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균 의원 발언

1998년 12월 1일 (화)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2.''99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구완 의원 외 2인) 2.''99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군수제출) 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구완 의원 외 2인)

정구완 의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2의 규정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적출하여 시정토록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함은 물론 ''9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산면사무소 및 옥천군 비위생매립장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지와 이원보건지소의 건물 증축 등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서 ''99년도 옥천군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써 주요내용은 청산면사무소 부지취득은 청산면사무소에서 현재 사용중인 부지 2,837㎡중 국유 잡종재산인 청산면 지전리 40-3번지 외 1필지 1,126㎡를 취득하고, 비위생매립장 부지 취득은 부지면적 49,670㎡중 국유 잡종재산인 군북면 추소리 734 외 2필지 1,372㎡를 매입 취득하고자 하오며, 이원보건지소 2층 증축 취득은 양질의 농촌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신축한 이원보건지소가 협소하여 2층 169㎡를 증축하여 사무실 및 물리치료실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제2항 옥천군 비위생매립지 부지취득에 있어서 그 지역에는 나머지는 농지는 전부 군유지로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군유지로 어차피 다 샀기 때문에 그것을 군유지로 매입하는 것은 동의를 하면서 그 옆에 보면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가 계속해서 그것하고 같은 면적으로 해서 계속 따라 내려갔어요. 이 농로를 군에서 군유지로 취득을 한 모양인데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산지를 가진 분들이 산지관리나 묘지관리에 있어서 과거에 있던 농로를 전부 군에서 일방적으로 사들이므로 인해서 막대한 준민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대체농로를 설치를 해 주셔야만 되겠다는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주무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토록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