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병환 의원 발언

제75회 제5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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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경영재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십정1동청사 관상복합건물 임대계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분양이 얼마나 됐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임대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3층 일부하고 6층 일부가 임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6층 일부는 지금 현재 일부 쓸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층 일부가 임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층은 다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럼 현재 동사무소 자리는 몇 층 몇 층이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동사무소 자리는 지금 2층하고 지하 1층에 주민모임장소 및 회의실로 쓰고요 6층에 일부를 중대본부하고 문서창고로 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지금 현재 구에서 생각해도 임대가 보증금이 얼마 나오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보증금이 10억 정도 나옵니다. 5-5페이지 보시면 보증금이 현재 들어온 게 8억 6천 700만원이고요 앞으로 3층 다 나가게 되면 1억 4천이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10억이 약간 넘는 숫자가 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임대비에서 현재 공사비가 % 따지면 나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임대비 갖고 공사비는 다 안 나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몇 %나 모자랍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10억 700만원이 되고요 동사무소 쓰는 부분이 약 10억 됩니다. 그래서 2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월 연간 들어오는 돈이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봐갖고는 정기예금 수준은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30억 투자해서,

병환

김병환위원

지금 현재 나가지 않은 상가가 있잖아요. 얼마나 주민들이 와서 문의하고 그럽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전문지에 한 번 냈습니다. 의협신보하고 치과신보인가 전문지에 냈더니 병원에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실제로 계약은 안 하고 문의는 많이 오고 있고요 3층에는 석탄공사에서 임대 1층 1개호를 임대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에 3층이 1개호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는 비록 순조롭게 IMF시대지만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시가로는 보증금이 비싸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 듣고 있는데요 그 십정동 현재 여건으로 봐갖고는 약간 비싸고 우리 전체 임대가격에 비해서는 약간 비싸지 않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은빛의원이라고요 청천동에서 하던 분이 왔는데 오히려 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올릴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와서 비싸다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비싸다는 얘기하고 싸다는 얘기를 종합할 때 적정수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IMF 안 왔으면 더 많은 임대료라든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주민들께서 임대료가 싸다고 하면 다행인데 지금 현재 IMF 시대라서 지금 모든 상가들이 현재 거의 안 나가다시피 해요. 본 위원도 몇 번 가봤는데 현재 3층 하나 남았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하나 남았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비싸다 하면 저렴한 가격에서 임대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굴포천 알뜰시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굴포천 알뜰시장이 다시 공사에 들어갔는데 준공이 언제 되는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굴포천 알뜰시장 관계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기 때문에 준공이 언제쯤 되는지는 파악을 다시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번 공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요. 준공이 언제쯤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준공이 이번 주 중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이번 주 중에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허가는 어디에서 해주는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돈은 지금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지출되고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출은 저희가 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이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영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세외수입사업이라고 봐야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지난번 우리 알뜰시장에 대해서 미수금이 얼마 정도인지 못 받고 있는 내역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 주시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알뜰시장에 대해서 미수금은 2억 1천 300만원을 부과해서 지금 일부는 1천만원 정도 감액하고 4천 500만원 정도는 징수해서 1억 5천 700만원 정도가 미수금이 되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럼 미수금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미수금은 통상적인 세외수입 관리하는 요율에 의해서 독촉장도 보내고 있고 독려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세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몇 년치가 밀려 있는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92년도부터 95년까지가 밀려 있고요 96년도분 부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92년도, 95년도 미수된 부분이 왜 여지껏 못 받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 사항도 직접적인 관련은 건설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외수입 총괄하는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면 애당초 임대해줄 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 갖고 건설과 장부를 봤습니다. 빌려줄 때부터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소재지를 명확치 않게 한 요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에서는 지금 건설과에 독촉해서 지금 현재 거진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 같은 것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여지껏 추가자료 내에 주민등록번호까지 일부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약간 징수라든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겨우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를 파악 해 갖고 재산조회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징수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맡기고 건설과만 맡겨서 운영했더니 조금 잘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저희도 노력해 갖고 독려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덜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알뜰시장 건물이 지금 우리 자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산이 되어 있는데 전기세 수도료 같은 게 지금 얼마 우리가 미수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사항까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재산을 임대해 주고 있는데 전기세, 수도료 같은 게 공공요금이란 말이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내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재산에다 한전에서 압류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과장님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지금 알뜰시장 이번에 다시 점포가 몇 개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이번 다시 공사해서 점포가 몇 개 임대 나가는 것 알고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8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80개 임대를 하는데 이번에 임대는 경영재정과에서 계약해줄 것 아니냐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건설과에서 다 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럼 경영재정과에서는 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알뜰시장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세워 놓은 것 있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세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관리는 건설과에서 다 하니까, 그럼 재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재산관리도 건설과에서 하는 거지요. 저희는 총괄관리대장에 등재하고서 관리부서가 건설과가 되는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해주고 하는 부분은 경영재정과에서는 전혀 관여치 않는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5 경영재정과 보세요. 십정1동청사 관상복합건물 임대계약, 홍보실적, 수익효과 이것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을 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공공서비스 재원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신축되어 십정1동 청사가 완공돼 임대계약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11월 16일 현재 8개 층에 7개 층을 임대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래서 87.5% 임대계약을 마쳤는데 부평구에서 처음으로 관상복합건물로 신축하여 십정1동 청사에 대한 구민들은 상당한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러나 본 위원은 몇 가지 본 건물의 관리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 몇 가지 할게요. 첫 번째는 건축과정에서 처음 건설공사를 맡은 업체가 중도에서 바뀌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바뀌었습니다.

황충식위원

과정에서 공기지연 등으로 인한 건축비가 본래보다 더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당초 계획보다 더 들어간 사항은 없습니다. 중간에 물가변동에서 일부 인정해 준 건데요 그것은 계속사업인 경우 대부분 다 인정되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부도 나서 추가 인정해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더 들어갔다고 그러던데요. 추가금이.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당초 계획선상에도 30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더 들어간 사항은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아니, 그러면 바뀐 이유는 뭡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동해건설이라고 맨 처음에 공개경쟁입찰에서 됐던 업체가 부도나서 그래서 지금 보증회사가 시공하는 것입니다. 보증시공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 했던 회사가 그 가격으로 다시 시공하는 겁니다.

황충식위원

당초 시공업체가 어디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동해건설입니다.

황충식위원

동해건설을 어느 회사가 보증을 섰다는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제인건설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보증을 선 것입니다.

황충식위원

보증 섰기 때문에 보증선 회사가 시공했다 이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럼 중간에 설계변경 같은 것 있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설계변경은 있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설계변경해서 추가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설계변경은 추가되고 감액되고 그런 사항은 있는데요 당초 30억 계획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황충식위원

30억 계획했지만 계약은 30억에 계약한 것 아니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일부는 남았던 금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 관급자재까지 포함해서 30억으로 당초 계속사업에도 30억으로 되어 있었고요 30억 범위 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설계변경이 있었는데요 현장여건을 감안한 것이지 시공회사가 부도나서 설계변경 한 사항은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이 왜 됐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설계변경은 짓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는데요 구태여 아직 뚜렷하게 설계변경 할 큰 것은 없었고요 중간에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이 한 번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소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공과정에서 당초 설계상으로 조금씩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어 갖고 그런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리고 건립목적은 경제적인 수입 못지 않게 주변지역의 열악한 삶의 향상을 위한 주민복지 문화시설확보를 위해 본 건물을 신축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나 임대현황을 보면 동사무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간이 수익사업을 위한 영업장으로 임대하고 주민들의 문화복지공간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본래의 취지에서 왜 벗어났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충식위원

왜 안 벗어나요. 문화공간으로 한 건데 전부 상업지역으로 세를 놨는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전체 문화공간으로 하려고 보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은 관상복합건물이 일부 저희가 쓰는 것 외에는 임대를 한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십정동 그 지역은 건물이 어떻게 보면 다 재래식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신식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임대수입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같이 하겠다는 목적이었고요 지금 입주한 업체를 보면 독서실이라든지 그런 데는 기존에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은빛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고 있는 은빛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료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의료사업을 하고 있고요.

황충식위원

그러지 말고 바른대로 얘기해요. 당초 목적은 십정동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회의공간이라든지 문화공간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기공식에 갔었는데.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상권화식으로다 임대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런 데도 있잖아요. 경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문화공간도 지하 1층에 설치했습니다. 주민모임장소도 만들어 주고 그랬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다 임대 놓고서 1층만 준 것 아닙니까. 문화공간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애당초부터 이것은 관상복합건물로 해서 동사무소 쓰는 부분 이외에는 임대사업으로,

황충식위원

좋아요. 그 다음에 지금 국가 경제 어려운 것 알지요. 임대가 아직 남아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남아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많은 홍보를 했다고 나왔어요. 임대를 주려고, 각종 언론지나, 3층은 지금 놨습니까, 안 놨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3층에 3개실을 줄려고 했는데요, 1개는 석탄공사 인천지점에서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실이 비어있는데요 저희가 동사무소 6층에 일부시설을 문서고하고 중대본부로 쓰고 있는데요. 또 011기지국에서 오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동사무소 문서고라든지 거기를 3층으로 옮기게 되면 실질적으로 3층에서 1개호실이 남게 됩니다.

황충식위원

1개 호실이 남는다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아직 임대 못 주고 있는 곳이 1개 호실 정도가 남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감사 자료에 보면 임대완료 후 13차연도나 지나야 순수익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랬습니다.

황충식위원

예상한다고 그랬는데 경제의 어려운 여건이나 또한 부동산경기의 불황으로 계획대로 과연 이게 되겠습니까? 나는 의문이 가는데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 사항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늦춰진 것입니다. 사실은 13년 이전에 수익이 발생된다고 저희 판단해서 그런데요 IMF 현실이 와서 실질적으로 계획이 연장돼서 13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면 그전에 흑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는 그 복합건물이 우리 지자체의 구의 재정에 오히려 압박을 받아 장애물이나 될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건물이 있음으로 임대사업도 안되고 또 복합건물이라는 당초 예정보다 상당히 빚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혹시 구청에서 장애물이 돼가지고 장차 구의 사업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대책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당초목적 수익에는 약간 미치지 못했다고 보지만 당초 계획했던 바대로 십정동 지역에 중심건물이 되어서 관상복합건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앞으로 경영수익 사업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표본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의해서 다른 시·도에서 많은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시대에도 저희가 비교적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지금 위치가 상가복합건물이 설자리입니까. 차라리 부평시장이라든지 번화한 거리도 아니고 거기 외지고 상권이 되는 겁니까. 외진 데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지금 실패작이라고 다들 주민들이 여론이 있는데 지금 경영재정과장은 성공적으로 한다고 억지소리를 하면 돼요. 거기가 지금 그런 건물이 서서 수익사업이 되는 지역입니까. 실패작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지역이 사실상 상권 형성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경영수익사업을 하게 된 것이 민간부분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거든요. 사실 임대가 거진 다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패작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황충식위원

하여간 잘되기를 바라고 당초 예상보다 수익사업이 되기를 본 위원도 바라마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서 아무쪼록 우리 부평구에서 어렵게 30억이란 자산을 투입한 보람있는 그런 구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재룡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93년도 일반회계착오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속자료에 보면 추진계획에 한미은행 채무관계가 지금 경기은행에서 한미은행으로 완전히 이관된 상태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금고계약건은 경기은행에서 한미은행으로 이전됐습니다. 그런데 부평지역의 문화사업을 위한 각서는 한미은행에서 아직 인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합의각서 해놓은 것 자체가 그것을 한미은행에서 채무관계를 정확히 이관 받아 갔느냐 묻는 거지 다른 것 묻는 게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아직 정확히 이관되어 가지는 않았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럼 이것 못 받는 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은행 파산절차가 밟아져서 파산법인이 설립되어 있는데요. 거기다가 약정된 청구소송 약정금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0억에 대해서 약정금 채권 신고했고요, 채권 신고한 결과 만약에 법원에서 저희가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기은행에서 경기은행 나머지 자산중에서 30억 다 못 받아 오더라도 일부 받아옵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 한미은행에다가 계속 경기은행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으니까 같이 인수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시와 한미은행과의 협의사항을 주시하겠다라는 얘기는 무슨 내용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시 금고도 한미은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정금전신탁건 때문에 시하고 한미은행간에 굉장히 마찰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에서 마찰이 있는데 그 부분을 주시하고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리고 채권 불인정 시 경기은행에 대한 이것을 변호사하고 협의검토를 했다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변호사 얘기는 경기은행에다가 우선 채권신고를 해서 채권을 인정받도록 노력을 하라는 얘기고요 그게 안 될 경우는 소송을 가야 됩니다. 소송 갈 때 다시 한 번 협의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 채권신고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채권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채권 신고한 것을 추이를 보다가 만약에 법원에서 저희 채권을 인정해주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요 채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소송이라든지 그걸 가야 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쪽 측에서 어차피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액수에 응하지 않을 때는 소송 가는 것은 분명한데 고문변호사들 지금 얘기가 소송을 했을 때 승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도 아직 의견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신고부터 해보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채권신고해서 법원이 받아들이면 당연히 되겠고 법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항 갖고 법원이 판단할 것을 미리 예측했기 때문에 고문 변호사도 그 사항을 보고서 승소할 것인지 힘들 것인지를 판단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한미은행 측하고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해봤을 것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실상 협의는 해 봤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해 봤는데 한미은행 측에서는 이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못 주겠다는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한미은행에서는 사실상 우선 시하고 특정금전신탁건 때문에 무척 마찰이 있습니다. 그 마찰이 끝나면 저희가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어차피 경기은행이 됐든 거기서 한미은행이 됐든 사실은 공인기관이고 아무리 말단 구청이 됐든 구도 사실은 하나의 관공서입니다. 그런 관공서하고 공인기관하고 협의한 것은 일단 내가 보기에는 어차피 경기은행을 인수해 가지고 갔으면 한미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채무가 이관된 것으로 봐가지고 순수하게 이것을 해줘야지 만약 경영재정과장께서 이것을 전혀 한미은행에서 그렇게 채무관계를 이행할 수 가 없다고 했을 때 그 때는 구 금고를 다른 데로 이관할 의향은 없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문제는 사실상 특정금전신탁 저희가 가입한 게 있습니다. 경기은행 당시에,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미은행은 저희가 10억을 특정금전신탁 예치한 것하고 지금 문화사업 각서가 있는데요, 둘 다 자기네가 거부하거나 그렇다면 구금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 별도로 다시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려갖고 구금고은행을 변경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것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 기관에서 약속을 이행 안 할 때는 우리가 어차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소송 아니면 그건데 소송까지 간다하면 저쪽에서 그것을 안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과감하게 주거래은행을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 사항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상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97년에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유휴자금 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렇게 지적받은 사항이 있지요. 시정요구사항을,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받은 사항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98년도 우리 유휴자금 관리를 철저히 잘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철저히 아주 잘했다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비교적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98년도에 예금이자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이자율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IMF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자가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IMF 전과 후에 관계없이 공공예금 이자수익은 1%로 공동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그렇게 예금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금고은행의 변동금리에 의해서 사실 예금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변동이 얼마나 됐는데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 금고은행에도 IMF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갔던 부분도 있고 내려갔던 부분도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1%밖에 적용 안 됐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공공예금은 1%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어디에서 1%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공공예금이 바로 보통예금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보통예금도 일반은행에서 1%가 넘어 갔었잖아요. 약정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금고은행의 영업방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돈 넣어주고 돈 떼고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시정요구사항이 유휴자금 관리 철저히 해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98년도 현재까지 저축성 예금 운영자금을 중도해지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그렇게 감사자료에 유인해서 왔단 말입니다. 맞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정말 1건도 해지 안 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일반회계 부분에서 1건도 해지한 부분이 실제로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얼마 전에 자금이 부족해서 20억인가 얼마 저축성 예금에서 해약한 부분이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 부분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정말로 해약한 부분 없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정말로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공공예금.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현재 116억을 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이 돈을 잘 운영했더라면 좋은 시기에 이자율 높은 곳에 보통예금이라도 이자가 좋은 곳에 예치했더라면 같은 은행이라 하더라도 이자수입이 상당부분 늘어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자수입 이전년도 비해서 그렇게 좋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효과를 못 가졌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자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장헌식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5-32페이지를 보면 장·단기예금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98년 4월 27일날 판매조건부채권을 예치기간 35일 이후 11%로 만기일 98년 6월 1일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해지를 하셨지요. 2억, 2억, 2억 이렇게 쭉.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부분적으로 해지한 것은 만기일 지난 다음에 만기일 연장했다 해지한 것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내가 바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우리 장헌식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해지한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기일이 지났으면 바로 해지해서 다른 조건에 금리를 이용해서 다시 들어가든지 해야지 해지를 하고 그 자금을 어떻게 활용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만기가 지나면 같은 이자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6월 20일날 만기된 것을 저희가 7월 20일날 해지했는데요 한 달치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이것은 54일 연장된 이자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연장하는 것이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이자율이 비쌉니다.

류수용위원

작년보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 물론 열심히는 했다고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본 위원도 거기에 큰 이의는 없습니다 우리 구는 어느 정도 자금을 과거보다 잘했느냐 하고 부평구 관내에 있는 6개 자치단체에서 자료 요구해서 봤습니다. 그 내용을 내가 보면 그래도 우리 부평구가 10월 30일 현재 타구에 비해서 조금은 앞섰다 운영을 잘했구나 하는 판단을 가졌습니다. 인천광역시내에서는 그래도 잘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이 판단을 하면서도 조금 더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가 기업경영마인드 해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경영인을 채용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영재정과에는 전문적으로 자금운영을 할만한 전문인력이 없다 그런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허도병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총 규모도 나왔지만 상품별로는 가입하기 힘든 성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경부에서 정해진 상품은 저희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에서 운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많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저희 능력보다도 제도적인 보완이 솔직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중앙이라든지 재경부하고 건의라도 해서 바꿔서라도 저희도 폭넓게 자금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류수용위원

한 가지가 답변이 빠졌는데 전문경영을 우리가 도입해야 된다 하는데도 전체 구청자금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동의하시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동의합니다.

류수용위원

서울시나 기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노력이 아주 밑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중간정도 한다고 생각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중간 정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수용위원

더 잘하면 1등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작년보다는 많이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놨습니다. 구성해놨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볼 자료입니다. 자료고 또 조사를 할 겁니다. 거기에 아까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있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은행하고 결론적으로 보면 30억, 18억 해서 48억입니다. 48억을 우리가 찾으려면 이 부분이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회하고도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은행에서 대하는 것이 과거 경기은행보다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예치금 이자수입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48억이란 부분에 대한 문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후 안 그러면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은 구금고 교체의 건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거기에 이의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의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교체의 건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분명히 이의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구금고교체의건에대한조례에 구청 측 입장에서는 이의 없다 이것이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한미은행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을 끊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별도로 얘기하겠다는 게 뭐예요. 아니 이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부평구민이 경기은행 퇴출로 인해서 자금적인 손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우리 구청만 이익 보자고 그것을 쉬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금고계약을 바꾸는 건 별도로 말씀드린다니까요. 개별적으로 우리가 정보로 수익을 교환한 것이기 때문에,

헌식

장헌식위원

경영재정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7월 1일에 등원해 가지고 첫 회의할 때 경영재정과장한테 특별신탁예금에 대해서 찾아라 빨리 환수하라는 그런 얘기했지요.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이 없다고 얘기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 이상이 있는데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

헌식

장헌식위원

하나도 손해 안 보고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회의록에 말씀하셨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노력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빨리 찾으라고 그러니까, 특정신탁금리를 예금을 보장 못해주겠다, 은감원에서 언제쯤 발표했어요? 7월 20일쯤에 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전에 위원들이 회의소집 해놓고 말했는데도 그것을 못 찾고서 이제 와서 그것을 쉬쉬해가면서 한다고 그게 말이 돼요. 속기록에 분명히 적힌다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하겠느냐니까 하겠다고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보장해주기로 했으니까 충분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비단 우리 부평구청에서 18억, 19억 그 자체뿐만 아니란 말이에요. 무수한 사람들이 이 신탁정기적금 해놔 가지고 부평구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지 몰라요. 경기은행뿐만 아니고 다른 신세기나 다른 투자회사에다 해놓고서 얼마큼 손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만 이익보자고 그 사람들의 대변을 우리 구에서 전혀 안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 준다고 그럽니까, 안 준다고 그럽니까? 법적으로 안 준다고 되어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준다고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못 주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은감원에서 주지 말라고 했으면 안 주는 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법적으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한미은행에서 사실상 특정금전신탁건은 인수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인수 안 하면 한미은행에서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별도로 받으면 다른 선심성으로 받든지 무슨 계약조건으로 받든지 이런 조건으로 받게 될 것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는 금고계약에 의해서 손해가 있는 부분은 변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헌식

장헌식위원

경영재정과장님이 이것은 책임져야 돼요. 그때 당시에 돈 300만원인가 얼마 손해 보는 것 때문에 못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6월 29일날 경기은행이 퇴출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6월 25일날 10억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해지하게 되면 해지수수료 물기 때문에 원금에서 700만원 정도 손해 봤습니다. 그래서 해지 안 했고요.

헌식

장헌식위원

원금에서 700만원을 보더라도 우선 찾고 손해 보는 만큼 가지고 나중에 싸우자고 그랬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하신 거지 그 이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아니고요.

헌식

장헌식위원

7월 8일날인가 회의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기은행은 6월 29일날 퇴출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6월 29일날 특정신탁금리에 대해서는 은감원이 나중에 발표했다 말이에요. 퇴출과 동시에 발표한 게 아니라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나중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6월 29일날 이후에 해약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때까지는 찾을 수가 있었다니까. 찾을 수 있는데도 그러면 700만원 손해봐서 못 찾 았다고 그랬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6월 25일날 검토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6월 25일날인데 우리가 7월 초순에 회의를 할 때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했을 때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하고 해서하기로 이야기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분명히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못 했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고 있는 노력이 하나의 협의사항으로 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주지말라 그런 것 받을 수 없는 사항 아니에요. 협의내용 그것까지는 내가 묻지를 않을게요. 그런데 아까 말할 때 유휴자금 잘 관리했다 그랬는데 경영재정과장님, 잘 관리 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높은 금리를 받으려다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이에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유휴자금에 대해서 다시 구 경기은행하고의 관계를 우리 과장님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기은행의 특정금전신탁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것하고 유휴자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유휴자금 중에 일부가 특정금전신탁에 당초 옛날 저희 구금고인 경기은행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2월 6일날 가입했는데요 만기는 내년이 되겠습니다. 만기는 내년인데 저희가 연 18%의 특정이율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경기은행이 연 18% 줄 수 없는데 연 18% 들은 부분이 경기은행에서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저희가 위반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특정금전신탁은 실적배당상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은행에서 연 18%라는 특정금리부분이 경기은행에서 한미은행으로 이전할 때 한미은행에 법을 위반하고 금감원에서 인수받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를 안 받겠다는 것이고요 저희는 경기은행이 저희한테 상품을 안내한 상품입니다. 금고계약서에서 우리한테 안내해서 우리가 가입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 상품에서는 손실이 있을 경우는 변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책임을 경기은행 내지는 한미은행이 물려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저희뿐만 아니라 시에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도 같이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노력해 갖고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저희가 예금한 건데 그것을 만약에 훼손시킨다 그러면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한미은행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협의하고 있는데 경영재정과장께서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받으려고 계속 노력할 거고 그런 의지를 갖고 받으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못 받는다면 다른 방안이라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 말씀드리면 한미은행에서는 실물을 인수하라는 것입니다. 실물을 우리가 10억짜리 신탁을 한 것을 인수하라는 건데 저희가 인수하지 않고 있고요 그것을 실물은 인수 안 하고 최소한 원금 10억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만기되면 반납하라는 중에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지금 교섭중인데 상당히 오래됐는데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없다라고 장헌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못 받는 상황이 거의 다다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내부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는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주겠다고 얘기를 아직 못 듣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비공식으로 주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재정과장님 이것은 책임지고 받을 수는 있겠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제가 힘을 다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받는데 최선을 다하고 우리 재정과장님 책임지고 받으십시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책임지고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하고 있다는 것하고 받겠습니다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최선을 다하겠다면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얘기하시라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만약에 저희가 못 받게 되면 다른 관계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다른 관계는 2차 문제고 받을 수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금고계약서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책임지고 받으세요. 대답하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룡

김재룡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관용차량 매각하고 폐차현황 있지요. 폐차일자만 나왔는데 차종에 대해서 구입일자 있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재룡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관용차량 매각대장, 폐차대장, 증빙서류, 지출결의서, 등등 해서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준비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십정동 복합건물 있잖아요. 지하층이 세 나갔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하층은 동사무소 주민모임장소 겸 회의실 주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지하실 세 안 나갔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세 나간 것으로 해놨어요. 3억 5천만원 지하층이 나간 것으로 해났느냐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주민의 집합시설로 동사무소로 쓴다는 표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분양은 누구한테 분양한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자체 분양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헌식

장헌식위원

안 나갔으면 안 나간 것으로 쓴다고 그래놓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지 않고요.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그러면 포함한 수익의 효과 있잖아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수익효과가 4, 5년 후에는 흑자로 수입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런 효과를 했단 말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13년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봤을 때 효과를 얻은 그것을 플러스 해가지고 한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각 건설과나 총무과, 보건소, 환경관리과 이런 데서 집합해서 세외수입이 이만큼 거쳤다 여기에 유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들어온 금액만 가지고 유인한 것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세외수입을 각 실·과 해당부서에서 부과하면 통보를 저희한테 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수납되면 수납된 것을 저희가 1차 정리합니다. 그리고 해당과에 주기 때문에 실제 들어온 숫자 갖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경영재정과에 실질적으로 들어온 금액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른 실과에서는 수치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달 대사해서 차이가 있는 것만큼 원인규명해서 정정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매달 이것은 언제까지입니까. 10월 말일까지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9월말까지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9월말까지는 맞아야 되겠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맞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전체적으로 잘 맞아야지요. 숫자가 맞고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맞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 안 맞아서 제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건설과에 도로사용료도 금액이 안 맞고 전부 안 맞거든요. 구거부지 하천사용료도 안 맞고, 관공업 수입 보건소 것도 안 맞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 자료하고 해당 실·과에서 온 감사자료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십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이쪽에는 사회도시에 있는 자료하고는 안 맞는다 말이에요. 9월 말 정도라면 거의 맞춰 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있지 않겠나 그래 보거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9월말 것도 같이 맞아야 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왜 안 맞아요. 그럼 여기 것은 언제까지 유인하는 건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 자료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자료하고 상부에 보고하고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허수고 여기는 참수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는 저희 것이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어떤 것은 여기 적고 여기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기준이 틀려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9월말까지 했는데요 해당 과에서 10월말까지라든지 10월 15일까지 정했다든지 그럴 경우는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총무국장님, 이게 어느 날 몇 월 며칠로 맞춰 가지고 수감자료 우리가 요구했을 때 어느 날까지 끊어서 그렇게 서로 실·과 것으로 조정해서 그렇게 수감자료 유인하는 것 아닙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수감자료는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모든 자료를 작성할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9월말이면 9월말로 전부다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해당 실·과에서는 현재 9월말 것 아니하고 현재 수치로 작성해서 제출한 일이 있을 겁니다. 취합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신경을 기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미흡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항간에서는 복식부기를 요구도 하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행정부기는 보니까 몇 월 며칠 딱 떨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며칟날 얼마 들어오고 딱 떨어지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실·과가 안 맞아요. 자금이나 누계나 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전부 틀린다 말이에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저희 공공기관이 전부다 복식부기는 사실상 안 쓰거든요. 현재 상수도 사업본부만 쓰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검토를 지난번에 본회의 때 말씀해 주셔가지고 검토를 추진하는데,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에서 복식부기가 도입해서 좋다고 못 하고 안 좋다고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검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좋은지 복식부기가 좋은지 그것은 차후에 어디서 검증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도입해 볼만한 일이라 생각되지만 아무튼 여기 각 실·과하고 자금을 총 관리하는 부서하고 안 맞는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더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저희 재정과 들어온 게 총 집계 자료기 때문에 저희 것을 믿으셔도 되고요 실·과도 다소 날짜 편차가 있어서 좀 실수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무튼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97년도 부분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당년도인 98년도분 것도 그래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집계를 내서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각 실·과장이 통보해 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각 실·과에 맞으면 이 수치는 맞아야지 일단 유인할 때 수치, 이 자료를 보면 이게 각 실·과 것을 다 여기 집합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만 있는 것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헷갈려요, 나도 여기 전문지식 있으면 뭐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겠는데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일단 수치적으로만 맞춰본다 말이에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 문제는요 실무직원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게 틀렸는지.

헌식

장헌식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맞춰가지고 올라와 주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장헌식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할 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단식부기로 되어 있다 말이지요. 단식부기는 예를 들어서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영재정과만은 복식부기로 해야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위원들이 봤을 때 한눈으로 볼 수 있다 말이지요. 단식부기니까 나간 것 나가고 들어온 것 들어오고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경영재정과만큼은 복식부기로 해서 정말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얼마가 지출되고 얼마가 수입이 됐고, 복식부기로 전환하면 우리 위원이나 모든 분들이 사실 경영재정과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재정과만큼은 고려해서 복식부기로 하면 계산하기도 좋고요 우리 위원들이 보기도 좋고 그럴 용의는 없으신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복식부기를 도입하면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식부기를 저희가 채택하려면 우선 예산회계자료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과목이 다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그래서 물론 그런 방식을 원용해서 일부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도입하려고 해서 저희과만 도입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지요. 우리 수감자료에 이렇게 지출한 것만 쓰지 말고 다음 자료 제출할 때는 복식부기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우리가 정말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눈으로 보고 한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말이지요. 다음 감사 때 전체적으로 복식부기로 바뀌느냐 아니면 단식부기로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고 우리 수감 자료에 복식부기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하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아까 자료를 별도로 설명하신다고 했는데 환경관리과에 쓰레기봉투 판매액만 그것을 맞춰보세요. 1억원 정도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맞춰줘 보세요. 어떻게 틀리는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맞춰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입니다. 경영재정과장 들어보세요. 여기 93년 일반회계착오분 감액처분은 뭡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먼젓번에 의회 동의 받아 갖고 자체적으로 감액 처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전번 의회 무슨 동의를 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협의각서 동의사항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황충식위원

협의각서 동의사항만 의결했지 금액에 대한 감액처분동의는 안 했는데 임의대로 감액 처분해도 되는 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내역이 그 당시에 협의각서 내용에도 보면 각서 체결함과 동시에 과거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저희가 권리 30억이 생기는 겁니다.

황충식위원

아니, 돈을 감액하면서 문화사업을 하기로 한 것 아니잖아요. 계약서 가져와 봐요. 계약서인가 합의각서 봐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도 갑론을론 의견이 분분했는데 우리가 문화사업을 했을 때 설계를 했냐 아니면 돈을 한 푼 받은 게 있냐 그러니까 이것은 돈에 대한 감액은 받지도 않고 아무 대가도 없는데 돈을 26억9천만원이나 감액할 수 있느냐 해서 분명히 의회에서 부결하고 협의각서만 동의안 의결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반회계 돈까지 감액처분하고, 직무유기예요 공무원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6억9천만원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30억에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중권리가 있는 겁니다.

황충식위원

뭐가 이중권리를 가져요. 아니, 협의각서에 분명히 문화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같이 협의각서를 했는데 그럼 문화사업에 대해서 하나나 한 게 있냐고, 설계를 하기를 했어 거기 돈을 단돈 몇 만원 받기를 했어, 그러면 한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돈을 29억씩 아니 감액처분 하고 그때 이것 때문에 69회 임시회에 상당히 분분했어요. 감액처분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의원들 본회의장까지 가서 다수결에 의해서 협의각서만 의결하고 돈에 대한 금액은 감액할 수 없다는 것으로 분명히 의결했는데 여기에 임의대로 집행해서 감액처분하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들 법적인 절차 밟아가지고 소송해요. 이게 본 위원이 1대 때부터 조사특위위원장까지 하면서 류수용 그때 당시 간사도 있지만 이것 10개월을 조사특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문위원까지 우리가 위촉해 가지고 엄청난 관심있게 조사를 하고 머리를 써 가면서 한 그건데 어떻게 해서 아무 대가도 없고 거기서 아무 성의도 표시 안 하는데 돈을 감액한단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법적인 조항 가서 물어봐 가지고 공무원들 직무유기로 고소할 거예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나는 아주 너무너무 장기적으로 신경을 써온 과정이기 때문에 자꾸 재론하기가 별로 좋지가 않은데 지금 경영재정과장이 와서 일반회계착오분 감액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법률적으로 그렇게 넉넉히 못해 가지고 이것은 엄연히 집행부에서 직무유기 아니냐 이렇게 내가 방금 말씀드렸고 어쨌든 이 과정은 내가 전문가 찾아가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26억 9천만원이란 돈을 감액한 것을 경기은행과의 합의사항에 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해주면 집행부에서 돈에 대한 것은 감액처분해도 상관없다는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회의록과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 변호사한테 가서 자문을 받아서 고유권한이라면 그렇게 되는가 보다 하고 그렇지 않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법에 따라서 본 위원은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과오납환불조서에서 5-17페이지를 보면 큰 액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인천도시가스 자체 복구에 따른 굴착복구비가 여기서 9천 200만원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이자를 계상해서 9천 700만원 이렇게 내주었단 말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9천 200만원에서 몇 %의 이자를 적용해 주는 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2/10000를 적용했습니다. 0.2%가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예금을 하면 9천 200만원을 받아가지고 예치를 해 놓을 것 아닙니까. 예치를 해놓으면 몇 % 받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1% 받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1% 받아 가지고 0.1%를 주면 우리가 0.8% 이익을 보나.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 사항이 됩니다. 0.8% 정도,

헌식

장헌식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맞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맞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받았다가 내줘도 이익을 보는 거네요. 보관료를 우리가 받는 건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실 이익을 본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과오납으로 해준 것은 솔직히 잘못이라고 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9천 200만원, 여기 액수가 12억 4천만원이지요. 전체금액이,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9천 200만원을 받아가지고 0.2%를 이자를 계상해서 9천 700만원을 내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0.8에 대한 세외수입은 어디 세목에 잡혀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자금하고 별도로 관리되는데요.

헌식

장헌식위원

세외수입 부분에 어디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수입을 잡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세외수입도 일반부담금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일반부담금, 전체적으로 이것 29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이자 발생해서 0.8%에 대한 이자수입이 전체 얼마나 우리 세외수입에 잡혀 있는가를 자료를 만들어서 빨리 주십시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자료가 나올 수가 없는 게요 전체 금액이 각 과에서 받아진 돈이 저희한테 다모여서 그 돈 갖고 쓸 돈은 쓰고 나머지 110 몇 억을 예금하는 것이 거기 정기예금이 될 수도 있고 보통예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운용하기 때문에,

헌식

장헌식위원

굴착복구비 같은 것은 무슨 임시적 예금조치 해 놓을 것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11페이지를 보시면 일반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일반부담금인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니까 잘 모르지요. 전체 이게 맞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개별항목 가지고 돈이 관리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다 합쳐서 자금관리하기 때문에,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에서 과오납환불조서에서 29건에 우리가 변상해준 이자는 얼마고 얼마 이자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이자를 내주었을 것 아니냐 말이에요. 이자수입이 됐으니까, 이자수입 안됐는데 내줄 수는 없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자는 총 11억 얼마 된 게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 중에서 내준 거라고 봐야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몇 %가 세외수입으로 들어갔는데 계산적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세외수입 총 들어온 중에서,

헌식

장헌식위원

총 들어온 중에서 과오납으로 받아 다른 명목으로 순 이익금을 잡았잖아요. 잡아 가지고 이자를 계산해서 준 것은 나오는데 거기서 나머지 차액을 어디로 들어간 것은 정확한 액수가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이것 다 굴러다니는 돈인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자금 어떻게 관리하느냐면 온 것만 가지고 별도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세출구좌를 세입구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구좌 들어온 중에서 나갈 돈이 얼마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돈 가지고서 100억 정도가 되면 그것 갖고 정기예금도 하고 여러 가지 예금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서 이 돈이 얼마 들어와서 얼마 이자돼서 얼마를 내주었다 그렇게는 구분이 안 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서 일반부담금으로 준 액수가 나오는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일반부담금 총 들어온 금액이 얼마라는 것만 나와 있지 일반부담금만 가지고 어떻게 이자,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정확하게 나오네, 나오면 이것 몇 % 해서 몇 % 내주고 몇 % 했다는 게 나올 수 있잖아요. 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게 말이에요. 돈이 이자라도 많이 발생되기도 하고 많이 내주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발 없이 굴러다니는 돈이 그런 것 같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온 돈이 종합해서 세입분야 들어와서 그것을 갖고 자금관리하지요. 다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사용료 냈다고 부족분이다 해서 이자를 다시 하고요.

헌식

장헌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나올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왜 나올 수 없는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전체적인 이자수입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일반부담금만 가지고 자금운용을 어떻게 했느냐는 것은 나오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입이 얼마 왔는데 여지껏 돈 나간 게 얼마여서 여유자금이 얼마였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어떻게 운용했느냐 현황은 나오지만 일반부담금 항목 하나 가지고서 그게 얼마정도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고 어떻게 자금운용하고 이자수입을 올렸냐 그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전체 자금 규모로 나오기 때문에.

헌식

장헌식위원

징수액이 일부부담금에서 틀리네. 일반부담금이 98년도 9월말 현재까지 7천2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99만2천원 미수납,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5-11페이지 보시면 일반부담금이 예산이,

헌식

장헌식위원

건설복구비에서 했다고 하는 금액인데 전체가 대부분 그게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3천900만원이 미수납이라는 게 나올 수 있나요. 5-14페이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5-11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보신 것은 시 세외수입이었고요 5-11페이지에 보면 일반부담금이 16억 9천 800만원 예산이고요 부과액이 28억 9천 700만원 부과해서 징수해온 8억 6천 200을 징수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반납해 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11페이지 중간에 일반부담금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16억 9천 800만원이고 부과액이 28억 9천 700이고, 징수액은 8억 6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미수납액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20억 3천 400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것은 무슨 미수금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일반 부담금도 도로굴착복구비가 있고요 지적과에서 내는 일반부담금이 있는데 지적과 부분이 납기 미도래한 부분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나올 수 있네. 지적과 얼마, 건설과 얼마 하면 나오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총액은 나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총액은 나오는데 이자가 얼마 되고 내준 것 얼마 나올 것 아니에요. 안 나오기는 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총액은 나오는데요, 그것 갖고 별도로 이자관리 하지 않고 전체 이자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계약자료 뽑아 드리려면 현재 우리 운용한 돈 갖고 이자를 1% 계산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지로 이자 운용한 게 아니라 계약금 산출한 것이 되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완전히 우리 일반 총 자금을 큰 덩어리로 풀로 관리를 해버리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일반부담금 예를 들어서 건설과 따로 지적과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풀로 운용하는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한 구좌에 들어옵니다. 일반회계 한 구좌로 다 들어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 금액에서 쓸만한 이자분만 몇 억씩 분산해냈기 때문에.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풀로 운용하면 기타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뭡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세입 항목입니다. 세입항목으로 들어와서 그 돈이 다 모여서 한 구좌로 관리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세를 내거나 세외수입을 내거나 국고보조 오거나 시비보조 와도요.

헌식

장헌식위원

옛날에 주로 굴착비나 이런 것이 여기 어디인가 보니까 농협인가 8억인가 9억인가 넣어놓는 것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세입·세출외현금에서요.

헌식

장헌식위원

세입·세출외현금에서. 그 돈이 바로 이런 돈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돈하고 다른 돈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어떤 돈이냐면 주민이 맡겼다가 다시 찾아갈 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할 때 입찰보증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서 넣었다가 입찰이 끝나면 그 돈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식수예치금이라고 해서 나무 심었을 경우 예치했다가 나무 심으면 찾아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시 찾아갈 돈 중에서 일부가 안 찾아가고 그래서 저희가 5억을 농협에 예치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돈하고 이것은 다른 사항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 돈 이자 얼마나 됐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연간 1억 이상 이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총 세입·세출외현금에서 들어온 이자가요.

헌식

장헌식위원

계속 늘어난 것 같던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계속 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늘어서 다시 예치하고 늘어서 다시 예치하고 그렇게 하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그게 저희 재정과장님께서 언제부터 모여진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실 관리가 제대로 된 것이 96년도부터 됐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여서 있던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제가 결산검사 하면서 그 돈이 어디서 툭 뛰어나오니까 이게 무슨 돈인가 물었더니만 '주인 없는 돈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내줘야 될 근거도 없고 내줘야 될 돈임에도 틀림없는데 자료가 없어서 내주지도 못하고 언제든지 누가 찾으러 오면 줘야 될 돈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95년 것 결산검사 할 때 그것을 발견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돈은 총무국장님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세입·세출외현금에 있는 5억은 이번에 시감사에서 지적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전임경리계장인 박준복 팀장이 아주 그 부분에 몇 달간을 추적했는데 도저히 안 나오니까 풀로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민법으로 따져서 나중에 청구 들어오면 10년 내에 변상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관해야 된다는데 넣은 게 하나 있었고 시 감사실에서는 국세징수법 그것에 의해서 5년 되면 시효가 끝나니까 일단 구 일반회계로 잡으라고 그런 사안이 발생될 때는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시 감사실에 지적돼 가지고 금명간 처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입이 어려운 판이니까 일반회계로 잡으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돈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도로굴착복구비나 이런 것도 풀로 만들어 가지고 쓴다면 그런 돈도 뭉쳐가지고 써줄 때 주고 이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돈이라도 어떻게 됐든간에 풀로 묶어서 써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우리가 자금운용 관리를 잘못 돼서 그런 세입·세출외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잘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보충질문드릴게요. 일반부담금에서 미수납액이 20억 3천 400만원이 발생됐는데 이것 왜 못 받아들이는 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일반부담금에 대해서 건설과에 도로굴착복구비하고 지적과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지적과의 일부 금액에서 17억 정도가 납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가 미도래된 17억 정도 있고요 3억 정도는 아직 못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납기도래가 됐을 때 이것도 시효소멸해서 결손처리하는 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납기도래 되면 그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납기도래 됐을 때 내야 된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사람들이 내게 되어 있는데 안 내면 체납이 그때부터 관리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체납관리하면 5년 동안 시효소멸,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5년이 그때부터 지나야 되는 거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에서 나왔는데 시효소멸이라는 것 불납처리할 때 중간에 5년 납기 연도폐기 되기 전에 고지서만 한 번 발송해도 불납처리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압류하거나 그러면 불납처리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압류를 하기 전에도 고지서만 발송해도 근거만 있으면 불납처리를 안 한다고 이렇게 어제 국회 최민수씨 그 분한테 물어보니까 고지서만 발송해도 시효소멸처리를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데 1차 독촉한 그때부터 시효소멸을 따지고 있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재고지서를 발부하면 효력 발생한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시효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있는데 시효연장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법원의 판단이라든지 그것은 1차 독촉까지만 시효 인정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시효연장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세무과 할 때 그 부분을 명확한 답변을 못 받았는데 시효소멸이 그때 3천 900건이나 되는데 단 한 건도 고지서라도 발송을 안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일 종합감사할 때 지적해야 될 입장인데 그래서 제가 국회에 물었더니 고지서만이라도 발송했으면 근거만 있으면 시효소멸처리를 안 해도 된다라고 답변하셨어요.

헌식

장헌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적과에서는 주로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어디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개발 부담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개발부담금인데 징수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징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되는 겁니까? 개발하기 전에 하는 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발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내주는 돈이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개발해서 이익이 생겼을 경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50:50을 국가가 50 갖고 지방자치가 50을 갖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담시키고 있는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여기서 개발부담금을 내주는 것이 있더란 말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잘못 산정하거나 그런 부분에는 다시 내주도록 되고 있는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어떻게 평방미터로 산정을 해서 잘못해서 내주는 사태가 일어나는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제가 확실히는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무튼 그 부분이 알쏭달쏭합니다.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굴포천 알뜰시장에서 류수용 위원이 관심 가지고 계신 것 아시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경영재정과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부분에 대한 것을 통합관리만 한다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겠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류수용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건설과장님, 도시국 국장님, 도시국에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서 증인을 신청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중식시간에 사회도시위원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오후에 하는 것으로.

류수용위원

건설과가 수감이 끝났으면 이 부분은 우리가 남겨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96년 이후 임대료 미부과를 했는데 우리가 96년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을 출석시켜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96년 이후 임대료 미부과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위원님들이 적발한 것이 75개 점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개조해 가지고 횟집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96년도에 나머지 75개 점포가 남아 있었는데 75개 점포를 불법개조 해가지고 공무원들은 42개 점포, 41개 점포 이렇게 다르게 증언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거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공유재산임대료, 전혀 부과를 안 했습니다. 이것 부과 안 한 것은 총괄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부과 안 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류수용위원

잘못됐지요. 돈을 못 받아들이는 것도 잘못하고 있는데 부과 자체를 안 했어요. 95년도까지 부분은 놔두고라도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습니다. 지적한 이후 흔적이 없고 96년도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시 이것도 12월 중순쯤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다시 간다고 하면 이것은 직무유기다,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류수용위원

자꾸 핑계만 대지 말아요. 총괄부서에서 책임이 있는 거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직무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 자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세외수입입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만큼 지적하고 추궁하고 이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했어요. 답변하고 나서 이것 지금 98년도예요. 2년 동안 뭐해요. 그러면 97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어요. 정비해서 제대로 하겠다고 하더니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총괄부서에서도 일정액의 책임의 한계를 느끼셔야지 이 자리에서 다 같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기록에도 다 있어요. 너무 안이하고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많은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서 잘 못했다고 비판하고 이러는데도 그냥 갑니다. 불 보듯 뻔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 일 없어서 나와 있는 사람들 아니고 최소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지적했으면 고치는 흔적, 발전하는 흔적 이런 것이라도 보여야지요. 우리가 매년 하고 있지만 전혀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랬으면 잘못한 것 고쳐서 내년에 100은 못할망정 발전했어야 돼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흔적 있으면 위원들이 인정해요. 전혀 흔적이 안 보이니까 잘못을 다시 추궁하는 겁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조금 노력한 흔적이라고 보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가 그런 사항을 파악한 것이,

류수용위원

우리 구민들이 우리 부평구청에 있는 공직자들을 바라볼 때 그 답변을 바라겠어요. 그것 겨우 주민등록 그것만 했다 그전 것도 놔두고라도 일일이 위원들이 현장확인하고 나가서 사진 찍고 증인 불러다 증인선서시켜 가지고 증언 듣고 해서 답을 내서 이것이 잘 못했으니까 고쳐라 했으면 그것을 고치고 96년도 부과했어야 돼요. 주민등록 다 확인했으면 해야지요. 왜 안 해요. 95년, 96년 지적한 이후라도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이고 이제 예산 주었으니까 2억 40만원 못 써서 겨우 그것 지금 해 놓고 뭐라고 변명할 거예요. 돈 못 받아 들인 채 또 돈을 들였다 말이에요. 결과가 뭐예요. 거기다 또 회집이나 이런 것 영업한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언론에서 비판했어요. 예산만 낭비한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96년도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으면 나머지 있는 점포에 대해 부과를 97년도는 그만두고라도 건물을 다시 개·보수한다. 시켰어야지요. 왜 안 시킵니까. 우리가 고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직무를 유기했다고, 공직자가 당연히 할 일들을 안 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최소한 그냥 그때 임시방편으로 넘어가고 말이지요. 이것은 주무부서가 다르다는 얘기 이전에 우리 경영수익계에서 좀더 의지가 있었으면 자꾸 채찍질해서 그쪽에 해서 이것 위원들이 이만큼 관심가지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라 얘기하고 업무연찬해서 무슨 해결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하는 흔적이 보여야지요. 전혀 안 보이고 이래서 되겠어요. 답변하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영재정과에서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고요 건설과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성과가 없는데 대해서는 세외수입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외수입징수팀을 동원해서라도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지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잘하세요. 그리고 세금을 탈세하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이 합니다. 물론 사회 도시쪽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있겠지만 지능범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못 받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조세저항이 옵니다. 어느 사람은 성실한 납세자는 항상 손해를 봅니다. 전체 구민이 손해 봐요. 그 돈 받아서 복지시설에 사용하면 다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어느 사람은 세금 안 내도 다 혜택 받고,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는 치외법권지역이 아니에요. 거기도 다 똑같은 우리 구민이 사는 곳인데 거기에다 무리하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곳 같이 보입니다. 지금 IMF시대에 먹고살기 힘들어서 다 실직한 사람들이 거기로 다 나왔어요. 포장마차 다 합니다. 한쪽에서 단속해요. 한 쪽에서는 묵인해요. 여기는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특혜 주는 사항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합니다. 방지해야 됩니다. 이것 안 하면 문제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간부회의 하시지요. 해서 이번 구정질문 이전에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장헌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헌식

장헌식위원

5-25쪽을 봐주세요. 과오납환불조서에 대해서 만약에 임대국유재산 우리가 임대할 때 측량을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해가지고 오는 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본인이 하는 경우가 임대료 신청할 때는 본인이 하고요 저희가 변상금 부과할 때는 저희가 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면적이나 측량해 가지고 왔을 때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부과하는 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측량착오로 인한 점유자 착오부과 이런 내용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 잘못이에요, 측량사 잘못이에요? 아니면 임대하고자 하는 자 잘못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일단 측량사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측량사 잘못했던 것에 임대자가 동의해 가지고 우리한테 그렇게 임대하겠다고 왔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돈을 내줘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실제로 사용한 면적가가 적거나 그렇기 때문에,

헌식

장헌식위원

사용한 면적이 처음에 측량할 때 사용한 면적만큼 내가 임대를 해달라고 했겠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늘리거나 줄여서는 안 냈을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줄여서 할까. 그리고 돈을 적게 낼까 그런 연구를 하면서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측량착오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가 돈을 부과해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왜 환불조치를 해줘야 되느냐 말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하고 5-19페이지에도 같은 김한주란 양반이 환불해 준 게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뭐냐면 최초 측량할 때 엉뚱한 땅을 측량했습니다. 옆에 있는 필지 측량해 갖고 신청을 잘못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본인 다시 측량했는데 그때 측량할 때는 사설측량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지적공사를 통해서 측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 인정 해줘 갖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준 것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남의 땅에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임대해 주었다가 돈 전체 다 내줘 버린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차액만 내준 거지요. 남의 땅에 했던 것을 다시 자기 땅을 측량했거든요. 먼젓번 땅을 했던 것은 다시 반납이 되고요 새로운 자기가 점유하고 있던 부분 그것하고 환산해서 남은 돈을 주게 된 거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인접 땅하고 측량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잘못한 사항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측량사가 측량 잘못했다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번지수를 지목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번지수도 일부만 했는가 보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일부가 아니고 남은 면적까지 포함해서 측량 잘못됐습니다. 옆에 땅을 측량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측량할 때는 경계자 남의 땅 내땅을 정확하게 하자고 측량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 경우가 지금 몇 건이 나오는데요. 사실 저희도 그런 사항을 해봤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매년 나와요. 일시적으로 금년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매년 올라온단 말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도 감사자료 검토하다가 지적공사에 측량했다면 지적공사에 위자료를 받아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부분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보니까 지적공사에서 나중에 한 게 맞고 측량사무소에,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처음 측량한 사람한테도 지적공사에서 위자료 받을 수 있으면 사설측량사한테도 돈을 받아내야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가 자금 운용을,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그럼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측량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다른 데다 통보를 하든지 고발조치를 하든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맨 처음 원인부분에 대해서 측량사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신청인 잘못했는지 아직 원인규명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규명이 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조치를 취해서,

헌식

장헌식위원

아무튼 이게 측량이라고 하면 정확한 척도를 만들어 놓고 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측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착오를 일으켰던 부분 우리도 다소의 임대하고자 하는데 착오가 있었고 측량사는 더 나쁘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누가 잘못했든간에 잘못 운영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잘못 운영된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런 것이 다시 99년도에는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인데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서 여기 5-62보세요. 여기 수감자료를 보고서 계약원부를 보니까 다른 분야 주소도 그런 게 있는데 왜 당초계약을 98년 4월 7일날 해놓고서 변경계약을 9천6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 이럽니까. 그 계약이 뭐가 필요 있어요. 한번 계약을 하면 손해 보든 이익이 되든 업자간에 계약을 하면 계약을 지켜야지 왜 인상을 해가지고 줄여서 했다면 몰라도 왜 계약금을 높여줘 가지고 다시 변경계약을 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된 원인이 물량이 증가되거나 그럴 경우는 추가계약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이익 보겠다 그런 사항 갖고 계약을 추가하지 않고요 설계당시에 파악되지 못했던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항 가지고 실제로 시공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을 변경해주고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충식위원

아니, 그러면 계약이 무슨 경우예요. 계약을 이행해야지 변경계약해서 금액을 올려서 재계약하라고 그러면 계약의 본질이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계약하고 설계할 당시에 파악되지 못했던 물량에 대해서만 해주지요.

황충식위원

아니, 왜 파악이 안 되냐고요. 사업을 할 때 공사할 사람들이 얼마나 충분히 파악을 하겠어요. 파악을 하고서 다 계약을 하는 것이지 파악도 안 하고 계약을 합니까. 8천400만원에 계약했다가 또 올려가지고 변경계약해서 9천600만원 이렇게 계약하니 당초 계약이 무슨 뜻이 있어요. 글자 그대로 계약한 것 아닙니까. 계약했으면 계약한 대로 지켜야지 물량을 제대로 파악 못 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요 민원이 생겨 갖고 더 공사물량을 연장하거나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이 가서 현장을 다시 조사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사유를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 그 사유가 타당해야 저희도 추가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다시 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추가 계약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럼 당초에는 싸게 계약을 하고서는 다시 변경계약을 월등히 올려줘서 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하면 되네. 그런 법을 이용하지 말아요. 한 번 계약을 하면 제대로 물적이나 양적을 다 파악해서 한 번 계약하면 끌고 나가야지 법이 변경할 수 있는 계약조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남용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 하면 돼요? 한 번 계약을 예를 들어 8천400만원에 계약했는데 그 다음에 9천600만원이니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면 됩니까? 계약한 의미가 뭐가 있어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보충질문드릴게요.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된 이후로 지역경제 활성화 해가지고 상당히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데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우리 수감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113건 중에 타구에 업체가 90건이에요. 그리고 부평구 업체는 불과 13건밖에 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개수의계약 하는 것은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의 공평성이라든지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를 임의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부평구에 있는 수리업체들이 조금 수질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2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0% 이상은 넘기려고 노력하는데 안 넘고 있고 사실 저희 업체가 전체 우리 인천시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약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는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체는 하나밖에 없는 업체가 있어 갖고 그 업체만 계속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률이 50%를 못 넘고 있는데 사실은 전체업소 중에 50%는 넘기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종 가운데는 저희 구 관내만 가지고 경쟁이 충분히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지 그런 업종은 저희 구 관내 업체만 해도 50개 업체기 때문에 다른 구 관내 업체에 대해서 지명 수의계약 할 때는 주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관내 도로개설구간 예를 들어서 덧씌우기 이런 데도 우리 부평구 업체가 없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포장업체는 한 군데가 있고 한 군데가 늘어서 두 군데가 됐는데 지금 먼저 있던 한 군데 업체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시공능력이 뛰어나지 않다고 그런 겁니다. 감독부서에서, 그래서 그 업체를 잘 못 주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일을 맡겨보지도 않고 뛰어나지 않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금년 말고 전에 해본 적이 있는데 성실하지 않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 법령상에는 수의계약이 전문공사는 5천만원 미만, 일반공사는 1억 미만이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리고 물품은 3천만원 미만이고, 맞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맞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구청에서 공개수의계약은 공사는 2천만원 미만이지요? 그런데 2천만원 이상짜리가 많잖아요. 수의계약해 놓은 것을 보면,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비고란에 공개수의계약 해 좋은 부분이,

충근

두충근위원장

공개수의계약도 어느 회사 전문회사를 찍어가지고 공개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게 안 합니다. 공개적으로 다 참여하고 싶은 업체 다 참여해 갖고 예정가 작성해서 예정가의 95% 되는 업체를 일반경쟁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황충식위원

계약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계약의 종류가 일반경쟁계약 있고 제한경쟁계약 있고 수의계약 정도로 크게 말씀드리고 그 정도 종류가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수의계약은 1천만원 이상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법상으로는 5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공개계약은 거기도 그렇게 변경계약하고 그럽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공개계약 해갖고 어떤 계약이나 다 변경할 사유가 생기면 다시 변경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내 이것을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계약한 내용을 보니까 줄여서 변경계약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올려서 변경계약 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천만원 공사를 할 때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해 놓고서는 나중에 내용이 더 증가되고 물자가 더 증가된다고 핑계내용을 쓰고서도 변경계약을 한다면 누가 믿어요. 당초 계약할 때 수의계약이든 공개계약이든 심사숙고를 해야지 계약이라는 게 허수로 하는 겁니까. 내려서 해준 것 하나도 없어요. 전부 올렸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감액된 사항도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있지만 올라간 게 많지 감액된 것은 아주 저조하다 이거예요. 업자들하고 할 때는 가능하면 정확하게 계약해서 손해 보든 이익이 되든 맡은 것은 맡은 대로 해야지 중간에 가서 이것을 하면 손해 보니까 추가로 증액 변경계약을 해주시고 해서 계약하면 안 돼요. 문제가 많습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추가 계약한 사항을 사실 저희도 무척 관심 많이 갖고 따져보고 있고요 감사 올 때는 특히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따져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세심한 노력을 가지고서 추가하거나 그럴 때는 사실상 많은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국가계약 관계법령에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게 되어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1억 이상은 공개입찰이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전문공사 5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유독 관계법령을 어기고 2천만원 이하로 내리는 이유는 뭐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관계법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 내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2천만원 이하로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요새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전에는 수의계약 하면서 직원들하고 업체간에 유착관계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항을 불식해주기 위해서 2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공개적으로 공개수의계약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는 비리 관계가 많이 발생되니까 2천만원 이하로 내렸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 저희가 숨기고서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런 사항을 할 테니까 참여를 확대하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2천만원 이하로 하니까 우리 구에 두충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건데 보니까 정말 이 지역 경제를 위하여 어려운 시국에 우리 관내에도 업체가 엄청 많은데 거의 70%, 80%가 타구에 다 주었단 말이지요. 이것은 투명성이 배제된 거란 말이지요.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투명하게 하고 관내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2천만원 이하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수의계약 2천만원 이하로 한 것은 관내업소도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했고요 2천만원을 정하게 된 동기는 2천만원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의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인 이상 견적 받을 바에는 견적을 내고 싶은 사람 다 내갖고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 부평구 관내 업체는 전혀 주지 않고 꼭 타구에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실직자도 많을 텐데 되도록이면 우리 구 관내업체를 주도록 앞에 지적사항도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배제되고 투명성을 더 잃은 것 같아요. 우리 계약관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관내업체를 살리는 게 아니고 관내업체를 죽이려고 규정을 지어 놓은 것 같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 업체도 외부에 나가서 입찰에 참여하고 그러는데요 저희 업체 수가 인천시 전체업체의 약 10%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비율하고는 맞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공개수의계약제도를 운영해서 다른 구청은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통해서 자기네 구청에 더 줄 수도 있는데 공개적으로 다른 구청까지 참여시킴으로써 우리 구청에 있는 업체가 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계약제도가 꼭 저희 구청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부 구청에서나 중구 같은 데는 자기 지역 내만 주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구에서 중구업체는 참여를 못 시키게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만 다 주는 것도 다른 구에서 반발할 소지가 솔직히 되고는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자료에 5-2쪽에 보면 '수의계약 공사 발주 시 관내업체 우선 발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수의계약공사 발주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가급적 관내업체 시행을 바란다고 적혀있는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97년도 대비해서 5% 향상됐다고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요 이것은 우리 수감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2천만원 이상이 왔을 때 2천만원 이하짜리는 적은 금액이니까 그래도 40몇 % 했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2천만원 이상 1억 이상 이런 것은 전부 타구로 갔단 말이지요. 그러면 2천만원 이하로 부평구민들은 46% 일을 주고 돈 좀 되고 범위 큰 것은 타구로 다 갔다는 그런 얘기뿐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한테 질문하는데 우리 국가계약 법령에 의해서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문제는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이 돼서 다시 검토했는데요, 아직 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창피한 일이지만 회계 관리가 완전 정립됐다고 보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시공평가를 제대로 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 갖고 더 정착될 때까지는 한동안 더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지요. 우리 관내 시공할 업체가 없단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시공할 업체가 없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업체하고 직원간에 유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직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지는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제도를 유지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바람이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저도 경영재정과장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유독이 우리 부평구청만 그래요. 타구청은 안 그렇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지금 다른 구청도 저희 구청을 따라 오려고 하는 데가 서구가 됐을 것 같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인천 구 관내 자치단체에서 우리 부평구만 시행하고 있잖냐고요. 이런 지적사항들이 사실 그래요. 왜 우리 부평구 각 지역 공사하는 업체들이 반발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주민을 살린다고 명시도 해놓고 그랬는데 되도록 같은 값이면 우리 부평구 관내업체를 주는 게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업체 장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리 부평구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좋은 내용이 %가 높았어요. 그래서 당분간 더 운영해보자.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게 판단하시는 게 조금 더 고려해 보자 해서 저희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해서 정말 다수가 우리 부평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1억 이상은 공개수의입찰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관내 업체가 가고 이런 것은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5천만원하고 2천만원, 그래서 그런데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내년 상반기에 결정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좋은 말씀이라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국장님 고려해 주세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영재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5-129쪽이요. 폐차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광역시내 폐차장이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폐차장이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를 들어 폐차를 시키면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무엇무엇을 남겨놓고 폐차를 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차량원부라든지 그것은 관리하기 위해서 두고 있고요 폐차할 때 폐차증명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데 연번 3번에 보면 다른 것은 6년에 폐차를 시켰는데 4년 되어 폐차시킨 게 있어요. 4058 인천 7가에, 그리고 다른 증빙서류는 보니까 불용품에 대한 폐기조서 내부결재 하고 사업자등록사본을 부착해 놓고 그리고 뒤에 재무관계에 대한 법령까지 해놓고 폐차를 시켰는데 유독 이 차만 4년에 폐차를 시키면서 전혀 없어요. 차량말소등록만 내부결재 하나 내놓고 폐차인수증명서 하나 해놓고는 폐차를 시켰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 차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고가 나서 차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폐차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재룡

김재룡위원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서 사고가 나서 폐차 시킨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도시정비과에서 사용하던 차인데요 지방에 출장 가다가 사고 나서 폐차된 사항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 오산시에서 폐차확인을 받아왔는데 그때 지방에 가서 사고가 나서 폐차시킨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거기서 사고가 나서 현지에서 폐차를 처리해서,

재룡

김재룡위원

여기는 차량등록소 원부라든지 이런 것 전부 증빙서류 안 갖다 놨어요. 여기에 증빙서류가 두 가지뿐이 안 남아 있어요. 폐차증명서하고, 사업자등록 사본도 없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업자등록사본은 예를 들어서 폐차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룡

김재룡위원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차량등록증이오?

재룡

김재룡위원

또 한 가지 이게 내구연한이 보통 6년인가 보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차종에 따라 다른데요 6년짜리가 많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타이탄은 대략 보니까 폐차시켰는데 그럼 이것은 내구연한이 2년 남았는데 지방을 갔다 사고가 나가지고 아예 여기까지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오산서 폐차를 시키고 증명서 받아온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기사분이 가서 이런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담당기사 파악이 안 되는데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행정감사 시 무슨 징계라든가 훈계 이런 징계조건에 대해서 이 내용을 내가 한 번 살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신분상에 불이익 당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 과실로 해가지고 2년을 더 쓸 수 있는 물품을 가지고 그런 사고를 내가지고 아예 지방에서 폐차를 시켜서 여기는 끌고 올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상태가 됐는데 그 신분에 대한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고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사고원인이 본인이 과실하거나 그랬으면 그런 신분상에 조치를 취하지만 본인이 과실 아니고 상대방의 과실이라면 혹시 보험료는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만약에 도로사정에 따라서 본인이 과실 없이 사고가 났다면 그 부분은 감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내구연한이 2년이나 남은 차량 자체가 이렇게 해서 중도에 폐차할 정도로 사고가 나면 경위서 같은 것은 붙여놔야지 다음 사람 누가 봐도 알 것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도 오히려 증빙서류를 더 안 갖춰 놨어요. 폐차증명서하고 차량등록말소 내부결재하고 두 건만 해놨어요. 그러면 남이 볼 때 왜 폐차가 됐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자세한 사항은 재산관리팀장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병

최병재산관리팀장

윤 폐차말소대장에다가 자세한 경위를 해서 붙여 놨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위원님 말씀은 수긍이 갑니다. 그런 사항이 향후에 재발생하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고차량이 충청도 쪽에 나무를 실러 가다가 공무수행 중에 눈이 와가지고 미끄러짐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다른 차한테 받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최병

최병재산관리팀장

윤 네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어쨌든 눈이 와서 미끄러졌든 어쨌든 차량이라는 게 상대방 차가 와서 나한테 피해를 안 입히게 한 것은 본인 과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최병

최병재산관리팀장

윤 아무래도 미끄럼을 예방해서 천천히 운전을 했어야 되는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노면이 그렇게 미끄러워 가지고 꼭 사고 우려가 있으면 운행을 윗분들이라도 중단을 시킨다든가 차를 운행하다가 본인 과실에서 이렇게 구청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으면 그 사람들한테 무슨 제재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차를 끌고 가는데 내 과실이 전혀 없는데 상대방이 와가지고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내 차가 무슨 피해를 입었다든가 이랬다면 당연히 그거야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 스스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국가 재산을 망가뜨렸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최병

최병재산관리팀장

윤 사항만 알고 그 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재룡

김재룡위원

이것 한 번 내용을 갖다 보시라고요. 다른 차보다도 증빙서류 더 부실하게 해놨어요.

최병

최병재산관리팀장

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김재룡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징계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징계조치를 한다든가 보험에서 얼마큼 받았는지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사고차량 경위하고 나중에 사후조치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가져와요. 내일 감사 끝나기 전까지. 이상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적과에서 개발이익부담금인가요 그것이 4건이 있었는데 4건 부분에서 하나유통인가 거기가 조금 걷히고 나머지 것은 전혀 걷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적과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전혀 걷히지 않았는데 아까 개발을 이미 다른 것은 거산개발이니 다른 데 전부 개발을 완성하고 나간 것 같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나갔는데 이게 지금 개발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것을 내는 것은 아니지요, 원래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전혀 한 푼도 못 받고 말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지적과 과장한테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개발이익환수금 일반부담금에서 그 부분이 2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주시하는 중인데요 그 사람들이 개발부담금이 부당하다고 소송 냈습니다. 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헌식

장헌식위원

소송한 것은 1건만 냈던데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제가 3건 정도 소송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식

장헌식위원

소송중이라고 안 써놨던데 지적과에서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제가 답변듣기로 소송이 걸려있어 갖고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회사가 못 내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듣고 일부는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액수가 큰데 지적과에 독려해서라도 아예 법적으로 빨리 해결해서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구에서 미수금 이렇게 많이 도래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저희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주시만 할 뿐만 아니고 빨리 받도록 법이면 법으로 진행하고요 변상금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이 우리가 2대 의회에서 국유지 부분에서 너무 난립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세수증대도 되고 그리고 구유지 관리실태가 어떠한가 해서 국유지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수를 많이 증대를 시켜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많이 10억 정도까지 세외수입이 더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98년도 자체예산에서 1억5천100만원밖에 안 세웠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부과는 2억 넘도록 해놓고 현재 징수한 것 보면 형편없단 말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유지에 대한 변상금 중에서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올 부분이 부과는 2억100만원 했고 징수는 3천700만원 정도 해 갖고 2억6천400만원 정도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공유재산특위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라든지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갖고 사실 변상금이라든지 대부료 많이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부과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5년치 많이 부과하다 보니까 낼 능력이 없다고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일부는 분할납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6천400중에서 1억1천만원 정도가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수납액은 5천4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5천400만원도 사실은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재산파악해서 압류도 하고 있고 체납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독촉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개인별로 보게 되면 체납액도 많고 또 5년치 변상액 부과를 했는데 한 푼도 내지 않고 또다시 재계약이 되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시 특위를 구성해서 한 번 돌아다니면 확 올라올 것 같아요. 어때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겨우 정리가 되어가는 상태입니다. 몇 군데 여태까지는 무상으로 쓰고 있던 것이 변상금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정리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특위를 구성하시든지 다시 점검하실 기회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작년하고 금년사이에 재산을 무척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 갖고 변상금이라든지 대부료를 다 부과해서 주민들도 인식이 '국공유재산 그냥 썼더니 한꺼번에 5년치를 변상시키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신청해서 써야겠다' 최소한 전에까지 무단으로 쓰다가 신청이라도 하고 쓰자는 인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의식 부분에서는 굉장히 성공을 거둔 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철두철미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료나 모든 것을 봐서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한 푼이라도 아쉬운 때잖아요. 철두철미를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5만원 이상 결손처분한 것이지요. 지적과에서, 결손처분을 한 것을 보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현재 이 사람들이 결손처분을 당하고도 다시 부동산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이 사람들이 부동산업을 계속 하고 있다면 이것 부동산 허가증인가 등록증인가 그것을 아주 취소해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 사람들이 다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지는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지적과 자료에 보면 김유갑씨나 이기우씨, 이태동씨 여러 분들이 결손처분 안 됐지만 이것보다 더 오래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버젓이 하고 있는가 봐요. 그런 사람하고 가려서 할 수 있도록 지적과에서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장헌식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릴게요. 국유재산 대부에 관련해서 부평4동인가요 사순자씨 당시에 변상금이 1억5천300만원 이상 나온 사람이오. 그 사람은 현재 변상금을 다 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한 게 1억5천300만원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납부한 게 2천800만원 정도 납부했고요. 체납액이 5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게 7천6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체납이 5천여만원에 체납이 돼요.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매달 50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조사해 보셨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압류통보를 내보내니까 그때부터 사실 돈을 잘 안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압류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또 와서 매달 50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다시 재대부 해 주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재대부 해 주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대부료는 또 받았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받았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얼마나 받았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아직 금년 들어와 대부계약은 체결하지 못했고요 현재 97년도 대부계약한 게 3천600만원 중에서 3천200만원 납부했고 아직 400만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98년도 대부기간이 지났잖아요. 98년 6월부로 지나지 않았나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신청해 갖고 저희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12월인데 6개월 동안 처리 중에 있단 말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기간 동안 예를 들어 처리기간 지난 것은 다시 변상금을 또 올립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변상금 나갔습니까? 대부에 대한 6개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아직 나가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나갈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 사람 체납액이 5천만원, 대부료 모든 것 납기 미도래까지 해서 얼마나 밀려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체납액이 5천만원이고요 납기 미도래액이 7천600만원이고요. 대부료 체납액이 400만원이 밀려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여기 자료 올라온 것 보니까 우리가 특위해서 적발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납부한 액수가 총액이 1억5천300만원에서 3천200만원 납부했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3천 200만원은 대부료고요 변상금 2천 800만원 납부했기 때문에 6천만원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 사람 사업 하고 있잖아요. 건재상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업 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데 왜 돈이 없다고 그래요. 그 사람 실적으로 재산형성이 되는 것 조사 해보셨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일반적인 재산조사는 했고요 금융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여기 올라온 것 보니까 담당이 가져왔는데 차량하고 금융에다가 압류예고통보 했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지요. 특위 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제일 큰 체납자였고 제일 문제가 많은,

충근

두충근위원장

현재도 그렇고요. 이 사람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 허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돈이 없어서 체납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본인이 IMF 와서 사업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 사람이 98년 4월 24일날 취득가액 공시시가로 3억짜리 건물을 샀어요. 현금 주고, 단지 뭐냐면 국가의 땅은 그냥 써도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특위 구성해서 조사할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옆자리에 샀어요. 우리 국유지 땅이 377-36 아닙니까. 우리가 대부해준 땅이,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냐면 바로 그 옆에 땅이에요. 377-6 여기다 압류 들어가면 되겠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서류 갖다 드려요. 바로 압류처리하게, 그만큼 제가 허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부분은 재산관리팀에서 말로는 확실히 조사를 하고 밝혀내고 재산을 대부료 변상금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다라는 근거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전체 필지가 많으니까,

충근

두충근위원장

하나 찍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다른 것 여러 건 보지도 않고 어제 하나 찍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나옵디다. 소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일부 소홀했음을 인정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왜 그러냐면 우리 부평구의회에서 분명히 국공유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특위 구성해서 일을 하게끔 부평구청 집행부에 발판을 마련해 줬단 말이에요. 압력이나 모든 것에 의해서 하지 못하는 것을 부평구의회에서 특위 구성해서 일을 그만큼 해주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빌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특위 구성해서 조사 종결 끝내가지고 1년여가 다된 지금 현시점은 특위 구성하기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거기에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냐면 여태까지는 특위 구성하기 전까지는 사실 특위가 없었으면 저희가 해결 못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특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하게 됐고요 특위운영하고 지금 차이가 뭐냐면 주민들이 국공유지 무단으로 써서는 변상금 5년치 받는다는 분명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대부료를 못 냈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계약하고 자기 재산이 있으면 압류되고 그런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 한 분이 오셔도 자기가 변상금 물릴 게 있는데 그것을 3층짜리 건물을 압류한다고 너무하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런 특위 운영해서 변상금 부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런 얘기하기 전에 같았으면 자기 땅인양 쓰고 있었을 텐데 지금 우리 특위에서 구성해서 지적해 주시고 저희가 다 변상금 부과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최소한 국공유재산에는 돈은 내고 써야 된다는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은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인식은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자료 빼놓고 우리 수감자료에 올라온 건수만 봅시다. 몇 건이냐면 총 수감자료에 올라온 건수가 128건 아닙니까. 128건 중에 부과해서 납부한 변상금 납부필지는 2필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34필지가 측량의뢰 중에 있고 매각 추진하고 있는 게 2필지고 현재 1년 내내 변상금 부과중인 건이 90필지예요. 1년 내내 부과 중에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내용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28필지 중에서 62필지는 새로 찾아낸 필지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전산대장을 보고서 어떤 것을 파악 했냐면 국가하고 저희하고 개인하고 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공유필지.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허과장님께서 새로 찾았니 안 찾았니 이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128건 중에 변상금 부과 납부한 건수는 2필지밖에 없단 얘기예요. 수감자료에 올라온 것만, 그러면 안 올라온 것은 아예 변상금 지금 부과 중 아닙니까. 1년 내내 부과중입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세외수입 특별징수팀에 16명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을 총 가동해 가지고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조금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128필지 중에서 새로 찾은 필지가 62필지라고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66필지가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부과 못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필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개동 산7번지 인근 필지라든지 그런 필지는 사실상 대단위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필지가 여태까지 측량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망설이다 측량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필지에 대해서 측량해도 사실 측량비 만큼 돈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산7번지 측량해서 다 변상금 부과하고 대부계약 하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왜 이 지역은 하고 바로 건너지역에 다른 통이 있는데 그 통은 왜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무척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단주거지 필지에 대해서도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리하기 힘들고 사실 수익은 적지만 국공유지를 일제 다 관리하는 의미에서 측량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66필지에 대해서 정리 못 한 부분이 솔직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이 1년 동안 현재 97년 11월부터 98년 10월까지 변상금 부과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총액이오. 수감자료에 안 올라온 자료 포함해서 우리 부평구청에서 관리하는 변상금,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작년 9월 달까지 변상금 부과한 것이 11억6천400만원이 되겠고 금년에 부과한 것이 6억3천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 중에서 납부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4억.

충근

두충근위원장

올해 것요. 6억 얼마 중에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6억3천500만원 중에서 1억1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5억 몇 천만원이 안 들어왔네요. 대부 재계약해주면서 대부료도 미납되는 게 많잖아요. 대부료도 분납해 주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분납해 주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왜 바로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인데 소용없는 일이에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 땅이기 때문에 안 내는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아까 사순자처럼 일부 돈이 있는데 안 내는 사람도 솔직히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세해서 못 내는 경우가 솔직히 많습니다. 그런데 영세한 사람한테 받으려니까 분납해주고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그 사람들도 사실 실질적으로 낼 수 있고 저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것은 자꾸 고지를 하기 때문에 5년 후에 시효소멸 이런 것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계속 관리를 하는 거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없는 거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5-126쪽 청사위생관리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계약일자는 98년 2월 19일 그게 청사시설관리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시설관리용역부터 물어볼게요. 98년 2월 23일날 계약을 했는데 착공일은 98년 1월 1일이란 말이지요. 그 밑에 청사위생관리용역도 마찬가지 유형이에요. 날짜가 계약은 2월 19일날 했는데 착공일은 1월 1일부터 했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부터 해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용역 위촉할 때 1월달부터 관리하는 비용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회계계통 사항의 맹점입니다. 왜냐면 예산이 있어야 설계해서 계약하기 때문에요. 내년도치 계산한다면 금년에 계약이 되고 했으면 1월 1일부터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이 있는 연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달 준비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월 달, 2월 달에 시설 관리한 것에 대해서 돈을 안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1, 2월 달에 1월 달에 소급 적용하게 되어 갖고 그래서 착공일이 1월 1일이 된 것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이 없어서 계약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요 회계연도 시작되기 전에 계약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요 회계연도가 시작돼서 하려니까 이런 문제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마찬가지예요. 1월 1일부터 지금 이미 2월 19일날 했으니까 1월 1일부터 1월말까지 청소용역을 했을 것 아니냐고요. 했으면 그 돈은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한꺼번에 2월 23일 이후에 집행한 거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1월달에 용역업체가 부당하게 손해를 본 거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은 사실상 업체가 일한 것은 2월 23일 이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일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된 업체가 받아서 전에 일하던 업체한테 돈을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무슨 얘기예요. 1월 1일부터 착공일로 되어 있고 준공일이 12월 31일까지인데 계약은 2월 19일하고 1월 1일부터 그럼 자료가 전부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계약 할 때까지 2월 19일까지 청소용역 어느 회사에서 맡았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작년 하던 회사에서 계속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는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동아주택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동아주택에서 2월 19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착공일을 왜 2월 19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야지 1월 1일부터 되어 있나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왜 1월 1일부터 되어 있냐면요 1월 1일부터 이 업체가 한 것으로 해서 돈을 줘야 1, 2월달분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급하기 위해서 1월 1일부터 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실제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전에 관리하던 업체한테 돈이 가게 된 것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료에 보면 잘못됐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계약은 2월 19일날 했는데 착공일은 1월 1일이라 말이지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것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하세요. 아니 작년에 했던 회사가 2월 19일까지 청소를 했을 것 아니냐고, 그 돈이 청소한 회사로 가야 될 것 아니냔 말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거기로 갑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원종기업이라는 데서 1월 1일부터 착공계약이 됐는데 원종기업에는 그러면 1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 돈을 안 주었을 것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주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계약을 1월 1일부터 했단 말이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어떻게 됐냐하면 전에 계약자는 12월말에 완료돼 갖고 그 다음 청구건은 없습니다. 새로 계약한 업체가 청구권 있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다른 업체가 했습니다. 계약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돈을 1월 1일부터 한 것으로 해서 그 업체 줘서 2월 달까지 관리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 받은 업체가 원종기업이라는 데서 받아 갖고 전에 일한 업체한테 지급하고 지급확인서를 저희가 떼어준 사항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정상적인 방법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급하는데 정상적이라고 보냐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회계연도 전에라도 계약이 돼서 제대로 전년도 계약돼서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회계연도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배정이 안 되면 계약 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은 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편법을 구청에서 하면 안 되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기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편법이라고 그랬잖아요. 편법을 왜 구청에서 하냐고요. 편법을 하는 것을 빨리 웃어른들한테 보고를 하든가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 왜 편법을 쓰고 있냐고, 계약부서인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다고 청사관리를 안 할 수는 없는,

복관

이복관위원

청사관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면 그 안에 우리 원종기업에서 우리 청사관리를 12월 말일까지 계약했지요.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계약을 미리 11월 달, 12월 달에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계약을 미리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없으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서라도 왜 다른 것 다 융통성 있게 세금 걷는 것,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갖고 동아주택관리하고 원종기업에 대해서 입찰할 때부터 어떤 사항을 했냐면 만약에 그 업체가 큰 하자나 잘못이 없으면 1년 연장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문제가 없는데 내년말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별도 다른 계약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어떻게 보면 부당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작년에는 어느 회사가 했다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동아주택관리에서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이것부터 집고 넘어가자고요. 그러니까 편법을 쓰지 말고 정상적으로 계약해서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조금 계약진행 사항이라든지 원만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마무리할게요. 2월 19일날 계약했으면 2월 19일부터 돈이 나가야 되고 그 회사에서 원종기업에서 해야 되는데 청소는 다른 회사에서 해 놓고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 그 자체를 시켰다는 우리 구청 직원이 잘못된 편법을 썼지 않느냐 그 부분은 인정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 부분은 없애란 말이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알았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여기에 더 질문할게요. 우리 지금 청소용역에 대해서 10개 업체가 견적을 냈습니다. 냈는데 원종기업이라는 데가 1억8천996만1천200만원이 일곱 번째 금액을 적어내가지고 우리 회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됐는데 우리 경리관이신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2억3천540만9천80원을 예정가격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 그 금액보다 더 주식회사 삼우통상이라는 회사에서 1억3천900만원에 써냈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청사가 새 건물이기 때문에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된 건물보다 쉽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깨끗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리관께서 2억 3천여만원에 대한 예정가를 해서 입찰 10개 회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일 적게 써낸 게 1억3천900만원 했고 제일 많은 데가 1억9천907만2천원을 써 냈단 말이지요. 그런데 원종기업은 일곱 번째 써냈어요. 여기에 대한 물론 중요한 심사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계약이란 우리 구청에서 청소를 원활하게 하는데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여기 입찰했을 때 상당히 모순점이 많지 않느냐, 우리 세 회사가 입찰에 응했습니다. 신청은 10개 회사가 냈고요. 여기 자료를 보면 배점이 형평성을 잃었다, 93년도, 94년도 한 배점에 기준을 어디 두고 했는가 그것 한 가지 먼저 물어보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병화

장병화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 장병화입니다. 말씀하신 관련법이 있습니다. 저희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법 시행령 42조에 보면 1억5천100만원 이상일 때는 용역에 대해서 법이 개정돼서 작년부터 적격심사제가 도입됩니다.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세부지침이 시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세부지침에 의해서 경영상태, 신용도, 기술보유능력에 대해서 5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주고 그리고 가격예정가에 대한 50점 해서 합계 100점 해서 75점 이상 되는데 대해서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적격심사부분 환산점수에서 사실 지금 우리 원종기업은 남동구에 있지요. 거기 같이 입찰한 동영이란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청천동 관내에 있는데 보면 최근 3년간 당해 업체에 엔지니어링 사업과 유사한 사업시행 실적에 대해서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같은 값이면 그 회사도 자격도 적정수준 이하고 기준이 어디 부합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같은 값이면 우리 관내 회사를 주었으면 했는데 저는 그 회사에 이름도 성도 모릅니다만 계약서라든가 총 내용을 봤을 때 그 회사 충분히 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도 옛날 공사를 많이 했다는, 점수가 100점 만점인데 점수가 고르니까 적격심사에 됐다 이렇게 점수가 나왔는데요.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만큼은 우리 관내 회사에 주면 안 되는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당사자로 하는 규정에 의해서 시에서 지침을 배점기준을 만들어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답답한 거지요. 그래서 기준점수를 정해서 올라오니까 적합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요. 경리관께서 이런 부분이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정말 구의 주민을 위한다라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에 관용차량이 전부 몇 대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56대입니다.

류수용위원

전체 경영재정과에서 다 재산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있고요. 일부는 해당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있고 동사무소 것은 동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재산관리를 묻는 겁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물품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가 등록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재산관리를 하는데 폐차를 시킨다든지 증차를 한다고 할 적에 경영재정과에서 모든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경영재정과에서 돈 지출할 것 아닙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돈 지출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차가 꼭 필요한 차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도 필요한가 아닌가를 업무연찬을 통해서도 확인하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있는 차량들 필요가 있어서 차를 사서 운행하고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지적합시다. 우리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이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갖는데 차량번호 7가5116번 와이드봉고 광고물 단속, 이 차가 수리비가 190만200원 들어갔고요 물론 많은 일을 하고 다녀서 수리비를 많이 지출할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그런데 유독 차량보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고요 이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여기 운행일지를 살펴보면 매일 광고물정비 차량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틀 내지 삼일에 한 번씩 관내를 순찰하면서 정비를 한다고 일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차들이 하루 평균 36㎞ 정도 뜁니다. 광고물정비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매일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도 과연 정비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다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영재정과에 검토해 본 일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차는 아닙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차인데요 내구연수가 많이 경과돼 갖고 차량이 노후돼서 수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정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7월말까지인가 광고물을 정부차원에서 일제정비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다니면서 광고물정비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얘기가 그 달에 1억 이상의 수입증지 있었다고 하는 얘기까지 저한테 하고 있었습니다.

류수용위원

아니, 효율적인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틀에 한 번 정도 다녀요. 각 동 계속 돕니다. 그런데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것은 자료가 없으니까 못 봅니다. 내가 질문을 하는 부분은 광고물 정비를 해서 세외수입입니다. 맞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맞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렇게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감자료에 보면 광고물정비를 해서 세외수입을 얼마나 올렸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도시정비과장이 저한테 한 얘기에 의하면 1억원 이상을 했다고 합니다. 8월인가 9월달에 한 달만해서 1억 이상 올렸다고 합니다.

류수용위원

수감자료에 광고물 세외수입 부분을 한 번 보시고 답변하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수입증지에 붙었다고 그럽니다. 수입증지 붙어 갖고 자기네 수입으로 안 잡히고 오히려 경영재정과 수입으로 올렸다고 저희한테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끼리 세외수입평가보고회 때 그런 얘기를 도시정비과장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류수용위원

얘기를 들은 것으로 하지 말고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조사특위에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세외수입의 전반에 관한 것을 다 관리할 부서가 어디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 경영재정과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내 얘기를 정확히 의도를 듣고서 답변하셔야지 구두로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게 장난하는 거예요. 여기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어느 과에 수입이 됐든간에 이것은 우리 세외수입 부평구 자산입니다. 그렇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관심을 갖고서 그렇게 될 게 아니라 물권을 받아야지요. 그렇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수입증지 부분은 물권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정비에 대해서 9월 달인가 10월 달에 동별로 순위까지 매겨가면서 독려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량 운행한 것만큼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좋습니다. 판단 있으면 광고물정비차가 그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일지 보니까 열심히 한 것도 나오고 수리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일 광고물정비를 계속 나갔어요. 현재 현시점까지 오고 있습니다. 12월 이 시점까지 오는데 실적을 전체 매일 나가서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뽑아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됐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5-95쪽을 봐주세요. 청사 전기사용요금 지급현황에서 보면 97년도 대비 비교표를 보면 5월, 6월, 10월달은 작년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다른 달들은 모두 작년보다 절감이 되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청사 전기요금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2억200만원이 나갔는데 금년에 1억8천500만원정도 나가서요 1천600만원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5월 달에는 12만7천원이 더 나갔고, 6월 달에는 612만원이 더 나갔고, 10월 달에 116만원 정도가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자별로 조금씩, 조금씩 변동이 있다고 봅니다. 6월 달에 612만원이나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답변드리겠는데요. 이 사항은 위에 6월 달 심야전력을 볼 때는 그 달에 424만4천원이 나갔습니다. 이 부분이 한전에서 저희한테 잘못 고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127만8천원을 부과해야 될 것을 424만4천원을 잘못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7월 달에 이의해서 7월 달에 더 많이 나갈 것을 갖다가 17만2천원밖에 안 나갔고 8월 달, 9월 달에 그래서 돈을 하나도 안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8월 달, 9월 달에 낼 돈을 6월 달에 미리 낸 것이 됐는데 저희가 이의 제기해서 8월하고 9월 달은 심야 전력요금을 내지 않았고요 그러고도 6월 달에 300만원 정도 더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는 통합한 것이 있어갖고 밤에 늦게까지 일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심야 전력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 정도로 전기를 썼다고 해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잘못 부과된 부분도 있고 밤에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달에는 300만원 정도 심야전력이 더 많이 나갔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현재 역률요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역률요금이라는 것은 변압기에 의한 전력손실이 있는데요, 개선한 대가로 돈을 공제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력손실률에서 100%가 넘을 경우에는 감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전력손실을 잘 유지했기 때문에 역률요금 받아 갖고 감액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리고 TV수신료 말입니다 1월 달부터는 3월 달까지는 2천500원인데 왜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1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사실 저희가 TV가 여러 대 있었는데 한전이라든지 거기서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1대분으로 부과했고요 그 다음 4월 달부터는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숨길 수도 없고 그래서 부과된 사항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더욱 절약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수리비 과다지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관용차량이 56대가 지출되는 총 비용을 보면 차가 연도수가 오래되고 노후돼서 그렇다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한 가정에 차가 2대, 1대 평균 거의 1대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차 가지고 계시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차 가지고 운행 몇 ㎞나 뛰셨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9만㎞ 정도 뛰었습니다.

류수용위원

9만㎞ 뛰면서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정확하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월 기준가로 15만원 정도 나갔고 수리비도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렇게 비교하면서 우리 관용차량이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된다라는 생각 안 가지셨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 생각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평소 가지고 있었으면 문제점을 해결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작년에도 관용차량 수리비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관용차량 수리비로 집행된 돈이 97년도에 1억1천4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천400만원 정도로 작년보다 6천만원 정도 덜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부터 수리할 때 직접 수리 시키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세 군데라든지 그런데 견적을 받아 갖고 제일 싼 데, 그리고 경쟁을 시켰고요 일부 장기간 요하는 수리 같은 것은 해당 정비사업소 정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서 내차 같이 운행 관리해 보자 그런 생각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흡한 점도 있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과장님 정말 잘 하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높이 평가하겠어요. 작년에 1억1천400여만원 수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금년에는 50% 이상 절감한 상태는 칭찬을 어디 가서도 할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이 특성상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도 있겠지만 한 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적을 않겠는데 꼭 수리비를 많이 하는 기사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평상시 돈 지출할 적에 잘 살펴봤다가 왜 그러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95년도에 청소과 차량을 할 적에 보니까 어떤 부분이 나왔었냐면 자동차는 95년도 5월 1일 날 구입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수리비는 3월달에 지출한 경우가 있어요. 펑크났데요, 사지도 않은 차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것을 인지하시고 지금 차량수리비를 더 절감할 수 있은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어느 한 정비업체 아니면 어디 어느 부분은 어디 분산해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한다든지 하면 내차라고 하면 우리 허 과장님 차량수리비라든가 기타 소모품비가 거기에 50%도 미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 과장님, 출퇴근시간만 사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심 가지시고 그동안도 많이 절약하는데 칭찬합니다. 이것은 잘하셨는데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차량마다 차이점이 있다 물론 거기도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노후 된 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인정하지만, 새 차도 그 차에 버금가는 문제가 생긴다, 관심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이지요? 계속 노력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복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5-120쪽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 실시로 인한 행정업무의 축소 필요에 따라 일을 해소할 조직체계구성 필요성 대두,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자치단체별 지방공기업 설립 자유화, 2대 의회 선배의원님들께서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었는데 왜 여지껏 설립을 안 하고 흐지부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 설립하려고 의회 설명해서 조례가 통과돼서 작년 7월 1일날 시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신청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완요청 사항이 있어서 보완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저희는 추진을 계속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시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서 설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확정해서 통보를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말에 IMF가 오니까 기존 공단에서 구조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는 공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시에다 하고 빨리 내무부에 진단해주고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치경협하고 다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공단을 지도하고 있는 부서에서, 자치경협하고 의논해보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관계법을 고쳐서 공단이양권을 자치단체로 줘서 구에서 임의설립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시하고 자꾸만 하다 보니까 시하고 트러블 되는 부분이 뭐냐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시의 기득권을 뺏긴다는 그런 입장에 있었고 저희는 기득권은 안 뺏지만 언제고 주차장 관리권은 구에 와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할 게 아니라 내무부에도 다 얘기해서 설립권 자체를 자치구로 이양해주면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하고 트러블이라든지 마찰을 빚을 필요 없이 우리가 이번 정기국회에 공개법 개정안이 상정되니까 그 개정안에 맞춰서 우리가 설립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일단은 시하고 마찰있는 부분을 중단하고요 저희가 공개법 개정사항을 파악해서 공개법이 지금 정기국회에 가 있는 것은 내년 가을부터 이양되는 내용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회에 통과되면 저희 독자적으로 공단을 설립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자료에 보면 공단설립 재검토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검토한 적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재검토도 준비하고 있고요 재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사실 준비했었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라든지 몇 개 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데 운영되는 것을 정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출장도 다녀오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왕 공단 만들 때는 정말 인류화 공단을 만들어서 더 탄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보다 먼저 시작한 공단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물론 타자치구에도 공단이 설립돼서 하고 있으면 내용을 파악해서 시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니냐고요. 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시 관계자하고 협의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했으면 빨리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이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자꾸 시에서 약간의 의견차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안 되고 있으면 잘못됐지 않느냐, 여기 지금 예산도 얼마나 들어가 있지요? 여기에는 사업에서 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아직 예산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확보 안 되어 있으면 예산은 전혀 확보 안 됐으니까 전혀 안 썼겠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안 썼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공단설립이 상당히 좋은 취지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줬는데도 집행부에서 집행을 못 하면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문제가 있어 갖고 여태까지 설립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문제가 있는 것을 의회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설명은 몇 번 드렸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사유 설명도 드렸고 또 그것이 자체로 해결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위해서 하는 거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공단 설립하는 문제는 지금 경영재정과 담당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거의 6개월 다 되어 가는데 이 얘기 뒤로만 약간 들었지 과장님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협의했다고 그러시는가 모르겠네요. 우리 총무위원회하고도 협의해 봤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전기 의원님하고 계속 이 문제는 아주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사항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전기가 그 분들 2대가 아니냐고요. 우리는 후반기 제3대 의원들한테 협의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못 드렸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안 했으면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감사자료에는 협의도 한 번도 안 해 놓고 협의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한 번도 의원 되고 협의를 안 했단 말이지요. 안 했는데 협의했다고 하면 잘못 됐잖아요. 앞에 있는 분들 전부 재선의원이지만 초선의원들은 자료를 주고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것도 좋은 사업이니까 빨리 추진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십시오. 우리 재정과장님께서 일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경쓰려면 애먹겠지만 이런 부분은 빨리 빨리 추진해서 정말 좋은 살림을 꾸려나가도록 해주십시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공단을 의지 갖고서 하는 이유가요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공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98년 경영수익사업실적 및 신규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추진 또는 기획중인 사업현황이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 십정동청사, 삼산동 '꿈의 동산' 조성, 국공유지 대부 및 활용, 양묘장 운영,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이 부분이 총체적으로 통합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사실은 십정1동 청사도 집행부에서 봤을 때 이 IMF시대에 처음에 굉장히 걱정하고 홍보비 기타 여비 돈을 많이 썼어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 여비내용이 홍보비 내용하고 정말 수익이 되는지 또 아직 삼산동은 조성이 안 됐습니다만 국유지 재산관리부분 농림수산 소득증대해서 양묘장 운영해서 나무 키워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에 실적을 해놓고 전부 추진중, 기획중, 기획중에 이렇게 포괄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허도병 과장께서 정말 경영마인드를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현재 추진 또는 기획중인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119페이지를 가지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개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1동청사 관상복합건물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몇 번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고요 부평1동 문화센터 건립은 저희가 문화사업 각서라든지 그래 갖고 30억 이상을 투자해서 하려던 사업인데 지금 경기은행의 채권신고라든지 한미은행 인수를 추진하고 있고요 부평역 앞에 광장 개발하는 것은 부평역 앞에 코아빌딩 옆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이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을 재건축해서 거기다가 시정홍보관이라든지 구정홍보관 그런 것을 설치하려는 것이 있고요 꿈의 동산 조성에 대해서는 121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보면 저희가 꿈의 동산 조성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땅이 어쩌면 부평지역에서 마지막 남은 땅입니다. 생산녹지 지역에서 18만평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다가 수도권 일대에 종합 꿈의 동산을 설치해서 인천의 Tri-Port 조성에 따른 배후 관광산업을 유치하고요 그래서 팀파크를 조성하고 인천관광권과 부천영상단지를 연계한 수도권 중심적인 위락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개발도 하고 그 지역에 주민들의 고용을 촉진해서 21세기에 대비한 환경친화적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추단계인데요 거의 부평구의 마지막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저희가 민자유치라든지 사업구상해서 하도 도시정비과에서는 기본사업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한 번 기초조사는 다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월달쯤에 한 번 보고회 해서 참여업체가 많아지고 그러면 저희가 기획단 구성해서 이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부평구의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많은 성원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보면 행정품질 경영인증 취득이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유보하고 있습니다. 왜 유보를 하고 있냐면 아직 저희도 행정을 하는데 그냥 서비스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만족까지 하고 서비스라든지 그것이 경영행정으로 해야지 경영재정과만 경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전체가 경영마인드를 갖춰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경영재정과만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구청 직원이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아직까지 행정품질경영에 대해서 ISO9002를 일부 단체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아직은 체계가 덜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체계화를 하는 것을 봐서 저희도 그것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내년에 한 번 추진할까 했었는데 내년 추진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에서 한 성과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대부 및 활용에서는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줄이고 양묘장 관계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나무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라고 했는데요 양묘장 나무가 아직 제대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은 못하고 있고 나무를 아직도 일부 사서 쓰고 있는데요 양묘장 운영이 잘 되면 앞으로 가로수 심는 것도 거기서 갖다 심고 녹지대 조성 같은 것도 조성하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 나무도 키우고 환경도 가꾸고 공기도 맑게 하고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수용의원

좋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아주 예산만 있다면 정말 우리 경영수익사업에서 실적을 많이 올릴 것 같은 그런 감이 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산하고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실행해야지 너무 '꿈의 동산' 참 좋습니다. 말 그대로 꿈의 동산인데 그런 곳까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부분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십시오. 우리 수익사업도 좋고 꿈의 동산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춥고 배고픈 사람들, 가장 서민하고 필요한 밀착되어 있는 그런 부분, 겨우 리어커만 하나 들어 다니는 도로가 많습니다. 계획을 해 놓은 지 몇 십년 됐는데 이것이 부평구민이 바라는 꿈의 동산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뭘 금방 수익을 올린다 뭐한다 해서 이렇게 경영재정과장 굉장히 꿈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준 것은 좋은데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런 부분이 더 안타깝고 더 힘드는데 당장 쓰레기차 못 들어가고 이런데 무슨 꿈의 동산이냐 이러고 비판합니다. 그것이 더 급하다고 비판하니까 우리가 예산계획 사업계획 모든 것을 할 때 우선 주민이 가장 피부적으로 당장 시급한 부분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총무국장님, 우리가 신규사업이 2천년이면 우리가 바라는 어떤 꿈의 동산이나 이런 것이 조성될 것 같다고 하는 수감자료로 보면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산적으로 봐서는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지금 팀파크 조성이나 실버타운 테마공원 조성 이런 것을 보면 주로 지금 부천, 중동, 상동지역에 부천에서 대단위 위락단지 건설하는 것과 상당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전혀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최용규 청장 있을 때 부천에서 위락단지 건설하는 부분에 같이 동참해서 서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단체장이 협의를 해서 신문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장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보충해서 보고드리면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완전히 사업 자체가 몇 년 전부터 검토되고 보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을 했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보고 다시 드렸습니다만 정말 이것 하기에 상당히 벅찬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개발하고 몇 군데에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삼산지구 지역발전 자체가 지난번에 신문보도에서 잠깐 유보되지 않나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당분간까지는 계속 보고사항으로 저희가 검토하라는 것으로 추진하고요 뭐라고 누구도 장담을 못 드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속 자료관리를 검토를 하고 중앙개발이나 이런 유수 유망 대기업하고 연결을 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참여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방안으로 계속 밀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한 가지 이것 한 번 질문드려볼게요. 삼산동 삼산지구에 우리가 지금 대단지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와 우리 부평구에 경영수익사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건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시 사업으로, 저희가 그것까지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실 구월동 농수산물센터로 봐도 그렇게 구에서 해서 경영수익사업 하려는,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그것 들어와 가지고 결국 우리는 쓰레기만 치우고 돈은 시에서 벌어가고, 국장님 그런데 우리 세외수입 부분에서 그것 개발하는데 이익 발생하는 것 그런 것은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건립된 과정에서 저희가 찾아내겠습니다. 있을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대단지에서 과감히 시에도 시 것이라고 징수 안 해요. 과감히 징수해 버려요. 어제 방송 보니까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송파구청에서 완전히 징수해 버리려고 하던데. 우리도 법이 안 됐으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경영사업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보십시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복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자금 운용이 지금 116억이 있다고 그랬나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98년 9월 30일날 양도성예금 8억 이 부분은 찾으셨나요. 1월 25일 만기일인데. 5-33쪽이에요. 8억이 11월 25일 만기니까 지금 현재 며칠 지났다 말이지요. 이 돈을 지금 찾았는지 안 했는지 그것 한 가지만 묻고 싶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찾지는 않았습니다.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제가 조금 더 여기 다른 내용 같이 부연해서 하겠습니다. 30쪽이에요. 97년 8월 9일 15억을 정기예금 시켰는데 지금 이율이 9.15%란 말이지요. 그래서 97년도부터 지금 여지껏 정기예금 시켰는데 9.5%란 이율은 지금 현 시세대로라면 엄청나게 싸게 계약이 되어 있지 않냐고, 장기성 정기예금인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도 이율이 많이 떨어져 갖고요 지금 오히려 양도성예금 같은 경우 6.5% 수준이기 때문에 9.15%가 그렇게 적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양도성 예금하고 있는 것이 6.5% 수준입니다. 그래서 9.15%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그 위에 97년 7월 8일 정기예금 12개월 해 가지고 이율은 9.15이란 말이지요. 9억은 예치기간 연장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연장하고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연장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것 다 찾아가고 없어요. 여기에 116억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8일날 예치했던 9억에 대해선 11월 20일날 봉급재원 때문에 예치기간 연장하다가 해약을 했고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이 자료 전에 했는데 이것 혼동 안 되게 자료를 잘 주셔야지요. 예치기간 연장중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이때까지만도 연장하는 중이었는데요 11월 20일날 연장을 끝내고 해약해서 20일날 봉급자원으로 주기 때문에 봉급자원으로 활용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아까 질문한 것 98년 9월 30일치는 찾은 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찾았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언제요. 날짜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11월 25일이오. 만기 날 찾았다고요.

복관

이복관위원

찾았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밑에 5억도 찾았고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아직 우리 구 기금의 은행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데요 전체적으로 116억이 우리 구 돈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 양도성예금이나 특정금전신탁은 18%인데 전체적으로 6.5%의 이율뿐이 안 된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6.5%란 이율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실상 6.5%란 이율이 높은 이율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솔직히 자금운용을 장기자금을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장기자금 운용하지 않고 있냐면 구금고 변경자체를 사실상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자금을 솔직히 운용하고 있지 않고요 금고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다시 장기자금 운용하려고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상 한미은행이 다른 은행보다 약간 이율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은행에 금고를 계속 유지하려면 높은 이율의 상품을 저희한테 제시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율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구금고 정리 전까지 한미은행에 예금이 되어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 부분을 이율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5-45쪽 봐주세요. 유휴자금 및 기금관리현황입니다. 그런데 공금예금도 얼마예요. 7억4천684만6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율이 1%짜리도 있습니까? 보통예금이.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보호안정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사항이 감사자료 보면서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회복지과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왜 1%짜리 7억4천600이 예치가 되고 있느냐 저도 의문이라고 생각했더니 이 사항은 한미은행에서 주민들한테 생활안정기금 자금으로 해서 3% 이자를 받고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예금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3% 이자를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3% 이자를 받고 저희한테 1% 이자를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2차 마진을 2% 정도를 은행에서 수입으로 보고 있고요 주민들은 3%의 사실상 대부료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리로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다시 얘기드릴게요.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예치기간이나 언제 예금했다는 이런 게 항이 나와 있는데 적지 않았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보통예금이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 돈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도 언제부터 어느 정도 있다는 이것 알아야 되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것은 통장 개설할 때부터 되어 있는 돈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통장개설 언제 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소득지원 및 주민특별회계 생길 때부터 이 돈이 들어가 있던 돈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언제 있었냐 날짜를 물어보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날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 거라도 적으면 위원이 쓸데없는 질문하는 것보다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이런 것 불충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불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충실히 자료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갈산2동 동청사 보증금 회수부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부개3동 동사무소 임대보증금 2억이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 어느 사람이 의회에서 지적해서 그나마 합니다. 방치해 놨다가 8칸 막아가지고 어느 개인이 특정인이 임대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원들한테 적발돼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나마 우리 위원님들한테 고맙다고 생각 안 하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고맙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평소에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어느 특정인이 혜택을 입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다 인정하시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류수용위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난리치는 바람에 보증금 다 떼이려고 하다가 다시 경매입찰 들어가서 겨우 재산을 찾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류수용위원

그냥 옛날처럼 내버려두었으면 재산 날아가 버렸어요. 인정하시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인정합니다.

류수용위원

갈산동이 문제가 생겼어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똑같은 동에서 우리가 지하실에서 있으니까 냄새 난다 뭐한다 해갖고 계속 주민들 민원이 야기되고 하다 보니까 기회가 닿아서 농협으로 이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사를 하고 보니까 지금 또 어떻게 했어요. 동사무소 자체가 위태롭게 됐지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지금 비어놓고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비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전하게 된 동기도 한국종합이 부도 날 우려가 있어 갖고 사실은 이전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전했기 때문에 저희가 청구를 할 수 있었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견했던 사항인데도 저희 나름대로 한국종합에 8차례, 9차례에 가서 돈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사실 못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전세금을 회수 못 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대처해서 저희가 권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법으로 해서 뭘 받겠다고 하는데 이 업체가 화의신청 들어갔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화의신청해도 경매신청 할 수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경매신청해서 우리 보증금 회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가감정을 해봤더니 3억 1천에서 3억 6천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상 누가 3억원에 그 건물 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경매절차 청구해서 2억 900만원이 저희가 전세보증금인데요 그 금액 정도 올 때는 저희가 저희한테로 경락받아서 저희가 관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되고 그러면 구청에 그 인원이 다 환수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에 지금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사무실이라든지 일부 장소를 내보내는 것까지를 향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저희 소유화하면 다시 또 활용방안도 강구해서 그 건물이 지금 부개동 뉴서울상가처럼 그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류수용위원

그 소리 우리 부평구민들이 들으면 웃어요. 왜 웃는 줄 아세요. 이 큰 구청 다 주민들이 볼 때 너무 크게 지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청사가 비좁아서 거기 간다고요. 그런 소리는 아예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단 우리 재산을 보유하기 위해서 비워놓느니 어느 한 부서가 관리하면 좋다 이런 답변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51만 구민한테 다 물어보세요. 부평구청 크게 지었다고 그러지, 그것을 다 알고 답변하세요. 무슨 구청이 벌써 좁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아니, 저희는 앞을 내다보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가 점차 기능을 전환해 갖고 없어진다고 할 때 그 인원이 다시 환수됩니다.

류수용위원

그럼 그 나머지 동사무소는 뭐에 쓸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주민복지센터로 쓴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곳은 주민복지센터로 쓰면 안 돼요.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거기도 주민복지센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첫째가 환수를 어떻게 하느냐, 2억9천만원을 어떻게 받아내느냐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법적으로 해서 받겠다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비워놨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항상 그렇습니다. 입주자가 있을 때하고 아무도 없을 때하고는 차이가 생겨요. 일반적으로 보면 전부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대처방안이 있느냐, 통상 예로 이렇게 보면 건물이 비어있을 때하고 입주자가 있을 때하고 차이가 있더라.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건물관리상 차이는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잘 연구해서 해야지 후차적인 것은 차후에 다룰 문제고 지금 당장 2억9천만원이 날아 갈 판인데 여기에 대한 법적 대응 내지는 거기에 또 다른 방법 이런 것을 잘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답변하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에서는 우선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의절차에 참여하는 방안도 있고요. 저희가 경락 받는 방안이 있는데요 화의절차에 참여하게 되면 솔직히 회수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맨 처음에 50% 받고 나중에 50%는 차후에 받기 때문에 화의절차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경락 받아서 그 재산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동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될 수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갈산2동 청사가 부평농협 3층으로 이사 갔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공공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라든가 왜 그런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아직 동장으로부터 그런 사항을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못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거기 지금 공공요금이 몇 백 단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그럼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틀림없이 공공요금이 많이 지출이 되면 동행정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검토해서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동 운영에 우선 문제점이 없는가도 파악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기회 있을 때 업무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나 드릴게요. 포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과 비품의 처리는 무엇이며 정수물품은 각 과에서 사용하고 관리는 경영재정과에서 하는 것인지 재물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영재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정수물품이 일부 저희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 구입단계라든지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정수 책정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기라든지 타자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정수 책정해 갖고 정수를 늘릴 때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신청 옵니다. 그러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냐 안 하냐를 따져서 정수를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정수가 배정돼야 물품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는 저희가 우선 저희 총괄대장이 있습니다. 저희 총괄대장에 등재하고 나서 그 해당과 대장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품 들어올 때 저희가 경리계에서 검수 할 때 물품총괄대장에 등재하고 다시 해당과에 인계해서 해당과 대장에 등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괄대장 가지고 있고 각 실·과에서는 비품에 대한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서 운영대장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자료제출 할 수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보충해서 제가 김병환 위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서에 금년에도 예산서를 승인할 텐데 매년 예산을 세워준 부분이 결산할 때 되어 있는 정수물품하고 현재 각 과에서 나가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이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 인정하십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인정합니다.

류수용위원

왜 안 맞습니까? 이유 한 번 답변하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물품대장 아까 김병환 위원님께서 얘기해서 물품대장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장을 정리한 게 사실 금년 3월 달에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3월 기준해서 이번 결산서부터 제대로 맞춰놨기 때문에 이번 결산서부터는 오차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전에는 사실 일부 대장이 없는 것도 있었고 일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총괄대장이 사실상 있기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용이 안 맞는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달에 재물조사 일제 해서 대장을 정리했습니다. 각 과도 우리 대장하고 똑같은 대장을 운영할 수 있는 대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장이 틀리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제 잘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위원들이 아니면 그것도 안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따지니까 제대로 관리하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정말 잘해주십시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산 우리 부평구 재산인데 살 때는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삽니다. 사면 그 이후 1, 2년 후에 가 보면 사 놓은 것 어디 놓은지도 없고 물론 사용연수 관계없이 사람이 바뀌면 필요했던 사람 사용 안 하고 거치적거리니까 어디다 어디에 놓고 그래서 또 없으니까 사달라고 그럽니다. 이것 내 살림이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 가정살림에 하나 필요해서 사놓지 않습니까. 사놓으면 평생 써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돈이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 저 자리 가고 관리하는 내 재산이라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가져요. 내가 사용하다가 필요 없으면 가고 이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감사에는 우리가 철저히 보겠습니다.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결산에서 예산에서 부분이 딱딱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부 시민봉사과를 현장 확인했는데 다는 못 했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로 답변을 잘 하셨으니까 얼마나 잘 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두충근 위원장입니다. 보충질문드릴게요. 우리 부평구에서 관리전환기관 그러니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기관하고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어느, 어느 기관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우선 저희가 관리 전환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부평구 관내가 우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불용품 빼놓고 쓸 수 있는 물품을 관리 전환해 줄 수 있는 기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우선 부평구 산하기관 내라고 봐야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시면 97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보면 물품증감 및 현재의 보고서 작성한 게 있지요. 경영재정과에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거기를 보면 97년도 물품 증감실적 해가지고 품목으로 168개 품목을 관리전환 및 양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군데를 추출해서 다녀보니까 도대체 양여, 관리전환한 곳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자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3월 달에 재물조사를 일제히 해서 대장을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현황을 저희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96년 1년 전에 대장 결산서에 나타난 물품현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있는데 없는 게 있었고 어떤 부분은 있다고 대장에 되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 갖고 그것을 정리하는 방법으로써 관리전환 및 양여 부분에 기타까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리전환 및 양여가 되어 있는데 기타까지 포함해서 정리한 것이 되기 때문에 관리전환이라든지 양여내역에 안 나오는 사항이 기타 사항으로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물품증감 보고서 보면 이동전화기라고 있지요. 분류번호 5805-213 이동전화기, 우리가 96년 12월 31일까지는 11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97년도에 8대를 관리전환 했단 말이에요. 어느 기관에 어떻게 관리전환 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지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3개뿐이 안 되는데 11대가 있어 갖고 8건을 기타 등 해서 처분되는데 실지로 처분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선을 맞추기 위해서 처분된 것이나 양여된 것으로 그렇게 작성된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다면 '97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는 허수라고 해도 되겠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97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현황을 맞추려고 한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97년 12월 31일 이전 것은 다 허수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지요. 불합리한 게 아니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동전화기 11대가 실적에는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3대밖에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11대를 샀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11대로 올라와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조사한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리를,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지요. 우리가 예년 예산편성해서 이동전화기를 11대를 사 주었기 때문에 물품관리대장에는 11대로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니냐 얘기예요. 맞습니까? 11대를 사주었으니까 11대가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어떻게 보면 기록이 잘못된 면도 있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시면 다른 것 계속 합시다. 기록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증발됐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1대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경영재정과 재산관리계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3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8대는 증발됐습니다. 없어졌던 것이란 말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파손하거나 폐기처분한 것을 정리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가 인큐베이터라고 있지요. 보건소에서 쓰는 거지요. 보건소에서 인큐베이터가 필요합니까. 지금 쓰고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확인 못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쓰지 않아요.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보건소 통해서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96년 12월 31일까지는 인큐베이터가 3대 취득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97년도에는 1대를 관리전환 받았어요. 그리고 97년도 관리전환 3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97년 12월 31일 현재는 인큐베이터가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인큐베이터가 실제로 보건소에 1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재물조사 할 때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앞에 보유한 3대에서 3대가 취득경위라든지 폐기처분한 경위를 솔직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1대 보유하고 있는데 3대 취득이나 경위를 파악 못 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확실히 답변 안 하면 건건이 다 해야 돼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실제로 1대를 보유하고 있고 2대가 손·망실이 됐는지 아니면 파손이 돼서 안 쓰는 것인지 팔았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른 사항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확인 못해 보십니까? 지금 확인해 보실 수 있지요? 3대가 현재 있던 상황에서 1대를 97년도에 관리전환 받고 또 3대를 97년도에 관리전환 해 줬단 말이에요. 인큐베이터가 뭡니까. 미숙아가 태어나 가지고 기계에 넣어서 영양분을 줘가지고 성장시키는 것이 인큐베이터 아닙니까. 배양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건소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시면 소음측정기요. 분류번호 6635-000 소음측정기 96년 12월 31일 현재 3대가 보유되어 있었는데 97년도에 관리전환, 양여, 기타 이것도 1대를 처분했어요. 어디에 했습니까. 확실한 답변 안 하시면 종목, 종목 다 할 겁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재산관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네.

최병

최병재산관리팀장

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97년 12월말 현재로 실수하고 전년도에 결산검사서상에 나타난 숫자하고 맞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일을 하려다 보니까 물품매장이라든지 재물조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97년 12월 31일 현재 결산서 작성한 숫자가 정확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꾸로 허수 정리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취득이나 처분란을 이용해서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허수가 나온 사실을 인정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허도병 과장께서는 허수로 기재를 안 했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재산관리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허수로 정리를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어느 답변이 진실입니까. 허도병 과장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진실입니까, 최병 윤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진실입니까?

최병

최병재산관리팀장

윤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잘 모르셔서 아마.

충근

두충근위원장

허수로 기록 안 됐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최병

최병재산관리팀장

윤 실무자하고 저하고 직접 작성을 하면서 그 이전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다른 보고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제대로 기억을 못 하셔서 그런데요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7년 12월 31일 현재 정확한 숫자기 때문에 이 숫자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중간에 취득과 처분란에 불가피하게 허수를 기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3740-002의 분무기 96년 현재 20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 97년도에 취득 구매를 1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21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97년도에 관리전환 양여를 16대를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7년 12월 31일 현재 5대 보유현황으로 만들어 놨어요. 허수로 기록했다면 왜 1대를 구매해서 16대를 관리전환 시켰습니까?

최병

최병재산관리팀장

윤 저희가 재물조사나 물품대장을 확인해서 보니까 97년 12월 31일 현재 5대가 맞는 숫자인데 그 동안 허수로 계속 관리되다 보니까 97년 12월 31일 현재 실수에 맞게끔 하다보니까 허수에 대한 부분을 처분란에 기타로 해서 정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팀장님 이것은 어폐가 있는 말씀이에요. 분무기건은 20대가 되어 있는데 1대를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97년도에, 구매를 하고 97년도에 16대를 관리 전환시키고 5대를 구입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수로 기록을 했다면 이것 왜 구매를 합니까. 구매 않고 15대 폐기처분하고 5대를 만들어 놓으면 되지 왜 구매를 했어요.

최병

최병재산관리팀장

윤 실제 산 것은 취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해를 못 하겠네. 16대를 허수든 뭐든 폐기처분했는데 1대를 더 사가지고 5대로 맞춰놨단 말이에요. 같은 해에 1대 구매를 하고 16대를 폐기처분하고,

최병

최병재산관리팀장

윤 97년도에 1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구입한 실적에 대해서는 취득란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지요. 구입한 것은 사실이 아니니까,

최병

최병재산관리팀장

윤 한 사항이고요 그 이전에는 16대가 허수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허수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해놨다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허수부분 정리가 먼저 이루어졌습니까. 구매가 먼저 이루어졌습니까?

최병

최병재산관리팀장

윤 란이 한 장에 있기 때문에 한란에 작성한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 부분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해가 가게끔 답변해 보세요. 폐기처분하고 양여 관리 전환시키는데 왜 다시 구매를 하냔 말이에요.

최병

최병재산관리팀장

윤 허수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처분란 기타란에 숫자를 쓰게 된 사항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앞으로는 그러면 97년 12월 31일 이후로는 물품관리대장은 현재 물품 있는 것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겠네요.

최병

최병재산관리팀장

윤 정확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내년에 감사를 하든 수시감사를 하든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최병

최병재산관리팀장

윤 네.

충근

두충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장시간 집행부 국장님 이하 담당직원들 고생하는데 한마디 집고 넘어갑시다. '93년 일반회계착오분 26억 9천만원에 대한 것 여기에 추진사항이 감액시킨 것이 아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26억 9천만원에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감액을 했으면 결재 받은 게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결재 받은 게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이월액으로 남아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결산서는 97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금년에 와서 감액했기 때문에 결산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황충식위원

연도폐기가 2월 28일이라고 아까 그랬지요. 내년도에 할 것 아닙니까. 2월 28일경에 연도폐기해서 감액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감액을 했다고 그랬으면 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98년 5월 20일날 감액했다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5월 20일날 감액했습니다.

황충식위원

감액했으면 여기 빠져야지 왜 나오냐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98년도 감액한 사항은 97년도 결산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98년도에 와서 이루어진 사항은,

황충식위원

97년도 여기 올라가 있는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97년도 결산서는 당연히 있어야지요.

황충식위원

감액을 하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98년도에 빠지는 거지요. 98년도에 회계연도 결산서에 빠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황충식위원

감액을 앞으로 할 예정이라면 몰라도 감액처분하면 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98년도 결산서에 빠지지 97년도 결산서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동의안 내게 된 동기도요 97년도 결산서 빼려고 동의를 냈던 건데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소급을 못했고요 98년도 결산서에 26억 9천만원이 감액됩니다. 지금 이루어진 사항이 98년도 결산서에 포함되지 97년도 결산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황충식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도 빠져야 되잖아요. 97년도 결산서에 빠져야 되지 않느냐, 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때는 시점적으로 결산은 12월말.

황충식위원

감액시켰다며, 윗전에 결재 받아 가지고 5월 달에.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금년 5월 달에 감액한 거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97년도에 안 들어가지요. 97년도에 이루어진 행위가 되는데 98년도 5월 20일이니까 97년도에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97년도 결산은 9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98년도 이루어진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황충식위원

연도폐기가 99년 2월 28일날 한다며, 여기 들어 있지 말아야 되는 건데 왜 있느냐 이 소리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이후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거기 들어가 있지요.

황충식위원

이해가 도대체 안 가고 하여간 감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도 법률가한테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결정을 나도 의논드리겠지만 이해가 안 갑니다. 감액을 이미 했으면 97년 결산서에 빠져야 되는데 여기는 이월액이 남아 있어 26억9천만원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황 위원님 97년도에 행위가 돼야 되는데 98년도 5월 20일날 감액했으니까 97년도에 안 들어가지요.

재룡

김재룡위원

남아 있는 게 맞지요. 내년에는 안 나오겠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황충식위원

그럼 아직 결산서에는 빠져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기 있지요? 그것 결손한 것 국장이나 청장의 결재받은 사항을 주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5-40쪽 유휴자금 및 기금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여기 보면 유휴자금에 도시가스기금, 재해대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금기금, 노인복지기금, 이웃돕기기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휴자금을 경영재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요 해당 부서에서 기금출납원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럼 사회도시쪽 부서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가스는 가스 담당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 주로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사회도시에서는 우리 구금고 이용하지 않고 농협에 예탁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공금은 사실 금고은행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농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세입·세출외현금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이율을 높이기 위해서 농협이라든지 다른 금융권에 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다른 금융권에 예탁해도 괜찮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실상 예탁해서 괜찮다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금고은행은 일원화하라는 지시는 계속 오고 있는데 이 사항은 일반회계 자금처럼 법으로 꼭 막혀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가 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기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고 재해대책기금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것은 지금 우리 구금고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유달리 도시가스기금 지역발전예탁금으로 되어 있네요. 농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감사자료 받으면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잘못됐으면 이 부분은 수정을 한다라든가 또 노인복지기금 같은 데는 농협에 여러 가지 해약한 다음에 평화은행으로도 바뀌었단 말이지요. 또 이웃돕기 같은 경우는 하나은행으로 바꿨고 이 각 부서별로 다 차이가 나는데 경영재정과는 우리 구금고 경기은행에 예탁이 한미은행으로 됐습니다만 각 부서별로는 각 과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 은행이나 예탁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아무 은행이나 예탁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율이 높은 상품을 찾다 보니까 그런 방법으로 예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자료에 보면 이율이 높은 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진 보니까 이율이 상당히 약하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킬 의사는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러면 기금 출납조례부터 모든 것이 저희한테 일원화되기 전에는 지금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위원장님, 아까 증인 요청한 부분은 구정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요청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 경영재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산하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 시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마무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만큼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감사내용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구 총무국장을 비롯한 허도병 경영재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이범구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16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