문정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선서합니다. 1998.12. 1. 농산과장 박종일 보고에 앞서 농산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민경술, 농사담당 안상순, 원예특작담당 김인수, 축산담당 김양섭유통담당 박인선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산과 수감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가 및 경지면적 현황입니다. 농가는 11,795가구에 인원은 28,399명입니다. 경지면적은 13,283ha중에 전이 5,200ha, 답이 8,083ha입니다. 총면적에 1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6,712ha인데 그중에 진흥구역이 4,504ha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심의회 구성현황입니다. 총 35명에 6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단체 현황입니다. 한국 농업경영인 연합회와 화순군 농민회, 농촌지도자회, 화순군 생활개선회,화순군 4-H 연합회등 5개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귀농자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98명입니다. '96년까지 38명, '97년도 6명, '98년도에 54명이고 그중에 40대 미만이 66%, 학력이 고졸이상이 70%가 되겠습니다. 농기계보유는 21,473대가 보유되어 있고, 그중에 경운기가 4,570대, 트렉타503대, 이양기가 1,408대, 콤바인 506대 등입니다. 다음에 농기계 공동이용과 육성입니다. 324개소를 조성을 해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82개소입니다. 농기계수리점 24개소, 농약판매업소 3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비료판매업소는 관내 22개소가 있으며, 농기계 보관창고는 23개소에1,200동이 지어져 있습니다. 원예 및 특용작물 재배현황입니다. 시설채소는 247ha에 1,058호가 재배를 하고 있고, 화훼재배는 16.7ha에 41호가참여하고 있습니다. 특용작물은 288ha에 12,309호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약용작물은 104ha에 710호가 하고 있습니다. 잠업은 현재 359ha에 162호가 잠업에 참여하고 있고, 정부양곡 보관 현황은 45개소에 12,607t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 능력은 저희들이 계약한것이 71동에 42,979t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도곡 농협하고 대한미곡하고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축사육입니다. 가축사육은 한우가 3,055호에 11,496두, 젖소가 33농가에 982두, 돼지가 607호에 46,509두, 사슴이 37호에 1,046두를 하고 있습니다. 초지관리는 14호에 112.7ha를 관리를 하고 있고, 그중에 상급이 49.43ha입니다. 축산물 처리업소는 122개소가 있습니다. 도축업이 한군데, 축산물 가공업 한군데, 축산물 판매업이 20개소입니다. 축산단지는 양돈단지하고 양계단지 2개소가 있는데 현재 20호가 참여하고 있고,양돈단지는 사육두수가 10,000두, 양계단지는 36만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양식어업은 12개소가 있고, 뱀장어가 5군데, 가두리 4군데, 메기, 은어자라 등 일반 양어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9페이지 농산과 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은 19명, 현원이 20명, 추가인원 1명은 대기자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수감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추진사항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건수는 64건에 86필지를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전용면적은 52,243㎡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육성입니다. 금년도에 7개소를 조직을 했습니다. 대규모 4군데, 소규모가 2군데입니다. 농기계 공급은 25대를 공급, 완료를 했고 사업비 지원은 2억 9,568만 8,0000원중보조가 40%, 융자 50%로 자담 10%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쌀 전업농가 농기계 공급입니다. 농가수는 17농가에 농기계는 56대를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억 4,875만 4,000원중 보조가 20%, 융자가 70%, 자담 10%로 저희들이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금년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농산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입니다. 금년에 4동에 200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동에 150평이 완료되었습니다. 한군데는 남면인데 지금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고, 12월 20일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특용 및 원예작물 추진사항입니다. 버섯 증산 현황입니다. '97년 하반기 부터 금년도 상반기 까지 느타리 재배면적은 6,957평에 생산량은338t, 영지는 18,755평에 생산량은 10t, 팽이는 12평에 36t을 생산을 했습니다. 유지 약용작물 증산 내역입니다. 이것은 '97년도 실적입니다. 참깨, 율무 등 13종에 382ha에 454t이 생산되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12월 중순 정도에 조사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8년도 주요 시설채소증산 현황입니다. 대상기간은 작년 1월 1일부터서 12월 31일까지입니다. 참외 재배면적은 86ha에 생산량은 2,585t, 풋고추는 68ha 재배면적에 생산량은2,005t, 방울토마토는 38ha에 2,253t이 생산되었고, 메론은 13ha에 생산량은325t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 노지채소 증산 현황입니다. 이사업도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조사된 내용입니다. 고추는 재배면적 313ha에 생산량은 835t, 배추는 76ha에 7,024t이 생산되었습니다. 마늘은 48ha에 601t, 무우는 재배면적 42ha에 생산량은 2,275t입니다. 다음에 가축방역입니다. 방역실적은 10만 2,347두입니다. 그중에서 예방사업 99,347두, 기생충구제가 3,000두입니다. 춘기방역은 금년도 4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완료가 되었고, 추기방역은 9월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8개소입니다. 그중에 퇴비사가 25개소가 있고, 처리장소 7개소가 있습니다. 32개소가 되어야하는데 그중에 퇴비사가 중복되는 곳이 4군데가 있기 때문에28개소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중에 사업 완료가 20개소, 82% 실적이고 8개소는 추진중입니다. 이사업도 연말까지는 모두 처리 완료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31개 작목반에 14개 품목 67만 360매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 재원은 40%를 보조하고 1매당 600원씩해서 보조를 240원씩 해주는 사업입니다다음에 관광농원조성현황입니다. 관광농원 총 운영하고 있는 것은 1개소이고, 추진중인 관광농원은 4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융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30억 3,000만원중에서 융자가6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추곡수매 실적입니다. 40만 1,410가마 중에서 어제까지 30만 2,986가마가 수매가 되어서 75.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1등이 어제까지 86.8%입니다. 12월 12일까지는 수매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등 비율은 작년보다 태풍 예니의 영향으로 도복이 많이 되어서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9번째 정부양곡 보관 가공지시 및 가공청산 현황입니다. 정부양곡 보관 사항은 계약동수 71동에 12,049동입니다. 실제 보관되어 있는 동수는 45동입니다. 최고 보관량은 '97년도에 6,274t, '98년도에는 15,620t 으로 해서 최고 보관되어있고, 최저 보관량은 작년도에 4,547t, 금년도에는 12,406t입니다. 가공지시 및 가공청산 사업은 가공지시는 1,223t을 가공지시를 해가지고 가공량은 1,118t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조달실적입니다. 이것은 창고에서 정부양곡 공장으로 원료를 수입한 양하고 가공후 타 시도로 군관수용이나 가공식품으로 조달한 내역과 자급용으로 수요되는 학교 급식용인데2,401t을 저희들이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부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수감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계화 추진현황에서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이야기가 길어질것 같아서 여러이야기를 하지 않고 짧게 보충질문을 했는데 회원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관광농원이 4개소가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한천 관광농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도 추진중입니까 ?

한천 관광농원도 기존에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어서 보완 지시를 했습니다만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계획대로 안되고 추진중입니까 ? 1대때 의원들이 승인해서 된 농원입니다. 그런데 2대, 3대인 지금까지 추진중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 관광농원 4개소를 현재까지 융자금, 보조금, 앞으로 마무리 할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는 있습니다만 사업은 보조는 없고, 융자만 일부 나가있고, 남면같은 경우는 융자도 없이 자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융자가 없는 것은 자력으로 하니까 개인적으로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정부에서지원하는 융자금이 있는 관광농원 대해서는 현재는 융자가 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계획이 있을것 아닙니까 ? 내역을 알려주시라는 것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에 9페이지를 보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별첨자료가 있습니다.

9페이지에 나와 있으면 별도로 할 필요는 없고, 농업기계화사업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

군정질문의 대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때도 대표자만 나와 있는데 회원수까지 넣어서 제출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농업 법인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분뇨처리 관리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는 총괄은 있는데 28개소에 대한 내역을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

장소, 추진하고 있는 곳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농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근아씨는 1994년도 부터 1997년까지 융자금 내역은2억 2,200만원의 융자가 나가서 '97년에 마무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추진중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물어보는 것이고, 김영철씨도 '96년에서 '98년도에마무리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추진중으로 나와 있고 ...

김영철씨 말씀입니까 ?

예, 그리고 혹시 현지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 저는 3일전에도 가봤고, 그안에도 가봤습니다만 융자를 줄 때 ...우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씨는 '94년도에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중이라는 것은 ...

진행중이라고 표현한것은 당초에 단감 200동인가를 식재를 해야되는데 당초에심었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려서 뒤에 확인을 해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보완이 안된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촉구문을 냈습니다. 금년 춥기 전에 단감을 깊이 심도록 계장님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김근아씨가 화순에 잘 있지 않아서 만나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몇차례 냈습니다만 ...

융자금을 해줬기 때문에 기간이 있을것 아닙니까 ? '94년도까지 조성을 해야한다는 기간입니까 ?

표현이 묘하게 되었습니다만 조성은 완료가 된것이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해주어서 추진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제출한것 같습니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계획대로 안되었을 경우에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

거기는 지금 금년 12월중까지 해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서 연말까지 해보려고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말한 것이지 여기만 잘 못한다는 것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금년에 허가가 나서 건설하고 있는 것은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건설기간이니까 ...

화순하고 이서는 건설기간입니다.

잘되어 있어야하는 사항인데 현지에 가서 보면 원래의 목적대로 되어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북면 김판진씨는 잘되는데 그외에는 융자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땅의 그린벨트나 해지를 풀어가지고 이득을 보자는 목적인지 도저히 알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저의가 ...그래서 이런것들을 관계자들이 조사를 해서 그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것들을 그대로 보아왔지만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를 해서 공직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나중에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희실무진에서나 저나 이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정 안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서에 김영철씨 문제 그때 당시 과장님이 허가를 낼 당시에 현지를 가봤습니까 ?

허가 당시는 제가 이과에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부 '96년도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완료로 되어 있는데 완료 해놓고 사슴사육, 대추나무, 사육장관리사, 농산물직판장으로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서 말씀이시죠 ?

여기는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화순 사슴은 완료가 되고 ...건물만 완전히 안되고 다른것은 현재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직판장 같은 것은 건물이 완료가 안되었다면 어디에 ...

한 건물안에 ...

지금 딱 한동 있습니다.

그안에 시설을 ...

관리사, 직판장, 식당이 한동에 다 있다는 것입니까 ?

예.

현지를 한번 가보셔가지고 살펴보세요. 이달 말일까지가 기간인데 ...

방금 박병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도 있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것이 이서하고 한천입니다. 이 문제가 연말까지 마무리가 안되면 취소라도 해야하지 않나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금 사정이 아주 좋지 않아서 사업도 추진을 못하는 상태에 있는것 같습니다. 저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집을 지을 당시 인건비를 아직도 안줍니다. 지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담보조건 되어 가지고 융자가 나갔죠 ?

예, 그렇습니다. 시간여유를 주십시요.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특위를 구성해서 정부융자 모든 사업을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까지 감시 감독을 하지 않아가지고 목적하고현실하고는 한가지라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80%는 전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계획으로 있으니까 특별히 점검을 해주십시요.

제가 이서를 3일전에 가봤는데 농기계 보관창고라는 것은 농기계를 넣으라는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논에 기계가 있는데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

봤습니다. 이서 보월쪽에 있습니다.

그 면에는 창고가 없습니까 ?

농기계 보관창고가 마을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라 23개 밖에 없습니다. 없는 부락은 자기 개인 집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서는 저도 봤습니다. 보고 옮기라고 지시를 했고, 기계는 작업을 했으면 흙도 털고, 기름질도 해주어야 하는데 관리를 소홀히 해서 ...

국비나 도비, 정부 융자가 아니고 자기 자부담으로 기계를 샀으면 그렇게 방치해 놓을것 같습니까 ?

농기계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 다 보조 지원을 해준것은 아닙니다만 그사람에대해서는 모레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기계 임자를 찾아서 문책을 하십시요. 확실히 짚고 넘어가십시요. 보기도 않좋고 ...

저도 보고 바로 지시를 했는데 조치가 안된 것 같습니다.

기계가 낡았다면 모르겠는데 아주 좋은 기계인데 그렇게 논에 두면 안됩니다.

저도 보고 그걸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서는 없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지 전용에 따른 농지 조성비는 농업용 시설이라든가 농업용 집을 짓는 것은관리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면제가 되는 사항과 면제가 안되는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사항은 면제를 해주는 것이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조성비를 부과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이 아니라 사업별로 합니다.

예, 농가 주택이라든가 농업창고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조성비는 저희들이 부과만 해서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납부가 되면 농지전용을 신청 했을 때 농지조성비를 부과를 해가지고 납부되면전용필지를 놔누어 줍니다.

농지조성비는 군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일괄적으로 다수납이 됩니다. 농지조성비는 대체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간척사업을 할 때쓰고 있고, 전용부담금은 토지가액에 20%를 적용을 합니다. 그것은 농어촌특별구조개선사업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조성비에 대해서 수수료 0.5%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예. 감사자료로 드린 소, 돼지, 닭 세가지 추경예산이 상당히 늘어난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통계를 낼 때 기준 시기를 '97년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98년6월말 현재 사육두수가 얼마 만큼 증가했는지를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소하고 돼지는 6월말까지는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소는 정부에서 수입쇠고기 방출을 억제하고 자가도축을 허용해서 현재는 소가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화순에서 500㎏에 210만원이고 제일 낮은데는 145만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현재는 210만원 정도로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두수가 많이줄었습니다. 수입육 방출을 정부에서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소 도축이 우리 화순도축장을보더라도 평상시 보다 3분의 1 정도 늘어나서 많이 도축이 되고 있습니다. 12월말 통계를 뽑아보면 사육두수가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도 9월말까지 해서 사육두수가 늘어나가지고 파동이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수출을 확대하니까 조금씩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닭 관계는 '97년말 12월에는 육계를 사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98년 6월 통계를 낼 때는 육계를 많이 사육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났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값은 좀 올라가고 있지만 안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어차피 수입쇠고기는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하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방출만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 언젠가는 수입쇠고기를 방출할 시기가 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가격이 불안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돼지는 정부 예측이 빗나갔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12월말까지 파동으로 값이 폭락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것으로 생각을했는데 한달정도만 폭락시세에 있다가 지금 계속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당 1,100원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돼지는 계속 상승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소는 값이 올라가는 것이안심할 수 없는 가격 상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발전과 소득을 위해서 꼭 공장이 들어오고 또는 축사가 지어져서 소득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과연 그 공장이 들어오고 축사가 들어와가지고우리 지역에 어떤 피해가 있겠는가를 확인을 해가지고 축사를 허가를 해줘도 지역주민들에게 문제가 안되겠다 할 때에 신고처리하고 면에서 신고처리할 사항도꼭 현지확인을 하셔야만이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일반주택으로 허가를 해줬을 때 이사람이 일반주택으로 살것이냐 그렇지 않으면다른 용도로 사용할것인지 까지도 생각해가지고 정말로 심도있게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료를 보면 저온저장고나 직판장 현황이 없는데 금년에 사업한 것이 없습니까 ?

지난번에 저희들이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할 때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자료 한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유통과 관련해서 군에서 보조금이 나가가지고 지원된 저온저장고나 직판장자료를 빼주시고 개인들에게 지원이 안되고 작목반 단체로 지원이 되었을 것인데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요.

우리가 농촌에 살기 때문에 농촌에서 느껴보고 보는 것이 기계화영농단 작목반이라는 것이 있죠 ?

예.

그사람들이 트렉터나 이양기에 대해서 특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

예.

그사람들이 특혜를 안받고 개인이 사서 기계화 영농을 하는 것보다 돈을 더 받고 있는데 기계화 영농을 할 때 더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

그렇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영농기 이전에 작업료를 회비에서 결정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영농단에서 더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그것은 다시 지시를 합니다만 작업량 결재는 면단위에서 이장들하고 영농단 사람들이 모여서 영농기 이전에 작업료를 결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계화영농단 단채로 해서 그사람들이 개인보다 특혜를더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군에서 시정할 사항이 없습니까 ?

그것은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관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95년도 이후 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8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것을보면 퇴비사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퇴비사로 해서 구성이 되면 폐수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

퇴비사를 지었을 때 폐수를 톱밥이나 왕겨와 같이 혼합을 해가지고 발효시켜서퇴비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퇴비사 내에 발효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거기서 버무려가지고 어느 일정한 장소에 놔두는데 물이 흘러가지고 바로 지하로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땅을 파서라도 땅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파가지고라도 그물을 다시 섞어가지고완숙 퇴비가 되도록 해야되는데 그런것들을 본 위원은 못 봤습니다. 아무데나 하천가에 모아놓고 퇴비장사한테 마구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분뇨를 노지에 방치하는 경우 단속관계는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퇴비사가 없어서 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퇴비사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희망하면 전부 다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속은 농산과인데 실행하는 과정은 환경과로 넘어가는데 그러기에 앞서 서로간에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또우리 화순이 28농가만 돼지나 소를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곳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퇴비사가 설치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

금년에 지은것이 28농가고 우리군에 전체 지원해서 시설한 것은 143개소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규모가 큰 농가들은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든가, 신규로 참여하는 농가를 위해서 '99년도에도 사업 신청을 받아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지에다 방치하는 농가는 지도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익이 될지는 몰라도 부락 전체로 봐서는 냄새로 상당히 지장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분들이 적반하장으로 말한 사람한테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빨리 시정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협조를 해주십시요, 언제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이 되어야할 사항인데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피해까지 주면서도 적반하장으로 큰소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축산관련 법규로 해서 마을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들을 제재를가하기는 어렵지만 그사람들이 시설을 확대한다든가 추가 시설을 새로 지을려고할 때는 반드시 마을외로 빠져나와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내에 지원해준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마을 밖에 나와서 시설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 우리가 지금 농지전용 허가를 내놓고 보면 축산이 몇건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이런곳은 확실히 민가하고 떨어져가지고 농지전용 허가가 났습니까 ?

농지전용은 자력으로 하는 사람들도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력사업으로 축사를 짓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사람들이 지원사업 대상자는 아니지만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마을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을 외곽으로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이면 행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지만 자기 자본으로 시설을 완료해서 키워보겠다고 생각하면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겠네요 ?

저희들이 지도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민원이야 어찌되었든간에 개인적으로 시설을 하면 동네 가운데라도 내 돈가지고짓는다고 하면 허가가 가능할 수 있겠네요 ?

그런 경우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도만 하지 행정적인 조치는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여론이 있다거나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축사를 새로 신축하는 사람들이 동네 한가운데 신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하시길래 예를 들어서 말을 한것입니다.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억 5,700만원입니다.

8억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8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1억만 세워졌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에 한계가 있기때문에 요구는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군정질문때 질의하셨고 저희들 입장에서야 확보를해주면 좋습니다. 요구를 하고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다는 내용이고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도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야 확보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노력은 합니다만 결과가 그렇게 안되니까 노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분명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통과정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통계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농산물 유통지원사업, 특산단지조성,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사업,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수입농산물검사 및 유통지원, 농산물유통 일반, 농산물 정보통신망 확충, 정부양곡 수급계획수립, 양곡관리 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업무, 정부양곡조작 및 매출에 관한 업무라고 나와 있는데 업무만 그렇게 했다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유통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양곡 보관 관리 상황만 감사자료에 나와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것은 없고 정부양곡만 관리해왔습니까 ?

여기에 자료를 내드린것은 자료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공문에 한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드린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유통업무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유통계는 정부양곡 관리하고 수매업무, 가공산업, 정보통신망 PC공급 및 교육과 저희들이 특산단지 조성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이 그렇게 안되어서 밖으로 비춰질 때는 그렇게 안보이겠습니다만 제나름대로는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산과에서 일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공이 이제 서서히 빛을 보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유통업무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유통 업무에 대해서 유통담당자가 일을 많이 해야하는데 유통업무에 대한 자금관리도 어느정도 배려가 되어야 농민을 위해서 농산물을만들어 놓으면 생산성하고 이득하고 같이 겸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상품을 만들어놔도 판로가 없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농산물이 수출이 밝은 편인데 농협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군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유통업무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농협에서 모든 업무가 주가 되어서 하도록 추진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행정기반도 보조를 합니다만 그런 쪽으로 정부에서 시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협에서 직판행사를 주관해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화순군에도 심벌마크가 결정이 되어가지고 활발히 진행되어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은 규모지만 농산물이 외국으로 수출이 될 때는 우리심벌마크라도 포장에 찍혀서 화순의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문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부터 저희들이 물벼수매를 하면서 검사원은 중앙지침이 자체에서 확보해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확보는 사전에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을 획득해서 농협 직원으로확보가 되어 있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RPC는 회사원으로 해서 교육을 이수해가지고 자격을 획득해서 금년도에 수매를 했습니다. 이 사항이 민원사항이 되어서 전화가 오고 서신도 올라오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회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개인 RPC에 대해서는 농검직원으로 배치가 될수 있도록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건의를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게차 문제는 농협에는 도곡 RPC에서는 기 지원이 되어가지고 지게차를 활용해서 농민들이 편리를 보고는 있습니다. 동면 RPC는 지게차가 없어서 농민들에게 수차례 전화가 왔고, 또 서신으로도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지게차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요구했었는데 이 문제도 예산이 확보가 안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안되면 추경에 요구를 해서 확보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문제도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십시요.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