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도 삼척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대상실과 순서는 지적과, 광산경제과, 관광개발과, 농정과 이상 4개과 순으로 감사를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과소장님이 사전보고를 받은 후 질의토록 하겠으며, 보고하시는 실과장님이나 동료위원님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기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는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분야에 김진진 담당입니다. (인사) 지적분야에 김삼식 담당입니다. (인사) 지적정보분야에 김흥길 담당입니다. (인사) 부동산관리분야에 정복수 담당입니다. (인사)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98 행정사무감사 자료 6건에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지적관련 동향보고를 먼저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적세미나가 '98년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경주시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연구과제로 제출한 지적측량기준점 전산활용 및 기준점 위치설명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바 강원도 대표로 1차 선정이 되어서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시에 명예를 전국에 파급한 바도 있습니다. 수상으로는 행정자치부장관 개인표창 1명과, 시상금 4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동향보고를 마치고,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11월 20일 현재 98년도 예산집행현황으로는 총 예산 2억 4,536만 5천원에서1억 55만 2천원이 집행되었으며, 4,432만8천원이 향후 집행하여야 할 사항이며, 1억48만 5천원은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만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소요될 예산이 7,470만원으로 국내경기 침체현상으로 인해서 사업이 불가능한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리추경예산시에 계수조정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으며 순수잔액은 2,57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98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은 없습니다. '98 각종 민원처리 현황으로서는 15건으로서 처리완료하였으며, 세부 주요민원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월예상사업은 없습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처리결과는 2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이정훈위원님이 지적하신 개발부담금 산출비용 내역검토를 명확하게 하기위해서는 전문성을 지닌 기술직 공무원이배치되어야 한다는 좋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두번째로 전세영 전 위원님으로부터지적된 도계읍 관내 전두리 일대 달동네가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개발부담금에 대하여는 국내 경기 침체현상으로 '99년 12월 31일까지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업무추진시 기술관련 부서와 충분한협의절차를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당분간은현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하향조정은 '96년도 건설교통부 표준지 가격이 1㎡당 36,600원으로 공시 되었다가 '97년도에 23,000원으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1㎡당 22,000원으로 표준지가결정 공시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하향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98 행정사무감사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수록된 목차는 생략하고 관리번호 1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건수 및 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의 반송율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이의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 산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건설교통부가 평가 지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가격을산정 결정함으로써 국세 및 지방세 과세기준을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일정표는 매년 건설교통부로부터 산정지침 하달계획에 의한 일정표입니다. 업무추진에 일정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처리현황으로는 '98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설정해서운영해 본 결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이의 신청 내용으로는 98년에98,808필지를 공시지가 산정토지로 결정해서 162필지 약 0.2%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상향요구 29, 하향요구 133필지로 나타나 전문성을 띠는 감정평가사로하여금 현재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재검증 했습니다. 상향조정 24필지, 하향조정 74필지, 적정하다는 토지가 64필지로 나타나 토지평가위원회로부터 8월 7일 심의결정을 하였습니다아울러 97년도 96년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및반송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매년 6월 30일로 공시되므로 7월 1일을 기하여 결정 통지문을관련 토지소유자에게 우편 발송했습니다. 발송한 방법으로는 토지소유자 주소관리를명확히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전산망을 자료로 활용해서 지가 관리프로그램에 접목을시켜 개별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엽서를 제작발송하였습니다. 발송에 따른 소요경비는 48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통지문 반송처리내역을 보시면 '98년에98,808필지를 개별공시지가 산정필지로 하여서 토지소유자 통합 관리해 본 결과29,440건에 해당되어 1건당 3.3필지정도가나타났습니다. 1차 우편발송한 발송건수로서는 5,423건으로 나타났으며, 시에서 주민등록 주소라든가 조회등을 다시 통해서 1,580건을 재발송했습니다. 발송 불가분으로 나타난 3,843건에 대해서유형별로 분석해 본 결과, 토지소유자 주거지 이동이라든가 주소불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반송율은 약 13% 정도에 해당됩니다. '97년도분과 '96년도분은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번, 지적불부합지 현황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면적 위치등이 실제 점유현황과 불일치하여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수시 민원 발생되고 있는 업무로서 소유자 당사자간 정리하겠다는 의사없이는 시로서는 직권처리 불가능한 업무입니다. 불일치 유형으로서는 관련 증빙자료 미제시라든가 복구당시 오류 등록사항이라든가측량 누측지 또는 자주 발생되고 있는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점유현황이 불일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도출된 불일치 대상토지로서는 11개소에470필지, 628인이 됩니다만 추가 조사중인원덕읍 월천리와 신기면 신기리역앞 토지에대해서는 별도 관할구역 의원님을 모시고관련토지소유자와 설명회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일치 토지 정리 및 추진실적에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한 내용으로는 삼척해수욕장 해변횟집부근 일대가 토지 15필지와 교동 택지개발사업 지분의 3필지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양동 중앙시장 뒷편 통배기가 되겠습니다. 38-1번지에 61필지 88인 소유를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점유 현황 불일치 토지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조사측량을 실시했으며, 토지소유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리한다는 동의절차를 구했으나 88인중 74인이동의하고 나머지 14명은 동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안했습니다. 현재 점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현황에 의해경계를 설정하므로 기존 등기권리 면적 증감 발생으로 인해서 소유자 전원 동의가 없이는 처리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서 소유자 전원 동의할 때까지 유보하겠다는 내용을 11월 20일자로 발송을 했습니다. 현재 정리치 못하고 있는 대부분 사유로는지적공부 등록사항과 점유사항 불일치로 나타남에 따라서 점유하고 있는 경계를 설정할 시에 기존 등기권리 면적의 증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관련토지 동의절차가 꼭 선행되어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처리용이한 토지부터 우선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일치 토지중 토지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지역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시로서는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행정력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3번,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규제업무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지역과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구역 지정현황이 되겠습니다. 허가구역으로서는 동지역, 근덕면 전지역, 원덕읍 관내 해안선을 낀 갈남리외 4개리가법정리가 되겠습니다. 97년 9월 7일부터 99년 9월 6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도계읍 관내 도시계회 구역내 녹지지역에 한하여 97년 2월 19일부터 99년 3월 16일까지 허가구역으로지정되었습니다만 국내경기 침체현상으로건설교통부로 하여금 1월 31일자로 관내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고구역으로서 도계읍 관내 허가구역을 제외한 지역과 하장, 노곡, 미로, 가곡, 신기 전 지역은 94년 11월 24일부터99년 11월 23일까지 신고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원덕읍 관내 허가구역을 제외한지역은 97년 9월 7일부터 99년 11월 29일까지 신고구역으로 지정이 또 되었습니다. 국내경기 침체 현상으로 97년 11월 20일부터 신고구역이 전면 다 해제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구역내 처리현황으로는 '97년 12월 1일부터 98년 1월 31일까지허가구역내에서는 47건에 443,695㎡가 처리되었고, 신고구역내에서는 11건에 517,789㎡ 처리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구역 지정 현황은7페이지에 수록된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토지별 거래허가 및 신고구역은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시관내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은없으며 현행 토지거래시 일반법에 의해 평온하게 거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번,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택지소유 상한에 대한 법률로서 택지의 원활한 공급과 국민의 공평한 택지 소유를 목적으로 89년 12월 30일 법률제4174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현행으로는 전국 6대도시내 특별시하고 광역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택지 660㎡ 이상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 부과율로는 부과대상 택지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2년이내의 택지인 경우에는공시지가의 100분의 6의 세율을 받게 됩니다. 시 관내 6개동내에는 택지 660㎡ 이상을소유하고 계시는 분은 법령제정이후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담금 부과라든가징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택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과 동시에 택지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해98년 9월 19일자로 법률 제5571호로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5번, 표준지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행정수행을달성하기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현황으로서 매년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감정평가사4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관내 지역에 대한분석이라든가 거래가격조사, 표준지 선정등을 필한후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득하여서 매년 2월 28일 기준으로 표준지가를 공시 결정합니다. 표준지 선정 및 관리상황으로서는 관내1,786필지로 해서 97년도와 동일합니다. 98년도 시관내 개별공시지가 산정필지는98,808필지를 조사 선정함에 따라서 1개 표준지를 이용하여 산정한 필지수는 55필지수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건설교통부 조사산정지침에의하면 1개 표준지당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던 필지가 58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 관리현황으로는 97년과 98년에 대비할 경우 1,786필지중 재선정한 것이1,675필지, 삭제한 것이 111필지, 신규 111필지로 해서 신규로 재선정한 사유로는 국토이용 용도지역 변경등으로 인해서 관련법이 용도지역 변경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읍면동별 표준지 현황 및 관리실태와 '98표준지 공시지가 최고 및 최저현황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번, 건축물 대장 전산화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지적부서로 업무이관한 배경은 행정쇄신위원회로부터 부동산관련대장을 일원화하도록 지시됨에 따라서 건축부서로부터 96년 7월 1일부터 인계받아서 현재지적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임야대장은 기 전산화되어서 전국어디서나 온라인 가동으로 재증명 발급내지열람이 가능하나 건축물대장은 전산화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내 건축물대장 보유현황으로서는 35,075건으로서 일반건축물이 24,417건이고, 아파트 등 집합건축물등이 10,658건에 해당됩니다.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많은사항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나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번, 첫번째로 건축물 대장상 지번 미기재건축물이 관내 8,373건이 있어서 6,288건을조사하였으며, 일부 건축물은 현재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지번 미기재 건축물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2,085건으로서 현지조사등을 통해 정리가능한 건축물일 경우에는 관련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를 실시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으며도면상 식별 불가능한 건축물은 지적 측량기동처리반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건축물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정리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업무량은 28,818건으로서 15,069건이 조사되어 정리하였으며, 향후 13,749건에 대하여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상호대사를 실시하고, 과세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건축물 과세내역서 등을 조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건축물 대장 소재지 변경 정리대상은 28,818건중에서 자연부락이라든가 또는 행정리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이8,255건이 있어서 토지소재지 법정리동 명칭으로 정리 완료를 했습니다. 네번째로 전산입력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전산화 하기 위해서는 기존건축물대장 원시자료가 정확하여야 함으로지속적인 자료정비를 실시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99년부터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하면개발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추진한다는 서면제시가 하달됨에 따라서 향후 세부지침 시달시에 자체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8 행정사무감사 6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과 직원들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지적과장님 이만수 우리 직원이 전국대회에서 우리삼척시 명예를 걸고 좋은 성적으로 수상한데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과장님도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님 !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조금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본 위원 역시 과장님께서 이번 지적업무 전국대회에서 2위입상의 위업을 달성하셨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지역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남다른 사항이 또 하나있습니다. 전 직원 지적과에 근무하는 전 직원의 명함 뒷편에 우리 삼척시에서 관광지도서식으로 되어 있는 관광사진을 뒤에 첨부를 시켜서 눈에 보이지 않게 홍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IMF 체제이후 땅값 하락 반영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지금 현재 99년도 개별공시지가 표준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로부터 4명이 지역분석이라든가 가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하는데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이런 가격이 하향되고있으니까 조사시에 참고로 해달라고 말씀을드렸습니다.

지금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

지금 아직도 1차로표준지에 가격이 나타나게 되면 공표하기이전에 시 토지평가위원회 부의를 해볼까합니다. 2월 28일 이전에 시토지평가위원회 설명을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반영이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건수가 87년에 83건이었는데 98년 아직한달은 남았습니다만 22건으로 상당히 많이줄어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IMF로 인한 땅값 반영을 안시켜줘도 현실화 시키지 않아도 조금만 더노력하시면 아마 이 건수가 거의 전무한 상태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할 때 참고해서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반송되는 추이를 보면 96년에5,741건이었으나, 98년 올 한 해는 3,843건으로 96년 건수대비로는 1,898건이 줄었고, 비율대비는 33%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도 고무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반송율이 3,841건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을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주소지를 정정하는 제도를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망하고 정비를 해서 최대한반송율을 줄여보겠습니다.

주소를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정정하지 않으면 반송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사갈때 알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틀림없이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주소지를 정정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지만반송율을 줄일 수 있고, 반송율이 준다는것이 그만큼 더 지가 통신문을 보내는데 있어서 효과또한 높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리번호 2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는 말은 익히 들어서아는 내용이고, 지적불일치된 지역이 우리관내는 상당수 있죠 ?

지목 불일치 지역은수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

그러니까 지목불일치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정리하는 신청사항이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를 만약에 인.허가를받고서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짓게 되면 해야 되는데 안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관련 인.허가 대장을 복사해서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현 이용현황을일치시켜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이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특히 왜 안되는가 하면 등기취득할 때 주소하고 지금 살고 있는 주소가달라서 우편물이 반송이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필이동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나마도 정리가 되는데, 큰 밭에 일부분을 대지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분할측량을 수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계토지소유자한테 안내를했을 경우에는 측량비 소요문제 이런 것이있어서 잘 토지소유자로부터 조금 신청을기피하는 현상도 좀 있습니다.

그래요 ?

예 !

그것은 개인토지에 관해서 얘기고, 우리가 국공유지나 시유지를 포함해서 그런 토지를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도 종종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개인한테 의무라고 미룰수도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

그런데 그것이 지금현재 근래에 와서는 공공사업으로 인해서토지이동이 발생되는 부분은 전량 분할측량을 시비로해서 사업부서에 시행을 하고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하고 있습니다만옛날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농로같은 부분, 그런사항들은 전부다 인.허가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조금곤란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없어서 토지이동현재는 도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부정리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관련부서에 협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에 도로가 나 있는데 농지협의절차가 안 이루어졌다든가 이런 사항은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곤란하다고 방치만 할 수없고 이것을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정리할 복안같은 것을 ?

재산관리부서에 공공용지에 편입된 부분은 재산관리부서가 따르고 있으니까 분명하게 나와 있으니까 사업부서에서 그것은 관련실과하고 협의절차를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적과에서는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

과에서는 일절 예를들어서 공부정리를 위해 관련실과로부터 조사된 내용이 통보될 때는 지역관리부서는지역공부관리에 관한 사항만 있기 때문에국공유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그럼 실과에서 협의되어서 올 경우에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과에서 질문하겠고, 아까 건축물관리번호가 6번이 되겠네요. 16페이지, 건축물대장에 지번 미기재된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

예, 있습니다.

그중에서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과장님이 설명하실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입니까 ?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이 양성화되기 이전 61년 이전에 읍면동에서 관리하던 대장들이 구대장들이 되겠죠 ? 건물이 61년 이전에 건물사항들이 거의다대부분입니다. 그 지번들이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그 세월이 약 30∼40년이 지나다보니까 멸실이 되고서 멸실신고를 건축주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없는 사항이라든가그다음에 증축하므로 신고없이 증축하다보니까 기존건축물이 집안에 있는 건물들은조사하기가 아주 곤란해 집니다. 예를 들어서 집은 건축물대장이 10평짜리가 있는데 그 사이에 30년이 오면서 신고절차를 이행 안하다 보니까 확대가 되면 20평안에 있으면 건축물 부대장이 안에 있기 때문에 기둥 같은 것이 찾기가 곤란해지고, 지붕 같은 것도 옛날 목조로 있던 것이 기와로 있던 것이 스레트로 이게 되면 그 건물이 아닌 것으로 형상이 변경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리를해서 현실화 시키고 양성화 시켜야 될 것이아닙니까 ?

건축물대장은 양성화되어 있는데 처리대상은 멸실된 것도 나오고 이런 사항이니까 개별적으로 토지소유자한테 통보를 해보니까 옛날 건축물 대장은주소지에 동네이름만 있다 보니까 번지가하나도 없어 주소도 집어넣는것도 좀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본인들한테 통지를 해서 빠른 시간내 어떤 방법으로든간...

일단 조사를 하고그 조사 불가능한분에 대해서는 일단 소유자한테는 향후 통보를 하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이것이 정리되어야 될 부분은 틀림없죠 ?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적과 첫 페이지입니다. 98년도 예산집행현황에 11월 20일까지 지금 잔액이 40%나 되고, 미집행액이 20%인데지금 집행한 것은 약 40%인데 지금 연말까지 한달 조금 남았는데 20일 기준으로 했을적에 혹시 이월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 ?

이월 사항은 없습니다. 잔액으로 1억 48만 5천원이 남는 이유는국비보조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7,470만원의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경기침체현상 사업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3회 정리추경시에 삭감을 할려고 합니다. 7,470만원을, 그리고 나머지 수용비 항목에서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불일치토지가약 850만원정도 책정이 되어서 이것은 사업자에게 유보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추경시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국고에서 이 정리추경때삭감하겠다 ?

예, 이번 3회정리추경때 예산계에 자료를 내 놓았습니다. 도저히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이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김응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반송한 건수가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주소지 확인방법은 없는지, 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

예, 알겠습니다. 1차 통보 우편발송하고 5,423건에 대해서반송이 되었습니다만 시에서 개인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당연히 의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을 경유해서 리.통장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과세부서에서 종토세 내역서부과되는 사항을 정밀히 검토해 본 결과1,500건에 대해서는 1차통보를 하고 이 부분들이 거의 종토세 통보내용 되는 것 하고반송되는 내용과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지적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 세무과에서 3,843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재산세 징수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예측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말입니다. 이 주소확인하고 세원확보를 위한 주소확인방법, 앞으로 이러한 3,800여건에 대한재산세 징수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나타난 상황은 3,843건이 반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희들이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앞으로 주민등록법을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김응용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내년도에는직권 정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없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도 정당하게 부과가 본인들에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떻든 이 지적과에서 하는 공시지가 재산관리와 세무과에서 하는세원확보관계는 연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각별히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도록 부탁들 드리고지금 보고사항에는 없는 것인데 아까 김철호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다가개인재산인 토지에 관한 것입니다. 지목이 현실과 불일치 하는 건에 대해서는현실적으로 보면 산간지역이 주로 많은 것으로 봅니다. 과거의 전으로 경작을 하다가 대부분 농촌지역이 이주가 많고 이러니까 그냥 놓아두고 묵은 상태로 놓아두고 산으로 변경이 되어서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임야로 변화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본인이 신고에 의해서 가능한지 아니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님이 질의하신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농촌지역에 휴경되어서 농지를 사용하면서 타용도로 임야로 된 부분이많이 있습니다. 농보법에 의한 것은 공부상의 지목도 농지로 보고, 사실 공부상의 지목하고도 관련이없는 사실지목도 농지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휴경이 되었든 쓰고 있던농지로 보기 때문에 농보법에 관한 사항이먼저 선행되어야 지금 쓰고 있는데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농정과에 하실 때는 농보법에 관한 사항이 개정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적과에서는 ?

관련실과에 협의해서...

(녹취불능)

예, 거기에 저촉이되어서 지금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녹취불능)

의장님이 질의하신사항은 지금 현행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실제 지목에 의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고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에 인.허가사항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항은 종료한토지이동 정리는 모든 행위가 완료된 시점에 정리하다 보니까 인.허가 사항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지적공부에는 정리 불가합니다(녹취불능)

지목은 ?

지목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을 가지고 산정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경제과장 석희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담당을 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분야에 김동윤담당입니다. (인사) 광산진흥분야에 박우용담당입니다. (인사) 광공업분야에 이홍기담당입니다. (인사) 가스안전관리분야에 김정해담당입니다. (인사) 광산개발분야에 김동철담당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 중이라 차석인 김지열씨가 참석을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광산경제과 소관 9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저희과에 총 예산은 125억 970만 7천원이되겠습니다. 집행액은 44억 1,094만 6천원이 집행되고미집행액은 80억 6,92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현재 80억 9,876만 1천원인데향후 집행되어야 될 것이 80억 6,929만 9천원이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잔액은 2,946만 2천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나번에 '98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은 총 계획이 26건에 125억 97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추진이 완료된 것이 2건이고, 추진중이 24건이 되겠습니다. 다번째, 98년도 각종민원처리상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동부아파트 가스요금 조정요청건이 있었습니다. 동부아파트 가스관련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부아파트는 48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당초에 가스공급계약을 97년도 4월 30일날계약을 하면서 주식회사 도시에너지 대표장일웅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동부아파트입주대표자 장일웅과 두 사람이 동일인으로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에너지 대표 정남한으로 대표자는 변경이 되었고, 사용자도 동부아파트 입주자 대표 이선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발생경위는 계약서상에 동일인이 계약을 해서 아파트측에서 대표자가 변경됨에따라 계약이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그래서 그 동부아파트측에서는 계약은 무효니까 취소를 하고 가스요금은 내리고 시설사용료 부담액도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를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오다가 금년도 5월 14일에 동부측과 공급자와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서 가스요금은 1,370원으로 시설사용료 부담액은 월 100만원으로 해서 납부를 하기로 하고 금년도 9월 9일부터 납부를해서 계속 문제가 없이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다음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내년도에 이월될 예상사업은 도계 황조간도로확포장사업으로 본 사업은 경동사택 뒤쪽에 슬라이딩 지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사업이 내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흥전 고가교 흥전파출소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그동안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현재아직 입찰을 못하고 금년 12월중에 입찰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궤도 가도교 설치공사는 영주지방철도청에서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본 사업은 금년도 10월 30일에 저희시에서10억원을 영주지방철도청에 송금을 했고, 12월 4일에 입찰을 해서 300일 공기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장입니다. 전두교 개수 및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교량개수가 38m가 되는데 지금현재 가설교량을 15m로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때문에 동절기로 공사추진이 불가능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하천시설정비입니다. 이 분야도 지난 11월말에 입찰을 봐서 12 월중에 입찰을 해서 99년도 12월에 본 하천복개사업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건이 있었는데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하셨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고용촉진 훈련비 지급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저소득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국비 지원신청이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생보자와 모자보건센타, 영세농어민 등 고용촉진훈련 대상자를수요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시관내 6개기관을 위탁 교육 기관을 지정하고 총 전국에19개 기관을 지정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촉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확보액은 2억 2,828만4천원으로 '97년도보다 439%가 증가된 예산으로 금년도 지금 현재 훈련중인 인원은14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목차는 생략하고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체수 및 취업인원 현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체수 및 취업인원현황은 저희시에 기업체로 등록된 공장으로 등록된업체가 80개소입니다. 그중에 정상 가동되는 것이 50개소이고 휴업이나 폐업된 것이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동업체별 취업인원을 보면 지금 50개소에 1,1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취업인원은 음식료가 16개업체, 섬유.의복이 2, 목재 가구가 5, 중기정비 프라스틱이 5, 비금속이 10, 금속기계가 5, 기타가 7종류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지원업체 및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중소기업 융자대상은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제조업체로 되어서 업체당 한도액은2억원정도가 융자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금리중 5%는 도에서 이자차액보전을 하고 현재 시중금리가 14.5%에서 15% 되니까 나머지 9%에서 10%정도를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기간은 일시상환으로 대출은행은 강원은행과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을보면 저희시에 배정된 금액이 29억 5천만원입니다. 그중에 금년도 융자한 것이 지금 1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능잔액이 1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역을 보면 상반기에는 17개업체에서 17억 1,500만원을 추천을 해서 융자받은것은 10개업체에 6억 6,500만원을 받았고, 2차 하반기에는 9개업체를 추천해서 지금14개업체 5억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3차에 2개업체 3억원을 도에 추천중에 있는데 이 업체는 은행과 사전협의를모두 거쳐서 융자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15억 500만원이 융자된 것으로 보고서에는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장 4페이지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운영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및 실적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은 아까 50개기업중에서 동양시멘트를 제외한 49개 기업에 4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구매지원 확대를 위해서 우리고장에는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라는 책자등 두가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했고, 금년도에 우리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한 실적을 보면 448억원을 우리시 관내에서 구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중소기업자금 지원확대입니다. '98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16개업체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15억 500만원이 되겠고, 구조조정자금 지원안내는 수시로 접수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면 강릉에 있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위해서 저희들 민원서류 처리기간은 10일을단축했고, 공장설립 종합지원팀 8개반 9명을 운영해서 창업 7개업체, 상담 53건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장 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내 중소기업 경영실태입니다. 지금 도계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5개기업이들어가 있는데 지금 구산중전기는 현재 가동율이 70%로 전기수배전반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식회사 도계식품은 98년도 8월에 대체입주를 해서 지금 현재 가동율은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주건설주식회사는 금년도 6월경에 자금침체로 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은행에서 경매를 신청중에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거성코아는 현재 97년 12 월 대성하우징이 부도가 난 이후에 회사를인수해서 지금 현재 기계를 설치중에 있는데 99년 이월되면 아마 정상 가동될 것으로준비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동해기공은 지금 가동율이 50%가되겠습니다. 근덕 농공단지의 경영실태 분석입니다. 이것은 총 1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우정사는 지금 현재 가동율이100%를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전망이 있는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장 6페이지입니다. 원웅산업은 현재 가동율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화학은 현재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 태성기계 주식회사는 현재 가동율이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광진엔지니어링과 영진엔지니어링, 한국 포장산업등은 휴업되었거나부도 폐업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진철강은 현재 가동율이 30%를보이고 있고 삼척축협은 현재 가동율 80%를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식회사 성국도 지금 현재 가동율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환경과 대원수기는 현재 부도나 폐업조치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동광중전기는 현재 가동율 50%를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산.학.관 협동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7월 1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삼척산업대학하고 기업간에 우리관내에 소재하는 기업간에 컨소시엄 사업업체를 6개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내에는 22개 업체가 우리 삼척대학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삼척산업대학에 지금 우리 관내에는 원웅산업주식회사, 주식회사 성국, 한진철강, 주식회사 구산중전기, 석원산업, 동일산업주식회사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본 연구비는 총 7,889만 1천원입니다. 그중에 중소기업청에서 3,668만 4천원을지원하고 있고, 도비가 1,814만 5천원, 기업부담이 2,406만 2천원해서 사업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 및 토속품의 수출현황입니다. 저희 총 수출현황은 총 13개업체 17개품목을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20개국에 수출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것은금액이 좀 틀렸습니다. 뒷쪽에 배추수출이 금년도 농정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산 착오로 해서 숫자가 틀렸습니다. 수출금액은 총계가 3,284만 3천불이 되겠습니다. '97년도는 6개소에 7개품목을 7개국에서1,857만 6천불을 수출했고, '98년도에는 7개소에 10개품목을 13개국에 1,426만 7천불을 수출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10페이지 제일 위에 합계란이1,422만 9천불이 아니고 1,426만 7천불이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신미통상 제일 밑에 배추를 일본에 수출한 분은 60톤이 아니고 120톤이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4만불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농공단지별 조성사업비 및 연간지출이자입니다. 저희 관내에 농공단지는 2개 농공단지가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총 59억 1,661만원입니다. 그중에 기채가 2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근덕농공단지는 26억 1,661만원이투자되었고, 그중에 기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계농공단지는 총 33억원이 투자되었는데, 그중에 기채가 16억 7,200만원이되겠습니다. 13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년도별 지출이자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14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농공단지내 휴.폐업 현황및 분양상황입니다. 도계농공단지는 지정면적이 총 21,369평으로 분양면적은 17,724평입니다. 분양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아까 입주현황은 가동이 3개, 부도가 1, 준비중이 하나기 때문에 아까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근덕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지정면적은 총 39,450평이고 분양면적은23,781평입니다. 분양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입주업체 휴.폐업현황은 가동이 7, 부도가3, 휴업이 3개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16페이지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먼저 세제지원으로서 국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의해서 초년도에 전액 법인세 및 소득세를 전액 면제를하고 그후 5년간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 제276조의 근거에 의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전액을 면제하도록되어 있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초년도는 전액면제하고 그후 5년간은 50%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신규업체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대체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공장용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데 대해서만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보조금 지원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보조금은근덕농공단지 운영협의회 매년 720만원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계 농공단지는 내년에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한 후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17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기채발행금액 및 상환방법인데, 농공단지 특별회계 저희들이 자금을 11월 25일 현재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것이 총 15억 4,865만 8천원입니다. 그중에 양도성 예금으로 한 것이 15억4,700만원이고, 일반예금으로 된 것이1,1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특별회계 기채발행금액 및상환방법입니다. 지금 기채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6건에 23억 7,200만원이 기채가 되었는데 그중에 근덕농공단지가 7억원이고, 도계 농공단지는1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이전에 우리가 5억 8,800만원을 이미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상환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이 2억 6,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그동안 양도성예금으로해서 금리가 6월에는 15%이고, 7월에는13.9%, 9월에는 9% 이렇게 해서 양도성예금으로 해서 이자율을 늘리다가 10월에 8.5%로 떨어지고 11월에 6.7%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달 8.5% 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방법을 다시 강구해서 조기상환 방법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고 조기상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기상환이 13억 100만원을 상환하고 내년 99년도에 남은 2억 2,100만원은 내년도 5월 21일에 상환을 하게 되면 모든 기채는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장 관리번호 8번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입니다. 저희 관내는 상설시장이 삼척중앙시장과도계상설시장이 두 군데가 있고, 정기시장으로 삼척시장, 도계시장, 호산시장, 교가시장이 있습니다. 그다음 사설 재래시장으로 도계 전두시장, 번개시장, 남양 풍물시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은 물가지도반을 편성해서6회 활동을 했고, 330개소에 개인서비스요금 카드관리업소를 지정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를 방문해서 가격지도점검을33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해서 주 1회 물가동향을 파악해서 전파하는 것으로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홍보 및 가격인하지도를위해서 가격 인하업소에 반상회보를 금년도에 3회를 74개업소에 대해서 게재를 했고, 개인서비스 업소에 가격인하 지도를 다방이나 목욕탕등 8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가격파괴거리 지정 시장 서한문을중앙통 일대에 61개소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근 시장과 대형점 물가를비교 분석해서 7회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반상회 회보는 2회 기재를 했습니다. 그다음장 20페이지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입니다저희 관내는 총 33개의 주유소가 있습니다그중에 업소지도단 점검은 7회에 198개소를 했고, 그중에 행정처분은 8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로에 있는 대성주유소는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해서 3개월간의 영업정지를한 바 있고, 이로 인해서 38주유소는 휴업기간중에 영업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140만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의를 제기해서 11월 27일자로 재결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주유소 등 5개주유소에 대해서는 시설물이나 가격표시제 미이행으로 해서시정명령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장 21페이지입니다. 채광계획 인가현황 및 사후관리실적입니다인가대상 광구는 것은 총 232개 광구가 되겠습니다. '97년도 12월 1일이후에 인가된 현황은 도계에 있는 태정광산으로 광종은 규석이고광구면적은 68㏊입니다. 채광방법은 갱내채광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실적으로 '97까지 추진실적은 82건으로 76억 8,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8년도의 추진실적은 7건에 9억 8,974만2천원입니다. 단위 백만원이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9억 8,974만 2천원입니다.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장 22페이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실적 및 타기관과의 정보교환실적입니다. 저희 관내는 취업정보센타는 광산경제과와읍면동 12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구인 구직 정보제공으로 실업자 취업을 촉진하고 구직등록자에게 고용촉진 훈련 및 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안내하고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시에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해서구직접수는 172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인접수는 43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알선은 저희시에서 45명을 했는데 실제로 취업된 것은 12명이 되겠습니다. 타 기관과의 정보교환 실적은 정보교환은동해나 태백시, 태백지방노동사무소등과 상호 협의를 해서 연락을 해서 정보를 교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그다음장 사고이월현황입니다. 98년도 사고이월예상사업은 저희과에는 도계 시가지 도로 도원2교에서 단위농협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본공사는 명시이월되는 전두교 교대 가설공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본 가설공사가 끝난 다음에 시공을 하여야 하는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대상으로내년도에 추진되겠습니다. 상덕, 황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0m 구간이 편입용지 보상 협의가 안되어서 본 사업도 동절기에 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되어서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원, 상덕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도계4리슬라이딩 지역 때문에 계속 사업이 불가능해서 겨울철에 용역을 한 이후에 내년도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고이월조치를 할계획입니다. 그다음장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국도비 반납은 97년도 광해방지사업으로해서 총 예산이 9억 2,910만 2천원이었습니다만 집행을 9억 1,619만 4천원을 하고, 반납을 1,290만 8천원을 국비 반납을 했습니다. 97년도 근덕농공단지 공공시설 복구사업은1,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1,417만 5천원을 쓰고 82만 5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다음 97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예산액이 5,208만원을 세웠었는데 집행액은 4,845만 3천원을 집행하고 330만 4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다음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저희과에서는 5개단체를 지원했습니다. 이중 한국노총 동해삼척지부 노조대항 체육대회에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진폐재해자협회 도계지회 제20차정기총회에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지사기 시군대항 택시가족체육대회에 출전해서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삼척산업대학 공예과에 관광공예품개발 육성비로 540만원을 지원했고, 해일공예에 1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광산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광산경제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신상균위원님 !

질의하기에 앞서서 그것한번 물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광산경제과에 타지역에서 거주하시는공무원이 계십니까 ? 몇 분이나 되세요 ? 삼척말고 다른데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냐고요 ?

한 분이 있는 것같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그분의인격모독을 할려는 부분도 아니고 전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총무과에서 질의할 때 이것이 사회산업국 처음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삼척시 지자체에 근본목표에그 취지에 어긋난 행동들을 하는 공직자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살면 그 지역에서 다 소비를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두고 두고 총무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모든 부분이 거주이전의 자유도 있고, 개인의 어떤 사정도 있고 여러가지 있겠지만그 지역에서 적어도 공직자라면 앞으로는그 지역 공복, 지자제 공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다른 분한테도 전파하셔서 반드시 제가 내년 3월 31일까지 분명히 기한을줬습니다. 그사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98년도 미집행액에 대해서 엄청난 액이지금 미집행되어 있는데, 물론 이 사업들은다 이월사업이 되겠지요 ?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여러가지정황 상황이 있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어떤 미집행액이 남아 있다고 하면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물론 예산을 더 가지고 오는부분도 있겠지만 집행을 바로 바로 할 수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지역에서 경제가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삼척시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죠 ?

예 !

올해 몇번 시행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는 현재 제가 와서 물가대책위원회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삼척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내용을 알고 계세요 ? 그 내용이 뭡니까 ?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제8조에는 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 개최할 수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분명히있는데 지금까지 1년내내 위원회를 한번도개최를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물가의 상승요인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까 ?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설명을별도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삼척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분기에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수시로도 할 수있는데, 문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제가 와서 보니까 95년부터 물가대책위원회를 하다가 물가위원회 구성인원들이 물가대책위원들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들이대체로 공공요금의 인상이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공공요금을 인상할려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미 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다시 물가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해서...

과장님 !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죠 ?

이 부분은 ...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원칙 ? 그러면 네번은 기본으로 해야 되요. 그러면 조례를 고쳐야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

어떻든 그 부분은 제가 챙겨서 내년도에는 어느쪽으로든조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고요. 그리고 가스안전관리부분 삼척시에 조례가있습니까 ?

가스안전관리부분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야죠 ?

그것은 관련법에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척시에 맞게금 이것이분쟁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맞게금 조례를만드는 부분이 관련부서가 아닙니까 ? 물론 의회에서도 의원입법으로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과에서 해줘야죠. 없으면 없는대로 하고 이것이 얘기가 됩니까 ?

가스관련부분은제가 깊이있게 조례상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내년에 조례개정도 하고 가스안전관리부분은조례로 제정하십시요.

예 !

농공단지 특별회계 기채발행 및 상환방법에 의해서 99년 5월 21일자로 모든 부분이 상환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현재 농공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

농공단지가 지역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는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역에 일부 고용의 효과도 있고 지역의 물품이 생산되어서 다른데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그래도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기여는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책이나 정책이 잘못된부분은 반드시 과감히 물론 지금 상황에서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지만 향후 다른 정책을 펼때 반드시 참조를 해서 다시는 그런전철을 밟으면 안됩니다. 여러가지 손익분기점도 하나도 생각을 안해보고, 어떤 부분이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영향도 거의 파급효과도 생각을 안 해보고그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현 상황이 IMF시대이니까 상당히 어렵겠지만 앞으로 다른 정책을 펼 때는 필히앞 일을 예측을 하세요. 그리고 각종 부도가 농공단지에 부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척시에 공장설립 종합지원팀이라고 있었죠 ? 당초 업무보고서에 보면 1개반 16명으로되어 있는데, 지금 다시 감사자료는 8개반8명인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앞뒤가 맞지도 않고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자료를 어떻게 내놓는것인지 모르겠지만 공장지원 설립하는지원을 제대로 해주면, 부도가 물론 상황이공직자가 그것을 한다고 해서 부도가 날 것이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원해주기에앞서서 그런 부분을 잘 할수 있게금 배려를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정책이 이루어져야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과감히 지원해주고 심지어 어떤 부분은 가서 물론 지금 석과장님이 그때 담당은 아니었겠지만 지원을 못받고 돌아와서, 이것 지원이왜 안되느냐 이거야, 삼척시가 지원을 안해준다, 지금 15억원정도 남아있는데 왜 지원을 안해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얘기해보십시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기업경영자금지원 문제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추천을 많이 해놓고 융자가 안되기 때문에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먼저번에 제주도에전국세미나가 있어서 가 보니까 일부 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기금조례를 제정해서 보증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내년도에 아마 99년도 상반기에는 강원도 보증기금 조례를 제정해서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는데 명칭은 아마 지역신용 보증조합으로 할 것 같습니다. 기금은 220억원정도로 해서 중앙에서 약100억원을 지원받고, 도와 시군이 출자를120억원하고 해서 지원대상은 중소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보증을 서 주고, 그러면 융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도가 추진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조를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설립 종합지원팀 운영의 내용이 그것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 1개반 16명에서 8개반 8명이라고 그러면그러면 1개반 1명씩 나가는 부분인지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

당초에 할 때는우리과만 지정해서 그것을 해놓은 것 같고8개반 9명이라는 것은 아마 이것이 저희들은 각 부서별로 우리 광산경제과만 문제가아니고 다른 부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합해서 아마 ....

그런데 반은 늘었는데, 인원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과가통.폐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인원을 줄이고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

인원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어떤 감사자료를 내놓으실때는 검토를여러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셔서 맞게금내놓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역이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은데 그 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준다든가 수수료를 감면시킨다던가 여러가지 인센티브가있었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했는지, 정 답변을 못하면 나중에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 사항은 제가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광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시민생활과 제일 직결되는 문제인데 지금삼척시내 전체 가스취급업체 말이죠. 가격 문제인데 동부아파트도 지난번에 가격 때문에 그런 소요가 일어났는데 지금 인근시하고 가격대비를 비교해보고 분석해 보셨습니까 ?

지금 인근시하고대비는 안해 봤습니다. 지금 고시가격에 우리 관내에는 고시가격차이가 집단공급시설은 아파트마다 계약을할 때 우리가 정부고시가격이 1 당 1,630원인데 그 기준이하로 해서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근시하고 대비를 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서 낮춰라, 조정해라, 이것은 못하기 때문에 대비는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형아파트 이외에 일반주택을 보면 거의 가스업자들이 담합을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이 전혀 변동이 없거든요. 인근시하고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면서 또한가지는 뭐냐 하면 그것을 앞으로 심도있게 짚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석유판매업자 관리인데 금년도부터는 난방용 석유와 등유가 따로 나오고 사무실이나난로용 등유하고 보일러용 등유하고 이중으로 나오죠 ?

예, 그렇습니다.

보일러용 등유가 금년부터 다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소형판매업자들이 말이죠. 과거에 등유로 시설해놓은 그것을 결과적으로 보일러용 석유를 취급하면 탱크를 더증설해서 허가를 받든지 뭔 조치를 해야 될것인지, 실질적으로는 어떤 것이 보일러용등유인지, 어떤 것이 난로용 등유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피해는, 가격차이는 있는데 결과적으로피해는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지않나 이런감이 들고, 어떤 사무실 같은데 보면 난로용 등유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같은 탱크를쓰는지 어떻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불을 지펴놓으면 눈에 가스 이런 것이 눈물을막 흘린다는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데, 그런 점을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

지금 ...

등유별로 별도로 탱크를설치했는지 ?

지금 등유를 주유소마다 등유보관소를 설치하는 것이 다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소량으로 판매되니까탱크를 전체 설치를 못하고 지금 동지역에는 아마 주유소마다 거의 판매소가 등유용을 별다로 판매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하장이나, 가곡, 노곡 이런데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난로용을 배달시켰는데 일반 난방용이 들어가서가스가 난다는 부분은 아직 체크를 못해봤거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업체는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도 알고 계시면 저희들한테알려 주시면 행정처분으로 이것을 조치해야지, 이것이 난방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최근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반상회때도 우리는 어느 주유소에는 난방용을 판매하고 있다는것을 홍보할려고 그럽니다. 홍보할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그러면 행정처분을 해야지 그냥 가만놓아두면 앞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저희들도 조사를 해보고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완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의성은 없겠지만 업자가 고의성은 없겠지만 취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유발될런지 모르니까 그런점을 많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번, 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관계인데, 시에서는 해당업체를 조금이라도 선정해서 혜택을받게 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담보능력이라든가 그런것이 부족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해당업체를선정해서 도에 보고를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도에서 각 은행을 지정해서 업체한테 통보가 오지만 담보능력이 없어서 그 좋은 조건이 혜택을 못받거든요. 그것은 방법이 없겠지만 한가지 부의할 것은 뭐냐하면 도에서 은행은 말이죠. 그 업체에 지정을 해주니까 도에서는 강원은행하고 농협, 과거에는 한일은행까지 했는데 이것을 어느 은행에 지정을 해주니까말이죠. 상당히 은행이 그것도 하나의 영업인데실제 서민들한테는 문턱이 상당히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업체한테 어느 은행을지정하지 말고 농협이나 강원은행 양자간에가서 첨부서류를 첨부해서 융자를 받아라하면 좋은데 각 은행마다 중소기업 안정자금 배정액이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조금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은행을 거래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주문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금년도 전체가 500억원인데그중에서 강원은행 200억원, 농협이 300억원, 제일은행에 100억원해서 500억원을 했는데, 제일은행은 우리 관내 해당이 없고, 강원은행하고 농협하고 두군데로 해서 융자를 받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중소기업체에서 신청을 할려고 그래도 이 2개 은행중에서 본인이 기업체에서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행에 국민은행이나 이런데 가서 융자를 받고 싶어도 자금이 없기때문에 융자가 안되는 사유가 있는데 이것은 도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청하는 중소업체가 은행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배정할적에 아예 자금배정 때문에 ?

아니 여기서 신청을 할때 저희들 통해서 신청을 할 때 어느 은행을 하겠다고 신청을 같이 합니다. 같이하면 그 은행으로 배정이 되는데 다만한계가 강원은행하고 농협 두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두군데밖에, 둘중에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그렇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혹시 이 업무를 챙겨보셨는지 안 챙겨 보셨는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과거에 본 위원이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시는 분한테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발전소주변 반경 5㎞이내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이번에도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유연탄이라든가 무연탄용 발전소를차렸을 적에 기본 지원금같은 이런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동안 제가 97년도인가 이 질의를 하고 그 후에 후속답변을 한번도 받아 본 사실이 없습니다. 의회에 지금 어떻게 추진해가고 있고, 지금 현재에 어떠한 우리시에서 지원을 받고있고 위원회를 구성하셨다고 그러면 어떤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진행중인지를 여기에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지금 동해화력발전소가 우리 지역에 반경 5㎞에 해당되어서 지원대상이 아마 지역이 남양동, 당저동, 교동, 정라동쪽으로 아마 대상이 되고, 지원학교는삼척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정라초등학교삼척고등학교 이렇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그래서 그동안 장학금을 98년도까지 1억8,650만원을 전체중에서 우리 삼척시가4,140만원, 동해가 1억 4,510만원 그렇게해서 우리가 동해보다 1억 370만원정도 적게 장학금이 지급되었고, 교육기자재도 전체 발전소에서 3억 2,199만 5천원을 지원한중에서 삼척시 7,673만 1천원, 동해가5,426만 4천원해서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많은 쪽으로 했습니다. 지금 매년 학교에 장학금과 교육 기자재를지원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저희시에서 위원회는 참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해시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을덜 받는 것은 사실이예요. 거기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우리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주변지역 심사위원회같은 경우를 분석했다고 그러면 그 보다 더많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어떤요구사항도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바라는 ... 되어 있는지, 주변지역 지원사업기반조성을 위해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면얼마든지 밟아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되는데 저번에 본 위원이얘기하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조치가 전혀어떠한 사항도 보고받은 적도 없고 한데 그러한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

위원회 참여문제는 제가 미처 못 챙겼기 때문에 이 부분은별도 챙겨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몇년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다고요 ?

이것은 지원년도가 결정이 없을 것입니다. 계속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 1 호기 지금 몇 호기까지 되었습니까 ?

지금 2호기가 건설중입니다. 2호기가 지금 건설중에 있고, 1호기는 가동에 들어갔고.

1호기 가동에 관한 지원도 있고, 2호기 가동에 대한 지원금도 규모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받아내야 할 지원금액이 가산될 것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1호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을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1호기만 생각하지 말고2호기라든가 앞으로 2호기 말고 더 증설됩니까 ?

지금 현재까지는2호기까지인데, 2호기가 내년 9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준비중에 있고 나머지는 아직...

그래서 바깥에서 비쳐보는 것은 찾아먹을 걸 못 찾아먹고 있다는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어떤 발전소 반경5㎞이내 지원가능 법률의 시행령을 보고 연구를 하고 또 타 지역에서 이런 것이 섰을적에 찾아먹는 어떤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우리시가 찾아 먹을 것은 찾아먹어야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2년차에 질문합니다. 그런데, 1년동안 뭐하셨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챙기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시에 제가또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어 가고 있고, 우리가 다시 찾아먹은 금액이 얼마 더 찾을수 있는지 ? 저도 저 나름대로 또 다시 연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전동호위원님 !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제일 마지막장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삼척산업대학교 공예학과에 540만원, 관광공예품개발 육성기금으로 지불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품을어떻게 개발해서 관광공예품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히 얘기해 주십시요.

이것 매년 삼척산업대학교에 우리시에서 540만원내지 600만원을 매년 지원해서 공예학과 학생들이나교수들이 제안한 공예품을 생산해서 도 경진대회에 출품을 하고 그래서 작년도에는관광기념품으로 출품을 해서 강원도 최우수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환선굴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고기 시리즈라고 해서 바다물고기를나무로 전부 만들어서 열쇠고리로 만들어서판매하는 것, 주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도자기도 일부 굴피집이나 너와집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 올해 한 것이 25종에 546점이되어서 도에 출품을 했었습니다. 열쇠고리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안게 되었습니다.

출품해서 상을 받은 수상은 열쇠고리로 우수상을 받았지만 매년 한다면 관광공예품으로 상품화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활용이 되고 수입과 연결되어야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있으신지 ?

지금 여러가지우리가 매년 25종에 546점을 하는데 그 물품들이 모두 공예품으로 출품했다고 모두관광상품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활용가능한 것도 있고, 활용 가능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저가 관광과에근무를 해보니까 여러가지 광산경제과에 와서 여러가지 검토를 하면서 해보니까 문제는 개발을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지역에그것을 대량으로 생산할만한 능력을 가진공장이나 개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품중에서 일부 한정된물품만 개발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상관광기념품으로 공예품으로 개발이 안되고있습니다.

안되었으면 공예품 개발육성기금이라고 해서 540만원 금년에 줬고하는데 그것이 대량으로 상품화해서 생산하므로써 가격경쟁력과 생산성이 있는 것으로개발하여 주민소득과 직접 연결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출품으로 그쳐서 시상만 받고 이런다는 것은 너무 맞지 않는 일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부안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우수상을 받거나생산이 가능한 것은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그런 공장같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우리 관내 그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관광상품화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단지 그중에서그래도 가격 경쟁면이나 그다음에 생산이가능한 것들은 지금 일부 관광상품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것이 열쇠고리와 또 그외 몇개입니까 ?

도자기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해일공예사에 180만원을 줬는데 어느 단체가 아니고 어느 공예사도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 어떤 경우입니까 ?

우리시에는 유일하게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데가 삼척산업대하고 여기 해일공예라고 해서 민간인이운영하는 공예사가 있습니다. 2개업체가 있는데 강원도 공예품 전시할때도 저희들이 그냥 전시해달라고 하면 전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응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일정금액의 보조를 주고 기념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다음에 그것이 출품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그다음 그것을 가지고 관광기념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되기 때문에그렇지 않으면 그 개인들이 자기 이득만을위해서 다른데 가서 다른 상품을 개발하고우리 지역에 맞는 관광상품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개인에게도 지원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님 !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유치를 하는 지자체에 교부금을 지원한다는 중앙정부로부터 아니면 도로부터 하달받은 적은 있습니까 ?

기업을 유치하는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한다는 것은저희 관련부서로 직접적으로 온 것은 없고지금 예산파트쪽으로 법인세 지원관련해서교부금을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보면 신규창업법인이나 신설사업장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법인세액의 50% 정도를 지방 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증액 교부금으로 해서 배정된 것이 보니까 8억 5,200만원정도가 우리시로 오고 있는데 행자부의 전체 예산은 500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창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부금을 받는것입니까 ?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에 지급되는 것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에 알아서 배부를적당히 해주는 것입니까 ?

이 관계는 저도관련법령을 저희들한테는 그런 공문이 없고예산부서로 교부금만 그냥 내려옵니다.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문제네요.

저희들한테는 신규 창업 법인이나 신설사업장이 오면 교부금의 얼마를 우리한테 준다라는 규정이 저희들한테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하였고 했기 때문에 산정기준 자체를 저희들이확실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 공문 온 것 보니까 위원님 질문하신대로 신규창업법인 및 신설사업장에 대해서 법인세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시에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고 있고, 강원도 전체 45억 3,700만원이 왔는데, 그중에 우리시가 8억 5,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좋은 일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액교부금을 받으니까 우리시로서는 더없이 좋은것인데, 조금전에 질의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시에서 자체 사업체 설립이 많음으로 인해서 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광역단위로 해서 교부금을 우리강원도 전체에 공장설립이라든지 기업체의설립으로 인해서 그 교부금을 받은 것을 강원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배분이 되고 있는지를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인근지역 및 관내주요매장의 물가동향조사를 비교분석한 내용들은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몇가지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상설시장하고 정기시장하고 대형매점 이렇게 해서세군데로 갈라서 하고 있는데, 상설시장은삼척중앙시장하고 동해묵호중앙시장, 정기시장은 삼척 5일장하고 동해 북평 5일장, 대형점은 삼척축협.삼척농협, 동해 A마트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정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상설시장일경우에 79개품목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79개품목중에서 동일한 가격이 37개이고, 저렴한 가격이 23개, 비싼가격이 19개품목 이렇게 나오고 있고, 5일장은 58개품목을 조사했는데 동일가격이 35개, 저렴한 가격이 6 개, 비싼가격이 17개 그렇게 품목이 나오고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시민들 일부이기는 하겠습니다만 A마트가 상당히 싸게 팔고 있다고 해서 요즘은 교통이 상당히편리하고 자가용이 거의 집집마다 다 있는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기름값은 좀 비싼 것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불구하고 동해쪽으로 구입을 하러 가는 사례가 빈번하고 또시내의 얘기가 입을 통해서 전해짐으로 해서 상권을 일부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우려성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그렇지 않다라는 그것도 가르쳐 주실 수 있으면 더 좋겠고, 그것이 여의치 못하다 하면 어쟀든 비싼 물품을 진열해 놓고 파는 시장이나 고정판매장이 있다고 하면 좀 계도하는 그런 차원으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삼척시 물가대책위원회 정관에 의하면 1년에 몇번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분기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 1회는 정기회나 마찬가지입니까 ?

원칙적으로 분기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8월 27일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단 한차례도 위원회에 참석해달라는 통보를 받지 못했는데 이 연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아까 오전에 이정훈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셔서 질타를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를구성해서 위원회는 구성을 해놓고 위원회를운영하지 못한 이유는 95년도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 공공요금 인상을 하기 위해서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가 물가대책위원들이 이것은 의회에서 이미 결정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물가대책위원회에서 뭘 또 다시 하느냐,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이 본래 기능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비전문가인데거기서 뭘 하느냐 해서 의회라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 실과장 회의가 있는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주민의견수렴하고 그다음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유명무실하다고 해서 그때 아마 그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위원들이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관련서류를 찾아보니까 그것이 결정이 되어 있어서 조례도 개정을 안하고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해놓았는데오전에 이정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물가조정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에가서 조례를 개정해서 필요없으면 폐지를하든지 아니면 다시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관련법을 그대로 존치하더라도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물론 과를 총괄하신 적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안을 폐지시켜야되겠다고 생각되면 폐지안을 내 주시고, 또 폐지는 시키지 않고 계속 이 부분을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용을 하고 하므로 인해서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보완을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사장시켜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송이 삼척임협에서 직접합니까 ? 아니면 무역상사에 넘깁니까 ?

송이는 삼척임협에서 임협중앙회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등록된 업체가 곧 무역상사라고 생각되는데 등록된 업체에서 여기서 입찰을 볼 때와서 참여를 해서 입찰을 봐서 수집해가고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참석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저는 거기 입찰하는데는 참여를 못해 봤습니다. 지금 임협에 물어보니까 17개업체정도가참여를 매년 한다고 합니다.

(녹취불능) 얼마에 불입을 하겠다고 입찰방식으로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중간수집상이 무역상사와 직접거래한 사실이 있다고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

글쎄 그 부분까지는 모르고 있는데 만약 그런 것이 시장에일부 주민들이 가지고 나와서 일부 파는 것은 봤습니다만 중간수집상이 별도 수집해서무역상사하고 거래해서 가지고 가는 것 그런것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

원덕에 원래는 송이를 채취하는 생산자가 임업협동조합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중간수집상인들이 있어요. 중간수집상들이 있다 보니까, 안면이 있다보니까 그 수집해오시는 직접 생산자가 임협에 갖다 주지 못하고 그 분들 통해서 대리 납부를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무역상인도 따라붙는 모양이예요. 무역상인이 따라 붙여서 물건을 빼 가는데그것이 교묘하더군요. 임협에 대신 돈을 갖다내요. 8∼10%인가 수수료라고 해서. 이 부분이 묘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창구가 단일화 되어서 우리시 수출에 대한그것도 확실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따로 무역상하고 거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해서 혹시 생산자가 손해를 보는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말씀을드렸는데 임협하고 직접, 업무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일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중간수입상이라고 해서 있어도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완전히 철폐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여러가지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내년부터는상거래가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아주 단일로 잘 거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덕농공단지조성계획이 철회된 배경과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농공단지는아마 91년도에 원덕읍 옥원리 21-3번지에아마 33,000평 정도 규모로 농공단지를 지정해서 그간 추진을 해오다가 여러번 업체유치를 위해서 공고를 신문공고도 3회이상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팜플렛도제작을 해서 전국에 배포를 하고 했는데, 업체가 상담은 왔다가 신청은 2개업체밖에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2개업체중에서 사업성을 검토해서사업성과 환경성을 검토해서 부족한 업체로해서 신청한 업체가 전국 읍면 상태에서 강원도로부터 아마 93년도에 그때 지정할 때원덕농공단지 지정할 때 철원군 김화읍도있었고, 우리도 있었고 몇 군데가 있었는데그때 사업승인이 지체되거나 개발에 따른사업추진이 부진한데 대해서는 대책을 빨리보고해서 다른데 돌리겠다 이런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군 당시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 것 보니까 93년도 4월에 공문이 왔는데 12월까지는 노력하고 미확보시에는 93년12월에 지정을 해지하겠다고 이렇게 공문을보내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하다가 연말까지 하다가 안되니까 94년도 1월 13일에 농공단지를 불가피하게 해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그때 당시에 추진을 하다가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로 해서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삼척시가 아마 소송을 제기당해서 소송비용을 지금 부담하라고 1심에서 저희시가 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농어촌진흥공사에는 8,057만8천원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90%가 되는7,252만원을 삼척시가 배상하라고 해서 우리는 여기에 불복해서 항소를 10월 29일에제기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거나 원덕농공단지를추진하다가 잘못하다가는 약 1억원정도는날릴 판이네요 ?

잘못되면 그렇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잘좀 사업성 검토라든가 여러가지 타당성 검토를 한 이후에 추진하고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시가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을 당연하게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난관에 봉착하고 사업도 못하고 돈만 날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추후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아무리중앙부서에서 권장을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수용할 수 없고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과감하게 배척하는 그런 자세도 좀 절실히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예 !

다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청자 대비50%밖에 자금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가 보증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중소기업 육성을 도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오전에 이정훈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강원도에서 99년도에는 강원도보증기금 조례를제정해서 ...

(녹취불능) 제가 자리를 이석하는 바람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으로 이미 답변하셨다고말씀해 주시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그다음 우리 삼척시 등록업체중 30개업체가 휴.폐업상태인데 가동을 위한 방안을강구해 보셨습니까 ?

저희들도 80개업체중에서 50개만 가동되고 그것도 가동율의65%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 30개업체가 휴폐업상태인데 지금 휴.폐업상태중에서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몇개 업체는 지금 대체산업을 대체품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빠른 시일내 대체할 수있는 품목을 선정해서 가동을 하여 조기에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요청도계속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IMF인데 제대로 자급지원도 문제고 운영도 기업체에서투자할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난색을 표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도 기업체와 협의를 해서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여건을 보면인구도 작고, 소비량도 작고, 또 인근지역에서 어떻게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납품할수 있는 어떤 기술도 사실 없고 해서 사실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육성되어 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아기에 비유한다고 그러면갓 태어난 아기, 걸음마도 제대로 안되는그런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보호자라고 하면 기업이 보호자라고 하면 우리 집행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각별히 관심을기울이셔서 기업체가 육성되어질 수 있고육성되어짐으로 인해서 활성화 시키면 도산을 방지하고 그런 어떤 대책을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대학교와 기업체중 6개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연구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청과 산업대학교와 전혀 없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우리 시청에서는 산업대학교에 어떠 어떠한 연구를 해달라는 이런 주문도 전혀 없었다는 이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산업대학교와 우리 집행부 힘을 합쳐서 특히 산업대학이 요즘처럼 구조조정 말이 난무하는 이때에 대학이우리 산업이나 우리시에 적극 이바지 할 수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일단 학교자체도 산업대학교도 또 산업을 육성해야 할 과장님의 막중한책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신경을 써서 촉매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문제입니다. 수출현황을 보면 98년도에 97년도보다는품목이나 수출국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435만불이 적은 금액으로 수출을 했는데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금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것이 시멘트하고 배낭, 조미명태하고 생송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97년도에수출하던 업체중에서 동서수산과 원웅산업은 수출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우양레포츠는 원자재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수입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해서 여기서 제작해서 다시 수출하기 때문에달러화 상승에 따라서 수출국가는 늘었다고하더라도 수출이 좀 적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이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생산이 적게 되었기 때문에 생산량의 감소로 인해서 수출이 적게 되고, 여러가지 IMF로 인해서 원화가 절하되기 때문에수출이 적게 된 부분, 기업체가 수출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외국기업 바이어와 연결하는 부분이 어려운 생산량의 감소,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수출이 감소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의하면 사실 수출의 어떤 맥이 끊어졌어요. 조금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97년도에 수출이 되었던 물량이 98년도에는 수출이 안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환율이 좋아서 L.C만 받으면 진짜 IMF같은 것은 졸업할 수 있는 좋은 호기를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졸업할 수 있는어떤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수출물량이 적음으로 인해서 그 호기를 놓친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수출액중에 시멘트를 합쳐서 잡화비율을 따져 보니까 잡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8.3% 이예요. 그리고 잡화만 가지고 전녀대비해서 따져보니까 20%밖에 수출을 못했어요. 사실 달러가 올라가면 수출하기 좋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달러값이 안 좋을때 수출을 우리시같은 경우는 많이 했고올해처럼 달러값 좋을때 수출을 못했거든요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공무원들께서 거기까지 심도있게 생각을 안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또 신경 쓸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하나 하겠습니다. 수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한번 좀 구성해 봐 주셨으면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수출을 했던 업체라든지 앞으로 수출할가능성이 있는 업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작년도 올해 했던 오퍼상들 있잖습니까 ? 우리지역 상품을 팔아주기 위해서 열심히움직였던 오퍼상들을 한날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동안 지역경제활성화에 당신들 큰 몫을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출하는데 좀더 우리지역 물량을 좀 더 많이 가지고 가서 수출을 해다오, 이런 주문도 하고 또 수출하는데 있어서 어떤방법들이 있고 어떻게하면 잘 할 수 있는지 아무래도 수출하는우리 지역업체보다는 수출 오퍼를 담당해주는 사람이 휠씬 더 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초청해서, 비용 얼마 안들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한번 가져 보는 것이어쩌면 수출 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신미통상에서 배추를 수출한 물량이 농정과는 120톤 했다고그랬고, 우리 광산경제과에는 60톤을 했다고 그렇게 감사자료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릴때보고드렸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60톤은 중간에 취합을 하다 보니까 60톤이 없고, 최종 된 것이 120톤이 맞는데 우리가 환산하면서 잘못 했고 해서, 120톤이 맞습니다. 저희과가 잘못되어서 아까 정정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자리에 안 있어서혼선이 오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었으며어떤 기대효과가 있고, 또 수지타산은 맞는사업입니까 ?

농공단지를 투자하는데 투자비에 비해서 ...

아까 답변했잖아요.

아까 이정훈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했습니다.

그다음 석유배달차량에대한 단속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단속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점검은 한번 해봤습니까 ?

지금 점검을 하는 것은 미터기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부착된 안전시설 부분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미터기만 검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석유배달차 뭐라고 그러냐, 표현력이 부족해서 지금 표현을 못하겠는데, 이것 아주 묘수가 있어요. 호스 길이가 30∼50m, 정확하게 안 재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미터기는 차량에 부착되어 있고 주유기는 호스 끝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차에서 기름이 딱 통과하면 미터기를 통과해서 호스를 통과해서 주입이 되게 되는데미터기 통과한 예를 들어서 10 이면 10 를 통과하면 자동 정지가 되는데, 10 를통과할 때 통과는 다 했지만 호스에 남아있는 양이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제가 아주 눈 여겨 봤어요. 기름을 넣고 여기서 자동으로 몇 , 아니면 원 단위로 해서 정지가 되면 호스를 들고 차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밑에 벨브가 있는 모양입니다. 벨브를 열어놓고 계속 호스를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다 빨려 들어가면 벨브를 잠그고호스를 정리하고 출발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몇 배 장사를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석유마진이 가장 작다고 하거든요. 담배마진 다음으로 기름 장사가 마진이 작다고 그러는데 마진이 작으면 앉아서 팔아야 될텐데 서로 갖다 주지 못해 난리란 말이예요. 뭔가 함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과장님이 눈여겨 보시고서민 경제에 아주 악덕 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향이 지대하리라 보는데, 정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

과장님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서 죄송합니다. 시정에 도움이 될만한 질문 다른 위원들이다 하셨고, 대강 대강 몇가지만 하겠습니다제일 첫째장에 라번에 이월예상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뜻만 물어보겠어요. 이 공사 이월예상사업이죠. 그위에 3개사업을 기재해 놓았는데, 그 이월사유가 공통되게도 절대 공기부족 및 동절기공사 불가라고 이렇게, 맞죠 ?

예 !

물론 사업장마다 발주가되고, 착공이 된 날짜는 다 다르겠습니다만이 절대공기가 그렇게 부족해서 이월되는이유가 이월시킬려고 한 것입니까 ? 아니면 진짜로 공기가 부족하고 동절기 공사가 불가능해서 하는 것입니까 ? 확실하게 해 주십시요.

이 공사들은 대체로 연초에 사업계획이 결정이 되면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는 기간이 몇 개월 걸려서 보통 설계가 납품되는 기간이 5월달에보통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입찰을 공고해서 공고기간을거쳐서 입찰을 봐서 사업자가 선정되기까지는 빨라야 6월말 7월초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보통 공사는 공사기간이300일짜리도 있고 400일짜리도 있고, 어떤것은 짧은 것은 100일짜리도 있고 적은 것은 그렇습니다만 보통 여기에 사업비가 큰사업들은 이월예상되는 사업들은 보통 그때6월이나 7월에 발주가 되게 되니까 동절기계속 연결해서 공사기간을 주지만 동절기에공사를 못하니까 중지명령을 내려야 되고, 그다음 년도는 이월해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절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계속사업도 있어요 ?

지금 계속사업은하나 하나 끝나게 되겠습니다. 단일 사업들입니다.

이중에 하나는 계속사업인데 올해 끝나고 이것은 이번으로 끝나고다른 것은 다 단일사업이라고요.

예 !

그다음 이것은 여러위원들이 질문한 것중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3페이지 중소기업 안정자금에 관한 건인데제가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삼척시가 각계 시군이 다 공통이 되겠지만 이것을 지원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우리삼척시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중소기업 자금이아까 말씀드린대로 강원도에 500억원정도되는데 우리시에 29억 5천만원이 배정이 됩니다. 시군별로 배정금액이 배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시에서는 관내업체,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체에 공문도 보내고 우리가 또 필요하면 방문도 하고 업체에서 우리한테 들어오고 하면 자문도 하고 해서 융자신청을서류를 꾸며주는데 우리가 도와주고 해서서류를 꾸밉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시가 도에 진달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도에 진달을 하면 도에서 융자대상자로 확정을 해서 해당은행에 통지를 하게 되면, 해당 은행에 통지를 하고, 우리시에 통지를해주고 본인 신청자에 대해서 통지를 해주면 신청자가 다시 은행에 가서 서류를 만들어서 융자를 받아가게 되는데,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시가 하는 것은 관련서류를 같이 꾸며주고, 또 진달해주고 이런역할만 합니다.

제가 볼때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제가 볼때는 대리 ... 해야 될까요. 알려주는 것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 타이틀 제목만 컷지 별 실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권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정권은 은행에사실 있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여기서 분양면적이라고, 지정면적하고 분양면적이라고 그러면 분양율 이렇게 해서 세가지 수치가 나왔는데 분양율이라는 것은 어느대비 비율을 보고 그러는 것입니까 ?

여기서 전체 농공단지에 거기에 도로나 이런 부분들까지다 포함이 된 것이고 분양면적이라는 것은기업체가 가져 갈 수 있는 면적입니다. 기업체 소유로 할 수 있는 면적, 그러니까여기 분양율이라는 것은 기업체에서 분양을받은 면적이죠. 그러니까 공공으로 도로나 이런것은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우리가 기업체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니까그 부분은 분양이 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분양면적이라는 것은 분양율이 100%라는 것은 우리가 기업체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단지조성을, 블럭을 잘라놓았는데 그 블럭이 다매각이 되었다, 그것을 100%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근덕농공단지같은 경우에지정면적 대비 분양면적은 지금 몇 %나 될까요 ? 대충 계산해 보세요 ?

약 80%정도 되겠네요.

아니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요 ? 23에서 30%를 나누면 80%로 나옵니까 ? 분양면적이 21,081, 지정면적은 39,450㎡이 아니잖아요. 60%도 내가 봐서는 안되는 것 같은데요.

60%도 안됩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도계는80%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 저도 가서 자세히 살펴보지는 안했는데, 말하자면 물론 도로라도 우리가 수송이 필요한 것이겠지만 이렇게 60%선에서 토지이용율이랄까요. 이런것은 특수한 조건이 있나요 ?

근덕농공단지같은 경우는 산을 깍아서 거기다가 들어가는진입로에서부터 안에 들어가서 양쪽도로를블럭을 여러갈래로 적은 기업을 넣다 보니까 블럭을 여러블럭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현황을 보면 13개 기업이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자르다 보니까간선도로망이 많아졌고, 도계농공단지같은경우는 블럭을 5개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앞면에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공공도로 부지편입면적 그런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알려고 하는것은 기술적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꼭 그렇게 개수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도로를 한 블럭을 줄이더라도 면적을 차라리크게 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

그때 이 농공단지를 조성할때는 먼저 조성해놓고 기업체를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를 해서 조성부지를 하면서 조성업체 유치를 먼저 합니다. 그 업체가 들어오는 규모를 봐서 얼마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블럭대로잘려 나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글쎄, 50대 50이라면 100평을 쓰면 100평이 도로로 들어간다는 것이아닙니까 ? 다른데 쓴 것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이용율이 너무나 저조한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16페이지 관련된 얘기가 되겠는데요. 우리 과장님 삼척중앙시장에 대한 불편함같은 것 아니면 농산물을 비롯한 여러 상인시장의 규모,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대충느끼신 것을 말씀해 보세요 ? 오늘 아까 우리도 지나왔는데 오늘 장날이죠. 그런데 구매자나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 충분히 편리하고 그런 것은 공간을 이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 우선 면적을들 수 있겠죠. 지역, 통행문제, 그런 것을 봐서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물가가 들은 얘기로는 비교하자면 동해를 주로 비교하게 되는데 동해보다가 아까도 내가 얘기를 하는데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상당한 차이가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아까 몇개 항목 몇개 항목은 여기가 비싸다고 얘기하셨죠 ?

대체로 5일장을비교해보면 물가가 비싼 이유가, 어류쪽 고기, 바닷고기 쪽이 대체로 많이 비싼 편입니다. 그것이 비싼 이유가 삼척에는 냉동공장이하나밖에 없습니다. 동해쪽에는 여러개 냉동공장이 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되거든요. 가격을 저렴하게 냉동보관, 보관하는 비용이 고기 잡아가지고 가면 그날 바로 다 판매되는 것이 아니고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다시 판매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있고 ...

잠깐만, 과장님 !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거기서 하나 물을께요. 우리 삼척에 팔던 고기가 2천원하다가 동해 가서 1,500원 내려파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위원장님 ! 저는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깊이있게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대체로 저희들 듣기에는 예를들어 삼척에서1천원 팔던 것이 저기 가면 800원 팔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

그것은 선도차이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던 것이 냉장고에 오래 보관함으로해서 선도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뒤따릅니다.

어떤 그런 뜻에서 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서 그것을 ?

저는 끝낸다고 그랬어요.

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

시간이 오래 갔는데 과장님 오래 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물가관계인데 아까 물가대책위원회도 나오고 여러가지 다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공공요금 인상문제나 이러한 사항만 검토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물가대책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우리 삼척시경제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통괄적으로 이것을 거론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물가대책위원회가 존속을 하고 거기서 개선책을 찾아서 지역물가 문제를 또 이것을 지역경제와 관계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지금 5일 정기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동해시와 우리 삼척시간에 물가관계가상당히 차등이 있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척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이동일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동해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보면 상당히 크게 지적해야 할 사항이고, 왜 우리지역에 생산물을 또 상품을 타지역에서 이렇게 파느냐, 이것은 깊이있게 다루어줘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시장이 5일에 한번씩 개최되는데 오늘이삼척시 정기시장날인데 시장을 형성하는 사항을 보면 도로가 차로 꽉 막혀 있고 물건을 어디 놓고 팔 장소가 별로 없고, 사실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지역의 커다른 현안문제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삼척은 특히 농산물 판매장소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우리시에 순시를 하셨을때농민시장 문제를 거론하고 거기에 대해서는적극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아직은 후속조치가 안내려온 것으로 짐작은갑니다만 아마 이 문제는 장소선정이라든지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잘 좀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특히 농촌지역주민들이농산물판매센타를 건립하는데 미리 미리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아까 거론을 했습니다만 우리 여기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26건의 공사발주대형사업이 있는데 완공이 2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추진 24건이 추진중인 것으로 되어있고, 그중에서도 5건은 이월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19건은 년내에 완공이가능한 것입니까 ?

19건은 저희들이얘기하는 사업들은 이월예상사업을 뺀 나머지 사업들은 당해년도에 매년 끝나는 그런사업들이기 때문에 12월말이 되면 자연적으로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월예상사업 5건을 제외한 나머지사업들은 마무리가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늦게 이 사무를 맡으셔서 기 발주한 사업도 또 추진한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신 사항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하옇튼 우리가 계획한 사업이 계획기간내 끝나야 되는데 보면 전부 발주가 늦어서 이런문제가 제기된 것 같은데, 앞으로 연말 계획기간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점검을 심도있게 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이승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분야 최종해담당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관광홍보분야에 김철수 담당을 소개합니다. (인사) 관광개발분야에 홍임표 담당을 소개드립니다. (인사) 관광시설분야에 김원일 담당을 소개드립니다. (인사) 보고에 앞서 어제 현재 환선굴 관람객 현황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개방이후에 총 148만명이 입장해서44억 1,3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럼 관광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42억 4,235만 1천원이고, 집행액은 24억 5,118만 3천원입니다. 미집행액이 17억 9,116만 8천원, 잔액이9,116만 8천원입니다. 향후 집행계획은 17억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98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총 6건에 27억 6,600만원 예산중에 현재1건이 완료되고 5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환선굴 내부시설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98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저희과에 3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3건다 처리 완료했습니다. 첫번째 민원은 상가임대료 환불요구 및 내년도 재임대 선처에 대한 삼척해수욕장 임시상가 18명이 청원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임대료를 50% 환불해달라는 것과내년도에 재임대 해달라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불가처분하였습니다. 두번째, 삼척해수욕장 주차장 부지임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서 봉황관광 이원호씨가신청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삼척해수욕장 주차장을 버스차고로 임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것도 공공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개인의 어떤 영리목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통보했습다. 세번째, 사실확인요청입니다. 이것은 사직 3통 4반에 사는 천일성씨가맹방골프연습장 마사토를 자기가 개간하는산에서 운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실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첫번째, 대이리 군립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필지를 대상으로 해서지금 2필지가 완료되고 3필지는 소유자 불응 때문에 내년도 이월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대이리 화장실 신축입니다. 1동을 신축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부지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하는과정에서 위치 변경을 하라는 조건부 허가가 되어서 그 위치변경 관계로 다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다가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대이리 오수정화시설입니다. 이것은 11개소 18세대를 대상으로 지금 기초가 완료되어 3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이것은 내년 1월까지 공기가 되어 있고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하는 관계가 좀 늦어서내년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이리 등산로 정비공사입니다. 난간 60m, 강제계단 38m, 로프시설 400m해서 지금 난간과 로프시설이 완료되어서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덕항산 적설로 인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내년에 하고자 합니다. 맹방관광지 기반조성 도로공사사업입니다. 이것은 1,390m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층하고 경계석이 완료되어서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가 내년 4월 21일까지로 되어있고, 동절기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총 2건을 지적받아서 2건을 다시정완료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환선굴 개방에 따른 문제점 보완입니다. 이것은 안내공무원들이 관광객에게 친절히하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월 1회이상지금 교육을 실시했고요. 동굴안전사고 예방관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일 일일점검도 합니다만 주 2회 정기적으로 지금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산로개발관계인데 이것은 지금 계속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관광상품 개발관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제 현재 83종의 관광상품을 전시해서 판매한 결과 5,200만원의 판매실적을올리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마을관리휴양지 청소비 징수에대해서 일일결산을 실시해서 확실히 관리하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일일결산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관광지구 지정현황 및 기투자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저희 관광지 지정현황은 우리시에 지금 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가 374,000㎡로 84년도에 지정되었고요. 맹방해수욕장 관광지는 1,269,000㎡로 80년대에 지정되었습니다. 장호관광지는 293,973㎡로 79년도에 지정되었고요. 초당관광지는 3,423,618㎡로 90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별 기투자사업비 현황입니다삼척해수욕장은 지금 30억 6,600만원이 투자되었고, 그중에 국비가 15억 3,300만원, 지방비가 15억 3,300만원 해서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50대 50입니다. 그리고 토목공사가 24억 2,600만원, 건축공사가 3억 9,600만원 다음장입니다. 조경공사가 1억 8,500만원, 기타시설이5,900만원 이렇게 투자되었습니다. 맹방해수욕장 관광지는 36억 7,600만원이투자되어서 그중에 국비가 18억 3,800만원지방비가 18억 3,800만원, 각각 50% 비율로지금 투자되었습니다. 기반시설사업이 33억 1,800만원이고 조경식재공이 2,600만원, 기타 부대시설이 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호관광지는 18억 5,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민자로 투자되었습니다. 토목공사가 8,400만원, 건축공사가 11억2,100만원, 부지매입비가 6억 5천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초당관광지는 현재 100억 2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민자입니다. 부지매입비가 98억 2천만원, 재해영향평가하는데 1억 3천만원, 기타 7천만원 이렇게투자되었습니다. 4개 관광지에 대해서 총 계를 내보니까186억 1,7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그중에국비가 33억 7,100만원, 지방비가 33억7,100만원, 민자가 118억 7,500만원, 이렇게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98년도 시범해수욕장 운영 및 해수욕장별수지내역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운영대상은 삼척, 맹방해서 2개소이고, 운영기간은 금년도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47일간 운영했습니다. 예년에도 8월 20일에 종료되었습니다만금년도에는 5일간 더 연장해서 운영했습니다. 피서객수는 85,873명입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83.6% 수준이 되겠습니다차량수는 14,190대, 97년도 대비했을때 71% 수준입니다. 해수욕장별로 수지내역은 삼척해수욕장은수입이 7,628만 7천원이 수입되었습니다. 그중에 경영시설물 사용료가 5,031만 6천원이고, 이것은 샤워장, 방가로, 주차장, 차량시설, 야영장 이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및 부지사용료가 2,597만 1천원이수입되었습니다. 지출은 1억 4,566만 2천원입니다. 시설물 정비보수가 3,937만 2천원, 경상적경비에 4,400만 6천원 이것은 전기.수도요금 장비임차, 급식비등 이런 것이 포함된숫자입니다. 그다음 관리인건비가 6,228만 4천원, 이중에 아르바이트생이 30명, 청소관리하는 인부가 24명, 수상안전요원 8명, 기타 관리인부가 1명, 이렇게 포함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대비해봤을때 6,937만 5천원이 적자되었습니다. 맹방해수욕장입니다. 수입은 3,163만 9천원입니다. 위탁관리계약 수입금이 3,113만 3천원, 이것은 근덕번영회에 위탁한 내용입니다. 임대료 및 부지대부료가 52만 6천원입니다지출은 3,667만 6천원입니다. 시설비 정비보수가 3,516만 9천원, 일반경상적 경비가 150만 7천원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 봤을때 503만 7천원이 적자가 되었습니다. 시범해수욕장 두 군데를 합해 봤을때 총수입이 1억 762만 6천원이고, 지출은 1억8,234만 8천원,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 봤을때 7,441만 2천원이 적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맹방관광지개발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현황을 보면 위치는 상.하맹방등 5개리에1,269,100㎡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관광지지정은 80년도에 지정해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등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관광지 조성사업 민자유치 공고를 5월에 해서 민자유치업체 3개업체를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세일공영, 아태통상, 삼방산업인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자원조달 능력이불확실해서 3개업체 모두 반려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등 기반조성공사를 작년과 금년도에 36억 7,6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상.하수도 1식, 도로개설 및 포장5.3㎞, 주차장조성 11,610㎡, 전기통신 1식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기반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할계획입니다. 이것은 11억 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있습니다. 국비가 5억 6,900만원입니다. 도비가 1억 7,100만원, 시비가 3억 9,8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도로개설 및 포장이1,000m, 상.하수도 1식, 휀스설치가 1식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입장료 징수 및 사용현황입니다. 지금 현황은 먼저 운영대상에 저희 관내마을관리대상지는 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월천, 내평, 재동, 중봉, 마읍천, 덕품, 동활 이렇게 7개소입니다. 운영기간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했습니다. 피서객은 11,019명이 다녀갔고, 작년도에비교해 봤을때 45.3% 수준입니다. 차량은 3,282대로서 97년도 대비했을때58.3% 수준입니다. 청소비 징수 및 사용현황입니다. 청소비 징수는 934만 6천원입니다. 97년도에는 2,086만 3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97년도에 대비해 봤을때 43.8% 수준이 되겠습니다. 사용현황은 관리비 인건비가 438만 8천원시설정비가 36만 4천원, 마을기금등 기타가178만원, 시 세입액 280만 4천원, 이것은청소비 징수액 총액에 30%를 저희 시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시설투자 현황은 총 3건에1,328만 6천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내용은 재동유원지 공중화장실 보수가369만 6천원, 간이화장실 설치 3동해서 930만원, 관리요원 모자 및 완장구입이 29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온천개발 추진실적입니다. 현황을 보면 소재지는 삼척시 정상동에 소재되어 있고, 최초 발견한 것이 96년 4월25일에 발견되어서 97년 1월 25일자로 신고수리되었습니다. 온천공 현황을 보면 성분은 중탄산 나트륨으로 온도는 25.5 가 되고 적정 양수량은하루에 250톤이 되겠습니다. 심도는 726m이고 사업시행자는 삼척온천(주) 이상욱씨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동도레미콘 이규영씨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금년도 1월13일자로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온천공 보호구역지정신청을 금년도 2월에 했고요.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은 9,850㎡를 금년3월 4일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척온천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초면적은 4층으로 1,027㎡이고, 주요시설은 식당, 휴게실, 일반목욕탕 등 이며, 투자사업비는 57억 8,200만원이 소요되는것으로 사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삼척온천으로 하여금 자체개발을촉진토록 하고, 만약에 불가능할 경우에는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제3자 투자를 적극유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대이리 군립공원내 현상변경 추진실적 및향후대책입니다. 대이리 군립공원현황은 위치는 신기면 대이리 산 117번지 일원에 3,664,563㎡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원용도지구는 자원보존지구 3.29㎢, 자연환경보호지구가 0.27㎢, 집단시설지구가0.1㎢입니다. 환선굴 내부개발은 1.6㎞가 완료되었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실적입니다. 등산로 및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등산로 정비 10㎞, 주차장 4개소해서 94년도에 현상변경허가가 되어서 97년10월에 완료되었습니다. 환선굴 내부공사는 1.6㎞에 대해서 95년12월에 허가되어서 97년 7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신축은 1동에 대해서 97년 4월에 허가되어서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화장실 신축입니다. 이것은 1동은 97년 4월에 허가되어서 97년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민속자료 복원 신축입니다. 이것은 너와집 1동, 굴피집 1동, 통방아1식, 물레방아 1식해서 97년 4월 30일에 허가되어서 같은 해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화장실 신축입니다. 이것은 1동에 대해서 지난 9월에 신청을해서 11월 17일자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조건부로 해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환선굴 내부통로 시설보강입니다. 이것은 11개소에 135.8m를 했는데 이것은허가가 되어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수처리시설공사입니다. 합병정화조 7개소, 차집관로부설 485m, 이것은 지금 시설공사중에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송수관로 0.89㎞, 배수관로 0.86㎞해서 하루에 500톤씩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공원기반조성공사는 목교설치 1개소, 소하천 석축정비 195m, 도로 노견부정비 120m, 이것은 일부 금년도에 시행하거나 아니면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한 것 중에서 허가가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기존도로 확포장 250m, 폭을 2m로 해서 확장하는데 이것은 제2주차장에서 그 위에 대형버스주차장까지 거리에 노견을 더 확장하는 그런 계획인데 불허되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진입교량 1개소 신설, 이것은 제2주차장에 현재 관음교라는 교량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협소해서 대형버스가 서로 교행할 수 있는 교량을 신설하는 그런계획이었습니다. 주차장 확장공사, 이것은 제2주차장을 약500평정도 더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휴식공간 조성으로 인해서팔각정자 2개소, 인공호수 조성등 5건이 불허가 처분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 문화재 현상변경중에서 허가조건이 맞지 않는 것은 보완설계해서 재협의하도록 하고 사업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허가된 내용중에서도 최소한 2∼3건 정도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재허가 신청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맹방해수욕장 개발 민자유치 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현황은 위치가 근덕면 상.하맹방등 5개리에 1,269,100㎡가 지금 지정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관광지지정 80년도해서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환경영향평가까지마쳤고, 금년도에는 5월에 민자유치계획을수립해서 5월 20일에 민자유치공고를 해서5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민자희망자를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 3개업체가 희망을 했는데, 자원조달 능력이 불확실해서 전부 반려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

예 !

이것 향후대책정도로추진계획 같은 것만 하고 유인물 전체를 다읽지 말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단 간단히넘어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업의지가 확고하고 자금능력이 있는 사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체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삼척해수욕장 개발계획 및 실적입니다. 시설계획을 보고드리면 공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기타시설 이렇게 해서 6개 시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02년까지 목표로 해서 우선 1단계로 내년까지 근린시설3동, 전문음식점 1동, 라이브카페 1동, 여관 3동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호텔하고 여관을 추가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위에 것은 다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금년도에는 국유지매각을 금년 4월에 잡종지 21,504㎡에 대해서매각처분토록 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임시회때 승인해 주신 시유지 매각건에 대해서 지금 분할측량을 해서 현재 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유지 매각 계약을 할 때 관광지 조성 용도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사업이 중단되거나 고의적인 잠적을 할때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공증이나 환매특약등기를 설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경미한사항은 변경 허가처리토록 하고 건축.토목설계 및 인.허가를 내년 2월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3월에 착공이 가능하도록이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7 회계년도중에서 사고이월되는 현황입니다. 덕품계곡 진입로 개설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7억 9,700여만원에서 집행을 7억 8,951 만 4천원하고 잔액이 748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중에서 49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58만 6천원 남는 것인데 이것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8 회계년도중에서 사고이월 예상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97년도 회계년도분중에 국도비 반납 사업현황입니다. 이것은 삼척해수욕장 관광지개발 반납액이67만 8천원, 국비가 52만 1천원, 도비가 1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유도판 설치 반납액이 157만 5천원, 해수욕장 운영개선 정비사업 이것이269만 2천원, 맹방관광지 기반조성사업공사가 13만원 이렇게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생겨서 반납조치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다음 98 회계년도중에서 국도비 반납 예상사업입니다. 이것은 초곡 관광항구개발 기본계획 용역이 국비가 1억원이 영달되었는데, 거기에9,100만원이 계약되고, 나머지 900만원은반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신기면 번영회에서 신기면 환선제행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정산내역은 1,031만 6천원으로 자부담을531만 6천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 위원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 걸쳐서 시정질문을 하고또한 감사기간에도 지적을 하는 것은 관광사업이 우리의 어떤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최대의 어떤 공약수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개발과에 근무하시는 분은 잘해야 본전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알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시정목표가 세계관광 제1의 도시죠 ? 2000년도인가 목표가 ? 맞죠 ?

지금 삼척을 세계 관광명소로 만들자입니다.

과장님이 먼저 관광과장으로 현재까지 부임하면서 관광의 어떤 마스터플랜이나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부는 제사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삼척이 환선굴개발 이후에 전국, 아니 세계적인 명소로 이름이 나 있고, 이런 동굴의 관광이 물론 전에 우리 울진 석류굴 같은 그런 관광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삼척 환선굴은 그보다 더나은 이제는 동굴관광명소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환설굴과 연계해서 동굴을 더 개발할 수 있다면 더 해서 우리 삼척이 동굴관광명소로서 더 위상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삼척에는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산, 계곡, 문화자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관광소득과도 직결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하고 그 다음에 맹방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마냥 IMF라고 해서 관광지를 내버려 둘 수가없어요. 그렇죠 ?

예 !

그런데 우리시에서 세계적인 관광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사장화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최근 맹방관광지 개발에 있어 일부기업들의 참여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

지금 상담해 온업체도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맹방관광지개발에 있어서는 전에 동양에서 추진하다가 IMF로 인해서지금 중지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동양의 어떤 기업이 IMF 때문에 아픔도 있고 하는데 굳이 동양에 맡길필요가 없이 다른 사람이 이것을 맡아서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도 방향을 틀어야 되지않겠어요. 굳이 IMF에 고생하는 기업한테 관광개발하라고 억지로 졸라 맬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일리있는말씀이라고 봅니다.

일리있는 말씀이 아니라그렇게 어떠한 동양관계자와 관광과장님이따로 만나서라도 행정에서 문서상으로 하든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동양이 IMF라고 해서 계속 IMF로 남겨두면 우리는 무슨 관광개발을 합니까 ? 그러니까 동양보고 언제까지 확실히 착공할 것인지, 의지를 물어보고 의지가 없다면그러면 언제까지 추진을 못한다하는 것을받아내야죠. 받아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대두되고있는 ... 얼마전에 시장님도 200억원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든데, 그런 사람들한테 줄 용의가 있으면 줘야죠. 그것은 과장님 심도있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은 문서화 할 수 있으면 문서화 해주시고 ?

예 !

그다음 우리가 군립공원내에 말입니다. 기반시설에 많은 예산투자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물론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현상변경에 따른 어려움도 많아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시가 노력해서앞으로 하나 하나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우리시 자체에서도 부서간 업무협조가 잘 안되요. 협조가 잘 안되어서 관광지개발에 보면은한 쪽은 이리로 가고 한 쪽은 저리로 가고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시 자체내에서도 일어나고있단 말이예요. 왜, 95년인가 우리시의회에서 대이동굴을가서 이 교량을 언제 놓겠느냐 지적을 한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며칠전에 준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관광지가 들어오는 줄 알면서 이교량이 왜 평교량식으로 놓였느냐, 관광지분위기에 맞는 아치형으로 하던가 그러한형태로 바꾸라고 했는데, 그후에 밑에 교량이 2개인가 제가 알기로는 하나는 준공되고하나는 중도에 부도로 인해서 중지가 되었어요. 그 교량자체가 하나도 우리 의원들이 그때는 열 다섯분 의원들이 가서 떠들었는데전혀 반영이 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의원들은 가서 열심히 지적하면 너희들은 코 방귀나 뀌어라, 우리는 우리대로한다, 이러한 형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관광과장님이 그 과하고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세요 ?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도로사업을 하는 부서하고 우리 환선굴을개발하는 관광파트하고 ....

그 도로사업소가 어디 있습니까 ?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건설과에 또따지겠습니다. 따지지만 과장님도 이러한 부분이 협조가되었으면, 업무가 협조가 되었으면 따로 따로 안 놓았을 것 아니예요.

제 생각은 그런생각입니다. 환선굴이 사실 이렇게 각광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는 그런것이 생각이 안되었을 수 있고 ...

두번째 다리는 고쳐져야죠. 왜 제 멋대로 우리가 지적한대로 안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그것은 업무협조가 앞으로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

그리고 관광과장님이 주부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과장님이 안되면 의회에 얘기하세요. 말 안들으면.

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이것이 뭡니까 ? 말도 안되는 일이죠. 분명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척해수욕장 시유지 매각을 우리가 승인해 주었는데,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어떻게 갖추었는지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위원님들이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 보십시요.

저희들이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매매계획안을 별도로 하나만들었습니다. 우선 주요내용을 보면 등기이전후 2개월이내에 당해 부지와 사업시행자 소유분에 대해서 관광지조성상 시설물을 착공해야 되고3년이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저희한테 달았고요.

그래서 계약위반시 환수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말이예요. 우리시가 완벽하게 하십시요.

예 !

현재 기업하는 사람들보다 우리행정이 뒤떨어져 끌려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가지 면에서 당하는 수가있다고요. 그러한 것은 추후 우리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앞으로 볼 것이니까 과장님역시도 업무를 수행할려고 하면 어려움이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는 과장님 신상에도 문제가 생긴다고요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중하게 잘 하여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해시에 비해서 가까운 인근동해시에 비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관광홍보가 좀 미약하다고 보는데, 우리시가 혹시 어디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홍보판이 이루어져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요.

저희들은 지금서울 같은데 지하철 구내에 대형 와이드 칼라판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직 설치는 못하고 2개소정도를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환선굴을 알리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더라고 우리가 엄청난 최고의 우리 경영사업중에서 환선굴밖에 흑자난 것이 없어요. 나머지 다 적자예요. 그러면 이것을 더욱 더 박차를 가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시가홍보를 말이예요. 내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시가 홍보를잘해서 우리 환선굴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가 생각하기에는 ...

우리시가 홍보를 잘해서환선굴이 지금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홍보도 조금 있다고 보고 말입니다. 또 상품 ...

IMF 제일 덕 본 것이 삼척시 환선굴이예요. IMF에 덕 본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 세계여행은 못 나가고 대한민국 가볼데 다가보고 갈데 없으니까 관광회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너나 할것 없이 환선굴 이리로끌고 온 거예요. 환선굴을 관광홍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가 진짜로 홍보를 더욱 열심히 했으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도 있고 더 많은 것을 알릴 수 있었단 말이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 안대도 코 푼다는 형태가 아닙니까 ? 어떻게 하든가 더 많이 오면 동해시도 좀보내주고 하면 되잖아요. 저 얘기는 분명히 이러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을 안했어요. 물론 전자에도 말씀했지만 관광과는 잘해야 본전입니다. 어느 궤도까지 갈 때 까지는 과장님들이나그 실무부서의 계장님들이 여름에 내가 고생하는 것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지만 이왕 한 사업을 좀 더 박차를가해서 우리시가 동굴축제도 한다, 뭐도 한다 이런 수많은 것을 내놓았으면 우리가 충분한 준비가 다 되고 우리 나름대로 시가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나서 세계적인 동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밀고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물론 과장님이 앞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이 더욱 더박차를 가하셔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 위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김원중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관리번호 8번, 11페이지인데 삼척해수욕장개발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할적에 결과적으로 이때까지 사업이 미진한데대한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법적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하느냐, 그냥 등기 후에 2개월이내에 착수해야 된다이런 통상적인 어구보다는 법적으로 대책이강구되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시유지를 매각하면서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금 해놓았습니다.

글쎄, 그것이 제일 중요하단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는 국유지는매각했고, 11월 19일자로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시유지 매각을 한 이후에법적으로 보완대책이 없으면 미진했을때 또몇 년 허송세월을 보낸단 말이예요.

사업을 하다가중단되고 이러면 우리시에 다 귀속되도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제가 92년도에 문공부에 가서 초당동굴을 민간인이 개발하면안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어느나라에서 온 사람이냐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때부터 문화재관리국이 대단한 줄 알고 있는데, 지금시장님 시정연설때 초당 수직동굴을 99년도에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법적이나 이런 것을 다 집행부에서 짚어 보셨는지, 가능한지 ? 그냥 ...

조금 표현에 차이가 있는데 말입니다. 개발한다고 해서 내년도에 우리 환선굴처럼 당장 전체를 다 개방한다는 것이 아니고내년부터 착수를 해서 그런 개발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실제 개방하는 목표는 ....

그런데, 시민들은 말이죠상당히 대환영하고는 있지만 사전에 그런것을 할 때는 말이죠. 시책계획에서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실행이안되었을때는 결과적으로 집행부를 공수표나 남발하는 곳이 아니냐하고 오해도 할 수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말이죠. 집행부에서도 여러가지로 법조항이나 이런것을 짚어 보시고 발표를 하셔야 된다 그런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을 단단히 챙겨 보십시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신상균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신상균위원님의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과정에서 위탁사업을 해서경영수익 경영마인드에 의해서 위탁사업을하라고 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분명히 전반기 업무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위탁을 하는 것으로다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 정책이 이렇게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직영을 했단 말이예요. 직영을 해서 7천만원의 손해를 봤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기예요. 관광개발과장님의 입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책의 일관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 어떻게 생각하세요 ?

당초에 보고한것과 차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을 할려고 했으나 그 중간에 말썽 소지가 있어서전체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아서 시에서 직영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1년도 예측 못하는 행정을 하느냐는 거예요. 무슨 행정을 1년도 예측못해서 순간 순간몇개월 차이로 바뀌고 며칠 사이에 바뀌고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

예측못한 사항이발생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7천만원 누가 책임질 거예요. 7천만원에 대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아니예요 ?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시장님이 책임져야 됩니까 ? 책임 질 사람 책임 지라는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특구지정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한내용을 아십니까 ?

미처 못찾아봤습니다.

관광과장님을 하시면서이 자리가 감사를 받는 자리라면 말이죠. 이 자리에 들어올 때 적어도 회의록, 지나간 회의록하고 그런 부분 다 읽고 적어도관광개발과에 관한 부분은 다 알고 들어와야 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어떤 질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다 숙지하시기 바라고, 관광특구 지정되는 것하고 안되는 것 차이점을 나중에 면밀히 이것은 답변할 성질이 못되는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면밀히 비교 연구해서 앞으로 관광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거기에 그런 식으로 업무를참조하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과에 자체감사 올해 받으셨죠 ? 그 내역이 뭡니까 ? 기감실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내용이 뭐예요 ?

별도로 그것은없고 저희 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별도로부진사업으로 저희들이 ....

회계감사든 뭐든 감사를받았잖아요. 여기 기감실에서 나온 자료가 있잖아요. 그 세부내역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감사시 지적받은 사항이 뭐냐는 예기예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나왔습니까 ? 이 자리에 ?

그것은 미처 숙지를 못했습니다.

무조건 못한다 그러면 다됩니까 ? 좋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받기로 하고 삼척시군립공원위원회조례 제2조 3항을 읽어보세요. 내용이 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5인 의원 1인 그리고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라고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군립공원위원회 명부를 본다고그러면 여기에 전문직이 몇명입니까 ?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위촉했어요. 공무원하고 위원 빼고 나머지를 어떻게 위촉하셨냐고요. (시간지연)

담당님들 빨리 빨리 뒷받침좀 해주십시요.

구성한 것은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님이고 교육청에 학무과장, 문화방송기술국장 이렇게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되는 지역에 읍면장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전부다 공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아주 풍부한자입니까 ? 기준도 없이 어떤 식으로 위원을 말이지임의적으로 막 선정을 해요.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세부적인규칙까지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도없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십니까 ? 물론 이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죠. 오셨으면 빨리 숙지를 하셔야죠. 이것이 감사장입니다. 다른 장도 아니고 감사장이예요. 앞으로 각종 위원회도 특히 예를 들어서지역에 대학교 교수를 선임한다고해도 지역에 있는 분, 강릉이나 동해나 그 외지에 사시는 분은 위원 위촉을 하시면 안되요. 어떤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이 살아갈려면 지역에 애향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앞으로 이런 일, 이제 임기가 있으니까 더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심도있게 위원을 위촉하더라도 아주 누가딱 봐도 "맞아, 이 사람이야"라고 그런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프장이서너번 개장을 벌써 해야 되는데, 계획서에는 계속 개장한다,하고 또 미루고 미뤄져서이제까지 왔습니다. 정확하게 맹방골프장은 언제 오픈합니까 ?

내년 5∼6월에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까 ? 그것 장담할 수 있어요 ? 그렇게 해서 서너번 넘어왔어요.

현재 상태로는개장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맹방골프장, 내년좋아요. 5월까지 좀 지켜보겠습니다만 골프장을 개장하면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당초 5월까지운영조례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것 만들어져 있습니까 ?

개장이 연기되다보니까 그 관계를 심도있게 더 진행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다 시정이되었습니까 ?

예, 시정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정되었어요 ? 우리가 현지 답사를 가니까 현지 소장들은슬리퍼를 신고 나오지 않나, 철근이 전부녹슬지 않나, 실험기구가 하나도 없고, 그것이 어디, 그러면 의원들이 현지답사를 갔는데 그 정도면 다른 사람들이 가면 아예관심이 없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서 공사는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이후에 대책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분명히와서 얘기하라고 했는데, 얘기 한마디 없고앞으로 자세하게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생들 많은데 나머지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과장님 저랑 같이 일본에 갔다 왔으니까 잘 아실거예요. 이 두 봉투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라고보십니까 ?

봉투 하나는 아무것도 명기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는 시청 후쿠시 그러니까 구로베시 명칭이 되겠고, 뒷면에는 관광지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로베시에서 나오는 행정봉투입니다. 삼척시하고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 이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구로베시에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구로베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좋게 활용을하고 있어요. 행정지도를 여기 집어 넣었기 때문에 다찾아갈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시민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고, 우리도 앞으로 이런식으로 머리를 쓰셔야됩니다. 아시겠죠 ?

예, 잘알았습니다.

반드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예 !

이상입니다.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선굴 너무 들먹거리다 보면 무너질까 걱정되는데, 첫째장 예산집행 현황중에서 한가지만 짚어서 물어봅시다. 대이리 등산로 정비공사가 지금 그러니까이월되는 사유가 동절기로 인해서 이월된다이거죠 ?

예 !

이것이 금액이 얼마예요?

당초예산에 6천만원이 세워졌고, 추경에 5천만원해서 1억1천만원입니다.

지금 여기 설계예산이 얼마입니까 ? 이 예산이 세워진 것 말고 집행예산이 얼마입니까 ?

실제로 계약한금액 말씀입니까 ?

예 !

금액 자체가 1억1천만원이고 도급액이 9,970만원입니다.

도급액이요 ?

예 ! 계약된 금액이 9,970만원입니다.

도급액이 얼마라고요 ?

계약된 금액이9,970만원입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올릴때 이월시킬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

그러니까 당초에저희들이.

당초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 할려고 올렸을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사정도 있겠지만 시설을 좀 소극적으로 할려고했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위험요소가 더 많으니까 더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추경에 더 반영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쪽에 환선굴 뒤쪽으로 더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 안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봐요, 이것을 추경 하기전에, 추경에이 예산이 나오기 전에 발주를 안했잖아요. 안 했죠 ?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합해서 이것이 나온것이죠. 발주가 된 거죠.

아닙니다. 추경전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 했어요 ?

금년 계약을 한것이 9월 5일이니까 그전에 벌써.

추경전에 발주액은 얼마예요 ? 발주했을때 그때 설계금액이 얼마예요 ?

그때 6천만원 저희들이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이렇다는말이예요.

예 !

발주 두번 한 것입니까 ?

아닙니다. 공사를 추가로 설계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 심의를 받지도 안하고 미리 설계변경을 했단 말이죠.

아닙니다. 추경을 하고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더 연장을 한 거죠 ?

왜 그러면 일찍이 못하느냐는 거죠 ?

그러니까 제가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1억원이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했다고 하더라도시전체 예산 분배를 하다 보면 조금 차이가있습니다.

1∼2월에 그런 계산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 그런 생각이 ?

그것은 작년도에벌써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약 1억원정도 요구를 했는데 ...

그랬으면 1차 추경에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 1차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1차 추경에는 예산 사정으로 저희들이 반영 못했습니다.

안 한 것은 못한 것이고, 못한 것은 그렇게 된 거고, 이해가 될 수없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1억원정도 소요된다고 당초예산에요구해서 6천만원이 반영되었으면 바로 추경에 5천만원이 반영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여건이 많습니다. 시 전체의 예산을 분배하다 보면 그렇지못한 경우가 많고,...

자꾸 넓게 얘기하면 내의지가 약해서 그쪽으로 끌려가니까 다른것은 얘기하지 말고 여기것만 얘기합시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게 되면 작년도에당초예산에 넣었으면 그것을 어떤 1월 2월동안 지나는 동안에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데로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1차 추경은 3월에 했어요. 3월 그때 넣어줘야 얘기가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바람직한 일인데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어떤 예산 배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사업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저희들이 조금밀릴 수 있으니까 ....

이것 입찰로 본 것입니까?

예, 입찰한 것입니다.

이것 누구한테 몫을 크게지어줄려고 그랬나 ?

그런 것은 전혀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하겠지, 뭐있겠소 ? 저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내가 하던 얘기인데 다른 집 식구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모르겠소. 다른 집 식구들이 있으면 나가주든지, 안듣지 하면 되겠죠. 하장면 귀내미골에서 나오는 물이 그리로들어올 것이다라는 본 위원의 추측이었어요그것을 지금까지 추측을 한번 확인해 볼기회를 가졌고, 해봤다면 어떤 경우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 ?

물은 저희들이자연유수식으로 해서 흘러내려온다고 저희들이 추정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번에 피해관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피해여부가 검증된 것이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전문인한테 자문을 받아서 조사를 한번 해봐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 이과장이나내 자신도 굴 안에 있는 어떤 환경, 생태계거기에 대해서 조예가 나는 내 자신이 없으니까 없다고 그러는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소만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본 것은 아니죠 ?

해본 것은 아닌데 한번 조사를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개구리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

그것은 아니고현재의 상황을 다시한번 그 기관에 ....

글쎄 해본 것은 없잖아요?

해본 것은 없습니다.

해본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어요 ?

얘기 일부 들어봤습니다. 장마철에는 흙물이 내려온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얘기를 드리면 그 귀내미골에 ...

(녹취불능) 그것은 김위원님이 너무 속단이신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금년같은 경우는 비도 많이 오고 했으니까, 물이 양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비가 많이 온 관계로 해서 탁류가더 나올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은 검증되지않은 사항이니까 피해가 있다고 단정짓기는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우기로 하면 나도 한번더 세워봅시다. 이봐요. 거기서 나오는 물은 그 구멍으로 들어가게되어 있어요. 귀내미골은. 그 물이 꼭 환선굴로 나온다라는 얘기는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연 천연적으로흡수되는 그 구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현지 확인 했죠 ? 했습니까 ?

저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

귀내미골이라는 그 마을에 그 지방에서 전해내려오는 말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입수되는 그 구멍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물이 환선굴로 나오는 것은 내 추정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

예 !

그 물이 어디로 가든 좋아요. 동해바다로 가든, 서해바다로 가든, 그러면 거기까지는 내 추측이 아주 .... 것은 아닌데 그 물이 그 양이 입수되는 자체가 많아지는 것은 산을 개간했기 때문에왜, 나무가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우기에 비가 왔을때 어느쪽이 더 많겠소 ? 나무가 있는 쪽이 더 많겠습니까 ?

없는 쪽이 더 많겠습니다.

없는 쪽이 더 많겠죠.

예 !

그리고 탁류 쉽게 말하면흙탕물이 개간했을때 더 많겠습니까 ? 개간 안하고 자연일때 더 심하겠느냐는얘기입니다.

글쎄 개간해서어떤 수로나 이런 것이 더 확장되어 있다면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습니까 ?

글쎄 그러니까 지금 세우기 내기를 하는 중이 아니요. 거기서는 어떤 수리시설이 있어도 다른데로 갈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대에서는. 현지확인을 못했죠 ?

최근에는 확인못하고 제가 몇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지대 자체가거기로 물이 모여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얘기예요. 그 물이 자연적인 도랑자체가 없어요. 물이 흘러가게 된 계곡이. 그런데도 그것을 다른 식구 듣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식구들끼리라도 빨리 문제를해결하고 할려고 하고 하는 노력이 보였어야 될텐데 지금까지 ?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저희들이 별도로지금 수질검사도 해보고 거기에 전문 우리기관이나 동굴내부의 어떤 환경변화랄까 저희들이 이런 것을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획이 조성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호위원님 ! 제가 양해를 잠깐 구하는데 우리 과장님이아직 부임한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답변 놓아두십시요. 아무래도 시원한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놔두고 내가 과장님한테 마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오는데오늘 이 시간에도 잘못하면 어떤 불상사가일어났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시설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관리사무소 앞에 옹벽 보강공사를 했죠 ? 과연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저번에 가서 손가락으로 두들겨보니까 괜찮기는 하더라고요. 거기서 대답해 주세요. (관광시설계장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녹취불능)

저가 지난 월요일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확인해보니까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사항은 없고, 안정된 상태고 크랙이 간간이일부, 석축공사 할 때 보니까 장비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좀 크랙이 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더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에제가 보충질의를 ...

예 !

저도 그것을 확인했는데 그것이 신축 이음에서 옹벽이 일그러진것이 아니고, 크랙자체도 갔더라고요. 그 앞에 감광같은 것 같다가 보강해 놓았잖아요. 밑에다 앙카보도 심어서, 그것이 사실 앙카보도 말이 됩니까 ? 밑에 사실, 언제가는 그것이 나도 붕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공사했는지는 몰라도하자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그것도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에 시정질문할 때김응용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언젠가는문제 발생소지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 맞습니다. 붕괴위험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한쪽스판만 넘어지던가 해야지 전체적으로 다그렇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나름대로 견해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예 !

사실 본 위원이 환선굴에가서 옹벽상태를 사실 면밀히 검토도 해봤고 어떻게 보강했으면 좋겠느냐에 대해서도상당히 깊이 생각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공사의 성격은 하자기간 이런것을 따질 그것이 못됩니다. 원칙적으로 시공을 하기이전 기초단계 즉다시말해서 설계를 할 당시에 하중을 그렇게 많이 받을 것이라는 예측만 있었으면 옹벽을 지하에서부터 보강을 시켜서 상당히단단하게 만들었을텐데 아마 당초에는 그런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L형 측구로, L형 측구라는 것이 뭐냐 하면 기초가 지하로 안들어갑니다. 지상으로서 정리를 하고 간단하게 옹벽을해서 단지 위에서 토사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시설을 할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관리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 대지를 구하다보니까 할수 없이 그 위치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렇다고 마냥 흙을 깍아 낼 수도 없으니까 방안이 아마 지금 자연석을 들어다 올려서 경관도 좋게 하고 이렇게 해서 토양을반은 메우고 반은 깍고 이렇게 해서 아마그 부지를 조성해서 그 건물을 지은 모양인데 그것이 관리하는 단계에서 빗물 유입만제대로 차단을 시켜줬으면 아마 오늘과 같은 사태는 발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진단을 해 봤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붕괴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가 잘했고잘못한 것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기술진에서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저것을 다시 재보강시키는 다시 말해서 토압을 방지시키는방안을 강구한다고 그러면 아마 당분간은견디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 나름대로 관리소장보고 빗물 유입을방지시켜 달라, 상단부에서 측구를 만들어서 물을 유도시켜주고 그 바로옆에 보면 비가 오면 물이 흘러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도 배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다른방법으로 유도시키고 이러면 토압을 안 받게되면 당분간은 견딜 수 있을 것 같다라는잠정적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심각하게 안 따져도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때는 지금김응용위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밑에L형측구가 있는 옹벽 내가 계측은 안 해봤지만 1.2∼1.3m 되는 그런 옹벽위에 하중이그만한 그것을 법면 자체를 그렇게 처리해야 될 곳이 아니란 말이오. 그것은 어떤 안전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고려하지 않고 그 어떤 조형미랄까 이것만생각한 그런 허황된 얘기래요. 발상 자체가 그것은 잘못되었어요. 그것은 설계라고 볼 수도 없고, 제가 볼때는 그러니 이것은 지금 내년봄까지 아까 우리 계장님이 아주 근사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내년 봄까지 기다려봐서 또 괜찮으면또 놓아두고 그러지 말고 이것을 빨리 조속히, 저것 무너지면 이미지 문제예요. 그것 누가 차라도 많을때 하나 주차해놓았다가 좀 이상한 꼴이 나 보십시오, 그것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 나름대로한번 진단을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흙탕물 문제하고 이것도 그와 비슷한 문제입니다. 이미지 문제고. 그리고 마지막장을 봅시다. 그래 이런 것을 잘해야지, 제사를 잘 지내서 되겠습니까 ? 동양최대 환선굴의 안녕과 기원 및 주민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관복을 구입하고 제례행사를 해서 돈 500만원을 줬다고 써 놓았는데, 이것은 연례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예, 계속 연례적으로 줍니다.

해마다 줘요 ? 인플레율도 감안해서 올려줄 것입니까 ?

그것은 그때 사정 따라서 예산이 적을 경우에는 삭감하고행사규모가 커지고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증액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 얘기는 바로이 얘기래요. 이런 제사도 중요하겠죠. 중요한 것인데 이런데다 신경을 쓰지 말고그 축대나 제대로 쌓고 이래서 안녕을 바로지킬려고 그래야지 되겠어요. 다음에 보충질의 나오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전에 우리 읍면에서 감사를 오늘 경청하러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계시기 뭐하고 가서 사무업무도 종결지어야 되고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석을 하면 어떻냐 해서말입니다. 보니까, 도계읍, 원덕읍, 근덕면 세 지역에서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이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가서 서류마감도 해야 되고요.

사실 방청아닌 방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 자리가 유익하지 않다라고생각되시면 떠나시고, 계속 있음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적, 사실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공무원들 막대한 예산을낭비해 가면서 타지에 선진지 견학도 가고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출장도 갑니다. 어떻게 보면 돈을 쓰고 가는 것이 여행한다는 기분으로 가서 그 출장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자리 아무나 참석하는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도움이안된다고 생각되시면 떠나가시고, 더 있어서 업무에 유익하고 읍면발전에 조금 더 보탬이 된다고 그러실 때는 남아 계십시요. 강제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하십시요.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전동호위원님 !

수고하십니다. 시에서 현재 지정관리하고 있는 마을관리휴양지가 7개죠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곧 비지정관광지라고 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 비지정관광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해 감사자료에 보면 7개소 관리를 해서 우리시에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280만 4천원이들어왔고, 맹방해수욕장은 7,440만원이 적자가 났어요. 그렇죠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7개소 얼마 투자 안하고 이정도 세외수입을 올렸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면 7개소 비지정 관광지에 향후 관광개발과장님의 장단기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마을관리 휴양지가 상시 피서객이 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하절기에 일시적으로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부대시설을 완벽하게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고시기에 맞는 화장실이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것은 앞으로 더 확충해서 그 일시에 오는피서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장실 이런 정도죠. 제가 제안을 한번 합니다. 대개 비지정관광지가 특색있는 계곡이 아니면 하천변, 숲속, 그늘속 이런데죠. 거기에 걸맞는 시설을 하면서 가꾸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계곡 같은데는 무질서하게 양쪽으로 여러가지 잡초 나무가 서 있는데 쓸만한 나무는수형 잡을 것은 잡고 해서 정성껏 잘 가꾸어서 소위 정원같은, 걸어가면서도 정원같은 멋을 보여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투자를 해서, 또 특색있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아니면 도시에 가 보면 등산로면 표시를 해준다든가 이런 쪽 기반시설은 장.단기계획을세워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가꾸어서 관광지화로 가기 위해서 비지정관광지로된 것이 아닙니까 ?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

여건이 이래서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것은 시설을 확충해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지루한 시간 수고가 많은데요. 환선굴 홍보관계에 대해서 저가 묻겠습니다. 우리 삼척은 세계관광명소로 이렇게 캐치프래이즈를 내걸고 이렇게 홍보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환선굴 홍보실적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들 중앙 TV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각 지역에 홍보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 예를 들면 지역의 TV 방송국 이런데는 저희들이 환선굴 VTR 테이프를 보내서 홍보를해주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이런데도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팜플렛을 지금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관광명소나 이런데 비치해서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데 소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동해시에서 천곡동굴 홍보를 말입니다. 서울에 지하철에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물론 돈도 들어갔겠지만 사실 천곡동굴하고우리 환선굴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닌데 그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는사례가 있고, 전라북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둔산이라고 있어요.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대둔산이 있는데전라북도입니다. 그 대둔산 도립공원 홍보를 어디서 했느냐하면 충청도 대전시에서 말입니다. 대전시를 통과하다 보면 대둔산을 가기 위해서 가다 보면 요소 요소마다 간판이 있습니다. 안내간판이, 시내에. 그러니까 타도에 관광안내판을 만들어놓고건널목에 도로표시에도 거기에 꼭 들어가있어요. 아주 여러군데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을 볼때 우리 환선굴이 동양 최대의, 세계 최대의 동굴인데 이것을 홍보할 가치가 있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우선 돈이 좀 들어가겠지만 도 경계지역, 동해시, 동해시에 우리 행정구역이 다르지만 동해시에서 태백으로 들어가는 도로 조그마하게 환선굴 표시를 해놓았아요. 그런 정도로 가지고는 잘 피알이 안되겠고이 고속도로에 한 두군데 이렇게 하고 해서동해시에서도 어디 좀 협조를 해서 홍보하는 것을 이렇게 해보고, 이래서 관광안내판을 몇 군데 해서 정말로 환선굴은 이것 가볼만한 곳이구나,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관계를 제안드리고, 다음에는 지금 삼척해수욕장과 관련해서 정라진 항구에서부터 해수욕장으로 가는 해안도로를 개설중에있고, 이 도로가 내년에는 마무리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를 우리 자체재원이 부족하니까 지방채발행해서 또 그것도 1∼2억원이 아니고 수십억원, 거의 100억원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방채발행해서 개설하는데이것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병목현상이되어서 정라진 진입도로 들어가는데는 좁아서 차도 못 다니고 말입니다. 이것이 연결이 잘 안되거든요. 어려운 문제점인데 크게 지적을 해야 되고이 문제는 우리 삼척이 개발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안도로 개설지역에 구간 구간별로 무슨 해돋이 관광코스라든지 이런 계획이 되어야 되고, 또 따라서 좋은 경관을 이용한 관광객이 머물러 갈 수 있는 시설, 예를 들면 호텔이나 여관이나 이런 시설이설 수 있는 지역은 계획을 해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묻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묻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하신관광안내판 설치관계는 저가 관광개발과장으로 오면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주문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아까 지적해주신대로 우리 도경계나 동해시나 태백에서 넘어오는 이런데도 간판을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도 스폰서가 가능한것인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에 운행하고 있는 열차나 지하철 내부에 홍보물을 노선도라든가이런것처럼 그렇게 환선굴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안을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홍보가 되면 동해시보다 휠씬많은 홍보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척해수욕장과 연계해서 해안도로가 내년에 마무리 되면 해돋이 관광관계를말씀하셨는데 이 점도 건설과나 이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런 공간을 충분히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이라든가 또 좋은 경관에 쉴 수있는 쉼터라든가 정자각이라든가 이런 것을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고견을 더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환선굴지역에 현상변경 불허가내역해서 몇가지 나와 있는데 기존도로 확포장 하는것 이것도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되는 것입니까 ? 어떻게 좀 여기 다 집안끼리 있는데 좀 이런것 허가 안 받고 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내에는 돌 하나도 마음대로 못옮기게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는 할 수 없고 크게기본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를 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눈에띄게 달라지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기획실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여의회에 그 안건을 이송할 때는 위원의 범위를 정해서 별첨으로 해서 이송해 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기 설치된 위원회중에서 20∼30%를 여성으로 하여금 위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경우에도 기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도 맨 마찬가지이지만 여성만 채워넣을 것이 아니고전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꼭 이름은 적지않더라도 학계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이 부분은 삼척산업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로하여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뭐 사회면 사회, 지역이면 지역, 예를 들어서 관광개발 대이동굴에 관계되면 신기면에 있는분 중에서 한 분, 아니면 두 분, 이런식으로 해서 넘겨 주시면 추후에 다시 위원에대한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질의 시작합니다. 환선굴의 일일수입금이 관광개발과에 보고됩니까 ?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이동굴관리사무소가 관광개발과의 하부기관입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별도로 사업소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이기 때문에관광수입이라서 보고가 되는 것입니까 ?

보고라기 보다는통보하는 것인데 저희들하고 업무가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상호 통보해주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관광안내전화가설치되어 있습니까 ?

지금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관광안내전화번호가 몇번인지 알고 있어요 ? 전국적으로 통일입니다.

1788인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모릅니까 ? 1588-1717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전화, 명색이 우리 삼척시가 세계 관광명소로 가는 길목에 서서발돋움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관광안내전화자동안내전화가 설치 안되어 있다고 그러면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전화를 걸면 환선굴로 갈려면 어디로 해서 어떻게 가야 되고, 거기 안내전화번호는 몇 번이고 이렇게 안내전화정도는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고유의 향토음식을 개발시켜서 브랜드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으면 지금까지 실행을 안 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은농업기술센타를 주축으로 해서 향토음식개발에 몇번 연구를 하고 시식회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식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그러니까 동감을 하고 있다고 그랬으면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착상은 했다고 볼 수있는데 착상이 되었으면 진행정도가 어떻게되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예를들어서 며칠전 농업기술센타에서 토종닭에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그 토종닭이 어느 지점에 토종닭만 전문으로 음식점을 만드는데 맛을 내고 한번 다녀간 사람이 다른 손님을 또 데리고 올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을 정도로 맛있는 전통음식점, 즉 다시말해서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감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이렇게 앞서서 추진할 일이 아니고 저희들은 관련과에 협조를 받아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타나 이런데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관광개발과는 어떻든 기획파트가 있습니다그 기획을 할 수 있는지, 못하시는 분이근무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더불어서 옆에는 기획단장도 있단 말입니다. 기획을 열심히 하셔야죠. 기획이라는 것이 계획이 아닙니까 ? 이 부분은 농정과장도 지금 이 자리에 와계십니다만 농정과장님,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우리 관광개발과장님 세 분이 정말로호흡을 맞춰서 특색있게 좀 또 그리고 진짜브랜드화 시킬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 동해 연계하는 관광코스 개발을 금강산 유람선 동해항 취항에 맞춰서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저희들이 동해에가서 금강산 관광객이 동해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 경우에 코스연계를 해서 할 복안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머무는 시간도짧고, 오는 인원도 당초 예상보다 휠씬 더적게 와서 그것을 더 진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추진한다고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결과이고, 그전에 추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있었는지 우리시에서 ?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십시요.

당초 저희들이금강산 관광객이 오전 일찍 동해지역에 도착하면 4시간내지 5시간 코스로 환선굴이나죽서루나 이런 구간에 저희들이 관광안내를해서 우리시지역에 머무르고 또 관광을 할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거짓말 하시지 마세요. 본 위원이 지금부터 읽습니다. 동해항 해안 주요도로에 대형 관광안내판설치, 환선굴등 삼척의 명소 알림, 이렇게타이틀을 해서 금강산 관광유람선 동해항취항을 앞두고 삼척시가 관광객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시는 금강산 유람선이 동해항에서 취항함에 따라 관광객은 물론 환송객까지 대거 몰릴 것으로 보고 삼척관광과 연계시키기로했다. 삼척은 동해항과 10㎞의 거리로 전국 최대의 동굴관광명소로 부상한 환선굴과 함께고려 마지막 왕인 공양왕릉, 조선조 건국의발원지며 태조 이성계의 5대조인 준경묘와영경묘 등 기타지역에서 볼 수 없는 문화재가 많이 있어 삼척의 이미지와 명소를 제대로 홍보하면 관광객 유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달중 김준하, 김준하 부시장님이 계실 때입니다. 김준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관광개발과등실과장 10명을 위원으로 관광객 유치 및 수용협의회를 구성해 관광지 홍보와 농.수축산물 판매점 설치, 숙박.음식업소, 위생관리, 먹거리 개발등 다각적인 관광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우선 홍보전략으로, 우선 홍보전략입니다. 동해항에 동해와 삼척을 연계한 대형관광안내판을 설치하고 국도 7호선등 동해항을잇는 주요도로변에도 안내판을 설치해 관광객들이 삼척을 찾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신문까지 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전혀 지금 대비책을 안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신문에 낼 때는 어떤 마음으로 냈고, 그이후에 왜 여기에 대책을 위한 계획을 다각적으로 세우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하겠다고 분명히 신문에 냈는데 ?

글쎄 저희들이..

우리시가 말이죠. 모든 것이 용두사미야, 용두사미. 그냥 시작할 때 보면 난리가 납니다. 태산도 막 무너뜨릴 것 같지요.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면 끝이 흐물해져이것은 시작이 어디인지, 끝이 어디인지도모르고 있고요. 물론 과장님은 최근에 과에 부임해서 상당히 잘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부실회사 인수한 것은아닙니다.

예 !

잘되는 회사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책임이 더 막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요즘 관광객이 기대치의 40%수준밖에 안된다고 해서 우리시도 실망을 했지만, 어쩌면 동해시가 더 실망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관광홍보 전략을 당초에 세웠던 것을 백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계획은 어디까지 계획이지만 가면서 수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잘되면 잘되는 대로 수정하고, 못되면 못대는 대로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말처럼 스케줄은 어디까지 스케줄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진짜 스케줄은 스케줄로,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 버렸단말입니다. 크게 "빵"하고 소리를 내놓고는 이제와서는 아무것도 없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는얘기입니다. 동해항에 관광안내판 설치했습니까 ?

안내판 설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다 신문까지 내놓고 이제는 이것 거짓말 못해요. 신문까지 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에 와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것이 필요해서 계획을 세웠을텐데 지금에 와서 꼭 그것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또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어쨌거나 관광객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금전 심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동해에서 삼척시로 진입하다 보면 시 경계지점이 나타나지만 안내판은 아주 조그맣게 삼척시라고만 표지판을세워놓았습니다. 그 뿐만아니고 도 경계지역, 그다음에 통리에서 도계, 원덕으로 진입하는 시 경계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간판을, 삼척시임을 알림과 동시에 관광지임을 알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간판을 좀 크게 세워놓으십시요. 마케팅 전략이 여기서 나옵니다. 마케팅 전략에 보면 간판을 크게 내 걸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판을 크게 내 걸었을 때 손님이 20∼30%정도가 증가한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고객 즉 손님으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간판을 크게 내걸면 이 집이 유명한집이구나, 장사가 잘되는 집이구나, 뭐 이렇게 인식을 먼저 우선 하게 되니까, 찾을때 간판 겉집을 먼저 선호한다는 거죠. 간판을 크게 내걸어야 됩니다. 마케팅 전략입니다. 과장님 모르는 것 알으켜 줬는데 ...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역에 국한된 발언을 하는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삼척해수욕장을 비롯한 4개 관광지구는 국도비가 지원되므로 개발에 대한 향후계획이수립되어 있어 연차별로 개발하면 되겠지만원덕읍 임원지역은 관광지구는 아니지만 관광객이 연중 끊이지 않고 찾아옴으로 명실상부한 관광지라는 것이 우리시 입장으로봐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리트(Merit)는 회 하나뿐입니다. 그런 매리트(Merit)가 임원지역 한곳 뿐만아니라 이제는 여러곳이 되다 보니 관광객숫자가 점차 감소추소에 있다고 하겠습니다그러므로 임원 비화간 해안도로를 개설하여 놓으면 하향추세를 다시 상향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바닥에서 꼭대기로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닥을 치기 전에 중간쯤에서 끌어올릴 수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부분은 벌써부터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강원도 우리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이 여의치못해서 도비를 확보하는데 일단은 실패를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예산때 확보할려고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건설 자체를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계획의 입안은 관광개발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역점을 두시기 바라고 특히 과장님은 시장님을 모시고 3년동안우리시지역 어느 곳이든 안 가본 곳이 없고여러번씩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바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역점을 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시정목표가 관광 제일도시 건설입니다만 실제적으로 건설사업을 하는 곳에 관광이라는 명목을 붙이는 즉 다시말해서 건설사업을 하는 곳에 뒤따라가면서관광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착상내지 발상을 늦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 관계로 해서 임시회 시정질문때 김진봉위원께서 관광시책이 모든 시책의 우선이라면 집행부와 시의회 공동으로 가칭 "관광개발추진위원회"를구성해서 각 실과소 사업추진시 반드시 추진위원회를 거친 다음 사업을 추진하도록하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을 들을 기회가 없어 그때 당시 못들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은 시장님께서 그것 없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충분히 할 수 있다, 정책 결정권자가 할 수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밀고 나가면 가능하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시 관광개발이 정말로 관광개발과가 주도를 하고있습니까 ? 아니면 건설과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

어느 과가 주도라기 보다는 전 과가 지금 봐서는 전 과가다 관광쪽으로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듯하면 관광개발과가 필요없어요. 각 실과가 모든 것을 관광에 역점을 두고관광에 신경을 쓰고 개발해 나가고 있다면관광개발과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경을 쓰겠지만 어쨌든 전문적으로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관광을 개발하고 세계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관광개발과가 만들어졌다는 이 말이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추진하는 것 보면관광개발과가 어떤 기획을 해서 각 실과에서 관광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것이아니고 일단 건설과에서 치고 나가면 아니면 도시교통과에서 치고 나가면 뒤따라가면서, 아 ! 여기에는 정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가로등을 어떻게 설치했으면좋겠다, 고작 생각하고 발상하고 하는 것이그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말씀드리기 왜람됩니다만, 그래서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니 앞으로 개발을해야 할 계획중에 있거나 아니면 지금 현시점에 개발을 하고 있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관광이 앞서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현지를 먼저 답사하고 또 조금전에 제안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앉아서 갑론을박을 하고 어떤 내용을 거기서 돌출해 내고 집약시킨 다음에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이러 이러한 부분은 꼭설치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을때 관광개발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어떤 그 내용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생각합니까 ?

위원님 말씀하는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관광개발과가 전체 시정을 주도한다는 것은 조금 인력이나 인적자원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광개발과가 주도적으로하겠지만 모든 과가 다 관광에 대해서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그것을 먼저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지만 지금 해안도로 우리정라진에서 후진해수욕장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후진해수욕장까지 해안도로 뚫고 있는데, 해안도를 뚫고 있지만 실제 그 도로를 관광개발과에서 아이디어를내고 관광도로를 뚫고 있는 것입니까 ? 거기에 맞춰서. 아니죠 ?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이 문제라는거예요. 그 도로를 뚫어가는데 있어서 시책추진은건설과에서 하되, 문제는 한발 앞서서 개발되지 않은 그 부분을 앞서 가서 뭔가 생각을 해내고, 다른 지역도 가보고 이 부분은여기에 무슨 정자를 지었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다리를 설치해서 뭔가 경관을 살렸으면 좋겠다,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시책추진이라는 시책과에서 관광에 걸맞는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 낼 수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가 지금 해안도로는 관광 목적으로 뚫고 앉았는데, 관광개발과는뒷짐지고 사무실에 앉아 있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 안되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관광개발 추진위원회는기필코 조성되어야 됩니다. 시장님은 아마 그때 당시 그 생각을 대민즉 다시말해서 시민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아마 생각한 것으로, 대화는 안 나누어 봤습니다만 그때 본 위원이 들은 감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적어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는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얼마만큼 앞으로 시책추진을 잘해 나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물론 잘해 나가시겠죠. 하나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사람 보다는 세 사람이 낫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제일 서두에 부시장님께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신문에도 났습니다. 우리 의회 시책 걸림돌로 생각하지 말고정말 조그만 일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같이생각하는 동반자적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분명히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든 것과 마찬가지로 정라진 해안도로 자체가 관광목적으로 지금추진하고 있지만 시책추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관광개발과에서는 뒷짐만지고 바라보는 결과라는 얘기예요. 뒤따라가면서. 나중에 뭘 늦게 착상해서 할려고 하니까기 설치해놓은 부분을 헐어내고 다시 시공하고 이런 불편함과 개장시기가 늦어지는그런 또 불편함이 초래된단 말입니다. 예산도 더 낭비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여기서 단편적으로 과장님이 이것은 시장님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대답할부분이 아니고, 정말 다시한번 되돌아가셔서 머리를 짜내고 또 과에 담당들도 계시고옆사무실에 기획단장도 계시니까 한번 머리를 맞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한번 연구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맹방골프연습장 설치 및운영에 관한 개선안을 8월 7일자로 제출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답변서, 그 공문서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기 제출했는데 김 위원님이 받지 못하셨습니까 ? 자료는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언제 보냈어요 ?

다녀 오시고 바로 자료를 보냈 ...

다녀 오시면, 현장 답사얘기 하는 모양인데, 현장답사는 현장답사에 대한 우리가 지적사항을 보냈고, 거기에대한 답변은 받았지만 본 위원이 8월 7일자로 보냈어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맹방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선안, 이렇게 해서보냈습니다. 8월 7일자면 9월 7일, 10월 7일, 11월 7일12월 7일 넉달이 다 다가와요. 과장님은 민원서류를 며칠이내에 답변해줘야 되는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며칠이내입니까 ?

그것은 사무별로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이고 길게는 한달도 있고, 더길게도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무조건 7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기관간 협조를 할 때는 30일 이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원이 안을 낸 것이 민원이냐, 기관간 협조냐, 이 부분만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의원이 제의하는 것은 민원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7일이내에 왔어야 했어요되면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시간이 걸리니까 좀 기다려 달라든지무슨 내용이 있어야죠.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데 다시 챙겨보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97년도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를 국도비 부분입니다. 반납하지 않고 설계변경하여 전액 사용할수 있었을 텐데 얼마되지 않는 돈이지만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입찰을 하거나 이럴 경우는 입찰잔액이 남고 해서 다음에 변경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정산설계를 하고 이러면 여분이남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라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 하나를 설치해도 설계자의 생각에 따라서 막말로 700원짜리 쓸 수도 있고, 1,000원짜리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죠 ?

예 !

그러면 이 돈이 남으면700원짜리 쓸 거면 1,000원짜리 써서 좀 더튼튼하게 경관이 좋게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국도비인데 왜 반납했느냐는 얘기죠. 이 부분은 시설담당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관광시설담당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녹취불능)

글세, 그것을 별도로 구분지어 놓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기획단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

기획단은 특별히우리시의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라든가 큰범위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계는 그것보다 조금 하위개념에서 현재 관광지라든가 국한된 부분에 대한 기획 이런것을 주로 합니다.

업무분장은 되어 있습니까 ?

기획은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기획단은 정식 조직이 아니고 임시기구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은 별도로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 단장님 좀 ....

좋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요. 우리 관광개발과 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첫선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관광개발기획단 단장 김윤경입니다.

단장이 우리시에 근무한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8개월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

저희 기획단에서 원인행위나 정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원인행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어서 아이디어 창출해서 1차 보고서로 지난번에 국장님 새로 오셨을때 결심받고 해서 관광과에넘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추진한 일은 올 상반기 4월에서 6월에 걸쳐서 관광전용지도를새로 만들은 것을 저희 기획단에서 했고, 올 여름 맨손 송어잡기대회라는 이벤트를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하게내가 기획단에서 근무를 하면서 임무를 부여받은 것은 이러 이러한 업무영역이라는것을 얘기해 주고, 내가 지금까지 일 처리한 것이 1 뭐, 2 뭐, 3 뭐, 4 뭐 추진한 실적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났고 이것은 계속 추진중이고 뭘 어떤 얘기를해줘야지 뭘 잘한 것 자랑만 잔뜩하고 ... 그래서 시장님이 관광개발기획단장에게 업무를 정해준 범위가 뭐예요 ? 다시 한번, 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한번 해봅시다.

제가 4월 처음 배치를 받았을때 받았던 과제가 체류형관광지 조성방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안이 관광신상품 개발방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임시기구로 발족을 했다가 이번 구조정이 있고 나서 아예 관광과 직원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광개발기획단은 저와7급주사보 1명 2명이 2인 1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재안을 만들어서기획단장을 거친 기안서는, 다음 결재자는누구예요 ?

국장님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에 속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개발과에 속해 있으면 기획단장이 결재한 서류는 당연히 관광개발과장을 경유해서 국장에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국장한테 바로 서류가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관광개발과로 배속받았다는 얘기예요.

저희 기획단기구 성격이 애매해서 말입니다. 저희가 정식 조례상 있는 기구가 아니고해서 다른 어떤 원인행위나 이런 것을 전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던 과제는 아이디어 창출만 하는 것이었고 해서 저희가 개발 가능한부분은 어느정도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원인행위라는 것은 뭘 보고 원인행위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에있어서 예산상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이있어서 저희가 직접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수 있는 능력인데 말입니다. 저희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디어를제공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이디어는어느정도 뽑아서 1차 보고서로 부시장님과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관광과에 넘겨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개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행위, 원인행위 하는데 예산 안줘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

그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방법이 없고, 우리 기획단장 오늘 매좀 맞아야 되요. 적어도 지금 사무관으로 최초 임용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으로 최초 임용되었으면 적어도 의회에서 부르면 양복이 없으면, 집에 양복이 없어요 ?

오늘 안 입고 출근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뛰어가서 양복을 입고 뭔가좀 차려서 의회에 나와야지, 일반 직원도아니고 사무관이 그렇게 티셔츠 바람으로부른다고 해서 쭉 달려와서 떡 앉아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 ? 그리고 의회에서 감사가 열리면 또 그리고관광개발과에 속해 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으면 관광개발과하고 같이 이 자리에 와서 인사도 하고 내 업무가 어떻게 되었는지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어디 그런 법이 어디있어요 ?

이것은 의회에서 꼬집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원인행위, 원인행위 하지 말으라고요. 업무를 맡겼으면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업무만 이관시켜 주면되는 것이지, 원인행위를 못한다느니, 무슨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광개발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셔서 상당히 어려운 중에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뒤에 보좌를 잘 좀 해주시고, 물론 어떻게 보면 다같은 5급이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은 5급인데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이런 생각은 버리고 업무를 어떻게 배워서빨리 내가 일선에 나가서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과 일념으로 잘 좀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기획단장이잘해야 밑에 있는 직원들도 따라 줄 것이아니예요. 기획단장이 총각처럼 옷 그렇게 입고 다니면 다른 직원들 그렇게 해 다니면 우리 질서가 어떻게 서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명색이 공무원인데, 그리고 고급공무원인데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관광개발과장님 잠시 나오십시요. 제가 김응용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국도비 반납현황을 봐 주십시요. 과장님께서 국도비 반납이 입찰잔액이나설계잔액으로 인해서 발생되었다고 했고, 시설담당은 토지보상으로 인해서 잔액이 남아서 국도비를 반납했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명확하게 보면 말입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개발, 여기에 우리 토지 보상한 것이 있습니까 ?

예, 그것은 관광지개발 삼척해수욕장 개발 있습니다. 그 밑에 맹방관광지 기반조성사업도 보상이 있고, 이 2건은 보상이 있고 ...

아니 여기 보면 여기페이지를 안 적어놓아서 모르겠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 약 15페이지정도 되겠네요. 여기에 무슨 도로부지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

삼척해수욕장 관광지개발 이것은 도로공사입니다. 도로도 보니까 거기 편입용지된 보상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97 맹방관광지 기반조성공사 이것도 진입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일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 것은 ?

그 위에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시설계장이 한 것은이런 부분은 보상의 잔액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괄적으로 입찰이나 이런것에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관광개발과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서에는 보니 심지어설계변경해서 120만원까지도 설계변경해서국도비는 정말 알뜰히 쓰더라고요. 그런데 귀찮아서 사실 저도 이런 설계변경하는 것 봤습니다만 귀찮게 120만원 가지고설계변경을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국도비는 반납을 하면 다음에 책정하는데 문제가있다고 하던데, 여기는 497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한데 묶으면 ?

그것은 한데 묶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국도비 반납이이렇게 되었잖아요 ?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앞으로 다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시설계장한테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요맹방해수욕장 도로 알고 있죠 ? 저도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앞으로 기자재가 들어올때 분명히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는데 시험성적표하고 강도측정표를 기관에 의뢰해서 분명히 합격되었을때 한해서 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께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알겠죠. 사실 전에 했던 부분들이 조금 제가 볼때규격미달이라기 보다도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들여 올 물량은 분명히, 저가 안 그러면 시료를 저가 채취해서 저도한번 의뢰를 해볼께요. 약속합시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우리 위원님들 의사를 안 묻고, 효율적인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약 15분간 쉬었다가하겠습니다.

연일 늦도록 고생을많이 하십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저희들 예산이 22억 4,374만 7천원중에서 지금 현재 9억 5,258만 6천원이 집행되고, 미집행이 7억 6,1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잔액 이것은 사업이 포기된 퇴비 제조공장이 포기되어서 올라간 것이 주가 되어서 이렇게 많습니다. 나머지 금년 사업으로 마무리하고 집행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번에 주요사업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번까지 생략하겠습니다. 이월예상사업도 저희들이 퇴비사가 하나있는데, 여기 2,900만원 이것이 아직 발주가 안되어서 이것은 내년으로 이월시키도록하겠습니다. 마번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대한 처리입니다. 저희들이 2건에 대한 지적을 받았는데 하나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5%에서 30%정도 상향 조정되도록 건의를 좀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4월에 농지업무 중앙교육을 가서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협의를 해보니까 결코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같은 경우에 저희들한테 5%해서 오는 것이 224만 7천원밖에 안되고, 금년도 총 대체농지 전용부담금을 받은 것이 4,4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이 자금으로 경기도쪽이나 이런데서 엄청나게 자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자금으로 지금 저희시가 지원을 받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12억1,100만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해서 수정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현존하는 것이 오히려유리하다 판단이 되고요. 간이집하장 활용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9월에 새로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다른해보다도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 농업법인현황 및대차대조표입니다. 저희들 농업법인이 2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잘 운영되는 것이 17개소이고, 8개소가 부실이 되고 있고 여기에는 대차대조표는 세무서에서 들어온 것이 2개소만 들어오고 세무서에서 더 징수를 못했답니다. 이것은 징구를 못했는데 이것은 의무조항이 아니고 신고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세무서에서 강요를 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현지에 가서 실사를 하겠다고 통보를받았습니다. 관리번호 2번, 농작물 피해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피해가 전체 4,371만 9천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이것은 1차, 2차 호우피해가 났는데, 이것은 전부다 저희들이 농약대는 침수된 것은방재를 다하고, 농경지 복구 이것은 건설과소관입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다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축피해도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이하 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 폐축사, 빈창고, 빈하우스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저희들 축사창고, 하우스현황은 보신바와같고 지금 폐축사가 4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4동이 있는데, 4동중에서 우사가 1 동이고, 돈사가 3동입니다. 빈창고는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하고 농산물 간이집하장인데 여기에는 활용을 안하는것이 없고 하우스는 우리 전체 612동중에서15동이 활용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닭을 기르는 것이 2동이고, 폭설피해로 복구가 안된 것이 9동입니다. 기타 작목입식이 4동인데, 이것도 앞으로잘 활용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 농약 공병수거함 설치현황및 수거현황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공병무게가 약 15,700㎏, 15톤 조금 더 넘게 나옵니다. 현재 수거한 것이 금년도에 9,640㎏, 작년도에 17,520㎏가 수거되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수거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아직 수거가 한달이 남았습니다만 발생량보다 수거가 적은데 이 점도 앞으로는 독려를 해서 저희들이 다 쓴 농약병이 가급적 전량 다 수거가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관리번호 5번, 규산질비료무상공급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규산질비료는 237톤 공급을 지금완료했습니다. 단, 현재 부분적으로 특히 미로쪽에 한군덴가 몇군데 늦게 들어와서 약 400포정도가지금 치지 못하고 다 갈은 다음에 조금 늦게 들어와서 그것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전부 시용이 되었습니다. 관리번호 6번, 관내 농산물 수출품목 및품목별 수출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재작년도에 지도소가 주관을 해서 마늘 2톤을 수출했습니다. 접당 5,700원에 수출했는데, 그때 당시에접당 가격이 4,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샘플정도로 수출했고, 장기간 수출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더 이상 확대는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배추가 당초계획은 450톤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수출하고 보니 수출대행업체는 이것이 신미통상이라고 여기에서 수출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15톤에 630만원 하는데 15㎏ 한 박스에 6,300원입니다이것이 일본가서는 얼마냐 하면 우리나라돈으로 1만 4,500원입니다. 그러나 부피가 워낙 많아서 450톤을 다 할려고 하다가 수송 과정의 물류비용이 너무많아서 이 업체가 더이상 추진하지는 못하고 마쳤습니다. 특히 올해같은 경우는 일본의 폭풍피해 때문에 김장이 많이 상한 상태여서 이러는데이런 것을 봐서는 앞으로도 채소류의 수출은 좀 어렵겠다는 그런 전망을 합니다. 12페이지 관리번호 7번, 1지역 1명품 운동현황 및 그 효과입니다. 저희들 1시 1명품은 지금 현재 원덕에 왕마늘로 해서 94년도 시설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원을 갖다가 원료확보를 하기 위해서 원료를 65톤을 사서 지금깐 마늘은 15톤을 생산해서 4,300만원 팔았습니다. 현재 45톤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20톤을까면 15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태백 고원식품이라든가 주문에 의해서 달라고 이러면 까서 공급하고 있는데, 1억원중에 9천만원 정도는 소비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마늘가격이 워낙 높아서 더이상 확대를 못하고 지금 65톤 불량을 가지고 있고, 필요에 의하면 추가로 더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다하면질의내용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만 읽고넘어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은 현재 96년도부터98년도까지 40가구가 저희 농사에 종사하기위해 132명이 귀농했습니다. 그중에 현재 18농가가 2억 9,800만원이 융자 지원되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이것은자격이 미달되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관리번호 9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지원 및 체납현황입니다. 전체 총 자산이 12억 640만 5,794원중에서현재 시기 미도래는 약 11억 5,100만원이고금고 잔액이 2,700만원, 체납액이 2,8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뒤에 융자지원현황은 참고로 하시고요. 뒷장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체납현황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9월22일자로 새마을부서에서 우리 농정과로 사무가 이관된 상태입니다. 이관상태대로 채무를 현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관리번호 10번, 양곡창고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 양곡창고가 8동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계약하는 농협창고가 3동 있고, 지방임시계약해서 이렇게 해서 8동이 있고,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있어서 창고보관 능력과 현재 보관하고 있는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 1읍면 1특화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1개소씩 있습니다만 도계같은 경우에는 두릅재배를 해서 0.2톤 올해두릅작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원덕에 생약가공은 이것은 홍화씨를 생산해 가공하는데 이것은 괜찮습니다. 순수익도 약 1,200만원정도 들어오고, 근덕 단무지도 올해 800만원 벌었습니다. 단, 하장면 느타리 버섯은 금년도 작황이별로 좋지 않고, 전망이 좋지 않다고 해서이 분들이 금년도는 쉬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했는데, 금년에 없습니다. 노곡에 표고버섯, 미로 느타리, 가곡.신기면 참고를 해 주시고요. 특히 신기같은 경우에는 메주를 금년도에150가마를 했습니다. 6톤인 150가마를 해서 지금 현재 50%는 농협에는 벌써 판매확보를 했고, 나머지는 추후 판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 관리번호 12번, 농업경영인 지정현황 및 취소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379명을 지정해서 현재까지83명이 취소되고 296명이 있습니다. 후계자에 대한 각종 예산지원 그리고 3번에 선정취소된 후계자에 대한 융자금 환수실적, 2번 지원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3번에 취소된 후계자에 대한 융자금 환수는 83명중에 78명은 환수를 완료했고요. 미환수가 5명인데 이것은 농협, 축협에서환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4번에 후계자로 선정된 후 융자지원후에타지역으로 변경할 시에는 저희들이 사업취소를 하고 융자금 회수를 합니다. 5번에 후계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은이것은 참고로 해주십시요. 22페이지 관리번호 13번, 휴경지 대리경작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휴경지 46.6㏊중에서 경작 가능하다고 본 것이 저희들 43.7㏊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작가능한 43.7㏊를 재배해 오는 과정에서 경작을 도저히 못하겠다, 너무 억울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한 것이 9㏊이고, 34.7㏊에 대해서 옥수수라든가 콩이라든가 작목을재배시켰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경운작업비, 영농지원비를 300평당 6만원을 지원해서 총 2,08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관리번호 14번,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하고 단속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농검과 같이 지도한 것이 전체 559개소 151명이 단속을 했는데, 주로 시장과 5일장을 해서 저희가 고발이1건, 과태료 10건 총 11건에 대해서 하고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저희시가 하지않고 이것은 농검에서 농검보호지회에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6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25페이지 관리번호 15번, 농지불법전용 및조치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농지불법전용에 적발된 사람은 금년도 7명에 9필지 2,374㎡입니다. 이것은 전량 다 원상복구시켜 완료했습니다. 관리번호 16번, 축산업관련 각종 보조 융자 지원액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돼지축사시설 내부시설과이것은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고 사업을완전하게 확정지어놓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톱밥 발효운동장하고 한우브랜드 거세작업이것은 100군데 31두를 했고, 소 수급 전산화사업 이것은 축협으로 전량 다 넘겼습니다. 사료작물은 전량 다 파종이 완료되었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는 1,300기중에서 지금약 600기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사료 기계화단지도 완료했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장비도 완료했고, 초지조성은 3개소 4㏊중에서 1㏊는 완료했고, 현재 나머지는 내년도 이월시켜서 이것은 기금으로 지원되는데 내년에 마무리 하도록하겠습니다. 톱밥제조기도 이것은 완료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도 지금 완료를 했고, 소규모 양축농가 퇴비장 지원도 이것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중에 완료된 것이 49개소 나머지는 이중에 11개소가못하겠다고 포기를 하고 우리시 자체로 하는 것입니다만 나머지는 금년내 마무리를할 수 있겠습니다. 축산경영 안정자금 2차보상도 지금 현재도래된 것은 지금 지원을 하고 2차보상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돼지와 닭에 대한 농가에 대한 지원분입니다. 뒤에 사고이월과 사고이월현황, 국도비 반납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

고생이 많습니다. 저 지금 설명도 못듣고 아무것도 몰랐는데생각나는대로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농어촌 발전심의회라고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면서 조례상은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도 없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냥 이것이 되는것같은데 그 부분이 조례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발심의는 저희들조례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농어촌발전 계획수립할 때 농림부지침으로 농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는 독농가, 농업과 관련된 단체, 전문가, 우리 시장님,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몇명, 몇 명 지정이 되어서 35명이 지금 현재위원으로 있습니다.

35명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조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

저희들이 조례제정을하지 않아도 그것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운영위원회가 여러가지 ...

자체적으로 농발위에, 이것 농발이라고 그럽니까 ?

예, 맞습니다.

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죠 ?

예 !

맨 같은 부분이죠 ? 맥락을 같이 하죠 ?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를 전용하거나 또 예를 들어 이용하지 않을 때 처분하는 그런 협의를 할 때 운영되는 것이 농지관리위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같이 어떤 조례를 같은성향에서 만들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예 !

아까 농가부채 보니까 대책추진을 했다고 하시는데 현재 전에 우연히 실과를 방문했다가 상당히 어떤 적극성을 띠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 인상을 받았어요. 그후에 계속 어떻게 추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가 부채대책은 지난 금요일에 농림부에서 직접 강원도 산하시군에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해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농가부채 2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 이것은 도저히 시간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올라가기 바로 전에 농협, 축협, 임협 관계과장들을 모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했습니다. 그냥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으라고 하면농가들이 내가 얼마 빚이 있는지 어느 항목이 해당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협, 축협, 임협으로 하여금 대상되는 것을 사전에 발췌해서 우리가 읍면에 먼저 자료를 제공해 주고 거기에서 농가들한테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해서 거꾸로 우리한테 들어오게금 이렇게 하면 한 사람도 빠지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협의를 하고, 그것이 실제로 저희가금요일에 회의를 갔다 와서 막바로 토요일에 읍면의 농협까지도 전부 불러서 이 대책회의를 다시 시달하고 그렇게 하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저희들은 농협에서 농가까지 우편으로 발송해주는 것을 농협이 책임지도록 했고, 저희들은 공고해서 직접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농협, 축협, 임협에서 저희들이 직접 받아보니까 현재 대상되는 금액이 농협이 약 11억원, 축협이 약 7억원정도임협이 1억원 조금 넘게해서 전체가 20억원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차질없이 이제 12월 8일까지 신고되고 읍면에서는 심의가 10일까지완료되고 시에서는 1억원이상이 12일까지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책자금 이외에 농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농협의 상호금융자금을 쓴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가 높은 것인데 상호금융자금은 농협자체적으로 상환 2년간 연기하도록지시가 되어서 이것은 농협 자율적으로 저희 행정이 개입하지 않고 2년간 유예가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상호금융자금도 현재 16%정도,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4% 되거나이렇게 높은 것을 2%로 낮추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서 금리도 2% 낮아지고 2년간 상환연기가 정책자금하고 같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좋은, 금융기관보다앞서서 좋은 행정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고 개인의뭐라 그러는지, 개인정보에 대한 해당사항이 사실 그런 부분도 연관이 되어있는 부분인데 추진하는 과정에 아주 잘 좀 추진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전동호위원, 질의하십시요.

수고하십니다. 관리번호 9번 15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자 부분에서 우선 무이자 2년거치 이런거죠 ?

예 !

이래서 새마을소득 올리라고 기금조성해서 엄격한 심사와 구체적으로 거쳐서 내주는 거죠 ?

예 !

그런데 13명이 5,100만원의 연체료가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심지어 한 사람이 2,600만원이납기일이 8년이나 지나도록 안 받은 이유가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 인계인수를 받고 보니까 상당히 83년도 융자된 부분, 융자시기가 도래되고도 거의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지금말씀하신 호산 1리 이것이 어촌계대표 안명성씨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85년도 융자가 되고, 95년도 상환되어야 할 것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천만원에 이자가 1,600만원해서 했는데 이것은 현재 이 어촌계에서 정치망 어장을 제3자한데 매각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매각을 했는데, 이 산 사람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어촌계에서는 먼저 산 사람들 진영이 완전히 바뀌고 새로운 분들이이제 어촌계에 계시는데 이 분들이 우리가독촉을 내니까 우리는 지금 모른다, 그때팔 때에 파는 담당하는 보증인이나 어촌계장이 책임질 일이지 우리 현재 이 진영은모른다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회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가 오기전에 사회진흥과에서 이것은 정치망에 대해서 이것은근저당 압류설정을 했습니다. 설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어민들이과연 이것을 가지고 생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가 환수하기 위해서 제3자한테 매각공매처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왔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이것은 공동사업으로 하다가 이렇게 체납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고 기타사람들도 7∼8년 거의 이렇게 되어 있네요. 6년,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분명히 융자를 줄 때는 다 채권확보가 다 되고보증인도 다 세우고 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일이 상환기일이 지나가면 이것을 어떤 수단방법으로든그 담당자가 받아들이고 이래야지 이런 경우는 9년이나 지나도 2,600만원이면 적어도100만원씩 소득사업을 올려야 될 26 농.어가가 골고루 혜택을 봐야 할 것을 한 사람한테 이렇게 된 것은 여하를 막론하고 담당공무원이 상환독촉이나 충분히 기일약속하에서 처분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인데 지금와서 농민의 채권 징수하기 위해서 채권확보되어 있는 담보되어 있는 것을 매각하기도 그렇고 공매하기도 우습다고 그러면이런 요인은 계속 우습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담당 당사자는 상당히 돈도 없고 채무확보가어려운 쪽도 있습니다만 보증인들이 있기때문에 저희들 업무 인계인수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정 본인이 못 낼때는 보증인들로하여금 금액이 납부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독촉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자금을 좀 많이 받으면 다음해에더 많은 사람한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에 대해서는 체납에 대해서는 일소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연대보증을 세운 거죠 ?

그렇습니다.

속히 받아서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 질의해 주십시요.

이정훈위원님께서 질의한농가부채 이것을 별표로 내놓은데 보니까2일 오늘 협의회를 했습니까 ?

그것이 저희들이,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협의회구성입니다. 운영은 10일부터 운영하니까 지금 당장 구성을 안해도 되리라고 보고요. 12월 8일까지 대상되는 분들은 읍면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1년 조건부로융자한 것은 연기대상에서 빠지는 거죠 ?

예 ! 단기 영농자금은 제외가 됩니다. 제외되는 것이 단기 영농자금과 그다음에중장기라도 축산경영은 전부 다 됩니다. 단, 부엌개량이나 지붕개량, 이런 정도 생활과 관계되는 융자지원은 이 대상에 안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6.5%로 해서 신규대출 형식으로 지원한다고 그러는데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상환기간을 그냥날짜만 수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신규대출하는 형식으로 하면 얼마나 또 농민에게 복잡하게 되겠느냐, 또 서류를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왜 확인하는 절차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

예 ! 이것도 저희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한번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신규가 아니고 2년 연기면 자동으로 유예를 시키는 것이 안 좋느냐,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금융쪽에서는이것이 보증을 세울 때는 이 사람이 2년간이라는 명시를 달고 보증을 해줬는데 갑자기 2년을 더 연장하는 것은 보증에 관한 문제가 있다, 보증에, 그래서 이것은 연장이되 신규대출 형식으로 다시 찾아야 한다, 저희들이 심의 확정은 면은 10일까지 하고저희들은 1억원이상되는 것은 10일까지 합니다. 그러나 확정이 된 사람들은 자기가 상환도래되는 시기 일주일 전에 서류를 다 갖추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대출 형식으로 하지 않고 기간만 연기해주면될텐데 말이야, 이래 가지고 농민에게 뭘주는 것이 엄청나게 불편만 주고, 형식적으로는 말이야 이것이 좀, 그런데 우리 농민이 우리 관내에 20억원정도 아까 해당된다고 그러는데 단기성 자금은 몇 십억원이 될것인데 큰 것은 하나도 안해주고 적은것만골라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해서 다 뺐단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농민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겠느냐 하는 부분이 의문시 되는데, 거기다가 또 신규대출형식으로 서류를 갖춰라, 보증인을 세워라, 구차하게 해서 ... 그래서 이것을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 이것을 신규대출관계, 이것을 원장에 날짜만 바꾸면 될텐데, 그리고 본인에게 통보해주면 끝나는 것인데 구차하게 해야 되는지이것을 한번 관계기관과 한번 검토를 다시해 주시고 ? 자금이 20억원 뿐만 아니고 농가가 지금허덕이고 있는 자금이 수십억원이 이외에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명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상부기관하고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는 지적과하고 지적할 사항인데 조금전에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지목이 현실과 불일치하는 농지, 전답에 대해서 이것은 지적법에는 농지법에저촉을 받아서 현실대로 지목변경을 못해준다, 또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농지관리에관한 이용법에 의해서 보존을 해야 되니까또 이것이 지목변경 안된다, 실제로 어떤현상이 있는가 하면 이농현상 때문에 농촌지역에 가면 많은 농지가 전이 있습니다. 지목상 전이 있는데 산을 만약에 10여년 20여년 이전부터 쭉 나무가 벌써 아름드리 나무가 이렇게 서 있어요. 이런 것도 지목변경이 안되니까 농가가 물론 재산세는 얼마내지는 않습니다만 세금에혜택을 잘 못받고 있는 이런 사례도 있는데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어떻게 하면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목이 불일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 농지법상에는 천제지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목을 전답 과수원에서 다른 변경을 할 수 없다고 못이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볼 때는 이 땅이 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국가가 식량이 문제가 될 때는 개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쪽에 판단을 두고 했으리라고도 보고요. 두번째는 지목을 마음대로 전환시켜 쉽게해버리면 이것을 전용할 때는 대체농지 조성비가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밭일 경우에는 3,600원이고, 논도 안 좋은 논은 3,600원인데 관수시설이되어 있다든가 경지정리 되어 있는 것은 또이것이 금액이 8,500원인가 높습니다. 수리시설까지 되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멀쩡한 땅을 다른 것을 막 심어서 다른 쪽에서 이것이 지금 잡종지면 잡종지 해주시오, 아니면 임야로 해 주시오, 이랬을때 국가적으로 혼란이 옵니다. 이것이 너도 나도 막 조림해놓고 이래놓고불부합이라고 해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아마정부에서 이래서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모양입니다. 단, 저희 관내에 임야에 산속에 들어가서나무가 아주 오래도록 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현재 방법이 임야가 우리가농지법이 나오기 전, 농지법이 72년도 6월29일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나무가 심겨졌다고 가정할때는 이 지목이 임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목이 예를 들어서 30년정도 되었다고 판정되는 이 기준만 잡으면예를 들어 산림과에서 볼때 이것이 흉고나기준을 봐서 이 나무는 농지법 생기기 이전이라고 판단되었을때는 임야로 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나무는 현재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한시적으로 확인해주는 방법 ?

지금 그것은 전혀 특별조치법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

이것 사람들이 얘기 많이합니다. 임야에 대해서 전에 대한 세금을 물리니까세금관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부합하지는 않는 법이다. 한가지만, 26페이지 보조융자 지원현황, 조사료 기계화단지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조사료기계화단지는 교곡에서 조사료기계화 작목반이 되어서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 추가로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한구씨가 한 것인데, 거기에 장비가 전체가 20대입니다. 1개소에 기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여러가지 조사료, 예초기에서 수거기 이런 것이쭉 들어가서 지금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장비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비대금이요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15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요. 여기에 보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지원 및 체납현황이라고 있는데요. 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사업의 종류는 ?

새마을소득의 종류는농업이 크게 제가 볼때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농업쪽에는 농업생산성과 관련된 한우라든가 버섯이라든가 앞으로 소득이 되는데 투자되는 사업비의 지원도 가능하고 또 수산분야는 수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 어촌과 관련해서 소득 올리는 그런사업과 연관된 시설이라든가 구입이라든가이런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시저소득 근로자들도 여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 저소득근로자중에서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그런 사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크게 세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도시저소득주민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면 될까요 ? 어디까지 사는 사람보고 도시저소득주민이라고 합니까 ?

농촌지역이 아니고..

글쎄 농촌지역이 아니고도시지역이겠는데 ..

우리 같은데는 도계나 삼척시내쪽에 사는 분들이 해당이 될 수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여기에융자지원을 받을려면 농업분야일 것 같으면여기에 어떤 자기사업 계획서가 첨부됩니까?

예, 다 됩니다. 사업계획서가 첨부되고,...

그것은 우리가 서류적으로 그림만 그려서 표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확인도 되죠 ?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내용을 받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실현가능성 여부도 검토해서 지원이 됩니다. 전혀 지원해서 성공이 아주 희박하다든가이러면 ....

제 얘기는 성공이야 될수 있을만한 것을 하겠습니다만 사실 하지도 안하고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연필은 했는데, 손 발은 안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

없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만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업무 인계를 받을때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받았습니다.

그럼 나도 없는 것으로알겠습니다. 그다음 체납자에 대한 징수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지금 사실9월에 받고 저희들이 한번 독촉장을 못보냈습니다. 사실 바쁘다고 이렇게 해서 못 보낸 점은저희들이, 연말전까지는 체납자에 대한 일제 독촉장을 보내고 이번에 특히 보증인들까지도 정확하게 보내서 언제까지 납부되지아니하면 보증인 여러분들 재산압류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시켜서 저희들 독촉장을 보내서 최대한 체납이 일소되도록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체납된 사람들은 이것을뭐라고 합니까 ? 연체이자 ?

연체이자는 이것이시중금리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중금리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평균 18%를 적용하고있습니다.

상환기일 이후에 ?

상환기일 이후에 연체이자는 18%를 적용하고 있고, 이 분들 중에서 저희가 볼때는 97년도 도래분 밑에서하나, 둘, 셋, 넷, 다섯번째 이 정도까지는아마 내일쯤, 저희들이 독촉을 심하게 하면나오리라 보아지고요. 위에 두번째, 도계읍 안재기씨 여기도 점포를 운영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경북쪽으로 가 있는데, 이사람이 원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조금 조금 내고 있는상태인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쪽이 원덕 호산1리 안재혁씨 이 어촌계 쪽에 이 금액이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의도는질문하는 의도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름을 불러서 그런 의도는 없고표현 자체가 이상스럽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에서 괜찮은 사람들만 이런 돈을 쓰거든요. 좀 그렇게 저는 보는데, 괜찮죠. 동의합니까 ?

꼭 그렇다고는 할 수없습니다.

그러면 내 혼자 그렇게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후계자 현황에 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공식적인 이름이 ?

예, 그렇습니다.

우선 끝에서부터 농업경영인 지금도 합니까 ?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이 대강 아시는대로 구두로만 얘기해 주십시요. 선정기준요 ?

선정은 대상자가 신청을 지금은 30세까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자격이 주어지고 기 한번 신청을 해놓은 사람은 그 사람이 40세가 될때까지도 선발 대상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신고해놓고 올해 안되고 내년안되고 이래서 몇년 묵어도 나이가 40세 될때까지도 계속 선발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제 삼척시도 신규희망자가 지금 저희들이 희망하는데 거의다소화를 시킵니다. 우리한테 내려오는 물량이, 물량이라면 말이 우습습니다만 금년도 같으면 25명인데희망하는 분들이 거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방법은요. 선정하는 기준은 30세이하가 되겠고, 농업에 종사하고 안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규모는요 ?

규모는 지금 거기에는 일정한 규모는 없지만 순번에 경지면적이 많으면 점수가 높아지고 경지면적이 적거나 경력이 적으면 순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돈이 적을 때는 위에서 순위에 자르는데 저희들은 현재 농사를 일정 어느정도 규모로 짓고, 설상 남의 논밭을 빌려서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자기가 직접 없고, 남의 농사를 지금 현재실제로 위탁해서 짓고 있어도 선발이 가능합니다.

그거야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

예 !

소작농이라고 말하는 그얘기가 아닙니까 ?

예 !

그러면 이럴때 그 판정을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

점수는 농업기술센타에서 그것은 학교, 경력, 경영규모, 지금까지 농사해 왔던 경력 이런것을 종합해서 점수가 나옵니다. 그 점수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할때는 농업기술센타에 신청을 합니까 ?

1차로 읍면에 신청해도 조사는 기술센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술센타에서 접수할 수도 있고, 읍면에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접수된 부분을 검토하고심사하고 점수 메기는 것은 기술센타에서점수를 다 합니다.

최종확정하는데는 어떤심의회가 있습니까 ?

시에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심의회에서요 ?

예 !

아까 어떤 위원이 얘기하신 그 위원회죠 ?

예 !

그런데, 요즘 와서는 내가 그 얘기를 들은 것이 좀 희미하고 없는것 같은데, 몇년전에만 해도 이것을 들으니까, 내가 왜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는 꽤 괜찮은 부서들이 부서라면 좀 곤란합니다만 내가 얘기를 잘못해서 수정하겠습니다. 말하면 읍면 산업계, 농업기술센타 그전에지도소가 아닙니까 ?

예 !

지도소, 농정과, 농협 여기에 막강한 어떤 그것이 있어야 선정이 된다고 그래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그랬어요 ?

옛날에도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삼척시같은 경우는내려오는 금액이 보통 20명에서 30명정도사이가 옵니다. 그래서 한번에 60명가까이 신청, 초기에오래된 얘기입니다. 초기에는 그 정도 조금 선발에 경쟁이 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

심했을 때는 그런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선정이 되어져있으면서 본인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김철호라고 그러면 본인의 이름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회사나 물론 공직은아니겠지만 타회사에 봉급생활을 하는 자라면 당연히 탈락이 되는 조건이 됩니까 ?

그것은 봉급생활을한다고 해서 무작정 탈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영농시기에 농사를 짓고 비영농기에 회사를 다니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농업외 소득이라고 해서 오히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후계자로될때 자기가 무슨 작목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 작목하고는 관계없이농업에만 종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

작목이 보통 신청할때 뭘 하겠다고 하는 작목이 있습니다. 축산을 하겠다, 아니면 경종을 하겠다, 그렇게 하다가 경종을 하다가 도저히 경종보다 축산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변경신청을 하면 변경을 해 줍니다. 그것은 자금을 다시 주는 것이 아니고 작목 전환하는 것은 신청만 하면 그냥 바꿔줍니다.

그러면 축산은 규모가 시작할 때도 얼마 이상은 될 것이 아닙니까 ? 자금을 저리융자로 해주니까. 얼마 이상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선정이 될 때는 소를 키운다고 그러면 한마리 없어도 되겠지만 일단 자금을 배정받아서 그다음 할 때는 말이오. 할때는 얼마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그렇죠. 그 자금을 받았으면 그 사업을 해야 하죠.

해야 하는데도 작업의 규모가 ?

규모는 개개인별로다 다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축사시설을 짓겠다고하는 농가가 있을 것이며, 소를 사겠다는휴계자도 있을 것이고, 각자마다 다 다르기때문에 어떤 일정규모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축사를지을 때면 몇 평 이상이라는 얘기가 있겠고소를 기를때는 몇 마리이상이라는 얘기가있겠고, 그 구입자금이라고 할 때는. 몇 마리 이상이 되겠고, 축사를 새로 신축을 한다고 이러면 몇 평이상이라는 규모는나올 것이 아닙니까 ?

보통 그것은 저희들이 자금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할수 있습니다. 단,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축산농업경영인들은 2천에서 3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축산을 너무 키우면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때문에 지원기준을달리 합니다. 다른 작목은 3천에서 5천만원하지만은, 그런데 농업경영인들이 축산을 하다가 소 가격이 떨어지고 하면 스스로 다른 작목을 전환합니다. 그것은 작목을 전환해서 하면 발 빠르게변경신청을 안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조사를 해서 현재 다른 업으로 하면 현재 맞는 쪽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역시 좀 허술한 데가 좀많네요. 그리고 22페이지 휴경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휴경지라면 정의를 어떻게 얘기하나요 ? 물론 경작을 안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한해 묵은 것도 휴경지, 아까 어떤 표현에서 아름드리 나무가 선 것도 휴경지는 휴경지가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그 정의를 어떻게합니까 ?

지금 저희들이 나타낸 정의는 지금 공부상에 있는 면적의 휴경지가 아니고요.

예 ?

공부상에서 현재 실존하는 면적, 경작하는 면적을 뺀 그것이아니고, 실제로 경작을 쭉 해오다가 2∼3년내지 3∼4년 묵어서 앞으로 손을 댈 수 있으면 어지간하면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휴경지만 골랐습니다. 이것은 산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은 사실 손을 못대거든요. 그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지간하면 되는 휴경지가 46.6㏊입니까 ?

예, 저희들이 ...

그 나머지는 안 어지간하고, 그런데, 이것을 영농대행을 시킨다고그랬잖아요. 대행을 시키는데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 보조를 해주는 것이 있느냐고요 ?

보조가 바로 나무가많이 있거나 풀이 많은 쪽에 새로 갈기가엄두를 못내거든요. 이 작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그냥 하라면 못하니까 300평에 6만원의 시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6만원정도 적지만 그것 가지고 갈고 로타리 치고 하는 비용은 이것가지고 보태고 그다음 나머지는 당신이 더 보태서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 6만원정도입니까 ?

똑같이, 휴경지는 다풀이 올라 차 있으니까 어느것을 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갈고 로타리 치고 나무 제거하고 하는 비용을 전체 통틀어서 6만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6만원 시비를 지원해서 이 시비가 없다고하면 이것은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한번 경작이 되면 앞으로 계속 경작이 되기 때문에 첫해는 이렇게 시가 지원을 해서 올해 했습니다. 효과도 사실 있고요.

그러면 농지소유자한테는어떤 책임이나 이런것을 묻지 않아요 ?

이것은 소유자한테는원래 법상에는 대리경작 지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대리경작 지시를 해서 대리경작에 응하지않으면 직권으로 대리경작 우리가 지정을할 수 있고, 한번 대리경작을 지정하면 보통 2년간은 본인이 달라고 하던가 이렇게작업하는데 개입을 못합니다. 그리고 수확량의 10%를 주기만 하면 됩니다.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리경작 지시를 아주 하기전에 이 땅 주인이 당신이 갈겠느냐, 아니면 남을 줘도 되겠느냐, 타협을 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가지 말고 타협을 해서 남을줘도 좋다고 하면 남을 준 것이 바로 영농대행 27.7㏊를 그렇게 주겠다 해서 승락받아서 준 것이고, 자경은 아니고 그것은 내가 아까워, 내가 갈겠다, 재 경작하겠다고한 것이 7㏊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주한테 다 물어서 그래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것을 자기가해도 대리경작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대리경작이되기 어렵죠. 본인이 직접하니까.

문서상으로 보면 대리경작이 아니지만 외형상으로 볼 때는 대리경작인지 뭔지 압니까 ?

그런데, 자경을 하나대리경작을 하나 돈을 똑같이 주니까, 똑같이 지급하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쯤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철호위원님 ! 휴경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할께요.

예 !

과장님, 최근에 읍면에휴경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휴경지에 그 지역이 아닌 사람, 소유주가 토지 소유주가 아닌 사람은 대리경작을 못하게금 그 땅을 팔아도 팔아라 한마디로, 농사를 안 지을려면 팔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일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그것은 이 대리경작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해 올려도 되겠습니까 ?

예 !

그것은 농지이용실태조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96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농지, 농지법이 새로 개정된 것이 96년 1월 1일입니다. 그 이후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을때 내가이 농사를 뭐 뭐를 짓겠습니다,하고 받아놓고 받아놓은대로 농사를 안 짓는 것은 이듬해 조사를 해서 실제대로 이행을 안하면 안한 것을 확인하고 청문을 거쳐서 매각통지를 합니다. 팔아라, 한번 지적이 되면 그것은 끝까지팔아야 합니다. 통지하고 1년 지나서 안 팔면 매각처분 명령이 내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96년전에는 관계없고, 그후에 타지에 있는 사람이...

타지든 현지든 내가농사를 짓겠다고 농토를 산 사람이 안 지을때는 그렇게 적용해서 강경하게 적용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번에 일제조사하면서 심지어 불필요하게풀씨만 뿌려놓고 로타리 치고 이 난리 치더라고요.

안 그러면 위에서 아주 중점 감사대상이고 이것이 누락될 경우에는 ...

이 휴경지하고는 별개네요 ?

예, 별개입니다.

잘알았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지불법전용 및 조치결과라는관리번호 15번에 있는 것, 여기에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여기에 무단점용이라고만 현재 이렇게 썼는데 표기가 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데뭘로 전용했던 용도가 무엇인지, 여기는 원상복구를 했으니까 뭔가 분명히 했다고 원상복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바로 제일 첫번째 있는사람 같은 경우는 전용용도가 뭐였어요.

제일 첫번째 준농림지에 김인배씨는 동막에 여관을 짓는 허가를 기 받았습니다. 숙박시설 허가를 받아서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허가해 준 면적이외에 추가로 1,160㎡를 일시로 사용해서 더 전용해서 쓰고 있기때문에 지금 아직 집은 짓지 않습니다만 더전용해서 농사를 안 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요. 삼척 사직 ...

과장님 가만 있어 봐요.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 무단전용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휴경이지 ?

아니, 무단전용입니다. 거기에 차가 들어가고 이러면 전용이 됩니다. 휴경은 그 상태에서 놀리는 것이고, 전용은 거기에 장비가 있거가 차가 들어가게금하거나 아니면 각종 자재를 쌓아놓거나 이것은 다 전용에 해당이 됩니다.

무단전용 위반면적이1,160㎡ 이것을 처음에 허가신청을 할 때이것보다 적었다는 얘기죠 ?

그렇죠. 이 땅이 예를 들어 2,000㎡중에 500㎡만허가를 받았는데 1,100㎡를 했다든가 이런경우가 되죠.

그런데요. 내가 왜서 그것을 그렇게 묻는 이유라는것은 6번에 있는 사람같은 경우에는 불법유형에다가 허가면적 초과전용이라고 분명히써 놓고 지금 설명하는 항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

예 !

그러면 표기를 왜 이렇게하느냐는 얘기입니다. 허가면적, 허가전용 지금 설명하신 것이아닙니까 ?

같은 내용인데 그 하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나가 바로 되고이것이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무단전용에 이것이사실 세부적으로 표시하면 허가면적보다,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것만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로 이것도 허가면적 초과입니다.

면적을 초과해서 전용했다 ?

그런 같은 맥락으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 제가 알기로 준농림지요.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이나 아니면 음식요식업을 할 수 있습니까 ?

이것은 준농림지역에숙박시설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작년 7월1일자입니다. 이 허가는 작년 7월 1일 이전에 허가를 내놓고 아직 안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정전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9월 11일이 아닙니까 ?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7월 1일자로 알았는데, ...

작년 9월 11일자가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 5건준농림지역이 거의다 그런 상태입니까 ? 법 개정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

이것은 위에 하나만숙박시설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작년 9월 12 일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음식점이 없고, 판매장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늦었습니다만 딱 19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폐축사, 빈창고, 비닐하우스등 13동이 방치되므로 누전 및 감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조속히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빈축사를 비록 정부가 한우사육을 목적으로 농림부의 농림사업지침에 의한 자금을 지원했다고 하더라도한우축산을 포기했을 경우 가금이나 중소가축용 축사로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저희가 한우자금 지원도 받고 ... 다릅니다만 우리시에서는그렇게 바꿔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현재는 제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위기관으로부터저촉되는 부분으로 지적을 받을 경우에는문제가 되고 농민이 피해를 볼 우려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은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서 일단 회신을 받아서 직무를 해놓는 것이 아마 우리 농민을 위해서 상당히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퇴비증산운동을 70년대와같이 다시 정비할 용의가 없습니까 ?

퇴비증산은 상당히필요로 하는, 현재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70년대처럼 전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선 옛날에는 인력이 많았기 때문에 산에가서 산풀을 베고 할 인력이 있었는데 지금농촌에도 사실 산에가서 풀 벨 인력도 없고풀 베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 처럼 다시 붐을 일으켜 한다는 것은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력이라고 그러면 70년대, 연령정도를 감안한다고 그러면 70년대처럼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어쨌거나 퇴비로 시비를 해서 농작물을 청정농작물을 이렇게 생산해내야 된다라는 것을 대단히 강조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참하는 우리 농민들이 계시다면정말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어떤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

신문에 난 내용을 조금읽어봅니다. 지구 온난화는 농민의 책임도 크다, 그 이유는 화학비료로만 농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입니다. 퇴비가 대기중의 일산화탄소를 2%가량 줄일수 있다고 함, 유기농법은 작물의 청정재배뿐 아니라 지구환경도 건겅하게 만든다는것이 교토지구회의에서 2012년까지 일산화탄소 배출을 5.2% 낮추기로 결의한 바 있다. 하는 이 내용이 신문에 실린 바도 있었습니다. 이만큼 퇴비는 우리 지구에서 멀리 해서는안될 정말 친화력을 가져야 될 그런 비료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R.P.C사업이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만한 데가 우리시에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 RPC사업으로 하는 것이 근덕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RPC는 가공까지 다되어야 하는데 건조해서 저장만 하는 사업입니다. RPC사업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관내에서 원덕농협이 작년에 신청을 해서 올해초에 신청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근덕면에서 이 사업비가 전체가 3억 5천만원입니다. 3억 5천만원중에 50% 보조, 30% 융자 이렇게 지원되는데, 하고 보니까 농협이 너무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약 9억원정도 들어가고 순수하게 자부담이 5∼6억원이 들어가니 원덕농협이 이것을 못하겠다고 이것을포기해 왔습니다. 포기를 하고 지금 보니까 요번에 어저께농림사업지침이 책자가 다시 내려왔는데거기서 산물벼건조사업이 RPC안에 들어가있습니다. 이것을 보니 3억 5천만원에서 4억 5천만원으로 1억원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는 4억 5천만원 전체 사업비 가지고도 이 사업은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봐 집니다. 원덕농협에 하나 신청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RPC사업이라고 그러면 왕겨팽연화사업까지 들어가야지RPC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죠. 가공까지 해서 가공하면 왕겨가 나오니까그것은 구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죠.

RPC사업내용에 ... 사업이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

안됩니다. RPC는 건조해서 저장해서 가공까지 과정만RPC라고 합니다. 왕겨팽연은 그것은 부수적으로 별도로 나오는 것인데 꼭 ....

우리시에 왕겨팽연하는공장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강원도에 있습니까 ?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려면 지금 조금전에 얘기하는 근덕에서 추진했다라는 것은 임도정공장을 얘기하는 거죠 ? 실질적으로 ?

임도정이 아니고요. 건조해서 저장까지만 하는 사업입니다. 농민들이 ....

RPC사업이 아니잖아요 ?

RPC가 아니고 순수하게 물벼건조저장시설이라고 합니다.

(녹취불능)

바로 똑같은 것입니다. 가공에 안들어가고요. 건조해서 저장하는 이것은 농민들이 논에서 수확해서 말리고 수매하는 과정까지 상당히 품이 많이 드니까 수확만 하고는 수수료 주고는 막바로 나머지 돈을 다 찾으니한달이상 자금회전이 빨라지고요. 그리고 품을 다른데 활용하면 더 낫겠다하는 그런사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RPC사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RPC사업하면 RPC를 대답해야지, 왜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

RPC안에 사실상 내부적으로 보면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각론에 들어있듯이.

시간도 없고 빨리 빨리넘어갑시다. 도내 쌀 생산량이 1,458,000석인데, 우리시 생산량은 지금 얼마입니까 ? 통계가 나왔습니까 ?

저희들이 벼재배면적이 1,060㏊입니다. 1,060㏊에서 농검에서 조사한 공식적인 통계가 담보당 458㎏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902톤 작년보다는 약5%정도 감이 된 것으로 지금 현재 집계가되고 있습니다.

석으로 물었는데 톤으로대답하네요. 좋습니다. 강원도 농민 1인당 부채가 1,789만원입니다. 우리시 농민 1인당 부채는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부채는 정확하게 조사는 안했습니다. 안했지만 제도권 금융, 농협, 축협, 임협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자금과 상호금융자금상호금융자금은 농민하고 비농민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료를 아무리 요구해도 못 나오는데 금융쪽에서도 반 정도를 통상 절반정도가 농민이고 절반이 비농민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랬을때 저희들이 우리 삼척시에 부채가농가부담 부채가 약 1,550만원정도 이렇게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봐서는. 대신 소득도 조금 대체로 다른지역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며칠전에 농업기술센타에서도 농작물을 이용한 음식물을 만드는 축제 비슷하게 한 사실이 있는데 또 그리고지난번 업무보고때 마늘 때문에 본 위원이곤혹을 치른 바도 있습니다만 마늘을 이용한 축제를 농업기술센타와 업무협의하고 가능하다면 수산과하고 협의해서 개최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

마늘과 관련된 축제는 저희가 볼 때 우리 기술센타에서 현재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센타에서 하고 있으니까 기술센타에 중심을 두고 저희들 같이협조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제를 만약에 개최를한다고 그러면 농정과에서 주관이 되어야지농업기술센타는 주관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또, 농업기술센타는 글자 그대로 농업기술을 확대 보급하는 어떤 부서이지, 실제 농정정책을 끌고 가는 부서는 아니라고 봐 지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주도하에 수산과하고 협의하라는 얘기는 은어도 있기 때문에 같이잘 이용하면 해볼만한 축제가 아니겠느냐해서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고 지금 기 농업기술센타에서 추진하고있었던 바가 있으니까 잘만 활용하면 성황리에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약 공병수거 현황을 보면 '97년 대비 98년이 55%밖에 안되어 있고, 98년도 발생량 대비 43%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약공병은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있던 고철이라든가 폐자재를 작년도에 엄청나게 읍면별로 수거를 아주 열심히 굉장히 해서 그동안많이 수거했습니다. 과년도 묵어있던 것들도,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봐 지고요. 금년도에 9,640㎏가 수거가 되고요. 이것은 정확하게 나온 수치입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에서 아직도 보관한 것이있습니다. 전량 다 수거는 안되더라도 이것은 금년이나 내년 영농기전까지 저희들이 빈병을최대한 회수해서 환경문제가 되지 않도록저희가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농민들이쭉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시내버스비 아끼는 것 만으로도 대단히 희열을 느끼는 분들입니다. 연로하시고 경제사정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즉 다시 말해서 시내버스 타고 갈려고대기하고 있다가 차 한번 태워드리면 우리가 태워주는 차로 인해서 기쁨도 있겠지만돈을 몇 백원 아꼈다는 그에 대한 상당히희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런 부분을 바로 우리 농업에서 지금 정책을 세워서농민들 위해서 쓰는 돈이 있잖습니까 ? 그중에서 어떻게 할애가 될 수 있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빈병 수거하고 플라스틱 수거해 오는 것을 조금 상향조정해서 한마디로 돈이 되는구나, 시내버스 편도요금 내지는 왕복요금이 되는거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이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됩니다. 다음은 규산질 비료가 방치되고 있는 것은없습니까 ?

규산질비료가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는 미로 새들쪽에 400포가지금 시용을 못하고 있고, 그외에는 현재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덕 기곡 같은데 3포, 4포 있는 이런 부분은 좀 뺐습니다. 많이 있다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민들 호응은 어떻습니까 ?

규산질비료하고 농민석회는 전량 다 무상입니다. 규산질비료는 호응을 하고 지금 신청량의75%밖에 공급이 안됩니다.

(녹취불능)

이것은 방치라기 보다 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늦어서 이른갈이, 논을 이미 갈아놓았는데 다시 차를 끌고 논 가운데 못 들어가니까 한개 한개 지고는 못가져 가요. 그래서 올해 시기가 조금 늦게 공급하다보니 힘이 들어 못 친 것입니다. 올 가을에서 내년 영농기까지는 다 칠 것입니다.

몇 년에 한번 칩니까 ?

원래 6년에 한번 정도 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 병충해 상습지라든가 이런데는 6년을무시하고 더 넣습니다. 규산함량이 부족한데도 더 넣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수출현황을 보면 마늘이 96년도에 2톤을 수출했다가 지금까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올해는 배추가 120톤이 수출되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때 설명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만 그 전망은 어떤지 ? 수출은 아니지만 금강 동래호가 동해항에입항되어 있고, 계속 금강산을 왕래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남품할 수 있는 방안은 구상을 한번 해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이것이 지도소가 주관이 되고 우리밀 사업단에서 이것은 황영조가 마늘을 먹고 잘 뛰었다 하는그런 이미지때문에 일본에서 2톤을 요구해서 샘플로 가지고 갔는데 사실 가격이 아까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중가격이 5천원, 4천원 하는데 이것이 수출 가격이 5,700원이라면 코스트가 잘 안맞습니다. 비행기로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마늘은 현재 우리가 수출하기가 어렵다하는이런 쪽으로 판단이 서고요. 채소류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450톤 계획을 했는데, 일본이지난번 태풍 "예니" 이전까지 굉장히 많은피해를 봐서 채소류가 상당히 어렵게 예측이 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내 가격으로 박스당, 1상자당 6,300원 인데거기가서 1만 4,500원 받아도 중간에 물류비용이 더 먹히기 때문에 이 수입상들이 하다가 물량이 남아 있는데도 중단했습니다. 이것도 부피가 많이 나가서 물류비용이 많이 나가는 부분은 앞으로 수출은 좀 어렵겠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리고 금강호에 들어가는 부식이라든가거기의 특산품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도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많은 인원이 온다고 하면 저희 관내 우량 농산물이 사용이 되도록 그것은 현대측과 협상을 해야 하는데 한번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해시쪽에 나는 물량도 지금 얼마 가지고 가지 않고 이래서 과연 저희들 쪽에 물량이 공급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미리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 문을 두들겨 봅시다. 문을 두들겨 보면 의외의 어떤 변수가 있을수가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좀 거기에 대해서 접근을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시 1명품사업 육성효과에 대하여 감사자료와 같이 미화시킬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자세히 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또 효과에서 나타난 가격안정 도모에 대하여는 거부반응을 보이고 싶다, 본 위원이봤을 때 말이죠.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서는 특히 시중가가낮을때 중간도매상이 낮은 가격을 매길때, 적정가로 매입해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않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단위에다 건의해야 할 일이라면 건의해서라도 방안을 강구해서 가격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매년 밭떼기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춤을 많이 추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제 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원덕에 있는뭡니까 ? 깐마늘공장입니까 ?

예 !

가격안정도모, 이렇게 해놓았는데 택도 없는 얘기라는 거죠. 농협이 과연 가격안정도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도 장사할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어쩌면 서울사람들 내려와서 값을 싸게매기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가격안정에 도모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시 1명품으로해서 원덕 왕마늘이 사실상 우리 김위원님말씀하신대로 저도 그 점은 조금 동감을 합니다. 이것이 전체 원덕에서 생산되는 양에 아주미비합니다. 이 생산 65톤이. 그래서 이 가격을 지지하거나 상승하는 효과는 조금 있지만 아주 지대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 농협이 주관해서 호전거래를하는 것은 농가한테 상당히 높은 수치가격을 주고 있다, 이것은 이것하고 좀 다릅니다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지금 깐마늘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다데기라든가 분말마늘 이것도 구상을 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시도를 해볼려고 했습니다. 추가 자금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좀 받더라도. 그러나 이것이 현재 전국에서 서산 두서농협에서 지금 이것을 다데기하고 분말을 만들어서 개발을 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데 이것이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발전시키기는 어렵고 현재 깐마늘 상태로 대폭 판매망만 확보해서 양을 늘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정착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당 2천만원 한도로 연리 6.5%로 2년거치3년 분할상환인 조건인데 반해서 농업경영인은 1인당 3천만원의 한도로 연리 6.5%의5년거치 10년분할상환의 조건입니다. 이 부분도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농업경영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야지 귀농의정착 내지는 발전이 용이하리라 보고 또 귀농을 망설이는 도시인에게 조그만 구미를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저도 자금은 상당히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회있으면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아니고 내일 당장기안을 해서 보내십시요. 이것은 기회를 볼일이 아니고 내가 봤을때는 바로 문서를 작성해서 이것은 불합리한것 같고 이것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수준에 맞춰주는 것이타당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법을 ... 우리시도 말이죠. 몇년동안에 이 업무를 보면서 실질적으로법을 개정해야 되겠다라고 건의해 올린 법률개정, 건의해 온 건수가 몇 건인지 압니까 ? 그러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점이 있어도 그냥 사장되는, 아, 불합리하구나 이러고 말아요. 왜냐하면 내가 불편하지 않으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이 귀농자에 대해서는 제가 볼때는 당초는 1,000만원으로 내정이 되었다가 이것이적다고 해서 2,000만원으로 향상이 되었습니다만 귀농한 분들은 대번에 자금이, 이자금은 적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후계자 수준과 같이 3천만원, 5천만원하면 이 사람들이 도회지에서 와서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늘리면 상당히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빚을 더 안는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2천만원을 지원해서 어느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그사람은 다 나중에 젊으면 다시 후계자 자금을 받을 수 있고, 또 잘하면 전업농자금을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기초적으로 저희들 관내에 왔을때는2천만원 수준으로 주는 것이 이것은 중앙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봐서는 좀 적지만 그래도 할 수 있겠지 않느냐생각합니다.

2천만원을 만족하는 귀농인들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 1천만원밖에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는거예요. 최대안을 3천만원을 만들어놓고 가능하다면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여러가지를 평가해봤을때 이 귀농자에게는 2천만원이 적당하다, 1,800만원이 적당하다 그하한선을 적어서 내부적으로 최대안을 정하는 것은 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총체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귀농인 20명이 지금 정착을 할려고 그러는데그중에서 단 한사람이라도 이 분은 3천만원이라도 있으면 있는대로 지원해서 조금이라도 귀농을 할려고 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해줘야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2천만원보다 3천만원 올려서가능하다면 범위를 제정해서라도 해서 우리에게 그런 지침이 내려온다고 그러면 귀농자중에 단 한명이 혜택을 봐도 혜택을 보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셔야 되요.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융자지원시 연대보증을 직보합니까 ?

예, 합니다.

그러면 체납현황을 한번봅시다. 12개 3,300만원인데, 회수가 지금까지 48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816만원이 되고, 거기다가 체납이자가 원금과 비슷한 2,323만원이라면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이 아니고 어쩌면 융자가 지원되는 순간부터 융자받은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어 있었다고봐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것이 융자지원을하고 이것이 3년거치 2년 거치기간이 있다가 보니까, 5년후에 완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이 보니까 13명 전체 거의다가 사업실패로 왔습니다. 내용을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한우라든가 어망구입 이런쪽으로 했는데, 결국은 다사업실패로 원금을 회수못하고 연체가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 검토를앞으로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꼭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검토가 되는 것이 체납을 줄이는 일이라고 봐 지고요. 지금 이것이 실질적으로 83년도부터 나간것이 지금까지 안될 때는 여러번 독촉도 하고 이제 먼저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봅니다. 그러나 지금 안내는 이 부분은 10년이상되는 것은 저희가 볼때는 상당히 다시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보증인까지 전부챙겨서 이 점은 저희가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줄이고 많이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이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렇게연체가 많이 되면 사실 체납된 당 본인의못 갚는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있으면서 안 갚지는 안했을 거라는 이말입니다. 왜냐하면 연대보증까지 세우는 보증도 그냥 보증도 아니고 연대보증까지 세워놓은입장에서 볼때, 차라리 연대보증 선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오히려 도와주는 측면이라고 그러면 연체가 발생되어서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그 시점에 벌써 연대보증이라는데 압박을 가해 주는 것이 체납자는물론이지만 연대보증 선 사람한테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것 체납될 대로 실컷 체납되어서 끝에가서 할 수 없어서 그것 정리할려고 덤벼들면 연대보증 선 사람이 결국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대보증 선 사람한테 더 도움을 주는 것은 체납이 발생되고 벌써 어려움이 어떤 여건이 조사를 해봤더니 여건이어렵다고 판정되면 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압박을 가해 가는 것이 돈을 받는 방법도 되겠지만 그것은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라는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우리시에서 수매되는양곡량이 아까 총 생산량중에 몇 %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 몇 % 정도 됩니까 ?

석으로 말씀하셨습니까 ?

톤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약정 수매한 양곡이 저희들은 저가 가마 했다가 톤 했다가 이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는 가마로 쉽게 농가들이 하니까저희들이 수매약정은 40㎏ 환산해서 71,975 가마가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해 보세요 ?

71,975가마.

2,879톤이예요. 2,879톤이라면 우리시에서 창고보관능력이4,733톤입니다. 4,733톤인에도 불구하고 수매량 2,879톤중에서 일부가 동해에 있는 창고로 수매된 벼가 이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양곡수매할 때에 저희들이 보관능력 판단을 사전에 했습니다. 보관능력판단을 사전에 하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양곡보관능력이 절대적으로, 수매량에 부족합니다.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관능력이 4,733톤이잖아요.

지금 이것이 간단히설명드리면, 작년에 수매해놓은것 하나도안 찧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수매한 것도 중국산 현미로들여온 것도 그냥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시에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우리가 동해시에 사정을 해서 아주 통사정을 해서 좀 받아달라, 안 그러면 수매를 못하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녹취불능) 장사가 되는 장사입니까 ? 안되는 장사입니까 ?

임대업은 저희가 봐서는 현재같은 우리시 같으면 된다고 봅니다.

(녹취불능) 이런 부분을 장려를 좀 하고 뭔가 지원을해주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아닙니까 ?

이것은 현재 우리가계약된 창고도 해약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 수매물량이 가공이안되어서 그렇지 지금까지는 거의 절반도안되게 비어 있었습니다. 도계농협도 다 해약을 했고요. 이것이 정부에서 양곡보관을 비축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가공을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여기 저희가 출연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곡 보관상태에 있다가 우리가 졸라서 가공을 해달라고 한 것을 근덕 광태창고를 몽땅 비웠습니다. 한 창고 약 390톤 다 가공지시가 나서 비우고 난 다음에 막바로 동해로 갈, 당초에배정해서 동해로 갈 물량을 거기다 안 넣고도로 근덕창고에 다 채워줬습니다.

알았습니다. 축산분뇨사업을 신청에 의하지 말고 현지를 파악하여 강제성을 가진 시책의 추진이필요하겠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와 협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돈을반납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신청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환경보호과와 한다면 보통저희들 시설비가 50% 보조, 나머지 자부담쪽으로 갑니다.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데 자부담을 내기가상당히 어렵죠. 그런 문제 때문에 ...

축산분뇨 때문에 지금 한동네에서 같이 살고 있고, 늘 날이 밝으면얼굴 보고, 날이 어두어질 때 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코는 막고 있으면서도 인상은찡그리면서도 말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벙어리 냉가슴인데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으면서도 읍이나 어디 사정당국에 얘기도 못하고 또 본인한테도 인상도 못쓰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다는 거예요바로 이럴때 이것을 강제성을 띄어서 지도를 해 나가야지 언제까지고 새마을도로 잘만들어놓았는데 거기 축산분뇨가 절절 넘쳐흐르고 냄새나게 만들고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강제성을 띄워야 됩니다. 강제성을 안 띄우고 본인 신청에 의해서자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국비 반납하고 이런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저희들 이 점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분뇨처리대상이 신고지역이 있고, 허가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많이 나는 쪽은 아마도 소를 많이 먹인다고 봐서 신고나 허가나 거의신고쪽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환경보호과쪽에서 내년 말까지 퇴비사를 지어서 완전히 냄새가 안나게 하지않으면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런 제재절차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그 사이에 현재도 그런 부분의 농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환경보호과 일이라 하지 않고, 원인행위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도 지도를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과에 소속되어 있는 읍면동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나 본청에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우리 농민들하고 어떻게 보면 밀착되어 왔단 말입니다. 밀착된 것이 아니고 친분이 있게 있다는말이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사람이 어느날 돌변해서 당신 이것축사중에서 정화조 만들어야 됩니다,하는얘기를 하기에는 참으로 힘이 든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낯선 사람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것은저렇게 해야 된다, 지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농정과 업무도 진행하는데 수월하다는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97년도 국도비반납현황에서 농어업 학자금 지원사업의 반납금액이 2,747만 8천원인데 집행잔액으로보기는 힘들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이것이 저희들은 대상이 되는농어민들은 100% 다 지원을 했습니다.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도에서 농림부에서내려온 자금을 이것이 저희들은 한도가 저희들 기준보다도 오버해서 많은 자금을 배정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많이 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줬느냐 하면 나중에 반납해 주십시요. 중앙에서 온 것을 일단 시에다 그냥 배정을 해놓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것은 추가로 저희들한테 그냥 올라온 금액입니다. 그리고 보통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350명이면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조사가 몇 명인지 그다음에 가야 아니까 400명분 이렇게여유있게 옵니다. 여유있게 오는데다 강원도에 남은 것을 저희시에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이자수입에도 조금 보탬이 안되겠느냐 이런 간접적인 측면에서는그렇게 말씀드리고 ...

국도비 반납하면 이자도같이 반납해야 된다면서요.

이자는 반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분명히 어느 부서인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다음에 속기록 봐야알겠지만 분명히 이자까지 같이 반납한다고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국도비가 좀 많이 오고 당장 안 쓰더라도 많이 준다고 하면 받아 놓는 것이 ...

그 얘기 나왔죠 ?

청소년 수련마을 ...

어쨌든 국도비 반납해서이자 반납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 지금 반납이 없다고이러거든요.

이것은 반납이 없습니다.

반납할 것이 따로 있고, 반납 안하는 자금이 따로 있습니까 ?

저희들 예산상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

(녹취불능) 돈 더 넣어 놓았다가 줄데 없어서 반납한다결국 이런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98년도에는 젖소 톱밥발효 운동장 설치사업자 1명이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포기 했으며, 대안이 없었습니까 ?

저희들이 1개소 젖소반납한 것은 97년도에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톱밥 퇴비 제조장 시설은 1개소가 근덕면에 돼지를 기른 분을 갖다가 퇴비를 만든 것이 신청이 들어와 그것이 약 2억8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그것이 바로 동막쪽에 공장을 지어서 운영한다고 들어와서 저희들이지역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동의를 못받아서 그것이 하나는 그렇게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말씀하십시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때문에 제가 농업 정책적인 질문 하나 하고하나는 ...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농업기반조성사업을 금년에도많이 하고, 지난해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시설이 농업용수시설입니다. 지하수 개발해서 높은 지역에 물탱크 만들어놓고 올려서 가물때 쓰는 시설을 했는데이 농업용수 시설을 쓸려면 농사용 전기사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갑, 을, 병 이렇게분류를 해서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도작이나 식량작물을 제공하는 농업용 전기료는 아주 싸고, 우리 삼척지역과 같이 순수하게 전으로 형성된 지역에 있는 밭에 관수하는 농업용 관수는 아주 비싼 것으로, 이 수도작에 비하면 세배 정도 더 비싼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농업용수시설이 전기료 때문에 전기료가 비싸서 못쓴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도 우리 남산지역에도 그런 문제가있었는데, 전기료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엄청난 농가혜택사업을 해놓고도 전기료 때문에 못써서 문제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지금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많은 시설을 한것이 전기 때문에 못 쓴다고 그러면 많은사업, 국고보조사업이 무용지물이 되니까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이것을 관계요로에 건의를 하여 시군단위에서는 어려운 문제니까 중앙단위에 강력히이것을 요구해서 특수작물 재배 지역도 농사용전기 수도작인 식량작물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법을 집중 건의를 해서 우리삼척과 같이 전작을 위주로 하는 농민을 보호를 하자, 이것을 우리가 연구도 좀 하고, 관계법도 연구를 하고 이래서 주로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한전인데, 이것은 국회차원에서 다루던지 아주 정책적으로 하고 계통적으로도 보고를 해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한전에 농사용 전기가 갑이 현재㎾당 수도작은 35원인가 이렇습니다. 일반 특용작물은 47원 이렇게 비싸고 시설은 더 비싸고 이러는데 이것이 한전 예규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에서 고치라고 지시해도한전예규에, 자기 자체 예규로 되어 있어서조금 난색을 표하는데 이 문제는 저도 심위원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 대다수가 수도작보다도 특용쪽으로넘어가고 있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건의가 되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한 것 말입니다각 지역에 농업기반시설을 많이 했는데, 전기 때문에 아마 거의 못 쓸 것입니다. 예상이 그렇게 되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본 장소에서 10시 30분에 실시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