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일 의원 발언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통해서 기획감사실 업무를 전반적으로 점검했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파트에서 예비비를 오늘까지 해서 어느 정도 사용했습니까?

잔액이 남아 있죠?

이 승인은 언제 받으셨어요?

승인절차를 어떤 식으로 받으셨어요?

예비비 사용승인한 방법절차가 결산검사 과정에서 선사용하고 받으셨죠?

최종적인 승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결산을 받기 이전에 이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집행할 예산에 관련된 당해 위원회에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다는 보고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알려드리고 나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들만 알게 되면 예비비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집행하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위원회에 알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짜로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실천계획이나 구체적인 안이 아직 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다른 기타 위원회처럼 잠자고 있는 위원회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 대한 확실한 계획과 비전, 설치목적, 취지방향을 정확히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자치부의 계획대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겁니다. 또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나 계획을 시달할려고 하는 것도 기본적인 자료이지 서구형편에 맞는 100% 자료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성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서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둘째,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추진위가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세우시고, 세 번째, 이러한 것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실현가능한, 또 우리의 형편에 맞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준비 하십시요. 이렇게 기본적인 모델과 계획안을 마련해서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고, 제2건국 위원회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획총무위원회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임하지 마시고 역사적 당위성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