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상정될 안건의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건설과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남동구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완희 위원장님 이하 사회도시분과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147쪽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사업으로서 총 12건에 사업비 22억9,500만원으로서 도로개설사업 1건, 도로유지보수사업 7건, 관내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 및 보안등 신설사업 1식, 관내 가로등 유지관리 4억원, 관내 맨홀인상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로개설사업, 도로유지.보수사업 148쪽으로 이어지는 개별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하수도사업은 총 19건으로 사업비 7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17건에 6억8,600만원 기타 사업 2건에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9쪽 150쪽에 개별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1쪽 재해재난관리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 주요 훈련계획은 99년 5월중 자연재해 지역특성훈련과 99년 4월, 8월에 걸쳐 재난긴급구조훈련을 연 2회 실시할 예정이고 99년 10월중에 재난도상연습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중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계획으로는 99년 2월에 설날연휴대비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99년 3월 해빙기 안전점검, 99년 3월에서 4월 중점관리대상안전점검, 99년 5월에서 6월 장마철대비 안전점검, 99년 8월에서 9월 중점관리대상 안전점검, 99년 10월 추석연휴대비 안전점검, 99년 12월에 연말연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52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논현동 66-5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로서 그 규모는 총 길이 100M, 폭은 15M로서 97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5천만원이 되겠고 시비, 구비 각각 50%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12필지 1,986헤베, 지장물 7건을 보상완료하였고 98년 7월 2일 감정평가 완료후 보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문제점으로는 현재 사업예산 부족으로 보상협의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부족예산에대해서는 구비.시비보조금 요청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53쪽 태화아파트에서 부평농장간 도로개설공사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간석동 태화아파트에서 부평농장간 연결되는 현재 2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총길이 173M, 폭 18M로서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고 98년부터 99년까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원이 되겠으며, 98년 1월 25일 현재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신청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IMF상황등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99년 예산에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보조금을 요청을 하여 확보되는 대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4쪽 장수동 중로2-159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중인 사항으로서 서창동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총길이 740M에 4차선 확보계획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97년 12월 10일 발주하여 금년 12월 20일 준공예정으로 있으나 실제 준공은 99년 2월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0%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본 공사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문제점으로서는 동절기가 다가옴으로 인해서 동절기공사로 향후 하자발생 우려가 있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절기 기온이 지표이하 동결심도까지 침투이전에 노체를 완료토록 추진하고 보온시설을 동원해서 동절기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55쪽 소래선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소래선확장공사는 우리 남동구청앞에서부터 소래대교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서 총길이 4,200M, 폭은 35M 8차선 규모로 계획 시공예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별 단계별로 시행코자 하고 있으나 2001년정도에나 완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33억9,500만원이 되겠고 98년 2월 현재 실시설계와 준공이 된 상태로서 IMF관련 사업비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 본예산에 100억원이라는 보상비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만성적 교통지체구간인 만수3지구에서 소래포구간 도로확장으로 병목지점해소 및 원활한 교통체계를 유지하므로서 소래포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종만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사항에는 지금현재 기재가 안돼있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깊이 논란이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2대때도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또한 현장답사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번 나갔었습니다. 고잔동 도로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번에 현장도 답사하셨고 매년 소뼉다귀 울그듯 울그는 장소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신경을 무척 쓰는 자리인거 같습니다. 지금 고잔동 도로개설 추진사업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고잔동 일대를 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고잔동 지역은 상당히 지금 낙후된 지역으로서 지역균형발전과 그 지역일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로개설사업을 연차적으로 지난 92년부터인가요 그 때부터 추진을 해오던 사항으로서 그 지역일대에 대한 도시개설은 향후 틀림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IMF상황등 재정위기를 맞은 상태에서 현 시점에서 바라볼 때 시기를 좀 더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누차 민원발생이 제일 많은 곳이거든요. 우선 주민이 필요한 우선도로부터 개설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개 누구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권으로서 도로가 개설되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합니다. 고잔동 주민들도 지금 현재까지 불만이 무척 많습니다. 또한 도로개설에 있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받은 양반들은 도로보상을 받은 양반들은 벌써 몇억씩 받으셔가지구서 타당한데 이용을 했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 보상 못받은 양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대두가 되고 이걸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이걸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이거 알고 계실 겁니다. 도로 내다말고 중단해가지고 필요도 없는 도로에 주차장이나 만들고 있고 물건이나 잔뜩 쌓아놓고 있고 이 어려운 시기에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두철미하게 따질 문제니까 도로내역서, 보상내역,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 위원입니다. 표층공사라 함은 현재 도로상태가 좋지를 않아서 덧씌우기를 하는 걸 보고 표층공사라고 칭하는 거겠죠?

네.

만수지역이나 구월지역에 표층공사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도가 상당히 노후되었거나 평탄성이 상당히 불량할 경우에 저희가 표층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월지역이나 만수지역에 도심인데도 아직도 시멘트 포장길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고 그중에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도 말고도 아스팔트 포장도가 불량한 경우에도 표층을 씌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수지역이나 구월지역은 거의가 도시화됐기 때문에, 또 일률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스콘포장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도로면이 좋지않은게 도시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지하시설물 뭐 수도관을 확장을 한다든가 새로 가스가 들어간다든가 뭐 전화선이 들어간다든가 해서 파는 경향도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남동구가 인천시에서 이 지역을 인수맡을 때 구획정리사업이 끝났을 적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애벌만 깐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도로공사를 처음서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지을 때까지는 애벌공사깔고 두벌공사 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애벌만 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서 뒤쪽이라든가 이런데 가보면은 집수받이턱있죠. 집수받이 위에 있는 콘크리트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턱하고 도로턱하고 대부분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업무를 남동구에서 맡을 때 그런 거는 앞으로 시에서 해줘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따져서 맡았어야 우리 현재 남동구가 덜 어렵지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여기에 보면은 관내 맨홀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현재상태로는 도로에 맞춰서 맨홀이 있는 거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그걸 높여서 하는 공사를 맨홀인상사업이라고 여기 해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있구요, 기존에 높낮이를 일정하게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시공이 안된 부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금회에 조정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쭉 이렇게 관내 다니다보면은 가끔은 덧씌우기공사를 하는 데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맨홀도 그냥 덮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 지적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맨홀있는 데를 찾느라고 오햄머 갖고 다니면서 그 주위에 땅땅 두들겨 가지고 찾아서 다시 그 주위 깨가지고 맨홀 올리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맨홀 살짝 올려놓고 옆에다 살짝 아스콘만 끼워놓는다 그런 말씀이야. 그러다 대형차가 지나가면 도로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물론 이 공사를 100% 다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덧씌우기사업을 할적에도 좀 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느 공사든지 감독공무원이 지정되죠?

네.

덧씌우기 작업을 하기 이전에 거 확인 좀 감독이 나가서 확인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몇 년 후면 지금같은 맨홀 다시 올려야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뭐 작은 거 같지만 작금의 이런 어려운 시기에 맨홀을 올리기 위해서 5천만원씩 예산을 쓴다고 보면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가슴아픈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조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면은 옥외광고물 허가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불법 옥외광고물 조치사항입니다. 현수막이 2,182건. 입간판이 135건, 과태료부과 113건에 2,17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과태료부과징수는 물론 일반인이겠지마는, 일반인이 이런 불법광고물을 부착했을 때 과태료를 징수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구청에서 불법광고물 부착시킨 거는 그거는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까?

......

있어요, 없어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있죠.

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모범을 보여야 될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일반인들 보다도 더 무질서하게 길거리에다가 검열도 받지않고 부착시키는 거를 본 위원이 많이 봤습니다. 내가 그걸 볼 때 한심한 일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본 위원은 지난번에 마을버스로 인해서 사실 건널목에다 플랑카드를 걸었더니 우리 구청서 공무원께서 뭐라 그러냐면 법을 지키시오 검열맡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띠었어요. 근데 지금 길거리에 나가보면은 특히 우리 구청에서 나무에다가 그것도, 어디 전봇대도 아니고 어떤 지정장소가 아니고 나무에서 나무에다 이렇게 현수막을 부착시킨 거를 여럿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철저히 우리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한다는 거는 이거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99년도서부터는 본 위원이 철저하게 이거를 우리 남동구관내뿐만이 아니라 구석구석 해가지고 그때그때 지적사항을 적발되면은 관계공무원은 거기에 책임을 져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하나 묻겠습니다. 146쪽에 안전점검주요추진실적이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점검을 해야할 그런 사항들을 왜 명절때만 하필 이렇게 해야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여기보면은 추석연휴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실시라고 했습니다, 98년 9월 14일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특히 시장, 상가, 백화점등 12개소. 또 151쪽에 보면은 설날연휴대비 안전점검 이렇게 해가지고 극장, 공연장등 다중이용시설.가스시설점검. 또 그 밑에 보면은 추석연휴대비 안전점검 이렇게 지하구조물, 예식장등 다중이용시설점검이라고 돼있습니다. 이러한 점검을 평상시에 해야할 점검을 갖다 왜 이때 특히 좋은 국경일 날에만 이렇게 실시해야 하는지 여기에 왜또 이렇게 기재가 돼있는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146쪽이나 151쪽에 기재된 실적계획은 주요추진실적 또는 주요추진계획입니다. 이 외에 평상시에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중에도 특별히 실시한 것만 기재를 하였을 뿐 평소에 항시 재난대비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평상시 360일 점검을 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기재가 됐으면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특히, 또 명절을 기해서 그때는 우리 공무원들도 쉴텐데 어느 누가 나가서 이렇게 점검을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거를 특히 어떤 국경일이나 이런 때만 할게 아니라 평상시에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장애인보도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40페이지 도로유지.보수사업에 나와있는데 책 안보셔도 될 거 같애요, 그냥 물어보고 싶은 사항 물어보는 건데. 본 위원이 동료 위원들하고 뭐 과속방지턱이나 그다음에 장애인 시각장애인 유도블럭이나 또 휠체어장애인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단차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꽤 많은 여러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2센티 이내로 돼있죠, 단차부분.

네.

근데 제가 어느 곳에를 한번 가서 재봤습니다. 그러니까 6센티도 넘는 데가 있어요. 인정하시죠.

일부 있습니다.

네, 그거 공사감독 안합니까?

감독은 다 합니다.

근데, 그러면 6센티 넘으면 건설과장께서 건설과장이 장애인이 아니라도 휠체어타고 올라갈수 있어요, 없어요. 밀어주지 않으면 못올라가요. 몇 번 봤어요, 그런 거. 그런 거 공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차피 주민혈세로 어차피 공사하는 건데, 나 공사하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차피 하는 거라면 좀 하지.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경사도도 1/12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된게 과연 몇 군데나 있어요.

그게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아마 6센티 되는 부분 경사도가 12% 안되는 부분 이건 장애인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이전에 아마 시공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구요,

아니에요, 최근에 한 데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시정하시구요. 또 물론 그게 관급자재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다른 데서 자재를 살수 없어요? 시각장애인 점자유도블럭 있잖습니까. 그거 보시면은 아주 뭐 구멍이 뻥뻥뻥뻥 다 났어요. 그거 분명히 재질이 안좋은 거에요. 바닷모래나 아니면 3급자재를 갖고 만든 거에요. 근데 관급자재라고 해갖고 위에서부터 그렇게 부실로 내려보내놓고 우리 구청은 그럼 뭐 하급기관이니까 이유없이 그걸 자재를 써라. 딴 데서 살 수는 없어요?

조달계약품목이라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부실공사를 위에서 시키는 거나 같네요. 아마 과장께서도 거리에 한번 돌아다녀보시면 그거 제대로 돼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재가 전부 다 다른 보도블럭은 이상이 없는데 그거는 전부다 망가져 있어요. 깨지거나 구멍이 나있거나 군데군데 낡은 걸레조각 같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있다면 할 수 없습니다 조달품목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말고 위에다 계속 건의를 해서라도, 공무원들이 뭡니까, 앞으로 좀더 나은 앞으로 진짜 확실한 공무원상을 정립할려면 그런 무사안일보다는 진취적으로 건의를 하고 시정을 하게 하고 하는게 건설과의 도리 아닙니까? 위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쪽은 반쪽은 돼있고 반쪽은 안돼있는 데도 있어요. 그건 왜그럽니까? 횡단보도에. 그런 거 보셨어요?

반쪽은 돼있고 반쪽은 안돼있는,

건너편은 돼있고 이쪽은 안돼있고.

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뭘 유도하기 위해서. 도대체 공사를 하는데 건널목에서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되면 휠체어타고 내려와서 이쪽은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에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다른 공사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반쪽은 하고 반쪽은 안하는 건 안되지 않아요? 그렇지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소관은 아니지만 7, 8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는 일반도로나 일반보도블럭이 있는 길에는 안해도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 8단지는 주택공사관할이라고 해서 안해주고 있어요. 그 분들이 여러분들 특히, 우리 남동구청뿐이 아니라 인천시가 문제에요. 전부다 장애인하고 영세민을 우리 만수1동으로 몰아넣고서 그거 남동구청 소관이니까 못해주겠다. 그 사람들은 남동구민 아니에요? 거기 장애인이 45% 이상 살고 있어요, 남동구에. 아시죠? 45%정도 사시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안해 줍니까? 그거 다 합해야 한 2, 3백만원이면 아마 할거에요, 우선 올라갈 수만 있게. 본 위원이 거기를 비오는 날 다니는데 휠체어가 못올라가서 나무를 놓고 못올라가고 비를 맞고 있는 장애인을 봤어요. 가슴아팠어요. 그래 제가 내려서 밀어드리고 갔어요. 그래 조사를 해보니까 돼있는 데가 없어요. 전번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못올라가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 건설과장 권한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재량으로 이거는 해줄수 있잖습니까. 2, 3백뿐이 안드는데. 제가 사회산업국장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장애인편의시설이 뭐냐 지방자치가 뭐냐 주민이 원하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주는 게 지방자치 아니냐. 물론 건설과장이 그거를 책임지라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도시국장께서 계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사회산업국장하고 도시국장께 말씀을 드려서 그 분들도 분명히 불쌍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동구민이에요. 자꾸 주택공사에 밀지말고 해주셔야 옳지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지금 태화아파트에서 부평농장간 도로개설공사 말이에요. 지금 2억이 기 투자가 돼있는데 어디에 투자가 된겁니까?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언제 그게 보상이 됐죠?

보상 아직 된건 아니고 지금 보상실시계획에 실시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2억은 시비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갖고만 있는 거에요, 그럼?

현재 아래 추진실적에 보시면은 98년 11월 25일날 도시계획실시인가신청을 했고 현재 보상계획열람공고 및 통지를 했습니다.

2억이 언제 내려왔어요, 시비로?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됩니다.

예산서에 없는데 어디 몇 년도에 내려왔어요.

97년에 내려왔습니다.

예산서에 없어요.

시비........ (직원하고 얘기함)

예산서에 밝히지 않은 돈이 있습니까? 이 업무가 사업계획이 지난 중장기계획 사업실시계획 구청에서 회의가 있었죠? 그때 이걸 하자고 결의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기 투자해 가지고 2억을 해놨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지금 예산서를 뒤지고 해도 없어요. 예산서에 없는 예산이 내려왔다 그러면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그것좀 한번 확인해주세요.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릴께요. 올해 보안등신설로 해가지고 2억을 본예산에 잡았다가 추경때 2천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1억8천을 투입을 했는데 다 했습니까? 지금 업무추진실적에 이 내용이 없어가지고 묻는 겁니다. 보안등 신설 몇 개 했어요?

........

그것도 확인해야 됩니까? 그럼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96년도 아마 정기회때 구정질문한 사항으로서 현재 남동구 관내에 있는 보안등들이 수동식 점멸기에서 자동점멸기로 교체를 요구하는 구정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연차적으로 해서 단기간에 해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시켜서 하겠다, 자동점멸기로. 그런데 지금 올해는 안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 사업자체를 미룬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 문제로. 근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억을 갖다가 신설로 잡아놨고 1억은 자동점멸기 교체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재 설치돼있는 보안등들의 활용도가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다면 예산이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수동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스위치를 안켜가지고 사장이 되는 보안등이 많고 또 켜놨다가도 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력손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자동점멸기로 교체 해가지고 전력낭비라든가 또는 최대한 구민들이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 밤에. 그러한 시설들을 먼저 해놓은 다음에 그리고 보안등을 또 어두운데 신설하는 쪽으로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지난 해에 김대진 위원님께서 관내 보안등을 자동점멸기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총 5억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마다 1억씩 투자하기로 그렇게 중기재정계획에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억씩 지금 세우고 있고,

올해 1억 세웠었어요, 그럼? 98년도에.

올해 1억 세웠습니다.

어디 세웠어요. 자동점멸기 교체한다고 1억 세운 거 있어요? (건설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올해 현재까지 3차에 걸쳐서 시공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5개년 계획을 잡아서 1년에 1억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98년도에 얼마 투입시켰냐구요.

1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서에 어디 1억이 있어요. (건설과장, 자료 찾아봄) 지금 여기 보면은 5천만원 지금 세입잡혀 있어요. 99년도에 1억, 2000년도에 1억, 2001년도에 1억, 2002년도에 1억 이렇게 잡혀 있다고, 지금. 올해 5천 잡았는데 그거 했냐구요, 공사를.

했습니다.

어디어디 했어요.

각 동에 고루 분포돼있습니다.

글쎄 각 동에 고루 분포돼 있는데 간석1동 부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건 아주 디테일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과장께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해요, 지금. 당연히 말이 막히게 돼있어요, 본위원이 질의할때는. 왜. 저는 알고 하니까. 예산서를 잡았다 그러면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거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근데 지금 예산서의 내용하고 이 보고서 내용하고 틀린단 얘기에요, 지금. 그런 것도 지금 엄청나게 각 과마다 동일한 현상인데 건설과에서도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적어도 남동구에 생활을 갖다가 구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부서에서. 도로개설 이런 거만 중요한 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매년 1억씩 투자해서 5년간 하시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벌써 약속이 어긋났다는 얘기에요, 의원하고 약속한 부분인데. 그리고 5천만원을 투입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과연 어디다 했느냐 그것도 지금 얘기가 안되고 있고. 1억8천에 대한 보안등신설을 어디다 했느냐 그것도 지금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지금 자료를 봐야된다 그러고.

그렇게 세밀한 문제를 과장이 어떻게 압니까, 그건 말이 안되죠.

아니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세밀한 부분을 어떻게 아느냐 하지말고 뒤에 있는 담당 계장,

담당 계장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세밀한 부분은.

대충 어느정도는 나와야죠, 그래도. 업무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여기? 여기 업무보고하는 자리인데 그러한 부분을 정확히 할 수없다라고 대답하면 좀 이상한 거지 그거는.

지금 바로 즉답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답변을 못드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2억에 대해서 나왔습니까?

그걸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염화칼슘 어느정도 확보돼 있습니까?

약 5천포가 확보돼 있습니다.

5천포요?

네.

보고서에 보니까 한 2,200포 정도 확보돼있고 그다음에 예비로 해서 한 4,400을 지금 갖고 계시던데 돈 갖고 있는 거랑 실질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거랑은 틀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폭설이 왔다 그럼 염화칼슘이, 아마 2, 3년전에도 갑자기 폭설이 와가지고 염화칼슘 때문에 혼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올해도 기상예보가 지금 폭설이 많이 온다라는 예보거든요. 전년도라든가 지난 연도를 보면서 비교했을 때 염화칼슘 확보가 좀 많이 있어야 될 거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현재 5,100포 정도 확보돼 있고, (직원하고 얘기함)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건설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김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염화칼슘은 5,500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3,75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5천포를 더 구입하여 10,500포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자동점멸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점멸기는 아까 제가 1억으로 말씀 드렸었는데 수정하겠습니다. 98년 본예산에 5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이건 저희가 97년 예산작업때 1억을 산정하였으나 5천만원으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11일부터 4월 12일, 또 3월 30일부터 4월 30일, 또 5월 22일부터 6월 22일 3회에 걸쳐서 자동점멸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총 교체물량은 41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화아파트에서 부평농장간 도로개설에 관한 사업비 2억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화아파트에서 부평농장간 도로개설공사에 관한 사업비 2억원은 98년 3월 12일 시도로과에 예산이 서서 그 예산을 재배정받은 관계로 저희 구예산서에는 포함돼있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괄 답변을 드렸습니다.

염화칼슘 각 동에는 몇포씩 지금 배치돼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정확한 수치는,

그거를 서면으로 좀 주시고,

네.

본 위원이 현재 말씀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는 지난번에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건설과장하고 저하고 똑같이 경험을 한 사항이라 갑자기 예기치 못한 폭설로 인해가지고 그 당시 확보된 양은 적었고 그래서 긴급하게 막 사다가 한 일이 한 2년전인가 있었던 거 같은데 올해는 그래도 기상예보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또 똑같은 그런 상황을 재현할 수는 없지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물량도 중요하지마는 각 동에 넉넉하게 이번에는 배치 해놨다가 진짜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실 대로변은 큰 문제는 없거든요, 이런 소도로 이런 부분에 응달진 부분들이 눈이 안녹고 이래버리면은 차량통행도 그렇고 보행자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각 동에 배치돼 있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를 좀 경각을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염화칼슘을 충분하게 각 동에 배치해 놓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아까 태화아파트 부평농장간 2억에 대해서 보고한 바가 없었습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이러한 부분까지라도 세세하게 좀 해주신다면은 본 위원이 이거를 예산서 확인 안했으면 모르겠는데 확인하다 보니까 안나타나거든요, 2억이라는 돈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해서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앞으로는 업무보고라든가 또는 행정사무감사때라든가 또는 예산다룰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들이 시간낭비를 안할 거 같애요.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신 거 같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내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54쪽에 장수동 중로 공사지연관계가 보상협의가 늦어져서 지연이 된다. 아까 언제까지 완공하신다 그랬죠?

2월말까지요.

2월말까지라고 그러셨죠. 뭐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동절기 공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과연 2월말까지 그게 완공이 될 것인지 또 부실공사가 나지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상협의뿐만 아니라 공사도 업자들이 상당히 지연을 시키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런 건 없습니까?

시공업체가 우수한 업체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여기 지체상금 같은 거 부과할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지체상금은 시공자에 하자가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를 지연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지연을 하면 지체상금을 물려야 됩니다. 그마만큼 지체한 건 아니다,

거기에 해당될 정도는 아니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까?

네.

그 다음에 155쪽에 소래선확장공사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이미 벌써 시흥시에서는 교량까지 전부 다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 광역시에서 시흥시보다 이렇게 언제될지 모르는 이러한 입장에 놓여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시흥시에서 거기 상권을 다 빼앗기다시피했다 이겁니다, 도로문제 때문에. 이 문제도 이건 남동구의 문제뿐이 아니고 시 전체에도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빨리 이 도로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쪽에 태화아파트에서 부평농장간 도로개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로가 비단 남동구민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도로가 개통이 안됐으면은 아마 이 지하철 공사하는데 어마어마한 교통체증을 유발했을 겁니다. 엄청난 인천 전체로서도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이 도로를 빨리 저 뒷편 부분은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마는 이 앞부분 역시 뭐 정체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선해서 공사를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종만 위원께서 고잔동 도로관계를 자꾸, 물론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알고 싶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타당성 있는 걸로 했느냐 안했느냐 여기에 대한 중점적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문제, 이건 사실 우리 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검인도 하지않고 아무 장소나 지정된 장소 아닌 아무데나 현수막을 거는 이러한 관행은 좀 지양이 돼야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건 반드시 지켜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원만한 회의와 시간절약을 위해서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담당과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완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가 남동구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되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건축과의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등을 관리하는 최상건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건축물의 허가등을 관리하는 임채원 건축인허가팀장입니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김태종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구획정리업무를 담당하는 임명준 구획정리팀장입니다. 도시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김윤재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우리 도시건축과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쪽 무허가건축물의 단속계획이 되겠습니다. 단속기간은 99년 연중이며 단속인원 및,

저 가만있어요, 168쪽..... 이거 99년도 업무추진계획만,

처음부터, 98년도 실적도,

네, 98년도 실적도.

네. 161쪽 기본현황부터 도시건축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축과는 정원이 36명인데 현원 36명으로 인원은 지금 정원에 맞게 지금 돼있습니다. 건축현황을 보면은 95년도 530건, 96년도 532건, 97년도 262건, 98년도에는 58건으로 현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번으로 공동주택 우리 구관내 공동주택 관리현황을 보면은 총 123개 단지에 702동 47,098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을 보면은 총발생 83건에 철거 23건, 이행강제금부과 52건에 1억196만6천원이 되겠고 현재 8건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항공측량으로 인한 적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총발생 3,014건에 적법한 것으로 나타난 2,356건을 제외한 658건에 대해서 철거가 277건, 추인이 46건, 유보 103건, 기타 108건, 이행강제금부과 124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98년도 이행강제금부과 및 압류현황을 보면은 부과실적으로 149건에 2억7,227만5천원이 되겠고 징수실적은 41건에 5,215만원으로 다소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압류현황을 보면은 61건에 6,979만6천원이고 부동산, 자동차, 예금등으로 압류돼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월지구 도시설계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우리 구관내 구월동 1135번지 시청앞광장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5만8천㎡로 사업기간은 97년 4월 29일부터 98년 4월 27일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립배경을 보면은 도시설계재정비에 대한 법적 시행시기는 도시설계 공고후 매 5년마다 당해 도시설계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구월도시설계는 90년 11월 2일자로 도시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이후 현재 5년 이상이 경과되었는데도 재정비가 되지않아 필요성이 대두되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7년 3월 2일 입찰공고뒤에 97년 5월 착공된 이후에 98년 4월 17일 시에서 승인공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건축불가능한 필지 및 세장비 과대필지에 대한 개발대안 제시로 개발에 활성화가 기대되며 공공기관과 관련된 업무기능, 상업유통시설과 연관된 상업공간으로 발전할 것이 기대되고 토지이용에 따른 적정 개발밀도 설정을 통해 규제완화로 개발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점검대상은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되겠고 1/4분기 1,226건, 2/4분기에 854건, 3/4분기 250건의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반으로는 건축1계장외 10인이 4개조로 나누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기간은 98년 2월 23일부터 98년 3월 14일까지 1/4분기 점검을 통해 3/4분기까지 점검을 하였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보면은 부설주차장 진입로 및 출입구 폐쇄행위, 무단축조, 무단용도변경, 물품적치행위, 기계식 주차장의 작동불량, 주차구획선 미표시행위등을 중점 점검을 하였고 조치방법으로는 적발즉시 시정지시 및 계고 후 미이행시 강력한 행정조치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내용으로는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행정대집행등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점검한 결과 총 3/4분기동안 27건이 적발되어 27건에 대해서 16건이 원상복구되고 11건이 고발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축사대행건축물에 대한 상설점검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에 대하여는 분기별 상설점검을 통하여 건축행정질서의 확립으로 건축부조리를 근절키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도 점검추진실적으로는 분기별 3/4분기까지 점검을 하였고 점검대상은 98년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된 건축사 대행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점검사항으로는 대지의 적정성, 건폐율, 용적율의 적정여부, 도로, 일조권등의 적정여부, 무단용도변경, 주차구획, 조경등의 적정여부를 중점 점검하였고 점검실적으로는 3/4분기동안 총 16건을 적발해서 원상복구 6건, 고발 1건, 조치중이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3개지구로서 장수지구, 서창지구, 도림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구지정은 장수지구는 94년 4월 26일, 서창지구는 97년 4월 26일, 도림지구는 94년 12월 29일이 되겠고 현재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마치고 장수지구는 보상협의통보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서창지구에는 소유자사실확인 공람공고중에 있으며 도림지구는 동 사업시행에 관한 사업시행인가신청을 시에 추진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간석3동 산34-5번지 부평농장 일원에 규모는 폭 18M에 길이 173M에 중로를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98년 11월 19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보고 지적고시가 돼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로 소로 1-2. 간석1동 519-8번지 한진아파트 일원이 되겠고 98년 5월 28일 결정되어 지적고시 되어 있는 상태이며 개설이후로는 도로개설현황과 일치토록 시설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로 2-126호. 만수6동 산102-2번지 일원이고 만수3택지에서 서창지구 택지개발사이 오버브릿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 8월 20일 결정신청을 구에서 하였고 98년 11월중 공람공고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동 961-9번지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되겠고 98년 9월 10일 민원제기로 인하여 98년 9월 17일 민원에게 입안예정이라고 회시하였으며 98년 11월중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를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위법행위단속건은 총 27건으로서 용도변경 8건, 무단건축행위 15건, 형질변경 4건, 조치결과로는 원상복구가 25건이고 행정조치 현재 진행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행위허가현황을 보면은 총 106건에 대해서 행위허가를 하였으며 건축이 53건, 기타 형질변경 및 물품적치가 53건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완료를 98년 6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조사목적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자료수집이었으며 조사내용은 토지이용실태, 건축물의 취락, 토지소유자의 현황파악을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12,209필지 2,665만6,836㎡의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의 개정건의를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했습니다. 건의내용으로는 도림동에 시립 치매요양병원에 대한 건립이 현재 불가능하게 돼있으나 가능토록 개정을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기존지구 도시기반시설확충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기존 도시개선사업지구로서 모래내지구, 공원촌지구, 동부초등학교 지구가 되겠고 그 위치 및 사업개요,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규지구 개선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규지구현황을 보면은 향촌1지구 85,119㎡ 향촌 2지구는 58,674㎡이고 만부지구는 22,181㎡가 되었고 지구지정으로 향촌1지구는 97년 1월 13일, 향촌2지구는 97년 6월 11일, 만부지구는 97년 1월 13일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98년 6월 3일 개선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고 98년 8월 28일 현지확인을 하였으며 98년 9월 29일 향촌1.2지구 추가편입 대상지역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8년 11월 개선계획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98년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8년 동월 12월에 개선계획을 고시하여 만부지구 및 향촌1지구에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의 단속계획입니다. 단속기간은 99년 연중 실시하겠고 단속인원으로는 건축관리담당외 상설점검반 6명이 되겠습니다. 장비로는 굴삭기 1대와 차량 봉고 1대가 되겠고 향후 발생되는 신발생 무허가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적발즉시 철거할 것이며 동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의 적발이 되었으며 구에 보고토록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항공측량적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98년 1차 항측불법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철거를 독려하고 미이행시에 이행강제금부과 및 부동산압류등을 행정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총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1,321개소로서 상설점검반을 편성운영을 하겠습니다. 점검시기는 매분기별 1회를 하여 총 1년에 4회를 실시하겠고 운영방법으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적정관리를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겠고 위법부설주차장에 대하여 불법행위근절시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부설주차장 진입로 및 출입구 폐쇄행위, 무단축조, 무단용도변경, 물품적치행위, 기계식주차장 작동불량, 주차구획선 미표시 행위등에 대하여 중점점검을 하겠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은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전용실태등을 분기별 점검한 후 위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적발즉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홍보를 강화하여 부설주차장내에 상존하고 있는 위법행위를 근절코자 합니다. 다음 169쪽 3번이 되겠습니다. 건축사대행건출물 상설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1회 연4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점검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으로는 위법사항 적발시에는 사안별로 분류하여 시정명령 및 행위자등 고발조치를 할 것이고 감리를 소홀히 한 건축사에 대하여는 조치권자에게 위법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번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3개지구 장수지구, 서창지구, 도림지구에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장수지구는 98년 12월중 보상협의가 되어 99년 상반기중 공사착수예정에 있으며 서창지구는 98년 12월중 보상협의를 하여 99년 상반기 공사착수할 예정이고 도림지구는 99년 6월 환지계획인가신청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 5번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으로 도로 중1-52호고 위치는 장수동 일원이며 99년 1월중 도시계획시설변경폐지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유로는 군부대사격장으로 인한 진입로로 당초 할 예정이었으나 진입로 위치가 변경되어 변경폐지를 위한 입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2-137호 만수동 부평농장일원이며 99년 1월중 도시계획에 일괄 입안협의할 예정인데 동사항은 남동구와 부평구의 중복 도시계획 입안으로 부평공동묘지 공원내 묘지시설에대한 저촉이 되어 현재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관리. 위법행위 단속강화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단속반 편성운영으로 2개반 7명, 단속원 4명, 직원 3명이 되겠고, 담당구역별 책임제를 실시하여 일일순환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원경찰 순환근무제를 실시해서 단속의 극대화 및 구역별 책임제의 부작용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신규지구 향촌1.2지구는 99년 2월부터 5월까지 향촌1.2지구 지구계획변경 및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부지구는 99년 1월 사업시행자 지정검토를 남동구청과 대한주택공사에 의뢰할 예정이며 99년 상반기중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고 우리 도시건축과에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 뉴서울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에 대한 민원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은 뉴서울 임대주택의 임대만료기간이 지남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들간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상호이전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5차에 걸친 대책회의에도 불구하고 뉴서울측과 임대자간에 분양가 협상이 제대로 되지않아 현재 합의가 실패돼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합의에 의한 분양가가 산정이 곤란하게 돼있습니다. 해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청에서 중재는 하며 미합의시에는 쌍방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사항으로 민사로 조정을 해야될 거 같습니다. 다음에 뉴서울측의 매각승인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청에서는 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72쪽 남촌동 풍림2차 아파트 민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촌동 391-3번지 일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식회사 평산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단지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확보되고 사업계획승인조건 미이행으로 사용검사처리가 되지않고 임시사용승인되어 입주는 하였으나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사업주체는 평산건설로 규모는 23층 3동 319세대가 되겠고 사업계획승인일은 95년 5월 25일이고 임시사용승인일은 97년 10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98년 5월 6일 풍림2차아파트 입주자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98년 5월 15일에는 분양보증회사인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단지내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인천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제3자인 한국상호신용금고에서 낙찰 받음으로해서 해결이 되지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 5월22일에는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는 단지내 토지소유권확보를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제3자인 한국상호신용금고에서 단지내 토지에 대한 경매에서 낙찰을 받음으로서 사용검사를 위한 소유권이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업승인 조건사항인 도로기부채납 및 국.구유지 매수이행이 되지않고 있으며 임시사용승인기간이 만료됨으로서 조속한 해결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분양보증이행 및 사업승인 조건사항을 위하여 이행을 철저를 가하라는 지시사항을 5차례 보냈고 현재 주택사업공제조합 및 한국상호신용금고 입주자대책위원회에서 단지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보를 위해 3자 협의중에 있으나 합의도출에 대하여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임시사용기간 만료로 주택사업공제조합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임시사용기간 연장등을 조치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74쪽 남촌동 풍림3차 아파트 민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촌동 270-2번지외 79필지상 풍림산업주식회사의 주택건설사업승인 단지내의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환매토지가 발생하여 환매권자가 소송을 제기 승소함으로 해서 환매권자가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환매토지로는 최장수외 9인의 10필지며 면적은 1,237㎡되겠습니다. 동 아파트의 사업개요를 보면은 위치는 남촌동 270-2외 79필지이고 규모는 23층 8동 735세대이며 사업승인일은 96년 8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98년 8월 13일에 하였고 97년 7월 1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구에서 하였습니다. 97년 7월 7일 동 아파트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97년 10월 6일 행정소송을 한 결과 98년 4월 24일 행정소송 패소로 환매자에게 토지를 환매해주도록 결정이 돼있습니다. 98년 5월 27일은 우리 구에서 환매통지를 최장수외 9인에게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구유지를 환매해줄 경우 주택건설사업승인 자체 및 분양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주체인 풍림산업 및 입주자들의 반발이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매권자와 사업주체간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구에서 중재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 논현동 풍림 이삭, 태평아파트의 진입도로 개설자 변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아파트를 우리 구에서 사업계획 승인시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조건을 사업주체에게 하지못하여 현안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치는 남동구 논현동 66번지외 19필지이고 사업주체는 이삭건설 주식회사 및 태평건설 주식회사가 되겠으며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20층 20개동에 1,517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교통영향평가일은 96년 8월 16일에 하였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은 96년 8월 21일, 동 사업계획승인일은 97년 2월 27일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은 97년 4월 28일이며 현 공정은 22%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승인시 조건사항으로 교통영향평가에서는 350M 전체를 사업주체가 개설토록 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사업계획승인시에 200M는 사업주체가 개설해서 기부채납하고 44M는 사업주체가 선개설하면 우리 구에서 상환할 것이며 106M는 우리 구에서 개설토록 조건한 사항이 되겠고 서측도로는 235M전체를 사업주체가 개설토록 교통영향평가되었으나 우리 구 사업계획승인시에 부출입구까지 80M만 사업주체가 개설하면 구에서 상환할 것이고 155M는 우리 구에서 개설토록 사업계획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우리 구에서 개설키로 한 도로개설은 우리 구 중장기계획에 없는 사안을 승인한 사항으로 구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실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176쪽 대책을 보면은 동 주택건설 사업주체에 우리 구가 사업계획승인시 승인조건부로 해야할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것으로 사업주체에게 도로개설의 의무를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7쪽 만수동 원창.천마빌딩 민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수동 968-7, 8번지상의 건축물 원창.천마빌딩은 건축물대장상에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95년 구에서 1층은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125㎡로 건축허가된 사항으로 1층 부분의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로 불법용도변경하였고 건축주고발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건축주와 세입자들은 구가 건축물대장상에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지정해 놓고서 이를 불법으로 보고 행정조치등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할 태세라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개요를 보면은 대지면적은 각 330㎡이고 건축면적은 각 186.36㎡, 연면적은 각 1,263.18㎡가 되겠고 규모는 각 지하1층, 지상6층이며 용도는 각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95년 3월 22일 위법건축주 고발 및 전기, 전화등 공급중지요청을 하였고 96년 10월 4일에는 이행강제금부과를 하였고 96년 12월 23일에는 천마빌딩 공작물 기계주차기 3대 6면을 축조하였습니다. 97년 4월 17일원창빌딩을 압류조치하였고 98년 10월 1일에는 원창빌딩에 대하여 이행강제금부과를 443만9천원을 하였고 98년 10월 9일에는 천마빌당 원상복구 및 건축물대장 시정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면은 주차장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원창빌딩은 1층면적 173.64㎡중 옥내 4대의 실내주차장 125.24㎡를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천마빌딩은 건축물 후면 옥외에 기계식주차기 3대를 설치하여 정기점검까지 받은 상태이나 조경면적을 침범하였고 주차기준에 위반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 사용검사 및 건축물 대장 작성소홀이 되겠습니다. 1층 근린생활시설 48.4㎡와 주차장 125.24㎡로 건축허가처리되었으나 사용검사신청시 사용검사필증상에 1층 전체를 근린생활로 표기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함으로서 건축물대장을 잘못 작성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고, 178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작성자는 허가, 사용검사대로 일반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했으나 이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오기 작성하였습니다. 상기 이유로 인하여 현재까지 1층 전체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사항을 보면은 천마빌딩은 소유자가 경락을 받을 당시 건축물관리대장과 건축물사용실태가 근린생활시설로 일치하여 매입된 상태이나 추후 구청으로부터 주차장위반사항을 통보받아 기계식주차기를 설치한 상태로서 원상복구를 거부하여 행정조치등을 강행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은 건축물관리대장을 직권정정을 현재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경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층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부과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서창동 태평1차 아파트 민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원현황을 보면은 사업계획승인당시 주출입구쪽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토록 하였으나 구획정리사업의 지연으로 동 도로가 미개설되어 기존 현행도로를 임시진입도로로 사용토록 한 구간 일부가 도로폭이 미달되어 민원이 야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창동 301-9번지외 9필지이고 규모는 10층에서 22층짜리 4개동 435세대이고 연면적은 45,546.6㎡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사업승인일은 93년 10월 26일 인천시에서 사업승인을 하였고 사용검사일은 95년 11월 9일 남동구청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청구일은 98년 4월 21일 남동구청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도로폭미달에 따른 피해보상청구된 사항이 되겠고 소송취하일은 98년 6월 20일입니다. 문제점을 보면은 진입도로는 8M 도시계획도로로 설계되었으나 구획정리사업의 지연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사업주체측에서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주체가 동도로를 개설할 수 없으므로 동도로의 개설비를 예치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확장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시까지 임시진입도로로 사용토록 하였으나 동도로의 일부가 8M에 미달되어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은 동아파트 진입도로인 8M도시계획도로는 우리 구의 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하여 빠른 시일내에 개설토록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삼미 주상복합건축물의 민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을 보면은 만수동 26번지상의 주상복합건축물을 사업계획승인처리하는 과정에서 동부지가 토지계획이용확인원 및 관련부서의 협의등의 미비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저밀도 단독주택용지임을 표기치않아 고밀도 사업계획승인을 처리하므로서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신고서를 취소하자 사업주체가 취소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남동구 만수동 26번지이며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삼미개발이 되겠습니다. 건물규모는 지하3층 지상22층, 사업승인일은 96년 5월 18일이고 사업취소일은 97년 2월 3일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8년 11월 3일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 164억에대한 2차 공판까지 진행되었고 98년 12월 1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3차 공판이 열렸으나 자료제출만 하고 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98년 11월 20일 인천지방배상심의위원회에서는 동 164억에 대해서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장수토지구획정리사업 반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을 보면은 지구지정시 시행인가 신청기간 없이 법7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남동구청장으로 정함에 따라 최초 주민의 의견수렴이 미진하였다는 내용이고농업위주의 생계를 연명하는 주민들이 사회의 변화를 원하지 않고 기존의 도시계획으로 개발을 요구하고 있으며 타인토지에 대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환지대상 제외로 구획정리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현황을 보면은 위치는 장수동 560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8만5,400㎡가 되겠으며 수혜주민으로는 1,491명 434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4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제점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일부 주민의식 결여로 사업추진이 반대에 부딪쳐 사업진행에 차질이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및 공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반대진정 제출자중 감보율이 낮은 반대자와 적극적 반대의사표시가 없는 사람을 선별한 후 전화 및 개별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 도시계획도로와 구획정리사업지구의 개발을 비교하여 찬.반투표에 대비한 찬성자의 결속강화 유도 및 관망자등의 설득으로 동 구획정리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종만 위원입니다. 169쪽 장수지구, 서창지구,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많죠?

네, 많다기보다는 과반수이하긴 이하지만 반대의견자도 다수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94년 4월 20일날 됐는데 지구지정이 된 후로 몇 년까지 사업을 하지못할 시 어느 사항이 발생됩니까? 94년도에 지구지정이 돼서 계속 주민의 반대에 부딪치면은 뭐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갑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지정이 되고나면 그 일정에 따라서 해야될 법적 시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구지정 된 후로. 5년 후에 다시 환원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우리가 현재 법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구지정일로부터 사업기간이 명시돼있는 것은 없고 우리가 사업시행인가라고 있습니다. 지구가 지정되고 나서 어떤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사업시행인가가 났으면은 사업시행인가이후에 3년동안에 공사가 착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사 착수못할 사유가 생기면 다시 연기가 그때 가능하게 법으로 돼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모로보나 지역은 개발이 돼야되겠죠. 근데 주민의 의견도 무시한채 공고한다 해야 동사무소 게시판에 조그만하게 기재해가지고서 떼었다 붙이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걸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건지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건지 모릅니다, 사항을. 아무리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하고 하는 것을 같은 맥락이지만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수지구나, 서창지구나 도림지구나 그런 주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했다고는 합니다마는, 또한 가정방문을 해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설득을 해서 이루어져야지 밀어부치기식으로 남의 재산권을 옛날 자유당시절식으로 밀어부치기식으로 개발을 해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3개지구 추진사항을 보면은 우선 장수지구, 서창지구에 사업비가 조성비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구에서도 체비지매각시 장수, 서창 한 100억원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이 사업을 할 판인데 지금 IMF한파로 인해가지고 과연 그 땅을 팔아가지구서 구획정리사업이 원활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 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3개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토록 지금 지구지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지구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나갈 정도로 많이 진척이 됐고 서창지구도 또한 거의 비슷하게 보상협의가 진행될려고 하는 찰나에 있고 도림지구는 아직 사업시행인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장수지구나 서창지구, 도림지구 모두가 아까천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많이 부족했다고 우리 담당 과장으로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주민 및 민원설득을 위해서 현재 우리 실무자들이 현장을 출장을 해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여가지고 지금현재 장수지구같은 경우 무작위 반대자 100여명을 다시 설문조사하고 직접 현장가서 상담한 결과 거의 90% 이상이 다시 사업을 실시해도 좋다라는 승낙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당초에 사업계획승인을 주민들의 그런 어떤 호응을 다 못받았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사업시행이 일단 보상협의까지 들어온 바에야 우리가 이것으로 열심히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해서 보다 주민들의 질좋은 주거환경개선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반대주민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대다수 찬성자들이 많기 때문에 반대자들을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의 필요성등을 주민들에게 널리 공람을 시켜서 본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 약 100억 가지고 지금 현재 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활히 진행이 되겠습니까?

현재 장수지구,

매각이 되겠어요, 이게?

장수지구와 서창지구는 우리가 시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지구에는 20억, 서창지구에는 50억을 기존 지구의 잉여금이 우리한테 차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을 당장 실시하는 데는 사업비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주민들 재산상에 피해가 없게 주민과 깊이 관여를 해서 설득을 하고 해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우리가 관에서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행정감사에 다시 대조적으로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내에 근무자 편성을 2개반으로 해서 7명 단속원 4명 직원 3명 이렇게 편성이 돼있죠?

네.

단속원은 누구를 칭하는 겁니까?

그린벨트 단속원이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이 지금 3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동을 2개동씩 나눠가지고 2개동씩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이 돼있습니까?

네.

본 위원들이 알기로는 외곽근무 청원경찰들이 지난번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다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당초에 있던 7명은 우리 구조조정에 의해서 어제부로 사표를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동에서 있던 기능직들이 다시 우리 과에 배속돼서 청원경찰 업무를 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원경찰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청원경찰로 임명을 받았습니까?

청원경찰이 아니고 기능직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청원경찰이라고 그러면,

지도원, 지도원 명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원.

혹시 개발제한구역 하는 데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은 거기 배치된 일 없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은 거기 점검업무에는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사고가 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공익근무요원을 거기다 배치했다가 만약에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까하는 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2개조를 편성을 해서 1년내 근무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98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총 83건에 철거를 23건을 했고 또 조치가 8건이고 이행강제금부과를 52건을 했습니다.

네.

이게 1년내 한 거죠, 98년도에.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밑에 사항을 보면은 항공측량에 적발된 무허가건축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우리 단속원을 편성을 해서 1년 내내 근무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 근무하는 단속요원들이 적발한 총 발생건수는 83건이고 항측에 의해서 발견된 게 이렇게 많습니까. 근무자들이 근무태만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법건축물로 단속된 83건을 보면은 이것은 실제적으로 건축물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규모건축물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속반들의 육안식별도 쉬웠고 어떠한 신고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가능했던 사항이고 항공측량으로 적발되는 무허가들은 지붕에서 담에다 슬래트를 댄다든지 아니면 아주 보이지않는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항공촬영을 했을 때 보이는 부분들이 보다더 많습니다. 거의 육안식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동 건수는 적출건수보다 많아지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축물 발생 프로테이지가 예를 들어서 도심지역인가 아니면 그린벨트지역인가 아니면 공단지역인가 어디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도심지역은 어느정도 질서가 잡혔다고 보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단내가 많이 적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98년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IMF전이었기 때문에 남동공단에 적출상황이 가장 많았고 다음에 영세밀집지역 우리 관내 영세밀집지역 뭐, 만수2동이라든지 도심지보다는 외곽지역에 무허가건축물이 많이 발생된 걸로 현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징수실적에 보면 좀 미미한데요, 지금 우리가 우리 구살림하기도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적발해서 부과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징수하는 데도 좀 노력을 경주해서 많은 건수를 징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가 너무 길으니까 앞으로 업무보고하실때에 대략적인 거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구요.

네.

174쪽 남촌동 풍림3차아파트 민원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므로 아주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전의 문제는 건설과문제고 이후의 문제는 건축과 문제고 그래서 건축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구요 도시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가 소송에서 패했죠?

네, 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패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고하고 피고의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실 수 있어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보상담당과장 부서장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를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왕이면 서로 이렇게 핑퐁식으로 왔다갔다 될 거 같아서 제가 이왕이면 도시국장님이 답변해주셨으면 하는 거에요.

우선 건축과에 질의하실 부분부터 질의해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이 발생되는데 물어보겠습니다. 분양가격이 뭡니까? 뭐를 분양가격이라고 합니까?

네, 분양가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건설부에 기준이 있습니다. 분양기준이 공사를 시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플러스 건설부기준 분양가 이렇게 해서 분양가가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가격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 표준건축비 플러스 토지비를 분양가격이라고 하는 거에요.

기본분양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환매에 대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네들이 분명히 환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겁니다, 풍림한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얼마 요구하는지 알고 계세요?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터무니 없는 게 얼마에요.

정확한 액수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신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모르고 계신다. 그러면 풍림산업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한 거를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할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풍림아파트 측에서는 동 환매토지에 대해서 매수할 의사가 적극적으로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있는 걸로 저희한테 전해져 오고 있고 다만 그 가격이 아까 얘기했듯이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닌 어느 상식선상에 있는 가격을 조금 오바된 것이라면은 자기가 분양가에 입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구청을 위해서라도 매수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지금 우리 실무진들 보고회에서도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환매토지에 대해서 여기는 인쇄가 잘못된 모양인데 최장수외 9인 이라고 돼있는데요, 그네들이 얼마 요구하는지도 모르는데 할 거다. 말이 안맞잖아요?

아니, 이렇습니다. 풍림아파트 대표단이 최장수를 개인적으로 면담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면담사실이 있어가지고 얼마를 요구한다는 액수를 적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한 10배 정도를 현 가격의 한 10배 정도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업무보고라 우리 전문위원도 왔다 가셨지만 자세히는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거는 사업승인이 96년 8월 13일날 승인해 줬어요.

네.

거기에 승인조건이 있었어요.

네.

어찌됐든 남동구청도 우리가 거기에 일련의 책임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하면은 현재 우리 남동구청이 만약 대안을 세운다고 한다면 빨리 양쪽을 다 만나서 원만한 중재를 해줘야 되고, 자 생각해 보십시오 735세대약 2천여명 볼모로 잡혀요. 그리고 특히 건축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셔가지고 아주 이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은 우리도 이 남동구청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면 책임이 없다 그렇게 황당무계한 답변들 하지마시고 끝까지래도 저기해서 앞으로 모든 업무를 제쳐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 만나서 설득을 시켜야 돼요. 아마 내가 알기로도 그 최장수씨 아들인가 동생분이 공무원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공무원으로서 여러사람들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까지만 질의하는데 그 어떡하든지 지금 열 군데인가, 아홉군데인가?

열 군데입니다.

10필지죠.

네.

이게 약 446평정도 되죠?

네, 거의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2백만원씩 잡아도 80억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재를 잘하셔 가지고 건축과장께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업무보고식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네, 이 사항은 우리도 입주민들이 분양을 받고 있는 입주민들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재를 할려고 지금 우리가 모든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총력을 기울이는데 그네들이 보상하는 금액도 모르잖아요, 지금 건축과장님께서.

약 10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하지 마시고 몸으로 뛰세요, 몸으로 뛰셔서 우리 의원이나 구청이 뭐하러 존재합니까, 남동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에요. 좀 힘드시더라도 퇴근하지말고 거기 찾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중재에 대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짤막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건축과는 다 직원들이 기술직이죠?

아니 건축관리는 행정직입니다.

건축관리만.

네.

지금 현재 7급이 4명으로 돼있는데, 현재. 11명이어야 되는데 4명만 돼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래요?

지금 당초에는 우리 건축과 직원이 정원 TO가 꼭 맞았습니다. 맞았었는데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3년이상자 교체가 되는 바람에 건축과에 장기간 근속하고 있는 직원들이 정원 TO에 맞지않게 다른 곳으로 전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7급에는 기술직이 몇분이나 포함돼 있어요?

전체 7급입니다.

네 분 다요?

네.

근데 11명이 정원인데 그 공백은 어떻게, 없습니까?

지금 그 하위직에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건축과 업무는 지금 뭐 위원님들한테서 양해를 해주실 것이 너무 지금 인원이 태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업무를 한다기 보다는 업무를 맞춰서 그냥 뚜드려 맞춘다는 표현뿐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인업무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국장께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축과장께서 현원에 대해서 사실 어려움을 토했는데 구청장께 건의하셔서 현원을 좀 맞추는 방법으로 강구할 용의는 없으세요?

네, 그러지않아도 지금 구획정리사업문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문제가 직원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왕에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 겸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구획정리사업관계도 기능직 1명하고 정식직원이 2명인데 오늘 날짜로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와서 아까 건축과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건축과장이 이게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심각한 얘기까지 대화를 하다가 직원들이 보충이 아니면은 차선책으로 파견근무라도 시켜주지 않으면 어려워서 못해먹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대화를 마침 아침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직원이 사표 내는 거를 미처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시건축과가 종합적으로 두 과를 통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계장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직원들의 모든 의기소침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도 굉장히 고심을 하는 중에 있는데 일단 김대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보충을 해야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인사라는 것이 엊그제 인사를 하고나서 바로 어떤 보충문제가 나왔을 때 인사관리상 어떤 문제점이 없나 하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은 총무국장하고 총무과장하고 과장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볼려고 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건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인사가 단행된지 얼마안되는 상황인데 지금 도시건축과 업무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기술직이고. 그럴려면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긴데 지금 거기다 7급을 보니까 7명이나 부족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남동구의 도시와 건축에 관한 그러한 업무를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고 인사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된 겁니다, 이게. 근데 도시건축과뿐만이 아닌거 같애요, 사회산업국에도 그러한 문제가 많고. 하여튼 이것을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구청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어떠한 정말 재충전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중지된 데가 있을 거에요.

네,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공사중지 된 데는 대개가 부도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부도사업장 제가 알기로 한 5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사업자부도를 사업주체자는 다 지금 도주나 구속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채권단들이 어떠한 자기네가 현장소장을 현장이라든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거기 놔가지고 청소정도 그 정도만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계세요?

현재까지는 확인이 다 안되고 있습니다

아 다섯 군데라매.

네, 그 개소수는 거의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지 현장에 민원있을 때 나가보면은 한 명 정도가 있어가지고 건축물에 출입자정도만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걸로 돼있는 게 확인하셨냐구.

네, 전에까지 확인 됐습니다.

전에가 언제입니까?

뭐 장마때니까 6, 7, 8월 정도 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은 본 위원 자꾸 깊이있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했다 안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시면은 답변이 간단해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관리를 우리가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지 왜 한다그래요, 왜. 이 공사중지가 돼있는 이 건물들이 말에요, 어떤 위험이 지금 발생하고 있냐면 학생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고 있고 또 지하로 땅을 파고 보니까 지하수가 나와가지고 지금 동절기로 들어갑니다, 이게. 아스팔트위로다가 물이 뻗어나와요. 뿜어내고.

네.

그러한 거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장조치는 당연히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현장조치는 해야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사항들 때문에 그 부도난 업체까지 일일이 시찰하지 못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그 부도업체들 중단한 업체들을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의 시설물이 되지 않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원도 부족하고 뭐 도시건축과에서 그렇게 할려고 하지말고 각 동사무소가 있잖습니까. 물론 동사무소도 인원이 부족하다고는 하나 공조를 해가지고 하루에 한번이라도 순찰할 수 있게끔 협조공문을 보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니까 특히 지하수를 퍼내가지고 도로로 뿜어내고 있거든요. 만약에 동절기에 그런 식으로 계속된다 그러면은 빙판길이 그냥 뭐 사고가 많이 날 거란 얘기에요. 그러한 거에 대한 주안점을 둬가지고 각 동사무소랑 공조를 해가지고 도시국장께서도 좀 공문을 협조공문을 부탁하셔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줄때나 준공처리해줄 때 감리사 얘기만 듣고 감리사 서류보고 준공처리 해주죠.

네, 지금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감리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리사 관리는 우리가 그 해에 다시 또 상설점검이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온 처리가 사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재확인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럼 그 서류, 올해 지금 서류 들어와있는 거 있어요?

올해 우리가 점검한 서류가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우리가 아까 업무보고했듯이 분기별로 세달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도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한 100여건이 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잔동어린이집 말이에요, 준공 올해 나갔죠.

고잔동 어린이집..... 그거 관에서 발주한 사업 아닙니까?

네.

그것은 우리가 준공하는 것이 아니구요,

준공, 그럼 건축과에서 허가 안해줘요?

우리가 협의를 해주는 겁니다.

준공처리는 누가 해주는 거에요.

협의를 해주고, 준공처리는 발주부서에서 합니다.

발주부서에서요.

네.

이 감리사들에 대한 감독이 강화돼야 돼요. 뭐 법상으로 지금 애매하게 돼있어 가지고 답답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우리 서민들이 사는 다세대빌라 같은 경우도 준공이 안나간 게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161세대나 됩니다, 남동구에.

네.

지금 재산권행사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구요, 우리 의회랑. 우리 구청하고 또는 시청하고 뭔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 감리사들을 어떻게 한번 좀 강하게 어떤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번 만들어보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애요. 이 감리사들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요새는 사법처벌까지 가능토록 법령이 이제 개정될 겁니다.

언제부터 실시에요.

입법예고중이거든요. 입법예고중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사법처리까지 되기 때문에 옛날같이 자기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하니까 이런 부분이 먼저 해결되면은 해결될일이 많아요, 건축과에서. 많은 노력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보면 도시개발구역정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지구사업추진 향촌1지구, 2지구 아시죠.

네.

제가 오래전부터 향촌1지구, 2지구는 전면개량쪽으로 가가지고 곧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렇게 주민들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한 몇 년전부터 지금 우리 관내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니까 99년도 2월 5일 향촌1지구, 2지구 지구계획 변경 및 개선재수립이라 그 다음에 99년도 1월 사업승인한 일자 지정검토 남동구청 대한주택공사 그다음에 99년도 상반기중 사업추진이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향촌1지구, 2지구 이미 전면개량지역으로 추진해올 때 그 안에 사업자 사업승인자 그렇게 대충 선정을 안해놓고 추진해 왔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은 사업을 하는 바운더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나오고 사업의 규모가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이 나와야만 그 사업자가 그 사업에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해가지고 사업자가 동 사업을 수주하겠다라는 의사승락이 있어야만 그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미리 그 사업자한테 시행권을 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지구지정을 하고 나서 사업계획지정후에 그 사업자를 지정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입진입로 재검토지시 향촌1지구 추가편입대상지역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거든요. 추가라는 건 뭐요. 어디를 뭘 갖다 추가라는 거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 도면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다음에 업무보고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향촌1지구하고 2지구하고 경계에 약간에 짜투리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편입을 해달라는 민원사항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 짜투리땅에 대한 편입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추가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언제 업자선정 돼가지고 공사시행한다는 뭐 정확한 연도나 날짜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이면은 내년 1월이면은 우리가 입안이 끝나게 됩니다. 향촌1지구나 만부지구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업시행자를 조속히 지정을 하면은 만약에 우리구에서는 자체사업은 좀 어렵고 주택공사에서 동 사업만 맡아주기만 한다면 뭐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택공사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또 본 위원 지역이고 특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우리 향촌1지구 2지구는 오래된 건물이고 한 10년 20년전 부터서 철거민들이 수재민들 철거해가지고 거기 정착해 가지고 지금 오랫동안 살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들이 낡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민들은 지금 곧 아파트다 뭐 전면개량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건물들이 지금 낡아가지고 비가 새고 허물어지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집을 못짓게 합니다. 허가가 안나가죠?

네, 제한돼 있습니다.

네, 제한돼 있죠. 그럼 임시 무슨 거기 대책없습니까, 대비할 만한 거. 우선 아파트가 들어와서 살수있게끄름 대비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시켜놓고 있는데요, 우리가 건축법에 대수선이라는 범위가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될 범위가 벽면적 10평이라든지 지붕면적 10평이라든지 대들보 세 개라든지 이러 규정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허용범위내에서는 자그마한 수리같은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어느 행정의 유도리를 좀 둬도 그 사업시행을 못해가지고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조금 해결을 해줘야 되지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비가 새고 지금 금이 가가지고 허물어질라 한다 그런데 일부 지금 정비같은 거는 허가해 주죠?

네, 네.

정비를 돈이 있어도 정비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돈이 없어가지고 정비를 못하는 시설설비를 못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융자라든가 이런 거 뭐 대출이 안됩니까?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런 데까지는 지금 계획이 안돼있습니다.

안돼있어요?

네.

아무쪼록 본 위원은 여기 향촌1지구, 2지구 빨리 전면개량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거 같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천종만 위원께서 구획정리사업 장수동이나 도림동이나 서창동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장수지구가 지난번 구청장님과 대화를 할 때 찬반을 묻자 이렇게 됐잖습니까?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자료에 보면은 일부 주민이 의식이 결여돼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찬반투표를 대비한 찬성자결속강화유도 및 관망자 설득으로 동구획정리사업에 적극적이 되도록 유도하겠다. 이거는 좀 용어자체가 어폐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지금까지 구획정리사업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구청장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도시과에서, 지금은 도시건축과가 됐습니다만,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실에다 의뢰를 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보니까 얘길 들어보니까 도시건축과에서 아마 개별적으로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러는 거같애요, 설득을 시키는 쪽으로 해서.

네.

좋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구청장님의 복안대로 좀 객관성에 입각해서 찬반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리고 특히 찬반을 묻는 대상자선정도 잘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집 한칸 없으면서 세들어 사는 이런 사람까지 다 포함시켜서 한다면 이건 안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구획정리사업지구내는 토지를 매각을 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제일 절대적인 주체가 토지소유자가 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가옥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되겠지마는, 절대적으로 토지주에 대한 실질적인 찬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서창동에 태평2차 아파트 공사배수로 시설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아직도 벼수확작업을 못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배수로관계는 저희가 아직 보고 들은 적이 없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태평2차아파트 건물 지하로다,

1차입니까,

2차.

2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하로다 배수로관을 묻었는데 이것이 너무 작아가지고 배수가 안되는 거에요. 지금 벌써 태평아파트 지은지가 얼마 됐습니까.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처음 지을때부터 그 태평아파트에서 양수를 해가면서 한 거에요, 이게. 비가 조금만 와도. 무슨 뭐 다량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거기 벼가 완전히 결실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벼를 베지않고 있는 상태고 그 농민들은 태평도 이제 부도가 났고 했기 때문에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으니까 천상 구청에다가 보상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실태와 앞으로 보상대책 이거에 대한 것을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팀을 인사시켜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팀 정강운. 지적관리 최병철. 지적정보 신정호. 부동산관리팀 양영준. 지금 업무보고에 정오표를 위원님들께 나눠드렸는데요, 그 보고서에 오타가 좀 생긴거 같습니다. 위원님 책상에다가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98, 99 추진실적과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두 번째로서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세 번째로는 99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으며 네 번째로는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업무는 토지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투기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고자 660㎡이상의 토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업무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5건에 2억8,089만2천원을 부과하여 3건에 2억1,5026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모든 개발이익환수업무는 98년 9월 19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99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부과가 유보되었습니다. 향후 체납액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의뢰하여 공매처분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택지소유상한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소유초과부담금은 소유상한 660㎡를 초과 소유한 가구 또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서 금년 7건에 1,837만2천원을 부과하여 5건에 1,050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금년 5월 19일자로 폐지되어 전년도 이전 발생되었던 누락분을 발췌하여 부과하고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본 업무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은 38,414필지중 1,148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금년 1월 3일 토지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인근지가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구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30일 개별지가 38,414필지는 결정 공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동구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를 3회 실시하여 표준지 1,148필지 의견제출 79필지 이의신청 461필지를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가의 정확성과 조사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가현황도면 전산화 작업을 금년중으로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공유토지분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업무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총재산 444필지중 금년 14필지를 포함 총 95필지를 등기촉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2000년까지 전량 355필지는 개별통보 및 남동마당등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통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자진 신고토록 유도하여 전량 완료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는 지적 임야도면 전산화에 따른 오류사항 및 변동자료를 일제 정비하여 정확한 지적도면 데이터를 구축하는 업무로서 우리 구 지적도 총 1,321매를 현재 운연동 및 수치지역 임야도를 제외한 434매에 대하여는 도면복사 및 대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총 679건의 등록사항 오류발견하여 이중 397건 58%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실명제업무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를 등기하여 명의신탁 이용한 부동산투기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실명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업무로서 금년 명의신탁 위반한 자에게 1건 1억6,341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를 색출하여 부동산실명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사후관리조사업무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하므로서 토지이용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업무로서 금년 사후조사결과 총 690건을 조사하여 34건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위반자의 의견진술을 청취후 5건에 대한 986만5천원을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미이용 전매토지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통보하고 유휴지 예정토지는 시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 유휴토지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신청과태료업무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여야함에도 등기신청을 지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 등기신청을 위반한 자에게 총 23건 3,667만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4건에 1,508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그 등기신청을 지연한 자를 색출하여 부과할 예정이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등기신청 의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부동산중개업소 거래질서 확립업무입니다. 남동구에는 중개사 196, 중개인 165로 총개소361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고발창구를 운영하여 7건의 접수를 받아 과태료부과 3건, 업무정지 및 과태료부과 4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일제 점검을 통하여 총 20개소를 적발하여 16개 업소는 허가취소 4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업무보증설정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6개업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소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민원제보 특별기간을 운영하여 위반사례 8건을 접수하고 각 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하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일제점검을 25개 업소를 적발하여 현재 청문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업무입니다. 부동산관리대장 통합일원화계획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일제정비하여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일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업무로서 집합건물대장 86,052매, 일반건축물대장 19,772매, 건축물현황도면 29,361매, 기타로서 5,162매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대조정리 21,974매, 공용건축대장 일제정비를 17매를 완료 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지번별조서를 105,824매를 작성하고 건축물대장 지번 및 주민등록번호를 2,157매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9년도 개별공지지가 조사 산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를 6월 30일 결정 공고하여 조세부과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용에 적기 부응코자 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를 의결하여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세부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공유토지분할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의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를 분할하여 일괄 등기촉탁하여 줌으로서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는데 노력 하겠으며 또한 대상지가 제외되지 않도록 소유자에게 개별통지 및 남동마당, 반회보에 기재하여 알리겠습니다. 202쪽 지적공부의 일제정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일제정비는 98년 1월부터 2000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9년도에는 지적도 총 1,321매중 미대조한 387매에 대하여 도면대조를 완료하고 미정리된 도곽접합 195건에 대하여는 도곽 상호간에 정비하고 미등록지 45필지에 대하여는 신규등록 측량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소유자를 국가로 등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소의 불법 부당사례 제보 및 민원상담창구를 신설하여 중개업자의 부조리근절과 구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확립을 위하여 부동산거래시 꼭 알아두어야할 법률을 피해사례집을 발간하여 구민에게 홍보하고 업소의 불법 부당사례에 대한 제보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주민피해를 방지하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또한 이사철을 중심으로 상하반기에 허가증 및 자격증대여행위, 무단 휴.폐업, 수수료 초과징수행위등을 중점 단속하여 부동산중개업소를 건전하게 지도육성하는 한편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저희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축척변경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척변경의 용어를 설명 드리자면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를 들면 도회지역 1/1200, 1/600이나 1/500로 바꾸어 정확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본 지적도만 1,259장으로서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등으로 축척이 600 및 500은 총 855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04장은 1200분지로서 개발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축척변경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총 9개지역으로서 654필지 644,855㎡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축척변경사업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배경은 1910년 토지조사사업당시 황선측량방법에 의거 구의 지적으로서 작성된 도면을 대부분 8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경계선을 현장에 복원할 경우 선의 굵기와 측량자별로 발생하는 개인오차등으로 경계부분 능력에 한계가 있어 같은 위치에 경계를 복원할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계획적으로 도시가 팽창하는 것과 관련 토지이동은 건축을 위해 사전절차 건축은 그때그때 편리한대로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는 다르게 축조하므로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동일한 축척내에 제척지가 발생 접합관계 및 실제 경계부분시 토지의 경계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축척변경은 접촉지에 대해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기존 개발지역과의 불합리를 정리하여 계속 간편한 지상측량을 제공함은 물론 경계분쟁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향후 지적전산화 및 주소체계 구축에 일조하게 되는 것으로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축척변경위원회를 주민위주로 구성하여 충분한 홍보와 설득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사업은 96년도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방안이 마련되어 같은해 행자부에 실무계획단이 발족되어 97년 1월 서울 강남구 및 경기도, 안양시가 시범지역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1910년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토지지번을 사용하고 있으나 각종 개발사업등으로지번이 불규칙하고 연계성이 부족하여 우편배달 및 방문, 통신판매, 물류비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화재, 범죄 각종 재난신고시 신속한 대응에 방해가 되고있어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선진국과 같이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새로운 주소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1999년도부터 2002년 4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1단계인 1999년에는 기초조사인 도로의 폭 기 기점 및 종점등 구간조사 및 도로명판 굴착장소를 조사하여 2단계로서는 2000년, 2001년에는 도로명, 건물번호의 기초번호를 부여하고 데이터구축 및 도로명판 건축번호판을 제작 설치코자 합니다. 3단계는 관리운영체계로서 재차 점검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적절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홍보용 도면, 유인물등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도로명제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광범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 내려오는 고유한 이름을 도로명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94쪽에 지적공부 미정리 282건이 있는데 이거 왜 미정리가 된 겁니까?

그 미정리는 일제조사에서 그거가 도각접합조사요, 조사를 덜해갖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중에 있는 겁니까?

네,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을 1/5인 이상 이렇게됐죠?

네.

그 다음에 20인이상이라는 건 20인이상은 몇 명일 경우에 20인 이상입니까, 이거는.

이거는 공유지총수에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20인이상은 집단을,

집단인데 몇 명 이상일 경우에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30명이되고 40명이되고 100명이 됐을 경우에 20명이상만 받으면은 공유토지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그러냐면 왜 이게 1/5인이상 하면 되는 것이지 또 20인이상이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공유토지분할 총 인원수가요, 30명이면은 예를 들어서 20명만 신청하면은 그거갖고 토지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5이상이면 30명이면 6명이상이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제한이 있을 거 같은데. 20인이상으로 해놨을 때는 몇 명 이상일 경우에는 이 적용을 한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거는 그 법으로다가 한시법에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몇 명이라고 딱 지정이 안나왔습니다. (전문위원, 위원장옆으로 가서 설명함)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인원이 뭔가 규정이 돼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렇게 애매하게 돼있지는 않을 거 같은데.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요, 100명이면은 20명이면은 도장만 받으면은 동의가 된다하는 그런,

그런데 구태여 왜 20인 이상이라는 걸 또 넣어놨냐 이런 얘기죠.

그거는 공유토지분할한시법 지침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법을 만든게 아니고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갖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7일간은 98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감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04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3 명) 건설과장 김성수 도시건축과장 김영호 지적과장 두영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