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홍성언 의원 발언

제75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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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정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위원입니다. 다수민원 있지요. 진정민원 보면 최태준 외 175명,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최태준 외 233명, 또 9-4쪽에 보면 또 다시 최태준외 221명, 민원의 요지는 거의 똑같은거예요. 그런데 이 분들이 왜 세차례에 걸쳐서 작은 숫자도 아니고 200명 이상의 진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차례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짤막짤막하게 해주세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삼산2지구 택지개발하는 인접된 다세대주택인데요 거기 펌프장이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에. 그래서 펌프장이 너무 인접해 있다는 민원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와 관련해서 소음이라든가 분진관계 이러한 민원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공하고 협의해서 펌프장 관계는 100m 후방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무리가 됐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보면 암거설치에 대하여, 우회도로 설치에 대하여 이렇게 쭉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공사 아니예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단지내에 계획한 도로기 때문에요 주공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져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마무리된 사업입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공원팀에서 산곡공원, 마장공원,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지요?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9-3쪽.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마장공원은 위치가 현재 산곡동 경남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빨리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위에 것도 그런겁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산곡공원이라고 해서 뫼골공원으로 현재 공원명칭이 바뀐 부분인데요 일명 도깨비시장 부근에 공원을 현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보상후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조치완료 했습니다. 보상후라면 보상을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됐을텐데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그것이 우리 전체적인 총 사업비가 45억 1,1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현재 기 투자된 사업비가 37억 9,300만원이 현재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억 6,200만원이 투자되서 향후에 7억 1,800만원에 대한 시비 내지는 구비를 요구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현재 보상이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7억을 투입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원조성을 완료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래서 다수민원 관련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것이 아니고 같은 건으로, 아니면 같은 진정인의 이름으로 접수를 시작하면 거의 우리가 그냥 어떤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넣는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굉장히 넣는 사람들도 피로할 것이고 행정력이 투입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해서 들어오면 처리기간이 일주일이라고 해서 연구도 안하고 그냥 현지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의 답변들을 앞으로는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기일이 일주일이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이전에 한 2. 3일 이전에 민원처리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9-8쪽에 보면 녹지조성사업의 경쟁입찰을 했고 또 그 밑에 화일종합조경에서 수의계약을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2차 3차라고 사업명에 써놓은 것 보면 앞으로 몇차에 걸쳐서 더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화일종합조경은 4차 5차는 계속 수의계약 할 수 있는거지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같은 종류의 사업인데 그렇지 않고 다시 공개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내용입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이월사업 보면 9-10쪽에 보면 예산액은 있고 집행액이 없는 것이 두군데 있지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이월된 것은요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사업인데요 지금 2-10쪽에 위에 세건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원팀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1억 3,200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부평공원 실시계획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발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액이 안나온 사항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도시정비팀에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희망천 3지구에는 10억 500만원이 현재 보상비로 나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명이이월이라는 얘기지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겠네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이 두건에 대해서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어디 보니까 면적을 이상하게 적어놓은 것이 있던데, 9-9쪽에. 도시정비팀 희망천 3주거환경개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폭 길이 했는데 면적이 6,737평방제곱미터거든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면적이 10m에 대해서 옆에 법면을 살리기 때문에,

진섭

고진섭위원

네?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법면 놀이를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보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법면은 뭐야?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산을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개하는 부분이라든가 나머지 잔여필지에 대해서 추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어쨌든간에 보상문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에 절개를 할 때 도로폭이 10m다 하면 옆으로 산이기 때문에 놀이를 주어서 절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보상에 포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1억 6천 가지고 지금 지연사유에 보면 저렴한 이유로 보상에 협의를 안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면적이 지금 얘기하신대로 길이나 폭을 가지고 했을 때는 3,600인데 거의 곱 이상 보상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절개해서 우리가 필요한 땅을 매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1억 6천의 예산가지고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업 아니예요, 그러면?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그래서 희망천에는 보상비가 모자라서 현재 금년에 한 16억 정도가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것이 16억인데 전체적으로 희망천에 들어간 사업비는 7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내년이 되겠지요. 내년에 38억 정도가 예산내시를 받아서 내년추경에 다시 한 17억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섭

고진섭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한거지요? 몇년도부터.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사업은 9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중장기개발계획에 있던겁니까? 97년도면 작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작년에 지금 얘기해서 총 사업비가 72억이 투자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시비보조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지금 72억이 여기 투자된다고 그러면 우리 부평구 관내 여기 희망천지구만 개선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만 사업을 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은 안되는데 거의 총사업비가 72억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투자액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시는데 그렇지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을 어떤 특혜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내용이 너무 중장기개발계획에 의한 그러한 사업은 아닐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목적도 도시영세민에 대한 밀집지역에 대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저소득층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중기계획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적극 많이 도움을 받아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비는 사실 한 2. 30%정도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를 많이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거지구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십정녹지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십정녹지사업은 97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면적이 한 7만 6천회배 정도가 됩니다. 사업비도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보상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에서 돈이 지원 안되면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사업성격상도 시에서 할 성격이기 때문에 시에 적극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지요. 희망천 3지구 주거지역은 97년도, 또 십정녹지사업도 97년도, 개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시비보조 확보 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 지역구 의원의 몫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시정비팀의 몫입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저희 구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때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시에 적극 건의도 하고 또 돈이 없으면,

진섭

고진섭위원

과장님, 당정협의회라는 얘기는 빼고, 당정이 뭐하는 곳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당정협의 당정협의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이상하게 그전에는 안그러더니 뭐 하면는 당정협의라고 얘기를 많이하더라고,

대유

정대유도시국장

고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이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천 3지구하고 십정녹지하고는 사업성격은 좀 다릅니다. 단지 제가 양해의 말씀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희망천 3지구라고 했지만 당초에 희망천 1. 2지구가 사실 문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3지구 사업이 안되면 지금 잘못된 1. 2지구를 카바할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화재라든지 이런쪽에서 보면 사실 주민의 생활안전 이쪽이 굉장히 취약하게 지금 1. 2지구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국장으로 발령받고 보니 희망천 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 상태에서 하지 않으면 상당히 화재라든지 가스, 이런 주민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을 투입하는 순서에서 희망천 3지구 쪽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됐어요. 화재나 가스폭발이나 이런것은 도로 입구가 하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소방차도 못들어가고 그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문제점만 있는거예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전용에 보면 공원팀에서 3,89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모자라서 다시 3,890만원을 전용한 겁니까, 아니면 기 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겁니까? 어느 목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삭감하고 증액했는가 전혀 안나오고 그냥 예산에서 예산액을 3월 30일날 3,890만원을 어디서 전용했는지 전혀 근거가 없어요. 모자랐던 돈이예요, 기 확보하고 있던 돈이예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기 확보한 부평공원 지장물 철거비가 있습니다, 7억 7천에서요. 거기서 일부를 철거설계용역비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7억 7천, 얼마요? 8억 아니예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7억 7,400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철거비용 예산이 7억 7천.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기 예산에서 설계용역을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4억 4억해서 8억 같은데. 7천 7백만원이라는 것이 삭감하고,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7억 7,400만원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원래 7억 7,400만원 이예요? 그러면 7억 7,400에서 3,890을 전용한거예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정도 공사를 하고 있는거예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현재 지장물 철거는 제가 일요일날도 나가봤습니다만 목재 트러스철거가 한 3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철거비는 얼마에 계약했어요? 철거용역.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철거용역은 저희들이 무대로 철거하는데 협약에 의해서,

진섭

고진섭위원

아니, 계약을 얼마에 했냐고?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철거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예.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현재 건물철거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은 무대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무대가 뭐예요?

예.

지금 예산액은 3,800 아니예요?

낙찰금액이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내역을 3,100만원에 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지금 3,890을 전용했다고 그러면 3,100만원에 대한 입찰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3,100만원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3,890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3,890이 나온거예요? 예산전용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나.

기준에 의하면 3,800인데 좀 싸게 계약해서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쭉 가면 나무심고 뭐하고 다 하는데 지금 우리 부평구 관내에 여기 보니까 나무식재만 11억 9천만원인가 얼마 되는 것 같던데. 그렇지요? 우리 부평구 관내에는 조경업자가 몇 사람이나 있어요?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보니까 성남조경이 있고 효성이 한군데 있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 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부평구 관내 외에 대원조경이라든가 삼우조경, 광동 이런데는 인천시에 있는 것이지 부평구 관내에는 아닙니다, 업체가. 그러면 이 분들로 하여금 부평구 관내의 업체가 공사를 하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부평구 관내에 있는 사업체한테만 독식으로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로 하여금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아니면 애로사항이 있나요?

됐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우리 공원계에서 합니까, 십정녹지?

팀장이 답변해봐요. 정자 만들어 놨지요. 지붕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정자는 지었어요?

빛도 차단이 안되던데.

그리고 바닥을 나무로 깔았더라고. 그러면 비를 맞았다가 마르고 하면 그 바닥재가 뒤집혀요. 못쓰게 되고 두 번째는 거기가 하나의 쉼터인데 가서 앉아 있다 보면 볕들어오지, 조금만 비와도 비맞지, 내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지붕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건축과나 이쪽에서 건축허가 안난다고 그러니까 지붕하지 말아라 해서 안한 것 아니예요. 당초 그런 것 계획할 때는 건축과나 이쪽하고 협의해서 해야지 지금 십정동 사람 난리예요. 왜 이건 해놓고 지붕은 안해주냐 이거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 가르쳐 줄께요. 건축물로 인정 안하는 그런 지붕재가 있어. 일반 주민들이 쓰잖아요. 예를들어서 집을 지어놓고 건축물로 면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지붕재 그런거라도 해서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요.

빠른시일내에 해야돼. 다 버린다고.

그리고 두 번째 간판은 누가해요?

같이해요?

우리 신고기간 줬지요. 건축물로 말하자면 양성기간인데 그렇지요, 양성화시켜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간판을 달아놓고 신고를 했어. 안전진단 하러 다니던데.

그런데 그것이 장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탁와서 쓱 보고 체크하고 가더라고. 그것이 무슨 안전진단이야. 그래서 안전진단비를 받아주는거거든, 우리는. 내잖아 돈을. 그런 안전진단은 차라리 신고된 것은 신고되고 사고가 아직까지 유발되지 않은 것은 안전진단비를 받지 말고 차라리 그냥 양성화시켜 주던가 하나의 형식이지 주민들한테 주머니 돈만 뺐어가는거지 다 양성화시켜 줬어, 기존에 있던 것을. 그리고 와서 안전진단한다고 와서 보니까 내가 그 친구 따라다녀 봤어 어떻게 하나. 장비도 아무것도 없어. 없고 이렇게 쳐다보고 체크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 안전진단이야. 그것이 진단이라면 아예 우리 구에서는 못하게 하고 주민부담을 덜어주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하는 것이 무슨 안전진단이야. 그것은 안전도 검사를 했을 때 얘기지 안하고 달려있는 것 쳐다만 보고 가는 것이 무슨 안전도 진단이야. 그렇잖아요.

팀장님이 안전도진단하는데 따라다녀봐.

안해요. 주민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안전도진단 뭐뭐해서 돈을 얼마 냈는데 안전도진단이 저렇게 하는거예요 그래. 그래서 나도 몰라서 뭐하러 왔소 그러니까 안전도검사하러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면 알아요 그러고 가더라고. 내가 몇집 다니는 것을 그분 따라다녀 봤어. 똑같은 방식이야. 그렇게 해서 그분이 다니면서 안전도진단에 지적한 것이 하나라도 나왔냐면 나온것도 없어, 그냥 지나다녀. 그런 것은 차라리 안전도진단 하지 말라는 얘기지.

진섭

고진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물법에 그것이 나온거지요, 안전도 검사를 하라고?

그런데 안전도협회라는 것은 우리 구청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전혀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안전도검사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의 수입이라든가 지도감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필요가 없어요?

별로 안하잖아.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안전도 검사해서 확실하다 그러면 가는거 아니야.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얘기 한 번 합시다. 안전도검사비 2만5천원을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안전도검사 관리협회에 돈을 준다고. 그런거지요? 내용이.

그러면 이 사람들 그것을 가지고 협회를 만들지 조합장을 뽑았는지 뭘 뽑았는지 몰라.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해야될 일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2만5천원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이 그냥 지금 얘기한대로 쳐다만 보고 가면 2만5천원 짜리가 됐다고. 봉이김선달 저리가라예요. 광고물이 우리 부평구 관내 파악하고 있어요? 언제 오셨어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몇 개인지. 파악이 됐어요?

한 번 이렇게 쳐다보면 2만5천원짜리라고, 다. 그러면 그것은 봉이김선달 저리 가라야. 그러면 그것을 왜 2만5천원을 그 사람한테 부과를 시키냐 이거지. 부과거든, 일종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야, 보니까 나도 나가서 쳐다보면 되겠더라. 그러면 그전에 보니까 명찰붙여서 제대로 된 것은 허가받은거다 해주고 표찰하고 한다고 그런 얘기 업무보고 때도 하더라고. 그러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쳐다보고 2만5천원 주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부에 건의할 수도 있어요.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전혀 2만5천원에 대한 가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대신 그러면 안전도 검사를 누가 해줄 것이냐. 간판업자를 많잖아. 그 사람이 거기에 실명해서 도장찍어서 가지고 오면 그것을 인정해 주면 된다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 거기서 해야될 일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작년에도 사무감사 때 지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시에 건의해서 무엇인가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돌출간판 양성화 해놓고 또 그 다음에 어느정도 튀어나오면 도로점용료라고 받습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여기 세외수입에 도로점용료는 없네?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진섭

고진섭위원

건설과하고 하는거예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우리가 돌출간판허가가 되거나 규정에 의해서 안됐다 그러면 어떤 불법에 의해서 양성기간에서 좋다 했습니다. 그러면 도로점용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그 몫은 여기서 건설과로 통보해 주면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거예요? 내용이 그런거예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굉장히 이것 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허가하래서 양성화, 그러면 우리가 양성화 해준다니까 언제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불법인데 양성화기간이라니까 하면 되나 보다 그래서 쭉해서 그런 얘기 많아요. 이제와서 그러니까 높낮이 아니면 튀어나온 부분, 양성화 됐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야, 이제 됐다 나도 간판 허가됐다 했는데 며칠있다 다니면서 사장님 나와보세요. 이거 이만큼 더 튀어나왔지요. 이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해야 되겠습니다 난리가 나요. 이것은 어디에 맞춰야 되는거예요, 기준?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도로점용관계는 사실 그것도 죄송하지만 법에 의해서 부과하는건데요 비용은 사실 얼마 안되거든요. 1년에 내는 비용은 얼마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 차원에서 저희들이,

진섭

고진섭위원

세외수입차원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양성화한다고 그랬으면 양성화로 끝을 내셔야지 양성화의 정의가 뭡니까?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좋다 인정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돌출간판 이런 것은 간판주인이 할 수가 없어요. 기계 불러다가 떼고 붙이고 내리고 올리고 다 해야 된다고. 이 IMF불황에 정말 장사 짭잘하게 해먹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예요. 주인은 장사 안되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내려라 올려라 붙여라 들여가라 그래놓으니까 뭐한다고 그러니까 광고업자들 불러다가 여기서 이만큼 띠어주고 내려줘라 얼마 10만원, 그거 안하면 또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받을까봐. 그래서 양성화하면 좋다, 양성화 됐다 봐주자.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점용료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간에 양성화 했으면 그것으로 끝을 맺어줘야 된다는 얘기하는거거든. 법법 하지 말자고. 그런 것이 고쳐져야 도시정비팀에서 무슨 일을 하는건지 과에서 일을하는건지 알지 그런 것은 모르고 무조건 부과하고 징수하고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짜증나는데 더 짜증이 난다고. 막 도망가요. 거기 담당공무원이 나갔다가 아저씨 도로점용료 내야 되요 이만큼 나왔어요 그러면 막 난리치면 나왔다가 얘기한 사람이 도망간다고.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양성화의 취지는 구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불법광고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계속되는 과태료라든가 행정처분에 대해서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난 6월부터 11월말까지 양성화 추진을 해서 구민들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도로점용 관계는 별개로 도로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해를 해주십시오.

찬구

이찬구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 양성화도 규정이나 이런 것이 맞아야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양성화시켜준 간판 쫓아다니면서 규정에 맞는지 안맞는지 정밀검사 하는 것도 아직 못봤어. 단 우리가 이것으로 답변 하나 해주시고 간판을 끝을 냅시다. 안전도 검사를 받는데 말인데요 2만5천원을 냈어. 그런데 만약에 간판 안에서 누전사고라든가 간판이 추락해서 지나가시는 분이 다쳤다든가 사고났을 때 여기에 책임의 한계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안전도검사를 해서 진단비를 받아 갔으면 부수적으로 사고난 부분에서도 사실은 보상을 해야 원칙인데 그런 규정은 없다고. 안전진단협회에서 사고났을 때 보상 해줍니까?

광고주는 배상책임이 사실 없는거지. 안전도검사를 안전하다고 해줬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안전도검사비를 주민들이 내면서 전혀 의아하니까 협회하고 통해가지고 만약에 이러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는 이러이러한 보상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한 번 홍보 하세요. 그래야 이의가 안나지.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렇게 해주고 앞으로 주민들이 안전도검사 했으니까 우리가 사고시에는 이러이러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협회에 협의해서.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위원입니다. 지금 간판에 대해서 다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안전도검사를 하고 있는 광고물협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간판업자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친목회예요 아니면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 같이 정부의 인준을 받은 회사입니까?

협회라는 것은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같이 사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예를들어서 전기누전으로 불이 났다 그러면 얼마전에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하고 나서 바로 그러면 규칙대상이 되는데 지금 이찬구 위원님께서 물어본대로 아무런 규칙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그냥 큰간판업자끼리 친목회예요 아니면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나.

그러면 매일 안전도 검사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까 이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협회회원이 나오는거에요 아니면 자격증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검사가 끝나고 나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안지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전기안전 공사나 가스안전공사같이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그런 단체다?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광고사협회에는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광고도장분야에 대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협회가 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리고 9-357쪽 보세요. 광고물관리팀에 단속장비 보유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보유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를 따지기 전에 여기 보면 현수막제거 칼날 이런 장비 가지고 현수막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하나 달때마다 그 비용이 7천원인가 6천원씩 받지요?

그것은 어디의 세외수입입니까?

그러면 증지를 하나씩 달아주지요. 그런데 현수막을 제거하면 동직원들도 하고 가끔 차로 다니면서 일괄적으로 제거를 합니다, 기간이 지난 것을. 그 기간이 지난 현수막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디에 소각시킵니까?

참 고맙네요. 그것을 각 소각장에 갖다 줘서. 그것을 어떻게 갖다 줍니까. 돈을 7천원씩 받았으면 노란봉투 하나 사면 20개는 들어갈텐데 그런식으로 해서 정식적으로 소각로가 완전히 다이옥신 검증까지 받은 큰소각장으로 보내서 삼원환경으로 보내야지. 달때는 7천원씩 받고 뗄때는 톱날 몇 개 사서 칼 사가지고 떼다가 각 동사무소 있는데가 일신동과 삼산동입니다, 두군데. 그 마당에 갖다 놨다가 태운다 이거지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리도 돈을 받았으면 그중에 일부를 구청의 쓰레기도 일단 그 계통을 밟아야 되니까 노란봉투 있지요. 소각장에 가는 7천얼마짜리 봉투요. 그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되던지 아니면 그것은 어느 규정을 세워서 큰 소각장으로 정식으로 가야지 그냥 일반 쓰레기소각장에 태워서는 절대로 안될 제일 나쁜 재질로 만든 현수막 아닙니까. 폐휴지도 제일 나쁜 것 들었고. 그 처리를 정확히 하셔서, 돈 받았으면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 규정이 없으면 그것을 동네 소각장에서 태우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리고 제가 거명은 하지 않겠지만 9-21쪽에 세외수입 체납징수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못받는 이유에 체납사유에 폐업후 소재불명, 영업부진, 영업부진이 50만원인데 장사가 안되서 안내는 분도 있고, 풍림아파트 관교동으로 주소가 되신 분인데 이런분도 있고 이것은 어느정도의 영업부진으로 봐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아, 정말 장사가 안되서 50만원 못내겠구나 생각하시는지 어느 기준으로 따져서 영업부진으로 나왔습니까? 만약에 진짜 장사가 안되고 있어서 그랬어요 영업부진이라는 얘기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거거든요, 솔직히. 장사 다 안되요, 누구든지. 그것도 정확히 하셔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차원에서 하고, 또 누가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이름이 납세능력부족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거기 유심히 보시면 우리 구청에 1년만 근무하신 분이라면 이름만 딱 들어도 누구인지 알아, 이 양반 뭐하는 사람인지.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납세능력 부족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느 납세능력 기준이예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납세능력 부족이라는 공원사용료 훼손비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금년도 6월달에 납부가 완료 됐습니다, 49만3천원에 대해서요. 잘못 올렸는데요 납부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이름은 여기 들어갈까봐 말은 못하겠는데 누가봐도 알 수 있는 분이 납세능력 부족이라고 써있다는 것은 잘 하셔서 이분의 명예도 있다고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수감자료를 보면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것을 잘하셔서 정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