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석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3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제4차예산결산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어제에이어서계속해서제출된조례안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대통령령인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1998년10월1일공포·시행됨에따라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제10조에의거제2의건국과관련된개혁의추진과범국민운동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인천광역시연수구에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위원회는위원장1인을포함한2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토록되어있으며,위원회의기능은제2의건국을위한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과개혁과제의발굴및추진사항,정부에서확정된개혁과제중구에서실천하여야할사항을심의·조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사유를설명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검토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국난이라고할수있는IMF체제를당하면서모든부분에개혁을추진하고자하는‘국민의정부’의의지에따라다시한번나라를일으켜세우자는뜻으로지난1998년10월1일대통령령으로공포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제10조의근거로자치단체별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구성·운영토록규정하고있으며,본조례안의법적인구성에대해서는별이견이없으나본조례가마련되면거기에따른예산이나인력이지원되어야할것으로사료되며,기타언론등에보도된바에의하면여러가지시비의소지가있어서의원님들의심도있는심사가요구된다고생각됩니다. 참고로대통령령과신문보도내용을첨부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총무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위원님들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입니다. 과장님!아직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국회통과가안된것이죠?

이것은이미규정이대통령령으로시행공포된사항입니다.국회는지금예산을다루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국회에서도논란이되고있듯이관변단체이기때문에예산이뒷받침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총무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사실상이위원회는심의·조정기능을가진위원회입니다.그래서이위원회가특별한사업을한다든가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예산이수반된다면실비보상정도의예산이수반될것으로예상됩니다.

5.16당시에는새마을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지금대통령의‘제2의건국’이라는말한마디때문에이내용이번지게된겁니다.‘제2건국’이라는말을듣고일반인들은나라의이름을바꿨냐는얘기를많이합니다.현대통령께서과거에는관변단체를없앤다고했는데지금와서는관변단체를만든다면그이후사후관리,지금국회에서도예산문제때문에논란이되고있습니다만,이것이우리현실에서시급한문제인가,우리구는지금이것보다더중요한일이많습니다.지금IMF시대를맞아서방학기간동안아이들의급식문제는어떻게할것인가등이런문제는거론도하지않고이렇게돈이들어가는조례를만들어서과연우리연수구발전에도움이될수있을는지과장님께서는답변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급성을논하시면제가이자리에서특별하게말씀을올릴만한위치에있는것같지는않습니다.다만,이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지난10월에대통령령이공포되면서각자치단체별로추진위원회를두도록규정이되어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예산문제가중앙에서논란이되고있기는하지만이위원회의기능자체가심의·조정기능이기때문에실제이위원회스스로어떤사업을하는것은아닙니다.그래서그것은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세요.

저도최병석위원님의견에동감하는데요,제2의건국운동을추진하게된배경을보면권위주의,관료주의가우리나라를위기의상황에몰아넣었기때문에탈피를하자는취지에서제2의건국운동이생겨난겁니다.이것은시민단체들의다양한참여를통한민주주의활성화를목표로하는것인데,여기‘구성’에보면구청장의관변단체화가되고있습니다.지금예산확보도안되고있는마당에이러한관변단체를시급하게또조성을해야되는지의문이듭니다. 이러한점에서보류를하고추후에다시하는방향으로하는것이좋겠습니다.

최인순위원님께서관변단체화라는말씀을하셨는데,실질적으로이위원회를조직하게되면저희가인선할때아래에있는4조‘구성’에열거했듯이당연직으로들어가시는분도있지만언론계인사라든가주민단체지도자라든가여성계인사라든가지역의지도계층및각계를대표할수있는참신한자로구성을하도록조례에규정했습니다.그래서폭넓게지역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길을열어놨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관변단체의성격을가질것으로생각지는않습니다.

지금은질의시간입니다.그러니까총무과장님한테질의를해주시고나중에토론시간을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세요.

안병길위원입니다. 성격이나내용으로봐서과거에있었던국민운동을답습하자는얘깁니까,아니면그것과별도로다른계획이있어서추진이되는겁니까? 목적을분명하게설명해주실수있습니까?

제2의건국운동과역대국민운동의차이에대해서잠깐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운동은민주주의와시장경제의병행발전을통해서민족재도약을이룩하기위한국정의총체적개혁이자국민운동이라고할수가있겠습니다.그래서과거에제2의건국운동과성격이유사한몇몇국민운동들이있었으나관주도로치우치면서일시적인성과에그치고말았고국민들의공감대를얻지못한것은사실입니다.그런데제2의건국운동은국민의자발적참여와지지를기반으로민간이주도하는범국민운동으로추진될것입니다. 새마을운동의경우는지난70년대산업화와근대화과정에지대한기여는하였습니다만,대체적으로전체적인국민운동의방향과방법등은그당시의시대적상황에비추어불가피한측면이있다고할수가있겠습니다.80년대이후에는정치적영향등으로부작용이생기고사회적환경의변화에적절히대응하지못한측면도있었습니다. 따라서제2의건국운동은새로운시대변화여건을수용하여새마을운동과같은과거의국민운동이가졌던좋은점은살리고그문제점과한계를극복해서진정한자발적인범국민운동으로정착하기위해헌신의노력을기울이고자하는운동입니다.

취지나내용은이해를하겠는데,그렇다고하면먼저추진했던새마을운동이나국민운동을이용하는데우리구에저해되는것이있습니까?아니면,그것을해체시키고이것을다시추진할절차가있어야할텐데관변단체만자꾸늘려놓으면예산이소요될요인이생길텐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새마을운동도시대적인상황으로홀로서기를많이한단체이고소요예산이라는것이정액보조를나간다든가하고있습니다만,제2의건국운동하고는많이차별화되어있는운동입니다.

구체적으로어떤것이차별화되어있습니까?

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기능자체를보시면심의·조정하는기능을가진위원회입니다.일반인들이모여서어떠한사업을벌이고그위원회가주축이되어국민운동을벌이는것보다는기능이있는것들을심의·조정하기위한위원회성격입니다.새마을운동단체처럼스스로어떤사업을하는단체하고는차별화된위원회입니다.

우리구의형편상중앙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이런운동을중앙정부에맞도록해나가지않으면안되는과장님의입장이있습니까?거기에대한견해라든지입장이있으시면밝혀주시죠. 예를들면,다른구에서는부결된데가있습니다.거기에반해서우리구는이것을추진해야되겠다는입장에계시다면거기에대해서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부결말씀을하셨는데참고로말씀을드리면,인천시는11월7일자로승인이났습니다.공포가되어12월에창립총회를하는것으로지금인선작업까지다끝난상태이고,10개구·군중에서6개구에서조례가통과됐습니다.그리고4개구는지금상정이되어있는상태로12월중에조례를다심의하는것으로계획이되어있습니다.부결된곳은한군데도없습니다.

제가한가지묻겠습니다. 의견청취기구라고과장님이말씀하셨는데,여기보면‘주민·단체지도자나여성계인사등지역의지도계층및각계를대표할수있는참신한자’로인선한다고제4조제3항에나옵니다. 그런데지금유사한관변단체들이많아요.이위원회를새로구성하게되면거기에참여한사람들이중복되지않을까하는우려가되는데어떻게인선을하실겁니까?

행자부의지침에의하면필요할때는인선기구를별도로둘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인선할때인선위원을위촉해서또그인선위원들로각계각층의지도자중참신한자로인선할수있도록조치할계획입니다. 지금중복성을자꾸말씀하시는데요,실질적으로기능자체가건국을위한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이라든가관련된개혁과제의발굴및추진에관한사항등을심의·조정하도록되어있는위원회입니다.지금관변단체를말씀하시는데새마을운동연수구지부장이라든가12개여성단체라든가그런분들이각자나름대로지역에서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러한사업과별개로어떠한주제를가지고‘이러한사업은어떤쪽으로개혁을할것인가,’또중앙에서내려온개혁과제를가지고‘이과제를우리구에맞춰서어떻게이끌어갈것인가’하고심의·조정을하는위원회입니다. 그래서중복성에대한것은실질적으로지역에서활동하시는분이들어오셔도좋고그렇지않은분이들어오셔도좋습니다.

대개중복성을많이가지고일들을하고있는데그렇게본다면지금하고있는새마을운동이나제2의건국운동이나마찬가지입니다.또같은사람이2가지를병행해서한다고하면뭔가하나는합치든가없애든가하지않고는같은사람이위원으로위원회에서일을한다면명분만가지고있는것이지실제일하는방향은같지않느냐하는겁니다. 위원들을어떻게선정할것인지를구체적으로말씀해주십시오.새로운사람이들어와서구성이된다면좀다를수가있지만지금까지해오던관변단체의인물이그대로앉아서일을한다면다를것이하나도없다는거예요.

위원장님말씀도일리는있습니다.그래서인선에관한것은별도의인선기구를둬서새로운인물을찾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이알기에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대통령직속으로되어있습니다.이것은시대적으로맞지않다고봅니다.현재민주주의나라에서대통령직속을둔나라가몇개나됩니까?

제가파악한바가없어서답변드리기가어렵습니다.

지금시민단체가엄청나게많습니다.그런시민단체를활성화시키는방향으로가야죠.여기‘목적’에보면,『범국민운동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이렇게되어있는데,범국민운동이국회에서제대로만되고의회에서결정지은사항만대통령께서제대로운영만하신다면국민들은따라갑니다.그런데지금위정자들이잘못한것이지서민들이잘못해서IMF가된것이아니지않습니까?25명이범국민운동을하는것보다시민단체에서하는것이더활성화됩니다.모든것이시발점에서부터이루어져야하는데왜이런것을만들어서더혼란스럽게만드느냐는겁니다. 이것은저희구의예산문제라든가국내정서에맞지않다고봅니다.전문위원님이신문보도를발췌해서내줬습니다만,벌써우리구에서도이위원회에들어간다는사람이몇사람있는것으로압니다.그런데그사람들이대부분관변단체의장이나관변단체의임원들입니다. 연수구에관변단체가몇개입니까?그사람들이중복되어일을해요.

그관계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실질적으로인선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는이조례가통과된다음에인선과정에서논란이될사항으로여겨지고,위원님들께서우려의말씀으로인선에있어서관변단체의중복성을자꾸말씀을하시는데그것은인선작업이들어갔을때논란이되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하고,아까도제가말씀드렸다시피새로참신한사람이인선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인선문제를논하는것이아니라그사람들을활용할수있다는겁니다.시민단체도있고조례상의단체도있으니까그단체를얼마나잘활용할수있는가에따라서관변단체를더두지않아도이상이없다는겁니다.

위원님께서단체와위원회의성격에대해서조금혼동을하시는것같은데요,실질적으로이것은단체의성격은아니고심의·조정을하는위원회입니다.

김대통령께서도야당일때는관변단체를두지말자고하셨어요.그런데지금와서관변단체를만들자는것은문제가있습니다.같은맥락에서일을해줘야지지금국민들만혼란스럽게만드는거예요. 우리위원님들은어떻게생각하실지모르겠지만,저나름대로과장님의답변을충분히이해하고대통령령이니까이조례를통과시켜줘야되지않나하는뜻으로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위원장님께원활한합의점을찾기위해10분간정회를요청하겠습니다.

회의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정회하자는요청이들어왔으므로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그럼,질의및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유보하는것으로가결코자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보하는것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청소과장황영권입니다. 추운날씨에도불구하시고연수구발전을위해서불철주야노력하시는위원여러분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의제정취지및주요골자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취지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여러위원님들도잘아시는바와같이음식물쓰레기는지금까지매립에의존해왔습니다만,이로인한환경오염문제가대두되기시작하면서최근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에서내년말부터반입금지선언등의움직임이있습니다.그리고2005년에는폐기물관리법에의해시단위이상의매립지에서는음식물쓰레기의반입및매립을전면금지하는것이법제화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서우리구도음식쓰레기를보다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해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을위한조례를제정해서시행코자하는것입니다. 본조례의제정취지는지금말씀드린바와같이생활폐기물중에서음식쓰레기를별도로분리수거해서재활용을촉진하기위함이며,특히이를통해서음식물쓰레기로인한환경오염문제를극복하는데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음식쓰레기수거및재활용여건을고려해서음식쓰레기전용봉투또는전용수거용기에의한배출및수거방법을도입하고,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화사업장중에서하루에300kg이하를배출하는생활폐기물배출자에해당하는자에대한감량의무이행방법을정하고이를위반할때는과태료를부과하며,음식물쓰레기수수료는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사용시에는봉투판매가격으로,수거용기사용시에는월간배출량에따라징수토록하는것이되겠습니다.또한음식물쓰레기공동보관시설이나전용수거용기를설치토록하고,일정규모이상의신축공동주택에대해서재활용하거나감량화기기시설을설치토록의무화하는내용과음식쓰레기감량의무화사업장과공동주택단지등다량배출자가재활용자에게위탁재활용하는경우서로상호계약에의해재활용이가능토록규정하는것이주요내용이되겠습니다. 특히음식쓰레기의배출지역및방법,수수료의세부사항에대하여는본조례가의결이되면시행규칙을정해서시행토록하겠습니다. 요약해서그대상을말씀드리면,배출방법에있어서의무화사업장·일반주택·공동주택을구분하여배출항목을따로정하여처리하고,수수료의경우주민이농가와직접위탁계약에의해처리하는방법을제외하고는물가수준,그리고기존종량제원칙에준하여부과토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본조례안의제정취지를간략하게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본건은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으로김포쓰레기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의결정에의하면,1999년말부터는음식물쓰레기반입을금지한다고하므로음식물쓰레기의재활용은시급한사항이라고생각되며,주민들에게보다적극적인홍보로주민의이해와협조를구해야할사항으로본조례안을살펴보면,제8조제5항과제10조제1항의내용을보면제8조제5항에서『구청장은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이밀집된지역에서의재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공동으로감량처리하게하거나공동으로수거재활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필요한지원과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필요한지원과조치를강조하고있습니다.그런데제10조제1항의말미에보면,단서조항에『단,시범실시지역은전용수거용기의최초설치시구청장이예산의범위내에서설치할수있다』고다시한번그런사항을강조하고있어서그부분이중복된다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제10조제1항의단서조항은생략을해도되지않나생각됩니다.또제10조제3항의말미에서『법제63조제2항제3호의규정에따라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고규정을하고있으나본조항의위반자에대한법적용은우선실시하게될시범지역의주민들에게우선적으로과태료를부과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습니다.따라서다른지역에비해서시범실시하는지역의주민들에게불이익과형평성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고사료가됩니다.그래서이사항은전지역으로확대될때까지과태료부과를유보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이됩니다.이사항을심의해주시기바라고,검토사항에는빠져있습니다마는,제14조제2항에서『과태료의부과및징수절차,수납에관한사항등에관하여는법·영·시행규칙』이렇게되어있습니다.여기서말하는법은폐기물관리법을의미하고있습니다.그러나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절차는행정절차법에따라야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따라서이문안에서『법』앞에『행정절차법제21조및제22조규정』및『행정절차법제21조와제22조규정및관계법』이런식으로이문안을넣어서…다시말씀드리면『과태료의부과및징수절차,수납에관한사항등에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21조와제22조규정및관계법·영·시행규칙』이런식으로문안을만들어서수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행정절차법에의한과태료부과절차가이루어져야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그래서본조례안은주민들에게새로운의무를부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또한많은예산지원이불가피한사항이므로위원님들의좀더심도있는심의가요구된다고생각됩니다.참고자료로폐기물관리법관련조항,폐기물관리법시행령관련조항,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관련조항을첨부하였습니다.또한행정절차법복사본도첨부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청소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들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병석위원입니다. 본조례안을제정하게된동기를말씀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자체가종량제이후에재활용품분리수거를쭉해왔는데,지금현재규격봉투에배출되는쓰레기가수도권매립지에서악취,해양오염,생태계교란등이쓰레기의침출수에의해발생되는것으로판명됐기때문에음식쓰레기를별도로수거해야되는것이요청되었습니다.그래서이조례가제정되게된겁니다.

우리구차원에서라도소각장을만들어야되는것이당연하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

소각장은부지라든가예산이많이필요하고,재활용이가능한것은최대한재활용하고,음식쓰레기를소각했을때는다이옥신이라든가여러가지환경오염물질이발생되는것으로되어있기때문에재활용할것은하고그렇지못한것은가연성과비가연성으로다시분리해서소각했을때오염물질이발생되지않는것은소각하는방법으로해나갈계획입니다.

가축의오염에대해서는생각해보지않았습니까?

남은음식물만가지고가축을사육하는것은어렵기때문에다른사료를같이첨가해서사육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묻는것은병균에오염됐을때를생각안해보셨느냐는겁니다.

음식쓰레기를사료로해서동물을사육해가지고폐사를하거나잘못된경우가일부는있습니다마는,그것은양돈기술이나축산기술을가진사람이남은음식물을가지고사료로쓰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별다른문제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과장님은일반적인말씀만하시지만본위원은앞으로폐사가됐을경우의문제를말씀드리는겁니다.이조례를보면,그런문제가발생했을경우어디에서책임을질것인지에대해서는나와있지않고지금당장눈앞에보이는것만조례에넣었다는겁니다.

그래서가축사료로도할수있고,퇴비화도할수있고,수분을제거해서침출수가나오지않도록하는등여러가지방법이있습니다.그리고이조례자체에음식쓰레기를가장많이발생시키는식당같은데를의무화사업장으로표시를해서이의무화사업장에서의무화를이행하지않을때제재수단으로서이조례가필요하고,각가정에서배출되는것은구청에서주민들한테지원과조치를하는것으로조례가되어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운반하는것만해도사업입니다.예를들어,연수구1만가구의음식물쓰레기를가지고간다고가정하면그수입이얼마나되는지아십니까?

가구당1천원씩이면1천만원입니다.1만가구기준으로음식쓰레기를실어나르려면차량2대가필요합니다.그래서1가구당음식쓰레기600g정도가나오는것으로계산하면5천세대당약3.5～4톤정도가나옵니다.그래서이것을실어나르려면5톤차량2대가와야되는데차가운행되려면필요한차량운영비하고기사2명이필요한데1천만원에대해수지타산을해보면차량2대에약7백만원으로보고3백만원정도가남는데이3백만원은가정에서나오는음식쓰레기가음식점에서나오는것보다질이떨어지기때문에옥수수나밀기울을넣어서먹이기때문에가구당약3백원정도부담하는것으로되어있고,강화의농장에도여러차례저희가가서약3개월간준비과정을거쳐조례를제정한것인데,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시는수집·운반자체도사업이된다는것은1천만원기준으로계산했을때돼지3천마리기르는사업자가수집·운반만가지고수익성을남긴다는것은어렵다고봅니다.

음식쓰레기가부패됐을때그업자가그것을어떻게처리할것같습니까?

저희것을가지고가려는농장에서는5년간양돈을했습니다.짠밥으로돼지를기르면서죽이기도했는데,그냥고급사료를먹여서기르는양돈하고짠밥을먹이는것은이유식이라든가동물을기를때는기술을필요하기때문에짠밥이오래되어부패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매일수거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여름철에부패가되더라도돼지들의소화기능을저항력있게기르기때문에여름철에도큰사고없이다먹였고,협력화해서농장을운영하기때문에부패된것을먹여돼지를죽일정도로주먹구구식으로운영하는농장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연수구에서몇월부터하루에몇톤가량가지고나갔습니까?

시범지역이7개단지인데6개단지가어제계약을했습니다.그리고우성2차는12월중순쯤에계약을하겠다고…

본위원이질문한내용을답변해주십시오. 몇월부터가지고갔느냐는겁니다.지금현재는안가지고갔을것아닙니까?

선학동뉴서울아파트하고청학동하나아파트는11월부터가지고갔습니다.거기는돼지사료가아니라청둥오리의사료입니다.

조례를간단히정해서주민들한테부과시킬생각만하면안됩니다.우리는종량제를실패했어요.아파트에서잘하고있는것을중앙정부의지시만받아구에서떠맡아가지고왜우리구예산이더들어가게만듭니까?

지금위원님께서는자립도에굉장히우려를가지고얘기하시는데,음식쓰레기가별도로처리됐을때저희자립도향상에도도움이됩니다.또자연환경친화적으로처리하고,농가는농가대로어려움을극복할수있어서주민들도좋고농가도좋고,수도권매립지주민들도악취에시달리는것을방지하는등여러가지좋은효과가있습니다.그리고의무화사업장중많이배출하는데에대해규제를하는수단으로서이조례가필요하기때문에주민만을위한조례는아닙니다. 지금저희음식쓰레기를가지고갈강화의농장에서는저희의조건이좋기때문에우리하고하려는것이지사실농장의조건이좋은것은아닙니다.

과장님은반대로얘기를하시는데,양이줄었으니까우리구에는이득이되지만과태료를부과하는등주민들한테는부담이되는법입니다.

조례에불이익을줄수있는과태료규정이있기때문에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에서도이것의유보규정을둬서전체적으로시행할때과태료를부과토록하고의무화사업장의경우에는유보조항없이바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과태료는유보할수가있죠?

예.

어제까지6개단지가계약을했는데시범으로운영할수있는방법을택해시범운영해서잘됐을경우이조례를제정하세요.법만무겁게만들어놓고시행하지도않을법을뭐하러만듭니까?

가정에서배출되는것은그렇게하고영업자가배출하는것은이조례를가지고규제해야됩니다.

호텔같은경우청소업체에서하지않죠?

예.

과태료를유보시킬수있으면이조례도유보시키세요.시범운영이잘됐을때조례를제정하라는겁니다.부천시같은경우88년도부터시행해서잘되다보니까조례를만들었어요.우리도6개월이라도시범지역을만들어서잘운영된다면이런조례를만드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안병길위원님,질의하세요.

안병길위원입니다. 현재까지우리구에서발생된음식쓰레기의처리량과처리실태,문제점,주민들이부담하고있는비용에대해서는자료가준비되어있습니까?

예,준비되어있습니다.

그것을제출해주셔서이조례를안만들면안된다는타당성을제시해주시면그것으로위원님들이나름대로판단하셔서세부적인조례안을다루도록해줘야지여태처리된것과문제점을전제해놓지않고법조문몇개만갖다주시는것은문제가있습니다.그러니까먼저타당성있는자료를제출해주시고난다음에이안건을처리할수있도록해주셔야원칙이라고봅니다. 그리고이조례안이통과가됐을때주민들에게홍보할수있는자료도조례안을다루기전에먼저제출해주시는것이옳다고봅니다.

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자료가먼저준비안된상태에서조례안을올린이유는뭡니까?

그래서어제사진첩하고요약된자료를드렸습니다.그자료를가지고분석을해봐도예산절감이라든가주민부담금이줄어들고,수도권매립지에서의규제이전에우리구나주민들한테수익이있기때문에이조례를올린겁니다.

이조례가통과됐을때주민들한테도움이되는것이무엇이고편리해지는것이무엇이있는지먼저검토가끝나서홍보가된다음에조례안이통과되어야된다고봅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세요.

박광익위원입니다. 인천시에서소각로건설을하기위해서부지를확보했죠?

예.

1일처리량이얼마나되는지압니까?

1일500톤입니다.

인천시에서발생되는1일음식물쓰레기양은얼마나됩니까?

약630톤인데요…

그소각로에서어느정도다처리할수있죠?

이소각로는지금완성되어있지않고…

제가알기로는인천시에서현재건설하고있는소각로하나만가지고도우리인천시에서발생하는음식물쓰레기는어느정도소화할능력이있다고보는데,이조례안의내용을보면상당히임시방편이라고생각됩니다.장기적으로봤을때우리구에서발생되는쓰레기를어떻게하겠다는내용은없고단지새로운것을자꾸만들어내는것밖에없습니다. 그리고1999년도부터음식물쓰레기가매립지에전량반입이안된다고하시는데,그근거가있습니까?환경부에서2005년까지는음식물쓰레기를받아들인다고했습니다.그렇다면,최소한2005년까지우리구에서발생하는쓰레기를어떻게처리할것인지중장기계획을세워놓고거기에의해서움직여야되는데이것은임시방편이예요.그리고또상당히혼란스럽습니다.음식쓰레기를새로운봉투를만들어서거기에담아배출하게끔만들고…이조례는저희를이해시킬수있는부분이거의없고임시방편이예요.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연구하셔서다시한번설명할수있는기회가왔으면좋겠습니다.

시에서건설하는소각로문제는500톤은생활쓰레기소각시설이고100톤짜리를시에서만들계획인데아시는바와같이폐기물관리법에의해서생활쓰레기는구청장이치우게되어있기때문에시에서여기에만들어도서구하고중구,동구를권역별로처리하는것으로계획이되어있기때문에우리한테어떤시계획이오더라도그때는너무늦습니다.그리고우리지역에는송도신도시조성하는곳에만들어서여기에남동구,남구,연수구가들어가는것으로시에서계획을가지고있기때문에지금이조례자체는현재하고있는데가있는데그것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하는것이고,과태료규정같은것은운영의묘를살려서하면되고이조례자체도정부의조례준칙에의해서이안이나왔고또이계획을세워야정부지원을받을수있는겁니다.그래서하는것이지중구난방으로많이만드는것이좋은것이아니라는것은저도알고있습니다.우리는아파트위주의도시이기때문에다른지역보다는이런청소행정의경우홍보를통해서주민참여가잘이루어집니다. 그리고지금시범적으로하는데여기말고도희망아파트는주민들과시민단체가서로의견을맞춰서하고저희가용기지원을해서여기는이미들어가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에대해서위원님들이좀더깊은이해를해주셨으면합니다.

제가거기에대해서부연설명을하겠습니다.현재음식물쓰레기를종량제봉투에담아서버리지않으면과태료를물게되어있죠?

예.

그리고음식점같은데는감량화기기를쓰게끔되어있죠?

예.

그러면,굳이새롭게만들이유가뭡니까? 이조례의핵심적인내용은결과적으로음식물쓰레기를다시수거해서수거하는업체를위해서이조례를만드는겁니다.그런업체를다시만들필요가있냐는겁니다. 여기제12조를보면,『중간처리업허가를받은자로하여금수집·운반및재생처리를대행하게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이조례의제일중요한목적이이런것이아닙니까? 결과적으로이조례는대행업체를만들어주기위한조례예요.

그것은아닙니다.해석을그렇게하실수는있는데,수집·운반하는데를아무한테나맡기지못하게하기위해서이규정을우리만집어넣은것이아니라조례준칙안에의해서다른자치단체도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지금생활쓰레기봉투에음식쓰레기를담아서배출하는데문제는수분을짜서버려야되는데그렇지않기때문에수도권매립지에서짜지않은쓰레기가들어오면규제를하고차량출입을금지시키고자치단체전체에대해서3일이든5일이든반입금지규정이있는데그렇다고해서저희가직접제대로짰는지일일이확인을할수없기때문에여기서말은할수있지만현실적으로규제할수있는수단이없기때문에이것을분리수거해서처리하면효과적이므로이것이지금시작할때는어렵더라도정착을위해서지금부터시작을해야됩니다.

지금하신말씀중에아무업체나난립할수도있다고하셨는데,조례가제정이안된상태에서도계약을했지않습니까?

일단박광익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다른위원님들이다이해하시고각자판단들을하셨으리라고믿습니다.다음분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조례안이갑자기올라온것으로생각을하시는데,2,3년전부터인천시하고같이모임을계속해왔던사항입니다.제가음식물쓰레기시민모임에참여했었는데쓰레기문제는주민스스로해결해야될문제라는것을다같이공감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2년동안노력했음에도안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결론을내린것은국가적차원에서강력한행정력이동원되어야분리수거가되는것이지주민자치나시민정신에호소해서는되지않는사항이라고결론을내렸습니다. 아까소각장이나매립장을말씀하셨는데,음식물쓰레기를태우면다이옥신이많이발생합니다.그리고매립할경우침출수에따른환경오염이일어나기때문에어쨌든음식물쓰레기는재활용할수있으면재활용해야되고이시점에서조례안이올라온것에대해서잘된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 지금위원님께서는주민들이부담해야되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사실주민들이내는1～2천원은운반비하고인건비이지이익금은아닙니다.운반비와인건비가많이들기때문에1～2천원은운반비와인건비에불과한것이라는것과과태료말씀을하셨는데,과태료는지금시행하고있는곳에서도충분히유보하는부분이거든요.예를들어,음식물쓰레기를분리수거하라고하면안합니다.그러면,분리수거를어떻게시키냐면일단쓰레기버리는통을없애버리고쓰레기봉투를실명화를시켜요.경비실옆에실명화를해서쓰레기봉투를내다놓습니다.이렇게강력하게제재를가해야만사람들이따라가거든요.지금종량제가안된다고과태료를부과한다고해서과태료가부과되는부분이적습니다.이러한과태료부과는어쨌든다유보되는부분이고요,지금과장님께서계속말씀하셨는데감량의무사업장이있습니다.감량의무사업장이30평이상음식점인데지금현재는여기에제재를가할방법이없는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저희가조례를통해서과태료부과를하지않았기때문에제재를가하지못하고있습니다.지금감량의무사업장에서음식물쓰레기를따로분리하고있냐하면하지않고있거든요.그러면저희가행정력을동원해야되는데할방법이없습니다.그래서이러한면에서이조례안을검토해서어쨌든주민들한테부과되는부분이있지만주민들이꼭지켜야될부분이고넓게보면우리환경을지키는데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그런면에서검토를같이해봤으면좋겠습니다.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세요.

안병길위원입니다. 저는최위원님말씀은토론으로이해를하겠습니다.절차라든지내용중에서주민들한테득이나실이되는부분이어떤부분이고이해를시켜야될부분이어떤부분인지일목요연하게자료에의해서정리가된후에야시행하는데법이필요한것이지이런절차를거치지않고의원들자체도이해를못하는상황에서법안을통과시켜달라는것은문제가있다고봅니다.

지금시범적으로하고있는하나아파트나뉴서울아파트도쓰레기봉투20ℓ를5인가족기준으로4～5장쓰다가별도로음식쓰레기를빼내니까한달에1～2장밖에안씁니다.거의50%정도쓰레기가줄어듭니다.쓰레기가줄어들었다는것은쓰레기처리비용으로구의예산이덜나가는것이고주민들은주민들대로쓰레기봉투를덜쓰기때문에훨씬이익입니다. 이것을안병길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가구당다조사해서표로만든자료만인정하신다면저희도그렇게할수있습니다.

우리의원님들은주민대표들입니다.절차상몇가구를대상으로기간을얼마로잡고어떻게했더니어떤결과가나왔고주민들에게부담되는부분은어떻고하는자료가제시되어야원칙이라는겁니다.지금이자리에서설명하신것은금방잊어버릴수도있고신빙성이없습니다.자료에의한행정이이루어지는것이원칙이고그것을근거로하기위해서조례안을만드는것인데만들기위한기초작업이일목요연하게자료로남지않는다고하면문제가있다는겁니다.그러니까자료를제출해주시고,그것을보고내용이타당하다고생각되면제정을해도늦지않는다고봅니다.조례안을통과시키냐,안시키냐를논하기전에절차를갖춰달라는얘깁니다.

제가질의하겠습니다. 연수구83%이상이아파트단지라과장님은아파트위주로만생각하시는것같은데그렇다면이조례를아파트에한정해서제정해야될것같습니다.단독주택도아주많습니다.또음식쓰레기처리를하는것은아파트보다단독주택이더힘듭니다.그런것을보완하신적이있는가,아니면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를만들겠다고하시는데수집장소가없이일반쓰레기를내놓듯종량제봉투에담아서내놔서만에하나야생동물들이와서봉투를다뜯어놓으면오히려주변이더지저분해지지않겠나생각됩니다.그런데는어떻게할것인지보완책이강구되어야만더효과적인제안이되지않을까하는데,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십시오.

단독주택이21,125세대로26.5%인데,여기는내년하반기로퇴비화사업으로나가려고자체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퇴비화로나갈때는사료하고다른점이비용이약간비싼데안전성이있습니다.가축사료로썼을경우가축에문제가발생했을때대처하기위한다른안전장치로라도퇴비화를해야되기때문에단독주택은공동주택처럼수집·운반하는여건이확실히다르므로사료화는사실불가능합니다.그래서날짐승들에의해서파헤쳐지는것을막기위해서운영하면서매일수거해서그렇게되지않도록하겠고,각가정에서며칠있다가쓰레기가나오기때문에부패가완전히되어있어서사료화가어렵습니다.그러니까수집하는날을정해서그날음식쓰레기를받아서가는방법을채택하게되면그런문제는많이해소될것으로봅니다.

겨울이니까일주일에1～2번가지고가도되지만여름철에는하루에한번은치워줘야될것아닙니까?냄새가나다보면봉투에담아서그냥버릴수도있는겁니다.그것을누가지키고있겠습니까?거기에대한보완책이있어야되겠습니다.

공중도덕차원에서주민들의양심에호소해서참여를유도해야지그것을일일이단속해서지도한다는것은한계가있습니다.

모든단속이나지도를할때는시한을두는것입니다.지금시범적으로11월부터운영하고있는데반상회보같은데에한번도홍보한적이없습니다.그러면서법부터정하려고합니다.

시범지역에대해서는4개월동안설명회라든가간담회,동대표회의까지했고시범지역3개동에대해서는동대표들은저녁에모여서3번이상회의를했고홍보는충분히했는데,설문조사를또동대표들이직접한데도있고저희가설문조사를다했습니다.시범지역에대한홍보문제는별이상이없습니다.

설문조사를어떻게하는지압니까?설문지를동에갖다놓으면몇사람이쓰고맙니다.

주민참여도를위해서주민이직접동대표하고관리사무소에도설문조사를했습니다.

지금시범아파트만홍보를했지않습니까?

시범지역이아닌데는음식쓰레기를생활쓰레기봉투에담을때물기를제거해서배출해달라는홍보는2년동안해왔습니다.

그것은압니다.그런데이조례를제정하려면음식쓰레기를별도로운반해왔다는홍보를하고앞으로이것을법으로제정하겠다는홍보를해야죠.

그홍보는충분히했습니다.자료로드리겠습니다.

자료를제출해주세요.

연수한마당등에홍보를…

연수한마당을보는가구가몇가구나된다고보십니까?

단독주택세대는퇴비화를할수밖에없기때문에…

그러니까시행을할때이조례를제정하는것이타당하다는겁니다.

조례를마련해서조례에근거해가지고행정을해야죠.

조례대로지금시범케이스를만들어운영하고있죠?

조례가준비되어야일을하는데…

지금시범적으로운영을하죠?

시범으로하는곳은저희가중재역할을해서농장과아파트관리사무소가직접상호계약에의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1천원부과하는문제도그근거를제시해달라…

박광익위원님말씀처럼특정업체를정하기위해서하는것이냐,아니면최인순위원님말씀대로주민참여도로그런것을이어갈것이냐하는법안을만들어달라는겁니다.

업체선정은주민대표가직접농장에가서현장을견학하고신뢰성이있기때문에계약을한것이지저희가강요하거나유도한적은없습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농장이5년정도남은음식물을가지고가축을사육한경험과노하우가있기때문에여름철에음식물이부패되더라도자기가축에게먹일것이기때문에이사람들이부패되기전인48시간이내에가지고갑니다.그리고적환장을가서생활쓰레기봉투를펼쳐보면일반상가에서나온쓰레기는거의음식쓰레기들입니다.그리고현행쓰레기처리비는무게로지급하기때문에가정에서나오는쓰레기중음식쓰레기를빼면무게가나갈것이거의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생각하건데시범지역이라든가일부만하더라도계산상연간약8억정도,시범지역만봐도약1억정도예산절감이됩니다.이미하고있는다른자치단체의분석자료도가지고있고조례가있어서저희가행정하는데좋고주민의참여도라든가시에예산지원을받는문제라든가여러부분에서유리하기때문에이조례가부분적으로문제가있는것은수정을한다든가보완을해서할수있고,시범지역을실시해보고나서그때가서조례를제정하는것은뒤쳐져가는행정으로생각이됩니다.위원님들께서조금이해를해주시면열심히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간사님말씀대로이조례안은보충자료가많이들어와야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아파트,단독주택,식당같은데에대해서구체적인자료가없다보니까이조례는아파트의경우에는시행하기좋습니다.그렇지만,그렇다보니까과태료라든가이런것은단독주택같은데만부과될경향이있습니다.그런것에대한보완책이가미됐으면하는뜻을많이피력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한질의및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을유보하고자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보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그리고관계공무원들께서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3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제4차특별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제5차특별위원회는12월2일내일오후2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