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최우석 의원 발언
유천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재무과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유천재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체납세 특별 정리반 활동으로 각 읍면에 반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각 읍면에 지금 100만원이상 체납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98년도는 놓아두고, 98년 이전에,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100만원이상 현황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청도군에 98년도 이전에 100만원이상 건수가 몇건이 됩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30건이 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30건 정도, 이 내역 그대로입니다.
최우석위원
그것을 지금 못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중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도나서 못 받는 것도 있고, 또 부도나서 도피해 버리고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못 받는 것에 대해서 형사조치를 취합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형사조치는 아직까지, 작년에 우리가 16건을 하고 금년에는 12월말에 가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조건 체납되었다고 형사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3회이상, 또 3건이상 체납이 되었을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위치에 맞아야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러면 3회하는 것이 고지서를 3번 발행했는 것으로 기준을 합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우석위원
그러면 한건이라도 도시교육세라든지 그것을 포함해서,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최우석위원
그럼 한번이라도 안 내면 고발대상은 되네요.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대상은 되는데, 그렇다고 전부 고발만 할 수도 없고, 고발해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발하더라도 경찰서에서 물론 다루는데, 고발하게 되면 참고인 조서도 가서 해 주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서에서 고발해도 빨리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여가 봐 가면서 한건한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그곳에 가서 한건 불러면 내려가서 또 참고인 조서를 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했는것도 상당히 직원의 한 사람이 그곳에 가서 늘 있다시피 했습니다.
최우석위원
결손처리했는 것이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결손처리 했는 것은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결손처리 할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결손처리까지 옵니까? 청도군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결손처리하는 것은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받을 가능이 없는 것을 5년이 경과되었는 것을 우선 처리합니다. 그중에 완전히 재산이 없어서 못받는 것은 바로 결손처리도 됩니다. 만약 그사람이 앞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가서 또 발부해서 받는 조건으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이것을 청도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우리가 바로 합니다.
최우석위원
청도군뿐만 아니고 전국 재산을 조회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다 조회합니다.
최우석위원
조회하고, 그곳에서 통보가 와야 할 수가 있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최우석위원
여기 뒤의 명단을 보니까 영세업자들이 주로 많은데, 이야기할 것을 못 되지만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안받고 있는 것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나가셔서 형식적으로 이야기만 하시지 마시고, 청도군 예산도 부족한데, 직원들이 한번갔다 안되면 두 번 가서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4차까지 체납세 정리기간을 정해서 지금 12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또 4차 정리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읍면하고 군 합동으로 해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같은 1년단위인데도 양도성 정기예금 9%, 기업금전 신탁 12.5%가 되어 있는데, 농협하고 대구은행인데, 이것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기한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기한이 1년이라도 또는 6개월, 3개월, 1개월 단위로 했는데,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최우석위원
6개월 단위하는 것은 왜 6개월로 하고, 1년 단위는 왜 1년을 합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이것이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사라든지, 갑자기 잔고가 많이 있을때는 예금을 하는데, 예금을 장기간 예금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끝난다든지 이러면 바로 돈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측해서 빠르게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30억원의 여유자금이 있다고 보면 5억원 정도는 1개월로 한다든지, 또 10억정도는 6개월로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최우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일반회계 정기예금 같은 것은 물론 필요할 때 수시로 빼 사용할려고 50억 6%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그 밑에 보면 되도록 1년을 해서 %수가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밑에 12.5% 이것은 우리가 예산에 계상된 돈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1년 단위로 해 놓았는 것입니다.
최우석위원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되도록 높은 이율에 가입해서 예산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우리가 세입도 적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지난번 군정보고시에 재산적법 관리해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색출해서 경영수익 극대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답변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국유지가 16필, 공유지가 15필입니다. 98년도에 색출했는 것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했는 것입니다.
박권현위원
다 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아직 다했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국유나 공유재산이 숨어있는 것도 아직까지 안 있나 싶습니다. 이것이 계속 추가를 대부같은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찾아 내어서, 매년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그런 필지수가 대충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럼 국유지하고 공유지해서 31건이 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인 지역별로 필지별로 해서 내용을 다시 추가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많은 양의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땅이 있는 것으로 다소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리고 모든 공사의 수의계약시 일반 여론에 의하면 형평성이 없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공사의 수의계약문제인데, 날짜가 우선 영남일보에 신문에 났는 내용을 아시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압니다.
박권현위원
이 내용을 상세하게 읽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 부분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영남일보에 났는 것은 주로 이사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사람에게 공사를 주었다. 심한말로 가방쟁이한테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지 이사한테 준 것도 가히 하나도 없다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일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우리가 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주고 있습니다. 형평성 유지관계는 그것이 똑같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같은 한건이라도 5천만원부터 1천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를 오래하신분이라든지 공사를 잘하고 있는 분한테는 사실 수의계약을 좀 많이 해 줍니다. 이제 지금 시작했는 분이라든지, 또는 공사하는 것이 여론을 들어보면 부실로 한다든지 이런 평이 있는 사람은 될 수 있는대로 적게주고 이렇게 합니다.
박권현위원
그 가방쟁이라고 신문에도 나와 있고, 방금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가방쟁이라는 그 가방쟁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정도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것은 신문에서 이렇게 해 놓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 기자가 잘 몰라서 그렇게 안내었나 이래서 상당히 책임추궁을 했습니다. 자기도 사과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그 사람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사를 전부 통털어서 이야기 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단종 건설업을 하나 주식회사로 할 경우에는 이사가 최소한으로 3명 정도의 이사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30개 회사가 있다고 보면 한 90명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소위 말하는 전문건설업이 단종인데, 전문건설업체에서 소위 말하는 이사들이 공사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대다수의 이사들은 그냥 이름만 빌려서 올려주는 명목적인 상태의 이사입니다. 그리고 이 신문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내용자체가 가장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이 내용자체가 지금까지 어떤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 주민들이 이 내용을 읽었을때는 100%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까지 모든 관행이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의식이 그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신문이 안 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신문에 안 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결국 없으면 신문에 안 날 것 아닙니까? 저 이야기는,
박권현위원
그리고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일단 우리 관내 업체들은 다소 1∼2공사 더 했는것도 있고, 덜 했는것도 있는데, 외지에 그러니까 우리 청도관내 업체가 아닌 외지업체 회사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굳이 외지업체가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개중에 외지에 있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지하수개발같은 것은 청도에 가져있는 분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외지에 있는분 다수 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흔하게 있는 것은 거의 다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전부 청도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청도읍 시가지 포장공사, 청남건설 경산 정평동에 있고, 청도 우리 관내업체가 할 수도 없고, 업체숫자가 전문건설업 내용에 따라서 물량이 많아서 가는 경우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조금전에 청도읍,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조경공사라든지, 또 덧씌우기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업체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 이런 것은 외지 사람이 좀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청도군내 지하수 개발업체가 전혀 없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지금 한군데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청도읍 하수구 관거정비공사, 무등제 보수공제, 제방공사 같은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업체에 제방공사를 못합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하죠?
박권현위원
그런데 울진군, 수성 범어동, 경산 사정동, 이런 사람들이 가방쟁이 아닙니까? 참고자료 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경산 사정동 이것은 덕암제 7,100만원, 이런 것은 입찰건입니다. 5천만원까지가 수의계약입니다.
박권현위원
그럼 수의계약 자료를 내어 놓아라고 했는데, 왜 입찰권을 내어 놓았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공사용역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7,100만원짜리가 입찰공사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박권현위원
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이것은 입찰했는 것입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그밑에 4,800만원 짜리는 해영건설 최해주씨, 이것도 입찰입니까? 예. 좋습니다. 이 한 개 항목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외지사람도 다소 있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는대로,
박권현위원
외지사람이 다소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청도에 와서 돈을 벌어서 세금은 그 동네에 가서 냅니다.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 모든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데, 굳이 공사자체에 대한 그런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하고, 또 지방세수를 위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칠때는 가능하면 수의계약은 우리 관내업체한테 주는 것이 모든 면에서 우리 지역 정서상 굳이 세수문제라든지, 다른 뒷 문제까지 안 따지더라도 우리지역 정서상 우리 관내업자한테 가능하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심지어 상주같은 곳은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1억까지 해서 관내, 그러니까 관내업체만 입찰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상주시에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업체를 우리 군에서 보호해 줌으로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세수증대도 노릴 수 있고, 또 공사내용에 대한 하자보수라든지, 좀더 원활한 공사 내용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사회적으로 잘못된 기사라고 치더라도 현재 주민의 모든 느낌은 맞다고 봅니다. 이런 정서를 빨리 고쳐주시고, 우리군이 진정 우리군 주민들을 위한다는 그런 행정으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우리 청도군에서 고향담배 판매실적이 전체 얼마가 됩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올해 그러니까 팔았는 것이 1,825천갑을 팔았습니다.
도치순위원
우리 지방세 수입이 이 담배세가 제일 많은 것이 사실이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많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런데 지난번 읍면방문때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고향담배 판매운동에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것을 본 위원이 발견했습니다. 좀전에는 담배를 외상으로도 주고, 그렇게 해 왔는데, 요즈음은 전부 현금 지급을 하는 것이 맞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전부 현금 지급을 합니다.
도치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전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도치순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전에는 1주일까지는 외상을 했는데, 지난 추석때 일주일을 우리 읍변에서 사실 못 지켰습니다. 미수를 담배인삼공사에 놓아 두었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담배는 나가고, 돈은 안들어오니까 엄청나게 자기들 나름대로 걱정을 해서 앞으로 외상은 못준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외상을 못 얻었습니다. 읍면 계장들이 우선 선불하고 와서 팔아와서 주고 했습니다. 지금은 10월 이후에는 담배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하느냐 하면 전매공사에서 담배가 지금 알다시피 품귀비슷하게 되어서 담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먼저 우리 추경때 예산을 6천만원 계상해서 그 사람들 이자보진과 그에 나가는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을 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고향담배를 팔아주는 분한테도 보상을 했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직자들이 고향담배 판매운동에 대해서 보상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해서 불평이 없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도치순위원
해소되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도치순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금년도 들고나서 우리 공직자들이 상여금도 약 40% 삭감이 되었고, 그런 가운데서 강압적으로 고향담배를 많이 팔도록 맡김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주위로부터 상당히 고향분들한테 좀 불신을 당한다고 할까. 이런 수모도 겪었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방세 재정확충면에서는 발로 많이 뛰어야 되겠지만, 뛰는 반면에 보상금을 좀 주어서 공직자들한테 공무원 봉급으로 고향담배 판매운동을 해서 가계에 지출이 없도록, 적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특별히 유념하셔서 공직자들한테 불평이 안 나오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지 우리가 세수가 근본 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실지는 장사면은 잘하면 담배파는 것이 상당히 세수증대에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도 전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 8억정도를 여유분을 더 올렸습니다. 내년도도 하게 되면 우리가 최소한 불평이 없도록, 또 우리가 세수올리는데 몇% 떼서 주는 방법이 있더라도 불평이 없도록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납액에 보니까 우리 군 관내에 군민으로서 체납을 했는 분도 있지만, 약 1/3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구, 서울, 경남쪽 등인데, 이분들이 취득세를 안내는 이유는 혹시 우리 관계당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순봉위원
97년도에 체납된 액수는 없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과년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체납액이 42천만원이 있는데, 그중에 과년도가 178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년도가 241백만원해서 42천만원입니다.
박순봉위원
물론 주기는 싫은데 받기는 정말 어려운데, 과장님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담당하시느라 읍면장이나 면 관내 직원들이 나가서 매일 독려를 하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만 이것을 어떤 특수한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특수한 대책하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최대한 다 해 놓았습니다. 재산이 있어서 재산을 차압해 놓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차 번호판을 영치했다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다 해 놓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취득세가 주로 많이 밀렸는데,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군에 와서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그래서 된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것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4억원중에는 한 반정도는 받을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받는데는 상당히 시일이 안 걸리겠나, 계속 우리가 읍면이라든지 우리군에서 매일 나가서 독려는 합니다.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낼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지, 우리가 고발대상이 되는 것은 고발을 하고 그런 조치를 매년 연말에 가서 취합니다.
박순봉위원
낼 형편이 안 되어서, 정말로 돈이 없어서 못 주는 사람은 이해가 갑니다만 돈이 있으면서 안 주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보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런 사람도 개중에는 다소 있다고 봅니다.
박순봉위원
이런 사람들은 어떤 법을 악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 세금을 제때 못내면 연체는 적용이 되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연체는 붙입니다.
박순봉위원
계속 연체가 됩니까? 어떤 시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기한내로 처음에 안 내었을 때는 율에 따라서 세금마다 다소 틀리는데, 율에 따라서 붙이고, 그뒤에 안 내었을때는 한번 더 붙이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계속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박순봉위원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은 어떤 행정으로 예를 들어서 민원의 어떤 제재를 한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 제도도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우리 취하고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관허업체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할려고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세입부서하고 합의해서 그 사람이 체납이 있다하면 허가를 안해주는 방법,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검토를 해서 행정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한달간 예고를 해서 세금을 안낼 때는 우리가 안 해준다.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지금까지도 열심히 독려를 해 온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촉구를 드리고, 그 다음에 37페이지, 도유재산 하천부지 불하에 대해서 매수신청으로 불하추진 12월중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12월중하면 한달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이 12월인데 매각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이것은 12월 9일경에 계약하러 오도록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박순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박순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입니다. 98년도 하천부지 불하내역 및 불하가격인데, 과장님께서는 도유재산과 국유재산 하천부지 내역인데, 불하가격은 평당 감정사에 의해서 합니까? 청도군 현실조례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합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감정을 의뢰해서 합니다.
곽명순위원
감정에 의해서 조정가격을 예시가격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감정결과가 나오면 그때가서 통보를 전부 해 줍니다. 도유재산은 지금 감정을 해 놓았습니다.
곽명순위원
그 내역을 오늘중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10월 29일날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구보건소 87년도에 신축된 것인데, 97년도에 예정가가 7억2,700만원인데 2회 신문광고를 하였으나 IMF로 인하여, 구보건소 매수자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곽명순위원
화양보건지소도,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화양보건지소는 대부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대부계약을 해준 분이 앞으로 살것입니다.
곽명순위원
화양 유아원 건물도,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유아원 건물은 일단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곽명순위원
화양 유아원 건물도 대부를 현재 하고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대부 안했습니다. 그것은 면사무소 안에 있기 때문에 대부를 안하고, 읍장이 작년에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해서 자기들 사용할려고 해서,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정도를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국유재산 하천부지 내역에 매각절차는 매수자의 매수신청시에 군, 도, 재경부 승인이 나야되지, 절차가 아주 복잡하네요. 신청자가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국유재산을 점유해서 지금 대부를 하고 있는 사람중에 그것을 내가 사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1년에 한번씩 재경부로 보고를 합니다. 승인해달라는 보고를 하는데, 지금 정부방침이 될 수 있는대로 부동산을 안파는 방침으로 해서 1년에 20건 정도 보고하게 되면 5건정도밖에 안 내려옵니다. 그것도 국유재산에 집이 일부 지어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지금 상당히 매각이 어렵습니다.
곽명순위원
39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하천부지 용폐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7분이,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그것은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곽명순위원
이분들이 매수를 할분이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명순위원
이분에게 매각처리는 12월중에 한다는 말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곽명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하천부지 불하에 관해서 방금 과장님이 가옥이 점유하고 있는 하천은 가능한 불하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95년도부터 대지로 이용하고 있는 하천부지를 일제 조사한 적이 있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전에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96년도 MBC방송 보도에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하천부지는 가능한 전부 불하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못 보았습니다.
이용운위원
도로부터는 그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들은적이 없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하천부지 불하과정이라든지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해서 용도폐지까지 해서 우리에게 팔아달라고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감정을 해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청도군에서 지금 집이라든지, 대지로 되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매전에도 제가 있을적에 팔아줄려고 했는일도 있고 한데, 이 관계는 무엇 때문에 지금 안되느냐 하면, 하천부지를 불하할때는 수해라든지 피해가 없을적에 불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방이 안되었으면 정상적인 제방을 해 주고, 그것을 폐천부지로해서 파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현재에 대지 되어 있는 사항도 그 절차 때문에 지금 못팔고 있는 것이 청도군에 좀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하천법에 의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법 자체가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는 불편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부락안에 세천이라든가, 과거에 세천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천마저도 없어진 그 부분이 하천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위에 집을 지어서 이용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마저도 불하를 받을려고 하면 아직까지도 존속해 있는 법에 어떤 제재를 받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또 하천법에는 제방이 있어야만 불하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락 안으로 흐르는 세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에서 정하는 3m 제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법을 적용하다 보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법 적용을 좀 완화하더라도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편의를 봐서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이것은 우리 건설과에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전에 도에 진정도 들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도에서 확인을 나와서 조사까지 해 갔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만 법에 묶어서 사실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장에게 더 상세히 한번 문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예. 법자체도 중요하지만 지사님도 본 위원이 알기로 96년도 모방송국에 나와서 경북 전체적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것이 방송에 한번 나왔는 것으로 알거던요.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위를 한번 보십시오. 저기에 비가 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비가 샛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하자보증을 받을 수 있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박순봉위원
빨리 조치하셔서 이것이 우리 강당인데, 아침에 조회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비가 와서 저것이 떨어지면 사람이 다칠 우려도 있지 싶은데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미처 제가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박순봉위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의 답변이 수의계약에서 업체가 건실하고 사업을 맡겼을 때 성실히 하고, 그런 업체를 위주로 해서 공사를 수의계약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할 때 주무과장으로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업체실적이라든지, 우리 공사감독하는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당사업부서에서 의견이라든지 대충 이런 것을 파악해서 건실한 업체를 택해서 주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청도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골고루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천재위원장
업자를 고루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청도군에 있는 업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청도군의 업자를 너무 보호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는 우리 청도군의 사업이 부실될 수 있는 요인도 되고, 이래서 외부업자를 다소나마 옴으로 해서 선의의 경쟁이 됨으로 해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그러면 견해를 듣고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판단해서 계약의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최종결정은 경리관이 하는 것 아닙니까?
유천재위원장
경리관 선에서 모든 것이 끝납니까? 본 위원이 들을때는 그것은 아니던데요.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전부 다 군수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또 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못 보이면 사업을 안준다, 이래서 군수한테 가서 요즘 말로하면 아부라할까 또 친밀감이라할까. 이렇게 해서 친밀감을 갖게 해서 군수가 사업을 하나씩 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물론 개중에는 군수님한테 달라하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다소 없다고는 제가 말을 못하지만 다소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유천재위원장
그래서 결정권은 군수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결정을 한다니까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수의계약이 원래 밑에서 해서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유천재위원장
그럼 그 수의계약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 내역서가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특별한 절차야, 우리 법에 따라서 계약절차를 밟는 것이지, 그 이외는 없죠?
유천재위원장
계약절차를 밟는데, 이것은 모범업체다. 안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은 이 업체가 해야된다든지, 이런 어떤 성문화된 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말로 이렇게 해라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런 것은 성문화 안 되어 있어도, 어느 업체 잘 한다는 것은 다 소문이 안 납니까? 나는 것이고, 우리 공사감독을 하기 때문에 감독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택해서 하는 것이지, 성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대충 듣는바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듣는 것은 공사도 업자라고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자도 못하는 공사가 있고,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공사라든지, 공사중에도 그런 것은 좀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해야 되고, 보통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안 합니까? 대충 보면 우리가 업자명부보고 그래서 나누어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유천재위원장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갈라먹기식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 많이 이 수의계약을 받아내느냐, 그 사람은 얼마만큼 친밀도를 느끼게 했느냐, 그런 관계가 상당히 현재 문제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더 깊이있게 냉철하게 그렇게 해서 주무과장이 판단을 옳게 해야 되겠습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가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썽이 없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과
10시58분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호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대충 하셨습니까? 감사자료 다 챙겨야 되고, 금방 와서 모르겠다는 말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각종 공사에 용역설계현황이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설계를 용역줄때는 이것도 수의계약을 합니까? 1억5천만원짜리도 있고, 2천만원짜리도 있고 한데, 우리 설계회사에 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이것은 어떤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우리가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재무과에서 계약을 합니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하는 법률에 따라서 용역비는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그 이상은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 용역회사를 지정해 놓고 용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권현위원
1억5천만원짜리 한 공사도 있는데, 이것도 입찰을 보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입찰을 보았습니다.
박권현위원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폐공문제를 가지고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수년전부터 각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지하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군에도 이런 문제가 없는가 하고 군정보고시 질의도 했고, 군정질문서도 내어봤고, 또 지금 행정사무감사까지도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아직까지 폐공된 현황이 폐공된 숫자가 지역별로 정확하게, 그러니까 과연 이 정도 숫자 가지고 실제 존재하고 있는 양에 몇%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질문시에도 말씀이 있었고, 이번에 또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질문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 상수도 폐공은 정확치 않을 것 같아서 각 읍면별로 폐공현황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알고 있는 폐공현황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농업용수용 폐공에 대해서는 현황이 없습니다.
박권현위원
본 위원도 간이 상수도에 관한 폐공만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몇군데가 빠져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아직 미폐공된, 폐공조치를 안 했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하수 개발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폐공이 되었을때는 폐공조치를 규정에 따라서 다 한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읍면으로부터 받아보니까 폐공조치를 아직도 안 했는 미폐공조치가 12개소나 있어서 지난 12월 20일날 각 읍면에다 조속폐공조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아마 각 읍면에서, 저희들 군에서 시행했는 간이 상수도는 폐공조치를 다 했었는데, 읍면에서 시행했는 간이상수도 등의 폐공을 적절한 처리를 못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시를 했습니다만 곧 폐공조치가 적절하게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얼마전 모 신문에도 지하수가 썩어간다. 도내 곳곳에 폐관 방치, 오염시켜 아주 심각합니다. 빨리 해야만 주민들이 간이상수도나마 깨끗하고 오염이 안 된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이것 하루하루 늦추면 늦출수록, 이 지하수라는 것은 한번 오염이 되면 새로 정화시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만해도 수년전에는 아주 이 근처에서는 가장 물이 깨끗한 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도 관련 관계자들과 문의해본 결과 수질이 수년내에 아주 상당히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는 이 근래에 해본적이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수질검사는 매분기별로 보건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매 분기별로 각 마을마다.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간이상수도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289개소인데, 전부 다 의뢰를 다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검사를 합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읍면에서 채수병에다 물을 떠서 보건소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서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판정결과를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보내옵니다. 그곳에서 만약에 부적절한 결과가 나오면 재시험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올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절하게 나왔는 1차 수질검사때 부적절하게 나오는 간이 급수시설이 전체 289개소중에서 38개소가 있었습니다. 1/4분기에 12개소, 2/4분기에 9개소, 3/4분기에 17개소 있었는데, 이 수질검사를 재검사 의뢰한 결과 적절한 것으로 다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이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권현위원
재검사할때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소독을 한다든지, 약품처리를 해서 그래서 재검사를 합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재검사는 부적절하게 나온 원인이 수질자체에서 음용수로 부적절해서 하는 경우보다는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면직원이나 담당자들이 음용수 수질검사하는 채수요령을 좀 소홀히 해서 할 때 채수병은 깨끗이 씻고, 또 채수를 하는 과정에서의 오염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야 되는데, 조 소홀히 하다보면 수질에서 나쁜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것으로 원인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재검사하면 그것이 합격으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데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9개읍면에 289개의 간이상수도가 거의 다 합격이다 그죠?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다 먹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수질검사 결과 내용, 지금 최근에 했는적이 언제입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289개소를 최근에 언제 했느냐는 어느 한 날짜에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간이 상수도별로 분기별로 한번씩 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3/4분기까지는 다 되어 있고, 결과까지는 나와 있습니다만 4/4분기 결과는 저희들이 집계를 아직까지 못 내었습니다.
박권현위원
일단 산서지역만 수질검사 했는 결과서를 내일 아침 10시 이전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예. 3/4분기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된 것을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박권현위원
다 합격되었는데,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예. 결과가 저희들에게 보고들어온 것이 부적합 내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로부터 합격된 내용을 다 받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은 부적합한 내용을 파악해 있고, 항상 분기별로 거의 다가 합격이기 때문에 부적합한 내용만 가지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불합격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289개로서 다 합격이 되었는데, 그러면 없죠?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제 말씀은 1차 불합격한 내용입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양이 너무 많고 하니까 38개 아까 1차에 불합격한 지역, 그 내용만 내일 아침 10시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폐공조치, 어떻게 하던 빨리빨리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도천 및 동창천변 둔치의 임대로 인한 사용료 징수현황인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약간 내용이 달라서 다른 질문서를 낼려고 하다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해서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얼마전에 청도천에 고수부지 있죠?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예.
박권현위원
여기 고수부지에서 우수 중소기업 박람회입니까? 상품판매하고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수부지는 동창천에 운문댐 하류보 고수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관리하고,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박권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박권현 위원으로부터 상수도 폐공이 10개이고, 미폐공이 12개인데, 미폐공에 대한 과장님이 아는데까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미폐공이라는 것은 관정을 파다가 보링에서 에스징을 합니다. 물을 빼내고 난 뒤에 그곳에서 실지로 채수를 해보면 1일 100톤이 나와야 합격공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도에 따라서 100톤이 될 수도 있고, 80톤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100톤이 되어야 합격공이 될 수 있는데, 양수를 해보니까 채수량이 1일 50톤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공은 폐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곳에 파야 되는데, 한번 뚫어놓았던 관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폐공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는 간이상수도나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는 도중에 1년이나 2년쯤 사용하고 보니까 수량이 부족해 집니다. 수량이 부족해서 다시 옆에서 파게 되면, 기 사용하던 관정은 폐공이 되는 것이고, 또 상수도용으로서는 파기는 팠는데, 물을 떠서 시음을 해보니까 음용수로서는 부적하다. 그런 경우 그것은 폐공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앞으로 미폐공 12개소 조치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그 폐공은 한마디로 메워야 됩니다. 메우는 방법은 지하수 개발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방법이 있습니다만 간단한 방법이 바로 주변을 깊게 파고 복판에 관이 있습니다. 관을 자르고 주변을 깊이 파서 그 주변을 콘크리트로 떼우는 그런 것입니다.
곽명순위원
과장님, 미폐공 12개소 내역을 지역별로 있겠죠? 그 내역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공 10개소중에 상수도 관계로 동료위원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직접 조사를 몇군데 했습니다.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미폐공 자리를 메운다고 했는데, 내가 본 두군데는 안 메꾸었습니다. 여기에 폐공에 들어가 있는 폐공조치하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 보니까 안 메꾸어 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저도 현장을 확인한바는 없습니다만, 폐공이 방금 제가 드린 폐공방법외 지금 상태에서 폐공처리를 할려면 바로 주변을 파서 콘크리트로 떼우는 방법이고, 시공중에 폐공처리하는 방법은 또 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라우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관정 속을 메꾸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적하신 폐공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예. 공개적으로 지역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끝나는 대로 점심시간에 본 위원에게 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폐공조치는 과장님 말씀대로 했는것도 아니고, 그라우팅도 했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방치를 해 놓았습니다. 상세한 말씀은 내가 드릴테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20페이지에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원 선발기준에 보니까 답변요지가 다 나와 있는데, 현재 6명이 감시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봉위원
이분들은 운문면에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군관내 있는 사람입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운문면에 있는 사람도 있고, 군 관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6명의 주소는 파악이 되죠?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이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 추후 2명을 더 채용할 예정인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운문댐으로 인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학계적인 어떤 자료는 안 나오고 어렵다고 하는데, 안개가 엄청스럽게 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직까지 이 지역 생태계를 확실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가급적이면 이것은 운문이나 금천에서 지금까지 잘 해오던데, 운문댐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이 정도라도 보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 어업 허가권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내수면 어업관계는 용어에서 말하는 그대로 바다가 아니고, 어업은 주로 바다입니다만 육지에 있는 어업허가에 대해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나 어류를 포획하게 되면 생태계 문제라든지 오염문제 때문에 법에 의해서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허가권자로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인데, 우리 운문댐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운문댐은 댐의 설치목적이 상수원 확보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댐을 건설 해 놓았는데, 그 안에 있는 어류는 수도법에서 원칙적으로 어류포획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지역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생계의 위협을 받고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근에 수도법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도 어류를 포획해서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운문댐 안에서 어류를 포획해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을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수원에도 대량으로 물고기가 있으면 물의 수질이 나빠져서 잡아 내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생계곤란 차원에서 한다면 이것 말이 안되는 것인데,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여태껏 수도법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고기를 못 잡도록 했습니다. 고기가 많으면 수질에 영향이 있다는 것은 학술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기가 많기 때문에 고기가 자연사한다든지, 또 적정량이 넘을때는 수질오염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고기가 많기 때문에 고기를 잡아 내어야 된다고 어업허가를 해준 경우는 없고, 저희들 청도군의 입장에서는 수질보호목적도 좀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위해서 어업허가를 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취지라고 봅니다.
박순봉위원
지금 우리 청도군 규칙으로 해야 되죠?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법은 개정이 다 되었습니다.
박순봉위원
예를 들어 어업허가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수몰된 안에 있는 주민이죠?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봉위원
수몰지역밖에 있는 주민은 안 됩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수몰지역이 아니고, 수몰지역에 있는 사람은 전부 이주를 했습니다만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박순봉위원
다른 사람은 안되고,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봉위원
이것은 법으로 규칙은 어떤 규칙을 정합니까? 우리 군에서는,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우리 군에서 규칙을 정해서 이번주내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어제도 제가 운문면에 가서 그 지역 4개마을 대표들 14명을 모셔놓고 이 규칙제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토의를 한번 한바 있습니다. 그곳에서 각종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어업허가를 주도록 그렇게 규칙을 정해 안을 20일간 공고할 계획입니다.
박순봉위원
그럼 저희 의회에서도 어떤 규칙제정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규칙제정을 군수 결정로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규칙제정은 지금 볼 수 있지요.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규칙제정안은 지금 있습니다만 어제 주민들하고 토의했는 내용을 다시 수렴해서 안에 반영도 해야되고 해서 아직까지 보여드릴수는 있습니다만 확정적이라고는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박순봉위원
지금까지 되었는대로 자료를 좀 제출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33건을 유보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유보를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우리 군에 금년도에 총 200동을 도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읍면별로 배정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처음에는 200동 전부 소화가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이 신청했던 사람들이 IMF가 오고 또 건축자재비라든지, 유류대가 올라가고 하니까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택개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만 하면 바로 줄 수 있는 물량을 저희들이 아직 도에 반납을 안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보가 된 것입니다.
도치순위원
언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내년까지 유예가 되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내년 연말까지입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리고 주택개량 한동당 1,600만원 융자를 해 주죠?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도치순위원
좀 적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이것이 경상북도내 전체 한동당 1,600만원입니까? 전국이,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전국적으로 그것은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도시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좀 적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저도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치순위원
우리 주민대다수 거의가 1,600만원은 너무 적다. 이러한 여론이 많습니다. 상부기관에 좀 건의를 해서 상향조정할 필요가 안 있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건축을 하나 할려고 하면 평당 약 180만원 내지 200만원, 좀 더 잘할려면 250만원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기준도 25평 기준에 평당 건축비 200만원 해서 5천만원이 있어야 농가주택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1,600만원 융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50% 되는 2,500만원 정도는 융자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판단이 있어서 도에다 상향조정 해 주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
지금까지 건의를 한번도 안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건의를 기히 했습니다.
도치순위원
이것이 본 위원도 생각할 때 건축비에 대해서 약 50%정도는 융자를 해주어야만 되는 것이지, 5천만원 든다고 하면, 돈 1,600만원 도움을 주어서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상부기관에 좀 건의하여 50%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폐공문제인데, 폐공이 아니고 수질에 관한 문제인데 289개소중에 1차에 수질검사가 불합격된 곳이 몇군데라고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38개소입니다.
유천재위원장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이 1차에 불합격을 해서 2차 수질검사는 100% 전부다 합격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천재위원장
1차에 수질검사 할 때는 물을 잘못 떠서 그런 불합격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천재위원장
그럼 물을 이 38개소가 다 물을 잘못 떠서 1차는 합격이 안되고, 2차에 합격이 다 되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저희들이 불합격 원인을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이었는데 289개소중에 38개소가 한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1/4분기에는 289개소중에서 12개소가 그렇게 불합격 판정이 나왔었고, 2/4분기에는 9개소, 3/4분기에 17개소가 나왔는데, 이 원인이 근본적인 수질이 불량하다면 2차 수질검사때는 부적합이 나와야 되는데, 2차 수질검사때는 합격이 나오는 것을 보면 채수를 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 본입이라든지, 채수관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저희들의 판단이지, 꼭히 그 원인이 그것 때문이라고는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천재위원장
어디까지는 추정이죠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천재위원장
그런데 물론 여기는 추정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근거있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거없이 이야기를 했을때는 잘 못하면 위증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차에 불합격된 지역은 그 물을 버리고 합격된 지역의 물을 떠서 그것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받아서 합격을 한다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해본적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저는 먹는 물에 대해서만 누구도 그 수질을 나쁜물을 갖다놓고, 좋은 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다른 물을 가져가서 수질검사한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공무원이 아닌 마을의 간이 상수도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든지간에 그런 행위만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먹는 물을 먹어서는 안되는 물인데 우선 합격을 받기 위해서 다른 물을 가져가서 검사를 받는다. 그것은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유천재위원장
그래서 1차에 다 불합격된 것이 2차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저 역시도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만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 수질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관심을 두어서 채수도 수질검사를 하러 갈 때는 공무원 입회합니까? 그냥 동민들이 갑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입회를 합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읍면에 담당공무원이 채수를 해서 보건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유천재위원장
앞으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다른 실과에는 보상금 집행내역이 다 들어왔는데, 도시과에는 보상금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도치순위원
금년도 예산은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예산에 두 건 있습니다만 관광업무와 관련해서 견학이나 세미나에 대한 예산이 있었고, 상수도 수질보호와 관련해서 환경정비를 우세하게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보상을 줄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고, 남은 한달 이내에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그 예산을 정리추경때 삭감할 계획으로 있고, 집행한 보상금은 없습니다.
도치순위원
당초에 200만원 안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상 백몇십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개발 공청회 및 세미나 참석에 150만원 있었고,
도치순위원
그러면 금년도 도시과에는 보상금을 하나도 사용한 것이 없다.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치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
11시33분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 전문분야별 담당위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어느 위원, 어느 위원입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부의장이신 박순필 위원과 도치순 위원입니다.
도치순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건강관리센타 옆에 증축하고 있는 건물이 있죠? 그에 대해서 우리 의회 간담회나 담당분야 위원께 보고드린바가 있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치매센타 증축하는 그 부분은 저의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도치순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도 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도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지소에 환자 진료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지소에서 65세이상 혜택을 봅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도 우리 예산 확보를 못해서 65세이상 노인환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현재까지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대두가 되었는 문제입니다만 70세에서 65세까지 혜택은 래소환자, 즉 청도군 보건소에 오는 분에 한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읍면지소에 혜택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태껏 안 했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난번에 답변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건강관리센타는 지금 현재 65세이상 환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면제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만은 차이는 우리 건강관리센타는 우리 약품을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구입을 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 그런 점이 있고, 지소에서는 본인부담금하고 의료보험료 청구하는 그 금액을 전부 합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약품구입이라든지, 일반 운영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예산으로 계상이 안 된 상태에서는 지소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소, 진료소에 대한 65세이상 노인 부담금 면제에 대해서 계상을 해 보니까 지소에는 8천만원정도, 진료소에는 5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99년 당초예산에 1억3천만원 계상해서, 기획실로 올려놓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배려를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65세이상 노인환자들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배려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예. 군 지소나, 군 보건소나 읍면지소나 일관성이 있는 행정을 위해서는 예산을 신청을 해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관성있게 최대한 의료진에서 봉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대남병원과 에덴원, 우리 보건소의 건물이 같이 붙어 있어서 제세공과금은 청구서 따로따로 나옵니까? 한몫에 나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하고 에덴원하고 수영장하고 전기는 같이 사용하고 있고, 수도라든지, 보일러 이것이 한 건물안에 기계설비실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했는 이유는 첫째 동일면적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인력을 최대한 절감하고, 그러면서도 좀 효율을 기하고자는 그런 뜻에서 시설을 같이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처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신바 그대로입니다. 제세공과금을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당초에도 그런 것을 충분히 염려를 하고 이래서 각방에 대남병원이면 대남병원, 치매센타는 치매센타, 보건소는 보건소, 계량기가 다 달려 있습니다. 계량기에 따라서 요금을 산출하고 그렇게 했는데, 공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난방을 위해서 보일러를 가동하는데, 보일러 자체는 한 개를 가지고 에덴원에도 가고, 우리 보건소도 가고, 수영장에도 가고 합니다. 그러니 한 개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구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메타기를 달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근무시간, 우리 보건소 같은데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건물면적,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시설물 수, 이런 것을 종합 판단해서 그에다 가중치를 내어서 했는 가운데서 병원에는 얼마, 보건소는 얼마, 수영장은 얼마,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각 병원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치매센타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협의가 되어서 가중치를 재어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 전기요금은 보건소는 16.3%, 대남병원은 48.5%, 에덴원이 7.6%, 수영장은 27.6%로 되어 있고, 수도요금은 보건소가 9.7%, 대남병원이 24.1%, 에덴원은 8.5%, 수영장은 57.7% 그렇게 되는데, 90%까지는 메타기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메타기에서 나오는 수치를 계산해서 한 것이고, 그 이외에 공유된 부분은 전체 면적이라든지, 시설물 수라든지, 사용할 때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해서 판단하여 가중치를 내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권현위원
가중치를 조사해서 판단하는 시간이 얼마 걸렀습니까? 그것은 인력이 안 들어갑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에 4월 8일날 개원하고 난 후에 처음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지금은 기준치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고지서가 나오면 바로 판단이 섭니다.
박권현위원
요즘 일반 개인이 점포를 세를 놓아도 계량기를 따로 달아서 니것, 내것 가릅니다. 물론 우리 보건소장님 연구를 잘 하셔서 객관성있게 잘 하셨겠지만 외부에서 보는 눈도 그렇고, 또 서로 갑자기 양이 많아지는, 돈 금액이 서로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으면 불필요하게 양보도 해야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것인데, 다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저희들은 지금 계량기를 달 수 있는 부분은 전부 계량기를 다 달았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일러라든지, 주로 보일러 하나를 가지고, 세군데 가는 보일러 그 자체가, 보일러를 때는 그에 드는 전기, 그런 부분 이외에는 메타기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공과금을 산정하는데는 큰 애로는 없습니다. 불합리하다든지, 일방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더 부담이 된다든지, 병원이 더 부담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박권현위원
지금은 시기적으로 얼마되지 않아 아직까지 잘 협의가 되고, 서로가 조그마한 그런 금액 정도야 양보할 수도 있고, 양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 대남병원, 에덴원, 건강관리센타, 우리 살림보따리가 다른데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앞으로 몇십년간 해 나갈 작정입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현재 메타기에 그대로 산출되는 그 부분은 그대로 계상하기 때문에 바로 하면 요금이 나오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유되는 부분, 그것은 전체 양의 10%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만 정확하게 기준만 명시 해 놓으면 어느 한쪽에도 불합리하다든지, 한쪽에 제세공과금이 더 징수가 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계속해도, 지금 현재 한 6개월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이제는 거의 기준이 잡히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기준을 잡아서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5월달부터 해서 10월달까지 보건소, 전기요금이 16.3%, 21.5%, 19.5%, 수치가 월별마다 다른데, 이렇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병원도 그렇고, 에덴원도 그렇고 그때 그때 그 업무성격에 따라서 전기를 많이 쓰고 덜 쓰고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같은 경우에는 에어콘을 가동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천만원이상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월달, 10월달 가면서는 줄이고 그런데, 계절별로 에어콘이라든지 이런 시설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매달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박권현위원
똑같을 수는 없는데, 월별마다 이렇게 비율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유도 있겠지만 이것이 어느정도 객관성이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건물세는 건물은 지금 분리 등기되어 있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건강관리센타 수영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덴원에 위탁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지난번 군정질문 시간에 들어서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항간에 본 위원도 너무 깊이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 이유는 어떤 개인의 이야기가 나와서 자세하게 알기에는 좀 힘이 들었습니다만 공공연하게 떠도는 소문은 에덴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에덴원에서 또다시 어떤 특정 개인에게 주었다. “관리를 해서 보조금이 얼마 나올거고 하니까 너 돈 벌어 먹어라. 이것 장사처럼 돈을 벌어 먹으라든지, 골치 아프니까 니가 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해서 개인이 실질적으로는 오너형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 들었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것은 잘못된 소문입니다. 수영장은 저희들이 에덴원에 위탁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해서 운영하고, 물론 수영장의 책임자가 수영을 오래했고, 수영계에 종사했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근무를 시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에덴원에 위탁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매일매일 수입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이런 회계관리도 지금 현재 관공서에 하는데 그에 준해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장사하듯이 그런 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수입, 지출도 현재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회계장부 철하듯이 그에 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에덴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위탁해서 한다는 것은 낭설입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그 당사자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 사람 자기자신 입으로 수영장은 내가 한다고 다닌다 하던데,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저는 들은적도 없습니다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여기에서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박권현위원
본 위원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항간에 떠돌므로 해서 우리 군 행정자체에 대한 불신풍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던, 가설이던, 그런 이야기 내용 자체가 소문으로 떠돌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아주 안 좋은 것이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렇죠. 그것은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군단위 수영장을 운영해서 저것이 어떤 흑자를 낸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어느 개인이 영리를 위해서 한다.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가 수영장을 개설한다 할 때 우리 수지판단서를 만들 때 대구, 부산쪽으로 둘러보니까 청도군의 지금 현재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보니까, 1차 연도에 적어도 1억 가까운 내외 적자가 나오고, 2차년도는 한 5∼6천만원, 3차년도는 가서 정상적으로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만 당초 우리 예상보다는 훨씬 군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별로 이 상태대로, 12월달, 1월달만 지금 손님들이 많이 모여주시면 내년 5월달이 되면 1년이 됩니다만 크게 적자가 안 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수영장이 지금 현재 흑자상태로 잘 유지가 되고 이럴 것 같으면 어느 개인이 수영장을 자기가 영리목적으로 해볼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의 낭설로 보고,
박권현위원
아니할 말로 적자난 부분 메꾸어 주잖아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간 계약을 해 놓았는데, 1년 계약동안에,
박권현위원
적자난 부분 에덴원에서 다 감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현재 감수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에덴원에서 수영장을 위탁하는 그런 내역 자체를 우리 보건소장께서 직접 관리하십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우리가 조례에도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할 때 수영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했습니다. 연 2회정도 저희들이 상, 하반기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았고, 지금도 수시로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경리장부를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도 해주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계속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우리 이 수영장에도 특별회원권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특별회원은 지금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 단체입장을 한다든지 할 때, 일반 수영장이라든지 다 그런 것이 조금은 있겠습니다만 담임선생님한테 쿠폰을 한 3장정도 준다든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박권현위원
그런 경우말고, 그런 경우야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번 수영대회할 때 오니까 3장인가 들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 말고, 월회원권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특별회원권이라 하면 특별하게 회원권을 구해서 그 회원권 소지자에 한해서는 매일 마음대로 수영장을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회원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었는 것인데,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은 그런 회원권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것도 왜 소문이 그렇게 납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자꾸 이상하게 그런 소문과 어느 개인이 대남병원에서 다른 사람한테 주어서 개인이 운영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전부 회비를 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우리 보건소직원들 10명 회원등록하고 해서 오늘부터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없다면 천만다행인데, 먼저 조금전에 말씀드린 수영장을 일 개인에게 또 새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은 본 위원만 들었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알고 와서 우리 위원실에서 다른 타위원님에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구동성으로 한 두사람 빼고 들었는 소문이 그 정도로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문 진원지를 빨리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소문조차도 안 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왔다는 생각이 되는데, 분명코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적으로 수영장 운영을 제3자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있을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도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는 절대로 100% 낭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박권현위원
당사자조차 그 지목되는 그 개인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여기 3페이지에 제세공과금, 보건소 이전전후 제세공과금을 대비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보건소, 대남병원, 에덴원, 수영장이 연계된 대비현황이라고는 생각이 안 드네요. 본 위원으로서는 5월 이전에 여기에 대남병원에 연계된 자리에 오기전에 구 보건소에 근무할 그 당시에 대한 재산공과금 대비를 그렇게 보건소장 알고 있는데, 이를 98년,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전후 비교는 4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관내에 정신병 질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정신질환자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특별히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순봉위원
이런 것은 파악해야 안 됩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는 불가능하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저희들 사실 정신질환자는 저희들이 치료를 안하고 정신질환자 관리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공식적인 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사람에 대한 요양이라든지, 그런것에 따라서 예산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보건소도 좀 해야지, 그런 부분은 관내에 정신질환자도 하나의 병자이고, 환자인데,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리고 전염병 보유환자는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전염병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핵환자, 나환자, 에이즈를 들수 있습니다만 성병 같은 것은 한시적으로 바로 낫기 때문에 전염병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 관내 에이즈환자는 없고, 결핵환자는 얼마다 라고 딱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통상 우리 관내에 결핵환자는 40명에서 50명 내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10년전에는 600명정도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때보다는 1/10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환자도 지금 현재 180명에서 190명 사이로, 이 사람들도 보면 수시로 명진원에도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딱 얼마다 할 수는 없는데, 180명에서 19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전염병은 없습니다.
박순봉위원
지금 2∼3년전하고 98년도하고 어떻습니까? 결핵 환자가 늘고 있는 숫치입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제가 86년도부터 89년도까지 보건소 예방의약계장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전이 되겠는데, 그럴 때 보면 결핵환자가 우리 관내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 10년정도 지나고 나니까 지금 현재 환자가 1/10정도로 줄었고, 당시에 보면 나병환자, 그 당시는 400명 내외였는데, 요사이는 나병환자가 신규환자는 10년 이상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천연두, 그러니까 곰보, 이 병은 지구상에서는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고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빼 버렸습니다. 지금 나환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규환자가 발견되는 사례는 극히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나환자들이 사망하고 나면 나환자는 우리 한반도에서는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나환자에 대해서도 그때보다 환자가 1/4로 줄었고 걱정을 안해도 될 그런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순봉위원
물론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없다는 것은 그런 다행이 없고 한데, 지금 전염병 자체는 누구나가 전염병 보유를 할 수 있고, 이것을 두려워하고 해서는 안 되는데, 전염병 자체는 숨기더라구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런 유형이 많습니다.
박순봉위원
예를 제조 음식점이나 특히 이발소같은 곳에 가면 수건 같은 것 방금 병자한테 했던 것을 그대로 얹어서 정말로 균이 버글버글 끓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데,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위생하고 이발소같은 곳은 제재를 안 합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것은 위생계에서 위생점검을 하고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가급적이면 전염병이 걸려서 전염이 안되도록 예방차원에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건강 보건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몇세부터 합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것은 몇세라기 보다도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나 환경위생업소 종사자, 식품을 취급하는 일반식당이라든지, 주점이라든지, 그외에 환경위생업소, 여관이라든지, 이발관이라든지 종사자는 전원 보건증을 소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하는 사람은 연령에 관계없이,
박순봉위원
아니 그러면 국민학교 5학년도 그곳에 가서 일을 하면 보건증을 해 주어야 됩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곳에 종사를 하면 보건증을 해야 됩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종사자에 한해서 건강진단을 받기 때문에 종사를 하면, 예를 들어 전염병이 있던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안 됩니까? 그래서 업에 종사를 하면 다 해야 됩니다.
박순봉위원
나이에 관계없이 그 업에 종사를 하면 보건증을 해준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박순봉위원
이것 뭔가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것이 안 맞겠습니까?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마약에 전염병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안 됩니까?
박순봉위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식품접객업소, 다방같은데, 16세, 17세짜리가 정말로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맞네요. 주민등록 같은 것도 관계없이 보건증은 나온다 이말입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증은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신분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건증을 발급하는데 연령은 몇세이상 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 주민등록증도 없고, 운전면허증이 없는, 이런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은 애매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접객업소에 종사를 하면 일단 보건증은 소지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순봉위원
물론 법적으로 그렇다니까 어쩔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환경유해업소 단속을 나가보니까 분명히 이애는 청소년인데, 그래서 건의를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 업주측에서는 우리는 보건증이 다 있다. 물론 법적으로 보면 16세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증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그 자리에서 판정하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해 주었는 것이 잘못이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짚어 볼려고 질의를 했는 것입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런데 근무연령은 예를 들어 유흥업소 종사자는 만 18세이상이라야 된다. 이런 근무연령 조건은 있습니다. 단, 대중음식점이라든지 이런데는 우리 청소년 근로 보호법에 의해서 몇세 이하는 근로에 종사를 못한다는 그런 기준에는 위법인가 몰라도, 그외 대중음식점에 종사하는데 몇세라든지 연령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곳에 종사를 했으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 전염병 관리측면에서 일단 보건증은 발급하고, 서로 여러 가지 법이 상이되는 부분은 나올 수가 있지요.
박순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본청 및 사업소 지역개발공사 소관의 1차 감사를 마치고 읍면소관 감사순서입니다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욱
박인욱의사담당주사
읍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증인선서 요령과 감사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읍면장을 대표하여 청도읍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읍면장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청도읍장이 개별서명한 증인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덧붙혀서 선서는 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선서, 본인은 청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청도군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도읍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청도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규정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청도읍장 이승철
인욱
박인욱의사담당주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장
감사진행 요령은 청도읍부터 행정읍면순서대로 진행하며, 감사는 의원별로 담당분야없이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감사기간중 현지 확인후에 추가로 보충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자료나 보완서류 요구시는 전문위원에게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도읍 소관으로 청도읍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읍면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청도읍장 이승철입니다.
유천재위원장
청도읍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각 읍면장님 지역에서 행정을 추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멀리까지 나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9개 읍면 공통된 사항입니다. 청도읍장님이 아까 선서도 하셨고 해서 읍장님 질의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소관은 도시과와 건설과 소관인 것 같고, 해당은 9개읍면 공통입니다. 읍면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기획조정실장님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가로등 보수관계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 것에 의하면 가로등 보수를 9개읍면이 다 했는데, 한 회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마다 같은 부품의 명시된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고, 예를 들어서 자동 점멸기라는 것이 있는데, 한 품목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청도읍에는 일흥전기에서 했는데 26천원, 각남, 풍각, 운문, 이서는 명보전기에서 했는데 각남이 4만원, 풍각은 36천원, 49천원, 운문이 27천원, 27,500원, 이서가 43,600원, 금천, 매전은 대진전기에서 했는데 금천이 38,450원, 매전이 27천원, 하양은 업자명이 안 들어왔는데 64천원, 66천원, 61천원, 이것은 각 부락마다 틀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제품이 회사마다 가격이 안 틀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같은 품목이 같은 제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저희들은 가로등 보수관계는 일흥건설, 정명숙이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자동 점멸기를 한 개당 26천원인데,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은 물가정보지라든지, 여러 가지 또 성능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검토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용운위원
청도읍에는 일흥전기 한 회사에서 해서 26천원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각남, 풍각, 운문, 이서는 한 회사에서 했는데도 같은 품목에 부품이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4만원, 36천원, 27천원, 43천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이 부분을 이야기 해 줄 수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기획조정실장님은 전반적으로 나중에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고, 이 부분은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기술자한테 문의를 해보고,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이야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읍장님 청도읍에는 보니까 보상금 내역에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대로 보상금 책정된 그대로 다입니까?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절감을 한 후에 전부 다입니다.
박순봉위원
279만4천원, 이 돈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이 없었습니까?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재작년까지는 읍면에 읍에는 1,200만원, 면에는 1천만원으로 하다가 작년에 거의 1/4씩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행정을 수행하면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IMF시대이고 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지금 중앙지침으로부터 해서 읍면장 재량 사업도 없고 그런데 예를 들어 99년도에도 읍면장님들 보상금을 이정도로 해도 IMF시대에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같이 걱정할 수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좋은 지적사항인데 저희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보상금 문제는 갑자기 1/4로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재량사업의 문제는 작년에 5천만원씩, 6천만원씩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이 내용이 전혀 없어서 사실은 읍면장이 예를 들어서 하수구 덮개가 부서졌다. 8만원이다. 이러한 한 문제도 읍면장이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군에 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다문 한 500만원이라도 내년도에는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읍면장님께서 우리 보상금을 조금더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예.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도읍에는 보상금이 280만원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보상금 성격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애요. 청도읍도 그렇지만 여기 보상금액 기준을 예산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청도읍은 280만원, 화양읍은 278만원, 각남은 307만6천원, 풍각은 4,700만원, 각북은 3,700만원, 이서면은 407만8천원, 운문면은 301만원, 매전면은 33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서 지침에 보면 보상금으로 일반 보상금은 세목으로 구분된 내용대로 예산편성 및 집행을 명확히 하여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경비집행을 사전에 방지. 그리고 보상금 세목내용 그래서 사회 보장적 수혜금,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통ㆍ리, 반장 수당 및 활동비, 민간실비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입영장정 지원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기타 보상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이것만 나열을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읍면 보상금 전체 내용이 수록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 문제를 지적받은 읍면은 각 공히 내일 9시30분까지 보상비 내역을 다시 내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보상금 내역에 차이가 나는 것은 청도읍 같은 경우는 일반 보상금만 청도, 화양은 그렇게 했고, 저희들 사실은 자료를 잘 못 뽑았습니다만 그리고 법정 보상금이 있습니다. 동리장 수당, 반장수당,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뺐는데, 이것 청도읍이 뺐는 것은 우리가 순수한 일반보상금만 나왔습니다.
유천재위원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순수한 보상도 280만원 되는 읍면이 있고, 또 300만원이 넘는 읍면이 있고 이래서 읍면 보상금액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전체를 다시 뽑아야 내용을 알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일 9시30분까지 지적받은 읍면은 공히 보상금을 새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청도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도읍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청도읍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양읍 소관으로 화양읍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13시58분
종휴
박종휴화양읍장
화양읍장 박종휴입니다.
유천재위원장
화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화양읍장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부임한지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일반행정 파악에 애로가 많으실줄 압니다. 여기 농어촌 가로등 보수내역이 여기에 보면 방금 조금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한 읍면에 1차, 2차, 3차 공사를 했는데 안전기에 대한 금액차이가 62,780원, 또 71,140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의 이유는,
종휴
박종휴화양읍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자료도 빠른 시간내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휴
박종휴화양읍장
예. 이윤하고 제작비가 포함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곽명순위원
제작비와 모든 전주와의 거리가 있겠지만 여기에 나온 가격은 하나의 단가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의심이 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건에서도 기획조정실장님이 포함해서 세부적인 계획서가 나오니까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양읍도 역시 일반적인 보상금만 답변자료에 나왔습니다. 전체 보상자료를 제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휴
박종휴화양읍장
예.
유천재위원장
화양읍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양읍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각남면장 조규환입니다.
유천재위원장
각남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도로변 풀베기 사업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각남면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339만5천원, 풀베기 사업양은 12㎞입니다. 이 12㎞가 맞습니까?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예.
박권현위원
본 위원이 타지역이 되어서 비교적 많은 금액인데, ㎞당 금액으로 치면,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이것이 예취기 날 구입하고, 예취기 보호대 등 소모품 재료를 좀 싸고, 인부사역은 정부 노임단가 남자 단가를 적용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인부사역을 1인당 단가는 보니까 청도읍은 23,900원입니다. 각남은 34,940원입니다.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아마 남자, 여자 차이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자인부를 사역했으면, 타 읍면하고 비교가 안되고는 질문을 드릴수가 없어서 타 읍면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여기에 나오는 34,940원은 정부 노임단가, 남자 단가입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작업량으로 봐서는 맨 앞에 있는 청도읍은 사업비가 239만원입니다. 68㎞가 나와 있습니다. 금액도 적을뿐더러 도로변 길이가 아주 깁니다. 사업량이 많습니다. 각남면 같은 경우에는,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그것은 풀의 자람에 따라서 양이 많고 적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는 그렇지만 넓이가 넓은 것으로 사료되고, 또 날일을 시키다 보니까 감독을 하다보면 일을 많이 시키면 ㎞수가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저는 그 차이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권현위원
각남면은 일을 적게 시켰다는 뜻입니까?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저가 직접 일을 안 시켰는데 아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박권현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도 일의 차이를 예상을 감안하더라도 돈 금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감독을 잘못했을수도 있고, 일 양이 비교적 많을수도 있겠지만 거리로 환산하면 청도읍은 35천원 정도로 돌아갔습니다. 각남면은 ㎞당 28만원입니다. 이것은 일의 차이가 이 정도로 나서 이만큼 돈이 많이 들었다는 계산하고는 다소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을 잘 하셔서 적은 돈을 들이고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각남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앞으로 일을 시킬때는 신중히 판단을 해서 좀 적정수준에 일을 하고 적정한 노임을 받아가도록 그렇게 앞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각남면도 역시 보상금 집행내역이 좀 미흡합니다. 내일 09시30분까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각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각남면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각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각면 소관으로 풍각면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성문
최성문풍각면장
풍각면장 최성문입니다.
유천재위원장
풍각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풍각면장님, 보상금 집행내역에 지도자 회의개최 중식 3천원이 있고, 리장 회의개최에 5천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3천원짜리 중식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풍각면장
저희들이 회의할 때 3천원 식권을 발행해서 하고, 그 이외에 식당을 정해서 할 때는 술이 하나 더 들어간다든지 해서,
박순봉위원
아니 3천원이 되었는 것은 식권을 발행했는 것으로 해서 3천원입니까?
성문
최성문풍각면장
예. 그렇습니다. 식권을 발행해서 그렇게,
박순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각남하고 풍각하고 연계가 됩니다. 사실 풍각 산업도로가 각남과 우회도로 풍각 흑석간 추진하는데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봉기와 각남 칠성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풍각면장님은 현지에 한번 답사한 일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풍각면장
예.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지금 공사진도가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성문
최성문풍각면장
지금 바닥 고르기는 일부 다 해 놓았습니다. 일부 구간에는 도수로에는 도수로 옹벽까지 다 해 놓았습니다.
곽명순위원
도수로 옹벽을 했습니까?
성문
최성문풍각면장
예.
곽명순위원
동절기 전에 빨리 해 주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풍각면장
예. 알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풍각면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풍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북면 소관으로 각북면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14시16분
상석
전상석각북면장
각북면장 전상석입니다.
유천재위원장
각북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상금 내용은 상세하게 답변하셨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26페이지를 보면, 보상금 별도자료 26페이지인데, 4월 9일 환경감시 장비구입해서 모자, 어깨띠하고 환경감시 현수막 구입대 해서 장비구입이 535천원, 현수막 구입대가 500천원, 이 부분하고 우리 군청에 환경보호과에서 명예환경 감시원에게 보상금이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각북면이 명예환경감시원 수가 76명, 보상금 배정된 것이 172만5천원, 집행금액이 103만5천원, 그 내용은 모자가 100개 400천원, 어깨띠가 90개에 135천원 그렇게 군에서 보상금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보상금에 또 계상되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석
전상석각북면장
이 내역은 우리가 보상금에서 환경감시원들 장비구입하고 현수막 구입에 103만5천원 지급이 되었는데, 확실한 것은 여기에서 전체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중으로 하셨습니다. 면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 그래도, 면에서 사용하는 보상금이라고, 군에서는 배정을 해서 주었고 그래서 군에서 나와 버렸고, 면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면에 보상금에 얹혔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것도 확실히 파악하셔서 내일 아침 9시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각북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보상금 집행내역은 대충 3,700만원 되어 있으니까 세밀하게 되었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권현위원
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법주가 다른데보다, 타지역에는 6,200원, 6,500원인데, 이 동네에는 만원짜리가 있고, 8천원짜리가 있습니다.
상석
전상석각북면장
그런데 법주가격은 처음 같을 때 2병씩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원입니다.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농협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농협가격이 일률적으로 다 같지는 않습니다. 두 개짜리마다,
박권현위원
이것이 2병짜리입니까?
상석
전상석각북면장
예. 2병짜리입니다.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각북면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면 소관으로 이서면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14시22분
희환
박희환이서면장
이서면장 박희환입니다.
유천재위원장
이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보상금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서면장께서는 보상금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주셔서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그 가운데는 준공식, 이ㆍ취임식 시계, 화분구입, 그리고 7월 8일날 면장 취임식에 중식제공했는 것이 615천원, 이런 부분은 집행되어야 되지 않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환
박희환이서면장
예. 파출소 관계하고 이서고등학교하고 건물 준공식이라든지, 시일에 따라서 있습니다만 준공식하고 취임식 그 관계는 일단 보상금으로 집행이 되었고, 7월 8일날 제가 취임하면서 했는 그 부분도 사실 처음 읍면에 해서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렇게 되었고, 읍면에서 보니까 타 명목이 없고, 보상금으로 집행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후 이런 보상금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런데 읍면장 취임하면서 취임비까지 보상비로 쓴다고 하면 좀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이서면장
예.
도치순위원
이 문제는 공통적인 사항인데 이야기 하겠습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에 주로 법주를 전달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읍면장 이름까지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다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장 이름을 넣으면 안됩니다. 정부돈으로 사용하면서 어떻게 읍면장 이름을 넣습니까? 어느 면장, 어느 읍장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이름을 넣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읍면장 여러분들께 지적을 할 사항이고, 또 어떤 읍면에는 선물전달하는 것이 130여만원씩 이렇게 나갔는 경우가 있고, 이서면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리고 조화 및 화분 구입비, 이것은 재료비인데, 그런 것이 나오고 있고, 또 꽃길조성 작업 참가자 간식이나 중식인데, 이것은 분명히 꽃길조성 예산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금에 지급을 했는 사례가 있고, 또 그리고 명예환경 감시원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했는데 이런데도 분명히 명예환경 감시원 예산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도 또 보상금이 지급이 되었고, 또 그리고 체육회 임원회의에 따른 예산을 또 보상금으로 집행했는데, 이 체육회 분명히 체육회 기금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또 잘못되었고, 또 그리고 종무식을 하는데 참석하는 민간단체 및 리장 중식대를 또 지불하였고, 지금 우리 청도군 재정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에 열거를 했습니다만 이서면장 한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통사항이지만 이 보상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적정을 기해달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읍면장 여러분이나 우리 위원 여러분이 다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개개인, 읍면별로 다 지적을 할려니까 상당히 숫자도 많고 이래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보상금 집행을 함에 있어서 좀 적정을 기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서면도 보상금이 407만8천원밖에 답변서가 안 나왔습니다. 내일 9시30분까지 답변서를 다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이서면장
예.
유천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서면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문면 소관으로 운문면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김태율운문면장
운문면장 김태율입니다.
유천재위원장
운문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운문면 보상금 내역은 97년도 감사를 받고 난 이후에 목록도 기재 되었습니다. 정말 세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일반적인 보상금이 301만원 기록을 해서 운문면 전체의 보상금 내역을 내일 9시30분까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문면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운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천면 소관으로 금천면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14시36분
승도
이승도금천면장
금천면장 이승도입니다.
유천재위원장
금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이 문제도 읍면에 포괄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읍면마다 금요회, 목요회 또는 토요회 기타 단체가 기관장님하고 독농가, 각종 단체의 모임이 있는데, 전부 여기 보상금 내역에 목요회다 금요회다. 이 회는 자체 기금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까지 보상금을 가지고 지급을 하면 사실 읍면예산에 너무 과하다 생각을 안 합니까?
승도
이승도금천면장
금천면으로 나가서 금요회 자체 회비를 매월 2만원씩 냅니다. 이것은 발기인 총회에서 읍면장 보상비로 한번 집행했는 것입니다.
곽명순위원
한번 정도는 읍면장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인사겸에 지불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만 앞으로는 재정을 봐서 보상금 지출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읍면장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도
이승도금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금천면도 보상금 내역이 좀 미흡합니다. 다시 내일아침 9시30분까지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금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금천면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금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전면 소관으로 매전면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14시41분
병균
예병균매전면장
매전면장 예병균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매전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전면도 역시 보상금 내역이 336만원, 전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9시30분까지 다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매전면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매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이용운 위원님 가로등 문제 답변이 되겠습니까?
14시40분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가별로는 숫자가 많아서 다 못하고, 자동점멸기만 보더라도 지금 물가정보지에 보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최고 비싼 것은 1,100만원짜리도 있고, 저희들 같이 이런 경우는 25천원, 51천원, 54천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IL200E 하는 것이 36천원, 이것은 읍면별로 IL200E 했는 곳은 36천원이 맞고, ILP300E 이것은 49천원, IL200N은 33천원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25천원, 아마 농어촌 가로등은 거의 이런 기종을 했는 것 같은데, 그 기종도 전기량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읍면은 보니까 기종도 아예 안 쓰여져 있고, 그냥 금액만 내어 놓았는 부분도 있고, 또 화양같은 경우에 보니까 64천원인데, 이것은 이윤이라든지, 각종 부가가치세를 각 물품에 다 묶어서 내어 놓은 경우도 있고, 따로 안 내어놓고, 이것은 단가별로 비교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꼭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각 읍면에다 실지로 무슨 기종을 사용했는데, 부분별로 기종별로, 규격별로 다시 받아서 그렇게 해서 가격이 비교가 되어야 정확하게 안 나오겠습니까?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요지는 그중에서 명보 같으면 명보, 한 회사가 400여기를 관장했는데, 한 회사가 면마다 넣어주는 부품이 다 틀리겠느냐, 같은 것이 아니었겠느냐, 일반 상식적으로 그런 경우에 최하 27천원에서 49천원까지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용량에 따라서 이 마을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고, 저 마을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용량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용운위원
가로등 전기 전압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림짐작해서 위원님에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각 품목별로, 각 읍면 별로 무슨 기종을 사용했는지를 정확하게 빼서 그래도 차이가 날 경우에는 왜 차이가 나느냐, 조금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업자따라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려서,
이용운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뿐 아니고 우리 9명 동료위원들이 다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저도 처음에 위원님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똑같은 그것인줄 알고,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한 회사에서 같은 업자가 했는데도, 이런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동료위원들이 여러번 이야기가 있었는 것으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와 꽃길조성 관계에 9개 읍면 공통된 사항이고, 또 어차피 예산배정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셔야 될 것인데, 예산배정할 때 풀베기라든지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합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니까 저희들이 전문적인 현황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꽃길조성과 풀베기는 새마을과에서 읍면 별로 아예 산출근거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지난번 새마을과에서도 그랬고, 오늘 각 읍면에서 보고된 자료도 그렇고, 거의 다 거리를 기준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리에 비해서 예산편성했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지금 보고서에 보면 제일 많이 나가는 읍면이 282,900원, 제일 작게 나갔는 면이, 1㎞당입니다. 62,500원, 그 차액이 220,400원입니다. 아무리 어떤 지형적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서는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이해하기가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다음부터는 예산배정을 할 때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 여러 사람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위원님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 실과장께서는 감사 끝난후 강평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만 읍면장께서는 그러한 기회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몇가지 당부 말씀 드립니다. 농촌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 강조된 바 있습니다만 잦은 고장과 자동점멸장치 고장으로 낮에도 불이 들어와 있는 곳이 있으므로 읍면장께서 관리를 잘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각종 업무처리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상용인부 및 산불감시원, 공익요원, 대도시 불법쓰레기 감시원등 일용인부들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임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지도 및 소각, 운반처리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예산절감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장님과 우리 의원간의 협조와 배려 분위기를 잘 조성하여 행정의 독주를 지양 해 주시고, 건설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3일 오전까지는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장확인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지확인 계획서는 이번 감사에서 거론된 각종 사업장 위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를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계획서 의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확인 계획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현장확인을 위해 9시30분까지 사무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