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사공직 의원 발언
공직
사공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일차 회의를 개시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농림과소관
의사 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농림과·농업기술센터·재무과·유통경제과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98년도 농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림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증언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농림과장 김종길입니다.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농림과장 김종길
공직
사공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림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선서를 하였습니다. 농림과장께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농림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사공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에게 농림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직
사공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위원님.
병헌
천병헌위원
천병헌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영농조합법인 현황에 군위황금배 수출이라고 해 놨는데, 산성 봉림에 최팔원이라고 해 놨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진도는 얼마나 되어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11페이지에 개량물꼬 공급이라는 거는 어떠한 제품이 어떻게 나가는지 가격으로 공급 받아서 농민들이 사도록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상으로 주는지 이 공급처와 공급됐는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2페이지에 산림간벌이 우리 군위군 전체 어떠한 곳에 어떤 산림의 간벌을 하는지 이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천병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영농조합 법인에서 황금배 수출하는 거는 황금배단지가 법인으로써 설립이 ’96년도에 했습니다. ’96년10월에 했기 때문에 지원은 사업실적이 있는 익년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표상에는,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아니고 유통경제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내역은 나중에 그리 물어보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유통경제과요, 거기에서 지원하고 다 한다.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법인 설립해 가지고 관장만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관장만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개량물꼬...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예, 두번째 개량물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량물꼬는 전액 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당 8천원씩으로.
병헌
천병헌위원
개당 얼마라고요.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8천원짜리입니다. 제품은 전부다 플라스틱류의 제품입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면부에 배당이 됐습니까, 안그러면 그냥 몇 개 해 가지고 줬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예, 일단 신청을 다 받습니다. 모든 농림사업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신청 받아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이게 말입니다. 물꼬라고 하는 것이 물건이 각 리동단위에 나왔는데 저걸 농민들이 뭘 하는지 어떤 농가에 뭐 어떻게 주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 일단 신청 받아 가지고 주는 거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그리고 간벌사업은 저희들이, 간벌은 조림을 하고 났으면 우리 조림지역에 대해서 간벌을 하고 있습니다, 조림지역에 대해서 간벌을 하고 있는데 보통 조림후 10 내지 20년 된 임지로써 수간 간격이 굉장히 심한 임지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어린나무가꾸기라는데 어린나무는 어떤 나무가 어리다고, 어떤 곳에 있는 나무를 어린나무라 하고 어떤 곳에 있는 건 아니다 이거를...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예, 어린나무는 조림후 5 내지 10년.
병헌
천병헌위원
조림을 했는 곳에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조림후 5 내지 10년 기준으로 먼저 풀베기를 하고 난 후에 어린나무가꾸기로 그렇게 순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간벌...
병헌
천병헌위원
조림했는 외에는 가꾼 일이 없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예, 조림했는 이외는 천연림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하고 있어요.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예, 그거 뭐 똑같은 용어입니다. 간벌은 조림지에 시행하는 것을 간벌이라 하고, 조림지가 아닌 곳에 간벌하는 바 그런 뜻은 천연림보육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직
사공직위원장
최종구위원님.
종구
최종구위원
14페이지에 4월2일자 대구 북구 매천동에 권점희 씨가 농지전용을 하면서 전용부담금은 부과를 안시켰다 이겁니다. 안시겼지요?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어디요?
종구
최종구위원
14페이지에 포장지공장을 짓기 위해서 포장지 만드는 공장을 짓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 안시켰다 그겁니다. 그렇다면은 16페이지에 보면은 7월16일자 효령 금매리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목재품을 만드는데는 전용을 부담을 시켰다 이겁니다. 같은 나무로 만드는 공장인데 한 사람은 부과를 시키고 한 사람은 전용부담금을 안시켰다 이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이거는 위에 권점희 씨에 대한 것은 농산물용 포장지 상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용시설이기 때문에...
종구
최종구위원
농업용으로, 그러면 뒷장에는 공장 목재품?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예, 뒤에 목재품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구
최종구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한 사람에게는 천몇백만원을 부과시키고 한 사람은 전혀 부담을 안시켰다 이겁니다. 같은 나무로 목재를 만드는데 하나는 부과시키고 하나는 부과 안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목재상자라는 건 똑같잖아요, 나무로 만든다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근데 이거 위에 금매리에 목재품 이것은 자기가 일반적으로 농산물 생산용이 아니고 목재품으로 있고, 저희들이 조금 부과를 할 수 있는, 설명을 상세하게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어떤 데 부과를 하고 어떤 데에 부과를 안하는 그 기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용부담금이 전액 감면되는 것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공용의 공공시설 이건 전액 전부 감면입니다. 그리고 70% 감면되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택지개발사업 국비에 의한 이거는 그래 대답을 드리겠고...
종구
최종구위원
그건 내가 알겠는데 같은 공장이라 이겁니다, 같은 공장인데 공장안에서 만드는 상자가, 안그래요, 부과 안시켰다 이겁니다. 같은 공장안에서 나무로 목재제품 만드는 거 이건 또 부과시키고, 나는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다 같은 나무라도 위에 말한 권점희 씨 거는 농가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면기준에 의해서 감면했는 거고, 뒤에 했는 목재품은 농산물로...
종구
최종구위원
목재품은 나무입니까, 목재품이라는 거는?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그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목재품은 저희들이 농산물로 간주를 안하기 때문에...
종구
최종구위원
그러면은 목재품은 농지세 에 농지전용 부담금을 1,900만원 부과시킨다 이거요, 근데 여기는 1,900만원을 부과시키고 여기는 또 부과 안시키고. 이건 부과시킬 수 없습니까 이 공장은, 포장지말이예요, 권점희가 대구사람인데 농지전용 조성비 하고 부담금을 부과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시켜도 그 시설자체가 농업용시설이기 때문에...
종구
최종구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공장은 부과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공장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같은 공장인데 여기는 1,900만원 부과시키고 여기는 부과 안시켰다 이겁니다.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그런데 농지법에 보면은 저희들, 법상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구
최종구위원
물론 농가가 필요로 하는 공장이면 모르지만도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장인데 어디까지나 이건 전용부담금을 부과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 부과시킬 수 있도록 한번,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그런데 다소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농지법상 기준을 그렇게 적용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공장이니까 부과시켜야 됩니다, 전용부담금도 없고, 조성비도 없고, 아무 것도 부과 안시키겠다 이겁니까, 맞지요?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다음에 얘기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산림훼손 형질을 변경하면서 허가를 19건 냈는게 있는데 형질을 변경하고 난 이후에 조성비를 부과 안시킵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이거는 서식에 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산림형질 변경을 해도 여기 전용부담금이라든지 대체 조성비를 전부다 저희들이...
종구
최종구위원
형질변경이라는 거는 농로라든지 농가주택이라든지 이런데는 부과 안해도 좋은데, 형질을 변경해 가지고 어디 농지로 변경돼 있으면 음식점 같은 데는 시켜야 되지 않나요?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합니다, 그거 전부 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여기 다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예, 이 표상, 당초 서식이 이래서 안나왔습니다마는 전부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용부담금하고 거기에 따르는 대체 조성비도 다 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더 다음에 얘기해 주시고, 허가사항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공직
사공직위원장
천병헌위원님.
병헌
천병헌위원
2페이지에 보면 집단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인데 사업명은 ’97돼지 경쟁력제고사업이고 대상자는 군위군 의흥면 읍내리 743번지 도성욱, 사업비는 융자가 얼마 돼 있다, 사업내용은 돈사신축이고 진정회수가 3회를 진정을 했다, 환경오염을 우려한 돈사신축 반대, 진정은 이거 동민이 했는지 개인이 했는지 누가 했는 걸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면담은...
공직
사공직위원장
천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병헌
천병헌위원
진정회수가 3회인데 이거는 개인이 진정을 했습니까, 동민이 했습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그거는 수서리 주민입니다. 첫번째 진정했는 것은 ’97년도 6월28일날 최진우 외 41명이 진정을 했고, 두번째 진정은 역시 그해 7월24일날 박해근 외 38명이 진정을 했었습니다. 주민이 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그러면 일곱 번이나 돈사 부지내 축사에 대해서 이전권유를 했는데 권유를 하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뭐 어떤 대답을 합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저희들이 권유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그 중에서 도성욱 씨 말씀이 “그러면은 현재 있는 기존돈사만큼 하겠다” 당초는 신청이 500평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에 안나타나 있습니다. 500평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분이 물러서 줬는 것이 기존있는 돈사 292평만큼만 현대식으로 하겠다는 그뜻입니다. 그래 해가지고 기존돈사 부지내 현대식 축사 신축한다 해도 지역주민들이 그것도 안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허가는 다 나가 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건축허가 후에도 진정인은 계속 반대하고 있다, 현재.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 있는 상태에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그러면 현재 진정인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이면 이달 아닙니까, 오늘 1일이다, 이달 내로 이것이 안되면은 모든 것은 반납돼야 된다 이런 뜻인데 우리 농림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에요.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다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돼서 넘어갈 수 있는 작업인데 이 작업은 작년도 작업이기 때문에 다시, 지금 현재 이월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성욱 씨 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내에 준공이 안되면은 이 자금은 자동적으로 반납되는 걸 알아 주세요, 그렇게 아마 도성욱 씨도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그걸 왜 묻냐하면은 담당하고 있는 우리 농림과나 현재 각 우리 면단위 위원님들이나 여기에 대해서 이런거 저런거 처리 못하는 말이지, 위원들은 뭐하느냐, 또 농림과에는 뭐하느냐 이런 소리 안나게끔 농림과장님 좀 처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그 페이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에 임업협동조합 육성에 대해서 1,200만원을 배정해서 600만원 현재 집행이 됐고, 잔액 600만원은 무슨 이유입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지금 자금이 안왔기 때문에.
병헌
천병헌위원
돈이 없어서 안 됐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국고가 와야, 이거는 비율이 국고 50%이고, 군비 50%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국비가 곧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곧 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직
사공직위원장
손유준위원님.
유준
손유준위원
손유준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농림과는 산림과하고 구조개편으로 통합이 돼서 업무가 과다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2페이지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돈사를 지을려면, 생산소득을 높이자고 돈사를 신축하기도 하고, 해당과에서 허가를 내주기도 했는데. 당초에 이러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인 당사자와 주민들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과장님이 충분하게 주민들 이해를 시켜서 했더라면 이러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야기되지 않았을텐데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지역별로 동료위원이 있고 이런데 이로 인해서 또 지방에 민심의 소재도 있는데 이 관계는 주무과장이 되시는 농림과장이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허가를 내 줘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개인진정도 아니고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못했다는 데는 농림과장님이 잘못 하신게 아닌가 이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답변에 그런 일이 없다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대책이 뭐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예, 손유준위원님께서 저희들 의흥에 돼지경쟁력사업 민원에 대한 상당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오염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한 거는 지역주민여론을 충분하게 감지를 하고 해서 한 후에 모든 사업을 행정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그게 의회하고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차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입니다마는 임업협동조합 육성법에 의해서 국비 하고 집행된 예산이 상위법에 의해서 이 예산이 지정돼 내려옵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리고 임도관계, 모든 사업 중에는 전부 농림과에서 예산을 수급해서 허가를 하면은 임협 조합에서 이 사업을 계약합니까, 임도사업에 대해서?
공직
사공직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해 주세요.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여기 임도관계는 지금 현재 임협에서 계약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자금은 농림과에서 배정을 해 주고.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사업계약은 임업협동조합에서 합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무과에서 임협하고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사후 보수관리는 또 농림과에서 합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것도 제도가 상위법에 의해서 그래 됐습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보수비도 역시 한 가지입니다. 매년 이제까지 기 설치했는 것은 축대라든지 모든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임도는 딴 도로와 달라가지고 산골짜기에 있는 도로기 때문에 저희들 보수를 안해 주면은 완전히 못쓰기 때문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러면은 천재지변으로 어떠한 보수가 아니고 하자보수가 있을 시에는 과장님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하자는 하자보수 기한이 지금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 동안에는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협을 시키고 3년 넘으면, 하자보수 기한이 끝나는 시점에는 군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영농법인관계, 이 영농법인관계가 과장님이 제출한 서류대로 거의가 사실이 맞습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예, 저가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할 때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게 12개소이고 준비중 3개소, 사업 중단 9개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부다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당히 유명무실한 법인에 대해서는 자진 해산토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근데 업무도 과다한데 자진해산 권유하도록 또 행정소모를 시키고 사전에 영농법인 신규허가 당시에 농림과에서는 엄선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이 법인설립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법인을 5인이상 설립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 것밖에 안합니다. 통보만 저희들이 받습니다. 법인설립은 그분들이 임의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단지 통보돼 들어온 이후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심의를 합니다. 하고, 위에 지원에 유명무실 자진 사업중단 돼 있는 법인은 저희들이 지원법인이 아닙니다. 그런점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묻겠습니다? 군위화산한우에 박복태 고로 학성소재지에 430평, 여기에 조합이 잘 운영이 됩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사업중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진해산 하라고 공문으로...
유준
손유준위원
그리고 군위시설포도 장을곤 씨는 잘됩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시설포도는 어느 정도, 작년말 현재 보면은 약 한 3,000만원 정도의 순소득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잘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리고 농촌지도자에 군위 하곡리에 이효일 씨,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이 관계는 금년도에 우리 농림사업 저희 심사규정에서 아마 조금 문제점이 발생이 돼 가지고 의성지청에서 수사해 가지고 종결단계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듣기는, 아마 지원자금이 일부가 회수가 안될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지청서류를 현재 완전하게 났는 서류를 보지 못해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리고 농촌기계화 농기계창고 관계, 농기계 창고는 금년도에 신규로 몇 건 나갔습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신규가 17개소 해서 1,000평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지금 진척사항이 다 그대로 됐습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옆에 난에 보면 개인별 참여농가 명단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동이용 협약이 돼가 우리한테 들어왔는 농가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리고 가축피해 복구비입니다. 5페지인데 이것도 금년도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정부복구 지침에 의해서 본군에서 시행했습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부다 지금 현재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다 올린겁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장곡휴양림 관계인데 우리 의회 8명이 과장님 안내로 몇차례 방문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수익이 약 2,400만원, 이거 조수익아닙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맞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이런데 순수익입니까? 상단에 나온거...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상단에 2,473만1,600원은 우리한테 그대로 입장료 하고 세입을 그대로 받아 들어왔는 세입금액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세입금액인데 여기 유지관리비가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운영비가 약 2,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 갑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인건비는 거기에 기능직이 2명이 있습니다. 약 한 3,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현재로 봐서는 투자금액에 비해서 매년 적자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이 적자요인이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언제까지 발생할 것 같습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저 생각으로는 이 적자가 당분간은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상당히 오래 가는데 한 해에 휴양림지구가 선정돼 있는데 그 동안에 개선책이 최대한 뭐 어떻게 분석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예, 이제까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가지고 복합산막만 갖고 있었고, 또 5평짜리 작은 산막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보다가 올해 신규 10평짜리 산막을 아주 초현대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으로 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이용하리라고 보면은 다소나마 좀 더 안나아지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객들이 오게끔.
유준
손유준위원
저희들 위원들이 현지 방문해 본 결과 평가를 내리길 그 당시에 과장님이 재임 안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당초 입지선정부터가 잘못됐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고, 그 모든 걸 안고 김과장님이 수고가 특별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지금도 앞으로 계속 투자가 된다면은 군위군의 예산도 그렇게 넉넉치 못한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농지전용 허가문제인데 여기 누락된 거는 없습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없습니다. 이 51건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농지전용했는 그러한 건수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특히, 부계 팔공산 같은데, 명산이 파괴된 거 아까 우리 동료 최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복구됐습니까, 현재 상태로 답변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예, 그거는 농지전용이 아니고 산림형질 변경입니다마는 전번에 각 매스컴에도 나고 했습니다마는 그거 위반했는 분은 지금 현재 의성검찰에 입건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몇 건이나 그랬습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지금 1건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통나무집 마주편에..
유준
손유준위원
기회가 닿으시면은 현지 과장님 방문 한번 해 보시고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직
사공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도재영위원님.
재영
도재영위원
이제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흥면 읍내리에 있는 도성욱 씨 돈사문제는 제가 직접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기도 참 어려운 사항에 여러 가지 원인이 안에 내포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하나 맡기더라도 소신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소신있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안옵니까. 왜 이러냐 하면은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그 바탕을 법에 두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문제를 원칙적으로 민원사항이라는 것은 허가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참작해서 민원이 있나 없나하는 걸 참조할 뿐이지 민원이 있다 그래서 허가를 안한다 하는 것은 이거는 법에 없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돈사를 지으려 했는데 이거를 두 해를 끌었습니다. 두 해를 끄는 그 동안에 사소하게 엄청나게 변화가 왔습니다. 이걸 왜 이랬냐 하면은 현재 과장님께서는 처음부터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상황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만일 행정소송을 했으면은 군에서는 패소합니다. 백 번 패소합니다, 이거는. 행정소송 했으면은, 그래서 군에서 허가를 끝에 가서 내 주는 원인은 행정소송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막았을 뿐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정소송을 못하게끔 허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진작에 허가를 해 줬으면은 아무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진작 허가를 안해 주고, 처음에 민원이 일어났을 때는 불과 2, 3년이었습니다. 이거를 오래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 설명하자면 멀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선거과정에 일어났던 사항도 이런 것이 전부 연계가 돼 가지고 집단민원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때 반대했는 사람들 분석을 해 보면은 딱 선거하고 맞물립니다, 이게. 사실은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 처음에 반대를 했습니다. 심지어 수서리 같은데는 여러분이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부락 속에 큰 돈사가 두 집 있습니다. 한 집에는 약 600두 먹이고, 한 집에는 2,000두 먹입니다. 그 부락속에 있습니다, 부락 안에 한테. 자기 집 울타리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은 가만히 입도 안띠고 있으면서 거기서 몇 백미터 떨어진 자리의 거를 앞서서 반대한다는 게 왜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돼죠. 그럼 거기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수북리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는 걸 어떻게 민원으로 받아들입니까, 민원으로 받아들일 자세를 잃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워낙 내용을 잘 아는 사항이고, 또 도성욱이라는 사람이 우리 집안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거듭 거론하질 않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모든 일은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항은 법에 합당하면은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해 놓고 민원은 민원대로 처리하도록 해야 되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려면은 우리 군위군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돈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앞으로 오·폐수처리장 처리문제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 고심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같은 거는 어떻게 만들어 내겠습니까, 그런 소신없는 행정을 한다면은 그건 하나도 못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오·폐수문제 같은 거 어떻게 처리한다는 걸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그게 지금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앞으로 소신있는 행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도재영위원
그 다음에 임업협동조합 육성자금, 아까 누가 물었습니다마는 1,200만원 돼 있는 이거는 국고보조금입니까, 군비입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그거는 국고 50%, 우리 군비 50%.
재영
도재영위원
그걸 표시를 해 놨어야죠, 전혀 표시가 안돼 있잖습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앞으로는 표시를...
재영
도재영위원
그런데 임업협동조합 문제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임업협동조합에서 설립을 해 놨을 때 우리군 산림과에 있는 모든 사업을 임업협동조합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이 전연 어떤 생산근거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통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을 전부 협동조합으로 밀어준 겁니다, 사실은. 지금 보니까 임업협동조합에 보조라는 것은 어떤 세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영이 어려워서 이거를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어떤 명분을 붙여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임업협동조합에 운영비 형식으로 그렇게 보조지급을 합니다.
재영
도재영위원
운영비로 보조를 하고 계십니까, 현재 임업협동조합이 말입니다. 자체도 신용사업을 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벌써 예금이 돼 있고, 그 동안에 현재 하고 있는 임업협동조합 사업이 엄청난 사업을 이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임업협동조합에 우리가 주는 사업을 임업협동조합이 100% 다 직영을 한다고 보십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영
도재영위원
계약은 물론 우리 군에서 임업협동조합 하고 계약을 하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그 계약을 해 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하느냐, 아니면 다른 업자에게 하청을 주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예, 자기들이 임협에서 직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만, 거기에 포크레인 장비가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장비는 자기들이 임차를 해 갖고 합니다.
재영
도재영위원
이거를 저희들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업협동조합에 연간 1,200만원이라는 자금지원을 이제는 안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들으면 노할지 몰라도 현재 이거는 전에 임업협동조합이 아주 어려웠을 때에 자금지원을 할 수 없이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임업협동조합은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을 했으니까 자력으로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단체인데 어떻게 해서 다른 데는 안하고 임업협동조합에만 하느냐, 군비 보태고 국비보조 보태 가지고 지원한다면은 농업협동조합도 해 줘야 될거고 축협에도 지원해 줘야 될거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아까 임도문제를 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질의의 핵이 조금 빗나갔습디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은 임도를 배정받아 오면은 이건 무조건 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죠?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예, 지금...
재영
도재영위원
근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임업협동조합에 안주면 안된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안주면 안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영
도재영위원
법적근거가 없죠?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그건 있습니다마는 법에 의해 가지고 산림사업...
재영
도재영위원
가능하면은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쪽으로 하라하는, 다만 권유하는 쪽이지 반드시 하라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맞죠?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도재영위원
그런데 전부 임업협동조합에 준다는 것도 재고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래 묻냐하면 이런게 있습니다. 임도를 금년에 한번, 내년에 한번, ’99년에 한번 나오면 말입니다, 단 한 군데라도 입찰을 한번 붙여 보세요, 단 한 군데라도. 가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1㎞가 지금 현재 한 5,000만원 정도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 찍어주고 1억원이면 1억원을 입찰을 한번 붙여 보십시오. 어느액에 낙찰이 되는가, 한번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연구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임협에다가 그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후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사후관리에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표에도 보면은 옛날에 일반기업체에 한번 했는 건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아주 사후관리가 잘 안돼 가지고 곤욕을 치뤘습니다. 이 관내에는...
재영
도재영위원
그거는 집행부에서 임업협동조합에 사업을 주기 위한 구실이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했다고 해서 반드시 완벽하게 잘했다고 하는 사례는 아닙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잘한 것도 있을 거고 못한 것도 있을 거고, 개인 줬는 것도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 것이지 임업협동조합에 줬는 게 100% 다 잘됐는데 개인 준 것은 무조건 안됐다, 그건 임업협동조합의 사업을 밀어주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이지 반드시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고향마을에 그 당시에 임도를 냈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임도 사후 보수하는 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두 해만에 한번씩 약간약간 손을 댔는 흔적은 보입디다마는 밑에 구조물을 근본적으로 차가울 때 겨울에 해 가지고 다 부서졌는데 그걸 내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까지도 그게 아직까지 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수자금이 나왔는데도 그냥 부서진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 보시면은.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재영
도재영위원
이지리 지역입니다, 바로.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데려다 보여 드릴테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도재영위원
계속 얘기해도 안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제가 설명한 것이 그런 것을 이내들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한 쪽만 계속 주느냐 하는 걸 묻고 있는 것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엄청난 재정을 절약할 수 있고, 또 그 돈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양도 유입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길을 놔 두고서 왜 계속 한정돼 있는 것밖에 안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담당과장님께서 앞으로 한번 많이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그러면 군에 엄청난 이익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직
사공직위원장
박만관위원님.
만관
박만관위원
예, 박만관위원입니다. 앞서 도재영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임도개설에 우리 관내에 여러 개 임도개설이 됐는데 산주가 10% 부담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건 임도개설이 되면서 산주가 10% 부담한 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지금 현재 산주부담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여러 건 중에 한 건도 없지요,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과에서 협의를 많이 못한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그런데 임도시설 자체가 저희들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예를들어서 일반 농림사업처럼 일단 자기 소득이 나와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가장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그런 결론입니다마는 임도에 관한 사업이 내년도부터 다시 사업시행이 새로 또 바뀝니다. 바뀌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물론 임도 내는 데는 산주가 방관하는 곳도 많지마는 산주가 필요해서 요청하는 곳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산주가 요청하는 임도를 군의 계획하고 맞아 떨어진다면은 이건 충분히 산주도 10%를 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있으면은 당연히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연 그런 게 없는 것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가지고, 조합법인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 조합법인 부실영농조합법인은 아까 과장님께서 정리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영농조합은 간판만 걸어 놓고 3, 4년이 되도록 아무 것도 안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이런 영농조합법인을 차라리 지원을 좀 더 해서 육성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리를 하든지, 아마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도 감사에서도 우리는 우리지역에 올까봐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과장님이 확고한 그런 어떠한 계획이 앞으로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사업이 중단되고, 유명무실한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산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설립보다 해산하기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법상으로 이거는 전부다 상법하고 민법저촉을 받기 때문에 일단 해산하려고 그러면 총회를 열고 해야 되는데 이 회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마 농림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특별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줄 압니다. 상법이라든지 민법저촉을 안받고 직권으로써 그렇게 해산 유도하는 법을, 아마 그런 걸 농림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설립보다 해산이 더 어렵다는 말씀은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 법인을 설립할 때에 동참한 분들이, 다시말하면 토지를 설정한다든지 할 때에 깊이 내용도 모르고 주위에서 해라, 밭도 못쓰는 하답밭을 가지고 묵히는 밭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담보설정하고 내용도 파악 못하고 옆에서 말하니까 같이 해 보자 이런 일시적인 생각으로 가입을 했는데 지금 봐서는 후회가 막심하다, 담보설정 했는 걸 풀어야 되는데 이것도 못풀고 있다 하는데 이 설립과정에서 내용도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설립을 해 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설립은 농업인이면 누구나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정관을 작성해 가지고 법원에 등기를 하면 이루어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설립등기를 한 연후에 30일 안으로 통지를 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자기들이 설립을 해 놓고 우리 이렇게 설립을 했노라 하고 통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법도 새로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변경중인데 내년도부터는 설립통지도 안해 준답니다. 자기들 일방적으로 설립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런 사업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위원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설립을 할 때에 사전에 농림과에 상의없이 자기네들이 설립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어 가지고 자기대로 설립해 놓고 등기소에 등기해 놓고 농림과에 신고하는 건 아니지요, 설립할 때에 농림과에 상담해서 같이 의논해서 설립하는 게 아니고요.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법원에 설립등기를 한 연후에 저희들한테 통보해 줍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통보만 됩니까?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그렇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러면 신청 접수가 되면은 답사해서 현장확인 내용, 또 앞으로 뭔가 형식적인 영농법인설립인가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누가 와서 확인도 안한 과정에서 설립허가가 나고...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일단 설립을 하고요, 우리가 만약 지원을 할 경우가 안있습니까, 그걸 설립되고 나서 1년 후에 자기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할 때에는 이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냐, 사업성격이 어떤지 그걸 판단하는 단계는 있습니다. 그건 각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지원할 때 이야기입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알겠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던 간에 이루어진 이상 앞으로 부실영농법인을 육성을 시키든지, 이 문제를 정리를 해야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직
사공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준위원님.
유준
손유준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과 도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임업협동조합 지원자금 하고 임도개설 공사 이 두건인데, 지원자금이 지금 현재 중앙에 영림소도 해체되고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비영림법인으로 전국에 구성돼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이 지원금 지원을 중단해도 좋은지 계속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지 행정요구해서 답변을 받아 가지고 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임도개설 공사 이것도 앞으로는 농림과에서 직접 입찰할 수 있든지 재무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임업협동조합으로 이관 안해도 법에 저촉이 안되는 건지 이 질의요구서를 본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임업협동조합은 비영리업체로써 자산도 많고 여신업무까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신업무 취급하지 아니할 적에 지원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건은 개선시켜도 괜찮지 싶어서 본위원이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준
손유준위원
예.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첫번째 말씀하신 임협에 대한 지원사항 관계를 중앙부서에 물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두번째는 임도개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물었습니다. 그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물론 입찰부서는 재무과입니다마는 도에서 임도에 대한 사업이 내년도부터 완전하게 정책이 바뀌는 실정입니다. 어떤식으로 바뀌냐하면은 이제까지 임도사업의 입찰이라든지 계약은 우리 군위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환경관리소로 넘어 갑니다. 그러니까 도가 시행을 하도록 그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두번째는 질의를 안하셔도 내년 되면은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유준
손유준위원
내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임업협동조합 지원금 개선대책 상부질의후 답변사항 ·임도개설공사를 앞으로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 도 질의 후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공직
사공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11시25분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증언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
공직
사공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선서를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사공직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저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직
사공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위원님.
병헌
천병헌위원
농업경영인 신청 및 선정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 선정인원 35명으로 지원금액은 11억7,000만원이며 11월 현재 9억5,900만원이 배정되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놨는데 나머지는 사람이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 지원이 안됐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사람은 35명입니다.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예산 자금배정이 조금 덜 됐는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이 못된게 있는데 연말까지 다 완성할 수 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이번달이 연말인데 그러면 이번달 내로는 다 된다 이거죠?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가능합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공직
사공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만관위원님.
만관
박만관위원
조금 직전에 농업경영인 신청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연초에 신청인 수가 전체 몇명입니까, 군위군 관내에 신청자 수가?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신청은 40명이었는데 35명이 금년에 선정돼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예비후계자로 얹어 가지고 ’99년도에 예비후계자들이 후계자로 승계가 될 그런 계획입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러면 5명이 신청자 중에서 탈락 됐는데 그분들은 ’99년도에 우선적으로...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조건이 되면은 되고, 그 외에도 예비후계자가 각 리부에 더 있습니다. 현재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몇십명 정도 더 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러니까 40명 신청해서하면 35명이 선정됐으면 그거는 거의 전원선정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경영인 신청자 수는 갈수록 신청자가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별로 늘어날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99년도에 저희들이 예정되는 자금배정인원 하고 신청인원 하고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맞아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신청인원이 아마 배정인원보다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결국은 앞으로 신청자가 조건이 다 맞으면은 그 신청자는 거의 100%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선정이 돼야 되겠다고 봅니다. 여기 현재 조건이 다 맞는데도 떨어진 사람이 5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뭔가 조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5명이 선정 과정에서 제외가 됐습니까, 이게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내용이?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과정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신청을 하면은 적격자 선정을 위해서 읍면단위에서도 한번 심의를 거쳐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로 통보를 해 주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전문심의위원회라는 걸 구성해 가지고 하고 최종적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하는데 거기 심의과정에 전부 점수화 돼 있거든요, 영농경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영농기반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적격자 심사기준이 있어 가지고 우선 순대로 700점을 만점으로 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합니다. 하면서 읍면별로 안배도 감안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점수가 낮은 사람은 천상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점수가 많은 사람부터 지역적인 안배도 고려하고 해서 지금 현재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을 하겠다고 각오를 하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라든지 또 현재 우리 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이런 신청이 들어올 때에는 100% 수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공직
사공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최종구위원님.
종구
최종구위원
방금 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현재 정부에서 농촌의 농업경영인들에게 지원한 사업들이 모든 것이 지금은 빚더미에 농업경영인이 빚만 지금 많이 있습니다. 빚만 지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 또 어디 나간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농촌의 농업경영인들이 빚에 쪼달려 가지고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들에게 지원한 사업목적이 35명에 대해 가지고 11억7,000만원을 또 지원하면은 이건 어디까지나 융자 아닙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구
최종구위원
보조는 없지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구
최종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자율이 얼마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도 이런 막중한 돈을 줘 가지고 농업경영인들이 참 유효적절하게 정부에서 지원한 사업비를 고맙다는 그런 생각에서 참 착실하게 농업경영을 한다면은 괜찮은데 이 돈을 3,000만원 지원해 줬으면, 그 투자목적이 빗나간다 이겁니다. 다른데 이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왕이면 소장님께서 사업계획을 영글게 세워 가지고 대상자 선정과정에 개발위원들이 모여서 동태라든지 타당한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도 이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최위원님 말씀대로 빚구덩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리고 ’98년도 보조단체 정산내역인데 군위군에 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또, 지도자 군위군연합회에 연말에 대해 가지고 경비 200만원을 지원한다는데 연말이 다 돼서 경비를 쓰면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우리 지도자회가 읍면단위가 8개회 있고, 군단위 1개 회가 있는데 연말총회 겸 회의를 하는데 이걸 나누면은 1개 회에 한 25만원 정도밖에 안돌아 갑니다, 전체는 200만원이지마는...
종구
최종구위원
회의비, 기타...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회의비 뭐 급식비 하고 1개 회에 25만원밖에 안되는 돈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공직
사공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준위원님.
유준
손유준위원
오소장님, 격무에 많이 바쁘신데 수고가 많습니다. 손유준위원입니다. 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대통령령 제5889호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해 놨는데 목적도 나와 있고 운영실적도 나와 있는데 주로 여기 회의는 뭐합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농업관련기관, 단체 임직원, 독농가 이렇게 해서 17명의 위원이 있습니다마는 회의는 1년에 여러차례 하지는 않습니다. 서너차례 정도로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지역의 농업발전에 기여한 근거를 서로 제공하거나 토의하고, 저희들이 농업인 개발과제라든지 주요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심의회를 한번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과정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서로 의견들을 제안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해서 당연직위원, 지정위원 이래 돼 있는데 여기에 모여서 하는 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도움이 많이 되고 농업기술지도에 상당히 일익을 한다하는데 어떤 일입니까, 법에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이 돼 있어도, 연 심의회 개최를 3회하고 전문분야회 두번이나 개최하고 공무원외수당은 1회 1인당 5만원씩 75만원을 지급했는데, 수당 지급하고 연찬회하고 회식하고 뭐 괜히 세금만 날리고 안그래도 전문분야인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전직원들이 노력하는데 이건 뭐 조언도 듣기 위해서 하겠지만 유명무실한 단체 아닙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손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시군마다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업과 관련있는 기관단체장이 또 독농가, 조합법인 대표 이런 분들이 모여 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농업에 관한, 농촌에 관한 현안문제 의논도 하고 상의도 하고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 있으면은 또 서로 제의도 하고 해서 상당히 유익한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예, 다음 질의입니다. 농업인 조직체별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이 조직체가 농촌지도자군위군연합회 회장에 이효일 씨 입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이 회가 부실하지 않고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됩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까지는 전체 원활하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이 회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본위원이나 우리 의회에도 의원이 농촌지도자연합회 출신이 몇 명 있습니다. 있는데 아끼는 뜻에서 소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여론이 안좋습니다. 안좋고 정부에서 투자하고 국비, 군비, 도비를 투자해서 모두 융자든지 뭐든지 군민의 세금인데 그만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고 투자해서 파급효과가 있고 거기에 수익이 군에 파급이 돼야 되는데 잠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로 인해서 회원들의 회비 내지 연회비 말고도 출자금 15만원씩 몇 가지 다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이 회에 신경 좀 써 주길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농업개발센터 운영은 본위원들이 방문을 해 가지고 현지 다 봤습니다마는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개발센터에서 해 가지고 우리 관내 8개 읍면에 작물별로 토지성분 조사를 해 가지고, 매년 하는 줄 아는데 금년에도 했습니까, 토양분석을?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토양분석은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검증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군위군에도 토양분석해 본 결과 기본포에서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토양이 지금 산성화가 많이 안됐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반적으로는 산성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수도작, 과수, 또 시설하우스, 기타 전작물에 대해서 금년부터 보니까 수용비료가 더러 나오는데 예년 토양검증을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좀 더 알기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장님 좀 노력해 주시길 그래 부탁드립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다음으로 농업경영인 신청 및 선정현황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농림과에서 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만도 이 신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경영인이 확정되면 선정을 농림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신청할 때 물론 규정에 의해서 잘 하겠지마는 선정과정이 좀 더 명료주도하게 해서 혼선이 안생기고 군위군의 후계자농업경영인은 다 모범적으로 잘한다, 부실하지 않다, 또 정부로부터 자금만 받아 써 버리고 행방부명이 됐다, 동료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도 그런데 대한 대비책은 선정할 때에 소장님, 특별하게 관심을 가질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정과정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계별로 읍면부터 농업기술센터를 거치고 농발위를 거쳐 가지고 선정을 할 때 손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면을 유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긴 합니다. 하는데 선정이후에 세월이 흐르다보면은 잘한다고 했는 농업인이 본의아니게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다보면은 어떻게 다른 직종에 더 좋은 자리가 마련된다든지 그런 뜻이 있어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세월이 지나다보면은 그런게 있는데 처음에 선정과정에는 저희들도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농촌에 앞으로 계속 정착해 가지고 농사를 지을 것인가, 안지을 것인가를 상당한 비중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하지마는 몇 년 이후에 생기는 과정에 저희들이 100% 다 예정을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내년도 2월20일 신청을 하고, 또 6인이내에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영농교육훈련이든가 영농군위군농업기관 이런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계서류에 의해 행정적 심사를 거쳐서하는 건데 적격자 평가점수는 400점 만점이라고 해 놨는데 사무적으로만 하는 거 보다는 좀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은 농민편에서 수고해 주시는 줄 아는데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 후계자가 우리 농촌의 마지막 보루인데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얼마만큼 고생하는 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일익을 담당해 가지고 농업중흥을 일으킬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런 분들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이 본위원도 좀 의구스럽습니다. 한데 지금 남았는 건 우리 농촌의 보루가 영농경영인입니다. 농업경영지도자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지방의 여론을 듣고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선별 분석을 해 가지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도 안하고 행정사무적으로만 평가를 하니까 자꾸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 단체가 또 어떻게 보면은 지역적으로 확산이 돼 가지고 높은 사람만 상대하고 높은데만 다녀 가지고 농촌에는 일손이 없어 가지고 보조단체만 찾아 다니고 어떻게 보조만 탈 수 없느냐 이런 안타까운 뜻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 이하, 이미 고생하시는 김에 국비에서 지방직으로 편입된 여러분들이 이 경영인을 위해서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공직
사공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소관
12시21분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8년도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무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증언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재무과장 이종준
공직
사공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선서를 하였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재무과의 각 담당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재무과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공직위원장, 최종구간사와 사회교대)
종구
최종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만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박만관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공무원 차적현황에 대해 나오는데 이 관계는 벌써 수년째 거론을 하고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이유가 아파트 분양관계로 불가피한 사정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 알고 지금까지 수년째 지나고 있는데 현재도 이 사유가 대충 그런 걸로 인합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25대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본청이 10대고 읍면이 15대인데, 물론 대체적인 사유가 박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개인 학교관계라든지 이렇습니다. 위원님 이분들은 근간에 대구로 주소를 옮긴 그런 분들입니다. 전에 있던 분들은 또 다시 들어오고 젊은 직원들이 대구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그분들도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군내에 어떤 공사라든지 하는데 공사계약은 주로 재무과에서 주업무를 보고 있지요, 공사입찰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무과 소관이지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계약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제가 각 면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계약을 해 놓고 입찰했는 사람이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한 후에 자기가 사업을 따내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어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사업을 따낸 사람은 자기가 그 사업을 하고 싶어서 따낸 건지, 따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몇% 수익을 보고 넘겨 준다든지 이런 예가 우리 관내에 있지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이런 사람 한테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때 이 사람은 자격을 주지 않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그런데 하도급을 무조건 안주는게 아니고 일정 금액, 또 어떤 전공분야에 대해서는 법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돼 있는 공사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공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도 하도급 대상이 안되는데 하도급을 줬다면은 이건 앞으로 재제를 하지만도 하도급을 줘야 될 그런 공사같으면은 이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저희들도 그점을 유념해 가지고 불법으로 하도급 주는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하고 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불가피하게 하도급을 줘야 되는 부분이...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은 얼마, 몇 %, 또 어떤 분야, 전문 분야, 하도급을 주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큰 사업을 따내 가지고, 부분적으로 전문분야에 자기 하도급을 준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주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만관
박만관위원
이런 전문성이 없으면서도 어떤 공사를 소하천 또는 길을 새로 내는 확장신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에도 현재 업자들 떼 가지고 하도급을 주는데 전문성이 없는 사업인데도 하도급을 주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자에서 제외를 시켜 줬으면 이래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실례를들어서 100만원짜리 공사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에서 따 냈다고 보면은 그 업자가 공사금액에 한 5%나 10%를 받고 하도급을 주고, 이 하도급 업자가 자기가 건설업체에 또 5%, 15%를 주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결국은 본래 공사는 당초에 발주금액 따냈는 액에서 20%나 25% 이상 엉뚱한 데에 소비가 되고 본공사에는 발주금액의 한 70% 내지 75%의 액수를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실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공사 담당부서하고 색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직무대행
손유준위원님.
유준
손유준위원
19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군재산 전반을 관리하시는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징수현황을 보면은 국유재산하고 군유재산에 몇 개 면에는 상당히 부진한 게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도 일부 농경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징수를 사후에 합니다. 농사 다 지은 추수후에 하기 때문에 미수액이 있습니다. 먼저 의회 때 농산물 경비산출 그것도 상정 안했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의해서 농사 다 짓고..
유준
손유준위원
연말까지?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총 소득이 얼만데 경비 제하고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리고 재산매각 현황, 18페이지인데 국유재산 4필지, 군위에 2건, 소보가 2건인데 이건 어디에 거를 말하는 겁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이거는 보시면은 필수가 몇 평이 안되는데 현재..
유준
손유준위원
전부 한 사십몇평인데 자투리 땅입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거의 다가 현 소유자 대지에 물렸다든지 인접해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매각했는 금액은 각 지역별로 공시지가가 틀리니까 안나왔습니다만도 군위같은 데는 보통 얼마입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감정사에 감정의뢰 했는 그 가격대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은 필요하시다면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제출 안해도 되는데 이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자투리 땅 처분된다 하는데 위치가 어디어디 돼 있는가 싶어 가지고, 제일 밑에 이 자투리가 나왔나 싶어 가지고...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이거는 거의 다가 보면은 옛날에 도로를 하다가 도로가 안됐다든지 또 구거라든지 이런게 많습니다. 나중에 내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 다음, 15페이지에 법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여기 일신토건 외 17법인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 세무조사 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생긴지 얼마 안되고 이래서 전부 일일이 나열을 다 안했습니다만도 우선 이거는 했는 실적입니다. 제목도 법인 세무조사 실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목표가 총 25개 업체인데 실지 하기는 26개 업체를 했습니다. 했는 실적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6,700만원 완료하고도 7,900만원씩 해 가지고?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6,700만원입니다. 26개 업체 금액이 6,700만원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법인 25개에 7,900만원이 조사목표인데, 26개 법인에 6,700만원 완료 했다 이런 식입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목표는 당초에 추정치지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추정치는, 가상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충 재무과장님 추정으로?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우리가 군에서 했는 게 아니고 도 목표액이 그렇습니다. 모든 세액을 도에서 목표액이 시달이 된겁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도 목표시달액입니까, 그 다음에 13페이지, 과오납 내역인데 과오납은 와 있습니까, 발생은 무엇입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이건 주로 이중수납부액이 많습니다. 예를들어가 자진신고 해 놓고라도 고지서가 나오니까 내는 수도 있는 거고 촌에 어른이 냈는데 도시에 있는 아들이 내 주는 수도 있고, 이런게 주로 이중으로...
유준
손유준위원
이런 과오납 됐는 거 환원조치가 다 됐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다 했는 실적이 81건입니다, 우리 군세가.
유준
손유준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체납처분이라고 해 놨는데 이 IMF 이후로 금년도에 세금징수액이 좀 부진합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군세는 전부 대장과세기 때문에 크게 차이나는 건 없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도세는 거의 기업체 아닙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도세는 금년도 우리 당초예산보다는 1회 추경 때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실지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만큼 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목표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세나 군세는 연말까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근데 여기 압류후 징수실적이라고 해 놨는데 자동차 등록압류를 하면, 예를들어서 차를 내버리고 가면 결손처분 합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버리고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폐차 처분해도 관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전을 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그때에 처리를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P.E관 구입 탑들도수로 및 중구하수도라고 해 놨는데 이 지역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인데 PE관 탑들도수로라는 건 논배수로에 쓰는 시멘트 구조물입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탑들도수로 하고 중구하수도 공사하는데 PE관이 필요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
유준
손유준위원
우리 중소기업 제품 아닙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샀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손색이 없고 좋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품질은 이상이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직무대행
홍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홍상근위원입니다. 처음 5페이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납세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10월말까지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감사서류 작성한 날은 언제 기준입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저희들이 세 징수율은 월말에 하기 때문에 11월 중에 했습니다만도 이 목표 실적은 10월말로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10월말에 우리 행정기관에 통보된 금액입니다. 10월말 납기라도 10월 말일날 불입을 했다하더라도 이건 통지가 안된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실적이 좀 미흡합니다. 아까 설명 때도 그래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이거보다 실적이 좋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 다음 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6명입니다. 거기 금액은 2억1,600만원, 26명이 안냈는 체납액이 전체 군세 미징수액의 3분의 1이 조금 넘습니다. 그게 어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이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도 거의다가 기업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대형 건물을 지어 가지고 세금을 못낸다든지 이런 분들 금액이 좀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 압류를 저희들이 기 해 놨고 계속 개별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면답변)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26명 명단
부록에 실음
상근
홍상근위원
알았습니다. 대책에 있어서 수납조를 편성해서 읍면 공무원 한 사람하고 농협직원 한 사람이 따라 나가서 한다, 징수가 잘 안되니까 이런 대책을 쓰겠습니다마는 적은 액수는 잊어버리고 안내는 수가 있고, 이거 빠졌으니까 가서 좀 내 주시오 하는 식으로 이장을 동원한다든가 수시로 하면은 상당한 효과가 발휘 안되겠나 싶은데, 이 읍면 공무원이 나가서 독려를 하고 농협직원까지 끼워서 보내면은 그만큼 일면으로 봐서는 징수하는데 힘을 쓴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개별적으로 나가서 독려를 할 수도 있어야 되는 체제가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행한다, 지방세 우선순위로 확보한다, 도산해 있는 사람한테 지방세 우선순위를 확보해 놓으니 과연 이게 뭐가 되겠느냐, 그 밑에는 무재산일 때 등을 체납종결을 한다, 그러면 무재산인 것도 은닉을 해 가지고 무재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열심히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이라는 거는 어려운 중소기업, 관내 중소기업에서 우리 군이라도 조달청 구매품 보다도 직접 구입해서 쓰면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던 것인데 아쉽게도 단 P.E관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 앞으로는 이걸 좀 확대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이 짚었습니다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틀리기 때문에 짚고 넘어갑니다. 14페이지, 결손처분 내역에서 주민세 4건에 417만6천원이라는 거는 건당 100만원이 가까운데 주민세 이거는 도산한 사람의 것입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이거는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도산했던 사람입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이거는 양도소득세가 결손이 됨으로 해서 주민세가...
상근
홍상근위원
옳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왜 합니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자진신고에 누락이 됐다든지 은닉을 한다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이게 담당공무원이 집적 나가기 때문에.
상근
홍상근위원
왜 그런걸 묻느냐 하면은 하단에도 있습니다만도 주민세나 재산세, 사업소세, 합해서 800만원 정도의 군재산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해서? 그러면은 국세 700만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등록세나 취득세 같은 거는 상당한 양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어려운 업자들을 은닉 누락시키는 그런 행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마는 이런 도세 미납, 취득세 미납분, 등록세 미납분을 발굴핵심으로 해서 여기에 반대쪽으로 우리 자치단체에 오는 급부가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급부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몇 %를?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이지만도 여기에 따른 세액의 30%는 군세로 내려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 다음 재산매각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이라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밑에 군유재산 매각에서 120평 가까운 땅 이거를 매각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이런건 보니까 대체로 자기 사유지 복판에 끼여 가지고 앞으로 놔 둬도 재산가치가 없다든지, 또 본인이 오랜 경작으로 인해서 이런 사유가 있는데 대체로는...
상근
홍상근위원
사유지 안에 끼였는 군유지라고 해서 어느 토지없이 사유지도 국유지 안에 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0평 가까운 땅은 넓은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산을 매각해 주는 그런 성격은 개인소유의 대지에 도로가 물렸다든가 군유재산에 조금 물려가 행사를 못한다든가 이런 자투리 땅이지, 큰 땅을 매각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보면 대체로 지목이 대지입니다. 현재 자기 집 깔고 앉았다든지 건물이 안채되어 있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상근
홍상근위원
이거 매각년월일은 언제입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매각년월일은 다 틀립니다만도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면하고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군유재산 매각현황 자료(도면첨부)
부록에 실음
상근
홍상근위원
원래 자투리 땅을 매각을 하는 데는 편의에 의해서 집행부 등록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이거는 일정규모 면적 이상은 의회에 심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만도 일정규모 이하는 700㎡ 이하는 승인사항이 아닌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물론 지역마다 공시지가나 기준 토지감정가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위에 소보면 송원리에 17㎡이면 5평이 안되는 겁니다. 같은 면에 소재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죠, 229만5천원 나왔는데 소보면 평호리에는 357㎡라면은 그 가격이 등차별이 없이 나왔습니다. 이게 감정을 확행했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감정을 다 한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357㎡, 366㎡ 이런 거는 아무리 중간에 끼어 있는 거라도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군유재산을 매각대상에 너무 쉽게 넣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상근위원께서 10페이지에 미수액징수 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미납액 종류를 보면은 다양하게 6, 7년 8년까지 세금을 안내는 사람도 재산세라든지 시장사용료라든지 이런 등등의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6명이 세목이 어떠한 종목인지, 지금 이분들이 군위에 거주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면은 압류를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26명에 대해서 압류조치는 다 됐습니다. 됐는데 현재 거의다가 부도난 상태고...
종구
최종구위원장직무대행
부도업체고?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부도업체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직무대행
지금 농공단지 거기 부도가?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농공단지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26명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명단과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직무대행
지금 부도났지만도 군위에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부도업체는 대체로 사람은 없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직무대행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도 군위에서 전문 건설업체와 재무부령 갖고 있는 업체가 몇 업체입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본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부속자료로 위원님들한테 1부씩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무부령 갖고 있는 업체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지 않고 있고 일반업체는 아까 표를 드렸습니다만도 3개 업체, 다섯 가지 종류이고, 전문건설 업체는 총 18개 업체, 그래서 전체가 21개 업체에 서른여덟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직무대행
서른여덟가지?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종구
최종구위원장직무대행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건설업체들이 사무실을 내 놓고 직원을 채용하고 경리를 사용하고 각종 세금도 다 낸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해서 거성건설에게 사업 수의계약을 6건이나 줬는지?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표 부표를, 보완자료를 내 드렸습니다. 윤미애를 6건 주는게 아니고 그보다 더 많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직무대행
더 많아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많은데, 1차에 지금현재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이 약 380개였습니다. 계산이 약 380개 사업장이라고 생각합니다?한데 이중에 아직 설계가 다 안됐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인 파악은 어렵습니다만도 2,000만원 이하는 전부다 읍면에 전도를 합니다. 그것도 아직 숫자가 안나옵니다. 안나오고 이런데 2차적으로 38개의 사업장을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했는 그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지금 현재 1부 드렸고, 감사받기 직전에 2부를 드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번에 나왔는 사업이 거의 다가 토공이 토목사업이 1건이고 철근콘크리트 철근사업이 19건입니다. 그리고 토공사업이 2건입니다. 그리고 석공이 16건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도합 38건인데 지금현재 보시다시피 일반 건설업체가 세 분이고 전문건설업체가 열여덟 분인데 이중에 석공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전문건설인 거성건설 윤미애 하고 명성건설에 김하영입니다. 이래서 이번에 배정을 하는데 거성에 9건, 명성에 7건을 배정했습니다. 이거는 석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면은 그 지역의 어떤 연고라 할까 이런 걸 따져서 배정을 하다보면, 예를들어서 김하영 씨는 연고가 군위 소보 쪽입니다. 그리고 윤미애는 우보 의흥 쪽이라서 사업장을 같은 위치에 양쪽 가른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 조정할 때는 어떤 분은 사업장 위치에 따라서 배정하다 보니까 더 많고 어떤 분은 좀 적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 전체 물량을 조정 수의계약할 때는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적의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380건 사업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38건 배정했는데 이게 누가 많고 누가 적다고 여기서 함부로 할 순 없고 앞으로 전체 물량을 배정했을 때에 지역안배라든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면허라든지 이걸 고려해서 적의배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직무대행
안그래도 건설업체라든지 사무실을 임대를 주고, 또 전화, 직원을 채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런 분들이 군위군에서 지금 수해복구사업에 나왔다는 걸 대충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사업이 많이 가고 어느 업체에 적게 주냐 하는 등등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재무과장님께서 공히 골고루 가급적이면 말썽이 안나도록 좀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그래 또 설명을 드렸고, 또 이 내용을 세세하게 모르고 사업장 위치라든지 감안이 안된 상태에서 생각하면서 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냐, 앞으로 또 물량이 많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썽이 없도록.
종구
최종구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구간사, 사공직위원장과 사회교대)
공직
사공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업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유통경제과소관
15시06분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8년도 유통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유통경제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유통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유통경제과장 박신현
공직
사공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통경제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선서를 하였습니다. 유통경제과장께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유통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경제과장 박신현입니다.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사공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8년도에 추진한 유통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과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힘껏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유통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손유준위원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직판장은 먼저 우리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 경영인한테 지원해 준 금액이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00만원이 더 증액된 것 같은데 이건?
신현
박신현유통경제과장
시설비입니다. 지난번 2,000만원이라는 건 운영비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운영비고, 이거는 시설자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신현
박신현유통경제과장
예, 이 2,200만원 저희 군에서 제작을 해서 하는 돈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콘테이너 하고 갖다 놓은 거 이게 전부 2,200만원입니까?
신현
박신현유통경제과장
예, 콘테이너 하고 간판설치 하고.
유준
손유준위원
그러면 2,200만원, 운영비 2,000만원, 4,200만원이 들어 갔습니까?
신현
박신현유통경제과장
예, 그런 셈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이거 왜 아직 개장을 안합니까?
신현
박신현유통경제과장
지금 거의 준비가 다,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열장이나 냉장고, 이런 시설은 다 들어가 있고 지금 물건을 구입해서 며칠후에 곧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가스체적거래 관계인데 이 LPG가 우리 군에서 자꾸 지원을 하는 모양인데 LPG 체적거래 계량기 이 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밑에 보면 문제점이 단독주택은 25만원이고 음식점은 50만원, 이거는 자부담입니까?
신현
박신현유통경제과장
예, 전부다 자부담입니다. 군에서 지원하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러면은 유통경제과에서 기준만 단속하는 겁니까?
신현
박신현유통경제과장
기준은 없고, 일반적으로 공사비가 이정도 든다는 내용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 인근주택 현황인데 충전소와 주택간 거리가 100m 이내로 22호가 내용별로 돼 있고 안전거리는 6m라고 돼 있는데 이 안전거리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신현
박신현유통경제과장
저장설비와 주택의 최단거리를 말합니다. 현재 LPG 충전소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주택 보다는 조금 높게 돼 있습니다. 이 뒷집은 지붕하고 저장설비는 지하저장설비가 돼 있고, 지붕하고 연결될 정도로 높이기 때문에 법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법상으로 6m 이내면 안전거리다 이말입니까.
신현
박신현유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사고가 만약에 났을 적에는 위험도가 높지 않습니까?
신현
박신현유통경제과장
폭발사고가 현재 여러건 나고 있습니다마는 사고가 났을 때는 약간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리고 9페이지, 시장사용료 징수, 시설개선 및 투자라고 해 놨는데 내용별로는 읍면별로 나와 있고 동료위원이 여러차례 얘기 했습니다. 한 면이라도 재래식 시장을 현대화할 순 없어도 다소 군위읍 정도라도, 우리 8개면의 중심이니까 금년도에 어떻게 사업계획은 수립안돼 있습니까?
신현
박신현유통경제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군위시장 현대화, 또는 재건축이 쉽게 그렇게 바로 세우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선 추진방향부터 설정이 되고, 또 기본설계, 시설설계, 이런 여러 가지 최소한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5억원 정도 안들어가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군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빈약합니다만 일부를 우선 설계하고, 또 재건축의 일부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예산성립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요청을 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저희들 먼저 현지확인도 해 봤는데 장옥이 12동이라 했습니까?
신현
박신현유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동료위원이 지역구 위원이 다믄 몇 개 동씩이라도 연차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건의를 하는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다 하려면 예산이 5억원 정도나 소요가 되는데...
신현
박신현유통경제과장
대충 잡아서 그런 것이지, 사실상 정확하게 종합계획을 다 세운다면은 금액이, 건축설계까지 다 나와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최소한 한 5억원 정도는 소요되리라고 보고 우선 1억5,000만원 정도를 예산요구를 해 뒀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하여튼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농공단지 문제입니다. 경기침체로 군위농공단지 하고 효령농공단지가 부도업체라든가 휴업하는 업체가 8개 업체가 되는데 이러면 세수감소도 많이 되고, 고용인력 감소도 많이 되는데 언제 후로, ’97년 8월달 현재 현황입니까?
신현
박신현유통경제과장
현재 현황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현재 현황입니까, ’97년 8월부로 부도 당시에 내분별로 이렇게 수록돼 있는 겁니까, 그후로는?
신현
박신현유통경제과장
예, 그대로 휴업중에 있거나 부도상태에 있는 겁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근데 이런 공장은 앞으로 경매처분 휴업, 가동촉구라고 해 놨는데 다른 대리업자가 나서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신현
박신현유통경제과장
휴업하는 업체는 어차피 본인들의 경제사정의 호전에 따라 가지고 재개를 하겠습니다마는 부도업체는 채권자인 은행이라거나 여기서 경매조치를 추진중에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경제사정으로 경매에 들어가 있어도 사실상 경낙이 낙찰이 잘 안되고 있는 입장으로써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군위팔공산 브랜드, 특허청에 상표등록은 약 1년 소요됐는데 심의하는 기간이 3개월이면 끝나는데 이 군지부에서 출하신청을 했습니까?
신현
박신현유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상표개발하는데 농협군지부와 군비를 투입해서 한 300만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를 개발해 가지고 특허청에 작년 12월달에 출원을 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지금 현재 공고 중입니까?
신현
박신현유통경제과장
예, 공고 중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군지부에서 그때 우리가 먼저 간담회라던가 군정질문할 적에 끝에 해도 벌써 됐을건데 이 사람들이 변리사를 통해서 하지 않고 군지부에서 개인별로 바로 했는 모양이죠, 그 내용은 모르죠?
신현
박신현유통경제과장
예,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보통 이 농협을 통한다든가 공동상표등록은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공직
사공직위원장
최종구위원님.
종구
최종구위원
조금 전에 손위원께서 시장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군위홍보지에 보면은 8페이지 “군위군이 달라진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지금 현재 봐서는 달라졌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첫째는 공무원 자세가 뭔가 인식의 바꿈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공무원 한 30년 동안 했습니다만도 뭔가 의욕을 갖고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보면은 조그마한 것도 겁을 냅니다, 겁을 내. 그래 가지고는 모든 것이, 이 지역이 발전될 수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첫째, 군위시장 징수는 885만5천원 군에서 왜 받습니까, 비는 새지요, 집은 다 찌그래진 똥시집 같은데 그런 집을 내 놓고 군에서 돈을 돌라할 수 있습니까, 없다 이겁니다. 돈 받을 권리가 없다 이겁니다. 집을 세를 놔도 집을 완전하게 해 주고 세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남의 집 들어온 사람들 도배도 안해 주고 아무것도 안해 주고 똥시집 같은데서 군에서 돈을 왜 받느냐 이겁니다. 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개선, 뭐 시설개선했습니까, 투자 46년만에 1,800만원 포장했는 거 그거 투자라고 합니까, 시설개선 무엇을 시설개선 했어요, 아무것도 46년 동안 한 번 한 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정질문에 군위읍시장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하게 내가 유통경제과장님께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역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질문하고 난 이후, 지금까지 행정감사시에 내가 질의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간에 군위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걸 추진했습니까, 내역을 얘기해 주십시오.
신현
박신현유통경제과장
지난번 군정질문 답변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 재건축문제는 사실상 아직 단기간에 계획수립이 완료된다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확실한 개선안은 어차피 상인들과 또 인근주민들, 전체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봐야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모든 고견도 참고해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 좋은 계획안이 수립된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사업비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예,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군정질문하고 난 이후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봐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럼 그 동안에 여론을 한 번 들어 봤습니까?
신현
박신현유통경제과장
듣지는 못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신현
박신현유통경제과장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보고드리니까 뭐라 합디까, 군수님의 답변이 뭐라 합디까?
신현
박신현유통경제과장
연구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검토를 해 보라고요. 군수님은 “해 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저한테는요. 1억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신현
박신현유통경제과장
말씀을 드린 과정에서 1억5,000만원이란 말씀도 있었습니다. 저도 1억5,000만원 예산을, 최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한 것이 그정도 하면은 우선 안되겠나, 또 방향이 재건축을 할 때 앞으로 완전히 현대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최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있는 장옥을 있는대로의 새로 개선하는 방향, 이런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군수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현재 지금 장옥을 그대로 같은 규모로 같은 위치에 설치를 한다면은 현재 장옥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보고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LPG체적거래제 같으면은 그 사람이 살게 되면은 파이프에 시설같은 게 다 돼야 됩니다. 현재도 물론 LPG가스통을 밖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은 그런 것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장옥, 계획이 서야 되는데 사실상 그 분야에 전문가도 아니고 앞으로 심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지금요, 시장의 상인들은 말입니다. 현대식으로 건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현대식으로 하려하면 2층이나 지하실 내 가지고 하려면 돈이 약 한 40억, 50억원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부담이 많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 40억원 군에서 다 보조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또 융자하면은 이자 내지요, 그러면 안되는 겁니다. 주민이 재래식으로 현 위치대로, 군수님 생각은 콘테이너 박스로, 군수님하고 이 관계때문에 몇 차례나 거론 됐습니다, 그런 자리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현 위치대로 조립식이라도 해야 안되겠나 하는 군수님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디까지나 밑에 있는 분들은 그 안을 가지고 군수님한테 충분하게 그 안을 갖다가 제시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군수님 몇 번 만나 가지고 올라왔습니까?아무것도 안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느냐, 안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껏 유통경제과에서 뭘 했습니까, 지난번 군정질문 때 충분하게 그만큼 얘기를 했으면은 대충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야 되는 것이 공무원 자세 아닙니까? 그만큼 얘기를 했으면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될텐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래도 그 중간에 뭐 어떻게 됐다는 중간보고라도 해 주리라고 생각했다 이겁니다. 예산도 안올라 왔다, 아무 계획도 없다 이겁니다. 군수님도 몇번 만나면 유통경제과 소관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정비사업은 누구가 할 거냐 이겁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885만5천원을 시장상인들한테 왜 받습니까, 받을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군에서 안고쳐 준다면은 시장상인들이 집을 자기가 철거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허가 내 줄 수 있습니까, 본인이 하겠다면? 군에서 이것도 안되고 고치지도 못하고 수리도 안해 주고 아무것도 안해 주면은 본인이 하겠다하면은 본인이 집을 철거하고 자기가 그 지역에다가 조립식이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신현
박신현유통경제과장
그건 곤란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러면 곤란하다,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된다면?
신현
박신현유통경제과장
예, 그것때문에 내년도에 이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 맞춰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께서도 조립식이냐, 아니면 콘테이너식이냐, 여러 가지 현재 그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도 어떤 방향으로도 추진을 하든간에 전체적으로 어떤 격이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 현재 당장 닭집이 불결하다 이래서 그것부터 먼저한다, 또 아니면은 어느쪽에서 먼저 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합계획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요구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예산부서와 얘기해 보니까 지금 당장에 시급한 게 없으면은 반영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수정예산 시에는 일단은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시장이 경상북도에서 군위읍시장만큼 더러운 데가 없습니다. 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지난번에 위원들 다 모시고 군위시장을 한번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시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도 한번 보라고, 면소재지에 가도 이보다 시장이 깨끗하고 이런 시장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위읍시장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하든간에 저는 그일 해 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통경제과장님께서도 그걸 충분히 아시고, 시장에 대해서 첫째는 예산이 확보돼야 됩니다. 예산이 돼 가지고 번영회를 조직하고 어떻게 하든 세부적인 추진은 차차 해 나가자 이겁니다. 나가는데 다음 예산안에 내년도 예산에는 안올라 왔는데 수정예산에 들어가 가지고 1억5,000만원, 다음에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최대한 저도 노력하겠으니까 유통경제과장께서도 열심히 해 가지고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현
박신현유통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직
사공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만관위원님.
만관
박만관위원
박만관입니다. 시장관계로 저도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에 보면은 년간 한800만원쯤 되지요,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시장현대화 사업 기금으로 매년 예금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까?
신현
박신현유통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안하지요, 그래서 실지는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워낙 예산이 없는데 뭐 하라하니 엄두가 나겠습니까, 없어서 그런데 어떤 활성화 조성기금으로 현대식 사업기금으로 이걸 매년 받아 가지고 그걸 적립을 한다든지 그런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두번째는 우리 관내 시내버스 회사 현황, 회사명이라든지 노선별 버스대수라든지 회사마다 연간지원액 이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복사를 해서 위원들한테 다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지원액이, 버스 1대에 지원액이 계산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회사에 버스가 2대든지 3대든지 지원액이 일률적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 이래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
박신현유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관내 시내버스회사 현황과 연간지원액
부록에 실음
공직
사공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유통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증언해 주신 집행기관 여러분, 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일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16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