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67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11월 23일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우석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후 심의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전인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후 심의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98년도창녕군행정사무감사 및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한 휴회의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우석호입니다. 계속된 정기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11월30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안건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23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30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드린 의안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본조례 제16조 제3항에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기준으로 장부가격으로 단위당 물품 취득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동일 시·도 및 시·군·구에 불용품 소요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현실성이 결여된 사항이므로 본조항을 장부가격으로 단위당 물품취득가격 1천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소요조회를 하도록 개정하여 행정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건은 창녕군 장마면 봉화리 1135-1번지에 소재 지목은 묘지이며, 면적은 3,395㎡인 군유지를 매각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컨데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공공용 및 공익사업에 필요하지 않고 보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되, 매각전에 내무위원회에 매각가격 적정여부를 보고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