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건 - 문화관광과, 공공시설사업소

증인선서! 본인은 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12월1일 증인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윤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철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와 4-20에 보면 황강축제가 있습니다. 4-20에 보면 황강축제준비위원회 해가지고 황강축제 개최 지원금액이 있고, 합천문화원으로 해가지고 황강축제지원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황강축제가 경제성이나 시장성을 볼 때 축제행사 규모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 생각되는데,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윤철간사께서 질의하신 황강축제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강축제는 당초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민선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 합천군이 뭐니뭐니 해도 관광으로서 우리 합천의 명성을 되찾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사계절 합천관광을, 합천을 알릴 수 있는 대형! 이미지 있는 특징 있는 사업을 해보자하는 취지에서 자치단체가 보통 여름은 계절적으로 봐서 특별한 관광이벤트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침 황강에 접해 있고, 황강을 이용한 이벤트사업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황강축제를 당초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3년째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면 작년도에 예산지원된 것이 1,150만원과 또 문화원에서 250만원 보태가지고 1,40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 황강축제는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행사가 한 15개 종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행사를 추진하다보면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예산을 절약한다고 합니다만현재 저희들 구상으로는 이 정도 예산은 소요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대외적으로! 합천군을 떠나서 밖으로 되는 홍보효과가 지원되는 금액에 비해서 너무 미흡하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합천을 알릴 수 있는, 황강축제가 군민들에 대한 홍보보다는 대외적인 효과가 더 큰 것 아닙니까! 앞으로 대외적인 홍보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이벤트행사는 뭐니해도 군민보다는 대외적으로 합천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올해도 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하던 대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자!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대구쪽의 방송국, 경남의 MBC와 KBS, 언론을 이용한 방송도 홍보를 하고 중점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좀 했습니다만 내년도 할 때에는 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대외향우들이라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4-24에 보면 생활체육교실운영 부분에, 현재 진행중인 실내체육관 탁구교실은 예산지원이 안되지요?

실내체육관의 탁구…‥ ?

현재 실내체육관에서 탁구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지원 안되는데 여기 보면 축구, 태권도, 게이트볼은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사회단체에서도 이것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굳이 군비를 지원해 가면서 해야될 요건이 있습니까?

생활체육회 관계는 근본적인 취지가 우리 전문체육인을 양성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생활체육쪽에 중점을 두고 하는 시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을 앞쪽에 보면 4-23에 보면 생활체육교실이 있고, 여기 보면 생활체육진흥교실이 있고, 두가지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진흥교실 이 부분은 어린이라든지 청소년, 노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의아심을 가졌는데 이게 저희들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군이 바로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협의회쪽에다가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줘서 협의회에서 이런 경기를 할, 운영을 할 단체를 선정하는데 협의회쪽에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협의회 나름대로, 예산은 사실상 230만원, 115만원정도 나가는데 지도교사들이 월 2·30만원 이래 받고 1년에 몇 개월동안 지도해야되니까 사실상,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기는 자기들 놀이 하는데 돈을 지원해준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내면적으로는 많이 응하는 단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내년에 이런 단체들을 모집할 때도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합천군민들이 생활체육교과, 생활체육진흥교실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홍보가 미비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을 하는데 돈이 지원된다고 하면 관심있는 사람들은 의혹의 눈초리로 볼 계제(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지원되어가지고 이런 좋은 생활체육진흥교실이나 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자체를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쪽으로 볼 때는 안좋은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군민들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13 국립공원 국민관광지 관리상황입니다. 거기 보면 합천호 봉산, 대병관광지입니다. 환경정비에 4,000만원정도가 배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환경단체에서도 오물수거나 청소에, 또 자연보호협회같은 데도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이 4,000만원에 대한 지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합천호관광단지와 보조댐관광단지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국립공원과 국립관광지 관리차원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실질적인 사업집행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4,086만5,000원 이 재원은 합천호관광단지 안에 있는, 보면 단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풀베기, 잡초제거작업 그것과 화장실 물탱크 파손이 되어가지고 겨울이라 얼어터져서 그것 교체하고 그렇게 하는데 4,086만5,000원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까?

예, 풀베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금액의 차이는 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의 관광지 개발해가지고 1억3,9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합천호 회양단지내 골프놀이연습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1억정도 들어가고, 백일홍도 식재하고 널뛰기시설도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황매산군립공원에 4-16에 여기 보면 금액이 엄청납니다. 14억5,389 아! 8,900만원! 총투자사업비! 민간 13억 공공 1억5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앞으로 향후 전망을 볼 때 이게 어떤 경제성이나 시장성을 따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생각은, 모든 군정의 기본적인 골격은 어쨌든 기본적인 구상! 아우트라인(Outline)이 형성되고 나서 세부적으로 사업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황매산군립공원 역시, 제가 옛날에 기획실에 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쨌든 합천은 관광지라고 하면 "해인사, 황매산이다" 해가지고 "여기에 중점적인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여기 보면 용역까지 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단계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 보면 현재 들어가는 사업비가 1,453억정도 들어가는데 이만한 돈을 군비로 투자해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기본적인 기반시설만 우리 재원으로 해주고 대형의 기타 큰 사업들은 민자유치로 해야 됩니다.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공공사업은 한 1억 5천…‥ . 공공사업으로서 투자한 돈은 얼마 안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이런 여러 가지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놓고 나서는 "여기에 우리 이런 시설을 유치한다" 그런 전략적인 홍보가 되어서 유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민간 유치부분에 있어서 민간유치단과 협의가 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 안갔습니다.

현 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현 단계는 뒷장에 보시면, 이번에 공원구역 면적을 조금 확대합니다. 2킬로평방미터(㎢)정도! 그것을 확대해가지고 거기에다 집단시설도 넣을 계획인데, 그 변경이 확대되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 계획변경을 저희가 지난 11월9일에 도에 보고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공원계획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가지고 기본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마스트플랜이나 청사진이 나온 것은 아닙니까?

현재 구상하고 있는 안은 앞 페이지에 보면 전망대, 눈썰매장, 등산로, 고로쇠가공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기본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군에서 황강직강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추진할 목표로 삼고 하는 것은 좋은데, 민간유치나 붕 뜬 구름잡기식으로 공회전만 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저희들이 군의 입장에서 대형 프로젝트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황매산군립공원개발 역시 너무 거창하고 방대한 사업이고, 또 민자가 유치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켜보겠지만, 잘못된 것은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위원!

4-2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체육문예진흥기금심사위원회 임명권자와 심사위원의 명단을 알고 싶고요, 또 군의회 의원이 여기 문예진흥위원회 심사위원이 될 수 없는지 몇 년전에 합천문화원에 파벌관계로 합천의 명예를 훼손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의 심사위원들은 명예를 실추시킬 위원이 없는지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문예진흥기금 이 관계는 저희들이 87년도부터 이 기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기금을 일부 집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집행하자" 이래가지고 작년도에 조례도 만들고 심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하다보니까 작년 실제적으로 일곱차례나 심의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군수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군의회 부의장, 교육장, 부군수, 문화원장, 체육회 상임부회장,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두사람 그리고 체육 및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13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군수, 교육장, 부군수, 의회 부의장, 문화원장, 체육회 상임부회장, 도의원, 경남도교육위원, 의회는 내무위원장과 이병웅의원,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문화예술단체협의회 감사가 있습니다. 전 합천 JC회장 박차호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어떤 문화원의 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어쨌든 이것은 진흥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성해 놓은 겁니다.

문화원과 다르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돈이 들어가면 뭔가 잡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손상시킬 그런 위원이 없는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 김윤철위원이 좀 전에 질문을 하시는 것과 중복됩니다만은 4-3 맨 밑에 제2회 황매산철쭉제, 아! 제4회 황강축제 여기보면 이번에 황강축제에 고수부지 운동장에 씨름장설치관계로 그 부지에 자동차가 들어와 많은 운동장을 못쓰게 훼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와 정리하는 비용이 여기 든 것이 없는데, 비용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들었으며 앞으로 이 행사는 꼭 고수부지 운동장에 해야될 것인지? 장소를 다른 데에 옮기든지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황강축제입니다 이름 그대로. 행사가 황강축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행사가 15개 정도 종목을 한다고 보고 드렸는데 그 중에서 물따라달리기, 외나무다리건너기, 이런 구체적으로 물과 관련된 행사가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황강과 떨어져서 행사를 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을 것 같고, 아까 지적하신 금년도 씨름장소가 그래가지고, 참 저희들도 잔디가 그만큼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도 상당히 했습니다. 행사자체는 장소를 옮겨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씨름장 이용관계는 내년도 현재 저희 구상으로는 잔디축구장은 안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행사를 마치면서 별도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쪽에 잔디를 우리 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잔디보식한 것은 없고, 현재 전반적으로 잔디관리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투자를 했는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19 보면 98년 대야문화제 지원금액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3,000만원이 지원결정이 되었는데 행사축소 관계로 1,900만원밖에 안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뒷 페이지에 보면 4-20에 보면 황강 백일장 지원금액, 초계대광대 보존 지원금액! 또 4-21에 연묵회 1,000만원, 한우전국 민속투우회 500만원, 합천시우회, 빛사랑 사진동우회, 합천청년회의소 음악경연대회 지원금액이 여기는 여기대로 곶감 접으로 들어갔습니다. 4-20 제5회 황강백일장…‥ . 순서로 보면 다 들어갔는데 3,000만원의 행사축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에 행사를 취소하다시피 했는데 돈 거의 다 들어갔네요. 축소한다 해놓고 아낀 것도 없고 그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단체지원금으로 나열해 놓은 이 예산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체육문예진흥기금 그 예산입니다. 대야문화제에 당초 계획이 3,000만원 되어 있었고, 여타 사회단체별로 금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야문화제는 당초 3,000만원에서 1,900만원 지원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당초 계획된대로 단체별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원인은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대야문화제 행사를 모든 이사회라든지 준비단계까지는 거의 다 왔습니다. 와가지고 마지막에 갑작스럽게 안한다고 결정이 되어서 근본적으로 체육행사는 올해 문화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안되었고, 나머지 각종 문화행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문화예술단체협의회가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각 단체별로 자기들이 구상하고 있던 행사는 거의 다 했고, 문화원에 1,900만원이 지출되었느냐 이 부분은 저도 처음 와가지고 좀 많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대야문화제를 하면서 문화원이 체육행사를 당일 행사만 안한 것이지 그 앞 단계의 준비까지는 행사를 마쳤고 준비가 다 되었고, 또 죽죽정에 제 모시는 것이라든지 사랑의 음악회, 군민의 날 행사 이 행사도 실내체육관에서 다 실시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1,900만원 이 예산이 우리 문화원에서도 자기들 일방으로 결정한 금액이 아니고 문화원 이사회에서 한 건 한 건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관계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000만원 아낄려고 행사를 축소한다 하는데…‥ . 너무나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수고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신지도 얼마 안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교육도 갔다와서 제대로 안된 것 아니냐 생각도 듭니다. 방금 이성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먼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는 문화원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 이미 결의가 되어서 지출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만 아니고! 일찌감치 이것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놓고 하다가 안하는 것으로 하고, 단지 여기에 돈이 들어간다면 죽죽장군 제사비 비용밖에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음악회는 문화체육부에서 지원이 되어서 했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외의 단체! 문화예술단체에서 한 것은 자기들이 자기 돈들여서 한 것이지, 대야문화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올해 하겠다 해가지고 날짜를 굉장히 지연시켜가지고 요소별로 했는데 아까 앞에서 지원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그것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야문화제적인 성격에서 지원받아가지고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줄 수도 없었고, 또 부위원장단에서 그것을 주자고 의결한 적도 없고 물론 돈을 축소하는데는 군비 3,000만원을 절약하자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수해도 왔고, 각 읍면에 출연되는 기금! 그 막대한 돈들! 여러 가지 그런 정서적으로 해서 금년 한해 안하는데 군에서 비용이 들어갔다면 제삿장밖에 안들어갔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3,000만원 예산에서 1,900만원이 제삿장 보는데 그렇게 들어갔을까?" 하는 것이…‥ . 제사비용이 얼마나 들었겠느냐 그것은 방금 과장께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1,900만원 지출에 대한 것은 확고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1 넘어가겠습니다. 체육문예진흥기금, 예탁금 22억4,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군금고에 22억4,000만원이 정기예탁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참고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개발신탁이 2년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금년도에 우리에게 보고할 때에는 "21억9,000만원으로 정기예탁이 2년간 개발신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2억4,000만원이 또 정기예탁으로 되어 있다! 정기예탁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은 수시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왔다갔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기예탁 해놓으면 2년간은 변하는 게 아닌데, 21억9,000만원을 우리 업무보고할 때에는 "21억9,000만원 예금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8개 단체 17개 사업으로서 해가지고 5,900만원을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2억4,0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차질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관리관계가 4-1페이지에 있고 또 뒤쪽에 보면 4-18에 기금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두가지를 다 한데 묶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저희들 자료는 97년말로 해가지고 22억7,217만2,000원이 조성된 금액으로 되어 있고 예탁금액이 22억4,000만원, 이자발생이 1억7,435만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신탁된 것이 21억9,000만원이 맞습니다. 개발신탁으로 된 것이 95년2월부터 98년4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서 5,000만원 해놓은 것! 이것도 94년5월부터 98년4월까지 해가지고 기간이 만료되어 재갱신했습니다. 문제는 여기 22억7,200만원 중에서 22억4,000만원 하고 나머지 돈은 3,2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보통예금통장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정기예탁, 개발신탁 이렇게 총괄적으로 정기예탁에서 관리하는 금액이 22억4,000만원 이 부분이고, 나머지는 보통예금통장으로 관리해오다가 이게 98년4월이 되어가지고 통장기간이 만료되어가지고 재갱신하면서, 교체하면서 금액차이가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때와는 차이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5,0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전의 내용에서 빠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4-13 황매산군립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묻겠습니다. 황매산군립공원에 대한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년간!

년간 3,500만원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인건비가 지금 11월말까지 1,770만원정도 나가고, 현재 수입된 것은 1,800만원정도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황매산군립공원 입장료를 받으면서 실무자들과도 어제도 얘기를 한 것이 실제 인건비가 4명이 일용인부로 사역을 해가지고 하루에 3만1,500원씩인가에 사역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익요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어쨌든 11월말까지 3,500만원정도 수입 봐가지고, 총수입에서 인건비 지출 후에도 1,800만원정도는 수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입이 3천?

약 3,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3,500만원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다릅니다만 우리가 예산상에 보면 2,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가! 예산서에 4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을 해 보니까, 군립공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입장권 인쇄비와 인건비와 또 군립공원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직원이 감사한다 해가지고 또 나가는 돈이 있더군요. 시설비 놓아두고! 군립공원 지도단속 해가지고 단속비와 입장권 인쇄비하고 징수원 인부임! 예산서 28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돈이 3,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2,804만3,000원이고, 군립공원 지도단속비 96만원이고, 입장권 인쇄가 600만원이고, 이래서 3,500만3,000원입니다. 그러면 2,700만원 수입가지고, 수입은 2,700만원되는데 지출이 3,500만원 될 바에야 입장료 안받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괜히 입장료 받는다고 하고 오는 사람들한테 나쁜 인상만 주는 거지, 실제로 내막을 보면 입장료보다는 지출이 많이 나가는데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입장료 안받으면 800만원 득이 되는데! 우리 군의원들이 볼 때에는 예산을 딱 놓고 금년도 수입에…‥ .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금년도 예산 온 것도 수입이 2,700만원입니다. 예산서에! 입장료가 금년이나 작년도에도 2,700만원인데, 차라리 오는 사람에게 기분좋게 안받는 것이 낫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는 제가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드리겠고, 현실적으로 금년도까지 운영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1월말까지 통계기준 해가지고 약 29,057명의 관광객이 들어왔습니다. 입장료는 어른은 800원, 단체는 600원, 청소년, 군인은 500원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에 와가지고, 아까 이위원님 말씀에 직원 감시인건비 이렇게 예산서에 되어 있다 했는데 아마 직원이 황매산군립공원을 감시하기 위해서 별도로 인부 사역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서에 있다면 여비로 얹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쪽에 다니면서 보니까 두심리쪽으로 올라갈 때도 그렇고, 저쪽에도 그렇고, 입장료를 사실상 잘 안받는 늦게 갈 때는 잘 안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을…‥ . 남한테 좀 뭣 하더라도 어쨌든 입장료 징수는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직원 출장도 시키고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입장료는 차질없이 받을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입장료가 징수된 금액은 아까 2,957명에서 총 입장료는 3,590만8,000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건비 지출된 것이 1,820만5,000원! 순수익이 1,770만3,000원이 순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 수입과 지출관계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 금년에도 입장권 인쇄비가 또 있고, 입장권 인쇄 600만원과 징수원 인부임을 전부 총계하니까 2,800만원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장료 잘받으라고 지도단속비가 96만원이고, 그래서 3,500만원이 넘는데, 이것은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를들어서 3,500만원이 나가고 수입이 3,500만원이라 해도 나는 안하는 것이 낫다! 그럴 바에는 왜냐하면 오는 사람들한테 입장료만 받는다는 소문만 더럽게 나지, 결과적으로 수입금으로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군의 수입도 되고 하려고 입장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손해갈 바에는 그것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상에 잘못되었다는데, 그것도 문화관광과 예산을 올리기를 잘못 올렸다는 계산이 되는데 예산계에서 무조건 책정한 것도 아닐테고 그래서 예산상 잘못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금년 수입에도 2,700만원 해놓았다고! 그러면 금년에 3,500만원이 들어왔다면 내년도 수입은 예산상에 3,500만원이나 4,000만원을 잡아야지! 그렇지 않고 내나 2,700만원 잡아놓고 그러면 나머지는? 물론 나중에 빼먹지는 않겠지만 어디로든 들어가겠지만. 그런 예산편성은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볼 때에는 금년도에는 여하간 7·800만원 예산상 손해다!

저희가 세입을 잡아가지고 예산편성할 때는 단년도에 들어온 추징금가지고 예산편성하기는 년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가중치를 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황매산군립공원은 솔직히 저희들이 2,700만원 잡혀 있는 것 같으면 저희 실무측에서 예산세입금액의 추정을 좀 적게 낸 것 같은데 현재 11월까지 3,500만원 되었으니까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산추경할 때 세입금을 더 올려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예산편성!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볼 때 "그래도 거기 손실은 안가구나" 하는 정도로 되어야 되지, 이렇게 손해가 가는 것은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4-15 수련관이 위탁되어 있지요? 3년간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3,360만원을 받아가지고 3년간 1억인데 1억을 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다 왜! 위탁을 언제 했습니까? 98년3월11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거기 나간 비용을 보면 위탁을 했는데 왜 우리 예산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지원됩니까? 수련관 전기요금, 대행수수료, 화재보험료, 수련관 연료비, 시설물 관리, 전부 수련관에 관한 겁니다. 관리인부임,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돈이 무려 "억"이 넘는 돈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래놓고 임대를 했으면 그 사람이 전부 책임을 질 일이지, 왜 우리 군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 수련관과 수련의 집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수련관이 전부 292페이지, 293페이지, 296페이지 당초예산서 보면 죽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군정전반에 걸쳐 추진하면서 모든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의욕적으로 굉장히 국도비 예산받아와서 지을려고 노력해가지고 짓습니다. 그후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사후관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실내체육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 수련관, 기타등등 여러 가지 건물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청소년수련관 이것 역시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사후관리쪽에서 우리 군이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어떤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차에 걸쳐서 민간단체 위탁 모집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된 것이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경남지부! 이 분들이 우리 군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예산관계, 예산편성되어 있는 기타등등 예산 관계는 금년도에 저희가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현재 왜 지출 안했느냐 하면 저희가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모든 건물 관리라든지 제작비같은 것은 그쪽에서 부담하고, "부담하는 대신 당신들이 우리 건물을 쓰니까 사용료를 내야된다" 이래가지고 3년에 걸쳐서 1억98만3,000원을 우리 군이 세입으로 들이도록 그렇게 이 분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금년도 들어오는 게 3,336만1,000원인데 이것은 3년간 분할해서 상환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억98만3,000원 이것도 금액을 결정하면서, 이게 저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느정도 기준이 있어가지고 금액이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감정평가사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자산평가를 했습니다. 자산평가에서 나온 금액에서 우리 자산대부료 요율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은 25/1000인데 거기에 적용시켜가지고 1억98만3,000원이 결정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3년간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청소년수련관 저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아직까지 서류를가져와서 확인을 안해봤는데 금년에는 역시 IMF때문에 각 학교에서도 학생들 수련활동을 굉장히 안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자기들 이야기로는 현재까지 몇천만원 손해가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속으로는 '저 분들이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도 안나갔다! 여기 내용들이. 당초예산에는 그때는 위탁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예, 이위원님! 3월까지는 우리가 계약 맺기 전이니까 그 전까지 일부 지출되었고 이 이후에는 지출은 안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볼 때, 2차나 추경예산을 할 때에, 거기에는 예산 세운 것은 다시 전부 다 어느정도 앞에 나간 것만 놓아두고 나머지는 안나간 것으로 해가지고 다른 데에 표기가 되고 삭감된 것으로 내용이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온 것이 없단 말이야!

그것은 결산추경에서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그게 안되는 거라. 3월 이후에는 안나갔는데 1회, 2회 추경때에는 분명히 예산이 잡혔던 게 삭감되어가지고 다시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는 것은 삼각표시 해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편성이 되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래 놓고 가만히 있다가 오늘 지적을 하니까 결산추경에 가서 하겠다? 그때가 세월이 언제인데! 내가 볼때는, 그 이후에는 안나갔다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의심이 가는 사항이었습니다. 2회추경에 그런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은 맞거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하겠다?

예, 죄송합니다.

잠깐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개인 급한 볼 일이 있어서 회의진행을 간사에게…‥ .

정회를 일단 하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담당주사 정창화입니다. 문화예술담당 권정석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조창규입니다. 관광담당 조옥환입니다.

이위원! 그 부분은 나도 이야기 좀 할께요.

장시간 김과장 수고 많습니다. 상세한 답변 적극적으로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에 의해서 그냥 몇가지 동료위원님들 하신 중에서 빠진 부분과 덜 챙긴 부분 그런 것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1 기금별 관리현황 운영 및 이자인데 우리 조례에 발생이자액을 가지고 적립하라는 게 있지요? 몇프로?

기금이자? 예, 30%입니다.

그런데 연간 발생이자가 1억7,435만! 금년도에 그렇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운용금액은 1억5,272만4,000원! 이게 몇프로 되겠습니까?

이게 30%는 다 안되고,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재원에서 다시 추가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1천6백 얼마인가 그 정도는 더 적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3,000만원정도를 더 썼거든! 조례에 30%를 적립하고 70%를 가지고 운용하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 물론 더 쓸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면 더 쓸 수도 있겠지만.

조례에 되어 있는 30%내에서 아직 오버 안되었습니다. 실제 1억5천 이것을 쓰더라도 더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1천6백 얼마인가 남아 있습니다.

1천6백 얼마인가 남아 있어도 한 1,400만원정도 모자라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것을 쓴다는 말입니다. 이자로서 쓸 수 있는 30%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70% 쓸 수 있는 금액이 1억6,749만원입니다.

그래요?

추가적립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1,476만6,000원정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아직은 더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4-2! 청소년지도위원회 금년에 한번도 개최 안했습니까?

솔직히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읍면에 몇 명씩 되어서 전체적으로 90명가량 위촉되어 있는데 이 분들 중에서 읍면별로 한명씩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도위원회를 아직 한번도 개최 못했습니다.

개최할 계획은 있습니까?

년말에 한번 해가지고 결산 겸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문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7회 했는데 수당지급을 한번도 안했네요? 조례에는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제정 이후에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급이 안되었는데, 금년도에 내년 사업비 결정을 위해서 심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는 수당을 지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나가서 심의하면 수당지급이 이루어지는데 금년에 7회나 해도 수당지급을 전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해주시고, 설계변경현황에서 설계변경금액의 범위는 당초사업비 범위내? 예산범위내?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시설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비 범위내에서, 잔액 범위내에서! 잔액을 오버해서는 안되고.

그렇다면 변경금액이 입찰잔액범위이네요! 벗어나지는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3 각종 행사 예산집행내역! 이것은 어떻게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합니까? 직접 집행합니까?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청소년어울마당, 꿈나무향토탐방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과에서 직접 계획을 입안해서 하기 때문에…‥ .

읍면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읍면위임은 청소년어울마당은 금년에 10회가 계획되어 8회를 마쳤는데 해당 읍면의 협조를 받고 저희들도 나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정산도 하고?

예.

좋습니다. 뭐든지 감독을 해서 정산만 잘 이루어지면 예산의 누수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다음 4-4 단체 및 민간인보조금 지원현황! 문화원이나 체육회 단체에 지급하는 것도 그냥 지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산은 아주 철저히 하고 있지요?

예, 정산은 다 합니다.

정산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비는 분명히 회수가 가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병웅위원도 확인했습니다만…‥ . 4-10 문화재보수공사현황! 소학당에는 사당이 보니까 위패를 두 위를 모시게 되어 있던데 어느 어느 위패입니까?

거기 소학당이 보면 한인당 할아버지라고 김굉필(김굉필)할아버지라고 그 분과 그 밑의 제자분들 순천박씨와…‥ .

한인당입니까? 한선당입니까?

한인당입니다. 그 제자분들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 위패를 모시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위패를 두 개 하니까 일단 한인당할아버지는 위패를 모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모실지 거기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과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경남 도지정문화재이지요? 137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재가 된 직접적인 큰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

거기에 현판에 보면 김굉필선생과 문선공이죠! '정여창선생이 거기에서 글을 읽었다',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제자들에게 소학을 전수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학을, 어떤 학문을 창립했다든지, 백한정처럼! 백한정에서 우리 유명한 향약8조목이 나왔다 말이지! 그래서 그게 도문화재가 된 것이고, 소학당은 보면 김굉필선생이 여흥사람이에요. 합천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여창선생은 여기 밑에 어디 하동사람입니다. 합천의 유명한 윗대 할아버지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거기에서 갑자사화, 무오사화를 겪으면서 귀양을 하고 귀양이 끝나고 나서 처형되기전까지 아마 잠깐 머물렀던 곳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또 한다? 그것도 좋다! 좋은데, 문화재의 아까 사업비단가가 높다! 과장이 분명히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비 단가가 왜 높습니까? 문화재를 복원, 중건, 보수하기 때문에 당초 그 문화재의 재료에 가장 근접하는 그런 재료를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숨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기술이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노임도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재보수나 중건이나 이런 사업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정한 기술자가 있습니다. 몇호 몇호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것이 맞습니까? 확인 했습니까? 공사하는 목수가 문화재관리국의 지정목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격증을 가진 목수냐?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리가 문화재관리국으로 바로 항의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 공사를 했다면! 왜냐하면 사업비 단가가 높다고 하는 이야기는 가장 가까운 재질을 사용해달라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소에서 갓 캔 목재를 가져다가 도리 얹고 서까래를 걸쳤더라고. 왜 그게 증명되냐 하면 새카맣게 곰팡이가 다 폈습니다. 아니! 제재소에서 갓 캔 목재가 틀어지지 안틀어지나? 육송이! 엄청난 틀림이 있는데. 말리지도 않고 그대로 도리를 얹어놓으니까 지금 새카맣습니다. 서까래도 새카맣고! 또 그 재목을 가지고 문을 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뿐만 아니라 국보, 모든 보물은 그 생명이 문에 있습니다. 천년이 가도 태우거나 파손하지 않으면 안틀어진다고! 그런데 엊그제 준공검사 끝낸 문이 사람이 하나 들어가도 될 정도로 틀어져 있거나 규격이 안맞고. 그리고 문살도, 누가 어떻게 설계를 냈는지 물론 설계승인은 문화재관리국에서 했겠지!평범한 우리 가정집 문살도 그렇게 안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것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가진 목재와 그런 기술인력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 "다시 뜯고 해라" 그건 상당히 무리하다! 내가 밤새 고민을 해봤어요. 분명히 다시 뜯고 세워야 되는데 다른 목재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과연 가능하겠느냐? 가능 안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소학당은 문화재로서 포기해야 된다! 왜? 김굉필선생이나 문인공이나 문선공이 거기에서 글 읽었다고 해서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후배 선비들이 소학을 전수했다고 해서 다른 큰 것이 없는데, 그걸 문화재로서 인정해 준 것은 건축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그렇게 지어놓고 우리 경남 도지정문화재다 이것은 결국 우리 부끄러운 노릇이 아니냐! 이건 우리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담장 하나 하는 것도, 담장 재질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쌓으라고 하면 돌이 아주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데 돌을 손으로 빼면 쑥 빠집니다. 내가 어제 몇 개 빼봤습니다. 따라간 계장들도 확인했지만…‥ . 그리고 담장 이어놓은 이음새도 이것은 내가 쌓아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붕처리도 당마루처리해 놓은 것 보니까 횟칠을 칠갑을 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용마루와 기와의 이음새가 넓기 때문에 회를 바르지 않으면 물이 샌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횟칠을 칠갑을 해놓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하게 안되어 있다고! 딱맞게 해놓은 데서 그 위에 그냥 보기좋게 아주 그것도 예술적으로 미술적으로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칠갑을 해놓았어. 가보면. 그래서 이것은 건축 자체를 인정을 못하겠다! 뜯고 다시 지어야 되는 게 틀림 없다!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과장 한번 답변을 해봐요. 소학당을 그대로 두지 말고 완전히 다른 목재로 뒤틀림이 끝난 목재! 7·8년 된 목재를 가지고 그야말로 문화재 재목을 가지고 다시 세울 그런 조치를 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이 전반적으로 설계에 의해서 설계내역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학당 부분은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저도. 어제 지적하신 횟가루 칠한 부분도 제가 사진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문의 뒤틀린 부분도 보니까 사진에는 그것이 안나타났는데, 준공검사할 때는 안나타났는데, 그 뒤에 문이 뒤틀린 것으로 봐가지고 이게 자재가 잘못됐다는 것은 저도 분명히 판단이 갑니다. 전반적으로 다 새로 재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될 부분으로 저도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쨌든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설계내역서에 맞추어서 설계서대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붕에 횟칠을 해놓은 부분에 또 2, 3년 후가 되면 회가 산화되어 갈라지면 또 보수비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능한한 정밀검토 해가지고 재시공.....내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저질 목재를 썼기 때문에 그것도 정산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정산방법이 단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가격이라든지 단가가 나와야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길도 있는지 알아보고,

알겠습니다.

문짝만은 지금이라도 재료를 바꾸어서 지금 백한정 문짝도 닫히지를 않습니다. 5,000만원 들여서 지어놓았는데 문이 아예 닫히지도 않습니다. 윤씨고가도 어제 가볼려고 하다가 가보나마나 똑같다 말입니다. 명성기업에서 했다 말입니다. 백한정도 명성기업에서 했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한 것은 다 그 모양이니까. 맞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소학당에 국한하지 말고 윤씨고가도 과장이 직접 나가서 점검하고 백한정도 점검해서 문짝을 다시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

예.

하자보수기간이 계약서상에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료 4-12페이지 합천군지명사발간비 자료에 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300만원으로 나와 있나?

지금 지명사발간에 위의 300만원 있고, 밑에 1,200만원이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 봤습니다. 1,200만원?

두 개 합쳐서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2,000만원 해줬는데. 지명발간비 이것은 자료수집비이고.

이것은 문화원에 지출된 것이고, 2,000만원 확보된 그것은 군예산으로 지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안들어갔습니다.

아직 지원 안했네요!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 4-14 보험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 있습니다.

어떤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까?

화재보험과 영업, 책임, 배상보험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잘 했습니다. 또 넘어갑시다. 4-16 황매산군립공원 개발계획 및 추진실적은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기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경남도협의 군립공원위원회 심의 군수 결정! 군수 결정이 아니고 군수고시지요?

이 부분이 직원들이 잘못…‥ .

경남도협의회를 하기 전에,

예, 그렇습니다.

군의회 의견수렴절차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의회 무시하지 말고… .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맞아. 실수했겠지. 아까 이병웅위원도 짚어주셨습니다만은 생활체육교실운영,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하는 단체 말이지. 우리가 진흥기금을 지원하는 단체! 감독을 진짜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600만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는 형태는 갖추면서 돈 100만원정도의 그런 행사를 하고말 가능성도 있다! 결국 감독은 정산을 통하는 길밖에 없고 정산을 할려면 평소 감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십분 발휘하고, 감독과 정산이라는 것을 십분 발휘해서 정말로 이런 단체들이 내실 있게 육성될 수 있도록 과장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마침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4-16 황매산군립공원개발계획에서, 면적이 대병이 약 1/3 지역이고, 가회가 2/3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주개발지는 가회면이 되겠고, 저희 면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보조개발지가 되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하금쪽에 황매산군립공원 주관은 지금 시설이라고 해봤자 간이변소 두 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공원으로서 누가 봐도 어떤 시설을 한 일이 없는데 앞으로 대병 하금쪽에 군립공원안에 어떤 사업을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면민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황매산군립공원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나오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부분이 이번에 공원구역을 확대한다, 확대면적은 2.0킬로평방미터(㎢)! 그렇게 되어가지고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 2.5킬로평방미터의 위치가 대기 연못이 있습니다. 농조에서 만들어놓은 소류지! 그 부분과, 조금전에 권위원께서 말씀하신 황매산 하금계곡 그 부분을 공원구역으로 더 추가로 확대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면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 신청해 놓은 단계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회쪽의 황매산에 무슨 시설이 들어가고 대병 하금쪽에 무슨 시설이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 저희가 구체적인 입안이라든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구상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단계에 가서 지역주민들과의 공청회라든지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를 통해서 대병으로 넘어오는 길이 있으면 대병은 또 말이 있겠지만, 이게 길이 가회는 가회대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대병은 대병대로 두갈래 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입안하실 때 형평에 맞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18 체육문예진흥기금인데 여기 이자가 5억1,700만원! 이 이자는 87년부터 97년까지의 이자를 다 합계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 20억 된다면 10년간 같으면 많이 예금된 데도 있고 적게 된 데도 있고 평균 2억을 본다면 88년부터 97년까지는 매년 2억씩 정기예금시킨다면 복리계산은 놔두고 그냥 단식으로 계산되어도 88년을 예를들어서 88년이 2억이다 하면 이자가 그때는 10%였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자가 원금에 대한 20%가 떨어지기 때문에 약 1,600만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88년에! 그런 식으로 비교를 죽해 나오면 89년에 4억! 4억에 대한 이자는 3,200만원! 96년도에는 6억4,800만원! 이렇게 죽 되면 97년도에 가서는 단식으로 계산해도 8억이라는 돈이 이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자에 의한 복리계산을 안해도! 그런데 어째서 5억밖에 안되죠?

이 체육문예진흥기금은 저희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87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돈이 18억이라는 돈이 있어가지고 딱 이 돈을 일시 적립해놓고 거기에서 이자를 적립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잘아시다시피 저희가 현재 바로 직영하고 있는 골재직영장에서 모래 1루베당 200원씩 받다가 또 500원씩 받다가 그래가지고 매년 모아놓은 돈이 지금 18억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내 이야기는 20억이 당초부터 있었다면 엄청난 금액이지! 87년 2월부터 88년 약 평균 쳐서 2억이, 원금이 2억이 된다면, 그 이듬해에는 또 2억이 오면 4억이 안됩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대보니까 약 8억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자에 복리계산을 하면 10억이 넘지요. 그런데 어째서 10억이 넘어야 될 금액이 이자가 5억밖에 안되냐는이 뜻입니다.

예, 저희들도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기어음이라든지 개발신탁에 들어 있는 이 돈도 매월 이자를 저희들이, 매월 이자가 몇백만원 나오면 그것을 정기적금에 넣어가지고 이자를 불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염려를 많이 하겠지요. 신분문제도 있기 때문에 더 정확히 하기는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계산이 안맞다 이 말입니다. 4-14 청소년수련관인데 여기 보면 타지역 수련관 7개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대형건물을 지어놓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직영하는 방안! 또 여기에 나오는 7개소는 도내 관내에 민간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내사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외에 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관계되는 시설은 없습니까? 저것밖에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경남 부산지역에 신문사가 폐간된 곳이 몇군데나 되는지? 현재까지.

경남 부산에 현재 저희들이 지방지로서 있다가 폐간된 신문이 지난 11월30일자로 경남매일이 폐간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매일 역시 11월30일자로 신문이 안나오고 두 개가 폐간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 등록된 기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주재기자 일간지 합천에 있는 분까지 합쳐서 14명이었는데 지금 부산매일, 경남매일이 안오면 12명정도 됩니다.

현재도 기자들한테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지요?

기자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씨도 두고 있고?

예, 한 명 있습니다.

그 여직원 봉급은 어디에서 지급하지요?

일용인부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입 기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출입기자는 숫자를 정해놓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수시로 저희들 기자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사도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기자가 한 지역을 맡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을 지금 맡은 경우가 많던데 여기 출입기자는 한 두사람이나 세사람밖에 안된다는데 그것을 어디 한 번 상세히 잘 몰라요?

저희가 현재 있는, 거창 합천 동시에 맡고 있는 사람은 부산매일 하종탁기자가 동시에 맡고 있고 그런데 폐간되었으니까 관계 없고,나머지 분들은 다 여기 주재하시고…‥. 부산일보 최희수기자가 서부경남 본부장을 맡으니까 지금 진주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합천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2·3회정도 여기 들립니다.

행정에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어떻게 기자실을 제공하고 여직원 봉급까지 주고 전화까지 제공해서 전화비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은 그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뭔가 달라져야될 부분이 있어야 될텐데 구태의연하게 말이야, 뭔가 운영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제가 9월에 평통 회장을 맡았지만 평통은 헌법기구인데 거기에는 여직원을 구조조정한다면서 ?아내고 기자실의 여직원은 평소에 한사람 출입할까 말까하는 데는 쓰게 하 고 말이야!

장위원님 말씀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번에 공직자 1차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정규직공무원에 대한 감축, 또 덩달아 일용직공무원에 대한 감축계획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있었고 우리 군도 거기 맞추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 실과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여직원 일용직이 정확한 인원은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한 2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감축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축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용직에 있는 여직원들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감축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나름대로 연차적인 계획이 서가지고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계획이 해당되면 기자실도 예외가 있을 수 없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실을 폐쇄한다는 검토가 아직 없었던 모양이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뭔가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칩시다"라는 위원 많음)

증인선서! 본인은 98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12월1일 증인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순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14-4 실내수영장 월별 이용현황입니다. 여기보면 8월에 8,674명, 9월에 4,182명, 8월에서 9월 약 반이 줄었습니다. 10월에 2,305명 9월에 비교하면 또 반이 줄었습니다. 11월20일 현재 또 반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12월에 반을 줄이면 한 500명? 1월에 250명, 2월에 120명, 3월에 60명, 4월에 30명 순으로 된다면 나중에 4월에 되면 이용객이 하나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장께서는 앞으로 흑자를 낼 운영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러다보면, 수영지도교사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처음이니까 할 수는 없어도 내년 99년도 2000년도나 만약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지도교사도 8월 9월에는 2명이나 3명을 하더라도 10월, 11월, 12월에 줄 때에는 지도교사를 줄인다든지 또 거기에 준하는 일용직을 줄여서 비용이 나가는 것을 유동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감소추세는 1일 이용객 즉 1일 입장권 끊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여름방학이 끝나고 해서 격감된 추세고, 현재 지금 월 회원을 고정적으로 받고 계속 훈련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감소추세는 아닙니다. 겨울방학철이 되면 학생 및 일반인들도 겨울철을 통해서 다시 1일 객들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동적으로 된다면 한사람 인건비가…‥ . 지금 수영강사가 몇 명입니까?

수영강사가 4명입니다.

그러면 8월이나 9월에 4명, 1월, 2월에도 4명 이렇게 하면 막대한 돈이 지출될 것인데 이 때에는 좀 줄여서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 만약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7·8월에는 많은 인원이 늘고, 1·2월에는 이런 막대한 돈을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수영강사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정규직으로 보장되면 강사를 방학기간에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4-9 5.유료낚시터 운영실적입니다. 본위원은 유료낚시터 운영실적에 낚시터 및 운영현황 유료낚시터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환경오염에 처리방법이 심각한 것을 느꼈습니다. 더구나 도시인들이 우리보다 문화 수준이 높고 한데 오히려 우리 시골에 있는 우리 군민은 참! 자기 고장이라 애착을 느껴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닐이라도 주워서 가는데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유료낚시터에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대책은 세워놓았는지?

현재 유료낚시터에서 새마을양식계에서 대병지구, 봉산 2개 지구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일 낚시객을 홍보하고 또 1일 청소비를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낚시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양식계원을 통해서 지금 최대한 청소를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은 앞으로 계속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4-13 12번 합천호주변체육시설 설치현황! 골프놀이연습장 취지는 참 좋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업 자체가 안맞다고 생각됩니다. 막대한 도비를 욕심을 내어 군비만 축내고, 이 비용으로! 만약 이것을 골프장을 안하고, 군비 드는 비용가지고 다른 숙원사업에 활용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요새 골프가 아무리 유행이지만 여기까지 와서 골프를 칠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여기 보면 현지견학 자료수집 해가지고 [경산 하양, 창녕 부곡 등 해가지고, 기본계획수립 및 도비 일부 삭감에 따른 추경확보 등 조치]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런 계획은 안했으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골프가 들어온 지는 얼마 안됩니다만 지금 사람속에 즉 시멘트화된 건물구조 주변에서 하고 있는 경기 축구다, 야구다, 기타 모든 경기는 앞으로 우리 인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뜻에서 경관좋고 맑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골프로 되어 있고, 앞으로 추세가 시멘트화 되어 있는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나라도 골프가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도 정상적으로 시멘트로 하는 골프장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간단한 조그마한 그린(Green) 정도로 해서 합천군민의 건강과 체력향상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장님의 생각이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못올라갈 나무는 안 쳐다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 옳은 것인지, 본위원 생각이 옳은 것인지는 몇 년이 지나보면 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14-15 한번, 14번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실내수영장 일별 이용현황 해가지고 하나하나 친절히 잘 해놓으셨습니다. 날짜까지. 이용현황을 이렇게 친절히 해놓으셨는데 사업소운영현황 수입지출내역서는 안쓰여 있습니다. 앞에 보면 [1일 이용객] 이러한 친절을 안 베풀어 주었다면 본위원은 몰랐을 건데 앞에는 보면 수입은 들어오는 이용객은 이렇게 친절히 해놓으셨고, 지출액 내역서가 없는데 이것이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서 된 겁니까? 운영비만 되어 있습니까?

인건비와 전부 포함된 겁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사가 되었을 때에는 빈 칸에 내역서까지 해주는 친절을 베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소장님! 교육 다녀오시느라 상황을 미처 파악할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본위원은 자료에 의해서만 몇가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1에 1번 기금별관리현황에 98년도 상환액은 이미 상환했지요? 기채?

예.

그러면 밑에 국도비보조금 집행현황에서 금년도 도비반납이 234만3,000원 한 것 맞습니까? 배롱나무식재사업비!

예. 반납입니다.

반납액이 얼마입니까? 액수가?

11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비 117만1,000원은 반납 안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반납이란 란에 군비까지 넣어서 234만3,000원이 반납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것은 계약잔액인데 집행잔액이지요?

예.

이런 도비정도는 배롱나무식재현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한 설계변경을 통해서 전액 집행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 반납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알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문제는 우리 이병웅위원이 다루어 주시리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14-9 유료낚시터 운영이 있습니다. 소장님! 유료낚시터 내수면 사용허가가 언제까지 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금년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내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그렇지요! 내년 5월말까지인데 그 이후에는 수자원공사 본사의 지침으로 내수면 사용허가를 억제하겠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5월까지 무방비상태로 있어서는 안되고, 유료낚시회의 운영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고, 내수면 사용허가를 더 지속해야 될 것인지 중단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하고 계십니까?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내년 5월말로 허가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 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야된다는 소신은 있습니다만 아직 저쪽과 타협을 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지침에 보면 "내수면 사용허가는 1999년도 12월 31일부로 종료한다" 그런 방침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5월에 재계약을 해도 12월31일까지밖에는 안될 것 아니냐! 그런 방침상.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내수면 사용자와 그러니까 낚시회지요! 대병과 봉산의 낚시회와 우리 관리사업소장이 긴밀히 협조해서 사용허가를 더 받아야 되는 것인지 유료낚시터 운용을 포기할 것인지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10 불법어로행위단속이 있는데 88회를 단속하고 불법어구수거 105건을 한 것으로 자료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불법어구 강제수거한 105건은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지금 사진촬영기록이 남아 있고 나머지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을 해버렸습니까?

예.

불법어구수거를 했으면, 불법어선 다시말해서 고무보트! 이것은 경고조치로서 끝났습니까? 이것도 수거를 했습니까? 압류!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경고조치를 할 때 한번 더 적발되면 보트도 압류하겠다는 그런 각서도 받습니까?

예, 그런 확약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어구정도는 소각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트는 재산에 속하니까, 그러나 불법에 사용된 재산을, 재산권을 행사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불법어선도 압류를 해놓는 것은 어떻느냐 싶은 생각인데 소장께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천호주변 체육시설설치현황인데, 도비가 일부 삭감되었다면서요?

골프장 말씀입니까?

예, 골프놀이연습장!

도비 삭감은 아닙니다.

도비삭감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 예, 원래 요청은 3천2백 했는데 2천3백으로…‥ .

도비가 삭감되면 삭감된만큼 군비를 다시 예산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도비가 삭감되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골프연습장 총계산이 도비 2,300만원과 군비 7,700만원,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 삭감은 얼마입니까?

삭감액이 9백이 되겠습니다.

큰 것은 아니다. 그죠?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9백을 요청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군민체육관 조경공사 추진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14입니다. 그 전에 14-16에 있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이것 1, 2차 분을 먼저 검토를 해봅시다. 총공사 부기금액이 4,941만원으로 되어 있고, 1차 계약금액이 2,94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밑에 하자담보 책임에 한번 봅시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율이 얼마입니까?

3%입니다.

2,000만원에 대한 3%입니까? 4,910만원에 대한 3%입니까?

2,000만원에 대한 3%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에 대한 3%가 882만3,000원입니까?

60만원입니다.

60만원인데 왜 계약서에는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계약서 사본이 아닙니까?

원본을 보여드리!

원본과 사본이 다릅니까?

하자보수보증금이 882만3,000원으로 계약서에 기재가 되고, 공사주로 하여금 882만3,000원을 납입케 해야 되는 조치 아닙니까? 이게!…‥ . 계약서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

별도 확인할 게 없어요. 이게 계약서 원본 아닙니까! 이것 말고 계약서가 또 있습니까?

이 부분은 경리파트에서 하는 것이라서 제가 확인을 좀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자담보기간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책임이 없다고요.이 계약서상으로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이러니까 공사가 원만히 되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군민체육관 주변조경공사에 대해서 의논을 좀 합시다. 소장께서 잔디를 조경을 하는데 수포를 일명 "켄터기블루"라고도 하지요? 이것을 심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켄터키블루는 체육관 주변에 식재된 양잔디인데 추위에 강한 한지용으로 우리나라 지역에서 적응된 것이 치밀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품종이 4계절용으로 적당하기 때문에 그 품종을 선택했습니다.

켄터키블루의 단점을 알고 계십니까?

단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신다고요?

예.

앞으로 재배해 보면 알겠지만 켄터키블루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도장기간이 지났는데도 관리를 안해주면 그 자리에서 썩어버리는 성질도 있고, 이게 추위에 강하면서 도장이 잘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드는 단점! 그리고 사계절 푸르다고 하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한국인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 잔디다! 이것은 마치 사료작물이나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 갓 관리를 해놓았을 때에는 융단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 잔디가 아니냐! 1평방미터(㎡)당 1만원씩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던데 다시 말해서 380만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켄터키블루가 수입이 많이 되어가지고 조경공사에 많이 쓰여졌는데 그 단점때문에 지금은 많이 쓰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쪽에서 밀려나오는 잔디를 사용할 수도 있었다! 지금 들어가는 입구쪽에 상당히 많이 죽어 있고, 물론 사람이 많이 삐대서 죽었다고 변명을 합니다만 그 정도 삐대가지고 죽는 잔디를 잔디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지금 죽어 있는 부분은 감사가 끝나고 즉시에 하자보수를 시킬 용의는 가지고 있지요?

예.

계약서에는 하자담보기간이 없지만 2차 계약에서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보기간을 2년으로 보고 앞으로 조경수 다시 말해서 관목! 관목은 고사되리라고 봐지는데 고사되면 즉시 보식 가능하지요?

예.

조경석으로 넘어갑시다. 설계서상 설계내역에 '조경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설계내역은! 설계내역에 '조경석'이라고 했다는 뜻은 그 조경석은 설계시방서에 있는 조경석이다. 이런 뜻입니다. 설계내역에서 수마자연석이라든지 해미석이라든지 강화석이라든지 이렇게 설계내역에서 품목규정을 해주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설계내역에는 그냥 단순히 조경석 했다고 하는 것은 시방서에 있는 조경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방서에는 보면 "수마가 잘된 자연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공은 강화석으로 했다! 그런데 그 강화석도 우리가 볼 때에는 그냥 발파석을 가지고 날카로운 부분만 약간 연마해서 그냥 갖다가 조경석으로 활용했는데, 조경석 전문가가 아닌 본위원이 볼 때에도 조잡하기 그지 없고 그냥 파서 버린 것도 갖다가 쌓아놓은 것 아니냐? "도대체 조경을 한 사람이 우리 합천군을 어떻게 봤느냐" 그런 생각까지 들게끔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장께서는 그 조경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술적으로 몰라서 몇자 적어온 것을 읽겠습니다. 실내체육관주변 조경공사 일반시방서에 의하면, 조경석의 품질기준은 자연석은 표면이 수마가 잘되어 미관상 양질의 품질이어야 하나 체육관주변 조경석은 실내체육관 주변의 경관에 어울리는 조경석으로 충청북도 옥천산으로 조경석 배치에 많은 정성을 고려했습니다. 조경석의 예산반영은 가격정보지나 최저단가로 계상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만7,000원이 최저단가입니까?

9만5,000원입니다.

조경석으로서는 9만5,000원짜리가 최저단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방적인 생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콘크리트 포장이 검은 색이기 때문에 검은 아스팔트포장과 색깔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흰 빛깔이 많이 나는 옥천 강화석을 갖다 썼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나 그렇다면 설계부터 설계내역부터 고치든지 설계시방서를 고치든지! 그렇게 해놓고 해야 되는 거지. 수마가 잘 된 일반자연석을 사용한다고 시방서에는 해놓고, 갖다 쓰기는 공사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아스팔트와 색깔의 조화를 이룬다" 우리가 들을 때는 이것은 하나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 합천군의 공사입니다. 개인 대 개인이 구두로 계약하고 "이것 갖다 쓰보자" "저것 갖다 쓰보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이런 것을 보면 그냥 제멋대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방서에는 분명히 법으로 규정해 놓은 시방서대로 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게 좋다!", 그러면 그게 수마가 잘 된 자연석보다 값이 싸기 때문에 가져온 것은 틀림없다 이거야! 우리가 강화석의 가격도 알아봤다 말입니다. 싸단 말입니다.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경석한 그 부분을 뜯어내고 수마가 잘된 자연석을 갖다가 다시 조경을 했으면 하는데 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경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적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미 설치된 조경석은 잘 연마해가지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것은 본위원회에서 감사결과서를 작성할 때 본위원회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인데, 소장의 의견은 지금 현재 시공을 해놓은 상태니까 "그 돌도 그리 나쁜 돌은 아니다" 하는 주장과 함께 연마가 안된 부분은 연마기로 연마해서 그냥 두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주장입니까?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옥천강화석의 특성은 알고 계십니까?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선 발파했을 때는 빛이 아주 호화롭습니다. 흰 색깔과 검은 색깔의 구분이 뚜렷하고 기묘한 무늬도 돌자체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아주 고급자연석으로 그쪽에서는 옥천쪽에서는 활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조경석으로 다듬어진 돌을 가져다가 조경을 했으면 "잘했다" 소리는 못할망정 되겠습니다만, 발파석! 파석! 조경석으로 이미 활용가치가 떨어진, 없는 그런 파석을 갖다가 날카로운 부분만 약간 연마해서 활용했다고 하는, 합천군민은 아주 우습게 알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독하는 사람의 식견이 조경쪽으로 깊지 못하고 아마 감독이 소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재시공이라든지 정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본위원회에서 협의가 끝나는대로 소장에게 공식 통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사업소 운영현황입니다. 사업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예산계로부터 금년도 예산의 사업소 예산 배정유보액을 파악해 봤습니까?

금년도 사업소 예산 총액 말씀이십니까?

총액 중에 예산계에서 배정 안하고 유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전액 배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12월말까지 벌써 배정이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유보액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부터 파악해 보셔야 지요. 자리를 옮기면서 우리 사업소에서 1년에 쓸 돈이 얼마인데 얼마 유보받고 현재 얼마 남았다 이런 규모부터 파악하고 업무를 시작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잔액보니까 2,317만4,000원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 금년은 운영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4-8페이지 보겠습니다. 합천호유람선운영실적 및 운행상문제점! 여기 대병에서는 접안시설 한 개, 모터보트 3대, 오리배가 8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객수가 2,276명 자체수입이 910만7,000원! 그런데 봉산에서는 접안시설이 한 개 되어 있고 모터보트 3대, 오리배가 5대 되어 있는데 이용객수가 한명도 없고 자체수입도 하나도 없습니다. 모터보트 3대인데 대마다 책임자나 관리자가 있습니까?

모터보트 안전수칙을 위해서 청경이 한사람씩 각각 나가 있습니다.

한 대에 한사람씩?

한 대가 아니고 한 곳에! 모터보트 허가지가 대병지구와 봉산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청경이 안전감독을,

오리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동시에 같이…‥ .

이용객수도 없고 자체수입도 하나도 없는 것! 1년동안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유람선운행은 개인이 사업하고 있는 관계기 때문에 수지가 안맞으면, 지금 현재 대병은 그런대로 되고 있는데 봉산은 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판단해서 사업을 하고 안하고 할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5페이지 군민체육관 주변 조경공사인데 여기 사업비가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이게 잘못 기재된 것 같은데, 착공일자로부터 20일간인데 사업비가 294억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941만원입니다.

잘못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 교육도 갔다오시고 그랬는데 이런 사무감사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것도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14-11 꽃밭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합천호관광지 관광객들을 위해서 꽃밭단지를 하고 메밀꽃도 심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메밀꽃에 대해서 한번! 메밀꽃은 꽃밭을 직영하고 있습니까?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여름과 가을 두 번 수확하는데 사업비가 80만원 있는데 사업비 집행했습니까?

예.

그러면 봄에는, 여름에는 메밀을 얼마쯤 수확했다고 합니까?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수확을 거의 못했습니다.

가을에는? 가을에도 마찬가지고?

예, 금년에는 수확은 전무합니다.

본 위원이 거기 살기 때문에 알아서 질의하는데, 여름에는 메밀을 네 포대를 했습니다. 가을에는 안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꽃을 관광객에게 보여서 좋은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사업비가 투자되었다면 거기에 따른 수확도 따라야 되는데, 또 기왕에 사업비가 있다면 가을에도 비가 오더라도 어쨌든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심지도 않고 말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2헥터(㏊)라는 땅은 잘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그냥 무료로 메밀을 심어서 수확해 먹으라 하면 할 사람이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대없이!

주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병에 의용소방대에서 하다가 이게 잘안되니까 부락에 줬는데 부락에도 잘 안되어가지고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메밀도 심어야 된다면 이것을 우리 군비가 안들고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메밀만 심도록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는 얘기인데 14-8 합천호분양문제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데 저도 오늘 필지가 이렇게 된 것은 처음 봅니다. 보니까 200평 미만이 12필지, 200평 이상에서 1,000평미만은 9필지, 1,000평 이상은 한 필지입니다. 필지가 크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전체적인 얘기이고, 우리 면처럼 영세한 농민들 입장에서는 분양받고 싶어도 이렇게 크기 때문에 분양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할을 백평 미만으로 끊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응찰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군에도 기채가, 차입한 금액이 채무가 아직 11억이나 있는데 분양이 안되어서 못 갚는데 이것을 분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경기가 침체되고 지금 부동산이 거의 가격폭락으로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전망으로는 분양이 좀 어려운 것 아니냐…‥ .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말입니다. 현재 요필지대로는 그렇습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보통 4·500평…‥ .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분양필지를 적게 해야된다 말입니다.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필지로서 분양하면 우리 채무도 갚고, 또 그 공터로 놔둘 것이 아니라 집을 지어 관광객을 모아 소득증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관광단지내 필지 분양면적이 규정에 500평이 최소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현재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잘라서 할 수 없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회양이나 보조댐으로 봐서는 앞으로 언제 분양이 될지도 모르고! 규정이야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겠지요. 그런데 규정을 변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한번 안해봤습니까? 이것은 노력을 해야 되지요. 위에서 상부에서는 당초계획할 때에는 이 필지대로 만들었는데 지금 도저히 분양이 안되고 전망이 없다면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적게! 아니면 200평을 끊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 여기 보면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에 걸림돌" 필지당 평균 2억정도! 누가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겠습니까? 아무튼 소장께서는 이게 옛날부터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아무튼 분양평수를 좀 줄여달라는 것이 바로 그 주변사람들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줄여주도록 바랍니다.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저와 관계되는 것인데, 합천호 주변 체육시설! 저도 오늘도 오면서 둘러보고 왔는데, 1억을 투자했는데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에 1억을 투자한다고 생각했다면 경영수익사업으로 생각한다면 이용객도 한번 생각을 해볼만한데, 한달에! 1년에 이용객이 얼마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월 한 5·60명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월 5·60명! 그러면 이것은 그러니까 상시! 매일이 아니고 한달에 5·60명…‥ .

월 회원제로…‥ .

그러면 회원은 가입하는데 얼마를?

10만원에서 12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산은 되네! 그런데 이것을 직영으로 할 겁니까? 임대를 할 겁니까?

앞으로 지금 정부가 방만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위탁을…‥ .

아무튼 우리 관광단지에 이런 시설이 되어져서 정말 저로서는 고마운 일이고, 더 잘되기를 실제로 바랍니다. 소장님이 거기 계시는 날까지는 어업권 허가도 내주시고 골프연습장 이것도 잘 되도록 해주시고, 분양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문기위원!

아까 내무위원회에서 협의에 따라서 합천군민체육관 주변 조경공사 그때 당시 실무담당자로서 정인룡담당자를 지금 우리가 출석을 시켰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일단 정인룡담당자의 감사증인채택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출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체육관 조경공사추진현황과 관련한 전임 실무자였던 정인룡담당주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켰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인룡담당주사께서는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민체육관 주변 조경공사를 아까,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장은 그때 당시 해당되는 위치에 안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실무담당자로서 정인룡담당자가 가장 사실을 잘 알 것이다 이래가지고 오늘 출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첫째 조경공사사업에 대한 개요를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임대관계를 한번 알고 싶어서, 지금 어떤 단체들이 거기 입주해 있는지?

현재 17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 한번 불러봐요.

단체명입니다. 민족통일합천군협의회, 바르게살기합천군협의회, 초계대평보존위원회, 합천군전통음악회, 합천군여성자원봉사회, 합천군여성단체협의회, 합천군지체장애자인협의회, 재활용센터, 합천문학회, 자연보호합천군협의회, 합천군생활체육협의회, 빛사랑동우회, 한국방송통신대학 합천 학생회, 대평군물놀이, 한국자유총연맹 합천군지부, 합천문화원입니다.

그러면 입주해 있는 단체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

전부 다 100% 다 내고 있습니까?

안받고 있는 데가 합천문화원이 지금 규정에서 면제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내고 있고?

예, 다 내고 있습니다.

왜 제가 관심있게 묻느냐 하면 초대 때 저것을 한사코 반대했잖아요? 예술회관을 못짓게끔. 앞으로 도 및 중앙에서 자금이 좀 내려왔다 하더라도 군비를 다소 보탠다 하더라도 저것을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관리비를 충당할 것이냐 해가지고 한사코 반대했는데, 그때는 막 집행부에서 관선군수이고 참모들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한사코 사정하는 바람에 억지로 승인을 해줬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회단체라 하더라도 간판은 화려해도 별 하는 일 없는 이들에게 임대를 많이 해주고 있다, 또 임대료도 제대로 받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 임대가 나오지 않고 하거든 당장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좋은 단체에게 제공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