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제199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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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감사특위의 요구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작성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과장이 한 항목씩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경제과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해은입니다. 연일되는 감사준비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 과에 가서 1개월 지났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감사준비에 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경제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및협의회운영실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1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대책위원회가 세 개밖에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위원회가 세 개가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거 명단하고 다 있지요? 그것을 서면으로 줄 수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바로 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19명이 접수를 했는데 일인당 얼마가 지급이 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산에는 일인당 5만원씩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일인당 5만원 해서 95만원인데...

진모

이진모위원

합하면 95만원인데 여기에는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여기에는 공무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을 안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제외를 하고 민간인에 대해서만 그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금액은 39만원입니까? 390만원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39만원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앞으로 하실 때는 몇 명해서 딱 나오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보니까 이해가 하나도 안되는데 2만원인지, 3만원인지 그런 문제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명단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상옥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39만원 같으면 5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계수가 안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일인당 3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두 번째, 고압가스취급업소현황및지도단속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2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압가스하고 냉동하고 가스 이것이 판매 여기에 연간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몇 회 정도 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가능한 기록한 횟수를 적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 주시고 그리고 가스판매소 경우에 용량미달을 어떻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보통 가정에서 가스를 사용을 하는데 용량이 최대로 되는가? 안되는가? 점검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만 현재 판매업소가 25개 업소인데 매일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민원이 혹시 발생을 하면 저희들 나가서 점검을 할 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적발이 되면 그때그때 판매영업을 취소를 하고 행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인곤

최인곤위원

일반인들은 아마 가스용량이 정량인지? 미달인지? 아마 분간을 못하실 줄 압니다. 과연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용량이 미달인지? 정량인지?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맡으신지 잘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분 자료를 주셔서...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러면 가스안전계장님이 대신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러면 담당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보통 일반인들은 봉인이 된 것을 확인을 안하고 믿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인들은 봉인을 일일이 확인을 안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주로 체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세 개씩 견본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확인을 한다는 말입니까? 딴 데가서 달아 본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분기별로 검사를 나갈 때는 날짜가 못이 박혀 있습니까? 아니면 불시에 나갑니까? 몇 번 나갑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불시에 나가고 연간 4회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그 이외에도...

인곤

최인곤위원

몇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두 사람이 전체를 다 관장합니까?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과장님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가스 판매업소를 어느 일정장소에서 허가를 해서 다른 지점으로 옮길 때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이전허가를 해 줍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전허가 들어오는 대로 확인을 하고 나서 그냥 허가를 해 줍니까?

지금 현재 가스가 폭발위험도 있고 주택가에 특별히 저장시설내지는 창고가 없는 상태에서 가스통으로 갖다가 길가에 세워놓고 오토바이에다가 행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배달을 할 때에?

오토바이로 할 때는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지금 현재 계장님이나 과장님, 밖에 한 번 나가 보십시요. 오트바이 위에다가 LPG가스통을 싣고 가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보통 2개 내지 3개를 포개서 싣고 그것도 말입니다. 모두 다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를 곡예운전을 해 가면서 차 사이를 막 달리거든요. 총알같이 막 달리는데 거기다가 큰 철사위에다가 빨간 깃발 하나 달아서 안전표시인양 무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스종사원에 대한 안전교육의 미비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연간 몇 번 시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2회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실시를 하는데 몇 시간 합니까?

종사자를 합니까? 아니면 대표자를 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종사원하고 대표자하고 다 부르면 그 업종을 하는 사람은 문을 닫아야 안됩니까?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감독자는 여기가 구청이 해당감독기관 아닙니까? 모든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고, 뿐만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상시로 최소한 감시내지는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에 지어져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 최인곤위원께서 수시로 한다고 하셨는데 수시로 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기적으로는 1년에 4번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분기별로 하신다고 그랬고 수시라고도 답변을 하셨는데 그 수시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고압가스를 묻는 것이 아니고 판매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가스판매업소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압가스저장소 같은 곳에는 안전관리자도 있고, 관에서 특별히 그것을 지도감독을 안하셔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그 자체에서 너무 위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폭탄을 끌어 앉는 기분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철저한데 다만 안전관리에 약간 본위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가스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람들은 다 밀폐용기에 그늘막에 다해서 저장소가 다 있는데 반해서 일부 영세한 사람들은 그냥 길가에 가스통을 빈통을 세워놓고 이것을 말이지, 오토바이에다가 한 개만 싣고 가도 이해를 하겠는데 두 개, 세개씩 이것을 고무바로 대충 묶어서 행적을 울리면서 가는데 그거 아마 계장님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가시는 것을,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수시로 하셨다고 하니까 1년에 4번 감사말고 수시로 몇 번 했으면서 조사한 실적이 몇 건이나 있었으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장소나 이런 데는 거기는 대부분 우리 생각보다는 큰 공장, 큰 회사, 큰 기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그 분들이 안전에는 관심이 더 많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중구에는 가스저장소가 LPG가스저장소가 실질적으로 판매업소가 없습니다. 없지요? 있습니까?

없으니까 다행스러운데 가스판매업소는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 분이 계시는데 안그런 분도 물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영세한 그런 분도 있다는 것은 특별히 본자리에서 길이 난다든지, 내지는 어떤 사업변동에 의해서 주택가 한 귀퉁이로 들어와서 저장창고가 없으니까 길바닥에 가스통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곳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그거 말고 가스판매업소에 안전지도를 수시점검을 한 것은 몇 번 했으며 실적이 어떠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정기검사는 빼고...

아니, 계장님 제가 질의를 하시는 내용을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시점검이 2회라고 하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계장님께서는?

아니, 계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수시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라고 한 것은 1년에 분기마다 한다는 그것은 계획된 것이고 그렇지요? 정기검사고?

수시검사라고 하는 것은 예고를 안하고 수시로 가서 방문을 해서 이 업소에 가서 안전점검이 잘되어 있나? 안전관리가 잘되어 있나? 근무가 확실하나? 봉인이 확실하나? 용기가 잘 보관되어 있느냐? 청결상태는 좋으냐? 이런 여러가지 상태를 봉인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점검을 수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연중 하셨는데 그것을 몇 차례 해서 그때 나가서 단속했는 실적이 얼마나 되는가? 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지, 핵심은 빼고 딴 것만 말씀을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설명은 계장님이 그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장님, 가스를 판매소말고 가정집이던지, 영업집이던지 쓰는 것은 아무 데나 놓고 쓰도 상관이 없습니까?

본위원이 식당에 가던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보면 길가에도 그냥 놔둔 곳이 있고, 밤으로도 호수를 짤라도 짤릴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은 전혀 단속을 안합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지도라고 할까? 단속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위험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방치를 하지 말고 그것을 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가스용기라던지, 호수나 이런 것은 수명이나 년도제한이 없습니까?

아니, 본위원이 묻는 이야기는 가정집이라든지 또 영업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데 호수를 깔아 놓았는데 그 호수가 아무리 오래 되어도 그냥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몇 년이 되면 교체를 해라? 그런 지도 같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판매업소단속은 지역경제과에서 직접하고 그 다음에 가정이나 업소에 가스를 많이 취급하는 업소나 식당이나 이런 데는 가스업소한테 지도점검을 하라고 위임을 해 줍니까?

직접 가정이나 식당이나 영업소 이런 데는 안하지요? 업소만 하지요? 점검을?

지도단속을 식당이나 큰 업소같은데 가스를 많이 취급하는 데 그런 데는 많이 안하고 가스취급업소만 단속을 하고 그 업소한테 각 가정이나 배달하는 업소를 가스기구불량이다 이것을 점검을 하라고 위임을 한 경우가 있지요?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가스업소에서 가스를 그 업소에 갖다가 주니까 그 상태를 지적을 해서 과로 보고하라는...

그것은 업소한테 위임을 해 놨지요?

그러면 업소는 아무데나 가스기구불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체를 하라는 것을 업소에서 보낸 것으로 아는데 보내면 그 통보가 과로 옵니까? 지적사항을 과로 보내 줍니까?

이것이 가스기구가 불량이 안되었는데 가스취급업소에서 이것을 개체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서 보낸 경우도 있고 이래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그것은 한 번 개체를 함으로 인해서 돈이 몇 십만원 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업소에서는 무엇무엇 이것이 안나쁜데도 이것은 나쁘다 해서 바꾸어야 한다고 해서 과로 보고를 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로 보고를 하는데 가스업소에서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업소한테 시정명령서를 내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소에서는 그것이 불량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이 가스업소는 그 시설을 자기가 맡아서 하면은 이 업소가 가정이나 식당에 마찰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과에 공무원이 그 업소에 가서 시정명령이 정확한가? 안한가? 를 확인을 한다고요?

그러면 나가보셨을 때 100% 시정명령을 하라는 것이 상황이 다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자꾸 질의를 해서 미안한데 최근에 발표된 일입니다만 우리가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집에 도시가스가 안들어가는 곳 그러니까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다가 최적제인가? 최적제를 시행하라고 지역경제과에서 강력히 지시를 하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중구관내에 그 시설을 해야 할 곳이 몇 곳이고 기 이루어졌는 곳이 완공이 된 곳이 몇 곳이고, 아직 미완공이 된 것이 몇 곳인지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2000년대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지요?

계장님, 그것은 본위원도 2000년까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개괄적인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으니 상황설명을 다할 것이 아니고, 현재 중구관내에서 대상업소가 몇 곳인데 현재 그것이 이루어져있는 곳이 몇 곳이고, 이루어지지 못한 곳이 몇 곳인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딴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업정지를 하루다? 삼일이다? 이렇게 내렸는데 그리고 난 뒤에는 그 사람들이 영업재개 신고를 받아야 되지요? 우리가 다시 영업을 하겠습니다. 해도 좋습니까? 와서 신고를 해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그렇지만 개선명령이나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그때는 확인을 하고 하십니까?

그 부분은 매우 잘못이 된 것 같습니다. 즉시 가서 확인을 해서 영업재개를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며칠 있다가 가면 그것은 그 만큼 그 분들한테 빌미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자리를 바꾸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해당과장이 업무를 완전히 숙지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이 자리에 설 때는 새로운 모습으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째 석유판매업소현황및지도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3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석유판매업소나 주유소를 할려고 하면 관계서류는 무엇이 들고 시설기준은 어떠합니까? 주유소 허가요건은 어떠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주유소 허가요건은 첫째, 부지면적이 200평 이상이 되어야 되고, 노폭이 20미터 이상, 학교출입문과 어린이놀이터부지경계선에서는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고, 공동주택 건물외벽, 종합병원, 예식장, 대규모 소매점 부지 경계선에서는 직선거리로 50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 화장실 13.2평방미터 이상 설치를 해야 되고 화장실을 그 다음에 사업개시 전에 타인에게 양도는 불가하고 이러한 허가 요건이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주유기도 허가요건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주유기도 거기에 규격이 5개 이상이 되어야 되고, 5대 이상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어떤 데는 가 보니까 조그마한 거 두대 있는 데도 있고 그렇던데?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아니, 사용을 안해서 그렇지 다섯 대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단식이 있고, 복식이 있는데 외형상 구분이 잘 안되어서 그렇지 있기는 다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여기에 보면 그러면 금년에 한 것을 표시를 한 것입니까? 그러면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주로 보면 설과 명절 전후에 위험물이기 때문에 단속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연중 6회 정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수시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현재 주유소에 가면 석유판매가격이 많이 다른 데가 상당히 많은데 보통 값을 많이 헐게 받는 것은 질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점검을 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현재 가격은 사실 자율화 되어 있거든요. 저도 이 곳에 와서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주유소 별로 들쭉날쭉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는데 사실 정유사에서 주유소에 공급을 할 때 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LG나 SK같은 경우는 리터당 1,140원에 주유소에 공급을 하는데 쌍용같은 데는 1,107원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한 33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외상대금을 40일에서 50일 기간으로 결재를 할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시설지원자금이 있을 경우에, 또 3개 자금을 상환을 할 경우에 추가로 할인을 해 줄 수도 있고 정유사 주유소 간에 거래금액이 차이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액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값이 많이 다르니까 양이나 질이 조금 다른 걸 이런 것을 점검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석유에 품질관계를 저희들이 석유품질검사소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석유를 주유소에 가서 체취를 해서 거기다가 검사의뢰를 해서 품질이 적합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품질의뢰검사를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10일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10일이 걸리면 그 때는 나쁜 것을 쓰다가 다음부터 좋은 것을 쓰면은 자기네가 행정소송을 한다 하면 기름이 이것은 좋은 건데 왜 그러냐? 다시 그것을 말씀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5회에 걸쳐서 73개 업소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검사의뢰 결과 조치가 내려왔는데 결과가 전 업소는 정상이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주유소에서 불량 유류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기름을 헐한 기름을 넣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넣으면 되겠네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품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품질에는 이상이 없는데 양은 어떻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양도 공급가액의 차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이유에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고, 품질관계는 검사소에 수시로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업무고,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를 했을 적에 검사가 정상이라고 나오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하여튼 가격이 헐다고 해서 품질이 나쁘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소비자를 위해서 자주자주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유소에서 말이지요? 주유를 하는데 주유기가 정량이냐? 정량이 아니냐? 라고 하는 얼마 전에 3개월 전에 매스컴에서도 많이 떴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이외에 흐지부지 말이 없어 졌는데 실질적으로 오차 표준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몇 %까지를 표준편차로 보고 계십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150까지 보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아니지요. 150까지 보면 안됩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150㎖, 20ℓ정도...

해권

양해권위원

아니, 그것이 표준...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20ℓ로 측정을 해서 150㎖를 편차를 본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150ℓ가 모자라도 바꾸어 말하면 박카스 한병 반 정도는 표준이다. 그것이 더 있어도 정상이고 모자라도 정상이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연맹에서도 이의제기가 되었습니다만 어떤 것이냐? 하면 한 개인이 보통 우리가 휘발유를 넣을 때 20ℓ만 넣는 것이 아닙니다. 돈대로 대부분 넣는데 특별한 타종을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만 조금 대형차일 때는 헐한 집에 들어가서 1,140원 정도 되면 헐한 셈이 아닙니까? 약 7만5천원어치 정도 들어 갑니다. 7만5천원어치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했을 때 ℓ수가 약 60ℓ쯤 됩니다. 약 60ℓ가까이 들어가는데 편차가 거기에서는 그러면 445㎖ 말하면 50㎖나 500㎖가 모자라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이것이 물론 우리 중구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표준편차의 수치가 너무 크다. 바꾸어 말하면 0.0몇 %라도 옛날에는 전기로 이렇게 해서 아날로그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올라 가기 때문에 지금은 전자기기 디지털화가 되어서 1원까지도 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표준편차라고 하는 것은 둘 이유가 없는데 석유판매업자가 그러는지, 제조업자가 그러는지 몰라도 표준편차라고 하는 걸 두어서 우리 소비자한테 막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해당관서에서도 이 단속을 심하게 하면 표준편차가 줄어들고, 느슨하게 한다면 표준편차가 늘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좀 더 자주 단속을 할 의향은 없는가? 그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업무가 이 업무에 종사하는 계가 또 있고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정기검사 외에 수시로 출장을 나갈 때 우리 관내에 주유소가 몇 군데 안되니까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리고 여기에 아울러서 위험물관리자교육이 있는데 미이수하는데 이 사람들의 조치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중부소방서에 이첩을 하고 맙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년에 한 번 정도씩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협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부소방서에 의뢰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이 갔다 오면 교육필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할 때에 교육을 필했나? 안했나? 그것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바로...

해권

양해권위원

그것을 확인을 하는 차원입니까? 이 쪽에서 제출을 받는 쪽입니까? 당초에 허가를 내 줄 때는 그것을 제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그것을 다시 교육을 이수를 하고 난 뒤에 당해 구청으로 통보내지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통보가 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김익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각 주유소마다 가격차이가 다 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격차이가 남으로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량기름을 휘발유 대신 약품을 넣으면 매연이 상당히 많이 나옵답니다. 그런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단속을 해 본 것도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분기 1회 동절기, 추석절, 설연휴 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매월 수시로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특히 동절기는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화재단속 차원에서 자주 나갑니다만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한 기름을 씀으로 해서 자동차에 매연이 엄청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해 그것도 되고,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한 번 나왔습니다만 탱크놀이차 안있습니까? 방크시유나 경유같은 거 큰 업체 갔다가 주는 거 이거 안에 탱크놀 안에 조작되어 있는 거 이것도 우리 구에서 점검을 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할 때는 소방서직원을 차출을 하고 소방협회 직원도 차출을 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합동으로 할 때 한 번씩 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 기회가 있으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때까지 한 실적이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게 바로 이동판매 그것인데 이동판매소 차량점검인데 소방서하고 저희들 기술적인 업무가 저희들 행정공무원이 되다가 보니까 조금 미흡해서 소방서와 합동으로 정기검사를 할 때 하고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볼 때 업체는 안밝히겠습니다. 어떠한 업체에서 주무자가 바뀌니까 기름차가 들어올때 위에 볼록하게 해서 기름차 뒷타이어가 거기에 얹어서 가니까 자연히 기름이 앞으로 쏠릴 거 아닙니까? 이거 불어내는 거 싹 다 빠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연간 절감액이 그 업체에서 얼마가 된다고 하는 게 언론에 한 번 나왔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소비자가 이 어려운 시기에 다문 얼마라도 원가를 줄이고 사람을 줄이고 하는데 그런 데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석유판매소가 일곱 군데 있는데 현재 중구관내에서 무허가판매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무허가 판매소가 적발이 된 곳이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무허가 판매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각 동에서도 직원들이 지역경제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 있고, 저희들 과에서도 담당자가 나가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유소에는 관계가 없지만 구두판매소에 가면 보통 실행한 것이 재정관리 이런 것인데 거기 보면 환경이 불량한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을 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 건도 없는데 전부 다 떳떳한 모양이지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환경 같은 것은 바로바로 현장에서 이야기를 대해서 바로 즉시 시정을 하도록...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와야 되는데 한 건도 없잖아요? 환경에 대한 것은?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현장에서 시정을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바로 우리가 지도차원에서 이것은 환경을 바꾸어라. 출석상태가 불량하다든지, 허가증이 없는 거 이런 것은 바로바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사항은 그것보다 질이 나쁜 거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서면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바로 현장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된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 외에도...

상옥

이상옥위원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듣기 싫지만 시정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정기적으로 한다, 또 묵시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했는 데도 중구관내에 무허가 수입판매소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갖다가 환경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많이 있는 데도 보통 요만한 전방에다가 그렇게 석유통을 갖다가 놓고 등유를 파는 데가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한 군 데도 없다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말로만 검사를 하고 노상 이야기만 하지 실지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의원님, 여기에 환경하고 하는 말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내용 자체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248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유류종별가격표시가격계층불량 불량 하는 것은 이것은 환경이 안좋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석유판매소 현재 점검하는 사항은 무엇무엇을 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주로 나가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관계 이것이 위험물이다 보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환경관리가 한 군 데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싶은데?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주로 나가보면 무엇이 많나? 하면 판매업소가 주로 공간이 좁다가 보니까 드럼통 같은 것을 그 안에 적체를 할 수 없는 공간이 허용이 안되니까 주로 옥상에다가 올려 놓고 도로에다가 내 놓고 이런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은 현장에서 바로 치워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은 서면으로...

상옥

이상옥위원

사실 나가보면 진짜 기름통이 시커멓게 때가 묻었고, 이것은 굉장히 불결한데 그런 데서 허가를 낸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또 해도 뭔가 옳게 안하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중구관내에 무허가판매소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감사를 하는데 과장님들이 전부 처음 와서 잘모르고 하니까 감사를 무엇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오신 지가 2개월이 넘었는데 공부 좀 하고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주유소에 있는 계량기도 정기검사는 구청소관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계량기는 떼어서 안오고 가서 검사를 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출장을 가서 저희들 하고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정기적으로는 2년에 한 번이고 수시적 단속이나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동절기를 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나가서 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중구는 전문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은 차가 집집마다 거의 다 있는데 계량기에 대해서 상당히 소비자들이 불신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주유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지역에 따라서 떨어지면 넣고 하는 것을 보면 계량기 차이가 적은 데도 있고, 좀 나은 데도 있고, 물론 가격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잘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데 계량기 단속문제는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되지,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이런 문제는 사실상 시 차원이라던지, 안그러면 전국적인 차원에서 한 번 일제히 단속을 사실상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박겉�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되는 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분야 뿐만이 아니고 검찰이나 이런 데서 합동단속을 강화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은데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차 대수가 많고, 또 기름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비싼 기름을 사실상 정량을 속지 않고 받아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계량기가 정확하게 소비자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지금 통에 넣어서 배달하는 분 있지요? 자전거에 싣고 다니는 분, 그 분들도 단속대상이 됩니까? 기름을 적게 준다거나 하면?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주로 그것은 일반판매업소에서 하는 등유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

진연

김진연위원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 배달하는 거...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용량에 따라서 단속대상이 되고, 안되고 하는 모양인데 15ℓ 들어가는 법정용기에 해당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싣고 배달하는 것은 허용이 되어 있고 그 이상일 때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15ℓ 그러면 한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20ℓ가 한 말이지 않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10대가 안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15ℓ라고 하면 한 말이 안되는데 보통 가정에서 주문을 하면 그 싣고 다니는 그 분들이 그것을 한 통을 갖다주고 그것을 한 말이라고 넣어 주고 있는데, 20ℓ라고 넣어주고 있는데 실지 우리가 봐서는 한 15ℓ이상 더 안되지 싶어요. 그것을 한 말이라고 해서 돈 한 말 것을 받아가고 우선 구청에서도 그것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20ℓ라고 하고 15ℓ 넣어 주는 거 그것은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ℓ를 속여서 판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진연

김진연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기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구청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기름통에 넣어와서 통에 넣어 주고 가지요? 그 분들이 구청에서 저장하고 있지는 안하지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아니, 탱크롤을 싣고 와서 여기서 부어주고 그렇게 갑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탱크롤에 싣고 와서 기름을 넣어 주고 갑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탱크롤은 큰 것을 가지고 와서 넣어 주고 갑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실지 보면은 영세업자가 하는 것이지만 기름통도 보면 실제 20ℓ라고 하는 것이 실지 들어 있지 않는 통이고 거기도 보면 한 7대 내지, 8대 정도 밖에 안되는가 싶어요. 그것을 한 말이라고 속여서 배달을 하고 있어서 할 수 없이 그 분들을 그렇게 안시키면 내가 직접 가서 사와야 되고, 사올 형편이 안되니까 그것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단속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도 그래서 한 번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김진연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듣기로는 기름배달을 배달료가 없답니다. 배달료를 두 대를 우리가 기름을 한 말을 시켰는데 두 대를 뺀 여덟대를 가지고 와서 두 대를 배달료에 공제를 한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아시고, 소비자들은 기름 한 말 사고, 실지는 여덟대 밖에 못받습니다.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유소 기름을 우리가 차에 넣을 때 우리 앞에 계시는 분들 차를 다 가지고 계시지만 기름을 넣을 때 두 대를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최하는 한 대는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입기고무호수길이가 보통 3m, 1m만 해도 되는데 3m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3m 길이를 해 놨으면 3m밖에 차를 갖다가 대면 안된다고 합니다. 기어이 자꾸 후진을 해서 오라고 합니다. 왜 곁에 오라고 하냐? 하면 그 기름이 두 대가 호수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이라도 바로 한 번 가서 알아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석유는 분명히 한 말을 시켰는데 분명히 여덟 대 받고 안됩니다. 어떤 데는 심지어 일곱 대 정도 이렇게 해도 되고 주유소 이것은 최하로 한 대 이상 아무리 차를 딱 갖다 붙여도 줄이 길기 때문에 줄이 이것이 1m만 되어도 바로 차에 똑 떨어지는데 차는 1m 안되는데 거리는 안되는데 줄은 3m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분명히 오늘이라도 알아 보시고, 지금 소비자들이 얼마나 바가지를 쓰고 있는지, 그 이야기가 틀림이 없으니까 그것을 참고적으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4번째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익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김익근위원입니다. 요즘 IMF시대에 어려운데 지원을 해 주니까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중구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저희들한테 와서 이것이 사실 추석절하고 설 때하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지원을 받고, 그 이외에 저희 지역경제과에 지급 기업회로 직속창구라고 계속 창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수시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조업만 됩니까? 판매업, 유통업 다 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다 됩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리고 이 자금은 어디 자금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지금 대구시하고 대구은행, 그 다음에 대동은행은 없어 졌습니다만 그 은행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런데 이런 자금이 있는 줄 아는 영세상인이나 제조업체들도 사실 지금 매스컴에 나오다시피 지금 담보물도 제일 문제입니다. 담보가 부족해서 아니면 자기네들 담보가 있으면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는데 담보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저희들은 공장등록이 되어 있고, 중소기업설립기준에 해당을 하면 저희들은 일단 그 공장이 폐업상태가 아니고, 잘 돌아가고 있다, 외형상 일단 시에 추천을 해 줍니다. 해 주면 시에서 확정을 짓는데 짓고 난 다음에 은행을 지정을 해 주면 담보물하고 이 관계는 돈을 그 사람이 융자를 받는 것은 은행하고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은행하고 제가 뒤에 들어본 이야기지만 저희들 추천을 해 주어도 담보물이 없어서 수혜를 못보는 그러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물론 거기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구에나 시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담보가 안되니까 어느 정도 대출을 못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어려운 업체들이니까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자기 담보가 없으면 일체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은행에서 예약을 할 때 기술을 신용으로 해서 보증을 해 주어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결국은 신용보증을 위주로 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은행에서 잘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여기에서 이자보증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얼마 정도 해 줍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대구시에서 3∼4% 해 주고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러면 3%는 어떤 업체고, 4%는 어떤 업체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3∼4%를 시비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시에서 이자를 보전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익근

김익근위원

그 차이를 무엇을 두고 이야기 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차익을 안주고 전부 일률적으로 같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리고 2억원까지 된다고 했는데 이거 적은 거는 3천만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습니까? 종업원수라던지 어떤 기준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본인들이 가서 신청을 할 때 신청금액이 2억원대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억원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문제는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 구에 10억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15억이 신청이 들어 왔다 이러면 그때는 의원님 말씀처럼 종업원하고 나누어서 비례를 해서 전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1년에 몇 번 신청을 받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다시피 직속창구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 수시로 받아서 시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설과 추석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수시로 들어오면 수시 그것이 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계속 되는 것은 아니고 분기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3% 이자 보전을 해 주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이 단기자금이지요? 2년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지금 1년거치 2년 분할도 있고, 1년 일시상환도 있고... 본인들이 신청하는 방법에 따라서...

해권

양해권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는 지원금액만 나와 있는데 중구에 배정이 된 금액은 대충 얼마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이것이 현재 지원을 했는 것이거든요.

해권

양해권위원

78억4천만원이 지원금액인데 시로부터 말입니다. 대충 중구는 몇 사람쯤 얼마쯤 배정을 해 줄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확정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원금액은 시에서 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사람을 추천을 해서 올려 보냈을 때 한다? 만약에 아까 김익근위원님께서 잠깐 질의 중에서도 나왔는데 담보가 모자라랄때 신용보증기금에 보증보험으로도 가능합니까? 은행에서 그것을 받아 줍니까?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추천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하고 여기에서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대출자가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신용보증 증서만 끊어다가 첨부를 하면 은행에서 그렇게 해 준다 이런 설명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자금지원규정이 무슨 규정이 있지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지원규정에 종업원수라든지, 안그러면 업체 요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서비스업체냐? 기계를 제작하는 업체냐? 1차 산업이냐? 2차 산업이냐? 3차 산업이냐? 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그런데 지원을 할 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0억이 나왔으면 단체장인 니가 알아서 서비스업체 10억원을 주던지 기계제작을 하는데 1억을 주던지 일체 간여를 안합니까? 상부에서 규정이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대충 의원님 예를 들어서 종업원 5명 밖에 안되는데 기업체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적은데 너무 많이 했다 이러면 규정에는 이런 것이...

영길

이영길위원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규정에 보면은 이 생산업체냐? 안그러면 서비스 업체냐? 거기에 따라서 동일하게 그런 규정이 없고 동일하게 지원을 해 주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고 여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가 있거든요. 여기하고 운용규정이 있는데 거기보면 유망중소기업체에 대해서 2억원 이내에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유망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세부적으로 안나와 있어도 중소기업육성지침에는 이것이 세부적인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유망한 업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3차 산업이냐? 2차 산업이냐? 1차 산업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251페이지에 보면은 이것이 제조업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인쇄소는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3차 산업, 서비스업으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할 때는 제조업으로 분류를 하는데 인쇄하는 것은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삼성기계제작소사가 있어요. 그러면 강성인쇄소는 종업원이 세 사람인데 3차 산업을 하는 데도 2억을 주고 삼성기계를 제작하는데 그 밑에 수창동에 있는데 여기에도 2억을 주는 것입니다. 종업원이 15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부방침이 무엇이냐? 하면 유망한 업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을 아주 세계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계공업이라던지, 여러가지 수출하는데 상당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데도 자금이 없어서 정부에서 돈을 지원을 해 주지 않아서 공장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망한 업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상품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는 것이 1순위인데 우리가 인쇄소를 과연 그런 기계제작하는 사람하고 같은 분류를 해서 돈을 2억을 준 것은 뭔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각을 정부방침에 의해서 생각을 잘못한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단체장이 정부에서 어떻게 내려오던지, 어떻게 주어라 하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해도 우리 단체장은 그 업체를 선정을 할 때에 1순위, 2순위, 3순위 선정을 할 때 이 업체가 과연 유망한 업체냐? 이것은 통상적으로 인쇄만 해서 시중에 팔아먹는 업체냐?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아마 돈을 지원을 해 준 것을 보니까 요사이는 기업체가 다 어려우니까 정부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냐?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을 조금 개진할까 싶습니다. 제가 인쇄소를 한 지가 30년쯤 됩니다. 인쇄소가 마치 보따리장사 내지는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업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업분류표에 보면 기타 제조업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또 아울러서 그 우선 육성업종안에 인쇄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인쇄산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가치가 없는 산업은 아닙니다. 사향산업도 아닙니다. 인쇄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모든 산업이 마비가 됩니다. 아울러서 생산도 안됩니다. 수출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 중에서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분류가 될 때 약 30년 전에 분류 당시에 이것이 서비스업이냐? 에 대해서 정부당국에서 아주 격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모든 석학들이 모여서 분류를 할 때 "아니다 이것은 제조업이다." 그래서 기타제조업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251쪽에 보면 대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남산2동에 228-6에 장호병 씨, 여기는 제조업인데 대일상사입니까? 뭐하는 곳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인쇄업입니다. 사실은 인쇄업인데 간판은 대일로 적혀 있고...

기열

한기열위원

사실 인쇄 규모가 대구에서 여기 보면 2억씩 나가는 명성인쇄사 이런 외에 인쇄에 자금이 1억씩 자금이 나가는데 업소선정을 우리 과에서 신중을 기해서 실지 이렇게 필요한 업소는 못하고 또 그만큼 영세한 데는 1억씩 받고 이러니까 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양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인쇄업이 산업분류표에 보면 제조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선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종업원수나 이런 것은 규정에 없습니다만 1차적으로 종업원이 적은 영세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라고 하는 시에서 지침도 있고, 또 지원대상은 가능하면 제조업으로 한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고, 또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금액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도 우리 구청이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다음은 253페이지 다섯 번째 고용촉진훈련사업지원현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여기 금년에 426명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입소한 것이 426명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현재 훈련을 하는 곳이 학원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주로 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중구에 지정이 된 학원이 몇 군데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27개 소로 되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명단도 다 있지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다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이 명단 한 부 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훈련을 받는 분들한테 수당이 한 사람당 얼마씩 나갑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학원비는 다른데 9만9천원도 있고, 13만원도 있고, 한 달에 학원비는 조금 다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이 분들 중에 3개월 했겠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최하가 6개월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3개월짜리도 있는 것 같은데?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3개월 짜리는 타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싱하는데 우리 관내는 6개월 이상 밖에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수한 사람은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수한 것이 4월달에 들어 갔기 때문에 9월30일자로 나온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426명에서 현재 집행금액이 1억9천5백만원 넘는데 그 중에 5명을...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취업현황이 12명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12명을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이 만한 큰 돈을 넣고 많은 사람을 갖다가 학원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싶은데 학원이 끝나고 난 뒤에 고용촉진방법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의원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426명이 입소를 했는데 원래 금년도 들어갔는 거 4월달에 들어 갔거든요. 그래서 처음 나온 사람이 6개월 과정이 나온 사람이, 1년 과정은 아직까지 하고 있고, 수료한 사람이 52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52명 중에서 취업한 것이 12명이고, 나머지는 현재 계속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자격증을 따고 나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수료해서 자격을 딴 것이 현재 25명이 자격을 땄습니다. 25명 중에서 취직을 한 사람이 12명이 했고...

상옥

이상옥위원

25명 중에서 입니까? 25명 아닌 사람도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25명 중에서 12명이 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만약에 훈련을 받다가 자격증을 못따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훈련비를 지급을 할 때 그 사람이 수료를 하더라도 100% 다 훈련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75%만 일단 학원에 지급을 하고 나머지 25%는 그 사람이 수료 3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취득을 하던지...

상옥

이상옥위원

자격증을 못 따면 돈을 받아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규정에 없고 학원에 25%만 학원비를 안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 분들이 이수하고 난 뒤에 현재 취업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자기가 한 직종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본인들도 취업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이 만한 돈을 주고 혜택을 주기로 했으면 이 분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던지 취업을 시키는 방법이 안좋으냐? 싶은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놨다가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지 말고 계획성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일단 인력구인구직인력은행 해서 지금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노동청과 시에서 합동으로 인력은행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일단 등록을 해서 직장에서 구직을 원하는 데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을 취업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4월달과 7월달, 9월달에 들어 갔기 때문에 아직 졸업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은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늦는 사람은 내년 3월달까지 졸업을 할 것이고, 아니면 12월말에 졸업생이 나오지 싶은데, 그때는 최대한 알선을 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상옥

이상옥위원

지금은 취업이 50명 밖에 안나왔지만 앞으로 내년이면 400명 이상 안나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일단 취업을 학원에서 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본인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인력은행 구직자가 들어 오면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구청에서 해서 시에서 보조를 받고 했으면 우리가 앞장을 서서 그 사람들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계획도 짜고 해 놔야지, 계획도 없이 앉아서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이 사람들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합니다. 많이 할 것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는 구청에서 취업하는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하던지, 무슨 계획성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그런 것을 내놔야 안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1차가 안되면 2차, 3차, 4차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사업을 시행해도 뭐가 될까? 말까? 일 것인데...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다음은 6번째 구직별취업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6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다음은 254페이지 7번째 농·수·축산물원산지표시위반단속내역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집계표가 없는데 제가 경제과에 가니까 자료가 벌써 유인이 된 상태고 해서 말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내역이 쭉 나와서 거기에 수를 헤아려 보면 30개 업소입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위반단속한 업소가 30개 업소에 과태료 부과가 29건에 141만원, 시정명령이 1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상호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농·수·축산물원산지표시위반단속 이 밑에 보면 유니회집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집에도 원산지 표시를 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수산물이 되어서 현재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에 보면은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수산물에 대해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횟집에 고기있는 데 가면 이것은 국산입니다, 이것은 중국산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까? 횟집에 고기에... 이런 것은 횟집에 가서 이것은 중국산이다, 미국산이다, 국산이다, 이렇게 써 놓습니까? 횟집에 고기집에 이런 것은 이것은 중국산이다, 미국산이다, 국산이다 이렇게 써 놓은 것을 한 번도 못 보았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 놓았는데 횟집에 원산지 표시를 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잘못 써 놓은 거 아닙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명칭은 횟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냐? 하면 서문시장 지하에 가면 수산물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횟집으로 되어 있어서 먹는 횟집으로 보기가 쉬운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수산물판매업소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몇 회에 걸쳐서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 수시로 하십니까? 안 그러면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십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연중 저희들 계획에 보면은 매월 1회씩 구와 동에서 원체 많기 때문에...

일배

김일배위원

본위원도 지역경제과에서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업소는 많고 광범위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일단 적발을 해서 단속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여러가지 상인들도 부담을 느끼고 이러한 것도 있으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 노파심인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목적을 두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던지, 물론 그런 것은 없겠지요. 하지만 일반에 상인들로서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 단속을 하면 정기적으로 일제 단속을 하면 일제단속을 하는 대장이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리고 일반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으로서 이것이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어디 산인지 확실히 식별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우리 담당자 한 사람은 지금 있습니다. 보건직인데 교육도 받고 해서 잘 압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식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말씀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나갈 때는 이 직원을 꼭 데리고 나갑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가정주부도 거기에 대해서 매일 이것이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확실히 식별을 할 수 있는 확실히 교육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100%는 모르지만 검사하도록 교육을 받고 직 자체도 보건직이기 때문에...

일배

김일배위원

여기 보니까 원산지 표시가 주로 재래시장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축산물 같은 경우는 식육판매업소 안있습니까? 이런 것은 시장에도 많이 있고, 일반 개인이 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반판매소 개인이 하는 것 하고, 시장이나 유통업체 거기도 하고 대부분 수산물이 시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많이 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적발이 되었을 적에 여기 도표에도 대강 나와 있습니다만 과태료부과 내지는 어떤 허가취소라는 이런 거, 허가취소는 안되지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과태료 부과를 1차적으로 합니다. 농산물과 축산물에 한해서는 3만원에서 판매한 금액에 따라서 상향조정이 되는데 대부분 농산물, 축산물 3만원입니다. 걸리면 1회에 그리고 수산물에 대해서는 5만원이 되겠고, 그리고 동일위반으로 3번이상 걸리면 고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중구관내에서 단속을 하셔서 3회 이상 적발이 되어서 고발이 된 업소가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적발 2회이상 적발이 된 데가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2회 이상도... 왜냐하면 동일 종목에 한해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런 이야기고 처음에는 과태료가 나갔다가 두 번째 걸리고 하면 그 다음에는 대부분 보면 영업정지를 매깁니다. 고발까지 가는 단계는 극히 드뭅니다. 없습니다. 영업정지가 들어 가기 때문에...

일배

김일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실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단속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각 상인들이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수박겉�기식의 어떤 단속이 되어서는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믿고 업소를 찾을 수 있겠나? 이런 노파심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인력과 기회가 있으면 철저히 단속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어떤 피해를 입지 않는 이런 단속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다음은 256페이지 8번 사항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자체계획및추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산품관리에 있어서 지도단속이 4회인데 이것은 한 업소입니까? 아니면 전체 4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공산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업소에 한 번 정도 밖에 못가고 전체 횟수가...

인곤

최인곤위원

대강 중구 관내에 얼마 정도 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취급하는 업소 다 나오는 것이 없고 이것이 자유업이 되어서...

인곤

최인곤위원

자유업이라도 통계상에 얼마다? 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안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조그마한 슈퍼에서도 팔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등록도 안하고 이렇다 보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우리 구청에서 파악한 숫자는 나와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한 250개 정도...

인곤

최인곤위원

단속이 212개가 단속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몇 배가 된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는 숫자를 파악을 아주 경미한 것은 작은 업소는 제외를 하더라도 어느 선에 금액 이상은 숫자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전혀 모릅니까? 그러면 단속이 1회에 단속을 나가서 한 번씩 단속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단속이 된 곳도 있을 것이고, 안된 곳도 있을 것이고 하루에 몇 개 업소를 1회에 나가서 했다는 것이 있을 것인데?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여기 보니까 저희들 안내문발송을 금년도에 450매를 했는 것을 봐서 중점적으로 영세한 것은 빼고 좀 드러나는 곳이 450개 정도...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은 맡으신 지 얼마가 안되어서 그렇지만 밑에 담당하시는 분은 아셔야 됩니다. 아시고 답변자료는 상세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품질표시 및 판매금지 명령 68개 업소 명단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것 자료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금년 동안에 1년 동안에 위반업소지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 중에 한 업소에 한 번 이상 가 본 적은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한 번 나갔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확인을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래서 2차 위반이 된 것은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런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숫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산품품질검사의뢰 1회 12개 업체 1년에 몇 회를 합니까? 의뢰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의뢰는 주로 선별해서 하겠네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검사는 지방중소기업청에서 하는데 시험을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농산물임시직판장 하는 거 이것은 농사를 직접 지은 사람이 직접 파는 것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여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공무원연금매장에서 뒤에다가 지금도 오늘부터 하는가? 하고 있고 11월 초인가? 10월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보니까 직판장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장사꾼이 하지, 바로 가져오는 사람이 없다. 여기 팔다가 보면 또 어디 딴 데가서 하는데 가 보면 또 똑같은 사람이 하는데 이것은 농산물은 직판장이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공무원연금매장에서 할 때에 그때 청장님도 잠깐 다녀가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근방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옳게 농산물을 지은 사람이 하면 괜찮은데 장사꾼이 와서 조금 헐하게 파니까 우리 딴 장사꾼이 손해를 본다. 이것을 왜 구청장이 하느냐? 하고 굉장히 불만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옆에 있으니까 구의원이라고 해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일일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았는데 농·수·축산물직판장을 하면 실제 자기가 농사를 지은 것을 거기서 판매를 하기 보다는 여기 와서 판매를 하면 조금은 이득이 붙는다고 생각할 때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추천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장사꾼을 시켜서 이것을 조금 헐하게 판매를 한다고 해서 하면 어떤 것은 별로 헐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시작을 할 때는 자기가 직접 생산을 한 사람이 와서 판매를 하는가? 이것을 잘 좀 보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과장님, 양곡을 말입니다. 양곡상회에서 보통 한 푸대씩 정부미나 일반미나 한 푸대씩 파는 것은 그대로 믿는다고 치더라도 푸대 없이 그대로 한 말씩, 한 대씩 이렇게 파는 데는 그것은 일반미하고 정부미하고 양곡하고 섞어서 그것을 일반미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런 단속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런 것은 고발이 안들어 오면 모르지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되, 용량이 맞나? 안맞나? 계량기쪽을 점검을 하고 하는데 그 외에 환경관계라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직까지 변화가 오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옛날에 중구가 양곡상회를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야기가 "아버지를 쌀을 주어도 진짜배기 일반미만 포대를 주는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째서 그렇냐? 하니까 밤이나 저녁에 싣고 들어오면 한 차를 가지고 오면 밤새도록 다 섞어 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섞어놓으면 알 수없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먹는 사람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단속을 할 그게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현재 단속 대상은 됩니다. 되고 그게 적발이 되었을 때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혼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농산물검사소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나가서 한 번씩 하는데 거기서 적발이 되면 저희들 행정조치를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것은 보니까 주로 원산지 단속을 한 것이 원산지표지 정도 안했다고 하는 이것 밖에 안되네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양곡사지도점검 현지 시정 가격미표시, 원산지미표시 등 이런 것이 주로 그렇고, 그 이외에 세부적인 것은 계량기라든가 여러가지 혼합이라든가 이런게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양곡상회에 대해서 실랄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양곡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간단하게 제가 본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몇 년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가 경제가 좋아지고 한 지가 몇 년이 안되었습니다. 몇 년, 십년 전만 해도 어려워서 양으로 배를 채우고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상 정부미, 일반미 해서 도정공장으로 한 번 더가고 하는 이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좋은 호경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질로 소비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은 없고 지금은 다 소포장이 되어서...

현식

신현식위원장

오성윤위원 해당부분만 질의를 하고...

성윤

오성윤위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써도 안되겠나?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지역경제활성화라고 제일 마지막번에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환경정비를 48회에 걸쳐서 2, 554건을 시행을 하시는데 아울려서 상인, 노점상, 간담회 개최를 두 번 하셔서 12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협조문 발송도 2회를 해서 3,000매를 파셨는데 여기에 보고자료에 감사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이 무엇이며 또 그동안에 거두신 성과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서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 뿐만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안했습니다만 서문시장 축제를 했다든지 그래서 대외적으로 중구의 시장만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의 시장이다. 그래서 대구가 살기 위해서는 서문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해권

양해권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데 여기 구체적으로 48회에 2,554건이라고 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환경정비 관계는 주로 노점상이 많기 때문에 노점상 단속, 사실 이게 저희들 관건입니다. 서문시장에 민원도 많고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이외에 여러가지 소방시설관계라든가, 소방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쪽만 보고 말씀 드려서 당연하다고 질책을 하셔도 좋습니다만 이 노점상은 악어와 악어새의 공존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번창할려고 하면 노점상이 없으면 시장이 번창할 수가 없고 시장이 잘될려고 그러면 노점상이 있으면 또 안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여러 번 대구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서문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노점상을 일제 단속을 했고, 중구청에서도 했고, 여러 번 실질적으로 노점상을 단속을 하는 것이 주로 거기서 파생되었는 아주 좋지 않는 관행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지금 서문시장 안에 구에서 파생된 청원경찰이 다섯 분이 계시지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8명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전에는 다섯 사람 아닙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9명에서 한 명이 줄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우리 구에서 파견된 청원경찰이 다섯 분이 계시지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8명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이 번에 그 분들 다 줄어 듭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12월말로 예산사정으로...

해권

양해권위원

그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노점상한테 자리세나 뜯고 그리고 어떤 아주 보기 좋지 않게 시민 여론이 아주 그 사람들 때문에 시장에 가기가 싫다. 또 내지는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좀 원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 놈들 때문에 장사를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원성도 많고 상당히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시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상당히 원성도 많고,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시기는 적절치가 않습니다만 언젠가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한 번 갔을 때 노점상한테 자리세를 받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한 일도 한 번은 기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리세인지, 친분에 의해서 빌리고 주고, 빌리고 받는 것인지, 그것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제 눈에 비친 것은 별로 보기에 좋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그 분들을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영길위원이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시민들한테 맡겨 놓아야지 시민축제가 되지, 안그러면 관의 축제이지, 시민의 축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영길위원이 하신 말씀입니다. 일본의 동경의 축제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성로 축제니 이런 것을 예산을 얼마를 지원을 해서 그 기관단체장이 인사나 하고 솔직히 이야기 해서 표현이 안좋습니다만 무게를 잡고 거기 가서 얼굴 내밀고 절 한번 하고 박수를 받고 하는 그런 식의 행사는 지양이 되어야 마땅한데, 지금 현재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서문시장만 대구광역으로 보면 칠성시장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우리 중구 안에는 옛날에 방천시장이 매우 잘되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대백프라자가 들어 오면서 방천시장이 팍 죽어 버렸습니다. 영 형편없이 죽어 버렸습니다. 상권이 영 형성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서문시장도 그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이 없어서 그대로 명백을 유지를 합니다만 그것을 유지를 할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간판대를 점포 주인의 방해를 덜 받는 방법으로 간판대 그러니까 노점상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은 묵시적으로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그렇게 묵시적으로 있으니까 교통의 방해가 너무 많이 된다 이 말입니다. 소통도 어렵고, 차라리 그 분들은 한 쪽으로 모을 수 없고, 그 위치에서 한 열만 해라, 지금 서문시장에 과장님 가보셨지만 삼열입니다. 한 복판에도 있고, 양가에 있고, 삼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것은 지도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인데 지금 48회 2,554건 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까? 노점상단속 건수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실지로 제가 질문을 해 놓고 과장님 답변을 할 거 제가 다 말하면 과장님 답변을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묻는 데는 대답을 안하고 엉뚱한 것을 대답을 하니까 제가 자꾸 그렇게 밖에 이야기를 못하겠네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여기와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 밑에 것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간담회 이것은 방금 양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해라. 노점상 단속하는 것은 사실 우리 관에서 취급을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면 좋은데 그것이 자율적으로 안되고 하니까 또 금년 같은 경우는 경기가 IMF 때문에 시장에 연합회가 잘되는 것이 워낙 안되고 있고, 연합회 사무실에 있는 사무장까지 내보내야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손을 떼어 버리는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지도 차원에서 안할 수도 없고, 특히 노점상이나 재래시장에 노점상이 형성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도 되고, 또 안좋은 현상도 되는데 간선도로변이 안있습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인도에서 도로변 쪽으로 1m20 그리고 폭은 1m80 이 정도로 선을 유지를 해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상인들과 노점상들과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두 번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질문이 길어 집니다만 지역물가안전관리하고 상거리질서확립하고 지역상권활성화의 추진이 다른 점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지역물가안전관리는 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관내 전체에 저희들이 하는 서비스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물품 안있습니까? 주민들이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개인 서비스에 관련되는 물건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요금이 많이 안오도록 어느 적정 수준을 올라가도록 인상이 많이 안되도록 안전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거기에 요금이 많이 안오르도록 어느 적정 수준을 올라가도록 인상이 많이 안되도록 이것이 전부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도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얼마 이상 받으라고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물가안전관리가 되겠고, 상거래질서는 글자 그대로 너무 폭리를 취한다든지, 또 방문판매를 하는 책파는 사람들이 말이지요. 등록도 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니면서 상거리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그런 부분에 그것이 되겠고 지역상권활성화 하는 것은 폭이 넓은 사항인데 상권을 유치를 하자, 전체를 포용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12시10분입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답변도 그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오전에 이어서 물가모니터요원활동실적과 주부실업문제실태및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김익근위원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실업대책문제를 정부차원에서나 구에서도 이것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구조조정에 의해서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전혀 손을 안댈 수는 없고 안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정부에서는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찬성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찬성은 물론 다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놀고 그냥 돈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동별로 20명, 30명 모아서 길에 우루루 하다가 오후가 되면 일당만 받아 가고 심지어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는 팔공산 저기 아침에 그랜저 타고 와서 오후가 되면 와서 일당만 받아가고 심지어 며칠 전에 언론의 보도는 팔공산 저기 아침에 와서 그랜저 타고 와서 도장 찍어 놓고 오후에 와서 돈을 받아 간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전시적인 것 보다 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어떠한 직장을 가졌는 사람이 실직이 되었다. 그런 식으로 처우개선을 해 주면 그것이 결국 마약을 투입하는 거 하고 똑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도 현재 직장을 다니고 책임분야에 있을 때는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업무에 추진을 다하고 합니다. 놀고 빌빌 시간만 떼우면 돈을 준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 6개월 후에는 어떠한 직장이 있어도 일을 못합니다. 이러한 것 보다도 저도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데 전에 노동부에 질의를 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서는 제조업체가 별로 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식당이라든지 부부간이라든가 남의 사람 하나 쓸려고 해도 인건비가 겁이 나니까 장사는 잘안되니까 이러한 데가 있으니까 연령별로 계층별로 남녀별로 봐서 그러한 자리를 선정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에서 기왕에 그 돈이 나가니까 한 달에 한 30만원 지원을 해 주고 그 업주도 한 50%로 두당 한 30만원 주고 한 60만원 주면서 일을 시키면 그 사람들은 충분한 어떠한 직장에 자부심도 가지고 받는 것이 떳떳하지 길거리에서 철저하게 다보니까? 보면 인도블럭가에 뭐한다고 우루루 앉아 있는 거 이것 참 보기도 별로 안좋고 이거 완전히 경제적으로 완전히 비현실적으로 하는데 그러한 것을 조금 개선을 해 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예상을 안했던 그러한 문제가 많이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되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고안을 해서 한 번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사실상 이것이 생산적인 면보다는 실업대책에 치중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도 하고 지도도하고 실질적인 업무에 투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2단계가 12월말로 끝나지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내년도에 지침이 전혀 내려온 게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전국 부군수, 부구청장. 부단체장이 내일 2일날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그때 지침이 시달이 될 거 같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은 전혀 아직까지 내려온 게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상만 하지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중구에는 1,028명입니까? 7백 몇 명이지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현재 1단계, 2단계 합해서 1,028명인데 762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2단계.

성윤

오성윤위원

내년에는 인원이 안늘겠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예산이 23억3천9백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시에 전화를 해 보니까 한 25억9천만원 그렇게 예산이 좀 증액이 되니까 아마 내년도에는 사업이 아마 확대시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올해 2단계 이것은 후반기부터 시행을 하지요? 전반기는 아니지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이게 5월1일부터 했습니다. 5월1일부터 해서 8월14일까지 1단계는 끝이 났고...

성윤

오성윤위원

전반기는 인원이 얼마 안되었지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 때는 얼마 안되었습니다. 226명.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1년으로 나누어 보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네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사업비가 한 23억에서 25억이니까 한 2억 정도 늘었으니까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261페이지 실·과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2항에 보면 민원처리 하는데 대봉1동에 가스해서 주민들이 진정을 낸 일이 있는데 여기에 회시 내용을 보면은 현재로 봐서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어떻게 안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가스허가판매기준에 적법하게 이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 하나 장소도 적법하고, 시설도 적법하고 모든 것이 100%로 적법하게 되어 있는데 단지 주위에서 불안감이 조성이 되어서 이것을 딴 데로 옮겨라. 어떻게 보면 억지 같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 주민들도 납득을 했습니다. 해서 협조하는 사항이고, 현재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항상 여기에 나가서 주위에 주민들이 주택가니까 불안감을 안느끼도록 철저하게 영업을 하라. 계속 단속도 하고 있고, 지도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이전이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현재 위치가 시장바닥이고 또 옆에옆에가 주택가인데 주택가 속에 시장 가운데 이런 것이 거기서 가스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처음부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볼 때는 법이 물론 하자가 없지만 여건이라든지 그 환경을 봐서 이전도 해 주고 해야 하는데 덮어놓고 이렇게 지금 와서 주민들이 골치가 아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법적인 제재 방법은 없지만 만약에 앞으로 주위 환경이 이렇게 열악한 데에 이런 업소에 판매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피해서 더 좋은 장소로 옮기도록 권유는 할 수 있지만...

상옥

이상옥위원

제가 업자를 만나보고 다 했는데 그 양반이 내가 왜 나오나 이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하자가 없는데 내가 왜 나가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떤 방법이 없겠다 그렇지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거기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구청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지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1차적인 책임은 본인이 해야 되고, 저희들은 행정적인 조치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2차적인 책임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그래도 이것은 다른 업소보다도 수시로 나가서 주위에 불편을 안끼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앞으로라도 했는 것은 없지만 좀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서 하자가 없더라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하면 사실 위험합니다. 어떤 길이 있으면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는 석유판매업이 신규허가를 안내 줍니다. 이 점을 할 때 그 점만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아까 4번 문항에 대해서 중소기업자금지원 현황인데....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민원처리현황에 보면 영남소개소에서 선불금 9백만원을 약속불이행으로 진정이 들어 왔는데 이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반납을 해 주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진정이 되어서 우리한테도 연락이 오고, 이래서 저희들 중재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처분도 하고...

기열

한기열위원

이 사람은 진정내용이 선불금 9백만원을 반납을 해 달라는 이 조건 밖에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영남소개소에 대표자를 불렀을 때 왜 안내 준다든지, 우리 직업소개소가 중구 관내 몇 군데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현재 47개 소가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진정이 들어온 데만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나머지 평소에 지도단속을 안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수시로 하고 있고 안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고, 정기적인 것은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연말연시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기열

한기열위원

다른 업소에는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다른 업소는 이것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나와 있고, 민원처리기 때문에 민원이 아니고 행정적인 조치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직업안정법 제19조 6항 현행 25조에 경고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행정조치 사항에 처음에 위반을 했을 때는 경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직업소개소에 보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단지 민원이 들어온 것만 이렇게 하고 사전에 이런 것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어떤 횡포라든지 이런게 여러가지 알선과정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안정 거기에서 여러가지 청소년도 생기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아는데 꼭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가서 대장을 본다든지 이래서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것이 법에 선불을 받고 안내 주어도 경고 밖에 안되는 그런 조항이지요? 영업정지를 준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경고를 두 번, 세 번이상 받으면 영업정지에 허가취소까지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가 경고, 2단계 사업정지, 3단계는 허가취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구 관내가 제일 많습니다. 많고 이것이 자율업이 되다가 보니까 풀려서 요인도 계속 들어 오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이 업무가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안그래도 전화도 많이 오고 담당자가 17통 전화도 오고 이래서 이것이 또 음성적으로 이루어 지니까 차출도 안되고 이래서 계속 수시로 나가서 단속도 하고 있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 밖에 안나와 있는 것이 민원처리 현황이라서 하나 밖에 안나와 있는데 진정고발사건이라서 하나 밖에 안나와 있는데 저희들 금년에 수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평소에 시정하고 단속하고 했는 것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했는게 허가취소를 4군데를 했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3개 소, 경고 10개 소, 시정 7개 소를 해서 2개 소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기열

한기열위원

앞으로 우리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4번 문항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추천만 해 줄 권한이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회로직속창구하는 제도가 있어서 우리 구청에도 되어 있고, 시에도 되어 있고 시에 바로 가서 상담을 해도 구청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사실상 지금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이 아주 고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남산4동 삼성자원 이곳에 강영옥 씨가 5천만원을 받았는데 지금 이 분이 무엇을 하고 있나? 하면 지금 고물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거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우리 남산4동 어린이공원이 조성이 내년에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공원을 조성하면 바로 정문 앞이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상당히 수년간 공해, 소음, 악취, 파리, 모기 아주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법적으로는 �i겨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시부지인 공원부지에 돈도 내도 안하고, 사용료도 내지도 않고 해서 자기의 직분을 이용해서 이때까지 하고 있다가 보상을 받아서 앞에 터를 사서 또 해서 지금 또 5천만원 받아서 이거 또 기계 압축기를 들라서 지금 주거지역에 주민들이 구의원 너는 뭐하나? 이런 사람 자꾸 넓혀서 하고 있는데 이런 원성이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자기 업을 하고 있는 데 왈가불가 하는 것은 안됩니다만 주민들이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추천을 해서 돈을 대 줄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사람 더 크게 세워서 공원 앞에 내년에 공원이 조성이 되면 공원 정문 앞에 쓰레기장이 커다랗게 설치가 되어서 앞으로 문제거리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때는 해결 할 방법이 없고 주민들이 일일이 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앞으로 이런 구청에서 추천을 해 줄 시는 장소라든지 이 분이 사실상 이 업을 해서 어려운 시기에 지원을 해서 우리 사회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든지, 그런 것을 참작을 했으면 고맙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257페이지에 보면 지역상권활성화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현재 우리 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손에 잡히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방안하니까 이거 토론도 하고 많이 안합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했는데 이것이 막연하게 구름대 흘러가듯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구단위에서 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도 뒷받침이 안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시장분위기 조성을 하는 거, 홍보하는 거 그 이외에 시장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어떤 식으로 무엇을 도움을 주겠다는 말입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안됩니까? 무슨 방법이 나와야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서문시장 같으면 동성로권하고 대구역권하고 지하철권하고 연계를 시켜서 약령시하고 연계를 시켜서 중구에 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주변 역세권하고 붙여서 전체가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시장이 모여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한 분야를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을 위반을 한다든지, 중구시책을 개발한다 할 때 그런 것을 참고해서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상옥

이상옥위원

우리 대봉동에 두 군데 섭니다. 방천시장에 재래시장에 두 군데 있는데 다른 데는 잘모르지만 두 군데 저는 대충 압니다. 시장 활성화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무 크고 방대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실지로 방천시장 같으면 뭐가 필요한지 무엇이 현재 상인들이 봐서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안있겠나? 이것을 물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해 주어야 하는데 말로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안되고 방천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거기에 상인들이 전부 되어서 주차장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전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거기에다가 인도를 끊어서 하역주차장을 해 달라고 몇 번 했는데... 그런 것을 해 주고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도 안해주고 말로만 활성화를 해 준다고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나가서 현장에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고 여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뭐를 하면 앞으로 업이 낫겠냐?를 물어서 거기에 맞는 것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지로 해 주어야 합니다. 방천시장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밑에 정화조가 새서 엉망입니다. 사실 환경적인 것도 문제인데 그런 것도 해 주어야지, 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말로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두 군데 문제를 할 수 없으니까 방천시장 정화조 같은 문제는 환경과에 이야기 해서 간부회의 때 옆에서 거들고 해서 사실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것은 말로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매우 오래 하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요원을 선별하는데 그것은 선별을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해서 선별을 하십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일단 행정자치구에서 선정방침이 내려옵니다. 내려 오면은 방침에 근거를 해서 여기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기간이 보통 한 1주일 정도 동을 통해서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이 구청에 일단 신청서가 마감이 되어서 들어오면 그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2단계 때 한 7백명 정도...

일배

김일배위원

예를 들어 일선 동단위에서 행정이 정확하게 공공근로요원을 선발을 해서 채용을 하느냐? 하는 주민의 의혹야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사각지역을 해소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먹고 살만한데 저 사람은 왜 공공근로요원으로 채택이 되어서 가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 정확히 어떤 기준,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면 재산과 이런 것이 전부 조사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현재 연령은 15세 이상 65세 이하로 대상이 되고, 선정기준이 있다면 우선순위자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해당사업을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주로 실직을 해서 저소득자, 거택보호자를 제외한 이중 혜택을 받으면 안되거든요.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다시 물을 것은 1차에 채용되었던 그런 공공근로요원이 지속적으로 채택이 되어서 합니까? 안그러면 1차에 한 번 했던 사람은 2차에서 제외가 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지침사항에 의하면 1차에 한 사람을 2차에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2차에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을 쓸 수 있는 그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서 다시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주유소에 화장실을 개방을 하게 되어 있지요? 일반주유소에 공공화장실을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공공화장실 중구 관내에 다 개방을 해 놓고 있는지, 그렇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그러면 아직까지 개방이 안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모르겠다고 하면 몇 군데 개방이 안되었다고 그러면?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 주유소가 20개 소가 되는데 주유소 허가 기준에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말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 지금 그것이 개방이 되어 있다? 안되어 있다? 그런 것이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개방은 다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파손되고 불량한 경우는 있어도 개방은 다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역경기가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광범위한 주유소도 있고 하니까 점검을 할 그런 형편은 안되겠습니다만 일반 구민들이나 주유소를 사용하는 주민들이나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실 그런 것이 별 그런 것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점에서부터 행정에 어떠한 부재가 있고, 없고에 어떤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문제도 신경을 쓰셔야 안되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유소에 보면 아까도 시커멓게 이렇게 해서 적체되어 있는 용어는 퍼떡 생각이 안납니다만 드럼통 그런 것을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으면 안되지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 데도 상당히 외관상이나 보기에 그거 하니까 물론 인력의 한계에 대해서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앞으로 지도를 할 때 중점적으로 분야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환경청소과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청소환경과장 신창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7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환경미화원종사자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1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앞으로 줄어드는 추세지요? 그러면 자연퇴직자가 있으면 지금 보충을 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두 번째 항목입니다. 청소차량및재활용정비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여기에 차량정비공장은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여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지금 명단이 나와 있지요?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제가 명단을 따로 뽑았습니다. 지난 번 한 군데를 지정을 해서 정비를 하던 중에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받고 여섯 군데로 확대를 했습니다. 업소 명칭은 대륙정비....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그것은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한 장을 주시고 그 명단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측기 안에 되어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몇 년 동안 되어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한 군데 너무 오래 하면 안좋은 이미지를 많이 남기는데 의식하시는 것은 잘하시는데 가능한 한 군데 오래 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여섯개 공장에서도 가격이 아마 다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다르지요?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여섯개 정비공장마다 정비하는 기술에 특성이 조금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정비공장에 또 소형화물을 특히 잘하는 데가 있고...

인곤

최인곤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똑같은 어떤 부품에 대한 수리를 하는 데도 여섯개 중에서 가격이 같나? 다르나? 그것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잘하셨겠지만 가격을 갖다가 비싼 가격은 조정을 해서 가격을 가능한 인하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리고 지금 차가 많지요? 청소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51대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번에 차를 줄여서 청소관련 차량이 47대였습니다만 금년에 11대를 줄이고 36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청소차는 20대입니다. 재활용차...

인곤

최인곤위원

청소에 관련된 차?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36대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여기에 보니까 차가 51대에서 폐차가 몇 대고, 차 넘버수가 다 나온 것 같은데?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계속 차를 감축을 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유인물을 보니까 청소에 관련된 차가 51대에서 폐차가 몇 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틀립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이 명단에 있는 감사작성기준일 현재 이것이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폐차된 차도 포함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폐차된 것 까지 다 합해서 작년11월부터 올 10월말까지 이 내용이지요?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이 안에 보기는 51대의 차량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폐차차량이 몇 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51대 중에서 폐차가 지금 3대하고 4대 되어 있는데 지금 계장님 틀립니까? 유인물은 51대 되어 있는데 한 대에서 폐차가 4대 같으면 몇 대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질문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46대에서?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36대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것도 소형도 있고, 대형도 있고 구분이 되지요?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소형은 몇 대고, 중형은 몇 대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지금 남아있는 차가 청소차 20대입니다. 그 중에 압착차가 14대, 압축차가 4대 롤론 차가 2대, 그리고 재활용차 14대 중에는 2.5톤이 3대, 1톤이 1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리고 지금 정비금액이 한 해 동안 5천9백만원 지급이 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96년도 11월에서 97년10월까지 비교를 해서 금액이 어떻습니까? 비교한 금액이?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금액이 해마다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감소된 이유는 차량이 줄어드니까 감소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그 차 한 대에 대한 금액이 주는 것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차가 단축이 된 데도 원인이 있고, 과거에 차량정비에 따른 경비를 비교를 해 본 결과 좀 철저히 정비 시에 확인점검을 좀 많이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실무자가 매 차량정비요청 시 마다 현장집회, 또 기술소유자기 때문에 엄격히 통제를 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이유에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리고 36대 안에는 지금도 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진짜 고장률이 많다든지 그런 차량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만약 그런 차가 있을 때 폐차를 하고 구입을 합니까? 안그러면 감소되는 것으로서 그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지금 차량관리지침상에 내구연한이 도래한 즉시 폐차를 시키는 것 보다는 무리한 정비에 따른 경우가 6년입니다. 6년인데 6년짜리는 지금 한 대가 남아 있고 5년이 된 것이 4대, 나머지 29대 이렇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물론 청소업무가 많고 우리 과장님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청소업무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금년 임시회를 할 때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재활용차량이 18대인데 그때 본위원이 8대로 줄이라고 했는데 지금 몇 대를 줄였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4대 줄였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지금 15대 있는 거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지금 14대 남았습니다. 이것을 단축을 하고 최후로 남은 것이 14대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앞으로는 감소할 여지가 없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재활용차량품을 수거해서 판매한 매각대금하고 또 수집매각하기 위해서 운행되는 차량 인건비, 이것을 합하니까 1년에 한 4억천만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자원재활용도 좋지만 열악한 구재정을 이렇게 낭비하면서까지 존속시킬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여 과장으로서 빠른 시일안에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 당시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 안을 제시한 것이 뭐냐? 하면 첫 째안은 지역에 대봉1동에 재활용할 사람이 있으면 맡겨서 월 한 달에 월 50십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을 팔아서 하라는 식으로 개인한테 위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1년에 50만원 해 봤자 얼마 안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1년에 4억, 3억 하는 돈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런 안이 안되면 대봉1∼2동에 하던지, 묶어서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안을 제가 중간에 넣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전부 다 없애 버리고 차라리 지역별로 해서 민간한테 용역을 주는 방법이 제일 낫겠네요? 민간인한테 용역을 주는 것이?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5,974호 차 같은 경우는 95년 식인데 수리비가 360만원이나 들었네요? 청소차가 275페이지?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5,974호 3백6십만2천5백원...

진모

이진모위원

같은 청소차이면서도 95년식이 한 대는 100원도 안들어 가는데 재활용차 같은 경우는 몇 십만원씩 들어가는데 360만원 이러면 이것은 차를 사용을 잘못했거나 무슨 사고를 냈습니까? 내역은 있는데 이 정도의?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이 차는 출고 당시부터 좀 말썽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청소차 뒤에 쓰레기를 담을 때 끌어 들이고 압축하는 작동상에 잦은 고장이 있었다고 다른 차보다도 수리비가 조금 많이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런 경우는 운전수가 운행을 할때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조그마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손을 미리 좀 보면은 사전에 점검을 제대로 하면은 고장이 덜 날 수도 있고, 본위원도 화물차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한데 직접 운전도 하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자기 차라고 생각하고 좀 더 성실하게 자기 차는 조금만 이상해도, 소리만 이상해도, 맨날 모니까 이것이 이상이 있다. 미리미리 점검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런 것은 꼭 정비사가 아니더라도 운전수가 자기 차 같으면 거의 정비사입니다. 그래도 다소간 신경을 쓰시면, 이거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4204호 차 같은 경우는 420만원 같으면 이것은 1년 수입이지요? 이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면 차를 거의 다 고치는 거 아닙니까? 사고가 난 차는 몰라도 자연고장이 이 만큼 날 수가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지가 6개월이 됩니다만 처음에 오자마자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지금 교육적 차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별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수리비가 다른 차에 비해서 과다하게 지출이 된 거 같습니다. 관리상에 소홀히 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기에 눈에 띄게 안띄게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불이익을 줄 때 같은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면 차량수리비가 특별한 이유없이 많이 지출이 되고 경비가 많이 소모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어떤 선별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지금 아마 수리비 때문에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쓰고 이진모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자기 차 처럼 운전자 습관도 있습니다만 자기 차 처럼 철저히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늘 점검을 하고 해서 불필요한 수리비가 지출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청소를 오물을 담아서 압축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담으면 이게 돌면서 압축을 시키지 않습니까? 굳이 나무라든지 물질이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 이런 것을 담았을 경우에 위에가 망가지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런 것도 주의를 해 주시고 항시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면 이런 수리비 같은 것은 이런 것은 너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절약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278페이지 자치단체폐기물처리부담금지출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3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4번째, 월별재활용품수집에따른수입및지출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4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동감사를 갔을 적에 이 문제를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를 봐 가면서 해야 되느냐? 오늘 과장님 말씀에 한 10개월 동안 4억이나 적자가 난 것을 그대로 둘 수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그러면 이 계획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지금 IMF체제 이후에 쓰레기발생량도 감소하고 따라서 재활용품발생량도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 재활용차량 4대를 과감히 감축을 시킨 이유도 작업량이 그 만큼 줄어 들기 때문에 감축을 했습니다만 당장 지금 감축을 하기에는 차 한 대 7백만원씩 주고 14대를 하루 아침에 고물로 팔면 이것도 재정 낭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수준에 이를 때까지 최단시일내에 감축폭을 줄이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지급을 할 때 어떻게 반영을 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이 차량유지관리비 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년도 분에 대해서는 일단 요청을 해 놨습니다. 나중에 집행을 안하면 그냥 부정액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되겠습니까만 제 생각에는 내년 중에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는 시기가 빠른 것 같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279페이지 다섯 번째 쓰레기봉투판매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5ℓ짜리 97년 재고에 비해서 2년 동안 썼는 데도 반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작비는 입고후에 얼마 후에 지불을 하는 것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제작비는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납품을 받은 후에 얼마 후에 지불을 합니까?

1주일.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계산 상으로 인해서 97년 재고량에 대한 5ℓ짜리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5ℓ짜리가 97년 재고량이 36만5천4백59매 아닙니까? 1월달에? 재고량이?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36만5천4백5십9매 이것이 한 매당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548만원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개 팔아서 구청에서 이득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2년 동안에 그대로 방치를 해서 반도 안나가는 것을 미리 제작을 해서 이자를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안그래도 제가 깊이 따져 보았습니다. 따져 보니까 97년도에 제작했는 것이 96년2월에 제작을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그것이 3년 가까이 가는 것이네요?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2월에 제작을 했는데 이것을 각 규격별로 제작을 해 놓고 판매소를 거쳐서 판매를 하는 것 중에 가장 판매가 안되는 규격이 5ℓ짜리입니다. 그래서 96년2월 제작한 이후에는 한 번도 이것을 더 제작한 일이 없이 우선 있는 재고량부터 처분을 하고 나중에 5ℓ짜리는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 제작을 안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앞으로 이것을 제작을 할 때도 나가는 것을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양을 많이 비축을 할 필요가 없고, 많이 비축을 하니까 동사무소에 가니까 놔 둘 자리가 없어서 일부러 창고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리를 만드느라고 돈이 들고 미리 만들어 놔서 팔지를 못해서 남아서 손해를 보고 이런 것을 적절히 해서 앞으로는 신중히 제작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익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지금 이것은 구매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해서 업자가 제품을 생산해서 저희들한테 납품을 하면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소요량을 규격별 소요량을 요청을 받아서 동을 통해서 배부가 됩니다. 동에서는 판매소에서 사가는 대로 규격별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쉽게 말해서 동사무소에서는 각 판매소마다 자기 필요한 양을 소요량을 받아서 동에서는 구청으로 전부 올려서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집계를 해서 소요량을 줄 거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제작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러면 매입처는 어디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조달청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봉투는 조달청 매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규격별로 요청을 하면은 조달청에서는 규격봉투를 제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제작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제작을 합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과거에 합성수지 계통에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초창기에 이것이 될 때 북구에 있는 모 한 친구가 기계를 갖고 와서 북구에 납품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조달청 구매라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조달청에서 공동 그것을 해서 각 구별로 시도별로 다 이렇게 해 준다는 것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익근

김익근위원

이런 것 까지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조달청은 국가기관이면서 대량생산이라든지, 가격평준화라든지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가격도 저렴한 가격을 대량으로 납품을 합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것은 조달청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로는 의당 구매를 하니까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 오산입니다. 저도 농협에 납품도 하고 많이 했지만 농민들의 불편도 많습니다. 벼수매포대 있지요? 그거 농협으로 안하고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면 훨씬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농협으로 납품을 하는 것은 50% 밖에 안됩니다. 이것도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에 있는 납품업체는 중구에 있는 업체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익근

김익근위원

그러니까 오늘 조달청 구매라고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하시면 중구 내에 있는 업체가 지금 안그래도 지금 모든 경기가 어렵고 어려운데, 그러면 거기서 외형을 조금 많이 올린다면 우리 구세도 될거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런 점은 하다못해 중구에도 제가 알기로 쓰레기봉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북구하고 남구하고는 자체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호까지 밝히겠습니다. 신원산업이라고 김해룡 씨입니다. 초대북구의원입니다. 그 양반이 그 기계를 가지고 와서 엄청나게 돌립니다. 하루에 백만장 돌립니다. 하루에 기계를 돌리면 이것을 소화를 못 시켜서 중앙에 쫓아 다니고 다하는데 이것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 내막을 잘압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도 이 필름 비니루 백화점에 봉투 안있습니까? 이거 납품하는 업체가 영세한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데 있으면 그 사람들 관에다가 납품을 하면 100%로 세금계산서 다끊기고 하니까 구세 좋아지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다되는데 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타구에 하고 가격도 대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조달청 보다도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제품의 질이라든지 나중에...

익근

김익근위원

아니,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남구는 자치구매를 하고 있고, 북구가 자치구매를 하고 있고 다른 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남구, 북구는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남구는 자치구매를 하고 북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러면 남구는 하는데 왜 중구는 못합니까? 그러면 자체구매를 해서 남구에서 만약에 중구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달청 납품을 받아서 다문 1원이라도 헐하다고 그러면 남구주민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구민들이? 틀림없이 여기보다 더 합니다. 왜 그런 것을 하느냐? 이 어려운 시점에?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업체를 한 번 조사를 한다든지...

익근

김익근위원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 힘이 조금 부족하면 제가 업체를 알선도 해 줄 수 있고, 그것을 하겠습니다만 절대 조달청 가격보다 싸고 주민에 이득이 오고 또 우리 중구에 있는 업체를 이렇게 한다면 하다못해 소득은 구민세라도 더 많이 들어 올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덕인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김익근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쓰레기봉투 판매를 하면 마진이 몇 % 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봉투가격을 한 매당 기준으로 했을 때 순수한 수익금은 68% 판매가격에 68%입니다. 참고로 구성비를 보면 제작비는 12%, 판매이익금 7% 이것은 소매로 하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구시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수수료 그것이 13%가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김익근위원님이 질의를 한 거 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데 여기 우리 제작비가 12% 되는데 이것을 구입을 할 때 조달청에서 가져 오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10ℓ 짜리는 얼마? 5ℓ 짜리는 얼마? 개당 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남구에도 구입을 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한 번 대조를 하셔서 알아 보시고, 그러면 마진이 지금 현재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적자운용을 하고 있지요?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많이 적자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적자가 한 몇 %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54억 정도 됩니다. 연간. 세입은 한 19억 쯤 되고, 세출이 한 74억 정도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판매금액을 보면 97년도와 98년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98년도는 9월 현재까지 집계가 되어 있는데 작년도는 17억 정도 판매를 했는데 올 9월 현재까지는 9억5천 밖에는 못했습니다. 월별로 보면은 한 달에 약 1억원씩 팔았습니다. 한 달에 1억원씩 팔아서 9억5천5백만원, 그리고 작년도 97년도 6월달에는 한 달에 4억6천을 팔았습니다. 작년 6월에는 한 달에 4억6천을 팔았는지?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6월달에 판매금액이 많은 이유는 작년 7월1일부터 봉투가격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전에 봉투가 인상이 된다고 하는 그런 기밀이 아마 누설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각 판매소마다 사재기 미리 물량을 좀 과다하게 확보를 한다고 그렇게 해서 팔았는 것이 아마 4억6천 정도 된다.

기열

한기열위원

매점매석을 했기 때문에 4억6천이 팔렸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재고량이 이 만큼 있었습니까? 4억6천 정도 팔만한 재고가 있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재고가 저희들 통상 5개월치 여분을 늘 확보를 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물량에 대해서는 물건이 떨어지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 달에 1억원씩 팔렸는데 5개월분 물량을 한꺼번에 다 팔면은 재고가 재로가 되었겠네요?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확보를 많기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것 때문에 많이 팔렸고, 한 달에 판매금액은 다 1억원씩 동일하다? 금년에는 사재기를 했기 때문에 많이 팔리지도 않았고, 그러면 봉투제작을 덜 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제작은...

기열

한기열위원

제작량은 그대로 되어 있는데 팔리지는 않았네요?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금년 6월에 60만매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70억이 손실이 난다고 하셨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54억 정도.

기열

한기열위원

봉투를 팔아도 적자가 나고, 또 재활용을 해도 적자를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구청에 여러가지 적자가 다 나면 이게 물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다 하지만 뭐든지 손실이 안나야 되는데 손실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나는데 대한 대안책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없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손실을 줄일려고 하는 그런 대안?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그렇잖아도 업무를 인계를 받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에 적자운영 분야에 나름대로 깊이 파고 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행정과 관련된 세입이 19억4천5백이고, 세출은 74억3천2백 그래서 순수한 적자가 54억8천7백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한 해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 정도로 적자가 난다. 아무리 청소행정은 서비스행정, 봉사행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너무 지나친 지출이 아니냐? 이래서 지난 번에 우리가 차를 11대를 과감히 줄인 것도 과거 어느때 이 만큼 많이 줄인 예가 없습니다. 재활용차량, 청소차량 과감히 줄이고 또 구조조정과 병행을 합니다만 미화원, 운전기사 이 사람들도 지금 과감히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나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로 이 인력장비를 가지고 쓰레기 치우는 생활폐기물, 도로를 청소를 한다던지, 그런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만 이것을 민간대행을 하는 방향으로 제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잠시 후에 또 설명될 것이 있습니다만 관계 계장들을 선진도시 사례견학을 비교를 시켜 왔고, 자료도 굉징히 수집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감하게 개혁적인 차원에서 해 볼려고 하는데 또 문제가 따라 다닙니다. 그것은 퇴직금 문제 미화원 동시에 내 보내면 약 159억하는 퇴직금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구 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엄두도 못내는 일입니다. 또 차량 완전히 이것은 경매처분을 해야 되는 거 이것을 상당히 연구 중에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구만 앞장서서 하면 잡음도 있지 싶은 이런 찰나에 대구시에서 지금 내년 중에 2분의 1정도 민간위탁을 하는 방안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3천만원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용역 기간에 이것을 연구를 하도록 해서 시 전체 똑같이 약 한 50%에 해당되는 분량 만큼 민간위탁을 해 보자 하는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을 한다면 큰 무리없이 안되겠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 끊임없이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청소 행정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적자폭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구청행정이 적자가 운영이 되어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할 것은 해야 되겠지만 수입지출을 따져서 우리가 청소행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적자폭이 커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용품수집을 하는 차량 지금 중구에 축소를 시키고 몇 대가 남아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14대 남아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거기에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재활용과 관련된 한 28명 정도 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청소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우리 이동도서운영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 중에서 이미 19개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동도서를... 또 부산에는 16개 중에서 11개만 운영을 하고 5개를 폐지를 했습니다. 또 인천은 10개 구 중에서 7개를 폐지를 하고, 대전에는 5개 중에서 7월 중에 중구를 폐지를 하고 동구하고 대덕은 금년 중에 또 폐지를 합니다. 광주에는 이동도서가 벌써 다 폐지를 했습니다. 구청마다... 울산에는 9개 구 중에서 동구가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대구에서 8개군· 구 중에서 내년도에 폐지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당초 예산을 안올리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GRDP하는 것이 있습니다. GNP는 국민총생산이고, 일인당 GRDP 지역일인당총생산 대구가 꼴지입니다. 대구는 꼴지인데 이것이 재활용품을 정부에서 처음에 왜 시작을 했느냐? 하면 이거 아까운 물건을 쓰레기로 버리지 말고 재활용을 하자! 그렇게 해서 국가이익을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재활용을 하는데 낭비를 막고 쓰레기를 소각시켜서 버리거나 안그러면 땅밑에 파묻어서 버리거나 안그러면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그대로 버리지 말고 전부 관리를 해서 재활용을 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이익이다. 이런데 지금은 어떠냐? 재활용을 폐지를 해도 되겠다, 이겁니다. 지금 차도 14대 지금 폐지를 해도 되겠고 인원도 28명 줄여도 되겠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새벽에 대일주택 새벽 4, 5시 되어서 나와서 전부 다 주워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워가는 것이 일본에 팔던지, 미국에 팔던지, 그것은 국가에서 재활용품을 매각하는 것이 국가이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서 판매하는 것은 대일에서 파는 것이냐? 개인이 파는 것이냐? 전부 새벽에 다 주워 가기 때문에 우리 재활용품차가 다녀보면 걷어 들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할일이 없어서 차만 실실 다니고 인건비 주어야 되고, 차량유지도 해야 되고 이래서 우리 대구시가 이 GRDP도 제일 하위고 하니까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출을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야 되겠다. 우리 대구시가 수입은 제일 하위인데 지출은 제가 조금 전에 왜 이야기를 해 주었나? 하면 대구시가 GRDP는 최고 낮으면서 지출은 타 도시보다 생각을 안하는 것입니다. 서울 같은데, 광주 같은데 타 도시는 울산 같은 데는 그렇게 수입이 많은 데도 지출을 하는데 상당히 인색합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그런데 보면 대구시장부터 우리 공직자를 원망을 하는 것은 아닌데 지출을 하는 데는 까짓 거 내 돈 아니니까 얼마든지 지출을 해도 상관이 없다 하는 논리가 아니냐? 이거 하나만 보면 제가 전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타 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차를 구청마다 당초에 운영하던 인력이나 구청을 그대로 하도록 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다양하게 축소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행정은 수입과 지출을 맞추자는 것은 아니고, 아무리 지출이 많더라고 해도 우리가 청소관리 차원에서 그것은 지출이 있어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민간위탁문제도 나왔고, 그러나 금년에는 연구를 하셔서 재활용품에 관한 차량과 인력을 과감하게 축소를 하는 것이 어떠냐?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시간 내에 완전히 감축을 하기에는 곤란합니다만 최단시일 내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감사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30분입니다. 15시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소과장 나오셔서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여섯 번째 공동주택폐기물수거위탁대행구직영여부입니다. 현재 대일주택이라는 수거업체가 있습니다다만 관내 42개 아파트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직영을 했을 때와 위탁업체가 수거를 하고 수수료를 지급을 했을 때하고 현재까지 약 840만원 정도가 우리 구청이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것도 청소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시행과 동시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다음은 282페이지 7번째 쓰레기불법투기단속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7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쓰레기불법단속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261건에 2천5백8십7만5천원이라고 과태료가 2천7백8십7만5천원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부과건수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부과건수는 261건이고 뒤에 과태료 요금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과태료를 총 부과했는 건수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불법쓰레기를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하는 행정당국에서 한때 하는 것 같이 하다가 또 그것을 느슨하게 하니까 근본적인 처우개선이 안되는 것 같고, 일반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봉투에 넣어서 원래 내놔야 안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한 번쯤 단속을 하는척 하다가 또 그것이 느슨하면 오히려 이것을 단속을 하나마나 수박겉�C기 식으로 해서는 근본적인 어떤 처우개선이 안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구청단속반을 활용을 해서 단속을 특히 취약지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또 동에서는 자체에서 단속을 병행실시를 하고 이렇게 해 오다가 심지어는 특별단속이라고 해서 직원들을 차출을 해서 서로 바꾸어서 안면이 있으면 단속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동직원들, 구청직원들 혼합을 해서 지역을 바꾸어 가면서 특별단속도 해 왔습니다. 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미화원 2명하고 공익근무요원 방위병 비슷한 사람들이 7명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명을 2개 조로 편성을 해서 매일 돌아가면서 우리 지역을 한 동네씩 매일 맡아서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구석구석을 단속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한정된 인원으로서 광범위한 구역을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라는 이런 말씀인데 광범위한 어떤 구역을 돌아가면서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집중적으로 아주 예를 들어 우리 구민이 일반 봉투에 모아서 내 놓으면 안된다는 근본적인 정신개혁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성을 가지고 과장님, 해 볼 용기가 있나? 없나?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다시 한번 각 가정에 배부를 하고 동 앰프방송을 통해서도 홍보를 함과 동시에 저희들 단속반을 투입을 해서 강력한 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일반봉투에 많이 넣어서 그냥 방치를 해 두니까 과연 종량제봉투를 매각하는 데도 차질이 올 뿐더러 일반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내놓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일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261건에 쓰레기불법투기단속 261건에 2천5백8십7만5천원 부과 되었는데 대하여 징수실적하고 체납이 있다면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양해권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뒤에 301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그때 같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301페이지에요?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밑에서 두 번째에 불법투기과태료하고 부과징수현황이 나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7번 쓰레기불법투기단속실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저희들이 뒤에까지 다 안봤을 때는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수감자료를 만들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여기 301페이지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체납이 된 이유가 여기에 3건 송사도 걸려서 청문 중에 있고, 기타 법원에 이의신청도 되어 있는데 이렇지 아니하고 그 물권을 버린 사람이 확실하고 그 사람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독촉은 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독촉은 여러 번 수 차례 추가로 고지서도 발부를 했고, 전화로 지금 저희들이 연말을 기해서 체납액 정리기간입니다. 그래서 귀찮도록 촉구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구체적으로 몇 차례를 하셨는데 귀찮다고 하시는지, 몇 번까지를 귀찮다고 보십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3번, 4번씩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전화독촉도 하고 방문도 하고 이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8번째 폐기물수거수수료체납액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8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폐기물체납액금액도 많고, 결손액이 많은데 많은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폐기물수거수수료하는 것은 지금 1995년1월1일 폐기물관리법이 시행이 되기 이전에 옛날에 청소수수료할 때 그때 부과했는 내용입니다. 사업장이나 건물, 사무실, 가정 면적이나 인구에 맞게 그때 맞게 부과를 했습니다만 이 법이 청소수수료 하는 데서 폐기물수거 수수료로 폐기물관리 법이 바뀌면서 이것이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동에서 부과징수 했던 그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실정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97년11월1일 하는 것은 97년11월1일까지라는 그 말씀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97년11월1일 현재에 부과하고 미징수된 체납된 금액을 말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97년11월1일 이후도 있습니까? 올 10월달까지도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정리된 것이 상당한 액수가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 금액이 11월 이후에도 폐기물수수료를 납부를 해서 안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기존 체납액 말고 11월 작년 97년11월1일 이후에 지금까지 10월달까지 폐기물수수료 납부한 내용도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매년 어떻습니까? 매년 줍니까? 어떻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사실상 폐기물수수료 하다가 이제 종량제봉투가 되니까 사실 동에서 이 사람들 손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액수도 아주 소액입니다. 심지어는...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종량제봉투 이후부터는 이것이 없지요?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종량제 이후는 없으면 우리 종량제봉투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95년1월1일 이후부터.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그것이 95년1월 이전 것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확실히 납득하기가 힘이 드는 부분이 95년1월1일 이전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97년11월1일 하니까 그 전에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이렇게 아마 혼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는 어떻게 앞으로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징수하기 위한?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요즘도 매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체납액 정리 현황을 구청에서 부청장, 청장님께서 직접 보고를 받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대부분이 행불입니다. 기간이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행방불명이고 앞으로 제가 전망을 할 때는 현금징수는 거의 불가능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 대신에 행방불명자나 재산이 있는 자에 대해서 체납세 징수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해 주는 방향으로 처리가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현금을 징수하도록 강력히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해도 동에서는 어떤 실적이 전혀 안올라 오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이 명단이 다 있지요?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이 명단을 공개를 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말로써 금액을 내라고 하면 사실 사람들이 잘 안낼 것입니다. 그래서 명단을 동사무소에 공개를 하던지, 어떻게 동네마다 개시를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줌으로 해서 창피스러워서 또한 불이익을 주면 동에 인감을 떼러 왔다, 등본을 떼러 왔다, 그럴 때도 이런 세금징수가 안되기 때문에 못떼 준다든지, 며칠 후에 오라든지 이렇게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잘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마 본위원이 볼 때는 다 행방불명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네 일부는 있을 것이고, 일부는 행방이 된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이런 불이익을 줌으로 인해서 미징수가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 서로 협조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과장님, 종량제봉투 이외에 건축폐기물이라든지, 산업폐기물 이런 것들이 청소과에 치워 달라고 전화가 안옵니까? 그러면 종량제봉투에 못넣는 그런 것들 양이 많아서 못넣는 거 거기에 납부를 사전에 받고 치워 줍니까? 아니면 후에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줍니까? 방법이 어떻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방법은 업자가 버리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폐기물을 싣고 매립장에 가면 저울로 다는 무게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매립장에서 저울로 달아 보고 무게에 따라서 수수료를 환산을 해서 그 자리에서 징수를 하고 영수증을 발급을 하고 처리를 해 주고 그 외에는 대부분 저희들이 신고접수를 해서 현장에 나가면 폐기물배출량에 따라서 입방미터 단위로 그것을 산출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를 하면 본인은 바로 인근 은행에다가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은 차에 싣고 가서 대신 처리를 해 주고 이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청소과에서는 선납을 해야 폐기물을 치워 주고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선납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폐기물을 치우는 경우는 돈을 못받는 경우는 없네요?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돈은 다 선납이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선납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 폐기물수수료 못받는 것은 그 전에 것이기 때문에 이렇고?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그 폐기물하고는 다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산업폐기물하고 건축폐기물?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건축폐기물 이것은 우리 구청에 치워 주어도 돈을 다 100% 선납이니까 다받고 치워 줍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영수증을 보고 치워 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종량제폐기물하고 틀린데?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청소수수료, 지금은 봉투를 판매하는 것으로서 청소대행수수료를 납부하는 셈이 되고, 이 때 당시에는 직접 동에서 부과를 해서 현금을 받아내는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이 폐기물 하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청소수수료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물세 하는 그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아까 종량제를 말씀하셨는데 종량제 이전에 부과된 청소수수료를 못받고 있는 그것이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것은 못받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동인3가하고 남산1동은 벌써 결정처리를 다하고 이수금액이 제로가 되는데?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결손처분을 함과 동시에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현금을 징수하고 동시에 해결이 된 동네가 제로로 표시된 동네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283페이지 9번째 청소대행업소인가및관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영을 한 거 대행업체에 관리를 맡기는 것 보다 직영을 하니까 얼마를 득을 보았다? 대일주택에 1년에 주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2억4백만원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2억4백만원을 주는 것이 도리어 직영을 하는 것 보다 못하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직영을 하는 것이 득을 보았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구청에서 치우는 것이 득을 본다. 대신 세워 주는 데서 8백4십만원 정도를 산출을 해 보니까 그 정도 쯤 득을 본다.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일주택이 몇 년도부터 계약을 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86년2월6일부터...

인곤

최인곤위원

86년2월6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말썽이 많은 부분입니다. 꼭 대일주택에 줄 이유가 있느냐? 안그러면 어차피 청소차량이 있고, 인부가 있는데 왜 대일주택에 주느냐? 우리 지급을 하자 이렇게도 논란이 많아서 예산을 삭감을 1차에서 해서 2차에 다시 원안대로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꼭 대일주택에 이렇게 장기간 동안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우리 관내에 하나 뿐인 업체고, 또 이 업체 소재지가 우리 관내에 있어야 되는 규정상에 이유 때문에...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규정에 우리 관내 되어 있습니까? 꼭 우리 관내에 주소가 있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대일하고 계약을 한 사본 좀 주시고 중구에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조례규칙이 있지요?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대일주택에 이렇게 장기간 주지 말고 입찰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이것을 경쟁에 붙일려고 하면 경쟁업체가 얼마냐에 따라서 경쟁이 되게 되는데 제한된 쓰레기 발생량, 그 사람들도 수지에 안맞으면 곤란한 그런 문제가...

인곤

최인곤위원

지금 안그래도 이 부분 가지고 대일주택만 주니까 왜 대일만 장기간 주느냐? 사실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민간위탁 추진안을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면서 경쟁업체를 주도록 그런 안을 제가 잡아 봤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만약의 경우에 단독으로 계약을 해 주었다가 만약에 계약조건이 안맞는다든지, 어떤 종업원들의 파업이 일어난다고 할 때는 그 기간에 따라서 이 중구라는 도심지가 쓰레기 대란으로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업체에 주어도 이 전체를 주면 한 사람한테는 주어서는 안되겠다? 최소한도 두 개 이상 업체에 주어야 하겠다는 그런 안을 제가 구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우리 물품구입이라든지, 물품구입은 3천만원 공사라든지 5천만원 이런 부분도 입찰을 하는데 2억4백만원 하면 거금입니다. 거금이고 이것도 84년부터 지금까지 이 한 업체만 준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공개입찰로서 할 의향은 없는지?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한 번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리고 여기 대일주택하고 밑에 보면 물론 구청 관할은 아니지만 여기에 시에서 관할을 하지만 대구주택, 대한주택 결국 내용은 한 사장이 아닙니까? 한 사장이 결국 이렇게 이름만 바꾸어서 대표만 바꾸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전혀 다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결국 한 사람이 이름만 바꾸어서 주택이름만 바꾸어서 하는 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동일인은 아닙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전에도 말이 있었는데 주소도 비슷한 주소에 있고, 60번지, 그 다음 60-10번지 있는데 이름만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 이렇게 해서 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맞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한 사람이 하는데 밑에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인곤

최인곤위원

그래서 2기 때도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대구 전체를 맡아서 하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장기간 동안 할 때 좀 납득이 안간다, 그래서 만약에 공개입찰을 했을 때 2억4백만원 금액이 아니고 많은 금액을 줄 수도 안있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에는 공개입찰로서 아마 하셔서 우리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아까 최인곤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분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이 분들 말고 중구 안에 폐기물처리 업자가 몇 사람이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이 사람들 외에는 없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정경유착이라고 해서 쓰레기 처리 업자하고 그렇다면 아무나 지금 현재 청소대행업체 신고를 하면 여건만 갖추어지면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수의계약을 빌미로 해서 민간업자한테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1년도 아니고 10년도 넘게 약 15년 동안 계속해서 중구 것은 내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세일즈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도 받으러 갈 걱정도 없습니다. 다 딱 주니까 그렇다면 땅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쟁업체도 없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현행 규정 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기물 처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저희들 경쟁을 붙임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도 절감을 하는 그런 이점도 노리고 해서 규정을 바꾸는 한이 있어도 한 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조금 전에 최인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규정이 아니고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법하고 규정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조례도 규정이고, 법도 규정입니다. 같이 취급을 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면 현행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에는 전혀 성의가 없습니다. 왜 성의가 없느냐? 하면은 과장님 힘으로 지금 폐기물 대행업소를 손수 차리지 않는다면 설립을 안하신다면 이것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문에 광고를 해서 중구에다가 누구 청소대행업자 차리라고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그럴 의향도 없지 않습니까? 그 대답은 저희들한테 사탕발림으로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리 아닙니까? 거기에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규정을 고쳐서라도 하겠다는 뜻은 제가 관계 규정이 바뀌어 질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하겠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어차피 법이라고 하면 중앙에까지 올라가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 법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법을 개정을 하도록 요구를 하는 수준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개정 절차에 무슨 공고라든지, 이해관계인들한테 공람을 한다든지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개적으로 또 의회에 당연히 보고도 드려야 하고, 다른 어떤 홍보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대행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면은 쉽게 대상자가 안나서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일주택관리주식회사하고 대구주택관리주식회사하고 대광주택관리주식회사가 주소도 다 같습니다. 대표자가 다 다릅니다. 상호도 다르고 언뜻 보기에는 전혀 별개의 회사처럼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별개의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계에 의해서 공무를 집행하는데 방해하는 혐의도 이 사람들한테는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속여서 그러면 이태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꼭 혼자만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세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저는 이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은 이태일이라는 대일주택에서 하고, 밑에 있는 대구주택, 대광산업하는 것은 소재지만 대봉동에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사업활동구역이 중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다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재지가 대봉동에 60-10에 있다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폐기물 밑에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을 중구를 몽땅 전담을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수성구에도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을 것이고, 달서구에도 있을 것이고, 북구에도 동구에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삼자가 바꾸어 말하면 이 사람 밑에 것은 담당구역이 대구광역시입니다. 이 위에 것은 중구입니다. 국한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중구안에 없으면 사업체가 중구안에 없으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적격업체는 이 집 하나 뿐입니다. 이 밑에는 두 개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지만 상호가 다른 두 업체가 있기는 있지만 이 사람은 대구광역시를 처리하기 때문에 중구에 해당사항이 없고, 그러니 중구에 하나 뿐인 이 사람이 처리업체로 지정이 되는 것은 너무나 빤한 이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제가 이해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구광역시라고 하면 중구는 서울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광역시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중구도 담당을 할 수도 없지 않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중구안에만 있으면?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하기 때문에 경쟁상대가 안생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연히 만약에 그런 법 규정이 없다면 과장님도 이 밑에 두 사람을 굳이 여기다가 올려 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니 인가 및 관리현황을 전체적으로 다 알려고 하니까 중구폐기물쓰레기장을 운반하는 사람, 한 사람만 달랑 있으면 대일관리주택을 우리한테 주었을 것인데 그 대행인가 및 관리현황을 전체를 봅시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말고는 딴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한테 이것을 갖다가 주신 건데, 본위원이 발견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또 최인곤위원께서 발견을 하시기를 이것이 똑 같지 않느냐? 주소가 마침 제가 대봉동에서 너그 동네 안사나? 니 뭐하나? 하니까 저는 모릅니다. 이 집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지, 우리 중구청이 신과장님이 머리가 나쁘신지, 그렇다고 해서 신과장님이 5년 전부터 청소과장님을 안했으니까 별문제입니다. 중구청이 머리가 나쁜지 이 뻔히 아는 것을 말입니다. 15년 동안 이렇게 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야기 해서 우리 중구 구민 전체를 2억4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매년 지불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눈깔아 놓고 2억4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매년 지불을 할 수 있도록 눈가려 놓고 이것은 빨간색이다. 하는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저는 즉시 시정이 되어야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283페이지 10번째입니다. 환경미화원공상처리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공상처리내역에 대해서 이 동년에 결과적으로 97년도에 세 건, 98년도에 다섯건 이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년에 세 건, 다섯 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안전교육이라든지, 행정지도감독에 어떤 소홀한 점이 없는가? 를 생각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석 달에 한 번씩 직무교육 실시를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집합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만 또 월 1회 이상은 동에서도 또 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합니다만 그래도 사고가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잘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소홀히 했다고 하면 제가 달게 받아야 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전교육을 시킨 교육일정에 대장이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을 한 마디 일축을 해서 답변을 하니까 제가 그렇습니다만 제가 98년도 같은 경우는 1월달에 두 건, 2월, 3월, 6월 지속적으로 이런 건수가 자율적으로 발생이 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지도감독에 대한 결함이 있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더 강화해서 시킬 것인가?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5월20일자로 와서 6월달, 9월달, 12월달, 12월달은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만 진짜 알아 듣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만 교육방법은 역방향으로 주행을 하지 말라. 자전거, 오토바이도 작업 중에는 반드시 안전모 야광물질에는 그것을 하고, 또 근무시간 중에는 절대 음주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했고, 심지어는 본인이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현재에 잘못을 해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경위서를 받습니다. 전혀 무방위 상태에서 당한 것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본인이 어느 정도라도 잘못에 요인이 있어서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경위서를 받아서 3회 이상 경위서를 징수를 하면 저는 해고조치를 합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엄격하게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미화원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강화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만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계속 경각심을 주고 교육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는 한 달밖에 안남았습니다만 예를 들어 99년도 1/4분기 과정을 계산을 해서 또 이런 동 환경미화원의 어떤 공상처리가 다섯 건 이상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 과장님도 경위서를 의회에 내실 용의가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이 박태웅 씨가 치료금액이 5백6십만원이나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작년 12월31일자로 퇴직을 한 사람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치료를 다 마치고 근무를 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11월10일날 사고가 나서 한 달 한 20일 있다가 치료 중에 퇴직을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리고 금년에 발생을 한 4건은 치료비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분 다섯 건 중에 가운데 최원진 이 사람은 15만천원이 진료비가 지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오봉식 하고 끝에 한문규 이 사람은 지금 진료비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 들어와서 이것이 안되었다는 말이지요?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아직 지급은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박상의, 강인수 이 두 사람은 사고 내용이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서 청구가 들어올 이런 입장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이미 이것은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돈 안든 것은 빼버리면 이런 것도 안물을 텐데? 돈이 든 것은 늦게 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러 하기 때문에 안 넣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미화원 이 사람들은 퇴직연령이 없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지금 61세로 되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더하고 싶으면 더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정년이 61세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사무관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정규 공무원도 지금 법을 개정을 하면서 정년을 단축을 시키고 있는데 이 미화원은 사실 일용인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동법에 노조가 설립이 되어 있어서 사용자하고 노조하고 사이에 단체협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과 중구 노조지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협약 내용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년을 61세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전국적으로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월급은 어떤 식으로 줍니까? 맹 공무원하고 같이 해서 줍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보수체계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보수의 구성분포를 한 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공상처리내역에 한 번 다시 기획실과 연관되는 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금년도에 사망하신 분이 있지요? 공상으로?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한 명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어떻게 하다가 사망이 되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9일날 오후 두시 경입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97년12월30일날 작년 12월30일날 오후 1시50분 경에 서현교회 앞에 일반통행구역에서 작업 도중에 미끄러져 뇌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인도 상에 누워 있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어서 곽병원에 후송을 해서 치료를 했습니다만 바로 다음 날인 97년12월31일 새벽 다섯 시 반에 사망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사망을 했는데 청소과에서는 이 사람을 유족보상을 한 내용을 모르지요? 청소과에서는 모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유족보상금을 7천7백9십6만4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이 없어서 여기 청소과 내용에 없어서 기획관리실에는 있는데, 그러면 우리 중구지방비로 중구예산에서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보상비가 유족보상비가 이것이 조례나 상위법에 얼마를 지급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규정이라기 보다도 사용자와 노조사이에 체결한 단체 협약에 보니까 유족한테 평균임금의 13,000일분 이것을 보상금으로 주고 또 120일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례비로 지급을 하도록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렇게 해서 7천7백9십6만4천 원을 지급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 이 돈 말고 퇴직금하고 다 지급이 된 것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대충 7천7백 내놓고?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금방 확인을 해서...

영길

이영길위원

됐습니다. 그 금액은 대충 우리가 계산을 하면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노조와 단체협약을 할 때 이것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계약을 한 자체가 우리 공무원이 20년, 30년 일반직이 공무원을 해도 공상을 당해도 이렇게 안나옵니다. 물론 미화원을 제가 돈을 많이 주었다고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닌데, 미화원도 우리 공직자로서 역할을 하다가 애석하게 돌아 가셨는데 우리 일반직이 예를 들어서 30년을 근무를 하다가 공직으로 사망을 했을 때 과연 그 만큼 탈 수 있느냐? 이 7천7백만원 우예의 돈을 주느냐? 안줍니다. 없습니다. 단체협약을 아마 우리 중구만 할 수도 없지 싶은데, 대구시 전체 본청과 건의를 해서 단체협약도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IMF시대니까 시대에 따라서 조금 개선을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상부하고 과장님이 한 번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284페이지 11번째 대형폐기물처리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11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이런 TV나 냉장고 이런 거 말고 건축폐기물 있지요? 이것도 구청에서 받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집을 이대로 짓거나 재건축을 할 때 집을 다 부수어서 콘크리트집이든지, 목조집이든지 그런 것을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아까 사업장폐기물 하는 거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만 이것을 매립장에 폐기물처리 당사자가 아는 업자한테 싣고 매립장에 바로 가서 거기서 저울로 달아서 톤당 얼마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요금을 지불을 하고 처리가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개인이 그렇게 할 입장이 못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습니다. 전화신고를 하든지, 동을 통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청소차량, 대형차량 두 대가 상시 대기하면서 현장에 가서 폐기물을 입방미터 단위를 입방미터당으로 쳐서 단가를 정해서 그 금액을 환산하는데 그 금액을 바로 환산을 해서 고지서를 보내서 그것을 은행에 납부를 해서 영수증을 보여주면 실어 갑니다. 그런 절차입니다만 저희들이 대신 실어 줄 경우에 그 생활폐기물을 사실 저울로 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 육안으로 버리는 분하고 저희들 직원하고 현장에서 얼마가 될 것이다. 협의하에 보통 대신 실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볼 때 개인업자가 대충 집수리하고 하는 업자가 안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건축폐기물 벽돌을 부수었는 거 시멘트 찌거기 하고 안있습니까? 이런 것을 싣고 그 사람들은 어디다가 갖다 버립니까? 그 사람들은 별도로 갖다 버리는 데가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그 사람들도 주인한테 돈을 받고 대신 치워 주는데...

진모

이진모위원

그 사람은 허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매립장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거기에 가지 않고 다른 장소에 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불법투기로 법에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처벌을 받는데 개인이 매립장으로 싣고 가면은 거기서 돈을 주고 매립장에서 그냥 받아 줍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개인이 직접 버리고자 할 때는 저희들이 지정서라는 것을 발부를 합니다. 지정서 돈을 받지 않고 이런 폐기물을 우리 시 매립장에 버리기를 신청을 했다 하는 식으로 거기에 따른 지정서 이것은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가는 폐기물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그 쪽으로 버리러 가는 그런 폐기물을 인정을 해 주는 지정서를 발부를 해 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위원이 제가 집을 부수어서 새로 짓는데 이것을 부수어서 내 차가 있으니까 내 화물차에다가 내가 싣고 가서 버리겠다, 이러면 인정을 발급을 해 주어야지, 지정서를 해 주어야 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거기 가서 매깁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람들 수리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안하고 어딘가에 싣고 가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발급을 해서 가지고 갑니까? 집수리를 하고 소규모로 하는 사람이? 차도 자기가 싣고와서 나중에 버리고 와서 싣는 거 안있습니까? 덤프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허가를 내는 것은 아니고, 차 그것만 가지고 있던데? 화물차 덤프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담는 거 그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구청에 지정석을 매일 받아 갑니까? 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지정석을 받지 않고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인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것이 본위원이 볼 때 궁금해서 우리 동네도 집수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면 자기집 공터 비슷한 것을 가지고 벽돌 같은 거 이런 건축폐기물을 거기다가 막 모아놓았다가 밤으로 어디다가 갖다버리는지 모아 놓는데 다른 데 것을 실어다가 자기 집 수리를 하면서 모아 놓았다가 언젠가는 싣고 가고, 싣고 가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여기서 지정을 안해주면 그러면 만약에 불법으로 갖다 버린다든지, 그런 짓을 하겠네요?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지정서를 받는 사람은 매립장에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고 버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지정서를 받지 않고 어디에 몰래 싣고 가는 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것은 불법으로 투기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발급을 해서 갔는?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많이 해 갑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여기서 해 가지고 가면 여기서 돈을 받는 것은 없고, 발급만 해 가지고 갔다고 하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다음은 287페이지 12번째 특정폐기물방기및불법소각단속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12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세차장에서 나오는 특정폐기물하면 보통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폐오일, 또 세척하는 과정에서 세제하고 섞여서 나오는 폐수 그런 것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폐오일류 그것이 지금 수거를 해서 가서 새로 사용을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폐오일류는 이것을 모아두면 그것을 돈을 주고 사가는 업자가 있다고 합니다. 전에 같이 하수구나 이런 데 몰래 버리는 것이 일체 없고, 모아 놓으면 업자가 순회를 하면서 양에 따라서 돈을 주고 수거를 해 간다고 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하수구에 버리는 그런 염려는 전혀 없겠네요?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같은 페이지 13번째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단속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13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289페이지 14번째 세차장현황및단속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14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차장인가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신고제로 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신고사항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구청에 신고만 하면 할 수가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세차장이라고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싣고 나면은 오물이나 이런 것을 정화처리도 해야 할 것이고,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폐수처리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폐수가 한데 모아질 수 있는 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는 도중에 위반업체를 단속했다는 거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단속을 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단속내용은...

진모

이진모위원

단속을 나가면 분명히 위반이 있지 싶은데? 폐수처리장이 고장이라든지, 설치를 한 번 해 놓으면 한 번도 고장이 안날리가 없을 것이고, 모타도 돌려야 되고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위반사항이 전혀 없고 개선사항도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여기에 단속항목이 우선 방류수 수질검사, 그 다음에 폐유류 같은 거 보관관리상태, 또 폐수적정처리여부 기타 이런데...

진모

이진모위원

단속을 하면 이것은 월별로 나갑니까? 1년에 몇 번 이렇게 나갑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인 단속은 1년에 두 번씩 하고 필요 시에는 수시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단속을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290페이지 15번째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다음은 291페이지 16번째 대기수질오염물질배출업소현황및지도단속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16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자동차정비공장에 대기수질오염배출업소인데 여기는 대기수질오염 업소는 보통 정비공장에서 어떤 대기오염이 발생을 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정비공장에는 자동차도색을 할 때 압축공기에 의해서 하는...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데 위반사항이 철공소도 있고,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앞에 세차장에도 보면은 14번 항에도 세차장에도 보면 한 두 군데만 개선명령이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16번 항에 대기수질오염도 위반사항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중구에서는 아주 양호하게 잘되어 있으니까 없겠습니다만 이것을 역으로 생각을 해 보면 지도단속이 소홀해서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상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이라든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단속 방안을 좀 세심하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대기수질오염 여기에 보면 전매청에 보면 안그래도 주변에서 본위원한테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기검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정기검사는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1년에 두 번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본위원도 가끔씩 보는데 연기가 지나치게 나는데 그런데 검사를 하러 갈 때는 미리 참고를 합니까? 언제 간다고?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주변에 전매청으로 인해서 우연의 일치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일찍 죽었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죽었다고 그러고 사실 그 인근에 보면은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공해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이것도 검사를 할 때는 시간은 언제쯤 됩니까? 낮에 오전, 오후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시간에 갑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실지로 장비라든지, 인력이 그것을 단속할 인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검사의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장비하고 전문요원이 불시에 와서 그것을 시료를 체취해서 검사과정을 거쳐서 적부판정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우리 구청은 기술적으로라든지 그런 장비가 없으니까, 그런데 1년에 두 번 가지고는 제대로 검사가 안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아침 보통 공무원의 출근시간에 맞추어서 한 9시쯤 해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8시나 9시 사이에 그럴 때 연기가 더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연기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고 연기가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해야 되는데 낮에 연기가 안날 때 가서 하면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연기가 날 때 검사를 해야 안되겠나? 싶은데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수시 검사를 하도록 해 주시고, 아마 분기에 한 번 정도를 한다든지 시간적으로도 오전 출근 시간 9시 전후로 해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북공업고등학교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COD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실험실에서 배출된 물질인데...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화공과도 있고, 기계과에 용접을 하는데 거기도 그을름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여기에 COD 화학적 용어인데 우리 말로 하면은 화학적 산소요구량하는 그런 용어인데 이것이 기준치가 130PPm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413.83으로 초과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어디에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실험실 안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험실이야 많을 거 아닙니까? 소각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실험기구 화학약품을 담고 하는 실험기구를 세척을 한 그 물이 방류구를 통해서 흘러 나와서 그것을 모아주는 통이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거기 있는 폐수를 체취를 해서 그것을 검사를 한 결과 COD 기준치를 초과를 했다는 그런 위반사항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화공과에서 그것을 실험을 하고 그 부분만 따로 해서 폐수처리장을 따로 만들어 놓았다는 이 말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데는 가서 해 보니까 그렇고 세차장 같은 데는 전부 시험을 다 해 봤습니까? 세차장에?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지금은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니까 과거보다 환경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높아 졌습니다. 과거에 환경이 뭔지도 모르는 시대하고는 지금 인식도 상당히 다르고 만약에 법규가 강화가 되어서 위반사항이 현저하게 드러 났을 경우는 치명적 타격을 입는 그런 벌칙도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알고는 잘 안하는 것으로 인식이 많이 바뀌어 졌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안그래도 수질이 나빠져서 그러는데 첫째, 물도 맑게 하려면 특히 세차장이나 이런 데서 폐수처리가 잘되어야 만이 우리가 환경오염 수질 자꾸 그러는데 그런 것을 열심히 지도단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293페이지 17번째입니다. 정화조청소불이행에따른과태료부과및징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17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정화조 청소하라고 안내장을 몇 번 보낸 뒤에 이것을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을 법상에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하는 통지를 사전에 보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통지를 한 번 하고 이것을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까? 두 번, 세번 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통지를 보내고 그때까지 이용을 안하면 개고서나 행정대집행법상에 절차로 들어 갑니다. 만약에 다시 정해 주는 날짜까지 청소를 하지 않으면 청소를 강제로 대행을 시키고 과태료를 징수를 한다 하는 그런 식으로 계고서를 발부를 합니다. 계고서를 발부를 해도 또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그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 청문서를 보냅니다. 청문서를 받고도 청소를 하면 다 면제가 됩니다. 청문서를 받고도 또 하지 않을 때는 그 때는 과태료 부과를 또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처음 통지서를 보내는 날 하고 그 청구서 용지를 보낼 때 하고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3개월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3개월 그 때 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소를 하는 날짜가 언제가 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청소하는 날...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294페이지 18번째 공중화장실현황및관리실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18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297페이지 19번째 청소업무민간이양대행에따른구체적계획과이에따른예산절감및경상수지대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19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청소업무는 사실상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다시피 적자가 5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 54억이라고 하면 우리 중구 내년도 예산에 한 1항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시정이 될 수는 없는 문제다. 그리고 청소업무가 본위원은 민간업무로 넘어가도 아주 잘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예산이 54억이라는 예산도 어느 정도 절감을 할 수 있고, 사실상 민간대행을 함으로 해서 더 청소업무가 더 깨끗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한데, 이 문제는 구청에서든지 시에서든지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셨으면 이 19번항이 작년에도 지적이 된 사항이지요?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데 올해는 자연감소 이런 것으로 하기 보다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으면 안좋겠나? 싶은 그런 의향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저도 같은 생각인데 앞으로 청소에 대한 서비스 질도 높이고, 또 구예산도 획기적으로 절감이 되어서 아주 경제성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미화원 월급 수준이 지금 행정공무원 보다는 상당히 높지요?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아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일반 공무원보다는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높아도 많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가 봉급 총액을 받아가는 액수는 상당히 높던데 그런 점에서 아까 노조가 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노조도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뭔가 개정이 되어야지, 노조만 앞세워서 사람들이 단체가 모든 업자가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정부의 구조조정이나 중구청 예산으로 봐서는 내년도는 사실상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 어렵지 싶은데 이런 것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되고 이것은 획기적으로 뭔가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본과장님이 구청 청소과에 근무를 하면서 뭔가 획기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한 번 해 보면은 좋은 결과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19번째 보면 재정적자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적자가 54억이라고 안했습니까? 그렇지요?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심도있게 고려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지금 계획이 제가 나름대로 기초자료를 조사를 하고 작성을 하고 지금 결정시도를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의욕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 여러 가지 사태도 각오를 하고 밀어 부칠려고 하니까 퇴직금이 한 159억원이 됩니다. 우리 구예산 가지고 이것을 일시에 퇴직금을 내 줄 힘이 없습니다. 그럴 뿐만아니고 잉여인력 이것이 넘어가면 위탁업체에서 받아 주어야 하는데 누가 받아 주겠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저희들이 일단은 최대한으로 숫자를 줄여서 나중에 넘겨주면 부담이 안적겠나? 싶어서 과감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일 시급한 것은 우리 위원님도 지난 번부터 말씀이 있었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를 먼저 바꾸어서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할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와 청소과하고 같이 하면 안낫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집행부나 환경청소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의원님들한테 공감을 얻고 같이 밀어 부쳐야 하는 진짜 중대사인데 그러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먼저 시급한 것은 조례입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시에서 이것을 7개 구청 1개 군까지 동시에 한 번 용역을 주어서 손을 대도 같이 대어야 잡음이 없습니다. 중구만 앞장을 서면 현대자동차사태 같이 각 타구에 노조도 같이 합류를 해서 달려 들때 일은 일대로 안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것이 시에서 마침 이것을 의욕을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마침 저희들하고 타이밍은 맞습니다. 그래서 밀어 부치면 안되겠나? 싶고 그래서 부연을 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61세 까지로 지금 있는 사람들 정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아마도 98년도 단체협약을 1년 단위로 체결을 했는데 아직 안했습니다. 이 달 중순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정년이 4∼5년 이상으로 안줄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평이 맞아야 안됩니까? 그래서 정규직 신분보장을 받는 정규직도 법을 바꾸어서 지금 짤라 내고 대기를 시키고, 집에 보내는 마당에 그 신분보장을 해 봤자, 사실상 노조외에는 필요 없으면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신분인데도 지금 이렇게 보태어지는데 이런 이야기가 밖에 나가서 소란스러울 지 모르지만 반드시 대폭적인 정년단축이 안오겠나?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안이 8개 군, 구청이 동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구청은 59세, 어느 구청은 58세가 아니고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57세로 한 4년 정도로 동시에 일시에 단축을 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의회에서도 협조를 할 테니까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재활용차 지금 중구에 운행되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14대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올해로 줄어드는 차가 있습니까? 올해 12월말로?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아레 25일자로 4대를 주었습니다. 주어서 금년내로는...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본위원 동네는 예를 들 것 같으면 전에는 사실상 IMF가 오기 전에는 빈 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내어 놓아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어렵고, 실직자가 많고 생계유지가 어렵고 하니까 할아버지고 밖에 있는 재활용쓰레기라든지, 밖에 폐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놔두면 수거를 해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가 수거해 오는 양이 줄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이게 지금 자기 구역 재배치한 지가 얼마가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은...

성윤

오성윤위원

배치하기 전에 배출량이 많이 줄었지요?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배출량도 줄고, 수거량도 줄고.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박스라든지, 이런 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이 다 주민들이 돈이 되는 것은 다 가지고 갑니다. 구청에서 굳이 월급을 주고 차하고 안하더라도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줄여도 구청에서는 걱정을 안해도 안되겠나?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다음 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20번째 실·과공통사항에 첫 번째입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생략을 하고 질의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20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교육이 있는데 교육을 많이 시킵니까? 앞에 났는 사고는 다 안전사고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때 국내경기사정이 좋을 때 미화원 확보를 못해서 구청에서 각 동장한테 의무적으로 5명씩 미화원 한 사람을 추천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모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학력수준도 낮고, 또 가정 사정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니까 몸 간수도 잘못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혼자 사는 미화원도 상당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이혼을 하고, 냄새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술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술을 먹지 말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술을 먹고, 길바닥에 쓰러져 자는 사람, 술을 먹고 작업을 하는 사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무리 교육을 하고 해도, 제가 친자식 같으면 질을 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못할 정도로 하여튼 강화를 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도 그런 것을 많이 보았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앞에 사고가 난 것도 거의 안전사고지, 안전사고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교육을 할 때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강력히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이 쓰레기 주는 이유가 꼭 불법매립을 해서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제가 쓰레기량이 줄어 든다고 말씀드린 내용은 이것은 쓰레기를 규격봉투나 비규격봉투나 새벽에 수거를 해 갈 때 생활쓰레기를 동시에 매일 수거를 합니다. 이렇게 싣고 매립장에 가면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로 달아서 그것을 집계를 낸 숫자이기 때문에 불법투기하고 규격봉투 사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쓰레기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옛날 오물수수료 수입하고, 봉투판매수입하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현재는 원인자부담원칙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재활용품을 제외한 생활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그런 방법이고, 또 과거에 청소수수료, 오물수수료 그것은 그때 그 수수료는 조례상에 일반 주택일 경우에는 식구수에 따라서 얼마? 이런 식으로...

진연

김진연위원

그것은 아는데 수익금액이 달라지면 어떻게 달라지나?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년도가 한 4∼5년 지나고 해서 따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위원님께서 평소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위원회및협의회운영실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1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도로축조공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2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도로축조를 할 적에 이주비가 있지요? 이주비 산정을 할 때는 어떤 기준에서 하지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이주비 지급에 있어서는 이주전이라든지, 이주후 하는 어떤 원칙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공사조기추진에 의해서 이주하는 후에 이주확인서를 받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주비 책정을 할때 금액을 말합니다. 금액을 책정을 할 때 식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안있습니까? 그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주거비하고 이주비에서는 주거비가 있고, 주거대책비가 있습니다. 대책비가 있는데 주거비는 건물소유자 안있습니까? 건물소유자한테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거대책비는 세입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인데 주거비는 일인 가족에 239만8천3백5십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대책비는 일인당에 3백5십9만7천5백3십원입니다. 그래서 2인일 때는 추가로 그것은 계산 방법에 의해서 올라 갑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 안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번에 우리 동네도 길이 나는데 세입자 한 5인 기준으로 하니까 한 5백 몇 십만원씩 이렇게 나가는데?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주거비는 416만7천2백원, 세입자는 625만원.

성윤

오성윤위원

상당히 액수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돈이 많이 있으면 주면 좋은데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저희들 사실상 원칙이 재정경제원장 조사발표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 지출비에 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에 의해서 그것도 시행규칙에 의해서...

성윤

오성윤위원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만 그 사실상 예를 하나 들면은 세를 얻어서 삭월세를 얻어서 들어 와서 한 6개월 있다가 집이 언제 날는지 주민들이 잘모릅니다. 들어와서 한 6개월 살다가 어느새 길이 난다고 해서 보상을 받는데 5백 몇 십만원 받아 나가더라. 그런 경우는 사실상 그 분한테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사실상 도시계획이 지연이 되는 것은 도시계획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도시계획 되어 있는 것이 30년, 40년 심지어 제가 나기 전에 되어 있는 도시계획이 지금 상당히 중구에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그런 보상이 많이 나감으로 해서 결국은 길 하나 내는데 아주 많은 액수의 돈이 들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꾸 지연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웃주민들 옆에서도 이웃주민들이 생각을 할 적에 이것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앞으로 길을 내고 할 적에는 참고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김익근위원입니다. 건설업체 보니까 여러 업체 준비되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 업체들이 전부 지금 중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중구에 사무실을 둔 업체가 이 중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없는 업체도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거주는 주로 중구에서 안하지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거주는 중구는 안하고, 사업체가 중구에 되어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대충 이 공사가 10억 정도 이렇게 전부 수의계약이 됩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도로측정하는 것은 거의 한 80% 이상이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실지 저희들 수의계약하는 것은 5천만 미만인데 도로축조에 대해서는 거의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건은...

익근

김익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건설업체가 다 이렇게 어려운데 같은 값이면 중구에 사무실을 두고 주거지도 중구에 있는 업체를 우선순위를 주어서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안그래도 앞으로 가급적이면 중구에 사업체를 둔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주도록 우리 재정경영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렇게 해야 세수도 부족한데 중구에 주거지를 두어야 하다 못해 소득할 주민세도 단 몇 푼이라도 더 걷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타구에도 그렇고,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다음에는 각 지역마다 자기 것을 중앙에 안빼길려고 노력을 하는데 중구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우리 중구도 돌리고 그러면 그 만큼 실업, 고용효과도 늘어 날 것이고 하니까 중구에 있는 업체, 또 그 중에도 우선 순위가 중구에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있으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372페이지 97년도이월사업집행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3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저 밑에 보면 남문시장하고 대서로, 내당 여기에다가 시비중단 해서 차관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아닙니다. 시단위에서 차관사업을 해서...

상옥

이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373페이지 방범등관리및보수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4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김익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한 거와 똑같은 그것인데 지금 현재 이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업체가 전부 중구에 있는 업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자금 사정도 안좋고 하니까 등이라든가, 램프라든가 안전기나 전멸기 이런 것은 구에서 공동구매를 해 놓고 전년도에 분기별로 해서 공동으로 구에서 사들이면 좋지 않겠나? 중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몇 군데 해서 하나 등 바꾸면 얼마? 수의계약을 해서 이런 것도 가능한 중구에 있는 업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중구가 안그래도 상권이 자꾸 줄어들고 어려움을 겪는데 행정적으로 그 만한 것이라도 도와 주어야 할 거 아닙니까? 굳이 중구에 없는 업체한테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지금 이 건은 뭐냐? 하면 입찰 건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성구 업체가 사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입찰을 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 있는 사람이...

익근

김익근위원

지금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99년도부터는 가능한 중구에 있는 업체를 그렇게 선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감사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7시5분입니다. 18시50분에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감사중지

18시5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4번 항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5번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37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준설사업시행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5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여기에 기계준설 언제부터 해서 언제 끝납니까? 1년 내 계속하는 것은 아니지요?

현식

신현식위원장

저희들은 그것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거의 못쓰기 전에 거의 다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설쉬고 5월달부터 시작합니까? 4월달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4월달부터 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4월달부터 해서 언제 끝이 납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4월달부터 해서 우수기 전에 거의 많이 하는데 우수기 지나고 나면 또 하수도가 많이 막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때 일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우리 기계가 아니지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이것은 도급을 해서 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시간당 얼마 합니까? 아니면 하루 얼마 이렇게 합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저희들 설계를 해서 도급을 주어서...

상옥

이상옥위원

우리 관할에는 할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금년은 작년보다도 상당히 준설량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8월, 9월에 2회에 걸쳐서 집중호우하고 태풍이 사실상 왔습니다만 전국적인 물난리를 겪었는데 중구로 봐서는 적극 대처를 해서 준설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내년에는 몇 % 정도 할 1년에 몇 건 정도 합니까? 하수도 총 수에 보면은?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주기적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보면 됩니다. 2년에 한 번, 그러니까 반 정도 하고 반은 그 다음에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1년에 하는 량이 몇 % 정도 됩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한 반 정도 한다고 보니까 334km에 거의 50% 정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50%로 안되지요? 왜냐하면 우리 대봉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5년이 되어도 아직까지 한 번도 안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큰 도로 말고, 소방도로라도 그 준설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큰 도로변에는 많이 하지만 소방도로는 많이 안하거든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근데 사실은 저희들 동사무소에서 저희들 자료를 다 받습니다. 준설할 위치를 받고, 또 현장에 직원이 나가 봅니다. 나가 보고 사실상 어느 정도 체였는가 내용을 보고 저희들 원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소통이 잘되는 데는 거의 2년을 해도 거의 안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어떤 데는 5년이 되어도 없는 데는 없고, 있는 데는 있고, 이렇던데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374페이지 도로굴착승인및복구비징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6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도로굴착하는 복구비를 징수를 할 적에 미리 받는 것입니까? 다 한 뒤에 받는 것입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미리 받습니다. 미리 받고 다 끝나고 나서는 연말정산을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바로 생계비를 다하고 해서 공사비를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정산을 한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정산을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는데도 거기에 굴착을 하고 난 뒤에 돈을 미리 받는 데도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하지 않고 오래도록 팠는 자리를 미꾸지 않고 그대로 둔 곳이 많이 있던데, 아스팔트를 안하고 그냥 맨흙을 그대로 둔 곳이 많은데, 미리 받으면 바로 하지, 왜 그렇게 오래도록 둡니까? 파서 아스팔트를 안하고 흙만 메워놓고 오래 둔 거 남아있는 것이 많은데?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왜냐하면 수도 같은 것은 개조공사를 해서 1m, 2m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골목마다 하다가 보면 저희들 복구를 따라 가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다가 보면 한 두 군데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불편이 없게 빨리빨리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도로굴착승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구청에만 소관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상수도하고 한전하고 통신, 도시가스, 데이콤 이 다섯개 업체를 적어도 아주 다급한 일이 아니라면 도시가스가 현재 지급을 해야 된다던지, 상수도가 터졌다던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 서로 연계를 해서 공사를 하고 합동으로 공사를 해서 지하매설물 지금 현재 이것이 지하매설물 택 아닙니까? 지하매설물에 정비도 같은 것을 우리 중구에라도 우선 만들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저희들은 도로관리대장이라고 해서 저희들 대장 상에 지하매설물 전부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를 들어서 매설을 했다든지 하수도나 상수도나 매설을 했다고 했을 때는 대장에 연말이 되면 전부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원부가 계속 보관이 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이 데이콤쪽에도 데이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전도 같은 통신망을 가지고 있고, 또 통신도 통신이고 사실상 국가에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이것은 한전이나 한전에서 전기만 매설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도 그것을 통신망을 까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철도청에서도 깔고, 또 포철에도 깔고 여기는 우리 중구에서 철도청하고 포철은 없습니다만 이 각 국영기업체 간에도 이것이 중복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국가적으로 봐도 대단한 낭비고, 그렇다면 아레 당초 매설을 할 때 많은 양, 큰양을 미리 묻어서 우리가 이렇게 묻어 놨으니까 너희가 이 사용료를 내고 이것을 사용을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중구에서는 우리가 중구는 그래도 아직 적기는 적습니다만 옛날에는 안컸습니까? 점점 구세가 적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 통신, 데이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물론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대구시나 아니면 건교부에다 건의를 하셔서 이것은 지금 현재 처음으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거론되던 그런 사안들 아닙니까? 상수도도 실질적으로 관을 개체를 할 때 이것은 예견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너무 많이 노후가 되어서 상수가 전체적으로 유실량이 수돗물을 만들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약 30%가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일체를 건설과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복되게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정에서 지금 현재 땅을 팠습니다. 한전쪽에서 땅을 팠으면 데이큼쪽이나 통신 쪽에서 땅을 팠다면 지금 여기에 땅을 팠으니까 당신들이 공사를 할 의향이 있으면 해라. 그러니 큰 길가에도 그렇고, 작은 길가에도 그렇고, 사실은 지하매설물 공사 때문에 교통사고도 나고, 또 그리고 보기도 안좋고 예산도 계속해서 중복해서 투자가 되고 있는데 물론 복구비를 징수를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처음 했는 것 보다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구에 관계되는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지금 현재 양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공동구역 설치하는 것이 공동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구는 시가지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동구를 설치하기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동구 설치하는 것은 요즘 신개발지에 가면 크게 해서 공동설치를 해서 상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능한데 지금 현재 우리 구시가지는 공동구를 설치를 할려고 하면 돈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은 실행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실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대표적인 케이스는 지금 과장님 말씀도 우선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하철공사를 할 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공동구를 만든다고 하면 공사 당시에 공사단가가 좀 더 치이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 보다 더 좋은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연구를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 중구 관내를 통과하는 것으로?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지금 이것이 관리부서가 전부 따로 있기 때문에 기관이 전부 따로 있고, 관리부서가 따로 있고, 예산도 계속 따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합해서 같이 운영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374페이지 시설공사설계변경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375페이지 기설도로중미보상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8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기설도로중미보상내역 이것은 무엇입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이 건은 도로개설을 하면서 사실상 사업비가 부족하다든지 이랬을 때 저희들 사전에 사용승낙을 받고 도로를 내고 사업비가 없으니까 뒤에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인데 사실 이것이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현재 못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지금 중구관할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도 소방도로에도 10년, 20년전부터 새마을 그것을 내고 했는데 거기도 현재 안된 것이 많이 있지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새마을 사업으로...

상옥

이상옥위원

길은 내놓고 땅값 보상을 안한 경우가 많지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것은 해도 그것은 안됩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으로 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주어야지만 도시계획선이 그였다고 해서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계획선을 남겨놓고 집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앞에 도로가 되거든요. 이런 것은 그때그때 보상을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소방도로를 내면서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은 보면 중간에 보면은 전부 다 승낙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승낙을 안해도 현재 길이 나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상이 안됩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런데 새마을 사업을 했다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

상옥

이상옥위원

도로 중에서 개인이 승낙을 안한 것도 있는데?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런데 개인승낙을 다 안받을 때는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그 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현재 남아있는 거?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뭐냐? 하면 승낙을 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낙을 안하면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상옥

이상옥위원

혹시 중구에서 소방도로를 내면서 미보상된 땅이 많지 않습니까? 그 보상액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지금 현재 11억천7백만원 이외에 68건이 있습니다. 68건 23억 정도가...

상옥

이상옥위원

중구 관내에 지방도로만 해도 현재 보상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해서 68건 밖에 안됩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실지 골목길에 가서 과거에 도로를 내고 나서 도로 자체가 소유가 지금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골목길에 가면 그것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사실 재산이 없고 형편이 이러니까 해 달라는 사람도 없지만 지금은 순회하는 것은 해 주면서 옛날에 그것을 무시하는 것도 사실 이 형평에 안맞는데 사실 이것도 연구를 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런데 사실상 예산 사정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골목에도 사유지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도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사실상 맞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 사업도 다 못하는 입장에서 그런 도로까지 현재 보상을 해 줄 여력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앞으로 이 문제도 건설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계획을 세워 주시고 뭐든지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형평성에 안맞으면 안되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376페이지 재해예방안전관리계획및추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99년5월 중에 방제교육을 실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민방위 훈련하고 병행을 해서 동 자체에서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하는데 금년 예를 들어 봐서는 동인4가에 했습니다. 신천둔치 차량견인훈련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민방위 훈련과 병행 동자체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민방위훈련하고 실시하는 그런 거라고는 이해를 못했고, 수방단재해대비라고 하면 재해대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이 밑에 수방장비확보및자료확보인데 양수기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금년 98년도 같은 데는 사용한 실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저희들 금년에 상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두 차례에 걸쳐서 많이 왔는데 실지 저희들 양수기가 좀 부족한 상태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내년에는 양수기를 3대 더 추가로 해서 구입을 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옴으로 인해서 지하에 물이 샌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 양수기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상당히 큰 건물에 지하에 물이 채였다든지 그럴 경우는 소방차를 동원을 합니다만 거의 가정집에 지하에 물이 채였을 경우에는 저희들 양수기를 가지고 저희들 물을 퍼내고 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지금 현재 양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신천대로를 우리 중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 번에 7월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때 침수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간선도로고 기간산업인데 그럴 때는 위급한 상황일 때는 상부기관에 지원요청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안그래도 저희들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소방차도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경찰에 협조를 받아서 교통정리까지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 있는 양수기를 다 동원을 해서 그 당시에 대처를 했는데, 저희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물을 잡았습니다. 물을 잡았는데 안될 경우에는 본청에 지원요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 적은 구세를 가지고 큰 물을 막기로는 우리한테는 역부족이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국장님이하 모든 분들이 구청장님도 그렇겠지만 상당히 힘들게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한 선일 때 예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상동에 물이 얼마 정도 왔다. 지금 현재 m수가 얼마다 했을 때 미리 사전에 막상 와서 물이 채여서 허둥지둥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비를 해서 장비를 구해서 교통소통도 원활히 되게 하고, 그리고 교통불편도 안될 뿐더러 좀 조용하게 하는 것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게 바로 재해예방이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우리가 계속 그런 상태에서 놔둘 수 없고 신천이 물이 수위가 올라가면 자연히 물이 체이게 되는데 앞으로는 양수기 가지고 펀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소방차로 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간이 펌프장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본청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10번 항목 끝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실·과공통사항입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10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대봉1동 미집행 된 내역 중에서 대봉1동 청운맨션 앞도로 소방도로 미리 할려고 하다가 못한 동네 있지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것이 98년9월1일부터 9월16일까지 동사무소에 한다고 통보가 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저희들 2회추경 때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10월 현재에 저희들 쓰기가 다 완료가 되었는데 우리 구 재정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앞에는 제2회 추경예산을 할 때는 6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 줄 아는데 돈 그것은 어디가고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확보된 예산을 어디다가 쓰고 이것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말이 됩니까? 옆에 시민과에 내놓고 한다고 했는데?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저희들도 이것은 기획실하고 저희들 상당히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세무과하고, 지금 현재 구예산 사정 상에 도저히 안된다.

상옥

이상옥위원

보통 이렇게 신문까지 내고 이렇게 다 해 놨는데 주민들은 지금 한다고 믿고 있는데 그 주민들로 봐서는 신문도 못믿는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어디에다가 썼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사실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건설과로서는 하루속히 공사를 착공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 사정이 안되어서 못한다고 우리가 설계를 다하고 해서 시행문을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돈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니까 저희들 더이상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예산이 없었는 것 같으면 그거 말이 될 수 있는데 돈이 있는데 공사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만약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사전에 신문에 내던지 해서 못한다는 것을 내 주어야 하는데 말 한마디 안하니까 좋은 이야기만 하고 나쁜 이야기는 안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야만이 주민들도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말 한마디 안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박우원기획감사실장님이 있을 때는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때부터 했으면 벌써 끝났을 것인데 9월달, 10월달 하니까 돈이 자꾸 어디고 새어 나가서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사업에 계상이 된 것이 아니고 2회 추경 때 되었는데, 2회 추경에 예산서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했지요. 설계를 해서 시행문을 돌리니까 지금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건설과로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시행문을 언제 돌렸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10월달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4월달 제가 알기로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4월달로 그것이 확정이 되었거든요. 예산에서 반영이 되었는데 4월달에...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2월달이 아니고, 2회 추경 때 되었으니까 8월달인가? 그때... 7월말에 예산승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2회 추경 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승계를 다해서 저희들이 시행문을 돌렸지요. 지금 현재 예산서는 살아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빨리 하면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고 또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시행문까지 내어서 했으면 안되면 안된다고 신문에 내던지, 무엇을 해 주어야 책임이 있는 행정이 되어야지, 성의도 없이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계속 저희들 협조를 하겠습니다. 기획실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산이 있으면 바로 착공이 됩니다. 준비는 다되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금년에 예산에 올라 갔습니까? 내년에도 없지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안올라 갔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구자체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특별교부세하면 어떤 특별교부세를 말합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이것은 행자부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과장님, 375쪽 서성로 2가에 중소기업은행에 2억7천6백만원 이것은 행정소송에 패소한 것이 맞지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해 봅시다. 이 도로는 우리 동료위원이 처음부터 내용을 잘아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도로가 중구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삼덕3가에도 4m 도로에 개인소유가 60평, 70평 소유가 되어 있는데 4m 도로에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 줄 때도 2m 들어가라, 4m 들어가라, 해서 그것은 횡단보도나 인도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중구에서 차도가 도로로 사용을 하는 것을 보상을 해 줄려고 하면 우리 대구시청 팔아도 보상을 못해 줍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이 번에 사용료를 얼마를 주었나? 하면 71만9천원 사용료 71만9천원을 사용료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2대 때 위원들이 뭐라고 우리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냐? 하면 그 사람이 이것을 2m가 1m도로 있을 때 도로를 넓히면서 이것을 자기가 중소기업은행 소유주 건물이 도로가 넓혀짐으로 인해서 자기한테 부동산에 상당히 영향이 미치거든요. 도로가 넓어지면 땅값이 올라 가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길을 내도 좋다. 어떻게 우리 길을 내도록 해 달라 해 놓고는 이제 와서 돈을 내 달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 작년도 2대 때 무엇을 요구를 했나? 하면 앞발통은 자기 땅이고, 뒷발통은 우리 대구시 땅인데 차를 견인하라, 중소기업은행 앞에 대어 있는 차를 자기네들도 내 그 도로를 차가 왔다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중소기업은행에서 그러면 이것을 갈라서 차를 견인을 계속하면 이 사람이 이런 요구를 안합니다. 자기도 도로를 사용을 하거든요. 자기가 도로를 사용을 안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자기가 도로를 사용을 하면서도 우리 보고 행정소송을 해서 사법부에 가서 이것 법적해석만 해서 이거 내용도 모르고 행정기관에서 보상을 해 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태여 매입을 해야 되겠느냐? 과거처럼 매입을 안할 수도 있지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해야 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어떻게 해서 해야 됩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이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영길

이영길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제가 과장님께 묻는 것은 사유지가 도로로 되어 있는 곳이 도로가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중구에 여러 군데 있는데 소송하면 다 질 거 아닙니까? 물론 판례에 의해서 하겠지만 거의 다 이런 경우 같으면 패소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러면 보상을 다 해 주어야 하겠네요? 우리가 무조건 사야 되겠네요? 그 도로가 과연 소방도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도로로 매입을 안하면 안될 그런 여건의 도로가 있으면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그 도로를 매입을 해서 도로를 내 주어야 되지만 이런 경우는 하등의 우리가 시급한 도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보다 더 급한 데가 상당히 많은데 이 도로를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다고 해서 이 도로를 꼭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일이라도 제가 삼덕3가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고,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7∼8명이 있는데 전부 행정소송하고 패소하면 돈을 다 매입을 할 것입니까?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야기는 우리가 동료위원님이 내용을 잘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유지 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 패소하면 다 매입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일이라도 제가 삼덕3가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고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7∼8명 있는데 전부 행정소송을 하고 패소를 하면 돈을 다 매입을 할렵니까?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야기는 우리가 동료위원이 내용을 잘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꼭 사유지 도로사용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패소를 하면 전부 매입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당초에 원인행위를 조사를 잘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 건설과장, 그 당시 건설계장, 그 당시 간부 이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것이 도로로 사용을 하도록 아스팔트를 사용을 했느냐? 도로를 그것을 이제 전직 공무원한테 물어보고 대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소송을 해서 대처를 할 때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안해서 패소를 했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느냐? 안하느냐? 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건이 행정소송이 들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앞으로 수수료를 내년도에 또 줍니까? 내년도 예산으로서 매입을 합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저희들 매입을 안하게 되면 사용료를 계속 지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71만5천원...

영길

이영길위원

과장님, 사법부에서 판결을 했는 것은 제가 법적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물건을 놓고 자기 소유 물건처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도로를 말뚝에 비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말뚝으로 해서 새끼줄을 친다고 했을 때 이 땅 사용을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주민들 두 서너 사람 불편은 하겠지요. 항의를 하니까 말뚝을 박아서 자기 땅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새끼줄을 친다고 하면 이것은 사용을 안하겠다 이겁니다. 물론 그 안에 주민들 두 서너 사람 불편은 하겠지요. 말뚝을 박아서 자기 땅 이렇게 해서 줄을 치라 이런 말입니다. 니땅 니 사용하라 이겁니다. 우리는 도로 사용을 안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법부에서 억지로 이것은 니가 행정부에서 사라 도로로 개설이 되어 있는 것은 니가 사라 그렇게 해석을 해서 청소를 했는 것은 아니다. 저는 법적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사실은 이 땅이 지금 현재 그 도로에 거의 대부분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위원님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다가 계속 울타리를 쳤을 경우에는 사람들 겨우 다니고 차도 못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차가 누구 차가 다니느냐? 중소기업은행에 다니는 그 친구들 차가 다닙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현재는 중소기업은행...

영길

이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중소기업은행은 없지만 이 건물 사용하는 사람, 이 건물 소유주가 세를 놓았던지 어떻게 했던지 간에 제가 앞서 본위원이 이야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다 사용을 하고 자기 차 대면서도 그런 소송을 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기가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도로의 주된 사용원인행위자입니다. 이것은 뒤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로개설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는데 과장님 저보다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식도 저보다 많이 아시지만 우리가 프랑스 파리에 200년 전에 도로계획을 한 사람이 자살을 안했습니까? 자살을 했는데 그 때 왜 자살을 했느냐? 하면 도로를 말이지, 얼마나 넓게 하고 프랑스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정신병자다. 도시계획을 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정신병자라고 돌을 던지고 마지못해 자살을 했습니다. 200년 후에 그 사람이 프랑스 파리 영웅이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한일로가 쭉가다가 서문시장 가다가 옆으로 돌아서 삼성예식장으로 갔습니다. 대구시민 전부 다 그때 도로를 낼 때 원망이 많았습니다. 똑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돌아갔고, 수성교도 한 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시민 전부 다 도로를 낼 때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 쪽으로 똑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돌아가고 수성교도 한 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수성교 다리 건너면 똑바로 가면 되는데 한국나이론 때문에 둘러 갑니다. 삑 둘러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도시계획이 이렇게 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삼덕동에 안성식당 옆에 도로를 내 놨는 것을 보면 남쪽에는 8m이고 북쪽에 와서 7m인가? 7m20인가? 안재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도로가 남쪽에서 8m 같으면 북쪽에도 8m, 그것이 100m던지, 200m이던지 동쪽에서 출발하는 시점에서 8m 같으면 끝까지 가서 8m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보상협의 하기가 까다롭다고 해서 정화조가 있다고 해서 싹 들어가서 옆에 가서 7m 얼마입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7m20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7m20이니까 80㎝가 줄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보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보면 도로가 이렇게 보면 병목지역입니다. 이제 앞으로 50년이나 10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도로가 있어야지, 8m 같으면 끝까지 가서 이것이 만약에 보상협의 하기가 지하철 정화조 때문에 천상 보상협의도 안되고 하니까 까다로워서 80㎝가 동쪽으로 올 것 같으면 그 쪽에 부청장, 구청장 집에 80㎝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소방도로가 가다가 병목지역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랬느냐? 보상협의하기도 귀찮고 전에 모부청장실 80㎝ 들어가면 그 사람도 항의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7m20을 주었는 것입니다. 이 도로는 이렇게 개설을 해도 되느냐? 그것을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상이 어려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일단 결정이 되어서는 저희들이 우리 건설과에서는 변경을 못합니다. 더 민다든지, 땡긴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못합니다. 도시계획선대로 저희들이 도로를 내야 되는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대로 도로를 낼 경우에 큰 건물이 걸립니다. 큰 건물이 걸리기 때문에 그 건물을 예를 들어서 뜯어서 보상을 할려고 하면 돈이 한정이 없습니다. 그 돈이 그래서 그 사업비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 큰 건물을 뜯어서 할려고 하면 돈이 원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우선 이렇게 준공을 하고 나머지 못한 부분은 계획선이 살아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있고 언젠가는 이 집을 새롭게 지을 때는 당신들은 물러 지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러면 임시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왜 그러냐하면 사업비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5층 건물을 다 뜯을려고 하면...

영길

이영길위원

건물은 안뜯겨도 정화조는 뜯어야 안됩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정화조도 정화조이지만 위에 건물이 딱 걸리기 때문에 안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제가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동쪽으로 1m 들어가면 되는데 왜 하필 그 도로 빌딩 그 쪽으로 했느냐? 그 쪽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보상금도 적게 주고 정화조도 안뜯고 동쪽으로 하면 안됩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도시계획 결정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법 12조에는 도로결정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안하는데 저희들은 뭐냐? 하면 결정된 도로를 바로 내는 것이 건설과입니다. 결정된 도시계획선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길

이영길위원

도시계획선을 우리는 안한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다. 도시계획위원이면 미국사람도 아니고, 이북에 김정일도 아니고 전부 대한민국 사람인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가 장래를 보고 도시계획을 해야 되지, 어느 특정인에 치중을 해서 특정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려고 해서 우리 도로가 대구시내 도로가 그런 도로가 많다. 그러니까 이것도 고층빌딩을 피하는데 대해서는 보상가격을 적게 주고 한정된 보상으로서 공사를 해야 되겠는데 얼마든지 빌딩을 피해서 동쪽으로 얼마든지 1m 더 들어가도 되고, 2m 더 들어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사람들이 사람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했겠느냐? 제 소견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도로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각으로 보면 크게 잘못이 되었다. 길가는 사람을 보고 저것은 왜 저렇노?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저한테 물으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것을 5층 빌딩을 보상을 할려고 하면 5억 가지고도 안되고, 10억 가지고도 안되는데 우리 보상금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공사 백년 안에도 못한다. 이 소방도로 100년 안에 못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저쪽으로 동쪽으로 1m 나가면 안되나?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지, 우리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다. 저도 그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을 하다가 보면 200년 후에 그 당시는 돌을 맞아서 자살을 해도, 200년 후에 그 때 공직자는 영웅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올바르게 건의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뭐 별겁니까? 시에도 있고, 중구도 안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안있습니까? 중구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나? 과장님 앞으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381페이지에 각종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인데 하천사용료나 도로사용료를 현재 징수를 하고 있지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데 보면 도로사용료를 전용해서 있는 분들이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으니 매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용료가 상당히 보면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주민들의 인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매길 때 뭐냐? 하면 인적토지에 등급을 봐서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낮춘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앞으로 폐도로나 폐하천이나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분양을 안받고 있으니까 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양을 받을려고 노력을 해도 여건이 안되어서 못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사실상 되고, 안되고 판단하는 기준은 건설과에서 하시지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런 문제는 폐도로나 폐하천이나 이런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원한다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유도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12월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