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분 의원 발언

네, 주정분 위원님.

네, 좋은 질문이라 사료됩니다. 근데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좀더 오래되고 또 홍보의 효과가 또 납세자의 수준이 좀 향상됐기 때문에 또 홍보의 게시방법 위치 이것이 약간 미흡하다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저희들이 정기분같은 경우에는 적시에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납세기간이 설정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은 당분간 지속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주민 반응이라든가 효과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매스컴 사항은 인천iTV도 있고 케이블TV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시와 협의를 통해서 일괄해야지 어느 구에서 특별히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대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로 수시분이라고 해서 정기분 중에서도 인제 납기내 안내고 저희들이 납세를 납기내 의무이행을 안하고 그 기간을 넘으면 직권부과가 있습니다, 직권부과와 또 자진신고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진신고 납부를 안하는 경우 주로 주종을 이루는 것은 수시분이고 또 우리가 발송을 하면은 송달이 안되고 반송되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우편송달료가 포함이 됩니다.

과거에 기 자료가 잡혔던 재산세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송달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추적해서 세무과에서 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송달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주민등록을 챙기고 저희들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징수과에서는 체납분에 대해서 일괄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데 세무과에서도 진작서부터 지금현재도 그렇거니와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가 송달의 기점이 된다는 사실을 창안해서 주요 사항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상에는

지방세법상에는 과세대장이라든가 고지서상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끔 또 해야될 필요성에 대해서 법령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저희 실무진에서 착안한 사항으로 송달의 맹점을 저희들이 보강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은 이제는 필수적이다 전산망이 돼있고 또 저희들의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지시라든가 어떤 법령이 없어도 전국을 망라해서 저희 남동구에도 주민등록 번호에 착안을 해서 신경을 쓰고 과세자료 송달사항에 불가피한 사항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요것은 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징수과 순서이나 정회시간에 협의된 대로 남동공단출장소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임진호입니다. 저희 출장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숙 세무담당입니다. 박은성 실업대책담당입니다. 안화수 기업애로지원담당입니다. 강희석 건설건축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남동공단 가동현황 그리고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9년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관내 면적은 9.57㎢로써 구전체 면적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공업용지가 5.86㎢로써 61.2%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도로에 연장이 83㎞ 하수도가 198.6㎞, 공원등, 가로등, 보안등등이 합쳐 총 1,868개이며 근린공원이 6개소에 넓이는 0.24㎢로써 약 72,800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유수지 186,439평과 제2유수지 40,300평등 총 226,739평의 유수지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업종별 공장입주 현황으로는 총 2,912개 업체로써 조립급속이 1,840개 업체로 6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화학이 366개 업체로 12.6% 그리고 목재가 243개 업체로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가 61개소, 집단급식소가 240개 또 식품판매업소가 27개소등 총 329개소가 되겠습니다. 직원은 4개팀 정원이 17명에 현원 21명으로 정원외 현원이 4명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남동공단가동현황으로는 10월말 현재 2,912개 입주업체중에서 휴폐업이 196개 업체 건설중 3개 업체 미착공 11개업체등 210개 업체를 제외한 2,702개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가동율은 66.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금융계의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금리안정, 엔화강세, 유가하락등의 신3저 호재의 분위기를 경제회복이 가시화될 수 있을것으로 예측됩니다. 남동공단지원처의 월별 분석자료에 의하면은 98년 10월말 현재 고용현황은 46,615명으로써 작년대비 3,33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생산현황으로써는 금년도 4조원의 생산목표액중 10월말 현재 2조5,624억원을 생산 연간 계획의 64.0%를 달성하였으나 전년도에 대비 9,290억8,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출현황으로써 4억5천만불 수출목표액중 3억2,533만7천불을 수출하여 금년도 계획에 72.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체납정리 추진사항은 97년 244억원에 6.5%가 증가한 260억800만원을 목표로 하였으며 9월말 현재 85.3%인 192억9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목별 부과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액정리실적으로 목표액 65억3천만원중 11억2,100만원을 정리해서 17.1%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내년 2월말까지 체납액정리 독려 및 징수제 운영을 통하여 체납액 책임체납정리목표액 4억8,200만원을 징수 및 정리토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동별 책임제운영 체납액정리 1인 5담당제 운영 월별평가보고회 개최,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체계 확립, 관허사업 지방세완납경유제 강화,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분납실시,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통보등을 병행 실시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겠으며 지방세의 부과에 따른 세무상담 실시 및 지방세 세목별 납부안내를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고지서 발송용 봉투 뒷면에 세목별 납부안내를 제작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공단 산업단지의 지원계획으로 IMF이후 기업부도의 직접 요인인 고금리, 원자재값 상승과 간접요인인 내수부진, 원자재 수입물량감소, 최근 러시아사태등 내우외환속에 고용 생산 수출 내수등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중앙시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구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출장소의 업무기능을 공단지원업무로 전환하여 이를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실천방안으로는 실업대책 통상업무지원 공무원 기업체 전문자원봉사자등으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원팀을 운영하겠으며 분기별 또는 필요시에 따라 업종별 기업인과 간담회를 추진하고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지원가능 분야는 적극 검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327개 수출업체가 동남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등 31개국으로 생산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들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항으로는 통상업무, 인력수급분야 행정지원을 하고 필요시 수출해외기획단을 구성 현지방문을 통하여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7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공단 환경조성 사항입니다. 근린공원 및 유수지 주변과 녹지공간에 가로수 보식을 비롯한 편익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여 쾌적한 자연환경 공간속에서 근로자 및 구민이 가족 직장단위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코자 공원내 편의시설물 정비, 전기시설물 유지보수에 4,000만원을 가로수 보식사업에 3,000만원을 투입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녹지관리를 위해서는 시설관리 및 병충해방제 작업과 쥐똥나무 전정 및 제초작업을 꾸준히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도업체 폐기물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업소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정분 위원님.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저희 업무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남동공단산업단지 지원계획은 산업경제과와 계속해서 연결을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혹은 기업인과의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구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통상업무지원해서 무슨 어떤 신용장이라든가 혹은 통역이라든가 어떤 업무에 대한 번역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구에도 이러한 영어라든가 일어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구에다. 그래서 이런 업무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어떤 통역이라든가 번역을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릴 계획으로 있는겁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유승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징수과에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계애징수담당입니다. 서정화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신광식체납정리담당입니다. 세외수입관리담당 유영일입니다. 체납징수특별팀장 이성국입니다. 징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141쪽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이 21명이나 체납징수특별팀이 운영되고 있어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체납액 현황으로 과년도분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시세는 201억 구세는 38억해서 총계 240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42쪽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먼저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98년도 목표액은 1,413억 부과액은 1,284억 징수액은 887억 결손액은 21억 미수액이 375억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3쪽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추진입니다. IMF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 부도업체 증가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더욱 증가하고 지방세입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체납액은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행정의 확립차원에서 반드시 정리하여야 함으로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추진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추진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정리 목표액은 282억이고 정리실적은 10월 31일 현재 54억을 징수하였습니다. 그간의 체납액 정리활동은 압류가 5,839건 공매예고 1,183건 체납액정리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을 3회 전국재산조회 의뢰 10,699명을 한바 있으며 독촉고지서 발송은 59만34매를 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제공은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285명에 대해서 금융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납기내 고액납세자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금년 9월부터 처음 시행해서 체납자 발생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기내에 3,615명의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독려 공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관허사업 지방세 완납경유제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5,687건을 경유해서 징수는 2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휴대용 컴퓨터를 활용한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사항입니다. 노트북을 활용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하였습니다. 3,289개를 영치해서 4억6,0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145쪽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 운영입니다. 금년초부터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구청 징수과, 세무과, 공단출장소 각동 전직원을 책임징수자로 지정하여 체납관리 체납요인 분석후 징수방안 마련 및 담당자 책임별로 현지 출장 독려를 하고 있으며 추가로 전직원 체납액징수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만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각 실,과,소,동 대상직원을 책임징수자로 지정하여 1인당 징수가능한 최근 발생한 체납자 5명씩 배정하여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징수과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 500만원이상 체납자 정리실적은 총 91건에 12억9,000만원을 징수하고 100만원이상 체납자 정리실적은 총 595건에 11억3,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직원 체납액 징수제추진으로 금년 9월부터 추진중에 있어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다음 147쪽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관리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업무는 금년 11월부터 경영재정과에서 징수과로 조정되었습니다. 98년도 세외수입징수실적입니다,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287억 징수액은 264억 미수액은 22억으로 징수율은 92.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확충 및 체납정리 대책회의를 상하반기 실시한바 있습니다. 세외수입 전산관리시스템 설치운영은 금년 5월부터 설치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8쪽 99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지방세 세입전망입니다. 금년 99년도 지방세 세수 추계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세부분이 되겠습니다. 9억원이 감소된 4.4%가 되겠습니다. 금년 목표액은 19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지속적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확행, 관허사업 제한 지속적 추진, 신용거래 제한등의 강력한 체납정리 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징수율 증대를 위한 납기내 고액납세자 납부독려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그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기내에 100만원이상 납세자에 대해서 납부협조 공한문이나 전화독려를 통하여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50만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151쪽 기대효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후 압류처분 시기까지 약 3개월내지 5개월을 소요되는 기간을 1,2개월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채권확보가 가능하고 납기내 납기후에 납부독려 단계를 거침으로써 징수율 증대효과 및 고지서 송달불능으로 인한 민원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체납징수특별팀 구성운영사항입니다. 총 여덟명으로써 중점 추진업무는 고액체납자 전담관리, 관외출장 징수, 체납자 기초자료 조사 및 정비, 평가보고회 개최, 주민등록 미등재자 조사, 전체 체납자 고지서 송달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징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상당히 부진하다고 사료되거든요, 그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징수과장은 보고 계십니까?

현재 어려운 여건에도 있고 과년도분이 상당히 징수하기 어려운 부분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전년도라든가 이런데 징수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년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징수율이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에 까지는 100만원단위는 전화상으로나 유선으로 이렇게 통화해서 했지만은 앞으로는 50만원 이하까지 확대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50만원 이상?

네, 50만원이상. 100만원 하던거를 내년도에는 더 징수를 하기 위해서 50만원이상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외수입관리가 경영재정과에서 징수과로 이전이 됐네요?

네.

그래도 세외수입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지 징수액이 상당히 많이 미치지못한 그 미수액이 많은걸로 사료가 되는데 글쎄 요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향후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현재도 각 체납액 징수는 각 실과에서 해당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에서는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가지고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이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을 징수하시기 위해서 체납징수특별팀을 구성을 하셨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기대효과가 매우 크다고 사료가 되는데 또 반면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문제점이 또 있지 않나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징수과의 정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명인데 과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좀더 많은 인원을 저희 부서에서는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인사 관계상 여덟명으로 구성하게 됐는데 실제는 이 체납징수특별팀이라는거는 빠른 시일내에 사실 구성해가지고 체납액을 일소할려고 이렇게 한 30명 정도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여덟명이 구성돼가지고 지금 현재 여덟명으로 구성해서 주로 담당하는게 고액체납자 위주로 하고 기초자료가 조사가 부족한거는 그런걸 보완을 하고 또 주로 관외출장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나 어디 구에서도 많이 못가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부분을 전담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주정분 위원님.

진짜 선의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를 법적으로 제도화 돼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체납액 징수를 하면서 그걸 정리할 수 있도록 지금 5회이상을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체납징수특별팀에서 그거를 전담해서 지금 처리를 해갈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화돼있는거는 없습니다, 지금.

이전이 안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거 취득.등록세에 대해서 저희가 몇 년치 영수증을 대사했는데 그게 한 두건 정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놓고 있는 사항도 한 두건 정도 지금 있는데 95년 이후에 전산된 이후로는 그런 것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등록세 부분만 다 몇 년치를 한번 조사했는데 그런 사항이 일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두 건을 남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호 문서관리담당입니다. 이연숙 민원담당입니다. 진애란 호적담당입니다. 양창호 병무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향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있는 기본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정현원은 공히 26명입니다만 특이사항은 8급에 정원이 9명인데 7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9급에서 2명이 다른점이 특이사항입니다. 보존문서 현황은 일반문서가 9,655건 특수규격문서가 5,746건 합쳐서 15,401건이 되겠습니다. 공인은 동이 262개 실.과.소가 168개 도합 43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호적인구는 27,492가구에 152,458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호적부책은 1,038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현황입니다. 보시면은 이해가 다 되시겠습니다만은 206명에서 특히 민원봉사과에 24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보조요원 3명이 있고 각 동사무소 병무담당 업무를 1명 내지 2명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 인원이 24명입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이해가 쉬 되실겁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한부 민원이 11월 20일현재 11.521건 처리됐습니다만은 주요 처리내용을 소개하면 건축허가, 자동차운송사업 인허가 옥외광고물표시허가등 600여종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에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정착입니다. 먼저 민원후견인제 운영은 뒤에서 상세히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기간 자체단축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 이것으로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잘안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10월 7일서부터 민원사무자체단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원을 신청을 하면은 10일 걸릴 것은 전부 해당 부서에서 10일까지 다 채워서 맨끝날 그 처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것들을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 업무가 바쁜 부서에서는 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까지 꼭 기간을 그 기간까지 끌고갈 필요 뭐 있느냐 그래서 앞당겨서 처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월 7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56건을 처리해서 무려 69.9%의 자체 단축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민원인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 있기도 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쪽에 있는 3. FAX민원 발급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신 사항입니다마는 특기할 만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20일까지 무려 82,666건을 처리했습니다만은 여기서 특기사항은 금년 4월 1일서부터 일선 농협에서도 FAX민원을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졸업성적증명서를 발급을 하도록 7월 1일서부터 이것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남동구 특수시책 사업으로 9월 5일서부터 민원서류를 신청을 하면은 전에는 두 번씩 왔다갔다할 그런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서 한번씩 전화 또는 FAX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이 추진사업을 현재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것은 전국으로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우리 남동구 관내에서만 남동구 주민을 위해서 하는 특수시책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입니다. 다음은 4.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지속적 운영입니다. 위의 내용은 생략하고 박스안에 있는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129건을 접수해서 121건을 처리했고 비공개 7건은 문서보존기간 경과 3건과 공개요구자료가 없어서 4건을 포함해서 7건은 비공개로 처리가 됐고 기타 1건은 취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129건을 다 완료한 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효율적인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이것도 간단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 우편함을 설치하여 현재 1,619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163쪽 민원인용 무료 FAX 송수신 대행운영 실적은 97건을 처리하였고 민원안내길잡이 제작 배부는 바로 이 양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한 장으로 돼있는, 위원장님 이거 지금 한 장으로 돼있는 이 양식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용은 한 장이지만 상당히 이게 지금 각 부서별로 뭣뭣뭣 한다는 것 하고 지금 전화번호가 상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이 효율성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도 지금 구민들한테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 우리 민원실 옆에 구금고 옆에다가 민원상담관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퇴하신 1명을 현재 근무를 시키면서 3,212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164쪽에 99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에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하여 민원행정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새해 1월한달 동안에는 민원사무 목록을 조사해서 2월 중순까지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해서 2월중순 지나면은 제작한 편람을 해당되는 부서에 넘겨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2번 민원후견인제를 개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와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계장급으로 68명을 지정을 해놓고 획일적으로 돌리다 보니까요 결국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해당됨으로써 오히려 잘 하겠다고 민원후견인을 지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제가 이것을 실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든지 또는 다른 부서로 옮겨 갔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슨무슨 업무 민원이 딱 들어오면은 거기에 맞는 경험이 있는 6급들로 지정을 한게 바로 30명으로 축소하면서 획일적인 처리방법을 탈피하고 이런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 이것도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166쪽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이 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병?의원에 접수창구를 설치를 해서 출생신고함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지금 이걸 만들어서 관내 21개소 산부인과병.의원에 이걸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제 신문지상에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안기부하고 경찰청에서 야, 이런 좋은 자료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좋은 자료다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가서 안기부에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대통령비서실에 보고가 돼가지고 이것이 우리 남동구 관내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이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파급시켜서 전국에서 이건 지금 똑같이 이런 잘못된 것을 고쳐서 구민한테 혜택을 줘야되겠다 해가지고 이 자료는 현재 지금 대통령비서실에서 올라가서 현재 추진하고 정책자료로 지금 채택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우리 남동구 관내에 현황을 살펴보니까요 335 출생가구에서 벌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약 한 835만원에 해당됩니다마는 안기부에서 얘기하기를 이것은 835만원 335가구에 세수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남동구 관청을 불신하고 더나아가서는 우리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서 얻는 기대효과는 엄청난 것이다 해가지고 간단한 것 같지만은 안기부에서 대단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해가지고 대통령비서실에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2, 3개월 이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파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쪽 보존문서일제정비계획입니다. 사실상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에 따라 보존문서 일제정비는 필요합니다. 특히 제가 보존문서를 내려가서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보존문서가 도무지 정리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가 이 업무도 다뤘었기 때문에 특히 좀 이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빨리 가서 급할 때 업무를 찾아서 필요한 사항들을 빨리빨리 확인을 해야할텐데 그런 정리들이 통 잘안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제가 나서서 한 일주일전부터 이 작업은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정리가 완벽하게 되면은 여기 계신 총무위원님들 전원을 우리 보존문서창고에 한번 안내를 해서 자, 우리 보존문서가 이렇게 잘돼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제가 자랑삼아 앞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8쪽 공익근무요원 인력진단 실시계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와서 12월 2일자로 이 업무가 저희 과로 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문제 투성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방침을 세워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공익요원들도 불필요한 인력은 과감하게 줄이고 실제로 필요하고 딱 맞는 인원들만 진단을 철저히 해서 소수정예화시키고 지금 타지방에서 행정권한 남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막아서 앞으로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아무 문제없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정분 위원님.

이것은 한번씩 하게 되면요, 사실상 한 특별히 내용이 바뀌더라도 미약하고 적은 것들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갈아끼우고 합니다마는 보통 이게 7, 8년 10여년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는 민원편람을 한번도 제작한 일도 없구요 또 그 내용을 들여다 봤더니 굉장히 너덜너덜 아주 오래돼가지고 도저히 그냥 자꾸만 이렇게 추가시켜서 해야될 그런 내용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하도록 돼있는데요 그 기간은 한 7,8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신고요령이 이렇게 앞에 나와있고요 또 출생신고 신고서가 있고요 또 해당 간호사들한테 저희 호적병무담당과 차석이 나가서요, 이미 사후관리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또 이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 내일모레 확대간부회의에서 각 동장들한테도 협조를 청하겠습니다마는 수시로 자기 동관내에 있는 병의원을 찾아 다니면서 사후관리를 같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칙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반해서 수시로 사후관리를 위해서 담당하고 차석이 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다니다가 그러그러한 양식이 떨어졌을때는 보충을 해라라고 이제 당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다니면서 이미 현황파악을 해보면요, 여지없이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에서는 양식 두장씩 전부다 그 병원에서 출생을 했다하면은 참 이거 좋은 제도라고 그쪽 보호자측에서 와가지고 내용도 읽어보고 전부다 양식들을 두장씩 다 가지고 가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요 우선 그 판단할 그 자료는 아마 저것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같아요. 벌금을 내냐 과태료를 얼마나 내냐, 안내냐 거기에서 아마 그 효과는 판단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배부되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