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재무과,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진지하고 열정적인 토의가 계속되어 행정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98년도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유재산, 무주부동산 관리현황, 지방세 과오납반환금 처리내역, 군유지 무상임대현황, 법인의 소득할 주민세 징수현황, 공유지 점용료 체납현황, 관용차량 보유현황, 농지세 부과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 현황중에서 토지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841필지에 3,099,879㎡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답 1,098필지에 678,413㎡가 있고, 대지 477필지 133,253㎡, 잡종지 119필지 52,222㎡, 기타 1147필지 2,235,991㎡이며, 이중에서 잡종재산 68필지 24,036㎡는 사용중인 주민에게 대부하고 대부료는 4,26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당초에 내드린 자료가 부실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 어제 야근을 해서 기본 자료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물현황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각 실과소와 읍면을 통해서 자료를다시 받아서 만들었습니다.별도의 추가 자료를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물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91개소에 54,743.97㎡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장에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의 청사는 14개소에 35,953.33㎡, 이것은 잠시후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지방세 과오납반환금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잘못 부과된 지방세 및 과오납반환금 처리내역은 잘못 부과된 것이 아니고 지방세 과오납반환금 처리내역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의회에서 자료가 올 때 제목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냥 사용하여서 지방세 과오납 반환금처리 내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방세가 과오납되어 납세지역에 반환하여 드린 금액은 총 190건에 2,390만 8,010원이며, 도세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3개세목 62건에 1,233만 8,990원이며, 군세가 주민세등 6개세목 128건에 1,158만 9,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유별 과오납내역을 보고 드리면, 부과 기준일 현재 정당하게 부과했으나 부과후에 부과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각종 지방세 감면신청이 있어서 감액처리후에 과오납반환 한 것이 136건에 1,856만 140원이고, 법무사나 각종 차량등록 대행사의 착오와 종토세, 재산세의 경우 사용자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등 2중 수납된 것이 54건에 536만 7,870원으로 과오납반환 규정에 따라 환급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장 과오납반환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유지 무상임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3개 군부대에서 10필지에 394,893㎡를 군 작전용으로 무상 임대중에 있으며 임대기간은 3년 단위로 승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재정법시행령 88조는 잡종재산의 대부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에 의해서 국가 또는 다른 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3년 단위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법인의 소득할 주민세 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2개업체에서 4억 4,730만 3,200원을 징수하였는데 특별징수 주민세는 종업원의 급료나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액 10%의 금액을 납부하는데 182개업체에서 1억 6,638만 1,960원을 징수하였으며,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이 1년간 법인세 납부세액 10%의 금액을 납부하는데 96개업체에 대해서 2억 8,092만 1,24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공유지 점용료체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천읍 1명에 88만원, 전곡읍 7명에 792만원등 총 88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징수독려해서 연도 폐쇄되기 전에 징수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보유현황을 보고 드리면, 본청에 27대, 의회 및 사업소 18대, 읍면 38대등 총 83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으며, 읍면 차량의 내역은 업무용 10대, 청소차량 14대, 산불진화차량 10대를 보유 사용하고 있으며, 기관별 차종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97년분 농지세 작물 세액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농지세 106건에 1,903만 2,620원, 주민세 190만 2,780원등 총 2,93만 5,400원을 부가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지세 중간예납 및 부과현황을 보고 드리면, 중간 예납액 80건이 1,276만 3,250원이고, 직권부과액 26건 817만 2,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농지세 개인부과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음에 말씀드리던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물분에 대해 별도로 수정·보완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유지는 토지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건물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등기가 넘어 온 것은 현황이 파악되지만 등기가 아직 안 넘어 온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읍면하고 각과에 조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뽑은 자료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가 완전히 100% 다 맞는다는 확신의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약 6개월에 걸쳐 다시한번 재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건물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91개소에 54,744.97㎡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청사는 14개소에 35,953.33㎡가 되며, 읍면청사는 10개소에 5,005㎡, 보건진료소 및 지소 13개소에 1,572㎡, 농민상담소 8개소가 9㎡이며, 소방파출소 및 소방파견소 9개소에 948.07㎡, 군읍면 관사 13개소에 2,542㎡, 복지회관 11개소에 5,728.52㎡,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마을회관 13개소에 2,378.15㎡이며, 새마을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78개소로서 10,075.96㎡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 뒤쪽부분에 별도로 뽑아났습니다. 이상으로 '9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영록 위원입니다.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면 공유지 점용료 체납자 현황을 보면 총 8명에 800여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는 '94∼97까지 발생한 체납자이며, 그 중에서 절반의 체납액인 400만원이 어느 한사람의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유지 임대 관리의 소홀함이 있다고 보여지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사례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본 건물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로 대부계약을 파괴하거나 기타 재산압류등의 강력한 조치로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본인은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천군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에 의하면 군유 잡종지 대부허가를 읍면장에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의 산정이라든가 징수업무도 읍면장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읍면장이 체납세에 대한 징수 독려를 실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실적이 아주 미진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그래서 군에서는 지난 '98. 6. 5.자로 6. 30.까지 납부할 것을 군에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완납하지 않을 시에는 대부허가취소 및 체납액에 대한 재산압류등의 행정조치를 하겠다 통보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880만원중에서 한 사람이 41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이 사항은 군에서 1회정도 여유를 주고 최종적으로 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어떠한 한 사람을 3년씩 특혜를 주는 인상이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동감은 갑니다.더 이상 변명은 안 드리겠니다. 이 사항은 분명히 올해 안으로 매듭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그대로 이것이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영록 위원님 질의와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완 위원입니다.우리 군의 관용차량이 읍면을 포함하고 총 83대에 이르고 모두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적인 차량에 대하여 일제 점검 해보신 사실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한 관용차량의 관리현황 및 향후 개선책을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해주십시오

홍기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현황은 자료를 참고 하실 걸로 믿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차량이 83대나 되는 것을 알고 많은 것 같아 놀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사업용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차량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본 사항에 대한 답변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 관리규정 35조를 보면 1일 점검, 매주 토요일 주간점검, 이렇게11. 20.까지 주간점검은 37회를 실시하였고,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월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 20. 현재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차량의 이상 사항 발견 및 최적의 운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모품이라든가 부품을 교환 조치하고, 수시로 차량 안전운행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연간 4회에 걸쳐서 운전자의 교육을 실시하고, 또는 담당차량의 관리 효율화 및 긴급한 사항에 대처 능력 함양과 탑승자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속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및 사업소의 차량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자 지난 10. 13.읍면에 있는 차량을 일제히 군청으로 불러 들여 운행 일지라든가 제반사항에 대한 점검 및 검토를 하였습니다. 결과에 따라 교체할 것은 교체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 관리규정을 보면 21조에 총 29대가 있습니다. 청소차 18대, 화물차 6대, 렉카차 1대, 재난관리차 1대, 화물상하차용 1대, 고속작업차 1대, 하수도준설차 1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의 성질상 차량 및 업무의 속성을 가장 잘 아는 부서 및 운전자에게 2차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관리가 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행정 처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용차량 관리는 쓰레기 종량제와 더불어 감소한 쓰레기 배출량에 비례적으로 청소차량을 감축해서 적절한 청소 업무의 지원에 힘 쓸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1일 점검이라든가 주간점검, 월간점검의 확충과 읍면 및 사업소, 2차관리 부서에 차량관리를 지속하면서 효과적인 차량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며, 과다한 차량 정수 정책을 억제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차량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무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재무과의 업무를 보신지 얼마 안된 것 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더 상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차량규칙 제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1월말까지 차량관리 운영전반에 대한 운영계획을 사기관에 시달하여 차량의 기동성과 경제적 관리를 도모토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5조에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옥산리 114-1번지에 있는 차고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경기 92거 9004번, 경기 9005번, 복사 집개덤프차입니다. 이 차량이 '98년 한해 여름을 그곳에서 방치되고 있었던 사실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확인했고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나온 사항입니다만 여태껏 이것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본 차량은 집중관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에 큰 오타를 남긴 사항인데 더불어 본 차는 2차검사가 '98. 10. 21.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연기 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이 10. 21날 했습니다.그렇다면읍면 및 사업소에서는 2차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각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환경보호과도 있고, 환경사업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차는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차량은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차량은 군의 재산인데 이렇게 방치해 두었다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아울러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2차 관리하는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선 위원입니다.각 읍면에 농민상담소장들이 철수하면서 농민상담 소 건물이 현재 비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상담소뿐 아니라 많은 관사라든지 비워 있는 건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해주시고, 또 하나 굉장히 오래된 공공청사 건물들이 준공과 등기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준공이나 등기가 못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관계도 제가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에 대한 현황은 있는데 건물에 대한 현황은 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지보상 토지에 진입도로를 뚫은다 하면 용지보상을 해주었습니다만 지금은 등기가 되어야 용지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등기가 넘어옵니다 전에는 선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등기를 하려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등기가 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건물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확실히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부서에서 공공청사 건물을 지으면 재무과로 넘겨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되지 않아 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전곡읍 같은 경우도 건립된지는 굉장히 오래 됐는데 지금 까지도 준공이나 등기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공청사 건물관리에 뭔가 헛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건물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을 드린 것이고, 농민상담소건도 현재 상담소장들이 철수 했으면 건물에 대한 이용도라든지 관리를 맡고 계시는 재무과에서 방안까지도 나왔어야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에 대해 설명드렸을 때도 이것이 정리가 되려면 6개월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전곡읍 같은 경우도 2층이 허가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정도 말미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도소상담소건물도 마찬가지로 매각을 할 것인지 또는 다른 건물로 사용할 건지에 대해 기간을 주시면 최대한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된 공공청사에 대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규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록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듭 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미산면 보건지소가 왕징으로 합병 된 것 아시지요?

예.

건물이 '84년도에 건축되었지요? 유촌리 380번지요

예.

본 위원이 그곳에 가서 여론도 들어보고 현장도 답사해 보았는데 건물을 지은지 몇 년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비워 있는지 1년 넘은 것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예.

1년이 넘다보니까 주위에서 말하기를 도깨비 나올까봐 겁난다라고 합 니다. 그곳을 임대 해주면 쓸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데 무방비 상태로 놔두 는 저의가 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이 사항도 김규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비워있는 건물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일괄적으로 매각을 하든, 임대를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농민상담소 같은 곳은 늦게 합병이 되고, 이것은 월수가 오래 됐습니다. 주위사람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보기 흉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속히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 담당자들은 안 나옵니까? 그럼 사회복지과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 '98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97∼'98년도까지 5천만원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5개사업으로 총사업비 49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 되었습니다. 사업진도는 완료사업 4개소로서 청소년수련관과 신서 답곡리공설묘지조성공사, 꿈나무어린이집 신축공사, 연천어린이집 신축공사가 되겠고, 미완료사업으로 1개소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97∼'98년도 공사 설계변경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사업 3개사업으로 답곡리공설묘지조성사업, 청소년수련관신축사업, 꿈나무 어린이집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답곡리 공설묘지 조성공사는신서면 답곡리 10,514㎡면적에 묘지를 조성코자 8,10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사업장의 경사가 심하고 암반의 분포가 사업대상 면적의 당초보다 3,750㎡가 증가한 14,264㎡로 사업비 1억 6,800만원 증가토록 설계변경을 하였고,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는 연천읍 현가리 73-6에 연면적 3,029.23㎡건물을 20억 4,500만원의 사업비로 '96. 11. 13. 착공하였으나 파일증가, 하수구관로 공사연계, 에너지 대처시설과 사업비 추가확보 및 자녀사업추진, 마감공사 일부 변경등 4회에 걸쳐 사업비를 당초보다 9억 2,500만원이 증가된 29억 7천만원에 설계를 변경하여 '98. 4. 28.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꿈나무어린이집 신축공사는 백학면 두현리 5-1외 3필지 270.95㎡ 건물을 1억 2,300만원 사업비로 '96년 거가건설에서 착공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기존 설계비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조경공사 및 담장공사, 석공사로 인한 외벽마감제 변경으로 사업비를 당초보다 4,900만원이 증가된 1억 7,200만원으로 설계 변경하여 '97. 6. 3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성립후 현재까지 미발주 현황 및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전곡리 355-35로 전곡 초등학교옆 100m거리 도시계획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순수사업비 4억 7,200만원으로 구조 및 면적은 철근 콘크리트 2층구조로 연면적 660㎡가 되겠습니다. 미발주 사유는 부지선정 지원과 예산 미확보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99년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사중 보상협의 지원사업 및 하도급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98년 용역설계 내역으로 사업명 재활작업장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300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400만원이며, 용역업체는 건축사무소 연일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98 . 11. 18.∼12. 17.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현황 및 선정기준과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98. 10. 30.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982가구에 1,689명, 거택 728가구에 1,140명, 자활보호대상자가 254가구에 549명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법정요건이 생활보호법 제3조에 의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65세이상 노쇠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기준을 선정기준으로 보는데, 소득기준은 1인 월 거택 22만원 이하가 되겠고, 자활보호대상자는 23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재산기준은 거택보호대상자가 2,800만원이하 재산과 자활보호대상자는 2,900만원이하의 재산기준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본인이나 친족관계인, 리반장등을 통해서 읍면에 신청서를 접수 하면 읍면담당자가 구비서류를 징수해서 자체 확인하고, 현지 조사를 한후 읍면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군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을 하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시설수는 총9개소로 지원금액 3억 7,54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으로 지원대상시설이 9개소로 39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20%, 군비20%, 자부담 10%로서 군립어린이집인 연천어린이집과 백학 꿈나무어린이집이 있고, 사회복지법인과 종교법인으로는 성요셉어린이집, 임진어린이집, 구세군어린이집, 초성어린이집, 백의어린이집, 한빛어린이집, 대광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시설별로 원장과 보육교사 1명,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봉급을 군립 및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보육교사 현원에 대한 총 인건비 보수월액의 50%와 원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농촌특별지원금으로 보육교사 1명과 취사부 1명에 대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법인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현원에 1인당 월 평균 보수액에 지원금액을 곱한 금액에서 최대 3명까지를 교사 현원에 50%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수근무수당 지원대상시설은 9개소에 39명으로 군립과 법인 32명, 종교법인 국교지원교사 7명이 되겠습니다. 원장과 교사 1급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씩 18명에게 지급이 되고, 교사 2급과 취사부는 월 5만원씩 지원대상자 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비 보조대상 아동현황을 말씀드리면, 법정 저소득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저소득층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 거택과 자활보호대상자와 모자세대, 부자세대, 보호대상 7등급이하가 되겠습니다.이 대상에 대해서는 보육료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기타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감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대상은 가구당 재산액 3,200만원 이내로 월 평균 소득 130만원 미만 아동으로 5인가족을 기준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선정방법을 말씀 드리면, 근로소득과 상시고용 및 임시고용, 1인 고용자들에 대한 산정은 인건비 봉급대장명세서를 확인하고 1인 근로 고용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평균 임금과 평균 근로일수를 감안 소득에 산출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등 소득파악이 곤란한 경우는 의료보험료 납부금액을 근거로 소득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조사는 재산액 산정기준을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미흡할 경우 읍면 및 지역별 의료보험조합의 의료보험료 부가기준과 공무원 교직원 및 직장의료보험료등을 활용해서 재산소득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표를 읍면 사회복지담당자가 소득조사표를 작성해서 완료되면 읍면장 조사내용에 대한 서명날인을 한 후 군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노동리 망향의동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리 망향동산은 현재 불법묘지로 고발중인 묘지로서 위치는 왕징면 노동리 산80-1번지로, 조성자는 평안남도 순천군 후탄면민회에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조성시기로 '97. 9. 13. 망배단이 건립된 후 '87∼'90년도 사이에 분묘 50기가 설치 되었고, '91. 11월까지 불법분묘 53기 추가설치 되었으며, '93∼'98년 9월까지 불법분묘가96기 추가설치 되어서 총 199기가 설치되었습니다.현재 행정처분 및 고발현황은' 91. 11. 28.과 '92. 1. 7. 불법묘지 철거 및 원상복구지시를 2회에 걸쳐 하였고, '92. 2. 18.과 '98. 10. 20. 불법묘지 설치에 따른 고발을 2회에 걸쳐 연천경찰서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속대상업소는 1,822개소로 식품업소 1,505개소, 공중위생업소 31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내용으로 지도점검회수 32회로 정기지도점검 20회, 수시지도점검 12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적발업소수는 141개소로 내용으로는 무허가 영업 31건, 미성년자 출입고용 8건, 시간외 영업 10건, 건강진단미필 13건, 기타 58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치내용 141건으로서 고발 31건, 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 43건, 시정명령 38건, 개선명령 7건, 경고 4건, 과징금 과태료가 17건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계약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범음식점 현황은 27개소로 선정기준은 1차적으로 군 음식점 음식업지부에서 추천하며, 2차로 군에서 건물구조 및 환경등 총 18개 항목을 조사 평가하여 선정하고, 수혜로는 상수도료를 30%감면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비 지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지원대상 10개읍면에 77개소 상하반기에 걸쳐 각각 20만원씩 지원하며, 수령자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육비 보조대상 어린이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보조대상 시설은 17개소로 보조대상 어린이가 384명, 법정저소득층 아동이 25명, 기타 저소득층 아동이 359명이 되겠습니다. 보조 금액과 지원 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아 생략하겠습니다.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사회복지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웅 위원입니다. 군에는 9개소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하여 종사자 및 아동에게 국·도비 및 군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실제 지원되고 있는 아동별 현황과 종사자 현황을 보면 일부 부적정하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러한 실태를 파악해 본 사실이 있는지, 특히 일부에서는 무자격 종사자를 고용하여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동별 지원에 대한 아동파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파악은 조금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읍면의 조사표작성에 의해서 아동별 소득기준으로 삼아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득기준이 애매한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든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산정이 어려워 읍면에서 실무자들이 측정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담당자들로 하여금 산정방법을 정확하게 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못미쳐서 대상자 선정이 부적정하게 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아동파악에 대해서는 명단이 올라오면 봉급생활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기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선별하기가 어려운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선정하는데 읍면에서 적정하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무자격자 채용에 대해서는 각 시설별로 교사에 대한 인사기록 카드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한 교사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이력서등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자격자를 채용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시설에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보조원을 쓰고 있는 교사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현원에 대한 무작격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보육비 보조대상 어린이 선정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제가 볼 때 어디라고 정확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충분히 50%를 보조받는 어린이가 있고, 100%를 보조받는 어린이가 있지 않습니까? 보조받는 어린이가 가구당 재산액 3,200만원 이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상 보조금을 받는 부분이 있고, 또한 교사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기록카드등 별걸 다 가지고 계셔도 실제 보육원 자체에서 교사가 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것처럼 위조해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으로 채용하고 있는 점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위원님 지적사항이 사실이라면 시설에 대한 점검을 더 강화해서 불법 채용된 교사에 대한 부분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동에 대한 파악도 재산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읍면에서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보육비도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인데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사들 문제도 수시 점검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과 관계되는데 설상가상 그런일이 있으 면 안되겠지만, 보육원에서 종사하시는 교사1급, 2급분들이 자격증 없는 분들의 인건비가 지급되었다면, 만약 이런 사항이 발견되면 과장님께서는 그 금액에 대한 환원 조치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환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는 전원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 원장, 보육교사 1명,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이지 전원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서영웅 위원님 질의는 보육교사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아이들을 돌봐주고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였는데 자격증이 없는 어린이집에 금액이 나갔더라 하면 환원조치할 의향이 있으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선 위원입니다. 보육교사 인사관리 카드를 제출 받아서 보관하시고 있다고 하셨는데 인사관리 카드를 가지고 불시에 가서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확인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저희가 채용할 때 자격증 사본과 이력서를 받고 교체될 경우 사직서 사본과 새로 채용되는 분의 자격증, 이력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선생님들의 지도 점검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셔서 한 마디만 더 붙이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지만 당연히 규정에 자격증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서류 제출할 때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보조 보육원처럼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예요.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인사관리 카드에 있는 인원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가 동일인 인지를 가끔이라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도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조금전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육종사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부분에 헛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특수근무수당만도 3,300만원, 보육시설의 지원이 약 3,500만원 굉장히 많은 금액을 46명의 종사자에게 50%로 지원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인사관리 카드에 의해서 점검을 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하셔서 확인을 하시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자격 있는 분을 쓰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시설은 군립시설과 법인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일반 개인들이 하고 있는 사설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동에 대한 지원만 나가기 때문에 아동에 감독만 하고 인원수 체크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립이나 법인시설에서는 무자격자 교사의 채용이 사실상 어렵고, 사설시설에서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사설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구 위원입니다. 왕징면 노동리 산80-1번지, 일명 망향의동산에는 '87. 9월부터 임야 총 47,900㎡에 토지를 조성하여 현재까지 총 197개의 묘지를 정당한 절차없이 불법으로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는 '91년 원상복구 지시를 시작으로 '92년에 고발조치등의 절차를 걸쳐 '98. 10. 20일 최종 고발조치한 것으로 금번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불법 적발되어도 원상복구 고발등의 조치만 하고 강력한 대응조치가 미흡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92년에 고발된 후에도 업주들의 지속적인 불법을 자행한 사안으로 행정의 권위가 무참히 실추되었으며, 고발조치가 되면 약간의 벌금형에 그치고 이후 계속되는 불법의 자행으로 행정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사례로 보여지며 담당부서에서는 '92년도에 고발조치로 수년동안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체없이 재고발조치하여 상급기관등에 강제 조치등을 의례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펴 나갔다면, 이렇게 확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는바,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없이 현재까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발생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 과장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묘지업무을 보면 느끼는 것이 묘지법에 대한 점이 미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느끼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묘지법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관서에서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고발 조치사항 밖에 없고, 고발해서 경찰서로 넘어가면 경찰서에서 처벌에 대한 것이 개인한테 넘어 가고, 원상복구라든지 그 외에 벌에 대한 것이 너무 미약하고 현재 법상으로 1년이하의 징역과 2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18조 법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법 묘지에 대한 처벌등 규제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악용해서 불법 묘지를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5년이하 징역과 2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상정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행정공무원으로 불법묘지에 대한 단속을 사실상 철저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묘지 조성이라는 것이 군에서 일계 직원이 각 임야에서 벌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조성하고 있는 곳에 가서 단속한다는 것 또한 굉장히어려움이 많습니다.불법묘지인 망향동산외 199기까지 조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 통감을 하고, 앞으로 더 이상 불법 묘지가 조성되지 않도록 왕징면과 연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에 건의한 것이 공공근로사업이나 산불감시원으로 하여금 불법묘지에 대한 감시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건의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행정기관에서 각 임야에서 벌어지는 불법묘지의 전면적인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업무이지만 철저히 단속업무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하십시오

1987∼1990년사이 50기가 설치되었고, '91. 11월까지 53기가 추가설치 된 이후 불법묘지 원상복구촉구를 한번 밖에 하지않았습니다. 법적으로 한번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91년도에 가정복지과에서 불법묘지 업무를 볼 때 일제히 불법묘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불법묘지로 적발이 되어서 '92. 2. 18. 고발하고 그 후 다른 부서로 업무가 넘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처벌이 되고 원상복구가 되어서 추진이 되어 있고, 후탄면민회에서 정부에 탄원서를 내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여 추진하였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기 조성된 묘지에 대해서 허가가 되는 부분으로 알고 망배당이 설치될 당시에 군부대 하고 동의가 되어서 허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불법으로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였다가, 금번에 199기까지 조성이 된 것을 알고 저희는 후탄면민회에서 계속적으로 허가를 얻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1993∼1998년까지는 사실상 불법묘지 조성에 대한 공백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후탄면민사람들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 과장님 보셨지요?

예.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오래된 얘기지만 1987. 5월에 실무담당자가 위생계장을 방문한 바, 연천군 왕징면 노동리 산80번지 지역은 군사보호지역으로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연천군에서 행정권이 없다하여 군당국의 허가 사항이므로 군당국과 협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설사 군당국과 협조가 됐다 하더라도 군청에서는 뭐 한 것이 있습니까?허가를 내주는 사항은 군청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87년 당시 종중묘지에 대한 것이 군에서 어디까지 되는 것인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망향동산이라고 해서 후탄면민회 묘지로 조성을 하여 지금까지 해 왔지만, 실직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묘지를 팔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에 얼마씩 팔고 있는 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산림과 할 때 질문을 하겠지만 행정적인 공백은 물론 이와 공무원이 이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향후 원상복구를 철저하게 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획은 원상복구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기 조성된 묘지를 다시 파서 옮긴다는 자체는 어렵게 생각이 들고, 향후 더 불법묘지가 조성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주 위원님 하십시오

김교주 위원입니다. 이연구 위원님께서 불법묘지에 대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원상복구는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본 바에 의하면 기 매장이 안되어 있고 임시로 나중에 매장을 하려고 준비해 놓은 것이 여러개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매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님들이나 연천군민들이 생각하고, 법적으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여기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외람된 얘기 같기도 하지만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보이신다면 이런 것도 산림법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산림과 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에 가보았을 때도 불법묘지라든가 안내판등 앞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즉, 행정적인 조치를 표할 수 있는 큰 경고문이라든가 현재 산림과, 경찰서,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큰 의지를 보여주실 수 있는 뜻이 있으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불법묘지고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고발조치로서 벌을 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발에 대한 조치나 처벌에 대한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확답을 못드리지만, 일단 고발을 해서 책임자가 저희한테 고발서를 작성하면서 상담을 하였는데 앞으로 더 이상 불법묘지에 대한 조성을 후탄면민회하고 협의를 해서 더 이상 조성을 하지 않도록 하고 가묘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종용를 하겠습니다. 산림과하고 연계를 해서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근로사업 부분으로 해서 불법묘지 감시 감독을 활용 하고 읍면에서도 불법묘지에 대한 고발을 즉각 군에 알려줄 수 있는 행정체계를 이루어서 불법묘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영록 위원입니다.어제 관광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연천군은 물과 산으로 인해 청정지역으로 보존하는 것이 목적인데, 연천군이 묘지 동산으로 변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산이 많다 보니까 묘지동산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주로 묘지를 만들러 오는 단체를 보면 일산이 도시화되면서 그쪽 사람들이 이리로 몰리고 있거든요. 허가 사항은 분명히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예.

신청을 하러 오면 반려 시키거나 안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묘지신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려할 수 있는 사유는 300m이내에 인가가 있는등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벗어나면 허가를 안 해주지만 허가 기준이 벗어나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이 군사보호지역이 많기 때문에 허가 부서에서도 묘지허가에 대한 부분을 좋게 내주는 부분이 아니라 군사동의 부분에서 제재사항이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허가를 안 내주는 방법 이외에는 묘지 허가법에 의한 다른 주민의 승낙서나 동의서를 징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의해 묘지 허가에 대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작년 연천군 뿐만 아니라 파주군 공무원들이개입해서 사건이 난 것에 대해 아시지요?저희 부락민이 2개월 동안 강력한 반대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5기만을 이장시키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얘기는 없는데,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저희 동네도 묘지동산으로 변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에 저촉이 되는 한 특별히 선별해서 조치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안 계시면 과장님께서 고발조치 두번에 걸쳐 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에서 어떤 통보를 해서 의뢰를 했을 적에 조치 결과를 통보해 주지요. 그런데 군에서는 경찰에 고발조치만 하고 결과는 안 받아 보시는건지? 결과가 옵니까?

'91년도 조치 결과는 안왔고, 이번 '98년도에 고발한 사항도 아직 회신이 안왔습니다.

그럼 둘다 안온거네요.

'91년도 결과는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만 통보가 왔고요

서류만 송치한 것으로,

예, 이번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회신이 안왔습니다.

알겠습니다.그것이 산림훼손도 곁들여져 있다니까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묘지 원상복구조치가 불가능 하다면 산림훼손에 대한 원상복구조치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차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인영 위원님 하십시오

류인영 위원입니다.사회복지과 여가활동 지원현황에 대하여 경로당 운 영비 74개소에 43만원, 난방비 70개소 14만원이 지출되 있는데 경로당 난방비 4개소에 미지급된 원인에 대하여 말씀 해주시고, 관내 모범음식 현황에 관하여 29개업체가 선정되 있는데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와 선정에 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운영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70개소로지급이 된 것은 연초에 70개소이다가 중간에 7개소가 늘어나서 77개소가 된 부분입니다. 지급한 내역의 개소수가 틀린 부분이 등록이 되면서 지원이 받아지기 때문에 개소수가 늘어나서 된 부분이고, 모범업소 선정에 대해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업조합에서 1차적으로 추천을 하고 군에서 2차적으로 선정하는데 모법업소에 대한 18개 조항을 환경 또는 다른 부분까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개다 갖추어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선정기준에 맞추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모범음식점 현황에 관하여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시설도 갖추어 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생복도 착용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모법업소 29개소에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에 대한 미비점을 완벽하게 하고 재 정비를 해서 모범업소 기준에 맞게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보육비보조어린이 대상을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보육아동에 대한 수치는 월별로 차이가 납니다. 아이들 전출회비라든가 소득기준이 실직 가정으로 인해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월별 지원액이나 지원 아동수에 대한 것이 항상 유동숫자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내 보육시설이 9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연중 몇회나 나가시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립과 법인에 대한 시설이 9개소인데 그 시설 외에 개인시설에 대해서도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하반기에 점검을 하고 수시로 나가는 경우는 보육교사에 대한 여론조사나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한 매월 보육료나 시설비에 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듣기에 과장님의 답변이 계획 성이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적으로 월이면 월 연이면 연 몇회 규칙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생각나는 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가고 하는식의 답변은

저희 계획으로는 상·하반기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있고, 수시로 하는 부분은 보육아동이 들어오는 숫자에 의해 점검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부정확 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체적인 점검은 상·하반기로 두 번에 나가 회계분야와 다른 분야까지 시설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지역별로 잘 관찰을 하시고, 제가 조사한 일부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월이면 월 몇회면 몇회 기준을 두어 출장을 나가 감시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앞으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생계가 이번 구조조정 이후 사회복지과로 넘어 갔지요?

예.

과장님, 담당님이 전부 여자분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위생부분에 대해서 연천을 찾아주시는 분이나 연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인데, 위생검열이나 위생지도감독을 하실 때 특히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화장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상을 찡그리지 않고 음식을 먹고 나올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선 위원입니다. 김광철 위원님이 장시간 질의하셔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도 동료위원님 몇 분하고 가서 조사해 보았는데 김광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전시행정의 표본인 것 같은데 지난 8. 17일쯤 청소년수련과 수영장 개장식을 갖고 지금까지 운영하시면서 청소년건전육성사업에 대한 현황이 미비합니다. 사진반, 컴퓨터반, 바둑반등 하신다고 했는데 교육시킨 내용을 보면 전부 한자리 숫자인데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30억원 이상이라 하고 개인이 지금과 같은 수지타산으로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뭐를 했다하는 전시행정의 표본, 우리 연천군 현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사업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는 김광철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하지 않고 저는 현재 가서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자를 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조금전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료비가 부담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굉장히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심야 온수기 45㎏를 2대 설치한다고 설계하였다가 현재 한 대를 떼어냈어요. 지금 이 건물도 심야 전기로 온·난방기를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야전기를 왜 떼었냐고 물으니까 전기용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에 냉각기 설치한 것이 몇억 갈거예요? 냉각기 설치한 부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냉각기 사용을 안하고 있지요? 사무실 반정도 자치하는 큰 기계인 냉각기를 돌리는데 전기 용량이 120k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설계도에 전기용량 200k를 계약하셨지요? 그럼 그렇게 해서 120k 못쓰고 있고, 심야전기를 사용해서 온수기를 데운다면 수영하는 것과 샤워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2대인 90k로 물을 데워놓으면 지금같이 연료비는 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온수기 설치 1대를 떼어버린 자국이 있더라구요. 홍위원님이 시추해 놓은 것을 가지고 오셔서 책상밑에 있는데, 의사담당 가서 보여드려 보세요. 엑셀파이프를 까셨는데 엑셀파이프를 깔고도 시멘트두께가 저렇게 두꺼워요 과장님이 한번 확인 해보세요.엑셀파이프를 묻고 그 위에 시멘트를 시공한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장에 가서 전기배선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연료를 아무리 떼어도 수영장 바닥이 따뜻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 탈의실도 똑같이 두께가 13.5㎝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바닥을 두껍게 시공을 했냐고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밟기 때문에 깨지면 하자 보수를 해 줘야 하니까 두껍게 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거기에 엑셀 파이프를 뭐하러 넣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그 다음 통풍기 설치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큰 수영장안에 닥트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으면 수증기가 어디로 다 가겠습니까? 과장님 가서 건물 보셨습니까?

예.

건물을 보면 물이 여기저기서 새고 있습니다.수증기가빠져나갈 때가 없으니까 겔로 현상으로 인해 물이 떨어지고, 닥트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프라스틱으로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에 구멍을 뚫어 닥트시설를 하고 있더라구요. 또 수영장안에 물이 빠지라고 홈을 파놓은 즉 트렌치카바라고 하더군요. 거기를 가보면 설계도에 나와 있는 것 보다 얇은 것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 사람들이 많이 밟아 찌그러졌어요. 그 찌그러진 곳 때문에 사람들이 발을 다쳐서 그곳에 깔판을 다 깔아놓더라구요.그러다 보니 수영장이 누더기 같아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기용량을 부족하게 설계한 부분도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한 부분이고, 설계자체도 잘못되었어요.그러다 보니까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 J.C분들이 고생이 많더라구요.저희 동료위원님 몇 분들과 밤늦게까지 확인할 때 자진해서 나와 청소도 하시고,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굉장히 보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8월달 처음 개장했을 때 수익금이 많이 나와 지금까지 적자난 부분을 보충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위탁을 주었으니까 인건비와 운영비가 얼마나 지출이 되는지는 알 것 없다라는 이런 자세는 잘못된 점이고, 또 하나 기본 시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라지에타를 전부 끄고 있어서 왜 끄고 있냐고 했더니 작은 사무실 하나만 난방하려고 해도 1,000평정도 데우는 용량을 써야지만 난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영장물은 일단 데워서 받아놓은 상태인데 난방을 하기 위해서 그 큰 보일러를 돌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보일러 연료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가정용 연료비도 어마어마한데 수영장물 데우는 보일러를 가지고 난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야전기 온수기 2대가 있어야 하는데 1대밖에 없고, 저 나름대로 조사해 본 것은 많은데 과장님이 건축부분에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으로는 다 못하고 나중에 서류를 통해서 시정을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도 담당자들이 확인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내주고,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개관식날 감사패를 4명에게 드리더라구요. 동료위원 어느 분이 총무과장님에게 건물만 지으면 감사패를 줍니까 하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적자를 보는 상황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설계 변경해서 약9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확대하였다고 얘기하셨는데 잘못된 설계 부분이나 설계가 과다하게 잘못된 부분에 환급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하자보수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고,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난방설치용 보일러를 별도로 설치하든지 전기 100k를 증설해서 심야온수기 45㎏ 1대를 더 설치해 준다든지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 해주십시오.

김규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기술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충족하게 드릴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야전기 2대가 된 부분은 본 설계 상으로는 심야전기가 없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태양열을 이용하여 사업 추진을 하다가 태양열 자체 판을 옥상부분에 설치할 때 무게 때문에 하자 부분이 생긴다고 해서 심야전기로 다시 돌렸습니다. 심야전기를 돌리다 보니까 처음 신청할 때 200k로 한전에 허가를 받았었는데 심야전기 2대를 설치할 경우 용량이 심야전기 및 냉방기가 가동될 경우 200k가 초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심야전기 2대를 설치 못하고 1대만 설치한 부분이 되겠고, 수영장 바닥 설계변경 부분은 세라믹으로 안되고 타일 바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수영장 조사를 해보니까 타일 바닥일 경우 미끄러지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세라믹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시공한 분들이 얘기를 하여서 세라믹으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세라믹자체도 두꺼운 두깨가 아니었고, 혹시라도 조금전 말씀하신데로 사람들이 많이 밟기 때문에 깨지면 밑에 부분까지 하자가 생길 염려가 있다해서 시공 쪽에서 두껍게 시공이 되어서 난방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저희도 예상을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동절기에 하는 것이고 일단 안전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두껍게 되어서 열 효율이 떨어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까지 감안하지 못한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다설계 부분을 말씀드리면 시공을 한 부분중 어떤 부분이 과다하게 설계가 되었는지 아직 뽑지를 못해서 과다하게 설계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 환급조치를 하고,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하자보수 기간동안 수영장을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겠금, 계속적으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자세히 파악이 안되어서 제가 얘기한 부분으로만 답변을 해 주셔서 그정도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냉각기 설치한 부분과 전기 용량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 온수기 설치를 하지않은 부분, 그 당시 공사를 하시면서 전기 증설을 했어야만 하거든요

그때 허가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한전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아 저희도 추진을 하다 못한 부분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엑셀부분을 두껍게 시공한 부분은 시공업자 편의주의적인 발상이예요.저희는 많은 예산을 들여 연료 사용으로 인해 실내 수영장 온도를 높이거든요. 제가 수영장 갔을 때 28。정도 였었습니다. 28。온도면 옷을 입고 있을때는 괜찮은데 옷을 벗고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추워요. 제가 알기에 위탁운영자 쪽에서 몸을 덮을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은 하나도 필요없는 것이에요. 엑셀을 13.5㎝발라 놓으니 연료는 많이 떼어도 온도는 안 올라가지요.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위탁계약자가 연료비 부담이 조금 전 김광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큰 금액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위탁자가 연료비가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는 차원을 떠나서 우리군에 어떠한 큰 건물 재산을 만들어 놓으면서 저 정도 하는데도 담당자들이나 누가 지적 한마디 안하고 준공검사를 내주고 거기에 감사패까지 주었다는 부분은 과장님이 앞으로 좀 더 사업계획부터가 잘못되었지만 이미 지어놓은 것이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시공업자에게 강력하게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하십시오

홍기완 위원입니다.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제의하겠습니다. 우선 김광철 위원님이나 김규선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질의가 되어도 양해 해주시고,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금전 세라믹시공 바닥 두께로 인해 열관리 관계가 나왔는데 설계서를 보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자가 사업을 한 것은 13.5㎝입니다.문제는 뭐냐하면 설계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떠한 여건하에 설계상에 20㎝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과장님은 전문적인 기술 파트가 아니시기 때문에 설계한 용역업체에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설계한 시공업체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수탁자와의 계약서를 보면 관내 초등학교가 읍면에 산재 되어 있는데 물론 어떠한 교육차원에서 교육청과 수탁자와 연계해서 매 주는 안되겠지만 매월 각 학교별로 또는 학년별로 청소년수련관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군의 방안은 있으신지?

그 부분은 위탁기관하고 아직 얘기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생들의 수영교실을 운영한다는 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다라는 표현은 아니고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고,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리고 수탁자와 연천교육청이 협의해서 이러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보다 더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위탁기관과 협의해서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규선 위원님도 질의하신 사항이지만, 부실한 사업을 하신 분들에게 고맙다라는 표시를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관내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마다 표창, 감사패를 상당히 많이, 표현이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난발한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많이 수여하고 있는 사항인데, 정확히 지적도 안받을 정도로 공사를 해서 주는 것이면 당연히 드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공사를 잘못하신 분들에게도 감사패를 주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수련관 동쪽방향에 넓은 마당이 있지요?

예.

마당에 가보신적 있습니까?

예.

마당에 깔려있는 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이 아닙니다.한번 가보세요 주먹만한 돌들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겠는가?넘어지면 무릎이 다칠 정도입니다. 물론 작은 것이지만 아이들이 노는 청소년수련관 마당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자가 하신 것이지요?

그 부분은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로서 아직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동내체육시설로 그네시설, 놀이시설이 비워 있는 공터로서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 부분까지 사업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이다

예.

과장님도 군 주민을 위한 공직자이시니까 본 위원이 거기까지 조사를 해보지 않아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군민을 위한 행정이니까 그 부분도 생각하셔서 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대처 해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그 부지가 야외음악당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한 사업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그 쪽으로 사업을 할 공터이기 때문에 공보실에서도 현재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공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을 하기 전까지 그쪽 부분에 대해 건의를 해서 돌들을 제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주 위원님 하십시오.

김교주 위원입니다.간단하게 제시 한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경영에서 적자분 지원 해주는 사항 5,491만 6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경영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방식보다는 앞으로 홍기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군내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경영의 적자가 아닌 더욱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서 연천군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속에서 이용자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에 대한 제시 한 가지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안과 홍기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수렴해서 최소한 청소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무료이용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이점은 위탁기관과 협의해서 방학동안이나 평상시에도 학생들이 수영교실을 많이 이용해서 관내에서 수영선수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수영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규선 위원입니다.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조금만 더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답곡리 공설묘지조성공사 하셨지요?위원님들이 가셔서 현장 확인해 보니까 경사가 굉장히 심하고 위치가 열악한 곳에 있어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더구나 조성사업인 이장사업이 겨울이 돼 가지고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한 것을 현장에 가서 목격을 하였습니다. 고생하신 부분에 대한 보답보다는 직원이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고, 공사를 실시하고 금방 폭우가 나서 날개벽서부터 많이 허물어져 있고 그런 부분도 공사하신 분하고 협의해서 하자보수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무연고 분묘 이장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곤욕을 겪고 있고 사기면에서도 침체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만이라도 이 부분이 확실히 밝혀져서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위치에 처할 수 도 있다고 알려주고,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서면 답곡리로 이전하는데 528기 묘를 이장했습니다. 도급금액이 2억 65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처음 원도급자가 남양주시에 있는 명주장의사 신관승이라는 분이 공사를 하셨지요?

예.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국장례연구회라는 곳으로 하도급이 넘어 갔더라구요. 그랬다가 다시 정재독외 1명에게 공사를 다시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본 위원도 그렇게 들었고 공사비용이 2억 650만원인데, 마지막 정재독이라는 분에게 지급된 돈은 약 5천여만원에 공사를 맡았다고 하는데, 그럼 1억 5천만원정도 갭이 생기는데 여기에 뭔가 공무원과 유착되어 있는 것 같은 의욕이 생기지 않느냐?그래서 T.V와 언론에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의욕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바로 첫 번째 시방서에 보면 묘지 이장할 때는 전부 수작업으로 하겠금 되어 있더라구요. 묘지 이장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동절기라는 이유로 태성준기라는 곳에서 장비로 전부 파 헤쳤어요. 직원들이 나가 보실 때는 윗 부분만 포크레인으로 하고 안에는 손으로 시신을 모셔 염을 해주시고, 직원들이 없을 때에는 밑 부분까지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심한 예로는 제가 공사한 분과 통화를 해보았는데 흙만 가지고 매장 한 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 시방내역을 보면 한 개의 묘만 이장한다면 이 단가 가지고는 안합니다. 묘를 옮기는데 누가 인건비 1사람 3만 5,932원 받고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묘 하나 옮기는데 5명 인건비를 상정해 주셨어요.그 다음 염하시는 분 1사람을 2만원에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한구 전부 옮기는데 과장님이 견적 받으신 곳에서는 49만원 들어왔지요?

예.

그런데 설계 한 것을 보면 35만 9,860원으로 하셨어요.약 14만원정도 싸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건비를 보면 한가지만 지적하려고 하는데 한기의 묘를 옮기는데 인건비 5명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루에 몇 기를 옮기었느냐?30∼40기를 옮기었어요. 그랬지요?

예.

장의사 차가 와서 13일정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루에 30∼40기를 옮기었는데 30기라 치고 결론적으로 5명이 30기를 옮기는데 인건비가 1명당 하루에 얼마가 나갔느냐 하면 105만원 이상이 나간 셈이 됐어요. 그리고 마포라는 것이 하얀 광목천을 말하는 것 같은데 1피드에 2만 7천원에서 5만 4천원씩 1구당 2필인데 이것도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기만 있는 것을 옮긴다면 35만 9천원에 관까지 사서 옮기라고 하면 옮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500기가 넘는 것을 하는데, 하루에 30∼40기를 하는데 30기만 한다고해도 35만 9천원이면 얼마입니까?약 1천여만원이라는 돈인데 이것을 수작업으로 했으면 모르는데 포크레인으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관리 관청에서 감독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수작업으로 하는 것으로 인건비를 많이 계상해 드렸는데 포크레인으로 하니까 지적을 하고 환급조치를 했어야지요?그것을 안하고 그대로 2억 652만원이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사하시는 분이 얼마 남는 것까지는 여기서 알 필요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수작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1기당 18만원정도 5명에게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18만원이 아니고 약 5∼6만원 정도면 다 할 수 있는 것을 돈을많이 주고 하는 바람에, 직원에게검사가 이렇게 많은 돈이 차액이 나는데 너 돈 받아 먹었잖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직원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제가 이혁재씨도 직접 만나보고 박광하 담당도 현장에 같이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고생한 것 외에 보답은 못 받고, 설계나 공사감독을 잘못한 관계로 해서 자기는 육체적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군 예산·국가예산·도예산은 엉뚱한 사람에게 1억5 천만원이상을 거저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는 지금이라도 설계와 시공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환수 조치 할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 예방하실지 보완이 있으시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곡리 공설묘지 조성 공사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를 한분이 부도가 나서 복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가 어렵고 보증을 선 회사에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고, 무연 분묘 이장사업에 대해 먼저 답변에 앞서 저희가 전문기술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감독 공무원으로 지적해야 할 부분조차도 모르고 지적을 못한 부분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미연에 방지를 하였더라면 이러한 사례까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업무를 소홀히 하였던 것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작업한 인건비 과다지출 부분도 사건이 발생된 이후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을 알 정도로 무심했었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적으로 보완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잖나 후회를 합니다. 저희가 과다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담당자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만, 설계서에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은 검찰에서도 환수조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가 혐오 사업이었기 때문에 동절기에 하는 산 사업이고, 담당직원이 나가서 하고 설계도에 의해 하는 부분도 지적을 못해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다시한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사결과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요즘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추울 때 나가서 굉장히 고생했습니다.저도 현장에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나가서 고사를 지내는 것까지 보았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무사안일 예를 들어 시방서대로 사업을 잘 하고 있느냐, 신경을 조금만 더쓰고 판단하여 그때 설계변경을 해서 계약금액을 환수조치 하고, 재계약을 다시 했었다면 지금 이런 의욕도 받을 일 없고, 직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을 고통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이하 직원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실 때 좀더 내 분야 업무만큼은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겠다 하는 진실된 자세를 가지고 할 때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금 답변 해주신 환수조치라든지 하자보수 부분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인이 과장님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환수조치가 가능한 것입니까?

검찰에서 조사가 되면 환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검찰결과에 따라 하신다고 말씀하셔야지 여기서 하겠다고 하면 만약에 안되면 추궁을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러십니까? 그 부분은 정정해서 김규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세요.

검찰조치결과에 따라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98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자료 작성과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3일차 감사는 12월 2일 오전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2일차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98년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