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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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위원장 제의)

오늘은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효상 환경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각 담당 업무팀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반갑습니다. 윤홍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48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489페이지부터 환경청소과소관 업무보고자료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도 당면현안사항에 나와 있는데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쓰레기 소각장건립에 대한 우리구의 역할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쓰레기 처리시설을 시주관으로 화명2지구내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88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은 부산시 조례상에 2개구 이상 처리할 수 있는 광역처리시설을 할 때는 관할 구청장은 각종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정을 사전에 예방하고 홍보해야 한다는 조례상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은 이 일의 필요성과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설을 이해시키고 홍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니까 부산광역시에서 추진 계획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사업, 그러니까 우리 당해 지역구의 현안당면사항인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대한 하나의 첨병역할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홍보해야 되고 민원을 조기에 예방해야 한다는 이런 역할이라면 부산광역시의 행정계획의 첨병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첨병역할이라고 저도 그 관계를 정확하게는 답변을 안하겠습니다만 우리구 관안에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구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거기서 되기 때문에 규정상에 자치단체장은 그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자치단체장의 책임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시설을 하니까 첨병이라기 보다는 같은 행정기관으로서 협조를 해야 한다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부산광역시에서 추진계획하고 있는 금곡동의 화명2지구내 쓰레기소각장 부분으로 해서 사실 당해 지역구의원인 강동우위원이 계시지만, 어떤 질의를 할지 모르지만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입장이 무척 어려울 것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공직자로서 나름대로 소견은 말씀해 주시는게 좋을 것같아서 계속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쓰레기소각장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처리해야 한다는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을 합니다만 어떻든간에 화명2지구에 건립계획을 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건립계획이 위치선정이 아주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모름지기 쓰레기소각장이나 화장장 등등은 혐오시설에 속합니다. 그렇죠?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이 혐오시설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인식이나 의식을 개방시켜주고 오히려 혐오시설쪽에 근접을 시켜주려고 한다면 시설자체가 선입견자체가 달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입견이 안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치상도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치상의 문제에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우리 청장님하고 그전의 시장님하고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합동회의를 해서 북구청에서 위치를 확보해 보라는 그런 뜻으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지선정도 해보고 여러 방면으로 해서 1, 2, 3차 선정을 해서 네 번정도 건의를 했고 그 이후에 시장님실에서도 우리 청장님하고 도시계획 사장님하고 위치를 바꿔달라고 청장님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구청 새로 이사가는 지역옆으로 해달라, 그 다음에 대천천옆에 학교로 해달라, 금곡하고 양산경계로 해달라 이런 방면으로 건의를 했으나 시행자측에서 이것이 수용이 안됨으로써 2년 가까이 추진한 결과가 허사였습니다. 그런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시설은 혐오시설이라고 돼 있으나 어디에 설치하든지 이런 시설은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볼 때는 현재 위치에 건립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가 힘들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안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시행청에서 들어줘야 되는거지 주민들의 반대와 모든 것이 안된다고 하고 있으나 시행청에서 접수가 안돼서 처리가 안됨으로써 곤란한 답변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주민들은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거센반발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해 구청인 북구청에서의 액션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해 지역구 주민들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구청관계자들의 액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향이 부산광역시에 미쳐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차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청장님의 입장도 위치를 변경해 달라,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하고 청장님의 의견도 확고하게 위치가 부적절하다 수차한 것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까지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곡 쓰레기소각장 건립부분은 아마 실행이 어려울 것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구에서 구자체내에서 쓰레기 처리계획에 대한 쓰레기소각장 건립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자체 쓰레기소각장 건립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쓰레기소각장을 하나 운영하는데 최소한 50억 이상의 운영비가 듭니다. 시공비는 금곡같은 경우에는 1,000억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땅값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가령 주민들의 거센반발로 인해서 쓰레기소각장 건립계획이 거의 무산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무산이 됐을 경우 우리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구단위로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청 자체적으로는 앞으로의 지자제가 완전히 정착이 되고 앞으로 계속되는 것같으면 구 자체적으로 하나씩 설치되어야만이, 자체처리가 되어야만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우리 북구의 종합처리계획은 예산관계상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물론 재원이 부족해서 쓰레기소각장 하나 건립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안사항으로 볼 때 쓰레기소각장 건립계획, 플랜은 서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은 부족하지만 계획은 서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조차 안서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언제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더라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필요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다면 주무부서에서 그런 계획정도는 서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지금까지는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겁니다. 바로, 뭐냐 하면 너무 미온하게 대처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쓰레기소각장 건립반대에 대해서 자기 사생활을 져버리고 몇 번에 걸쳐서 대규모 반대시위에, 반대기류에 편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미온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대형소각장처리는 구단위로 건립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예산상, 능력상, 재정상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론 종합계획은 수립을 하지만 그 시행이 아주 미약한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엄청 따라가기 힘들다 할지언정 어떻게 됐든간에 계획은 서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소각정책 계획상에 4개권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88년도에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건은 지금 현재 해운대건이고 2건이 다대건이고 3건이 명지건이고 4건이 북구건입니다. 그럼으로써 부산시내 4개권역으로 나뉘어서 소각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해운대, 다대는 완성이 됐고 명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에도 추진하고 있는데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하니까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 자체내에서도 수용가능성이 있든 없든간에 일단 주무부서에서 그런 정도는 계획이 정립돼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곁들여서 쓰레기 간이소각장 있죠? 어떻습니까, 안타깝다는 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활용선별장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마당에, 지금 화명동에서 가동되고 있는 간이쓰레기 소각장있죠? 이것도 옮길 계획이죠?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추후에 옮겨가야될 사항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재활용선별장도 민원에 부딪히는 판국에 간이쓰레기소각장은 더할 것이며 금곡대형소각장은 불보듯이 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큰 계획을 하루빨리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이소각장이든 재활용선별장부분은 당해 지역구에 유치하려고 할 때 조그만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높습니다. 지금 현재 기류로 볼 때, 그렇다면 인센티브식으로 그쪽 당해 지역구에 주민숙원사업을 집행부서나 예산부서 아니면 청장님하고 협의해서 해결하더라도 우리구에서 필요한 부분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배짱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강동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방금 윤희오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먼저 과장께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금곡동 1512번지 일대에 1일소각 400톤량의 쓰레기소각장 건립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동우

강동우위원

현장에 몇 번 갔다왔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 장소에 수십번 갔다왔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잘 아시리라 믿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수십번 갔다오셔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그 자리가 쓰레기소각장 부지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강동우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 윤희오위원 질의하실 때...

동우

강동우위원

아니, 과장께서 개인적인, 청소행정과장으로서 위치말고 북구주민의 입장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위치가 안좋다고 청장님을 위시해서 구청하고 주민의견을 집결해서 위치변경해 달라고 수차 요청한 사항을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폐기물처리법에 보면 쓰레기소각장 건립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또 쓰레기소각장 건립시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어 운영을 하여야 한다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 사항은 제가 100%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화명, 금곡지구는 택지개발지구안이기 때문에 ’88년도에 택지개발승인을 받을 때 그것은 생략된 것같습니다. 그 관계를 저도 뒤에 확인을 해봤더니 법에는 그래 돼 있으나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이 안에서 하는 것은 생략되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쓰레기소각장을 그 자리에 해야 한다고,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택지개발, 100만㎡ 이상은...

동우

강동우위원

100만㎡ 이상의 부지개발지에 쓰레기소각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부산시내 100만㎡ 이상 개발지역이 금곡동밖에 없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녹산공단지역하고 김해지구에 하나 들어갔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100만㎡ 이상 개발지역일 경우에 쓰레기소각장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의무조항입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의무조항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만약에 100만㎡ 이상 개발지역이 금곡동말고 쓰레기소각장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있으면 어쩔 겁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조사를 안해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있습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건 제가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이건 의무조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의무조항이면 100만㎡ 이상 건립할 때는 다 해야 되는데...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 강동우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답변이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걸 시행을 우리 구청에서 했고 입안을 해서 모든 것을 조치를 했다면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드리겠는데 이 관계는...

동우

강동우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뿐만 아니고 인근 주민들 금곡, 화명 일대 주민들은 담당 관서인 북구청에서는 쓰레기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의사가 전혀 안보인다는 이런 여론이 팽배합니다. 어찌보면 앞장서서 선도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주민들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이야기를 몇 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보다 좀더 정말로 앞장서서 이 자리는 누가 봐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도 몇 가지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과장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좀더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보고자료 9-4페이지에 보면 분뇨수집 운반업체 인력 및 장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화조업체는 북부산정화하고 부일정화하고 두 회사가 가지고 있고 분뇨수집업체는 북부위생이라고 하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력을 보면 분뇨수집업체는 차 두 대에 인력 6명을 가지고 이것을 다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자연부락이 구포1동같은 데도 많이 있고 만덕 저쪽에도 보면 자연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화조가 되지 아니하고 분뇨수집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이 회사에 차 두 대가 인력 6명으로써 지금 제대로 수거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장께서는.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위생이라는 이 분뇨수거업체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1,936개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이 사항은 아직까지 제때에 수거를 요청했는데 수거를 안해간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접수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 두 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차가 못들어가는 지역에는 질통을 가지고 운반을 하는데 북구관내에 질통을 가지고 수거하는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부 호스를 가지고 수거하기 때문에, 이 회사 하나를 가지고 지금 현재 재래식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우리 간이화장실을 만들어놓은 게 우리 북구에 58개입니다. 그러면 북구에서 취급하는 간이화장실은 분뇨를 퍼내게 돼 있는 것이죠? 정화조가 안돼 있죠?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공중화장실은 58개중에서 유원지에 있는 것은 14개소 이것은 발효식이고 수거식은 두 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효식이라고 자연광선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수거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이나 2년에 한번씩 퍼내주면 되는 그런 시설이고 그외에 금융기관, 병원, 시장 이런 것은 다 수세식입니다. 그래서 수거를 하는 것은 몇 개밖에 없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구포시장에 보면 간이화장실이 네 갠가 다섯 갠가 있는데 그게 전부 수세식이 아니고 간이로 들어내서 퍼내게 돼 있는데 어째서...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시장에 일부 있는 것하고 유원지에 일부 있는 것이 수거식으로 돼 있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 그외에는 수세식이기 때문에 퍼내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어떻는가 모르겠지만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대천천 입구에 올라가면 집을 지어놓고 수거하는 게 있고 그 위에 가면 두 개가 있고 만덕에는 전체다 발효식이고 수거식이 없고 구포시장하고 만덕시장에도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이 숫자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아니 우리 과장께서는 앉아서 주먹구구만 자꾸 하는데 우리는 다니면서 현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도 아닐건대, 없을건대, 아닐겁니다 하는 답은 답이 아닌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북구의 발전된 모습을 내놓아야 될 과장이 어째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또 차 두 대가 인력 6명으로써 그 많은 것을 수거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업소를 하나 더 늘린다든지 차를 증차를 시키고 인력을 더해서 좀 쾌적하고 깨끗한 북구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다든지 어떤 성실한 답변을 하세요.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뇨수집업체 이 업체가 사상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운영이 안돼서 수거하면 수거료가 작아가지고 수차 우리 구청이나 부산시 구청에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을 올려달라, 수지가 안맞아서 못살겠다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수거의 민원 문제점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고 업체를 추가한다는 이런 사항은 양이 불어난다면 당연히 추가를 해야 되는데 현재의 정화조업체, 일반정화조는 차집관로로 금곡, 화명지구는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로 짓는 건축은 분뇨가 없습니다. 옛날 것이기 때문에, 1,900여개 이것은 재래식 수거하는데는 민원이 안생긴다고 장담을 합니다. 아까 유원지에 있는 것이 수거식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 민원은 없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데 유원지에 있는 것은 민원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유원지같은 데는 본 위원이 가서 화장실에 들어가봐도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안퍼서 빠짝 마른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유원지에 온 사람이 민원을 넣어주면 다행인데 안넣어주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민원이 없으니까 그래 방치해도 된다는 결론입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게 아니고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 유원지에 화장실이 14개 있는데 발효식이 열 개, 수거식이 네 개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 위원님께서 관내나 타지역에 갔을 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오늘 질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을 통하든지 순찰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03번에 보면 먹는물 공동시설현황 및 점검실적, 이번에 최종 점검한 실적있죠? 약수터 19개소, 간이상수도 9개소, 비상급수시설 17개소 이 수질검사 최종한 것 이것을 위치 전부 포함된 자료를 지금 요청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정화조 및 분뇨시설 현황인데 합병정화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북구에 산재해 있는 요식조합이라던가 요식업자들, 위생취급하는 업소에서 합병정화조의 규정에 걸려서 여러 가지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병정화조라고 하는 이 시설은 작년 7월 19일자로 환경부법이 1년간 홍보를 거쳐서 시행이 됐습니다. 이법이 개정됨으로써 지금 정화조에서는 최종 방류수가 40ppm부터 80ppm까지 됐는데 합병정화조는 20ppm 이하로 최종 방류수가 나오도록 즉, 수질정화 강화를 두 배내지 세 배씩 더 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이 법이 시행이 됨으로써 지금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구에서 환경부에 엄청난 건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평짜리 국수집을 하려고 해도 이 합병정화조에 저촉이 돼서 허가를 못얻고 무허가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00㎡ 이하 약 30평짜리 이하 이런 것은 좀 완화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환경부에 수차 건의를 했으나 환경법에 저촉이 되므로 불가하다고 회시가 온 것이 우리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저의 입장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말씀을 하기로 수질보존은 오로지 생활용수에서 오는 것이 주원인이거나 이것은 불가하다고 수차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병정화조의 시설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생활오수하고 화장실오수하고 같이 들어가서 기계로써 호끼를 해서 정화를 시키는 그런 단위가 고단위의 정화조시설입니다. 제 입장도 민원인의 편에 서서 어느정도 이해를 두고 하면 좋지 않느냐고 생각을 수차 했으나 법관계상 문제가 있고 그 다음 2001년부터는 전주택이나 건축을 지을 때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집행이 법대로 하려니 민원인한테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처지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립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환경부법에서 규제가 됐다 하더라도 상위법이 현실하고 너무나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이 그런 것은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 담당과장님들이 전부다 부산시가 16개구와 1개군 아닙니까? 전부다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민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두 평짜리 아니라 20평짜리라도 위생검사에 적발이 됐다던가 이런 경우에서 무허가입니다. 무허가는 결과적으로 이런 법으로 인해 가지고 전과자가 나올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부과가 되고 그러면 위에 상위법이 그런 걸 만드는 게 상위부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뭔가 지역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안되면 위의 부구청장, 구청장, 또 16개구에 구청장끼리 의견을 전부다 수렴해서 위의 상위법에 환경부법을 뭔가 완화조치를 시켜줘야만 서민들이 살아갈 것 아닙니까? 지금 합병정화조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나 매도를 하려고 해도, 매수를 하려해도 이 규제때문에 상거래도 안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한번 결격사유가 있으면 두번 위생법에 걸리면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안사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건의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질의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감사를 진행을 못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같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과장님도 간략하게 해주시길 양해 말씀드립니다. 윤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오수분뇨정화조 이 허가요건, 지도감독, 계약기간 이런 관계가 있죠? 이것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윤성만위원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거는 민간업체에 용역을 줘났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용역을 줬으면 허가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허가요건은 구청장이 필요한 양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공개모집을 합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우리 조례 15조2항과 3항에 보면 공개모집을 해서 필요한 양에 따라서 구청장이 업자를 추가지정할 수 있고 추가허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장비나 기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공개모집을 하고 나서 지정이 되면 그분에게 차후에 이런 장비를 갖추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업자선정을 하는데 있어 처음에 아무 장비나 구비요건없이 공개입찰을 해서 거기서 해당이 되면 장비를 구입해서 업무를 시행하는 것입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허가기준에, 우리 조례상에 보면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능력, 자본 및 재산능력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능력은 수질환경기사 1명, 청소할 수 있는 인력 2명 이상, 그리고 사무실이 15㎡ 이상 있어야 되고 자본금은 법인은 5,000만원, 개인은 1억 이상 되어야 되고 기타지역은 2,500만원 이상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들의 접수를 받아서 신문공고나 공개를 해서 추첨을 해서 사람을 지정하면 그 이후에 장비를 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우리 조례상 15조2항과 3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계약기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계약기간은 허가업자로 지정이 되면 우리 북구같은 경우에는 1년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용역업체는 기한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매년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이것 하면, 지금 현재 업체 세 군데입니까? 이 업체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이 업체가 분구 이전부터 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오래됐는데 그러면 1년 지나면 만료되면 공개입찰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허가업체에 대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계약기간을 하면서 장비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거의다 그 사람이 거의 연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공개입찰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영업자를 허가할 때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처음에 공개입찰을 해서 허가조건에 맞는 사람이 되면 무한정 계속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기간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세 개업체에 대해서 대행계약을 1년간씩 한다는 그 뜻인데 대행계약을 하더라도 내나 그분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장되는 것과 같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다음에 1년 만료되면 공개입찰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아니, 허가업자한테는 공개를 해서 추가로 업자를 만들어서 그 세 사람한테도 구역을 정해서 대행계약을 해준다 이뜻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공개입찰을 하니까 이 3개업체가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업체나 사람이 그 요건을 갖춰서 했을 때 그때 공개입찰을 안합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허가를 해줄 때 공개를 해서 허가자를 만든다는 그런 뜻이고 분뇨수거 대행계약은 1년마다 계약을 해준다, 업자가 세 사람한테 구역을 정해서 대행계약을 해주는 그런 뜻입니다. 매년 공개입찰을 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업체선정을 처음에 한번 하면 그 업체에서 허가요건을 받으면 계속한다는 이 말입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게 이 회사가 양을 다 못한다고 판단이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추가업자를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용역을 줬으면 구청에서 지도감독은 안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지도감독은 분기에 1회씩 나가서 회사의 장비라든지 인력을 점검하고 부당요금을 징수한 사항이 있는가 적발해서 조치를 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교육을 하는데 인력이나 장비나 점검을 하는데 부당요금을 징수한 예가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부당요금징수는 올해는 없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전년도에는 있었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겠지만 올해는 없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올해는 없다고 합시다.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있죠? 분뇨를 채취하면, 그게 기본이 0.75인가,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게 수수료가 기본이 0.75톤은 1만 6,200원, 0.1톤 추가시에 톤당에 1,170원 이런 식으로 가산요금을 징수하고 이것은 우리 조례하고 모든 도표에, 각각 차에 다 부착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산정기준은 어디에 나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용기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그게 다 들어가죠?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건축을 허가할 때 나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기본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수거하는 용량에 따라서 돈이 징수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차에 미터기가 달려 있습니까? 미터기달려있고 건축물대장에 용량이 나오면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본이라고 한정적으로 못을 박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걸 예를 들어서 100루베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도 시설에 오물 이런 게 끼어서 70루베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0루베 돈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요금징수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우리가 건축주에게 예상요금을 통보를 합니다. 당신이 소유자인 건축은 100루베니까 추산금액이 이 정도 된다, 수거하는 양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시요 하고 안내를 합니다. 한 달전에, 하면 그 안내한 양을 정화조업체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정화조업체는 그 안내한 주소대로 따라가서 수거를 하면서 100루베라도 70루베 올라가면 70루베돈을 그 자리에서 받아갑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구청에서 그러면 안내서도 보내고 정화조업체에서 보내고 합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정화조업체에서는 안보냅니다. 수거하면서 그 양에 따라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개인이 직접 징수를 하죠? 현장에서 바로 받아갑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현장에서 바로 받아갑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확실합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성만

윤성만간사

과장께서 잘못 알고 계신데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교육문제라든지, 수거하는 차가 따로 있고 요금을 받는 차가 따로 있어요.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수거는 현장에서 바로 직납을 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교육을 내가 묻는 관계가 뭐냐 하면 용기에 보면 밀봉을 할 때 주인, 관리인들이 거기다 세면으로 위에 덮습니다. 아니면 신축같은 경우에는 밖에다 하는데, 세면을 얇게 발라놔도 수거하러오는 사람이 망치로 마구잡이로 두드립니다. 그러면 용기가 파손이 많이 됩니다. 분뇨용기가, 그래서 그것을 보고 특별히 잘 안보잖아요. 어디 있습니다 하고 알고 하니까, 그걸 마구 두드리면 뚜껑이 파손될 수도 있고 또 심하게 하면 밑에 용기에도 무리가 갑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부드럽게 작게 깨서 옆에 재쳐가면서 하면 되는데 막두드려서 대충하고 그러면 깨고나서는 위에 세면이 용기안에 들어가면 들어가든지 말든지 자기 업무만 수행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요금징수방법도 과장께서는 바로 거기서 분뇨수거를 해서 바로 받아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분뇨차가 따로 있고 징수차는 따로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더 확인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분뇨뚜껑위에는 덮을 수가 없습니다. 덮으면 정화가 안됩니다. 원래는, 소유자들이 아마 덮었는가 본대 그런 것은 교육을 시켜서 부숴도 잘부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아니 덮으면 그게 아니고 일단 정화조 있으면 위에 프라스틱뚜껑이 있습니다. 그위에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정화조뚜껑이 마당에 한적한데 거의 많이 있는데 눈에 거슬리는 장소에 있으면 세면을 바릅니다. 아파트사시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가정주택은 거의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을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위원님들 감사의 질의나 답변내용은 핵심적인 것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점심을 먹고 청장님을 모시기로 했는데 오후에 시간관계상 지금 청장님이 오시겠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금곡동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의문나는 점이 계시면 청장님이 오시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바쁘신데 오시라 해서 죄송합니다. 금곡동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기간에 위원님들이 꼭 물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오늘 청장님을 모셨습니다.

구청장 입장

권익

권익구청장

진작 말씀하시기전에 제가 올라왔으면 좋았을 건데 위원님들께 제가 아는 부분까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의문나는 부분에 청장님께 물어볼 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윤희오위원님.

권익

권익구청장

개요를 제가 미리 말씀드릴까요?

희오

윤희오위원

예, 그래 해주십시오.

권익

권익구청장

제가 ’95년 7월 1일 민선자치초대 취임을 했는데 화명택지개발지구가 건설부에 허가를 맡은 것은 ’83년도에 맡았습니다. ’95년도 그해에 지금 현재 정해놓은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그앞에 쓰레기소각장이 온다는 것을 저희들은 몰랐는데 ’96년도 5월에 쓰레기소각장이 금곡앞에 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는 설마 구청하고 협의를 하겠지 싶었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북구청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때 박문갑 국장님하고 그 당시, 지금 총무과장인 구상홍씨가 청소과장할 때인데 의견서를 어떻게 보냈느냐 하면 400톤을 할건데 600톤정도되는 규모를 크게 해서 우리 북구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국장전결로 도시개발공사에 보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죠. 그것 알았으면 제가 다른 의견해서 보냈을 건데 국장전결로 보내서 저도 모르게 했는데 금년에 내가 그 서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금곡에서 반대대모가 나고 할 때 구청에서 했다는 소문이 나서 알고 보니까 국장전결로 해서 의견서를 보낸 그것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배모씨가 그것을 인쇄해서 주민들에게 돌리고 해서 주민들이 알고 저는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96년 5월에 부산시에 가서 진만용 부시장, 서정수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환경녹지국장, 저, 담당자 여섯 명이서 회의를 했는데 부산시에 제가 직접 가서 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쓰레기소각장할 것이라고 정해놓은 그 자리는 사항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그 자리에 하면 안됩니다. 그래 회의를 하기 한 시간전에 문정수 시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래 하면 안되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어느 장소로 옮기면 좋겠느냐, 처음에 거론하던 장소가 어디냐 하면 금곡동은 취소를 하고 화명동운동장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학교시설이 두 개가 돼 있는데 거기다가 북구청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북구청하고 같이 겸해서 쓰레기소각장을 해서 장소를 그쪽으로 옮겨주면 내가 추진을 해보겠다 해서 원래 했던 장소를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할 당시에 서정수 사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설계를 반쯤하고 있는데 취소하기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제가 설계를 다 하면 다한 그만큼 더 손해가 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설계를 중단시켜 주시오, 그래서 진만용 부시장이 설계중단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책임지고 설계중단시키시오. 그래야 조금이라도 경비가 더 안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중지시키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중지를 해놓고 그뒤에 부산시에서 공고를 어떻게 냈느냐 하면 쓰레기장소를 폐지한다는 공고를 부산시에서 냈습니다. ’97년 9월 20일에, 지금 정해 놓은 쓰레기소각장 장소가 합당하지 못하니까 취소한다는 얘기를 부산시에서 공식적으로 취소공고를 냈습니다. 그 조건으로써 북구청에서 다른 장소를 하나 물색을 해라, 이래 물색을 해줘야 된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 뒤에 회의를 마치고 와서 제가 쓰레기소각장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안되니까 선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부산대교수, 동아대교수, 구의원님, 화명하고 금곡쪽의 주민대표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몇 군데를 다녔습니다. 선정위원회를 하기 전에 신문에다 공고를 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을 하겠다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해봐라 공식적으로 신문에 냈더니 한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자기 땅에다 쓰레기소각장했으면 좋겠다 여기다 해주시오. 그 장소를 포함해서 쓰레기소각장선별위원회에서 신문에서 자기가 자진해서 낸 그 장소까지 여섯 군데 다 둘러봤습니다. 화명동, 덕천1동, 금곡동 쭉 보니까 쓰레기소각장을 자진적으로 하겠다는 그 장소에 가니까 어디냐 하면 서문에서 마주보이는 땅입니다. 서문에서 산성로로 올라가는 오른쪽입니다. 서문에 가면 땅이 7만평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3만평정도 기증할테니까 거기다 쓰레기소각장해라 해서 현장에 갔는데 전문가들은 접근하기가 어렵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니까 거기가 부적합하다 거기서 된다 안된다 확정은 안내리고 일단 보고 왔습니다. 세 번째 본 곳이 금곡동, 양산경계 검문소있습니다. 옛날에 ’92년도에 화장장하려다가 못한 장소인데 그 장소를 세 번째 보고, 거기 보고난 다른 사람들 얘기가 그 장소가 도로에서 상당히 떨어진 분지니까 거기가 상당히 좋다, 철길에서 봤습니다. 그래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정하기는 어려우니까 뒤에 봅시다 하고 내려와서 화명택지2지구안에 갔습니다. 우리 구청이 가겠다고 하는 자리는 동네 가까이 붙어서 안되고 도로자리를 바꿔줘서 대천천옆에 학교쪽하고 우리 구청부지를 바꿔서 그 자리에다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더니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얘기가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가 오늘 여섯 군데 둘러본 중에서도 거기가 제일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도시개발공사에서 땅을 바꿔주는 조건에서 하고 두 번째 조건은 다른 것보다 이 쓰레기소각장 제일 먼저 지어야 된다, 아파트짓기 전에, 그리고 시설을 현대화해야 된다, 그 당시 400톤 규모로 봐서 예산이 800억 돼 있었는데 적어도 1,400억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좋겠다고 확정하고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구청가는 장소를 옮겨주고 그 자리에다가 그것부터 빨리 건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수차례 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안된다, 안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파트들어오는 사람들이 구청짓는다고 해서 들어오지 쓰레기소각장하고 같이 짓는다고 하면 아파트못들어온다, 해약한다 그래서 대단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주장이 시설비를 많이 투자해서 현대적으로 하고 운영하는 방법도 구청에서 감시감독을 한다든지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공원시설내지는 완벽한 시설을 하면 거기다 쓰레기소각장을 구청마당에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주장을 그대로 해왔습니다. 그뒤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고 의견을 붙여서 구청에 공문서를 많이 보냈습니다만 한번도 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낸 일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사정으로 봐서는 그 자리에다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주기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익

권익구청장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소각장 하기는 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제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이것은 발상할 당시부터 주민들이 전부 소외되고 배제되고 자기들 혼자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금곡동에 쓰레기소각장 반대투쟁위원회도 설정이 돼 있으니까 대표를 30명쯤 뽑고 도시개발 관계자들, 전문가들 이래서 많은 팀들을 만들어서 선정하는 당시부터 전부 참여를 시켜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은 주민들이 거의다 30명정도 들어와야 된다 하는데 거기에서 시설이라든지, 다른 데 어디 정하더라도 주민이 반대하는 사람 있을 것이고 좋아하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민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 그 대신에 시설은 비용이 1,140억 돼 있는데 많이 늘어났는데 외부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외국기술자를 데려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주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이런 것을 같이 처음부터 의논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도시개발공사에 했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하고 우리 북구청하고는 상당히 의견이 안맞아서 한번도 조율이 된 예가 없습니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여태까지 화명2지구내 금곡동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따른 진척사항을 청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지금 정황으로 비춰볼 때 금곡동 위치의 1512번지 쓰레기소각장 건립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 대안으로 청장님께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던 일련의 쓰레기소각장 대체부지 문제도 도시개발공사하고의 이견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현재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쓰레기소각장 건립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서는 것이지요?

권익

권익구청장

지금 지정된 부분은 어려운데 솔직히 이렇습니다. 어쩌든지 북구안에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심지어 부산시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생곡매립장을 2001년에 부산시에서 보고했는데 쓰레기량을 자꾸 줄이면 2001년까지 가지만 현재의 상태로 봐서는 2000년밖에 못가는데 그 이후에는 각 구청에서의 쓰레기는 구청단위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북구청에서 자꾸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이야기도 나오느냐면 북구청의 쓰레기는 매립장에서 받지 말자 그런 제재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재를 하기만 하면 쓰레기차를 가지고 시청마당에 부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자체것은 우리 자체 나름대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지금 감사기간중에 본 위원이 청장님 오시기 전에 주무과장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의답변을 통해서 내용을 많이 접했는데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관내에는 쓰레기소각장 건립문제는 물건너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서거든요. 금곡동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따른 집단민원들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정황으로 비춰볼 때 우리 북구내에는 쓰레기소각장 건립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권익

권익구청장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북구청에서 쓰레기소각장을 해결하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겁니다. 그게 큰 숙제인데 그런 문제를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하니까 아직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는 이유는 물론 이해는 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거기에 따르는 자체네 소각장 건립을 할 경우에 재원이 엄청나게 든다는 말입니다. 턱없는 재원을 갖고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 북구청 입장을 비춰볼 때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내에서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은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의회의 입장이고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권익

권익구청장

제가 말씀을 안드리려 하다가 드립니다만 그러면 쓰레기소각장을 북구것을 북구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400톤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 나오는 게 200톤입니다. 200톤짜리만 하면 어떻겠느냐, 정 안될 때는 200톤짜리라도 하자 하는 주민들이 일부 얘기가 그래 나오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생성과정이나 배출과정, 운반과정을 전부 통틀어서 자꾸 줄이는 방법으로 하면 나중에 한 100톤까지도 안줄어지겠느냐, 그러면 규모를 적게 했을 경우에 완벽한 시설을 하면 영향이 덜가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나중에는 거론이 돼야 합니다. 그런 문제들, 또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1,140억이 배정이 돼 있는데 기술이라고 하는 게 하루하루 변합니다. 아래 서울공대를 나오고 LG전자 사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환경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고 해서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공해에 관한 방지같은 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것을 규모를 적게 해서 완벽한 시설을 해서 주위에 메리트(Merit)를 많이 주고, 인센티브를 많이 주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일부 반항있어도 일부는 효과가 안있겠느냐 그런 방향쪽으로 주민들과 같이 의논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북구청으로 볼 때 큰 숙제입니다. 숙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하나의 큰 과제인데 그 큰 과제를 풀기전에 조그마한 쓰레기의 개념에서 조금 같이 동떨어진 하나의 역할이지만 재활용선별장이라든가 아니면 간이쓰레기소각장 이런 부분부터 민원을 잠재워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민원을 잠재워주려고 하면 그 당해지역에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등등을 인센티브식으로 해서 해소를 시켜야만 쓰레기에 대한 개념이 자꾸 근접해 진다는 것입니다. 자꾸 알게 되고. 조그만 것부터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발생하고 하니까 쓰레기하니까 자꾸 거리감만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북구청에서 정책적으로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권익

권익구청장

좀 섭섭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북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의도 또는 구청장이 쓰레기소각장에 가지고 있는 견해와는 틀리게 주민들이 이해도 그래 하고 있는 예가 대단히 많고 오해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변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른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일체 말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소각장오면 그저 죽는다는 이런 것, 또는 북구청에서 이것을 자꾸 유도를 해서 구청쪽에 하려고 한다는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구청이 쓰레기소각장문제는 구청이 하라, 하지마라 해서 해지고 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쪽으로 유리하게, 또는 가장 피해를 줄이는 방법, 또는 가장 현대식으로 하고 어떻게 보상을 많이 해주는 방법 이런 것을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나중에 이해가 가게끔 해서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해결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북구청은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벗어나서 경남도 양산시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견해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학자라든지 전문가, 부산시하고 양산하고 협의를 해서 경남도에서 부산시하고 중재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마지막안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심혈을 기울이셔서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일단 우리 북구민들이 바라는 선에서 북구쪽의 범위내에서 안하고 외부쪽의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더더욱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권익

권익구청장

윤위원뿐 아니라 우리 다 그렇는데 금곡, 화명쪽에서 안한 것을 만덕쪽에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현안이 제일 쟁점이 돼 있는 소각장문제인데 오늘 감사자리에서 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특별히 더 들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구정질문도 있고 하니까 그때 충분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청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권익

권익구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활용선별장은 정인선 부의장님 계십니다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까 화명, 금곡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잠시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만헤베 이상은 의무적으로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10만이 아니고 100만입니다. 만약에 그 규정대로 한다면 몇 톤짜리 소각장을 설치하면 됩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택지를 100만㎡ 이상할 때는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화명, 금곡 택지개발하는 그 지역만을 이야기할 적에 얼마가 필요하냐 이런 말씀이지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명지구는 약 80 내지 100톤 미만으로 하면 가능하답니다. 그 규모로 설치만 하면 도시개발공사 의무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 부산시에서 100톤 규모 하나, 200톤 규모 하나, 시설은 조금만 돈을 더 보태면 된다는 그런 뜻에서 아마 추가로 규모를 크게 한 것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0톤 규모로 해서 우리 북구청에다 인계를 한다면 운영비는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100톤이나 200톤이나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한 예로 해운대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0억이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2개구 이상 광역쓰레기를 처리를 한다면 시에서 운영비를 전액지원하고 우리 구에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다면 우리 구에서 운영비를 전액지원해서 운영을 하는, 현재 부산시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차후 문제고 화명에 할 경우에는 80 내지 100톤 규모로 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200톤 규모의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지금 타구에서 우리 구로 들어오는 쓰레기, 구가 몇 개나 됩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지금 200톤 규모로 하면 우리 구 밖에 활용을 못합니다. 우리가 200톤 정도 발생이 되니까 매립이 140톤 정도 되면 거의 그것으로 끝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까 자료에 보니까 약 140톤 정도가,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140톤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80톤, 그러면 200톤 가까이 안 됩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400톤이 된다고 하면 현재 몇 구가,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인근의 사상이나 동래나 이런 것이 안 되겠습니까.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금정, 남구, 수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래는 안 들어가고 있고 사하 같은 경우에는 사하하고 서구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 소각장의 설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은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화명, 금곡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들어보면 우리 구의 현재 실정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또한 지금 부산시의 내부규정은 자치구내에 발생한 쓰레기는 자치구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 규정에 의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 구가 당하는 어떤 그러한 불편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문제의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이 부분에는 다른 장소에 소각장을 설치,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방법도 환경청소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어찌되었든 간에 이 부분은 ’95년도 6월 27일 이후 현 구청장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결재가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반대운동 때문에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도 어떤 현 사업지를 ’97년 9월 27일 폐지 공고를 했다라고 한 것은 사실이죠?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공문에,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폐지를 했다라고 하면 그 사업지가 분명히 소각장으로써의 설치사업지로써는 부적합하다 라는 판단을 해서 폐지공고를 한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489페이지 각종 진정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금방 소각장문제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7월 14일날 금곡동 1267번지 배문철씨 외 7,227명이 낸 진정서에 의하면 답변이 부산시와 도시개발공사에 수차례 소각장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각 기관의 의견차이로 협의가 되지 않고 있으며 금곡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토록 계속 검토요청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진정에 대한 회시내용을 보면 우리 북구청에서도 이 위치가 그다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다른 위치를 선정해서 해야 되겠다는 의사는 표명이 된 것으로 봐도 되겠다 그렇죠?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다른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514페이지 재활용품 분류센타를 만덕1동 산 82-2번지에 다섯 필지에 건립을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일정에 보면 대상지 확정이 ’98년 9월 5일날 대상지를 확정해서 지금 소요예산이 2억 4,800만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재활용품 선별장을 ’98년 4월 18일날 재활용품 선별장 철거촉구에 따른 대체부지를 조사를 하면서 덕천동 457-45번지 남해고속국도 하부부지에 면적 670평에 건평 150평, 소요예산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재활용품 선별장을 이전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을 67회 임시회때 ’98년 8월 4일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98년 8월 4일날 이런 계획을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고를 했는데 물론 이 계획이 신문에 보도되고 난 뒤에 관할 주민들로부터 많은 집단반발을 한 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고 얼마 후 그러니까 약 한 달 후에 벌써 위치변경을 해서 대상지 확정을 ’98년 9월 5일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용품 선별장이나 쓰레기소각장이나 우리 북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시설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꼭 없어서는 안 될 시설물을 위치를 선정할 때 우리 북구내에서 이 자리가 최고의 적지다, 이 자리 아니면 어떤 위치도 선정할 수 없다라는 사전계획이 면밀하게 서져서 어떤 주민의 저항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한 달도 안되어서 위치를 변경해서 다시 다른 데로 옮겨서 하겠다는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사전에 아주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위치를 선정해서 위치를 선정할 때는 그쪽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고 계획을 했겠습니다만 주민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다음 제2, 제3의 장소를 자꾸 물색을 하다 보면 이는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계획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인선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다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에는 덕천동 고속도로국도 옆에 하부부지를 우리 부산시에서 북구로 관리이관을 완료해서 문제점으로 되어서 그 장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7월 30일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집단민원이 수차례 발생을 해서 검토를 여러 구에서 한다고 의논을 한 결과 청소시설을 활용하는데 그 지역은 청소차고지라든지 이런 다른 시설을 하기로 하고 새로 물색을 해보자해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초보적인 선정에서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만덕지역으로 그린벨트지역으로 이전할 의향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물론 민원이 있어도 그 장소는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 어려움에 부딪쳐서 일단 과거 그 부지는 청소차고지라든지 청소관련시설을 활용하기로 일단 하고 그래서 위치를 옮긴 것이 사실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옮긴 장소에서 또 주민들이 반발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옮긴 자리에서 반발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어느 정도 설명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된 덕천동 457-45번지는 설명이 부족해서 거기에 못하게 되었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여러 가지 복합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인선

정인선위원

좋습니다. 사실은 재활용품 선별장이 이런 시설은 우리 북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시설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설사 우리 집 앞에 온다 하더라도 꼭 있어야 되면, 우리 집 앞에 하는 것이 북구에서 가장 위치가 적당하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계획에서부터 자꾸 위치를 어떤 반대에 부딪치면 옮기고 옮기고 하다 보니까 행정의 신뢰성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또 다른 데로 가겠지, 또 반대를 하면 다른 데로 가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정책결정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은 불신을 하고 반대를 더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슨 계획이든지 계획을 했다면 초기에부터 적지를 충분히 계획을 해서 그쪽에 계획이 되었다면, 없어도 될 시설물 같으면 하다 안되면 말아도 됩니다. 그러나 꼭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좀 면밀한 분석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위치에 만덕동 산 82-2번지는 북구내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리가 제일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그런 각오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 충분히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저는 자신이 있는데 우리 구의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시설이 어디라도 안 있으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누가 해도 이런 시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환경청소과장을 함으로써 이것을 하겠다는 뜻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것이 한 달도 안 되어서 선별장이 다른 쪽으로 입지가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선별장이 그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교통흐름이라든지 도로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써는 진입하는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내려오는데 있어서는 일부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2터널 입구에서 도로폭이 6m 밖에 안되어서, 지금도 차는 주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차가 내려오면 문제점이 안 있나 하고 검토대상입니다. 지금 투입될 차가 다섯 대가 하루에 두 번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두 번이면 열 몇 번 정도 올 것입니다. 하루에 9시부터 오후까지 열 몇 대가 다닌다는 것은 교통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나 앞으로 장기적인 것은 그 동네 주민들이 과거부터 진입관계로 문제점이 있어서 지역에서 건의를 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반영을 하든지 해서 민원발생에 있어서 최소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조금 전의 말씀에 지금 현재 내려오는 2터널 도로가 6m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실지 6m 하면 차 한 대도 억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형차량이 그쪽으로 과연 올라갔다 왔다 할 수 있겠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은 특히나 우리 북구청에서 구포국수등 오리불고기집 내지는 장어구이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특화산업을 지원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그 지역이, 그 지역이라고 하면 그래도 외지의 사람들이 많이 그 지역을 관광 및 내지는 먹거리를 위해서 방문을 많이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여건도 되지 않는 그러한 장소에 선별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환경청소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고,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교통사항은 지금 현재라도 6m 폭으로 2터널 입구에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차 두 대 주행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하루에 차가 열 몇 대가 움직인다고 해서 교통이 마비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지역주민들이 옛날부터 원하고 있던 도로개설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읍터널이 개통과 동시에 지금 현재 공사가 시작이 되면 2터널 입구에 6m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그 문제는 금명간 해결이 안 되겠느냐 싶고 그것이 안 되면 다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복개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문제고 하루 열 대 정도, 움직이는 차량이 몇 톤 짜리입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4톤짜리, 2톤짜리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4톤짜리, 2톤짜리 차가 열 대 정도 움직이는데 그것이 주민의 민원을 고려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화명, 금곡 쓰레기장처럼 4개구에서 동시에 수백대 차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열 대 정도의 화물차량이 왔다갔다 하는 정도인데, 그린벨트 그 위의 지역에 더군다나 교통이 아주 불편한 장소에 선정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 지역은 국·시유지로써 우리가 구입을 안해도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앞으로 확장을 하면 인근에 있는 사유지를 조금 구입하면 가능하고 현재로써는 땅을 구입 안해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선정한 것입니다. 또 민가와 많이 떨어져 있고 또 민원이 적다고 판단이 되었고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정도 문제를 갖다가 민원해결에 적극성을 띠지 않는 청소과의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북구의 민원해결에 한심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작 열 대 정도의 차량이 왔다갔다 하는 그러한 선별장을 그린벨트 그 위에 하고 내지는 들어가는 진입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려오는 도로가 소폭 6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곳에다 그런 선별장을 그 위에, 위치선정을 그쪽으로 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산림청 부지라고 해서 테니스장 문제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땅을 안 뺐겼습니까. 그렇게 안된다는 보장을 어디서 합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 땅은 국유지 하고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공시지가로 우리 구유지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공시지가로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부부지는 안되더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금호건설 임대하고 있는 부지도 900평 정도 남아 있죠?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총 평수가 900평인데 쓸 수 있는 평수는 670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670평이면 계획돼 있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고작해 봐야 249평이네요.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한 400평 정도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고작 차 한 열 대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설득을 못시키고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소각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아까 말씀을 고작 한 열 대, 2톤에서 4톤짜리 트럭 한 열 대가 왔다갔다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소각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더군다나 입지선정이 좋은 장소도 아니고. 그린벨트지역 200m 가까이 되는 그런 장소에. 더군다나 내려오는 도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좋다고 하면 별 문제인데 그런 여건도 좋지 않은 장소에 선별장을 만든다는 사실 자체가,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덕천로타리 금호건설에다가 임대해 주고 있는 장소는 위치적으로 봐서는 개복부분이거든요. 아주 푹 꺼져있어서 그쪽에 옹벽 하나만 세우고 차양막만 세우면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그렇다고 주민한테 별로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겠더라고. 고작 차 한 열 대 정도 왔다갔다 하는데 하루에.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물론 이동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북구주민들의 의식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차근차근 해결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래서 차가 수백대가 아니고 고작 한 열 대 왔다갔다 하는데 열 대가 겨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고작 열 대라고 하면 시간으로 따지면 5분에 열 대 왔다갔다 합니다. 문제의 사안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도출해 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 문제는 민원인 문제고 적극적인 행정은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처하는 분들이 너무나 그렇게 되어서 위에 청장님하고 결정을 해서 결재를 변경한 것 같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분이 안 계시면 계속 질의를 했으면 싶은데.

홍주

윤홍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동발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9-4페이지 보고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북부산정화와 부일정화, 북부위생하고 세 개 업체가 오수정화 수집운반 업체가 있다고 했죠?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업체별 청소현황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반입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연도별로 틀리는데 ’98년도 10월달에 5만 5,131루베가 10월말까지 위생처리장에 입고가 되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매달 지금 현재 각 업체에서 우리 구로 청소현황에 대해서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월말 10일쯤 되면 들어옵니다.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일정화와 북부산정화와 북부위생이 수거한 양에 따라서 위생처리장에 입고를 시키고 입고시킨 그 루베양이 나옵니다. 그 양을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위생처리장에서도 분기에 한 번씩 우리한테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일치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일치한 사실은 항상 확인을 하시네요?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수거요금은 부산광역시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전 구가 동일하죠?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동일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까 윤성만위원 질의할 때 이 부분을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라면 질문이 짧아졌을 것인데 그러한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수정화처리 및 수질관리를 잘못해서 단속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관계는 오수정화시설은 1년에 한 번씩 최종방류 수질검사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10월까지 23개소에 부적합에 대해서 개선 및 과태료 부과를 117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과기준은 최종방류수를 수거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것이 기준이 40ppm에서 80ppm의 BOD기준을 초과했을 적에 그 요율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을 하거나 다시 이의신청이 들어온 그러한 건수는 없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청원이나 이의신청 들어온 건수가 감사자료 1페이지에 하나 있고 자료 90페이지에 하나 있고 두 건이 있어서 과태료를 못내겠다 해서 법원에 비송사건처리법에 의해서 법원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러한 법은 자체에서 청원하거나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오수관계법은 방류를 했다는 자체가 위법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방류를 했는데 재검사를 해보자, 내가 검사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이 아니고 다른 집을 검사를 했는가 하는 그런 착오는 염두에 두지만 일단 방류수된 사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하고 너무 억울하다고 할 적에는 아까 두 건은 비송사건처리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통보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중입니까? 비송처리라고 하면 다른 기관에서 이첩했다는,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법원에다가 이의신청 사건을 법원에 통보를 해서 법원 판사 판결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이것은 과태료가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 외는 우리 구청으로 과태료가 들어오는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이송되는 건은 과태료가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이 금액이 판사가 50만원이면 너무 비싸다, 또 내리는 수가 간혹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방류기준을 위반해서 단속한 예가 많고 한데 실지로 폐수유발업체나 별로 단속되는 건수가 없거든요. 주유소, 폐차장, 일반 공장 이런 데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그런 데 지도점검을 형식적으로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 분야는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은 소홀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위원님들이 생각할 적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 분야를 최대한으로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큰 공장이 없어서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한 것은 만호제강 하나 정도 밖에 없고 그 외는 없고 그 다음에 대기분야, 수질분야 같은 경우에 업무보고 9-10페이지 보면 점검을 214번을 했습니다. 위반 5건 적발을 했는데 그 중에 수치가 낮은 것은 경고하고 개선하고 그 다음에 너무 한 것은 폐쇄조치하고 고발도 두 건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각 요즘 주유소에 가보면 자동세차를 하고 있죠?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거기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우리 북구의 주요배출업소 현황이 56개입니다. 세차장이 34개고 자동세차기가 12개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분기에 수시로 조치를 하고 혹시 민원신고가 되면 즉시즉시 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등, 그러니까 그런 곳은 사실 비영리단체입니다. 봉사단체가 아파트대표회의를 주민 스스로가 구성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단체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하기 어려운 실지로 주민을 위해서 하는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나 또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규제는 많고 일반업소는 전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청에서 별도로 배출이 사실상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눈감고 넘어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환경배출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파트에는 연1회 점검을 하고 업소는 2 내지 3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사실은 아니고 아까 56개소가 우리 관내 배출업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2, 3회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북부산정화와 부일정화 오수관련업체가 두 곳이 있는데 이 두 곳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의때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지역제를 해제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지역제를 해제하려면 결론적으로 부일정화는 북구관내 아무 데나 가서 풀 수 있고 북부산정화도 아무 데나 풀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타구에 정화조 운반업체가 있는데 타구에서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다른 데 가든지 말든지 그것은 알아서 할 사항이지만 어떤 그런 부분이 앞으로 경쟁시대를 맞이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서비스행정이 구현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 분야는 제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허가절차가 우리 관할 구청장이 허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청장이 허가를 해 주어서 동래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동래구에서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구청장이 허가해 준 업체가 북구에 왔을 때는 허가에 대한, 구역 위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이 허가를 해 준 것은 구청장 안에서 허가가 유효하지 다른 구역까지를 불리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조례상에 관련법 제18조에 보면 구청장이 허가를 해서 관할에 필요한 오수정화라든지 쓰레기 수거라든지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점이 해소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해가 가는데 우리 조례상에 구청장이 허가를 하면 일단 허가된 업체만 우리 구에 이러한 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이 부분을 해제를 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의 업체들이 우리 구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관련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분야에 대한 서비스질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앞으로 업무개선에서 검토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상위법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시 조례가 변경이 되어야 되고 구 조례도 변경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앞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 분야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 다음에 추가질문 사항이 있으면,

홍주

윤홍주위원장

아니 이동발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좀 하게 일단 마치면 마쳤다는 이야기를,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없으면 손영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5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해서 단속반 12개반이 42명으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2개반이라는 것은 12조를 말하는데 12조를 42명이 갈라서 1월부터 10월달까지 몇 번 단속을 나갔는지? 그러면 한 번 나갔다면 12개 반을 갈라서 42명이 한 번 갔다 왔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단속내용에 보면 284건에 벌과금을 물린 것이 ’98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내 돼 있는 것이 있고 또 신고한 사람들의 보상도 90건에 대한 것은 내 보내고 예산절감 사정으로 해서 중단했다고 했는데 이 신고한 것은 일반주민이 신고한 것을 보상한 것인지. 그러면 공무원이 적발해서 보상을 받는 것인지 그러면 고발하면 고발한 건수에 대해서 한 건에 벌과금을 얼마씩을 매겨서 과태료를 받아 들였는지 상세히 이야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반 12개 반에 42명이라는 것은 한 동에 하나씩, 구청에 하나 하고 12개 반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동별로 하루에 1회 이상 순찰을 하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하루종일 다닙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는 284건을 했는데 한 건에 5만원부터 10만원 사이입니다. 이것이 85% 징수가 되고 나머지는 체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 90건에 대해서 170여만원 한 것은 공무원과 일반인에 대해서 구별해서 정확하게 제가 숫자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무원은 하면 1만원 주고 일반인은 3만원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떨어져서 이것밖에 못주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3만원도 받고 5만원도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는데 용량을 무게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쓰레기종류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6월 며칠 이전에는 건당 적발되면 5만원 부과를 했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0만원씩 다 부과를 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한 번 적발되면 무조건 10만원입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무게와 다른 것 관계없이. 그래서 적발하기가 아주 힘들도록 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데 지금 무단투기하는데 주로 보면 산업쓰레기가 나오는데 가내공업하는 것. 이것은 쓰레기차에서도 잘 안 받아주고 또 봉투에 넣어도 잘 안 받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단투기하는 업소라든지 발생시키는 업소의 숫자나 용량이나 그 사람들 사업장 규모나 각 동별로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지금 그 파악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20명 이상 업소가 5, 6개밖에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배출되는 공장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과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 쓰레기는 당연히 특정폐기물 처리업체로 인해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현재 안 가고 있고 가공으로 해서 각 업체 쓰레기에 숨겨서 넘어가고 그 사람들 하고 짜고 넘어가는 것을 과장은 모르고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런 것은 적발이 된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를 직원들한테 단속조치를 계속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각 시장에 쓰레기는 자체 수거명령을 받아서 영업하고 있는 청미라든지 아까 타 업소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죠?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하고 있는 그 업소의 기사들이나 거기에 따라 다니는 일군들을 매수해서 가내공업 공장의 폐기물 쓰레기를 포대나 마대에 넣어서 섞어서 숨겨서 갖다 버리는데 이것을 사실 청미산업이라든지 대행업체 사장들이 알면 벌을 받겠죠 분명히. 그러나 운전기사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갖다 버리는데 지금 구포1동에만 해도 저가 알고 있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볼 때 그런 업소가 신발 밑창이라든지 대행 가공업소가 여덟 군데, 아홉 군데 됩니다. 그러면 북구 전체로 만덕, 덕천 이래 다 할 것 같으면 4, 5십 군데가 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보면. 그렇다면 어찌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오늘날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심각한 산업쓰레기 문제에 대한 것을 연구 안해 봤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 사항은 환경청소과장이기 이전에 누구라도 그것은 적발이 되면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적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 관계는 염두에 두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확실히 과장께서는 잘못되었죠?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죠?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알았으면 처리를 안하면 잘못되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해서,

영조

손영조위원

확인을 못했다는 자체가 과장님께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면 감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작년까지는 이 분야에 말이 있어서 해 본 결과 적발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다량배출업소에 직접 직원을 새벽에 투입을 해 봤는데 적발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영조

손영조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내가, 기록에도 남습니다만 이 문제는 마대나 예를 들어서 사과상자처럼 상자에 넣어서 중국집에서 쓰는 50㏄, 100㏄ 오토바이에 실어서 저녁 늦게나 새벽에 투입을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고 잘 처리를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수질검사내용에 보면 45개소 중에서 적합이 31개소, 부적합이 14개소가 있습니다. 9-11페이지에 보면. 7월에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 시설 조치안내문 부착, 저수조 청소 및 소독실시 이래 돼 있는데 아래 총무과 민방위계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를 보고 받았는데 열여덟 군데에서 식수로 사용 못할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심도가 22.5m, 14.5m, 20m, 11.7m, 68m, 깊은 곳이 150m, 보통 100m 내외입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 건강한 북구건설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만약에 급수시설 해 놓은 물을, 원래 할 때는 먹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비상시에?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공공근로사업을 몇 십억을 투자를 해서 해도 아무 표가 없는데 이런 기회에 몇 억이 들더라도 200m나 250m 이상 확실히 파서 구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급수시설을 만들 용의는 주무과장은 없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17개가 있고 간이상수도가 6개가 있고 약수터가 19개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17개중에서 지금 현재 부적합이 나온 것이 7개입니다. 여기에서는 개방을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을 적극 추가 물을 더 파서 좋은 물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급수하자는 것은 좋은 일이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 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지하수 관계는 총무과에 비상급수시설 처리 부서에서 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특히 낙동강 물을 제대로 못 먹을 그런 입장인데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과감히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전시나 예를 들어 비상시에 주민이 안심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이 잘하는 것입니다.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설계를 내어서 200m, 250m 파고 들어가면 북구에 물 다 좋은 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명심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를 해서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물과 관계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물인데 하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수질정화대책 업무보고란에 보면 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 개최 2회를 했고 민간실무협의회를 2회 개최를 했는데 언제 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지난 6월 중순에 금성동에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10월 중순에 금성동에서 양쪽 우리 과장하고 금정구 과장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행정협의를 하면서 금정구에 목장이 26개 있고 음식점이 94개 있습니다. 이 분야에 가축장, 사육장에는 식수로 내려오는 오수를 정화조를 묻어서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음식점 94개에서는 간이침전조를 해서 수시로 청소를 해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1차 행정협의회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2차때 나왔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2차때도 나왔고 1차때도 나왔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아니 1차는 6월달에 했죠?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2차는 지난 달 10월 중순 말입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2차는 11월달에 하자고 요청을 보냈는데 날짜를 못잡아서,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니까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회 밖에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자료를 낼 적에는 금정구와 11월달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감사자료가 10월 31일까지 감사자료인데 11월달에 하는 것을 예측해서 할 것을 했다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민간실무협의회를 두 번 개최했다고 했는데 내용은 모릅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동 단위로 금성동하고 업소끼리만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렇게까지 큰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취지가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형식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대천천의 물을 흐리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상류인 금성동의 축산폐수와 생활하수가 주범입니다. 알고 계시죠?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다면 개선하는 방법을 접근해야 되는데 물론 금정구 쪽에서도 자기들이 원인행위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금정구 쪽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지금 금정구 쪽에서는 자체 용역을 주어서 간이정화시설을 하겠다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하기로는 차집관로를 묻어서 연결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그 두 가지가 시 차원에서 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고 2회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분야가 실행이 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구와 구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맞죠?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를 개최할 때 사실 금정구 쪽에서 총대를 맬 것인가 아니면 북구 쪽에서 총대를 맬 것인가. 그냥 상견례 형식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차집관로를 금성동 쪽에서 낙동강 하천 고수부지까지 차집관로를 묻는다면 그것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런 등등 부분을 진짜 사실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그냥 대천천의 행락객들이 연 80만명이 오고가니까 수질이 안 좋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크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업무가 환경청소과로 다 이관되었다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윤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차원에서는 차집관로를 묻어서 근본적 해결을 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최고 바람이고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종합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대천천 정비에 대해서 종합프로젝트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아니 하는데 밑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데,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도 차집관로를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이 내용에 나와 있어서 그 분야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차집관로를 묻어야 된다는 그 방안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분야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시쪽으로요?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습니다. 빨리 이 부분은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정구 쪽에서도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정구 쪽에 이야기를 잘 하시다 보면 금정구 하고 북구 하고 힘을 합치면 아마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속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윤종렬위원님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보충질의를 본 위원장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먹는 물 공동점검 현황점검 실적에 보면 우리 관내에 45개소가 있는데 이게 서류상 45개 되어 있은 것이 맞는지 아니면 더 이상 공동시설물이 있는지 아니면 만약에 빠졌다면 빠진 데 대한 이유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윤홍주 위원장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45개라는 것은 보고서에 나와 있고 약수터가 19개라고 되어 있는데 약수터는 계곡에 가면 조그마한 것 여러 개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관리를 다 우리가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면 물 졸졸 흐르면서 조그마한 데서 그걸 관리하면 아마 19개가...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조사된 내용은 이 내용이 있는 지역에는 상수도시설이 다 되어 있는 지역이죠? 시수도.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되어 있는 지역에 공동시설 내지는 먹는 물 샘물까지 포함된 것이죠?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이 부서가 환경보호과에서 청소과로 이번에 넘어온 과예요?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된 원인이 옛날 과거에 지역적인 우물 샘물 안있습니까.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관내에 수질검사를 과거에 한 적이 있죠?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홍주

윤홍주위원장

아시는 담당이 계시면,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동네에 개인우물있는 것 이야기합니까? 조그마한 우물.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렇죠. 15m, 20m, 30m 있는 기존 마을우물 그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우물.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공동우물같은 걸 말씀하십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렇죠. 공동우물.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지난 9월 19일 과가 통합이 되는 바람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과가 청소과로 넘어온다고 해서 그 서류 전체가 안넘어옵니까? 과거에 조사했던 부분.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우물 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것도 여러 사람이 쓰는 것은 우물이나 먹는 물 공동시설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틀립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96년, ’97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먹는 물이 합당하다, 불합당하다는 것을 전부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 서류가 있느냐는 겁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북구청에 ’95년도부터 민원이 들어온 지역인데 이것은 시수도도 없는 지역이고 민방위급수시설도 없고 아주 저지대입니다. 산이 인접한 지역이라면 우물이라도 파서 먹겠는데 북구청에서 우물조사를 해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가 이것은 먹기보다는 딴 시설에서도 못쓸 정도로 철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데는 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청소과에서는 수질만 관리하고 있지 시설 자체는...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니까 수질이 좋고 나쁘고는 환경청소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이상이 없으면 이 물은 먹어도 이상이 없다 하고 이상이 있다면 이 물은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물이니까 먹지 마세요 그 조치사항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내려오고 나면 그 조치에 따라서 물을 사람이 먹게끔 해 주여야 되는 것이 관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홍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시수도가 필요하면 시 상수도본부에 요청해서 물을 넣도록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냥 놔둡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악해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본 위원이 ’95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때마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건설과, 환경보호과, 실무되는 부서마다 이야기를 해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금곡동 큰 도로 이번에 지하철2호선공사 이후에 큰 배관에서는 시수도를 빼놨는데 그 마을까지 들어가는 작은 관이 장소가 없어서 그 부지는 있는데 철도청부지입니다. 철도청에 임대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구청에서 지역주민이 먹을 물도 없고 생활용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시수도라도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왜 내가 이 자료를 보자고 하느냐면 이미 위치 곤란하고 일하기 곤란한 자리는 전부 자료에 뺐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나쁘면 나쁘다는 주소를 적고 다른 데처럼 전수가 되어야 되는데 골치아픈 자리는 전부 뺐느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약수터 19군데를 관리하는 것은 전부 산속에 있는 것이고 주택가에 있는 것은 다 빠져있고 주택가에서 개별적으로 지하수 뽑아 쓰는 것은 다 빠져있고 그것은 다 개인이 검사의뢰를 1년에 한번씩 해서 음용수로 한다든지 생활용수로 한다든지...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니까 개인이 검사하고 환경보호과로 부서가 이관되기 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물을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해왔거든요. 해 온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이것은 해 온 겁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래서 부적당하면 관할 부서에 물이용 책임자한테도 공문보내고 이 물은 사용할 수 없다는 대책을 세우죠?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장

내가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고 시수도가 없는 지역이라면 이미 검사해서 판결났으면 어느 부서하고도 해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관청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현재 부산 북구에서 수도신청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결난 지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경제사정에 의해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곳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가 본관에서 나와 있는데 개인집까지는 연결이 안됐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마을입구까지는, 본관은 큰 도로에서 빼놨는데 들어가는 관로가 안된다는...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관로가 안됐으면 주거하시는 분들이 개인별 신청하든지 공동신청하든지 신청해 줘야만이 그것이 관이 깔려서 연결되는 것이지...

홍주

윤홍주위원장

신청은 몇 번 했죠. 그러니까 들어갈 관 묻을 자리가 철도청 부지입니다. 본인이 부산지방철도청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해 보니까 이것은 철도청허가를 얻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철도청허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연간사용료를 줘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안되면 시수도를 못넣으면 민방위급수시설이라도 구포왜성에라도 하나 뚫어서 우선 사람이 살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물을 못먹고 어떻게 삽니까? ’95년도부터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방위급수시설이라도 당기든지 이런 문제점을 주민들이 민원에 대해서는 들어줘야 됩니다. 북구청에 민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랬던 부분에 아직까지 바뀐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주제넘은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설치는 민방위급수시설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지역 같으면 총무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민방위급수시설을 몇 m를 파든지 해서 시공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고 다른 데서 지하수를 시수도를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개인별로 신청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시공해야 될 업무입니다. 환경청소과에서는 시공되어 있는 물이 나는 그 자체를 점검하고 하는 상태지 방금 위원장님 질의하신 그런 것은 좀...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래서 수도하고 환경청소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업무를 보실 때 물이 부적당하니까 이것은 사용못합니다 하고 막으라는 겁니다. 막던지 사람이 출입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만들어놓으면 물이 없으면 낙동강물 떠먹다가 안되면 구청에 쳐들어갈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외람된 말이지만 약수터 19군데를 조사하고 분기별로 조사 안합니까. 부적합 나와서 먹으면 안되겠다고 판단나는데 이걸 폐쇄해야 된다는 구 입장도 섭니다. 서는데 못막는 이유는 이것은 부적합 1년내도록 나오는 곳은 사람이 먹으면 곤란하다고 할 정도로 간판붙여서 홍보만 했지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현행 규정에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행정에서..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수질검사해서 검사표를 확실히 내 놓으면 앞으로 건설과에 행정사무감사에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못먹는 물을 폐쇄시켜야 됩니다. 구민들이 먹다가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못먹는 물은 폐쇄시키세요. 폐쇄시키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다시 건설과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위원님.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97년도 대비 ’98년도 해서 쓰레기발생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현재 업무보고에서도 보고했습니다만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는 약 19% 매립쓰레기가 줄었습니다. 그 양을 말씀드리면 매립이 작년도에 153톤을 1일 매립했는데 이것은 정확한 무게를 매립장에서 단 겁니다. 올해는 124톤이 매립되었습니다. 약 29톤이 하루에 줄어듬으로써 약 19%가 줄은 상태에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관내 쓰레기가 19%라는 양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적은 양이 아닙니다. 대단한 양입니다. 과장이하 청소과 직원 여러분에게 북구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자료 506페이지 자료번호 133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계약현황이 나와 있는데 청미산업과 성신환경 두 군데죠.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동우

강동우위원

쓰레기단가를 세대당 2,000원으로 계약합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공동주택은 세대당 2,000원으로 합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일반주택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일반주택은 지역적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있습니다만 구포 같은 경우는 4,289만원, 구포2동 같은 경우에 4,600만원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대학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그 지역의 경사도라든지 소운반이라든지 이런 양을 기준해서 인력소모되는 것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지역별로...

동우

강동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만덕3동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5,890세대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처리비는 65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이 85% 정도 차지하는 데 공동주택 단가는 세대당 2,000원인데 세대당 수치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럽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동밑에 금액이 658만원 된 것은 단독주택의 문전수거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공동주택은 2,000원씩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빠졌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이 금액은 제외한 금액내역이네요. 실제 처리비는 여기 나와 있는 금액보다 차이가 나겠네요.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공동주택을 빼고난 것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동우

강동우위원

실제 만덕3동은 658만원이 아니고 실제 처리비는 이것보다 훨신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문전수거하는데 그런 뜻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면 관내 쓰레기가 ’97년도 대비해서 19% 정도 감소되었는데 쓰레기처리비는 작년보다 올해 비교해서 금액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11% 정도 줄었습니다. 이 줄은 것은 매립비용이 톤당 1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29톤이 하루에 줄었다고 가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1만 4,000원 절약하는 셈입니다. 29톤 곱하기 1만 4,000원 절약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수거비용이 용역에 따라서 조금 변동됩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니까 쓰레기양은 근 20% 가까이 줄었는데 청소처리비는 1십 1, 2%밖에 안줄었으니까 수치가 좀 안맞는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 사항은 문전수거하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이 집에서 5㎏ 나오는데 내일은 3㎏가 나왔다고 해서 한 사람 가는 인건비는 들어갑니다. 매립비용은 줄어드는데 수거하는 인원비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대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 세대당 단가 지역별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관에서 쓰레기량이 줄은 것에 비해서 손해보는 느낌이 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쓰레기량 줄은 것에 비해서 줄은 비용은 그에 못미친다는 내용입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렇게도 생각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립비는 확실하게 줄은 게 맞는데 인건비는 소모되는 것은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동우

강동우위원

인건비는 IMF시대에 본 위원이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일거리에 인건비가 상승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변명밖에 안됩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면 일반주택지역은 평균 2,123원 정도 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2,000원 계산하는데 이것은 연초에 연간계약으로 하는데 계약을 ’98년도초에 해서 유지해 오는데 그 안에 쓰레기량을 각종 홍보라든지 쓰레기량을 뽑아내고 해서 이 정도 줄었다는 사항이지 연초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는 이 양에 따라서 변동될 겁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니까 미리 쓰레기량이 줄어든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19% 줄었는데 쓰레기처리비용은 11%밖에 안내려갔다는 것은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서 처리비도 절감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내년도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세대별 처리비용을 계약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톤당 계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톤당 계약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불리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불리한 일이 있느냐면 우리 목적은 쓰레기를 줄이자는 것이 제일목적인데 쓰레기량에 따라서 돈을 주겠다면 설사 할 말은 아니지만 대행업체에서 흙이라도 싣고 가버리면 양이 엄청나게 돈이 많습니다. 그래 되면 매립비용 더 들고 모든 것이 더 듭니다. 그런 아주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량에 따라서 돈 지급하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 하는 음식쓰레기는 배출량에 따라서 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식쓰레기는 한 종류기 때문에 가능한데 잡쓰레기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줄이는데서 1톤을 갖다 버리면 1톤 버리는 돈을 주게 된다면 나중에는 2톤을 갖다 버리면 나중에는 쓰레기량만 늘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연간계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관내 쓰레기소각장 문제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니까 최소한의 양이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청미산업 같은 것은 관과 계약하는 부분도 자료에 보면 처리비용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구포시장안에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은 거기 업자들한테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얼마씩 그 금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씩 수금해서 청미산업과는 별도로 계약체결을 해서 이렇게 구포시장내 발생하는 쓰레기는 별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량배출업소라고 해서 구포시장에 우리 관내 50여개가 있습니다. 하루 300㎏이상 배출하는 단체나 지역은 직접 계약해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거비용은 배출자가 수거하는 책임자와 계약해서 톤당 계약하든지 자기 자유입니다. 대신에 그것은 별도로 싣고 들어가서 매립장에 넣을 적에 그 무게에 따라서 1만 5,000원 상당의 매립비를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립에 대해서는 돈 지급을 안하고 대신 봉투를 사용 안하는 대신에 수거하는 비용을 우리가 물어내는 것이 아니고 처리업자하고 배출자와 연계해서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동우

강동우위원

과장님 감사시간이 지체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장날이나 평상시와 차이가 많습니다만 쓰레기 유발시키는 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날 같은 날에는 몇 천, 단위를 어떻게 표시해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천군데가 그런 업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쓰레기처리발생비를 돈을 거둔다는 겁니다. 이 돈을 거두는 사람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별도의 협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무나 가서 내가 쓰레기 처리해 줄테니까 쓰레기처리비를 주시오하고 처리비용을 받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은 대행처리업체와 그 청소책임지는 단체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동우

강동우위원

어떤 단체입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구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우회하고 번영회하고 합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쓰레기처리비용은 200만원을 주는데 수거하는 비용은 300만원이다 그러면 그 차액은 어떻게 하는지 청소과에서 감시감독할 그런 것이 없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권한이 없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면 쓰레기 유발시키는 사람한테 100원만 받으면 충분히 처리될 것을 300원, 500원 받아도 갈취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수 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것도 착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 관계는 시장번영회라든지 상우회라든지 돈을 일률적으로 해서 수거하는 비용과 매립비용을 부담하고 나서 그 내용은 우리가 개입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연말이나 분기나 결산해서 수거하는 사람의 비용도 줄 것이고 내부적으로 할 사항이지 우리 구청에서는 쓰레기를 잘 치워준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내부적으로 간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또 할 수 없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면 관계부서인 청소과에서 그걸 관여해서 청소까지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런데 구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가면 그걸 어떻게 감시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단체에 청소위임을, 대행업체에 계약해서 그런 분야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량배출업소 청소방안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은 1일 300㎏ 이상 나오는 배출업소에는 직접 처리업체와 대결해서 계약해서 자가처리를 할 수 있다는...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니까 직접 처리하는 단체나 개인이라든지 그것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없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단체와 처리업체와 계약해서 그 계약서사항을 우리에게 보내주면 우리는 신고사항을 받아 줍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니까 청미산업하고 계약만 체결되면 계약하는 사람이 아무 허가나 그런 것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신고서에 관계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까다로운 사항은 아닙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어떤 누구든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강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강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세대당 단가가 2,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는 현재 일반주택하고 형평에 맞는지 안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청소수거비용이 맞는지 종량제봉투 사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공동주택도 그렇고 일반주택도 그렇고 똑같이 사용하는데 수거하는데서 공동주택은 집하장으로 해서 바로 싣고 가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2,000원 상당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계약했고 그 다음에 개인주택은 문전수거하기 때문에 약 6,700원 상당으로 개인주택에는 지급됩니다. 왜냐면 인건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매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년 변동이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공동주택에는 2,000원씩 부과하고 있고?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2,000원을 주고 있고 치우는데.

동발

이동발위원

치우는데 2,000원을 주고 있고 일반주택은 6,000원을 주고 버리고 있다 이 말이죠.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6,000원 상당을 주고,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금액이 많이 나오는데,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래도 공동주택이 수거하기가 수월하고 쉽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고 모든 것이 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우위원님.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자료번호 127페이지 ‘불법소각 적발 조치사항 현황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이라도 나가서 불법소각을 적발할 자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불법소각 적발한 사항이 없다고 나왔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불법소각이라는 것은 소규모 골목이라든지 도로에 조그마한 것은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게 열 몇 건이 있습니다. 이 불법소각이라는 것은 내용을 적발하는 것은 대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환경보존차원에서 이것이 나온 자료기 때문에 여기는 없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도로에 태우는 것은...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변이나 이런 데서 태우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도 사료됩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시각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곳에서 연기만 시커멓게 풀풀 나는데 그 안에서 뭘 태우는지 도저히 감이 안옵니다. 현장을 가보고 싶어도 갈 수 있는 도로나 그런 것이 형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멀리서 연기만 봐서는 도저히 뭘 태우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데가 어디냐면 화명2지구에 쓰레기매립장있죠. 그 안에 도로를 지나치다보면 연기만 시커멓게 그것도 대량입니다. 조그만하게 태우는 게 아니고 엄청난 연기가 풀풀 올라오는데 그 안에 뭘 태우는지 도저히 감이 안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하천부지상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동우

강동우위원

쓰레기매립장에.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매립장에는 소각이 안되는데요. 매립장안에 소형소각로가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설치해 놓은,

동우

강동우위원

소각로에서 그 시커먼 연기가 나오면 소각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래서 매립장에서는 불법소각을 할 수 없습니다. 한다면 강력한 제재를 받기 때문에.

동우

강동우위원

본 위원 혼자 본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다 보셨을 겁니다. 현장답사나가면서 쓰레기매립장에 연기가 올라오는 걸 다 보고 본 위원은 그 한번만 본 게 아니고 그 금곡로로 차를 타고 내 지나다니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현장을 목격합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직원을 보내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는데 지금까지는 그 사항이 없다고...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한번씩 현장에 나가보시더라도 그때 안보이지만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고 답변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즉시라도 가서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셔야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하시면 안되잖아요.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쓰레기소각장은 강동우위원님 조금전에 질문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 산하에 개별소각은 동별로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관공서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우리 관내 50개가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현재 우리 구가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한 게 몇 년도입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96년 11월초에.

동발

이동발위원

왜냐하면 각 동별로 쓰레기소각장이 유명무실하게 방치되어 있는 걸 각 동별로 봤거든요.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지금 동사무소에는 쓰레기소각기가 있는 곳은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철거가 되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당초에 이런 걸 설치할 때 어떤 타당성여부를 검토하고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치할 때는 언제고 철거할 때는 언제입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이 소형소각로를 동별로 하나씩 소규모로 했는데 지금 소각로를 보통 사용하려면 3년 정도 되면 삭아서 못씁니다. 삭아서 쓰려면 대수리를 하든지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치하니까 비를 맞고 한 2, 3년 정도 소각하다보니까 철판이 낡았고 그래서 제 구실을 못하고 해서 철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남아 있는 것은 네 군데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아마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중반쯤 되면 철거대상이 될겁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기당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95년도 이전에 보통 300, 400 이 정도 설치된 사항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3년밖에 못쓸 걸 더군다나 저가 알기로는 한 1년 쓰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답변해 보십시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동에서 네 군데 있는 것은 구포3동, 2동, 덕천3동, 화명동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철거되었거나 안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까 말했듯이 ’95년도 이전에 설치해서 4, 5백만원씩, 300만원, 400만원 정도씩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 소각로가 최소한 90㎏ 이하 짜리 하려면 5,000만원 이상 줘야만이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 3백만원 줘서 불량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2, 3년 사용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동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고 교체했으면 가능하나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방치되는 바람에 그것이 거의 다 유명무실하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결과적으로는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한 결과적으로 말하면.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95년도 그 당시에는 그 시설로써 주위 자기 동네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충분히 했는데 쓰다보니까 철판이 낡아서 구멍이 다 났다는 사항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몇 개 동을 한번 본 위원이 가봤을 때 소각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흉물스럽더라고요. 사용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쓰지도 않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간에 처음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했더라면 기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이라고 하는데 10개 동이면 한 5,000만원 들 것 같애요. 그런데 이런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향후 얼마를 쓸 것인가 그리고 과연 이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내지는 수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되어서 이렇게 설치했더라면 그렇게 방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 어쨌든간에 수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못쓰는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리부분까지도 내구연한까지 쓸 수 있는 때까지의 수리부분까지 검토되어서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환경청소를 맡은 이후부터는 설치하는 데서는 최소한 5,000만원, 4,000만원 이상 되는 소각로를 설치함으로써 지금까지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95년도 이전에 그런 맹점이 있었고 앞으로 환경관계 입법예고되어 있는데 소형소각로는 설치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이 통과되면 아마 어려울 겁니다. 현재 금지사항이 아마 지양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소각기 설치는.

동발

이동발위원

현재 소형소각로 설치는 근본적으로 안했으면 하는 것이 환경단체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명 쓰레기소각장은 설치되어서 일부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수리는 제대로 AS를 받고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지금 상태로는 대형 195㎏짜리는 업체가 도산되어서 안되고 있고 그래서 소형은 그대로 아직까지 설치한 지가 1년도 안되기 때문에...

동발

이동발위원

애당초 그 소각로를 계약할 때 이행하자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것 받았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1년간은 받아서...

동발

이동발위원

1년밖에 안됩니까? 향후는 지금 현재 업체가 부도났다고도 이야기하고 전에 동사무소에 설치했던 그런 소각업체도 부도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향후는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이행하자보험을 늘려서 계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관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유국웅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국웅입니다. 저희 과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과에서 낸 자료가 일부 계수가 잘못되어서 수정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업무보고 10의 1페이지에 연료공급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업소가 588을 571로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3페이지에 LPG가스충전 취급시설의 대상이 222인데 220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역시 판매소가 19개소인데 17개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LPG가스 사용시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1개소입니다. 그 다음은 사무감사자료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 제일 아래 첫째 교부금이 부담금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아래서 셋째 줄 기타 이자에 금액이 2만 8,000원인데 점이 잘못되어서 27880으로 되었습니다. 28입니다. 그래서 계가 62081이 34229로 바뀌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타 이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이자에 금액이 2만 7,780원으로 2,788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2만 8,000원입니다. 숫자가 뒤에 공이 세 개 잘못 붙어서 그래서 계가 6,208만 1,000원인데 3,422만 9,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544페이지에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산화경방 추진현황 추가자료를 저희들이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별도로 자료를 한 부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517페이지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서에 따른 일괄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3페이지 LPG 가스사용시설에 대해서 고발 9건, 경고, 시정명령 4건, 과태료 6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이 내용은 LPG판매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충전소와 판매소 17개소 이 장소는...

홍주

윤홍주위원장

충전소가 관내 몇 곳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두 개소가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충전소에 대해서 크고 작은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충전소는 두 개소가 있습니다. 구포, 덕천 두 개소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었습니다만 며칠전에 덕천에 있는 충전소옆의 주민들이 요즘 충전소가 서울이나 각 지방에서 사고가 더러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사고가 안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보도도 많이 되니까 주민들이 그걸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나름대로 이전이나 했으면 안좋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난 25일 반상회 주민 모임때 우리 가스안전계장 배계장님이 참석해서 이야기하고 촉구하고 한 바 있습니다. 그 일밖에 다른 일은 없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때까지 그것밖에 들어온 적이 없네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양가스충전소에서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한번 출동한 적이 있었고 왜 그랬느냐면 직원이 술을 먹고 가스밸브를 풀어서 굉장한 소동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전에. 그래서 그 문제뿐만 아니고 가스 충전할 때마다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아는데 이게 보고가 안되어서 그런 겁니까? 여기서 급하니까 전화상 받아서 없다고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전화로 받은 적도 없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모의훈련을...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것은 민방위훈련날 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말고 주민들의 민원, 가스밸브를 풀어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거밀집지역 주변의 충전소가 상당히 주민들로서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사실 이걸 들어낸다는 것은 힘이 드는 상태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니까 조치내용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얼마전에 저희들이 두 개소 도심에 있는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다른 변두리지역으로 이주해 갈 계획이나 의사가 없느냐고 타진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라고도 했고 가능하면 다른 데를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아까 그런 사고가 없도록 지도감독이나 전보다는 더 한층 점검을 배 이상 증가해서 조치하도록 그리고 주민들과도 가끔 대화도 하고 불편사항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25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는 141번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연료공급업소해서 석유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몇 개를 답하셨습니다. 주유소와 지금 일반 공급소가 있는데 주유소를 보면 계량기를 달아서 정량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구청도 보면 온풍기를 쓰고 있는데 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로 들어오는 저 말이 본 위원이 ’96년도 감사시에도 지적하고 ’97년도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98년도인데 3년동안 시정이 안되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구청에 들어와 있는 말통이 몇 리터짜리인지 알고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20리터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20리터라고 믿고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20리터라는 것은 저희가 법정계량기의 용량이 20리터, 지금 판매소에서 새로 온 말통을 사고 있고 한데 그것은 15리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15리터짜리에서부터 18리터, 20리터짜리도 시중에 나가면 있는데 ’96년도에 이야기했을 때는 ’97년도부터는 통을 벽돌빛 나는 노란빛나는 색깔로 20리터 정확하게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는 걸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이 내 눈에 하나도 안보입니다. 안보이고 지금 판매업소에서 하고 있는 통이 최고 큰 것이 18리터입니다. 18리터통에도 용량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7리터만 넣어서 20리터값을 다 받아가는데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묵과를 해 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시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손영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유량 측정문제에 대해서는, 기록이 전부 됩니까?

영조

손영조위원

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한 부분만 좀 할 수는 없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종렬

윤종렬위원

속기를 안하고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한 부분만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영조

손영조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감사중지를 하고 들으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하던 겁니다. 동력자원부에서 합의가 되어서 20리터짜리 정량으로 나오는 통만을 석유판매업소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판매업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지금까지 작년부터 규격을 찍어내서 물량을 딸려서 금년에는 100% 쓰게 되어 있다고 지난해 감사에 분명히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금년에 보면 규격통이라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북구청에 들어오는 통들을 요새 간혹 보면 역시 과거와 다름없는 18리터 통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득 넣어도 18리터입니다. 또 조금 모자라면 17리터입니다. 그러면 정량을 주고 배달료가 필요하면 배달료를 받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가격이고 또 배달료를 안주고 빼고 갖다준다는 자체도 잘못입니다. 왜냐면 눈을 속여먹는 것이 상인인데 그걸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안한다고 해서는 말이 안되는 소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주유탱크차가 즉 말하면 보일러기름입니다. 보일러기름넣는 탱크로리차가 있습니다. 탱크로리차를 유량기를 1년에 몇 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몇 번 검사를 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배달하는 정량용기와 정량의 판매에 대해서는 20리터 용기면 20리터 용기를 사용하고 그리고 정량을 주라는 지도단속은 저희들도 앞으로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달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로 받을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탱크로리 용량검사에 대해서는 사실 탱크로리도 정량을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 민원이 약간은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호스에 들어가는 양이 들어간다, 안들어간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도 전부 확인해 본 결과 호스 25㎜, 50m당 한 24리터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에 나오는 시점에서 바로 주입할 때 나오면 되는데 안에 공기가 들어있을 때는 그 양에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사용자가 구입할 때는 바로 나오느냐 호스안에 채워져 있는지 확인해서 하라고 또 공급자에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주민과 공급자간에 좀 문제가 되는 민원이 생기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2개소 판매소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리고 검사는 1년에 한번은 합니다만 수시로 겨울철에 위험이 있을 때 또 그럴 때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1년에 두 세 번은 검사를 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 탱크로리에 대해서는 1년에 두서너 번 밖에 안하지만 주유소에는 가격이 오르고 내릴 때마다 검사 다 합니다. 그러면 주유소같은 경우는 1년에 열 번도 좋고 스무 번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왔다갔다 하고 기름이 딸리고 하면 그러면 그것도 소홀히 하는 겁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얘기가 호스에 갇힌 게 24ℓ라는데 제가 3년 전에 책정했을 때 30m 호스가 3층 올라가는데 18리터 들어갑니다. 호스안에 끼인 것이 그 18리터를 그 집에 넣어주고 나면 다시 탱크로 빽(back)합니다. 들어있던 것이, 그러면 다음 집에 가서 또 넣으면 18리터 또 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집에 들어가서 두 드럼 넣었다고 가정할 때 18리터 약 한 말 아닙니까. 한 말은 손해를 보고 두 드럼값을 주는 겁니다, 스무말 값을. 그러면 열 집 갔을 때는 한 드럼 아닙니까. 열 말이면 한 드럼이면 스무 집 갔을 때 두 드럼을 하루에 그 차가 벌고 다닌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본점에서 우리 보일러기름 넣어줄 때 아까 과장님 말대로 리터당 얼마 계산해서 그 차에 받아와서 올라갈 때 떼먹고 가격에 떼먹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완전 그것은 단속을 안한다면 경제과에서 할 일이 없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량대로 안주는 것을 단속하고도 있고 그래서 소비자나 공급자에게 이런 사항을 지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호스안에 들어있는 것을 옛날에는 밑에 장치를 해서 Y, T자 밸브를 만들어서 호스에 있는 걸 빨아들이는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밑에 다른 밸브가 되어서 밑에 빨아들일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게 Y, T, H형 배관을 그런 것도 이제는 확인하고 전에는 몰랐었는데 그래서 그 사항도 호스에 들어있는 것이 반드시 그냥 공기나 이런 게 들어가서 그 양이 포함되지 않도록 지도감독과 또 탱크로리에 대해서 차량검사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한 업소에 탱크로리 한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 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소매업소인데도 세 대가 있습니다. 있으면 정기적으로 방금 스티커, 검사마치고 난 뒤에 봉인하고 계량기검사해서 붙여주고 그걸 보고 주민이 넣으라 하지만 평생에 아직까지 검사 한번 안맡은 차가 있습니다. 그 차가 처음 계량기 달았을 때 한번 해보고는 그건 검사를 안하는 차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대만 신고하고 두 대는 그런 식으로 다 뽑아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특히 겨울 난방시절이고 주민들이 제일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건은 특별조사를 해서 단속할 것은 하고 계몽할 것은 계몽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것을 경종을 제가 울리는 겁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용기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법정용기를 일괄 구입해서 배달할 수 있도록 업소에 조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이 용기도 이미 동자부에서 지시가 내린 겁니다. 색깔도 벽돌색 비슷하게 플라스틱으로 찍어서 규격 쓰라고 이미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산화경방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요원이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공공근로사업자중에서 산불감시원으로 투입된 인원중에서 지금 각 지역 동별로 보면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릴까요?

인선

정인선위원

예, 있다, 없다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 다음에 산불감시요원들중에서 여자분들도 있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것이 산불을 감시하고 그 다음에 입산통제하는 부분에서는 물론 여자나 남자나 별 관계는 없습니다만 산불감시원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초동진압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감시도 중요하지만 산불 났을 때의 대비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여자가 산불감시요원으로 배치되었을 경우에 그 지역에 익숙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여자는 아무래도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하는데 긴급히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참말로 저희들이 아쉽고 그런 부분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자가 각 동에 배치된 산화경방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200명입니다. 그 중에 여자도 있고 아닌 동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근로사업의 총체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만들어서 동별로 인력을 받아서 심의해서 책정해 주기 때문에 동별로 인력도 다르고 특히 화명, 금곡, 만덕 이런 산도 크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인력을 충당하지 못해서 총무과에서 인원 책정할 때 배치하다 보니까 타 동에 화명, 금곡이나 특히 만덕1동 같은 동에 아닌 동에 배치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인력 자체가 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200명중에 한 40명 정도가 여자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200명중에 40명이면 상당히 많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건의하고 다음에 기회있을 때 바꿔주라, 인력 전체 문제가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산불감시 말고도 다른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 대체를, 바꾸면 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상 거기 인력수급 관계나 그런 건 총무과에서 하고 산불에 대한 배치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니까 서로간에 협조가 안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같은 청내 있으면서 그런 부분은 서로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공공근로사업자가 65세까지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18세부터.

인선

정인선위원

18세부터 65세까지인데 물론 연령에 해당되어서 산불감시를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연령에 해당 안되어서 예를 들어서 65세다, 67세다 이래 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산화경방을 몇 십 년 동안 하면서 그 지역에 엄청나게 익숙해서 사실 40대, 50대 보다도 더 활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 감시하는 데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가 되어 있는 사람도 그 지역에는 있는데 단지 연령에 묶여서 공공근로사업 자체 산불예방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규정에 얽매인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어떤 예외규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도 저희들도 요즘은 연령이 좀 높기 때문에 65세 이상이라도, 이것은 규정을 정해 놓으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동에서 이것은 동장님이 사역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65세 이상이라도 지금까지 해 왔고 꼭 필요한 인력이라면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된다면 동에서 넣어주라고 저희들도 총무과에 건의해서 특수인력으로써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고 건의해 보겠습니다. 조치해 보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윤성만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 초동진화을 해야 되는데 산불감시원이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연락체계라든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윤성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이 났을 때는 미리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발견해서 초동진화하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그런데 빨리 발견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인력이 한 300명 되기 때문에 300명 깔려있고 초소가 산정에 한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관망을 하고 요즘은 무전기가 있기 때문에 무전기로 동이나 구청에 연락이 가능하고 조기발견을 위해서 산 인접 가옥이나 암자나 절이나 이런 데 신고체제를 저희들이 확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동하는 것은 동에서도 이제는 인력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긴급히 출동할 수 있는 잔여인력을 동에다 배치해서 출동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비는 아직까지 현대화되지 못하고 재래식장비입니다. 구청에 다만 차가 하나 있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등짐펌프를 메고 품어서 하는 장비인데 그 장비가 제일 나은데 물통을 넣어서 짊어지고 올라가고 하기가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사용하고 나면 고장이 잘 나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제일 낫이나 삽이나 이런 것보다는 등짐펌프가 나은데 그런 장비를 저희들도 가능하면 많이 구입해서 그런 체제로 현재로는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초동진화를 할 장비는 아무 것도 없는, 무장비상황이죠? 무전기도 전부 보급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무전기 동에 다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동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감시하는 감시원한테는 지급이 일률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다 나가 있지는 못해도 전체 무전기가 38대이기 때문에 38대를 활용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교신이 전부 가능하고 방법이라든가 다 알고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성만

윤성만간사

공익근무요원하고 공공근로사업자하고 구분해서 산불감시요원으로 되어 있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아까 정인선 부의장님 말씀처럼 여자분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 분도 예속되는 사항이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동에서 여자분은 주로 2인 1조가 되어서 배치를 하고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개인장구는 없는 상황이죠? 하다못해 갈쿠리라든지 등받이펌프라든지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비치만 하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비치만 하면 뭐합니까? 그냥 견본으로 전시용으로 해 놓습니까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동사무소 감사나가서 보니까 정렬을 싹 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 장비가 거기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산화경방초소 감시요원이 갖고 있어야 될 장비를 동사무소에서 일률적으로 진열을 해 놨단 말입니다.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동에서 집중관리를 해서 어느 지역에 날지 모르니까 유사시에 전부 출동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초소나 근무지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그 사람이 사실상 가지고 있는 장비는 개인장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역별로 분산해서 놔두었을 때의 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것은 동에서 앞에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장비를 두고 개인적으로는 근무하는 사람이 개인장비로 또 가지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개인장비는 아무것도 안가지고 있고 무전기만 가지고 있다면서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못드렸다면, 개인적으로 개인장비를 전부 한 점씩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는 안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옆에 물통도 있고 등짐펌프나 갈쿠리, 삽 종류를 한 개씩은 전부 장비를 개인장비는 한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본 위원이 종결짓겠습니다만 동사무소에 전시를 해 놓으면 산불났을 때 거기서 산불난 곳에 가지고 가서 불을 진압한다고 하는데 비근한 예로 우리 국군장병이 적을 감시하고 초소를 지키는 마당에 총도 없이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경계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산불난 초소에 우선 급하게 장비를 써서 진화하면 그게 되고 그게 안되었을 때는 무전기도 필요하고 다른 장비를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똑같은 이치인데 동사무소에 등받이펌프 그걸 활용하시고 꼭 산화경방원하실 때 초동진화에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서 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장

윤종렬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산화경방 추진현황에 544페이지 감사자료 보면 동별 산불감시요원 배치현황 거기 보면 만덕1동 공익요원이 7명이죠? 공익요원 7명, 산불감시원 7명 아닙니까. 그다음에 547페이지 보면 산림공익근무요원 현황 거기 만덕1동 보면 9명 있습니다. 같은 만덕1동인데 9명이죠. 여기는 공익근무요원 7명이고 여기는 9명이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한 내용에 10-8에 보면 산불방지 대책현황 임야면적 2,321헥타르 취약지 74개소, 그 밑에 시설물설치 감시초소 5개소 되어 있죠? 감시초소 5개소 되어 있는데 각 동에서 관리하는 초소는 구청에 여기 포함이 안됩니까? 별도로 하는 겁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종렬

윤종렬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면 만덕1동에 초소가 26개인가 아레 업무보고에 받았는데 403헥타르에 초소가 26개인데 북구 전체 2,321헥타르에 초소 5개 가지고 원활한 산불예방이 됩니까? 그리고 공익요원이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546페이지와 544페이지 현황이 숫자가 두 명이 차이 나는데, 자료를 보고 만덕1동.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아까 546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만덕1동 9명은 아까 이쪽 7명과 차이나는 것은 그래서 보조자료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보조자료에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은 달마다 왔다갔다 제대도 하고 새로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97년도 사항이고 새로 자료를 내 준 사항은 현재 9명으로써 만덕1동 공익요원이 ’97년, ’98년 비교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표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거기는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9명이고 작년에는 7명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지금 우리한테 자료낸 이것은 ’98년도 것이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현재는 9명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97년도에는 7명인데 ’98년도는 9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546페이지도 지금 현재 9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지금 현황이 이것하고 맞다는 이야기죠.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속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공공근로자를 하반기에 중소기업에 보냈는데 보낸 중에 현재 일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는 사람이 있는지 가면 왜 가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2개 업체에 26명을 요청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4명이 하다가 안나오고 해서 교체를 해서 해 준 바도 있고 현재도 산업담당이 거의 1주일에 두 세 번씩은 전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나간 사람이 그렇게 회사에서 잘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지는 않는 실정이고 형편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사람을 내보낼 때 연령이라든지 그 사람의 기능이라든가 전공을 파악을 상세히 해서 실정에 맞는 업체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부예산을 쓰면서 어느 업체에도 득이 되고 예산도 구태여 안쓰는 그런 세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축산물 같은 경우에 물가단속을 충분히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청의 소관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소가 200만원 할 때, 또 소가 70만원 할 때 고기값은 똑같은 경우가 근 1년간 흘렀습니다. 과연 우리 담당들이 그 내용을 알고 단속을 안했는지 딴 구청에서 안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안하는지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윤종렬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축산물가격단속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나 신문에나 소값은 내렸는데 소고기값은 안내리고 업소에 가면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고기값도 자율화되어서 조금 내려가고 올라가는 폭은 있어도 쉽사리 업소에서 잘 안내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가나 다른 측면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기가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단속하고 지도점검하고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만약에 그러면 출장복명을 받아서 업주단속을 한 일부라든가 실적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단속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되는 겁니까? 1년을 그런 기간이 지났는데 이 달에 가서 단속을 했으면 다음 달에 가서는 제대로 시행하나 안하나 알 수 안있습니까? 시정조치해도 말을 안들으면 영업정지를 하든가 그런 조치를 과감히 해야될 것 아닙니까? 단속하기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정에 끌려서 봐주고 하는 것은 안되거든요. 같은 구민으로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폭리거든요. 그런 점을 감시감독을 잘 하는 일이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앞으로 특히 축산물에 대해서 그런 일이 많으니까 그때그때 잘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상입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529페이지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백양근린공원 종합개발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28억 200만원이라고 나오는데 만약 이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어떤 분이 계획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백양근린공원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절차하는 것은 저희들의 소관사항이고 저희들이 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니, 지금 현재 내용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하고요. 이 계획을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발단은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동발

이동발위원

글쎄, 그 제안을 하고 계획한 분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문화정보과 소관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문화정보과에서 이것을 계획을 하고 올렸다는 말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그 절차를 해주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써...

동발

이동발위원

이게 문화정보과 사업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도서관은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의 용역비가 6,60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집행이 다 됐네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인근에 만덕3지구 여기에 도서관이 1,035평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온지 얼마 안돼서 확인을...

동발

이동발위원

아시는 분 대답 좀 해주세요.

담당

녹지담당

안병욱 녹지담당입니다. 그 당시 용역을 할 당시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니 이게 ’97년 12월 30일부터 용역이 완료됐는데 만덕3지구에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해서 굉장히 엄청난 시설이 들어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계획부지가 1,035평이나 확정돼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죠?

담당

녹지담당

안병욱 예, 그 평수 및 상세한 내용은 그 당시에는 모르고 만덕3지구안에 그런 도서관이 들어온다는 계획이 있다 그런 데 대해서 용역할 때 쟁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28억이나 드는 대사업을 계획을 하고 용역비를 집행한 사유가 뭡니까?

담당

녹지담당

안병욱 그것은 만덕3지구안에 택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만덕2동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해서 도서관을 지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만덕3지구의 주민이 쓴다고 하면 조그마한 도서관 하나면 됩니다. 1,035평이나 큰 부지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구청이 몇 평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안병욱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파트 한 동이 겨우 200여평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035평은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작 짓고자 하는게 2층 도서관인데 이게 몇 평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안병욱 이 평수가 한 300평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1,035평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2,500세대 택지가 들어서는데 주민들이 할일없어 그 도서관을 다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안병욱 그것은 그 당시에 쟁점이 되고 용역할 당시에 회의도 하고 용역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3지구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이것은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내용이니까, 문화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니 백양근린공원도 만덕2동이고 만덕3지구도 2동입니다. 산으로 따지면 같은 곳에 있어요. 지금 중복투자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양근린공원의 개발은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용역까지만 돼 있고 그 뒤에 예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의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잘됐는지 못됐는지는 그때 용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97년도에 벌써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도 온지 얼마 안돼서 다시 저가 한번 챙겨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97년도에 6,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용역비로 지급을 했는네요. 그 당시에 해당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성, 불타당성을 강조해서 이런 사업을 안하도록 만들어야 옳은 것이지 이런 28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어디 시예산은 우리 예산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만덕3지구에 도서관이 1,035평이고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이 1,189평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 비해서 백양근린공원에 들어서는 것은 아주 적은 규모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중복투자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사항인데 이러한 발상자체를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지요. 그게 벌써 ’95년 5월에 확정돼 있던 사항인데.

정일

정정일전문위원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배경설명하겠습니다. 백양근린공원하고 각종 종합개발사항을 2대때 구의원들 모셔놓고 구청전체의 프로젝트팀에서 구개발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한 사업인데 이것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프로젝트팀에서 구청종합개발한 내용자체가 아직까지 예산문제나 이것때문에 계획만 세워놓고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 한 사항이 아니고 프로젝트팀에서 하고 그 당시 2대 구의원님들하고 전부다 종합해서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래 아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집행에 어떤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근에 지금 현재 체육공원이 5,182평이 들어서고 노인복지시설이 1,189평이 들어서고 도서관부지가 1,035평이 들어서기로 ’95년도에 기 확정이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집행은 ’97년도부터 이 계획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프로젝트팀이 어떤 큰 구상을 갖고 사업을 구상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28억 200만원입니다. 이게 시비가 얼마 들어오고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시비도 우리 시민의 돈이고 구비도 우리 구민의 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안그렇겠습니까? 용역비를 6,200만원이나 들여갖고 만약에 3지구에 도서관이 들어오고 백양근린공원에 도서관이 들어선다고 하면, 시설물이 들어서면 분명히 시설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누가 그쪽으로 가겠으며 중복투자가 확연한 사실 아닙니까? 저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저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재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나중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토론이나 협의를 가질 때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사업집행이 안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강성구위원님.

성구

강성구위원

이동발위원께서 중복투자 이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기 백양근린공원의 종합계획을 처음에 계획잡을 때 당시의 만덕3동, 만덕2동, 만덕1동, 덕천동 지역의 구의원들끼리도 의논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디쯤에다가 시설을 할 것이냐, 결과적으로 만덕 거기가 채택이 됐는데 만덕3택지 거기에 도서관이 계획이 돼 있지만 사실 불투명한 것입니다. 그게 계획자체로써, 지금 보면 만덕3지구에 도서관이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현재는 모릅니다. 노인복지시설도 계획상으로는 평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혹시나 오해되실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만덕2동에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평가를 할 때 만덕, 덕천지역의 학생들, 주민들 위주로 이용을 하자 이런 뜻이었거든요. 현재 이 내용을 보면 국비지원요청도 보류돼 있고, 계획잡을 때 IMF 이전에 소위 말해서 북구청이나 부산시가 잘 나갈 때 이런 계획을 잡았거든요.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면 거기에 도서관만 이용할 게 아니고 주민편의시설 이런 것도 갖춰질 수 있을 거니까 좀 더 깊이 의논해 봅시다.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강성구위원님께서 만덕3지구에 사업집행이 안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3지구에 어쨌든간에 체육공원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내지는 노인복지시설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아래께 우리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받아본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이 있는데 바로 인근에 이러한 시설을 다시 또 중복투자한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3지구 자체가 만덕2동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으로 다른 곳에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거기에 중복투자할 이유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안그렇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향후 다시 토론을 거치거나 협의를 거칠 때 본 위원을 참석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시장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시장번영회가 하는 일하고 사단법인 시장번영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는 대로 소상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손영조위원님께서 시장법에, 사실상 제가 아직까지 시장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해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구포시장은 사단법인체입니다. 덕천시장은 주식회사로 돼 있습니다. 왜 시장을 과거에 주식회사로 다 만들라 했느냐 하면 국가가 세금을 제대로 받아내려고 주식회사로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포시장은 규모가 크면서도 사단법인체로 두는 것은 비영리단체로 그냥 두기 위해서 주식회사 설립을 안한 겁니다. 그 주식회사와 사단법인 번영회라는 자체가 하나의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설립할 때는 분명히 정관도 그렇지만 관할 당국에서 거기에 지시를 해서 물가상승률, 하향률이라든지 지역특산물에 대한 표시제라든지 외국산이라는 것을 명시를 한다든지 근량을 속인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통제하는 곳이 우리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틀림없죠? 그러면 그 지시를 받아서 번영회가 움직여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는 게 많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은 만들어져서 법원에 등기를 하고 여기에다가 정관을 갖다주고 잘 시키는 대로 말을 듣겠습니다 했는데 실지 거기가면 번영회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임원이 9명에다가 감사 3명해서 12명 인원을 두고 법인체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임원은 없고 법원등기상 명단만 살아있는 것이 있고, 그 중에서도 반쯤 있고 반은 없고 모라시장같은 데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으로서 손해를 보는게 뭐냐 하면 번영회사무실이 없어지면 그 점포를 팔고 살 때에 인정을 해줄만한 대표자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의 등기를 낼 때도 대표자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손해를 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과에서는 그런 것을 잘 조사를 해서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부할시켜서 살 수 있는 것은 살도록 만들어서 서민상인들에 대한 손해를 입히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본 위원이 오늘날까지 쭉 지켜볼 때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데 조그마한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어려운 IMF 극복을 하고 나가는데 영세상인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부실돼 가는 번영회라든지 법인체나 주식회사에 좀 도움을 주고 회의라든지 간담회라도 해서 부활시켜서 지역발전을 하게끔 만들어주십사 해서 본 위원이 이 질의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뜻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2페이지, 자료는 542페이지입니다. 기업운전자금 육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체 운전자금 지원이 38개 업체에 25억 3,000만원이 보고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액수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지금 현재까지 운전자금이 나간 지원액입니다. 기업체.

성만

윤성만간사

인쇄물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혹시, 자료 543페이지 보면 26억 6,000만원입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자금의 전체 금액은 시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오면 추천공문을 내서 가능하면 저희 관내 기업들이 자금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서 기업체에서 신청을 전부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본청에 보내면 그것을 가지고 본청에서 전체 조정이 되고 또 은행에서 시비 부담 3%, 본인 부담 8%해서 11%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돼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하면 신청한 것 하고 받은 것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신청을 한 것이고 저희들이 자료에 낸 것은 받은 것 금액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내용이 명확하게 한 줄도 없거든요. 지원은 언제 해줍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연초부터 수시로 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수시로 하면 이게 업무보고 내용하고 자료내용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작성을 안했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께서 말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담당

산업담당

고주현 죄송합니다. 산업담당 고주현입니다. 자료번호 155에 지역경제 활성화시책에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은 이게 우리가 ’97, ’98년도 추진을 한 실적입니다. 업부보고 10-2에 산업육성 중소기업실적은 이게 사실상 지원된 금액입니다. 착오돼서 미안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보고자료는 실지로 지급된 액수고 감사자료는 추천된 사항입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시에 올렸다는 내용 아닙니까? 거기서 결정되면 북구로 내려오죠? 그래서 지원되는 거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조금 알기 쉽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감사자료 519페이지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달아서 하겠습니다. 국비 및 시비 보조사업, 이 사업명 여기는 공공근로사업이 투자가 됐습니까? 살림 병해충 방제 약제대, 육림 산업 여타 이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이 투자가 됐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이 아니고 일반 국·시비 보조사업에 예시가 내려와서 예산에서 투자가 됐습니다. 부담률이 약제대는 전액이 국비고...

성만

윤성만간사

과장님, 그런 말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게 국비, 시비, 구비가 전액 다 된 지역이 있고 자부담한 게 있거든요. 이건 개인사유지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 주로 농사짓는 개인이 영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자기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하라는 부담률로 자부담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두 번째 육림사업에 풀베기, 천연림 보육, 간벌 등 이래 놓은 이것은 이 지역이라든지, 국비하고 시비하고는 같이 되고 자부담 20%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살림 병해충 방제는 전부다 국비, 시비고 육림사업은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은 구비입니다. 조림사업도 70, 20, 10%는 구비입니다. 그리고 임도도 마찬가지고 농산물 규격출하 이것은 농사짓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 개인이 60%를 부담하는 겁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보고자료 10-2페이지를 보면 농수산물 육성보고에 보면 규격출하용 포장박스 지원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거든요. 그러면 보고자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이것은 국비 20%, 시비·구비 20%, 자부담 60% 돼 있는데 이 자부담은 현저히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부담 60%, 지원이 40%입니다. 지원 40%중에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윤성만위원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 못하게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용 박스포장지원 이것은 지방양여금택으로 내려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박스, 농협으로 해서 지원이 내려오는데 과정은 북구청을 경유해서 내려오는데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는 내용은 농민들이 농산물을 해서 박스를 출하하게 되면 농산물검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검사한 이후에 시비 35%하는 것은 3,944만 8,000원에 대한 50%고 거기에 대한 시비가 35%가 되고 구비가 15% 나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개인 농민이 부담한다는 것은 60%도 될 수 있고 7, 8십%도 될 수 있습니다. 박스가 정확한 양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연간 구포단위농협에서 출하하는 박스양을 기준 산출해서 나오기 때문에 가격차이는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지역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준비를 다음부터는 좀더 세밀하게 해서 감사준비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인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입니다. 감사자료 534페이지 구 직영양묘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묘장 임차료가 매년 100평당 80㎞, 한 가마씩 지급하거든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450만원정도 되는데 양묘장운영하는데 총 경비가 3,455만원정도 든다고 해놨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초화생산을 팬지외 6종에 20만본을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중 이 정도의 생산을 해서 우리 북구관내의 요소요소에 심는 모양인데 ’98년도에 20만본이 생산됐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3만본,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3만본,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만본,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2만본,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만본 해서 17만본이 생산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구직영양묘장 말고 다른 데서 구입해서 한 건 없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올해 구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전부 직영양묘장에서 생산했으면 지금 3만본정도는 남아 있겠네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펜지는 내년 봄에 나오는데 지금 파종을 해서 육묘를 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아직까지 생산이 안돼서 넣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내년 2, 3월돼야 숫자가 나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경영분석을 보면 1,595만원정도가 수입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우리가 꼭 필요한 초화를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필요할 때 구입을 해서 심는다든지 했을 때 비교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 직영양묘장을 운영하는 것이 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정인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구 직영양묘장이 거의 대부분의 16개 구·군에 다 있습니다. 규모가 좀 크다고 생각되는 게 부산진, 서구, 연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간쯤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묘장이 꼭 필요한 것은 초화생산도 하지만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묘목이라든지 팽나무라든지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된 나무가 우선엔 심을 데가 없기 때문에 와야 되는 문제, 발생목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 양묘장은 어디든지 꼭 있어야 됩니다. 다만 저게 남의 땅이 돼서 1년에 3, 4백만원의 임대료를 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구청부지에도 양묘장은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익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 구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것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국·공유지 그런 데를 찾아서 활용할 데는 없는지, 사실상 양묘장을 하려고 하면 시설투자도 계속되어야 되는데 시설투자를 많이 해놓고 난 뒤에 계약기간이 종료가 돼서 나중에 계약을 그만하겠다든지 그 토지소유주가 다른 데 매도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어떤 그런 문제점이, 투자만 해놓고 나중에 회수도 못하는 예산만 투자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사실상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LPG 가스사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 가스사용시설, 도시가스사용시설 그런 종류는 많이 있는데 현재 우리 각 가정에서 많은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나 홍보, 특히 도시가스가 없고 집단주택단지안에 보면 가정마다 배란다나 옥상에 가스통을 많이 놔놓는데 위험에 대한 대책을 구청에서 연구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윤종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PG가스중에 특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나 점검한 사항은 없고 가스안전공사에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기점검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것은 도시가스는 모르지만 가정주택은 개인통을 놔놓고 쓰는데 도시가스안전공사에서 무슨 점검을 합니까? 도시가스나 그런 것을 사용하는 데는 반드시 나와서 점검을 하지만 개인주택이나 빌라에 도시가스안전공사...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신고업소, 가스취급업소에 안전점검을 하고 개인이 하고 있는 업소에서는 가스취급업소, 판매소입니다. 판매소에서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가정에, 올해에 홍보도 몇 차례 했고 여러 번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검하는 것은 가스공급업소에서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방홍보는 전단을 1만매정도 해서 가정에 홍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시에 보면 가스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북구에는 아직 대형사고는 없었는데 사고나면 조치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겨울도 다가오고 하니까 한번더 특별히 홍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산불, 아까 유인물 544-1 거기 보면 공공근로사업예산으로써 산화경방예산에 포함돼 있는데 산불은 11월 1일부터 다음해 5월까지인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이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거의 끝났는데 그 동안에 무슨 산불경방하는데나 공공근로예산 5억을 어디다 쓴 것입니까? 여름에 5억을 투자했다는 것은. 산불감시원이 공공근로사업예산이 4억 6,800이고 그렇게 됐는데 산불감시하는 기간이 감사자료에 보면 11월 1일부터 하게 돼 있는데 기간이 안맞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2차 공공근로사업을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화선설치 및 산불감시라고 돼 있어서, 8월부터 10월까지는 각 동에서 풀베기작업을 하고 11월 1일부터는 같은 사람들이 산화경방요원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것하고 한 전체금액으로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전체금액인데 ’97년도 예산보면 2억 7,600만원이거든요. 그래도 ’97년도에 북구에 제대로 불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큰 불이 난 데가 없는데 이만한 돈을 산불감시에 거액을 투자해서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입했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1년 연중으로 하니까 8월부터 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국가사업이고 공공근로사업은 산화경방이라든지 간벌에 주로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보다 많이 배정이 되고 투입됐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간벌도 포함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간벌은 아닙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간벌이 아니고 순수한 산화경방을 위해서 이 정도 많이 투자했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두 개를 보태면 유급감시원 예산하고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보태면 약 7억 가까운 돈인데 그 문제, 그리고 아까 양묘사업에 나무를 기르고 풀을 베고 공공근로사업에 한 명이 투자됐잖아요. 현 상태로는, 나무를 생산적으로 키우고 가꿔야 될 때는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자안하고 나무를 베고 지키는 데만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 예산이 아까 3천 몇 백만원이죠? 물론 기술적으로는 부족되겠지만 그런 공공근로요원을 그런 데 투자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북구전체를 볼 때 이익인데 예산을 쓰더라도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우리 예산을 아끼고 공공근로사업예산을 투자할 수 있으면 대처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하면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으로 다른 데 투자, 그래서 예산도 일반적인 예산은 거의 삭감을 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념을 하고 가능하면 생산적이고 하는데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감사중지

18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동근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동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윤홍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지금부터 저희 교통행정과 ’9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551페이지부터 582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3호선이 전면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지하철공사하는데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덕천1동에서부터 덕천로타리까지 2개차선을 허용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선이 좁아서 겨우 승용차 두 대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노선을 그어놨는데 버스등 대형차들의 횡포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의 질의라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에게 당부의 말입니다. 노선을 조금 확보를 더하면 두 개 차선에 차량이 원활히 소통이 될 것입니다. 그 점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해도, 그런 것은 현안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확인해서 충분한 차선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지하철2호선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지하철2호선 개통과 연계해서 우리구의 대중교통 버스노선 변화계획이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윤희오위원님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철2호선 개통과 관련해서 저희 북구에서 수영쪽으로나 남구쪽으로 가는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지하철2호선 개통과 관련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덧붙여서 의회2대때 구포2동 출신인 곽차병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견인차량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 있죠? 견인차량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에서는 동기견인이라고 해서 대표자가 오상근씨입니다. 저희들 협약에 의해서 북구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에 의해서 지난 ’95년 1월 3일부터 지정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견인은 교통혼잡지역인 덕천로타리 중심으로 해서 견인차가 한 대 견인을 하고 있고 보관소는 사상역 공영주차장에 보관을 하고 이런 식으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더 답변을 드리면 지난번 곽차병의원님의 질문은 사상역에 있는 공영주차장 거기에 견인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북구관내에 견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저희 구에 견인자동차 보관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동기견인에서는 12월까지 저희들 북구관내에 보관소를 300평 규모로 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좀더 확장계획은 저희들 남해안 고속도로 하부부지가 내년 4월에 준공이 되면 그 장소에 견인보관소를 유치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다면 사상역광장에 본부를 두고 있는 동기견인이 북구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는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가 유력한 보관소장소가 될 것같은데 그쪽에 보관소의 위치로 자기들이 계속 소유를 한다는 말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보관소, 저희들 아직까지 확정이 안돼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동기견인의 개인사유지를 주차장을 임대해서 확보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00평 규모로 해서 덕천로타리주변에 견인차 보관장소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남해안 고속도로 하부부지까지 검토를 하는 것이지 우선 개인적으로 동기견인에서 우리 북구관내에 300평 보관소를 확보했기 때문에 다른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향후 전망을 비춰볼 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견인부분도, 견인이 지금 현재 동기견인을 비롯해서 부산에 권역별로 네 개 권역을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일단 독점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특혜라는 그런 부분이 선뜻 생각이 난다는 말입니다. 부산시에서 이 네 개 권역을 나누어서 네 개 업체내지 다섯 개 업체가 견인을 하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독립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를 각 구별로 매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구는 인수를 안하기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12월말이 되면 각 구별로 견인보관소가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구에서도 윤위원님 말씀대로 지정업체에 대한 지적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우리구도 앞으로 독립적으로 견인업체를 공개형식으로 선발하던지 해서 할 의사는 있는 겁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그럴 의향은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 견인을 하고 있는 차량번호를 아십니까? 몇 대가 우리 북구에 견인을 하게 돼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윤홍주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기견인업체에서는 두 대인데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1일 평균 여섯 대정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런데 덕천로타리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견인차가 두 대씩, 세 대씩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좀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상구같은 경우에는 견인차를 다섯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북구면적이 협소하고 해서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물론 차량을 많이 견인해야 좋기는 좋습니다. 교통소통도 원활히 되고 하는데 어째 보면 지역주민들 호주머니가 많이 나가야 된다는 이 개념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 견인차 넘버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와 있는 차량넘버를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교통과장님께 이런 문제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물론 차량견인도 좋습니다만 지역문제점도 생각을 해가면서 견인을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여태까지 두 대한 경우는 지난번 수능시험때 견인차 두 대를 가지고 활용을 했고 앞으로 저희들 견인관계는 개인업체기 때문에 그분들이 유지관리하는 여러 가지 타산관계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적당히 조절해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상구청에는 다섯 대 하면서 저희 구청에도 두 대를 가지고 견인을 하려고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민생부분하고 연관된 교통행정과입니다. 더군다나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한 이런 시기에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항시 깊이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인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는 주로 보면 민원이 건의를 했다 하더라도 경찰청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접수를 해서 경찰청으로 공문을 이첩해서 거기에서 회신을 받아서 시행을 하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만약에 경찰청에서 불합리한 조치결과가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회신을 받아서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다시 재차 건의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찰청에서 회시된 공문에 의해서 1차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차 민원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서 경찰청에 재차협의를 요구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556페이지에 18번 민원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덕1동 707-1 김창수외 46명이 건의한 내용인데 영도산자앞에서 광덕물산앞까지 약 50m정도 되는, 덕천천복개 그 부분에서 광덕물산에서 영도산자앞까지입니다. 거기에 일방통행을 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LG시트카바 전문점주변 주민들의 원거리우회운행등 반대민원이 예상되므로 일방통행로 지정이 불가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덕천동쪽에서 만덕 광덕물산쪽으로 우회해서 올라오면 그 도로가 만덕쪽으로나 동래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다시 구포방향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회운행해서 원거리가 되는지. 이 답변은, 이 처리결과는 실제 현지사정하고는 전혀 다른거든요. 그리고 영도산자앞에서 광덕물산앞까지는 도로폭 자체도 상당히 좁습니다. 2차선 도로 왕복차선으로 할 수 없는 위치인데 어째서 일방통행 지정못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차가 우회운행하면 원거리가 된다 해서, 이게 거기에서 올라가면 다시 구포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게 원거리 우회운행때문에 안된다는건지 과장께서는 현지조사 확인해 봤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현지 한번 나갔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과장께서 본 현지결과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저의 견해로써는 여기 처리결과 회시된 이 내용 과속방지턱설치도 사고로 불가하고 일방통행로도 지정불가하다 해서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쪽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관련해서 신만덕에서 내려오는 하수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완공이 되면 그때 한번더 검토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공사가 완공이 되면 당연히 길이 바뀌니까 그때 되면 변화가 되겠죠. 그러나 공사기간중에 어차피 그쪽에서 올라와서 우회해서 일방통행 지정안된다 하더라도 와서 다시 내려간다고. 그런데 도리어 교통사고위험이 더 있다고요. 현재 일방통행을 지정안함으로 인해서, 과장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 제가 한번더,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온지가 얼마 안돼서 전문적인 상식도 부족하고 한번더 현장확인을 해서 다시 경찰청에 협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의 주차허용선이 총 몇 m 됩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허용면수는 숫자상은 저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고, 2,307면이고 저희들 주차면수 확보율은 차량대수하고 프로테이지를 넣으면 59%정도 그렇게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2,307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각 동에 주차허용선하고 주차금지선하고 쭉 그어놨는데 각 동별로 형평에 맞게 그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금곡동같은 경우에는 70m가 허용선으로 돼 있고 만덕1동같은 경우에는 3,640m가 그어져 있거든요. 이거는 각 동별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덕3동같은 경우는 231m가 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주택지는 주차난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허용선을 더 늘릴 방안은 없겠는지 묻고자 합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행정이라는 것이 교통행정과에서 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허용선이라든지 주차금지선이든지 전부다 경찰청에 협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해서 2개월에 걸쳐서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주차허용이 더 필요한 데는 경찰청과 협의해서 허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3동같은 경우에는 흰선으로 허용선이 그어져 있는데도 다시 황선으로 그어져서 이면도로는 주차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구의 자동차대수나 주차허용면수가 굉장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속만 능사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는 주거지 전용주차장제라든지 내지는 주차허용선을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관계를 위해서 교통시설물관련 전수조사를 2회에 걸쳐서 한다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각 구청별로 보면 주거지 전용주차제가 16개 구·군중에 6개 구·군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은 주거지 전용주차제가 16개소에 437면으로 사상구청 다음으로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개월에 걸쳐서 추가로 확대할 주거지 전용주차제 면적을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물조사가 완료가 되면 확대실시하는 그런 계획을 협의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중에 만덕3동 포함돼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각 동별로 조사가 다 됐기 때문에 새로 추가로 확대해야 될 개수가 11개동에서 19개소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각 동에 어느동어느동 설치가 돼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11개동에 전부다 설치돼 있습니다. 11개동에 16개소입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제가.

동발

이동발위원

만덕3동에 918번지 일원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거기에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만덕3동은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18면입니다. 주차면수가.

동발

이동발위원

18면이 있어요?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소공원밑에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주거지 전용주차장입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3동현황을 보니까 231m밖에 안그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동하고 실정을 보니까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허용선을 더 그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확대해서 그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정인선 부의장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주거지 전용주차제하고 주차허용선하고 조금 혼동한 것같은데 주차허용선을 그어주는 것하고 주거지 전용주차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주거지 전용주차제에 우선 주차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저녁7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죠? 지금 관리는 동장책임하에 저녁7시부터 23시 30분까지 하고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그 시간내에 차량파손이나 그런 문제점이 일어났을 때 그건 어떻게 합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그 관계는 저녁9시까지는 견인업체에 연락을 해서 견인조치를 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저녁9시까지는 견인업체에 연락해서 견인하는 것은 좋은데 9시 이후에 지정된 차말고 다른 차가 주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공공근로사업자가 그 시간까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차허용선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주차할 수 없는 차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근무시간은, 일요일하고 공휴일에는 근무를 안한다 아닙니까? 관리를 못하고 밤 11시 30분 이후에는 관리를 못하는데 그 시간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거지 전용주차제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늦은 시간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현지에 공공근로사업자를 20명을 더 투입해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24시간 관리를 한다 이 말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시간은 24시간 관리가 안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23시 이후에 관리는?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토요일, 일요일에...

인선

정인선위원

토요일, 일요일에는 하는데 시간이 넘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 저희들 운영한 결과는 23시 이후라든지 이럴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 토요일, 일요일 여기에 대해서만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자를 더 투입해서 근무가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사용조건은 주차시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조건을 해놨지만 그러나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보통 주차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비를 주고 주차하는 경우는 주차했던 차량의 도난이나 사고가 나는 부분을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여기 사용조건은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이 사용조건은 횡포입니다. 그리고 지금 월 2만 2,000원 받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사고 한 건 나면 2만 2,000원이 아니라 22만원 물려줘도 모자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주거지 전용주차제 관리요원이 여자분들도 많이 있죠? 공공근로사업자들. 여자분들이 밤에 23시 30분까지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물론 지역실정에 따라서 다른 부분도 있는데 주거지 전용주차제에 한해서는 사실상 연구검토가 많이 돼서 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확대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즉 말해서 7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 주차를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지정된 차량이 그날 주차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안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정된 주차장은 그대로 비워놔야 됩니다. 도리어 주차난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자리는 비워놓고, 그 다음에 지정된 시간에 들어왔을 때 다른 차가 있으면 9시까지 견인을 한다고 하지만 7시, 8시돼서 전화해서 견인하러 오겠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그 관계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주거지 전용주차...

인선

정인선위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할 때도 계획에 확대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련입니다. 지금 우리 관에는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있고 공용주차장이 있죠? 감사자료 565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소유가 4개소, 545면이 있고 시소유 6개소, 375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과장님 위치설명을 해주십시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윤홍주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영주차장은 총 10개소, 920면입니다. 구소유는 4개소, 545면인데 북구청옆 곰보식당있는 거기에 108면, 만덕3동에 동원아파트앞에 67면, 구포역앞에 민간위탁한 곳에 27면, 화명동둔치 여기는 화명 구민운동장앞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343면입니다. 시소유 6개소, 375면은 삼락천 복개도로에 17면입니다. 이 장소도 북구청옆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포고가다리밑에 28면...

홍주

윤홍주위원장

구포고가다리밑에는,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사항인데 국제극장앞에 고가다리밑에 복판이 되겠습니다. 구포대교밑에 77면, 금곡역은 금곡역세권 주차장해서 51면입니다. 여기는 예산 1억 8,000만원 투입해서 시에 이관중에 있습니다. 만덕2동사앞 복개천은 78면입니다. 여기는 만덕2동사무소앞 복개해서 78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덕2동사하고 주차장하고 공간이 있습니다. 이 관계도 시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남역해서 123면입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 공사준공...

홍주

윤홍주위원장

구포대교밑에 77면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구포대교밑에 77면은 옛날에 구남이라고 해서 낙동로에서 가면 구포2동사무소쪽으로 가는 그쪽에 있습니다. 새구포다리밑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지하도지나서 산복도로나는 그 주위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백양로못가서 구남굴다리에서 백양로사이죠.

홍주

윤홍주위원장

거기에 77면이 있어요?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새로운 구포대교밑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옛날 구포2동가는 그 입구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발위원님.

동발

이동발위원

만덕동원아파트 복개에 67면이 있다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북구청앞하고 동원아파트 복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한테 위탁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보면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가 부산시 주차관리공단, 2순위가 비영리 공익법인, 3순위가 경쟁계약에 의한 그런 순위가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지금 구포역앞에 하고 북구청앞에는 민간한테 위탁을 줬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구포역앞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지금 순위를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순위를 따진다면 당연하게 시설공단한테 위탁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위가 1, 2, 3번으로 돼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하는 경쟁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동원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애당초 동원아파트 복개할 때는 주차장용도로 복개한 것은 아니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용도로 복개한 것 아닙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거기에 주차장용도로 했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애당초 복개해서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돈을 주고 있고 또한 지역에 봉사활동하는 단체들이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놓고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 주차관리공단에서 몇 번이나 공문을 띄워서 치워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그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되는 거기에 꼭 주차관리공단에 위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한테도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저 구수익만 높히고자 애당초 주차장을 위해서 복개한 것도 아니고 다른 놀이시설을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거기다가 주차장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그 지역주민한테도 어느정도 할애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민간위탁이 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한 방향도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겠지만 그래도 그쪽 지역의 청년단체가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를 놔놓고 아침저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컨테이너박스 조그만 것 하나 갖다놨다고 치우라고 공문을 몇 번 보내고 이리쫓겨다니고 저리쫓겨다니고 또 지금 현재 갖다놓은 자리도 파출소짓는다고 치우라고 합니다.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3동에 복개천에 복개를 했으면 그 지역주민들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면만 가득 그어놓고, 하여튼 그 부분에서 어떤 방안이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윤종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자료 11-8에 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과징에 4만 7,000건에 19억 7,100만원이 부과됐죠? 징수가 1만 8,000건에 7억 5,9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4만 7,000건을 부과해서 징수가 1만 8,000건이면 2만 9,000건이 남았죠? 미징수가 2만 9,000건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밑에 독촉장을 9회를 발부했습니다. 2만 9,000건에 독촉장을 9회를 발부했으면 약 27만건 됩니다. 9회에 3만 2,744건돼 있는데 독촉장을 보낸 데는 보내고 안보낸 데는 안보내고 그래 합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전체 다 9회를 보내면 20만건이 넘어야 되는데 3만 2,744건밖에 안됩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순히 4만 7,000건에 징수 1만 8,000건 빼서 9를 곱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월별로 계속해서 부과를 해나가고 그리고 납부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독촉장이 발부가 안되고 계속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해서는 안맞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전년도보다 9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수입이 더 늘어났는데 9억이 늘어나려면 3만원짜리를 3만매 끊어야 합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98년도 예산서를 보고 얘기합니다. 9억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우리 북구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관계로 과태료를 낸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임시회의때 업무보고 받을 때 불법 주·정차관계를 출·퇴근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해달라고 본 위원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새벽 3시, 4시에 덕천1, 2, 3동에 주차단속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속을 밤 3시, 4시에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출·퇴근시간에 7시에서 9시사이에, 사실은 공익요원들은 아무도 안하거든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제일 복잡한 시간은 단속이 안되고 새벽 3시, 4시 이럴 때 출근해서 하니까 실질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할 때는 안되고 주민들이 억울하게 과태료는 밤에 주·정차해놨다가 부담하고 그런 결론이 생기고 있는데, 9억 2,000 이런 부분이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억 증액된 부분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그 사항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중에 보면 과태료도 포함돼 있습니다. 내용에, 이자가 무슨 9억이나 들어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예산상 편성할 때보면 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9억으로 편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 내용에 보면 4만원짜리 6만 5,000건에 50%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5만원짜리를 1만 4,200건에 50%받는다고 계산해서 절반만 받는다고 해서 그런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속을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서 출·퇴근시간에 지도단속을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향이 어떻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새벽단속이라든지 단속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단속을 할 때 덕천1동에서 지역동향지휘보고가 지하쳘공사관련해서 이면도로관계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지휘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덕로 예고된 체증해서 몰라라 부산일보에서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일 불법주차행위등으로 인해서 양천초등학교 학생들이 교통사고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만덕로일대 교통체증의 악화우려를 감안해서 단속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출·퇴근시간대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만덕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정인선 부의장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의 주차면적이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고치려고 하고 있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만약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만약에 주차단속을 좀 과다하게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혹시 우려하는 부분은 구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많이 한다 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주간선도로의 교통에 상당히 방해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이면도로에 차량통행이 극히 불편이 없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단속을 하지 말아라는 것이 아니고 단속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사실상의 불법주차단속을 하려면 하루에만 해도 여러 수천 건 단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단속을 무조건 하는 것만이 주차질서를 바로 잡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될 데 없다 이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여튼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계획을 잡아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어차피 조례부분도 거론이 됐고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정됐죠? 더불어서 북구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조례 폐지조례안도 같이 상정됐지 않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적립금.

희오

윤희오위원

이게 조례안을 보면 입법예고기간이 ’98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제안이유와 더불어서 나와 있는데 저희 지난 임시회가 10월중에 있었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정기회에서 이 설치폐지조례안을 상정만 해놓고 아직 의안심사를 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99년도 본예산에 주차장설치조례와 관련해서 폐지될 것이라 생각하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59억 가량 계상을 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저희들 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지만 주차장특별회계가 폐지가 되면 예산편성상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순서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지난 여름부터 거론됐던 부분인데 여름지나고 정기회가 있기 까지 두 번의 임시회가 있었고 사실 사장의 우려가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자금의 운용을 기하는 측면도 좋지만 순서가 왜 틀렸느냐 하면 분명히 지난 임시회때 이 폐지조례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거론이 되고 난 뒤에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게 절차의 순서거든요. 의회의 묵시적인 동의도 구하지도 않고 주차장특별조례안 폐지의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장단점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과연 폐지가 됐을 때 우리 북구가 불이익을 받을 것인가 안받을 것인가 이런 등등의 부분도 아직까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있게 이 폐지조례안을 낼 때는 나름대로 우리 북구청 관계자들이 자신감이 충만해서 냈겠습니다마는 순서가 틀렸거든요. 가령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조례안을 가결을 안시켜줬다 그러면 세입부분 59억 빵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99년도 예산계획을 세울 때 전체 차질을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자리 배석하셨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도시국장 조광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상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두 가지를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부분에 대한 세입이나 예산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저희들 구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 물론 임시회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의향도 물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차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를 비롯한 교통과에서는 사실상 이 세입으로 해서 그 목적에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특별회계 없애는 것을 타 법령이나, 또 우리구뿐만 아니고 부산시의 주차장특별회계조례가 있으니까 그리고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하고 이런 단계에 있다는 것만 먼저 답변을 드렸습니다. 연말에 와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니까 저희구 일반회계 예산이 500억정도가 필수경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들 일반회계예산이 내년에 200억정도가 결손이 생기는 것같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국장님, 뭐냐 하면 그 사정은 우리 구청의 사정이고 예산부서를 비롯해서 북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 이런 순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관계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다 보니까 이 자체업무도 기획감사실 업무고 예산편성하는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하다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를 없애겠다 하는 것도 실질적인 발의는 우리 교통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발의해서 하다 보니까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교감이 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본 위원이 3대에 걸쳐서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쪽에는 제가 상임위의 활동을 안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심의할 때 주차장특별회계 다루죠? 기획감사실에서 안다루죠? 그러면 업무가 어디입니까?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내년도에 폐지를 시킨다, 안시킨다 하는 이 자체는 예산부서의 업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특별회계에 운용하는 것은 저희들 업무가 맞는데 임시회때 이래 폐지시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답변을 못드렸고 예산편성이 안되니까 특별회계를 없애는 것은 기획실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없애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보십시오. 뭐냐 하면 명색이 조례를 가지고 주무과의 소관조례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조례폐지안 검토해서 다 합니까? 명색이 북구청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들 간부급 이상들 다 참석해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그런 절차는 하지만 발의를 한다든지 입법예고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린 줄 알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과에서 특별회계를 없애자 하면서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조례를 상정한 사항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물론 예산안을 편성하는 기초단계에서 내년도 ’99년도 북구청 살림을 얘기를 해보니까 턱없는 재원을 갖고 운용하기가 부족하다 등등해서 지난 여름부터 그러면 부족되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면 확충할 것인가 거론된 부분이 신문지상에도 났듯이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를 폐지를 하면 사장되는 적립금부분을 일반회계로 해서 운용하겠다는 얘기가 여름부터 싹이 텄지 않습니까? 지금 11월말이고 12월에 회기에서 심의의결할 이런 내용인데 순서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시고 질타를 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안다는데 우리 의회는 뭐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당연하게 정기회때 산정시켜놓고 통과시켜야 된다는 얘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그래서 사전절차는 입법예고를 할 때 기획실에서 의회와 협의가 돼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걸 산정시키나 안시키나 똑같은 이야기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뭐냐 하면 던져놓고 예산에 편성시켜 놨으니까 당연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말이야,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답답하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몰라도 순서가 안맞아도 너무 안맞다는 겁니다. 설령 안맞는 부분이 이때까지 간혹 있었습니다만 이런 예산부분하고 연계된 이런 부분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 조금 있으면 예산심의할 때 세입부분은 주차장관련 59억 올라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가 순서가 빠른가 몰라도, 이 조례폐지부터 순서를 먼저 잡겠죠? 되고 난 뒤에 예산심의 들어가겠죠? 가령 안됐을 경우에 예산서 다시 짜야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한 마디라도 얘기가 있었느냐는 이야기라,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감사중지

19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76페이지 지금 우리 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하고 있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부담금 부과대상과 기준은 적정하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일반 아파트내의 상가하고 즉 말씀드리자면 덕천로타리 주위의 건물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천로타리나 만덕3동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건물 연면적 1,800㎡ 이상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각층, 바닥면적을 합계해서 300평 이상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전체 면적의 300평 이상,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1,000㎡ 이상.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덕천로타리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파트내 상가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부과한다 이 말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부과한다는 말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즉 말하자면 아파트내의 상가는 실질적으로 교통유발을 전혀 시키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도심지내 상가, 즉 말해서 백화점이나 대형상가다 하면 그 백화점이나 이러한 곳에 어떤 주민이 특별한 상품을 사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파트내 상가 같은 경우는 즉 말씀드리자면 그 아파트내 주민들을 위해서 있고 어떤 유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 조례 재정시에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좀더 면밀히 분석해서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 구 조례로 부과대상을 형평에 맞게끔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시의 규정대로 한다 말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시행령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래서 이 법에도 보면 시행령에 보면 어떤 부과대상에 대해서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 놨고 부과기준이나 이런 데 보면 대체로 「형평에 맞게끔 하라」고 시행령에 그렇게 해 놨다는 것입니다.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도심상가 하고 아주 유발도 시키지 않는 그런 상가하고 같이 적용시킨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발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틀림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상가하고 도심지 중심에 있는 상가하고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교통유발금을 부과시킨다는 것은 좀 이용면에서나 보면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시행령에 법에 규정돼 있고 이것이 시의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전부 시세로 들어갑니다. 조례가 없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개정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시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현 실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시행령에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는데 하위법을 안 만든다고 하면,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조례가 있으면 고칠 수 있는데 우리까지 안 내려오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별표7의 내용을 보면 진출 출입구가 중로1류 20m에서 25m 이상은 얼마 받는다. 또 이런 규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에 전혀 적용이 안 되는데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나온다 말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면적에 따라서, 면적기준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면적기준이 아니고 어떤 시설물은 어떻게 받아라는 감면기준이 되어 있어야 여러 가지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1등급은 중로 20m, 25m, 2등급은 대로2류 30m, 35m, 중로1류 20m, 25m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데도 전혀 감면도 안되고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형평에 맞게끔, 어떤 진짜로 교통유발시설물에다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유발도 전혀 되지 않는데다 소위 말하자면 열 몇 평밖에 안되는 것에 일률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열 평되는 데는,

동발

이동발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전체면적이 넓으니까 상가같은 경우에는 열 몇 평이라도 전부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대체로 대로 35m에서 몇 m까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도심지내 상가하고 또 내지는 전혀 교통유발을 시키지 않는 그런 상가하고 같이 적용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교통행정과에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유발부담금을 징수하면 우리 구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전체 수입의 10%입니다. 90%는 시 수입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징수에 관한 사무처리비용으로 부담금 징수액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구청장은 요구해야 된다. 지금 시행령 42조에 보면 부담금은 부과징수 사업의 위임은 시장등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장등은 구청장으로 본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시장등은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00분의 30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30% 이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 조례는 10%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30% 받을 수 있도록 좀 성의를 다 하십시오.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70%는 국세로 들어가고 30%중에서 시가 20% 저희 구가 10%,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불평등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자료번호 164번 마을버스 운행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운행회사가 다섯 군데 있는데 5개 회사 공히 회차지가 덕천로타리입니다. 덕천로타리 중에 정차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고가도로 밑에 시장입구, 가장 복잡한 곳에서 정차를 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다른 회차지가 없어서 거기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회사도 빠지지 않고 다섯 개 회사가 다같이 거기서 정차를 하고 회차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포고가도로 밑에 정류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구포시장이라든지 상당히 혼잡하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저가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해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관내 주민들이 노선을 연장해 달라고 진정도 한 적이 있고 건의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있습니다. 어떤 민원은 북구청까지 연장해 달라는 민원도 들어왔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관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은 부산시 교통국 대중교통과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우리 북구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시 전체로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노선버스 조정관계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은 지하철 2호선 개통과 동시에 북구에서 건의된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혹시 차고지가 없다든지 회차할 자리가 부적합해서 연장운행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온 적은 없습니까?

한정된 구역은 어떻게 정합니까?

그러니까 덕천로타리 그 복잡한 데서 회차하고 정차하는 모양보다 북구청까지 얼마 안 되잖아요. 한정이라는 것은 유권해석 하기 나름인데 조금 더해서 북구청 근처까지 와서 회차할 수 있는 그런,

북구청까지 연장해 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정노선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지하철 3호선 공사가 전면적으로 공사가 다 들어가게 되면 구포시장통 입구가 완전히 교통이 마비될 그런 정도까지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역교통은 어떻게 되었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연장노선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지금 덕천1동 도개공아파트 삼진교통, 덕천양덕초등학교 같은 데는 버스노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덕천3동 같은 동은 버스노선이 동래쪽으로 가는 버스노선도 없고 아무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관내에서 어떻게 조치해 줄 그런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버스 노선이 지금 산복도로로 가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3개 노선이 어느 방면으로 가게 돼 있습니까?

해운대, 수영 방면, 산복도로 해서,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 3개 노선은 부산정보대학에서, 이 관계는 시내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보대학에서 해운대, 금곡주공에서 해운대, 금곡 공창마을에서 범어사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금곡에서 해운대 가는 노선은 어디를 경유합니까? 우리 북구를 지나는 노선이 어디어디를 경유합니까? 그것이 문제죠. (관계공무원 자료준비)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신설이 3개 노선, 조정이 1개 노선, 연장이 1개 노선 이렇습니다. 그리고 금곡에서 버스노선 조정관계는 주공1단지 앞으로,

홍주

윤홍주위원장

주공1단지 앞으로, 그 산복도로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32번 버스노선은 안 되고 화명 본동 및 동래를 경유 해운대까지 노선을 신설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기점이 화명동을 기점으로 해서,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저희들 정확한 노선관계는 아직까지 그것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더 조사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을 불과 10㎞ 미만인 이 지역에 버스를 두 번을 갈아 타고 구청에 볼 일을 보고 오는 이런 과정을,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북구만들기에 솔선수범해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런 문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안 되더라도 계속 상부에 건의를 해서 어떻게 바르게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3번, 75번 버스노선을 구포, 만덕간 산복도로를 이용해서 덕천로타리를 경유해서 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정면허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잘 시행이 안되는데 교통행정이라는 것이 찬성을 하는 주민이 있으면 반대를 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점은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보고자료 11-5페이지에 공영주차장 건립, 역세권 주차장을 시 사업으로 구포2동 구남 공영주차장, 금곡 역세권주차장, 그 다음 구 사업으로 화명 역세권주차장. 이 시 사업으로 하는 주차장은 무엇이며 구 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사업은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 하는 것이 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하는 사업은 구 소유가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래서 구남 공영주차장이나 금곡 역세권주차장, 전부 역세권주차장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구남 역세권주차장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맞죠. 그러면 구남 역세권주차장, 금곡 역세권주차장, 화명 역세권주차장. 그러면 구남 역세권주차장과 금곡 역세권주차장은 시 사업으로 하고 화명 역세권주차장은 구 사업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구남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금곡 역세권주차장은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 구에서 검토해서 한 사업은 대리천하류 복개주차장이라든지 화명동 역세권 공영주차장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분야는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지원을 받아서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내용은 구 사업으로 합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금곡동 역세권주차장은 51면에 1억 8,000만원이 투입되었고 화명 역세권주차장은 45면에 8억 3,000이나 투입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6면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곡 역세권주차장은 철도 밑 하부부지로써 상당히 평탄하고 공사하기 아주 좋은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억 8,000만원이고 화명 역세권공영주차장 이 관계는 하천을 복개해서 일부 도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도로가 확장되는 약간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하천복개를 하려면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하천복개를 겸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런 사항이 아니면 45면의 주차면수를 만들기 위해서 8억 3,000여만원이 들었다고 하면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 공사할 데가 많고 이것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곳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45면 주차면수를 만들기 위해서 8억 3,000여만원, 차 한 대 주차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계산은 안해 봤는데.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주차장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북구관내의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 한 사항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올렸듯이 금곡 역세권주차장하고 화명 역세권공영주차장하고는 다같은 평면에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 관련해서, 보건소 인근에 붙어 있습니다. 보건소 옆에 길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도로도 확장이 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래서 본 위원도 몇 번 봤습니다. 보건소 앞에 저것이 그 사업이구나 하고 물어 봤습니다 확실히 모르니까. 그래 보니까 너무나 주차면수하고 투입되는 액수하고 너무 차이가 많고 이런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을 시 교통특별회계 사업으로 올려서 하면 구비도 절약하고 이것보다 더 공사할 데도 많은데 더 할 수 있는 그런 현안사업 아닙니까? 주차면수 45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8억 3,000만원을 투입했다고 했을 때 구포1동이라든지 2동에 와 보셨습니까? 이 지금 하천도 복개해야 되고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복합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옆에는 사실 보면 크게 주차장을 이 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아직까지 후차적으로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자연부락이 구포1동, 2동 자연부락 아닙니까? 옛날 기존 남아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 관계라든지 모든 현안사업이 개인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보상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복잡한 데 가기 위해서, 포장도 안하고 해서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주차면 45면을 만들기 위해서 8억 3,000만원 투입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편중된 그런 생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절대로 편중된 사항은 없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편중된 사항이 없으면 왜 이런, 금곡 역세권주차장이 아무리 평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1억 8,000만원인데 45면, 6면 더 늘어났고 하천을 복개해서 했다고 해도 이것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돈입니다 사실은.

희오

윤희오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윤성만위원님 질의중에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부분은 저희 2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예산심의시에 충분하게 우리 2대 의원님들께서 심의 거친 후에 한 승인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맞나 안 맞나 이래 말씀하시는 부분은 오히려 어울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사업의 진척도에 대해서,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윤위원님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불성실한데 그 복개를 하게 되면 옆에 시유지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전부다 활용해서 쓸 수 있다는 그 내용 때문에 조금 과감히 투자를 해도 우리가 복개를 하자 해서 했던 그런 부분 같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 윤성만위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만

윤성만간사

예, 됐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59페이지 자료번호 2번입니다. 한정된 면허를 받는 마을버스 양도양수를 ’98년 8월 6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민원 차천식이라는 사람이 했는 모양이네요. 민원내용 결과는 자격요건 미달해서 ’89년 8월 11일날 불가처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불가가 나왔는데 비고란에 보면 9월 19일날 재신청해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에 내 놓은 것이면 마을버스 어디에서 어디 가는 곳, 무슨 회사, 소속, 누가 누구에게 양도하려다가 못하고 누구가 재신청을 해서 누구가 받아갔다는 명시가 없습니다. 이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줘야 우리가 나와 있는 자료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정면허 이 관계, 처음에 불허가를 할 때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양도양수가 불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통보를 했고 그 다음 다시 2년이 경과되고 나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9월 18일날 재접수를 받아서 9월 19일날 양도양수 인가를 처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98년 8월 11일에는 날짜가 안차서 안되고 결국 9월달에 들어와서 2년 날짜가 찼다는 이런 말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 내용은 여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금방 안내 준 것이 금방 한 달만에 허가가 나갔다고 하면 누가 곧이 듣겠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민원을 처리하면서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쓰고 하기 때문에 비고란에 9월 19일날 재신청해서 인가가 되었던 그런 사항에 기록이 안되면 불가된 것으로 혹시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영조

손영조위원

그렇게 써 있어도 오해를 하죠. 어째서 허가가 안 되었는데 한 달만에 금방 허가가 돼서 인가가 되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2년 이내는 양도양수가 안되어서 기간 때문에,

영조

손영조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경혜여고에서 덕천로타리 들어오는 것이 6번 입니까 3번입니까 마을버스 노선이,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3번입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경혜여고에서 오는 것, 양덕초등학교 태진버스 1노선이네요.

영조

손영조위원

노선 번호가 있지요?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2번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아닙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태진 1노선이 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이것을 전에 교통과장 허태준 과장이 있을 때 이 마을버스가 덕천로타리에서 회전하는 것을 지금 30m 도로로 올라와서 구포 개시장으로 해서 낙원다방으로 해서 건널목을 거쳐서 구포초등학교 있는 데로 역세권 내리고 하는 구남 전철역 손님을 싣고 다시 돌아가게끔 회전을 해 준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포동의 의원이다 보니까 그 회의가 들어와서 나도 생각해 보니까 구포동의 발전을 위하고 또 첫째 구포에 LG마트가 들어와서 자기들 차를 무상으로 가동해서 뛰다 보니 구포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재래시장에 없는 사람 못먹고 삽니다. 아까도 강성구위원께서 언급한 일도 있습니다만 이래서 이 재래시장이 죽어가면서 영세상인들이 늘어나는데 재벌회사가 들어와서 마트차량이 무상으로 운송을 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골목골목 헤치는데 이 노선변경을 해 준다 해서 그 골목에서 복판에 앉아서 장사하는 사람 20명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상인들은 대찬성이 되어서 추진하다가 지금 교통과장이 바뀌었죠? 자리가. 기획실로 가고 바뀌고 난 뒤에 또 현재 있는 과장께서도 며칠 전에 동장하고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했을 때에 박명수라는 분이 그날 따라 왔었죠. 그런데 박명수씨가 무슨 기자다 하면서 시장 바닥에 다니면서 손영조의원이 시장바닥에 차를 몰아 넣어서 시장 상인들 죽이려고 든다는 이야기가 떠도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노선을 만든 것도 허태준 과장이 설계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물어서 내가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좋다해서 하기로 해놓고 해 주지도 안하고 지금은 아무 실적도 없고 만들지도 않고 의원들의 위상을 떨어트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지난번에 위원님과 구포1동장님과 현장답사를 일일이 했습니다. 그 답사를 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구포1동 동사무소 주변, 구포시장 주변 일대의, 지난번 건의사항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한정면허 마을버스 통행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교통체계라든지 종합적으로 전부다 많은 서류에 의해서 건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가 많은 검토가 되어서 협의결과 불가한 사항으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못드린 것이 저희들 그 서류만 확인하고 여러 가지 업무관계로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 협의 결과 안 되었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연구검토해서 발전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절대로 의원들의 위상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왜냐 하면 덕천동 같은 데도 야간에 주차한 차들이 싹쓸이 끊고 난 뒤에 의원들이 시켜서 끊어 갔다는 소문이 떠 돌았죠? 그러면 구포동에도 허태준 과장이 있을 때 자기가 설계해서 좋느냐, 나쁘냐 해서 주민 몇하고 나는 앉아서 물어보고 괜찮다, 그 복판에 장사하는 사람은 싫다 하지만 마트 때문에 결국은 경쟁을 해야 되니까 차가 들어와서 시장을 봐서 무거운 짐을 싣고 가기 때문에 편리하면 시장을 살릴 수 있고 환경도 좋아지고 또 그 도로가 안에 들어가면 10m, 8m 최고 좁은 데가 6m입니다 마지막 나가는 데. 그렇다면 마을버스 작은 것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좋겠다 한 것인데 결국은 끝에 가서 의원들을 팔아서 끝낸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뭔가 아주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하면 덕천동 같은 데 야간주차 시켜놓고 끊어 가서는 의원들이 끊어가라 해서 싹 끊어 갔다는 소문을 막 퍼트리고 구포 같은 데도 교통과장이 허태준 과장이 설계하고 다해서 어떠냐고 내보고 물어서 좋다 한 그것 밖에는 없는데 또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해라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 하지도 않고 자리를 바꾸고 결국은 지역의원의 위상만 싹 깎아 버린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뭔가 우리 의원들한테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상을 낮추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 말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꼭 검토를 해서 될 것만 의회에 올려야 되는 것이고 의원들한테 얘기하지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올려서 결국은 마지막 안되면 의원들을 원망하고. 주차장도 그런 것이 어딨어요. 주차딱지를 밤새도록 300개고 400개 끊어 놔놓고 지역의원들이 끊으라고 해서 끊어 갔다고 소문을 막 퍼트려 버리고. 앞으로 그런 것은 조심하세요.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상입니까?

영조

손영조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다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내일 하루 4개 부서에 대한 감사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참석하셔서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내일 감사는 10시에 시작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이만 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