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일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장 정옥현

의회 사무국장 정옥현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에 개의하여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제82회 정기회기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98년도 의회사무국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8. 의회운영 현황, '98. 주요 의정활동 현황, '98. 예산집행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환 위원입니다. 21쪽을 보시면 설맞이, 추석맞이 위문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해당 지역구 의원이라고 되어 있고 위문내용에 금일봉 전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일봉이 대체 얼마씩이라는 거예요? 돈을 넣는 거예요, 뭘 넣는 겁니까?

현금으로 20만원씩.......

이 금일봉은 어디에서 나가는 돈입니까?

의장단에서 금액을 결정해서 의원 공통경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공통경비를 쓸 때 목에 불우시설 위문금액이 들어 있습니까?

불우시설 방문이란 목은 없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불우시설 위문하는 게 의정활동입니까?

의정활동경비는 위로금이나 격려금으로 쓸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반기에 설날 한 번 하고 하반기 추석에 한 번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간담회라든가 방문객 환영회, 기념행사 등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공통경비에서 나가는 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통경비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맨 뒤에 의원 공통경비가 '98년도에는 5,7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3,494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1월 20일 현재 1,545만 4,000원이 있습니다.

공통경비는 성격이 대부분 위로금이라든가 격려금, 간담회, 다과회 비용, 선물, 기자간담회 식사 비용, 대부분 이런 종류에 나갑니까?

대부분이라고 할 수 없고 기자간담회는 의정홍보용으로 있고, 사회도시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운영위원회 별로 전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경비 5,740만원 중에서 각 위원회라면 세 개 위원회를 말씀하시죠?

예.

세 개 위원회 별로 배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3으로 나누면 됩니까?

잠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오광교 위원입니다. 의원들이 출장을 나가면 출장복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현재 잘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출장을 가실 때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다옴과 동시에 출장복명서를 작성, 의장님 결재까지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수증까지 첨부해야 돼죠?

간이세금계산서를 부쳐가지고 여비 지출결의서에 첨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통비로 택시비 같이 영수증을 못받을 경우에는.......

택시비는 안되고 출장명령을 받고 갔으면 1박 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 음식을 먹었다 하는 지출결의서를 첨부하는 것은 그 전에 출장을 가지 않고 여비만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엔가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갔다온 근거로 숙박비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회의 방청할 때 방청권을 배부해 주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방청권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얼른 봤을 때?

방청권을 신청하면 당연히 우리가 준비해 갖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막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의사당에 신청을 않고 지역 주민들을 데리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할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의회의 예산집행은 집행부보다 훨씬 민주적이고 공개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집행 현황이라든지 이런 안을 낼 때 위원들이 보고 수긍할 수 있게 자세한 부분들이 들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하면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공통경비를 포함한 것들이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통경비 속에 위로금이나 격려금이 공동의 공익을 위해서 피해를 봤다든지 이런 데 집중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공통경비 사용내역서를 보니까 우리 의회든 사회 전반적으로든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반업무추진비, 공통경비,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식비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의정활동을 하는데 좀 더 생산적인 곳에 쓸 수 있는 경우가 없을까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 또 각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이런 경비의 제한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고, 그 다음 집행내역서에 금전출납부입니까? 그걸 보니까 시 감사에서도 지적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방송대담을 하는데 보상금을 준다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방송이나 언론사나 이런 곳에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 관례인지, 아니면 처음 했는지를 묻고 싶고, 만약에 줘야 된다면 의장단이나 상임위의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위원 공동경비는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별로 있고, 또 사무국에서 지출할 때는 운영위원장님의 결재를 받은 다음에 지출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무국에서 마음대로 지출을 못하고, 기자보상금 문제는 '98년도 상반기 4월달에 정부 합동감사에서 우리 의회 사무국 뿐만 아니라 집행부측에서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왔는데,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이후에는 보상금을 지출하지 않고 있고, 의장이나 의회 공동경비도 협의해 주면 지출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용하면 안 되지요?

보상금에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공동경비를 의원 개인으로는 쓸 수 없고 상임위원회나 의장단의 승낙을 받으면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 중에 의정활동 연구를 위해 의장단이나 상임위원회의 결재를 받아 집행된 금액은 있습니까?

개인 위원한테 별도로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의회의 의사국이 끝나는 시간이 동절기에 어떻게 됩니까?

다섯 시입니다.

다섯 시면 모두 퇴근하시니까 위원사무실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한 번이라도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론한 적이 없었다면, 제가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1년 연중 개방을 해 달라는 것은 구청의 사무실 구조상 힘든 일이고, 어떤 회기중이라든가 아니면 정기회기가 아닌 임시회라든가, 회기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위원들의 모임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최소한 24시간 개방을 그 기간 동안만 한다 할지라도 위원들의 의정활동이나 주민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무실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

(6인) 장헌일 오광교 김용희 김선옥 이정주 오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