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30일 내무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 11월 19일에는 남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대선입니다. 그동안 여러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8년 11월 25일 제65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98년 11월 28일과 11월 30일 이틀동안 내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의한 바에 있는 대구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나 주요 내용들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 내용과 같으며 심사한 결과로는 제8조 근무상한 연령이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4항에 규정한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조례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제10조 직권면직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경우 별정직공무원은 본조례 제11조 규정을 제외하고는 휴직이 불가능하므로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 규정의 연간 2개월 이내의 병가와 23일 이내의 연간일수 범위 이상으로 치료를 요한다면 업무추진상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문중 6월 이상을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14조 규정의 범위 이내로 규정하는 것이고, 제11조의 휴직은 병역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된 때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직권으로 휴직을 요하는 것을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될 때는 복무기간동안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될때에는 근무상황에 따라 탄력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제11조2 및 제11조의 3은 별정직공무원의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문화시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내무위원회에서 이상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을 전위원의 성의를 다한 참여와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의결된 것임을 양지하시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선내무위원회위원장은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영식입니다. 오늘 98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구정 전반을 되돌아보는 제65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입니다마는 내년도 1999년도 저희들 구의 살림살이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입니다. 항상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열정을 가지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99년도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은 예산편성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되 예산집행에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IMF의 경제체제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고 재정운영에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특히 통합재정기능을 강화하여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99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여 기준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내지는 절감을 하였고, IMF경제 회복기간중 경상경비를 대폭 절감하여 근검절약 분위기의 확산과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세율의 대폭 감소에 따른 세출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수지경영의 원칙을 전개하였습니다. 한편 우리구가 안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산업구조의 취약성 등으로 자주재원의 급속한 신장에 한계가 있으며 부득히 중앙정부 및 시 재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등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80억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44억7,3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하면 101억4,800만원이 감소된 예산총규모 524억7,300만원에서 금년보다 16. 2%가 감소된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0억이 감소된 480억 특별회계는 18억5,200만원이 증가된 44억7,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 세출 총괄내용은 6페이지 세출총괄, 7페이지 일반회계, 8페이지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지방세가 93억1,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0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139억5,2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이 141억8,800만원 등 총규모 48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0%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입중 지방세는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성장율 둔화에 따른 감소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쓰레기 봉투 판매시 징수교부금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나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환에 따라 감소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정교부금은 IMF 경제체제로 인한 부동산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로 전년도에 비해 매우 큰폭으로 감소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 사업 및 고용촉진 훈련비 등 증액된 부분도 있으나 시비보조금의 감축으로 다소 큰폭으로 감소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285억2,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83억4,700만원이 되어 있고, 채무상환이 2억5,600만원, 예비비 등에 8억7,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부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등 총182억5,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통 반장 활동보상금, 보조단체 보조금 등 총 6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급량비, 여비, 보상금 등 구정시책추진과 부서 및 동운영에 따른 필수경비로서 총 38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 및 동 주요 경상경비 내역을 지출 순서대로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18페이지에서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 및 투자사업에 161억4,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41페이지가 문화공보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42페이지가 세무과, 사회복지과 47페이지가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 48페이지가 건축주택과, 건설과, 보건소 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41페이지에서 48페이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은 투자사업과 성질을 달리하면서 경비의 성격상 자치단체가 수행 해야할 사업중 민간에서 위탁한 위탁금과 연구개발비 등으로 이는 곧, 주민복지 증진과 직결되는 경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상사업부분 예산은 총6억7,700만원으로서 구본청 청사용역비, 공공주택 청소대행위탁금, 쓰레기 처리 비용 등으로 주요사항은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상경비의 최대한 절감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세입의 대폭감소에 따른 재정악화로 주민편익 사업에 만족할 만한 투자를 하지 못한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재정상태가 호전되는대로 가용재원이 허락하는한 최대한 우선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투자사업비는 총15억2,200만원으로서 주요부문 투자내역은 도로, 하수도, 보안등, 건설분야, 전산통신분야, 사회복지분야 등 분야별로 주요 투자사업은 유인물 51페이지에서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 내용은 봉덕1동 동사무소 증축공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기채상환에 따른 원금과 이자로 2억5,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규모 1%인 4억8,0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대비 18억5,200만원이 증액된 44억7,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5억5,2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9억2,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출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업무보조의 인부임 의료보호 진료비등으로 35억5,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9억2,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 드린 99년도 기금운영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표지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을 포함한 6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운영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6개 기금 총수입 예정액이 9억1,500만원으로서 구 출연금이 1억8,5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6억3,1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지출내역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중 장학금 지급으로 2,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잔액 8억8,900만원에 대하여는 기금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할 계획이며 그중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사후발생시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종류별 운영총괄 및 사업분야는 6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기금에 대한 세부 운용계획은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활동시에 소관부서별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9년 구정살림의 세입의 급격한 감소로 그 어느때보다 재정 운영에 있어 경직성과 긴축재정의 기조를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9년도는 의원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구정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함과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을 기할것을 다짐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영식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후에 잠시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