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구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하도록 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9 규정에 의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부구청장의 인사와 아울러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구청남 박정남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기해서 우리가 금년을 뒤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금년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였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구조조정과 인원감축, 예산절감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행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많은 지적으로서 행정의 질이 나아지고 더 나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희망찬 서구건설을 위해서 많이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인사에 가름하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정길 총무국장입니다. 차주호 도시국장입니다. 이귀헌 사회산업국장은 시월례조회에 저 대신 참석해서 지금 오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은 12월 8일부로 명퇴하기 위해서 지금 집에서 퇴임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불참했습니다. 서관석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강영균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박재룡 총무과장입니다. 김동빈 재무과장입니다. 조병국 세무과장입니다. 김영옥 시민과장입니다. 황규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인환 청소과장입니다. 양광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고상원 건설과장입니다. 김종호 건축과장입니다. 이종호 도시정비과장입니다. 황교민 지적과장입니다. 양재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정순태 문화회관장입니다. 박형빈 노인회관장입니다. 구민서 검단출장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앞서 인천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부구청장이 대표하여 일괄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과 아울러 위증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부구청장님이 대표로 선서하시고 실.국.과.소.관.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죠.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부구청장 박정남.

이어서 각실.과.소별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검단출장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하시는 실.국.소장님께서는 오늘 오전중으로 업무보고가 끝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관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인력 감축,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정비, 국제교류사업 추진, 구정발전을 위한 시책개발 추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 수립,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98 동행정감사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관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영균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구정 홍보계획, 서구구정신문 발간계획, 검단복지회관 건립, 제3회 서곶문화예술제, 문화재관리, 불법음반.비디오물 점검, 동네체육시설 설치, 생활체육의 활성화 운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미 지나간 ‘98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지금 ‘99년 업무보고를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특위를 하다보면 일정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이런식으로 받다 보면 오전에 업무보고를 못받고 이 업무보고라는 것은 바로 감사에 연계됩니다. 감사하면서 업무보고에 대한 금년도 했던 부분은 감사에 재차 지적을 하기때문에 간단하게 총무국은 총무국장이 간단하게 하고 사회국은 사회국장이 간단하게 하고, 각 부서별로 전체 나와서 업무보고를 설명하다보면 오늘 저녁까지 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공보실도 주요업무보고 중에 특색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진행했던 부분만 설명하시고 공보실이 끝나면 국별로 간단하게 업무보고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지금 권오창 위원님께서 업무보고가 이미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계속 이런식으로 하다보면 오늘 하루종일 업무보고만 받다 말겠다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좀 간단하게, 이미 책자에 나와서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니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관별로 다 받다보면 하루종일 보고만 받다 말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총무국은 총무국장이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어차피 감사는 과별로 다시 연계해서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과별로 받지 말고 국장님 업무보고만 받자 이 얘기입니까 ?

일괄적으로 받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실국장님한테만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요약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서구구정신문 발간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균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현정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와 같이 소관 업무분야에 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공사간 분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시민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정길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오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오창 위원님께서 약10분간의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11시 5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귀헌입니다. 저희국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귀헌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숙한 행정감사장에서 핸드폰 소리가 들리고 뒤에서는 졸고 있는 분이 몇분 계십니다.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충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졸고 계시는 분들은 1차 경고를 하오니 절대 국장님 보고시에 졸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실적을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주호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웅 보건소장님이 특별휴가인 관계로 보건행정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권오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건소 소관은 소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감사때 그 부분을 감사때 지적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권오창 위원께서 소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감사때 팀장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는 다음에 감사때 팀장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문화회관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정순태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획공연 추진과 두번째 개관3주년 기념공연 추진, 세번째 취미교양교실 운영과 네번째 대관행사 추진, 다섯번째 취미교양교실 도배반 시설공사와 여섯번째로 대공연장 행사 운영장비 보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태 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회관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장 박형빈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빈 노인복지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출장소장 구민서입니다. 검단출장소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정리,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방역대책, 자경하지 않는 농지 처분조치, 주민숙원사업, 특수시책 지방세 홍보 및 상담회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전반에 관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있습니다.

박승희 위원 말씀하세요.

시간을 30분을 당겨서 1시 30분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박승희 위원께서 1시 30분부터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오후 1시 30분에 기획감사실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관석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김준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장훈 기획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황영연 예산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승호 법무팀의 차석이 되겠습니다. 한상국 팀장이 시에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명호 감사팀장입니다. 다음 김동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정인숙 전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총102건 중 95건이 완료되었으며 7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47건중 45건이 완료되었으며 2건이 추진중에 있고 처리요구사항은 34건 중 32건이 완료되었으며 2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건의사항은 21건 중 18건 완료되었으며 3건이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및 21페이지 ‘97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총126건이 질의되어 그중 105건 완료, 2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는 총7건이 지적되어 7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사항으로서는 20건이 질의되어 17건이 완료되었고 3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사항에 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완료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질문내용은 ‘97년 제52회 임시회때 박승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서 현재 추진중인 국제화교류사업의 진행시점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중국 동항시와의 자매결연과 미국과 일본과의 교류사항에 대한 질문사항으로서 우선 국제교류 추진목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한경쟁시대와 정보화시대에 지방의 국제적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요청이며 외국의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통상교류를 통한 인적 또는 물적교류를 넓혀가는 것이 오늘의 행정이 나아갈 길임을 우리구에서도 인지 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한편 국가경쟁력을 키우는데 다각적인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 10월 중국에 사전시찰단을 파견하여 자매결연도시를 선정하였고 ‘95년 11월에는 중국교류 공식대표단이 방문하여 경제교류에 합의하였으며 또한 자매결연 체결의 의향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 4월에는 중국 동항시 대표단이 내방하여 중국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활발한 교류추진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96년 6월에는 경제무역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기업개발상담 및 투자상담을 하였으며 ‘97년 6월에는 중국 동항시를 방문하여 우호교류협정 체결과 투자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97년 10월에는 중국 동항시 정부관계자가 내방하여 문화체육 등 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15일에는 중국을 방문하여 동항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및 구정발전을 위한 미국과 일본을 방문한 적 있습니다. 방문기간으로서는 ‘97년 3월 17일부터 3월 29일까지 12일간이었으며 방문인원은 구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10명이 미국 파사데나시와 일본 치카사키시를 방문하여 파사데나시와는 자매도시 의향 체결과 치카사키시와는 민간교류 추진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12일간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스리랑카에 관내 13개 기업체의 대표로 구성하여 동남아시아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294만달라어치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월 8일부터 3월 19일까지 헝가리 등 동유럽 3개국에 관내 12개업체로 구성하여 동유럽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502만달라어치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9월 14일부터 9월 24일까지 관내의 12개 업체로 구성 미국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시카고 등 3개 도시를 방문한 결과 재품판매 778만달라어치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의 국제교류 추진일정 및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서는 일본 하꼬다데시와, 하꼬다데시는 우리와 현황이 비슷하여 자매도시 체결을 위해 6월 30일 교류희망신청서를 시에 제출하고 국제화재단을 통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별 진전이 없으므로 자매도시의 체결가능성 여부를 판단,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상반기부터는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측과 협의하고 고교재학생 교류희망자를 접수 선정하여 일본 치카사키시와 방학기간중에 홈스테이교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 파사데나시와는 문화 및 예술분야의 민간교류를 추진중에 있으며 상호교류를 통한 결연여건 성립시 자매결연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두건으로서 이 질문은 제2대 심도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서 ONE-STOP 이동민원중계실 운영에 있어 민원접수현황과 처리결과 및 미처리내역 그리고 미처리된 사유에 대한 사항과 변호사, 법무사를 통한 관련민원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먼저 ‘97년도 ONE-STOP 이동민원실 운영실적으로서는 총347건이 접수되어 346건이 완료되었으며 1건이 미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98년 8월부터 실시한 이동구청장실 운영실적으로서는 296건이 접수되어 269건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27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처리건에 대한 운영상 처리사항으로서는 ‘97년도에 접수되어 미처리되고 있는 가좌3동 신현대아파트의 고속측도부근과 가좌1동을 연결하는 보도육교의 설치건에 대하여는 단시간에 처리되지 못하고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민원으로 시와 협의중에 있으며 또한 공원에 보안등 설치건 등 27건의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촉구 조속해 완결짓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법무사 민원처리결과는 ‘97년도 54건, ‘98년도 19건 총 73건이 접수되어 처리 돤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보도육교 설치건에 대하여 도로공사와 설치협의, 시비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부서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

두달 됐습니다.

현재 업무파악도 하기 어려우시겠네요.

파악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재선의원입니다만 제가 감사는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위원회별로 하다보니까... 일단 자료 1번에 소송사건 있죠 ? 소송사건 처리결과 및 추진현황.

네.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소송사건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네.

자료에 보니까 ‘97년도, ‘98년도 비교해서는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증가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증가이유가 되는 것은 행정의 양적증가 및 질적 다양화로 국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서 각종 재산권의 행사, 권리주장 등에 대한 구제수단을 모색하기 위한 법의식의 변화로 쟁송사건의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했을때는 민사사건 패소가 4건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의식의 수준이 높아서가 아닌 내가 볼때는 담당의 무관심 내지는 과거의 권위적인 행정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성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4건의 ‘97년 소송수행 과정에서 패소한 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분구전 구청에서 시행된 사업으로 공공의 편익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수용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행정에 적정을 기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민사사건 예를 들어서 김기흥씨가 원고가 됐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네건이 보면 거의 그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구에서 답변한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길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패소원인을 보세요. 공탁등의 절차를 예산등의 문제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건 일어나기 한달전에라도, 여기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돼있네요. 가좌동 서인천IC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정에 의거 보상단가 책정후 손실보상 협의를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원고가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패소원인을 보면 공탁을 했더라면 이런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 집행부에서 ?

네.

협의를 안할 때는 공탁을 해 놓고 할 수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네.

그냥 두다보니까 결국은 민사소송까지 가게 됐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 예를 들어서 한건 패소했을 때 얼마씩 들어가요 ?

그것은 소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얼마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점이 있죠 ?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강성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응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공사를 시행했는데...

응하지 않았을 때는 법적으로 공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보상협의하면서 무리한 보상요구를 하니까 안되는 거죠.

네.

그럴때는 거기에 맞춰서 공탁을 해 놓고 했더라면 법적으로 패소할 원인이 없죠. 패소원인을 보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는 담당변호사가 선임 안됩니까 ?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민사소송같은 것은 변호사를 선임해야되지 않는가, 일반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것은 행정적인 거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민사니까요. 민사인데 조영일씨는 황찬욱 변호사가 돼 있네요. 패소는 했습니다만. 변호사가 없으니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 이것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행정소송에서는 건당 수수료가 있어요 ?

수임료가 변호사가...

아니,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은 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소송사건만.

네.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한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소송비용이 제공된 것은 재판에 져서 소송비용을 수임한 변호사나 이런사람들 준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상은 당연히 해 줘야되는데...

해 주더라도 졌기 때문에 그이상 소송비용과 모든 것이 더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 각하된 것은 뭡니까 ?

각하라는 것은 90일이나 60일 이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기간이 지났거나 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했을 때 각하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안을 다루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각도...

기각은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자가 요구한 사항이 맞지않기 때문에 그쪽이 패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이 예산이 얼마정도입니까 ? 4건에 대해서 ?

총괄적으로 ‘97년도에 총4건에 4천 440만 5천 61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소가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및 이에 따른 관련금액이 전액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뒷장에 보면 기관공통관서당경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

이것은 ‘97년도 것을 ‘97년도에 집행한 사항이고 풀예산은 금년도 것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소송패소 부당이득금이 나와 있습니다. 4건. 이것이 그겁니까 ?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7년도 된 것을 ‘98년도에 지급했다 ?

‘97년도에는 소를 제기했고 소송의 결과는 ‘98년도에 나타났기 때문에.

계산이 금액상 맞지 않네요 ?

여기에는 성과를 포함한 금액이고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의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은 예비비지출에 나온 것과 차이가 나지 않는가 하는겁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강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8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에 따른 소송하고 보상은 여기에서는 강제집행여부에 따른 공탁금등 지출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소가는 포함되지 않고 부당이득금 패소에 따른 이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원, 내무부, 시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97년, ‘97년도에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예산 과다편성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네.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인데 지적이 돼서 시정완료를 했습니다.

네.

‘98년도 지적사항에 이것이 또 지적이 됐습니다. ‘98년도 1월 21일인가 시책추진비 특수활동비 부적정, 연차적으로 왜 이렇게 지적되는가...

이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이고 이것은 예산지침상 관련범위내에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게 돼 있으나 예산이 좀 과다편성됐던 사항이고 뒷편에 보시면 그 사항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데 부적절하게 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하고 편성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그거나 시책추진비 보면 맥락은 비슷한 것 같더라구요.

업무추진비는 성격은 비슷한데, ‘97년도 사항은 예산을 좀 많이 세웠다는 사항이고 ‘98년도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예요 ?

그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으로 제가 ‘95년도에 구정질의에서 지방자치시대에 세수확보, 탈루세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적이 있어요.

네.

도로점용료하고. 물론 이것은 건설과의 소관입니다마는 그때 답변에 모든 완료해서 ‘96년도 보고에서도 완료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체 시감사자료를 보니까 ‘97년도 5월 29일에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네요. 152페이지. 도로점용허가 부적정, 도로점용허가 사후관리 소홀, 도로점용료 진입로 부당이득금 부과징수 부적정, 지하매설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소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그동안에 제가 했던 것이, 이 문제가 시감사입니까 자체감사입니까 ?

시감사입니다.

‘97년도 5월에 지적을 받았는데 ‘96년도에 보고도 받고 그랬어요. 이 문제는 건설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되는가.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구 위원님께서 수년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감사때마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동일사항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전년도에 지적된 것이 시정이 되고 또 다른 건이 지적이 되니까 명칭은 유사하지만 사안이나 건수는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상당히 조사를 해서 지금 가뜩 어려운 시기인데 세수발굴에 너무나 무관심했다 해서 질의한 겁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아리송하게도 ‘97년도에 왜 또 지적이 돼 있을까 해서 제가 이 자료도 요청해 봤습니다. 자체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

구자체감사는 저희는 동하고 사업소 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감사자료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정확한 페이지를 짚어 주셔야 전 위원이 볼수 있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 하세요.

박승희 위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2페이지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국제교류에 대한 많은 질의를 했고 지금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1-11에 말이죠. 지난번에 중국 동항시와 자매결연을 했죠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난번에 중국 동항시를 방문했죠 ?

네.

수행단이 모두 몇분었습니까 ?

12분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명이요. 그리고 1-12 감사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마는 일본 하꼬다데시와의 자매도시 추진이 있는데 현재 추진중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32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도 설명회도 가진바 있습니까 ?

제가 하꼬다데시 그것은 현재는 의회와의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는 시에 추진하기 위해서 서류를 낸 상태이고 그런 사항은 앞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회에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분야도 아니고 자매도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있죠 ?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난번에 청소년홈스테이 교류추진에서 일본에서 서구청을 방문했죠 ?

민간교류협회에서 방문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민간인교류로 방문했는데 우리 구청에는 민간교류협회가 있습니까 ?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민한교류협회라는 것은 각 공공기관에서 육성을 하고 친목적으로 구성이 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제교류에 관해서 저희구를 중심으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단체는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홈스테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각 교육청이나 학교에 협의를 해서 대상자를 물색하고 또한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가정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금 광역별 단체별로는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회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주축이 돼서. 그래서 민간인들이 구청의 예산이 아니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일본이라든가 중국을 교류하고 있어요. 이 성격도 이미 일본에서도 민간교류가 주축이 됐으면 우리서구도 우리구 예산이 아닌 자비를 들여서라도 이런 홈스테이 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을 같이 마련해야된다 이거죠. 그쪽에서 민간인들이 왔는데 우리 서구청에는 민간교류원들이 한명도 배석안하고 관계공무원들만 배석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교류 차원에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홈스테이를 추진하면서 뒤에서 전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민간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인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유인물 1-66페이지 보시면 이미 우리 서구에는 세계화추진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대를 마감했고 3대 지방의정을 이끌어가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국제화 자매결연도 했고 그랬으면 세계화 추진협의회에서 현황을 보고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4월 14일까지 회의를 하고 지금까지 회의를 한번도, 이 중대한 결정을 하시면서도 교류추진하시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4월 14일날 회의를 한번 개최하시고 10월 15일날 자매결연하고 또 앞에 중국을 갔다왔고 그럼 여기 훌륭하신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이 계신데 이것은 어떻게 한번 안하셨습니까 ?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세계화 추진협의회는 저희 전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다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저희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 왜 추진협의회를 개최를 안했는가 그 사항은 10월달에 중국에 다녀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를 협의회를 개최해서 이런 사항을 보고드리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업무수행상 일정이 빡빡했고 또 이런 사항은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1월중에는 개최해서 모든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계화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이 어느분이십니까 ? 먼저는 자치행정과 업무인데 연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원활을 기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구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국제화 추진으로 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거기에 모금을 해 주셔가지고 피해 보상을, 여기 유인물 1-10페이지에, 그래서 당시에 서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 구에서 415만원을 모금했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나머지 금액을 모금해서 사랑운동본부를 통해서 전달해서 일단은 사건은 마무리 됐습니다마는 한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차후부터라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제화 추진위원이 이 사건이 4월 20일날 사건 전모가 언론에 또한 각 수사기관에 밝혀진데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추진위원을 바로 그날 즉시 해촉을 안시키고 ‘97년 5월 20일날 해촉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국제화를 통해서 있어서 안되겠으며 또한 이러한 피의자를 즉시 해촉해서 우리구의 위상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유인물 총괄현황이 있는데 1-60페이지 말이죠. 지금 우리 서구에는 여러가지 현안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수렴하고 또한 서구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각과별로 위원회 총괄현황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영입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한적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되면 지금 실장님이 각과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 지역교통과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라고 법령으로 설치가 돼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를 보게되면 가정오거리 지하차도 같은데 보면 인도에도 횡단보도가 없어요. 교통안전대책이 굉장히 시급한 사항인데. 바로 이런 각과를 통해서 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우리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시키는데 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야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네, 맞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 이런 행정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구하거나 또한 확정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은 심도 있게 구성해서 질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끝으로 향후 국제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국제관계만큼은 32만 구민을 대표한 의회에도 좀 의견을 청취하셔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12, 금방 박승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동남아시아 시장개척단 파견 해서 성과를 294만불을 계약을 했습니다. 어느 기업체가 무슨 물건을 계약했고 어느 기업체와 계약을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자료는 지역경제과에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그다음에 동유럽 시장개척단 파견해서도 계약을 했다니까 이런 성과를 분명하게 무슨 제품으로 어느 회사에서 성과를 올렸는지 자료를 주입십시오. 동남아시아 시장개척단 파견과, 동유럽 시장개척단 파견과, 미국 시장개척단 파견 해서 778만불 계약 쭉 나와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빼서 주십시요.

그것은 제가 지역경제과에 얘기해서 서면으로 김인두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번입니다. 가좌3동의 신현대아파트 고속도로 측도부분과 가좌1동을 연결하는 보도육교 설치는 단시간에 처리되지 못하고 예산에 반영되어야할 민원으로 시와 협의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6년부터 ‘98년도까지 문화회관앞, 한신빌리지앞, 가정3동 한국아파트앞, 가정1동 등에 보도육교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단 백석초등학교 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좌3동과 가좌1동쪽의 신현대아파트는 밀접한 공장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지금 현재 상당히 월급날이면 주민들이 부녀자들이 월급을 뺏기고 어려운 여건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왜 다른데는 잘 되는데 신현대아파트는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겨도 가좌1동과 연결되는데 하루에도 수십명, 수백명이 지하도로 다닙니다.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여기에 안되는 이유가 뭔지, 다른데는 다 잘되는데 여기는 안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김인두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ONE-STOP 민원 건의사항인데 저희 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해당부서는 건설과에서 추진되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그쪽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사항은 건설과에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내가 보기에는 ‘96년부터 ‘98년도 권중광 청장 계실 때 아마 그쪽으로만 전부 했고 가좌동쪽은 전혀 안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박승희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썼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죠 ?

네,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은 총괄만 하죠 ?

네,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있고 국별로 있고. 그러나 공통사항인 것은 위원장은 청장 아니면 부청장이죠 ?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야 되겠죠 ?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데 박승희 위원님이 질의 했던 내용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금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열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장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이예요. 지금 2대 구청장. 그것은 업무를 누가 못챙긴겁니까 ?

이 사항은 지금 위원회가 개최돼서 될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를 개최하겠지만...

구청장 공약사업이면 총괄하는 기획실에서는 한번쯤은 점검을 했어야될 부분이죠 ? 그것이 몇페이지에 나오는가 하면 1-224페이지에 보면 불편한 지역교통여건 개선 해서 지금 박현양 구청장의 공약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시급한 것이 건축과의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하고 검암1.2지구 보상심의위원회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왜 논란이 되는가 하면 이번에 건축관에서 일제 광고물 정비 했죠 ?

네.

정비하면서 심의위원회도 안하고 정비합니까 ?

글세요 그 사항은...

이것이 바로 위원장이 청장이라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을 야기 안시켰으면 감사할 필요도 없겠지만 광고물 돌출간판 이런거 탈착을 하면서 주민 민원이 다 야기됐단 말이예요. 사전 통보없이 건물마다 상태 조사해서 지적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철거하라. 그 다음에 검암1.2지구 보상심의위원회는 지금 토지 보상이 다 안됐습니다. 다음에 재산권 활용을 전혀 하지 못하게 하고 주변 전부 다 막아놨죠 ? 바로 이것은 서구청이 앞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법적대응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바로. 토지 보상도 안했지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했지 이 책임은 누가 질거냔 말이예요.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이라면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바로 이것이 위원장이 청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소송사건을 보면 행정심판이 바로 연계된 것은 구청장이란 말이예요. 지금 구청장하고 연계되는 것이 과연 잘 되고 있느냐 하면 하나도 연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나 옥외광고물 이것은 이미 문제가 야기돼서 아마도 많은 문제가 앞으로 도출될 것입니다. 검암1.2지구 보상심의위원회도 금년 안에는 빨리 개최를 해서 그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내년도에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집행을 하면서 여러가지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야되는 사항이 있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처리되어야할 사항이지만 이 사항은 해당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첩시키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청구인데 민사소송이죠 이것이 ?

네, 그렇습니다.

1심, 2심, 3심 지금 다 패소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패소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패소원인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사감독 공무원의, 권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 공사가 구청에서 지시하지 않은 사항을 이행하므로서 사고가 발생해서...

거기까지만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발주를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명피해가 그러니까 사망사고다 보니까 민사소송이 들어왔는데 이 문제가 이제 도시정비과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재무과도 연계가 되겠죠. 1차적인 책임은 도시정비과에서 감독소홀이고 2차적인 문제는 발주부서에서 문제가 있겠지만 이 부분이 패소한 관계로해서 예산이 지급된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빼줘야되죠 ?

네, 그렇습니다.

업체에서는 이미 법적심판을 받았으니까 개인은 형으로 만료가 됐을테고 그 차후부분은 어쨌든 패소했으니까 예비비에서 빼줘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빼는 것까지는 관계가 없는데 구상권 청구가 또 들어올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이것은 진행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는 공직자가 잘못해서 문제가 야기됐다는 부분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감독소홀이라고 해서 감독 책임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했을 경우는 너무 가혹하다는 얘기죠. 왜그러냐 하면 도시정비과 같은데서 단일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예요. 결국은 1심, 2심, 3심 패소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구재정에서 나가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공사를 감독하면 감독실명제를 틀림없이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감독이나 준공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공사는 책임의 한계나 이런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가 하면 재판에 소송이 되어 있고 지금 3심 패소했는데 3심 재판이 언제 열렸습니까 ? 담당 팀장님 3심이 언제 열렸어요 ?

이승호 올 11월달에 최종적으로 3심이 패소했습니다.

패소했는데 패소한 업체를, 지금 문제가 야기돼서 법적으로 1,2,3심 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공사발주를 또 준 부서가 있느니 이게 어떻게 된 문제입니까 ? 승문토건에 발주가 또 나갔단 말이예요 공사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연계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재무과 들어오라고 하면 금년도에 한건이 공사발주가 나갔어요. 구로서는 상당한 재정적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 와중에 공사를 또 주는 이유는 뭐냐 이 얘기예요. 누가 책임질거냐 이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님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재무과까지 지금 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태가 구청 업무가 일원화가 되지 않고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재판에 계류돼 있는데 어떻게 공사를 또 줍니까 ? 도시정비과 담당자는 징계를 먹고 다시 구상권을 들어가고 구에서는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준 자체는 상당히 큰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재무과장님을 다 불렀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안되기 때문에 통보를 해서 각과에 앞으로 공사발주 나가면 감독관의 실명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사소송 그 다음번을 넘기면 1-46페이지 민사소송 패소가 또 있습니다 1심에. 이것도 해당 공무원이 상당히 책임을 져야됩니다. 이것은 바로 대흥연립의 조영일이라는 사람이 원고인데 주택건설을 하면서 다세대식인데 무슨 방법인가 하면 도로를 기부체납하는 조건하에 북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득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해당 공무원들이 귀찮아서 땅을 못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바빠서 못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직무가 태만 했는지. 그때 땅을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하에 허가를 내주고 땅을 당신네 청에 귀속하십시오 했는데 안했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도로가운데를 길을 막았던 부분이예요. 막고는 나는 귀속하지 않고 소유권이 내 앞으로 돼 있으니까 다니지 말아라. 다니려면 보상을 해 줘라. 해서 민사소송을 야기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 패소했죠 ? 2심, 3심 가도 패소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예산 얼마를 낭비시키는 부분입니까 ? 그런데 이 건만 갖고 패소한다고 하면 별문제인데 지금 우리 서구에 기부체납하는 조건하에 건축허가를 내준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 기획감사실 끝나기 전에 건축과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권오창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듣기로도 소송이 걸려있는 기업체에 또다시 발주해서 일을 시킨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실장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부체납하고 건축허가를 득한 부분이 우리 서구관내에 또 있어요. 가정3동에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자료를 기획감사실장님이 해당 팀장에게 얘기해서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충분히 갖춰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분, 심우창 위원님 질의 하세요.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위원회는 민간인과 공무원들이 혼합되어 있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의개최일수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죠 ?

위원회 개최일수를 말씀하시는겁니까 ?

네.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 것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일수가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여기에 보게되면예산란에는 공란으로 돼 있는데실질적으로 위원회 예산이 잡혀져 있죠 ?

네.

그러면 일반인들에게 일당을 지급합니까 ?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분들도 지급합니까 ?

참석하지 않으신 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입니다. 1-122입니다. 사회단체로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몇개 있습니까 ?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감사자료 1-123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보조금을 받고 있죠 ? 구에서 지급하고 있죠 ?

현재 자율방범대는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안주고 있습니까 ?

네, 보조금이 아니고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

전에요 ?

분기당 65만원인가...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관장은 경찰서에서 하고 보조금은 구청에서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건데... IMF로 해서 모든 예산을 절감하는 상황인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삭감하는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과 집행내역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서구보조금관리조례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정하는 연간보조상환액 범위내에서 지원하였으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해당되는 단체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는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공의 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가보조재원으로서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시대에 이러한 보조단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신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저희도 예산이 워낙 어렵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각 단체가 자기 기금으로 운영토록 하고 할수 없이 운영할 수 없는 부문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구에서 지원하는 형식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며 보조금이 지원이 되었다 또는 안되었다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사회단체보다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고가 많은 단체라고 생각하기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로서의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원받는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

기획감사실장님.

네.

자율방범대 우리 이상섭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1/4분기로 해서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상섭 위원이 노심초사 걱정하는 것은 구에서 보조를 해주고 구에서 급료를 주고 경찰서에서 관장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서구청으로 다 귀속됐습니다 지금은. 그전의 자율방범원은 귀속이 됐고 지금 자율방법대원들은 1/4분기로 해서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에 보면 예산이 돼 있습니다. 정원에 급식 몇 명 해서 월 지급이 나갑니다.

그러면 1-200페이지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포괄사업비가 10억으로 돼 있죠 ? 맞습니까 ?

네, 맞습니다.

전 청장님께서 ‘98년도 3월 4일부터 포괄사업비 지출했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지출한 날짜는 언제이며 ‘98년 총지출액은 얼마입니까 ?

자료를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경로당식당 LNG가스 시설 공사를 노인복지회관에 3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진행돼서 먼저 권중광 청장님 이후에 저희 새로 오신 박현양 청장님께서 오셔서 공사는 공사는 권청장님이 계실 때 하셨고 돈 집행은 된 것이 석남주공 부근 외 2개소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4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현재...

4천 6백만원에 대한 지급은 언제 했죠 ?

이것은 7월 6일자로...

전 청장님이 했습니까 ? 그렇지 않으면 ?

이것은 승인이 7월 6일이기 때문에 새로 오신 청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회의 진행방식을 좀 바꿉시다. 왜그러냐 하면 이게 다 자료입니다.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페이지 몇페이지 해서 그 안건이 상정이 됐으면 그 안건에 해당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면 물어볼 것이 있느냐 ? 해서 물어볼 부분이 있으면 다시 물어봐서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중구난방으로 하면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찾으실수 있는지 제가 의문이 돼서 얘기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권오창 위원께서 10분간 휴식을 요청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공무원 징계현황 및 행정조치내역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계만 나와 있습니다. 지획감사실에서는 총괄업무만 보다보니까 총괄만 나와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총무과에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자료를 요청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징계현황 및 행정조치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총무과에서 정확히 알 수 있기때문에 총무과에 가서 그때 감사를 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는 총무과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서구비전 추진현황 및 용역비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구비전 추진현황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만 낭비됐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

글쎄요 저도 자료를 받은지가 한달정도 돼서, 직제가 개편되면서 봤는데 이 사항은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워서 대학교수에게 용역을 줬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맞는 것이 이것이 무려 8천 720만원을 들여서 책임연구원, 연구원들 해서 전체 세부 분야별로 용역을 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구청 의회대회의실에서 공청회도 두 번을 가졌습니다마는 이것은 서구청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IMF 이전에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고 IMF가 터지려니 생각은 못했죠.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공청회도 갖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 추진할 수는 있습니까 ?

이 사항은 2006년까지 비젼을 제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접목을 시키는 방향에서 그런 자료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실에도 앞으로는 맞지 않겠지만 우리 서구는 장기안목으로 볼 때 국제공항 도로와 연계가 되고 경인운하가 연계가 됐을 때 국가사업이라든지 시에서 운하주변의 테마공원을 형성한다던지 그 주변의 동아매립지의 화훼특산단지는 할수 있으되 서구의 재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래서 기 예산은 낭비가 됐을지언정 조사를 한만큼 이것을 대안으로 우리가 앞의 일을 진행은 할 수 있으되 참고자료만 될뿐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맞춰서는 할수 없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장기안목보다는 단기적으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공청회 같은 부분도 소상히 알아보고 또 신경을 써서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98년도 사업실적과 미추진된 사업 이유 5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 보수공사 해서 ‘98년 2월부터 5월 20일까지 8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네.

현재 제가 조사한 결과 보면 등이 상당히 많이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검단동부터 가좌3동까지 확인한 결과 이것이 보수가 돼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가로등 관계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어제도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가좌3동 쪽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됐는데요 가로등이 불이 안들어온다고 많이 저한테 이야기해서 제가 한번 알아본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점을 자세하게 문제점이 나지 않도록, 요즘 격일제로 해서 하나 등 켜고 하나 등 끄고 한다고 전기과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아무리 IMF이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 켜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끔 각별하게 유의해 주셔야 우리 서구 주민들이 편하게 잠을 잘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재무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수리할 수 있게금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11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청사유지 관리용역입니다. ‘98년 1월부터 12월까지 6천만원이 청사유지 관리용역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방식으로 해서 어느 업체가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자료를 받을 때 각 해당부서에서 추진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0번 문화공보실 실내체육관 건립 관계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사업이고 해서 보류됐는데 IMF가 일어나서 보류가 됐는데 이것이 이렇게 엄청난 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

현실성 여부는 이미 기본계획을 입안했고 실시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실질적으로 돈을 국고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시행되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검암1.2지구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데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이렇게 잡은 상태가 이것은 상당히 주먹구구식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검암1.2지구도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야기돼서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잡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좀 공사중지를 해 주시면...

현재는 중지가 돼 있습니다.

정지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처음 할 때 계획을 짠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해당부서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IMF가 오기전 ‘97년 7월에 이미 제반 절차를 이행하다가 지금 현재는 재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중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IMF 이후에 발생되는 제반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98년도 사업실적 미추진사업에 대해서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1-120페이지, 전산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 기획감사실 소관 구본청 네트워크 증설공사인데이것이 금년 예산서에 1억이 잡혀 있었죠 ? 그런데 지금 네트워크를 깔 상황이 못되죠 ?

정인숙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저희...

환율차이로 네트워크 100회선 깔건데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

정인숙 저희가 원래는 예산을 연초에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장비사용이라든지 이런것이 많이 늘어서 연초에는 그 예산으로 100개 라인을 증설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계획 혹시 받은 것 있어요 ? 견적서 같은 것 받은 것 있어요 ?

정인숙 견적서는 받았습니다.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 그러니까 당초 계산했던 것과 어느정도 차이가 나요 ?

정인숙 7천에서 8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어차피 네트워크를 깔아야 되니까 명시이월이 되겠죠 ?

정인숙 명시이월시킨 것이 아니고 전액삭감...

전액 삭감이 됐죠 ?

정인숙 네.

그러나 내년에는 다시 해야되죠 ?

정인숙 네,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몇회선을 깔 예정입니까 ?

정인숙 100회선입니다.

내년에 깔려고 하면 1억 7천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 차이가 나나요 ? 금년에 환율차이가 나서 1억 7천만원 정도 됐는데 환차손이 또 떨어졌으니까 1억 3천만원 ?

정인숙 그 얘기는 환경을 설명을 드릴께요. 저희가 처음에 1억을 세웠을 때는 100로드를, 100로드라는 것은 네트워크와 연결된 PC를 얘기하는거거든요. 그것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00로드를 증설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을 때 1억이 소요돼서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워낙 IMF로 장비가 고가로 계속 치솟다 보니까 어렵고 계속 사업을 미루게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또 구 예산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그것을 불가항력으로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1억이 다시 서 있더라구요.

정인숙 네, 1억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100회선을 깔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우선 대답해 보세요.

정인숙 100회선밖에는 못깝니다.

그런데 100회선만 필요합니까 ? 얼마나 필요합니까 ?

정인숙 100회선 이상 필요하죠 사실은.

몇회선이나 ?

정인숙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1인 1로 나가야 되기때문에 네트워크도 반드시 이와 같은 추세로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약400회선 정도는 더 증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더 한다고 하면 약 50회선, 먼저 물어보니까 약 150회선을 할 때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인숙 150회선이 아니고 이왕 하는거면 전직원 다 일단 라인을 깔고 PC는 예산이 되는대로 건축물에 나와있는 장치에 끼우기만 하는 식으로 연결하려고 세웠는데 그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산팀장님은 들어가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방금 얘기를 전산팀장님께서 하셨듯이 금년도에 1억을 세웠는데 이월도 안되고 전액 삭감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내년에 필요로 하는데 제 얘기는 100회선만, 내년에 계획은 1억을 잡아서 100회선만 하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네트워크 증설하려고 하면 그 본청 자체 닥트 일부부분으로 다녀야 됩니다 이것이.

네.

그래서 예산이 다소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아예 회선만큼은 PC는 늦게 놓더라도 회선만큼은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라도 전체 까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공사할 때 두 번다시, 한번... 아무리 잘 지은 건물도 뜯었다가 다시 붙이면 보기가 흉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1억을 세운 부분을 바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1차 추경에 부족분을 세워서 한번에 통신망을 깔고 필요한 것은 나중에라도 되니까 예산 추경을 삽입해서 공사를 시행하라는겁니다. 알겠어요 ?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

근거리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론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전산관리팀에서 저한테 요구하기를 내년도 예산은 약1억 6천에서 2억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책임자로서 도저히 IMF 시대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상태가 좋지도 않은데 또 다른 쓸 곳이 많은데 이 공사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이 힘에 부쳤고 또 다른 일을 추진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1억원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고 추후 재정상태가 좋아졌을 때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우선 내년도 예산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예산이 허락하면 좀더 상반기에는 기다렸다가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본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에 삭감이 1억이 됐으니까 사실은 이월된 것으로 계산을 하고 금년도에 됐으면 내년도에 또 예산을 세웠어야되는 부분인데 삭감이 되고 내년도에만 세웠으니까 1차 추경이 바로 세워질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지 배선이 바닥으로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부분을 다 뜯어야 돼요. 그래서 내.후년에 또 필요로하는만큼 당장 200회선이 필요하다 하면 바로 하반기에 여유가 돼서 또 실시한다고 하면 바로 그 부분을 또 뜯어야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부분. 그래서 그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1차 추경에 우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는 것은 여건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에 상정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하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일괄 질의가 있을 때 참고했다가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별 보조금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한국 자유총연맹은 ‘95년도 484만원으로 돼있고 ‘96년도, ‘97년도, ‘98년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는 ‘95년도에 480만원, ‘96년도에 480만원, ‘97년도에 1천 89만원, ‘98년도에 1천 210만원 이렇게 점점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22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 정액보조단체 보조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이 ‘95년도에 484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마는 뒷장에 보시면 임의보조금지원 단체로서 ‘97년도에 보조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액보조단체에서 임의보조단체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회는요 ?

체육회는 그대로 정액보조단체로서 계속 보조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80만만원, ‘96년 480만원, ‘97년도, ‘98년도 많이 올라간사유는...

많이 올라간 사유는 ‘96년도까지 지원을 해주다가 주민들의 체육에 대한 행사에 관심이 많고 또 예산편성지침상에 증액을 해줄수 있게끔 돼있기 때문에 편성된 것입니다.

선거에 관계돼서 권중광 청장이 더 많이 한 것인지 이것이 좀.

그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서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사업단체는 ‘95년도는 했고 ‘96년도, ‘97년도는 안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98년도에 이것이 새마을 사업단체가 상당히 분열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단체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시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자료를 제시했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인 총무과에서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창 위원님.

우리 김인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액보조금이 있고 임의 보조금이 있죠 ?

네,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는 국가에서 법적으로 대한노인회는 대한노인법 그 다음에 체육회는 체육진흥단체 법 제17조 그 다음에 보훈단체는 국가유공단체 관련법 제13조 이렇게 해서 정액단체는 구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비보조죠 ?

네, 보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 단체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구에서 적법성에 따라서 구에서 차등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금년도에 줄수가 없었죠 ? 금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보류한 것이 많은데...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구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대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상에는 그런 사항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임의보조, 정액보조는 국보조가 되니까 관계가 없지만 또 법적으로 지급을 하게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적법성, 차등을 두는 부분인데 이것이 관선 자치단체장 시절에는 상당히 많이 보조가 됐습니다.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됐고. 그러다보니까 김인두 위원님이 전청장이 어떻게 해서 예산... 사실 이것이 계속 삭감이 돼서 내려와서 삭감이 돼 내려오고도 예산은 섰는데 지급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임의보조가. 적법성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되는 부분도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지침을 받은 부분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보조는 해주는데 기획감사실로 임의보조금을 줘라 말아라 하는 지침사항이 있었느냐 그 얘기만 답변을 해주세요.

차등적으로 줘라 그런 지침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준 부분은 있어요 ? 혹시 기획감사실로 연관돼서 임의보조금을 지급한 단체는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에서는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다 관장을 하기때문에 없으리라 보기 때문에 혹시 지침을 받은 부분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또 총무과와 연계가 됩니다.

그런 사항은 없었고 총무과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병억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인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의보조금 지원단체를 선정하는 협의체가 있습니까 ?

그런 사항은 없고요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임의보조단체를 선정방법을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선정하느냐 이거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꼈던 것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나름대로 농촌지도자연합회 검단지회 이런 단체들로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각동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홍인식 위원님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좀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별 보조금현황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다음 9번입니다. 1-126쪽입니다. 각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번입니다. 1-12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1억 이상 주요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소관부서에서 좀더 심도있게 다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오래갈 것 같아서 순서대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회의진행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질의 할 문제가 아니다 했을때는 체크를 해놨다가 다음 실.과장님 질의 답변 있을 때 그때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는 순번에 의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순번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10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번입니다. 1-1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별 국.시비 보조금 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시비를 보조를 받는데 있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보조를 받죠 ?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문화회관 같은데를 보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짜고 계획을 잡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입니까 ?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문화나 복지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차라리 그런데에 국고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물을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지원될 때는 어떠한 용도를 지정해서 용도에 맞도록 국비를 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일반적인 재정사업에 쓰도록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두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국가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만 쓸수 있도록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경제난국속에서 주차장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계획을 세우는 것 보다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니까 거기에 차라리 체육시설같은 청소년문화를 위한 시설을 하면 보조금도 많이 받아서 쓸수 있지 않냐, 이런 맥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이해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철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시설로 해서 작년에 땅도 구입해서 실시설계까지 다 해서 하는데 지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정목적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것이 명시이월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해당부서인 문화회관에서 답변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회관 주차장 설비로 해서 시에서 시비가 일정액이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시설계와 주차장의 설계를 했었고 또한 일부는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땅값이 맞지 않아서 그 사항을 올해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월을 못하고 일단 시에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입니다. 지금 어려운데 시에서 얻어오는 것도 힘이 드는데 그것을 왜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다, 반납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 다음 년도에 그만한 것을 받아올 수 있습니까 ?

저희가 시에 반납할 때는 다음에 이 돈을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도록 내시를 해서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만 그 사항은 시장이 결정할 사항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문화회관에 일부 땅 매입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샀던 땅값을 요구하고, 지금 현재 토지값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리구에서는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가 하락돼서 그 가격을 주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옛날에 판 대금과 똑같이 요구하는 입장차이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매입이 된 상태로 공사를 하려다가...

아니뇨. 그게 아니라 토지 지주가 둘이 잇는데 한분은 구청의 보상가에 협의를 하시고 한분은 안하셨다가 지금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상협의를 하는데 감정을 다시 하니까 감정가가 하락이 됐습니다.

문제가 돼서 공사를 못한다...

그렇죠. 땅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면 다음은 1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내무부, 시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감사원, 내무부 그 다음에 시자체감사 지적조치사항을 보면 기획감사실장님도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감사했던 부분이 다시 다 지적되죠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선 그 답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서 강성구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감사를 한번 받고 지적을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가만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교육을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작년도에 감사에 지적을 받고 금년도에 또 받은 부분이 있어요 감사원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 부적정이나 진정민원 사후관리 소홀같은 부분은 이것은 감사때마다 해당부서에 위원님들이 질의 하고 감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잘 보십시오. 뒤에 보면 행자부에서 다룬 부분이 있고 감사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또 받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무슨 얘기냐 하면 ‘98년도에 시에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그러니까 구에서 지적되는 부분이 시에서 받고 시에서 받는 부분이... 그 이전에 실시됐단 말이예요. 만약에 ‘98년도 4월달에 감사를 하든지 1월달에 감사를 해서 지적이 됐으면 5월 이후에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말아야되죠 ? 또 감사에 지적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글쎄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사이동이라든가 업무의 형평이나 이런것에 의해서 지적이 자꾸 중복돼서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사항으라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중복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기획감사실내에 감사팀 있죠 ? 제가 바로 지적한 부분이 우리구 자체감사에서도 똑같이 계류가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감사자료를 의회에 송부시키면서 감사팀장님도 느끼는 바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

네.

‘97년도에 감사에 지적됐는데 똑같은 부분이 ‘98년도 감사에 지적이 또 됐다는 부분이요. 그 다음에 1월 21일날 시에서 감사했는데 4월 22일에 행자부 감사에 또 걸렸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감사원감사에 또 지적이 됐단 말이예요 똑같은 부분에.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감사에는 별 관심을 크게 안갖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감사를 하다보면 물론 행자부나 시청이나 감사원이나 사실 전반적인 면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감사를 하면 그 내용이 한꺼번에 지적이 되고 그 다음번에는 지적이 안나오게 되는데 사실 감사원이나 시청에서 나오면 전반적인 모든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한건만 나오겠죠. 그렇지만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나왔을 때는 전반적인 다는 못보고 한분야만 보고 가시는거예요.

그러니까 봤던 부분을 봐서 중복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97년에 걸렸던 것은 ‘98년에는 걸리지 말아야될 것 아니예요 ?

그렇죠. 그것은 업무추진하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97년도에 지적됐는데 ‘98년도에 똑같은 부분이 지적된다는 것은 근무하는 공직자세가 우선 잘못돼 있다고 나는 얘기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네, 그것은 동감합니다.

동감하죠 ?

네.

그 다음에 위원장님한테도 자료를 요청하면서 감사팀장한테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1-155페이지보면 ‘98년 4월 27일부터 5월 12일날,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단속 불철저 해서 주의 해서 완결이 됐어요. 이 부분은 감사팀장님이 위생과에, 위생과 감사가 2-3일 남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준비해 주는데 10월 26일날 가좌동 영화식품, 식품공장입니다 이것이. 오래된 공장이예요. 함량부족으로 해서 식품판매 중지, KBS 5시, 7시, 9시 뉴스에 방영이 됐고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 하면 타식품 함유 하고 중국산 불량, 부적절한 젓갈을 함유해서 판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됐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됐는지 10월 26일 이후에 문제점 도출된 부분을 자료화해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13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7쪽이 되겠습니다. 중장기사업 ‘96-‘98 현황과 변경 및 미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승희 위원입니다. 1-159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해서 물론 익년도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하겠지만 가좌2동 보육시설이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관부서에 여기 지금 중기계획으로 수립해서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대해서 계획을 속개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물론 우리가 IMF로 인해서 우리구 재정도 열악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 와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토지매입비가 전과 같지 않고 하락세에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제가 알기로도 토지시세는 전반적으로 하락돼 있고 실제 거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암지구에도 토지, 결국은 한필지도 실적을 못올렸지 않습니까 ?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1-161쪽에 보면 가좌동 시장 뒷골목이 있는데 이 사업도 건설과에 문의를 해서 시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 매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59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있어서 제가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토지구입비 포함 원창동 93-5번지 근린공원내에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기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실질적으로 중기투자계획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또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 심우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심우창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시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검단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편성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중기투자계획에 국비, 시비가 매년도마다 배정을 받았는데 우리 구비는 ‘99년도에 한번에 내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검단복지회관은 시비와 구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조합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171억원으로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기투자계획에는 반영이 안됐고 이 예산은 직접 조합에서 기금으로 조성돼서 집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구비가 집행되는 사유는 2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추후 구획정리사업이 되면 그 분야에 대해 감가가 됩니다. 마지막 정리할 때 구비를 투자하는 그런 계획으로 돼있기 때문에 ‘98년도까지는 계획이 돼있지 않고 ‘99년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암1지구나 2지구를 보게 되면 아직도 체비지매각 때문에 커다란 어려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검단동 구획정리사업이죠 ?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검단복지회관 마전동은 시 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99년도 중기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으나 구획정리시행 여부에 따라서는 변경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검단복지회관 건립예정일이 완공일이 일자가 잡혀져 있는데 우리 구비가 28억 5천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 기간내에 집행이 안됐을 때는 공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지 않겠습니까 ?

그 사항은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단복지회관에 공사 진척에 따라서 예산도 다시 편성을 해야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 확실히 한건한건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중요한 사항을 깊이 알고 싶다 할 때는 자료요청을 하시고 또 다른 기회에 각 부서에서 깊이 질의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김인두 위원 질의하세요.

1-166페이지입니다. 가좌4동 한전입구 이학식당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비가 16억 3천만원, 구비가 10억 3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98년도까지 잡혀 있는데 앞으로 작업진행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끝날것인지 이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상당히 민원문제가 많이 나오고 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항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감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잘 아시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김병철 위원님 말씀대로 부분별, 도시정비과라든지 건설과가 많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알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면에서 기획감사실 부서에 우선 먼저 받고 그 나머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과에서 받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는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간담회를 하면서 상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14번까지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99쪽이 되겠습니다. 청장포괄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오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은 청장포괄사업비인데 전임 청장님이 얼마를 활용하셨습니까 ?

표에 보시는대로 6월 18일까지 집행하셨는데 약...

7억이 넘죠 ?

네, 그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현재 박현양 구청장님께서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10억 중에 7억 정도 소요하고 부족분이 생기니까 추경을 세웠죠 ?

추경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부족할 텐데요.

그래서 현재는 있는 돈을, 사업을 실질적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을 처리할 수 없어서 내년 ‘99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방선거 이전에 임시회의를 가셨을 때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과다지출이 돼서는 안되겠다 결국은 선심성 예산이 지출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주민숙원사업비는 50%를 초과해서는 안되겠다고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지금 민선 2기 출범해서 청장께서도 나름대로 주민간담회를 갖고 더욱이나 이동구청을 실시하다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폭주가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은 다 했고 내년도에 10억을 세웠을 때 문제점이 도출 안되겠어요 ?

내년도에는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범위내에서...

부족분이 내년까지 이월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월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권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 예산상황이 좋지 않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규투자사업을 억제하는 방향에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추진토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바로 임시회때 말씀드렸다시피 포괄사업비를 다 집행하면 어떻게하나 하고 큰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다행히 7억 정도를 소요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다보니까 큰 부작용이 안되는데 누구든지 자치단체장이 되면 다 주민이 요구하는대로 해 주고 싶죠. 그러나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될 수만은 없다는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을 받았었는데 집행못했던 부분은 내년도에도 반영해서, 그것이 바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밀접한 관계가 될겁니다. 구청장이 공약했던 부분이나 구청장이 소규모사업을 동에 가서 받았던 부분이 바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안배를 잘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시오.

유념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실장님은 물론 세부적인 것은 모르시겠지만 외형적인, 그래도 감사실장인데 외형적인 것은 최대한 아는대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많이 알고자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고 있기때문에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컴퓨터 보급현황과 구입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컴퓨터 내용중에 업무용, 세무업무용, 주민전산용, 주민용 이렇게 돼 있는데 주민용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

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용은 주민등록관리 전산...

주민등록전산용 말고 또 주민용이 있어요. 같은 맥락입니까 ?

네.

제가 각 동사무소를 보니까 다른데는 주민등록 전산용이 있는데 검암동이 하나가 주민용이 있어서 특별히 주민용을 한 대 놓아드렸나 해서 여쭤보는겁니다. 똑같은 맥락이라 이거죠 ?

네.

종류를 보면 약 5개사가 서구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삼성, 대우, 삼보, 효성, 아이넥스 등이 잇는데 이 컴퓨터 구입은 꼭 조달청을 거쳐서 합니까 ?

컴퓨터의 구입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것도 있습니다.

시중에서 구입해도 되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달청 입찰가격과 시중의 견적을 구매때 수시로 받아보십니까 ?

네, 받아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가격으로 인정을 하십니까 ?

네, 인정합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컴퓨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냐 하면 각동이나 각부서는 물론 많은 수량인데 제가 이 현황을 볼 때는 주로 많이 있는데는 50대, 작게는 6대, 8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인원비례입니까 아니면 직제비례입니까 ?

이것은 인원과 업무량에 비례해서 보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업무용이라는 컴퓨터는 어디서 어디까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업무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부 업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업무용으로 컴퓨터를 보급하셨는데 현재 각동에 사무장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직제가 ?

사무장이 있는데는 주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주무에게 업무를 주었을 때 그 업무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또 주무에 대한 임무에 의해서 또 기획감사실에서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정말 자기 업무에 맞도록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신적이 있습니까 ?

그 사항은 저희가 직원들 컴퓨터 보급을 하고나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점검을, 점검을 했다기보다도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는 전직원이 컴퓨터를 완전히 숙달돼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부동은 사무장제도가 폐지되면서 주임자리가 원만치 않은데가 있고 제가 알기로 약 4,5,6곳은 아마 자기 위치를 아직도 존재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 질의를 하겠는데 어느 특정 한사람이 자기 책상에 자기 업무에 단독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고 다른 직원이 동일하게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제가 보는 견해에서 많이 있습니다. 관리라는 문제는 작은양을 가지고도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여느 특정인 책상보다는 2명 1대라든지 3명이라든지 해서 공동사용해서 디스켓만 바꿔끼우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되지 않느냐 해서 관리에 대한 감독을 한번 정도는 기획감사실에서 돌아봐 주시는 것이 현재 일선과나 동이나 이런데 문제가 되지않나 이런점에서 제가 여쭤보고 끝으로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99년을 대비해서 ‘99년도 예산을 아직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컴퓨터를 전체 기관에 대략 몇%나 보급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현재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1인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예산형편상 1인 1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2.2명당 1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 쓰면 밑에 있는 사람은 애로사항이 많죠.

네.

그것은 행정력이나 모든 추진력이 안됩니다. 이 점을 기획감사실에서 다시한번 지도하시고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은 기획과 감사를 철저히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깊은 것은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각과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을 과연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 또 감사를 철저히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문제에 중점을 두시고 위원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컴퓨터가 지금 우리구청과 동사무소에 많이 공급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말씀대로 세개업체인가 네개업체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제일 성능이 좋은지 제일 싼지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구램에 현재 오락프로그램이 안들어가 있는지, 공무원들이 일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컴퓨터가 저희 구와 사업소 등에는 605대가 있고 동에는 260대가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사마다 제품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면서 제품의 기술을 향상시키다보니까 현재는 동일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락내장 프로그램은 지난번에 감사를 두 번 하고 지도점검을 해서 현재 구와 동, 사업소에는 오락프로그램은 전혀 내장되어있지 않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전번에 오락프로그램은 제가 자주 구청에서 그런 폐단이 있어서 아마 여기에서 지침을 해서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우리 공무원이 일하시면서, 앞으로 컴퓨터 정보화시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다 배정을 시켜서 일하시기 때문이 컴퓨터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우창 위원입니다. 컴퓨터 용도별로 사용목적이 따로 있죠 ? 업무용이라든가 주민전산용이라든지 이런식으로 세분화 시켜놨죠 ?

네.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20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검단복지회관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된 내용인가, 지금부터 컴퓨터 2대를 전용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만큼 전산처리할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

그 사항은 지금 검단복지회관용으로 예비용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검단복지회관 관련 업무를 하다보니까 필요해서 일단 컴퓨터를 문화공보실에 2대를 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실 문화공보실 업무용으로 봐야되겠죠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16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43쪽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실적 자료를 요청했는데 홍보물에 나와 있는 타이틀만 쭉 나열을 해 놓으셨어요. 타이틀을 보면 너무나도 지극히 형용사적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왕이면 지금 임기가 4개월 정도 넘어왔는데 세부적인 사항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아 이제는 존경받는 구청장님과 우리가 일을 했구나 하는 기대감도 있을텐데 타이틀말 나열되어 있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홍보물을 통해서나 자료를 통해서 7항에 보면 8대 구정주요시책 선정에서 7항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 복지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라고 공약하셨습니다. 맞죠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첫 번째 건강증진센터 보건분소운영 란에 체력검진센타 설치 다음에 영세민 대상의료서비스 확충 이런 계획으로 내용이 나열돼 있습니다. 공약홍보물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이렇게 평소에 복지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으신데 구조조정의 지침에 의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여부는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건진료소마저도 이번에 존폐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공약하신 내용도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수가 있었는가 아니면 이것이야말로 빌공자 공약이 되는 것 아닌가 기획실에서 기획안이 충실치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조정됐지만 이런 공약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대처방안이 계획이 선다면 기획실에서 착실한 계획을 할 수 있다면 그 소견도 같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2대 박현양 민선 구청장께서는 뚜렷한 공약사항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보다 확실한 지역여건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민이 믿고 참여할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서는 편리하고 살기좋은 희망찬 서구건설을 구정구호를 바탕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풍요로운 도시건설, 살만한 복지생활 등 3대구정방침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섯 개 내지 여덟 개 항목의 역점시책을 선정하여 ‘99년도 1월 초에 확정,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의 장래에 대한 확실한 비젼제시와 보다 발전된 서구를 건설하기 위한 구민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공약사항은 세부사항으로서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 폐지 문제는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

그사항은 공약을 저희 민선2대 구청장께서 선거기간동안 하신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진료소가 폐지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사실상 실행하기 어려울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도 필요하실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본 위원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안드릴수 없습니다. 적어도 한 지역의 단체장이나 보필하는 기획실에서는 불과 5-6개월을 내다보지 못하는 계획을 해서는 안됩니다. 공약도 그당시에 세운 공약이 불과 5-6개월도 안돼서 존폐문제까지 나와야되는 이런 공약이 돼서는 안되고 기획실 업무 자체도 앞으로 서구행정을 펼치는데 최소한도로 수년은 가야지 5-6개월도 못보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잠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2대 구청장 선거 당시에는 사실상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공약사항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진사유 해서 1-365페이지에, 지금 김병철 위원님이 보건진료소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그 질의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97년도 당초예산인데 ‘98년도로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서구보건소에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이 매입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부분이 도로인지 무슨 부지였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당시에 토지를 매입해서 실질적으로 원당보건진료소를 지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부분에 대한 원당진료소에는 구조조정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

글쎄요 결과론이지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신축을 하지못하고 지지부진 넘어가서 명시이월 됐는데도 ‘98년도에 지금까지도 별다른 사항을 하나도 발생 못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원당보건진료소와 대곡하고 우리하고 동시에 다 구조조정대상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97년도에 본건물을 지었다던지 해서 주민들이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활용도가 높았으면 한곳만은 살릴수 있지 않았겠느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실질적으로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결과론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원당진료소를 신축해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당진료소를 짓고 나서 구조조정 오기 전에 직제를 개편하기 전에 원당진료소를 지었다면 그러한 사항은 다시 검토가 되었겠지만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진료소는 사실상 직제개편상 할수 없었습니다.

결과론으로 따진다고 하면 조건으로 따진다면 악조건이 되어서인지 명시이월 시키면서 선례를 남긴 근거가 돼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이 돈이 다른데 틀림없이 활용은 되겠지만 적절하게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삭감이 됐으니까 어느부분에 운영비로도 쓸수 있는 부분이지 이것은 하나의 원당보건진료소를 신축했다고 하면 구의 하나의 재산이거든요. 그러나 사업비도 아닌 다른 부서 비용으로 썼다고 하면 이많은 재산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자꾸 발생되는데 기획실에서는 그 부분이 사고이월이 될것인지 명시이월이 발생될 것인지 실질적으로 10월달 정도 되면 각 부서별로 받아야됩니다. 받아서 잘못된 부분을 사고이월 되면 그 다음번에 불이익을 당하게 한다던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그렇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면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고이월은 그렇다고 해도 명시이월은 시키지 말아야지요. 사고이월은 부당하게 그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됐다던지 하면 할 수가 없겠지만 명시이월같은 것은 받아서 추진이 안된 사유가 틀림없이 있을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원당보건진료소 문제 때문에 전에 어차피 나온 얘기지만 2대 양용석 의원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무용지물이 돼 버렸습니다. 한번 잘못해서 실수한 부분이 재산상의 손괘까지 온다는 것을 각 부서에 틀림없이 가르쳐 주시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18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풀예산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혹시 풀예산은 공통경비로해서 전용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 집행을하고 풀예산가지고 활용하는 경우 있죠 ?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안되죠 ?

네, 안됩니다.

왜 제가 이것을 보니까 풀예산을 전용했다고 느끼는가 하면 전산실 전산소모품구입 같은 것은 관서당경비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

네.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 전화요금이나 이동전화요금 지출 이것이 전부 관서당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풀예산을 활용하셨습니까 ?

그점은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풀예산은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소규모주민사업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예비비가 있으며 관서당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로서 각실.과.소.동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조직개편이나 각실.과.소.동의 관서당경비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관서당경비 총액의 5%를 예산부서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서당경비를 운영하다가 집행이 부족하게 되면 풀관서당경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부서에 집행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세우면서 전산실 소모품을 풀예산으로 썼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는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됩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예비비 지출이 있습니다.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예비비지출을 보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예비비에서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이자부분이 패소돼서 물어준 변상금보다 더 많습니다. 패소에 대한 이자부분이 4천 367만 7천원이 나왔고 소송패소된 부분은 1천 512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4천 367만 7천원만 막아서 종결이 되면 다행인데 이것이 지금 소송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이자를 계속 물고 있죠 ? 이것은 변상금도 아니고 소송에 계류가 돼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는거란 말이죠. 법무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이승호 법무담당자 이승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권오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8 예비비지출 현황에서 현재 예비비상으로는 소송이 종료됐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예비비가 해당부서에서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이 됐어요.

이승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패소돼서 기관에서 지급한 것은 관계가 없는데 전자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소송에 계류중인 부분 그것이 패소하면 거기에 대한 전체금액을 따져서 소송날짜부터 이자가 또 계상돼 버리죠 ?

이승호 네, 그렇습니다. 연2할 5푼에 의해서 이자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점이예요. 그것이 소송의 가장 문제점인데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황찬욱 변호사하고 또 한분이 ?

이승호 서울에 계신 오행남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서구의 행정소송이 들어가서 거의 패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 법무담당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승호 제가 10월 7일자로 법무팀에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두종류에 있어서 행정소송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정부에서 패소율이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은 민사소송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했지만 적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위 말하는 부당이득금 그런 사항이 패소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소송같은 경우에는 패소율이 물론 자료에도 드렸지만 한건으로 극히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민사소송이 다 서구청장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

이승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장이 잘못해서 진행되는건 아니겠죠 ?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전부 다 집행부의 오류나 잘못된 부분으로 해서 소송이 제기되는 부분이예요. 바로 전자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영연립 조영일씨 같은 분은 그 전에 받았어야 될 귀속했어야 될 부분을 안해서 지금 활용하는 날로부터 해서 소송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점용사용료까지 아마 소송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승호 현재로서는 제가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미숙한 점이 있어서 확인한 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패소해서 땅값만 주는 것이 아니라 소송개시일로부터 시작해서 종료되는 날까지의 도로사용료 그 다음에 다시 그 소송을 계류한 날로부터 끝난날까지의 이자까지 얼마만큼 손해를 보는지 알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이승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료하고 이자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다른부분을 법무담당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서구청에 기부체납 했던 부분에 대한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해서 인허가가 나간 사항은 빨리 다 귀속하십시오.

이승호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찾아서 귀속하시라구요. 건설과, 건축과 가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승호 네.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응급복구 수방자재 구입한 것 나갔죠 ?

네, 나갔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 재해기금을 설치를 시켜야되는데 재해기금 설치 안돼 있죠 지금 ?

현재 안돼 있습니다.

재해기금은 아시죠 ?

네, 압니다.

지방세의 0.7%.

재해기금은 돼 있고 재난관리가 안돼 있습니다.

재난관리 안돼있죠 지금 ?

네, 현재 안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서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네.

만약에 파주시를 예를 들겠지만 인천서구도 그렇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인천 서구도 똑같은 방식으로 재난을 당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뻔 했어요 ? 예비비도 없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 어느 사업비를 잘라야될 것 아니냐 이 말이요.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10월달에 조례가 개정돼서 지금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기금은요 ?

재해 기금있습니다.

얼마 있어요 ?

1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그래서 내가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이 금년도에 내년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재난, 재해기금이 다 성립이 돼 있더라구요. 그나마 올해 수해가 안났으면 안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다행히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예비비에서 전용하는 것 보다는 기금이 있으면 그 기금은 활용도가 상당히 높죠 ? 그래서 예비비에 준하는 것 보다 그 기금을 확보를 꼭 해놓으시라는겁니다. 더군다나 금년도에 감사 끝나면 예산안 심사를 해야 될텐데 예비비의 5%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예비비가 내년도에 얼마나 확보될른지 몰라도 큰 재난이나 뭐가 생겼을 경우에는 쉽게 가정으로 얘기하면 낭패를 겪습니다. 알겠습니까 ?

그래서 지금 권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대로 재난관리기금의 필요성이 인식이 돼서 정부에서 그런 사항이 지침으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10월달에 조례를 제정했고 이미 재해관리기금은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재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예산편성도 아울러 고려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답변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질의 했던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던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강영모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15번 컴퓨터 보급현황에 대해서 이상기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컴퓨터가 부서별로 286부터 386, 486, 586이 있습니다. 286은 오래돼서 다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86이라든가 486, 586 배분이 잘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사실 보급된지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길지는 않고 컴퓨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쳐왔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 286 등이 등장하다가 지금 현재는 펜티엄급인 586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486 이하는 사실상 내년도 2000년을 기해서 수명이 다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밀리엄버그라는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다시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폐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재 83대가 되겠습니다. 다른 기종에 대해서는 펫치를 시켜서 프로그램을 변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나머지 83대는 폐기하고 다시 신규로서 구입해야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2000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83대에 대해서는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강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적정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는가 하면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청장님의 말씀만 들을 수도 없고 위원님의 말씀만 들을 수도 없는 그런 부서의 편견을 갖지 마시고 서구지역의 전반적인 사항을 놓고 각부서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 기획감사실이 명실공히 예산부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런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우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는 모델과 메이커가 몇가지 종류인지 쉽게 파악이 안되시죠 ?

네, 모델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386급 이하가 22대가 있고 그 다음에 486 SX급이 1대 아까 말씀 드렸듯이 586 펜티엄급이 224대, 노트북 7대 그리고 동에는 269대로서 386 이하가 17대, 486 SX급이 42대, 486 DX급이 41대, 586 펜티엄급이 158대, 노트북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종류별로 제가 여쭙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 때문에 여쭌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각종 여러회사의 제품과 모델이 다른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추후에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는 AS 문제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컴퓨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획일성있게 단일모델이나 아니면 단일회사 제품으로 구입해서 쓰시는 것이 추후 AS 관계도 그렇고 예산문제도 그런데 관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한 컴퓨터는 사실 2년간은 AS를 해줍니다. 그런데 2년 후부터가 문제인데 그 사항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행자부 보급가격의 8%를 유지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예를 들어서 A,B,C 회사가 있다면 모든 회사 제품에 대해서 별도의 유지관리 계약을 맺어서 현재는 보급가의 6% 이하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제교류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국제교류에 그동안 만은 공무원들과 일반인들이 다녀오셨죠 ?

네.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방문하는 나라의 성격이라든가 방문시 취해야 할 행동이라든가 이런것을 간단하게 교육을 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교육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많이 노출되는 것 같아서 알고 계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국을 방문해서 다녀오게 되면 꼭 성과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녀오시는 분들께서 기행문식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만 놓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 여행일정중에서의 상대국의 접견자에 대한 신상파악이라든가 아니면 상대국의 전반적인 그런것을 파악을 못한 채 반 여행식으로 형식에 맞춰서 다녀오니까 그쪽에서 가서 당황하는 일을 여러번 겪게될 것입니다. 또 그쪽에 계신 분들은 서구청에서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인천시는 물론이고 서구라든가 또 방문하는 개개인의 지위라든가 습성이라든가 심지어는 성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식으로 많은 정보를 갖고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방문할 때 안이하게 방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국제교류 문제로 외국을 다녀오실 일이 생기면 성과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든가 이런것을 일목요연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전 공무원이라든가 구민들이 파악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관석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좀 취하고 할까요 ?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약20분간, 5시 15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문화공보실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충열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동석 문화진흥팀장입니다. 다음 조태신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요지는 제2회 서곶문화예술제 등 피아노경연대회 입상패와 시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상자들이 주로 학생인만큼 입상확인서를 교부받아야 내신성적에 반영하게 되므로 상장과 시상으로 하는 방안이 요망된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입상자들에 대해서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해서 입상증빙서를 제출할 때 언제든지 복사가 가능하도록 개선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올해 ‘98년도에는 IMF 영향으로 서곶문화예술제를 개최치 않아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입상패 대신에 상장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증빙자료도 복사가 가능토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예미술작품 전시회에서 출품작 표구 및 도록제작비로 보상금에서 예술인협회에 2천만원을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산서에 간이영수증 처리도 세금계산서로 정리하고 앞으로는 수용비 목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제3회 서곶문화예술제 서예미술작품 전시회시에는 도록제작비 예산은 일반수용비로 편성,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된 정산서도 세금계산서로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곶문화예술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한 보상급 집행에 있어서 각동별로 차이가 나는바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고 체육대회 경비를 위해 찬조금을 모금하지 않고 주민화합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강구할 것 이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97년도에는 구와 각동의 예산이 1억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7천 105만 6천원을 집행하고 3천 144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동별로 집행기준을 통보했음에도 참여인원 및 물품 등의 구입단가 등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각동별로 집행에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앞으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준해서 집행토록 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각종 회의나 행사시에는 찬조금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하고 이 이후에 찬조금을 받은 것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99년도에도 저희가 동별 예산편성기준을 동별 예산에 정확히 산정, 집행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지 못하므로 각 부서와 관할 동장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체제를 개선할 것이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동네체육시설은 우리구관내 총 50종에 407점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공공시설물로 이용하다 보니까 파손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수시로 해서 보수를 해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그 많은 시설을 매일 일일이 점검은 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각동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각 동에서 점검을 해서 이상유무가 있을 때에는 저희에게 보고를 해서 우리가 직접 보수 관리토록 해서 총 그동안 28회에 걸쳐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피아노 경연대회 입상과 발표에 대해서 초등부를 1,2부로 구분해서 시상하고 있는데 학년별이나 3단계로 구분해서 그 학년에 맞는 연기 능력자를 고루 발굴 표창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2회 서곶예술제 피아노 경연대회는 지금 경연부분이 유치부, 초등1부 초등학교1.2.3학년하고 초등2부 초등학교 4.5.6학년 그 다음에 중고등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등부를 학년을 1.2학년, 3.4학년, 5.6학년으로 해서 3부분으로 세분해서 시상하는 것이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좋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는 문화예술제를 안했지만 내년도에는 이 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곶문화예술제에 현대예술에 국한된 행사보다는 우리고장에 전래되는 고유문화행사의 맥을 이어 현대문화를 접목시켜 전통이 이어지고 발굴, 계승하는 행사가 되도록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서곶문화예술제 주요행사를 보게되면 마당놀이로서 사물놀이, 농악, 민요메들리를 개최했고 피아노경연대회, 구민백일장 그리고 서예미술작품 전시회를 했고 다음에 연극, 무용, 국악공연을 해서 사물놀이 부채춤, 현대무용 및 발레를 했습니다. 우리고장에 고유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각종 민속놀이를 발굴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소재가 빈손하고 현재 전승되는 것도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가 곤란한 실태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을 저희가 자문을 구해서 ‘99년도 서곶문화예술제에는 좀더 우리 고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을 발굴,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청자도요지 재발굴과 문화재보호 지역관리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이것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난번 현장순찰시 보셨지만 녹청자 도요지는 국제골프장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도요지는 1965년과 ‘66년 네차례에 걸쳐서 발굴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70년 6월 8일날 사적 제211호 문화재로 지정된 우리 공장의 최초의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84년 12월 9일 이곳에다가 보호막사 82.6평방미터를 지어놨고 발굴된 기종을 대접과 완접시 등이 주류이고 그밖에 자배기 반구장, 경병, 항아리가 출토돼서 국립중앙박물관과 인천시립박물관에 일부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도요지가 골프장안 사유지내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출입이 자유롭지는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저희가 올해 이정표를, 안내판을 들어가는 진입로에 세웠고 그리고 이쪽 골프장 들어가는 삼거리에도 안내판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찾아가려면 교통편도 대중교통도 원만치 못하고 해서 역시 상당히 이 도요지를 찾는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팜프렛을 제작해서 뒷면에 찾아가는 길을 누구나 보면 찾아가실 수 있도록 보완해서 팜프렛을 만들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98년 1월달에 지난번에 보셨던 가마터사진 발굴장면을 해서 지금 현재 오시는 분들에게 이해를 돕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구에서 재정적 여건이 된다면 우리 향토유물관 설치할 때 유물관 설치 안에다가 이 도요지의 모형을 축소해서 제작하는 과정을 저희가 일반인들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제9회 구민생활체육대회에서 각동별 세부집행내역과 추진상의 문제점, 이 사항은 2-3페이지에 왜 차이가 났는가 그러한 사항과 동일한 질문사항이 됐기 때문에 역시 답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산기준을 통일되게 줘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2-3페이지 설명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부지를 신현동 주공아파트옆 미나리재배단지로 입안할 계획은 없는가 하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실내체육관을 하나 우리관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신축하기 위해서 실무진에서 상당히 우리고장의 여러군데를 다녀보면서 입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린벨트 지역내가 참 좋은데 이것이 법규상에 시.구.군 이렇게 해서 돼야 되는데 시.군은 되는데 이 광역시의 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법규상으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것이 자연녹지 지역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경서동 주물단지 들어가는 자동차학원 바로 뒤를 저희가 예정부지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데로 그 일대 약 27,000평을 예정부지로 잡아서 저희가 자체계획을 입안해서 총사업비 267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사업승인을 ‘97년도 작년 12월에 시에 올렸는데 문제는 예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저희가 건립을, 재정적인 형편이 풀리면 할 것으로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미나리재배단지는 그린벨트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시 법규상에 저촉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런 사항을 저희가 답변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도 보고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진행과정 및 예산확보방안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설명드린대로 실내체육관은 저희 구에서는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든 실내경기를 하는데 우리구에서도 배드민턴, 태권도 이러한 실내경기종목은 지금 우리 공무원 교육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자리를 예약하기가 다른 행사 때문에 어렵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필요한 시설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2000년 이후에 재정계획을 잡아서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구에서 보호하고 있는 향토문화재 현황과 발굴보존 계획은, 저희 현황을 보게 되면 녹청자도요지, 회화나무 이 두군데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또 시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기념물로서는 류사눌묘, 조서강묘, 대곡동 지석묘군 그 다음에 유형문화재로는 심즙심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정하고 비지정으로 돼있는데가 가정지, 허암지, 중심성지, 축곶산봉수대, 연희진지, 경인고속도로 기공지, 숙의문씨묘 이렇게 해서 비지정으로 돼 있습니다. 녹청자 도요지의 재발굴 및 복원은 국가와 시가 주체가 돼서 추진토록 지난 ‘97년 11월에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지정문화재인 검단 대곡동 지석묘 인근지역 산98번지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석묘군의 소재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인문학 연구소에 지표조사를 의뢰해서 ‘97년 12월에 지표조사를 완료했고 시에 대곡동 지석묘군에 대한 확대지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건의를 했는데 이 지석묘군은 원형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지정이 안됐습니다. 원형이라는 것은 고인돌의 형태가 어느정도 갖춰져야 되는데 많이 분산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올11월중에 신현동에 회화나무에 대해서 보호시설공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보호시설공사라는 것은 지금 뿌리의 기능 그리고 나무의 신진대사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녹청자도요지, 훼화나무, 심즙신도비, 류사눌묘에 대한 이정표 그렇지 않으면 보호휀스를 보수해서 문화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우리지방 고유문화예술 및 전통발굴복원계획 및 서곶문화예술제의 발전방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2회 서곶문화예술제를 저희가 했고 올해 3회인데 올해는 IMF 영향으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2-6페이지와 동일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현황 및 시설보수 집행내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98년도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섯군데 서곶근린공원, 은혜병원 뒤 등산로, 가정고등학교, 예화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대곡동의 태정마을의 게이트볼장 해서 지금 현재 간이운동시설과 체력단련시설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부대편익시설 그리고 홍보물을 총사업비 6천 99만 9천원을 들여서 ‘98년도중에 설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50종에 407종이 저희가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잠깐만요. 지금까지는 ‘97년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일단은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대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네체육시설 설치현황 및 시설보수 집행내역 2-1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19번이요. 건지공원입니다. 농구대 링.망 교체, 트위스트머신 베어링 교체, 손짚고걷기 기초콘크리트 재시공, 옆으로 뛰어넘기 기초콘크리트 재시공, 역기운동 기초콘크리트 재시공 이렇게 해서 이것이 예산액이 2억입니까 ?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링, 망을 교체합니까 ?

거기가 농구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공원에서 공을치고 탕탕 소리나니까 시끄러워서 견딜수 없다 그것을 이전해 달라 그래서 저희는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 농구대인데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주저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옮겨놨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 들어가는데 연희소공원이 조그만 것이 있는데 거기에 옮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 여덟시에는 체조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농구대가 없어지고.

네.

그 다음에 건지공원에 보면 상당히 시설이 미미합니다. 체육시설이. 건지공원 가좌3동에 약 27,000 인구가 있는데도 상당히 건지공원, 우리동민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그런데 지금 보면 의자하고 전부 현실적으로 맞지 않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망가져가지고 어려운 실정에 돼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체육시설 문제를 문화공보실장님이 특별히 공원을 그 안에 테니스나 베드민턴이라도 칠수 있게끔 운동시설을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제가 출장시마다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시설물이다보니까 상당히 파손과 훼손되는 것이 많습니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정말 하루이틀이 멀다하고 파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저희도 더욱더 노력해서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마산, 다른 석남동공원 이런데는 다 체육시설이 잘 돼있는데 철마산은 가좌1.2.3동에서 상당히 많이 등산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보면 체육시설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돼 있어도 미미하게 되어 있는데 땅이 개인사유지이다보니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주인과 같이 협의해서 철마산을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사유지에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석남약수터도 위원님들 많이 올라가 보시지만 철망 다 쳐놨습니다. 그 안에 배드민턴장, 체육시설 다 있는데 그리고나서 철거를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해 놓는데 주민들이 활용하는 면에서는 적극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철거해 달라 이렇게 했을때는 어느면에서 생각하면 예산의 낭비 이런것이 있기때문에 실무진에서는 사실 고쳐주것 조차도, 만약에 현재 있는 것이 고장이 났다 이렇게 되면 가서 우리가 땅을 파고 다시 묻고 설치를 해주면 금방 또 항의가 들어옵니다. 왜 기존에 잇는 것이 없어졌으면 그만이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토지소유주를 만나서 이해를 구한 다음에 기존으로 있던 시설은 그대로 이용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땅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토지 주인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협의가 안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실장님 말씀대로 구비 낭비이고 예산 낭비가 되기때문에 철저하게 한번, 토지 소유주와 만나서 견해를 한번 들으시고...

네, 이해를 구해서 되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시면,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98년도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집중적으로 9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설치하셨는데, 유인물 2-18페이지입니다. 대곡동 태정마을은 휀스를 설치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겁니까 ?

게이트볼장입니다. 게이트볼장을 작년에 설치를 해드렸는데 보호휀스가 없어서 그래서 필요해서 쳐드렸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유인물에는 그 내용이 안돼있어서요. 그리고 휀스 설치한 것은 토지소유주는...

승인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시설은 토지소유주의 승인을 안받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수가 보통 크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네주민들이 땅소유주의 승락서를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은혜병원 뒤 등산로에 4종, 5점이 설치가 되는데 말이죠. 제가 얼마전에 이곳을 현장방문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청취하기는 은혜병원 뒤 등산로도 많이 이용하지만 이번에 JC에서 공원에 기념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장미공원에. 그쪽코스로 해서 우리 구름다리를 통과해서 눈썰매장 옆으로 등산로를 다니는데 주민들이 서곳공원과 연계해서 그 주변에도 체육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에게 건의를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이것은 도시정비과와 연계가 되어야 되겠죠.

네.

체육시설물이도시정비과에서도 업무를 하고 있고문화공보실에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부서간 업무협조 하셔서 그런 주민의 민원이 해소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가좌4동의 배드민턴장 주변에도 일부 체육시설이 보강이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 좀 보시구요.

네.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가정고등학교, 예화여자정보산고 해서 물론 이것은 농구대이니까 이동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학교에 우리가 테니스장을 설치한데가 있죠 ?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설치한 테니스장이 학교건물증축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것을 운동장 입구쪽으로 옮겼더라구요.

네.

그래서 다행히 학교측에서 옮기는 비용을 다 대고 시설을 했지만 학교안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지금 학교안에 있는 시설물은 테니스장이 많습니다. 물론 농구장도 설치를 해줬습니다만, 그런데 인구가 자꾸만 늘다보니까 학교증축문제가 나오니까 예전에는 문제가 안됐습니다. 설치할 당시에는 옮기지 않을 것이다. 저희가 협의할 때 이 시설은 우리구의 승인이 없는 한은 절대로 옮기지 못한다. 그리고 이것을 폐쇄해서도 안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약속을 할 때. 그런데 학생들이 늘어나다보니까 교사증축 문제가 나오다보니까 꼭 테니스장 위치가 항상 좋은 위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자리를 쓰고 대신 테니스장은 다른데 옮겨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앞으로는 학교에 테니스장 짓는다는 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박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실무진에서도 그 점은 저희가 앞으로 향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이지만 물론 저희들이 ‘98년도에 구민생활체육대회를 IMF 때문에 문화회관에서 간략하게 했지 않습니까 ? 저는 이 자리에서 잘된 행정이라고 치하하고 싶습니다. 본예산에 1억 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관내에 학생들이 문화회관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피아노 경연대회를 할 때는 문화회관이 성시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아노 경연대회같은 것은 이제는 상품도 없고 상장만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 서구청에서 하는 대회는 권위있는 대회가 된거예요.사설이 아니고. 그래서 ‘99년부터는 이런 구민을 위한 피아노 경연대회는 많은 예산이 안들어가니까 우리 문화회관을 이용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이 집행되도록 실장님께 이 자리에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시간이 없는관계로 동네체육시설 문제를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우창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아니, 일단 제가 질의중인데 위원장님께서는 제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의견을 받으셔야지요.

아니, 지금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받았습니다. 박승희 위원 계속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97년도를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런 점은 제가 간략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구름다리를 지나서 공무원연수원 뒤로 등산로가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해서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아침에 등산을 다니는데 거기에 공무원 연수원 뒤에 그 쪽에 팔각정을 하나 세웠으면 어떠냐 하고 누차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쪽에도 한번 신경을 써서 석남동 팔각정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나 계획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장을 한번 답사하겠습니다.

홍인식 위원 질의하세요.

홍인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가정고등학교하고 예화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또는 다른 학교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학교장이나 재단이사장에게 승인을 받으신거죠 ?

네, 승인 받아야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체육시설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 아니라 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 놓으신거죠 ?

지금 학생도 말하자면 동네 주민으로 저희는 보는거죠. 어른들만 아니라 학생들도 같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요일날은 개방해서 어른들도 가서 이용을 하는 그런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구에서 예산을 지출해서 학교에 체육시설물을 해 놓은 학교에는 교문앞에 어떤 안내판이 있습니까 ?

체육시설물을 해놓으면 거기에 홍보판이라고 여기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문안을 적어 놓습니다. 이 시설은 어디에서 설치한 것이고 주민들에게 허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해 놨는데 사실상 학교 안의 시설물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 조금 저조합니다.

지금 가좌1동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어떤 공원도 없고 예화여자정보고등학교가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동장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또는 가정고등학교 기타 고등학교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을 지역주민이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구정신문을 통해서 홍보가 한번쯤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의정활동하는 의원들이나 몇몇만 알아서는 안되고 전부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홍인식 위원님이 예화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농구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농구대가 1종에 3면으로 돼 있죠 ?

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

일전에 보고받은 사항으로는 규격이 좀 안맞는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봤는데 사실 설치하는 것은 농구대는 규격외품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설치할 때 정규격에 맞게끔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설치를 할 수가 없는데 나가서 보니까 좀 다른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하면 제가 학교측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예를 들어서 가좌1동같은 경우는 공원 하나 없고 학교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화여자산업고등학교 한군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얘기는 왜 1면에 3면을 하지 말고 1조를 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한면에다가 계속 공을 던지게 되면 소리가 큽니다. 돌맹이 던지는 학생들도 있고 공을 세군데서 막 넣다보니까 굉장히 소리가 크니까 그 주위의 주민들은 난리가 났어요. 왜했냐 말이야. 그런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것을 1조로 했으면 그런 방향에 우리 주민들이 불만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그것을 다시 한번 봐서 1조로 해주셨으면 어떻겠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장답사를 해서 학교에 승인이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면과 3면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것이 경기장측으로 양쪽에 세워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3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이 동시에 같이 사용하다보니까 사실 소음도 많고 또 제가 아까도 보고드릴 때도 건지공원같은데 시끄러워서 도저히 안되니까 농구대 옮겨랴 이런 얘기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그 사항은 내년도 현장에 나가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쪽에 그렇게 한군데 더 농구대를 세울 수 있다면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잡겠습니다.

3면으로 하지 마시고 양쪽으로 하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세요.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제가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하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고등학교나 예화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에 체육시설 설치를 할 때 물론 협의를 거쳐서 하시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개보수가 필요할 때 누가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는 학교측에서 합니다. 개보수는 우리구에서 해줍니다.

그러면 관리를 하는 관리자가 관리를 잘하면 개보수가 덜될 것이고 잘못하면 많이될 것 아닙니까 ? 다시 말해서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기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시간이라든지 개방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편의주의식으로 갈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어디가 안맞지 않나. 이용은 학교측에서 하고 개보수는 우기가 다 해줘야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생들도 우리의 주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보수관리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이 동네체육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 제가 묻는 것은 협조를 구할 때 좀더 당부를 지극히 정성스럽게 해주신다면 관리가 잘되면 유지보수비가 아무래도 절약이 되면 그 절약되는 돈도 우리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

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질문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고요 아무래도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장시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가 넘었고 오늘 하루종일 고생들 하시다보니까 지금 몹시 배가 고프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돼서 저녁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보충질의입니다.

그럼 이상기 위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체육시설은 자기 지역구나 자기 모든 지역에 많이 있고 또 관리를 많이 부탁할 수 있는 얘기인데 가정고등학교에 농구대가 꼭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

가정고등학교에 농구대가 꼭 필요한 부분은...

서구 가정3동에 가석초등학교에도 농구대가 있고 또 한신공원 뒤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립고등학교인데 제가 가정고등학교에 꼭 농구대를 우리구에서 왜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그 사항은 우리구에서 어느 학교를 지정을 해서 설치를 하는 사항이지 왜 거기에 해야될 필요가 있는가...

구에서 지정했습니까 ?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

교육청하고 저희하고는 협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요청한...

학교장이 ?

네.

이것이 정확한 시행시기가 언제입니까 ?

‘98년 9월 29일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2-18페이지.

그러면 이 가정고등학교 농구대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 지역입니다. 고등학교가 아닌 장소에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사용하기가. 주민 말씀하시는데 가정고등학교에, 물론 서구의 주민들이 다 쓸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 가정3동 학생수 확인해 보셨습니까 ? 석남3동, 가정3동, 가정2동 ?

파악은 안해봤습니다.

안해보셨죠 ? 불과 40명에 불과합니다.

가정고등학교 학생수가요 ?

네, 석남3동, 가정3동, 석남동 일변에는 불과 40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신현동, 가정1동, 가정2동 또 원창동 이쪽으로는 많이 있겠지만 제가 이것이 의문이 돼서 여쭤보는겁니다. 공약사항같습니다 이거 공약. 학교장님과 서구청에 관련된 해당기관장님의 입지적인 약속 아닙니까 ?

저는 그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전혀 필요없는 물론 교육부 산하에서도 교육청으로부터 농구대 정도의 체육시설은 얼마든지 구에서 지원안해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능력있는 학교입니다. 하면서 예화여고주변에는 분명히 공원도 없고 거기까지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만 가정3동 위치한 주민이 원창동이나 연희동에서 그쪽으로는 안옵니다. 그렇죠 ? 전체적으로 볼 때 3동 주민이 거의 많이 활용해야 되고 석남동도 활동해야 되는데 이것이 주민이 필요로 하는 농구대로는 제가 인정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말 학교와 문화공보실하고 설치문제에 대해서 오고 간 서류나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후속조치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을 한번 검토하게 좀 주십시오. 마무리 해 드릴께요. 제가 앞에 지나갔는데 녹청자도요지를 우리가 계속 말을 듣고 본 위원도 갔다왔는데 여기 보면 골프장 내에 있는 사유지입니다. 그렇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선대책이 보상과 복구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근거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옛조상의 얼이 담긴 녹청자도요지이면 저도 그 장소에 별도로 한 두 번 가봤습니다만 이것은 축소시켜서 우리가 서구의 어느장소에 이렇게 좋은 홍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실적인 장소를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공 맞으면 사람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건의사항이고 또 이것을 강력히 문화공보실에서 국제컨트리클럽에 요청한 사항이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내부적인 건물에만 지금 현재 보호막이 있는데 건물외부, 녹청자 그 내용을 구경하기 위해서 저쪽라인을 못가죠 ? 못가지 않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제 대표되시는 분하고 우리구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

저하고는 지금 현재 제가 문화공보실에 와 가지고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구두사항은 있었습니까 ?

아니 저하고는 구두상으로, 제가 같이 면담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서는 만약에 그 녹청자 도요지를 그대로 활용한다면 17번홀 대체지를 조성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로 진행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 순서나 17번 홀이 위에 티샷하는 장소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움직이는 방법으로 해서 검토하고 서류상에 국제컨트리클럽과 우리 서구청간의 문서적인 요청사항이 있으신지도 모르시겠네요 ?

네, 그 사항도 지금 현재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서상으로 돼있는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실무진들이 예전에 같이 한번 골프장측과 협의된 사항이 나온 것을 제가 기록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서화돼고 뭘 요청하고 이런 것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시에 원칙으로 돼 있으니까 구에서는 좀 등한시한 것 같은데 제 바램은 얼마든지 어린 학생들이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역주변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보실장께서 강력히 또 아니면 최소한 청장님을 빌미로 해서라도 그 국제컨트리클럽 사장님과 협의하여서 우리 주민이나 학생들이 가서 편안하고 위험하지 않게 이 내용을 관찰하고 보고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을 서류상으로 분명히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예전의 서류를 저희가 한번 다시 찾아보고 그러고나서 그러한 서류상으로 서로 오간 것이 없다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한번 그쪽하고 같이 서면상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것은 서류답변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질의를 하실 때 서론이 좀 깁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대안제시라든지 확실한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확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점을 인지하시고 질의나 답변을 좀더 정확성있게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 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동네체육시설이 모두 몇 개 있습니까 ?

50종에 407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

두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주민건의사항으로 해서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어느어느 부분에 운동시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등산로 올라가는데 거기는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실무진에서 하는 사항 그래서 크게 약 두가지 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쭙는 것은 공동체육시설을 우리구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줘 가면서 동네체육시설로 간주를 하고 있는거죠 ?

네.

그래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2-19페이지를 보면 동네체육시설 중에서 신현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신현주공아파트를 어떻게 해서 동네체육시설로 포함이 됐는지 아니면 전 서구지역에 있는 아파트단지 내의 체육시설을 동네체육시설로 구에 신청을 해서 이런 잡다한 체육시설에 수리비를 요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현주공아파트에 지금 체육시설이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떠한 경로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럼 아파트에서 체육시설을 설치요구하고 그러고 나서 그 관리유지비까지 요구한다면 다른 아파트도 다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아파트단지 안에 들어간 것은 현재는 요즘은 없었습니다. 이 주공단지는 벌써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서 우리 관리대장에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말하자면 없어지지 않는 한 까지는 우리가 관리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이 선례가 돼서 신현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든가 세대보다도 더 큰 단지에서 자기네 단지내에 있는 시설물도 동네체육시설로 간주해서 보수하는데 구에 요청을 한다고 하면 이런 자료가 있기때문에 안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 사항은 아파트내에는 저희가 체육시설물을 설치도 못해주지만 현재로, 그 보수유지비까지는 저희가 지원한 예는 없습니다. 요청을 한다해도 저희가 받아들일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곳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죄송합니다만 관리대장으로 해서 예전부터, 상당히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이것은 관리대장에서 빼고 이런 입지도 안됩니다. 체육시설물 국.시비보조받고 이런 것은 저희가 그 시설물이 완전히 없어질때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된다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지는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아파트에서 그것을 체육공동시설로 인정해서 관리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을 줄수는 없습니다.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것이 선례가 될까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이 아파트에 세워진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관리카드를 좀 봐야되겠습니다.

오래됐어요 ?

제가 알기로도 벌써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이것을 물론 했다 하더라도 평생 그것을 해야됩니까 ?

그 시설이 없어질때까지는 저희가 해야됩니다. 아까 학교의 테니스장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는 이해가 됩니다. 여기는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수도 있어요. 차라리 지금부터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안하고 단지 자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주공아파트같은 경우는 1,000여세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 안하겠어요 ? 규정에 의해서 계속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농구대가 있는데 현장을 가서 보면 사실상 현재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는 수리를 더 이상 해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말하자면 정리를 해야되겠죠. 그렇지만 그 농구대가 있어서 점검을 다니게되면 농구대 자체가 완전히 파손으로 없어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더 이상 지원을 못한다 이렇게해서 하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는 저희가...

그러니까 이것을 묘미를 살려서 지금부터라도 관리사무소측에 얘기를 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병철 위원님.

6번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을 좀더 확인해보게 관리카드하고 동네체육시설 설치나 개보수에 대한 관리지침이 있습니까 ?

관리지침이...

없습니까 ? 그러면 이것이 단체장에 의해서 어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선심성 우려가 있는 부분일수도 있겠네요. 지침도 없고 알아서 할 정도로 된다면.

그런데 실무자로서 생각은 그것이 선심성이라고 될 정도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동네 반상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네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주로 많지 저희가 실무진에서 임의로 파악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습니다. 우리 실무진에서 파악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등산로가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 거기에는 최소한 트위스트머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면 거기에 세워주는 것이지 선심성으로 아무데나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사유재산입니다. 아파트자체 지역에 자꾸 투자가 되고 주민의 세금이 편중되게 집행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런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방안을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자세한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설치했고 어떻게해서 수리비를 대줬는지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리카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이 아니라 동네체육시설은 국시비 보죠죠 ?

네, 국시비, 구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조에다가 동네체육시설 관리를 공보실에서 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담당했었죠 ?

네.

언제 넘어왔어요 ?

이번 10월달에 왔습니다.

10월달에 조직개편해서 총무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동네체육시설은 시비, 구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어느부분 어느부분 해서 포괄적으로 서구전지역에 공동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가정2동인가 거기에 많이 투자를 했고...

작년에는 검단쪽으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고속도로 측도에 있는 가정동 거기 까치공원에 시설투자를 하고, 이것을 공보실장님이 얘기를 정확히 해 주시면 편하잖아요. 관련법규가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국시비, 구비 보조금을 가지고 동네체육시설을, 이것이 국가의 권장사업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을 해 놓고 아침에 체육공원이나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 하는데도 보조금 주죠 ?

네.

보조금 줘서 아침에 방송 틀어놓고 할수있게끔 하잖아요.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설이 아니라 보수, 관리를 말씀하시는겁니다.

아무리 국.시비라도 세금입니다. 그런데 왜 사유지에...

사유지에도, 사유지에 그게 있어요. 산책로 이렇게 해서 주민 다수민원이 야기되면...

아니 그것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다만, 지금 민원 하나 들어온 것 있죠 서구청에 ? 그러니까 사유지에 산책로에 시설을 했는데 산책로 사용을 못하게해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석남약수터.

그런 부분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

지금 현재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두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는 지금 현재 체육시설을 철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다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응분의 사용료를 줘야되지 않는가 이런식으로...

그래서 실장님의 답변에 위원님들의 의혹을 자꾸 사는 것이 사유지부분에 주민이 요청을 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 해당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야됩니다. 받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겨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에 주민 민원이 야기됨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 노인들이 올라가니가 노인들이 잠시 쉴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거예요. 그런데 주민 다수 민원만 생각을 했지 사용승락을 받고 한 것이 지금 서구지역에 없단 말이예요.

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현상이 벌어진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등산로주변의 체육시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계속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조금씩 활용을 하면서 생겨났던 것이 자꾸만 요청이 들어옵니다. 여기는 이것이 위험하니까 미관상도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설치해주는 것이 어떠냐 이래서 하나둘 설치가 된거고...

그래서 구예산만 가졌으면 그런 현상이 안났습니다.국시비 보조가 나오니까 활용을 해야 되니까 산책로에도 하고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노심초사 또 그러한 부분이 계류될까봐 또 사용승락을 받지 않고 쓰다보니까 철거하고 세금이 낭비되는 쪽으로 되니까 그러한 부분은 이미 총무과에서 문화공보실로 넘어온만큼 문화공보실에서는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전체의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

그런 내용도 있고 이 문제는...

자, 이 문제는 지금 한건 가지고 약 한시간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문제된 부분은 좀더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이 문제가 상당히 관심이 깊은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자료와 같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6시 20분이 다됐습니다. 어떻게 저녁을 들고 할것인지, 어차피 문화공보실을 마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할것인지 아니면 계속 진행할 것인지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희 위원 말씀하세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짚고 넘어갔으니까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김인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문화공보실 금방 동네체육시설 문제로 해서 너무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중요한것만 간단하게 요점만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저녁먹고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아니, 회의라는 것은 빨리 끝내고... 좋습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이 정회를 요청했으므로 지금 시간이 6시 20분 그러면 10분간만,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심우창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다시 한번 짚어볼 내용이 있에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주공아파트 문제입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법이라는 것은 만인이 공통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인 것 같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신현주공아파트 동네체육시설의 지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지 않으면 서구구민이 골고루 혜탁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주거문화가 공동주택화 되고 있으니까홍보활동을 제대로 하셔서 전 단지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던가 아니면 이런 불합리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종결을 하는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신현주공아파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게 된 원인규명부터 하겠습니다. 원인규명부터 해서 관리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시설이 있을때까지는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 관리책임이 우리한테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것을 앞으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만큼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풀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한번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20쪽이 되겠습니다. 각 체육단체 현황 및 지원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했던 건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궁도같은 것은 옛부터 내려오는 고유풍속으로 계승발전시켜야 될 그런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각 문화재라든가 향토문화하든가 이런 것을 발전 계승시켜야 할텐데 앞으로 궁도에 대해서 많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청장배쟁탈같은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 궁도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궁도대회를 치르게 되면 최소의 인원 또 지금 현재 인천에는 어느 궁도대회가 있는가 또 구.군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있는가 이러한 자료를 수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한다 안한다는 제가 여기에서 확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자료수립을 해 가지고 그결과에 따라서 우리구 자체에서도 이러한 대회를 할 수 있는 선수라든가 여건이 된다면 저희가 한번 계획을 잡아서 결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궁도단체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 그 2개 단체에 회원이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많은 실적을 쌓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인천시대항이라든가 전국규모대항에 나가셔서 상위권에 진입을 하신 그런 업적이 수년전부터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더욱이 우리 인접구 계양구에서는 이미 청장배 궁도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 궁도에 대해서는 대회를 개최할 계획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지금 송병억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두분이 궁도에 대한, 우리 전통경기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우리도 여건이 조성이 되는지 저희가 자료수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3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현재 홍보물 종류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을 통해서 많이 배포를 하게되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배포를 하면 그냥 입구에다가 놓습니다. 대부분이 배포를 안하고 그냥 놓는 상태에서 보고싶은 사람만 집어가서 보게 되는데 대개 1주일 정도 놓으면 맨 처음에 놓은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폐지로 가는 경향이 많으니까 예산차원에서도 줄일 의향이 없으십니까 ?

지금 말씀드린대로 물론 그렇게 전달이 다 안되고 낭비되고 사실상 주민에게 우리는 알려줄 목적으로 편집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그랬는데 6만부 이하로 내려가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집에 하나씩은 그래도 보내드려야되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런 계산에서 6만부를 한 것이거든요. 더 내린다고 하면, 물론 줄이는 것은 좋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에게 최대한 전달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 말하자면 우리가 발행을 하면 통.반장을 통해서 가는 것이 지금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확인을 우리가 총무과하고 반상회날 나가니까 그래서 총무과하고 해서, 제가 총무과 있을 때에는 무작위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각동에. 반상회날 가서 약 다섯집이면 다섯집 받았냐 안받았냐 물어봐서 그대로 자료취합을 해서 각동에 이렇게 몇동 몇반은 아직도 전달이 안됐다 그렇게 해서 전화해서 가져다주고 전달하게끔 이런식으로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아마 6만부 이하로 내려간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너무, 왜 그렇게 줄이냐 그것에 대한 것이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섭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공보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에 구정신문 10만부, 9만5천부를 발행해 왔습니다. 올 8월 부수는 줄어서 6만부를 발행했습니다. 물론 IMF로 인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수 있도록 한장의 신문이라도 소중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셨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도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발행을 해서 배부를 하면 반상회를 관장하는 총무과에서 확인을 해 달라. 물론 우리 직원들도 가지만 우리 직원은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작위로 어디어디 봐가지고 안들어갔나 들어갔나 그것만 파악해서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달과정을 다시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각동에 통장을 비롯한 반장님들이 많이 계실것입니다. 그분들에게 각호구별로 전달될 수 있도록 고생이 되더라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반장님 한달에 한번씩 교육할 때 그때 각동장과 같이 협의해서 그때 안건으로 교육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는 전달과정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명예기자 15명이 있는데 임명대상, 심사기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

지금 그 사항은 구정신문편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분 그러니까 신문편집 경험이 좀 있다던지 이런 분들을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명권자는 청장님이 되시겠죠 ?

위촉이죠.

위원회 구성은 안돼 있습니까 ?

그 위원회는 없습니다. 구정신문 편집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명예기자 위원회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앞서 중복질문은 피하고 한가지만 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IMF로 인해서 지면도 줄이고 그래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고를 기재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

지금 저희 구정신문을 보시면 유료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유료광고 내시는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래도 구정신문이 상당히 많은 부수가 발행되고 또 일시에 각가정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배포가 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한번에 우리서구 전세대에 들어가는 것은 구정신문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광고를 내시는 분은 매달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고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료도 광고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구정신문 뒤에 있는 것 같은 것은 약25만원 받는데 아마 값에 비해서는 광고효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유료광고 들어오면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면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8면으로 되다보니까 너무 그런 상업광고에만 치우치게 되면, 물론 세외수입은 되지만 우리의 공익광고 말하자면 공익을 위한 광고도 게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형평을 맞춰서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입니다. 지난번 1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감사원 감사받을 때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행정광고비가 과다하게 집행되었다고 지적받았죠 ?

네.

그래서 그 지적받은 뒤로 공보물 제작이라든가 구정신문 제작하는데 있어서 참고된 사항이 있습니까 ?

말씀드리자면 최근 IMF 영향도 많겠지만 이번에 행정광고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 간행물 이런 것을 대폭 줄였습니다. 대폭 줄여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입기자들에게홍보사례비로 지급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하는지적을 받으셨죠 ? 현재 기자단에 대해서 지원현황은 혹시 그후에 있었는지 아니면 향후 기자단의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기자단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금액적으로 없습니다. 광고게재 이런것도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것도 사실 기자실에 어떠한 관리차원에서의 지원금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없으면 다음은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정 부정보도내역 및 조치현황입니다. 부정적 보도자료 목록 이하 자료를 참고 하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는 부정적 보도자료 목록이 잘 정리가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러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게재됐을 때 과연 우리구의 공보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부서로서 이의를 제기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

지금 이 부정적 보도자료 목록은 우선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구에서 하는 각종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루에 2건 이상 저희가 보도자료로 제공합니다. 물론 동정소식도 있고 구정시책도 있고 많은 부분을 홍보하는데 줍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 보도라는 것은 기자들이 이것을 현지취재를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어떤 것을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물어볼 때는 우리가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기자들에게 상당히 설명이 충분하도록 그렇게 해서 기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이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이런식으로 저희가 이해를 시키는 방법이 사전방법이고 그 다음에 부정적 보도가 나갔다 하면 관련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해명을 보도 나간 신문 스크랩하고 그 뒤에 이것은 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잘못됐다던지 이것은 그렇게 생각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보도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관련기자와 같이 얘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보고라인에 따라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전에 그러니까 신문에 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이해를 시키는 미리 우리가 인지를 했을 때에는, 어떤 것을 취재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인지했을 때에는 우리 관계자들이 그쪽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서 부정보도가 안되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신문에 일단 나면 우리가 가서 그 기자에게 해명을 합니다. 이것은 생각이 그렇지 않다.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으면 시인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은 그게 아니다, 우리 모르게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 발로 뛰어서 쓰는 취재기사는 ? 그래서 저희도 그 자료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조치는 그렇게 합니다. 사전하고 사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부정적인 시각적 차원도 있을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서 우리 구정활동에 많은 침해가 있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손해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해서 강하게 대처해야될 필요도 있지 않나 해서 질문 드린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실.과.소.동에서는 기사가 나가면 항상 보도자료 뒤에 해명사유를 첨부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재, 보고라인으로 보고를 드려서 해명을 하고 또 기자에게 그러한 생각이 아니다, 이것은 잘못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다시 그러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에 또가 아니고 그러한 이의를 제기해서 우리구 입장에서 오보된 것이 수정돼서 다시 나온 사례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냐 없냐 이겁니다.

홍보기획팀장 김충렬입니다. 지금 김병철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신문기사라는 것은 어떤 의혹이나 꼭 단정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저희 업무추진 과정에서 이해시키고 그렇습니다만 진짜 잘못된 오보가 있어서 정정보도한 사례는 딱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정보도가 나면 일단 관련실.과와 그것에 관련된 해명과 오보에 대한 내용을 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그런 사항을 가지고 문의를 해서 제소를 하겠다고 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것은 대상이 안된다 이것은 확실한 어떤 전혀 사실이 없는 것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그런 경우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정보도한 사항은 딱 한건 있습니다. 인천일보에 보도가 잘못돼서 이 사항은 다시 해명보도 신문사 나름대로의 해명보도를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언론매체에 의해서 여론이 조작되거나 또 우리 지역주민의 여론이 잘못 보도돼서도 안됩니다. 담당 실무부서인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자들과의 관계속에서 오보나 또는 우리 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900여 공직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그런 사례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들과 유대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정홍보가 제대로 알려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눈썰매장 관계에서 눈썰매장이 개장 10일만에 사고가 7건이나 일어나서 이런 것이 보도가 돼 있는데 그 관계부서는 아니겠지만 홍보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계절 눈썰매장 아니면 씽씽썰매장, 이것이 사계절 하지도 않으면서 사계절 눈썰매장으로 홍보가 됐고 씽씽썰매장 이 구분이 애매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눈썰매장을 홍보를 제대로 하므로서 세외수입을 충분히 올리고, 이것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서구의 수익사업으로 보죠 ?

네.

그렇다면 이 홍보를 제대로 해야되는데 이런 사고나 난다는 내용이 자꾸 신문에 나가면 영업이 잘 되겠습니까 ? 그래서 12월 12일부터 개장한다고 하는데 이 씽씽썰매장에 대해서 어떤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2월 12일날 썰매장 개장하는 것은 구정신문에는 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홍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방지.중앙지인데요. 그것은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12월 12일부터 개장하니까 거기에 많이 오시라 이런 내용으로 홍보를 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계절 눈썰매장하고 씽씽썰매장 이것은...

씽씽썰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때는 신문에서 사계절 눈썰매장 어떤 때 보면 씽씽썰매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로 통일을 시켜줘야죠.

알겠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우리 서구의 수익사업이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섯 번째 2-8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현황 구등재 소장품 포함 및 관리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에서 보게되면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굴조사용역비에 대해서 실행에 2천만원 기정에 3천만원 삭감이 1천만원인데 시굴조사용역시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용역비 대곡동 고인돌 거기에 대한 지표조사를 지난번에 해서 약 1천여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1차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97년도. 돼 가지고 1차 조사결과 인근에 또 그러한 고인돌이 더 있을 수가 있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또 지금 현재 발견된 것 그것이 지금 약10기 정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곡동에 있어서 보호휀스를 쳐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발굴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약3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그 용역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행예산 짤 때 1천만원을 삭감해라 해서 2천만원이 됐고 그리고나서 이번에 2천만원을 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전액이 삭감이 된 것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발굴하는데 다시 한번 지표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들어가는 돈이 앞으로도 상당액 들어갈 것으로 보고 또 요즘 돈이 IMF 이후에 예산도 지금 급한데 써야되겠다 해서 우선 그것은 지금 다 삭감을 한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98년도에는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까 ?

‘98년도에 지금 없고 내년에도 안세웠습니다.

그리고 먼저 신문보도에 보면 우리 유물을 구입하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

향토유물관 설치의 방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약 240점에 옛날 우리 조상들이 쓰시던 그러한 유물들을 적극 기증을 받아서 문화회관에 지금 현재는 일시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5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유물을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올해 예산에도 들어갔고 내년 예산에도 5백만원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품목을 수집하다 보니까 어떤 품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듬이돌, 시루 이런 것은 상당히 흔하고 많고 그래가지고 그것 외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새끼꼬는 틀같은 것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선조들의 생활상을 재현하는데 말하자면 같이 조화를 맞춘다고 할까요, 이런 것은 부엌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열개를 예상하고 있는데 품목이 다섯개밖에 없고 다섯 개는 우리 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다 기증도 받을 수 없고 없다 그런 것은 외부에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물론 5백만원으로는 몇점 사지 못합니다. 저희가 현지조사한 바로는 고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강화에 저희가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강화가 예전에 쓰던 물건이 많을 것 같아서 강화면사무소를 통해서 저희 실무진이 가서 거기에 어떤 기증의사를 밝히시는 분을 좀 만나서 저희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그것을 기증을 받고 기증이 정 안되겠다 하면 구입하는 방법도 저희 실무진에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품목을 가지가지로 구색을 맞춰서 하려고 구입비를 세운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도 우리 서구의 유물관에 맞게끔 어디가서 사오시더라도 없어서 사오는 것 아닙니까 ? 맞게끔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래서 파주하고 충북하고 두군데를 견학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쓰시던 그러한 유물품이 많았는데 상당량 수집이 됐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보면 품목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거기보다는 적을지 몰라도 그래도 저희가 성의껏 한번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서동에 골프장 안에 있는 녹청자도요지 있지 않습니까 ?

네.

우리 위원님들하고 먼저 한번 다같이 갔었는데 지금 공보실장님이 그당시 휀스 안의 기와가 깨진 것 보셨습니까 ?

네, 봤습니다.

어떻게 깨졌다고 생각이 됩니까 ?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이 날라와서 깨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추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공이 쳐가지고 이렇게 깨지지 않습니다. 제가 사진도 한 장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결론이 뭐냐하면 휀스를 너무, 좀 크게 쳐야되는데 가깝게 쳤어요. 그러다보니까 공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분명히 사람이 뛰어올라다니는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기때문에 우리가 이런것을 선조들이 물려준 유물인데 이것을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서 깨뜨린다는 것은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인규명을 해서 휀스가 너무 낮아서 사람이 밟을 정도라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공을 쳐가지고는 절대 되는 상황이 아니고 사람이 올라다닌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못봤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입장이고 하니까 휀스를 약간 크게 쳐서라도 이런 상황은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네, 원인을 저희가 규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병철 위원 먼저, 질의는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토유물관 설치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같은 맥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증축되는 구청사에 129평을 마련하죠 ?

네, 그렇습니다.

유물관 준비를 위해서 ‘97년 7월 30일부터 계속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했는데 정작 필요한 유물관전시 비교견학이라든지 ‘98년 10월 29일날 가셨단 말이예요.

제가 문화공보실에 발령받아 와서 가장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현지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현지를 보니까 저희처럼 행정관청에 유물전시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가 있던가요 ?

제가 갔던데는 파주였습니다. 파주는 농업박물관인데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농촌지도소 건물내에 다른 향토유물전시관을 따로 지어서 평수는 저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로 농기구를 중점으로 보관했는데 저도 가서 견학을 하고난 결론이 상당히 우리가 향토관을 하려면 물품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구비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가지 했고 거기에서 보니까 제가 간날 대형버스가 2대가 와서 학생들의 말하자면 현장견학으로 해서 우리의 옛날 생활상을 설명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담당자가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됐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현장조사를 위해서 물론 여기 계시지 않을때였지만 전시관 비교견학이라든지 이런 계획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후에 이루어져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것은 그러한 비교 견학을 한후에 불과 4-5일만에 예산이 편성돼서 수립됐다 이런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비교를 얼마 하지도 않고 3-4일만에 예산이 선다는 것은 졸속이 아니었나 이러한...

어떤 예산을...

‘98년 10월 29일날 비교견학 하셨죠 ?

네.

그 다음에 ‘98년 11월 3일날 예산편성계획이 수립됐단 말이예요 ? 이것은 너무 졸속한 행정이 아니겠나. 또 하나는 경주, 파주 등에는 농경유물전시관으로 농촌지도소에 있습니다. 이미지가 맞죠 ?

네.

향토사료전시관 해서 문화재단지 내에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향토유물관 설치하는 것은 행정유물을 전시하는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우리가 전시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농업용품이나 그런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사내에 있는 유물전시관에 행정유물을 전시하는 것이 아닌데 과연 타당성의 검토가 얼마나 신중하게 조사가 됐고 지금 예산을 사용해서 유물 등을 수집하는데 과연 그 전시장을 해서 어떠한 혜택을 구민들에게 부여할 것인가도 신중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청사를 증측하기 위한 어떤 명분으로 하나의 향토유물관을 준비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상급자에게나 좀 건의를 하셔서 계획을 하려면 다시 한번 과정을 밟아서 유물 등을 준비하더라도 우리 서구에 걸맞는 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재고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