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감사실 및 총무과와 새마을과 소관에 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남시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7일간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는 어제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부터 실시되는데 어떻게해서 사무감사 자료를 감사하루 전날인 어제 배부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행정 전문가도 아닌 현 시점에서 감사자료 제출을 지연한 것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거나 고의로 내실있는 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의 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이에 대한 해명을 들은후 감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견조정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직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제출이 의회에 제출하는데 늦은데 대해서 먼저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자료를 저희들이 의회사무과에서 접수를 23일날 해서 바로 각 실과에다가 작성 안을 25일까지 내도록 촉구를 했었습니다. 촉구를 했습니다만은 자료가 26일날 자료마감이 되지않고 27일날 자료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자료를 발간을 하는데 중간에 발간하는 과정에서 또 각 실과소별로 수정하는 사항이 있어서 자료를 작성하는데 지연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의원님들에게 이런일이 없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해명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99년도 예산안 심사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며 심도있는 사무감사가 되기 위하여 수감기관에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감사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오늘 사무감사를 받는 전 실과의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기획감사실장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7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예천군 기획감사실장 김 종 직 총 무 과 장 정 인 호 새마을 과 장 윤 호 인 기획감사실 기획예산담당 박 재 혁 공 보 담 당 김 명 수 감 사 담 당 금 창 호 자치경영담당 권 석 종 법무통계담당 박 중 식 총 무 과 서 무 담 당 우 윤 수 행 정 담 당 김 대 식 방위지원담당 김 승 동 정보통신담당 임 춘 현 실업대책반장 이 상 일 새마을과 새마을 담당 조 봉 락 지역개발담당 엄 종 호 교육체육지원담당 정 헌 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통사항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 추진현황은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는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인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 사본 첨부사항을 금년 7월 1일부터 폐지하였으며, 조례 규칙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는 조례 93건중 17건은 폐지하고, 35건은 완화하였으며, 41건은 존치하였습니다. 규칙은 16건중에 1건을 폐지하고, 4건은 완화하였으며, 11건은 존치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우수사례 발굴은 금년도 상반기에 37건의 사례를 발굴하여, 우수사례 4건에 대하여는 9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수범사례를 전부서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 실적은 7개사의 일간신문 중에 중앙지 60회와 지방지 1,500회로 모두 1,560회를 홍보하였으며, 지역신문인 예천신문, 향토신문에 주 1회씩 96회에 걸쳐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지역방송사인 안동 KBS, 안동 MBC에 72회, 유선방송사에는 홍보 테이프 방영 및 자막홍보 250회를 홍보하였으며, 군보 41회에 1,64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군정에 대한 감사실적은 상리, 하리, 지보, 풍양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용문, 감천, 유천, 용궁면에 대하여는 부분감사를 실시 업무추진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공평가제 실시로 5명의 평가반원으로 하여금 도급액 1천만원 이상의 76개 사업장에 대하여 시공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관내 전문 건설업 26개 업체에 통지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량 사업장에 대하여는 보완조치를 하였습니다. '98년도 하계법률 봉사활동 실적은 지난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예천, 용문, 유천, 용궁, 지보, 풍양면을 대상으로 대구지방법무사회 예천지부 법무사 김연교씨를 교관으로 하여 254명에게 법률교육을 실시하여 법률에 대한 상식을 높인바 있습니다. 자치법규 전산입력 작업실적은 지난 9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2명의 공공근로 사업 인부를 활용하여 자치법규 208건의 자료를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실적은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1개월간 관내 3,514개의 전사업체에 대하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고, 4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종사자 5인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체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출하액은 639억2천8백만원으로 '96년에 비하여 215억7천8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서 첫째,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국외여비 항목의 잔액을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절감토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1억1백5십만원중에 잔액 3천3백5십만원을 '97년 제2회 추경시에 삭감하여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에 전용하였습니다. 둘째, 보조단체 지원 결과를 서면보고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별로 집행결과를 실사하여 정산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보조지원단체 일원화 및 체육발전기금 적립 운영에 관한 지적사항 처리는 보조금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구분되어 있으며 정액보조는 개별법령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임의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공익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체육발전기금 적립기금을 별도의 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은 최소한 20억원의 재원이 필요함으로 향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군 체육발전기금 관리 실태는 기금조성액은 총 2억원으로 농협군지부에 1억원, 국민은행에 7천5백만원이 각각 정기예금 되어있고, 사무실 임대전세료로 2천5백만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보조금 등 운영비 잔액 1천6백만원은 국민은행에 체육회 상임부회장 명의로 예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97년 11월 8일부터 동법에 저촉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보급을 중단하였고 이장과 반장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대상자를 교체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유선방송이 3개소가 있는데 가입비와 월사용료가 지역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어 시정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중개유선방송사의 가입비와 월사용료는 방송사별로 승인된 이용약관에 따라 수납토록 되어 있으며 북부 유선방송사가 일부 가입자에게 3천원을 4천원으로 받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용궁, 개포면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하던중에 유선방송관리법 시행령이 경북체신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동사실을 경북체신청에 인계인수하여 업무를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7월 23일부터 3일간 경상북도로부터 실시한 사무인계인수 감사시 행정상 조치 12건을 시정조치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사항,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골재판매 가격심의등 7회에 걸쳐서 개최하였고, 민자유치 심의위원회는 지역여건상 민자유치 대상사업이 없어 개최실적이 없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실사를 위하여 정기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관용심사 대상 신청자가 없어 개최실적이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는 각종 조례, 규칙의 사전심사를 위하여 12회 개최하였습니다. 각종 설계용역등 용역비 집행은 없습니다. 다음은 개별요구사항인 군수취임후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공약인 정부예산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 각계 요로에 방문 건의한 결과 예천공항 확장사업은 총사업비 350억원으로 현시설의 3배 규모의 시설확장 계획이 확정되어 '99년 정부예산에 50억원이 책정 반영되었으며, 신예천교에서 청복리까지 국도 34호선 시가지 구간 확장사업은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결과 국도 28호선 확장공사시 시행키로 약속받은바 있으며, 전문대학교 진입로 공사 및 대창고 진입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61억7천만원이 소요되며,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지원을 요청중에 있으며 연내에 일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가지 순환도로 개설사업은 지고개에서부터 군청뒤를 통과하는 용문통로를 관통하는 숙원사업으로 총 1,980미터에 2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99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중앙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중에 있으며, 둘째 공약인 민자유치 사업은 감천 온천사업에 대하여는 민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공약인, 행정의 기업화로 합리적인 경영 및 세출절감입니다. 지난 10월 9일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본청은 2실 16과 50계에서 1실 10과 45담당으로 5과 5계를 감축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는 3과 9계에서 2과 8담당으로 1과 1계의 기구를 감축하였습니다. 인력감축은 정원 744명에서 643명으로 101명이 감축되었고, 금년에 42%인 43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절감운용은 인건비 12억4천3백만원 절감분을 공공근로사업 추진 사업비에 환원 투자하였으며, 경상경비 절감 6억1천7백만원은 국도비 보조 부담등 필수 경비로 대처하여 투자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약인 농가소득 증대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고소득 특수작목 개발사업인 송이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문, 상리, 하리, 보문면 4개면의 송이 생산지역에 스프링쿨러를 설치코자 '99년 당초예산에 6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표고버섯 재배사업은 '99년도에 1억1천만원을 투자하고, 누에 동충하초 시범재배사업으로 예천양잠협동조합에 1억원을 투자하여 50평의 재배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상황버섯 실험재배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50평 규모로 5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재배시험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과 M9 묘목을 육성하여 농가에 보급하기 위하여, 사업비 3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우량묘목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시장개척반을 지난 10월 9일 1개반 4명으로 구성하여 소득작목 개발, 유통구조개선 등 농가소득개발 사업에 활기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공약인 양수발전소 조기 유치는 지난 9월 14일 한국전력으로부터 80만㎾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에 걸쳐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각종 경영수익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군 직영 골재채취 사업 운영현황은 호명면 월포리외 7개소에서 추진한 골재채취 사업은 11월 25일 현재 총 수입 9억6천4백만원중에 2억7천5백만원은 장비임차등 골재채취를 위한 기본운영비에 투자되었으며, 순수익 6억8천9백만원은 하천제방 보수등 치수사업에 환원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IMF로 인한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97년도 보다 부진한 실정입니다. 도축장 운영현황은 예천읍 지내리에 위치한 도축장은 부지 1,708평에 건평 713평 규모로 최신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금년에는 1억2백만원을 투자하여 골발실과 소각장을 신축하여 작업여건을 개선하였으며, 금년도에 도축장 운영결과 도축세, 도축장 사용료를 포함한 총 수입은 2억8천3백만원이며, 시설투자비를 제외한 운영비가 1억8천1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순수입은 1억2백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사업은 군직영 온천개발사업입니다. 온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에게 여러차례 보고 드린바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98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부진한 사업은 온천시욕장 건립은 현재 시욕장은 설계중에 있고 진입로는 설계완료된 상태이며, 부진사유는 시욕장 규모 축소로 인한 재설계와 농지전용 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은 위치선정 지연과 기준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예천읍 통명리의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인근 주민들의 혐오시설 설치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포장센터 건립 사업은 2개소에 건립키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예천농협은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영남원예조합은 부지선정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착수중에 있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은 경북도 설계심의 과정에서 설계보완토록 지시됨에 따라 설계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축산폐수처리 시설 설치가 보류되어 설계를 변경하여 시행하여야 하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행정규제사무 정비 실적입니다.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사무정비 실적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시 위탁처리 계약서 사본을 첨부토록 되어있는 것을 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실적은 규제 사무 수는 108건으로 조례 92건, 규칙 16건입니다. 조례 92건은 16건은 폐지하고, 35건은 완화하였으며, 존치하는 것은 41건입니다. 규칙 16건은 1건은 폐지하고, 4건은 완화하였으며, 존치하는 것은 11건입니다. 규제폐지 검토목록 17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 17페이지에서부터 22페이지 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98년도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6건에 전용액은 5천9백3십3만6천원입니다. 전용내역은 온천개발 진입로 측량 및 등기이전 수수료에 6백만원, 도축장 도부 인건비에 3천1백만1천원, 국유재산 관리용 컴퓨터 구입비 1백7십2만6천원, COD검사 시약구입비 2백1십만원, 의료비 지급 관리용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2백5십만원, 상수도요금 관리용 전산장비 구입비 1천6백만원을 해당 목으로 전용하여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상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1억8천9백5십6만원중 7억8십5만5천원은 집행하고 4억8천8백7십만5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분 4천3백2십4만9천원, 문화회관 신축시 납품된 관급 레미콘 미지급분 2천5백5십5만4천원, 지난 7월 3일 집중호우로 유실된 한천체육공원 수해복구비 2천4백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감천면 자봉교 보수사업비 2천2백만원, 경지정리지구내 수리시설물 복구비에 3억9천5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7월 3일 집중호우로 인한 위험축대 보수비에 3천만원, 8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흄관, 장비임차료등 응급 복구비에 9천2백8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및 일용인부 정년이 57세로 단축됨에 따라 조기퇴직한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6천8백9십6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 내역은 집중호우로 용문면 능천지구의 배수로 수리시설물이 유실되어 배수로 복구를 위해 1억1천9백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98년말 채무액은 원금 199억7백만원 이자 77억2천2백만원을 합해 276억2천9백만원으로 회계별, 사업별 채무현황과 '99년도 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관리 및 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6개종이 있으며, 조성금액은 6억3천3백3십만원의 기금을 관리 운용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자녀 장학금 관리기금은 1억원이 조성되어 금년도에 기금 이자 1천2백3십만원으로 중학생 21명, 고등학생 1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생활보호 적립기금은 1천8백만원으로 금년도 이자수입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가정에 80만원을 드려 적색 스위치 39개를 달아 주었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은 4억5천3백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지원실적은 저소득 9가구에 9천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 4천3백만원과 재난관리기금 1천만원은 군금고에 정기예금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 장학기금 9백만원도 군금고에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정액보조단체 지원현황은 6개단체로 예산액 1억5천7백8십9만6천원중에 10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1억3천4백6십2만원이 집행되고, 2천3백2십7만6천원은 연말까지 전액 집행되겠습니다. 단체별 지원금액은 노인회에 7백2십만원, 체육회 9백만원, 문화원에 1천4백6십1만6천원, 보훈 4단체에 3천6백만원, 군읍면 새마을단체에 5천8백3십2만원, 바르게살기 군읍면협의회에 3천2백7십6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만 특히 금년에는 일률적으로 10% 절감 지원하므로 씀씀이를 줄이고 고통분담에 동참하였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내역은 임의보조 예산 총액은 9천만원으로 지금까지 6천9십5만원이 집행되고, 2천9백5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단체별 지원현황은 장애인 협의회 운영비에 4백5십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에 2백7십만원, 농업경영인 연합회 운영비에 4백5십만원, 자유총연맹 운영비에 9백만원, 양궁협회 운영비에 4백5십만원, 자연보호 수련대회 경비에 1백8십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경비 지원에 3백만원, 전문대 지방자치연구소 지방자치와 행정의 변화 연구사업비 지원에 5백만원, 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경비에 5십만원, 한마음 조기축구대회 참가경비지원에 1백만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개최경비 1천1백만원, 국가유공자 경주 문화엑스포 산업시찰 경비 6십만원, 전문대학교 주최 별이 빛나는 밤에 행사지원에 4백만원, 소방의 날 행사경비 3백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학교 폭력지원위원회 경비를 포함하여 2천9백5만원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유보재원은 향후 불가피할 경우에만 지원하고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다음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상급부서 감사실적은 지난 7월 23일부터 3일간 군수 사무인계 인수감사를 경북도로부터 수감하여 지적사항 12건을 행정상 시정보완 완료하였으며, 지난 11월 16일부터 4일간 실시한 중하위직 공직비리 특별감사를 받은바 있으나, 지적사항은 아직까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금명간 조치 지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실적은 면 종합감사는 하리, 상리, 지보, 풍양면 4개면을 계획대로 완료하였으며, 부분감사는 감천, 보문, 유천, 용궁면 4개면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조치는 행정상으로는 시정 43건, 주의 36건등 79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는 4백1십3만원을 추징하고, 6백9십8만6천원은 회수조치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는 훈계 13명, 주의 40명을 신분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홍보관련 책자제작 및 홍보비 집행상황입니다. 군정홍보 관련 책자 제작은 군정의 일반현황, 주요시책사업, 농특산물 등을 수록한 군정현황 1천부를 제작활용하였으며, 예산은 6백9십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관광화보 및 팜프렛 제작은 관내 주요 문화재 및 관광지를 소개한 팜프렛 4천부를 1천2백만원을 들여 제작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홍보비 집행상황은 현대유선방송사의 자막 홍보비 월 1십5만원씩 6개월분 9십만원과 군보 발간비 5백3십8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페이지 행정처분 사전심사제 확행상황입니다. 심사건수는 지금까지 237건을 심사 조정하였으며, 사전심사한 내용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18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17건,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53건, 과태료 미납차량 압류 등록처분 7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3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39건,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10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차량 행정처분 7건을 심사하였으며, 또한 오수, 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자 행정처분 22건,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행정처분 3건, 조례, 규칙, 제․개정, 폐지 심의회 39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자 행정처분 18건,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위반자 행정처분 1건 등 모두 237건을 행정처분하기전에 사전심사를 확행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심판 소송 현황입니다. 제소 건수는 3건으로 1건은 계류중이고 2건은 행정기관의 하자로 인하여 패소 종결되었습니다.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96년 8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개포면 환경미화원 백인명이 제소한 사건으로, 청소차 후진을 유도하다가 청소차량이 전도되면서 중상을 입게된 소송사건입니다. 본건은 고문변호사의 변호로 대구지방법원에 현재 사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소송은 '91년 문화회관 신축공사시 레미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소송사건으로 본군이 패소하여 레미콘 대금 2천3백3십5만4천원과 이자 1백5십만3천원을 지급하여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용궁면 무이리 312번지 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은 패소하여 군이 소유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 9십1만7천원을 지급하여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채무현황 조서에 우리가 276억2천9백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부분 거의가 8,90%이상이 예천읍에 투자가 다 되어서 채무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군이 이래가지고 군을 앞으로 유지할지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채무를 질 수 있는 한도액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대책없이 채무를 질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더 한가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7페이지에 보면은 일간신문에 7개사에 1,560회를 홍보했다고 하였는데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홍보를 했는것인지 그냥 홍보를 했는지 예산이 대충 얼마나 들어갔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의 채무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말 채무액은 276억2천9백만원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99년도 상환해야될 액수는 원금 이자를 포함해서 34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채무액은 원래 지금 우리 채무를 부담하는 자치단체가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은 지방 일반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과 보통 교부세를 합해서 채무비율을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년간의 총액을 3년간의 평균치를 나누면은 약 일반재원이 우리군의 현재 48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채무비율을 480억원을 가지고 20%까지 총액을 나누면 20% 될 때까지는 정부에서 채무승인을 해줍니다. 20%가 초과하면은 채무를 승인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합해서 현재 한 6%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환한 것은 6%되었기 때문에 아직 채무에 대한 우리가 제재를 받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예천읍에 이 채무가 투자된대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을 하는데 어떤 도로확포장을 한다든지 개발을 하는 과정에 개발사업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로 투자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상환해야될 액수는 25억8천8백만원인데 이미 상환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일간지에 대해서 1,560회에 대한 홍보실적은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아이템을 언론사나 아니면 방송사에 주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홍보비가 지급된 금액은 없습니다. 저희들 홍보담당하는 부서에서 직접 작성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이호 위원님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균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균백 위원입니다. 방금 장이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채무액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가지고 270억이 좀 넘습니다. 원금, 이자 합쳐가지고 넘는데. 지금 중앙통 도로하고 대심도로에 전체 이자하고 합친다면 원금이 68억인데 이자하고 합치면 한 12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가 그래 기채를 이렇게 들여가지고 남에 돈 빌려가지고 꼭 도로를 뚫어야 되는지 그렇게 뚫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68억이 120억이 되었어요. 배가 되었어요, 이자하고 합쳐서. 이런데 이거 기채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말로만 기채를 안낸다, 또 군수님도 취임식때 얼마전에 기채는 절대로 안내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지난번에 중앙통 도로 기채 20억원 말입니다. 종이 한 장 떡 던져놓고 주무과장이 사업에 대한 성분도 잘 모르는 사람이 인수맡은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20억원을 달라고 해서 표결을 하는 그런 결과도 초래하고 했었는데 실장님께서 가능하시면 이거 지금 엄청납니다. 기채가. 도로 뚫는데 120억 투자 되었습니다. 가능하시면 기채를 자제해 주시고 정말로 군민을 위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남의 돈 빌려가지고 도로 뚫고, 대심도로가 사실 뚫을 자리입니까? 지금요.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앞으로 대심도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중앙통 도로는 올해 기채 20억원을 주었는데 그 돈 들여 뚫고 말것인지 국민은행 앞으로 해서 그걸 뚫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균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통 도로와 대심도로 확장에 대한 한 60억정도 기채를 내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문제는 사실상 이 사업이 도시계획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기채를 내었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기반조성사업을 SOC사업을 앞당겨서 기반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채를 내어서 했습니다. 과다하다 하는 말씀은 저도 인정이 됩니다만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통 도로에 20억원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돈하고 중앙에다가 일부 사업비를 특별교부세로 건의 해놓았습니다. 건의해서 앞으로 이 여건에 따라서 채무를 기채를 내는 것은 위원님들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더 기채를 내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단 사업을 추진한 후에 사업을 검토해서 기채를 내고 안내는데 대해서는 나중에 사전 보고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균백 위원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까?

예.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한 위원입니다. 방금 정영광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소통대책이 지금 현재 사실 도로여건상 예천이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한천둔치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거금을 들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못 움직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지역민의 여론이라든가 모든 것을 수렴할 때 물론 시설했는 것은 금년에 해가지고 많이 그런게 있습니다만 과감하게 공청회라든가 어떤 여론이라든가 모든 것을 수집을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운동시설물을 다른데로 옮기고 거기에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한번 추진하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론상이라든가 모든게 시설물이 근래에 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도 분위기 여론이라든가 공청회 같은 것을 한번 하세요. 해가지고 어차피 언제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있어서 주차에 조금 장애가 되고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쪽 건너편으로 옮기는 계획을 주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아마 군수님께 보고드린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또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하도록 제가 주무과에 협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균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가지고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정액보조단체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실려있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추어가지고 본위원의 견해로서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액보조단체라고 그대로 예산을 다 실었는데 문화원, 보훈단체, 새마을단체 이 예산을 많이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뭐하는 겁니까? 뭐하는 협의회인지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3천2백7십6만원을 정액으로 주고 있는데 이거 전액으로 군비로 주는 것이지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아무리 정액보조단체라 그래도 지역실정에 맞추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균백 위원님의 정액보조단체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해마다 정부에서 중앙정부에 예산편성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회라든지 그외에 보훈4단체라든지 하는 운영비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도록 지시가 된 기준액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4단체나 바르게살기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저희들 군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저희들이 부담을 안하면은 상당한 중앙의 촉구를 받고 그런 결과가 됩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사실상 저도 업무를 어떤 바르게살기운동을 하는 것인지 사실상 제가 직접 관장을 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바르게살자하는 그런 운동을 추진하는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지침이지만은 현재 군비로다 주는 것이지요?

예. 군비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지역 실정에 이게 맞지않다 이겁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이것을 지침이라고 그러지만 군비로 주는 돈인데 이걸 과감하게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물론 우리가 삭감하면 되지만은 지역실정에 맞추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바램인데 바르게살기협의회라 그러는 것은 이게 유명무실한 것인데 1년에 군비를 3천2백만원씩 매년 지출을 하는데 이거 사실 과다합니다. 뭐하는 단체인지 제가 뭐 8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겠어요. 문화원에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어도 됩니까? 아무리 정액보조단체라 그러지만 문화원, 보훈단체, 새마을 단체 말입니다. 다 뭐하는 곳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보훈4단체는 3천6백만원이 나가는데 4단체는 어느어느 단체입니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4단체는 국가유공자회와 무공수훈자회와 전몰유족미망인회와 상이군경회해서 4개 단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문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나와서 실장님을 또 괴롭힐 것 같습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때 예산을 집행하는데 전번에 군정질문때 말씀하시기를 수당지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위원회 회의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저가 질문서 자료에 보면은 집행했는데 보면 인원수하고 집행액하고 어떤 것은 9천3백7십5원씩 돌아가는데도 있고, 또 많은데는 6만6천6백6십7원씩 돌아가는데도 있고 어떤데는 1만6천6백6십7원씩 돌아가는 데도 있는데 이거 뭐 1인당 기준이 있습니까?

예. 안희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예를 들면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저희들 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면은 1시간에 이 위원회를 하는데 수당이 5만원입니다. 그리고 1시간 초과시마다 수당이 달라지는데 현재 기준은 5만원입니다. 5만원인데 공무원은 거기에서 지급을 안합니다. 당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위원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균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 위원회 수당은 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민간인에 대해서 5만원 지급이 되고 실업대책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도 일단 위원님하고 거기에 따른 언론인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급이 되고 그외에 우리 실과소장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는 경우에는 지급을 안합니다. 그래서 차등지급되고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시간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 5만원이상 지급된 경우도 있고 10만원 지급된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혹시 지급내역서나 명세서를 밝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급된 내용을요?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선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의욕적으로 하시는 사업중에 하나가 15페이지에 보면은 농산물 시장개척반 운영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부터 일반 4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구체적인 실적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7페이지에 조례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 93건, 규칙이 16건 약 해서 109건이 재정립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제정은 주민을 위한 조례제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조례개정시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군의원들은 7만 군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인데 우리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시 직전아니면 하루전날 조례개정을 군의회에 제출하는데 전문지식을 갖고있지않는 저희들로 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더 주민들의 의견을 참조할 수 있고 실을 수 있는 사전에 좀 조례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그런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질의하신 시장개척반 활동사항은 제가 이 활동내역을 상세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자매결연 도시라든지 군포시라든지 그외에 관내를 수차례 다녀와서 선진 우리 농산물을 유통하는데도 직거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외에 어떤 소득작목을 개발해야 된다든지 하는 사항을 2회에 걸쳐서 종합상황을 지금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를 든다면은 동충하초 시범사업이라든지 그외에 소득개발사업을 내년도에 보고를 드려서 거기서 협의된 내용을 내년도 일부 예산에 반영해서 소득작목 개발하는데 지금 예산을 반영해놓은 그런 계획들이 다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무과에서 활동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에 93건은 사전정비한 내용입니다. 정비를 해서 예를들면은 일부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규제를 일부 줄일 것은 줄이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일단 정비를 하였습니다. 조례 93건과 규칙 16건 정비를 한 내용이고 위원님들에게 조례규칙은 주로 중앙관계법규에 근거를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재정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로 준칙에 의거해서 이 조례가 전 시군에 조례를 적용해서 개정하게 됩니다. 이렇게해서 의원님 간담회때 사전에 조례안을 내어드려서 검토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간담회에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까?

예.

남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시우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군수 취임후에 공약사업중에 보면 민자사업 유치가 온천지구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개포 골프장 관계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현재 골프장 관계는 지금 현재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군에서 신경을 쓰지않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업자가 완전히 포기를 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임의보조단체에 학교폭력지원 집행에 관해서 다른 임의보조단체는 집행이 다 되었는데 학교폭력관계는 지원이 안되었는데 사회적으로 앞으로 학생들이 상당히 폭력이 심한데 이번 기회에 우리 군에서도 이걸 맞추어가지고 학교폭력지원에 지원을 해주시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시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포 골프장 문제를 여기에 보고를 드리지 않게된 것은 사실상으로 현재까지 저희들 군에 어떤 서면상 사업주가 사업계획을 신청한 일도 없고 하였습니다만 얼마전에 우리 자치경영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업주를 만났습니다. 한번 만나고 그리고 자치경영담당하고 주관부서 담당이 서울을 가서 만났는데 의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군을 방문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실지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개괄적인 마스터 플랜을 좀 내어달라는 것을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인제 다음에 저희군에 방문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 군수님도 방문을 해서 유치하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 학교폭력지원위원회 지원은 경찰서에 학교폭력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 운영하는 위원회에 4백5십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저께 경찰서에서 아마 금명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을 요청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98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난 본회의시 업무보고와 동일함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5건으로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공무원 결원을 유지하겠다고 업무보고시 보고를 하였는데 감사자료에 현원이 10명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증원한 이유입니다. 조치결과는 축산과 신설로 인하여 정원이 증가됨에 따른 축산과 충원 4명과 상수도시설관리에 절대 필요한 전기 및 기계 기능직 5명의 결원 보충, 그리고 유천면 사무보조요원 1명의 결원 충원입니다. 다음은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공무원들의 폭넓은 안목을 넓히고 사기앙양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97년도 공무원 해외연수자중 군본청과 읍면직원의 연수인원이 몇 명인지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인원을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입니다. 조치결과는 '97년도 공무원 해외연수는 본청이 40명, 읍면이 3명으로 총 43명을 연수시켰으며, '98년도에는 본군에서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공무원 해외연수 인원과 비용은 대폭 삭감하고 8명의 전문분야 해외연수 국외여비 2천만원을 계상하여 예년에 비해 5분의 1수준으로 대폭 줄였으며, 어려운 국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경비는 임면권자의 소속기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어, 시지역은 관할 소방서 운영경비가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군지역은 전액 군비로 지원되어 시군간 형평성이 위배되므로 관계 기관에 건의하여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는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10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용소방대원 임용은 시지역은 소방서장, 군지역은 군수가 임용하고 의용소방대 운영경비는 임용권자가 소속기관에서 편성하도록 되어있어 시지역은 도비로, 군지역은 군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타시군 공통사안으로서 '97년 11월경에 북부지역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기건의한바 있으며 도비가 군에도 시와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의날 행사에 5백2십8만원의 군비가 지원되어 행사를 하였는데 앞으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과 위로를 할 체육행사시는 읍면별로 경비를 조성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는 소방의날 행사 지원금 5백2십8만원은 읍면별로 지원하여 소방의 날 행사시 대원들에게 식사등을 제공하고, 자체행사 경비로 사용토록 함으로서 의용소방대원들의 단합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대가 문경소방서로 일원화되어 본군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문경소방서로 신고하여야 하고, 문경소방서의 지시에 의하여 예천소방파출소에서 출동하므로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방과 행정의 지휘체계가 2원화 되어있어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으므로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시정토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는 본군은 문경소방서 관할로 재해가 발생하면 예천소방파출소장 통솔하에 선 출동한후 사후 문경소방서장에게 보고토록 되어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의용소방업무가 군에서는 의용소방대원 임용 및 관리만 하고, 소방서에서는 화재진화등 소방업무에 의용소방대를 활용하고 있어 의용소방대 업무가 이원화되어 운영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의용소방대 임무에 합당하도록 소방서에서 관리하여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예천군인사위원회는 16회 개최하여 17건을 심의하였으며, 민방위협의회는 1회 개최하여 민방위계획수립 심의를 하였습니다. 예천군통합방위협의회는 1회 개최하여 '98 독수리훈련에 따른 상황설명을 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5회 개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임금단가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상급부서감사와 자체감사 지적사항,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사항,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등의 처리내역과 각종 설계용역등 용역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현황입니다. 전보는 총 214명으로 현원의 31%이며, 이중 기구명칭변경 전보발령자 72명은 제외되었습니다. 본청이 실과장 12명, 6급 41명, 7급이하 43명 계 96명으로 26.3% 전보되었으며, 읍면이 읍면장 8명, 6급 29명, 7급이하 81명 계 118명으로 37%가 전보되었습니다. 승진은 내무과장이 기획감사실장으로 산림과 지방임업 7급 1명이 농림과 산불진화대장으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이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공로연수자는 7명이며, 박계상씨가 '98년 12월 31일까지, 강정한, 강신철, 오상환, 변호근, 반상식, 박이한씨가 '99년 6월 30일까지 공로연수자입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대기발령자는 14명이며, 이동구씨를 제외한 13명은 금년 년말 퇴직자들입니다. 개인별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물 시장개척단 설치는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계 4명이며, 실업대책반은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계 4명으로 설치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전문직 공무원 특별채용 현황입니다. 보건소에 물리치료사 1명, 산업곤충연구소에 연구원 2명, 연구소장 1명 계 4명을 '99년 12월 31일까지 특별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직 현황 및 감축현황입니다. '98년 1월 1일 현재 총 일용직은 152명이며, 사무보조 28명, 단순노무 28명, 청소인부 61명, 도로보수 13명, 도축인부 10명, 청원경찰 12명입니다. 단순노무 28명 현황은 부속실 3명, 청사 청소인부 5명, 농기계 수리보조 1명, 가로등 수리보조 2명, 상수도 관리 8명, 쓰레기소각장 관리 3명, 위생환경사업소관리 1명, 체육시설관리 4명, 묘포장 관리 1명입니다. 청소인부 61명은 예천읍이 25명, 용문, 상리, 하리, 감천, 호명, 유천, 보문, 지보면이 각 3명, 용궁, 개포, 풍양면이 각 4명씩입니다. 청원경찰 12명은 군청수위 3명, 하천감시 5명, 상수원지 방호 4명입니다. 다음 252페이지 일용직 감축은 금년도에 29명을 감축하였으며 내역은 사무보조 19명, 청사 청소인부 3명, 상수도 관리 1명, 체육시설관리 1명, 청소인부 2명, 도로보수 3명입니다. '99년 감축계획은 12명이며, 내역은 사무보조 9명, 단순노무 1명, 청소인부 1명, 청원경찰 1명입니다. 2000년 이후 감축 및 활용계획입니다. 감축계획은 16명으로 청사 청소인부 1명, 농기계수리보조 1명, 위생환경사업소관리 1명, 청소인부 8명, 도로보수 1명, 도축인부 1명, 청원경찰 3명입니다. 활용계획은 감축후 활용 95명으로 단순노무 19명, 청소인부 50명, 도로보수 9명, 도축인부 9명, 청원경찰 8명입니다만 2차 공직 구조조정이 이루지는 경우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각종 공무원 교육현황입니다. 교육현황은 경북지방공무원 교육원에 28개 과정에 106명, 중앙교육기관에 59개 과정에 66명, 기타 교육기관에 19개 과정에 35명, 계 106개 과정에 20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54페이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현황입니다. 교류도시는 중국 길림성 백산시와 일본 시마네현 히라타시이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중국 길림성 백산시와 5회, 일본 시마네현 히라타시와 상호방문 1회 한바 있으며, 자매결연 관계는 백산시에 대한 내무부 승인을 받은바 있으나 중국측의 미승인으로 결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호 방문 및 교류증진을 통하여 교류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양국 도시간 상호 협의후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백산시 초청으로 '99년 상반기 방문계획이며, 히라타시는 '99년 하반기 방문단 초청계획입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과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개발 촉진과 교육, 문화, 체육, 민간분야 교류확대 및 지역특산물 판로개척에 이바지 하리라 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실적입니다. 현황은 시설이 3개소로 비상급수시설 2개소, 경보사이렌 1개소가 있으며 장비는 48종에 2,853점이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장비 확충 실적은 비상급수시설 1개소 증설과 장비 6종에 269점을 구입한바 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실태 및 사고예방 처리현황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6개분야에 8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리실태 및 사고예방은 소집전 개인별 신상사항의 철저한 조사와 복무분야별 배치전 교육실시, 관련부서의 정신교육, 간담회 개최 등으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자 처리현황입니다. 복무 이탈자로 이민우가 '75년 1월 15일생이며 유천면 연천리 공군아파트 19동 304호에 거주하며 유천면 산림감시요원으로 '98년 9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8일간 무단 결근하여 예천경찰서에 고발하고 복무중단 조치하였습니다. 형사입건자로는 이광열 '78년 12월 10일생 호명면 금릉리 358번지 거주자이며 호명면 산림감시요원으로 특수절도 혐의입니다. 이것은 소집전에 범죄행위로서 입건되어 복무중단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기기 확대보급 및 노후기기 교체현황입니다. 보급실적은 40대이며, 컴퓨터 교체는 25대로 기획감사실 3대, 총무과 5대, 새마을, 재무, 민원봉사과 각 1대, 농림과 2대, 유통특작축산과 1대, 건설도시과 4대, 농업기술센터 2대, 예천, 용문, 감천, 호명, 개포면 각 1대씩이고, 프린터 15대는 기획감사실 1대, 총무과 2, 재무, 환경위생, 농림, 경제진흥, 건설도시과 각 1대, 예천읍에 3대, 용문, 감천, 호명, 개포면에 각 1대씩입니다. 행정통신장비 현대화 추진실적입니다. 노후 팩시밀리 교체 5대, 민원인용 공중전화기 설치 3개면, 행정전화 전국 통신망 구축을 위한 교환기를 보강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실업대책 종합상황실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취업정보센터, 실업대책반을 각각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단계 사업으로 '98년 5월 1일부터 '98년 8월 14일까지 65명에 대하여 6천8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단계 사업으로 '98년 8월 17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중앙부처사업 5종, 군 자체 시행사업 20종에 '98년 10월 31일 현재 6억3천1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읍면별 내역은 59페이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은 '98년 12월부터 '99년 3월까지 377명을 선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추가희망에 따라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페이지에 말입니다. 전산기기 보급 구입하는데 말입니다. 컴퓨터 교체가 25대하고 프린터기 15대 했는데 이것을 연식을 기준으로 하는지 뭐 어떻게 기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 이 부분을 공동 구입을 해서 하는지 또 조달청의 물건을 사는지 어떻게 구입을 하는지 이것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무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기기 보급 문제는 거기 보고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체가 있고, 프린터는 신규로 구입 보급한게 있습니다. 교체는 연식에 의해서 사용연수가 5년이 넘은 것을 교체를 했으며, 구입방법은 조달구입으로 공동 구입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강무한 위원님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이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이호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전문직 공무원 특별채용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채용기준을 어디에 두고 채용을 하셨으며, 또 특정인을 상대로 채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사실 공채를 아무래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일용직 관계에 대해서 여기 특히 저희들이 사업확인차 나갔을 적에 도축장에 나갔을 때 일용인부를 10명을 지금 쓴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그 사정으로 봤을 적에는 일용직 인부만 써가지고는 도저히 되지를 않겠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일용직 인부를 써서 사고가 만약에 난다그러면 책임을 누구한테 어떻게 책임을 감당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이것을 기능직으로 다만 1사람이라도 보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이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직 채용기준과 특정인을 채용하지 않느냐 공채요망이 된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직 채용기준은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이 있고 예천군 현재 전문직 저희들이 채용한게 주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곤충연구소에 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천군 곤충연구소 운영조례에 의해서 채용이 되었고 이것은 곤충연구에 따른 특정인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를 전문인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밖에 채택을 할 수 없고, 또 이러한 특정전문직을 하자면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공채라 하면은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축장에 일용직만 있고 관리 책임을 질 기능직이나 이런 사람이 없어서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축장에는 지난번에 기능직이 1명있다가 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임자체가 기구조정을 하면서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용만 있는데 현재 내부적으로 반장이라는 직제를 해서 일용직을 통솔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기능직화 해야되는 판단이 나오면은 보강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문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보시면은 군정추진 유공민간인 표창에 군수가 183명을 했습니 다.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183명 같으면은 이틀에 1명씩 표창을 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민간인 표창을 남발한 것이 아니며 또한 표창을 많이 함으로써 모든 권위가 떨어지는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또 공무원 차 안타기 실천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군청에 근거리 공무원들이 차를 안타고 다니는지 아니면 저가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주차를 할려고 보니까 주차하는데 한 30분정도 걸립니다. 될 때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현황에 말입니다. 많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전보 발령을 내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인사기준은 어디에 있으며 또한 비리공무원 공직자를 중용하고 발탁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안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유공민간인 표창이 많지않느냐, 공무원 차안타기 운동이 실행이 저조하다,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기준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유공 표창자가 많다는 것은 사실 관선시대보다도 민선시대가 되고나서 그 숫자가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유로는 군정을 전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군정에 많은 도움을 했는 분들에게 조그만 정 표시를 하기 위한 그런 관계로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꼭 필요치 않는 그러한 시상은 앞으로 줄여 나가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차 안타기 운동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매일 공직자들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하면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사업부서의 직원들이 출장을 핑계로 자주 좀 타고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기준은 우선 특별한 기준이라 그럴 것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직원들의 이동이 된 기준은 우선 한곳에 장기로 재직한 직원들에 대한 이동으로 해서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넣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대부분이고, 다음에 비리공무원에 대한 발탁적인 어떤 그런 말씀은 물론 당시에 일반인이 봐서는 군으로 들어오면은 어떤 영전이고 발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선 일차적으로 읍면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젊은 그러한 과장들을 읍면 일선으로 많이 배치한 거기에 기인된 인사라고 봅니다. 답변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말이지요, 이틀에 한번씩 표창을 하면은 4년동안에 하면은 인구 1백명당에 1명정도 표창을 받게 될 겁니다. 4년 임기동안. 이것을 진짜 꼭 필요한 곳에만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민간인에게 표창을 주시고 또 인사를 하면서 물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은 비리가 있던지 이런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많은 인력자원이 지금 대기발령이라든지 또는 공로연수라든지 많은 좋은 인력들이 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리가 있어서 말썽이 되었던 사람을 과감히 앞으로는 대기발령이라든지 다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윤호인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걱정하여 주심에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11개 개별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살기좋은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을진입로 포장등 주민숙원사업 24개소, 생활편익사업 57개소, 마을공동마당 11개소와 마을주민들이 자력으로 추진하는 자조협동사업 42개소등 총 134개소에 14억8천8백만원을 투자, 사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오지면 종합개발 사업은 금년에는 보문, 개포, 지보면등 3개면에 대하여 13억8천7백만원으로 진입로 확포장 및 저온저장고, 마을회관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은 19개소를 3억4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97년도에 지정된 범죄없는 마을 지원 사업은 용문 직리 등 5개 마을에 대해 상사업비 4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주차장, 진입로, 농로등 주민편익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새예천 만들기 사업입니다. IMF시대로 어려운 경제살리기를 위하여 고철모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한 결과 고철 1,941톤, 캔 28톤 등 총 1,969톤을 수집 판매하여, 1억1천만원의 주민소득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 3개면에 대한 상사업비 3천만원을 지원,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도록 조치하기도 하였습니다. 년도변 소공원 50개소를 정비관리하였고, 용궁면 산택리 연꽃공원 조성과 용두휴게공원에 벽천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과 행락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영천에서 개최된 제36회 도민체전에 참가하여 우리군이 군부 종합우승을 하였으며,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7회에 걸쳐 체조외 6종목이 참가하여 축구, 베드민턴 2종목이 우승을 하였고, 도 종합 생활체육대회에는 8종목이 출전하여 군부 우승을 하였으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탁구외 6종목의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양궁대회를 4회 유치하여, 선수 및 임원 3천여명이 예천을 다녀가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양면 낙상리에 동네체육시설을 도비 2천만원과 군비 2천4백만원을 투자, 605평 규모의 면적에 베드민턴장 1면, 체력단련기구 15점, 부대 편의시설 11점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기구를 제작중에 있으며, 12월 중순쯤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풍양 중고 운동장에 도비 1천5백만원, 군비 1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1,210평 규모의 천연 잔디구장을 지난 11월 3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과의 지적사항은 총 5건입니다. 먼저 지적사항이 새마을교육대상자 선정의 건으로서 새마을교육을 매년 중앙계획 및 도계획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대상자는 새마을 지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지 아니면 일반인도 대상이 되는지와 일반인도 대상이 되면은 사회 각계각층의 폭넓은 대상자를 선정 교육시켜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새마을교육은 중앙교육 및 도교육이 있으며 대상자는 새마을지도자, 리장, 반장, 바르게살기위원, 공직자 부인 등 전군민이 대상자가 되며, 이 교육은 전 군민이 대상자인 만큼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폭넓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98년도 교육이수 실적은 계획 32회에 204명의 실적이 32회에 204명이 마쳤습니다. 중앙교육이 21회에 78명이 교육을 받았고, 도교육은 11회에 126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과정별 교육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용두리 휴게소 건물 보수의 건으로서 용두리 휴게공원 휴게소 건물 천장이 비가오면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공원내 주차장이 휴게소와 거리가 멀어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으니 재보수하여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였습니다. 조치결과는 휴게소 건물 누수현상에 대하여는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세운건설에 하자보수 명령을 지난 '98년 10월 30일 착공을 하여 '98년 11월 14일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원내 주차장이 휴게소와 거리가 멀어 관광객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사업시 1천7백만원을 투자 휴게소 바로 앞까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를 '98년 9월 7일 착공하여 지난 10월 29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택저수지, 용두휴게공원, 문화체육센타 건립 추진상황으로서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추진중인 산택저수지 공원화사업과 용두리 휴게공원의 벽천시설의 추진상황과 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실적에 대한 내용이셨습니다. 조치결과는 산택저수지 공원화 사업은 총 2억4천2백만원으로 토목, 전기, 조경공사로 분리 발주하여 토목공사는 '98년 4월 20일, 전기공사는 '98년 5월 3일, 조경공사는 '98년 5월 26일 준공하였습니다. 용두리 휴게공원 벽천시설은 2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97년 12월 19일 착공, '98년 8월 2일 준공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실적은 총 공사금액 36억1천3백만원중 1차 공사로 건축공사 7억4천7백4십8만3천원, 전기공사 1억3천5백7십8만6천원, 통신공사 1억4천1백5십만원, 관급자재 2억5천9백7만9천원등 총 12억8천3백8십4만8천원으로 '98년 3월 착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25%정도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를 40건을 접수하여 처리기간내에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신고내용 및 처리내역은 69페이지에서 71페이지 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보고는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업 신고는 3건을 접수, 모두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였고, 체육시설업 신고는 5건을 접수, 모두 처리기간내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 다음 각종 위원회의 개최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용궁면 복지회관 신축설계를 설계용역비 6백7십1만원으로 하나건축에 의뢰하여 지난 6월 13일 납품을 받았으며, 무학정 신축 실시설계는 설계용역비 8백1십5만4천원으로 하나건축에 의뢰하여 지난 4월 27일 납품을 받았으나 2건 모두 금년도 도비 보조금의 삭감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새마을 조직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운영비 지원사항으로 새마을 예천군 지회에 3천2백4십만원,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 12개 단체에 1천2백9십6만원, 읍면 새마을 부녀지도자 협의회 12개 단체에 1천2백9십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원사항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개최 경비로 1천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실적은 지도자 자녀 28명에게 1천6백2십4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지도자 총원의 6%선에 해당합니다. 선발기준은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이상 봉사한 자의 자녀중 우등장학생은 성적 50%이내입니다. 유공장학생은 지도자중 사망이나 사고를 당한 자의 자녀, 특기장학생은 특기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서모으기 운동 전개 실적입니다. 금년은 읍면 새마을 문고가 주관이 되어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였던 바, 문학, 전문서적, 아동도서 등 1,267점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알뜰마당 운영 상황입니다. 예천군 새마을지회외 6개 단체가 수집, 판매 및 교환한 의류, 도서, 완구류등은 6,671점이며, 판매액은 2백8십6만9천원이고, 1,171점은 자율교환 하였으며, 수익금중 2백6십만9천원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고, 2십6만원은 자체기금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새마을회관 관리실태는 '98년 현재까지의 새마을회관 건립동수는 132동이었으나, 사용이 불가능하고, 기능이 폐기된 55동을 폐기하고, 현재 관리중인 회관은 77동입니다. 금년에 건립한 회관은 상리면 석묘리와 감천면 천향리 2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별 회관 현황 및 관리상태는 별첨 1표로서 80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 첨부되어있는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는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융자 및 회수상황입니다. 금년에 총 융자한 금액은 61건에 1억7천1백만원, 특별지원 자금으로 융자된 것이 48건에 1억3천2백만원, 소득금고 자금으로 융자된 것이 13건에 3천9백만원입니다. 융자금의 회수실적은 회수대상 128건에 2억3백6십3만원을 회수하여 회수실적은 100%입니다. 아직까지 기간이 미도래되어 12월 21일까지 회수해야 할 융자금이 93건에 1억7백만원이 있습니다. 기한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력마을 양회지원 현황은 사업비 1천만원으로 양회 2,900대를 구입하여, 양회지원을 희망하는 상리면외 5개 면에 대하여 배부, 사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공통사항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총 134개소에 14억8천8백만원을 투자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사업장별 내역은 별첨 2표로서 83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첨부되어 있는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는 생략드리고자 합니다. 오지개발사업은 13개소에 13억8천7백6십만9천원을 투자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사업내용과 공사기간 및 공사진도 등은 아래표시된 지구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입니다. 광고물 정비실적은 고정광고물 7종 200건과 유동광고물 4종 3,406건을 정비하여 총 3,606건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용두리 휴게공원 조성사업 추진실태는 상리면 용두리 산 73-1번지 28,730㎡의 부지에 '97년말까지 17억8천1백만원을 투자 주차장, 휴게소,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완료하였고, 금년에는 2억7천만원을 투자, 벽천시설 및 편의시설을 지난 8월 2일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인 문화체육센터와 무학정 신축 현황입니다. 문화체육센터는 예천읍 청복리 예천양궁장내에 1,194평 규모로 체육관 1동, 관중석 1동을 총 공사금액 36억1천3백만원으로 금년 3월 10일 착공하였으며 2000년 2월 27일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골조공사를 완료하여 25%정도입니다. 공사비 확보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공사비 36억1천3백만원중 '98년 확보액 13억4천8백만원이고, '99년도 확보된 금액이 8억6천만원이며, 부족액이 14억5백만원입니다. 부족액은 국도비를 지속적으로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무학정 신축은 남산공원내 현재의 무학정 부지에 건평 60평 규모로 신축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7일 설계를 납품받았으나, 도비 삭감에 따라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저희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무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6페이지에 자력마을 양회지원현황인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현재 우리 군이 12개 읍면인데 물론 신청을 받아서 배부했다고 하셨습니다만 지금 여기에는 상리 같은데는 아주 많은 반면에 또 하나도 소비를 못 시키는 면도 있습니다. 이를 바에는 차라리 현재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데에 자재로 충당을 해가지고 여기에 좀더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무학정 설계를 하셨다는데 우리 군에도 건축기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60평되는 건물을 자체 군에서 설계를 용이한데 이것을 용역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법 광고물을 단속을 했는데 총 3,606건을 했는데 여기에는 실적만 나와있지 행정조치 했는 그런 것을 하나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라든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무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력마을 양회지원사업을 자재, 레미콘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와보니까 벌써 예산을 서서 조달요청을 해가지고 양회를 구입해놓았기 때문에 배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요구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레미콘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자체를 하지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학정 설계는 건축직이 있는데 60평 규모의 설계를 외주발주를 했느냐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군에 건축직이 알아보니까 1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 6명이 있고, 면에 5명이 있는데 규정상 도시계획 지구내에 15평이상 건축물은 허가사항으로서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있답니다. 그리고 또한 기술력이 6명 있습니다만 본연의 업무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이 많아서 우리 인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부득이 외주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법광고물 단속 3,606건을 했는데 행정조치 사항은 없느냐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606건을 단속을 했습니다만도 그중에 고정광고물 2건과 유동광고물 34건 총 36건에 대해서는 개고조치를 해서 정비를 했고 그 나머지는 올해 공공근로사업으로 광고물 정비 인부를 각 면마다 한두사람씩 전부 고용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냥 전주같은데 아무렇게나 부치놓은 것을 자진 철거를 하고 또 우리가 계도해서 자진 주민들이 고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강무한 위원님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66페이지에 도민체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군민이 도체전에 가서 우승하는 것은 아주 다행한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 체육인사가 하는 이야기가 군에서 도체전 경비를 많이 책정해주면은 우승을 하고 책정을 적게 해주면 우승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물론 예천 체육인사들이 부정선수를 사지는 안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돈을 많이 책정을 해주면은 외지의 부정선수를 채용해가지고 우리 예천에 명예를 향상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천의 명예를 경북 도체전에 가서 명예를 날리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려운 시기에 만약에 부정선수를 한다면은 뭔가 잘못되지 않나 거품을 빼야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예전과 같이 과다하게 들여서 부정선수를 우리 예천군의 재정자립도가 경북도에서 끝에서도 몇째정도 가는 그런 형편에 부정선수를 자꾸 사가지고 우승을 한다는 것은 뭔가 지금 시기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이야기가 생각이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과장님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도민체전을 하는데 선수선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까지 관여해본 적도 없고 또 도민체전에 현장에 읍면장하면서 위문하러 잠시 가보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부정선수가 우리가 사와서 경기를 하도록 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욕심같아서는 부정선수를 사오지않고 우리 군의 자력으로 우승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데 체육회하고 한번 알아보고 또 우리 체육지원담당에 자료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사실 부정선수를 사가지고 와서 우승을 한다는 것은 아무 의의가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민체전에는 부정선수를 사가지고 와서 우승하는 이런 일, 우승을 하기 위해서 선수를 사오는 일 이런 일은 없도록 제가 앞장서서 열심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용두휴게공원 벽천시설 문제에 대해가지고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리는 지리적으로 도계 정비사업을 할 때부터 지금 과장님께서 한번 면밀히 도계 정비사업하기 이전부터 전중후 공사사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 같으면은 상리는 지리적으로 거기에 돌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동네이거든요. 아주 아름다운 자연석이 100평만 파헤쳐도 수십차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도계 정비사업을 하는데 수천평을 정비를 해서 휴게공원을 들어설때까지의 자연석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벽천시설을 하면서 2억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새로 해놓았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벽천시설하는데 2억7천만원이면 설계자체에 과다한 문제가 있다, 설계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차후에 보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미 사업이 선정되었는 이런 문제는 '97년도 사무감사에도 언급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로는 자연석이 많이 나왔으면 이걸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나온 자연석은 어디로 갔는가, 수없이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아마. 상리 올라가면서 옆으로 주위에 파면은 덩어리 큰 아름다운 벽천시설에 이용한 자연석 이런것보다도 훨씬 더 재질이 좋고 자연 그대로의 미각을 느낄 수 있는 돌멩이들이 나왔는데 이것들은 어디를 가고 새로 벽천시설하는데 이거 돌멩이 값하고 마구 해가지고 2억7천만원 들였는 것 같은데 이것을 휴게공원 도계정비사업할때부터 사진이라든가 서류를 과장님께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동네 체육시설 문제입니다. 타 면에는 제가 갈 기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수개월전에 감천면소 마당에 농구대가 하나 있는 걸 본적이 있습니다. 이런게 동네 체육시설에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면소로 보급된 농구대 같은거요, 길거리 농구대 같은 것. 사실상 이게 무용지물이거든요. 갖다 놓을 만한 장소도 마땅한데가 없고 갖다놓으면은 촌사람들 빨래늘 때 없는데 홑이불 갖다 늘어놓는데 말이지 이런걸로 사용밖에 안되는데 이거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이런 문제는 상부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아직 우리 정서에 안맞다, 사실상 관리가 공무원들 몇몇이가 따라다니면서 농구대 정비하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은 시키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안했으면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를 드립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우리 동료 위원이신 강무한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무학정이라든가 2가지를 하나건축에 설계용역을 수의계약해가지고 준 일이 있는데 이게 건축사가 60평이상은 설계를 하도록 되었다하는 법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1급 건축기사가 한 10년이상 경력이면은 건축사에 버금가는 자격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1급 기사가 10년이상 경력이 되는 건축기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좀 알아볼 문제이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건축의 기술문제에 대해가지고 저가 잠시 언급을 드리자면은 이게 물론 우리 지역의 자치단체안에 있는 모든 업자들에게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소득을 증대시키는 이런데도 우리 새마을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연구를 좀 하시면 참 좋은 일인데 건축이나 건축사 같은 특이한 업종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진짜 같은 돈을 들여가지고 아주 미적 이런 것을 나타내게 하고 하는 기술에 최선을 다 안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건축실력을 제가 저하평가하는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잘 검토를 해가지고 물론 우리 새마을과에 행정직하고 토목직 두어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 분들로서는 건축하고는 별개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납품을 받을 때 누구라도 우리집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지붕같은 것을 할 때 이쁘게 무학정 같으면 활을 쏘는 집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건축의 기법을 이쁘도록 멋있게 좀 이렇게 고전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첨가를 좀 해가지고 하시던지 아니면은 가끔가다가 외부에 있는 건축사들 한테도 견적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래가지고 설계용역을 주면은 설계과정에 정성도 더 들일 것이고 또 경비에 대해서도 조금 절감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나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계정비사업에 전중후 사진은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는대로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한번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벽천시설 관계는 먼저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도 지금 거기에 자연석이 많이 쌓여져 있는데 사실 제가 설계 검토를 할 줄도 잘 모르고 이래서 거기에서 제자리에서 나온 돌을 거기에서 처리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데서 가지고와서 사업을 했는지 검토가 완전히 안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도 그것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벽천시설을 2억7천만원을 들여서 했는 문제는 좀 비싸다 뭐 어떻다, 또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위원님의 뜻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저도 대단히 참 그렇다는 생각을 첫눈에 그렇게 보고 가봤습니다만 사실 그뒤에 기계가 대단한게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큰 방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한 10여미터 내려가야 기계실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사다리를 놓아가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기계가 대단히 뒤에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설비하고 이런 것을 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었다고 그렇게 봅니다만도 세부적인 내용을 빼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구대 설치 관계는 제가 면장을 하고 있을 때 도에서 농구대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무슨 예산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대상지를 읍면에 갖다놓을 대상지를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배부한 것도 아니고 행정계에서 내무과 계통으로 읍면으로 지시를 해서 갖다놓을 자리 있는데는 보고를 하라 이래가지고 저희 유천의 경우에는 경로당 마당에다 갖다놓았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아이들이 오고갈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필요없는 면은 보고를 안하면은 배부를 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감천의 경우에도 거기에 갖다놓으면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한다고 보고 신청을 해서 받아놓았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필요가 없고 흉물화 된다 이러면은 다른데에 옮겨 배치할 곳이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고 감천면하고 협의를 해서 옮겨 배치하는 것이 맞으면 옮겨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직이 10년이상 된 건축직이 군에도 몇사람 있을 겁니다. 건축계장을 비롯해서 7급 주사보들은 거의다 10년이상 되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답변에도 말씀드렸듯이 주택계 업무 같은데는 대단히 현업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래서 다른 과 업무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외주발주를 하도록 되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건축이 한 군데 밖에 뿐이기 때문에 소홀히 한다 하는 것은 저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지방화 시대에 지역의 업체를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아마 하나건축에 계속 2건을 다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외지에도 한번쯤, 참 옳게 못하기 때문에 외지에 한번 해본다는 그런것도 해서 경각심을 주는 것도 의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계약하고 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만도 재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하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실줄 모르겠습니다.

조경섭 위원님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를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벽천시설 실지로 수압이나 이런걸 개인들 집에다가 분수대 설치를 하고 돌멩이 싸고 하는 것은 큰 돈이 안들었을 것이고, 인제 제가 미리 검토를 못해왔는데 과장님께서 기계실이 있어서 거기서 펌빙을 해가지고 분수대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참말로 자기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설계의뢰를 용역을 주어가지고 받았는지 자체내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형 모터 한 수압 좀 센 것을 설치만 해놓아도 분수대 스프링 쿨러 식의 어떤 분수대 역할은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좀 너무 과다한 어떤 설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수대가 참 복잡하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완전히 물을 빼고 그 골무를 사다가 우리 지역개발담당이 가서 손수 다 끼웠습니다. 그런데 벌써 부속을 2개쯤 위에 분수되는 것을 빼가지고 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확보를 해야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움도 있습니다만 저도 처음에 가서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정 커다란 것 하나 파가지고 그 위 꼭대기에서 물 내리면 거기에 물레방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름에 물 퍼올려서 돌리고 겨울에 얼면 안돌리고 그러면 좋을것인데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여서 했는가 제 일성으로 제가 그런 소리도 했습니다만 그때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나름대로 그렇게 해야만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문제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세부적으로 뭐하는데 얼마들고, 뭐하는데 얼마들였는지를 빼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새마을회관 정비, 타용도 전용, 폐지된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마을회관이 무엇으로 되는 용도변경 및 폐기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했는지, 그리고 또하나는 지금 132개에서 용도변경하고 폐기 시키고 나면은 77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5개를 또 정비보수한다 이러는데 앞으로 추가로 계속 하면은 쓸만한 회관이 몇 개나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동네마다 가보면은 이 새마을회관이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회관이 전부다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새로 보수하고 신축을 합니다만은 각 동네마다 확실하게 책임을 지어가지고 관리위탁이 되도록 해서 그렇게 하지않으면 앞으로 몇동 안 남지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을 하면은 또 낡아가지고 관리가 허술해서 3년만 지나면은 많은 보수가 들어가고, 또 용도변경되고 폐지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관을 용도변경 폐기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새마을회관이 너무 노후되었거나 또 새마을회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곳을 동리 대표들이나 또 기능을 폐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을 점검해서 노후되어서 도저히 회관으로서 관리하기가 거북하고 또 회관으로서 세월이 너무 흐르다보니까 너무 조잡하고 기능이 도저히 회관이 안되겠다 하면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폐기를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용도로 바꿔하겠다면은 용도를 다른 용도로 경로당으로 바꿔하겠다면은 경로당으로 용도를 변경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관의 책임자가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회관들은 각 동리에서 그래도 회의라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또 그옆에 경로당이라도 하나씩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그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것을 77개를 지금현재 살리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제가 확인을 다 못해봤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77개 남아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점검을 해가지고 관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은 동네에다가 유지 신축을 하고 보수를 해줄때는 어느 일정기간동안에 동네에서 책임지고 잘 관리를 하는 것을 아주 다짐을 받고, 조금만 있으면은 정부돈이라 해가지고 돈타내기 위해서 관리도 안하고 이러는데 그럼 꼭 다짐이나 관리 각서를 받고 그렇게 신축 보수가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이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이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인희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저도 이인희 위원 질의내용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은 마을회관이 참 문제입니다. 특히 저는 이걸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정을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드리겠습니다. 선정을 내년도부터 할 적에는 농가와 비농가가 최소한도 약한 40여호 정도 이상이 되는 동네를 선정을 좀 해주시고, 또 그래도 앞으로 운영문제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동민들에게 제시를 받아가지고 이걸 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가 사는 동네도 지금 한 100여호가 살고 있습니다만 상층 하층 한 80평 건물을 지어가지고 연간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냐 하면 약한 2백만원에서 2백5십만원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봤을 적에 그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예산을 주어가지고 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예산낭비가 되지않나 보고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한가지 더 부언해서 묻고싶은 것은 상리 석묘와 감천 천향에는 농가 호수와 비농가 호수가 몇 호정도 되는데 올 금년도에 지어주었는지 잠깐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이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관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저희들 지금은 회관을 읍면에 대상지를 보고를 받습니다. 이래서 1년에 1곳, 도비 보조가 있으면 1, 2곳 짓고 내년에는 어쩌면은 1동도 못짓을 상황도 됩니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서 보조결정을 할 때 마을대표들이 연명으로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자본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 동리에서 대표들이 업자와 계약을 해가지고 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대표의 서약을 받고 회관 사업비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짓는 각종 회관에 대해서는 주민대표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리라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회관을 지으면 보통 방을 하나씩 만들어서 경로당과 겸용을 하기 때문에 항시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몇군데 확인한 결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따나 참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있는 곳도 없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동네에도 처음에 회관을 지을때는 그나름대로 돈을 받아갈때에는 잘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받아갔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리 석묘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4, 50호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천향은 한 그 주위에 거의 8, 90호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무한 위원님.

강무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74페이지에 보니까 개별사항이라 그래가지고 새마을조직이라든가 지원현황을 나열해놓았습니다만도 사실 지금 어려운 시기라서 지도자들이 뭐했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실때에는 사실 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좀 곤욕스러울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만한 거금을 지도자들에게 투자했습니다. 했으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모임에서라든가 말입니다. 또 안그러면 신년교례회때 군민상 줄 때 성공사례든가 이런걸 좀 나열이라 그러면 어색한 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했는 것은 떳떳하게 소문을 좀 내야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기회가 있습니다만도 국장하고 있습니다만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장학금도 주고, 사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보수로서 고충도 있고, 물론 개중에는 눈총을 받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 모으기 운동 여기에도 이런 행사를 한번 하려면 그 뒷받침에도 예산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알뜰마당 운동이라든가 여기 나열해놓았습니다만도 이외에도 숨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도 앞으로 지도자들을 좀더 우리가 지역에서 필요한 사람으로서 활용을 해주시고 또 의원들에게도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묘안을 한번 모색을 해주셔가지고 좀더 지도자라는 긍지를 가지고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사기를 좀 돋우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한 위원님의 질의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새마을지도자가 뭐하는가 하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는 새마을과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만도 사실 그런 얘기를 저도 더러 듣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직자 가정돕기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우이웃을 돕는 관계, 이런데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고, 환경정화 관계 이런것도 새마을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고 대단히 제가 볼때에 활동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거 한다고 방송에 신문에 내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날 잡아서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못 보시니까 뭐 하느냐 돈받아가지고 매일 먹고치우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각종 회의나 모임이 있을 때, 기회가 되면 얘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또 보다더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한번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감사는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