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5분자유발언

학1동 출신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헌의원입니다. 3대 동구의회가 개원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금번 제75회 정기회에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 정부와 함께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박종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최고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50년만에 여.야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성숙된 것으로 평가되어지면서도 신정부는 제2의 건국을 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총체적인 모순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혁만이 우리나라가 IMF시대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온국민에게 각인시키고 이를 범국민운동을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구가 신정부의 국가적 시책을 현실적으로 투영해 내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수립 이후 50년동안 전통적으로 이어온 이른바 관행으로부터의 과감한 탈출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의원이 그동안 관심가져 온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오니 분명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건국 운동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2의 건국선언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 행사때 경축사를 통하여 21세기 세계속의 선진 한국건설을 위해서 처음으로 주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2건국의 역사적 의의와 개념 및 7대 국정과제를 정립하여 논리적인 완성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전국민 실천사항만 남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대통령령에 따라 제2의 건국 범국김 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거하여 30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범국민 운동인 만큼 국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을 지켜볼때 관에서 주도하는 운동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라도 이러한 인상을 주지 않고 이 운동이 범국민적 차원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위원회의 위상을 철저한 독립기구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조례의 규정에 얽매인 부분이 있다면 조례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롯데백화점 신축건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롯데백화점은 1995년 5월 3일 광주시 교통영향평가 2차 재심의때는 판매시설면적이 47,454m2였는데 한달후인 1995년 6월 8일 동구청 건축계획 심의 통과시에는 판매시설면적이 48,286m2였고 같은 날 롯데축이 광주시에 신청한 백화점 개설허가신청서에는판매시설면적이30,781.6m2로 무려 7,504m2나 축소하여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5일후인 95년 6월 13일 동구청은 광주시에 보낸 백화점 개설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서에서 판매시설면적을 롯데측이 6월 8일 광주시에 밸화점 개설허가 신청서에 기록한 것과 같이 30,781m2로 보고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점과 롯데측의 요구에 의한 행정행위로 간주되어 질 수 있습니다. 롯데측이 판매시설면적을 교통영향평가나 건축게획 심의때 보다 대폭 축소하여 백화점 개설허가를 신청한 것은 백화점이 많은 광주에서 백화점 영업을 하기 위해 판매시설 면적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는 왜 동구 건축계획 심의에서 통과된 판매시설면적대로 백화점 개설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서를 보고하지 않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9월 16일 건축물 사용승인시에는 판매시설면적을 몇m2승인해 주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롯데는 1995년 5월 건축물의 층수를 지상 10층, 지하 7층으로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동구청에 접수하여 1995년 6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 통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년후 공사를 마무리하는 기간인 1998년 6월 17일 롯데측이 동구청에 접수한 건축계획심의 신청서에서는 건푹물의 연면적이 대폭 축소되어 지상 10층, 지하 6층으로 변경을 신청하였고 1998년 8월 14일 동구청에 접수한 건축허가신청서에도 지상 10층, 지하 6층으로 변경되어 있으나 연면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하고 난 후 광주시에서 198년 6월 30일에 작성한 교통영향평가서에서는 지상 9층과 지하 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측은 1998년 9월 14일 건축물의 층수를 지상 10층 지하 6층으로 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1998년 9월 16일 2일만에 건축물 사용승인 통지를 동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롯데측이 작성한 신청서는 판매시설면적에서와 같이 광주시와 동구청에 접수한 기록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사 9층, 지하 6층으로 광주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지상 10층, 지하6층의 건축허가신청을 한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같은 대형건축물을 어떻게 2일만에 건축사용승인을 해 줄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998년 6월 17일 롯데가 동구청에 신청한건축계획심의 신청서를 보면 주차장 계획 면적이 변경 전에는 33,006.9m2였는데 변경 후에는 25,637.5m2로 무려 7,369.4m2나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대수는 변경전 총 1,052대에서 변경후 총 1,048대로 4대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차장 계획면적이 감소된 것은 지하 한개층 주차장 계획면적층이 변경됨에 다른 것으로 판매시설면적이나 운동시설면적등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측이 주차대수를 정확히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구청에서 1998년 7월 9일 롯데측에 보낸 건축계획 심의 결과 통보에는 이와 관련된 언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생각 하기에는 롯데측이 인근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면적에 따른 법정 주차면적과 주차대수의 이행 때문이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지난 1998년 4월 행정동 통폐합을 조속히 시행하느라 통페합 되는 동명을 정하면서 광주의 상징 무등산의 본래 이름인 서석을 나타내는 동명이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서남동이라 칭하는 동명은 서석동과 남금동을 합동했다는 의미이외에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000년대가 시작되기 이전에 광주의 상징이고 우리 동구의 직할동인 서석동으로 동명을 개명했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현재의 행정동간 경계는 도시계획시설등으로 인하여 지리적 환경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동 통폐합으로 인하여 거론자체를 하지 못한 관계로 동간 면적과 인구수의 격차가 너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2000년도에 동사무소가 지역 복지센타로 전환되기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인 좋겠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 종합자원봉사센타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 국민의 정부는 복지국가건설을 지향하고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종합자원봉사센타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에도 국비와 시비의 보조를 받아서 동구 종합자원봉사센터설립이 준비단계에 있음을 볼때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본의원으로서는 남다른 관심과 기대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동구종합자원봉사센타설립과 관련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집행의 운영상 시일이 촉박하여 특수한 부분에 대한 준비과정이 불충분하다거나 방향설정을 잘못할 우려를 범할수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력으로는 센타설립준비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인력을 보충할 의사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센타설립이후 센타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의원은 할수만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민간이전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건상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단계적인 민간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이전 이전까지 센타의 조직을 어떻게 꾸려서 운영하실 것인지 그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센타는 명칭 그대로 동구의 사회복지시설과 재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약자등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자를 연결시켜 주는 본연의 임무에 우선적으로 충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하여 자원봉사자로 양성하는 교육에도 반드시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동구 주부 대학 프로그램속에 자원봉사자 양성과목을 포함시킨다면 주부대학을 수료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동구종합자원봉사센타의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질 수 있을 것을 판단되는데 구청장께서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앙해하겠습니다.

김태헌 의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공감이 가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롯데백화점과 관련된 질문에서 법해석과 법적용상의 문제가 있고 또 내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현장활동기간이 있어서 롯데백화점에 대한 현장확인등이 필요한 관계로 세부적인 추가질문은 행정사무감사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