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건설과소관 업무에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림축산과

선서! 본인은 청송군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산림축산과장 이 성 우

산림축산과장 계속해서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성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산림축산과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페이지 8-1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5페이지 8-2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금년도 우리 계획이 53ha 실적이 53ha 100% 완료하였습니다. 그중 경제수 조림이 50ha 큰나무조림이 3ha로써 1월에서 4월사이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확착률은 92%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총면적이 1,210ha에 현재 실적은 1,147ha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5,9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월 ~ 11월 사이입니다. 풀베기가 500ha 완료했습니다. 칡덩굴이 300ha 완료했습니다. 치수가꾸기 150ha 완료 다 되었습니다. 천연림보육 90ha 현재 27ha로써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간벌사업은 170ha에 170ha 완료를 다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완사업으로써는 간이취사장이 1개소 건립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총수입금은 금년도에 지난달 18일 현재 5,467만9,000원이 수입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4,831만원이 수입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63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입장객은 작년도에는 9,561명이며,올해는 6,268명으로 작년보다 입장객은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성수기에 장마로 인하여 입장객이 준 영향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임도시설은 10km입니다. 임도신설이 8km, 보수가 2km 지금 신설실적은 8km에 6km가 되었고 지금 75%의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파천면 옹점에 3.93km, 진보 세장에 2.66km, 그다음 합강에 1.47km가 되겠습니다. 임도 보수는 2km로써 휴양림 안에 2km로써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거의다 표고재배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 6,000㎡ 이거는 청송 남부표고와 청송표고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3,200만원, 보조가 6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에서 11월까지 완료가 다되었습니다. 그다음 표고생산자금 지원 이거는 각 영농조합에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1,321㎥ 사업비는 2억1,100만원 전액 융자로 했습니다. 융자가 70%, 자부담이 30%, 보조가 없습 니다. 사업기간은 5월에서 9월사이 다 완료했습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이거는 청송표고에 표고박스를 제작 하겠습니다. 1개소에 1,000만원 보조가 40%이고, 자부담이 60%입니다. 그다음 조경수 생산 1개소에 이거는 임업후계자 있는데 지원이 되었습니다. 타관내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을 지원 하였습니다. 2,857만2,000원 전액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70%, 자부담이 30%, 이것도 완료가 다되었습니다. 그다음 임산물재배 이거는 현서 곰취단지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5개소에 1,430만원 이것도 융자가 70%,자부담이 30% 사업기간은 8월에서 10월사이 이거는 대충 비닐하우스재배 거기에 쓰여졌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산불건수는 3건에 1.5ha가 났습니다. 작년에 대비 건수가 79%가 감소되었고 면적이 86%가 감소 되었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산불감시원 75명이 사역되었습니다. 춘기는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기는 1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는 무전기외 10종을 구입했습니다. 3,000만원에 구입되었습니다. 감시초소 1개소, 부남 감연에 넓은등하고 시계가 어렵기 때문에 부남 감연에 설치했습니다. 2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홍보물 산불경보깃발외 13종 구입 부착을 했습니다. 58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총 임야면적은 6만6,893ha입니다. 그중에 한 4% 정도가 솔잎혹파리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발생면적은 2,800ha, 심이 130ha고, 중이 한 600ha, 경이 2,070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방제사업은 수간주사 600ha,600ha 완료를 다했습니다. 사업비가 2억8,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다음 돌발해충이 50ha에 50ha 다했습니다. 대충 우리 주요기관도로변에 방지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470만원으로 이것도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타사업입니다. 산림욕장조성 1개소에 아직 장소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2억인데 국비가 1억원,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 금년도 10ha 우리가 보조를 받았습니다. 사업비가 2,500만원 이거는 부동 하의에 1ha, 파천 중평에 4ha를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에서 10월까지 해서 금년도 송이생산에 활용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1본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이 50%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250만원, 청송 송생리에 지금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마치겠습니다. 산사태위험지 특수사방사업 1개소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한 90%, 청사 뒷편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순수 공사비는 현재 1억5,580만원입니다. 이것도 이달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축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돼지경쟁력강화에 대해서 1개소에 현재 추진중이며, 90%입니다. 이거는 개량축사를 개량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안덕 문거에 지금 1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료작물재배 74ha에 74ha 다 완료를 했습니다. 2,2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사일로 설치 12개소에 12개소 다 완료했습니다. 이게 480만원 들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 22개소에 20개소 지금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억4,703만5,000정도 들었습니다. 가축분뇨악취제거가 1개소에 210만원 이것도 9월달에 완료가 다되었습니다. 그다음 볏짚암모니아처리 135기 현재 80%의 수준이며, 사업비는 1,45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입니다. 휴양림주변 여관신축에 대한 휴양림 세수증대 저해요인 사전예방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림운영상 군세수증대를 저해하는 민원이 있을 시 관련부서에 법적하자가 없더라도 시설설치를 가급적 지양하는 방향으로 지금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도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휴양림 입구에는 여관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휴양림에 대해서는 저해요인이 안되어 있습니다. 진입로 비포장으로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진입로에 거리 440m 포장을 할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지금 당장 포장이 어려운 지경에 있으므로 99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쇄석을 부설하고 내년부터는 휴양객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휴양림 인력부족에 대한 본청 인력활용, 현재 다른 실과인력을 활용은 불가능합니다. 성수기때는 산림과직원이 지원되고 현재 6급 1명, 기능직 2명, 일용직 1명, 성수기때는 통나무집 청소, 이불세탁등 여자 일용직 1명을 잠정 관리함으로써 인력관계는 현재 부족한 현상이 없습니다. 표고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을 산림과에서 임의로 화장지구를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신청받고 대상자 선정지원 함으로써 민원이 작년도 야기가 되었습니다. 98년부터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신청심사 및 우선순위안을 작성하여 농림사업 시행지침 15조 규정에 의거 임업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원이 발생안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동 이전광업소가 이미 수년전에 폐광되었으나 완전복구 되지 않고 현재까지 미복구된 부분이 있는 바 조속히 복구토록 조치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와 올해 원인자로 하여금 광물채광 완료지역은 복구 불필요한 절개지를 제외한 전체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종길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군전체의 산림이 80%인 관계로 업무에 과장님 이하 4개담당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임업과 산림...수의계약한 실질적인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17억230만원을 임업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건별로 저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육간벌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육간벌사업은 17ha에 총예산 9,500만원이 집행되었지요?

예!

주민 민원이 발생한 지구가 있지요? 97년도와 98년도 아니면 96년도 사업지구 중에...

예! 저가 그...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부남...부동 이전인가 있었습니다.

부동 이전과 부동 하의리 지구에 또 산송이 채취지역입니다.

예!

있었지요! 그때 당시에 집행을 하면서 산주... 쉽게 말하면 산주있는 데 먼저 상의를 하지 않았지요?

선정과정에서 우리가 담당자들이 현지에 나가가지고 산주하고 접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은...조사 과정을 저가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산림과에서는 지시를 할때 산주와 쉽게말하면 같이 현장에 가서 어떠 어떠한 나무를 베도록 되어 있는거는 사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기간은...

예!

산림조합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 순서를 안 지켰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 지구를 하면서 잘 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잘못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까?

산림환경 개선사업중에 말썽이 있었는거는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잘못되었는 거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산에 송이가 나는 지역에 소나무를 베면 송이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안난다고 생각합니까?

송이가 지금 너무 건조하면 안납니다. 대충 우리 송이환경개선 사업지구는 될 수 있으면 간벌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산주가 안하는 이상 우리가 지양하고 있는데 96년도나 97년도에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우리 관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송군은 청정산 송이로 인해서 많은 지방세수를 증대 하는데 보탬이 됩니다. 맞지요?

예!

그렇다라면 앞으로 절대로 그런 사업지구를 선정을 할 때 주민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요! 수간주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간주사사업에 약명이 뭡니까? 다이아맥그론이죠? 다이아맥그론 원액이죠?

예! 원액입니다.

원액 맞지요? 원액이 맞다라면 우리 청송은 군수님이 기회가 주어지실 때마다 청정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청정지역이라고 외치고 있지요?

예!

그렇다라면 산 일원에 약을 습제를 하면서 잘못 되어가고 있는 구석을 잘 알고 계십니까?

잘못된 부분은 아직까지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적을 해주신다면 그런점을 시정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지요? 모르고 계십니까?

저가 그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다음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농약관리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농약관리는 뭐 매일매일 불출하기 때문에 농약관계는 저가 그당시에 그거는 아니지마는 어디에 야적되거나 이런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야적이 된적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

주민들이... 쉽게 말하면 산림조직관리라 그러죠?

작업장...

작업장이라고 말씀하지요?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

농약을 가져 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문제는 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오늘 당장 10통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10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책임은 저희들 감독기관이 저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있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감독기관에서 전적인 책임이 아니지요?

현장 일은 저희 감독이 불성실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임협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기간동안 우리 산림과에서 얼마나 나가 봤습니까?

우리가 매일 1명씩 나갑니다. 약이 중독성이기 때문에 예방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1명씩 나갑니다.

농약관리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오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그 내용을 알지 지금 저희들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라면 농약으로 인한 작업단이 농약으로 인한 중독성 내지는 병원에 입원시킨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건이나 있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1~2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1건이고...

금년도에...

'97년도에도 있었고...

예!

98년도에도 분명히 있었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의료보건 체제를 지출해 줍니까?

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올해... 작년 저작년거는 조합에서 치료비하고 어느정도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보상을 해줄때 임협에서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해줍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 그러는게 치료비만 산재보험들어 있어 산재보험 처리하고 임협에서 충분한 보상이 안되겠지만 일부 조금 보상이 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건비까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입원 가료 기간동안에도 알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저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돈이 검은돈이 아니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검은돈 이지요.

만약에 수간 주사약에 보면 2억7,100만원입니다.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억7,100만원 중에 예산집행함에 있어 입원치료비나 산재보혐이나 이런 규칙은 없잖습니까?

산재보험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있고 일반보상은 지금 없습니다.

일반보상은 없는데 그 대신에 산재보험은 들어가가지고 사업을 실시합니까?

예! 산재보험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는 산재보험으로 집행한다라고 보고요! 그러며는 인건비로 집행하면서 통상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는 군에서 집행을 안합니다. 일단 조합하고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계약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저희가 알기로는 총사업비에서 95%정도 계약이 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역서도 충분히 봤습니다. 봤는데 인건비 지출내역을 보면 어떤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나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 대신에 감독기관은 분명히 산림과입니다.

예! 예!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문제점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가?

요문제점은 우리가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하고 사실 이게 저희들 인원이 부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지적사항은 저가 내년부터 다른 일은 제처 놓고라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시정조치 바라겠습니다.

예!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임협과 임도개설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 사업지구를 보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분불량... 어떤 시설지구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협과 꼭 수의계약을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별다른것이 없습니다. 우리 계약관련 조문에 보면 국가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7조에 보면 그다음 시행령 26조에 입찰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안그래도 저희들 산림 관계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도 이게 임협하고 마찰이 사실 이겁니다. 지금은 청송조합 같으면 작년 저작년에 장비도 사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게 윤위원 의견과 일치가 됩니다. 일치되고 하니까 저희들만 입찰을 붙일 수 없는 문제고 이게 한다고 하면 위에 중앙이나 도에서 새로운 지침이 시달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만 입찰을 붙일 수 없는 형편이 돼겠습니다.

저 역시 공개입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동법26조3항으로 봐서도 어떠한 방법으로 순종하라는 법령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하다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과 우리 산림과에서 마찰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곳에서 마찰이 일어납니까?

지금은 마찰도 별다른 그게 아닙니다마는도 외부에서 사실임도관계 건설업자나 토목업자들이 외부에서 많이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 몇년전에 도내 1개소 해보니까 군하고 마찰이 생겨 가지고 결국은 불상사가 나고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청송임협하고 우리하고 마찰이 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라면 마찰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마찰 그 자체가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예!

무리를 자연해소 될 수 있는 기관은 산림과입니다.

예!

산림과에서 그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지요?

예! 그문제는 아직 생각을 안했습니다.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92~3년도에 계획은 분명히 지방업체 내지는 종합업체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죠? 입찰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임협과 수의계약으로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관계시행령 때문에 변경이 된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라면 최소한 예산이 17억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전체금액입니다.

예!

그러면 17억 예산중에 임협과 굳이 수의계약을 100%가 95%~97%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어떠한 법적근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앞으로는 입찰을 보일 수 있는 의향은 안 계시는지...

뭐 저의 입장을 봐서는 그 우리도 도에 건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문제도 도의회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론되었기 때문에 저가 여기서 전국 각 시군 230개 시군에서 저혼자 여기서 입찰붙인다는것도 조금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문제는 도와 협의해 가지고 한번 입찰 방향으로...

상부기관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청송군도 따라 가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래 가지고 저가 알고 있기는 내년부터 이게 군에서 안하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하도록 그래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역시 도의회에서도 상당히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예!

도의회에서도 입찰제로 가야된다라는 지적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면 도에서도 하면 우리 청송군도 따라서 하겠다라는 이야깁니다.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안하고 산림환경연구소로 가기 때문에 시군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그런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입찰 보이는 계획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임도관계는 우리 사무에서 떠나기 때문에 저가 거론을 못하겠습니다. 붙인다 안붙인다 하는 그거는...

아니 상위기관에서 한다면

상부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도 따라...

수정할 용의는 있다 이말씀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임협과 수의계약하는 어떠한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을 해주시고요!

예!

아까 설명하신 내용 2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관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

그다음에 한가지 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며는 우리 농약관리에 대해서 충분한 어떠한 문제를 짚어야 됩니다.

예!

그문제점에 대해서도 시정하실 용의가 있지요?

예! 용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 이거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남상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장기간 교육이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내려오시자마자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에서부터 임시회까지 거론된 내용입니다마는 산림욕장 사업지구 변경 관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상당한 중간에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산림과장님 교육중이었습니다마는 그 시기가...당초 부남면 화장리에 사업지구 선정이 되었다가 지난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부적지로 인정이 되고 적지로는 자연휴양림이 타당하다 이런 과장님의 보고가 계셨고 거기서 의원님들이 또 그 사업지구나 내용이 인정이 된다라고 승인이 되었었고 본위원은 그당시 앞으로 관리 운영상에 병행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도 한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예! 그럴때 과장님 답변이 이거는 어떤 조례개정을 하던지 충분하게 연구해서 조치가...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지요?

예!

예! 그런데 이 사업지구가 부당하게 도에서 불승인이 났습니다. 그지요?

예!

승인불가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 사업 타당성 조사도 않고 간담회 거론을 하고 지구변경 신청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상식선에서 대답 한번해보세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욕심과 우리 또 그당시에 모든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휴양림시설이 아주 보완사항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돈이라도 휴양림에 투자를 더해 가지고 시설로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전에 도하고 몇번 절충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도하고 여기 도에 현지출장 오는 분들하고 되었는데 이거는 물론 거기... 제가 산림청까지 안챙겼는 그런 불찰이 있습니다. 그당시에 거의다 되는 것으로 이래 보고서가 이래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막상 이래 올리고 나니까 그당시에 도에도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명퇴로 인해 가지고 다 나가시게 되고 그래 인제 우리가 대충 밑에 직원들 하고는 일부 직원들 하고는 사실은 청송에 휴양림 보완하는게 좋다 이래 되어 가지고 올렸는데 그러니 막상 서류가 올라 가니까 이사람들이 산림청하고 이래 알아 보니까 산림욕장하고 휴양림 하고는 개념이 틀린다 이래 가지고 중복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도저히 다른곳으로 해야 된다 이래 지금 판단이 내렸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핵심은 저는 거기 전문성도 없고 거기 전문지식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 저소견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당시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업무를 수십년간 다루어 오셨고 또 이 업무에 전념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국도비가 3억이고 우리 군비가 1억이 투입됩니다. 이사업이...

예!

그러면 우리 군재정이 열악한 예산형편에서 여기에 1억이나 예산을 투입한다라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중요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 사업을 실무과장님이 또 그 실무선의 계장님들이 계시면서 그런 무방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에 간접적인 절충을 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 의원들의 어떤 결의를 거쳐 가지고 이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게 저는 상당히 무지막지한 어떤 계획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적을 했고 그것까지는 또 되었습니다. 그거는 아마 상당히 지금 과장님 설명이 우리 군발전을 위하고 또 휴양림에 어떤 소득에도 조금이라도 기여가 될 수 안있겠느냐 시설보완도 하자는 그런 어떤... 하겠다는 의욕 참 욕심에서 아마 비롯되었다라고 봤을 때 그거는 이해가 일부 갑니다. 가고...그러며는 일단 휴양림으로 사업지구 변경을 계획했다가 도로부터 승인불가를 받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또 다른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야될 과정이 왔지요?

예!

물론 과장님이 교육중이었습니다마는 왔을 때 그러면 그거는 더 중요한 관계입니다.

예!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승인까지 얻어가 사업지구를 하겠다고 사업보고서를 내가 거기에 또 우리 의회가 승인을 했었다며는 거기에 어떤 타당...참 부당한...발생이 되어가지고 사업지구를 옮긴다라며는 분명히 간담회나 의회에 이런 사유로 거기는 허가가 불가하다 사업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당초 화장으로 당초 사업지구에...지구로 사업선정을 하던지 안그러면 또 타지역에 어떤 사업지구를 재선정을 해야될 필요가 생겼다는 이런 분명한 의논... 의회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듣기에는 우리 의회도 전혀 모르고 저가 직접 과장님하고 대화한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과장님도 모르는 과정에서 사업지구 선정이 부동 항리로 되었다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뭔가 명분이 있고 객관성이 있는 어떤 사업 추진에 있는지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예! 장소선정 관계는 잘못된 점은 저희 과의 업무미숙과 이래 조금 우리 다른 행정직하고 조금 그런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통감하고 아주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저가 몰랐다 하는거는 사실 선정이되고... 선정이 되고 저 있는데 연락왔습디다 왔는거를 나는 저희들이 선정되었는거도 사실 의회하고 그당시에 아침이라 놓으니까...아침이라 놓으니까 의회하고 충분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일부 저거라 해가지고 되었는줄 알고 선정이 되었다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 자리에서 선정이 되었으면 도에도 보고해야 왜 그렇냐 하면 그 산림욕장은 명칭이 있거든요 화장지구...화장산림욕장 이면 산림욕장 얼음골이면 얼음골 명칭을 빨리 정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 도에 보고하라 하고 이래 들었습니다. 듣고 이번에 내려와가지고 서류를 검토를 쭉해보니까 사실 화장지구에도 지금 돈이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많이 투자되고 도에서도 지금 불승인 내려오면 내용이 가급적 당초 예정지에 하라고 이래 못이 박혀...하고...그다음에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근교에 하라 사실은 우리 있는데 보면 도시근교가 아니기 때문에 저가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화장에 '95년도부터 추진을 할라고 투자가 지금 막대한 투자도 되고 거기에 일반 우리군비도 어려운 시기에 군비도 투자가 되고 했기 때문에 얼음골은 저가 생각지도 안하고 있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인제 말씀대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 참 그거를 내가 듣고나니까 제일 참 그게 미안하기 보다도 조금 우리가 모르고 이런관계는 위원님들 한테 아주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지금도 마음이 들고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그래 말씀해주십시오. 본위원이 동료의원님들은 의도성은 없었겟지마는 과장님이 안계셨지마는 관계담당께서나 산림과에서 완전히 의회의원님들을 우롱한 처사로 이래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상당히 기분이 언잖습니다.

예!

이거는 어떤 예의범절을 벗어나서 업무상 분명히 서로 절충을 하고 또 서로 수의를 하고 서로 계획을 세우고 할 부분은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쉬움이 있었다는거는 정말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있었서는 안되겠지요?

예! 있을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예! 앞으로 이런일은 절대 이런 실수를 더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갖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청송군은 임야가 83~4%안됩니까? 전지역에...

예!

그렇다며는 전체가 산림욕장입니다. 우리 청송...다른지역에 본다며는 도시지역에 본다며는 그러면 이거 안할수도 있지요 우리 주민들 있는데 이거 청송은 전체 땅덩어리가 80몇%가 임야라며는 전체 그대로가 지역 그대로가 자연휴양림이 되어 있는겁니다. 지금 청송군은...

예!

그렇다라고 보며는 별도로 국도비이거 또 우리국민의 세금도 우리 국가의 예산인데 또 우리 어려운 재정여건속에 1억이나 군비를 부담해가면서 구태여 산림욕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나라는 저 본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산림욕장은 지금 앞으로 시군마다 1개씩 설치됩니다. 설치되고 저희들은 사실 산림이나 이런데 국유림에 설치할라 해도 그 여건이 그 동의 문제도 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 생각으로 봐서는 어차피 돈이 돌아왔기 때문에 의원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예정지... 당초 예정지에 설치하던가 그런... 돈이 돌아왔으니까 내년도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금년도 해야되겠다 하는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예!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당연하게 또 예산을 유치하는데도 관심이 있었고 또 노력을 했었고 이사업이 또 효과적으로 개발을 해가 우리 지역주민이나 우리 청송을 찾는 사람들로 부터 좋은 산림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제공한다하는거도 업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보람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하는 내용이나 성의도나 여러가지 관심도나 봤을때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보고 이 우리군비를 1억이나 투입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 있는데 그렇게 와닿는 도움이 안되겠다 저가 본위원이 소리를 듣기는 이거는...

예!

그런 판단도 들고 그런데 이게 군비1억을 우리가 부담하지 않으면 이사업을 못하지요 도... 국도비는 돌려 보내야 되지요?

예!

국도비가지고 3억원어치만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는 할 수 없습니다.

예!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더 생겨 나지는 않도록 과장님! 각별한 관심을 갖어 주시고 업무에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까 윤종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보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며는 수간주사 사업이 사업비가 2억7,100여만원의 사업예산으로 년중 필요한 지구에 사업이 실시되었는데 아까 윤종길위원님이 지적내용을 보며는 거기에 수간주사약으로 주사되는 다이아맥그론 원액이 아마 수간주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상당한 많은 양이 주사가 되지 않고 그 인부들로 인해 가지고 방치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병에 300mg짜리 입니까? 다이아맥그론 500mg짜리 입니까?

그게 1.5ℓ 큰..

병이 아니고...

4ℓ짜리입니다.

리터로 나오는 겁니까?

큰... 보통 적은 물통정도로 나옵니다.

아! 그러면 그만한 양을.. 다이아맥그론 1병이 많이 몇ℓ인지 용량을 획실히 제시를 안해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2ℓ다 2ℓ 용량을 주사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이나 모든 제반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됩니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충 담당부서에서 그정도 산출은 나올것 아닙니까?

이거 우리... 이거는 ha당 나옵니다. 3,000평당 나오는게 우리가...

1,000평당 마진이 몇 mmg이 투입이 된다라는 그 기준도 대충...

예! 대충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런데 저가 생각할 때 이 원액이 2ℓ정도 1병 같으며는 거기에 수반되는 사업예산이 몇백만원 될걸로 판단이 되는데 인건비나 기계비 여러가지 수반되는 게...

그거 우리 ha당 지금 들어가는 양이 8.8kg입니다. 8ℓ...8.8ℓ

ha당 사업예산이 어느정도 듭니까?

53만...53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53만3,000원정도 들어 갑니다. 53만3,000원정도...

ha당...

예! 인건비가요!

그럼 만약의 경우 아까 윤종길위원님의 지적으로 보며는 상당한 여러 병이 병충해 예방약으로 수간주사가 되지 않고 도로방치가 되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만일 이거를 파악을 해가 사실이 맞다면 이사업예산은 회수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

맞지요?

예!

예! 그러면...

그런것이 근거가 있다 하면 예산조치 하겠습니다.

그거 확인이 되었다며는 사업예산을 회수 해야되지요?

예! 해야됩니다. 그거는...

예! 확실히 약속해 줄 수 있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해제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하시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산림욕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교육을 간사이에 담당이 식수담당이지요?

아닙니다. 개발담당입니다.

개발담당입니까?

예!

예! 개발담당께서 의원간담회에 왔어요. 와가지고 과장님하고 항동으로 가는 것을 의논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선정이 되고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선정하기 전에도 했다는데 개발담당님 그앞에 좀 나오십시오. 의원간담회 자리에 모든게 가결되며는 본회의장이나 임시회나 이런데서 가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개발담당께서는 어떻게 해서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도 아니고 의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거짓말을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은 제가 의원님들을 우롱하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지요 안그렇습니까? 과장님이 교육을 가셨을 적에 승인을 일찍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았다 해놓고 지금와서 지금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거를 그날도 내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승인을 받았다는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승인 받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시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때는...그때는 분명하게 제가 항동에 대해서 과장님이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저희들 실무자입장에서는 화장보다는 항동이 적지라 생각하고 과장님께 의견을 득했습니다. 과장님은 결정만 안내렸지요. 결정은 우리가 결정을 했지요!

그래요 그러며는...과장님

예!

군...그날 의원간담회에서 얘기가 간담...군유림에만 하게 되어있다고 되어있는데 사유림에도 하게되어 있는거 맞지요?

예! 사유림에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날 얘기로는 꼭 항동에 군유림이 좋기 때문에 항동으로 갔다는 얘기인데... 사유림이래도 하는 거는 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며는 사유림이든 군유림이든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며는 우리 군예산이 1억이나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적절한데 다 하는게 맞지요?

예!

잘 검토해서 우리 위원들이 실지로 위원들 있는데 거짓말 하지 말고 이거 도에 승인 받아가 놔놓고 난다음에 우리 있는데 와가지고 다시 승인받을라 해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예!

그래 그런거를 잘 감안해서 앞으로는 과장님 교육갔다 오셨으니까 잘 챙겨서 이런일이 앞으로 추후에는 없도록 할 수 있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문제는 앞으로 대상지를 재검토 해가지고 의원님들 있는데 꼭 거쳐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저희 집행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더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이문제는 앞으로 대상지를 재검토 해가지고 의원님들 있는데 꼭 거쳐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저희 집행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더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종길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아까 남상주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덧붙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소변경을 위한 도산림과 승인요청이 10월 10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과장님이 교육을 가시기전이 맞지요?

10월 10일 저가 교육간뒤에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아니 승인신청전에 신청은 교육가시기전에 했고...

예!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다음에 승인불가의 방침은 교육을 가시고 난다음 받았지요?

예!

자! 한번더 묻겠습니다. 아까 조위원님 질문내용입니다.

예!

조위원님하고 우리 이과장하고 교육중 만나서 질문내용과 답한내용이 불일치한 내용이 있지요?

그때 조위원님 올라오셔 가지고 장소변경을 사전에 알았나 이래 묻던데요! 장소 선정되고 난뒤에 내있는데 연락왔더라...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장소변경의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잖습니까?

장소변경이 확정되고 저가 알았습니다.

변경되기전에 알고 계셨는데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답변을 회피했거나 아니면 이상한 쪽으로 답변을 하신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더 묻겠습니다. 황장리 산 118번지에 40ha에 예산이 96년도입니까? 예산투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총 임도까지 3억 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라면 군의회에서 분명히 화장에는 아니되겠다라는 불가방침을 의원간담회에서 분명히 나왔습니다.

예!

휴양림에 해야 되겠다는 안을 지시한적이 있잖습니까? 그죠?

예!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휴양림에 안되니까 다른 지구를 적절한 지역에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은 과장도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죠?

예! 저희로서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완차원에서 저가 그런식으로 또 이야기 됐고 꼭 제3의 장소하는 것은 저는 생각을 않했습니다.

그렇다라면 분명한것은 의원간담회에 올라올때 분명히 산림과에서 순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런일은 더 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안하지요?

예!

약속을 하시고요!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느 지구를 하시더라도 청송군에 하는 지역은 아마 문제없다는 겁니다.

예!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라면 반듯하게 잘될 수 있도록 사업지구를 엄선해서 간담회에서 분명히 보고를 해가지고 지구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후 오후 2시부터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건설과

선서! 본인은 청송군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건설과장 박 정 무

건설과장 계속해서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행성사무감사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첫째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말씀드리고 둘째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8년도 골재수급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골재 수급계획이 되겠습니다. 골재 총 소요량은 180,000㎥이고 그 중에서 모래가 100,000㎥ 자갈이 80,000㎥ 되겠습니다. 채취료는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9,000만원이고, 군비가 9,000만원 되겠습니다. '97년도 골재채취료는 2억3,6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8년 10월까지 골재수급 현황으로써는 총판매량이 177,978㎥를 판매했습니다. 그중에 모래가 47,307㎥ 자갈이 43,94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86,729㎥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료는 2억16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도에 들어가는 것이 1억83만1,000원 군이 1억8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총답면적이 3,668ha입니다. 그중 결지정리 대상이 1,794ha되겠습니다. 그중에는 기시행 했는거 1,126ha 64.4%가 되겠습니다. 계획 및 실적으로서는 사업량이 7개지구 143.46ha고 군이 3개지구 농로가 4개지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9억8,200만원이고 그중에 국비 27억9,300만원 도비가 3억6,300만원 군비가 8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 11월에서 98년도 6월 12일까지 100%완료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98년도 가을착수결경정리사업입니다. '98년도 계획으로서는 총 사업량이 3지구에 53ha가 되겠습니다. 그중 군이 2지구에 32ha 농조가 1지구에 21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1,100만원 중 국비가 11억3,900만원이고 도비가 1억4,200만원 군비가 4억3,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1월부터 98년 6월까지 되겠습니다. 뒤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총 밭면적이 6,548ha입니다. 대상면적이 3,504ha입니다. 기시행했는 면적이 624.5ha입니다. 저희들 전체 비율로서는 17.8%가 되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사업량은 16개지구에 345.5ha를 시행했습니다. 사업비는 80억4,100만원 국비가 그중에 64억4,900만원 도비가 7억7,000만원 군비가 8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1월부터 98년 6월 14일까지 100%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98년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98계획으로서는 사업량이 5개지구에 108.85ha입니다. 사업비는 29억700만원 그중 국비가 20억9,900만원 도비가 2억6,200만원 군비가 5억4,500만원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부터 99년 6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98년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총대상지구 62지구에 10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개발된것은 14지구에 20억6,400만원 미개발이 48지구에 84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계획으로서는 사업량 4개지구에 사업비 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비가 3억4,000만원, 도비가 3억4,0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6월부터 99년 5월까지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하수영향조사 및 개발을 98년 6월에 했고 이용시설 설계 완료는 98년 10월까지 되었습니다. 이용시설 착공은 98년 11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입니다. '98계획으로서는 사업량이 4건에 사업비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비6,500 군비6,500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3월부터 98년 12월까지입니다. 진도는 현재 75%가되었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 98년도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사업대상이 3개면에 사업기간은 1991년부터 2001년까지 되겠습니다. '97년까지 투자는 5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파천면에 39억 현서면에14억9,600만원 98년 계획으로서는 대상면은 현서면이 되겠습니다. 현서면에 공공시설 4개지구와 주택융자 4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2,500만원 보조가 6억4,500만원이고 융자가 8,000만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7월부터 98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그다음 국골 저수지 보강개발사업입니다. 현황은... 위치는 부남면 중기리 규모는 제당 94.5m 높이 17m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5,200만원 97년까지 6억을 투자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2월부터 98년 12월까지 12월 14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도로는 147개노선에 총 연장이 704.1km입니다. '98계획으로서는 사업량이 26개지구에 19.761km입니다. 사업비는 76억7,700만원입니다. 군도정비사업이 11개지구에 4.167km이 사업비는 4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6개지구에 5km 사사업비는 21억7,000만원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9개 지구에 2,594km이고 사업비는 1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송·진보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은 청송· 진보 2개지구에 6.21㎢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청송이 1.76㎢이고 진보가 4.451㎢입니다. 결정고시를 73년 12월 31일입니다. 재정비결정고시는 92년 4월 6일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량은 현재 2개지구에 6.21㎢로서 청송이 1.76㎢이고 진보가4.45㎢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검토조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 추진상황으로서는 재정비용역비 97년 4월부터 97년 9월까지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97년 9월에서 97년 12월까지 했고 공람공고는 97년 12월 20일부터 98년 2월 5일까지 했습니다. 군의회 의견청취는 98년 4월 8일에했습니다. 재정비 변경은 청송은 98년 8월 6일 결정고시를 완료했고 진보는 98년 11월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경상북도에서 확정하여 11월 초순에 승인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적고시 및 도시 도면작성은 청송은 98년 12월 부터 99년 5월까지 하고 진보는 99년 1월부터 99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총 노선수가 161개노선 중에 청송이 71개 노선이고 진보가 90개노선 되겠습니다. 개설 총 연장은 13,948m가 되겠습니다. 청송에 4,803m고 진보가 9,145m로서 비율은 28%이고 미 개설이 35,841m되겠습니다. 그중에 청송이 13,185m 진보가 22,656m되겠습니다. 비율로서는 미 개설이 72%가 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진보면 진안리 시장에서 우회도로 소로 3-25호선입니다. 사업량은 120m에 폭 6m입니다. 사업비는 3억4,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상비가 2억이고 시설비가 1억4,000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8년 5월 21일 부터 9월 18일까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사시행중에 건물 1동이 미 철거되어서 9월 12일날 공사중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 진도는 95%입니다. 그래서 98년 11월 30일날 건물 소유자와 잠정적으로 합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립공원개발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국립공원 지정이 76년3월30일입니다. 공원면적은 105.582㎢ 이고 청송군이 75.732㎢ 영덕군이 29.85㎢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 및 실적으로서는 총 투자계획이 380억원이 되겠습니다. '98년까지 투자실적은 120억원이 되겠습니다.전체 31.6%입니다. 다음은 48사업으로서는 총 3건에 사업비 8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약수탕 교량 개최가 25m에3억7,500만원 산의 소하천 정비에 100m에9,500만원 절골도로 확포장사업에 300m에 3억8,50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공사중은 약수탕 교량 개최공사가 70%가되고 2개지구는 상의하천정비와 절골도로 확포장공사는 100%완료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서는 사업근거로 저희들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대상은 저희들 군에 4개면으로서 부동,부남,현동,안덕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개 년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00억 입니다. 면당 200억씩 되겠습니다. 총 80억입니다. 면당 20억씩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총 5건에 111억입니다. 배나무골 도로확포장 사업에 1,530m에4억8,900만원 이전리 농산물선과기설치에4,800만원 복리농산물집하장 244㎡ 1억6,000만원 지소리 저온저장고 설치에 295㎡ 3억6,700만원 지소리 농산물선과기설치에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공사중에 있는것이 3개 지구고 완료 된곳이 2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하천 개·보수사업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현황입니다. 하천 총 연장은 20개소에 245.2km입니다. 개수현황에 대해서 미개수는 137.03km가 되고 기개수는 98.17km입니다. 개수율은 71.7%가 되겠습니다. '98계획입니다. 총 5개지구에 380m 1억9,5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1억3,300만원 군비가 6,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5개지구에서 지금 시행한거는 다 100%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신성제방은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한사유는 저희들 군비가 당초 1억3,300만원중에 6,200만원만 확보되고 7,100만원이 지금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거 확보되는대로 신성제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98소하천 정비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소하천현황입니다. 총 연장이 123개소에 178.59km가 되겠습니다. 정비현황으로서는 요정비가 357.18km 기 정비 했는거 121.28km가 되겠습니다. 개수율은 33.9%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개지구에 450m 2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액이 양여금입니다. 사업별로는 대전천 150m에 1억2,900만원 목계천 300m에 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98수해복구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8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저희들군에 233mm가 내렸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시설별로 113억6,6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사유시설이 9개부분에 8억8,192만5천원이되고 그 뒤에 공공시설물에 11개분야에 104억8,50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98년 9월 10일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복구액을 최종확정을 했고 98년 9월 21일에 복구액 시군별로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98년 10월 22일 1회추경확정에 따라 사업발주 계획을 하여 98년 11월까지 전 지구를 발주하는 것으로 추진하였고 현재 1개 지구만 놔두고 전부 발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면 부일2리 밭기반정비사업에 있어서 송수관 누수등의 문제로 민원이 야기된 바 이를 확인하여 조속히 보수하도록 조치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서는 부동면 부일2리 밭기반정비사업은 94년 12월 15일 동영건설 주식회사 김윤근과 계약하여 95년 6월 17일 준공된 지구로서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98년 영농기 이전에 보수하였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월막제방에 포함된 사유지중 미보상된 제방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부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치사항으로서는 공공시설 부지에 포락된 사유지는 33필지에 6,373㎡로서 그중에 도시계획도로에 3,600, 제방에 1,500㎡, 하수구에 1,273㎡로서 4억원 정도가 소요되어 5개년 분할 보상토록 추진중이며, 군재정이 어려워 98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99년도 예산에는 필히 확보토록 예산부서와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신설 덕천교에 이음너트 부분을 전수 점검하여 잘못 시공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덕천교 교량 난간시공 시 볼트, 너트가 불규칙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현장점검 결과 여러곳이 불균형하게 되어 있었으나 시설물 안전에는 이상없었으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조치 하였습니다. 그다음 명예감독제를 확행하여 관급공사에 있어서 경미한 하자도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사업착공시 명예공사감독관을 읍면장이 해당공사와 관련하여 덕망이 있고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 위촉하여 명예공사감독관으로 공사감독토록하고 있으나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 실질적인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평우회도로 사업 시행에 있어서 소유자의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소요사업비를 확보하고 소유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편입토지 소유자와는 수차 협의하였으나 감정단가가 낮다는 토지소유자 주장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98년 10월 재감정후 보상 협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협의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토록 하여 해결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금년내 계획된 정주권개발사업을 계획기간내에 마무리 하는 한편 감독을 철저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97년 정주권개발사업 4건중 현서 월정리 마을내도로포장, 사촌리마을도로확포장,월정농로확포장등 3건은 완료하였으며 구산리 하수도설치공사는 편입부지 협의 및 동절기로 인해 이월하여 99년 그거 잘못되었습니다. 98년으로 되어 있는데 99년 3월 20일까지 완료토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이거는 정정드리겠습니다. 이거 98년 3월 2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다음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시되고 있는바 향후 관계 규정 및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거 보조 신청을 하고 또한 사업을 시행토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에 대하여는 중장기계획 및 기준에 의해 신청하고 있으나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선정시 신중을 기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보조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상평도로 선형개량사업에 있어서 주민으로부터 야기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상평선형개량사업은 사업시 발생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을 만나 해결을 충분히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가지 저희들...저 개인사정으로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나온점 양해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황정구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교육을 갔다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고 과장의 업무수행을 하신지도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 안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담당께서도 어려운 시기에 고생들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평소 골재채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골재를 채취할려면 준용하천은 사전에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예!

99년도에 채취할 곳을 98년도에 도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지요?

예!

97년도에도 14곳을 승인을 받아서 채취를 했고 98년도에도 4곳을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골재채취를 했습니다.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이 되지 않은 곳에 골재채취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할 수 없지요? 준용하천에는 사전에 승인나지 않는 곳에는 당해 년도에는 골재채취를 못하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 도에 승인을 받을때는 여러지역을 진보면에도 몇군데 고시를 받고 또 청송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97년, 98년도 골재예정지가 보며는 진보면에는 한군데도 예정지로 승인을 받은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진보면에는 예정지로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진보에는 주로 하천이 반변천으로서 임하댐 구역이 거의가 다 임하댐 광덕 보호감호소 밑으로는 거의다가 임하댐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골재 채취 예정지로서는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골재채취 예정지가 하천... 신촌, 시량 앞으로 있다 하더라도 골재가치성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예! 그러면 성진건설 뱀밭골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는데 진보에다 관수용을 허가를 내줬습니다. 진보에다... 이제 건설과장께서 진보에는 골재를 별로 쓸만한 곳이 없어서 사전에 도에 승인을 받지 않았다 그랬는데 여기는 그러면 승인도 안받고 왜 공사를 하는데 허가를 내줬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공사시에 잘... 황위원님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콘크리트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하고 일반... 저희들이 도로공사시에 보조기층이나 기층으로서 사용하는 골재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는 저희들이 골재를 채취한 사실은 있습니다. 채취한 사유는 하상정리 차원에서 진보면장이 98년 3월 19일날 저희들 있는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공사장으로 그 골재를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골재를...

그런데 조금전에 건설과장께서 예정지로 승인나지 않은 곳에는 골재 채취를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이거는 공사업자에게 특혜를 준게 아니냐 왜...예를 들어서 파천면 덕천리에 골재 예정지구로 허가가 나있는데 승인이 나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골재채취 허가를 업자에게 내주면 운반하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공사업자에게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그 가까운 곳에 허가를 해주지 않았나 예정지구도 아닌데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은 어떤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예정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들 재해대책 사전대책 차원에서도 주민들의 건의가 있으며는 저희들이 하상정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그 공사장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전부다 당초에 예정지하고 그거 다 변경시켜가 공사비에 증감을 다시켰습니다.

구차한 변명을 하시지 말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도에 승인이 나지 않는 곳에는 골재채취를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건설과장께서 거기에 공사를 하기 되었기 때문에 그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하상이 높으니까 거기에 허가를 해줬다 이것은 우리가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는데 하마 2년전부터 내년에는 어디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사전에 예정지구로 도에 다 승인을 받아 놓으면 거기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가까운데서 운반을 하면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또 주민들 편의도 봐줄 수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사전에 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있다가 그 골재가 필요하다 하니까 골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가까운 거리에 그냥 면장이 요청한다 이래 가지고 편법을 쓴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사전에 공사자 공사를 할 지구마다 또 감안을 해서 거리를 감안해서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토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편법맞지요. 지금까지 잘못했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들 요청에...

자꾸 주민들 핑계를 댈것이 아니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완벽하게 했다 안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요 잘못되었지요?

예!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예!

잘못된 부분이 시행이 잘못되었다든지 절차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만 대답하면 됩니다. 자꾸 앞으로 주민들이 어떻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대지 마시고 그절차상 예정지구라야 되는데 예정지구 밖에서 그때 필요해가 허가신청을 했다그러면 실질적인 허가 규정하고 안맞다 그러면 안맞는걸로 그래 답변하이소!

그래 분명히 건설과장께서 사전에 골재예정지로 도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곳에서 분명히 채취를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자꾸 지금 변명을 하고 있어요. 잘못되었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사전에 골재채취 예정지를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사전에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길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지난 집중폭우로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시고 수해지구 설계를 하시느라 과장님이하 우리 5담당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91년도와 92년도에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어느 실과에 근무를 하셨는지 어느계에 근무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91년도, 92년도...

그때는 건설과 토목계에 있었습니다.

예! 상당히 오래된 사업지구입니다.

예!

부동면 부일 지내에 잔나무골보 공사내역 하자발생 요인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보고를... 이번 보고를 받 기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이번 보고 받기 전에는 알지못했습니다.

실지로 진정민원이 몇번발생이 되었는 사안인데 전혀 모르고 계셨다 하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히들이 미쳐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히 집행한 사업지구에 대해서 하자관리보수 기간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도 없지요?

예!

그대신 하자관리를 이런식으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에 91년도에 시설한 후에 2년내지 3년은 그 기능에 대해가지고 별 문제가 없었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상당한 오래된 지구라서 안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저 자신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실지로 논면적이 경작하고 있는 논면적이 지금 2,000평 미만입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그 보를 예산을 약 1억원 이상 투자를 하여 집행한 보입니다. 보에서 보로에서의 어떠한 개념을 상실한 지구입니다. 2,000평에 대한 농민들이 물을 어떻게 넣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계신지 모르시지요?

예!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당시 분명히 양수장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거론된적 알고 있습니까?

양수장이 거론된거는 그지역에 어디 위치를 저희들이 확실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거론된 지구는 많이 있습니다. 몇개지구...

예! 그렇다며는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집행지구... 기히 집행한 지구에 대해서 과장님이 맡으셔가지고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발생시키게 되며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 잘못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예! 그렇다라며는 분명히 이 사업지구는 어떠한 방법으로서라도2,000평의 논에 대해서는 양수장 내지는 어떠한 작은 예산가지고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점검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조사를 상세히 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남상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장기간 교육을 받으시고 오셔서 또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가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과장님께서 과장직을 수행하신지가 얼마안됩니다마는 이거는 실무계장으로 농지계장으로 계실때 그 계에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현동면에 도평2리 거두산 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해 가지고 당초 이사업을 개발할 때는 주민들의 많은 이익과 편익을 주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마는 그이후에 지하수용출량도 충분치를 못하고 여러가지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하기는 그거는 불가사항이고 또 거두에 2지구에 생활용수개발을 식수원개발차원에서 5가구가 식수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하수개발을 별도로 해서 설치된 사업장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여기에 답변서에 보며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이래 나와 있는데 확실히 확인했습니까?

제가 농지계장으로 있을 때도 저위에 5가구사는 그지구에는 물탱크에 그 표면에 조금 저게 있다 해서 현장을 조사를 했는데 그당시 조사시점에서는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전기관계로 어떤 사용자하고 기술적인 관계로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당시에는 별도로 큰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감사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의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그당시에도 문제가 있었지마는 그럼 지금에 현장확인도 안해보고 현장사후관리도 안하고 있으면서 지금 문제점이 없다고 이게 답변이 나온거는 본위원이 느끼기는 어떻게 행정을 하는지...책임부서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현지확인도 하고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서비스행정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의아심이 생기고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게 당초 97년도말쯤에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아니지 96년도말쯤에 마무리가 돼가 그해 겨울에 동해로 인해 가지고 그 시설이 사용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봄에 보수를 해서 일부 사용이 되다가 여러가지 불편사항들이 생기고 고장이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거보다는 자기들이 각자 지하수개발을 해가 식수로 활용하는게 용의하겠다는 그런 각자 판단이 들어가 일부 농가는 자기집에 다가 지하수개발을 했고 일부농가는 또 이주를 하게 되었고 그과정에 이 시설을 쓸려니까 여러가지 부적합하고 용의치를 못해서 그거를 방치해 버리고 그 지하수개발을 했는 파이프라인으로 지금 현재 뭐라 합니까? 통상적으로 요새 보일러시설 하는데 쓰는 엑셀파이프 합니까? 엑셀파이프 그거를 넣어 가지고 개인이 자동모터를 별도 사서 설치를 해가지고 자기집 전기에 이어 가지고 지금 2가구가 식수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이 여기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가 있는데 현재 그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지금 수중모터라든가 이런게 그냥 지하에서 썩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걸 방치 했을 때 지하수오염까지도 시킬 수 있는 이런 상당히 위험하고 또 손실이 끼치는 이런 지경에 있는데도 그렇고 그런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래 방치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걱정스러움에서 감사요구를 했는데 문제 없는걸로 나와 있는거는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런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봤을 때는 주민들이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간에는...매일매일 일일이 급수가 구에 대해 가지고는 한집한집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동네에서 몇집 내놓고는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아닙니다. 지금 일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자가 엑셀파이프로 해가지고 그것도 어디 기준시설물 갖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우선 임의대로 사용하는 게 근 2년이 다되어 갑니다. 그러면 이시설을 갖추어 놓고 2년동안 거의 방치해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물탱크나 거기에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수중모타나 이런 것은 제거를 시키든지 안그러면 효율적으로 조치를 해주던지 어떤 운영관리상에 어떤 해결이 져야 된다 말입니다. 본위원 말씀은...

그걸 상세히 더 조사를 해가지고 보수하는 것은 하고 다시 활용토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시하는것이 불가하면 이걸 제거를 하던지 어떤 방법으로도 처리가 되어야 손실도 줄이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해소시킬 있을 그런...

남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현재 건설과에서 건설과장이 교육중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답변 자체도 그럴뿐 아니고 현지확인도 안하고 감사장에 임해서 어떤 답변을 하실런지 모르는데 잠시 정회를 했으면 싶은데 남상주위원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잠시동안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요구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각과별로 또 각 담당별로 우리 지역에 주민의 편익과 주민들의 혜택을 위해서 설치된 모든 사업장을 수시점검해서 어떤 관리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확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까지 요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현황파악이 안되고 현재 여건도 충실히 안되고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시지요?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시설이 오래동안 영구히 주민들의 편익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관리보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가 요구한 자료와 조금 상이된 감사답변서가 나왔습니다마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를 경지정리에 군이 직접 시행한 지구도 있고 농지개량조합이 우리관내 사업시설한 지구도 여러건있고 4~5년간 지속적으로 사업실시가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농지계가 담당부서입니까?

예! 맞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예!

그런데 이게 저기... 구조물 규격이 고정화 되어 있습니까? 두께 20cm, 넓이 3m로...

그거는 3m이상으로만 되어 있고 특별히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이것은 기계화 경작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기계하단지를 조성해 놨는 경지 대형경지정리단지 라든지 뭐 밭도 밭기반경지정리사업이 끝난 대형기계가 움직여 가지고 농사를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는 지구를 우선해서 그 지구에다 도로를 포장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농사를 경영하는데 혜택과 편익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실시되고 있고 또 이런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거지요?

예!

그러면 대형...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형기계화, 농기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이용관리 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업이 실시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통 트렉타나 또 콤바인이나 모든 기종의 농기계들도 지금 농촌에는 대다수 경운기를 비롯한 각 농가가 연령이 60대 이하정도 연령을 가진 농가는 트렉타 한대 정도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3m 포장을 해서 농기구나 이런 농업차량이 교행이 됩니까? 안되지요?

예! 교행은 곤란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느끼기에는 농로포장이 통상적으로 4m입니다. 지금 경작에...쉽게 말하면 경지정리지구에 농로폭이 통상적으로 변두리에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되지마는 통상 4m로 농로포장이 규정화 되어 있는데 3m 포장을 함으로 인해서 양쪽 50전 노견이 남지요?

예!

노견이 20전 포장을 하고 되메우기를 함으로 해서 그쪽은 풀이 나고 또 관리가 안됨으로 해서 폭우나 이럴때 훼손 내지 유실이 되어서 실제 남는 폭은 3m밖에 안남는다 포장면 밖에 안남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노폭이 좁게 결과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농로가 한 200m씩 긴곳은 이게 영농을 하는데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엄청스럽게 장애가 됩니다. 어떤 한 농가가 경운기나 작업농기계를 설치해 놓고 농약을 친다고 할 때 가도오도 못합니다. 농민들이...그래서 상당히 대기를 해야되고 서로 다툴수도 있고 서로 짜승스러워 하는데 행정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라면 조금 폭을 4m 전폭을 해주던지 안그러면 3m50을 해가지고 농기계나 농업용 차량들이 교류하고 통행을 하는데 최소한의 편익이 도모 되도록 이래 좀 관심을...세심한 관심을 기울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저 어떤 획일적으로 임기응변식으로 흙보다는 포장이 안낫겠나 하는 그런 일반된 이런 행태로 사업이 추진되는것 같아요! 뭐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3m 포장은 경운기도 겨우 지나가기 사실 힘들고 그런 포장은 주민편의에서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포장을 하면서 4m로 하도록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기술을 투입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거기는 일반 국도나 지방도 자동차도로는 노견이 필요하고 유지보수가 잘되고 있지마는 이 농로의 노견은 금방 유실 훼손되어 버리고 농로도 없어지고 토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사람들이 끌어 넣어 가지고 무너지면 까넣어 가지고 표현이 이래 되겠습니다마는 토지가 되어 버리고 사유화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로폭만 좁히는 그런 결론이 되어 가지고 아주 근거리는 서로 조금 기다리고 편의를 보면 되지만 근거리도 300m 되는거는 현동 같은데도 가면 숫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군데 어떤 경운기나 뭐 트렉타나 대놓고 안그러면 또 작업차량을 대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을 기다리는 서로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감사대상으로 한다기 보다 건의 내지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서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는 좀 세심한 관심을 기울려서 가지고 신년도부터는 주민의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할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4m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동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기광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장기간 교육받고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감사 받느라고 5계담당자들까지 고생하고 계십니다. 몇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노하지구 안덕면 명당리 노하지구입니다. 지하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몇가지만 묻겠는데요. 첫째 본사업 지구에 소요된 전체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약 1억이 되겠습니다.

1억2,191만1,000원 정확히 말해서 이렇게 되지요?

예!

1차 관정부분에 소요된 금액이 정확히 나와있지요?

예!

그리고 수질검사를 5월8일 날인가 수질검사 신청을 한일이 있습니다. 5월 22일날 수질검사가 내려왔지요?

5월... 예!

그러니까 1997년 8월...아 10월 14일날 1차 관정부분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관정부분이 준공이 되고 그 이후에 1년이 가까이 지난 다음에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맞지요. 98년 5월 8일날 신청해서 5월22일 날 내려왔지요?

예!맞습니다.

근 1년동안 수질검사도 안 하고 이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판단했습니까?

그 지역은 인근 부분에 같이 팠을때도 주민들이 경도가 조금 높다는 그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그 관계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수질검사 할때 까지는 주민들이 그물을 좀 못먹도록 지양을 해 달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결사코 먹겠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일부분 가구가 그래 했는것 같습니다.

주민에만 극한 일이 아니고 안덕초등학교 전학생들까지도 극한된 사항이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 물관계로 주민이 상당히 여론이 심했습니다. 심지어 상부기관까지 진정서를 꾸며 올리려는 것을 본위원이 군에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현장에 나와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이후에부터 이제 2차 관로공사까지도 모든것을 새로 손을 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일어 났지요? 이 사항이...

예!

이렇게 해서 음료수로 부적합 하다라고 내려 왔는데도 먹지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면 그다음에 물을 먹도록 물을 실어 주던지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될텐데 그게 전혀 안되었습니다. 물통만 갔다 놓고...

그걸 물통을 갔다 놓고 뭐 새로 시설할 때까지 물을 일부분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일부분은 공급이 되었지만 학교 같은데는 공급이 안되어서 학생들이 못먹고 이제 이 위에 물을 길러다 먹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차공사가 3,874만7,000원 들고 관정을 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되어서 2차 상수도 보완공사를 했지요?

예!

이물은 못먹고 부적합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걸 팠는데가 어디입니까?

거랑에 하천수입니다.

하천에 팠지요?

예!

연결을 시켜 줬는데 이 물이 연결을 시키기 이전에 물을 못먹는다고 해서 딴 약품처리한 사실이 있지요?

여과장치 시설로써 했습니다.

약품 및 활성 여과장치를 했습니다. 이 설치공사비는 별개의 공사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며는 이용시설 부분에 공통된 금액입니까?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같이 포함되었지요?

예!

이것은 넣었을 때 물을 1차 관정부분에서 나오는 물을 먹도록 되어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그거는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도 안되었는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그당시에 경도라 하는거는 그... 그러니까 정화시설로서는 다 경도를 완전히 제거를 못시키는 시설이기 때문에 경도는 불가피하게 나왔는것 같습니다.

증발 잔류물도 안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500mm 이하가 되어야 되 데 1,667이 나왔습니다. 맞지요?

예!

그다음에 일반세균은 이거 버립시다. 그냥 황산이온이 SO2 200mm 이하인데 233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안되었지요? 그리고 5월 22일날 부적합 판정이 내려왔지요?

예!

그런데 그걸 뭐 부적합판정이 나와 가지고 하는수 없이 공사를 하는 것이 2차공사를 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라며는 2차공사 하는데에 여기 든 재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거는 도수로 피해보상금 사업으로서 전액이 전부다가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보내줘서 했습니다.

예! 수자원공사에서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수자원공사 돈도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돈입니다. 국고지요? 우리의 혈세입니다. 그렇다라며는 이거 처음에 할 때 계약할 때 관정을 파서 물을 못먹는다 먹는다 판정을 빨리 내려서 해야될 일을 이런 이중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중예산이 투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다음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간단히 넘어 갑시다. 1차 관로공사 즉 말해서 이용시설 부분으로 해서 이부분에 가장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민원이 가장 많이 되었습니다. 5,916만4,000원이 들어서 했는데 이사람이 하면서 마지막단계까지 마무리를 지어주지를 안했습니다. 마무리를 지어주지 않았는데5,916만4,000원은 전액이 준공검사 하면서 다 나갔습니까?

그게 개인별로 가정선에 연결선이 조금 미비한건데 사실 그거는 원공사에는 설계에는 포함이 안되었는걸 주민들하고 공사하는 사람들하고 약속하다 보니까 그걸 해주고 꼭지를 다는데서 조금 미비한거 그런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문제가 말썽이 되자 5,916만4,000원이라는 돈이...저가 물론 말을 반드시 이거는 명확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이 전체 공사업자 한테 다 지불이 되었습니까?

예! 다 나갔습니다.

예! 다되었으며는 그다음에 2차로 이게 말썽이 생기자 청송에 있는 어떤 업자를 데리고 가서 2차공사를 마무리 지어주고 말썽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사람에게도 아마 공사비를 줬을거 아닙니까?

그사람 하는거는 기술자만 그사람이 하고 우리가 돈주는 거는 없었고요!

그럼 기술자가 하면 무료로 와가지고 제공해 줍니까?

무료로 해도 원청업자가 자기네들이 같은 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하고 인건비 계산은 자기네들하고 하지 저희들이 돈줄 돈도 없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연결이 되어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군에서 여기서 바로 데리고 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같은 시공회사가 자기네들이 딴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해주고 자기네들끼리 계산하였습니다. 우리군이 줄돈이 없습니다.

주민이 거기서는 간여할 일은 없고 이제 단...

지도만 했습니다.

예! 업자를 통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라 지시를 하니까 결국 여기 청송업자가 와서 하루를 해줬다 이런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말썽의 소지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하는 일들을 밖에서 보는 시각들은 이런부분들이 말썽이 생기기 이전에 챙겨줘야 될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썽이 되며는 나가고 안그러면 공사업자를 줬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임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확실한 관리감독을 안합니다. 이게 진정서가 날아간다 동민들이 도장을 찍고 모두가 이게 올라 간다고 야단을 치니까 그때는 현장에 나가 봅니다. 그러면 공사업자는 줘놓으며는 자기가 물구멍을 파면 물만 올라오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먹고죽던 살던 관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이 다되어서 수질검사를 해가 군에서 무책임하게 주민들은 먹고 있고 학생들이 그 물을 먹고 있는데 말썽이 되니까 나가 보는거 물이 나오면 수질검사를 반드시 해가 주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부분들을 앞으로 면밀히 소상히 파악을 해서 주민들의 인명과 바로 직결되는 사항들이니까 더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감사 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조해제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위원입니다. 과장께서 골재허가에 대해서 황정구위원님이 설명하신데 있어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금곡리에 민수용 골재허가... 채취허가를 내준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월부터 허가를 몇월까지 만료하도록 허가를 내줬습니까?

1차하고, 2차하고 냈습니다마는 일자를 준비를 못했는데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에 냈습니다.

황정구위원님께서 골재허가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상세한 자료가 올라오지 않고 답변도 못할 정도 되며는 자료가... 감사자료가 미비한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제가 챙겨서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챙겨서 올리기전에 감사자료가 불충분 하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했는데 올리겠다 하는거는 그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 거기에 감사자료를 제대로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금곡리에 민수용 골재채취허가를 1차적으로 내고 8월 14일날 수해가 났지요? 1차 수해가...

예!

그때 수해가 날적에 골재를 채취를 하다가 장비를 모두 도로변으로 올렸는데 그때 골재량을 전적으로 다... 그 허가양을 다 팠습니까?

그 일부분 못팠습니다.

못팠습니까?

예!

그러며는 수해가 난다음에 다시 그 골재를 재차적으로 다시 팠는데 그거는 그 골재량은 몇루배를 덜파고 몇루배를 했기 대문에 지금 몇루배를 더팠는지 앞니까? 허가의 양에 대해 가지고...

그당시에 그시점에 양은 저희들이 그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류적으로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이후에 다시 추가잔량을 채취를 하면서 추가로 더 허가를 내어서 두번 2회 되었습니다.

추가를 낼적에 청송 준용 하천... 청송쪽으로 몇미터정도 더 허가를 내줬습니까? 허가지역 안에서 청송쪽으로...

그 미터수 관계는 저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범위안에서 골재채취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며는 내면 되지 2차적으로 또 다시 내줄 그런 저거는 있습니까?

그 예정지안에 또 골재잔량이 있고 또다시 신청자가 필요한 양을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허가를 했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예! 신청을 하면 몇일만에 내줍니까?

기본기간은 1주일 이내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은 하루나 이틀만에 골재허가는 다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재허가를 낼려면 설계를 그려가지고 첨부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 설계는 우리가 서류기준에 의해서 전부다 첨부를 시킵니다.

예! 그러며는 두번째,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또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를요 2,000만원 이하는 면사무소로 내려오면 12월말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한다고 전 건설 심과장께서 하셨는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이 돌망태나 석축허가를 내줄적에 보통 몇일만에 내줍니까? 허가는...

허가는 보통 하루 이틀만에 다 가고요!

그래요?

예!

그런데 심지어 십수일간 허가를 내가 동절기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만든 이유는 뭡니까? 왜 지연이 되었습니까? 허가를...

그사항은 저가 미쳐 못챙겼습니다마는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과장님께서 교육을 가고 안계셨는데 이거 편파적인 허가 아닙니까? 잘못되었는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다시 별도로 챙기겠습니다. 챙겨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번째, 내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돌망태가 지금 돌이 들어가며는 몇cm가 최고 큰것이 들어가면 몇cm 이하는 못들어갑니까?

돌망태 규격의 돌은 150정도 내외 되겠습니다마는 평상적으로 저희들이 150기준이 있지마는 돌망태 망에서...½ 이상이 넘는 거며는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다 사용하는 걸로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돌망태가 아름드리로 들어가는 돌망태는 준공을 할 수 없지요?

그런거는 안되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할 수 있습니까?

예! 앞으로 그런 공사장을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부분을 본위원이 왜 질문을...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느냐 하며는 지금 우리 준용하천과 소하천에 수해복구사업이 54%입니다. 수해액으로 따지며는 약 50억 정도가 되는데 소하천과 준용하천에 사업이 전부 들어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감독·감시하여 앞으로는 2차, 3차에 걸쳐 돌망태사업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공사가 현장에서 한번 터지며는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이래서 심지어는 돌망태가 터진데가 네번이나 있는데가 있어요! 그 지구만...앞으로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지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