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한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내무위원회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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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5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도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98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는 65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71쪽 72쪽 일반현황 그리고 75쪽, 79쪽의 '98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공익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이 교통단속을 나가는데 실적이 하루에 몇%정도 됩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현재 교통질서지도에 45명이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통과에서 계속해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면서 교통질서보조요원으로 하기 때문에 건수라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통과에서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공익요원은 무엇을 근무한다는 것은 교통과에서 지도감독하지 민원봉사과에서 감독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분야가 몇 군데입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각 동사무소하고 구청 병무보조가 32명이고, 하천감시가 4명이고, 공원녹지감시가 28명이고, 산림감시가 85명, 교통질서계도에 44명, 과적차량단속 7명, 민방위 보조업무 2명, 매연단속 4명, 쓰레기단속 7명 그래서 212명이 근무를 합니다. 교통질서계도에 단속실적은 각 부서에서 부서장 책임 하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몇 명이라는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단속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과적차량단속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구청에 T/O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요청하면 받을 수가 있는 인력입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사전에 필요한 부서에 먼저 인력을 파악해서 요청을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구청으로 봐서는 많은 수를 요청하는 것이 득이 되겠네요.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고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예산이 필요하고 관리하는 데에도 사실 이 사람들이 필요 없는 인원이 잘못하면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고, 자기 일을 못 찾아가고 배회하는 수도 있고 관리하는데 적절한 인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21명을 관리하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전체 3억1,265만7,000원입니다. 금년 10월 달까지이고 집행 액은 1,905만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공공근로요원과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관리하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공원관리도 몇 명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요원하고는 개념의 차이와 관리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현재 봐서 민원처리 중 팩스민원도 있고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발급 받고 전화상으로 해서 발급되는 분도 있는데 혹시 하다보면 민원처리 중에 신청했다가 취소되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증지를 담당하는 임의로 대기했다가 불용화 되는 것도 있습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현재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복사해 놨다가 찾으러 오면 바로 붙여드리고 그것말고 증지는 안 붙입니다만 팩스민원은 증지만 붙여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증명하는 기관에 요금을 부담해줘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받습니다. 만약에 전화로 신청하면 통장번호를 가르쳐줘서 입금이 확인이 되면 신청을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동사무소에 보니까 전화신청을 하든지 하면 일단 내용은 도착되더라도 증지는 안 붙이고 본인이 오면 붙이던데 혹시나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네.

이차수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팩스민원이 사실은 우리 구청에 직접 와서 하는 민원보다는 장시간 소요되는데 근본원인은 팩스를 받는 담당직원이 없어서 각 부서별로 발급하는 민원담당자가 팩스 옆에 가서 받아서 다시 보내주기 때문에 팩스민원이 오래 걸립니다. 아니면 동사무소에 민원 인들이 팩스민원을 보면 빨라야 30분이고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민원이 빠른 시간 내로 받는 것이 팩스민원인데 근본대책이 작년에 분명히 팩스기를 더 구입해서 신속 정확하게 해 주겠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올 한해도 그렇게 개선이 안 되는데 근본원인이 어디 있고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사실 팩스민원은 타 기관으로 하면 4시간이 소요되고 우리구청관할 대구시에는 즉시 30분 이내로 됩니다만 현재 지적하신 대로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저희들 팩스기가 3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폭주하고 작년부터 20종에서 215종으로 팩스종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폭주되니까 사실 보내와도 여기서 가져다 주어도 그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내면 통화중이 걸려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팩스기를 한 대 더 확보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 팩스가 소요되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 많이 따르리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최우선해서 팩스민원을 처리하라고 동이니 부서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팩스민원이 폭주하고 종류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차수위원

팩스민원이 종류가 늘었다고 할지라도 공공근로자를 보면 사무보조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팩스가 대당 40만원씩 밖에 안 하는데는 다른 예산은 그렇게 많이 쓰면서 주민에게 불편할 수 있는 것은 팩스민원은 팩스 한 대에 40만 원짜리 10대해도 400만원입니다. 전화회선 등 IMF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전화 한 대 가입하는데 20만원입니다. 다른 데는 예산을 낭비하더라도 이런 데는 주민들이 동사무소 가서 팩스민원해서 30분씩 대기하는 것은 고급행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팩스기를 더 구입하고 전화회선을 늘려서 공공근로자들을 사무보조원으로 한 사람 더 채용해서 팩스를 받아서 그 팩스문건을 가지고 담당 부서별로 전달해서, 팩스민원을 받아서 다시 넣어주면 최소화해도 20분이면 되고 시간적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쓰면 되는데 제가 1년 동안 동사무소 팩스민원을 주시해서 체크해 보니까 개선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짚고 넘어가서 내년에는 민원인 들이 방문민원하고 같이 느낄 수 있게 구현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팩스민원이 제기 안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76쪽에 시민봉사과는 구청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전문서비스업체에 위탁해서 교육도 많이 하는데 대한항공아카데미에 1회에 5명이 했는데 5명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1회 5명이라면 사실 예산상도 문제가 있고 2박3일간 서울대한항공아카데미에서 하는데 대구시에서 한꺼번에 40∼50명씩 갑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에도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저희들도 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구청에서도 인력이 한꺼번에 많이 빠져나가는 문제도 있고 시 계획하고 연계해서 하니까 5명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48명이 다녀왔습니다. 이 분들이 다녀와서 근무하는데는 좋은 평을 받고 친절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위탁교육한 지가 몇 년 됩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지역에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서비스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대구은행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만 저희 구청에 와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숙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가나안농군학교 2회에 8명 이것은 간부들이 갔다왔습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빠졌습니다. 먼저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사회산업국장님하고 저하고 동장님하고 해서 9명이 갔다왔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특별지시이고 여기에 갔다온 것은 내년 친절교육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시에서 가나안농군학교로 바꾸어서 다녀온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전 직원 친절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대한항공아카데미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이틀 간 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민원창구친절교육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민원창구에 있는 사람 아침에 15분전에 와서 친절교육을 하고 표정관리라든지 두발상태라든지 화장, 복장상태를 확인합니다. 이것은 매주 월, 수, 금해서 일주일에 세 번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우리 구청민원실이 대구에서도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견학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견학이 왔는데 아마 금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모릅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려니까 예산이 소요되니까 아마 IMF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내실 있는 민원후견인제 건수가 15건인데 처리건수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대표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15건 중에 다수인 관련이 14건이고 기타 한 건인데 주로 다수인 관련이라는 것은 5인 이상 집단민원입니다. 타 다른 여타업무도 후견인을 지정해서 해야 합니다만 사실 본인이 직접 와서 하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지정해서 하면 도움이 됩니다만 건축민원 경우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람 후견인을 지정해도 그 후견인 지정하는 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모르고 효율성도 없고 그래서 주로 다수인 집단민원이 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15건 내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네.

병인

이병인위원장

자료를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가나안농군학교 8명이 공무원들이 갔다온 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비용은 일인당 30만원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청장님하고 같이 갔다올 때는 얼마 들었습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그때도 비슷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특별한 것은 기재가 안 되었습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네, 그것은 민원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 특별지시로 공직기강확립차원과 제2건국운동차원에서 갔기 때문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 차원이면 그것은 우리 북구청 내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갔다왔는 명단은 총무과에서 있을 것입니다.

어제 총무과 감사 할 때 가나안 농군학교 갔다왔는 것은 못 봤습니다.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아마 이 서류에는 보고를 안 올렸을 것입니다. 별도로....

규배

김규배위원

돈은 어디서 지불했습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총무과에서 지출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한 사람이 30만원...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정확한 액수는 다시 뽑아 보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리고 30만원 들여서 가나안농군학교 갔다온 결과와 결과내용이 앞으로 구청에 공무원들이나 누구든지 교육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가나안농군학교는 구청장님하고 시장님가실 때 갔다왔습니다. 저도 가서 사실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린다면 배운다는 자체보다는 실천을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도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와서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아침구보를 하고 정신무장을 새로 한다는 각오로 거기서 하던 행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지만 사실 그렇게 아침으로 함으로서 진취적으로 새로운 힘이 솟는 것 같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도움이 많이 되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교육을 계속 시행하고 계속적으로 여러 사람이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한 사람에 30만원이면 240만원의 돈을 주민세금으로 갔다와서 그 이상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민원과장님이 교육을 더 보내면 좋겠다 이러면 내년도 예산에 하면 좋겠다는 안과 그렇지 않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든가 이런 의견으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사실 가나안농군학교는 대한항공아카데미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교육 갔다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도 전하고 다르고 해서 대체적으로 많이 갔다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가나안농군학교나 대한항공아카데미나 교육을 시킬 수용의 한계도 있고 시에서 우리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자체에서 각 구청에 몇 명씩 가기 때문에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은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것은 없습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내년도 예산도 20명 정도 올렸습니다.

이차수위원

대민 봉사행정은 친절로부터 나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국세청간부들은 친절교육을 받고 있는데 민원실에서는 친절은 뒷전이라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특히 교육은 받을 때와 받고 난 뒤에 실천사항이 중요한 만큼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교육의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과장님께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퇴근시간 이후에도 몸가짐에 따라서 이튿날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올 때와 가정에 순탄치 않은 일로 출근했을 때에는 민원인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만큼 특히 민원실 근무하는 분들은 정신자세가 다른 공무원보다는 달라야만 민원인들에게 참다운 봉사정신이 나오니까 교육보다는 정신자세를 더 갖출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내 가족처럼 대화를 나누면서 민원인들을 대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을 답을 때 순간보다는 받고 난 뒤에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이 중요한 만큼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제가 북구청 민원실을 자주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보니까 그래도 북구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100점이라기보다는 어디 가서 안 빠질 정도로 일하고 있을 때 잘 할 때가 중요합니다. 여하튼 더 관심을 가지시고 가족처럼 분위기를 이루어 가면서 북구 주민들에게는 불편한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방금 이차수위원의 질문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민원친절교육이라고 있는데 친절교육 124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민원봉사과장이 합니까? 아니면 초빙강사가 와서합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이차수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하면 민원 부서에 있는 분들은 늘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루하고 권태도 오고 어려운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IMF 퇴출기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민원실을 들렀을 때는 뭔가 좀 다르게 전 직원이라든지 전체 분위기가 침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구청에도 들러보고 해서 비교를 해보면 동구청 안의 민원실은 조금 더 밝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대민 부서에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가져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두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반복되는 업무로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승진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창구공무원에 대한 승진이나 가점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종전에는 창구공무원에 대해서 월 0.05% 가산되었지만 현재 '96년에 공무원제도가 바뀜으로서 바꿔지고 사기진작 방안은 저희들 타 과에서도 민원실에 있습니다만 항상 저는 저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파악하려고 하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항상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어려운 점을 같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도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제가 최대한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본 위원이 평소에 느끼는 것은 대민 친절교육을 시켜서 그런지 몰라도 민원봉사과장님은 친절도가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구구민을 대표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서 자체가 북구청의 얼굴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감독도 하고 스티커도 끊고 행정이 된다 안 된다 규제도 하지만 민원봉사과에서는 북구민 전체에 대해서 친절하게 서비스를 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성과 열을 가지고 북구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청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친절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거론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유삼수위원님께서 거론하신 공익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2명 공익요원을 줄이면 결국엔 예산절감 되는 것입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공익요원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방위근무요원제도에서 조금 더 변형되어서 국가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완전하게 다 줄이면 그 만큼 절감되었습니다만.....

병인

이병인위원장

타 구청에는 어느 정도 배치가 됩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타 구청에는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공익요원 중에 전과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들에 대한 교육은 철두철미하게 되고 있습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1년에 두 번씩 근무상태를 점검하고 매월 사용하는 부서에서 부서장이 교육을 하도록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특별히 이번에 11월 달에 사회연구소 소장님이신 차석준씨하고 병무청 과장하고 초청해서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공직기강확립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공익요원을 줄이면 줄였지 더 이상 늘리면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공통요구자료와 의원요구자료전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공익요원 중에 사고자라고 해서 인격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우리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주는 것은 당연한데 현재 우리 공익요원 중에서 사고자가 있습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몇 명입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98년 사건사고가 43명입니다. 그 중에는 현재 절도로 한 사람이 구속되었고 무단결근을 하면 고발조치를 합니다. 다른 큰 사고는 없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다 걱정하는 것이 사회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본의 아니게 사고를 일으키는 분도 있고 아니면 고의적으로 한 사고도 있고 사고의 범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할 것이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술을 먹어본 사람이 술을 더 먹는다고 어떤 충격에 의해서 그런 사고의 소지가 생길 경우가 많으니까 감독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남한산성 사고자들 일개소대를 지휘해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큼 의리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이 어긋날 때는 자기목숨을 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사회와는 다릅니다만 각별히 신경 써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적십자회비는 국무총리령입니까?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총무과 할 때....

돈수

서돈수위원

재향군인회 회비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적십자회비는 공공연하게 거두어도 하자가 없는데 재향군인회회비를 집회에서 모금을 하니까 말썽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중대장이 관리하던 재향군인회를 관에서 민으로 양여하기 위해서 '95년 말까지 해서 민간이양 되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은 확실히 모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금을 함으로써 말썽이 생겼습니다. 시 감사 반인가 재향군인회는 반 강제로 모금할 수가 없다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왜냐하면 북구지역의 재향군인회 회비를 내는 것 중에는 제가 최고로 많이 납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에서 지급해야 될 돈 이외에 제가 담당을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썽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것이 무마되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재향군인회 회비를 회수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는 것입니다.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그것도 회비성격인데 적십자회비나 재향군인회회비나 같은 성격인데 행정관청에서 협조를 해서 하느냐... 재향군인회도 국가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적십자회비하고는 쓰이는 용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적십자회비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적십자회원들이 스스로 거둘 수 있는 성격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동을 거쳐서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재향군인회는 회비성격인데 그것이 말썽을 부리는 사람이 강제로 내라고 그런다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도 역시 적십자회비도 가가호호 균등배분하면 안 걷힙니다. 그래서 동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집에 가면 조금 만만하고 하니까 의원님 조금 많게 내주십시오 의원님에게 10만원 거두는 것 보다 10사람 거두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보지 못하고 원래는 자율적으로 내야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제가 이해는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오늘 감사가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77쪽 민방위시설유지관리 비상급수시설이 39개소인데 39개소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산격4동 대구체육관에 식수로서 사용할 수 있고 고성3가 시민운동장 앞에 하나 있고, 북구청에 있고, 칠곡.... 사수동에 식수로 가능하고, 산격2동 시영아파트, 대현1동 대현아파트, 연경동, 관음동, 관음제2공원에 침산3동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전력, 달산초등학교, 대산초등학교, 농촌진흥원, 칠곡중학교, 칠곡초등학교, 고성 태평정밀관, 고성2가에 경양탕여관 북문탕여관, 2가1동에 금탑장여관, 칠성2동에 대한방직 노원1가에 대우상가 노원3가에 삼연목욕탕, 진흥카서비스, 산격4동에 경림장여관, 복현1동에 은하수목욕탕, 복현1동에 영동목욕창, 복현2동에 광명아파트, 대현3동에 대현탕, 동변동 구철규씨, 이것은 개인.... 조야동에 백일도씨, 태전동에 삼동목욕탕, 금호동에 한정파씨, 읍내동에 보성아파트, 관음목욕탕, 관음한라타운, 대백아파트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39개는 대체로 공사단체나 개인인데 북구청에서 어떻게 6개를 보수를 하셨는데 보수하는데 640만원 정도인데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우리가 현재 보수 한 것은 6군데로 봐서 그렇지만 사실 4군데입니다. 한 군데에 2개를 보수해서 6군데이지만 4군데가 대구체육관, 산격4동에 대구실내체육관하고 다음에 사수동하고 대현아파트하고 연경동하고는 음용 가능한 시설입니다. 음수대보수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음용수이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보수를 해서 음용수로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급수시설로 되어서 이 예산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4군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음용수 가능 수질검사를 월 1회 실시했다고 하는데 수질검사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상수도 수질 검사소에서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39개 지정된 것말고 지하수 검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9개소중에는 정부에서 지원해서 급수시설을 한 것이 있고 공공기관에 급수시설이 있고 순수하게 목욕탕이라든지 여관에 있는 것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지정만 한 것이고 보수하는 비용은 공공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공공비상급수시설에는 펌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되니까 잘 활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데는 문을 개방하고, 다음에 개방해도 상수도가 되어있는데는 안 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가로 식수용을 한다든지 화재 났을 때 소방용으로 한다든지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시로 발전기라든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는 돈이 1년에 660만원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매년 되풀이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필요할 때만 하는 것입니까?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필요할 때만 하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99년 예산에....

도선

이도선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꼭 600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설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다가 보수할 것이 있으면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