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용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1999년도 일반 세출예산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경상 경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5억 3천만원이 증이 됐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99년도에는 명퇴자가 금년도 하반기에 14명이 나오고 그래서 4억 25백만원, 금년도에 사업예산으로 계상된 사회단체 증액 보조 1억 71백만원하고 경상적 보조 10억 53백만원 등 16억 5천만원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가 사업 예산으로 된 것이 '99년도에는 경상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역별로는 이 액이 약 16억 5천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내역별로는 세출 예산심의 때도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도 보다도 내년에 경상적 경비가 많이 깎이는 사정이고 또 제가 어제 설명한 바와 같이 내년도 1회 추경때는 20∼30%의 삭감이 따르고 이러니까 내년도에 경상 경비에 대해서 실과소 별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보고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입니다. 101 인건비에 04 일용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94,029천원에서 45,016천원이 감된 49,013천원입니다. 일용인부임 5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유급 휴일수당, 월차 유급휴가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120 경상적 경비에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 61,994천원에서 1억 3,289만원이 됐는데 70,896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인쇄가 90만원 그 다음에 '99년도 군정보고서 인쇄합동 보고용이 320만원, 그 다음에 '99년도 군정보고서 인쇄 읍면 보고용이 500만원, 주요 업무 계획 세부실천 계획서 인쇄가 200만원, 업무 수첩 제작에 1,050만원, 교양지 구독에 있어서 자치행정이 63만원, 자치공론 60만원, 군정주요 업무심사 평가보고서 인쇄에 300만원, 군정 발전과제 연구보고서 인쇄가 100만원, 도 군정 주요 현안사항 인쇄가 100만원, 군정백서 발간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99년도에 750만원, '군수에게 바란다' 우편엽서 인쇄에 25만원, 군정 기본 현황 책자발간에 5,000만원, 통계연보 발간에 750만원, 그 다음에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용 디스켓구입에 4만원,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 홍보료 30만원, 부서운영 공통 일반수용비가 1,482만원,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이 행정 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부서운영 공통 공공요금 396만원, 그 다음 급량비에 있어서 군정 발전 연구단급식비에 28만원,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기획단 급식비에 56만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조사표 내용검토 및 전산입력 급식비가 65만원 부서운영 공통 급량비가 1,140만원이고 시스템 장비 유지비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 여비입니다. 01에 국내여비에 있어서 전년도 1,050만원에서 168만원이 증된 1,218만원입니다. 기획관리 시책 추진여비 300만원, 통계연보발간 및 통계 업무추진 여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 공통여비 798만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 203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03의 시책업무 추진비는 전년도 6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20만원이 감 됐습니다. 군정주요 시책개발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의회업무 협력관련 업무추진비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04의 기타 업무추진비는 기획관리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206 재료비에 있어서 02의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2,514천원입니다. 금년도와 같습니다. 이것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보조요원 및 전산 입력 요원 인건비입니다. 보조 조사원하고 전산 입력 요원하고 내용 및 집계요원, 조사구 설정 요원입니다. 그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02의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군민의 날 행사경비는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405의 자산 취득비 중에서 도서구입비 150만원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행정 자료실 도서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에 있어서 401 시설비 및부대비에 있어서 01의 시설비입니다. 원터치 민원 안내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1천만원인데 기획관리실 '99년도 군 특수시책으로 조직개편 후 실과소 위치관장 업무에 대해서 군민이 해당 부서를 찾아 가기에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관리실에도 찾아오면 소관과로 우리 직원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과 저과를 다니니까 엄청나게 우리군민한테 불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관입구에 안내 배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청사 1층 현관 로비에 원터치 민원 안내판을설치하여 민원인이 가고 싶은 실과소를 버턴만 누르면 해당 실과소 직원이 내려가서 민원인을 모시고 와서 민원을 처리해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 인건비입니다. 01의 기본급에 있어서는 전년도 58억 91,318천원에서 4억 61,006천원이 감된 54억 30,312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직급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2페이지 02의 수당입니다. 전년도 13억 43,726천원에서 52,252천원이 증된 13억 95,978천원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수당,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특수업무 수당등입니다. 다음 7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03의 기타직 보수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2억 87,462천원에서 37,929천원이 감된 2억 49,533천원입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16명에 대한 보수관계입니다. 다음 78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201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전년도 6,999만원에서 6,999만원 이것은 당초 예산서 인쇄 520만원, 추경 예산서 인쇄 900만원, 예산편성 '안' 사항별 설명서인쇄 600만원, 그 다음에 예산편성 지침 인쇄 300만원, 예산 전산관리 소모품 구입100만원 등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예산 운영 제서식 인쇄250만원, 설계기획단 운영수용비 300만원,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150만원, 운영수당, 급량비, 예산편성 작업 급식비 270만원, 설계기획단 급식비 900만원, 기관 공통 풀 급량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202 여비에 국내여비입니다. 전년도 5,920만원에서 5,820만원으로 1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지방재정 운영 및 예산 분석 작업에 720만원, 지방재정 확충 활동여비에 200만원,기관공통 풀 업무추진 여비에 4,500만원, 설계 기획단 현지 출장여비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3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03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 730만원에서 2,520만원이 증된 3,250만원인데 지방재정 확충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시책추진 우수 실과소 인센티브지원비 2,950만원입니다. 다음은 04의 기타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 6억 8,556만원에서 3,204만원이 감된6억 5,352만원입니다. 이것은 직책별 업무추진비와 직급별 직급보조비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이것은 6급 이하 3만원씩 해 가지고 319명에 대해서 1억 1,484만원하고 예산담당 공무원 활동비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 복리후생비입니다. 전년도 23억 2,371천원에서 9억 72,952천원이 감된 13억 29,365천원입니다. 이것은 정액 급식비 3억 3,312만원, 교통비 4억 1,400만원, 명절휴가비 3억1,700만원, 연가 보상비 2억 6,400만원으로 9억 7,200만원이 감된 것은 이번 구조조정으로 일반직 공무원 51명, 그 다음에 기능직 25명, 지도직 6명 등 감원에 의한 사항입니다. 다음 83페이지 09의 민간 실비보상금은 지방재정 운용 시책 보상금에 전년도와 같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 포상금에 있어서는 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없고 '99년도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기본 총액의 24분의 1 수준을 포상금으로 목 편성토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 추진사항은 추후 시달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과 상여금 제도는 3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상위 10%에 대해서는 본봉의 200%를, 11% 내지 25%는 100%, 26% 내지 50%는 50%를 년 1회 지급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가서 근무 평정이라든지 이게 나와가지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보고한 사항대로 해주기 때문에 세부 지침이 내려오면 다음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제가 상세하게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 관계입니다. 전년도 1억 3,3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증된1억 7,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임의보조 단체 보조금 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300만원이 증된 것입니다. 이것은 02 전산 개발비입니다. 설계 기획단 설계용 소프트웨어 설계 내역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01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관계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1,100만원이 됐는데 300만원이 감 되어서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설계 기획단 제도판 구입 150만원과다음 84페이지 예산 운용 PC 구입 350만원하고 프린트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전년도5,279만원이 되어 있는데 2,349만원이 감되어서 2,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감사 사례집 발간 50만원, 감사 업무 소모품 구입 100만원, 군 자치법규 추록 인쇄가 1,500만원, 소송 대리인 수임료는 합의사건이 300만원, 단독사건이 400만원입니다. 소송 사건 승소 사례금 중 고문 변호사 보수가 180만원,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공직자 윤리 위원회 참석 수당이 50만원, 대형 공사 참관인 수당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 여비에 있어서 01의 국내여비입니다. 전년도 848만원에서 100만원이 감된 748만원인데 감사업무 추진여비 400만원하고 진정 민원 등 관외 여비 144만원, 법제 및 소송업무 추진여비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03의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 및 조사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04의 기타 업무 추진비가 전년도496만원에서 208만원이 감된 288만원입니다. 이것은 감사 공무원의 활동비 월액으로 주는 288만원하고 다음 86페이지 305 배상금등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3천만원인데 '99년도에도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소송사건 패소 손해 배상금에 합의사건이 2천만원, 그 다음에 단독사건 2건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에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에 1억 4,784만원에서 1,561만원이 감된 1억 2,332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군정 특집광고 수수료 10개사에 1,400만원, 군정 광고수수료에 3,000만원, 공보 발행에 600만원, 그 다음에 주민 홍보용 신문 보급용이 신문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에 월간지 구독료 관계는 지금 향방저널 외 15종 79부에 구독료가 5,115천원입니다. 다음에는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관서 구독료 관계는 경남신문 외 21종인데 53부에 12개월간 4,45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 여비에 01의 국내여비에 전년도 780만원에서 210만원이 감된 57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정 홍보 활동여비 450만원하고 군정 홍보 사진 촬영여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 업무추진비에 03의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전년도 550만원에서 350만원이 감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는 주부기자 활동 보상금이 이번에 제1회 추경에 예산을확보했습니다만 전년도 당초에는 안되어서 이것이 당초예산에 5만원씩 해 가지고 13명10월해서 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체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수용비에 전년도 340만원에서 460만원이 증된 800만원, 군민의 날 문화 행사 팜플렛 제작에 100만원, 도민 민속 예술 경연대회 출연에 150만원, 문화예술 홍보용 팜플렛 제작에 40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군민상 심사위원 수당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243만원에서 그대로 243만원 이것은 문화예술 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관계입니다. 이것은 03의 시책업무 추진비에 1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 보상금 중 09의 민간실비보상금에 180만원인데 전년도와 같습니다.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연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입니다. 군민상 시상입니다. 이것은 3개 분야에 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에 120만원씩 해서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 관계입니다. 먼저 02의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전년도 3,750만원에서 326만원을 감을 해서 3,424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정액 보조단체보조금이 지방 문화원 육성지원에 1,624만원,하동 문화제 행사 보조금에 1,500만원, 삼신산 하동 고로쇠 약수제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307 민간이전에 02의 민간 �D단체경상 보조금 관계입니다. 먼저 전년도 7,000만원에서 1,440만원을 감한 5,560만원입니다. 먼저 문화원 사업 활동비가 3,800만원 이것은 국비 1,900만원, 군비 1,900만원입니다. 향토 자료 조사 수집비가 1,360만원인데 국비가 680만원, 도비 340만원, 군비가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 관계가 400만원인데 국비 200만원,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01의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년도 6억원에서 4억 2,800만원이 증된 10억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학 서원 삼성궁 조성관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6억 3,700만원, 도비가 1억 9,100만원, 군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01의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2,5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된 3,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 향토지 발간 3,9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읍면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읍면의 유례와 역사, 유적지, 전설 등을 기록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읍면 역사의 기록보존 및 지방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서 기 발간된 곳이 하동읍의 50년사, 청암지는 면민의 적극적인참여가 있고 또 많은 군민들이 소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것도 기획관리실에서 특수시책으로 이걸 2002년까지는 읍면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99년도부터 이걸 시작을해서 향토지를 하나 발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획관리실에서 특수시책으로 군수님께보고를 해 가지고 이걸 채택해서 지금 하동,청암, 양보에도 할려고 하고 있는데 면민들이 엄청난 염원을 하고 있지만 예산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전체 수렴을 해서 이걸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전년도 4억 49,905천원에서 1억 46,465천원이 감된 3억 344만원입니다. 먼저 하동 고소성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2억 72,281천원 중 국비가 2억, 도비가 34,286천원, 군비가 37,995천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11,375천원입니다. 다음에 하동 송림 나무 보호사업에 시설비가 18,915천원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1천만원, 도비가 400만원, 군비가 4,915천원, 실시설계비가 869천원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전년도 288만원에서 606천원이 감된 2,274천원입니다. 이것은 02의 시설부대비인데 하동 고소성 정비사업에 2,058천원, 하동송림 보호사업에 21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적 이전에 01의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년도 9억 3,940만원에서 7억 1,940만원이 감된 2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쌍계사 유물관 건립에 1억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1억, 도비가 4,800만원, 군비는 부담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한재 정비사업에 2,000만원인데 국비가 1,000만원, 도비가 400만원, 군비가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청룡리 석불 좌상 보호각 개축은 6천만원인데 국비가 3천만원, 도비가 1,200만원, 군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전년도 291만원에서 498만원이 증된 789만원입니다. 이것은 내용별로는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이 100만원, 공설운동장 일반 청소도구 구입이 2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92만원, 공설 운동장 석유난로 연료비가 10만원, 군민 체육대회 가스 구입비 12만원,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관리유지비 200만원과화장실 보수 및 관리 유지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입니다. 01의 국내여비는 전년도 210만원에서 그대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육교실 운영지도 및 체육행사지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에 있어서는 전년도 846만원에서 430만원이 감된 4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1의 재료비 중 동네체육 시설유지관리비 120만원인데 전년도 550만원에서 430만원이 감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2의 일시 사역 인부임에 전년도296만원에서 296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설운동장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관계입니다. 02의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전년도 1억 5,790만원에서 2,800만원이 감된 1억 2,990만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군 체육회 운영보조에 240만원,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비 200만원, 그 다음에 군민 체육대회 경비군에 1천만원, 읍면에 250만원씩 해서 3,250만원입니다. 도민 체육대회 출전경비 이것은 '98년도 당초에는 7천만원을 해 놓았습니다만 올해는 실행으로 해 가지고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경비 400만원, 군 씨름왕 선발대회 경비 15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영호남 친선 게이트볼 대회에 500만원, 그 다음에 도 생활체육대회출전경비 850만원, 군 체육회 일반운영비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에 대해서 02의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전년도 11,864천원에서 2천원이 증된 11,86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 체육교실 운영 8개 교실에 배드민턴, 에어로빅, 아침체조, 궁도, 조기축구, 족구, 배구, 게이트볼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전년도에 10억 35,281천원에서 2억 38,342천원이 증된 12억 73,623천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예비비 9억 5천만원과 미내시 국도비 추가 부담분으로 3억 23,62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교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의하면 예산편성과 집행시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과목의 구분과 설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격려, 위문, 간담회, 기념품 구입등 업무 추진비적 경비, 의정 운영 공통경비사회단체 보조금 경비는 보상금 비목에서 집행 금지하고 아울러 선심성 또는 사적 용도 사용으로 감사원, 언론 등에서 문제를제기하던 특수활동비는 업무추진비로 통합하되 25% 범위 내에서 현금 지불후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다른 비목과 유사하여 이중 계상되거나 구분이 명확치 않는 관서당경비를 폐지토록 되어 있는데 '99년 예산 편성에서 본 군에서는 적용을 하였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답변이 끝나면 1문1답식으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하신 예산서를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선심성 예산을 가지고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게 올해는 일체 예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98년도에는 일반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되어 있었는데 '99년도부터는 업무추진비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앞에 김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금년도까지는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나 시책 추진비 관계는 예를 들어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특수활동비는 어떤 사람에게 관계 공무원에게 품위를 내어서 지급한다 해 가지고 뒤에 내역서만 붙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아까 특수활동비 관계 나온 것 때문에 김영교 위원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감사 담당 공무원이 월 6만원씩 받는 것하고 예산 담당 공무원이 8만원씩 받는 것 그게 특수 활동비로 되어 있고 시장, 군수나 실과소는 전부 추진비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 들어가면 전부 명세를 밝혀 가지고 전체 100% 중에서 25%는 명세를 안 밝히고 돈을 뺄 수 있지만 뒤에 지출 증빙서류에 반드시 그걸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5%는 지급인이 명세가 안된 것은 지출원인 행위 품위부터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선심성 보상금이라든지 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지금까지는 특수활동비를 내용별로 관계 공무원에게 지급해 가지고 뒤에 명세서만 적어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이게 자기가 적어 놓는 것이 아니고 지출 증빙 서류 뒤에다가 붙여 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제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명확히 돈 빼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98년도에 보면 군정 주요 시책개발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되어 있고 의회업무 협력관련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왜 이 계수가 바뀌어서 책정이 되었습니까?

김영교 위원님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내년도부터는 관서당 경비가 없어 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관서당 경비가 수십년을운영해 오던 것이 거기에는 여비도 있고 급량비도 있고 자산취득비도 있고 수용비도 있고 그 다음에 도서 구입비도 있고 한 것이그 중에서 공무원들이 재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비가 천만원 같으면 여비 천만원에 대해서 50%까지 그러니까 그 과목여비 중에서 수용비가 천만원 있고 여비가 천만원 있으면 수용비에서 50%를 유용해서 여비로 가져 갈 수 있고 그래 가지고 보통 보면 급량비나 여비같은 게 모자랐는데 그게없어져 버렸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올해는 많이 깎였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기획관리실에 특수활동비, 시책추진비가 기획관리실에만 해도 7∼800만원 됐는데 올해는 거의 다 많이 삭감되고 이것은 실과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가항력에 의해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예,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보면 가급이 28시간, 나급이 24시간, 다급이 20시간인데 내년도에 보면 전반적으로 26시간을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간 외 근무수당은 5급 이하만 있고 4급 이상은 없습니다. 여기 부기에는 직급별로 전부다 26시간을 잡아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시간 외 근무를 하면 당직에게 신고를 하고 거기에서 일지가 나오고 실과소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 초과 일지를 만들어 가지고 4급 이상자에게 결재를 받아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 놓더라도 하급 직원이 많이 할 때는 이대로 많이 빠져나가고 또 5급이 적게 할 때는 적게 빠져 나가고 이것은 하나의 계획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98년도하고 '99년도 예산 편성한 걸 비교를 하다 보니까 계수 관계가 차이가 나고 실질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고위 공직자와 하급자가 동일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교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97년도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명세라든지 일지를 보고 직급별로 빼보면 전체 직원에다가 나눠보면 몇 시간했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아마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래 놓아도 전체 관계 서류에 의해서 주니까 이래 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추진 우수실과소 인센티브 지원비 해 가지고 2,9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3페이지에 보면 303 포상비 해 가지고 성과 상여금이 2억 26,263천원, 이 성분을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나눠서 예산 편성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책추진 우수실과소 인센티브 지원비 2,9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지금 군정이나 도정에 주요 시책 추진하는데 실지로 농산관계라든지 환경관계 이런데 우리군을 위해서 시상금을 예를 들어 5억을 가져온다 10억을 받아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군이 득이 될 때 군수님 입장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해 가지고 우리군을 위해서 실과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제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만 포상금은 개인별로 공무원 근무평정을 하면 수우미양가가 나오는데 내년도부터는 아마 체력단련비가 전부 없어지는 걸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3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상위 10%에 대해서는 본봉의 200%를, 11% 내지 20%는 100%를, 21%에서 50%는 50%를 년 1회 지급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별로 하는 겁니다. 근무평정을 수우미양가로 할 때 제일위에 10%되는 사람은 제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렇게 주고 나머지 제일 늦은 사람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계장들하고 그런 소리를 했는데 포상금 관계 이걸 보고 내년도부터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돈도 적게 받고 개인적으로도 우사 당하고 정말 능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년도부터 우대받고 존경받고 나머지 능력도 없고 처지는 사람은 돈도 적게 받고 남에게 존경도 못받는 개인적인 사항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군정시책을 우리군이 득이 되는 실과소에 우리 군정주요 시책이 안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군에 득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잘하는 공무원은 승진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혜택을 받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써 잘못 운영되게 되면 실과의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고 개인의 사기 진작에도 역 효과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신설했다면 명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고 받는 부서나 받지 못하는 부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대책이라든지 실적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문제점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영교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하동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 포상금을 전체 공무원의 기본급 총액의 24분의 1수준을 포상금에 예산 편성 해라 해 가지고 김영교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바와 같이 세부 지침은 내년도 1월에 시달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이 1억3,300만원인데 4천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1억7,300만원입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실장님 말씀대로 공무원의 체력단련비가 없어지고 월급이 동결되고 IMF시대이고 어려운데 임의보조단체에 증액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임의단체가 13개 단체외에 다른 게 있으면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지침에 임의 보조단체에 대한 기준액이 1억7,300만원이기 때문에 이걸 계상했고 임의 보조 단체라는 것은 여기 나타난 것 외에 나중에 운영을 하다 보면 또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하동군에는 임의단체가 몇 개나 평상시에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비로 지원되는 임의단체가.

그 내역서는 제가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홍보 전단에서 150 곱하기 만매인데 올해는 300원 곱하기 5,000매, 그 다음에 필름 규격에 보면 '98년도에는 3만원 곱하기 50박스인데 올해는 7만원 곱하기 30박스, 밧데리 구입에는 올해는 만원 곱하기 20, 내년도에는 3,500원 곱하기 50, 비디오 테잎 구입에는 4,000원 곱하기 75, 내년에는 만원 곱하기 50, 이렇게 숫자가 현저하게 차이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의 산출기초에 있어서는 실제로 현지에 가서 실사가격을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는 가격이 얼마인데 내년도에는 얼마 될 거다 예상을 해 가지고 정확히 이걸 산출기초에 넣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계획으로 잡아가지고 이걸 아무리 주무과에서 품위를 잡더라도 계약 담당부서에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실사도 하고 물가 가격표도 있고 실지 조사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차이가 납니다만 구입 관계 이것은 회계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돈을 더 지급하면 자기들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에 보면 202여비에 군정홍보 사진 촬영 여비해 가지고 10만원 1명 곱하기 12월인데 이 한 사람이 어느 분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잘알다시피 문화공보실에서 문화공보가 기획관리실로 이관됐는데 원칙은 2명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고동기하고 안병용하고 카메라 기사인데 이 두 사람이 전체적으로 군수님이 나가신다든지 부군수님이 나가신다든지 도에서 확인을 온다든지 그래서 우선에 10만원해 가지고 군수님 나가실 때 많이 나가는 고동기를 두고 해 놓은 겁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보면 '98년도에 없었던 주부기자 활동보상금 해 가지고 5만원 곱하기 13 곱하기 10개월 해 놓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600여 공무원들이 있고 각 부락에 이장들이 다 계시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어느 저널보다도 활동성있게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부 기자 활동 취지는 어디에 두고 신설을 하셨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주부기자 관계는 당초예산에 못 올리고 작년에 문화공보실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주부기자를 모아가지고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김영교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주 주부기자들의 활동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읍면별로 다니면서 월례회를 합니다. 그리고 교통이 안 좋은 데도 버스를 타고 청암까지 가고 그러는데 우리 공보계장이 가져오는 걸 보면 면에서 잘못한다 어디서 잘못한다 어느 면에 가니까 공무원이 민원을 위해서 친절히 하더라 이런 거 좀 해 줘라 그래서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98년도 자랑스런 공무원상에 포상 신청도 해 놓았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좀 활성화 되면 김영교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시고 319개 이장이 있고 520개 반장이 있고 6백여공직자가 있는데 견문 보고를 출장갈 때 마다 받아 오라고 해도 잘 안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돈 5만원 주면서 어떤 때는 미안한 감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김영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을 참고로 해서 보다 활성화되고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실장님 의지를 믿고 1년간 지켜보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년도 예산이 291만원인데 이 숫자가 맞습니까?

예, 291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출된 내용을 보면 전년도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전년도에 공설 운동장 관리 유지비 이런 게 지출이 안 됐었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올해는 제가 보니까 시설 장비 유지비가 '98년도 당초예산에 재료비로 되어 있었는데 일반운영비에 지금 수용비라든지 재료비를 합하다 보니까 결국 금년도 예산 편성 지침상 목의 많은 변화가 왔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서당 경비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여기에 넣어 주다 보니까 그런데 시설장비 유지비를 올해는 일반운영비에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더 올려준 건 없는데.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이 29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78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숫자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사정을 다압니다.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제가 그 말이 아닙니다. '98년도 운동장 관리 관계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서당 경비라든지 일반수용비 등 여러가지 되어 있던 걸 일반운영비로 합하면서 '98년도에는 운동장관계가 재료비로 되어 있던 걸 운영비를 합하면서 이렇게 된 거지 증이 된 부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290만원 숫자는 맞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금년도 과목에는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던 걸 올해는 재료비 같은 걸 합해서 운영비에 넣어 줬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대엽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영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만 답변이 좀미흡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니까 임의보조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98년도 임의 보조단체의 예산 내역이 1억 3,300만원이 계상 되어서 기 쓰고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7,897만원입니다. 다른 부분의 예산들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97년도에 1억 7,300만원의 예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히 알 수 있게끔 자료 요청을 요구하고 87페이지에 보니까 신문대에 경남매일이나 부산매일이 폐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신중성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 편성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88페이지 군정 홍보 기록보존 사진대라 해 가지고 나열이 되어 있는데 '98년도 예정가격하고 '99년도 예정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크게 물가 변동도 없었는데 편성 내역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93페이지에 주부기자 활동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정 방법하고 이 분들이 하는 역할하고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 왔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설명과 아울러서 자료 요청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자본이전중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98년도 당초 예산에 1억 3,300만원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1억 7,300만원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지침에 임의보조단체에 1억 3,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만일에 집행과정에 효율성을 기하고 '97년도에 임의보조 단체에 대해서 지급한 곳, 또 '98년도에 지급된 걸 올리는 게 아니고 그 범위내에서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집행액이 조금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진대관계는 지금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서 단가 산출에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실 가격에 의해서 나중에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만일에 여기에서 좀 부족할 경우에는 산출기초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다른 비목을 가지고 조치를 하지 산출기초에 품위는 실 가격 조사하고 또 물가 시세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산매일하고 경남매일에 신문대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주민홍보지 과목이 금년 2월에 감사원에 지적이 돼 가지고 금년 말부터 이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 경노당 등 1,317부를 보급해 오던 것을 3월부터 839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남매일이 10월 30일에 부산매일은 11월 18일에 휴간이 되었는데 실지로 예산서를 다 해 놓고 나서 이렇게 됐는데 경남매일은 지금 종간을 했기 때문에 곧 할 거라는 식으로 하고 있고 또 부산매일도 그렇고 해서 이게 경남매일 85부, 부산매일 34부 이 돈이 약 9,384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아마 수정 예산때 삭감을 할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 예산때 나중에 휴간이라 하지만 부산매일하고 경남매일은 삭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기자 선정 관계하고 역할 관계이것은 제가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종전에 문화공보실 때 군수님께서 금년도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주부 기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선정 관계는 읍면에다가 공문을 내가지고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정을 했고 역할 관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견문 보고를 어떤 사람들은 5∼10일 간격으로 관내에 일어나는 행사라든지 우리가 생활해 가는 데 나쁜 점 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견문 보고를 지금 기획관리실에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좋은 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일 써 놓고 나서 옆에 사람한테 누설이 되면 어떻게 할거냐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당자로 하여금 홀타를 만들어 가지고 절대로 누구한테도 이야기가 안되도록 하겠다 해서 김영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주부기자 관계가 올해부터는 무엇인가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고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황규석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까 김영교위원님이나 추대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부기자라든지 공무원 포상제도 물론 좋은 방향이지만 여기서 대답이 어려운 것은 무조건 군수의 특수시책이다 이렇게 말씀을하시는 것 같은데 군수님의 특수시책이라는 게 우리 하동군에는 소모성 있는 특수시책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공무원의 포상 제도도 좋지만 제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을 포상제도로 해서 일을 시킨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민간인도 아니고 2억원이나 예산을 계상을 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점을 실장님께서 아셔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90페이지 행정 관서 신문구독입니다. 보면 경남신문부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돈은 전체 다 해 봐야 약 400만원 된다고 했는데 그 앞에 보면 신문이 주민홍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서 신문구독이라해 가지고 이중으로 넣어 놓았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91페이지 보면 한국일보부터 주민 홍보지에 안 들어간 신문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2∼3부씩 행정관서에서 구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90페이지 주민 홍보지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꼭 이중으로 관서신문 구독이라 해 가지고 넣어야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주부기자 관계는 제가 설명할 때도 '97년도에 문화공보실에서 특수시책으로 선정해 가지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올해 시행을 하는 것으로 군수님이 특수시책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뭔가 문화공보실에서 여론의 모니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올 가을까지만 지켜봐주십시오. 이 분들이 낭비라기보다도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매월 자기 담당면에 가서 하고 지금 기획관리실에 견문 보고 들어오는 걸보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도 있고 해서 하여튼 간에 제가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포상제도 2억 2,3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쨌든지 국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있는 거다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이라든지 무엇인가 조직에 득이 안되고 해가 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많이 주고 능력이 부족하고 게으른 사람에게 적게 주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내년도 초에 세부지침이 시달된다고 하니까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위원님들께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서 구독 관계는 아까 황규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이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지급을 순수히 하고 행정관서 구독관계는 군수님실하고 부군수님실하고 또 공보계에 신문 스크랩용 하고 한부 보는 것하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다른 실과에 나눠주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도 원활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관서구독은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물론 이장님들이나 반장, 지도자들 보면 신문을 거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물론 또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신문을 구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장 정도되면 신문을 거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줄여 가지고 관서 구독을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이장핑계대고 해야 됩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절감을 했을 때 IMF다 탄력성 있는 예산이다, 효율성 있는 예산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조금도 아끼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IMF를 이겨 나가겠습니까? 10% 줄이기다 해서 말만 앞세우고 한 가지 라도 제대로 돼 가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2∼3부 빼 가지고 관서 구독료하면 될 것아닙니까? 꼭 이중으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심의 가결해야 되는 그런 기능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묻는 내용은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으면 예산을 감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1문1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 항목이 없어 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98년도까지는 부서의 특별활동비 또 일반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런 항목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이렇게 해 가지고 1,482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편성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8년도 당초예산은 관서당 경비외에는 여비, 수용비, 도서구입비급량비 등이 있었는데 관서당 운영경비가 목이 없어지고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당초예산 관서당 경비에 있던 수용비가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 1,482만원이 어디어디에 쓰여 졌느냐 하는 걸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서 운영비 공통운영비라 해 가지고 1,482만원이 내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에 계가 5개가 있는데 이 5계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수용비라든지 기타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사용되는 겁니다. 내년도에 가면 여기에 대한 부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계별로 사용 계획을 받아가지고 결재를 받아가지고 계별로 년간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업무 계별로 여기에 보면 기타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감사관리에도 특정업무 활동비 해 가지고 공무원 4명에 대한 6만원씩 있고 위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비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씩 얹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통경비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이해와 납득이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계별로 업무별로 업무추진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위원님말씀하신대로 감사계의 시책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 제가 앞에서 설명 드린대로 이 운영비는 여비로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비가 아니고 순수하게 재료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도서 구입비라든지 자산 취득비에 쓰는 것이 일반운영비입니다.

자산취득비도 따로 다 있어요. 다 되어 있는데 이해와 납득이 안갑니다. 꼭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그걸로 마치기로 하고

아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취득비가 예산이 되어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실내의 소규모 책걸상을 고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소요되는 겁니다. 특히 사무용품비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관서당 경비에서 해 놓은 게 그렇게 나온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그만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질의는 군민의 날 행사 경비가 너무 과다 책정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군민의 날 행사경비가 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군민의 날 행사가 3천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100페이지 군민 체육대회 경비가 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101페이지 군 체육회 일반운영비가 2,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400만원 이것 뿐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홍보비니 기타 인쇄비니 하면 약 1억 정도 군 체육회 행사 경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은 경비가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민의 날 행사 준비 관계는 조금전에 사회봉사과에서 할 때 체육회 사무국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순수하게 군민의 날 행사관계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걸로 1천만원을 했고 그래서 이 관계는 예산이 이렇더라도 언제든지 결산을 해 가지고 아까 제가 도체에 7천만원 간 걸 이야기 했지만 올해 군수님이 불러서 제가 가니까 도국장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실행예산을 편성해라 해서 당초에 4,200만원을 했습니다. 체육회에다가 보조를 줬는데 지금 결산이 도체에 2,800만원 나왔습니다. 이것은 임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래 가지고 앞으로는 실행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체육회 운영비가 2,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체육회 운영비는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아가씨 하나하고 사무용품하고 이래 가지고 계상을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체육회활성화를 위하여 11월 24일 체육회 이사회를개최하여 전 이사가 전원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으로 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전문체육인 7인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체육회 이사가 52명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몇 명을 선정할 것인지 또 체육회 사무국에 대한 보수를 현재는 5급 27호봉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사무국장 인건비를 5급 1호봉 기준을 잡든지 본봉만 주고 수당은 안준다 든지 이런 것을 7인회에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여기에서 12월 초순에 해 가지고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체육회 예산이 군민의 날 행사라든지 체육회 사무국에 대한 지원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최대한 발휘를 해서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좀 과다 책정된 것은 사실이지요?

지금 3천만원된 것은 '98년도에도 군체를 했고 그 앞에도 3천만원을 했고 군민의 날 행사관계에도 언제든지 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체육회 운영비 2,400만원은 '97년도에는 없던 것이 '98년도 당초예산에 됐는데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같이 12월 초순에 7인 활성화위원들이 모임을 가지고 체육회 사무국 이라든지 이사라든지 해서 원만하게 어쨌든지 앞으로 예산이 좀 적게 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군민의 날 행사면 체육회 행사인데 기획관리에다가 3천만원을 얹어놓고 또 100페이지에 군민 체육대회 문화체육에 가서 천만원을 얹어 놓았는데 이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다른 점이 뭐 있어요?

그것은 체육회를다루는 데는 문화체육회에서 하고 군민의 날행사는 지금까지 기획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통합을 하는 방도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에서 쓰고 있는 광고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문이나 광고비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확실한 대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군정 광고 수수료 해 가지고 3개사 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3개사는 어떤 어떤 회사인지 밝혀 주시고 군정특집 광고 수수료가 10개사에 1,400만원을 주는데 이것은 10개사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정특집 광고 수수료는 지금 10개사로 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경남신문하고 신경남일보하고 하동신문하고 3개사입니다. 10개사가 아니고. 그리고 군정광고 수수료는 현재 처음에는 경남신문하고 그 다음에 신경남일보하고 경남매일하고 3개가 되어 있었는데 경남매일이 종간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경남신문하고 신경남일보하고 2개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예산편성은 1년에 한 번 하는데 여기 예산편성 내용에 군정특집 광고 수수료를 주는 회사가 10개사라는데 그 내용이 틀린다면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군정광고 수수료 3개사도 1개사가 폐쇄가 됐으면 천만원이 삭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 제가 점심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의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데 항상 작년에 한 예산 편성표를 보고 그대로 해 와서 "내용이 틀렸습니다. 계수가 안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위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문화원 지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정액 보조단체로 해서 1,624만원하동 문화제 행사 보조금으로 1,500만원 다음에 뒷면입니다. 96페이지 거기에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해 가지고 문화원 사업 활동비해 가지고 3,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 세가지 내용을 통틀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 단체 보조금 중 지방 문화원 육성지원 1개 단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라든지 아가씨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문화원 운영비로써 지원을 해주고 있고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문화제 행사를 올해는 안했습니다만 매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금 문화사업 활동비에 국비가 1,900만원, 군비가 1,900만원해 가지고 3,800만원인데 '99년도 사업 계획은 하동 문화지를 약 600부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 교육, 경노위안 및 민요경창대회, 여성 교양 강좌, 국악 개발 및 학생 농악 경연대회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교육, 그 다음에 학생 향토 문화 유적지 탐방, 학생 문화 작품 공모전, 독창 피아노 경연 대회, 그 다음에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는 사진 촬영대회, 전통 혼례 실습교육, 민속 연 날리기 대회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언제든지 제가 앞에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내라 그러면 11월 정도되면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시가 내려왔어요?

사업 신청을 하면 사업 신청에 의해 가지고 예산내시가 내려와서 익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지금 말이죠 인건비라든지 사회개발비라든지 모든 부문에 예산이 깎이고 어려운 때인데 이러니까 경상적경비는 자꾸 느는 것 아닙니까? 이 어려울 때 읍면 향토지 발간한다고 해서 13개읍면에 300만원 이런 걸 내년이라든지 후내년에 가서 경기가 활성화 된 다음에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래서 방금 임위원님께서 향토지 발간 관계를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될는지 안될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읍은 '99년도 7월경에 또 빠르면 읍면은 2000년대에 될거다 그래서 이것도 임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사숙고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동읍 같은 데는 읍지가 발간이 돼 가지고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50년사를 발간했는데 청암이라든지 양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빨리 돼야 되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봐서 임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토지는 읍면이 2002년에 없어진다면 2000년 정도에 조사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2001년에 하면 되겠습니다만 이걸 만일 내년도라도 안하고 놓아두면 2000년도에 가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1페이지 농민상담소는 대통령령으로 91년 1월 1일부로 상담소를 읍면에 둘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민상담소를 두는 걸로 해서 월 5만원씩 13개 읍면 12개월 해서 7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민상담소는 지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면으로 가서 빠른 시일내에 읍면 산업경제계와 같이 있도록 하는데 상담소장들은 어디까지나 읍면하고 접촉을 하고 경비도 들고 예산편성지침에 농민상담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상담소가 아닌 상담원을 읍면에 둔다면 상담소라고 기록이 돼서도 안될 것이고 거기에 굳이 기술센터에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읍면에 주재시킬 인원이 있다고 하는데 예산만 이렇게 꼭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상담소 관계는 위에서는 앞으로 자기들 활동비라든지 실지로 월액 여비를 계상해 주라고 해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도 되겠습니다. 83페이지 민간이전 1억 7,300만원, 86페이지 일반운영비 신문대 1억 3,223만원그 다음에 95페이지 아까 임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는 1,624만원하고 그 다음에 96페이지 문화사업 3,800만원 이걸 같은 맥락에서 생각합니다. 위에 이런 걸 볼 때 이 어려운 시기에 민간자본이전 83페이지부터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1억 7,300만원저희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1개 면에 사업비 9천만원씩 했습니다. 이게 2개 면 삶의 질을 높이는 금액이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이거 100% 다깎으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신문대 1억 3,223만원 이것외에 실과소에서 1년에 약 300만원씩 이게 읍면까지 합해 가지고 약 1억 3,200만원 기타 등등 해 가지고 3억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과소의 월액여비로 나가는 금액까지 합하면 3억이 나가는데 월액여비로 나가니까 예산서에는 안나와 있지요? 그런 걸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사업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살고 남아야 문화가 있는 겁니다. 2,784만원을 지원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우리 하동군에 기여한 게 얼마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6, 97페이지 청학선원 삼성궁, 고소성 이 사업은 내년에 할 게 아니고 차후로 미룰 수 없는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서에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은 놓아두고 청학선원 삼성궁, 고소성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하동군의 역사성 내지 모든 걸 이야기하는데 제가 군정질문한 하동성 복원관계 자료수집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고소성하고 삼성궁이 우리 지역에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볼 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아까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임의 보조단체 1억 7,300만원 관계 이것은 지금까지 임의보조 단체에 대해서 내년도 행사라든지 불가항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제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가급적이면 덜 집행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대 1억 3,200만원 관계 이것은 지금 주민홍보지 관계하고 우리군정에 광고를 해야 될 불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부터는 예산의 원활을 기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약되는 방도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95, 96페이지에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하고 하동문화제 행사 관계하고 문화원 사업 활동비관계하고 이 관계는 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간에 내년도부터는 무엇인가 우리 지역과 군민한테 헌신하는 그러한 문화원이 되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 보조금 집행 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철두철미하게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학선원 삼성궁하고 고소성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악양의 고소성하고 최참판댁하고 가로변 휴식공원하고 청학동 휴양림 문화마을하고 삼성궁하고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고소성 관계도 군수님께서도 올라가셔 가지고 고소성이 엉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청에 갔을 때 고소성이 빠져 있는 걸 실무자 선에서 계속사업은 위에 결재를 올리면 될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인가 고소성 없이 우리 하동은 관광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청학선원 삼성궁 관계는 다음에 언제 위원님들이 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작년에 이 사업이 돼 가지고 2000년 이후에 문화관광부 장관 결재까지 나가지고 지원이 도저히 불가하다는 것을 제가 도에까지 올라가고 문화관광부에 올라가니까 또 옥종분이 한 분 과장을 하고 있어서 청학동 휴양림 문화마을 조성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예산청까지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까지 됐는데 저도 느낄 때 예산관계 때문에 중앙에 가보면 이 사항에 대해서 안되는 게 국비가 6억 3천만원이 오고 최참판댁이 3억이 오고 고소성이 2억이 오고 그러니까 제가 눈물나도록 고맙다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일부분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동 군민의 여러 가지 관광을 외부에 알린다든지 관광명소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지속돼야 되겠다는 생각을합니다. 그 다음에 강성진 위원님께 하동성 복원 관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군수님 결재는 나 있는데 실무자보고한 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럼 전문위원을 한 번 불러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일대를 토지 대장하고 등기부 등본하고 전부 떼 가지고 평면도라도 하나 그려 가지고 우리 강성진 위원님께 조금이라도 행정에서 뭔가 노력하는 표시를내 놓아야 될 것 아니냐 제가 누차 이야기를했는데 안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 물론 삼성궁, 고소성, 최참판댁 다좋습니다.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청학선원 아까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고소성, 최참판댁 거기에는 소설에 의해 가지고는 고증이 없습니다. 하동성 복원은 고증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동의 뿌리 찾기에 군수님이하 공직자들이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내체육관은 현재 물가 인상분하고 잔사업비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를 판단해 보니까 10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직 군수님께 결심도 받지않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수정예산에라도 5억 정도 넣고 내년도 특별교부세라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잔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강성진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로 문화예술회관이나 실내체육관이 온지도 얼마 안되어서 저 나름대로는 무엇인가 빠른 시일내에 조기 준공이 되어야 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문화예술회관도 빨리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박희태 위원장님께서 제가 재무과장할 때 약속사업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박위원장님께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세라도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준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9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회관, 체육관에 돈이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어떻게 해서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보를 왜 못했는지 ? 내년도에 확보를 못하면 또 늦어져 가지고 이 사업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 못했는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도비해 가지고 10억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99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예산청 행정문화과까지가 가지고 이제 실내체육관하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지원받을 대로 다 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군수님 모시고 갔을 때도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진흥기금하고 일반보조를 전부다 받았기 때문에 그게 2억 5천만원 정도는 국비에서 전에 안한 것처럼 해 가지고 행정문화과장께서도 2억 5천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저도 그걸 생각을 했는데 아마 위에 심의과정에 가서 연도별로 보조금 지급 대상하고 이래 가지고 탈락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2억 5천만원 정도가 내려오면 또 도비가 부담이 있고 군비도 부담해서 할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고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로 전부다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보조 받을 것은 다 받아 버렸기 때문에 받을려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도 화개장터 관계같은 것도 연말에 특별교부세를 좀 받을려고 군수님께서 일부러 가셔 가지고 행자부에 가서 이야기를 해 놓고 있고 또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실내체육관 관계는 수정예산때 군비 일부를 부담하고 내년도에는 특별교부세를 좀 받아가지고 내년도에는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관계도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사항 때문에 국비가 지원안됐고 하여튼 간에 박희태 위원장님께서 숙원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특별교부세라도 간곡히 부탁을 하고 금년도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될 걸로 생각되는데 이 사업이 마쳐지고 나면 내년도 하반기에는 의존수입인 특별교부세를 좀 지원 받아서 조기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 관계 이것은 제가 도시과장하고 박희태 위원장님 사무실에 가서 이경규 비서관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행자부나 문화관광부까지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 지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고 앞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 밖에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문화예술회관 관계는 군수님께서 중앙에 가서 로비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의 국비관계가 다 마무리 되었다고 실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교부세나 받아 가지고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예술회관이나 실내체육관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삼성궁이나 그렇지 않으면 고소성이나 여러 가지 예산보다도 이예산이 더 우선적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될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3차분 계약금이 10억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과연 마무리 되겠느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부터 빨리 마무리를 지어 놓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될건데 이것도 마무리 못 지은 상태에서 다른 걸 자꾸 투자를 하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군민이 보는 눈도 좀 틀릴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군 행정을 보는 군민의 눈이나 위원들을 보는 눈이나 보는 시각이 좀 안 틀리겠습니까? 물론 예산확보에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부터 빨리 국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 지어야 되지 이걸 그 상태로 두고 1년 넘기고 2년을 넘기고 어떻게 할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특별교부세를 얻어 올 자신이 있습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궁 관계도 지금 올해 국비가 6억 3,700만원이 오고 도비가 1억 9천만원이 왔는데 저것도 사실상 문화관광부 장관까지 결재를 받아 가지고 2000년 이후에 하도록 그래 가지고 도저히 예산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문화관광부에서 못하겠다 하는 걸 청학동 문화 및 휴양마을 조성관계하고 연관을 지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최규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이게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나 실내체육관 보조금을 전국에서 주는 걸 안 받았으면 이런 사항이 안 나오는데 우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 가지고도 기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 지원이 안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안되면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내년도 특별교부세 신청은 어느 지역을 제외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박희태 위원장님이나 군수님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 방도로 건의를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3차분 예산 10억하고 문화예술회관을 마무리 할려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아무래도 25억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25억을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내년에 확보한다고 해도 어떻게 그걸 다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지을 겁니까?

최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다 옳습니다만 내년도에 가서 특별교부세를 받고 2000년도에 가서 특히 문화예술회관 관계는 박희태 위원장님의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이 관계는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 가서 재원 관계상 군수님이 서울에 올라가서 노력하신 사항하고 또 박위원장님이 좀 노력해 달라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민의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매듭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요없습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제 이야기하던 부분입니다만 부속 서류가 13페이지부터 안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정비해서 내 놓으시라고 했는데 그것부터 한 번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방금 하태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에 대해서 부속서류를 보완을 해서 제출해 주라는 사항인 것 같은데 보완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보면 기획관리실소관에 급량비가 2,95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획관리실 인원이 약 13명 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는 360일분 하루에 6,300원씩 집행해야 되는데 이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은데요? 답변은 필요없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다음 70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 경비관계에 대해서 아까 임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결산 검사를 해 보니까 3천만원을 역시 지원했어요. 그런데 600만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을 잉여금이라 해 가지고 체육회 기금으로 조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사항에 다음부터는 실행계획을세워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98년도 도체 체육경비가 7천만원 되어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내역서를 가지고 가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을려고 갔습니다. 가서 당초 4,200만원을 해 가지고 현재 아마 앞으로 예산이 덜 들 걸로 아는데 앞으로 하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체육회 관계 모든 예산관계는 실행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돼 있더라도 과감하게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실지로 쓰는데 저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제가 털어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체육회 경비관계가 체육회 사무국이 있고 일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행정부서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 나가는데 자기의 주장과욕구 관계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체 관계도 내가 다 깎았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안 좋은 소리도 듣고 했습니다만 이런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체육회 경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원터치 민원 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입구에서 버턴만 누르면 해당 실과소에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불편을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에 일을보고 싶어서 왔는데 문 앞에서 그걸 누른다고 해서 기다리면 그 인력이 어느 소관 어느 계에서 내려와야 되는지 그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또 민원인이 실질적으로 각 소관과에 민원을 보러 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줄 아는데 이것은 오히려 민원인이 불편하고 예산만 낭비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지로 손님들이 와 가지고 건설과가 어디인지 환경위생과가 어디인지 몇 바퀴를도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기획관리실 어디 어디 해 놓고 누르면 기획계에 신호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을 해 가지고 바로 거기에 가서 모시고 오도록 하고 또 만일에

예, 알겠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문 입구에다가 여직원을 한 사람 고정 배치해 놓는 것이 더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여직원한테 제복을 입혀 가지고 안내를 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센터를 만들어 놓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게 그렇습니다. 방금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직원을한 사람해 가지고 안내를 해주면 실지로 지금 우리행정 업무를 다뤄보면 기획관리실에 있는건지 건설과에 있는건지 몇 십년 근무한 공직자도 자기 사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무슨 사무를 물었을 때 거기까지 안내를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편이 더 초래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 실장님이 직원들을 너무 과소 평가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전문 인력을 한 사람 배치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배치요원이 업무를 몰라서 못한다는 소리는 말이 안되지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임의보조 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강성진 위원님께서 질의를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98년도 예산이 1억 3,300만원에서 집행한 것이 5,400만원 밖에 안 했습니다. 약 40%밖에 안된 것 같은데 그런데도 예산편성 기준액이 1억 7,300만원이다 그렇게 지정됐기 때문에 임의대로 예산편성 했다는 소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증액된 것은 당초에 13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13개 단체를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라도 기획관리실장이나 군수가 임의단체보조단체에 지원하고 싶으면 할려고 선심성예산 편성한 건 아닙니까?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읍면에 의원들 주민숙원 사업해 가지고 한 면에 9천만원씩인가 배정하는데 예산이 모자라는데는 모자라는데 이렇게 남아 도는 예산을 자꾸편성한다는 소리는 다음 연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돌리기 위해서 자꾸 이런 예산을편성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계상해 놓았다가 운영해 오는 중 더 들때도 있고 또 덜 들때도 있고 그러니까 앞에서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세계 잉여금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이고 어떤 해에는 더 들수도 있고 덜 들수도 있는데 이관계는 하여튼 간에 앞으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원만하게 지급할 것 지급안 할 걸구분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어느 부분을 삭감하고 총체적으로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부의 기본 지침이 있으면 한 번 밝혀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예산서는 군수님께서 시정 연설 하실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몇 차례의 심의를 거치고 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제출하면서 실지로 내년도부터는 직원들의 관서당 경비도 없어지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따르고 아까 업무추진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깎을 것은 판단이 안되고 임의보조단체 1억 7,300만원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에서 행사 한다고 할 때 자기들의 정액보조 단체라든지 임의 보조단체에 지급하는 액에서 더 추가될 때가 있고 또 그 연도에 집행을 해 보면 상황에 따라서 더 들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에 대해서 원활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 편성에 좀 신중을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수임료가 있습니다. '98년도 변호사한테 우리가 의뢰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5건입니다.

그 중에서 승소가 몇 건입니까?

승소가 합의사건으로 해서 1건이고 4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계류중에 있는 것이 1심입니까? 2심입니까?

지금 1심에 있는 것도 있고 2심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1심에서 패소했습니까?

1심에서도 승소를해 가지고 자기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누구입니까?

고문변호사가 김기한입니다.

이 분이 그 건수를 맡아 하면서 승소율이 저조하다면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소송 업무를 보고 있는데 우리실과에 관련이 되고 해도 아주 이 사람이 성실하게 잘 해주고 있고 또 우리소송 업무를 다루는 과가 아닌 다른 과에 가서도 잘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업무에 대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불성실하다든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음에 재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6페이지 군정광고 수수료에 대해서 우리 황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3개사로 되어 있다가 2개사로 되었다고 하면 이는 1개사가 빠졌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면 될 것이고 주민 홍보용 신문보급에 말이죠? 12개사에 839부가 배부되고 있는데 그 배부선이 어디입니까?

이장, 반장입니다.

이장이 319명지요?

예.

그럼 반은요?

반은 520개입니다.

그럼 839개입니까? 그런데 여기 주민 홍보용 신문보급이 광고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줄일 의사는 없습니까?

이것은 하여튼 간에 다음 수정예산때 부산매일하고 경남매일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매일은 울산에 있지요?

아닙니다. 경남매일은 마산에 있고 부산매일은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매일은 폐간됐다고 했습니까?

예, 종간 됐습니다.

신문을 가지고 주민홍보를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홍보합니까? 군정에 대해서 주민홍보를 합니까? 뭘 합니까? 국정에 대해서 홍보합니까?

주민 홍보지는 지금 이 신문사에 대해서 839부를 우리 국정이나 도정이나 군정을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읍면에 이장들이 농민신문 보고 또 축산신문 들어오고 하여튼 정부에서 피알할 만한 신문은 다 들어옵니다. 또 농업인 후계자 신문도 있고 많이 들어 오는데 예산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88페이지 말이죠? 월간지가 13개사에 구독료가 나가고 있는데 이 배부선은 어디입니까?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실과소장입니다.

이게 여러가지 12개사에서 다 틀리는데 군수하고 부군수, 실과소장이 전부 다 봅니까?

실과소장들한테 전체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실과소장한테 가는 게 있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가는 게 있고 또 공보실에 하나 비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민원인한테 기다리는 시간에 잠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물을 구입한다고 예산이 얹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활용을 해 가지고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좀 편성되지 않고 어떻든 신문기자들이나 신문사에서 이야기하니까 못 이겨서 팔아주는 그런 예산편성은 하지 말고 좀 청내 실과소의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 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 사면 다른 과에서는 그 예산을 안 얹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는 방금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관리실에 구독료가 되어 있고 종합민원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앞으로 한 쪽은 집행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읍면의 행정 모니터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 모니터 요원들이 읍면에 약 4∼5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4∼5명을 활용해서 쓰면서 거기에 격려금이라도 넣어서 점심이라도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좋지 특별하게 또 주부활동 보상금이라 해 가지고 13명에 대해서 준다는 것은 지금 IMF시대에 역행되는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 안되십니까?

지금 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부기자 활용 관계에 대해서는 실지로 모니터 요원이나 이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전체공무원이라든지 지금 경찰서 직원이 150명 되는데 우리는 그런 요원이 1천명이 넘는데도 항시정보는 우리보다 빠르고 저쪽에서 정보가 우리한테 오고 특히 읍면 총무계장이라든지 면장이라든지 이런데 우리 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면 정말 내용이 좋은데 이걸 한 번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한 달에 5만원 주지만 이기사 접수가 4개월 동안 78건이 들어왔는데 하동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고 하동신문에도 게재를 해서 군정에도 반영을 약 15건하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만 공무원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이장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똑똑하게 군에서 꼭 알아야 될 정보나 여론 하나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99년도에는 제가 운영의 묘를 기해서 무엇인가 우리 지역이라든지 군정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문화원 사업활동비가 있고 육성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 지금 5,424만원이 나가는데 '98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문화원에서 문화지 발간하고 지역사회교육하고 청소년 문화사업하고 지역 사회개발, 향토 자료 수집관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8년도'99년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수집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발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원 활동은 뭘 합니까?

이게 활동비가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하동 문화지 발간을 600부 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아니 '98년도에 활동한 실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98년도에 한 것이지역 사회 교육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사업, 지역 사회개발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노위안 및 민요 경창, 그 다음에 향토 문화상 시상, 여성 교양 강좌 및 주부 한글시 백일장, 그 다음에 국악 개발 및 학생 농악 경연, 효자 효부표창, 문예 작품 전시회, 학생 문예작품 공모, 청소년 교양 강좌, 독창 피아노 경연, 학생 향토 문화 유적지 탐방 등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01페이지 체육회 운영비 한 번 봐주십시오. 사무국장을 5급 대우를 한다고 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또 사무국장이 하동군 체육회 운영을 하는데 사무국장을 6급으로 대우를 해 줘도 얼마든지 할만한 사람이 있을텐데 왜 하필 5급 대우를 해주면서 한다는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방안 아닙니까? 현재 사무국장 직급이 몇 급입니까? 공무원 하다 나왔습니까?

예.

몇 급하다 나왔습니까?

6급에서 나왔습니다.

6급에서 나왔는데 왜 5급대우를 해 줍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번 이사회때 체육회 이사회가 전원 사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사가 지금 52명이 되어 있는데 이사 인원 선정 관계하고 체육회 사무국하고 이 관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하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저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5급을 꼭 고집할 것이 아니고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6급으로 사무국장을 해도 충분합니다. 하동 군민 7만명을 상대로 하는 체육회인데 6급 하나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론도 있으니까 한 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6급으로 하향 지원하는데 실장님께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73페이지 임의 보조단체 1억 7,300만원에 대한 지원 현황 내역을 자료 요구합니다.

종합민원실장이 현재 휴가 중에 있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소관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일용 인부임 하나입니다. 전년도 27,811천원에서 18,006천원이 감된9,805천원입니다. 이것은 기본급, 상여금, 유급 휴일 수당, 월차 유급 휴가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전년도 7,802천원에서 29,662천원이 증된37,464천원입니다. 먼저 부서 운영 공통 수용비가 8,964천원, 민원실 화분 구입 120만원, 민원실 수족관관리 40만원, 민원실 도서, 잡지 구입 그 다음에 민원실 건강 자동 측정기기 관리,그 다음 복사기 드럼, 지적 제증명 발급 소모품 구입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표준서식 인쇄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 민원실 문서 인쇄,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부서 운영 공통 공공요금 120만원, 일반 전화료 120만원, 재택 전자 민원 처리 제도 1,386천원, 민원 근무복 구입비가 480만원 다음에 111페이지에 급량비가 324만원, 시설 장비 유지비에 전산 장비 유지비 중 컴퓨터가 160만원, 프린터기가 110만원, 복사기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2여비에 01 국내여비에 전년도144만원에서 918만원이 증된 1,062만원 다음에 부서 운영 업무 추진 공통여비가 714만원, 건축 행정 업무추진 여비 48만원, 진정, 건의 등 민원처리 활동여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03 시책업무 추진비가 전년도 150만원에서 25만원이 감된125만원입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종합민원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다음은 206재료비입니다. 01의 재료비에 대해서 1,250만원인데 전년도에 없었는데 '99년도에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종합민원실 환경 정비에 있어서 실내도색 140만원, 그 다음에 커텐 설치 200만원, 관광 및 홍보판 설치300만원, 기타 물품관리 화분 등 8종에 578만원, 민원인 만족도 표시대 설치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02의 일시 사역 인부임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 신규 작성 인부임 1명에 대해서 374만원입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에 대해서는 민간실비보상금에 150만원이 민원 모니터 요원소집 교육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자산 취득비 관계입니다. 전년도 650만원에서 900만원이 증된 1,550만원입니다. 이것은 건축물 대장 전산화 장비 구입인데 먼저 컴퓨터 구입이 400만원, 프린터 구입이 200만원, 건축물 대장 전산 온라인 통신장비구입이 300만원, 건축물 대장 보관 바인더 구입이 300만원, 재택 전자 민원 처리 제도가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전년도 1억60,378천원에서 122천원이 증이 된 1억6,050만원입니다. 먼저 현장 민원 처리 부품 구입이 350만원, 농어촌 가로등 수리비가 1,000만원, 도시 가로등 수리비가 300만원, 그 다음에 IMF 가로등 부품 구입이 2,0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휴대폰, 호출기사용료 100만원, 가로등 읍면 전기요금이 1억 2,000만원, 피복비는 민원 기동대원 작업복 구입이 60만원, 그 다음에 고가사다리차 크레인 유지 관리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 여비에 대해서는 01의 국내여비에 154만원이 증된 426만원, 관외 출장 및 순회 민원 처리와 120 기동대 청경 활동여비입니다. 다음에 02의 월액여비인데 120 민원 기동대활동 월액 여비를 전년도 828만원에서 276만원이 감된 5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01의 시설비입니다. IMF 가로등주 도색이 1,650만원, 농어촌 가로등 설치 20동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201 일반 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전년도 39,819천원에서 15,979천원이 감된 2,348만원입니다. 먼저 지적 민원 제서식 인쇄, 공유 토지 분할 특례법 제서식 인쇄, 지적 측량 관리소모품 구입, 토지 기록 및 촉탁 등기 서식인쇄 등입니다. 이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페이지 202 여비중에서 01 국내여비가 전년도 978만원에서 594만원이 감된384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유 토지 분할 특례법 추진여비, 지적 측량 검사 활동여비, 지적관리 활동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 재료비에 있어서 02의 일시 사역 인부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인부임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280일을 해 가지고 5,23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먼저 01의 시설비입니다. 전년도 730만원에서 20만원이 증된 750만원인데 지적 측량 기준점 신설 및 보수에 400만원하고 지적 측량 기준점 신설에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전년도 1,900만원인데 1,750만원이 감된 15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지적 서고 진공 청소기 구입 5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수치화일 입력용레코드 구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전년도 47,492천원에서 30,005천원이 증된 1억 4,497천원입니다. 이것은 개별지가토지 특정 조사표 및 결정조서 구입외에 개별 공시지가 감정 평가사검증 수수료해 가지고 산정지가 검증에 56,888천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 도면 제작 전산 편급도가 23,925천원이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운영수당에 180만원하고 시설 장비 유지비에 140만원, 그 다음에 202여비에는 01 국내 여비에 전년도 243만원에서 258만원이 증된 501만원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및 토지 거래 업무추진 여비와 국,공유 재산 관리 추진여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02의 일시 사역 인부임은 국,공유 재산 실태 조사원 인건비 5,236천원입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보조 요원 인부임해 가지고 2,80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에 405 자산취득비 중 01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2,192만원인데 이것은 지가 현황도면 전산 편급도 운용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108페이지 보니까 민원실 화분 구입해 가지고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12페이지에 보니까 기타 물품 관리해 가지고 화분 등 8종 해 가지고 57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꽃이나 이런 걸 많이 키우니까 거기에서 좀 지원을받는다면 굳이 물품 구입을 안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대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8페이지 민원실 화분 구입에 12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578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108페이지 관계는 민원실 자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실과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민원실의 실내에 관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군수님 특별 지시에 의해서 종합민원실 환경 정비를 한 번 해 봐라 해서 어디 민원실을 가더라도 하동민원실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는 없다 그러면 환경부터 좀 정비가 돼도록 해라 해서 이 120만원은 종합민원실 전체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전체 하는 중에서 108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2개를 종합민원실의 일반운영비로 하고 이 2개를 하더라도 좀 모자라지 않겠느냐 해서 수정 예산도 우리한테 좀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대엽 위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꽃을 재배하는 사람들에게 희사를 좀 받으면 안되겠나 하시는 말씀 같은데 종전에도 종합민원실의 분위기를 위해서 몇 차례 해 봤는데 한 두 번은 할는지 모르지만 운반관계도 있고 갈아 줘야 되고 두 번정도 이야기하면 다 장사속이기 때문에 꺼려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종합민원실의 일반운영비와 종합 민원실 환경 정비 재료비에 있는 것하고 해서 종합민원실 대정비를 한 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꽃 재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 센터에서 꽃 재배하는 걸 화분에 옮겨 심으면 얼마든지 이런 경비를 안 들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그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로변 공원 조성하는데 하는 것이고 종합민원실에 와서 민원인들이 흥미를 갖고 분위기가 따뜻하다 할 정도는 아마 기술 센터에서 좀 곤란할 겁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화분을 해 가지고 하고 이것은 하여튼 간에 내년도에는 세부 실천 계획을 종합민원실에서 하더라도 제가 챙겨 가지고 좀 뭔가 독특하게 종합민원실을 꾸려 나갈려고 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특별 지시를 몇 차례 이야기해 가지고 이것은 함양군이라든지 잘된 곳을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종합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군수님에게 결심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된 겁니다. 그것은 하여튼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109페이지에 복사용지 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원실에 예산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예산때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202 여비에 보면 100% 이상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큰 이유가 있습니까?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현재 재무과 관재계에 있던 국, 공유 재산 사무가 전부토지 관리계로 이관되면서 종전에 국, 공유재산 관리 추진 여비로 되어 있던 걸 토지 관리계로 넣어 주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