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세무과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춘숙 세무행정팀당을 소개드립니다. 정창열 재산세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윤승영취득세팀장을 소개 드립니다. 남기활 세무조사팀장을 소개드립니다. 그러면 199쪽에 저희 세무과 98년도 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끝으로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에 첫 번째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금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실적으로써는 시세가 목표가 1,126만7,600만원에 789억7,882만3천원해서 70%에 대한 부과를 했으며 구세로써는 198억1,700만원 목표에 205억2,848만8천원을 부과하여 103.6%를 부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시.구 금년도 목표액 1,324억9,300만원에 995억731만7천원에 대한 75%에 대해서 부과를 한바 있습니다. 남은 잔여기간에 시와 구세 부과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대비 금년 10월말 작년대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득세 등록세 부과시점에서 작년과 7월에서부터 10월 금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부과한 실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본 결과 약 취득세로는 25.7%가 감소현상이 나타났고 등록세는 25.5%라는 감소요인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아시는 바와같이 경제난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납세 대상이 없었던 관계이며 특히 금년도 6월 29일 시세감면조례 개정으로 전용면적 종전에는 60㎡이하에 대해서만 감면해 줬는데 85㎡이하를 100분의 25% 감면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세무조사 사항입니다. 불법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 지방세 중과세 대상과 미과세 감면건축물 사용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저희들이 연간 목표는 25억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39억6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자동이체납부제 실시는 경기은행의 한미은행과의 통합으로 인해서 납기자의 신고 실적이 좀 저조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지난 5월 한달동안 사업소세를 일제 조사해서 건설기술교육원에 598건에 대해서 추징세액 5,900만원을 부과 조치한바 있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홍보로는 금년에는 남동마당을 비롯해서 정기분에 대한 안내문과 일반사업장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리후렛을 15만매를 제작하여 지방세 전 세목의 납세의무와 세율 자진신고등을 홍보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거양한바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소유권 이전이나 주소변동등 과세변동 사항을 정비해서 54,700건에 대한 정비실적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점정비대상으로써는 96년도와 95년도에 착공했는데 미준공상태에 있는 건물을 파악해서 정비 하였고 가설건축물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으며 부재지주 농지, 형질변경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괄 정비한바도 있습니다. 125쪽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같이 저희들이 내년도 시세와 구세 목표는 미정으로 돼있습니다. 이는 시세는 아직 구별로 내년도 목표액이 결정되지 않았고 저희들은 구세로써는 저희들이 예산안에 약 202억5,700만원에 달하는 내년도 목표액을 세운바 있습니다. 1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부과계획으로써 먼저 시세는 취득세와 등록세 주민세등은 부동산 경기침체가 내년도도 예상되리라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다 내년도에도 목표나 부과가 좀 떨어질 것이다 또한 주민세도 세율이 금년도 12월말로 10% 저희들이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세법령상 7.5%로 인하조치됨에 따라 99년도 세액이 줄어들 것이라 이렇게 예상됩니다. 구세 또는 보유세인 재산세는 금년도 대단위 아파트 신축분 반영으로 다소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하락과 과표동결로 감소 예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세인 면허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는 앞에 있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목표액에서 보신바와 같이 일부분이 좀 숫자가 저희들이 오차가 났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정정하겠습니다, 약 5억8,000만원이 감소되리라 예상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홍보계획으로써는 99년도에도 충실한 세정홍보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인터넷 홍보를 통해서 많은 홍보에 거양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세 고지서우편송달 개선 계획으로써 현재 지방세 고지서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창봉투에 집어넣고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창안한 결과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고지서를 좀 간편하게 작게 꾸미면서 이것을 자동 가장자리에 풀을 붙이게끔 돼있습니다, 이것을 수작업으로 하는게 아니라 기계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기계에서 자동 봉합이 돼서 이것이 우편엽서화식으로 돼갖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활용할 계획인데 여기 이것으로 약 저희들이 실시하게 되면 연간 약 현재보다 1,200만원이라는 소요예산이 절감되리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도입하는데 약 한 2,500만원이 들지만은 2년동안이면은 기계값은 물론 저희들이 예산 절감의 효과와 인력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우편배달로 창봉투를 제작해서 송달한 건수는 약 12만천건에 달하고 금년도에는 이 소요액이 우편배달료가 5,775만원이 됐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1,275만원이 절감되는 4,50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지방세 과세자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많은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통해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누락이라든가 착오 물건에 대한 철저한 현황 조사로 공평세정을 구현하며 부과 일정의 차질없는 수행으로 자치재정의 원활을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각종 면허세라든가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자동차세 세목에 대한 자료정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쪽 등기필 통보자료 대사계획입니다. 이 등기필 통보자료 대사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등록세 과표나 부과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검색 검토를 해서 탈루가 됐을 경우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부과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연간 약 6만건에 달하는 것을 내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4쪽 지방세 세무조사계획입니다. 각종 내부의 공부자료를 근거로 해서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나 저희들이 현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병행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조사계획은 135쪽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36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과세대장에 의거해서 종합토지세나 재산세의 부과에 근거를 다뤄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원시적인 방법이요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좀 전산화 추진하고자 현재 전산기에 단순한 과세자료가 삽입돼갖고 과세 납세자에게 부과할적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내년에는 좀더 같은 납세자의 과세자료가 전것이나 현재것이나 또 추가되는 사항이 발생되면은 전산기에 이것이 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로 합니다, 이 장치를 내년에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서 이것은 저희들이 서비스해주는 전산유지보수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돈을 안받고 무료로 이 시설장치를 보완해 주겠다 이렇게 저희하고 협의를 한바 내년에는 과세 하는데 좀더 많은 보탬이 되리라 이렇게 사료됩니다. 또한 취득세에서 취득자료가 저희들이 과세자료로 신고나 자료를 얻으면은 이것이 자동 주전산기로 들어가서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자료가 바로 전산으로 주전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폭넓게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기대효과는 제가 간략히 설명드린바와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몇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홍보계획에 있어서 계속 현수막 제작같은거를 하는거로 지금 나와있거든요, 각종 홍보는 현수막제작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옛날부터 해오던 방법이고 지금은 현수막 같은거가 너무 많아서 게시대에 걸어도 그게 며칠 못가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에서 하는 현수막같은거는 그냥 게시대에다 못걸고 그냥 울타리 담이나 이런데다 많이 걸고 있는데 꼭 이런 현수막을 제작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지금 주민들이 많이 저기하니까 앞으로 각종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TV를 통한대든가 그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인천에도 인제 방송국이 생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질문이라 사료됩니다. 근데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좀더 오래되고 또 홍보의 효과가 또 납세자의 수준이 좀 향상됐기 때문에 또 홍보의 게시방법 위치 이것이 약간 미흡하다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저희들이 정기분같은 경우에는 적시에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납세기간이 설정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은 당분간 지속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주민 반응이라든가 효과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매스컴 사항은 인천iTV도 있고 케이블TV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시와 협의를 통해서 일괄해야지 어느 구에서 특별히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대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시구요, 지방세고지서 우편송달개선에 있어서 지금 우편송달이 12만천건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수시부과세목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는겁니까? 12만천건에 5,775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수시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주로 수시분이라고 해서 정기분 중에서도 인제 납기내 안내고 저희들이 납세를 납기내 의무이행을 안하고 그 기간을 넘으면 직권부과가 있습니다, 직권부과와 또 자진신고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진신고 납부를 안하는 경우 주로 주종을 이루는 것은 수시분이고 또 우리가 발송을 하면은 송달이 안되고 반송되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우편송달료가 포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136쪽에 재산세 종토세 과세대상 전산화를 추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종토세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넣기 때문에 주소지가 이전되면 금방 고지서가 거기로 날아오더라구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있는 주소로 그냥 이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몇 년전에 바뀌었어도 애당초에 그 물건을 살 때 거기에다 신고됐던 그 주소로 그냥 나오는 것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지서 송달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납기를 그냥 넘기고 그러는 수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재산세도 그럼 종토세하고 같은 맥락으로 지금 처리가 된다는 겁니까?

과거에 기 자료가 잡혔던 재산세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송달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추적해서 세무과에서 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송달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주민등록을 챙기고 저희들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징수과에서는 체납분에 대해서 일괄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데 세무과에서도 진작서부터 지금현재도 그렇거니와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가 송달의 기점이 된다는 사실을 창안해서 주요 사항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 관리대장에도 주민등록번호만 기재만 되면 종토세처럼 그렇게 되는건데 그게 제대로 안돼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관리대장상에는

재산세도 종토세처럼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것들이 되면 이게 굉장히 좋을텐데 그런것들이 안돼서 그런건지.

지방세법상에는 과세대장이라든가 고지서상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끔 또 해야될 필요성에 대해서 법령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저희 실무진에서 착안한 사항으로 송달의 맹점을 저희들이 보강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은 이제는 필수적이다 전산망이 돼있고 또 저희들의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지시라든가 어떤 법령이 없어도 전국을 망라해서 저희 남동구에도 주민등록 번호에 착안을 해서 신경을 쓰고 과세자료 송달사항에 불가피한 사항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요것은 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징수과 순서이나 정회시간에 협의된 대로 남동공단출장소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임진호입니다. 저희 출장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숙 세무담당입니다. 박은성 실업대책담당입니다. 안화수 기업애로지원담당입니다. 강희석 건설건축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남동공단 가동현황 그리고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9년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관내 면적은 9.57㎢로써 구전체 면적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공업용지가 5.86㎢로써 61.2%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도로에 연장이 83㎞ 하수도가 198.6㎞, 공원등, 가로등, 보안등등이 합쳐 총 1,868개이며 근린공원이 6개소에 넓이는 0.24㎢로써 약 72,800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유수지 186,439평과 제2유수지 40,300평등 총 226,739평의 유수지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업종별 공장입주 현황으로는 총 2,912개 업체로써 조립급속이 1,840개 업체로 6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화학이 366개 업체로 12.6% 그리고 목재가 243개 업체로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가 61개소, 집단급식소가 240개 또 식품판매업소가 27개소등 총 329개소가 되겠습니다. 직원은 4개팀 정원이 17명에 현원 21명으로 정원외 현원이 4명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남동공단가동현황으로는 10월말 현재 2,912개 입주업체중에서 휴폐업이 196개 업체 건설중 3개 업체 미착공 11개업체등 210개 업체를 제외한 2,702개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가동율은 66.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금융계의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금리안정, 엔화강세, 유가하락등의 신3저 호재의 분위기를 경제회복이 가시화될 수 있을것으로 예측됩니다. 남동공단지원처의 월별 분석자료에 의하면은 98년 10월말 현재 고용현황은 46,615명으로써 작년대비 3,33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생산현황으로써는 금년도 4조원의 생산목표액중 10월말 현재 2조5,624억원을 생산 연간 계획의 64.0%를 달성하였으나 전년도에 대비 9,290억8,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출현황으로써 4억5천만불 수출목표액중 3억2,533만7천불을 수출하여 금년도 계획에 72.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체납정리 추진사항은 97년 244억원에 6.5%가 증가한 260억800만원을 목표로 하였으며 9월말 현재 85.3%인 192억9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목별 부과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액정리실적으로 목표액 65억3천만원중 11억2,100만원을 정리해서 17.1%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내년 2월말까지 체납액정리 독려 및 징수제 운영을 통하여 체납액 책임체납정리목표액 4억8,200만원을 징수 및 정리토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동별 책임제운영 체납액정리 1인 5담당제 운영 월별평가보고회 개최,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체계 확립, 관허사업 지방세완납경유제 강화,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분납실시,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통보등을 병행 실시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겠으며 지방세의 부과에 따른 세무상담 실시 및 지방세 세목별 납부안내를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고지서 발송용 봉투 뒷면에 세목별 납부안내를 제작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공단 산업단지의 지원계획으로 IMF이후 기업부도의 직접 요인인 고금리, 원자재값 상승과 간접요인인 내수부진, 원자재 수입물량감소, 최근 러시아사태등 내우외환속에 고용 생산 수출 내수등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중앙시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구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출장소의 업무기능을 공단지원업무로 전환하여 이를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실천방안으로는 실업대책 통상업무지원 공무원 기업체 전문자원봉사자등으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원팀을 운영하겠으며 분기별 또는 필요시에 따라 업종별 기업인과 간담회를 추진하고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지원가능 분야는 적극 검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327개 수출업체가 동남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등 31개국으로 생산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들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항으로는 통상업무, 인력수급분야 행정지원을 하고 필요시 수출해외기획단을 구성 현지방문을 통하여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7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공단 환경조성 사항입니다. 근린공원 및 유수지 주변과 녹지공간에 가로수 보식을 비롯한 편익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여 쾌적한 자연환경 공간속에서 근로자 및 구민이 가족 직장단위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코자 공원내 편의시설물 정비, 전기시설물 유지보수에 4,000만원을 가로수 보식사업에 3,000만원을 투입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녹지관리를 위해서는 시설관리 및 병충해방제 작업과 쥐똥나무 전정 및 제초작업을 꾸준히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도업체 폐기물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업소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지금 남동산업단지 실질적 지원계획 해가지고 177쪽에 돼있는데요 지금 남동공단출장소가 예전의 업무에서 공단지원업무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인 그런 계획들이 다 돼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저희 업무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남동공단산업단지 지원계획은 산업경제과와 계속해서 연결을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혹은 기업인과의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구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원팀에서 통상업무지원에 번역, 통역 신용장개설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 이런건 누가 할건가요?

요것은 저희들이 통상업무지원해서 무슨 어떤 신용장이라든가 혹은 통역이라든가 어떤 업무에 대한 번역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구에도 이러한 영어라든가 일어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구에다. 그래서 이런 업무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어떤 통역이라든가 번역을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릴 계획으로 있는겁니다.

네, 그래서 출장소가 공단지원업무를 중점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지원협의회 같은거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진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쪽 그리고 많은 그러니까 많은 자금 같은 거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쪽에서 이렇게 많이 활동이 돼야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같은거나 구성해서 들어주기만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소용이 없을 것 같고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진짜 그 사람들이 많이 이런 기관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진짜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를 잡도록 우리 소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유승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징수과에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계애징수담당입니다. 서정화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신광식체납정리담당입니다. 세외수입관리담당 유영일입니다. 체납징수특별팀장 이성국입니다. 징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141쪽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이 21명이나 체납징수특별팀이 운영되고 있어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체납액 현황으로 과년도분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시세는 201억 구세는 38억해서 총계 240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42쪽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먼저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98년도 목표액은 1,413억 부과액은 1,284억 징수액은 887억 결손액은 21억 미수액이 375억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3쪽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추진입니다. IMF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 부도업체 증가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더욱 증가하고 지방세입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체납액은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행정의 확립차원에서 반드시 정리하여야 함으로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추진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추진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정리 목표액은 282억이고 정리실적은 10월 31일 현재 54억을 징수하였습니다. 그간의 체납액 정리활동은 압류가 5,839건 공매예고 1,183건 체납액정리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을 3회 전국재산조회 의뢰 10,699명을 한바 있으며 독촉고지서 발송은 59만34매를 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제공은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285명에 대해서 금융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납기내 고액납세자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금년 9월부터 처음 시행해서 체납자 발생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기내에 3,615명의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독려 공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관허사업 지방세 완납경유제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5,687건을 경유해서 징수는 2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휴대용 컴퓨터를 활용한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사항입니다. 노트북을 활용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하였습니다. 3,289개를 영치해서 4억6,0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145쪽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 운영입니다. 금년초부터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구청 징수과, 세무과, 공단출장소 각동 전직원을 책임징수자로 지정하여 체납관리 체납요인 분석후 징수방안 마련 및 담당자 책임별로 현지 출장 독려를 하고 있으며 추가로 전직원 체납액징수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만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각 실,과,소,동 대상직원을 책임징수자로 지정하여 1인당 징수가능한 최근 발생한 체납자 5명씩 배정하여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징수과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 500만원이상 체납자 정리실적은 총 91건에 12억9,000만원을 징수하고 100만원이상 체납자 정리실적은 총 595건에 11억3,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직원 체납액 징수제추진으로 금년 9월부터 추진중에 있어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다음 147쪽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관리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업무는 금년 11월부터 경영재정과에서 징수과로 조정되었습니다. 98년도 세외수입징수실적입니다,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287억 징수액은 264억 미수액은 22억으로 징수율은 92.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확충 및 체납정리 대책회의를 상하반기 실시한바 있습니다. 세외수입 전산관리시스템 설치운영은 금년 5월부터 설치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8쪽 99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지방세 세입전망입니다. 금년 99년도 지방세 세수 추계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세부분이 되겠습니다. 9억원이 감소된 4.4%가 되겠습니다. 금년 목표액은 19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지속적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확행, 관허사업 제한 지속적 추진, 신용거래 제한등의 강력한 체납정리 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징수율 증대를 위한 납기내 고액납세자 납부독려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그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기내에 100만원이상 납세자에 대해서 납부협조 공한문이나 전화독려를 통하여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50만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151쪽 기대효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후 압류처분 시기까지 약 3개월내지 5개월을 소요되는 기간을 1,2개월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채권확보가 가능하고 납기내 납기후에 납부독려 단계를 거침으로써 징수율 증대효과 및 고지서 송달불능으로 인한 민원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체납징수특별팀 구성운영사항입니다. 총 여덟명으로써 중점 추진업무는 고액체납자 전담관리, 관외출장 징수, 체납자 기초자료 조사 및 정비, 평가보고회 개최, 주민등록 미등재자 조사, 전체 체납자 고지서 송달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징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상당히 부진하다고 사료되거든요, 그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징수과장은 보고 계십니까?

현재 어려운 여건에도 있고 과년도분이 상당히 징수하기 어려운 부분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전년도라든가 이런데 징수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년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징수율이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에 까지는 100만원단위는 전화상으로나 유선으로 이렇게 통화해서 했지만은 앞으로는 50만원 이하까지 확대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50만원 이상?

네, 50만원이상. 100만원 하던거를 내년도에는 더 징수를 하기 위해서 50만원이상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외수입관리가 경영재정과에서 징수과로 이전이 됐네요?

네.

그래도 세외수입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지 징수액이 상당히 많이 미치지못한 그 미수액이 많은걸로 사료가 되는데 글쎄 요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향후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현재도 각 체납액 징수는 각 실과에서 해당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에서는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가지고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이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을 징수하시기 위해서 체납징수특별팀을 구성을 하셨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기대효과가 매우 크다고 사료가 되는데 또 반면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문제점이 또 있지 않나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징수과의 정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명인데 과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좀더 많은 인원을 저희 부서에서는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인사 관계상 여덟명으로 구성하게 됐는데 실제는 이 체납징수특별팀이라는거는 빠른 시일내에 사실 구성해가지고 체납액을 일소할려고 이렇게 한 30명 정도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여덟명이 구성돼가지고 지금 현재 여덟명으로 구성해서 주로 담당하는게 고액체납자 위주로 하고 기초자료가 조사가 부족한거는 그런걸 보완을 하고 또 주로 관외출장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나 어디 구에서도 많이 못가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부분을 전담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지금 체납세가 많다고 그랬는데 체납액에 주로 동단위에서 보면은 자동차세가 많거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 처음 구입을 해서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 차가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이런것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세금은 계속 부과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어떻게 좀 과감하게 이거 불용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마련이 안됩니까? 차 한 대가 몇백만원씩 그냥 이렇게 체납으로 잡혀있는 그런 것들 어디 찾을 수도 없는 상태,

진짜 선의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를 법적으로 제도화 돼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체납액 징수를 하면서 그걸 정리할 수 있도록 지금 5회이상을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체납징수특별팀에서 그거를 전담해서 지금 처리를 해갈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화돼있는거는 없습니다, 지금.

선의자가 피해를 보는 애당초에 구입을 했던 사람이 넘겼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되고,

이전이 안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불용처리를 과감하게 해야 체납액도 좀 줄어들고 체납액만 계속 쌓여가는 상태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쪽으로 좀 신경좀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혹시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전에 공개가 되고 그랬는데 민원인들은 은행에서 납부를 했는데 구에는 정리가 안된 상태, 그래서 영수증을 복사를 해서 들여보내고 이런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혹시 그런거 발견된거 없습니까, 금융기관에서 처리가 안돼가지고 통보가 안넘어온 것 이런것들.

그런거 취득.등록세에 대해서 저희가 몇 년치 영수증을 대사했는데 그게 한 두건 정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놓고 있는 사항도 한 두건 정도 지금 있는데 95년 이후에 전산된 이후로는 그런 것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등록세 부분만 다 몇 년치를 한번 조사했는데 그런 사항이 일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두 건을 남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전에 체납세 정리하면서 그 영수증을 복사를 해가지고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한번 구에서 전부다 대조를 해본 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단위에서 일을 할 때 영수증 복사를 해서 들여보내면 그게 여기 와서는 전부다 대조를 시간도 없고 인력도 딸린다고 그래서 대조가 안됐다고 그러는데 그런것들이 혹시 주민들은 납부를 했는데 은행에서 누락을 시키고 구에다 통보를 안한 것 그런것들이 왜 금융기관에서 발견된 적이 있었잖아요?

일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그 민원인들은 냈다고 오면은 여기서 충분하게 영수증을 찾아가지고 없다면은 그 은행을 통보를 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호 문서관리담당입니다. 이연숙 민원담당입니다. 진애란 호적담당입니다. 양창호 병무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향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있는 기본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정현원은 공히 26명입니다만 특이사항은 8급에 정원이 9명인데 7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9급에서 2명이 다른점이 특이사항입니다. 보존문서 현황은 일반문서가 9,655건 특수규격문서가 5,746건 합쳐서 15,401건이 되겠습니다. 공인은 동이 262개 실.과.소가 168개 도합 43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호적인구는 27,492가구에 152,458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호적부책은 1,038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현황입니다. 보시면은 이해가 다 되시겠습니다만은 206명에서 특히 민원봉사과에 24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보조요원 3명이 있고 각 동사무소 병무담당 업무를 1명 내지 2명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 인원이 24명입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이해가 쉬 되실겁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한부 민원이 11월 20일현재 11.521건 처리됐습니다만은 주요 처리내용을 소개하면 건축허가, 자동차운송사업 인허가 옥외광고물표시허가등 600여종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에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정착입니다. 먼저 민원후견인제 운영은 뒤에서 상세히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기간 자체단축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 이것으로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잘안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10월 7일서부터 민원사무자체단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원을 신청을 하면은 10일 걸릴 것은 전부 해당 부서에서 10일까지 다 채워서 맨끝날 그 처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것들을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 업무가 바쁜 부서에서는 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까지 꼭 기간을 그 기간까지 끌고갈 필요 뭐 있느냐 그래서 앞당겨서 처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월 7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56건을 처리해서 무려 69.9%의 자체 단축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민원인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 있기도 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쪽에 있는 3. FAX민원 발급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신 사항입니다마는 특기할 만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20일까지 무려 82,666건을 처리했습니다만은 여기서 특기사항은 금년 4월 1일서부터 일선 농협에서도 FAX민원을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졸업성적증명서를 발급을 하도록 7월 1일서부터 이것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남동구 특수시책 사업으로 9월 5일서부터 민원서류를 신청을 하면은 전에는 두 번씩 왔다갔다할 그런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서 한번씩 전화 또는 FAX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이 추진사업을 현재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것은 전국으로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우리 남동구 관내에서만 남동구 주민을 위해서 하는 특수시책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입니다. 다음은 4.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지속적 운영입니다. 위의 내용은 생략하고 박스안에 있는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129건을 접수해서 121건을 처리했고 비공개 7건은 문서보존기간 경과 3건과 공개요구자료가 없어서 4건을 포함해서 7건은 비공개로 처리가 됐고 기타 1건은 취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129건을 다 완료한 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효율적인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이것도 간단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 우편함을 설치하여 현재 1,619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163쪽 민원인용 무료 FAX 송수신 대행운영 실적은 97건을 처리하였고 민원안내길잡이 제작 배부는 바로 이 양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한 장으로 돼있는, 위원장님 이거 지금 한 장으로 돼있는 이 양식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용은 한 장이지만 상당히 이게 지금 각 부서별로 뭣뭣뭣 한다는 것 하고 지금 전화번호가 상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이 효율성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도 지금 구민들한테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 우리 민원실 옆에 구금고 옆에다가 민원상담관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퇴하신 1명을 현재 근무를 시키면서 3,212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164쪽에 99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에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하여 민원행정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새해 1월한달 동안에는 민원사무 목록을 조사해서 2월 중순까지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해서 2월중순 지나면은 제작한 편람을 해당되는 부서에 넘겨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2번 민원후견인제를 개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와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계장급으로 68명을 지정을 해놓고 획일적으로 돌리다 보니까요 결국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해당됨으로써 오히려 잘 하겠다고 민원후견인을 지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제가 이것을 실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든지 또는 다른 부서로 옮겨 갔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슨무슨 업무 민원이 딱 들어오면은 거기에 맞는 경험이 있는 6급들로 지정을 한게 바로 30명으로 축소하면서 획일적인 처리방법을 탈피하고 이런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 이것도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166쪽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이 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병?의원에 접수창구를 설치를 해서 출생신고함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지금 이걸 만들어서 관내 21개소 산부인과병.의원에 이걸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제 신문지상에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안기부하고 경찰청에서 야, 이런 좋은 자료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좋은 자료다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가서 안기부에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대통령비서실에 보고가 돼가지고 이것이 우리 남동구 관내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이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파급시켜서 전국에서 이건 지금 똑같이 이런 잘못된 것을 고쳐서 구민한테 혜택을 줘야되겠다 해가지고 이 자료는 현재 지금 대통령비서실에서 올라가서 현재 추진하고 정책자료로 지금 채택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우리 남동구 관내에 현황을 살펴보니까요 335 출생가구에서 벌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약 한 835만원에 해당됩니다마는 안기부에서 얘기하기를 이것은 835만원 335가구에 세수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남동구 관청을 불신하고 더나아가서는 우리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서 얻는 기대효과는 엄청난 것이다 해가지고 간단한 것 같지만은 안기부에서 대단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해가지고 대통령비서실에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2, 3개월 이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파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쪽 보존문서일제정비계획입니다. 사실상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에 따라 보존문서 일제정비는 필요합니다. 특히 제가 보존문서를 내려가서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보존문서가 도무지 정리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가 이 업무도 다뤘었기 때문에 특히 좀 이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빨리 가서 급할 때 업무를 찾아서 필요한 사항들을 빨리빨리 확인을 해야할텐데 그런 정리들이 통 잘안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제가 나서서 한 일주일전부터 이 작업은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정리가 완벽하게 되면은 여기 계신 총무위원님들 전원을 우리 보존문서창고에 한번 안내를 해서 자, 우리 보존문서가 이렇게 잘돼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제가 자랑삼아 앞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8쪽 공익근무요원 인력진단 실시계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와서 12월 2일자로 이 업무가 저희 과로 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문제 투성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방침을 세워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공익요원들도 불필요한 인력은 과감하게 줄이고 실제로 필요하고 딱 맞는 인원들만 진단을 철저히 해서 소수정예화시키고 지금 타지방에서 행정권한 남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막아서 앞으로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아무 문제없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지금 164쪽에 민원사무편람제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민원사무편람은 몇 년마다 한번씩 제작되는건가요?

이것은 한번씩 하게 되면요, 사실상 한 특별히 내용이 바뀌더라도 미약하고 적은 것들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갈아끼우고 합니다마는 보통 이게 7, 8년 10여년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는 민원편람을 한번도 제작한 일도 없구요 또 그 내용을 들여다 봤더니 굉장히 너덜너덜 아주 오래돼가지고 도저히 그냥 자꾸만 이렇게 추가시켜서 해야될 그런 내용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하도록 돼있는데요 그 기간은 한 7,8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해서 인제 배부해서 사용하는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규제개혁팀이라고 만들어졌죠?

네.

거기서 지금 작업을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게 끝난 다음에 이 민원사무편람이 제작돼야 되지 않을까 여긴 지금 2월달에 배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정비가 되게 되면 또 민원서류에 구비서류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고 그럴텐데 이걸 미리 제작해서 배포하면 정비가 된 다음에 또다시 해야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번 잘 맞추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지금 산부인과병.의원의 출생신고함을 갖다 놓고 용지를 배포해서 접수하도록 구에다 갖다 접수하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산부인과병.의원에 나가는 출생신고 서류에는 무슨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신고요령이 이렇게 앞에 나와있고요 또 출생신고 신고서가 있고요 또 해당 간호사들한테 저희 호적병무담당과 차석이 나가서요, 이미 사후관리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또 이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 내일모레 확대간부회의에서 각 동장들한테도 협조를 청하겠습니다마는 수시로 자기 동관내에 있는 병의원을 찾아 다니면서 사후관리를 같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자체는 또 동에서 확인해야 되는거에요,

아닙니다.

용지가 부족하다든가 그러면은 동에서 돌아다니면서 확인해가지고 또 용지신청을 또 해야되고 이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칙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반해서 수시로 사후관리를 위해서 담당하고 차석이 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다니다가 그러그러한 양식이 떨어졌을때는 보충을 해라라고 이제 당부를 합니다.

네, 그런 사항하고 아니 왜냐면 거기서 용지를 갖다가 신고를 했는지 또 동사무소에서 한건지 그게 표가 안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나중에 파악하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다니면서 이미 현황파악을 해보면요, 여지없이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에서는 양식 두장씩 전부다 그 병원에서 출생을 했다하면은 참 이거 좋은 제도라고 그쪽 보호자측에서 와가지고 내용도 읽어보고 전부다 양식들을 두장씩 다 가지고 가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가지고 가는거는 그런데 나중에 이 업무를 시행하면서 진짜 효과를 보고 있는거를 판단을 할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요 우선 그 판단할 그 자료는 아마 저것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같아요. 벌금을 내냐 과태료를 얼마나 내냐, 안내냐 거기에서 아마 그 효과는 판단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단위에 이혼신고하고 혼인신고서식이 배부되고 있습니까?

네, 배부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단위까지는 그게 서류가 안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좀 알아보셔가지고 동단위에서 접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를 안갖다 놓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배부를 안해주고 민원인들이 구나 이런 구청까지 와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에서 좀 주민 편의를 위해서 동단위까지 이혼신고나 혼인신고 용지도 좀 갖다 주시도록 이렇게 배부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

네, 한운일입니다. 168쪽에요, 공익근무요원들이 타지역에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남동구에서도 혹시 동료간에 구타를 한다든지 그런 건은 없었습니까? 한번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건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이제 95년도 1월 1일서부터 98년 11월 30일까지로 현황을 뽑아봤는데요 폭력이 두건이 있었고요 복무이탈이 일곱명 음주운전 한명 그래서 열명이 약 한 4년동안에 지금 10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한건이 아니라 두건이 현재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근무시간중에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은?

그렇습니다. 근무시간중에.

근무시간외에 일어난 겁니까?

근무시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남동구에서도 그러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있고 그런데 제가 볼때는 퇴근후에도 사후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에도 우리 주민이 공익근무요원한테 구타를 당했는데 뭐 자기들이 뭐 공무원인양 내가 볼때는 군인이에요, 걔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근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갖고 정예화시키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전 그래요,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사고 같은 폭력사건 같은게 안 일어나도록 신경을 많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는 공익요원 업무집행 근거 및 조항이거든요. 이게 업무라든가 그 조항이 근거가 있습니까, 공익요원이 예를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주차단속을 했을때에 실지 나가서 딱지도 붙이고 집행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행정보조기 때문에요,

보조지 자기가 담당관으로써 업무를 갖다가 집행할 수 없지 않지 않냐 본위원장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실지는 이런면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보조를 한답시고 약간씩 그런 문제점이 타지역에서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바로 이번 기회에 지금 정리해 나갈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집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익근무요원이라면은 보조역할에 불과하지 업무를 담당해서 수행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옳습니다, 네.

근데 실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금 주차단속이거든요. 담당자가 없을때는 실은 주차단속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를 지난 일간지 신문인가 매스컴에서도 이게 나온바가 있습니다, 한데 실지로는 그것이 또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다시피하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겁니까?

당연히 이건 그런것들을 개선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선 일차적으로 요 며칠전에 집중교육을 한번 제가 직접 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은 지금 계속 파헤쳐서 앞으로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쪽으로 해주시고요 아까 주정분 위원님 산부인과병.의원 접수창구 출생신고설치 운영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사료가 됩니다만은 그 운영방법에 있어서 용지수급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사후관리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사후관리를 직접 구청에 와서 우리가 참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이렇게 접수를 했다는 것은 마음놓고 돌아갈 수 있겠지만은 생소하게 산부인과에 이런 접수창구에서 써서 냈을 때 중간에 분실이라든가 이른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보완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네,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중복됩니다마는 호적담당 그 밑에 차석 두사람을 지금 수시로 우리 관내 21개 병의원을 돌아다니면서 바로 사후관리를 지금 현지 출장을 하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요, 이 용지를 가지고 가고 우리 간호사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상식을 터득하게 되고 하면은 아마 거의 우려하신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아까 주정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용지를 말이죠, 별도로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똑같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산부인과에 주는 그런 신고제에 민원용지는 좀 구분을 해서 한번 우리가 데이터도 한번 내보고 과연 얼마만큼 그런 산부인과에서 신고를 하는지 안하는지 또 이렇게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또 잘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12월 2일 오전10시에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14 출석위원( 7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이귀영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추한석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최기봉 세무과장 이복진 징수과장 유승준 민원봉사과장 김종진 남동공단출장소장 임진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