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해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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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수감부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는 수감부서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겸

김홍겸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장 김홍겸

김해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겸

김홍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홍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식위원장님 그리고 이재술간사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98년도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우선 일반현황 1쪽부터 3쪽, '98년도 주요업무추진 4쪽부터 9쪽, '98년도 예산집행사항 10쪽부터 12쪽까지, 의원요구자료가 12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지난 10월달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조정한 것으로 아는데 의회사무국에는 상임위원회가 하나 줄었는 만큼 전문위원밖에 안 줄었습니까?

홍겸

김홍겸의회사무국장

네. 그것은 현재 T/O가 한 분이 조정되었는데 T/O가 남아서 한 분이 더 왔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조정을 하다보니 감축시킨 인원이 남아서 한분이 우리에게 더 왔습니다. 실지로 두명인데 한 분은 전문위원이 나가시고 감축된 인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한명 더 불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직원들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홍겸

김홍겸의회사무국장

정원은 18명이고 저희들이 요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전부 정원이 조정되었지만 현인원은 1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20명이고 이것으로 볼 것 같으면 다른 외부 사람들이 의회는 구조저정을 안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홍겸

김홍겸의회사무국장

하루아침에 일시적으로 나가라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 달라는 것도 집행부서에서 우리에게 떠 맡긴 것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것은 우리가 필요없는 인원을 수용하는데가 아니고 우리가 의원활동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받아서 그 인원만 받아야지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남아서 처분하는 쪽으로 배정하면 여러 가지 안좋은 것입니다. 어떤 기능직 2명을 더 받았습니까?

홍겸

김홍겸의회사무국장

남자직원 피수원과하고 여직원 김납희입니다. 저희들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도 정원하고 현원이 안 맞습니다. 5급직원들도 나가서 대기하고 있지만 정원이 있습니다. 피수원은 월급을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줍니다. 우리가 부득이한 사정에서 받은 것이지 우리가 받을려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사실 다른 의회와 비교하면 우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감축을 안해도 되는데 실지 위원님들께서 아량을 베풀어서 감원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해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98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98년도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예산총액이 11억900만원정도가 되는데 지금 집행액이 7억4,00만원이고 남았는 것이 3억6,900만원인데 이것이 12월까지 해서 예측을 한 것이 있습니까? 불용액이 어느정도 생길 수 있습니까?

홍겸

김홍겸의회사무국장

우리 의회사무국의 경비에 대해서는 11월, 12월 인건비하고 자체경상경비입니다. 지금 정기회이기 때문에 사실 미안한 말씀입니다. 의원공통요구를 다른 구청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남구가 제일 적게 썼고 그리고 우리 구입니다. 사실 의정활동을 보면 세미나도 예산을 100만원 잡아서 80만원밖에 못쓰고, 하계수련대회도 250만원 잡았다가 210만원밖에 못 썼습니다.

김종문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어느 예산을 쓰고 남을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홍겸

김홍겸의회사무국장

추경에 6,400만원 감하고 1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김종문위원

의정활동비는 우리 수당이지요.

홍겸

김홍겸의회사무국장

네.

김종문위원

의정활동비는 맞아 들어갈 것이고 경상적경비에서 식대나 이런 것이 지출됩니까?

홍겸

김홍겸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의정활동비에서 나갑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직원들 인건비가 여기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18명이 정원인데 1명을 더 올리면 인건비하고 의회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지출을 요한다는 시각이 별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에서 식대하고 나가고 의장 부의장이나 대외적으로 각 상임위원장이나 쓸 수 있는 경비가 줄었는데 의장이든 부의장 상임위원장 개인이 쓰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들 위상을 위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판공비를 드리는 것으로 아는데 행자부에서나 의회에서 정해진 대로 밖에 못 줍니까?

홍겸

김홍겸의회사무국장

네.

김종문위원

의정활동비에 본 위원들이 쓰는 식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홍겸

김홍겸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한가지 부탁을 드리면 의원들 잘 대접해야 한다는 문구는 빼주시기 바랍니다. 구내 식당가서 점심을 먹어도 아끼고 쓸 수 있는데는 쓸 수 있도록 멋진 운영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