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제67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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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상정될 안건의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방법은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시 진행방법과 동일하며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시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보고를 듣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99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남동구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완희 위원장님 이하 사회도시분과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147쪽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사업으로서 총 12건에 사업비 22억9,500만원으로서 도로개설사업 1건, 도로유지보수사업 7건, 관내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 및 보안등 신설사업 1식, 관내 가로등 유지관리 4억원, 관내 맨홀인상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로개설사업, 도로유지.보수사업 148쪽으로 이어지는 개별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하수도사업은 총 19건으로 사업비 7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17건에 6억8,600만원 기타 사업 2건에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9쪽 150쪽에 개별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1쪽 재해재난관리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 주요 훈련계획은 99년 5월중 자연재해 지역특성훈련과 99년 4월, 8월에 걸쳐 재난긴급구조훈련을 연 2회 실시할 예정이고 99년 10월중에 재난도상연습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중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계획으로는 99년 2월에 설날연휴대비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99년 3월 해빙기 안전점검, 99년 3월에서 4월 중점관리대상안전점검, 99년 5월에서 6월 장마철대비 안전점검, 99년 8월에서 9월 중점관리대상 안전점검, 99년 10월 추석연휴대비 안전점검, 99년 12월에 연말연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52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논현동 66-5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로서 그 규모는 총 길이 100M, 폭은 15M로서 97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5천만원이 되겠고 시비, 구비 각각 50%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12필지 1,986헤베, 지장물 7건을 보상완료하였고 98년 7월 2일 감정평가 완료후 보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문제점으로는 현재 사업예산 부족으로 보상협의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부족예산에대해서는 구비.시비보조금 요청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53쪽 태화아파트에서 부평농장간 도로개설공사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간석동 태화아파트에서 부평농장간 연결되는 현재 2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총길이 173M, 폭 18M로서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고 98년부터 99년까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원이 되겠으며, 98년 1월 25일 현재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신청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IMF상황등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99년 예산에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보조금을 요청을 하여 확보되는 대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4쪽 장수동 중로2-159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중인 사항으로서 서창동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총길이 740M에 4차선 확보계획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97년 12월 10일 발주하여 금년 12월 20일 준공예정으로 있으나 실제 준공은 99년 2월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0%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본 공사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문제점으로서는 동절기가 다가옴으로 인해서 동절기공사로 향후 하자발생 우려가 있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절기 기온이 지표이하 동결심도까지 침투이전에 노체를 완료토록 추진하고 보온시설을 동원해서 동절기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55쪽 소래선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소래선확장공사는 우리 남동구청앞에서부터 소래대교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서 총길이 4,200M, 폭은 35M 8차선 규모로 계획 시공예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별 단계별로 시행코자 하고 있으나 2001년정도에나 완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33억9,500만원이 되겠고 98년 2월 현재 실시설계와 준공이 된 상태로서 IMF관련 사업비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 본예산에 100억원이라는 보상비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만성적 교통지체구간인 만수3지구에서 소래포구간 도로확장으로 병목지점해소 및 원활한 교통체계를 유지하므로서 소래포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만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종만위원

천종만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사항에는 지금현재 기재가 안돼있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깊이 논란이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2대때도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또한 현장답사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번 나갔었습니다. 고잔동 도로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번에 현장도 답사하셨고 매년 소뼉다귀 울그듯 울그는 장소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신경을 무척 쓰는 자리인거 같습니다. 지금 고잔동 도로개설 추진사업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고잔동 일대를 다 말씀하시는 거죠.

천종만위원

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고잔동 지역은 상당히 지금 낙후된 지역으로서 지역균형발전과 그 지역일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로개설사업을 연차적으로 지난 92년부터인가요 그 때부터 추진을 해오던 사항으로서 그 지역일대에 대한 도시개설은 향후 틀림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IMF상황등 재정위기를 맞은 상태에서 현 시점에서 바라볼 때 시기를 좀 더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종만위원

이게 매년 누차 민원발생이 제일 많은 곳이거든요. 우선 주민이 필요한 우선도로부터 개설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개 누구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권으로서 도로가 개설되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합니다. 고잔동 주민들도 지금 현재까지 불만이 무척 많습니다. 또한 도로개설에 있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받은 양반들은 도로보상을 받은 양반들은 벌써 몇억씩 받으셔가지구서 타당한데 이용을 했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 보상 못받은 양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대두가 되고 이걸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이걸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이거 알고 계실 겁니다. 도로 내다말고 중단해가지고 필요도 없는 도로에 주차장이나 만들고 있고 물건이나 잔뜩 쌓아놓고 있고 이 어려운 시기에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두철미하게 따질 문제니까 도로내역서, 보상내역,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종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김석우 위원입니다. 140쪽에 보면 도로유지.보수사업이라고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도로시설물정비공사 하셨는데 장애인을 위한 도로시설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이거는 횡단보도 턱낮춤이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럼 횡단보도 턱낮춤만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석우위원

152쪽에 보면은 논현동 66-5번지 부근에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논현동보면 들어가는 진입로도 없는 상황에서 그 안에만 100M정도 개설을 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 지역내에서는 다소 효과가 있다고 지금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이위치는 소래역전에서 신도로로 연결되는 그러한 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지금 너무 보면은 소래선확장공사가 있잖습니까, 이것을 아직도 2002년도에나 된다는 그런 이야긴데 사실 그 들어가는 입구를 개설을 먼저 하고 그 안에 공사를 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만 해놓고 바깥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없다면은 효력성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지금 152쪽이나 155쪽이나요, 사업기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소래선확장공사 완료될 시점에 논현동 66-5번지도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석우위원

그리고 태화아파트에서 부평농장 가는 데는 시에다가 보조요청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시비가 얼마죠? 몇 퍼센트 나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이게 뭐 어떤 뚜렷한 기준은 없지만 통례상 시비 50% 구비 50% 지금 그렇게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게 통례입니다.

김석우위원

공사를 하다가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지원을 안해주면은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잖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정적인 내용없이 공사를 발주하기는 힘들잖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는 일단 시비부터 먼저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있습니다.

김석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비를 확보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말씀 드리구요. 지금 논현동과 태화아파트간을 볼때는 사실은 태화아파트가 더 시급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족 했을 때 논현동보다 태화아파트가 먼저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나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둘 다 상당히 중요한 도로로서 태화아파트 부평농장간 도로개설공사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시와 적극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시에다가 항상 만전을 기해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라구요. 154쪽 보면 장수동 서창동 들어가는 입구 있죠. 97년도 12월 10일날 준공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공사가 40%밖에 준공이 안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더디게 할 수가 있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것은 보상협의중에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 것입니다.

김석우위원

지금 도로를 파헤쳐놓은 적도 한참 됐어요. 지금 시행이 더뎌지고 있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동절기에는 많이 춥다 그러는데 공사하다가 날씨가 추워지면은 중단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면 거기 다니는 주민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할 텐데 그 대응책은 있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문제점 및 향후대책으로 인천의 동결심도는 약 90센티정도 됩니다. 지표로부터 지하까지 약 90센티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동결심도까지 침투이전에 노체를 완료토록 한다는 얘기는 본래 도로는 노체가 있고 그 위에기층, 표층, 중층, 표층 이렇게 있습니다. 노체까지 완료하게 되면은 동결심도가 파고들지를 않기 때문에 그위에 하고 있는 중층이나 표층공사는 결국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는 생산지에서 약 110~130˚의 고열을 가지고 지금 운반되고 있는데 시공하는 현장에서 온도처리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석우위원

과장님이야 문제없다고 그러시는데 지금도 보면은 공사하면서 비가 왔을 적에는 상당히 위험을 초래합니다. 도로가 좁고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거든요. 이런 것도 대비를 해서 위험한 장소를 보완책을 잘 해주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서둘러서 공사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항상 지켜봐가지고 겨울 동절기 대비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위원

서원석 위원입니다. 표층공사라 함은 현재 도로상태가 좋지를 않아서 덧씌우기를 하는 걸 보고 표층공사라고 칭하는 거겠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서원석위원

만수지역이나 구월지역에 표층공사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도가 상당히 노후되었거나 평탄성이 상당히 불량할 경우에 저희가 표층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구월지역이나 만수지역에 도심인데도 아직도 시멘트 포장길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있고 그중에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도 말고도 아스팔트 포장도가 불량한 경우에도 표층을 씌우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수지역이나 구월지역은 거의가 도시화됐기 때문에, 또 일률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스콘포장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도로면이 좋지않은게 도시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지하시설물 뭐 수도관을 확장을 한다든가 새로 가스가 들어간다든가 뭐 전화선이 들어간다든가 해서 파는 경향도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남동구가 인천시에서 이 지역을 인수맡을 때 구획정리사업이 끝났을 적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애벌만 깐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도로공사를 처음서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지을 때까지는 애벌공사깔고 두벌공사 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애벌만 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서 뒤쪽이라든가 이런데 가보면은 집수받이턱있죠. 집수받이 위에 있는 콘크리트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턱하고 도로턱하고 대부분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업무를 남동구에서 맡을 때 그런 거는 앞으로 시에서 해줘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따져서 맡았어야 우리 현재 남동구가 덜 어렵지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여기에 보면은 관내 맨홀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현재상태로는 도로에 맞춰서 맨홀이 있는 거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그걸 높여서 하는 공사를 맨홀인상사업이라고 여기 해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러한 부분도 있구요, 기존에 높낮이를 일정하게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시공이 안된 부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금회에 조정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본 위원이 쭉 이렇게 관내 다니다보면은 가끔은 덧씌우기공사를 하는 데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맨홀도 그냥 덮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 지적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맨홀있는 데를 찾느라고 오햄머 갖고 다니면서 그 주위에 땅땅 두들겨 가지고 찾아서 다시 그 주위 깨가지고 맨홀 올리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맨홀 살짝 올려놓고 옆에다 살짝 아스콘만 끼워놓는다 그런 말씀이야. 그러다 대형차가 지나가면 도로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물론 이 공사를 100% 다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덧씌우기사업을 할적에도 좀 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느 공사든지 감독공무원이 지정되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서원석위원

덧씌우기 작업을 하기 이전에 거 확인 좀 감독이 나가서 확인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몇 년 후면 지금같은 맨홀 다시 올려야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뭐 작은 거 같지만 작금의 이런 어려운 시기에 맨홀을 올리기 위해서 5천만원씩 예산을 쓴다고 보면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가슴아픈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조위원

김영조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면은 옥외광고물 허가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불법 옥외광고물 조치사항입니다. 현수막이 2,182건. 입간판이 135건, 과태료부과 113건에 2,17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과태료부과징수는 물론 일반인이겠지마는, 일반인이 이런 불법광고물을 부착했을 때 과태료를 징수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구청에서 불법광고물 부착시킨 거는 그거는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

김영조위원

있어요, 없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있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영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모범을 보여야 될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일반인들 보다도 더 무질서하게 길거리에다가 검열도 받지않고 부착시키는 거를 본 위원이 많이 봤습니다. 내가 그걸 볼 때 한심한 일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본 위원은 지난번에 마을버스로 인해서 사실 건널목에다 플랑카드를 걸었더니 우리 구청서 공무원께서 뭐라 그러냐면 법을 지키시오 검열맡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띠었어요. 근데 지금 길거리에 나가보면은 특히 우리 구청에서 나무에다가 그것도, 어디 전봇대도 아니고 어떤 지정장소가 아니고 나무에서 나무에다 이렇게 현수막을 부착시킨 거를 여럿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철저히 우리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한다는 거는 이거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99년도서부터는 본 위원이 철저하게 이거를 우리 남동구관내뿐만이 아니라 구석구석 해가지고 그때그때 지적사항을 적발되면은 관계공무원은 거기에 책임을 져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하나 묻겠습니다. 146쪽에 안전점검주요추진실적이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점검을 해야할 그런 사항들을 왜 명절때만 하필 이렇게 해야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여기보면은 추석연휴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실시라고 했습니다, 98년 9월 14일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특히 시장, 상가, 백화점등 12개소. 또 151쪽에 보면은 설날연휴대비 안전점검 이렇게 해가지고 극장, 공연장등 다중이용시설.가스시설점검. 또 그 밑에 보면은 추석연휴대비 안전점검 이렇게 지하구조물, 예식장등 다중이용시설점검이라고 돼있습니다. 이러한 점검을 평상시에 해야할 점검을 갖다 왜 이때 특히 좋은 국경일 날에만 이렇게 실시해야 하는지 여기에 왜또 이렇게 기재가 돼있는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146쪽이나 151쪽에 기재된 실적계획은 주요추진실적 또는 주요추진계획입니다. 이 외에 평상시에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중에도 특별히 실시한 것만 기재를 하였을 뿐 평소에 항시 재난대비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러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평상시 360일 점검을 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기재가 됐으면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특히, 또 명절을 기해서 그때는 우리 공무원들도 쉴텐데 어느 누가 나가서 이렇게 점검을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거를 특히 어떤 국경일이나 이런 때만 할게 아니라 평상시에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영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장애인보도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40페이지 도로유지.보수사업에 나와있는데 책 안보셔도 될 거 같애요, 그냥 물어보고 싶은 사항 물어보는 건데. 본 위원이 동료 위원들하고 뭐 과속방지턱이나 그다음에 장애인 시각장애인 유도블럭이나 또 휠체어장애인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단차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꽤 많은 여러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2센티 이내로 돼있죠, 단차부분.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규태위원

근데 제가 어느 곳에를 한번 가서 재봤습니다. 그러니까 6센티도 넘는 데가 있어요. 인정하시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일부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네, 그거 공사감독 안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감독은 다 합니다.

김규태위원

근데, 그러면 6센티 넘으면 건설과장께서 건설과장이 장애인이 아니라도 휠체어타고 올라갈수 있어요, 없어요. 밀어주지 않으면 못올라가요. 몇 번 봤어요, 그런 거. 그런 거 공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규태위원

어차피 주민혈세로 어차피 공사하는 건데, 나 공사하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차피 하는 거라면 좀 하지.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경사도도 1/12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된게 과연 몇 군데나 있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게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아마 6센티 되는 부분 경사도가 12% 안되는 부분 이건 장애인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이전에 아마 시공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구요,

김규태위원

아니에요, 최근에 한 데도 그런 데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런 데가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반드시 시정하시구요. 또 물론 그게 관급자재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다른 데서 자재를 살수 없어요? 시각장애인 점자유도블럭 있잖습니까. 그거 보시면은 아주 뭐 구멍이 뻥뻥뻥뻥 다 났어요. 그거 분명히 재질이 안좋은 거에요. 바닷모래나 아니면 3급자재를 갖고 만든 거에요. 근데 관급자재라고 해갖고 위에서부터 그렇게 부실로 내려보내놓고 우리 구청은 그럼 뭐 하급기관이니까 이유없이 그걸 자재를 써라. 딴 데서 살 수는 없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조달계약품목이라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부실공사를 위에서 시키는 거나 같네요. 아마 과장께서도 거리에 한번 돌아다녀보시면 그거 제대로 돼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재가 전부 다 다른 보도블럭은 이상이 없는데 그거는 전부다 망가져 있어요. 깨지거나 구멍이 나있거나 군데군데 낡은 걸레조각 같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있다면 할 수 없습니다 조달품목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말고 위에다 계속 건의를 해서라도, 공무원들이 뭡니까, 앞으로 좀더 나은 앞으로 진짜 확실한 공무원상을 정립할려면 그런 무사안일보다는 진취적으로 건의를 하고 시정을 하게 하고 하는게 건설과의 도리 아닙니까? 위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쪽은 반쪽은 돼있고 반쪽은 안돼있는 데도 있어요. 그건 왜그럽니까? 횡단보도에. 그런 거 보셨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반쪽은 돼있고 반쪽은 안돼있는,

김규태위원

건너편은 돼있고 이쪽은 안돼있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김규태위원

뭘 유도하기 위해서. 도대체 공사를 하는데 건널목에서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되면 휠체어타고 내려와서 이쪽은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에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다른 공사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반쪽은 하고 반쪽은 안하는 건 안되지 않아요? 그렇지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소관은 아니지만 7, 8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는 일반도로나 일반보도블럭이 있는 길에는 안해도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 8단지는 주택공사관할이라고 해서 안해주고 있어요. 그 분들이 여러분들 특히, 우리 남동구청뿐이 아니라 인천시가 문제에요. 전부다 장애인하고 영세민을 우리 만수1동으로 몰아넣고서 그거 남동구청 소관이니까 못해주겠다. 그 사람들은 남동구민 아니에요? 거기 장애인이 45% 이상 살고 있어요, 남동구에. 아시죠? 45%정도 사시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안해 줍니까? 그거 다 합해야 한 2, 3백만원이면 아마 할거에요, 우선 올라갈 수만 있게. 본 위원이 거기를 비오는 날 다니는데 휠체어가 못올라가서 나무를 놓고 못올라가고 비를 맞고 있는 장애인을 봤어요. 가슴아팠어요. 그래 제가 내려서 밀어드리고 갔어요. 그래 조사를 해보니까 돼있는 데가 없어요. 전번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못올라가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 건설과장 권한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재량으로 이거는 해줄수 있잖습니까. 2, 3백뿐이 안드는데. 제가 사회산업국장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장애인편의시설이 뭐냐 지방자치가 뭐냐 주민이 원하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주는 게 지방자치 아니냐. 물론 건설과장이 그거를 책임지라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도시국장께서 계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사회산업국장하고 도시국장께 말씀을 드려서 그 분들도 분명히 불쌍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동구민이에요. 자꾸 주택공사에 밀지말고 해주셔야 옳지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