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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용희 의원 발언

제1998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1998-12-01

김용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에 본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중 미진한 부분의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7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희위원

김용희 위원입니다. 행정업무에 관한 참고자료 요청을 우리 위원회명의로 했죠?
홍표

박홍표환경위생과장

감사자료 말씀하십니까?

김용희위원

네. 행정업무에 관한 자료요청으로 '98년도 위생업무에 대한 신고자 명단 및 조치사항을 우리 위원회명의로 요청을 했죠?
홍표

박홍표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용희위원

자료요청을 우리 위원회명의로 안했어요?
근수

이근수의사담당주사

원래 위원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명의로 한 것은 회의시간에 그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김용희위원

위원장님, 그때 위원장님 기억나시죠.

김동식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희위원

자료요청을 위원회명의로 분명히 했는데 개인명의로 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근수

이근수의사담당주사

회의시간에 그렇게 위원회에서 말씀하시고 제가 별도로 개인명의로 했다는 거죠.

김용희위원

위원회명의로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위원회명의로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발언도 보류하고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근수

이근수의사담당주사

자료요구가 위원명의로 되지 않고 위원회명의로 하는 것은 회의석상에서 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거죠.

김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명의로 자료요청을 안했어요?
근수

이근수의사담당주사

그러니까 위원명의로.......

김용희위원

아니죠.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 위원회 의결로 해서 자료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위원장님 동의를 얻어서 위원회 감사받는 기간에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위원장명의로 감사요구를 해야지 개인명의로 하면 안돼죠. 그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식위원장

감사자료 요구를 우리 이 계장께서 좀 착각을 했는 모양입니다. 사실상 감사자료 요청을 김용희 위원님께서 정식으로 위원장한테 손을 들고 환경위생과 자료요청을 "위원회명의로 해주쇼" 해서 저는 그냥 옆에 이 계장 있어놔서 우리 위원회명의로 자료요청을 했는지만 알았는데, 사실상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의 개인명의로 했다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료요청에 큰 실수가 있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금자위원

개인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든 위원회 차원에서 요구를 하든 자료는 최대한 집행부측에서 질문자의 요구에 적합한 자료가 나와야죠. 개인이든 위원회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김용희 위원님이 요구하셔도 이건 100% 김용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맞아야죠. 감사기간이니까.

김동식위원장

어쩝니까, 과장님?

김용희위원

아니, 박 위원님이 회의규칙을 저하고 상반되게 해석하시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감사자료를 요구할려면 위원회명의로 해야 됩니다. 회의규칙에 나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님한테 말해서 분명히 받아들였어요.

박금자위원

전문위원님, 그게 어디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개인이 감사자료 요구를 할 수 없어요?

김용희위원

아니, 위원회...

박금자위원

알았습니다. 뭔 말인가 알았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됐어요. 과장님한테 한 말씀 물을랍니다. 과장님, 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타당성이 있고 개인 위원명의로 자료요청을 하면 타당성이 적습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위원회 의결로 해서 요구한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린 자료,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그래가지고 요구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제출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에 저희 과를 감사하시면서 이런 자료가 감사에 관련되서 필요하다, 그걸 제출하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에 있어서는 저희 과 감사할 때 그런 게 나온 것이 아니고 다른 과를 감사하다가 자료요구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어제 아침에야, 그것도 말로 우리 과 자료요구가 됐다는 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근수 계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다면, 다른 과 감사때 하셨다고 들었는는데 이것을 내가 보내드리겠다. 보내드리되 대신 다른 과 감사하면서 그냥 내놔라 하는 것은 아니고 김용희 위원님 개인적으로 우리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 그렇다면 공문을 보내주면 우리도 공문을 첨부해서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자료를 보내드렸던 것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아니, 공문이 새로 갔어요?
홍표

박홍표환경위생과장

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공문을 첨부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러니까 위원회명의로 하나 김용희 위원 개인명의로 하나 의장결재를 얻어서 공문이 갔으니까 기준은 똑같죠?
홍표

박홍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희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김동식위원장

김용희 위원님께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바 내일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시49분 감사종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