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바쁘신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의결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은 전체 설명보다 수정보완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신데 대하여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수정보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인구변화 및 구조에서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지역별 인구수 및 추계가 약간 잘못되어 수정을 하였습니다. 44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으로 8개교 1,278명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년1회 실시하고 주민보건 교육도 년1회 실시하고 주민보건 교육도 년1회에 500명을 실시하여 계획대비 실적 99％로 수정하였습니다. 90페이지 7개 초등학교를 8개 초등학교로 수정하였고, 91페이지 연도별 추진계획을 8개교 1,278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초 9명을 위원장 1명, 위원 13명 으로 대한노인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치과의사회, 의령군 자언봉사협의회, 음식업지부 등으로재구성하여 13명을 늘렸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수정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방전위원입니다. 의령군민의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이렇게 좋은 안이 있으면 앞으로는이런 안을 저희 위원님들게 시일에 여유를 두고 작성해 주시고, 또, 이후에는 자료보완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역보건 의료계획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는데 제정하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 지금 이것이 불필요한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서로 통폐합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건강실천협의회가 있고 지역보건 의료계획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2개를 통합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서 통합을 해서 같은분을 위촉해서 9명으로 그렇게 했는데 일단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안 했습니까?

지금 법상 나와있긴 하지만 유명무실한위원회라고 이것이 논란이 있습니다.

유명무실한데 이것은 문제는 없습니까?

크게 관여하시질않고 사실 크게 관심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

앞으로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능하면 위원회를 개최할 떄 일단 예산확보를 하여 지급을 하고, 위원회는 가능하면 2개 위원회를 통폐합해 가지고 1개늬 위원회가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수정보완된 사항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허방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한건을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2번거치는 것은 자료제출이 늦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보류가 되었는데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많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보안책이 나오고 했으니까 수정보완책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