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장 이만우입니다. 고창군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98년 11월 28일 의안번호 제383호 고창군수가 제안하여 1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제67회 고창군 의회 정기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잠정 심의하였습니다. 당 조례안은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고창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비록 군수가 위원을 위촉한다고는 하지만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시행키로 하고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범국민 추진위원회 위원회 설치는 국가적 차원에서 개혁을 하고 규제안에 대한 철폐를 하고 여러 가지 범국민운동으로 하고 있는 이즈음에 집행부에서 중순경에 지침이 도에서 내려온 것을 도 방침이 30일까지라고해서 이틀전에 의회에 올렸던 사안이지만 상당한 논란을 했습니다.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원안의결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전에 꼭 의회와 협의하는 조건으로 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당 조례안은 당 위원회의심사 보고와 같이 원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998년 12월 1일 자치행정위원장 이만우

건설과장 이용남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시책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주요업무보고: 붙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가을에 착수하여 99년도 봄완료하는 경지정리 부분인데요, 보면 금후계획이 있습니다. 공사완료기간 99년 5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농촌에 살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일인데요, 매년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지금 첫 모내기가 대충 15일 이후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경지정리 지구는 대충 5월 20일로 완료가 돼서 어물어물 하면 본인들이 우선 아쉬우니까 모내기는 해야 되겠고 해서 농민들이 해 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금년도에도 5월 20일로 공사 완료일이 잡혀 있는데 공사 완료일을 5일 정도라도 앞당겨 주신다면, 20일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높은곳을 깊은곳으로 메꾸게 되면 움푹움푹 패어서 이양기가 다니지 못합니다. 20일까지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앞에서 끌고 이양기가 다닐 수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해서 5일이라도 앞당겨 완료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지정리사업을 5월 20일날 준공기일을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는 4월 말일까지 모든 공사를 끝내게끔 거꾸로 공정을 다 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번씩 감리회의를 하고 나머지 5월 20일까지는 전부 뒷 정리만 해라 그렇게 해서 미리 4월달에 전부 끝나서 농민들이 이양기로 바로 모 심을 준비를 해야지, 5월 20일날이라고 그때까지 가서 물주균을 하면 안된다 해서 물주균 작업은 의원님 질문을 참고해서라도 4월말까지는 어떻게든지 끝내고 20일간은 뒷정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인규 의원입니다. 미포장도로 사리부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미포장도로 현황과 98년도까지 사리부설 실적은 어떤 규정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또 99년도에 실시할 대상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이렇게 계속사업이 있다 보니까 언제인가는 끝나야 되는데 몇 년도까지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개수 하천이 22개가 됩니다. 152km에 대한 하천개수 계획과 우선 순위가 책정되었는지 책정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본면에 위치한 하연지구 하천 개수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자주 우리행정이나 집행부에다가 여기 아니면 농사를 못 지어먹는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우선 5천만원 투입을 해주었어요, 25천만원 가지고 전체적인 해결이 나기 않고 거기에 암반이 하천에 막혀 있는데 그런 암반이 철거되지 않고는 그 하천은 절대로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노선은 고창읍을 중심축으로 하여 개선 운영토록 요구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정한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후에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하라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버스노선을 본 의원은 늘려 주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농어촌 버스는 현재 가장 어려운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가장 이용하고 있는 그런 버스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포장도로 사리부설을 98년도 대상지 선정 원칙과 99년도 대상을 어떻게 선정했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에는 경작로 면도 농어촌 도로 경잘고를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사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법정도로보다도 실지로 농민들이 쓸 수 있는 기계화 경작로 간선도로 포장이 넓은 도로를 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많이 올라온 곳은 좀 깎고 무장 같은데 적게 올라온 데는 다시 증으로 편성, 관내 연장에 비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거의 작년도에는 7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깔았기 때문에 웬만한 곳은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읍. 면에서 공문으로 해서 일제히 받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75,000루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돈으로 따지면 약5억3천만 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얼마나 이번에 계상이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부족하고 지금은 다른 돈이 확보되어 사리부설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도까지 이것을 깔 계획에 대해서는 농어촌고로 면도나 관내 경작도로 포장이 될 때까지는 주민들은 불편이 없이 계속 깔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은 조금 장기간 소요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마을안길까지 농어촌 경작로 까지 포장하려면 앞으로도 무수한 자갈이 있어야 하고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우선 법정도로 포장이 되고 그다음 기계화 경작로가 포장되고 또 소도로까지 포장되려면 앞으로 까는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간만큼은 제가 독단을 내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하천 유지 사업에 미개수 22개소, 152km을 순위 정해서 추진하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 하천은 전부 존용하천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하천은 얼마 없고 전부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강공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우선순위 수해 상습지 올리는 것을 우리가 조새해거 올렸지만 지금 선운사 앞 등은 기본계획까지 되어 있어서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앞으로 8조 정도 계속 연차적으로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건설부에서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우선순위로 완급을 기하기 위해서 세울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 화요일쯤 건설부 하천계획과를 다시 올라가서 업무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순위는 앞으로 도에서 선정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대중교통행정입니다. 지금 농어촌 정비해서 총80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50개 노선이 고창읍을 기점 및 경우지, 종점으로 해서 운행하고 고창읍 지역경계 활성화 도움을 주고 있으며 30개 노선은 단거리 노선 및 지선으로 오지벽지 생활권에 버스대중화에 기하고 있습니다. 노선연장은 저희가 이 업무를 인수한지가 한 달쯤 되는데 그 버스회사 관계자를 만났어요. 그 버스노선 연장을 포장이 되면 바로바로 할 수 있느냐, 그러했더니 그렇게는 못하고 주기적으로 1년에 한번 씩이나 종합 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버스연장 노선 대상지가 있으며 전부조사해서 버스회사와 같이 연장될 것을 건의하고 될 수 있으면 연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규 의원 거수)

하천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도에서 선정하면 지금 아까 우리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에서 우선순위를 결정 한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민생 현안시급은 그러한 하천정비 사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덕 하연지구 암반을 제거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해 주셨습니다. 우선순위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군의 공무원들이 먼저 하셔야 되고 아까 내가 말을 했던 부분, 근본적 해결책일 하연지구 물론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전부 가서 현장탐방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군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돈 없어서 못한다. 이런 대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돈을 5천만 원 투자를 했으면 투입한 만큼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암반을 떨어 내기 전에는 안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지구 준용하천은 우선순위 할 적에 도에서 책정하면 우리군청 관계실무자 의견을 듣고 현지 의견을 들으니까 군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반영을 같이 하도록 하고 하연지구 암반 분포된 상태는 제가 한번 나아가서 볼렵니다. 그래서 그것이 흥덕, 신림, 부안면 농업종합센터 그것이 사업에 들어가는데 침수지역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배수로를 싹 파야 합니다. 거기에도 관련이 되었는가도 보고 그렇게 안 된다면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소하천 계획에 대해서 소하천 계획이 우선순위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소규모 하소하천 계획에 대해서 소하천 계획이 우선순위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소규모 하천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길승 의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어제 밤에 관통도로에서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한 스티커를 수없이 발부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불법주차를 한 사라고 파렴치한 사람이지만 주차장을 마련 안 해 주고 분법 주차단속을 한 그 행위도 파렴치한 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조창하천 도로를 확장하고 있는데 이 도로가 확장이 되면 많은 공간이 생겨서 불법 주차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창하천 도로확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관통 로에 이중 주차를 허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관통 로를 보니까 이중 주차를 해도 교통소통에는 크나큰 어려움이 없다 라고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자난 해에도 건축물 부설주차시설에 대해서도 참 흉측스럽다, 그야말로 건축시설허가에 포함되어 시설에 불과하지 주차하는 시설로서는 주차시설보다는 흉측 물에 가깝다, IMF 시대를 맞아 고철이 상당히 가격이 높다는데 고철로서 처리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기능은 다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 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계화 확ㆍ포장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동료의원이신 심재규 의원님께서 경지정이 기간을 단축시켜 주십사하는 말하고 같겠습니다만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9월에 공사 준공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 9개 지구로써 23.1km인데 4월에서 9월 그 기간은 농촌으로서는 최대의 농번기로 바쁜 시기입니다. 이런 바쁜 시기를 통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한다는 것은 농촌실정을 감지하지 못하는 처사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4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한다고 하는 계획을 농사가 끝난 농한기를 택해서 10월 이후로 계획을 변경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통도로 이중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이중 주차를 인정하고 공익요원 13명이 나아가서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티커 말씀이 나와서 아야기 하는데 공익요원 보고 스티커를 안 떼였느냐고 하면 어디 가서 떼어오고 며칠 계도를 잘해라 등 조그마한 바닥에서 스티커 떼면 쓰겠냐고 우리가 하면 한건도 안 떼고 그러해요, 그래서 요새는 떼는 횟수를 줄이고 계도하는 것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고창천이 완전히 준공되면 주차장이 많이 화보되면 더 개선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떼는 확률은 저 지난주 다섯 이상 떼길래 요새는 안 떼고 두장씩 떼고 워낙 안 될때는 시범적으로 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도를 잘 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계화 경작 로 공사시기가 4월부터 9월까지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는데 잘 말씀을 해주시었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면 4월부터 9월에 하면 농사를 지으니까 경작 로에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일반 기초기반시설 해 놓았다가 포장만큼은 10월 이후로 방향으로 점토 조정하겠습니다. (정기표 의원 거수)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 업무에 직원인원이 모자라서 어려움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군의 살림이 좋았더라면 직원을 확보해서 업무분담에 힘이 덜 들 텐데 제가 알기로는 거설과는 근무시간이 없이 밤늦게까지 어려움을 사무실에서 고생하는 것도 제가 몇 차례 밖에서 불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직원들이 애쓰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면서 신경을 써주신다면 직원이 26명, 수로원, 청경 포함해서 57명인데 이 고창군 지역이 좁다면 좁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일을 하려고 보면 넓고 일을 좀 소홀히 하면 좁은 지역입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경지정리를 금년도 봄 마무리하고 작년 봄에 마무리한 경지정리지역에 시공회사에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금년같이 수해 피해를 많이 본 경지정리지구에는 하천 및 또 경지정리를 하다보면 지대가 낮은 데는 한해 농사를 지면 또 논 균형이 깊은 곳이 있고 높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에 의뢰해서 하자보수기간동안에는 주민들의 애로사항 하천에 피해가 났다는 복구랄지 논에 수평 문제랄지 이러 것을 업체에다 강력히 건의해서 시공하는 금년도 시공하는 경지정리도 중요하지만 보수하는데도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로원의 고생하는 것은 제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면 도로청소, 노면 등 애쓰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홀히 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타면은 많이 안다녀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는 무장의 경우를 보면 무장 야곡마을에 송곡입구 도로 밑이 수해 피해로 아스팔트 밑이 보입니다. 거기도 긴급한 대형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아스팔트 15㎝나 20㎝ 그것이 중량을 실은 차가 지나가면 차량사고의 100% 위험지구입니다. 그런 곳을 수로 원들로 하여금 잘 관찰해서 보수해 주는 제가 질의 드립니다. 청경도 물론 애를 씁니다만 준용하천이라고 해서 복토에만 의자하지 마시고 하천 감시원 청경이 있습니다. 그 사라들로 하여금 하천에서 면에서 미처 파악 못한 구간이 있어요, 농경지 배수로가 침수되었다가 빠지면서 구조물 주변 등 망가진 곳이 몇 군데 잇고, 제가 눈으로 본곳이 전체 파악은 못합니다만 그런 경우도 청경으로 하여금 그것을 다시 파악해 주시면 굉장히 주민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다른 대보다 집중호우가 300mm이상 쏟아진 지역이 많기 때문에 수해피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관계기관에 전부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시공회사가 들어와서 지금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시기적으로 하자보수를 할 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벼가 서 있기 때문에 이제 하자보수기간이 되어 잇기 때문에 일부회사는 들어와 있고, 안 들어 온 회사는 앞으로 들어오게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강력하게 현장을 간독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농사짓는데 이사이 없도록 하고 수로 원들이 수해피해지역을 빨리 복구를 해야 하는데 도로나 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력으로만은 안 됩니다. 수해복구사업을 예비비를 지금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꼭 우리가 일을 해보면 한쪽 큰 것만 하려고 설계를 하다보면 조그마한 것은 못해요. 큰 것하는데 좀 붙여가지고 지금 돈 들어가는 데는 때울 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아까 무장 칠거리라든가 다른 송계마을이라든가 기타 전 읍ㆍ면 에 수해지역을 조사해서 수해복지구역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준용하천 내에 농경지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아까도 회의시작 전에 모 의원님하고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 준용하천 내에 경지정리하고 하천하고 접하는 곳이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지면은 하천 수위가 올라오면 구물이 농경지로 올라와서 침수가 되서 피해가 있고, 앞으로는 준용하천 구간 내에도 자동문을 설치해서 홍수 대는 수위가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닫고 그 다음에 물이 간조 때 빠지면 농경지 물이 완전히 빠져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연차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채 의원입니다. 앞서 유길승 의원이 질의한 주차장 관계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을 볼 때 주차장이 1788개소 노상28개, 교회가 3개, 건축물 부설이 1,757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과태료 한 장 스티커 떼면 3만원이지요?

4만원입니다.

그런데 단속에 앞서 계도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상을 보면 공익근무자가 23번 국도에만 매일 배치되어 있어서 재수 좋은 사람은 스티커를 안떼고 이런 입장인데 각 면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차장 있어요, 노상주차장

저도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차가 마이카시대가 되어서 지금 차가 한 집 당 한대가 됩니다. 노상 주차장에 차 될 수 있는 것이 대산면에 40대나 50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주차장을 충분히 만들어 주고 지도, 단속을 나갔을 때 공익근무요원이나 우리 공무원이 핀잔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방이나 주위에 보면 스티커를 떼었다, 쌀 한가마가 또 떼였다 등 이것이 유행어이니까요,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각 면에 주차장 시설을 충분히 해주시고 과태료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해야 불평이 없지, 지금 농기계화 사업으로 358억을 보조나 지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군위 관리 실태를 보고해 주시고, 또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제일 물동량이 많은데 지금 기사들의 말을 들으면 호남에 유이하게 정읍에서만 과적 차량을 단속한다, 경부선이나 충청도나 이런 지역에서 단속이 없지요, 화물차령에 물동량을 싣고 가다가 정읍 톨게이트에서 무기나 배추를 내려놓고 가는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전국에서 우리군만 피해보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건설과장님께서 각처에 알아보아서 우리지역만 피해를 보고 있는가, 규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볼법 주차장 스티커 문제는 앞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겠으나, 스티커를 전혀 발부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전보다는 계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기계사업 358억 관리상태 및 보조금 지원관계는 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적차얄 단속은 저희 군내에서 할 때에는 토공 골재 이런 곳만 한번 씩 체크를 하는데 화물차 농산물을 실어 나르는 것은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걸린 것이 있는 가 봅니다. 정읍, 검팔, 경찰, 고창, 부안 활동으로 할 때 한번 씩 걸리는 가 봅니다. 앞으로는 정읍시와 저희가 합의를 해서 농산물 반출하는 차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 조사를 해서 데이터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실과보다도 아주 중대한 실무 전에 오래 계시는 뜻이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고 우리 8만 군민을 위해서 구석구석 챙겨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부안면 전재준 의원이 아닙니다. 고창군 의원입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내면 욕심을 앞으로 지켜보십시오. 욕심을 갖지 않겠습니다. 굵직한 문제 세 가지 만 질문하겠습니다. 준용하천관리 재해가전 대비에 대하여 앞으로 본 의원이 군수께 질문 한 바 답에 의하면 선운사 3개면에 속합니다. 입구에서 강경교 까지 50억 사업비는 도에 요구한 결과 내수사업 2순위로 선정되었으나 건설교통부에서 긍정적 답변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런 답변으로는 본 의원 이해할 수 없어서 또 다른 수해조민이 피해를 당할 것이 염려되어 실무책임자인 건설과장께 도에서 요구한 50억이 만약에 불허하게 될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제방법을 확실히 답변을 바라고 두 번째 소유지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이 신고하였던 바입니다. 고창군 부안면 신흥리 세적골재 건설과장과 실무책임자가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현장까지 답사한 점 고마우나 보수나 수리를 못하는 이유가 답답해서 질의하는 바이오니 답을 자라고 세 번째 부안면 창내 군도 92년도에 한 100m가 포장되러 있는데 현재가지 연속공사의 제도를 부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획실한 답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관리에 대해서 직강공사 관계로 수해 상급지역이 저희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 하천계획과 주무부서 방안이 우선 기분계획이 되어 있는 것부터 해야겠다, 그렇게 건설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700억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는 지금 우리 주진천 그것이 2의, 그다음에 김제 동진강 원곡천이 1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왜 저희가 확신을 하느냐면 중앙에 우리 고창출신 예산부서에 팀장들이 여러분 계시고 또 의장님도 직접 중앙에 있는 고창출신들한테 전화를 하고 군수님도 직접 다녀오시고 저도 갔다 와서 실무과장이나 하천계획과 과장한테 확실하게 대답을 들었어요.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것은 말하자마 서류상으로 말한 것이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두계약은 확실히 들었어요, 군수님이 엊그제 전화 한번하시고 저보고 월요일날 또 갔다 오라고 하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하천계획과 담당계장하고 과장님을 만나서 한푼이라도 더 내년도 사업에 계상해 달라 이렇게 간곡히 말씀 드릴려고 하고 이것이 확실하게 대답하지 않은 것은 예산내시가 떨어져야 그것 가지고 서류상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추진합니다. 이렇게 딱 해야 하는데 지금은 건설부에서 12월초에 예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 말단 과장이 가서 예산작업이 끝나지도 않은 서류를 달라고 해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구두 상으로는 확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류가 오는 대로 의원님께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류지 유지관리사업 부안면 신흥리 세적골재 보수나 수리를 안 한 사하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이 말씀을 듣고 금년 7월 달인가 6월 달인가 담당계장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거기 현장을 보니까 현장 위치가 풀이 크고, 나무도 꽉 차 있고 그런 곳인데 위치는 참 좋은 대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막았던 자리인데 여수 터도 싹 나가버리고 서류지로도 볼 수가 없고 조그마한 포강 같은 것으로 느꼈어요, 이것을 앞으로 중단하는 것보다도 우리군청 예산이 활발히 돌아가고 하면 거기도 보수도 하고 수리도 해야 겠지요, 그러나 지금 말씀 드린다고 하면 연기제 용수로가 그 밑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설계상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말하자면 앞으로 보수해서 양수장 설치해서 물을 가두었다가 자연 여과로 해서 꼭지만 틀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소 보류하고 있는 것이지 내년이라도 중앙에서 한해가 많이 들어 가지고 돈이 많이 온다고 하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안면 창 내 군도에 대해서는 우리 고창군 관내 군도가 많이 있습니다. 창내 선을 일부로 보류시킨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고창군 관내 도로 사업을 할 적에는 지역경제 여건, 관광권을 제일 연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석정온천과 모양성을 개발해서 선운사로 인촌생가를 도는 그런 코스를 주로 하다보니까 좀 다소 뒤진바가 있는데 이 창내 선도 2,000년부터 중기계획에 드렁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혹시 형편이 웬만하면 한번 건의해서 일부라도 착수해 주십사 하고 건의 하려고 차트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실무과장으로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면 400억이 깎였네 500억이 깎였네 하니까 용단을 못 내리고 있는데 건의는 할렵니다. 참고하시고 있다고 이것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진을 하겠습니다. (전재준 의원 거수)

전재준의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조금 맞지 않는 점이 있어서 재차 나왔습니다. 저도 연중 예산이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도에서 그 예산이 문제가 되고 확실한 답이 아니라 우리 3개면 1년 농사지어서 근근이 생활하는 그 주민들이 연속 피해를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 내용을 깊숙이 알고 보면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 전체가 가슴이 아프리라 보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사업으로 우리 군수님께서 내가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많은 노력의 설과는 주진천이 분명히 맞습니다. 뱀이 개구리가 아니라 큰 두꺼비를 먹었어요, 그래서 고창군 물이 다 쏟아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와서는 더군다나 연기 제 선운사 골 수다동물이 시원 물까지 받아 드립니다. 합수치는 대강 물인데 수다 동 앞에 공유수면 매립 당초에도 제가 과장님들에게 87년도인가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오연상 씨하고 가에 있는 것은 제외하고 포장을 해라 그때 소용이 없었어요, 그 후로 막아진 것이 지금 군수님 사연입니다만 옹벽이고 그 앞에까지 건설과장님이 가보셨을 것입니다만 의원들이 갔다 온 후로 뱀이 거꾸로 서도 부족한데 고창 물은 안겨서 받아들이고 가운데는 선운사 연기 제 수다동물이 싹 흡수 처 버리는 뱀 꼬랑지를 몰아넣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어려운 주민들이 시련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부탁드린 것은 물론 군수님이 애쓰시고 과장님도 애쓰신 줄 압니다만 도에서 승인이 안 될 때 다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도 아직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도의 예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아니고 실무과장님께서 다른 방법이 불허되었을 때 어떠한 방법이 없는 가 이것을 확실히 듣고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류지 문제는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제시대 때 그곳을 막았습니다. 지금 고창군내 소류지가 약 300여개 되는 주롤 제가 알고 있는데 소류지에 딸린 면적이 150마지기 이상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임야, 전답 등을 합해서는 더 많습니다. 저는 확실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답사했으니까 하는 말은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창 군민은 군수님으로부터 똑같은 손가락 열 개인데 도로변이나 보인 곳은 분칠하는 식으로 빛 만내고 그 구속에 숨어있는 우리군 아닙니까, 이것 연기 제 그 많은 노력을 군수님이 하셔서 그 어려운 사업이 온 것은 저도 알고 군민 전체가 압니다만 자치시대에 드렁서 그때 완공할 때까지 그 주민들은 얼마나 고통이 많겠습니까? 대형관정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을 보셨으니까 이야기이지 내가 말만하면 부안 일 때문에 그런 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시고 창 내 군도 문제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 드릴께요, 절대 욕심이 아닙니다. 지방자치 시대라해서 우리고창군에 모든 수입이 되어야 하고 생산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의원에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면민들에게 생활권이 정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고창 시내버스를 보내 주셔서 많이 오십니다. 그러나 저도 군민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평소 때 손님들이 고창으로 가도록 장을 볼려면 고창으로 가거라 내가 이렇게 건의한 사람입니다. 서정주씨 문학관을 군수님께서 많은 노력으로 지금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무려 옛날에는 한 300호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에 못지않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도로가 포장이 되면 시간도 단축되고 돌아오려면 30분 내지 40분 걸립니다. 이 도로로 오면 10분이 소재지로 옵니다. 그 도로가 포장이 되므로 해서 봉암 및 부안면 사람들이 시장을 정읍으로 안가요, 시내버스가 돕니다. 포장이 안 되어서 그러지 이런 시급한 곳을 놓아두고 순회해본 결과 고창군을 다 할 때는 되어요, 그런데 어찌 순위에서 빠져있는가,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절대 제가 부안면 욕심은 아닙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시어 똑같은 우리 군민을 구제 하는 뜻을 꼭 가져야 합니다. 구석구석을 찾아서 어려운 곳부터 살펴서 중대한 자리에 계시면서 군민들이 앞으로 억울한 피해를 안 당하도록 또 1,500두락 이상 4동네 사람들이 농사를 집니다. 한번이나 가보면 비가 안와서 물을 품지도 못하고 아주머니들이 동동 발을 구르는 것을 볼 때 정말로 안타깝고 금년 봄인가 군수님이 오셨을 때 주민들이 말씀도 드렸다고 해요, 김준성씨께서 나와 보고 군수님께 말씀드렸으니까 논 10마지기도 못되는데도 우리 군수님께서 예산을 뜯어다가 3천만 원 4천만 원 보수하라고 주었는데 그런 많은 면적이 숨어있는 것을 몰랐으면 이제라도 확인되었으나 빠졌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빠진 것도 과장님께서 넣어서라도 예산상 어려우면 연차적으로라도 제가 책임지고 저도 협조하려고 합니다. 예산상 어렵다면 큰돈을 몰라도 저도 협조하려니까 간섭을 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주시기 제삼 부탁하고도 남습니다.

준용하천 내용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 아까 소류지 그것은 한 10억 이상이 듭니다. 제대로 막 오려면 그러기 때문에 농어촌 진흥 공사에다 해서 우리 농림부에서 국비로 따오려고 지금 절차 중에 있어요, 서류를 갖추고 있어요, 3천만 원이나 4천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 10억 이상 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군비로 못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농어촌 진흥공사에다 의뢰해서 서류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용하천 암반 깔리고 이런 사업은 50억이 안되었을 때는 저희가 우리 자체 장비라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지금 준용하천 내에서 여기저기 수해가 조금 난 곳이 있어요, 먼저 의원님들의 현장 방문하셨을 때에도 이 수해복구 바로 해야 하는데 중앙에서 지원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하면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것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다른 곳에다 쓸려고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자체 수로원하고 포크레인하고 덤프라도 동원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애쓰십니다. 건설행정이 관내 차지하는 비율도 많을 뿐 아니라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99년도 건설행정 시책방향 보고서 전체를 보고 이렇게 앞으로 건설 행정이 되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과장님께서는 현직에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재임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한 3년 되었어요.

3년 벌써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업무 분장표를 제가 보았는데 각 과별로 업무분장에 있어서 우리 건설과 항목수로 따진다고 하면 약 94개 항이 됩니다. 전체적인 업무보고 하기는 난점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시책보고가 오늘 끝나고 보고 이런 이런 것을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타 기관 사업이라고 명시가 여덟 가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타 기관 사업이 빠진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컨대 구십제 보강사업이랄지, 국비사업이라든지

예.

그리고 농조사업에 있어서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특히 농조 시행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군 하고 관련이 없는 것처럼 많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농조하고 협조를 해서 많은 항목을 전체 보고를 못한다고 한다면 유인물이라도 대체해서 농조사업에 대해서 업무협조해서 알 수 있도록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다음, 타 기관 사업이라고 했는데 타기관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십시오, 타기관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시고 국비사업이란 용어를 쓰면서 상세히 국비사업 보고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 예산 문제인데요, 적어도 이제 건설행정의 기본방향이 아주 보면 미래지향적인 종합건설 추진이라고 했는데 적어도 이정도가 될려면 앞으로 기감실하고 협조를 해서 건설행정 만큼은 계속사업 따로 나와야 되고 신규사업 따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지금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고 자꾸 이렇게 위축되고 경색되는데 실지로 예산개요를 보면 기반조성에 있어서 경지정리 사업이 대폭 빠진 것에 기하는 것이 크다는 것, 그 외는 그래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내시가 떨어지거나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1월 보고때는 작년 대비 그러니까 98년 대비 99년도 사업비를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조서를 하나 기감실하고 협조해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정기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마 우리고나내 민원에 적게는 50% 크게는 80%이상 건설행정에 민원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큰 관심을 갖고 민원처리반을 만들어서 특위구성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서 특히, 농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있는 기반조성 문제에 있어서 기반조성계 문제인데 설지로 과에 내려가면 현지를 한번 가보고 싶어도 그런 애로도 본 의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같이 가자고 안 나올 정도로 바쁘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민원은 계속 나오고 그래서 건설과 다섯 개 담당 중에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각 읍.면 토목 직들을 차출해서 업무를 같이 하려고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아마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배려를 해야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민원 중에서도 농민하고 가깝게 된 민원은 가장 급선무 민원이라야 합니다. 따라서 민원하고 가깝게 있는 부서들하고 인월 배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과장께서는 신경 써서 지금 민원이 일어나면 의원님들이 그 민원쪽에 가보면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장과 협의를 해서 충분히 지력 민원이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 가지 제가 이야기 한 것은 1월내에 꼭 보고를 성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 대해서 하는 사업에 농조사업도 직접 농조 조합장이 설명 안 드려도 유인물이라 해서 제가 아는 범위까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타 기관 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국비사업이라해서 서해안 고속도로라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또 이렇게 대비를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반조성 현지 확인은 지금 먼저 번에 의원님이 직ㄹ의하셨지 않아요? 그래서 전 13개 지구에도 감독을 담당부터 차석 순으로 싹 지금 했어요, 담당업무를 해 놓았어요, 의원님 어디 가신다고 하면 그 지구담당이 되었던지, 차석이 되었던지 이렇게 싹 짜 놓았습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1월 중에는 이런 사업이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업무는 우리 농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진지하게 질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본 의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기표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가 9개소 이지요?

예.

거기에서 민원 제기 안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다 되었지요?

생땅을 장비로 밀었기 때문에 논두렁 물 안 넘어 가도 주민들이 전화 오기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97년도 경지정리에 대해서 아직 하자보수가 안 넘었습니다.

예.

하자보수 예치하는 예산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윌 군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전 에산을 풀어서 우리 민원이 제기 안 되도록 우리 건설과장이 명심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창의회 66차 임시회의 때 전의원들께서 현장방문을 할 때 건설과장께서 현 장소를 보셨어요, 내가 어느장소, 어느업자라고 말은 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말하자면 진입로 포장입니다. 거기를 보고 왔는데 이튿날 저에게 정보제공을 하신 그 부락민이 있어요, 거기는 무어라고 하느냐면,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감독이라도 한번 보내셔서 또 그 업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없지요?

지구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지구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이요, 1공구 2공구 3공구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락민이 그 면출신이 아닌 본 의원에게 정보제공이 들어와서 그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데 그 성토를 할 려면 거기에 아주 성토 흙이 없어요, 그 면에는 그 불편한 감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 옆에 쓰레기장이 있었어요, 쓰레기장을 전부 파다가 성토를 했어요, 그러고 논흙을 갖다가 덮었어요, 이렇게 해 놓고 위에다 흙을 좋은 것을 깔다가 보니까 그 구간만큼은 스폰지가 되어서 물렁물렁해요,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저도 가보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지요? 저도 가보았어요, 이러한 공사를 하고 있는 도대체 사업부서에는 업자편만 들고 있는지, 군민을 위해서 이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정확한 감독을 해주셔서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도록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포장도로에 대해서 우리 본군의 총 계획은 몇 건이며, 몇 km나 되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얼마나 되며 어떤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잔여 사업량은 몇 연도에 완료할 것인지, 그리고 시행순위는 어떻게 정하였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시설물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을 보면 57개소가 현재 지정되어 있으며, 98년도 중점관리 대상은 몇 개소이며 그중 99년도에 몇 개소나 재난위험시설에서 해소시켰는지 재난위험시설은 최후 선행으로 혜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안전시설로 인한 예산이 제일 먼저 투입되었던 이것을 제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님이 질의하신 경지정리 사업 하자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회 때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사가 종료되면 하자보증금으로 해서 1,000분의 2로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 내에 시공회사 돈이 자동적으로 보증금으로 해서 자기들이 찾아가 버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앞으로 이 하자처리에 대해서 정기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철저히 감독을 해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6차 현지 확인 중 하나가 진입도로 성토과정에서 성토재료가 불량토가 들어가서 스폰지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곳을 한번 가 보았습니다. 스폰지 난 구간도 있고 검정 흙이 올라왔던데요, 한족 구석 쭉 놓여 있는데 그곳을 통신케이블을 묻는다고 그러는데 이 현장에 대해서는 담당으로 하여금 직접 스폰지 난 곳을 걷어내고 재시공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듣도록 철저히 시공시키겠습니다. 삭 퍼내고 재시공을 시켜서 스폰지를 완전히 없애고 진동 로라 라도 다져서 덤프가 다니더라도 쿨렁쿨렁 않도록 시공을 시키겠습니다. 미포장도로 사리부설 지금 현재 저희가 대상조사를 해보니까 856km, 196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국도, 지방도, 군도는 법정도로라 거의 다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을 왜 추측을 못하느냐, 지금 경지정리를 금년에도 738헥타를 하면 기계화 경작도로가 큰 도로가 많이 나옵니다. 해마다 도로가 연장이 되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무산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도로까지 앞으로 나온다면 지금 소규모 경지정리가 내년부터 할 것이 200개 지구인가 나왔어요, 3헥타 이상 5헥타 이상자리 소규모 그런데도 전부 자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치는 조금 어렵고 사리부설양이 주는 과정은 포장이 되어야 양이 줄고 현재 금년에 깔은 것을 보니까 장마에 차량이 다니면서 많이 훼손되었어요, 그런데 또 내년에 비오면 또 깔아야 하고 약간 숫자를 제시하기는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 일선까지 구석구석 조사를 해서 한번 통계숫자가 나오면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시설물 57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교량이 두 개,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면 조금 55개 정도로 줄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사업비가 주어진다면 재난시설물부터 시공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규 의원 거수)

심재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상.하수도 개보수 사업 중에서 간이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총 시설수가 209개소, 간이상수도 74, 소규모 시설 135개소, 시설용량이 1일 8,394톤, 급수인구 6,584세대에 18,96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보급률이 23.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간이상수도 수원개발 9공, 개보수 2개소, 시설물 정비 20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일 끝에가면 기대효과로는 농어촌 지역에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으로 생활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간이상수도 현황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보고 상수도에 대한 게재가 되었지 다른 일반 부분은 게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23.7%라고 하면 인구수가 18,963명인데 우리 군민이 몇 명입니까? 그 나머지 숫자 약 60,000명이 되겠지요, 26,000명이라는 숫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르 파서 음로수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물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70%가 수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일을 하면서 해리통합보건소 이런 것도 거액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참 좋은 일이지만 이런 중요한 일들을 게재하지도 않고 한다는 것은 국민 보건상에도 신경을 쓰지 않는 이렇게 되면 보건소와 시회복지과입니다. 세 군데가 병행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들을 게재조차도 안해서 제가 안타까움을 금지 못합니다. 이 보건서와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국민보건 예바차원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상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광역상수도입니다. 일반간이상수도는 충분한 관리를 하면서 가정에서 먹는 급수관리에 대해서 소홀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 관리하는 점에 있어서 9개 항목을 보건소에서 별도 검사를 합니다. 보건소에서 45개 항목을 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감사를 합니다. 법정상수도나 간이상수도 우리광역상수도는 충분한 대안을 갖고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심재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과정은 사실상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워낙 수가 많고 도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상수도 관리하는 입장에서 계속 위 단위 단위로 질의도 하고 기회만 있으면 보고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관계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타협을 한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급수에도 1년에 한번 정도 검사를 해줄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비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건소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정확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재규 의원 거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가 수질검사를 저도 지하수 사용하기 때문에 식수로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사 의뢰를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물을 3년간 먹게 되면 이런 사안이 시급하다고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들였습니다만 정말로 사안이 중대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우리 군민들을 상대해 보았을 때 6만여 군민들이 됩니다. 6만여 군민들이 일반 지하수를 먹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또 나보다도 못한 지하수를 먹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가정해 본다 라고 하면 1년에 한번이 아니고 빨리 서둘러서 다른 예산을 이쪽으로 다시 편성하여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마련해서 수질검사를 무료라도 하고 또 수질이 나쁜 예산상 형편이 닿지 않느냐 본인 물 걸러 먹는 이런 것이라도 물을 마셔 양질의 물을 마시고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을 먼저 지킬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광역상수도와 지방을 합치면 59.7%를 우리가 관리하는 상수도이고 41%정도가 아까 말한 일방상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상수도가 515억을 확보해서 2011년까지 광역이 다 들어갈 경우에는 현재 보급률이 80%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일반상수도 수가 줄었을 때 관리하는 입장이 되겠고 현재 지금 지적하신대로 일반상수도에 시급함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관리측면에서 국가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속 심재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의말씀도 또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건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도시과장께서 점심후 보고해 주시느라고 정말 성의있는 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군에 현재 시설된 자전거 도로의 이용도가 아주 미흡한데 자전거 도로시설사업이 시기상조라고 본 의원은 보면서 99년도 계획을 연기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재해위험사업과 수해 상습지 사업들을 위하여 본 사업을 금년에 시행하지 말고 경제 사업이 호전된 후에 시행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선운사 하수처리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과장께서는 보고를 해주셨는데 금번 대책사업이 아닌 현재사업을 제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고창읍 천변도로 확포장공사가 고창대교에서 반룡교까지 되어 있는데 사업을 완결 지을려면 최소한 모양교까지는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추가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 고창읍 신흥연립에서 세차장을 경유해서 고창지도소까지 소방도로를 개설하지 않아서 우범지역이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아산 위생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숙원사업을 매년 억씩 지원키로 되어 있는데 99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여기에 빠져있어요, 그 이유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가지 사항을 조목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계획은 현재법이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창은 군수님 계속 관심사로 소도읍 가꾸기 일환으로 할 때부터 자전거도로로 병행해서 몇 년차부터 시행해 왔기 때문에 2%정도로 많이 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렇게 잘된 자전거도로에 특히 읍단위 소재지권에서 이렇게 잘된 것을 생각해 보았을 대 석정온천으로 가자면 월곡택지 지구에서 자전거도로가 병행해서 완공되었습니다. 그 앞에 것을 보면 구간이 지금 현재 보도가 설치 안되어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쪽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석정온천까지 또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이 완공되면 거기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전자에 보고한 바 위와 같이 2억 예산을 준비해서 자전거도로와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 때문에 2구간만 보완하면 이 쾌적한 고창읍 자전거도로에 활성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보고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필요로 하다는 내용으로 도시과장으로서 시책사업 보고에 넣었습니다. 많은 관심이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어느 정도 수해상습지를 많이 복구하고 있는데 경제회복 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질의 한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매일 내용을 검토도 해보고 있습니다. 요근래 당초에는 타 실과에서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숙원사업을 마을안길과 진입도로 전수조사를 한 내용과 또 기타의 농업용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이 소규모 시설로 알고 그 전반적인 사업을 가지고 내용을 물은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규모 시설사업은 전년도에 어쨌던 간에 숙원사업을 지구당 5천 만원 이하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0억 정도 집행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금년에 IMF도 있고 해서 14억 정도로 보고한 바 와같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사안으로 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아시고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선운사 오수정화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알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대로 기준에 의해 오수처리를 할려면 많은 돈이 듭니다. 우리 고창에 하수종마라 처리 중 소규모 시설을 해서 완전 정화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는 어렵지 않는냐, 앞으로 전망도 어렵고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하지만 면단위나 이런곳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안에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해서 금년에 제가 부임후 이 실무를 맡은 후 우리 유스호스텔 공사구간에 호박돌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호박돌을 걷어 버리므로는 협조를 부탁해서 현재 조양식당 옆에 소하천을 말합니다. 그곳은 완전히 썩고 있었습니다. 악취가 나고 계속 폐수가 나고 해서 그것을 전부 들어올리고 그 호박돌로 비예산 사업으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상 계속 흘러 내리고 정화는 위에서부터 안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카시아, 장미넝쿨을 해서 무엇인가 보기도 좋고 자연적인 정화도 하고 이런 뜻에서 이번 1,8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아쉽게 한번 그 사업을 해볼 계획으로 그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천변도로 확포장 공사를 모양교가지 하면 어떻겠냐라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에 30억 재 특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위시해서 도시과 직원들이 많은 감독과 계속 연구하고 사전 검토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룡교에서 농렵 앞 교가 반룡교입니다. 거기서 축협앞 구간까지는 켄틸레버식으로 스라브로 빼는 공사입니다. 거기서부터 고창대교까지는 옹벽을 높이 세워서 쌓은 찬스다기 공법으로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발생이 나옵니다. 사실상 우리 군수님이나 부 군수님께서는 늘 아끼는 마음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조심스러운 것을 늘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어려운 시공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산을 아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품제기라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다면 흙막이 공사 우리가 전철을 만들 때 빔을 박아 가지고 설치를 하듯이 지금 우리 고창천이 모래로 형성된 사업구간입니다. 그 제방이 그러기 때문에 켄틸레버식 기초를 안치려면 도저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조치를 하는 공사를 할려면 한 5내지 6천만원이 현재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30억 가지고 그 구간까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아끼자는 측면에서 사실상 주야간 공사감독을 하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30억원을 가지고 아끼면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계획을 했던 것 이것이 반룡교 까지만 하고 지금 사업이 현재 켄틸레버식 스라브가 빠지고 석축를 세워서 지금 주민동향은 조금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마 완공이 되면 더 효율이 있으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 앞에서 반룡교까지 할려면 한 6억5천만원 소요됩니다. 그것이 약 180M로 기억을 합니다. 그곳도 마찬가지로 켄틸레버식으로 빼야 됩니다. 그래서 고창교에서 모양교까지 거기는 약 380M 약 12억 정도해서 18억내지 20억 가져야만 모양교까지 하는 예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고창교는 전라북도에서 위험교량으로 판정이 되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은 약 6억정도 내지 6악 5천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병행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생각하여 주시니까 저는 실무자로서 너무 마음이 든든합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만 확보를 해주신다면 그것까지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계속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관심을 계속 갖겠습니다. 실무자로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신흥교에서 건양연립 소방도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창읍에 도시계획도로 짧은 구간에 효율성을 보는 곳을 조사해 보니까 10개소에 약 40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 거기 70m정도를 6m로 하면 좋은 효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삼성목재 거기도 단일필지로 약간만 트면 효율이 좋습니다. 거기도 밀집되고 시장지역이어서 도시계획 사업은 용지비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아까 질문하신 그 구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용지비가 한 1억7천 그리고 공사비가 1억 정도 가지면 확보만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급한 지구가 10여개 곳에 한 40억이 되고 필요한데, 하고자 하는 곳은 많지만 부적지 우리 도시계획사업은 정부양여금이 시군까지는 법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군단위는 양여금사업이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이 법 정도에 많이 오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지금 현재법으로 어렵습니다. 계속, 저도 실무자 회의가 있을때에는 이 부분도 건의도 드리고 중앙정부에도 드리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군비로 이런 민원을 해결하려면 참 힘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실무자로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최석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실무자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예, 최석기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께서 제가 여섯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아산면 위생처리장 매년 1억씩 행정에서 지원하다는 것을 빠뜨렸습니다. 그것은 있다가 해 주시고 우리 도시과장께서는우리 고창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면 저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1,256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우리 순수한 보조금하고 교부그해서46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과장 금방 보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예산들이 98년도에 예산규모1,700억 정도만 되었다면 우리 과장 복안대로만하면 참 좋지요, 그러나 이런 엄청난 고창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그러다보니 우리 의원들은 예산서 받아서 심의를 할려고 할때 참 착찹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늘려서 내려오는 것은 잘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풍부할 때는 과장님들 견해대로 행정에서 하자고 하는대로 우리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착찹한 마음으로 저도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전거도로, 선운사 하수처리, 소규모 숙원사업 이런 것들을 제가 하지 말잔느 것은 아닙니다. 단, 예산이 너무나도 삭감이 되었고, 예산을 쪼게 써서 조금씩 하자는데 우리행정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에서 할려는 의욕도 좋지만 우리 의회 쪽도 예산심의 할 때 물론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도 우리 과장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약속한 것은 지켜야지요, 우리과장이 아시 는가 몰라도 제가 달리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결위원 때 어째 아산은 예산이 많이 가느냐 그러니까 그 위생처리장 그것 때문에 행정에서 매년 1억씩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해서 지희 의원들이 식감할려다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는 빠졌어요, 99년도는 없어요, 그래서 새로 부임하신 우리과장께서 일부러 안 넣어 버린 것인가, 그 견해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많으셔서 한 가지 답변을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생처리 주변마을에 숙원사업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 부분 안한 것에 대해서 답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위생처리장 주변이라고 하는 곳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령을 받고 그 분분에 제가 출장도 하고 이런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제 업무가 아니었고 해서 나름대로 그 지역을 보니까 하갑리, 독곡, 학천리, 방월, 대동리 동촌, 용계리 용계, 계산리 계산 이런정도 6,7개 마을이 주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뇨처리장 주변에 당초의 공약이 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계속 실무자로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답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또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 의원 거수)

자전거 시범도로를 보면 자전가 이용기대효과가 에너지 절약 운동 및 지역주민 건강도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저개하는 것은 지역주민 운동은 부수적인 효과이고 교통체증과 주차장난 해소를 위한 하나의 망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에서 석정온천까지 자전거 시범도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 기대 효과에 부응되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정말로 도로가 적고 교통체증이 오는 주차장이 필요하고 없는 도로를 면밀히 조사해서 과연 여기가 온당한 자전거 시범도로가 되느냐, 이것은 면밀한 저사를 통해야 되는데 사실 터미널에서 온천구간은 자전거 도로가 생긴다고 해면 기대효과란 말 그대로 주민건강을 위해서 만든다고는 할지 모르겠지만 교통체증이나 주차장난 해소를 위한 최석기의원님께서 보류할 수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류를 해서 한다고 하면 다행이고 안한다고 하면 재조사를 해서 그야말로 교통체증이 있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그런 도로를 다시 택해서 바꿀 의향은 없는지 또 터미널에서 체육관 앞에까지 의회에서 반대했던 보도 블럭 교체를 한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익히 보도 블럭 교체해서 낸 인도를 자전거도로로 사용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아스팔트를 한다던가 칼라 콘크리트를 한다던가 해서 다시 만든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유길승 의원님께서 주차장 시설이 급하지, 자전거도로가 급하느냐 했는데....

자전거 타기운동을 전개하는 목족은 우리 고창군은 예외가 될지 모르지만 큰 도시에서는 교통난 체중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책입니다. 그것에 부수적인 효과가 에너지 절약도 되고 주민건강에도 도모되고 하는 것이지, 목적은 건강을 목적으로 하고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통체증하고 주차난 해소를 하기위한 방책으로 자전거 시범도로를 만든다면 정말로 교통체증이 되는 도로를 택했어야 되는데 우리 관통로는 제가 앞전에도 질의 했습니다만 현재, 이중 주차를 해도 큰 교통체증이 없는 도로입니다. 지금, 고창 실정으로 보아서는 하기 좋은 곳을 택해서, 굳이 터미널에서 온천까지 시범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우선 편의위주의 행정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필요한 도로 교통난이 차가 많으면 되는 도로를 택해서 차량통행을 억제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택해주라는 이야기이지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는 터미널에서 온천교까지는 현재 예산이 확보되고 기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안된 구간이 월곡택지개발앞에 부분인데 오른쪽은 투수콘으로 다했습니다. 좌측은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고창읍 도시계획이 당초에 화강석으로 하지 않고 일반제품으로 해서 사각 보도 블럭으로 했습니다. 그 보도블럭이 사실상 오래전 것이고 제품으로 해서 사실상 오래전 것이고 현재 시설이 현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형 블럭과 투스콘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시내가 전부 그렇게 되어있고 했는데 현재사각 블록조차도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금 월곡택지개발앞에서부터 온천개발 오른쪽으로 보면 지금 설치가 안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곡마을 앞에 약간 좀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 측으로 해서 한 것이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현재, 이어짐이 안됩니다. 온천지구로 가는 사업을 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지원 지방도로인데 그 사업이 도로포장도 하고 확장도 하고 4차선하고 자전거도로까지 병행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행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만 하면 효율이 크겠다 라고 해서 업무보고 했고 답변도 드렸습니다.

98년도 사업으로 완료가 된 것을 99년도 시책사업으로 보고를 하면 됩니까?

저희 도시계획사업이나 우리 일반 사업은 전년도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야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 거수)

장시간 답변하느라 애쓰십니다. 지금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항목이 몇 가지지요? 과장님이 방금 보고하신 계획이....

17가지입니다.

차분하게 대답하세요? 몇건입니까?

불필요한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검토해서 하려도 합니다.

두가지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요, 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있어서 항목이 18개 항목인데 페이지가 19페이지로 되어 있어서 한 개항목이 빠져서 페이지 나열이 잘못되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18개 항목 중에서 나머지 17개 항목은 우리자치단채에서 할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산에 따라서 변해질 수도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유독 한 가지만 눈에 띄게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사업이느냐면 많은 군민이 염려하고 이번 정기회때 이 문제가 집행부와 의회간에 어떻게 거론되는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바로 석정온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자표를 보면 석정온천사업이 아무 일 없이 8년 전에 시작했던 사업이 지금까지도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고르 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질문하세요, 답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보고 자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없느냐고요, 문제가 많이 있지요?

예,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문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석정 총천이 계수를 찾고 있는데 계수가 입력이 안되어서 정확한 답변을 올이기 위해서 제가 내용을 찾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상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고창 성정온천, 월곡 택지가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가 일을 했고, 석청농청도 현재 조합에서 힘이 든다는 내용을 알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졌습니다. 그러나 워낙 큰 사업이고 민자유치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법정관리가 들어갔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법정관리가 들어가고 지금 개시일이 곧 확정됩니다. 법정관리가 들어가서 법에서 지정한 사람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과정이 좋은 분위기로 갑니다. 그 안에 6개월 3개월 동안 돈을 못 받던 종업원들이 월급을 받는 형평이고 인제 계시일이 되면 지금 4개사가 내일 롯데호텔에서 회의를 갖습니다. 공연하게 오늘 업무보고 내일 회의를 갖는데 내일 결과 한4억 원 해서 추진하고 300억 원하면 100억 원 정도 흑자다 하는 판단이 법원에서 결정됐습니다.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용역을 주어서 박아 들였습니다. 법정관리 개시일이 되면 롯데에서 하던가, 아니면 다른 회사가 지정이 되던가 공사는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로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삼림농지 부담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내일 회의 때도 그 부분에서 심도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이루어져가는 입장에 잇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아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공연하게 내일 이후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어차피 같이 걱정해야 하니까 상세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게서 본 의원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산림 훼손금이 12억 이던가요

13억6천4백만 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을 못 받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또 석정온천이 앞으로 법정관리가 안 되서 개발을 못할 염려가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저의 질의 요는 이렇습니다. 지금 많은 군민이 이 석정온천이 우리 고창군으로써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비유를 하자면 그 동안에 우리 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확실치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간접적으로 투자도 간접투자를 했고, 또한 고창군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홍보를 냈습니다. 그게 8년동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도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그동안에 이 뜨거운 감가를 놓고 집행부고 그동안에 사랑방 동자였습니다. 즉, 말하자면 시행자나 시공자가 사업을 어떻게 하던지간에 사랑방 동자처럼 불만 태우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방 동자가 아닌 불만 때주는 역할을 해서는 안되고 이제는 집행부의 의뢰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사항이 바로 석정온천 관광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인즉, 법정관리가 되면 이제 석정온천은 여기의 주체세력이 되지 못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공자인 롯데건설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설비를 300억 투자했으면 다행히 법정관리에서 100억 정도 흑자가 나 있기 때문에 석정온천을 이끌어가는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누구를 위해서 시공자 롯데건설이 법정관리를 받은 다음에 지정이 되면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주관업무를 맡은 도시과장께 이 문제의 본질은 가장 먼저 8년동안 이 지역의 고창군 관광 사업을 했던 본인의 수익사업을 했던, 투자를 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의 앞에 있는데 이 사람들의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는데 우리 행정에는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롯데건설이 앞으로 조합 측과 이야기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롯데건설이 절대 수익성을 보지 않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만약에 행정에서 개입하지 않고 롯데건설의 일방적인 힘에 눌려 관망만 한다면 나머지 고창군과 이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외지투자가들까지도 민자투자는커녕 관광지 조성사업을 외면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를 기점으로 해서 99년도부터 석정온천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투명성 있게 군민들한테 알려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공자인 롯데건설이 법정 관리인이 되어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한다면 법정 관리인한테 주민을 대표해서 조건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롯데건설이 군민들의 뜻에 배치하고 기업이익만 생각한다면 이제 과감하게 고창군은 손을 데야 됩니다. 따라서 과장님 혼자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란 어려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회의 도시과 질의에 있어서 이야기를 18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크게 목소리 내고 이것을 쟁점화 시키는 이유는 집행부와 의회가 다시 한 번 진단하고 고민하고 숙의해서 군민의 피해를 줄이자는 뜻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께서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 이상으로 군민의 피해가 안가도록 고창군을 위해서 대변하고 노력하리라 믿습니다만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법정관리가 지정이 되면 최소한의 피해는 최대한 고창군에 이익이 무엇이냐를 진지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현장 여기에서 답변해 주실 것을 만약의 경우에 이미 보고서에는 시행자 석정온천으로 되어 있지만 부도난 회사입니다. 고창군은 8년간 이 회상에 끌려 다녔다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공자인 롯데건설이 사업주체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토지 주들이 조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주 조합하고 법정관리인하고 중간역할을 행정에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만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의원님 방금 답변을 요구하시 질의는 도시과장 혼자서 단독으로 답변하기가 참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과장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 서면으로 같이 제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답변을 본 의원 여기서 우너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법정관리가 떨어진다면 그 후에 집행부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이와 같이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양해하시지요.

예.

우리 최석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사실은 의원님 간에도 서로 참 첨예하게 신경을 쓰는 문제입니다. 소규모 지역숙원사업은 우리 도시과장께 이제 업무도 바뀌어서 옛날 지역경제과 업무가 도시과로 넘어왔지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도시과 업무 중에서 지역숙원사업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보면 엊그제 매스컴을 통해서 국회도 85조8천억 예산을 가지고 의원님들 숙원사업 때문에 2조가 늘어나는데 이 2조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옵니다. 그동안 우리 7년간 예산을 보면 지역숙원사업예산 문제가 항시 집행부와 의회 간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새로 업무를 맡으셨지요?

예.

새로 업무를 맡으셔서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예산이 각. 읍면별로 똑같이 예산배열이 될 수 있는가는 사실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지역소규모사업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소신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꾸어 말하면 정주원 사업이 들어간 읍. 면이 있고 오지개발 사업이 들어간 곳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말이 되어서 예산때가 되면 어떻게 20,000에 고창읍하고 6,200에 해리면하고 예산이 똑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소규모지역숙원사업을 집행부에다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게 똑같은 예산배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군민들한테 도저히 의회나 집행부나 지탄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산이 똑같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배분됩니까? 그런다고 보면 국민의 정부 현정치 체제하에서 무엇인가 색다르게 개혁하려는데 대해서 이것은 정말로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 두 달 전에 각 읍.면별로 소규모 지원숙원사업 현황파악을 정확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한 근거대로 나누어 먹기 식 예산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집행부가 앞으로 소신 있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 안해야 할 사업이 없겠지만 조금 있다가 해야 할 사업도 완급을 조정할 수 없다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행정이라 하고 올바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과장께 본 의원은 이번 예산이 어찌 되었건 간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석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저 나름대로 실무를 맡으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기본이라고 하면 주 공사가 안길이나 진입로입니다. 기타도 많습니다. 소교량이라든가, 소취입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주로 하자면 안길하고 진입로, 이것이 우리 고창 현재 마을 안길은 평균 60%, 진입로는 68%해서 평균 63%입니다. 이 자료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체크도 하고 물량도 가지고 있습닏. 아까 이만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내용은 계속 참고하여서 앞으로 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답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거수)

예, 이만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도시과 예산서 말입니다. 주택계 업무, 상하수도 사업, 숙원사업이 억대가 넘는 예산입니다. 그럼 진입로 안길포장 있지요, 하수도 사업도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못 야기되면 본 의원이 본 면에 예산을 많이 할려고 한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진입로나 안길포장이 미진하면 더 해주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생긴 지 이래로 7년간 나누어 먹기 식 예산이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그 현황자료가 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오늘 도시과 업무보고가 끝나면 그 현황자료를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어 먹기 식이 아닌 진정으로 해야 할 사업을 완급을 가려서 앞으로 꼭 해줄 수 있도록 그 현황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시지는 안으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임재현입니다. 99년도 보건소관 시책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99년도 시책보고: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4시 40분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및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기표 의원 거수)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8년도, 금년도 보건소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각종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99년도 시책 보고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은 결과를 보면 나환자 관리에 4.500만원 사업비가 저소득 무료 암검진에 2,000만원 정도 가족 보건사업비에 1,450만원 정도, 방문 간호 사업비에 1,500만원, 부인 암 검진 사업비에 2,1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간질환자 관리 사업비에 900만원 정도 도합 하면 보건소 사업비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다른 실과소별로 볼 때 이 사업이외 또 다른 사업도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오늘 보고받은 결과를 보면 신년도 사업입니다. 예산관계가 보건소에는 약값이나 중요한 기구도 물론 100%갖추어 있지 않겠습니다만 보건소의 착실한 진료나 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고 장비에도 미흡하고 물론 보건소에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비 자체가 물론 대상수자를 적게 잡아서 금액이 적게 나왔는가 모릅니다만 고창 군민의 건강을 그래도 고창읍 거주하고 있는 보건소로서 너무 빈약 하지 않느냐 도합 전부 합쳐봐야 1억도 못되는 돈을 가지고 보건소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전문지식이 없는 저로 보아서는 굉장히 약하게 보았습니다. 또 특별한 사업이 있다면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적합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심의과정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을 생략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사무감사 위원님만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의원님도 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사업에 보건소 소관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정기표 의원님에 대해서는 예산내력을 서면으로 하고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에 진료하는 약품이 1억원이 빠지고요, 별도로 방역소독 약품 7천만원정도가 여기는 안 들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자세하나 것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봉로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 의원 거수)

질의에 앞서 정기회의시 업무보고를 하는데 관계 과장님 이하 관계담당 자리를 지켜주지 않고 시간을 지연시킨데 대해 의회를 경시하는 자세 심히 유감의 표시를 표하면서 자성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추곡생산 기술에 있어 건답 직파와 무경운 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건답직파나 무경운을 했을 경우에 도복이 심화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결과와 도복에 강한 품종이 선택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증 시범포 운영에 있어서 회진버섯재배사업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패한 원인은 규명되어 있는지 그리고 많은 버섯재배 농가들이 버섯재배 실패 경험들이 많은데 원인을 규명해서 버섯농가에 사전교육을 했는지 향기 나는 식물 허부 재배방법을 상당한 개발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지 도 일상생활에 얼마나 필요한 식물인지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양하도 역시 상당한 토종식품으로서 개발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양하라는 식물은 식물의 꽃초로서 1년에 한번 부로가한 극히 소량의 양을 채취하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개발하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식탁에 오르는 식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 것인데 1년에 단 한 번에 꽃을 피는 양하를 채취해서 경제성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조사했는지, 또 복분자 시험장 운영은 전문박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의회에서 바랬 는데 전혀 방침에 없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할려고 하는 운영방법에 의해서만 운영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또 현실 가능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대답을 거꾸로 질의한 반대로 처음부터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거꾸로 복분자 위탁에 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복분자 연구 사업은 그 연구테마 자체가 품종개발에서부터 수확기 개발까지 또 가공까지 너무 광범위하고 총괄적이어서 이것은 제가 국내에서 당할만한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위탁을 한다고 하면 비경제적이 될 것으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난번 농수산부에서 1억7천만 원을 들여서 전북대학교 홍재식 교수가 김승균 두 분에게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제가 입수해서 그분을 만나서 가지고 있고 이런 것으로 보아서 제가보기에 지금 현재 남의 연구서를 이렇게 평가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완전성이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 가장 잘 운영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공부분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이나 1, 2년 운영해 보아서 다소 문제점이 발생하면 어느 부분은 그렇게도 해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하는 우선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식품입니다. 이것은 꼭 소득이나 경제성과 맞춘 것은 아니고 우리 옛날부터 전통으로 내려오는 전통식품이 자꾸 없어지니까 이것이 아쉬워서 이것을 좀 보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50평정도 저희 시범 포에 심어서 시험을 하고 또 금년에 처음 심은 것이기 때문에 수량이 40kg밖에 나오지 안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내년도에 재배시험을 더 거쳐서 이것이 얼마나 경제성이 있는지 아니면 경제성으로 보급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전통식품 희소가치로서의 보급을 해야 할 것인지는 2,3년 후에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브 재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이것도 외부에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석정온천 사우나실에 넣어 갈 때마다 손님들에게 물어 보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1주일만 지나면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상당히 좋아 손님들도 좋다고 한다 이런 답변이 나오고 해서 이것도 아직은 경제적으로 맞추어 보지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재배면적이 아직은 시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불과 10평, 5평 이렇게 재배가 되어있지 300평 정도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실험단계에 있지, 아직은 경제성을 조사해 본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랑을 제조하고 화분을 제조해서 농가의 호응도가 있고 소득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시험 후에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식 버섯재배사는 올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실패를 했습니다. 담당자는 고생을 많이하고 매일 기술자를 찾아다니고 전화를 하고 진흥청 전문가와 원인을 규명했습니다. 새 목표를 못채웠습니다. 저도 여러 번 추궁을 했는데 몇 달간 연구를 해서 원인을 규명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느냐면 냉방기를 설치하는데 좀 센 것을 넣어서 충분히 온도를 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냉 난방기를 도수를 줄였기 때문에 작년 여름에 이상하게 병이 생기고 또 고창 오면 죽고 또 반복되는 등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은 기술자와 사장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공을 한 사람은 전국에서 기술자입니다. 버섯재배기술자가 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농수산부 허가를 얻어서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불러다가 추궁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연구해보니까 이것이 잘못 되었는데 손해배상을 해라 800만원 해라 했더니 그 사람 이야기가 상당히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800만원 작물은 보상을 못하고 이것은 진흥청에서 나온 설계가 잘못되어 있으니 내가 설계비 한 것으로 하고 냉방기를 하나 사 주마해서 자기가 800만원 물고 냉방기 설치해서 금년 가을에는 성공을 해서 봄에 4배를 수확을 했습니다. 액수로 이 부분을 이미 지시를 해서 농촌진흥청에도 알리고 이번에 전라북도 농업기술센터 소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료발표를 해서 이 뒤에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농가에 기술보급은 그분들이 자주 오고 하루면 7, 8명씩 외부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또 자랑같은 것은 보고서에서 뺐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가 잘 한다고 해서 금년에 농산부장관 표창을 받고 전국 모델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건답직과 무경운 재배는 저희군과는 그렇게 실정에 맞지 않는 방법인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때도 말씀드렸고 이 건답직파가 할 수 있는 적당한 논, 즉 모래가 좀 섞여 있고 물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논 이런 논은 건답직파를 하더라도 건답직파는 담수직파와 달라서 그렇게 쓰러짐이 많치는 않습니다. 그런 논만하고 무경운 재배도 습답이나 유지답 이런것만 골라서 하지 그렇지 않은 답은 하지 않습니다. 무경운 재배는 도복에는 큰 염려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거수)

최인규 의원입니다. 먼저, 고창군 경지면적 2,600헥타정도 그 경지면적을 보면서 우리 기술센터 소장을 대하면서 업무보고를 받다보니 안심이 많이 됩니다. 지금 올 98년에 우리군수께서 농민들에게 가장 부탁이 많았다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식량지급입니다.

쌀 생산 총력 증산이지요?

예.

혹시, 농사 지어본 경험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왜 이런 사안을 물어보느냐면 농업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그만큼 우리 고창군 농업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고 또 잘못 되었을 때는 크나큰 피해가 온다는 것을 잘 인지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조조정안 때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 통과가 되었어요. 거기에 농민상담소 통합이라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고심을 많이 했는데 통과가 되었습니다. 근간에 본의원이 여러 가지 사안을 접할 때 의심나는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체제로 유지하는 상담소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 10만원씩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10만원에 대한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또 신청을 했는지 여기에 책임있는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현재 그전 농민상담소입니다. 농민상담소에 가면 명패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를 우리 농민들은 무엇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담소에 대해서 왜 본의원이 질문을 하느냐면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현재 추진은 되고 있지 않지만 14개 시. 군중에서 면사무소 통합은 거론한 군은 방안을 다 제시해서 이미 다 실행을 하고 있고 11개 시. 군은 현 체제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께서는 특히 농민들의 가까이에서 항상 농민들과 같이 대하는 공무원들 그런 직책을 이번 구조조정에서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생활개선계 또 상담소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군은 농업을 위주로 해서 사는 군입니다. 또 말씀하셨듯이 농업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 또한 농업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인데 왜 하필이면 그 중요한 정말 써비스할 수 있고 농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을 그런 조정대상에 생각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소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행정에서 50%가 넘는 여성들에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두 개과가 있어요, 그것은 사회복지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담당 그 두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과는 행정집행기관입니다. 생활개선계에서 하던일은 사회교육적인 그런 기능을 여성들에게 보급을 했어요. 따라서 본 의원은 정말로 생활개선계 여성활용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르 받았는데 정말로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새 정부가 들어서 여성등의 역할은 국민정부에서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도 하고요, 지난번 의원 사무실에서 본 의원과 대화할 적에 소장께서는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 거기에 첫째 이유가 예산절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말씀을 1,500내지 2,000만원이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민상담소 연간 운영자금 1,500에서 2,00만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26,200헥타의 경지면적을 갖은 그러한 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라는 그 운영자금이 참 크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7,8군데는 제가 순수 조사를 했습니다. 농민상담소에 대한 그동안 지원해 주었던 금액을 책임있게 1,500에서 2,000이라는 금액을 다음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본군 토양 오염상태와 개선책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묻고 싶고,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지정현황과 현재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어떠한 지도와 관리를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후계자들이 포기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기술센터소장으로서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상담소는 조례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도소 직제규칙 738호입니다. 지난번 구조조정 때 폐지가 내려왔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농민상담소는 철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방침대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희망하기를 상담은 면사무소에서 불편하다 우리는 상담만 하는 곳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 옛날 상담소에서 하기로 하자 그래서 그사람들의 희망에 따라서 구조조정대로 하되 상담은 현 상담소에서 그대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구조조정 철회되는 것은 아니로되 농민과 하등의 불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거기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9시에 출근해서 거기에 있고 오후 늦게까지 앉아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불편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210만원에 지금 전라북도에 91개 상담소에 해당되는 국비가 10만원씩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 면이 160개가 되는데 91개 면만 줍니다. 그중에 고창이 13개면 들어가 있습니다. 왜 13면이냐면 원래 농촌지도소가 소재하고 있는 읍. 면은 상담소를 둘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된 일입니다. 그래서 13개가 해당되어 있어서 이것을 신청해서 지금 공문이 오늘 내일 오는 것으로 알고 구두로 약속이 지도국장과 되어서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문은 못 받았습니다. 이 10만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상담소 운영비라고 해서 여기에 군비를 더 예산을 세워서 10만원 주면 한 달에 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주었고 재작년에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읍. 면에 고창군만 읍.면에 11개 시군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상담소장 회의를 한 후 다시 한번 전주시도 가 보았고 여러 군데를 가 보았는데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벌써 160개 읍. 면중에서 91개만 지원비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 나머지는 상담소를 없애 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애초 내가 군에 이야기 할 적에 상담소의 존재는 필요하다 그런데 일부 농가들도 사람을 하나 놓고 사무실 하나 운영하고 거기에 공익요원을 데리고 있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것이 시정되어야 되리 것이 아닌가,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작업이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로 상담소를 없애기 위해서 농민들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발상에서 이 작업이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11개 시.군이 아니라는 것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원이 이번에 7명이 중어들고 일은 거의 그대로 있고 축산만 일부 넘어가고 그대로 있습니다. 생활개선계 저도 중요한지 알고 또 솔직히 이야기하면 생활개선계보다 더 중요한 계가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드린 인력육성계라 해서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 4개 담당하고 있는 인력육성계도 없어졌습니다. 제가 더 안타깝게 알기로는 생활개선계보다 이 계를 더 안타깝게 알고 있고 일도 훨씬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 계를 합쳐서 사설계로는 운영을 않습니다. 인력육성계와 생활개선계 3명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세사람을 그대로 해서 업무는 조금 더 분장을 했습니다. 왜 사람이 줄었으니까 또 그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계 직원들도 과거보다 업무를 3분의 1씩은 더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지침이 인력육성계는 지금 무엇이 좀 운영이 잘못되었습니다. 일부 신청은 우리가 받고 있고 또 읍.면에서 점수를 주어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4,5백명이 되는데 그것을 본소 직원이 앉아서 점수를 잘못되었는가, 학력이 빠졌는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안 하고 넘겨 버리면 이 다음에 사고가 나면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육성계는 없어졌는데 그 사업은 그대로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정신을 차리면 정식으로 중앙에 지침을 건의해서 인력육성사업을 넘길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계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다른계를 설치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못 하더래도 유지는 시키면서 생활개선사업은 하등의 아무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1,500만원, 2,000만원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고 토양오염도와 개선책은 우리가 유기물 함량이 적정치를 3%라고 하는데 현지 2.3%밖에 되지 않아서 모자라는데 이것은 사실 토양오염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우스 같은곳은 염리직적이 되어서 상당히 오염도 심해져 있고 오염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는 토양재배하는 오염인지, 아니면 공중을 해치는 오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농업하는 사람으로 농작물의 저해요인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우스나 일부 연작지 이런 곳은 토양오염이 되어서 병충해가 발생을 하고 농작물이 잘 안되고 그 중에서도 인산이 과중되어 지금 이런 대책으로는 저 인산복비가 나와있고 또 계속해서 퇴비나 유기물을 사용해서 적어도 적정치인 3%까지는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염리직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선시범포를 5섯 개소나 만들어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들 관리방법이나 포기자들 대책에 대해서는 농어민 후계자 사후관리를 저희 지도소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조사를 해서 약 108명이 부실 후계자다, 잘 안 되겠다 해서 일부 교육을 시키고 일부는 보고도 하고 해서 이런 대책을 해서 아직은 지도소 힘으로 이렇다 할 만 한 큰 성과를 못 올리고 있고 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시정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의원 거수)

예,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전 농민상담소 명칭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농민상담소는 담당으로 명칭을 짓고 그 건물 학습단체 회관이라고 간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단체 회관이요?

예.

아까 상담소나 생활개선계를 일부로 누가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 취지를 잘 알아듣고 말씀을 하십시오, 어찌할 수 없이 하는데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우리 농민들과 가장 가까웠던 그 부분을 쉽게 말해서 손을 댔다 이말이에요, 그 부분을 말씀했던 것이에요, 왜냐면 이제는 우리 행정도 우리 농민들과 같이 해야 됩니다. 또 농민들 가까이에서 써비스할 수 있는 곳은 늘려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했던 거신데 그런 엉뚱한 대답을 하시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열약합니다. 다 알고 있고 아가 전라북도 14개 시.군 11개 시.군은 현 체제로 유지합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전주시는 행정하고 통합했지요, 군산만 지구 지소 합병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예.

고창군만 그런 안을 내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요건은 그 농민들 요구 때문에 그대로 놓아둔다, 그러면 진작 이야기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여기 방청석에 학습단체 라고 하면 농민후계자랄지 농민지도자회랄지 여러 단체가 있지요?

예.

그 단체 그 농업에 종사해서 우리 군수께서 추진하는 쌀 생산 총력증산에 앞장서야 할 분들이 얼마나 정신적 고통을 받고 여기나와 있었어요, 그것 안 보았습니까?

보았습니다.

그때 그러면 정말 우리 농민들이 정신적인 고통과 시간적 낭비와 인력낭비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것은 농민의 중요한 자리에 계시니 한번 계산 해 보십시오, 본 의원이 이야기 할 위치는 아니지만 아까 우리 정회를 하고 나가서 소장께서 전화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무엇들 하시오, 내일 오시오, 내일 와, 담당자들한테 그러했지요?

화가 나서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관리체계가 안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는 정말 우리 농민들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특히 아까 전자에 농업을 해 보신분이라고 하니까 과연 그 자리에서 우리 농민의 입장을 얼마나 대변할 수 있는가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본 의원이 아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농업은 멸시를 당해왔습니다. 정부로부터 본 의원의 생각은 노동자 농민의 희생을 치뤄가면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다 떠났습니다. 자녀교육문제 등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슴에 한을 품고 떠났어요, 그분들이 다시 돌아 올수 있는 그런 고향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책임의 일부분이 소장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아니지요?

예.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시군에 생활개선 담당이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두 군데만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 고창군의 생활개선계가 설치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 시군에 두 군데만 생활개선계 담당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직개편때 우리 고창군이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시는 바와같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특수작물시험과 3과 그다음 특수 작목 시험과에 3개 팀, 다음 기술지도과에 3개 팀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경제작물팀, 벼농사팀, 지도생정팀 셋으로 되어있습니다. 4개는 만들 수가 없고 세 팀 으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생활개선계팀 설사 없앤다 하더라도 생활개선사업은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계, 팀을 만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특성부분이 다른 부분과 연관이 적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직개편시에 농민상담소 문제, 생활개선문제는 그러해요, 사실이 개편에 따라서 움직이면서도 적어도 농업기반을 80%이상을 점유하는 고창군의 개발센터소장께서는 어떻게든지 농어민을 위한 센터이기 때문에 한 계라도 더 빼앗기지 않을 려고 안간힘을 썼어야 되는 것이 바로 농어민을 대변하는 센터의 장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상 9계에서 6담당으로 줄었을 적에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 두 가지를 그 때 했었습니다. 센터에 있어서 농민상담소 문제 그리고 생활개선 담당문제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전북도에 두 군데만 생활개선계팀이 존치하지 않았는데 그 존치하지 않은 군에 우리 고창군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자꾸 생활개선과 농민상담소에 대해서 강하게 집행부에다가 존치여부를 놓고 다졌을 때에는 우리 고창군에서는 지금 인구가 50%가 넘습니다. 특히 여성화, 고령화됩니다. 이제 농번기가 되면 트랙터까지도 여성이 운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년 내에 농사짓고 고생하고 그래도 유일한 문화혜택이라는 것은 농촌 생활계에서 계원들끼리 지도소로 하여금 받는 문화혜택도 있고, 또 그 생활개선은 말 그대로 농촌여성 주거생활문제로 개선해 주는 담당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 담당에서 6개 담당으로 줄어들면서 지금 한시간전에 농업 기술센터 담당자 사무분장내역을 보니까 6개 담당에서 5개 담당마나 정해졌고 한 개 담당은 안 정 해졌느데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강하게 농촌 여성 인구에 대해서 존치 필요성을 제기 하니까 답변이 사설 이라해서 움직여 보겠다 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께서 그 자리에서 특수작목시험과 신설과 현행 9계를 6개 담당으로 축소안 등은 군민 505을 점유하고 있는 농촌여성을 위한 생활개선팀을 별도 운영할수 있도록 집행부 협의조정을 마치고 집행부 원아대로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양수레바퀴 아닙니까, 지금 센터에서 근무하시느 분들은 지방직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이렇게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지금까지 왜 생활개선계팀을 두지 않았고 이팀에 대한 언급이 의회에 없음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러웠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당장 여기에서 소장께 다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의회와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는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실증시범포가 연구시범포입니까, 아니면 독립채산제를 위한 시범포입니까, 목적의 비중이 어떻습니까?

원래는 농민들이 보고 배우는 곳으로 실증시범포입니다. 잘하다 보니까 수입이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왕이면 일도 하고 시범사업도 하고 가급적이면 군비를 많이 축내지 않고 독립기선제 운영해야겠다는 계쇡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많이 올라갔다면 98년도 세입이 얼마예정입니까? 98년도 세입을 얼마잡고 있어요?

예, 3,400만원입니다.

98년 예산을 보면 지도소 총 약31억 예산중에서 기본비가 17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예.

그런데 매 예산때마다 실증시범포에 대한 예산이 상당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98년 2월에 소장께서 의회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에 농업기술센터만 전체 31억 예산중에서 군비가 70%가 넘는 센터입니다. 알고계시지요?

예.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독립채산제란 용어를 써가면서 세입을 늘릴려고 하는 의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올해 목표액 2,800여 만원, 99년도가 6,000여만원 목표입니다. 저도 실증시범포를 다녀왔습니다. 전체를 돌아보았는데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우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호합니다. 이게 세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농업인을 위한 연구를 하기위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다시 실증시험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비를 투자하는 문제를 한계를 확실히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수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기술센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200여 우리 11개과 2개 사업소 내에 수출을 전남하고 있는데가 우리 기술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재작년에 방울토마토 수출해서 반품된 량이 있지요?

예.

그것을 원인 규명하셨습니까?

그 때는 우리 지도소가 주관만해서 그 종만 알고있지 원인규명은 못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수출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 작목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소장께 부탁해 올리고 실증시범 포에 대해서 앞으로 전면적인 새로운 발상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마지막으로 소장께 묻습니다. 지금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산업경제과 하고 지도소하고 업무분장에 있어서 확실치 않은 업무분장이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이 자리서 어떤 업무가 중복이 되어서 한계가 명확치 않다 어떤 업무는 산업경제과에서 해야 할 업무고 어떤 업무는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업무라는 것을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실증 시범포는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흥청에서 연구가 나오면 개발된 기술을 실증 시범포에서 연시를 하는 곳입니다. 잘해서 농민들이 보고 배우도록 그런데 지금 아시는 바 와같이 금년에 최선 첨단기술이 2년이 지나버리면 구 기술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도 그렇다고 해서 매년 예산을 들여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첨단은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흥청에서 개발되어서 나온 것은 상당기간 농민들에게 계속하고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구조조정을 해가면서 다시연구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과와 업무분장은 지금 기술센터는 기술교육을 맡는 것이고, 산업과는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산업경제과와 조그마한 것은 있습니다만 큰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영농후계자 정도하고 병충해 방제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 그렇지 우리는 예찰만하고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고 산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제만 하고 예찰은 않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조금 중앙 병충해 방제요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후계자를 육성하는데 우리는 사후관리를 하고 거기서는 선정을 하니까 사후관리와 선정이 한군데에서 해야 할 것인데 두군데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금 건의를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 외는 특별한 것 없습니다. (이만우 의원 거수)

예, 이만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금 올해 멸구피해 때문에 우리 군에서 예비비 일부 군비가 들어간 돈이 얼마라고 기억하십니까?

1억5천만원입니다.

1억 5천 넘지요, 예비비 일부 예산하고 해서 벼멸구 피해에 들어간 돈 전체얼마지요?

전체 1억 5천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방제비는 군비만 2,5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저는 그때 예찰협의회 때 1억5천 두 번 들어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안 썼습니까?

군비 2천5백만원 들어갔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농민을 위해서 멸구피해를 막기 위해서 예비비를 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고 산업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중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느냐면 멸구 예찰 활동에 있어서 올해 처음에 잡지 못해서 엄청난 피해가 왔다는 사실은 농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당시 농민 상담소 소장들이 밤 12시까지 마이크를 들고 목매여 농민들한테 찾아다녔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찰업무를 하는 센터와 지원하는 지원부서 산업경제과의 협조가 잘못된 것으로 저는 판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가 계속 내년에도 예고가 안 된 병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의 분장을 좀 더 확실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큰 피해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까 멸구는 번지고 센터에 전화해 보면 거의 센터인원들은 현장에 돌리하고 없습니다. 그러했을 적에 산업과하고 센터하고, 센터가 한명도 없으면 산업과도 한명도 없어야지요, 똑같이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럴지 않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올해 벼멸구 예찰과 박멸을 초기에 진압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 업무 분장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과장과 협의해서 다시는 이렇게 큰 농어민들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장님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날짜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관찰조나 진흥청이나 이런곳에서 받았는데 7월달에 벼멸구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계속 앰프 방송을 했고, 8월 27일부터 한 3일동안 새벽에 가서 방송을 했고, 계속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달에 들어서면서 자주 급해지고 농가들이 좀 소홀히 그런 것 같아서 지원좀 해주자 두 번 건의를 해서 농약이 나아가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으로 여직원까지 전직원을 동원해서 전 필지를 조사하면서 상담소장이 옆에 나와 가지고 논 주인이 많이 나오는 필지는 논 주인한테 가고 없으면 전화로 밤에 하고, 알고도 농약을 안할 때는 친구나 가까운 사람을 저녁에 보내서 내일 아침 출근하면서 데리고 와서 농약을 해라하는 식으로 벼멸구을 막았습니다. 97년도에 벼멸구 나온 것이 면적으로 전부 다져서 2.6ha였습니다. 금년에는 4헥터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농민들이 모르고 안한 것이 아니라 알고는 있었는데 대부분 가만히 놓아두면 어쩔까 하는 생각에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벼멸구 흔적을 보면 한논에서도 이쪽 저쪽 7월이나 8월달에 대여섯마리가 떨어지게 되면서 3번 번식을 하는데 한번에 열배씩 불어납니다. 10마리가 100마리 되었다가 1,000마리, 10,000마리까지 되어버립니다. 또한 날아다니지는 못해서 그냥 그 자리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찰하더라도 그냥 보아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보아야 할 정도여서 6만여 필지는 다못하지만 전 필지를 조사해서 농가에게 개인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안따라 주는 사람도 많고, 그 중에는 같이 동참하면서 농약을 하는 사람도 많아서 만일에 가만두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심할 것이다. 굉장히 방제가 많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벼멸구를 방제하라고 농가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와 저희 센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방제가 있고 급할 때마다 산업과장이 와서 빨리 예비비를 씁시다 해서 바로 협의회를 1주일에 한번씩 합니다. 방제협의회의를 해서 이번에 쓰자, 다음에 쓰자, 이번에 아꼈다 이 다음에 쓰자해서 아무 이상없이 돌아갔고 산업과나 저희들이 벼멸구 방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우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 의원 거수)

수박연작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수박 작부체계를 수박, 무우등에서 인삼, 밤고구마, 과수, 생강차로 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자연 발생적인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과수와 생강은 극히 위험수위에 달해 있는 작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진작부터 염려하고 지적했던 소관입니다. 본 의원은 거대한 야산개발지를 가지고도 경제성을 천운에 맡기고 농사를 짓는 것에 안타까워하면서 지난해에도 극히 수박, 무우를 투기라고 까지 말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런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작부체계를 바꾸어야 된다. 단 극히 일부라도 수박을 하고 무 대책으로 배추를 가는 투기를 막고자 해서 수박, 메밀 작부체계로 바꾸어 보자해서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그때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연구를 하셨다면 메밀은 얼마나 나오며 경제성은 어떻게 되는지, 또 아울러서 토종개발과 농산물 가공공장을 연구하면서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본 의원이 말한 바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심지어 불미나리즙이나, 쑥즙, 홍아씨 같은 여러작물을 개발해서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는 고창군에서 이런 가공공장에 연구한 점이 극히 부족하고 거의 전무한 상태에 있지 않느냐,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해에 예를 들어서 우술뿌리를 음료화해서 많은 노인들로부터 계약재배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해볼 의향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가공공장을 해서 안정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연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소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수박에 작부체계로 메밀을 같이 해보자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메밀을 쉽게 될 때는 반드시 판로가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 시범포는 몰라도 상당양의 면적을 심게 되면 판로 보장이 없고 꼭 메밀을 심어야 한다면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이 메밀을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이 설치가 된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면 농민들에게 권장을 해 놓고 제가 판로를 개척해 주지 못하면 그것 또한 책임이 무거워서 연구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시행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라도 가공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노력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농산물 가공개발은 먼저 연구가 앞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지도소 힘으로는 조금 벅찬 일이고 필요한 아이템을 주면 그 부분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술뿌리 음료화는 제가 처음 들은 일이라서 역시 필요하다면 이런것들도 생활개선에서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메밀은 아마 밭당 100kg 내외가 나오는데 소득이 12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준소득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메밀같은 것은 회수가 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생산되면 싸고 재배하고 사람이 적어서 많을 때는 비싸지고해서 소득은 그렇게 의미가 없고 일단, 판매개척이 어려워서 시행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규 의원 거수)

장시간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수박을 위한 토양개량 무기물사용 재배등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수박, 무, 인삼, 밤고구마, 과수생산등 이렇게 해놓았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다가 빠졌습니다. 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곡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쌀 다음으로는 보리를 생산하고 있는데 보리가 왜 빠져 있는지 한 가지 것만 질의를 합니다. 보리가 왜 빠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달에 뿌려서 그 이듬해 6월 중순경에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6월 중순경에 수확을 하고 나면 다음 심을 것이 콩이나 혹은 후작으로 다른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아까 생강이나 이런 것은 1년 동안 하는데 거름을 많이 하고 이왕 1년 놀리면서 휴면을 충분히 취하자고 후작으로 밤 고구마 등을 넣는 것은 수박을 심은 다음에 그 논에서 생산을 기대한 것이 아니고 원래 콩도 들어있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토양을 좀 보존하고 뿌리 혹 박테리아가 잇는 식물을 심어서 질소를 좀 유지해주고 토양 지력회복을 위해서 보리를 심게 되면 다음 작목도 어중간하여 보리를 넣지 않았습니다. (심재규 의원 거수)

예, 심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취지는 걸러짓기 아닙니까? 걸러짓기는 수바고가 보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염분도 빨아드리고 질소도 빨아드리고 칼리도 전부다 빨아드립니다. 대신 보리는 앞으로 우리군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품목이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보리도 수확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학원농장에 가면 진영호 씨라고 있습니다. 진의종씨 자제분이 농장에 계시는데 그분이 연중 120,000평에 보리를 갈고 있습니다. 보리 간 후작이 콩입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박테리아인가 학술적인 것인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그분 역시 자신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농사를 지어도 손해 볼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농사를 짓느냐, 다른 체계로 바꾸어 볼 의향은 없느냐, 과연 나는 이런대로 그럭저럭 짓는다고 말하고 말았는데요, 정부차원, 군차원에서 우리 식량차원에서 본다 라고 했을 때 보리라고 하는 것은 쌀 다음으로 중요한 식량이고 두 번째로 보리를 해서 익기 전에 그것보고 녹비라고 하지요, 녹비를 해서 갈아 업어서 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리를 야산개간지 재배해서 녹비로 이용할 것은 미처 생각지 못했고 아까 진영호시 그분은 기계가 있기 때문에 보리 수확을 하는 것이나 콩 수확하는 것은 콤바인이 있어서 쉬운데 일반적으로 기계가 없는 사람은 이런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녹비 재배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것을 연구해서 보리도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