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98업무결산및’99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계속) -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이현우 입니다 존경하는 이흥만 의장님과 그리고 군의원님 제가 금산군 건설도시과로 부임을 하면서 첫번째로 저희 ‘98년도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99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저희 구상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약 15분 정도만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실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기획실장님한테 드렸습니다마는 실무진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 복수간 4차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11.6km밖에 안되는 공사를 가지고 2003년까지 공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이고 또 양여금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국도로 승격 시킨다면 당해년도에 끝낼 수 있다는 말을 들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로 승격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말씀 해주시고 승격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43페이지 금산읍 소도읍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읍개발 사업에 아인리 간선도로가 현재 본의원이 볼때는 전주선 금성면과 금산읍의 경계인 구름고개인데 거기 까지는 연결이 되어야 되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담댐이 완전 건설이 되면 전주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 있는 도로보다는 그쪽으로해서 우회도로를 내는 차원에서 연계가 되어야 되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싶고요 다음은 3대 축제중 하나인 금강 민속축제 행사장인 부리면 평촌 강변 진입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37번 국도에서 행사장까지 약 3km 정도 되는데 2.5km 정도가 2차선으로 확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500m정도 바로 진입이 끝나는 500정도가 확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부락을 통과해야 되기때문에 보상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서 지금 500m정도가 확포장이 안되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기때문에 행사기간중에는 심각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서 주민들 불편은 물론이고 행사장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걸로 현재 나타나있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포장 시급성에 대한 견해를 듣고싶고요 다음은 102번 면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번 면도는 부리면 관천리에서 창평리로 가는 약 4km내지 5km 정도 되는 도로 입니다 이도로가 약 500m정도만 남겨놓고 전부 확포장이 된지가 몇년이 되었습니다 500m를 지금 연결을 시키지못해서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한 견해를 듣고싶고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 2시에 군수와의 수통리 주민과의 대화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통리 골재취치에 대하여 적벽강 훼손 차원에서 주민들이 발생되고있는 민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 및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분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박화서 의원님께서 말씀한신 지방도 35호 국도 승격 용의 문제와 현재 지방도 양여금 사업을 추진하고있는 사업기간의 장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도 635호에 대해서는 당초 제가 도에 있을때부터 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지방도 4차선 확포장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3개지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과 아산이 되겠습니다는 현재 4차선 확포장 사업이 추진되고있는 지방도는 금산군이 제 기억으로 세번째로 추진하고있고 대둔산과 인접되는 지방도로서 4차선이 상당히 시급한 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때문에 ‘96년도에 4차선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는 실제 충청남도의 양여금 지원되는 사업이 1년에 250억 정도가 됩니다 약 300억이 안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양여금 사업은 각도별로 도의세 군에 대한 양여금 지원 대상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 대해서 충청남도에 지원이 되기때문에 지금 6개 사업에 대한 양여금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양여금 사업은 교통소통 대책사업 사리도 확포장 사업, 운영계상 계량사업, 덧씌우기사업, 6개 항목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아산이나 금산군에 앞서서 추진되고 있는 군 지방도 4차선 확장 사업이 실제 99년도나 2,000년 상반기 기간에 마무리지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산군에 추진되고 있는 지방도 635호에 내년 투자 규모는 약 20억원의 수준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충남도로과 관계되는 직원들과 직접 제가 방문해서 상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2,000년도 부터는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대 투자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시와 충청남도 2개 광역 교통망 재기를 해서 ‘98년도 1월달에 건교부에 광역 교통망 과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6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인근 시도를 연결되는 광역 교통망 체계 구축 차원에서 현재 5km에 범위 내에서 특별히 국비를 지원토록 지시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8년도 영채 제유근 분 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충청남도 대전시간에 연결되는 구간이 현재 4개 노선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 4개 노선중에 대전 복수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대전시로 2.5km, 충청남도 2.5km해서 5억분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도 매년 5억이란 돈을 투자 할 경우에 대전 근교 도로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5억이란 돈은 투자 효과가 없다 해서 별도로 법을 제정해서 1개 광역교통망 구축 차원에서 투자사업 규모를 확대 할 계획으로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국도 승격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 국도라는 것은 도와 도간의 연결된 도로가 국도 입니다 즉 간선도로망으로서의 국도인데 이것은 지방도635호의 현재 노선과 현재 국도 17호와 연결된 도로 입니다마는 국도 승격문제가 ‘96년도 7월 1일날 국도로 노선 지정령이 계정이되면서 보통 10년 단위로 국도 노선이 지정에 변경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국도 승격을 별도로 검토 해달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3개 시도가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통영, 강원도에 통일의길, 충남도에 국도 36호인 안면도와 보령 연결하는 도로가 현재 3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건교부 장관이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알고있는 건교부 장관의 답볍은 현재 국도 노선 지정이 10년 단위로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국도 노선 지정의 개정 요건이 발생되기전까지 국도 승격이 현재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대둔산이라든지 전남북 연결되는 교통 수용책으로 보아서 국도 승격문제는 타당성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방도 635호에 대한 국도 4차선 문제는 저도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1차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필이 없게 한적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광역 교통망 체계화 지방도 확포장 , 양여금 사업 그리고 국도 승격이 필요성에 대해서 별도로 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도시 가로망 사업에는 금산읍 처럼 실제 짜임새 있게 개설 된 지역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방도 635호선 연결되는 구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아인리를 중심으로 개발계획으로 수립하고 있기때문에 그 연결되는 계획은 병행 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도 10호에 대한 민속축제가 강경 진입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충남도에서도 ‘96년도의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2000년까지 군도나 농어촌 도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99년도 내년도에 군도와 농어촌 도로 중장기 계획을 현재 변경계획으로 수립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길의원님 말씀하신 군도 10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 변경시에 검토를 해서 나머지 미확장 된 부분에 대한 그 사업 계획을 반영 시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102호 대해서도 현재 저희들이 매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군도 농어촌 도로계획이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사업 물량으로 보아서는 약 군별로 1.2내지 1.5km 정도의 사업 규모로 현재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 문제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렸던 사항을 잠깐 인용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금산군의 군세가 약한 반면에 각 개발 지표라든지 사업 선정 기준자체가 상당히 타 시군보다는 이상하게 올라 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규모가 사실상 타시군에 비해서 군세가 약한 반면에 지원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 총체적 어떤 대응 논의로서 기획정보실에서 저희 양여금 지원 기준에 대한 제 산정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 차원에서 양여금 지원 대상항목에 대한 정확한 자료 확보와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양여금 지원 확대 방안을 동시에 강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도 99년도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변경 하면서 바로 조기에 시행 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수통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화를 주민들과 여러차례 했습니다마는 지금 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통리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오래전에 하천을 바로 잡으면서 폐천부지를 일부 주민들에게 양도한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통리 부분에 대해서는 94년도인가에 충남도에서 하천 기본 계획이 수립된 지역 입니다 저희들이 하천 부산물 판매를 한다는 얘기는 골재 채취를 할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고 실제 그 부분이 하천자벽이 상당히 부실하기 때문에 제방을 통한 지면 자체가 농경지 쪽으로 금강 수위가 상승될시에 농경쪽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처음부터 그러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 파악이 됐었다면 그 하천 제방 보강 공사를 오래전에 보완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아쉬움이 있고 다행히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하천 부산물 생산하는 계획은 우리 지금 현제 시점에 와서 골재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팔어야 된다는 개발논리 보다는 이미 기본계획에 하천을 준설하도록 계획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준설한다는 얘기는 하천 부산물을 판매해서 수입을 올린다는 측면 보다는 물고를 띠운다는 그런 접근을 해야 되지않겠는가 하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적벽강이 그 자연 경관이 좋은 반면에 아무리 좋아도 그 좋은 경관을 볼수 있는 관광객이라든지 탐방객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천 기본계획은 아까 말한 치수가 이수입니다 따라서 치수를 관리를 하기위해서 물고를 띠운 것이고 자연경관을 개발하면서 이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통리 불암당 부락 분들에게 하천 퇴적된 토사를 준설 해야 되겠다는 당위 논리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단순히 적벽교 부분이 새것으로 인한 자연 경관 훼손을 우려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제방 유실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담당 부락민들에게 부산물 채취되는 수입으로 제반보강공사를 실시 할 계획이고 또 농민들이 약 2만여평에 대해서 용수부족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 양수장 집수암거가 하천내에 현재 설치 되어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천내에 설치되어 있는 얘기는 퇴적된 토사를 준설 함으로서 인해서 치수가 원활하게 되고 또 원활하게 된 단면을 통해서 수해도 예방하고 거기에 생산되는 재원을 가지고 제반 보강을 시행 함으로서 농경지도 보호 할 목적인데 이상하게도 집수암거가 하천내에 설치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수 부족문제는 그 발굴된 재원으로 보강 공사를 시행되도록 약속을 드려습니다는 단지 부락민들은 그것을 이해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2시에 군수님과 대화 시간에 충분한 현장 여건과 저희들의 계획을 말씀드려서 이해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산내에는 많은 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퇴적된 토사를 준설 해 나아가도록 하고 저희들이 자랑거리인 맑은물을 저희 관광 자원으로 동시에 병행해서 현재 개발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허병문 의원님 질의 하세요

현재 국가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용화댐 건설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화댐 건설에 따라서 추진상황이 어떤 것이지 하는 말씀을 좀 해주시고 만약에 용화댐이 건설됐을때에 예상 수몰지구에 대한 여러가지 사업 투자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질의 하세요

30페이지 입니다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서 금산 휴게소가 3개소 설치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휴게소가 설치 되는 규모가 어떻게 되며 또한 설치가 되고 난다음에 소유권과 운영권 또한 설치하는 예산투자 내용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며 또한 설치가 된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할것인지 전반적인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7월달 업무보고때에 말씀을 드린내용인데요 금산군 전체 하천과 소화천에 대한 정비작업을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지금보면 많은 정비를 하고있는것 같은데 큰 하천은 좀 한것으로 보여 집니다마는 소화천은 아직 정비가 안되서 여름철 우기에 범람을 하여 전답에 피해가 우려가 되고있습니다 그 소화천도 정비를 해서 여름 우기에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떻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하세요

금산댐 건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어떤 지역에 투자되는 계획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 두가지로 대변이 됩니다마는 금산댐 같은 경우는 용수 확보를 전제로 한 생활용수 확보를 전제로 한 금산댐 계획이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산댐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은 댐 위치 건설에 대해서 지질 조사가 끝난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 하는 사항이 금산댐을 건설 했을때와 안했을때의 두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있습니다 금산댐을 건설했고 했을때에 현재 거기에 투자되는 주변 지역 개발 투자사업비가 이중 투자 된다는 전제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만약 개발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있을때에 투자를 안했을 경우는 그 인근 부락 주민의 개발 자체가 상당히 지연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근본적으로 금산댐 건설과 연개되어서 현재 금산지역이 안개 지역으로서 상당히 인삼 경작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산댐 건설과 연관된 어떻한 수몰지역에 대해서는 금산댐 경우가 건설이 되어야 합니다 댐 규모는 금산댐이 담을 수 있는 수량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령댐 건설 계획할때에 당초의 수의 자체를 75m로 하는 것과 69M,70M 3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면서 거기에 되는 수몰지역 에리알을 결정을 했습니다 3가지 방법으로 검토 됐던 사항은 이미 보령댐이 건설되기로 확정된 뒤에 착공 바로 직전에 이미 검토 된 사항이기 때문에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산댐에 대한 수몰지역에 투자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판단하기 어려운 실태 입니다 다만 금산댐이 건설되고 안됐을때에 접근 방향을 그 지역에 기반 시설이 어떤 기반이 시설이 투자 될 것인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된다 하더라도 금산댐이 건설됐을때에 이중 투자를 우려해서 그 지역 발전에 투자 될 사업계획 자체를 주민들이 유보 시킨다면 실제 금산군 전체에만 해당 될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금산댐이 적정 개발 계획이 확정 된 시기를 현재 계속 신경을 써가면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99년도 약 10월 경에는 금산댐 사업 계획 시행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99년도 하반기에 만약 금산댐 건설 계획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는 그 인근 지역에 대한 사업 계획을 탄력적으로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그 지역발전 개발이 지연되지 않고 이중투자가 되지않은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산 IC건설 문제에 있어서는 30페이지보면 금산 휴게소 군북면 외부리에 9만 6,000에 대해서 약 3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유권 임용 관계는 저희들이 군이나 도단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 공사에서 운영합니다 따라서 제가 직접 휴게소 대해서 운영 관계를 제가 업무를 담당 하지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드리지 못하지만 그 내용은 별도로 필요하다면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도로 공사에서 고속도로를 하면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포함해서 도로부지 입니다 따라서 관계법상 따라서 고속도로와 국도와 지방도와 차이는 고속도로에 건설되는 가로선은 도로 부속 시설입니다 그러나 국도나 지방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는 관리청이 농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별개의 지장물입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연개되어 있는 휴게소는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요의 소유권 운영권을 갖고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예산투자 내역에 대해서는 ‘99년도에 별도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금산 휴게소 계획을 수립 할 계획임을 저희들이 지금 업무적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운영권에 대한 제반설명은 도로공사에서 별도로 민간에게 매각한다던지 입찰 과정을 통해서 개인에게 운영권을 제공을 하는 것 합니다 그리고 7월달 업무보고에 말씀 하셨던 금산군 소하천과 일반 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게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질의 답변시간에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준설 사업이라든지 정비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요건 사항에서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페이지를 보면 하천이 174개소에 약 407.06km가 있습니다마는 이 하천은 우선 하천법에 규정된 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본 계획은 아까말씀드린 50년에 한번 100년한번 올 수 있는 빈도에 따라서 하천 규모가 결정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에 한번씩 내릴수 있는 비에 감내 할 수 있는 하천 단면을 계획을 수립 해 놓고 그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하천 개설을 해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하천 개수율이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소하천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계획이 대부분 현재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전에 충남도에 하천 기본계획은 그 법정 하천은 충남도에서 시행을 해야되고 소하천에 대해서는 해당 기초단체장인 군수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근간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우선 법정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우선 기본 계획을 전 하천 현장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 줄것을 계속 건의 중에 있고 소하천에 대해서도 현재 치수와 이수에 중요성을 현재 지금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라든지 소화천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검토 하고 있고 아마 2,000년도 부터는 기본계획을 통한 그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해 나아갈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질의 하세요

금산 휴게소 설치에서 소유권과 운영권은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운영권을 저희 군에서 밑에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금산을 상징하고 저희들 특산물 판매라든가 여러가지 사업을 투자 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서 운영권을 저희 군에서 맡어서 할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것이고 소하천에 대한 정비는 그 대대적인 정비 보다도 우선급한대로 보면 골짜기에 퇴적물이 쌓인다던가 버드나무나 기타 나무들이 자라고해서 하천에 물이 흐르는데 지장이 많기때문에 우리군에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포크레인이나 덤프 트럭이 있을텐데 그러한 것을 겨울철 비수기에 활용을 해서 정비를 해준다면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때에 전답으로 피해가 적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답변 하세요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관을 작성을 하고 거기에 금산군에 건축물 건립해서 특산물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저희들이 인삼약초과나 또 저희가 도로공사와 협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년도에 별도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임을 저희들이 인지를 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공사를 직접 방문해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타개할 계획으로 인삼약초과와 상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운영권이라기 보다는 일 코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금산 인삼 건축물을 별도로 휴게소내에 설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레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건축물 관리와 관련된 특산물 판매 코너는 저희들이 실무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재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 사항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일정규모 최소한도 합법을 같고있는 소화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증설을 해 나아가고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발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소하천에 대해서는 증설이 필요한 구간이라든지 또 수해 우려가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소화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질의 하세요

금산 휴게소에 저희들 운영권을 갖고 싶은 저희 욕심입니다마는 인삼약초과에서 금산하면 인삼, 인삼하면 금산 이렇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것을 나타내기는 참 좋은곳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그 전체를 운영권을 입찰을 해서 운연권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런것은 조금은 압니다마는 전체를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금산을 대표 할 수 있는 그런 휴게소가 되게끔 추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답변 하세요

고속도로내의 휴게소가 되어 있기때문에 휴게소에 대한 대략적인 사항을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운영권 문제는 사실상 건설도시과에서 어떻한 견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금산군의 한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 금산군 총체적인 어떤 대응 논리를 펴야만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요망하신 사항이 해결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금산 인삼의 홍보를 할 수 있고 특산물 판매 할 수 있는 그러한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반듯이 그렇게 밖에 할수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 충분히 도로공사측과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질의 하세요

건설 도시과 과장님 업무보고서 내역이나 서류를 보고 의원 한사람으로서 9월 15일날 여기 과장으로 부임해서 이정도 업무 파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찬사를 보냅니다.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17페이지보면 개선보완 사업이라고 해서 중앙부처와 체제구축 적극적인 대응방안으로 그동안에 아쉬었던 문제라든지 앞으로 문제를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와 협력 체제를 대응하는데 제가 먼저 군정 질문때도 그랬고 군수님한테도 앞으로 도비나 국비를 위해서 우리 금산군에서는 행정이나 의회나 또 개인까지도 국비 도비를 확보 하는데 노력을 어떤 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요 27페이지보면 완벽한 치수관리 예방 금산건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수해복구에 동절기에 그 공사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해마다 12월달쯤되면 행정에서 남은 돈이라든지 이런돈들을 일시에 설계를해서 겨울 공사를 시켜서 일부 행정쪽에서는 실적 위주로 이 동절기에 공사를 강행시켜서 그 어려운 하자가 나는것들을 보았고 또 행정쪽에서는 실적을 일단 위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숫자를 즐기기 위한 그동안의 그런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실적을 위주로 하지말고 더군다나 수해복구가 한 200건이상 설계가 끝나서 발주가 될건데 이 부분은 내년 수해 장마전에만 하는걸로 해서 겨울 공사를 과감하게 실적위주로 하시지말고 묶어주시기를 바라고요 28페이지 토지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보면서 5개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건설도시과에서 지금 시작을 한다는데 이 부분에 상당한 찬사를 보내면서 지금 각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격는 분들이 몇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창발적인 사업으로서 상당한 심여를 기울이시고 여기 사업 계획에보면 상당한 계획이 많은데 이것까지 해서 일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아까 전에 27페이지 수해복구 사업 동절기 완벽한 치수관리 예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안나왔기때문에 내년도에 위험 교량 같은 거라든지 신설 사업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좀 설명을 해 주세요 30페이지 국도 승격문제에 대해서 제가 국토 관리청에 가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한일이있습니다 거기서는 국도 17호선이 지나가서 635호선은 대전시에 가서 막혔기 때문에 국도를 승격이란 것은 자기네들로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지금 충청남도에서 해줄곳이 하나가 있다면 논산에서 육군본부로 통해서 지금 과수원으로 온 국도 1호선을 거기서 육군본부 앞에서 동학사로해서 대평리 밑으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우회 도로를 내서 국도 1호선을 바꾸어 줄 그런 계획과 그런것은 있어도 지금 우리 국도에서 11km를 국도로 할 이유가 연개성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노력의 댓가가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아주 확고하게 관리청에서 제가 논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올려서 심도있게 얘기를 한다해서 그 부분을 제 얘기 어떤 참고가 되는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38페이지 쾌적한 우리 도로건설 문제에 있어서 ‘98년도 ’99년도 2002년도까지 계획을 이렇게 도표상 그려서 아주 상당히 깜짝 놀라면서 지금 중장기 계획에 ‘99년도에 다시 계획수립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우리 금산군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시한번 중기계획에 대해서 촉구를 드리고 싶고요 다음 45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에 있어서 오지개발 사업은 아까 얘기하신대로 5개면이 되어있는데 정주권은 진산 금성 추부 복수로 이렇게 4개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동시에 5개면을 1년에 사업을 나누어서 마지막 끝나는 해에 같이 방전되기 계획을 세우는데 정주권 개발사업은 1개년씩 해서 4년간을 이렇게 해서 마지막 선정 된 그 면하고는 10년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균형개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금성 추부가 끝나가면서 금성하고 복수가 남았습니다 금성 복수를 끝나는 해를 4년을 기점을 두고서 동시 투자를 해서 할 수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는데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49페이지 창발사업에 보면 아름다운 교량 건설에서 CD 제작을 해서 상당한 앞으로 교량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교명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면서 처음부터 이 교명주라든지 도시정비 사업에 있어서 시내에 보도불럭 판이란든지 이런것들을 우리가 홍보차원으로 하더라도 인삼의 모양 보도블럭도 판으로 만들어서 하고 일단 규격화만 만들어 놓으면 가격이 그렇게 많이 먹이는 것이아니고 그래서 그런것을 얘기를 해왔던 것인데 다시 이 부분에 창발사업으로 하신다고 해서 이부분은 더 신경을 쓰시면서 교명주가 아니라 금산군에 정문에 양쪽 기둥을 인삼모양으로 이번에 기히 돈을 투자 해서라도 바꾸어서 무엇인가 새로운 모습으로 할 수 없는건지요 이상 입니다

답변 하세요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7페이지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로 확포장 사업이나 농업 용수 개발사업 이 모든 사항이 공동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된 점은 금산군발전기반시설이란 것입니다 기반시설은 어떻한 지역 여건에 써프터라 할 수 있는 말그대로 베이스기반 구축인데 저희들이 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자면 각 중앙부처나 도에서 항상 5년단위 10년단위 20년단위로 금액이 됩니다 도시계획 같은 것은 중장기 같은것은 20년이지만 당위 적인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으로 선정되었고 대부분 모든 사업이 5개년 개발단으로 중장기 계획이란 명목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5개년 계획 중앙부처에 수동적인 어떤 계획수립보다는 능동적인 계획수립측면에서 기반 필요한 도로기반시설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이 되었을때에 실제 저로서는 무엇이라고 답변드릴수가 없습니다 당시 5개년개발계획에 5년동안 이런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라고 했을때에 5년이 지나게 되면 금산군이 정말 혁신적으로 변모 된 모습을 누군한테 보여 줄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저도 회의적입니다 다만 금산군 장기구상 측면이란 얘기는 금산군이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상당히 대국적으로 현재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와 협력체제 구축문제는 현재 금산군이 남겨야 할 그런 기반시설 사업이 전체적으로 무엇이 있다는것을 자료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협력과 적극 대응하겠다는 얘기는 금산군이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우선 하겠다는 측면에서 ‘98년도에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도시과에서는 건설도시분야 관련된 종합적인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99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발굴하고 종합계획을 수립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27페이지 동절기 공사에 우려 말씀은 사실상 걱정이 됩니다마는 실제 수해복구 사업 뿐만 아니라 주민숙원사업 119건에 대해서 300여건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제 추진을 하면서 동절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을 지연 시킨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비 지원이 됐고 또 지원된 사업 계획이 송금이 늦어 진다던지 또‘ 98년도는 경제난 때문에 도에서 조차 지원키로 약속했던 사업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기때문에 11월경에야 비로소 도비 보조금이 설정이 된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철저하게 동절기 공사나 실적 위주로 사업추진 안을 계획 입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자체는 실제 국가를 상대자로한 계약위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사고이월 시킬 수 있고 명시이월 시킬 수있도록 법적인 근간을 마련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실적 위주보다는 법에 명시된 어떻한 완벽한 부실공사 예방을 철저한 공사기간 필요한 공사 위주로 사업 발주할 계획이고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실공사를 최대한도로 예방 할 수 있는 체제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저희들도 금산군에 오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법정 사항으로 현재 면적 규모로 보아서는 3년입니다 사실상 인근 시군에 보면 논산 취암지구같은 경우는 약 13년도에 걸쳐서 토지구획정리가 마무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실제 일반 재원을 투자 하지 않고서도 자체 토지 수요자들이 환지 방식이란 방법을 통해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또 확보된 체류지 매각 때문에 공사를 추진한 사업 입니다. 그러난 경제난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됩니다마는 실제 금산군에서는 실제 어떠한 소도읍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일반 재원을 통해서 사업하기에는 역시 한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5개년 계획에 걸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어려울때에 최적기라는 어떤 적극적인 자세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현재 계획하게 된 것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반 재 투자 문제는 현재 병행개발사업을 아인리 토지 구획정리 사업과 소도읍가꾸기 사업 그 부분을 같이 병행 투자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일시에 1개년에 걸친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택지를 조성하고 도시 가로망 사업을 병행추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체류지 매각이 현재 지연된다던지 부동산 경기가 침체 될 경우는 저희들이 타시군서 현재 개발하고있는 사례처럼 채비지로 공사 대금을 기부 하는 계약조건에 명시해서 심층 분석해서 추진 할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험교량 신설 문제 일부 신규 사업에 대해서 줄려서라도 어떠한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문제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특별하게 보조금에 대해서 의존하지않고도 어떠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 합니다 방우리 준설 토공 문제 가지고 자체 재원을 확보 한다던지 그러한 방안을 병행해서 강구를 하겠고 또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중앙 지원금을 확대지원 받아서 추진 할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해서 검토 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지방도 635호 국도 승격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 저희들이 지금 금산군 일개 군만 볼 사항이 아니고 국도는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와 도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입니다 다라서 635호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금산군이 아니라 충청남도를 경유하면서 전북도로 연결 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방도 635호는 국도 17호와 대전시를 연결하는 도로기때문에 지방도 635호는 지정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승격 문제는 국도와 연결시켜서 연장하는것 뿐인데 전국적으로 3개노선이 국도 승격문제가 건의 되어있습니다 통일을 전제로한 강원도에서 통일의길 문제하고 전남에서 얘기한 통영 에서 섬과 섬을 연결하는 7개섬을 연결하는 그 노선에 대해서 국도 1호 연장을 건의하고 있고 충청남도에서는 안면도와 보령을 연결하는 2.5km에 교량 연결하면서 현재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국도 36호 저희들이 비근한 예로 약간 말씀드리면 현재 국도 36호 승격문제도 안면도와 적게는 안면도 태안군과 보령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도는 충청남도를 경유 하면서 타시도와 연결되는 노선이기때문에 국도 승격문제에 정확한 타당성은 있다고는 판단을 합니다마는 국도 승격문제에 있어서 승격을 검토 해야 될 시기가 실제 ‘96년도에 국도 승격노선 지정령이 지정되면서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도 635호에 대해서는 저희 충남도에서도 지방도를 양여금 사업을 받어가면서 사업을 4차선 확보는 추진을 하고 국도 4차선 흑개묵에 있어서는 필요성을 계속 발굴해서 당위성을 중앙부처에 건의 올리도록 그렇게 한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도 승격문제에 있어서는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에 의견이 절대적 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방도 635호 국도 승격문제는 장차 먼 장래를 바라본다 할때는 아무래도 검토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것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서 계속 그러한 문제가 거론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산군 입장에서는 계속 어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노선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99년도 계획수립과 관련에서 균형발전 측면의 중기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도로건설과 관련해서는 5개년 계획단위로 현재 수립되어있습니다 그 계획이 2000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모든 계획은 2000년도 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자부 지역개발과에서 군도 지방도 이하에 대해서 ‘99년도 상반기에 2000년까지 계획된 중장기 계획을 그 2001년 이후로 계획 수립된 중장기 계획을 제 조정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에 대해서는 ‘99년도 행자부에 중앙부처에 중장기 계획 변경 계획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변경 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개발방법에 있어서 각 시기별로 어떻한 프로젝트가 현재 형성됐을때에 개발 방법이란 것은 중앙부처에 개발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병열식으로 개발 할 수 있는 방법이있고요 직렬식으로 개발 할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 장주권 개발사업은 직렬식 개발 방식입니다. 4개면을 우선 순위를 1,2,3,4개 면에서 우선 1개면을 개발하고 끝난다음에 두번째 면 개발하고 세번째 면 개발하고 이것은 직렬식 개발입니다마는 실제 직렬식 개발과 병렬식 개발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렬식 개발은 한 사업에 대해서 시작한 사업에서 우선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된후는 그 두번째 읍면에서 또 시작을해서 마무리를하고 이런 식으로 직렬식 개발로 좀 보아야 되겠구요 병렬식 개발을 하면 동시 다발적으로 혜택을 고루 준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업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의원께서 말씀하신 정주권 개발사업이 어떤 균형개발 차원에서 4면이 동시에 개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업비를 많이 따올 수밖에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발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지침이라든지 중요한 계획된 기준에 따라서 개발되고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주권 개발사업이 문제점에 대해서 심층분석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개발 방법이 어떠한 변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건의를 올리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CD 제작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 문제는 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현재 마무리가 지금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저희들은 동기부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건설도시과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량 건설에 존재하에서 교량 부분에 대해서만 상징적인 어떤 경연주라든지 난간을 접근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금산군에서에서도 여러가지 금산 인삼이란 그 상징물 제작 설치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CD 제작 하고있는 교명주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 교량을 100여개와 충청남도 교량 몇십개 정도를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산군 토목직들의 사기진작 문제라든지 어떤 욕심내는 일 차원에서 창발시책 사업으로 선정을 한것 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블럭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사실상 이것이 민자 문제라든지 위탁을 해서 보도블럭 어떤 문형을 제작을 해야 하는데 그 문형 제작문제에 있어서는 건설도시과 자체적인 어떻한 프로젝트라기 보다는 금산군 전체적인 어떤 프로젝트이기때문에 그런 해당 실과와 검토해서 여러가지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또 정문과 관련된 금산상징 정문 문제는 이번 건축 영선홍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건설도시과 에서는 좀 검토 해서 어떻게 답변 드리기는 예매한 문제 입니다 그 문제는 유의원님이 질문 사항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서 다시 검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금산군정의 제일 과제며 군민들의 숙원인 금산 대전간의 4차선 확포장이 지금 매듭을 못짓고 있습니다. 대전 구간 8km 중 3.2km는 공사중이고 4.8km에 대한 51억원을 확보해서 99년도에 완료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우리 금산군은 16.2km에서 11.2km를 할려고 하고 5km 잔여 구간을 99년도 10월까지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좀더 우리 군민들의 생각할적에는 좀 행정에 대한 질책도 있을 법 하고 또한 소외감을 면치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첫째 대전과 금산간의 도로는 대전 시민보다도 우리 금산군민이 더 필요로 하는 도로인데 ‘95년도에 대전시에서 추부 면사무소에 와서 노선 관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진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대전시에서는 노선을 머들령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금산군에서 협조를 해달라는 사항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도 당초 대전시에서와 우리 금산에서 얘기했던 그 사항 노선을 추진 중인지 아니면 구도를 이용해서 노선을 확장 할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두번째는 31페이지 보면 개발촉진지구 지정 관계가 있습니다 금성면 하고 군북면 하고 추부면을 지금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이것이 도농 복합형으로서의 지정이 된것인지 아니면 낙후지역형으로 지정이 된것인지 아니면 낙후지역형으로 됐다면 우리 금산군이 현재 개괄적인 평을 한다면 동부권을 개발 위주로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고 습니다 낙후지역형으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금산에 남서부권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런 의원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 하세요

지역 여건의 우리 장기적 안목으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 해서 차질없는 지역 균형에 역점을 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과자장님의 의지에 진심으로 동감 합니다 얼마안되는 기간에 지역 여건에 따른 정확한 업무 파악과 숙지로 시원한 보고말씀 고맙습니다 우선 잘잘못의 판단을 떠나서 모든업무에 얼마 안되는 짧은 기간에 그 많은 업무에 정확한 파악을 하셨다는 점과 보고서 작성 내용은 참으로 산뜻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즈음 더욱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는 수해에 따라 증폭된 182건에 업무에 시달리는 우리 건설도시과 토목직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고생이 많음을 진심으로 격려를 드리면서 차질없는 모든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해주시고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7페이지에 있는 위험도로 선영 계량 사업에 대한 조사된 곳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우리 농어촌 도로 군도등 아주 농촌의 현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곳이 많습니다 이 예산 좀더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우리 농촌의 현실로 볼때에 지금은 완전 기계화영농으로 건의 100%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기계화경작로는 대단히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라 사료되기 때문에 좀더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하세요

박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산 대전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근거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법에 관련된 사항은 국도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현재 관리책으로 되어있고 지방도에 대해서는 도지사, 군도 이하는 해당 시장 군수가 관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단서 조항있기를 다만 시구역 단위 시구역 내에서는 당연히 해당 시장이 관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 금산간 국도사업에 대해서는 두가지 문제가 있는것 입니다. 첫번째 대전시와 금산군 광역자치단체에 있어서 광역시와 광역단체 두가지 이질적인 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도로 연결되는 도로 문제가 있고요 사업시행 측면에서는 국도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다만 이런 단서 조항에 의해서 대전시 구간은 대전광역시장인 광역자치단체장이 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지적인 사항으로서는 국도라는 문제가 대전광역시와 광역단체장 충남도 하고 연개 고리가 있습니다마는 시행자 입장에서는 대전지방극토 관리청장과 대전 광역시장이란 기초 단체장과의 링크되어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전시에서 추진해 준다는 얘기는 그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광역시에서 자체재원을 확보 해 준다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또 군지역에 대한 국도 4차선 관계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건교부에서 국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에는 이미 말년 노선을 대전 광역시에서 그 노선을 잡어서 국도 4차선 확포장 계획을 거기와 링크 계획으로 이미 설계도 갖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본 구상된 노선은 지금 알고계신 머덜령 현재 고속도로 터널 건설된 그 노선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기본 구상을 하고있고 기본 국도쪽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은 현재 구상 측면은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용역을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국도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대전시와 대전지방국토관라청과의 서로 터널을 다시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문제를 현재 상당히 면밀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국도 관리청에서 터널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 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문서상으로 결정 된 사항이 아니고 기관과 기관간의 협의에 의해서 국토관리청이 시행 하는걸로 국토 사업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대전시 구간에 대해서는 대전시장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지금 안영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시행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1페이지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약 175개 정도의 기초 단체 중에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되기되면 매년 100억씩 5년동안 500억이란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한다는 전제하에서 개발촉진지구가 현재 지정 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 하겠다는 기존 자체를 중앙단위에서 5개 항목을 지금 31페이지에 나와있는 그 항목에 대해서 인구와 제정 자립도 도로율 평균지가 5개 항목에 대해서 전체 기초 단체에 평가를 하는 것 입니다 거기에서 5개 항목중에서 2개 이상이 현재 타 시군보다 뒤떨어져 있다면 개발촉진지구 지정 요건은 충족 된 시군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금산군은 재정 자립도 1개만이 전국 순위 141순위로 전국 5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금산군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으면서도 이상하게 낙후되지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개발여건이라든지 개별 지표 자체가 설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것은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문제를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노농복합형과 낙후지역개발 될 경우에 어떠한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지 문제는 실제 저희들이 금산군에 총괄적인 어떤 개발목표에 사장되는 지역을 선정을 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개발촉진지구 지정문제에 있어 필요 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전체 금산군 전체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미 개발촉진지구는 사업비가 500만원이란것이 한정되어있고 또 노농복합형이나 낙후지역이냐 문제는 낙후지역의 경우는 500만원이란 돈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노농복합형은 자체 제원을 확보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떤 형태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형태의 촉진지구가 지정되는 것이 중요하냐 이것이 중요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산군에서는 낙후 지역형으로 현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남서부 지역에 어떠한 지구 지정이 필요하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도 금산군 전체를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해서 개발 하는 것이 타당 합니다마는 실제 금산군이 어떠한 경제적인 획기적인 개발 전기를 마련한다고 했을때는 결국은 대전 근교인 추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역을 현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한 것 입니다 따라서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실제 낙후 지역이 지정이 되고 또 지정 된 읍면이라고해서 특별하게 개발된다던지 또 지정이 안된 읍면이라해서 특별하게 개발이 지연된다던지 그런문제는 저는 타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규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도로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도로 유지관리문제 위험과 관련 된 도로 문제는 도로관리청과 무관하게 위험도로에 대해서는 개선 해 나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험요소에 대해서 타개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군에서는 지방도에 대해서 예산안을 투자 할 수 없기때문에 어떤 위험수단은 어떤 표시된 지역만이라도 우리가 도로관리청과 무관하게 미리 알 수 있도록 표시 차원에서 위험도로를 관리를 하고 또 조그마한 파손 부위라든지 위험 요소가 됐을때는 지방도나 우리 관리청이 아니더라도 우선 중장비를 투입을 해서 위험 요소를 해소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현재 위험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98년도 7월 30일까지 행자부에서 유지관리측면에서 덮세우기사업에 대해서 일단 5개년 계획을 현재 수립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상지는 전체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금산군 지역에 국도 지방도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 군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개 노선에 대해서 수량개량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수량개량 사업이 현재 위험도로에 대한 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한의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이것은 중앙단위에서부터 조금 계획 자체개발 목표를 같다가 현재 정하는 단계입니다 기계화 경작농은 옛날에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최대 경지정리 지구내에 도로가 5m로 되어있습니다 5m 도로로 만들은 것은 기계화경작농로 트렉터와 트렉터가 교차 할 수 있는 도로폭이 5m 입니다 그래서 3.3m에서 5m까지 도로를 기계화 영농으로 확포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기계화 영농 문제도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현재 중앙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계화 영농 확포장 사업에 현재 실적 문제하고 또 현재 계획되어가고 있는 그 문제에 있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13페이지에 있는 20개의 주기장 일반 건설과 단종별 구분으로 해서 서류를 같이 제출 해 주시고요 마지막 끝으로 49페이지 창발사업 시책사업 1항 2항 3항 아주 참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가운데에 있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도로 시험 포장 관계 이것이 시험 해 볼 사항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전국에서 사업 시행지는 있었는가 답변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주기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폐기물 관계에 있어 실제 제가 알기로는 각 연구 기관이나 대학교에서 건설 폐기물에 쓰레기 관계로 해서 처리문제가 지금 문제가 있기때문에 각 연구 기관한테 맡겨서 심층적으로 검토되고있고 활용방안을 적극 권장 하는 사업 입니다 그러나 건축폐기물 재활용에서 도로확포장 사업에 재 사용한 사례 문제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타시군에 시공한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6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제품 수거 운동 전개에 있어 예전에는 재생공사를 농약병이나 비닐 기타 폐품 수집을 했는데 요즈음에는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사업을 중단 한것인지 앞으로 계속 할것인지 그것에 대서 설명 해 주시고요 다음에 관내에는 대기배출 업소가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배출업소에 대상 업소와 또 그동안의 단속을 했다면 단속 업소가 있을 것 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또 대기배출업소에는 자격증 소지자가 상조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업소마다 소지자가 상존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추부면에 있는 자원재생공사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항이 IMF 관련해서 폐자재 이런 등등 해서 돈 남는 것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깊이 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도 민원인으로부터 재기된 것이 있어서 자원 재생공사를 방문해서 각종 폐기되는 재활용품이라든지 전부 수거 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한바 있습니다 그것이 안된다고 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해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기배출 업소에 대한 현황은 지금 숫자 상으로는 잘 모르는데요 그 사항은 별도로 유인물로 제출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대기업소 방출업소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상존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질의 하세요

재생공사에서 수집을 하는데 군에서는 예산지원이 있는 것 입니까?

없어요

자격증 소지자가 각 업소에 다 있다 이말씀이죠

그사항은 없으면 저희들한테 지적을 받아서 과태료 처분을 한다던지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 하세요 15페이지 입니다 내고장 명소 지키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은 자원도 없고 여러가지 뒷바침이 없습니다마는 청정 금산을 내세워야 될 그런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이것이 참 대단한 사업인데 필요 예산은 8,5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좀 내고장 명소 지키기 운동은 좋은데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명소지키기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의아스러운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장님 !

곽병주 의원님 질의 하세요

상수도 관리에 내실화를 기한다고 했는데 이상적 지속적 감시활동과 수질검사가 형식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안에 인접부락에 축산및 생활 오폐수가 흘러 상수원에 유입 될 우려가 있는데 개선해서 오염을 방지 군민 건강을 지켰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고 읍면 쓰레기 매립장이 단순 매립장으로서 매립이 끝난뒤에 푸른 동산을 만든다고 하는데 눈가리고 아웅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마철 우기에 침출수가 상당히 배출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대책을 말씀 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박화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고장 명소 지키기 운동 관계는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도에서도 확정적인 지정이 안돼었는데 저희들 도내에 15개소인가 이렇게 충청남도에서 명소를 찾어서 명소를 지키기 위한 그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중에는 저희 군에 건천리 하고 십이폭포가 도에서 지정하는 명소에 지정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을 추가로 해달라는 그런 입장에 있고 거기에서 어떤 그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별도의 제재는 없는 것으로 도에서 통보가 되어있는데 그러한 지역에 대한 명소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저희들이 합병 장화조 미나리쾅 이라든지 기타 그 사업 내용 하고 예산이 너무나 빈약하다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예산이야 한이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도에 명소지키기 사업 추진과 연개해서 앞으로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고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도 예산을 더 지원 받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뚜렷한 어떤 지침이나 이런 사항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명소 지키기 운동을 추진코자 한 3.4개를 더 지정 하는 걸로 이렇게 산앙 상곡에 있는 하천이라든지 기타 몇군데를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은 우선 좀 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병주의원님게서 말씀하신 상수도 관련 수질 검사 상수원에 대한 오염 관계에 대한 대책은 상수원 지역은 저희들이 매월 식수에대한 검사를 매월 검사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상수원 오염 방지를 위해서 지금 금년에도 추진하고 있는 마장2구에 고효율 오수정화처리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면서 내년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 사업으로해서 예산을 확보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원 보호 구역에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는 지금 환경부에서는 상수도 보호구역 내만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사항이 지금 유입구에서부터 4km까지 보고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도내 환경부하고 연관을 시켜서 지금 내년도에 약 13억원의 예산을 확보가 되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접지역에 대한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매립장에 대해서 너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장마철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단순매립장은 우선 폐쇄를 함과 동시에 초종 복토를 해서 1m 정도를 복토를 실시해서 우선 보고를 하고요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환경부에서부터 그 비위생 매립장 정비에 대한 그러한 사업을 추진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예산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확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12월말까지인가 전국에 있는 비위생매립장을 전부 일제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때문에 그러한 자료가 나오면 별도 환경부에서 예산조치 내지 어떤 지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은 도비 50% 군비 50%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비 위생매립장을 조치하기위한 그러 사업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드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중앙정부로부터 계획이 추진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세요

물론 생각을 너무나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지는 모르지만 환경보호과에서 14개 사업을 99년도에 추진하고 계신데 명수만 지킨다면 나머지 사업은 전부가다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그런데 좀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명수만 지킨다면 환경보호가는 존재 가치가 아주 더 이상 다른 사업 할것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남이면 건천리나 십이폭포에 대해서만 명수지키기 운동때문에 8,500만원만 생각하고 계신지요

답변 하세요

명수지키기란 큰 테두리내에는 도에서 지정한 명수 2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는 단계에 있고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자료를 지금 시장 군수들의 의견을 제출하라고해서 제출한바 있고요 이사항은 도지정에서 2개에서 4개 정도로 확대 해 달라는 말하지면 우리 도내에서 15개소인가 이렇게 지정되는데 2개 들어간것만 해도 상당히 금산이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정도 생각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2개소를 더 추가로 해서 3.4개소를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보낸바 있고요 따라서 군에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서 도에서 누락된 청정지역 명수를 추가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에 나오는 합병 정화조라든지 어떤 미나리깡이라든지 일사이단체 보호운동 관계는 큰 테두리내에 작은 소규모 사업으로서 꼭 건천리만 해당이 되고 십이폭포만 해당이 되고 이러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 금산에 있는 전 하천에 대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위한 그러한 시설을 같이 추진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의 하세요

22페이지 관내에 폐업기업 업소중에서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젼에 공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오폐수 방치 시설을 그대로 방치 해놓고 폐업한곳이라든지 또한 산업쓰레기를 산너미 처럼 쌓놓고 폐업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파악했으면 이에 따른 조치가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적하고 싶은것은 보고사항중에서 24페이지 28페이지 32페이지 34페이지 4장의 타이틀이 한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박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에 휴폐업 업소에 대해서 오폐수 시설에 대한 방치 또는 산업쓰레기에 대한 방치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도가 나고 하다보니까 지금 마장1리에 있는 옛날 새마을 공장 같은곳도 오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 신문에도 보도되고 해서 저희들이 찾어가서 관련 업자들을 불러서 했는데 거기에 말도안통 하는 외국인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그 업주들은 도망가서 연락도 안되고 그래서 저희 보호과에 있는 공익근무 요원들의 힘을 빌려서 가서 비가 안맞는 지역으로 옳기고 또한 비닐루를 덮어놓고 하는 일도 한바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2억 8,1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건지 여기보아서는 전단지 제작 3만매 다른것을 크게 한다는 내용이 어려운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도록 한다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드린말씀은 그것이 안이고 내년도 부과 예정액이 1만 3,100건에 2억 8,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과할 만한 1만 3,100건에 원인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었고요

그 원인은 건물로 해서 160평방미터 이상 건물은 전부 대상이 되고요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가 전부 대상이 됩니다. 다음에 지금 기존 시설이 5,500만원을 들려서 레미콘 믹서기 하고 발효 건조기 2개만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항을 가지고 그린바이오텍이란 업자한테 위탁을 주었는데 그분이 원인분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맞는다 그래서 제출한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 해서 나올 경우에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기사라든지 처리할 수 있는 인원 3.4명에 대해서 6,000만원을 잡었고요 다음에 시설보강을 위한 파세기라든지 발효조 등 해가지고 650만원 거기에 전기료 재료비 차량비 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할 수 마대 기존 시설에 대한 수선비 이사항이 2억 8,100만원이 든다고하는 내용이고요 그사항은 예산이 안서있는데 추경이라든지 내년도에도 법적으로 음식 쓰레기를 분리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선 법규를 위반 해가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매립장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항이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하도록 의무 사항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부득히 해야 될것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 결과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료는 별도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 처리장 관계는 저희들이 192억원으로 지금 98년도에 계상을 해서 국도비확보 노력등을 하고 192억원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 확보 결과가 190억 6,500만원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해서 그 사항이 되겠고요 관리사택을 8동으로 설계가 되어있는 것을 4동으로 축소를 하고요 운영비도 연개 처리 방법으로 하면서 그런한 돈가지고 금산천 보강 공사 내지 이렇게 하면 그 사업비를 가져도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에는 있는 사항은 예산확보 액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192억원이란 것은 98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192억원으로 산정을 해서 국도비 확보 노력을 했던 그러한 사업비를 표시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얘기한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계속 190억이란 돈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190억 6,500만원으로 사업비를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음식물 문제는 수축기나 이런것 한대로 해서 완전히 나오는 것을 전부 축조해서 매립하고 거기에 나오는 오수는 정화 하는 이런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사료화 퇴비화 시설을 하고 있는 우리 도내에 지역도 있으니까 그러한 사례를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저희들은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의 하세요

상수도 요금 현실화 률을 2001년까지 현재 62.5%에서 100%로 상향 조정을 하기위해서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 할 방침을 세워놓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2001년까지 단 한번의 37.5%를 올릴 계획인지 아니면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연도별로 몇%씩 올릴 계획인지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현실화 율이 제일 높은 군이 몇%이고 제일 낮은 군이 몇%인지 상수도 부채 31억원을 2001년까지 100% 현실화 할적에 상수도 요금을 가지고 상환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상수도 누수율이 우리 금산군은 현재 몇 %이며 도내 평균 누수율이 몇%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상수도 요금 현실화는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시에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조정을 한다면 주민들의 부담도 클것 같고요 저희들 도내에서도 2001년도까지 전 시군에 대한 100% 목표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군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누수율 관계하고 도내에서 저희들이 11이란것만 알지 최고 최저는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않으므로 환경보호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타

농업기술센타 소장 김영선 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98업무추진 상황과 ’99업무 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의 하세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에 있어 이것이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리목적으로도 가능하며 또한 보건법에 어떤 접촉은 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 하세요

36페이지에 정부나 도나 어떤 획일적인 사업성에 따른 지원 사업으로 얼마나 많은 혈세가 낭비가 되고 있는 가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돼지인공수정센타 설치에 있어서 사설 종돈장도 생산비의 증가와 관리에 어려움으로 포기하고 있는데 금산군에 돼지 사육두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중 동빈돈 사육 두수는 몇두이고 종모돈 사육두는 몇 두가 되는지 좀 답변 해 주시고 돼지에 있어 동절결에 수태률이 60%이하 입니다 액상 정액 수태율이 80%라고 하는데 종모돈 구입과 관리 비용이 상당히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 입니다 공급에 따른 그런 수요를 파악을 해 보았는지요 유전적 소질 판단에 따른 폐종측 증가로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수정센타 사업에 부실이 우려되는데 도비지원 사업이지만 재고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 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박진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 관리실 운영은 최근에 노동력의 노령화 또는 농업환경이 계속 어려워지고 하기때문에 농업노동을 하고있는 농업인들이 농부병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농부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 농촌지역에도 건강 관리실이 필요 하다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에서 공동으로 시설을 해놓고 무료로 마을민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는 일체 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관리 기구로 일반 가정 보급형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보건법이나 이런곳에는 접촉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돼지 인공수정센타 운영입니다 우리 군내에 돼지 사육두수는 53농가에 2만 1,676두를 사육하고 있고 이중에서 모도는 2,065두 입니다 그리고 군내에 사육되고 있는 숫돼지는 102두리가 되겠습니다 돼지인공수정센타는 전국적으로 약 38개소가 정식등록 되어 있고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것 까지 합치면 약 54개가 등록되어있습니다 충청남도에는 9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있는 하고있는 것은 특히 농업기술센타 내에서 하고 있는것은 경상남도 함안군 농업기술센타에서 직접으로 금년도 4월부터 운영을 해서 농가들로 부터 호응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으로 검토를 하고있는것이 경기도 용인군이 되겠고 우리 금산군하고 현재로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것은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도 약 3개 농가가 인공수정을 실시를 하다가 남이면 건천리에 있는 문정호 농가는 완전히 인공수정에 의해서 고급육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있고 그 외의 두 농가는 천안 연안 축산전문대학서 공급하는 그러한 정액을 가지고 하다가 거리가 너무 멀고 정자의 활력도가 떨어지고 해서 중간에 중단을 하면서 가까운곳에서 활력있는 정자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산군 양돈 연합회에 양돈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인공수정센타 운영을 수차례 건의를 해왔기때문에 전국적인 현황이라든가 개인이 하고 있는 곳 또 여러곳을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서 금산지역에 인공수정센타가 농업기술센타에서 지를 경우 지역 양돈 발전과 수출증대 이런쪽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 판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함양군의 예는 투자비는 관리 운영비에 실질적으로 일반 전문업체들이 생산하는 정액보다 가격을 저렴하게 하고 있기때문에 첫해에는 약 50%분 회수가 안됩니다 그렇지만 금산같은 경우 10%에서 60%까지만 끌어 올릴수가 있다고 보면 연간 관리 운영비가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60%선만 된다고 보면 약 2,000만원 세입이되서 타산이 맞고 다음에 1년 반에 한번씩 종모돈을 이것을 다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1,0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고 하는 이런 운영상 실질적인 면에서는 마이너스 효과가 오겠습니다마는 양돈 농가들이 숫돼지를 사육하지않고 정액을 공급받아서 활용 할 경우 간접적인 소득이 약한 1억원 이상 농가 간접소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수정에 수태률은 전남 함안군의 사례를 보면 재활정비률이 7%로 수태률을 93%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서 소송해서 인공수정 하는 경우하고 가까운 관내에서 하는 것하고는 수태율 차이가 많이 나는걸로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 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께서는 타산성에 대해서 안타져 본것 같습니다 경남 함안하고 우리 하고는 지리적인 여건이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 합니다 그에따른 우리 원종돈을 사용하는데에 있어서 사육비나 구입비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 입니다 우리가 금산군이 돼지 사육두사 2만두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모돈이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운영비나 이런것을 계산했을때에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두수 대상 두수가 작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채산성을 따졌을때에 상당히 맞지 않지 않느냐 이말이죠?

답변하세요

전체 사육두수 2만 1,676두고 모돈이 2,065두 입니다 저희들이 우량모돈 10두를 사육하면서 정액을 제조 할 경우 한마리가 일반적인 돼지정액이 약한 250㎖를 기준 할 경우 총 정자수가 4000억 정도 나와서 30억 정도가 한병으로 계산할때에 1마리에서 10병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숫돼지 한두당 연간 1,000병정도 나오고 있고 열마리를 운영할 경우 한달에 약한 290마리정도 모돈에다가 인공수정 할 수 있는 그러한 양을 생산 할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는 사료비라든가 위생비등 연간 1,500만원정도 투자가 되기때문에 큰 마이너스가 되지 않으면서 농가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선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을 했을때에 채산성이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경영수익사업도 없는데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도 종돈장에서 일을 해 보았습니다 일을 해본결과 지금 우리 종돈사업이 인공수정 사업이 상당히 어렵지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하세요

이 사업이 어려운 사업이다라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농민을 위한 써비스 기관으로서 꼭 채산성을 따질수는 없다 우리가 어렵더라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면 우리가 고생을 하자 이런 마음도 가져 봅니다. 우선 우리 군내에 양돈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고 장기적인 면에는 그런쪽에서도 검토를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농촌생활환경 시범촌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신정 2리 홍도 부락에 선정을 해서 시범촌을 육성 한다고 하셨는데 98년도에서 2001년까지 21억 9,000만원이나 투자를 할 그러한 거대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어떠한 생활 환경을 시범촌으로 만드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밑에보면 농가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있어 태양열 온수기 설치가 있습니다 태양열 온수기 설치는 37페이지보면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 종합기슬에도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열 온수기를 가정용으로 온수기만 해당하게 지금 기계가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난방을 겸한 검증 된 제품을 우리 군에서 농업기술센타에서 제품을 확인해서 저렴한 가격에 권장해서 지원해가지고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지난번 TV에서 보았는데 폐타이어를 이용한 난방기가 나와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보급이나 생각을 해보신적이 있는지 딸기 무백류 생산단지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딸기는 제가 농사를 지어보았습니다마는 한번 농사를 짓다보고 또한 묘를 생산하다보면 연작적인 피해가 계속해서 오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단지를 조성해서 소득 사업을 한다면 얼마만 하다가 금방 다른곳으로 단지 조성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작을 하다보면 바이러스나 선충 등이 발생이 돼서 연작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계획을 하셔서 단지조성을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인삼연구에 따른 여러가지 질의를 드리고싶은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신육성 계통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고요 Y자형에 배단지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했던 전체 단지 면적비율 성공 비율이 얼마인가 묻고요 지금 시걸 개선에 대한 Y자형 덮설치는 83% 약 160ha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접관수 시설이 같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같이 추진하지 않아서 그런것인지 미치지 못한 그 이유가 어디인가 말씀을 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먼저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시범촌이 남이면 신정리 홍도부락으로 저희 97년도에 선정을 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마을 입구에서부터 환경정리를 한 사업을 비롯해서 또 농가 가정별로 주거 환경개선 또 태양열 온수기 공급 또 마을 회관에 건강관리시설설치 찜질방 설치 등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도 경로당 마을 지원 사업과 저온 저장고 사업 이런것도 같이 들어가서 이루어졌고 또 출향인사들이 약 4,000만원 마을내에서 약 자부담 4,000만원 해서 97년도에 추진된 사업들이 약한 3억원 상당되는 사업이 지원과 자부담 출향인사 협조 사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마을 선정하기 위해서 우선 지역여건이 가장 적은 돈을 들려도 큰 효과를 나타날 수 그런 부락을 선정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어 보니까 당초에 몇군데 안들어 왔어요 그래서 전 이장님들한테 옆서로 사업 취지와 지원 내역 이런것을 해서 신청을 다시 하라고 하니까 11개 마을인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 부락을 현지를 답사하고 가장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부락하고 남일면 신정리 홍도마을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4,000만이 살고싶은 마을을 또 군청에 새마을 지도과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선정하는데 도계마을 또 문화마을 또 전통 마을 이런 여러가지로 해서 그런 마을이 선정이 들어오는데 투자효과가 가장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하다보니까 같이 연개가되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기존 추진하고 있는 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 부락과 연개를 시켜서 추진하면 이런 하나의 그 4,000만이 살고 싶은 마을 모델 마을을 끌을수가 있다는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이 나와서 연결이 되서 그 부락으로 같이 연결이 됐기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센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금년도에 더 추가 된것은 없고 부엌 계량과 목욕실 1농가 또 태양열 온수기 2농가 해서 융자로 해서 약 1,050만원을 융자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농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태양열 온수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체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135호에 350만원씩 융자를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태양열 온수기가 약 한 57농가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태양열 온수기는 회사가 10여개가 있어서 온수로 쓰는 것과 난방과 분명히 같이 쓸 수 없는 하나의 난방은 보조역활만 하고 온수기로만 쓸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승인이 나있는건데 회사별로 자기 제품을 홍보 하기 위해서 난방도 가능하다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농가들을 유혹하는 이런 사례가 부척 금년도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저희들이 기술센타내에서 사업을 시작하기전에 불러서 대상농가들도 불러서 회사별로 자기 회사에 제품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선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못 선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그래도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거 환경 개선사업에서 태양열 온수기 설치 하는 사업을 제외시키고 순수한 부엌 계량 사업으로만 융자가 나아가도록 지침 자체부터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부분은 분명히 온수 외에 난방하고 겸용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농가에게 저희들이 주지를시켜서 피해보지 않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아가겠습니다 태양열 이용한 난방시설은 비닐 하우스에 태양열을 이용한 지정 난방 방법으로 이것은 농가용 온수용 하고는 완전히 규격이란 용량 자체가 틀립니다 이것도 태양열 하나가 가지고서는 난방을 할수 없고 낮에 태양열에 의해서 생긴 온수를 저녁에 일정 시간까지는 활용을 하고 그 열량이 떨어지질때는 일반 유료 난방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유류 난방을 작동시켜서 저녁을 보낼 수 있도록 보안을 해 주어야지 태양열 지정난방 한가지로는 난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양열을 이용한 기증 난방을 유류 난방과 겸해서 할 경우 약 연류비가 35%에서 약한 50%까지 연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오기때문에 이쪽을 저희들이 권장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폐타이어를 이용한 난방기 보급 관계를 말씀 하시는데 이 기계들이 에너지 절약형으로 저희한테도 자료가 내려오고 저희들도 모든 자료를 검토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폐타이어만을 활용하는 그런 난방기계도 나오고 이런 폐목이나 이런 폐타이어나 잡종 이런것들을 전부가다 활용해서 난방하는 난방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도 볼때에 1대를 구입하는 가격이 5,000만원에서 6,000만원 600평 하우스용으로 엄청난 가격이 비싸서 농가에서 구입하기가 어렵고 관리하는 면에서도 일정 시간마다 제대로 원료를 투입해야 되기때문에 아직 우리 금산군 측면에서는 농가에서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해준다 하더라도 아직 보급 단계가 시기 상조인것 같아서 가격이 좀 내리면 공급을 해볼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딸기 무종묘 생산 관계는 물론 연작을 계속 해도 연작장애가 일부 나오고있습니다 이런점도 감안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딸기 시험장과 연개해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논산지역보다도 보광리 지역 해발350m에서 800m 이쪽에서 화하분아가 5일내지 6일정도 빨리 나타나서 9월 10일경에 이식을해서 10월 10일경에 하우스를 씌우며 별도에 화하분야를 처리하지 않더라도 바로 수확 할 수 있는 그런 재배 형태로 갈 수 있는 유료점이 있고 또 탄저병도 논산지역보다도 30%가 더 안나타나는 그런 우량묘가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하에 금년도에도 200평을 저희들이 시험재배해서 농가가 처음에는 걱정을 했습니다 묘가 판매가 안될 것 같아서 논산딸기 시험장으로 연락을 했는데 우리 자체 군내로 공급을 할려고 재 시험 농가에 가보니까 논산딸기 시험장서 얘기하고 전라북도에서 얘기하고 그래도 남는것이 있다보면 전국까지 전국에 하나뿐인 딸기 시험장이기 때문에 모든 우량묘 신청이 논산 딸기시험장으로 들어와서 최우선 금산으로 연결시키도록 지금 내부적인 조치를 다 해놓고 공동 연구 체제를 갖추고 지금 농촌진흥청에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공동으로 올려놓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면 우리 군비를 드리지 않고도 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고 현재 1ha에 보광리 지역을 중심으로해서 본다면 연작이 나온다 하더라도 밭 토양과 논 토양 포장을 돌려가면서 하게되면 앞으로 오랜기간 단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삼 신육성 품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 연초연구소에서 그동안 6종 쪽에도 많은 연구와 심려를 기울려서 앞으로 품종화가 가능하다 품종으로 이것은 등록해서 공급을 해야겠다는 쪽으로 이것이 연구 된 것입니다 그래서 코리아진생 해서 인삼연초 연구원에 그 이름 영문자를해서 KG101 이것은 홍삼 원료용으로 개발이 유망한거고 KG102는 백삼원료용으로 이것은 다수성이면서 다경계통 또 KG103는 사포닝 함량인 진생온 싸이드가 고함류된 계통 KG106은 근부병 저항성 품종으로 우수한 체영 KG107은 홍삼원료용으로 우수체형이면서 KG101과 유사한 그런 계통 KG108은 단경계통 품종 또 KG109는 병충해에 강한 내병성 계통 이렇게 7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계통을 품종으로 확장이 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한국인삼연초 연구소에서는 현재 분양을 해 주지 않고 있고 농가 실증 시험을 하는 경우도 앞부분만 자기들이 암호로 표시해놓고 뒤에는 완전히 혼종을 시키셔 절대 유출이 안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품종들입니다.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이것을 요청을 했더니 분양이 안된다는 정식 통보가와서 어렵게 한번 구해서 금산지역 적응 시험을 시도를 해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Y자형 배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적인 배 재배 면적은 192.9ha가 되겠습니다. 농가는 521호이고 92년도에 22.9ha에서 93년도 45.9ha, 94년도에 109ha로 늘어났고 95년도에 133ha 96년도에는 160ha 97년도에 199.9ha로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3년부터 배 Y자형에 대한 밀식재배기술이 도입되서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와도 Y 자형 밀식재배형이 우리 금산군이 늦게부터 배 재배면적이 확대됐기때문에 가장 식후 면적대비 Y자형 보급율이 제일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Y자형은 전체 면적에 83%가 되고 있는데 전접관수시설은 뒤늦게 저희들이 Y자형보다 보급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전접관수 시설도 기술이 공급된것이 Y자형 수용보다 좀 늦게 기술이 나와서 식재 하면서 공급을 계속 지도를 했어도 조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2.3년만 되면 이것도 전국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나 농업인 교육을 철저히 해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인삼 연구분야 연작피해소와 우량종묘 생산에 기대를 걸어 봅니다. 설명해 주신 신육성 계통 7가지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칭하고 있는 것이 어느것인가요?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Y자형 밀식재배 그 부분에 조금 다른건데 농산과에서 사과 주수고 재배 기술을 그쪽에서 보급을 하면 10ha 당 노력을 2.5m 이하로 했을때에 174만원이 231시간이 들어가고 저수고했을때에는 123시간에서 132만원에서 ha 당 42만원이 들고 또 규격출하를 3,000매를 브랜드화 해서 한다고 하는데 센타와 중복되는 일들이 싸개 장터를 농산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비단산 약초재배 이쪽에서도 같이 중복되서 그것은 다음에 하고 사과에 대한 Y 자형 하고 사과가 거기서는 지도가 없었나 그것을 설명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한의원님 께서 질의 하신 신육성 품종중에서 유망시 되는 품종은 현재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홍삼용으로 저희들이 유망시 보고 있는 것은 동체가 길고 체형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고있는 KG101과 백삼용으로 다수성이면서 다경 계통인 KG102가 두가지가 가장 유망시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수고 사과 밀식재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것은 대목이 M9, M26 이러한 대목자체가 키가 크지않은 그러한 대목을 이용해서 나온 그런 재배방법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소 규모 소 면적을 시험 재배 를 해보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거기서 효과가 좋다고보면 이 농림과에서 농경시책쪽으로 대단위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체계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저수고 밀식 재배는 이러한 정책 사업으로 농림과에서 내년도 10ha를 추진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차원에서 기술센타에서는 저수고 밀식재배 시범포가 전라북도 장수군 농업기슬센타에서 산을 개간해서 약 10ha를 해서 교육장으로 제대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초에 단지에 참여하는 농가 약 30농가를 저희 기술센타에서 인솔하고 현장에 가서 현장 교육을 겸해서 어떻게 금산군이 추진 해 나아가야 할것인가를 교육한바 있고 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기술지도나 이런것을 기술센타에서 중심이되서 앞으로 지도를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질의 하세요

남일 시전2리 홍도 부락을 농촌생활 환경 시범촌으로 육성한다고 하셨습니다 98년도에서 2001년까지 21억 9,000만원을 투자 한다고 되어있는데 한부락에만 이 돈을 다 투자 할것인지 다른 부락을 선정 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답변 하세요

남이 신정리 부락에 생활환경시범촌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이미 작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4천이만이 살고 싶은 마을과 연개가 돼서 이것이 2001년까지 홍도마을을 집중되는 사업이 정책적으로 군정 사업이 도비와 군비가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사업들 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 가장 각시군별로 이런 마을이 한부락씩 선정이 되서 3개년 계획으로 하는건데 이것이 특별히 21억 몇천만원을 그냥 새로운 예산을 같다가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락에 아직 실증이 되지않은 경지정리사업도 그거와 연결시켜서 기간내에 사업을 추진하고 또 하수도 사업이라든지 상수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주택개량사업 이런 기존 하고있는 사업들을 종합해서 묶어서 일정 기간내에 맞추어서 새로운 모델이 이런 모범 표준 마을을 만들겠다는 것이지 특별히 추가로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그렇게 기간을 두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난번 임시회때에 질문 드린바 있는 인삼 연구센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정에서 최우선 과제로 하는 인삼 사업은 세계적인 인삼농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인삼 약초과까지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삼연구소 규모 및 예산은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러므로 좀 더 연구를 활발히 하기위해서 도립이나 국립인삼연구센타로 승격시킬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사항이나 협의 된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인삼연구실 세계화 추진을 우해서 우리 금산에서만 추진할 경우 예산이나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때문에 도립과 국립 건의를 위해서 그동안 각 특화 시험장과의 비교 또 장목별로 금산 인삼이 중요성 또 수출 주로 하고있는 그러한 여건 모든것을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지난 10월 23일날 군수님께서 도지사님한테 1차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날 충남농업기술원장이나 또 도청에 실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일단은 인삼프로젝팀과 금산 인삼연구실을 통합해서 도 단위 기관으로 설비 가능성을 긍정적인 면에서 실무진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얘기도 전해 듣고 있고 또 인삼연구소 도립으로 안될 경우 인삼 특화시험장 전국에 지역특화장목 시험장이 32개소를 목표로해서 이미 지난 93년부터 추진을해서 96년도까지 전국 32개가 모두 다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이 직접 농촌진흥청장에게도 요청을 한바도 있습니다 다른지역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국비 연구비를 저희들이 끌어 내리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연구 기관을 가지고있는 우리 여건으로 보와서 국도 연구사업비를 전액 보조를받어서 연구 사업을 하는 쪽으로도 추진하면서 인삼특화 시험장 내지는 도립인삼연구소 1차적으로 반영을 시켜놓고 장기적으로는 국립 인삼시험장이라든지 이런쪽으로 장기목표를 잡어놓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환경사업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영섭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길영섭 입니다 늦은시간까지 저희 보고서를 경청 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 하세요

12페이지에보면 각종 기계및 시설물 페인팅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직접 업체에 주지않고 직원들이 함으로 해서 200만원에 예산절감을 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고마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산폐수 슬러치 관계에 여기에 보면 잡초제거 유휴지 공간 공원화로 사용을 했다고하는데 이것을 효소 처리나 어떤 발효를 시켜서 쓴것이 아니고 그냥 사용을 한것인가 또 혹은 이 이외에 남는것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되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세요

축산폐수 슬러지에 대해서는 일반 농가의 전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업무결산및 99년도 업무 구상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질의를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신 관련 실과 사업소장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업무결산 및 99년도 업무구상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8행정사무감사 및 99예산심의와 97 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기 위한 특별 운영을 하는 것으로서 휴회 기간은 12월2일부터 12월 18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