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권주화 의원 발언
권주화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관계되는 공무원여러분!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주화입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감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36조2에 의거 매년 1회에 한해서 10일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는 98년도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받는 실과소 관계공무원은 거짓없는 솔직한 답변을 하여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감사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은 해당실과 감사직전에 지방자치법 36조4항에 의거 위증없이 답변드릴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한 다음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만일 위증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감사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의 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의 감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 12. 1 지방행정사무관 임현
권주화위원장
실장님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진행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감사자료의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정기회 회기중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권주화 감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98년 1년동안 추진해온 업무중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해온 감사목록에 의거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은 없고, 각 해당실과에 소관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생략을 하고 저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권주화위원장
기획실 감사자료 설명에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
먼저 우리 영동군민을 위해서 업무를 총괄하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POOL예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묻는 질의대로 답변을 할까요?
권주화위원장
물으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POOL예산은 사실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기타 보상금 같은 것은 각 실과에 사업,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연중에 계획된 이외의 군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든지, 돌발적으로 생기는 것이라든지 이런것을 위해서 일부분을 각 실과별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묶여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언엽위원
POOL예산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을 때 집행을 하는 것이 POOL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영동군 홍보물건이라든지 민원부조리신고안내, 현황판이라든가 영동포도판매 제작비라든가 이런것은 문화공보과나 민원봉사과나 농정과에서 이것을 능히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당초에 계획서에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전체적인 것을 정확히 예측을 해가지고 그대로 딱딱 들어가서 예산을 세워두면 사실 그것이 바람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1년을 100%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런 능력은 사실은 없죠. 없다보니까 POOL예산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언엽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영동포도아가씨를 선발하는데도 수년이 지났는데 이런것을 갖다가 260만원씩이나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런것은 소홀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의 과용집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것은 세밀하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중에 종합감사 수감준비도 그렇습니다. 종합감사라는 것을 금년도에 본다는 것은 예상이 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것을 여기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뭔가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것은 뻔한 상황인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앞으로는 그래서 POOL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각 실과에서 정밀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줄 계획은 없으신지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사실 POOL예산이 예산절감을 하는데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들어보면 그 실과에 심리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전부 쓰게 되어 있죠. 그런데 POOL예산은 일부분이라서 실과에 편성된 것 이외에 새로 세워주고, 실과에 전체로 세워놓은 것을 짜놔가지고 POOL예산을 세우면 이런것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통제를 많이 합니다. 그나마 POOL예산을 세워놓으니까 그래도 좀 절약하는 차원이 낫지 않느냐는 것이고, POOL예산은 운영을 잘하면 예산절약이라든지 규모적이고 알뜰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 POOL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OOL예산을 전체적으로 딱 맞춰서 편성하기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이용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통제를 많이 하겠습니다. POOL예산을 통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의 절약, 또 같은 돈을 쓰더라도 단가의 조정 이런것을 저희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각 실과로 가면 이것은 내 예산이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쉽게 결정해서 쉽게 쓸 수 있는 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결과입니다.
나언엽위원
실장님 말씀은 저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각 과에서 예산편성시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그런 분야도 있어요. 지나고 보면 예산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분야도 사실은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 분야는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그런 분야는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편성 할 수 있는 분야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언엽위원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사회단체의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하는 것은 목적사업에 꼭 필요한 이러한 부분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일회성에 그치는, 무슨 행사비 이런데다가 과다지출을 한 감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여기 볼 것 같으면 장애인의날 기념행사비 500만원, 6.25행사 700만원, 농업인의날 행사보조 600만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일회성행사 명목으로 너무 과다지출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일회성에 많은 돈을 줬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안드십니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심의 하실 때도 더 깊숙이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임의단체 보조죠, 어떠한 규정되어 있는 단체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어느 단체는 얼마, 새마을 얼마, 이런것이 나오는데 그런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단체, 어느 단체를 지정할 수가 없으니까 임의단체보조는 1억7,300만원 하도록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일회성 돈을 많이 준 것은 아깝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보면 저희는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해요. 어떠한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전부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단체장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단체장 같으신 분들은 군비를 어디서 많이 따오면, 아니면 스폰서를 많이 받아오면 상당히 유능한 단체장으로 추대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색을 하고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필요한 기관이 어디냐, 필요한 부분만 하고 그러다보니까 마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따져봐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까지는
나언엽위원
여기보면 운영비 따로 나가고, 운영비라든가 이런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자기네들 소비성 행사에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줬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과다지출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사비 500만원에서 700만원씩 지원해준 이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행사비의 지원은 좀 자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자제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자제되어야 되는데 최대한도로 1억7,300만원 범위내에서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데 자제는 하겠습니다. 더 자제를 하겠습니다.
나언엽위원
일일 행사비로 500만원에서 700만원씩 나간 이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장
됐습니까? 실장님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감사회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요, 본 감사는 해당부서의 증인으로 나와서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그런 표현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POOL사업비 말입니다. 지금 앞에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아마 예비비를 갖고 그런 것 같습니다. POOL사업이 작년 같으면 98년도 POOL사업비가 예산상에 2억8,400만원밖에 서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예산을 봤는데 8억9,370만원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일반수용비, 급량비 다 합한 것입니다.
장종석위원
그런데 왜 POOL사업비 집행내역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단체에 대한 것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왜 안가져 왔습니까? 그것도 8억9,300만원씩이나, 그 집행내역을 가져오랬죠?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집행내역요?
수용비하고 급량비를 내역으로 드렸는데요.
장종석위원
98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농어촌 생활환경사업이라고 8억9,37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요구한 것입니다.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POOL사업비요?
장종석위원
예 이것이 POOL사업비지 다른 사업비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중기계획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검토해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 중기계획을 검토한 바로는 지금 현재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서하고 중기계획에 나와있는 99년도 예산하고는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가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서가 수립될 당시에는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연평균 성장율이 5%를 성장한다는 가정하에서 수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러한 가망성이 없죠. 그래서 의존수입하고 세입세출,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99년도 세입세출 설명서에 보면 일반회계시 지방세수입은 2억원이 증가한 2.7%～2.8% 증가율을 나타냈지만 세외수입은 4.2%～4.3% 감소한 4억7,400만원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액수가 적은데 무엇을 갖고 그러느냐 그러시겠지요. 이 정도라면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존수입을 비교해 보면 세입세출 상황서 설문서를 보면 사회개발비가 4,911만원이 감소하였고, 경제개발비는 무려 60억원이 감소한 상태고, 이것은 지방채상환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정도 누구든지 감소했을 것이라는 것은 다 아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기계획하고 타시.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상태가 발생하는가하면 92년도에 중기계획에 지방교부세가 49억9,200만원이 나타나 있고, 현실상 여기에 나타나 있는 지방교부세는 335억3,400만원입니다. 그 차액이 얼마냐면 지방교부세가 114억, 이렇게 차이나는 것을 지방양여금에 65억, 국고보조금이 73억, 시도보조금이 148억 있고, 지방세수입은 12억, 세외수입은 64억, 도합 465억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현실상으로 내년도 세입세출 설명서하고 465억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전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도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계획은 97년도에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에 대한 예산이외에 국가예산으로 지금 국가경제부터 IMF
장종석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물론 IMF시대이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위기상황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영동군에 다시 지방재정법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중장기계획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열기로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까? 내년도 현실성하고 중기계획하고 460억원정도 차이가 난다면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잖아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중기계획은
장종석위원
제가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 잘아시겠지만 일반회계상 일반회계는 얼마인가하면 730억8,129만원입니다. 그런데 460억원이라고 하면 3분의1정도는 어디가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자체가, 지금 이 내용자체를 보고 참 잘된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딱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참고로 우리가 엊그제 지역개발과에서 보고를 받는데요, 농촌주택계량만 해도 올해 같은 경우는 108동 건립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무려 절반인 56동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하고 2001년도에 중기계획을 세웠으면 지금 같은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으면 그 계획을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수립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안하셨다는 것은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중기계획을 놓고 매년 수정을 해나가는데 금년도 12월달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야 합니다.
장종석위원
한다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는데, 그러면 POOL예산에 있어서 대한노인회는 임의보조 단체입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보니까 정액보조가 새로 나와 있네요, 98년도.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확인을 해가지고, 노인회가 대한노인회가 있고 영동노인회가 있어가지고 대한노인회에 나간 것 같은데
장종석위원
그렇다면 정액보조단체는 400만원이고, 임의보조단체는 270만원까지 보조해 줍니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사업과가 아니다보니까 파악을 안했는데
장종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락질서 국토대청결운동 사업에서 2억5,0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16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예산성립전이기 때문에 1회추경에서 보니까 1회추경에 성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3건밖에 안되더라고요. 그 13건에서 액수는 1억3,040만원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1,970만원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행여부를 다시한번 상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16건으로 2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종석위원
13건밖에 안되어 있고 2억3,400만원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것은, 이런것까지 저희가
장종석위원
그러면 98년도 민원행정시범사업에서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내판표시가 뭔가 잘못 표시됐구나 싶어서 예산서를 다시한번 보았습니다. 2회추경에 예산을 세웠을텐데 거기에 시설비가 전혀 파악이 되어 있지않던데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찾아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태호의장
시간이 지체되면 안좋으니까 뒤에 계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때제때 공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부대비가 편성이 된것입니다, 구입비.
장종석위원
구입비가 그러면 1,960만원까지 나갑니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그것을 설명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행락질서 그것은 1,960만원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대비로 설치가 안되야죠, 상사업비니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사업비일 때는 부대비가 있고 수입비일 때는 부대비가 없고요,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한 것은 부대비가 있는데
장종석위원
왜 그것이 예산상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입세출 예산상에 보면 거기에는 모든것이 시설비도 그렇고, 업무시설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부대비가요?
뭐가 부대비가 없습니까?
장종석위원
행락질서부터 국토대청결운동사업 그것 말입니다. 거기에는 2억5,000만원이 상사업비로 받았는데, 그 내역서를 보면 13건인데 거기에서 쓴것은 얼마 썼냐면 2억5,040만원 썼단 말입니다. 나머지 3건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건수에서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입니까?
장종석위원
건수에서 차이가 나가지고 액수에도 차이가 나잖아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액수는 부대비입니다.
장종석위원
부대비가 예산상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권주화위원장
장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파악 안된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장종석위원
여기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시다.
권주화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동료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먼저 말씀하신 8억9,600만원, 군수님 재량사업비입니다.
장종석위원
재량사업비 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요구가 안됐잖아요?
장종석위원
요구가 안됐다고, POOL 아니예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POOL 사업비는 아니고 재량사업비, 포괄사업비 읍면장들이 가지고 있는 5,000만원과 마찬가지로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재량사업비입니다.
장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상사업비 8,000만원의 내역은 민원봉사의집 표창이 200만원이고
장종석위원
그것은 예산서를 봤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타난 것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은 이해를 하고 16건에 대한 것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건수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장종석위원
건수에 대한 문제하고 액수에 대한 차이가 있잖아요? 예산상에 나타난 것은 2억3,040만원밖에 안나타났고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아마 상사업비 (청취불능)
권주화위원장
장위원님 마이크좀 사용해 주세요.
장종석위원
(청취불능)
권주화위원장
장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읍장으로 나가시기 전에 기획감사실장을 오래 하셨고 그리고 읍장으로 가셨다가 기획감사실로 오셨으니까 기획감사실 업무는 통달하셨으리라 봅니다. 어차피 기획감사실에 전체적인 업무를 한가지로 요약한다면 우리군 재정의 건전한, 효율적인 운영방침에 있다고 보는데 POOL 예산으로 집행된 내역들은 사실상 POOL 예산으로 집행하기 이전에 이미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실과에 사전 사용될 수 있었던 그런 예산들을 POOL로 사용하고 있어요. 항목별로 말씀드려 본다면 4월달에 영동군 홍보물구입이라는 것, 양산팔경 사진 1장, 이것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들이예요. 그리고 의회의원 공로패, 의회의원 공로패 당연하지요. 이런 것은 판에 박혀 있었던 예산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왜 POOL로 집행했느냐, 두 번째 항목 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감사라든지 이런 것, 세 번째 항목에 국내여비에 접객업소 심야변태 불법영업 시군별 교체단속해서 나가는 것 이런 것 다 실과에서 충분히 예측하고 그것을 사전 본예산에 편성해서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었는데 순전히 관서당운영경비는 그쪽에서 편리대로 써버리고 없으니까 다시 POOL에다 요구해서 쓰고 있다 이거예요. 관서당경비에서 이런 것을 쓰겠다고 사실 의회 예산심의할 때 얘기해 놓고 그것을 그 외 목적으로 다 써버리고 나중에 없으니까 POOL로 쓴다 이거예요. 지금 나위원님이나 장위원님 얘기하시는 의도가 사실은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와 같이 기획실장님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게끔 또 예측될 수 있었던 예산들을 POOL로 쓰지 않고 자체 본예산에 세워서 본예산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기획실장님이 직무태만일 수 있어요. 이것은 꼭 명심하시고 99년도이든 2000년도 예산이든 이것은 반드시 다시한번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 예비비에 관계된 것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간상수도 취수장 보강시설 관계는, 하자보수 관계는 사업주한테 예산을 집행시켜서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하게 한다고 했는데 1억원이라는 돈이 예비비로 지출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내역설명을 해주시고 공공근로사업이 예비비로 집행되어 있는데 우리 영동군에 공공근로사업비는 공무원예산 삭감된 것으로 해서 13억여원 가량이 공공근로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비로 2억해서 15억가량 있는데 어떻게 해서 5,000만원 가량이 군 예비비에서 지출됐는지 그 내역, 이것은 실장님이 알고 계셨어야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사업비는, 군비는 공무원의 봉급을 깍아서 13억8,000만원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예비비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은 별로
전한구위원
예비비 목적은 목적외 예비비로 되어 있죠? 공공근로사업은 그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예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그래서 같은 항목이다, 같이 집행할 수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군에 예비비 집행된 공공근로사업비는 어떻게 전부 5,000만원밖에 안됩니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쓰는대로 쓰니까, 전체 다 쓰는 것은 아니지요.
전한구위원
우리군이 공공근로사업비가 19%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은 국비를 쓰고 모자라는 금액만 우리 군비를 쓰겠다는 군수님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비비 집행내역 자료하고 여기 내역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국비부터 먼저 썼어야 되는데 왜 예비비 먼저 썼느냐 이거지요?
전한구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 제출된 예비비 산출내역은 5,000만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비비로 썼다면 5,000만원 외에는 우리군내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지출되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예비비에서 지출됐다고 하면 공공근로사업비는 예비비 항목에 들어있고 예비비로 써야 된다면 5,000만원 이외에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국비 내려오는 것도 물론 있지만 예비비로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들어가 있어요.
전한구위원
국비를 다 쓰고 난 다음에 공무원 봉급 삭감비가 예비비에 들어 있으니까 그것 외에는 다른데에서 써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예비비 항목에서 쓰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아니 예비비 항목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예비비에 공공근로사업을 예비비에 넣어 놨어요.
전한구위원
여기 예비비 5,000만원이라는 것은 공무원 봉급삭감 예비비라는 말씀이예요. 그 예비비가 아니잖아요. 목적외 예비비하고 이 예비비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그 일부지요. 13억8,700만원 중에서 쓰는 거지요 그건.
전한구위원
13억8,700만원이 공무원 봉급삭감 예비비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에 쓰는 예산인데 거기에 국비가 2억이 더 붙었어요 그죠? 그래서 15억 가량이 되는데 2억을 쓰고 난 나머지 우리군 공무원들의 봉급삭감액이 5,000만원이 어떻게 써졌느냐 이거예요. 전체집행은 5,700만원인데 여기는 지금 예비비로 지출된 것은 얼마입니까? 차이점이 나는 것은 끝나기 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다음에 뭐요?
전한구위원
첫째 뭐 물었어요? POOL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는 사업비들은 미리 예측을 해서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실 때 다 설명된 것 아닙니까?
전한구위원
어디에 설명됐어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POOL 예산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예측이 가능해 가지고 한 것은 하지만 사실상
전한구위원
예측을 했던 것은 써서 바람직하지만 이것은 판에 박히듯 나와 있는 것을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POOL에 있는 것을 집행했느냐 이거예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왜 100% 예측하지 못했느냐 하면 사실상 ○ 全漢九委員 100% 예측과는 너무 판이하게 달라요 이것은. 한가지 예를들어 말씀드릴께요. 일반수용비에 6월달에 의회의원 공로패 있지요? 의원들 임기가 끝나지요? 일례를 든다면. 그러면 공로패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판에 박힌거
그런 문제는 예측이 가능한데
전한구위원
왜 못했느냐 이거예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제가 구지 지적하신다면 인정하겠습니다. 6월30일날 끝나는데 할거냐, 안할거냐 문제, 그 문제는
전한구위원
그것도 그렇고 국내여비속에 보면 3월달에 접객업소 심야변태 불법영업 시군간 교체단속 이것이 벌써 몇번 있어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그런것은 예측을 못해요.
전한구위원
이것은 연례행사 아니예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부정기적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전한구위원
접객업소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년에 걸쳐서 시군간 교체해서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시군간 교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한구위원
연례적으로 매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이와같이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와같이 POOL 예산에서 요구하면 체크가 되어야 해요. 이와같이 매년하고 있던 예산을 왜 국비로도 못세우고 POOL 예산에 세우느냐, 너 POOL 예산 못준다, 너희들이 직무태만으로 이와같은 것을 사전에 예측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을 수립 안했기 때문에 이건 POOL 예산에서 집행 못한다고 경계하고 통제해야 되는 것이 기획감사실이다 이거예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아까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POOL 예산은 일정적인 예산에서 떼어가지고 윤활유 역할을 위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POOL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는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고 지원하는 입장에서 사실상 달라고 한다고 뚝 떼어주는 것은 아니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전한구위원
지금 실장님 그것말고는 지방재정동호회 영동군지회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임의단체 보조라고 해서 POOL에서 나갔어요 그죠? 지방행정동호회가 올해만 지원됐습니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 지원대상입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임의단체보조
전한구위원
임의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무조건 POOL에서 나간다?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줄 수도 있고 그거야 거의
전한구위원
그것을 왜 다 POOL로 세웠느냐 이거예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POOL에 되어 있다니까요 그건.
전한구위원
POOL에다가 그와같이 예산 못했던 것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로 줄 수 없습니다.
전한구위원
그리고 장애인 소식지발간 같은 그런 정기적인 간행물, 이런것도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POOL에서 준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하나도 잘못한게 없네요. 때 돼서 준것이고 예측을 못했던 예산을 POOL에서 주는데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 지원이라는 것이 그런것이지 그럼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전한구위원
쉽게 말하면 문화공보과에서 우리 영동군 홍보물 양산팔경에 대한 것을 사진하나 해야 되겠다는 것 공보실에서 그와 같이 업무파악 못한 것은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충북노인회에 영동군 기념물을 하나 비치하도록 요청이 와가지고 영동군 양산팔경을 하나 해가지고 거기에 비치한 것입니다. 영동군 홍보를 위해서. 차라리 공보실에다 놓고 물어보세요. 그런 것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돌발적이기 때문에.
전한구위원
설명을 하다보니까 지금 그와 같은 것은 얘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식으로 된다 이런 얘기지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알겠어요. 예측이 가능한 것은 당초예산에 각실과에 넣어 놓고 예측가능한 것은 각실과에서 쓰도록 해야지 POOL 예산에서 막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근본적인,
전한구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다 하더라도 관서당운영비나 이런데에서 얼마든지 지출할 수 있는 항목들인데 그런 것은 뒷구멍으로 해놓고 지금 POOL에서 다 쓴다고 군수 결재만 하면 POOL은 언제든지 집행가능한 것 아니예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뭐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방침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한구위원
물론 이해는 하지요. 이해는 하고 그런데 지금 또하나 황간상수도 취수장 보강사업은 분명히 예비비에서가 아니고 시공업자의 하자보수 경비로 지출한다고 우리 의회에 와서도 분명히 얘기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어떻게 예비비에서 지출됐는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보고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의회에다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월16일날
전한구위원
의회보고가 시공자 하자보수 경비로 충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됐다 이거예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답변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의회에 와서 어떻게 답변을,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지
전한구위원
보고는 했는데 집행은 예비비로 1억원이 나갔다 이거예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내용상으로 봐서는 하자보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지금 잘 모르잖아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하자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했고 여기 와가지고 하자기간 때문에 해당 공사업주가 해야 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보고되는 서류가 수치가 예산에 따른 개념을 어느 실과보다 예민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는데 농정과에 병충해방제, 돌발해충, 물바구미 이런것에 대한 집행내역들이 수치가 앞대 가리는 맞는데 뒷대 가리가 다 틀린 이유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돌발해충 농정과 보고에는 5,300얼마 이랬는데 기획감사실에는 5,400얼마, 5,000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수치가 틀려지는 것은 저쪽 집행부하고 기획실하고의 유대가 잘못돼서 구먹구구식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그럴 경우도 있지요. 저희는 예산 예정금액을 주지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지금 감사자료에는 예상된게 아니잖아요? 쓴 것을 그대로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예산이라는 것은 일례를 들면 거의가 1,000원 단위로 예산이 서게 되지요. 그러면 500만원이 필요하다면 500만원 POOL에다 돌려주면 거기에서 쓰는 것은 485만원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요.
전한구위원
그런 수치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글세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전한구위원
어떻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500만원을 줬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리계에서 집행을 실질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내려가고, 당연히 내려가야지요. 늘어나서는 안되지요.
전한구위원
내려간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농정과하고 이 자료하고 수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데 엉뚱하게........ 그런 수치가 지금 당장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그래요 알았어요. 농정과걸 따져볼께요.
전한구위원
지금 더 쉽게 알려 줄께요. 지금 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비가 5,700만원이예요. 그런데 여기 공공근로사업비는 5,343만5,000원이예요. 이거 왜 달라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틀린건지 경제과에서 틀린건지 대조를 해볼께요. 지금 해볼께요.
전한구위원
그리고 황간상수도 1억원 집행된 내역, 이것도 끝나기 전에 자료를 같이 주세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어떻게 해줘요?
전한구위원
왜 어떻게 그렇게 집행됐나,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1억원 예비비에서 해가지고 보수한 거지요.
전한구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예비비가 아니고 하자보수 시켜서 돈을 안들이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거기에 하세요. 우리는 예비비로 줘가지고 했으니까
전한구위원
그런 것을 따져보고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냥 예비비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는 거예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하자보수 한
전한구위원
예비비 통제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전한구위원
군 예산전체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영을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예비비에 대한 것은 충분히 내역을 파악해서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공사하자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로 줘서 보수를 했어요. 했으면 거기에 와서 예비비로 말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그런
전한구위원
그래도 통제권한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아 그래 1억원 달라는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해서 너 그렇게 말했으니까 네가 해, 난 1억원 못주겠어, 이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디?
전한구위원
그 내용은 물론 몰라요. 의회에 와서 한 것은 실장님은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알 수는 없지만 이와같이 1억원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그렇죠. 그 공사 시작된지가 얼마나 돼요. 그것이 끝나기도 전에 이와같은 하자보수가 발생돼 가지고 하자보수 시킨거예요. 그런데 1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의회에 와서 분명히 하자보수 시키겠다고 해놓고 예비비에서 지출됐다 이거예요. 그 내역은 그쪽 실과에 저희가 자료를 받을 것이 아니고 실장님이 얘기해서 갖다 제출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내역을 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그 말을 한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거예요?
전한구위원
그 실과에 가서 이와같이 예비비로 지출된 내역을 상세히 뽑아가지고 가지고 오시라 이런 얘기예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뭐에 썼는가?
전한구위원
예. 왜 예비비로 나가게 됐는지 그 내용을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예비비로 나가게 된거야 그거 아니예요. 하자보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군비로 나간거 아닙니까 그게.
전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로 쓰게 된 내역을 실장님이 갖다 달라는 얘기예요. 실장님이 갖다 주셔야지 당연히. 예비비에서 쓴 내역을 우리가 요구한다면 내가 우리 실장님한테 가서 받아요 각 실장님한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지출내역
전한구위원
예비비 쓴 내역을 제출하라면 누구한테 받아요? 누구한테 받느냐고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1억원 쓴 내역을 어떻게 보수가 됐는가 그것을 내라 이거예요?
전한구위원
그렇지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낼께요.
전한구위원
아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거기가서 받아라, 마라 할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아니 모르니까 그렇지 그걸 왜 여기에서 하자보수 한다고 했는데 왜 1억원을 줬느냐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전한구위원
그러면 예비비에 대한 것을 쓴 내역을 제출하라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한구위원
실장님이 갖다 주시면 될거 아니예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전위원님 됐습니까?
전한구위원
예 됐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
환기 좀 시킵시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8페이지는 간단하게 묻겠고 연결해서 1-16페이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실과별 월별 의원간담회 서류제출 현황에 보면 우리 기획감사실은 상당히 행정으로 봐서는 핵에 해당됩니다. 가장 중요한 여러 행정, 집행부를 총괄하면서 미세한 세포까지 파고드는 어떠한 매개체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실적을 보니까 제가 볼 때 기획감사실 3건 나와 있습니다. 죽 조사를 해본 결과 공동 8위에 올라 있어요. 1실 13과중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의원간담회를 기획감사실에서는 활용을 못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임동명위원
그렇죠. 간담회 서류제출이 부진하다 이거지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의원간담회는 현안사업이 있을 때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구하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은 어떤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동명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사업비관계, 여기 알아요. 환경산림과 22건, 자치행정과는 13건, 문화공보과 13건 이런데 사업이 많은데는 간담회에 제출해서 의원과 조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그분들하고 많은 다툼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죠? 실장님 알고 계시죠?
왜 그런가 압니까? 이런것을 자료를 빨리빨리 제출해 가지고 어떠한 현안사업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거친다면 이분들하고 많이 옥신각신할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정하시겠어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더욱 간담회를 활성화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
1-16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고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동군 채무 및 차입금 이자지급 현황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 총 부채규모는 제가 알기로는 206억2,000만원에 달하지요? 보고서에 나오는 것이 예?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뭐가요?
임동명위원
우리군 총 부채규모가 206억2,000만원에 달하지요 차입금 잔액이?
열악한 우리 지역경제여건 현실속에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성 있는 빚갚을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어떤 대안이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질문하세요. 집합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임동명위원
전체적으로 질문하고서 하신다 이거예요 실장님?
또 여기 볼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차입한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지방행정공제회요?
있겠지요 뭐. 행정공제회? 행정공제회가 아니라 재정공제회예요.
임동명위원
지방재정공제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예 있어요.
임동명위원
있습니까?
어느정도 규모로 지급했어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지방공제회에 한 것이 사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계를 전부 내야합니다.
임동명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집계를 해서 저한테 주면 되겠고, 다른데도 있어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지역개발기금도 있습니다.
임동명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차입한 것과 다른데 혹시 차입했을 때 이자 여신상 우리군에서 이득볼만한대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의무적으로 지방재정공제회하고 조인트가 됐는지 그런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제일 싼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임동명위원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책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자가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하네요.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이자나 원금 같은 것을 차입을 갚은 만한 것이 지금현재 상태에서 막연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이따 설명드릴께요.
임동명위원
여기 이 자료가 조금 부실한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방재정공제회라든지 지역개발기금 이런것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뭔가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을 여기에 해가지고 이자발생은 어느정도이고 어떻게 상환한다든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시정하셔야 돼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건데 주택에 대한 것 17억1,529만8,000원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택을 융자받아서 짓는 분들한테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농공단지조성은 경영화사업 자체로 생각하고 있어요 맞지요?
그래서 IMF 한파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분양실적이 40%선에서 머물고 있어요. 법화농공단지 조성에 대해 업무보고 받기로는 분양면적이 약 27,768평, 지금현재 분양실적은 5개 업체에 10,096평입니다. 이것도 입주 가계약체결이 2개업체 4,606평이고 결국 지금현재 실적이 올랐다는 것이 주식회사 화경하고, 주식회사 영풍에서 8,596평 맞습니까? 맞지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글쎄요. 법화농공단지에 누가 들어와 있다는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맞는다 안맞는다 답변하기......
임동명위원
실장님 너무 원론적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기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에, 제 얘기 잠깐 들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총괄해서 기획을 짜는 것이 기획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전부 그런 것을 기획실장이 총괄하라니까 그것은 내 결재선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내가 권한행사 하기는 업무파악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이런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저한테 물으면 제가 알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임동명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알면 아는 사항까지는 해주셔야지 공무적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책임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결재선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제가 할 수는
임동명위원
아니 이게 채무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되지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예 채무문제는
임동명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빠져나갈려고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는 말씀하시고
임동명위원
그래서 이것이 분양실적이 40%선에 불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과연 장기적으로 분양이 안될 경우에 이자발생 등 완전히 연체가 되가지고 농공단지조성에 58억7,000만원 차입잔액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자발생은 앞으로 어떻게 어떤식으로 하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자발생을 앞으로 어떻게 막을거냐, 막연하게 기획실에서 사업을 전개했으니까 해당과에서 이렇게 해나간다는 식으로 하지말고, 기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헤드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방안을 뽑아내게끔 해야되지 않겠느냐, 지도적인 것이라든지 같은 실과가 연계한 대안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시정하시겠어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어요.
임동명위원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어요. 저는 장황하게 질문 안하겠어요. 지금현재 영동군 재정상태가 상당히 빈곤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것을 전체적으로 총 집합적으로 생각하면 이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기획실 업무로서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꼭 계획하셔 가지고 막연하게 경영수익사업 차원으로 몰고 나가지 말고 그냥 보고형식, 이런식이 아닙니다. 꼭 불요불급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빼놓고 실효성있는 경영수익사업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기획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
장시간동안 실장님, 행정자료감사보고에 수고하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 질의를 하시는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농어촌지도자 문제 때문에 주요사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영동군 군보건소 청사이전 부지확정 된 이후에 영동군 일원에서 이야기 다 되고 있는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청취해 보셨습니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글쎄, 추진부서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이전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여론청취를 한다든가 이런것은 제가 사실
남조현위원
그 당시 군보건소 청사이전 소재지가 확정된 과정이나 이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그리고 또 지역간의 대립이라든가 주민간의 갈등 또는 반목 이런것이 조금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에 따라 지원되는 원인이 지금보면 구조조정이 다소 늦어졌다, 또는 부지매입에 따른 적정한 위치가 없다 이런 사항이 나와있는데 제가 보기는 이런 계획이 당초 설정이 되어 있고,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군민을 위해서 조기에 집행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고요, 또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함에 따라가지고 이것이 아마 군지도소, 군보건소 이전문제에 따른 지역간의 비판여론이 많다, 지역간 또는 주민간의 갈등대립이 지도소 청사이전 문제에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여론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 우리 영동군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소신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농촌지도소 이전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군청의 간부로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빠른시일내에 어떻게 부지가 결정돼 가지고 금년도에 확정을 져야 되는데 사실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나름대로의 복안과 사명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충분히 지원을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장소를 어디로 한다든가 그런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아무튼 그 예산지원이라든가 또는 제가 나름대로 듣는 여러가지 여론이나 이런것은 관계부서에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계획이 서면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고, 또 지연이 되면 이해관계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우리군 기획실장님으로서 우리 영동군 전체를 봐서 보건소 이전문제도 이러한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었는데 군의 예산을 잡은 실장님으로서, 말하자면 현재 부지를 물색중이고, 찾고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 또 군의 한 실장님으로서 이것이 어느 위치에 지어가지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느쪽으로 가야된다 하는 복안에 대해서 그런것을 지역여론을 잘 취합을 하고 수집을 해서 이 관계는 이전신축문제에 보건소 같은 그런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느낀대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2페이지에서 3, 4페이지까지 제출하신 내용중에 총괄만 제출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같은 상식으로는.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냥 구두로 설명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제출하신 것입니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아니죠, 행정감사 요구사항에 POOL예산 집행내역을 제출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드리면 위원님들은 아시겠지 하는
정종수위원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시고, 저희들은 전문인이 아닙니다. 과장님이하 담당자들은 오랜세월 공직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잘 알지만 저희 같은 사람, 불과 의회생활한지 한6개월도 안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신다면 아주 성의가 없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알아볼 수 없는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시정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그래요. 당초의 생각은 총괄해서 예산도 대체적으로 그래요. 예산집행의 잔액 이것만 내고, 이 내용은 안낸건데, 이 내역도 위원님들한테니까 이렇게만 내드리는 것이 좋겠다해서 내드린 건데, 이것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좀더
정종수위원
제가 더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위원들이 하는 말이 잘 반영이 안되니까 걱정은 됩니다. 내년도에 잘 이루어질지 안이루어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예를 들어서 98 신규민방위대 편성작업외 14건,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 또 건별, 목차별로 기록을 자세히 해서 정산서가 꼭 총괄에 의한, 이것은 총괄밖에 안되니까 정산서가 붙도록 내년도에는 꼭 제출을 해서 위원들이 봐도 알 수 있고, 또 말씀을 드려서 묻고 싶은 것을 자세히 물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1-14페이지에 제가 아는대로만 행정소송에 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문화공보과일인데 소송이 걸리면 문화공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소송수행은 거의 해당과에서 합니다.
정종수위원
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해당과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동명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과별 간담회 서류제출한 현황을 보셔서 알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는 전혀, 저희들이 의원생활한 이후로부터는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그래요,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는 가능한 의원간담회를 활성화하고 싶은, 노력을 합니다.
정종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활성화하고 싶다면 기획감사실도 업무를 하고 있고, 위원들이 알권리가 있으니까 간담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알려주기 위해서. 군정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잘되기 위해서, 아니면 사전정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줘서 지식을 알으므로 문제발생이 되지 않고 잘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전혀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위원들 중에서 정구복위원님은 전례 없이 기획감사실 감사가 잘되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간담회자료를 내지 않아서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묻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희들끼리는 의원간담회 서류제출을 한과는 좀 봐주기로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믿어도 좋고 안믿어도 좋지만 성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꼭 의원간담회에 해당되는 업무를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 제출해 주실 수가 없습니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예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현행훈령집 하고 현행자치법규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훈령집 하고 자치법규집을 부족한 상식입니다만 행정감사를 위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전혀 고쳐지지 않아서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준비가 덜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종수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읍.면장이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있고, 실예를 들어서 면을 본다면 부면장이 책임지는 업무가 있고, 계장님이 책임지는 업무고 있고 또 사회진흥과라는 제목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조정에 의해서 조례하고 훈령집이 제대로 정비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가지고
정종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같은 사람들은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군정을 하는데 제가 뭐 도움이 없을까 하는 것을 찾아보기 마련인데 틀린 법규집과 지나간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야 안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치를 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왜 이렇게 놔두시는 것입니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계획이 있어요. 방금드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192개가 저희가 법령하고 있는 조례집규칙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에 내용변경된 것이 101건이고, 50%가 변경이 됐어요. 정위원님도 말씀하신 구조조정과 관련된 용어변경이라든지, 이러다 보면 거의 1권을 바꿔야 되는 상황에 와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발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큰 변화에 의해서 그런 용어의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계획이 있으면 빨리 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리는데 업무분담에 상당한 것이 많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리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졌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리고 위원으로서 행정감사를 하는데 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빨리 시정을 해서 저희들이 참고자료로써, 아니면 법이 시행됐으니까 의회에서, 여러분들도 일을 하셔야 되고 저희들도 의회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고치셔서 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하고 개발촉진지구라는데가 거의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죠. 이것은 감사자료에 없습니다만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반대급부적으로 정주권이나 개발촉진지구에 편입되지 않은 읍.면은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정주권오지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 있는데는 재원이 국비 내지 도비로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안들어 가는 곳 같은데는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털어가지고 그런 문제는, 저희 읍.면이 지역적 균형개발 아닙니까, 그래서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하니까 끝나기 전에 정주권개발 사업하고 개발집중지구의 1년 사업액수하고, 여기에 책정이 되지 않은 읍.면의 사업액수를 97년도하고 98년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개발촉진지구가 들어가 있는
정종수위원
들어가 있는 곳하고,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의 차이점을 보려고 그럽니다.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어느 개발촉진지구라고요?
정종수위원
정주권사업하고 개발촉진지구가 거의 같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빠진데 하고 들어가 있는데 하고 1년에 총사업액수가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개발촉진지구는 사실 용역비 정도기 때문에, 개발이 전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빼놓고라도, 정주권사업을 지금까지 몇년부터 해왔습니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정주권을 추진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정종수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임동명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기획감사실은 영동군의 머리입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시 누락된 부분을 행정감사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이 말같지가 않아서 그런지 자료제출을 안해줘서 제가 그냥 묻겠습니다. 부실공사감시요원 위촉관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계획에는 세워놓고 왜 실적보고는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서 그때 행정감사때 제가 자료를 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정종수위원
예?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있어요.
정종수위원
몇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1-6페이지요.
정종수위원
부실공사감시요원 위촉관리한 내용이 글자 한자도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었죠?
권주화위원장
정종수위원님, 그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정종수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감시기동반을 편성, 새마을지도자 230을 위촉을 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교육한 실적이 있습니까?
몇번이나 있습니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정종수위원
좋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점검을 두번하고요, 위촉을 230명을 하고, 감시운영실적 접수는 1건 됐고, 저희가 감시하는 것은
정종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촉된 기동반하고 새마을지도자로 위촉된 230명에 대해서 영동군 자기 부락에 맡은 사업에 대해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제가 직접 교육은 안했고, 교육교재만 배부를 해서 했습니다.
정종수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을 안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라고, 업무수행하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냥 위촉이니까. 그 본연의 임무를 하라고 어떻게 믿고 할 수 있습니까? 교육을 하셔야죠 당연히.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감시요원이라는 것이 교육이 기술적 교육이기 때문에
정종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제가 군의원이 된 이후로부터 각 부락의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실공사 때문에 말이 많으니까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얘기해야 소용없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공사하기 전에 철저하게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했는데, 자기들이 이것을 꼭해야 돼서, 내 부락을 위해서, 아니면 영동군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부실공사가 안되게끔 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명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위촉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잘 모르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1년에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라도 위촉받은 분들한테 교육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내 부락에 들어온 공사만큼은 부실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감독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준다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일을 충실히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말로만 위촉시켜놓고 일을 하라고 그러면 위촉이 됐는지 안됐는지, 이것을 공사하는 사람한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말발이 받을런지 안받을런지, 모르면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위촉을 해서 위촉된 감시요원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 꼭 교육을 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시요원의 감시적발 건수하고 시정요구 보완건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감시요원의 적발건수하고, 또 감시기동반이 한 적발건수를 따로따로 저한테 알려줄 수 없습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감시요원이 1건 했습니다. 신고된 것은 1건이고, 기동점검반이 한 것이 전부 65건을 했는데 그 결과 경고를 4건하고 시정보완을 11건 했습니다.
정종수위원
과장님, 기준치에도 나와있듯이 감시요원이 한 건수는 1건밖에 안되고, 감시기동반이 한것은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명목상 위촉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것을 말씀드리냐면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당신 부락이니까 확인을 해야될 공사가 잘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알기로는 군청에서 위촉을 해서 당신이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공사가 완벽하게 되도록, 당신을 믿고 있는데 당신이 전혀 관여를 안한다면 결국 부실공사가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제도도 모르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믿고 꼭 내년부터는 한달에 한번이라도 교육을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완벽하게 그 부락을 위해서 공사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시요원들한테 책임의식 및 그 사람이 내 부락을 위해서 좋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1-22페이지에 한해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우리 군의회 의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포괄적인 것이라서
정구복위원
목표를 두고 결국 살기좋은 영동건설에 봉사하고 희생하고 노력하는데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집행부와 군의회 교량역할을 하는 실과가 어느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정구복위원
기획실이죠?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1-8페이지에 보면 3월달에 1회, 4월달에 2회밖에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사분석보고가 매분기 1년에 4/4분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보고라는 것이 주로 하는 보고내용이 무엇입니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느냐, 아니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냐 하는데 주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거요 그죠?
이 심사분석보고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군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군의회와 집행부간에 교량역할을 충분히 성실하게 수행했는가, 누가 보아도 이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고를 안하는 이유를 무엇으로 보냐면 군의원들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군의원들의 알권리를 가급적이면 안알려 주고 군의원들이 몸소 현장에 가서 체험하기 전에는 이 상태 같으면 전혀 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가, 사업의 진척도가 어느정도 되는가 전혀 알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간담회때 우리 위원들이 좋은 안건을 제안도 해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런쪽으로 가면 좋겠다하는 안도 제시해 주고 하는 것을 좋은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또 행정사무감사때나 현장사무감사때 가서 공사가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 지적을 하면 틀림없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좋게 수용을 해갖고 시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뒷말은 상당히 안좋게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고 한참 어렵고 할때 자꾸 얘기해서 뭐하지만 공무원들의 자질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고방식의 전환이 빨리 돼야지, 옛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갖고 계속 일은 해나오고 우리 위원님들은 사회에 따른,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갖고 일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좋은 안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하고, 좋은 안을 제시한 위원들한테 결국 뒷얘기가 의원 뽑아줬더니 뭐라고 한다, 다음에 두고보자, 이런 얘기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군의원 생활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느냐, 적당히 해갖고 넘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잘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같이 칭찬을 해주고,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8페이지에 성실하게 자료제출한 실과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사실 의원간담회 때마다 꼭 나오셔 갖고 하찮은 사업이라도 보고를 해야 주민간에 가급적이면 밀착있게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실과장님들은 상당히 보기도 좋습니다. 앞으로 전 실과가 의회 의원간담회실을 활용하고, 각 실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하고 있는 사업을 왜 떳떳하게 얘기를 못합니까?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충분히 이런점을 감안을 하셔 갖고 의원간담회 서류제출 및 현황표 이런것을 제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기획감사실은 의원간담회 활성화를 위해서 각 실과들을 전부 취합을 하고, 이것이 빠졌으니까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해라,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저희는 사업이 없다보니까 그런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저희 나름대로 실과 간담회에서 한 5일전부터는 이미 날짜가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서 공문내가지고 간담회 시간, 간담회자료를 내십시오 하는 그런것, 뭐가 빠졌으면 뭐가 빠졌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런 역할도 안하면 사실상 간담회자료가 안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기획담당도 여기 있습니다만 상당히 간담회자료 요청을 심하게도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믿으실지 안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기획감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이 없다보니까 간담회자료도 없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예산성립전 집행에 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집행에 대한 내역서는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예산성립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습니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자체비는 안되죠. 그러니까 국도, 도비 내에서만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금액, 그러니까 이미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금액으로써 뭐를 하도록 지시를 해서 예산성립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그것도 일반적인 것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관리하는 것은....
장종석위원
그러면 행락질서 국토대청결운동 사업하고 98년 민원행정지원 사업의 집행내역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예산이라는 것이
장종석위원
다른것은, 여러 공공관리 상태라든지, 상수도, 정화, 근로사업이라든지, 그리고 98 학교폭력근절사업 시책같은 경우는 예산이 성립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데 행락질서에 대한 상사업비를 가져온 것은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갖고 할 수 있었고, 그리고 98 민원행정 지원사업에서도 상사업비로 가져온 것은 예산서에 세워 갖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의 집행내역을 보면 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따온, 그 과에서 상사업비니까 무조건 쓰고보자, 그리고 나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 사실 그것이 아닙니까? 그 집행내역이 그렇잖아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쓰는 날짜를, 뜻은 이해를 합니다.
장종석위원
분명히 잘못됐죠?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다시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해놓은 예산은 꼭 편성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셔야만 예산이 성립되는 거니까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도 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종석위원
실과에서 상사업비를 타오신 것은 물론 저희들도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사업비를 타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어느정도 저희들은 인정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만 열심히 더 잘하고 싶고 회식자리도 마련해 주고 싶은 생각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그런 것을 더 주지 않을까 싶어서 많은 돈보다 예산에서 승인해달라 그거 아닙니까? 사실은 집행내역과,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사업비로 타온 것은 내시되어 왔다고 했는데 상사업비로 타온 것은 다른 어떠한 농로포장이든지 사업추진비로 한번 안들어 갔습니다.
장종석위원
앞으로 그러면 상사업비로 투자한다고,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사업추진비가 상사업비로 들어간 것은 사업추진비로 안들어 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사업을 집행했을 때 사업추진비 자체 설계도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성립전집행을 하기전에 간담회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저도 보고드렸을때는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안했지요 사실은.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장위원님께서 받은 사실상 예산성립전은 예산편성이 예외규정이지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인정하는데 성립전은, 예산회계하고 예산 이러이러한 집행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편성되기 전에 예외규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예산의결을 받아가지고 원칙은 원칙이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장종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드린 노인회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노인회분회 읍면분회 11개, 읍면에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11개 읍면에 지원해준 것이 528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인교실은 사업자체는 300만원, 노인체력단련은 50만원해서 분회에 70만원, 노인회 정액보조단체 읍면별로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장종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임의사회보조단체에 대한 총액지원은 1억7,300만원이지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노인회요?
1억1,778만원입니다.
장종석위원
1억7,300만원 아닙니까 예산에?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 아, 전체 예산이요? 예 예.
장종석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1억1,765만4,000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그 다음에 5,79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문화공보과에서 보조사업 집행내역 이것도 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이지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과요?
장종석위원
예 확실하게 무슨 설명을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과에 제출한 것은 제가.....
장종석위원
그것이 보조단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공통사항에 나와 있는 보조사업 및 집행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과에서,
장종석위원
그러면 각과에서 하는 것이고 영동군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각과에서 하고 POOL 예산 부분만 저희들이 합니다.
장종석위원
우리 군비가 올해 나간 것이 2억3,408만8,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뭐가요?
장종석위원
문화공보과에서 집행된 것이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보조금요?
장종석위원
예 보조금이요.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플러스하면 그렇게 되지요.
장종석위원
그러면 앞에 것은 기획감사실 것은 뺀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내무과하고 여기하고는 과 단위로 지원됐으니까 틀리지요?
그러면 5,790만원하고 더하면 액수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1억7000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POOL 사업비내에 사회단체보조금 과목이 있는 것은 넣었고 각 실과에는 이것 이외에 보조금이 더 있습니다. 실과별로 보조금이 전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목에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실과에서는 보고를
장종석위원
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까?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단체가 있고 사업도 있고,
장종석위원
사업도 있고요? 그것은 질문방향이 잘못돼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거수)
권주화위원장
정위원님 시간이 꽤 오래 됐습니다.
정종수위원
꼭 얘기할게 있어요.
권주화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종수위원
감사자료하고는 무관한 얘기인데요 제가 감사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 주실 수 없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실례를 들면 건의라든지 개선, 시정사항을 금년도 분을 기록해서 실과에서 조치사항을 기록한 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발전적인 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우리 의사과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하셔서 꼭 이것이 채택돼서 공무원들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제가 잠시 주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단체에 대한 지원있잖아요? 다음에 보고하실 때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정확하게 구분하셔 가지고 물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혼돈이 많이 오드라구요. 각 실과별로 들어가는 단체 지원하고 구분해서 한번 딱 보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권주화위원장
실장님 우리 동료위원님,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중에 답변 못하신 부분이 있지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기획감사실장
궁촌제 보강사업인데 지난 4월21일날 예비비 사용을 1억원을 결정했습니다. 했는데 도비에서 1억을 지원해줘 가지고 2억가지고 했는데 그 사업내용은 저수지라든지 그런 공사 많이 하지요? 시멘트를 싸 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을 막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차분은 예비비에서 1억을 가지고 5월23일날 완공했고 2차분은 도비로 6월25일날 했습니다. 했는데 수의계약 해가지고 화승기업 김홍근하고 우방에서 했습니다. 공사내역은 여기 말씀드린 그라우팅 공사입니다.
전한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전한구위원님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지적사항과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 또는 개선 보완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 12. 1 자치행정과장 곽수영
권주화위원장
과장님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진행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감사자료의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며 선서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그대로 숨김없이 자료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권주화위원장
자치행정과 감사자료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
임동명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요즘 막바지 1차 구조조정 및 인사관리를 하느라 매우 애쓰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의 내용중 인사상 불합리한 점을 예기치 않을 수 없고 조직의 비효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공무원중 농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총수는 몇 명인지 알고 계시죠?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
임동명위원
좋습니다. 찾아보지 마십시오. 제가 자료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617명중 74명으로 8.5%에 달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본청에는 현원이 농정 17명인데 15명이니까, 읍면하고요?
임동명위원
그렇지요. 조직의 수장으로서 읍면까지 다 보셔야지요. 영동군 전체를 총괄하시는 분인데 읍면까지 통합적으로 보셔야죠. 맞습니까?
자료가 맞습니다. 제가 제시한 것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명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군이 각 분야별 의존도를 볼 때 농업분야를 볼 때 총 배분율은 58%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치는 우리 영동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을 형성하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맞지요?
그런데 영동군 공무원 조직을 총괄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과장은 비록 일반 행정직이지만 농업분야가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농정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감입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시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임동명위원
계속 묻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농정과에 농업직 담당을 보면 한심해서 그래요. 4개 담당자중 행정직 2명, 농업직 1명, 축산직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직 특성을 고려할 때 농업직이 2명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해요?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예 말씀하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답이 되니까, 예, 아니오가 되니까 나중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명위원
제가 볼때는 어떤 조직이든지 생산적이며 상식적이며 전문성의 보직확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조직개편 추진실적 및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버젓이 기능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한다고 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무엇이 기능중심으로 조직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바라고 만약에 잘못된 조직이라면 수정하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까?
다음 또 묻겠습니다. 앞으로 점점더 어려워지는 농업경제의 전환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농정분야에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며 경쟁력 있는 농정분야의 노하우가 겸비된 농업직으로 편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가지 대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검토하시고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읍면에 부면장 제도가 폐지되었죠?
그중에는 농업직과 관련된 공무원이 있지요?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예 한사람 빼고 거의 농업직입니다.
임동명위원
그렇게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에 부면장을 지냈던 그런분들은 직무연찬이 많고 구력이 있다 이것입니다. 각 면단위 농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농정의 산증인이라고 사료되고 그래서 인사시 전 부면장 직제하에 우수한 농업직 공무원을 군 농정담당으로 발령하는 안을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꼭 그렇게 해주시고 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가뜩이나 구조조정으로 침체된 일선 읍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꼭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동명위원
검토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상입니다. 여기에 답변을 충분히 하세요.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임동명위원께서 행정과 관련된 질의를 고차원적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농업직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주요내용이 우리군에 57%의 농정을 수용하고 있고 농업인이 58% 이상인데 또 농업소득도 큰데 비해서 어째 농업직 공무원은 이렇게 작은가 하는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능중심으로 했다고 엄연히 얘기하면서 조직이 이렇게 전문성도 있고 노하우도 있는 직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을 뿐만아니라 그 대안까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여기에 총 나와있는 직종이 헤아려보니까 19개 직종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먼저 보면 행정직, 또 세무직 같은 직렬에 속해있고 그 다음에 토목직, 보건직, 화공직 또 농업직 이렇게 해서 19개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직렬이. 그래서 사회가 자꾸 발전되고 하다보니까 전에 60～70년도에는 농업을 위주로 하는 행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농업인이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포도관계라든지 또 특수농업을 하고 과학영농을 하는 이런 것을 오히려 저희들 농사행정이 공무원보다 일반인이 더 잘 알고 또 농업인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에 얘기로는 우리가 쌀생산이 부족할 때 그때당시 IR 667이라든지 통일벼를 생산할때는 저희가 농업으로 인한 농업이 거의 반반씩 섞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지금 업무로 봐도 얘기가 되겠지만 경제분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요새말로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도 생기고 사회복지과에서 노약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또는
권주화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님의 질문에 장황한 답변은 삼가해 주시고 핵심적인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런 분야나 건설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공무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에서는 농정에 있는 부분이 작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동명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고 있겠어요. 지금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요. 정부가 1차산업의 폐지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거기에 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동군 농업현실에 대해서 제가 맞추는 것이지 국가 전체산업에 대한 것을 폐지상태에 문제를 야기시켜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동명위원
그런 답변은 시정하셔야 됩니다. 원초적인 것으로 뭔가 모르시고 장황하게 19개 조직분야까지 나오게 하는데 74명이면 적습니까? 영동군의 공무원 숫자중에서.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74명정도 분포되어 있는 농업공무원이지만 지금 우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웃 옥천군같이 산업화가 제대로 되고 앞으로 공장이 늘어나고 이런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또 앞으로 무주같은데라든지 특수한 관광지가 개발돼 가지고 수익사업이 많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1차산업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농업분야의 공무원들이 될 수 있으면 우대를 받아야되지 솔직히 얘기해서 의회에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진통이 따랐지만 양보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직의 최고 수장이라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군수님과 심오하게 상의해서 대안 같은 것을 분명히 해놨다가 꼭 시정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안을 올리기 바라겠어요.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셨던 농업기술센터에 40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농정업무에 해당되고
임동명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 인원까지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무려 농업기술센터에도 40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합해서 120명입니다. 자꾸 농업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과장님 답변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지요. 그것을 빼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조직개편상 농정과에 2명의 행정직과 1명의 농업직하고 1명의 축산직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거예요. 농정과장이 농업 5급이라고 하면 그분 혼자 끌어 나갈 수 있습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그 답은 우답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조직개편에서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명위원
이것은 지난 조직개편을 심사숙고하게 다룬 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얼마만큼 농정분야에 과연 자치행정과나 인사부서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눈여겨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농정분야를 찬서리 맞추듯이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연구한 것을 그대로 발표하고 있고 그 대안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동명위원
답변 성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권주화위원장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
우리 영동군이나 의회가 더도 덜도 말고 규정된 정도를 행하면 여타 시군보다 뒤지지 않고 한발짝 앞서가는 군민들의 뜻을 쫓아 무리수 없는 군 행정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2-2페이지에 보면 읍면직원은 주 2회이상, 실과소 직원은 월 1회이상 담당마을에 출장하여 당면 주요 군정홍보 및 주민여론수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읍면별로 여론수렴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탁상에 앉아서 미사어구가 나열되어 있는 자체로 실제로 행정이 옮겨졌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면서 실제 우리군민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 자신 영동에서 제가 생활한지가 평생을 살아왔습니다만 군이나 면에서 이와같은 여론수렴을 하겠다고 이야기 한 것을 한번도 저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와같이 주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통계나 이런 미사어구는 허울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더 깊이 연구하시고 앞으로는 탁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는 실제 주민에게 속속들이 마음에 파고들 수 있는 행정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월별로 지급내역을 이 시간 끝나기 전에 밝혀 주시면 좋겠고 지금 이장단을 비롯해서 여러 사회단체, 바르게살기 등 여러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회단체가 예를든다면 지난 11월5일 바르게살기운동이 선진지견학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서민이 알기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견학이 아니고 관광을 다녀왔다, 이렇게 알고 있고 바르게살기운동이 본연의 해야할 직분을 다 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가, 잠깐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운동은 서로 믿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위하여 진실되고 질서 화합의 이념을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함으로서 서로 믿고 인정이 넘치는 사회질서와 규범, 예의범절을 지키는 조화로운 사회, 근면 검소한 생활로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는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같이 바르게살기운동을 했던 그분들의 소행이 과연 영동주민에게 진짜 귀감이 되고 본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느냐라고 반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실는지, 과연 거기에 대한 당일 경비라든지 모든 것이 군에서 나간 지원으로 이루어졌다면 더군다나 뼈를 깎는 아픔의 소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자신들이 갔던 것을 자신들의 돈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갔다 왔다고 하더라도 명칭이 바르게살기운동에서 갔다 왔다고 하면 우리서민이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단 바르게살기 단체 하나 뿐만아니라 여타 사회단체가 모두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IMF 어려운 시기에 좀더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많은 노력과 연구와 지도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강석호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여론수렴 군정방향에 대해서 읍면에서 주 2회이상 하고 실과에서는 월 1회이상 주요 군정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언제했느냐 숫자로만 하는 것이 아니냐 걱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수렴한 것 중에서 중요한 몇가지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내용을 더 소상히 아시고 싶으면 서면으로 이러이러한 처리를 했다는 기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수렴한 것을 보니까 용산면에서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단속해 달라고 해서 산림과 직원으로 하여금 주야간 단속반을 편성해서 밀렵도 단속했고 야생동물보호협회하고 인력단속 하도록 공문을 시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촌면 삼도봉 화합비가 일부 파손됐는데 보수좀 해달라는 요망이 있어서 문화공보계장이 현지를 답사해서 삼도봉 화합비 기단 마감석에 틈새가 생겼는데 그것을 사진촬영해 가지고 와서 삼도봉을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또 각종 농산물 가격정보를 농민이 적기에 알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해서 농촌지도소에서 농산물가격 자동안내전화 설치를 743-1274로 하고 옥천, 김천에서 받고 있는 잎담배 수매를 영동에서 일시수납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수매장까지 전액 취급하고 동행인 3명에게도 기술을 제공하고 수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농림상담소장이 장날이면 사무실에서 주재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얘기를 해서 장날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청취불능) 그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는 다음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상세하게 보고해서 이런 여론수렴결과를 군수님 (청취불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저희들이 각종 사회단체 지원액에 대해서 여기에서 나가시기 전에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르게살기운동 영동군협의회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민주평화통일외 11건이 됐기 때문에 월별로 지출된 내용까지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월별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특히 어려운 시기에 IMF 시기에 바르게살기운동에서 관광을 했다고 했는데 관광자금을 지원금에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아무리 지원금에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체자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광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1월4일날 아침에 제가 나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체자금으로 실시하고 1인당 10,000원씩 걷어서 120여명이 갔다 왔다고 합니다. 제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갔다 온 후에 얘기는 못들었습니다만 어떤 조직이든 화합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파악돼서 제가 바르게살기협의회 담당자 쪽에서 이것이 관광성이라든지 앞으로 타인들이 볼 때 질시를 하고 그런 지탄을 받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시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나간거나, 지원금 나간 것은 정산하기 때문에 정산내역에 이것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혹시 있다고 하면 정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동명위원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석호 위원님 말씀은 각종 사회단체 지원내역에 단체별로 자체 조성기금 내역에 대해 파악한 것이 있어요?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이 문제는 우리들이 지원내역만 해서 얼마얼마 지원했다, 질문내용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임동명위원
감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요구하는 것이 뭐냐하면 의도가 바르게살기 영동군협의회 지원액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 이 분들이 노력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지요. 그런 것을 주안점을 잡아서 얘기하는데 그것까지 안갖고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네요. 제 생각에는 여기 나온 것만 가지고 나오시면 무슨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해요.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질문하신 요점이 어떤 요점이었느냐 하면 월별로 지출한 것을 11개 단체에서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것은 그것을 전부 한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임동명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고 보충질문 형식으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탄핵적인 얘기를 곁들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사회단체 지원을 하면 당위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에 돈을 타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조직체내에서 지금현재 어떤 정도의 자금조성이 되어 있는가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지요.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책추진비로 경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체별로 예산편성해서 만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액보조해 주는 것하고 임의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해 줬는데 그 내용을 보게되면 그 사안이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사회단체마다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같은데 나와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것은 개인, 공공단체 기구보조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임동명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보조금 임의보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이분들이 이렇게 돈을 타가지고 가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자체 조성기금 같은 것을 해놔가지고 앞으로 지원액이 계속해서 나가리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자생적으로 살아나야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800만원이든지 안타가지고 가는 것이 이 양반들이 오히려 떳떳한 것 아닙니까? 자체 조성기금이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과장님이 그분들한테 자체사업을 하든지 해서 자체 조성기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타협적인 얘기도 오고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온지가 얼마되지 않아가지고 이것까지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지가 한달 조금 넘었는데 이것까지 조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임동명위원
앞으로 이런것도 해놔야 될 것입니다.
권주화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중 미진한 부분은 확실하게 파악해서 차후에 답변을 꼭 해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여론수렴 군정반영인데요, 아까 강석호위원님도 말씀드렸었는데, 건수만 나열하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건수를 알려고 자료요구를 한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뭐는 어떻고, 삼도봉은 어떻고 이런 내용적인 것을 수록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수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라든지, 내용이 어떤지,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숫자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읍.면 직원들이 리동 담당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청직원들이 리동 담당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저는 여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과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여론수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저는 유도심문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아닌가만 얘기해 주세요.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는 연고지를 담당하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찾아가서 들릴 수 있도록 마을담당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물론 본청 직원들이 여론수렴 하는데, 실적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면직원들이라도 적극 활용해서 수렴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괜히 본청직원들 이름 올려놓고 일을 하는 것 마냥 한다는 것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의원이 아무리 말을 해도, 예를 들어서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지적사항도 제대로 시정을 안해주는데 과연 군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반영이 됐는가를 알기 위해서 군정반영 견학을 좀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인데 위원들이 바라고 제출해 달라는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숫자만 나열한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아서, 앞으로는 위원들이 왜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가를 파악을 하셔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맞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보아도 각 과도 감사자료가 상당히 부실하고 성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주시고, 여론동향처리제 운영에도 사안별로, 아는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숫자로 되어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상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숫자를 알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시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2-5페이지 구조조정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공무원사회를 종결시켰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분, 즉 억울한 공무원은 없습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즉석 답변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 우리군에서 나가라고 한사람은
정종수위원
과장님, 나가라고 한사람은 없지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일꾼이라고 인정하는 공직자를 사직하기 전에 남아서 군민을 위해서 좀더 근무하기를 권해는 보았습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실
정종수위원
제가 볼때는 공직자로서 같이 20년에서 30년동안 근무를 했으니까, 어려운 시기지만 근무를 같이 해서 군민을 위해서 공직자로서의 자세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해달라는 부탁을 전혀 안한 것 같습니다. 나가는 것을 보면 헌신짝 내버리듯 하고 나갔어요, 20년에서 30년씩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나간것이 아닌가, 또 명퇴한 이유중의 하나가 인사제도에 문제점이 있어서 명퇴하신 분은 안계십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나갔는지는 알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가정사정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정종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나가신 분은 없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를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파악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인사를 잘하셨다면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될 줄 알고, 또 그렇게 했을 줄 믿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궁금증이 있네요. 지금 보면 명퇴금 및 급여에 대해서 불이익을 볼까봐 미리 나가신 분들도 계시죠?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누구를 예를 들어서 말하면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지만 어떤 분은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부인께서 몸이 안좋아 가지고 병원에 장기 입원해서 오히려 빚을 지고 있는데 이것을 갚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들이 완료한 것을 갖다가 사실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용화에 김종배씨도 명퇴서를
정종수위원
과장님, 잘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공무원사회의 분위기가, 쉽게 얘기해서 네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 또 나도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성실히 근무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동군민을 위해서 있는 자리라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도록 상사로서, 과장님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직사회가 군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근무를 하면 영동군이 발전할 것이지만 나도 언젠가는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침체되고 복지부동이라는 말 그대로 영동군의 발전이 전혀 없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앞으로 과장님이 잘 연구를 하셔서 영동군산하 공직자들이 영동군민을 위해서 좀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원님 몇분도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 지원내역이 숫자를 적어 놨으니까 총계를 계산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미리 총계금을 적어놨더라면 계산할 필요없이, 이것이 각종 사회단체 지원내역에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해서 총계가 얼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제가 자료가 우리 군위원을 위해서는 좀 미숙하지 않느냐, 총계금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에 1,400만원 지원을 해줬다면 1,400만원을 쓴 내역서가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내역서는 없지만 사안별로 굵직굵직한 제목별로는 내용이 있어야 과연 지원해줄 금액을 당연히 지원해 줬고, 써야될 부분을 썼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임의적으로 합계도 없이 얼마인가도 확실히 모르고, 바르게살기운동 같은데는 3,710만원을 지급했는데 저희들이 그냥 볼때는 액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바르게살기운동이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이냐, 저도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액수를 지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이 안들게끔 하려면 구체적인 내역을 굵직굵직한 제목으로 해줘야 저희들이 알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타지역 출.퇴근자에 대해서 제가 자료을 요청한 위원중에 한사람입니다만 주민등록상에는 공무원들이 전부 영동군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중에 하나가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대전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영동군 경제의 침체를 초래하는 장본인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서 자료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료가 못돼서 상당히 죄송한데 개인적인 플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더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이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항이죠, 과장님이 영동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신다면 시정이 돼서 영동군민을 위하고 영동군 경제를, 다만 10원이라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12억1,000만원이란 돈을 새마을에 투자를 했는데, 전에 사회진흥과 소관이었죠?
과장님이 자리도 옮기신지 얼마 안되고 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2건국운동때문에 새마을사업이란 문구 자체가 희석되는 것은 아닙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상부에서 하고, 특히 행정의 대표를 하고,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종수위원
평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새마을지도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현안사업을 지역을 안정적으로 하는 등 여러가지 일이 있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나름대로 그 부락에서는 새마을지도자 분이 유지입니다. 부락에서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도 지니고 있고, 또 부락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희생정신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새마을지도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 새마을지도자가 그전에 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냥 명목상 새마을지도자이고, 난계예술제때 국이나 끓여내고 오봉이나 들고 다니는 그런 새마을지도자로 전락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새마을지도자라고 임명을 했다면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부실공사 감시요원이라고 위촉을 해놓고도 지금 자치행정과 하고 협조가 돼서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연1회라고 교육을 시켜서 사명감을 가지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은 자세히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으니까 상의를 하셔서, 관할사항이니까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또 전반기에 고철폐자원을 수집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5,200만원이라는 수입을 올렸죠?
그런데 국토청결에도 일조를 했고 폐자원 활용을 하게 돼서 부응을 했는데 후반기에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IMF가 끝났다고 안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옳은 얘기지만 저희들이 업무상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아니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하셨던 분이 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을 하셨다면 당연히 실행을 하셨어야죠.
금년에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이 내용을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고 결정이 난 다음에 하고,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꼭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폐자원이라든지 국토대청결 문제라든지 이런데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잘 협의를 하셔서 꼭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새마을사업이 지금까지 저희들도 알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많은 사업을 하고 신화를 남긴 사업입니다. 지금에 와서 유명무실해 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새마을지도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락을 위해서, 사실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이장님은. 그래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실공사 감시요원으로써만 충실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일을 하고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큼은 잘 연구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재산은 어느곳에 해당이 됩니까? 소방서입니까, 영동군입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의용소방대는 거의 군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군재산이죠?
상대적으로 낙후된 의용소방대 건물이 어디에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송도 제가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는 소송관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것을 팔겠다고 해가지고 터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좋습니다. 차량교육관계는요, 특히 제가 양산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아는 것이 거기밖에 없고, 또 이 문제만큼은 여러가지로 문제화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량구입도 그때당시에 소방대원들이 노력도 안하고 꽹과리치고 그래서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당시에는. 소방대 자체에서 만들었는데, 사실 그때당시에 저축은 했지만 지금 있는 터도 농협터이고 건축물도 이중삼중으로 하다보니까 건축물구조 자체가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여러 방면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았습니다만 제힘으로는 안되네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게 됐는데 의용소방대 재산을 처분할 권한만 있고 시설해 줄 의무는 없습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정종수위원
처분은 됐습니다 이미. 그렇죠?
그러면 시설해줄 의무는 왜 이행을 안합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지난번에 양산 소방대장하고도 얘기가 됐던 것으로
정종수위원
예 좋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못한다는 이유중의 하나죠?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얘기가 됐는데 부지를 어떻게 구입하는 방법으로
정종수위원
좋습니다. 부지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당시에 부지에 관한한은 과장님도 재무과에 계셨으니까 잘아시죠?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문제를 야기시킨 사람이 소방대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아니면 영동군입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소방대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영동군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정종수위원
말하실 수가 없습니까?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바로 개인도 아니고, 소방대원도 아니고, 영동군입니다.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그러기 전에 소방대부지, 지금 처분했다는 건물자체가 사실 따지고 보면 영동군에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어른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결국 소방대에서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동군이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이유든지 처분이 된 것이 아닙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정종수위원
처분하는 문제는 시장터에 있는 관계 때문에 양산면장님 지금 계시지만 개발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개발위원회 터를 분할을 했으면 하겠다는 군청으로부터의 얘기가 있고, 본인이 요구를 하는데 이것을 꼭 분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개발위원회의 자문을 요구했습니다 양산면장이. 요구를 했는데 우리 개발위원회 측에서는 불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불가하느냐, 지금 있는 건물은 없어지는 실정이지만 소방대 건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교환을 하자, 당신도 살고 소방대도 살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부지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압력인가는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처분이 됐어요. 회의를 뭐하러 합니까 반영이 전혀 안된다면. 첫번에는 저희들 개발위원들이 결의한 사항을 존중해서 안한다고 했어요 군청에서도. 답변을 받아놓았습니다. 이것이 결국 처분이 됐는데 이런 공공건물을 짓기 위해서 터를 구입해야 된다면 그때당시에 처분 안했으면 터살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왜 했습니까 이것을?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터를 구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터를 구해라, 어디에 가서 구합니까, 집지을데가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까 군청에서? 안그러면 스스로 자연적으로 순리대로만 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권주화위원장
정위원님, 진정하시고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답변을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정종수위원
제가 바라고 싶은 얘기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처분을 했으면 집을 지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집을 지어 주십시오. 처분을 했으면 집을 지어주셔야죠 어려우시더라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주화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장종석위원
지금 얘기를 해야지 쉬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권주화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제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저희들한테 선서를 했죠?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석위원
선서한 내용에 충실하게 답변하신다고 하셨는데 거짓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정종수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타지역 출.퇴근공무원 주민등록옮기기에 우리지역에서 97년도에 6명이 타지역으로 옮겨갔죠? 그리고 98년도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직원명부에 나와있는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했어요?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비교해보면 16명이 미전출 되어 있습니다. 전혀 검토를 안해보셨습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이 저희한테 주민등록은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이라든지, 가족들이 사는 곳을 가기 때문에 그 주소지를 넣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가지고 있는 명단 좀 뽑아주십시오. 주민등록을 뽑아주세요.
이제 다했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동료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 전에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집행과정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을 적출되는 것이니 만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문시 문답식 질문은 지향하여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 이하 직원여러분 자료 빼주시느라 애잡수시는데 우리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정종수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피복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어요. 지금 화재시 보면 피복이 상당히 각 면단위에 낡아서 몇벌 안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것을 잘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면단위 피복을 보면 한두벌은 깨끗한데 나머지는 피복이 4벌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4벌 가지고도 부족한 상태이고 예산을 내년도에는 넣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대원들의 피복이 1/2로 책정됐는데 이것은 예산상 어쩔 수 없이 한 것으로 하겠지만 대원들의 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복은 어디가서 맞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가서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것 좀 신경쓰셔 가지고 예산을 해서 1/2정도 확보되면 신입회원들 교체시에는 입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차고 및 사무실 준공식한데가 추풍령이 있고 나머지 상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도 있습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추풍령 했으니까 상촌면 (청취불능) 그래서 그것이 다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고 와서
손영달위원
금년도에 신축한 곳은 없습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손영달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상촌과 추풍령 내역서 좀 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재시에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산불이라든지 뭐든지 나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것은 계몽을 하셔가지고 진압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여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주화위원장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1-11페이지, 2-14페이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기에 앞서 도지사님 초도순시때 초청인사에 군의원 배제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 도지사
정구복위원
영동군 초도순시때 지역인사들 다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군의원을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군의원들은 ..... 말씀드리는데요 도에서 공문이 오기를 의장님 한분만 오시도록 되어서 그 상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도 알아봐서 인정이 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인사명단에 군의원 배제하라고 했으면 내려온 공문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11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설치목적이 원래 무엇입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지역주민들의 보건관리상 필요하니까 설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질문인지 간파를 못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이번 인사에서 보건소장의 의중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편에서는 보건소 쪽에는 상당히 비중을 두었다고 지금 인사평가를 합니다. 제가 그때당시 맨처음에 구조조정할 때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없애는 것이 말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많은 호응도가 있었고 진료소가 없어지면 안된다고 해서 비중을 많이 두었다고 얘기가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인원 안배 같은 것도 그렇고 진료소를 영동읍 이외에 사실 전부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것까지도 구조조정에, 의학이 발달하고 병.의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만도 타시군 하고 우리가 월등히 많이 두었다고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구복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에서 인사안을 올리면 전혀 반영 안하고 군에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존재이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펴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이번 인사에서 특히 보건소 예를 들자면 공무원을 위한 인사라고 볼 수 있어요. 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하자면 직원들을 위한 인사이지 주민을 위한 인사가 전혀 안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으로 지금 진료소 문제만 해도 영동읍에 진료소 설치목적이 오지에 가급적이면 진료소를 설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의료혜택 서비스하고 긴급사항 발생시 대처능력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 이렇게 처리를 해야함에도 유독 영동읍 두군데만 결원상태로 놔둔 이유가, 지금 보건소내에 인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인원 양성해서 앞으로 진료소에 충원한다, 이런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무조건 지금현재 상태로 앞으로 대안도 없고, 앞으로도 구조조정 대상에서 보건소도 인원이 감축되지요?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읍면에서 40% 얘기가 되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의장님이 질문하고 건의서도 하고 의원님들께서 내주셔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읍면이 고향인데 읍면 자체를 없앤다는 것이 어려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사실 고맙습니다. 저희는 특수권력 관계도 있고 또 수직으로 내려오는 시달.....
정구복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안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보건소 인원을 감축해 가지고라도 통합보건요원을 6개월 교육해 가지고, 통합보건요원을 양성해 가지고 보건요원을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보건소 의견을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영동군 화신리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가깝다, 또 예전, 신원리쪽도 있었는데 그쪽은 그렇지만 화신리는 가깝다해서 자체에서 직접 관리한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권자하고도 얘기해 보고 보건소하고도 얘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들을 교육해서 영동군 보건소 이관에 문제가 있어서 진료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의사를 습득해 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자료를 줬는데 1차 구조조정 또는 진료요원, 별정직 2명 감축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 당초 설치목적이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주민의 의료시설을 제공한다는 것인데 영동읍 2개 지역은 오지마을에서 탈피했다고 생각이 되가지고 얘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더라도 병.의원이 있다, 그래서 충분히 의료시혜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다고 했는데 제가 현지를 가본 결과 그동안 저한테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지역주민들 얘기도 듣고 의견을 그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구복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은 다음번에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그 문제는 다음번에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님께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안드렸지만 저는 드리겠습니다. 지금 31명이 주민등록만 전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31명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큰 것이 자녀교육이 되고 그 다음에 집을 청약하고 청약기간동안 다른대로 간다면 ........ 이런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아심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약법도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문제될 것이 없는 상태이고 자녀교육 문제 때문에 간다고 하면 지자체가 활성화되는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지역의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자기만 잘되자고 나간다면 이 지역주민은 누구를 믿고 사는 것입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구복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사실 주민등록 옮겨오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차 얘기했고 그 결과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니까 송구스럽습니다.
정구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주민등록 전입이 아니고 주민들이 바라는 실제 요구사항은 여기에 와서 살고 주민들과 같이 동참함으로서 주민들의 생활고를 같이 좋은일이 있으면 나누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는 것이 진정한 지자체의 공무원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입니다.
정구복위원
그리고 군수님께서 각종 행사장의 축사에 보면 7만군민이라고 항상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도 있지만 아쉬움보다는 실제 있는 인원을 주민등록상 영동군에 전입되어 있는 총 인원이 62,000여명이지요.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7만군민이 아니고 6만여 군민해서 주민들한테도 경각심을 일깨우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축사라든지 모든 행사,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대로 얘기해서 이 부분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민간단체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회단체에 힘을 빌려서 적극적으로 주민등록전입 뿐만아니고 실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런 운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조현위원
정구복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남조현위원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번 구조조정 끝난 이후에 보건소 인력배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보건사업에 대한 2대 분류로 볼 수 있는데 진료사업과 보건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보건사업 요원이라고 하면 보통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통합보건담당자, 보건요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군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통합보건요원 담당자 인력이 20명이예요. 면사무소 13명, 군에 7명 이래가지고 비율로 보면 군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이 54%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10개면에 인력배치한 것을 보면 상당히 불합리하고 인사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1개면에 보건담당요원이 2명으로 배치돼 가지고 근무하는 지소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진료요원하고 치과위생사라고 하나 조무사라고 하나 치위생사 그런 경우는 2명인데 지금현재 구지 3개면에 복수로 통합보건요원이 2인이상 근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고 또는 인사배치 하는데 기능을 중시했다, 그렇다면 그 배치된 인력사항을 보면 배제된 면이 있어요. 뭐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54%나 보유하고 있는 군 보건소 통합보건요원을 미 배치한 보건소에 배치해 주든지, 아니면 복수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보건지소에서 1명을 출소해서 없는 지역으로 재배치해 주든지 이것이 뭔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군 보건소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근 병.의원 진료관계가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군의 인력을 54%, 총원 20명중에서 7명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담당 요원이 해야 하는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모자보건관리 해야죠, 그 다음에 예방접종사업 하지요, 이동순회 또는 성인병관리, 재가환자나 재가노인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지소는 누가 이 사업을 시행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인사에 어떤,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의혹이 있어요. 이것은 인사에 독선입니다 독단이고. 제 입장으로 봐서는 해당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을 찾아뵙고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때에 과장님 답변이 문제가 있다, 이것은 검토 연구해서 또는 인사권자한테 실정을 상세히 보고해서 시정조치 하겠다, 그래가지고 11월중에 뭔가는 미 배치된 보건지소에 통합보건 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분명히 답변하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11월달이 경과하지 않았습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그동안 인사요인이 없었는데 1차 구조조정 당시 보건소를 포함해 가지고 일반직종을 10명 감축했습니다. 보건소별로 분산배치 됐기 때문에 인원이 지소별 업무량에 따라 감축 적용되었다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의 경우는 타 지소에 비해서 진료인원이 적은 것은 통계상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적고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일반진료 보조하고 치위생사만 배치했습니다.
남조현위원
인구 과다문제가 아니예요. 한명이 살더라도 우리 군민입니다. 그렇다면 군민의 보건업무나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군 아닙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통합보건 업무를 보건소 1명이 (청취불능)
남조현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보건소장님을 찾아뵙고 이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뭔가 보완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내가 건의를 드렸더니 군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통합보건요원 중에서 1인을 차출해서 용화 보건지소에 파견근무 시키는 것이고 지금 보건사업 요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내용하고 동떨어져 있는 간호원을 보냈더라고요. 용화 간호사 2명 있어요. 내과보조 간호사도 1명 있고 치과담당 보조 치위생사도 1명 있습니다. 없는 것은 보건사업 요원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업무를 다루는,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보조하는 요원이 아니고 군민의 보건통합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성 있는 통합보건 요원을 배치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지난번에 인사를 단행할 때 구조조정 끝난 이후에 인사개편하고 193명 전보조치 했는데 거기에 보건사업요원이 용화면지소에 공백기간이 4개월 있었어요. 그때 왜 누락됐습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배치기준을 알아보니까 일반인사가 보건지소에 1인당 진료, 치과의사.......
남조현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다니까, 아까 말씀을 자세히 드렸잖아요? 왜 누락이 됐느냐 아니면 20명에 달하는 보건사업요원이나 관계되는 인사권자나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실과장한테 로비해 가지고 고의성을 가지고 누락을 시켰느냐, 아니면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내과나 치과에 대한 보조간호사는 있는데 더구나 용화같은 경우에는 5개월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구조조정이 끝난 이후에 인사를 일괄 단행할 때 참고해 가지고 분명히 배치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보건소장도 받고 지소장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군 보건소장이 그 당시 내무과장이라고 하나 그 과장을 만나가지고 이런 입장인데 꼭 배려를 해서 용화는 배치를 시켜줘야겠다,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과정에서 일선에서 그것이 누락된 것인지, 고의성이 있는 것인지, 의혹이 있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남조현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에 대해서 아까도 10명이라는 인원이 감축됐다고 말씀드렸는데 10명이라는 숫자가 감축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인원에 대해서 업무량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배치하는데 12월에 통합보건 요원이 박순만이라는 사람이 파견중에 있는데 추후 조정 배치하는 방안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한 것은 황간, 학산, 심천은 물리치료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1명씩 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인원이 제일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남조현위원
지금 물리치료실이 없는 지역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군에서 왜 보건사업 요원을 54%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건소장하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동에 군 보건요원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한번더 얘기하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인원과 일할 수 없는 인원을 한번 인력분석을 해보도록 하고 그에 따른 추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조현위원
그래서 지금 2단계에서 그것은 연구 검토하고 방안 연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은 저는 기본적으로 당분간 미 배치상태라면 지금 이러한 여유있는 인력을 고려해서 재배치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이 문제는 보건소장한테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을 가지고 54%를 왜 보건소에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읍면 보건지소에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요인이 있어도 전입시험 문제라든지 또 명예퇴직,
권주화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 얘기를 말씀하겠다고
권주화위원장
시정하겠으면 시정하겠다든지, 노력하겠다든지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십시오.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남조현위원
예측되는 시기가 언제쯤이예요?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시험을 보고 이번에 인사를
남조현위원
전입시험 끝났지 않습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로 봐서는 인사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인사요인이 그동안 없었으니까 그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조현위원
그래서 인사 주무과장님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30일까지 조치해 주겠다고 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일단은 그간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러한 인력 재배치 문제는 실무과장님으로서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꼭 보건소, 특히 용화면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이발하고 면도를 안한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 해놓고 나서도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을 재배치할 곳은 재배치하고 또 전입시험 본 것도 점수 메겨서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권주화위원장
남조현위원님 만족하십니까?
남조현위원
......
권주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
나언엽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나언엽위원
보건소 인사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청의 직원가족중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습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나언엽위원
많죠?
보건소 인사에 있어서 인사기준이 어떻습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인사기준이라는 것은 연고지를 원칙으로 하는데 연고지 배치를 할 경우에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간에 원하면 보건소나 군청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청취불능)
나언엽위원
먼저 군정보고때 과장님께서는 공직분위기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8년이 됐든지 10년이 됐든지 항상 면단위로 근무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주로 군보건소에는 군청가족 직원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렇지 못한 직원들은 읍.면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같은 직원끼리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순회배치 근무를 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좋다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 있는 공무원중에 그런 얘기를. 가족 중에서 대부분 보건소에 근무하고, 그 내용을 한번 바꿔볼 생각은 없느냐하는 말씀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과에 있는 분 한분이 보니까 용화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영동 순회배치 근무는 차이에 따라서 되는 것으로 하고, 이번 인사에서도 저희들이 우리지역을 빛내고 업적을 남기고 이런데에 따라서 인센티브제도를 주고, 잘못한 것은 패록틱을 줘서 그런 제도를 갖다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열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소에도 군청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과에 행정계에 근무하는 아무개씨 부인이 용화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문제는 한번 연구를 해서 서열에 따라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또 순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언엽위원
여론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말썽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자료 맨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놓고도 저 나름대로는 고민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군에 사역인부를 쓰지 않고 재료비기타로, 군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와같이 했던 근본목적은 뭐였어요?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재료비기타 말이죠?
업무추진상 꼭 필요한 부분에 사람이 모자라는데 지금은 직원이 정원에서 오버돼서 못쓰게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무를 300일미만으로 해가지고 재료비기타를 써왔습니다. 지금 제일 필요한 것으로 재무계나 민원쪽, 그런쪽에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기의 목적대로 재료비기타 사역인부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죠? 제가 알기로는 쉽게 말해서 지금 여러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짧은 시간에 엄청난 업무가 폭주할때 10명이든지 20명이든지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짧은 시간에 끝을 내기 위해서 사역인부를 쓰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한구위원
군에서 실질적으로 사역인부에 대한 것은 각 실과나 읍.면별로 한두명을 배정해서 1년 이내에 쓰는 것으로 원칙으로 했죠? 퇴직금에 대해서 300일미만 이니까 퇴직금을 지금까지 지급한 일이 없죠?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한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재료비기타로 있던 사역인부들이 7～8년간 읍.면이든 각 실과에 있던 한가지 업무에 종사를 하니까 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내년에도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이것을 쓰지 않을때는 이 사람들의 재능이 굉장히 아깝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것이 있습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읍.면으로해서 따져보니까 급한대로 회사나 이런데에 원하면 재취업을 시키고 있는 것도 10명 가까이 되고, 다음번에는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전산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도 전산에서 빠지게 되고, 호적도 지금 호적등본을 전산화시키니까 새까맣게 되가지고 (청취불능)
전한구위원
알았어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으로 같이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느냐 이런것을 묻는 것이지 과장님보고 취직시켜 달라고 그런것은 요구하지고 않을 것이고, 지금 IMF시대에 무슨 취직을 시켜줘요? 내 새끼도 내가 못시켜서 난리인 판인데, 그런것은 입바른 소리고 문제는 이와같은 사람을 내년에 짤라버리고 나몰라라하고 내쫓는 식이면 이 사람들이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를 한텐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시고, 또 만약에 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도 근로기준법도 보고 또 재료비, 특정수행을 하는 것을 보고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편에서 봤을 때는 예산편성이, 법도 아닌 것이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300일이 있고 300일 이상이 있고, 이하가 있습니다. 300일 이상을 상용직이라고 하는데 퇴직금도 주고, 상여금도 주고 이러는데 이분들도 제일 먼저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다음번에는 그런 예산을 갖다 할 수가 없는데, 내년에는 호적문제하고 주택정산하는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청취불능) 그래서 그 인력을 저희들도 안타까운 인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군청에서 나갔다든지, 그 고급인력을 썼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지금 계획을 상당히 연구중에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문제는요, 일시적으로 인원을 다 취직했을 때는 분명히 퇴직금 관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300일 미만인 사역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에 대한 것을 제가 유인물을 과장님한테 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것을 드릴때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퇴직금에 판례예시에 의해서 대법원에서 이와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판례가 나오는 것이 거기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 근로자가 서류상으로는 2개월마다 2～3일씩 해고자를 다시 채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기간동안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고로써의 일은 생길 수 없으므로 상용근로자는 법이 우선이고, 이러한 상용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규칙 및 보수규정상 직원에 의하여 수당 및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대법원 상여금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와같은 것이 우리군내에 40여명이나 되는, 작년에 퇴직했던, 아니면 76년도, 75년도 벌써 근무한지 10년씩 가까이, 8년 이상 된 사람도 있는데 1년을 했어도 한달치 퇴직금은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군수님 하고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 양반들을 재고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양반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모색하셔야만 물의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의장님 앞으로 서한도 와가지고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는 서한도 한번 온 것을 봤는데 군수님한테도 갔으리라고 봅니다.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한구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심도있게 방안도 훌륭하게, 저도 이 방안을 도저히, 이것이 사실 원칙대로 하고 정상대로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방법이 없는데 IMF시대를 맞아서 더군다나 빈약한 이런속에서 그것을 사실 제 힘으로도 못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것을 과연 얘기를 해야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차피 자료제출한 것 얘기를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이 충분히 세워주시는 것이 현명하겠다하는 생각에서 책임을 과장님한테 전가시켜보는 것입니다.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데 10여명 가까이 (청취불능) 저희들이 처해있는 난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명예퇴직이 있을 때는 명예퇴직수당도 사실 내년도까지만 해도 20억 가까이 됩니다. 또 내후년에 명예퇴직하면 우리 군세의 3분의1을 차지하는 30여억, 40억이 될텐데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약서를 쓰는 세상이 되어 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야구선수들이 연봉 얼마다 이렇게 계약하는 것 같이 앞으로 이것이 수당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그런 방안을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군에 취업되어 있던 일용, 재료비기타가 엄청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분들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한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새마을운동은 정액보조단체죠?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석위원
99년도 예산지침서에서는 정액보조단체가 3,6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집행을 보니까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찾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추가로 지침시달이 되었다는데 그것이
장종석위원
추가로 지침이 전달됐다면 거기에 정액보조금이 얼마였습니까?
새마을 군지회가 3,600만원인데, 또 여기는 7,680만원이 되고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내용은 제가
장종석위원
새마을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여기에서 보기에는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새마을단체 지원한 것이 98년도 지원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장종석위원
전체적으로 1억6,165만5,400만원, 그런데 7,680만원은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것입니까? 제가 지금 훑어보니까 뭐는 더하고 뭐는 뺏기 때문에 7,680만원이 들어가 그 연유를 모르겠어요.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새마을 군지부에 보조하는 인건비, 관리비, 지회보조, 읍.면 보조해 가지고 그것이 연 6,24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8 재외군민초청에서 800만원하고, 98 군민운동 지원사업비가 640만원이 되고, 그 밑에 새마을교육비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라든지 이런것은 군에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한 것으로 보았을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장종석위원
그 계산한 것 좀 잠깐 줘보세요.
권주화위원장
동료위원이 검토하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종석위원
계속 질문하겠는데, 아까 남조현위원님께서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건소조례에 보건진료소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보건진료소에서는 보건진료원을 둔다라는 규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보건소장님께서는 임의규정으로 해석을 할는지, 아니면 강제규정으로 해석을 할는지 그 규정을 제대로 해석을 못해서 보건진료소에도 보건진료원이 없는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건진료원을 둔다라는 그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해석을 합니까, 강제규정으로 해석을 합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글쎄, 전문직에서 해석을 할 때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못해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종석위원
그리고 타시.군에 있는 보건소는 기구축소를 안하는데 일부 우리군에는 보건소만 축소시킨 연유가 있습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오히려 저희들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같은 것은 평소에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그것이 그대로 (청취불능) 제가 그 문제는 상세하게 이런 얘기를 못드립니다만 우리지역의 보건소를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장종석위원
저희들도 보건진료소에 한해서는 법적근거 서류가 임의규정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강제규정으로 생각하느냐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올바른 제도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장
장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 다됐습니까?
과장님, 장종석위원님이 요구하신 주민등록 확인내역서 전달이 됐습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빨리빨리 해서 본인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동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
동료위원 정구복위원님이 아까 도지사 순방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내용에 보충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지사 순방이라는 것이 그때 그냥 한번 오셔가지고 의장님실에 머물렀다 그냥 가셨어요. 그때 도지사님이 여기서 행사차 지하식당에서 만찬이 이루어지고 그랬죠?
그때는 자치행정과장이 아니고 내무과장님이 주관했었죠, 전우협씨가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충을 하려는 이유가 도지사님이나 도에 핵심부서에 있는 분들이 오면, 지방의회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방의원 꼭 만나봐야 되죠. 왜 만나야 되는지 압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예 군 예산편성 할 때 군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지역실정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뚜렷한 효과가 있고, 또 부탁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은 상급기관이어서 못하지만 군의회는 평가기관이고, 군의원님들 인맥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임동명위원
아주 잘 알고 계시는데, 도지사님이나 우리의회 의원들이나 같은 선출직이에요.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동명위원
선거직이고, 행정직에서 눈치보고 있을 때 우리 의원들은 상당히 각도가 면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의원들한테 아무 초청이 없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만 모셨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이 계셨다하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여기 담당이 도 자치행정과 신석균이라고 영동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편으로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부족한 일이 있으면 개선을 의뢰하고, (청취불능) 임동명위원님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오시면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편합니다.
임동명위원
지금 사안은 각계각층이나 선거행정을 추진한다는 업무보고도 우리가 했고, 선거행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먼저 앞에 나간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고보면 아무리 상급기관의 도지사지만 우리 의원들이 말초적으로 여러가지 느낀 대안을 그분한테 파급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현안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력이 있는 의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님만 모시고 한다는 것은 지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때당시 잘 모르는데, 지금 보고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사님이 의회를 방문하셨답니다.
정종수위원
방문하셨는데, 애당초 소리를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초청을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가긴 갔는데 정식으로 얘기를 안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러면 되겠느냐, 우리도 다같이 초청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뜻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동명위원
추후에 도지사님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도에서 농촌진흥원장이라든지, 어쨌든 우리군에 찾아와서 사업적으로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연구할만한 분들이 오신다면 꼭 의원들을 배석해서, 군의원들을 부려먹어라 이 얘기예요, 말하자면. 안그러면 뭐하러 뽑아놨어요?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주민의 유권자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임동명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을 하는 것으로 상부기관에도 그런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정 또는 개선보완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위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