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82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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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목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수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대상 7개 과ㆍ원ㆍ센터와 7개 읍ㆍ면중에서 어제까지 9개 실과원센터와 3개 읍면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므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쳐주시면 전체 실과원 센터 읍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지금부터 감사 일정대로 산림공원과, 환경보호과,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질문 시간은 20분으로 제한을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시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김홍기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계 금덕리에 소재한 9공구 비피장 그리고 크략샤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비산먼지 소음공해가 얼마든지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 지역이라고 보는데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피해가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하고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지금까지 나타난 피해가 있었습니까?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금년 8월 17일날 소음도 측정하고 먼지 측정을 하였습니다.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가서 파악을 한 결과가 행정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기준치에 초과를 안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마을에 간혹 가보면 소음공해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소리가 커서 어떤 피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계속해서 소리는 적지만 계속 소리가 나는 경우도 소음 공해라고 봐야죠?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데 저희들 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어찌되었던 과거와 어떤 배차프랜트하고 크락샤장이 있으므로 해서 소리가 전혀 없이 조용한 환경에서 그분들이 지냈는데 소리로 인해서 굉장한 피해를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피해가 아닌가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 마을에 가서 소리도 들어보고 먼지나는 상태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추후에도 계속 점검을 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장계 고등학교 건축 폐기물을 운동장에다 매립시킨 것에 대해 물론 조치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과태료 부과를 안 시킨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저희들이 매번 이런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불성실한 수감 태도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데 이런 정도도 제대로 감사 자료에 내용이 없다면 수감 자세가 도무지 어떤 자세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별도로 정확하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분뇨처리시설에 저수조에 지금까지도 제대로 청소를 안하고 해서 비만 많이오면 거기에서 그냥 방류가 되가지고 굉장히 하천 수질을 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을 현장에 가서 봤는데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장계면에 위치되어 있는 구 분뇨처리장은 ’96년 6월에 환경보호과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재무과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구 분뇨처리장에 소하조 탱크에 빗물이라든지 잔류 물질이 장시간 체류되어 있어서 수질이 좀 않좋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1월 9일날 포기조 및 소하조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준치보다 약간 상회된 그런 수치로 나와 있고 현재 침전조에 저장 유량은 약 750톤정도 있는데 이 문제는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다음은 번암 쓰레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번암은 청정지역으로 남게 해야만이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해서 장계 광역 쓰레기장이 있으니까 장계에다 쓰레기를 버려야지 왜 번암에다가 쓰레기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이유에서 많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한다고 해요. 왜 지금까지 잘 추진이 되어 왔던 쓰레기장이 갑자기 어떤 한시적인 기간과 대안이 없이 미뤄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니 답변을 해주세요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번암면 쓰레기 매립장은 9월 7일날 번암면사무소에서 마을 이장과 번영회원들이 결정한 장소가 번암면 국포리 삼밭골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장소를 번암면에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도 제가 10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검토를 해본 결과 금년도 쓰레기 매립장에 편성된 예산이 1억1천4백인데 1억1천4백을 가지고는 삼밭골에 설치하기가 어려울뿐더러 금년 10월 30일날 환경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신규로 매립장을 설치 할 경우에 상당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1억1천4백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하고 내년도쯤에 다시 시작을 할려고 환경부의 국비 보조를 받을 것을 생각해서 지금 중단중인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답변 내용이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피해가는 인상이 짙게 풍긴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장소는 앞으로 어디에다 한다고 하는 것이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고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의해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잖아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그것만은 아닙니다. 주민들 반대도 있을뿐더러 현재 예산으로는 도저히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김홍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30억예산 규모를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지역을 공원화, 휴식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하기 위한 그런 대비인가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김홍기위원

그러면 언제?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예산이 결정이 되면... 내년 5월까지 정부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시기가 결정이 되지요.

김홍기위원

그러면 2000년도 사업이 아닌가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김홍기위원

그러면 2년동안 어디에다가 번암 쓰레기를 버릴 것인가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

김홍기위원

그렇습니다. 의원을 떠나서라도 장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계 자존심이 있고, 장계 정서가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장수군 분뇨처리시설을 거기에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가축에서 나온 축산폐수시설까지도 장계에다 해 놨어요. 그러면 쓰레기까지 장계에다 하면 종말처리 시설을 하는 혐오시설만 하는 장계 지역인가요? 그리고 그 사업비 20억 장계 소규모 사업 지역 편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주권 사업비 42억 나온것 20억을 투자를 해서 광역쓰레기장을 만들었어요. 물론 이해를 합니다. 장수같은데 비위생처리시설로 인해가지고 보완을 하기 때문에 그 쓰레기는 받아 줍니다. 그러나 대책없이 언제까지 번암은 청정지역으로 남아야 되고 장계는 그런것이나 처리하는 지역으로 되어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정도 추진을 했으면 물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지역간에 갈등 다 자기 지역에 안받아 들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지역애서 나오는 쓰레기를 자기 지역에서 안받고 다른면에다 갖다 처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왜 이렇게 소신없이 과감하게 밀어 붙일 것은 밀어 붙여야 되는데, 대안과 기한없이 미뤄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장계에서 그 쓰레기를 안받아 들였을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번암면 하고 상의를 해서 하세요 ? 절대 장계에서는 안받아 줍니다. 그리고 장수하고 장계하고 생활폐수를 수질오염 때문에 밖으로 시가지를 벗어나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 차집관료를 만들어놨는데 제대로 목적한대로 그 시설이 이용되고 있는가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제가 거기에 가서 3년전 그 시설에 대해 확인해본결과 공사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관을 통과해서 정수장 밑에서 방류를 하도록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유입되는 물은 100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방류되는 곳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20톤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정도로 유량이 중간에 다 누구사 되가지고 하천으로 흘러 버렸어요. 그리고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1억5천이나 들여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육동수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지정화 보호구역 3개소에 1,649ha로 지정을 했는데 그 지정은 누가 하고 그 지정된 뒤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거기에 조수보호구역 4개소에 888ha를 해놓고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왜 보호를 했는가, 그것이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용희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산지정화보호 구역은 장안산 일대하고, 계북 토옥동일대, 번암 사암리 일대에다 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등산객이 많은 곳을 정화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양악 토옥동은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차원하고 저희들 인원이 도비나 이런 것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명씩 쓰고 있고, 장안리도 만찬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조수보호구역도 역시 큰 산 위주로 해가지고 야생조수가 많이 있을 것이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888ha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식 보호구는 야생조수 가급적 군립공원 및 자연공원지역에 설정을 했고 유치지구 보호구는 도시 주변에 하는데 저희들이 동화리 큰 산으로 지정을 하고 특별보호구는 장안산 일대를 지정을 해서 야생조수보호 차원에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합해서 2,537ha인데 장수군 산림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공원과장

41,214ha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보호하자는 목적은 말하자면 자연경관이라든가 울창한 숲이라든가 자연 서식하고 있는 조류를 보호하자는데 목적이 있겠죠?

용희

박용희산림공원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그런데 우리 팔공산은 그야말로 장수군의 명산중의 명산입니다. 그래서 팔공산은 그야말로 명칭을 따서 팔공회라는 조직도 있고 또 해발 1,151m가 되고 또 거기에는 등산로에 붙여놓은 각종 헝겊으로 표시해 놓은 이정표가 경상도, 전라남도등에서 등산을 다녀간 흔적이 남아 있고, 그야말로 사찰도 몇군데 있어서 승려, 신도들이 불공을 드리고 수도를 하고 가는 곳이고 온갖 자연 보전 가치가 있는 임목이 우거져 있고 역시 야생조수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명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0년전 서초구 양재동 김우성 외 한 사람이 토석채취 허가 제출을 했어요. 문제는 창업적인 관계로 인해서 법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허가를 해줬는데 허가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회복을 해야지 발목이 잡혀가지고 3, 4차를 해준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일반 토석채취라고 하면 묵인을 하겠어요, 그리고 1대, 2대에 걸쳐서도 거기를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도 누차 행정 사무감사내지 군정질의에서도 했습니다. 또 진정서도 여러군데에서 올라 왔어요. 그것을 전부 무마를 해주고 허가를 해준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또 내용을 보면 내용상 큰 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죠. 뭐냐면 양재동 김우성이가 신청한 토석채취허가 신청 면적은 27,000㎡인데 왜 신청한 것 보다도 더 많은 90,000㎡를 공고해놓고 90,000㎡를 허가를 해줬어요. 어떻게 해서 신청량 보다도 3.3배가 더 많은 량을 허가를 해줬냐는 말입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공원과장

이것은 팔공산 하단부에 위치한 사유림입니다. 당초에 했던 2개소는 저희들이 취소를 해가지고 정상 부분에 있는 것이나 중간 부분에 있는 것은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하단부에 있는 사유림은 그마을 인근 주민들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개발을 해도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것을 취소를 하게 된다면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그것을 변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보다 더 확장은 하지 않고 현재 하고 있는 그 구역에서 토석채취가 만료가 된다면...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나둘 것인가요? 2000년 8월까지인데 그때가 되더라도 또 연장을 할 것입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공원과장

그때 사항을 봐서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협의를 해가지고 가부 결정을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명산을 어느 군수때, 어느 과장때 저렇게 정상 지점을 훼손을 시켰다는데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그런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적인 절차, 또 법적인 제제를 떠나서 우선 장수군민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명산을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만 중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래서 복구비를 예치 해 놓은 것을 보면 2억정도가 있는데 예치금 관리도 잘하고 만일에 당초 계획한대로 복구가 안될 때에는 예치한 금액으로 반드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리고 임목벌채 허가가 39건에 103ha가 나갔는데 왜 장수는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103ha로 해줬어요? 마을 주변에 경치가 좋은 임야를 깎아버리면 아주 보기가 싫고 그런 자연 경관이 좋은데로 어떤 해충이 있다고 해서 또는 수종갱신을 한다고 해서 배면 경관이 안좋고 그러면 토석도 밀리고 그런데 103ha 를 한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리기다가 상당히 ’64년도부터 조림이 되어서 저희들 관내는 많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그 리기다를 점차적으로 수종갱신을 해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지금 대부분이 수종갱신 차원을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기다는 벌채규정이 25년인데 대부분이 우리 장수군 관내가 2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수종으로 리기다가 성행하다 보니까 물도 작고 한다는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해서 점차적으로 수종갱신을 해나가는 차원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가급적이면 임목벌채 허가를 줄여가지고 울창한 산림을 가꿔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과단지 조성 면적이 얼마 입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공원과장

당초에는 100ha를 산지사과를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여건상 80ha로 계획을 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렇다면 당초에는 100ha를 잡았었는데 20ha를 줄였으며 금년도 최종 실적이 58ha 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잔여 면적은 언제 체울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희

박용희산림공원과장

지금 신청한 면적은 215.1ha중에 현재까지 78.5hark 맞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30ha는 언제 할 것인가요?

용희

박용희산림공원과장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리고 장수 사과 선단 단지가 몇 ha 입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공원과장

23.5ha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과수 나무가 심어지질 않았는데...

용희

박용희산림공원과장

금년 가을까지 식재를 전부 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또 일부 사과 재배 농가에서 반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장수는 춥기 때문에 겨울에 심는것보다 춘식을 하는 것이 약 30% 정도는 더 활착율이 좋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잠정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동수

육동수위원

선단단지 23ha를 춘식까지 해서 100% 잘 끝내도록 하세요 ?

용희

박용희산림공원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묻겠습니다. 최근 3년동안에 걸쳐서 공해배출 업소가 총 178개인데 위반업소를 8개소를 했는데 최근 3년동안에 물론 우리 장수가 청정지역이니까 공해배출 업소가 자율적으로 잘해줬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너무나 배출업소를 보호를 해줬지 않느냐, 3년동안에 8개업소만 단속 건수가 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96년도에 1건, ’97년도에 1건, ’98년도에 6건을 위반업소로 적발을 하여 조치를 했습니다. 환경보호 업무가 ’92년 2월 1일부터 발족한 이래 점진적으로 활약한 것이 수치상으로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하천수질검사 결과가 조금 의문이 가는데 7개면을 했는데 1급수가 번암면 1개면이고, 또 장계 1.8, 천천 1.8, 번암 1.8로 똑같이 1.8인데 왜 번암은 1급수이고 나머지는 1급수가 아닙니까?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하천수질검사는 검사 지점이 24개 지점이 있습니다. 금강 수계가 17개소, 섬진강 수계가 7개소로 24군데인데 BOD 검사를 하게 될 때에 수치가 1PPM 이하일 때는 1급수, 3PPM 이하일때는 2급수, 6PPM 이하일때는 3급수로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는 숫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결과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1급수 지역은 번암면 한곳이죠?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그리고 평균치가 2급수이지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청정지역이라고 하면 몇 급수가 나와야 합니까?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1급수만,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흔히들 장수군은 공기 맑고 산 좋고, 인심 좋고, 청정지역이라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장수군은 청정지역이 못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번암만 청정지역인데 어떻게 해서 6개면을 합해서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야말로 장수군은 어떤 뚜렷한 공장도 시설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급수 지역이 번암면 한군데라고 했을 때 나머지 지역도 빨리 1급수로 언제까지 끌어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수질검사는 매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개 지저이 기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분기별로 경우에 따라서는 장수읍이 또는 번암 국포 또는 계북 양악 이렇게 1급수가 나타난 지점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현재로 봐서는 24개 군데 중에서 1급수로 나타난 지점이 2군데, 또는 1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제시해준 평균치에 의하면 2.1BOD에다 전체적인 판정 등급이 2급수로 나와 있다고 봤을 때 장수군은 앞으로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테두리에서 이미 벗어났다, 그러니 환경 업무를 앞으로 청정지역으로 되도록 이끌어달라는 주문입니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장영기 위원입니다. 김홍기 위원님께서 번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느낀점을 말씀을 드릴께요. 번암 쓰레기장은 번암 어디에다가는 꼭 해야 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선정은 면장이 하고 사업선정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면장들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 선정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쉬운것은 주무부서에서 지금은 쓰레기장이 어떠한 공해 업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좋게 구상을 하고 있던데 이런것을 주민들한테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선진 국가에서 보면 공원화 계획도 있고 그런데 이런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 그 계획을 수립한 후에 공해 시설이랄지 혐오시설이랄지 이런것을 주민들이 느끼지 않게 주민간담회랄지 이런것을 구상한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김홍기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금년 9월 7일날 번암면에서 번암면 쓰레기 매립장 위치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와가지고 그것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 1억1천4백만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때마침 10월 30일날 환경부를 방문을 하니까 신규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할 경우에는 15억정도의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1억4천을 들여 쓰레기 매립장을 하게 되면 조잡한 것 같고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2000년도에 착수를 하게 되면 규모있는 쓰레기 매립장, 그야말로 완벽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은 쓰레기 하면 거리를 두고 공해업종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계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수, 천천, 계남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중지되어 있죠?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영기

장영기위원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장수 매립장은 ’82년도에 했고 천천, 계남은 ’93년도에 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면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기술적인 문제가 60년대, 70년대 매립장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중에서 현재 만들고자 하는 매립장과 같은 그런 매립장 시설들이 못되고 주민들이라든지 사람들이 계곡같은데 막 버리기 시작됐던 매립장이 장수 매립장과 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82년도부터 시작이 되가지고 중간에 ’91년도에 쓰레기 처리 매립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93년도에 차수막을 깔게 되었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수, 계남, 천천 3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매립장 시설이 아니므로 인해가지고 금년에 중지를 내려 놨습니다. 그것을 완벽한 매립장으로 만들고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주민들이 여론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런것 때문에 앞으로 설치하는 쓰레기장은 이와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주민들한테 홍보, 계도하고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계도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번암면장 하고 상의를 하여 어떤 위치를 선정하기 전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 타당성을 주민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영기

장영기위원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입니다. 지금 번암 쓰레기 매립장이 ’97년도 예산에1억2천이 세워졌죠?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이것이 ’97년도에 사업이진행이 안되가지고 ’98년도에는 명시이월이 되었죠?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명시이월된 이 사업이 금년도에도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죠?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용역비만 집행을 했다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내년도 번암 쓰레기 매립장 예산이 올랐습니까?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아니요.

희택

정희택위원

올라야지요. 그래야 부지가 확보가 되면 바로 사업이 시작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내년 추경때...

희택

정희택위원

추경이 보통 5, 6월달이 되는데 1월달이나 2월달에 번암 주민들이 이 장소가 좋다고 해가지고 부지 선정이 이루어졌을때 그때 예산이 없으면 뭘로 사업 진행을 합니까? 그때까지 미뤄야 합니까?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야 할 것 아닌가요, 앞으로 신규로 조성되는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환경부의 방침이 15억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2000년도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 답변이 될 수가 없고 본 위원이 보기는 실행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용담댐이라고 해가지고 장수하고 진안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자고 해도 예산청에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부담해라, 못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형편이예요. 똑같은 맥락에서 왜 국가에서 한 면에 15억을 보조를 하면서 세워주냐는 거예요. 환경부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웠을지는 몰라도 예산청에서는 절대 반영이 안된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볼때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한 면에 쓰레기 매립장 하나를 세우는데 15억씩 보조를 해준다면 국가 예산이 얼마나 있기에 그렇게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무작정 15억을 믿고 2000년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2년, 3년동안은 그렇게 내려올 것으로 보고 쓰레기 문제를 저렇게 방치해 두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대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예요. 15억이 설령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틀림없이 계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97년부터 시행할려고 하는 쓰레기 매립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96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5천7백만원의 번암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자료로 내주세요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4월 24일 1차 추경때 본예산에 군비로 9억의 예산을 세운것을 6억8천3백만원을 보태서 15억8천3백63만원이 민간대행사업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공사 준공비로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4억4천정도가 들어 있어요. 지금까지 세운것이 9억4백만원, 앞으로 총사업비 75억3천3백만원에 대해서 군비 들어갈 것이 11억3천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29억8천5백만원의 예산중에서 군비가 4억4천7백만원의 군비하고 도비를 보태서 29억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을 보니까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가지고 6억8천3백63만원이 들어가면서 기정 예산 9억에 보태서 15억8천3백63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군비 투자가 엄청나게 많아 ?

그런데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보니까 공사 계약까지도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게 되었네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모든 부분은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나는 감리 감독까지 전부다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금호건설하고 했는데 낙찰률이 얼마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

희택

정희택위원

우리군에서는 전혀 어떤 권한 행사는 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구요. 적어도 계약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감리는 기술적인 전문가인 환경관리공단에다가 맡겨야 되지만 우리가 계약을 해야 권한 행사를 하지, 아무것도 없고 돈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중치 못하게 결정을 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공사비가 47억4천6백만원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예치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왜 우리가 예치를 합니까, 민간대행에다가 줘버려야지, 그런식으로 하면 왜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을 가지고있어야지 ,또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때 내가 집을 짓는데 내가 집을 지어서 내가 업자를 선정을 하는데 그 업자가 감리까지 맡았을때 그 집이 잘되겠습니까, 안되는거예요. 뭔가 분리를 시켜야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그래가지고 전부다 돈만 주는 식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이것이 다 책임회피예요, 어렵고 골치아픈 사업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썽이 나서 가동을 못하겠으니까 우리군에서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 만약에 가동이 안되었을때 문제점이 틀림없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하에 전부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 깊이 생각해 봐요. 계약을 ’98년 6월 25일날 했는데 총 공사 금액 47억4천6백만원, 이것이 계약법에 의해서 예정가 90%인지 저가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또 사전 자격심사를 해야 되는지 정도는 우리 군에서 알고 있어야죠. 그런 자료를 다 받아 놨어요? 검토는 해봤어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해 보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7월 1일부터 환경수질오염 문제가 강화되어서 운수업을 한다면 합병정화조를 뭍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비싸요. 합병정화조에 문제가 있더라구요. 엄청나게 비싸요. 영세한 사람이 구멍가게 하나를 할려고 해도 합병정화조 때문에 못해요. 물론 이것은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지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주민들 생활까지 엄청난 부담을 줘도 되겠느냐는 거예요. 뭔가 시정을 요구하던지 해야지 되고 또 담당 과장이나 담당이 이것은 재량권을 가지고 해야돼요. 원리원칙대로 몇평에 기준해서 정화조는 몇인 기준으로 뭍어야 된다는 그런 틀에 박힌 것을 적용하지 말고 뭔가 주민들의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법 적용을 조금은 주민의 편에서서 해가지고 주민들이 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대로 관용을 베푸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다음은 산림공원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장수 사과 재배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묘목값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타지역에서도 묘목을 사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보다 묘목값이 싸니까 사온다는 얘기인데 언젠가 업무보고때 물어봤더니 묘목협회에서 값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싸게 받을려고 해도 그 기준에 맞출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했는데 지금까지 묘목생산에 8억을 지원을 해줬는데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줄때는 영농조합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게 아니예요. 관내에 있는 과수농가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을 했어야 되고 그런쪽으로 지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 묘목값을 정말로 어떤 묘목협회라든지 가격 기준에 다운 되어서 받아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그런것이 된다고 하면 보조금을 회수를 해야지, 보조금을 회수를 해서 그 보조금만큼 묘목을 사가는 농가한테 줘요, 그런 방법이라도 해가지고 사과를 심을려고 하는 농가한테 도움이 되어야지, 실컷 지원을 해가지고 농민을 위해서 사과재배농가에서 지원을 지원대로 해주고 농가들은 타지보다도 오히려 더 비싼 묘목을 구입을 해야되고, 이러한 불합리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내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국고보조 2억5천, 군비 2억5천, 융자 이전에도 묘목 생산으로 많이 지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들어서 묘목 1개에 1천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보조를 받았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보조한 금액은 더 벌어 들어가는 거예요. 국비 2억5천과 군비 2억5천은 5억이라는 돈이 자기들 이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가는 아무런 혜택을 못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방 얘기한데로 묘목협회에서 묘목값이 정해져가지고 그 밑으로 해서 묘목을 팔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강한 제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켜주되 우리가 보조한 만큼은 묘목을 사갈 때 값은 맞춰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