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일째 199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소관 부서는 간동면, 재무과,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간동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동면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학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특히, 우리 간동면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간동 면민을 대표해서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간동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현안사항 등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 및 분야별 주요담당업무는 저희 간동면은 총무분야, 재무분야, 복지분야, 민원분야, 산업개발분야 등 5개 분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현황입니다. 우리 간동면은 정원 19명에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인구 및 면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 간동면의 인구는 2,851명으로 화천군의 1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고는 10년간 연평균 2%씩 감소하고 있으며, 농촌인구의 도시 전출이 감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132㎢로 화천군의 14.5%이나 임야가 80%, 호수 및 유수지가 13%, 농경지가 7%로 대부분이 산지 및 호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법정 7개리, 행정 12개리, 5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12억4백 만원으로서 화천군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경비 7억3,700만원, 투자비 4억6,700만원입니다. 지역의 특성으로서는 파로호, 춘천호 등 맑은 물과 용화산 등 많은 산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간척스키장, 파로호 관광단지 등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순서는 경제위기극복, 오음리 복지회관 운영, 마을관리휴양지 운영, 반상회 및 이동관서제 운영, 제2의 건국 운동전개, 공공근로사업, 지역개발사업, 지방세수증대, 모두가 잘사는 복지사회, 녹색기반조성, 농산물 생산지원, 국토공원화 사업, ’98산불방지대책, ’98수해복구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입니다. IMF금융지원을 받게될 정도로 어렵게 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과소비 풍조를 일소 건전한 소비의 생활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홍보로는 리장회의 기관장 간담회, 기타 주민 집합시에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재활용품 수집 운동전개, 내고향 농 특산물과 담배 팔아주기로 재정확충, 소비절약 저축증대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모으기는 84건에 1,463돈을 모집하였고, 폐자원은 37톤에 293만원 저축증대는 145구좌에 4억1백만원, 이중 공무원이 3,500만원, 주민이 3억6,600만원에 통장을 개설하였습니다. 차적지와 주소이전이 13명으로 100% 완료하였으며, 고향담배 팔아주기는 1,444보루에 1,560만9천원, 상품권 구입은 17명에 월 60만원을 구입하고 농 특산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이 의식개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향담배 팔아주기와 상품권 구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오음리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결혼, 회갑잔치 등 주민이 한자리에서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농촌주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혁으로는 주민필요시 항상 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보수는 총 4,830만원으로서 목욕탕 보수가 2,850만원, 옥상방수 1,970만원, 예식장바닥 카페트 세탁 1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식장 사용이 36회에 1,039만1천원으로 여기에는 결혼이 17회, 회갑이 2호, 기타 17회가 되겠습니다. 결혼 등 복지회관 이용시 주민의 혜택은 매회 3백 만원의 시혜가 따르게 되겠습니다. 목욕탕 운영은 38회에 4,911명이 이용을 하였는데, 한사람 평균 8천원의 시혜를 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방시설 확충으로 약 2백 만원으로서 가스화덕 1식과 그릇 1식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휴양지는 1개소로서 구만리 큰골로서 운영기간은 ’98년 6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비 지정낚시터는 4개소로서 용호리, 방천1리, 도송리, 구만리 지역으로 운영기간은 ’98년 5월 1일부터 ’99년 4월 30일까지 1년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영주체는 마을자생단체로서 리개발위원회와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실시와 주변정화활동 전개로 인한 �결유지, 운영주체는 운영주체별 책임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마을관리휴양지는 3백만원으로 60만원, 비 지정낚시터는 1,873명으로 592만2천원, 쓰레기수거 31톤, 편의시설 청소가 3호, 향후계획으로는 매표소 정비로 수수료 누수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쓰레기를 되가져가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반상회 및 이동관서제 운영입니다. 각종 시책 공지사항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을 파악 조치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압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반상회 개최는 월 1회 합동반상회 및 이동관서제 운영, 추진실적으로는 합동반상회 개최는 9월 28일 18시에 면사무소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참석범위는 부군수, 3986부대장, 용호리, 유천 1, 2리, 주민 및 군인가족이 참석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26건이 접수되어 19건이 완결되었고, 현재 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동관서제 운영은 지난 11월 13일날 오음 복지회관에서 무료진료, 농기계수리, 가전제품수리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반상회, 합동반상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이 의견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고 건전하고 주민에게 귀감이 되는 미담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제2의 전국 운동전개 입니다. 대민 접촉의 핵심요소인 전화상담, 방문객안내, 민원처리의 3대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친절운동 전개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목표 및 실천과제로서는 친절목표입니다. 먼저, 전화 받기는 친절하고 상냥하게, 방문객 안내는 환영하는 자세로 만족스럽게, 민원처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천과제로서는 마음씨입니다. 민원인을 먼저 생각하고 봉사하는 마음, 몸가짐은 겸손하고 정중하게 해결하려는 자세로, 말씨는 부드럽고 알기쉽고 품위있는 언어로, 추진실적으로는 사무실 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면장근무지 이전입니다. 2층에 있던 면장실을 민원실로 배치해서 주민접촉 대화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분야별 표찰게시는 5개 분야별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실명제 실시는 담당업무, 처리자 성명, 전화번호가 기재된 표찰제작을 하여 민원대에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친절교육입니다. 전 직원은 업무개시전 20분간 실시하고 있으며, 공직자 예절책자를 100부 발간하여 전 직원이 활용하고 있으며, 각 기관에도 배부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업무처리능력 향상은 주 1회 이상 전 직원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공무원 친절도를 조사하여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상신하고 불량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지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경제침체의 장기화와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실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직자 대상 공공자원봉사사업 실시, 공공사업의 조기발주, 구인, 구직자 연계기능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는 총 22명이 신청을 하였으나, 자격심사 결과 12명이 채택되어 숲 가꾸기 사업에 6명, 마을관리휴양지 주변정화 4명,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2명을 활용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공근로사업 희망자 조사 및 수시 접수를 관리하고,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 제고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19건에 5억294만3천원으로서 ’98년도 신규사업은 11건에 3억2,207만5천원, 재배정 사업 3건에 5,480만원, 이월 사업 5건에 1억 2,60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관계시설 조기시행, 수혜자 및 주민의견 최대반영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완료가 14건에 3억7,294만3천원, 추진중이 5건에 1억3천만원, 이중 ’98년도 신규사업이 3건에 8천만원, 재배정 사업이 2건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 측량시 리장 및 수혜주민을 동행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미 완료사업은 조기 마무리하도록 하고 사업대상지는 사전 조사하여 주민편익이 증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완료된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중에 있는 것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사무소 창고 신축공사입니다. 이것은 11월 7일날 착공해서 12월 6일날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90% 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호리 소하천 정비는 보고서에는 추진중으로 되어 있으나 12월 1일 어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간척1리 농로포장도 진척사항은 90%로 되어 있으나, 보고서 작성이 된 후 11월 27일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재배정 사업으로 오음2리 소하천 정비도 공정은 90%로 되어있으나, 12월 1일 완료되었습니다. 방천2리 마을안길포장 공사도 보고서에는 공정사항이 90%로 되어 있으나, 12월 1일 준공되었습니다. ’97년 이월사업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증대 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와 체납액의 급증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세 업무능력이 배가로 추진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주재원 발굴로 지방재정확충, 체납액 지로화로 세정업무 능률제고, 주민편의의제공 기회로 납세의무자 권익 보호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세무정보자료 정비를 251건에 1억4,509만7천원, 직원1인당 체납액 1백만원 책임징수 목표제 운영으로 86건에 2,15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회이상 상습체납대상자 사전납부독려는 121건에 847만원, 고질체납자 특별서한문 발송 및 방문록 작성 교부가 27건에 930만원, 납기안내문 봉투제작 발송이 2,000매 세무상담 운영이 52회에 76명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납기내 징수율 90%이상 자진납부를 정착하고, 공무원 1인당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체납액 진단의 날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우리면은 총 7,864건에 7억9,492만8,220원을 부과해서 6,544건에 2억8,192만3,71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미수액은 1,140건에 5억 1,300만4,510원입니다. 이중 신아주식회사에서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미수액 5억1,300만4,510원중 4억8,699만3천원이 소송계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현 년도를 보고 드리면, 현 년도에는 총 7,063건에 2억8,548만6,820원을 부과해서 6,412건에 2억7,377만 8,53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액은 651건에 1,170만8,290원이 되겠습니다. 과 년도는 총 621건에 5억944만1,400원을 부과하여 132건에 814만5,180만1,400원을 부과하여 132건에 814만5,180원을 징수하여, 현재 489건에 5억129만6,220원이 미 징수액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277건에 2,135만4,001원을 부과하여 257건에 2,025만1,381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미수된 20건에 110만2,620원이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한전과 군이 부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즉, 한전소유의 토지를 군유지로 잘못 판단하여 부과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에 의뢰해서 이것은 군 재무과에서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모두가 잘사는 복지사회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확충, 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의 질적 수준을 향상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여 예절바른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소득층의 생활보호 자금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으로 향후 자립기반 토대마련, 농한기, 추석절, 설날대비 취로사업 실기, 생활보호대상자의 수시 점검심사 책정으로 수혜확대,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보호 자금지원은 1억6,529만6천원, 이중 거택보호자 75가구에 138명으로 1억4,852만3천원이고, 자녀학비지원이 10명에 518만7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에 1가구 4명에 26만2천원, 노인취로사업이 518명에 932만4천원이 되겠으며, 쓰레기 수거가 35톤에 제초작업은 16,862㎡가 되겠습니다. 잔여량 62명에 대한 111만6천원은 11월중에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는 3가구에 2백만원, 2백만원에 대한 것은 벽체보수가 2동이 되겠고, 부엌보수가 1동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원은 661만5천원으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생계비 지원 12명에 661만5천원, 장애인 자동차 등록은 11대에 자동차세는 감면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은 7,701만4천원 이중 경로당 보수 1개소에 5백만원, 간척2리 노인정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지급이 85가구에 171명, 3,713만5천원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당지급은 461명에 3,487만9천원, 무의탁노인 밑반찬 지원이 8가구에 매월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 확충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인복지증진 향상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상시조사 점검을 실시해서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고, 생활보호대상자 상시 심의 선정으로 최대생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녹색기반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 및 산간계곡에 버려진 쓰레기의 완벽한 처리로 깨끗한 화천을 관광객에게 홍보하고 생활용수의 안정공급을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쓰레기 및 산간계곡의 쓰레기 완벽수거, 쓰레기 분리수거, 행락객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전개, 간이상수도 관리 철저로 안정된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마을별 분리수거의 날 지정운영은 12개 리가 실시하고 있으며, 쓰레기매립장 복토는 10회에 걸쳐 5백만원, 쓰레기봉투 판매는 3,750매에 149만원으로 이것은 간동면은 오음1리에만 해당되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가 45톤에 333만원으로 여기는 기관, 단체, 군부대 학교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쓰레기장 방역은 주1회 실시하였고, 국토대청결 운동은 11회에 876명이 투입이 되어서 92톤을 수거하였으며, 파로호 쓰레기 수거는 3회에 440명에 12톤 수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특공연대, 공무원, 선박조합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쓰레기 수거원 고정배치는 파로호 주변에 1명, 농촌오수처리 시설은 1개소에 유촌 1, 2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천 휴식년제 운영은 유촌2리 뛰개천에 ’97년부터 ’99년까지 감시요원을 배치해서 1명에 31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안정관리는 14개소에 147만9천원으로 여기에는 수질검사를 연 5회 소독약 11㎏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천휴식년제 운영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리수거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면서 반상회라든가 리장회의, 주민대동회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산물생산지원 입니다. 주요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농약 인력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식량자급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생산기반 지원은 개량물꼬지원이 2개 리에 200개, 사업비는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4개리에 12,381포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볍씨종자소독을 10.4톤에 약제소요량은 62,800㎖를 사업비는 149만원입니다. 목도열병방제는 283㏊에 약제소요량은 1,698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815만원입니다. 이것은 군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일손돕기입니다. 일손돕기 창구설치를 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면사무소와 단위농협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상반기에는 5월 15일부터 6월 30일, 하반기에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적은 35농가에 340명이 지원이 되어 지원된 인력은 군부대 및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화단, 소공원 20개소에 13,256㎡, 꽃길조성이 16개소에 10,200㎡입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낚시터 등 관광지와 연계설치 지역여건에 맞는 수종식재, 생활보호 대상자 취로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단설치가 179만6천원으로 이중 꽃묘 설치가 코스모스 5만본, 식재4개소에 48,000본, 제초작업은 40명에 383만7천원으로 이중 화단과 소공원이 20개소에 13,256㎡에 대해서 연 2회 실시하였으며, 꽃길은 16개소에 10,200㎡에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공원지역의 확대와 수종의 다양화로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입니다. 산지자원 및 자연환경보호, 예방 및 초동진화 체계의 강화로 피해 최소화, 산지정화 활동과 연계하여 산불방지 활동의 효과적 추진, 자연환경보호 및 건강한 국토보존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완벽한 준비점검, 근원적 산불방지대책 적극 모색, 산림내 취사행위 및 산림연접지 소각행위금지 등 홍보활동 강화, 효과적인 감시활동 및 진화조직 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불감시원확보는 9명으로서 봄철 2명, 가을 7명으로 예산은 1,80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계근무 강화는 기상상태에 따른 비상근무실시 입니다. 평상시에는 3명근무, 주의보 발령시에는 직원 1/3, 경계경보 발령시는 직원 1/2, 산불취약인 특별관리는 25명으로서 정신박약자 등이 5명이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 설치는 산불조심 기 50개소를 두고, 관용차량 이용 가두 방송과 마을앰프를 활용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홍보활동 강화, 면 차량을 이용하여서 가두방송을 계속 실시할 것이며, 마을앰프 등을 활용해서 1일 2회 이상 홍보활동을 하며, 단 1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 입니다. 장마기인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7일간 우리 관내는 467㎜의 강우량이 있었습니다. 피해현황은 공공시설이 6종에 25건으로 5억 3,700만원, 사유시설이 3종에 4건으로 3,400만원입니다. 응급복구로는 복구대상이 도로와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장비지원은 4종에 15대로서 굴삭기와 덤프 등이 되겠습니다.인력지원은 271명으로서 군인, 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이 되겠습니다. 항구적 수해복구는 사유시설 4건중 4건 전부 완료가 되겠으며, 공공시설 25건은 현재 소관 부서별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촌육성입니다. 농촌의 기반시설과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농산물 생산 경쟁력을 높이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촌복지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생산시설 확충으로 원가절감, 주거환경 등 농촌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생활도모, 각종 사업의 적기추진 및 대상자 공정한 선정, 농촌정주 기반조성으로는 농업경영인 육성이 13명에 4억1,500만원, 농촌주택개량이 8동에 1억 2,8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4명에 237만7천원, 농촌지도자 자녀학자금지원이 6명에 180만원, 농업기반구조 조성으로는 관정개발 14공에 1,820만원, 고랭지채소 지하수개발이 1공에 4,500만원,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이 2농가에 4,199만3천원,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이 2개 마을, 느타리버섯 폐면 처리장이 1개소에 8백만원, 농산물 유통개선으로서는 저온저장고 설치가 3개소에 7,750만원, 느타리버섯 생산유통지원이 3동에 1억2천만원, 축산경쟁력 강화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 2농가에 1억19만원 젖소 경쟁력 강화가 1농가에 740만원, 돼지 사육시설 현대화가 3농가에 7억6,102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3농가에 2억1,634만원,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이 시설원예 지원사업은 1농가에 3천만원, 가공시설 및 원료구입이 1농가에 5천만원, 표고재배 지원이 1농가에 5천만원, 또한 추곡약정수매는 7,745가마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사업자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완료가 5건, 추진이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고서가 올라온 후 완료된 사업이 있어서 현재 완료는 10건에 추진중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호리 송제덕씨가 한우 20두인데, 이것이 지금 추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월 27일날 우선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간척2리 심상혁씨는 완료되었고, 간척1리 김덕렬씨는 축산은 완료되었습니다만 한우 12두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는 보고 드리지 않고 추진중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호리 박윤식씨는 현재 추진중으로 되어 있으나 11월 27일날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오음1리 김용렬씨도 추진중에 있으나 11월 27일날 완료되었습니다. 용호리 최승만씨는 축산은 완료되었으나 한우는 20두를 구입 못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조기에 완료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촌 1리 박동훈씨는 추진중에 있으나 11월 27일날 완료되었습니다. 간척 2리 전영일씨는 축산수리는 완료되었으나 한우 10두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으나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간척 3리 박근식씨는 추진중으로 되어 있으나 11월 27일날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개량입니다. 보고서에는 완료가 6동, 추진중이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척3리 최연숙씨는 현 진도가 80%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지금 외부공사는 완료가 되고, 내부공사중에 있으므로 12월 10일 이전에 완공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방천2리 차민수씨 입니다. 이것은 현 진도가 90%가 되어 있으나 공사는 완료되고 현황측량을 신청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은 100% 완료가 됐습니다.

면장님, 간추려서 꼭 특별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야할 사항만 하고,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28페이지는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관정개발사업입니다. 밑에서 세번째줄에 있는 윤희택씨 11월 29일날 완료되었습니다. 30페이지 구만리 지경환씨인데 추진중으로 되어 있으나 11월 27일날 완료되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간척3리 박종욱씨 인데 추진중에 있으나 이것도 12월 10일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느타리버섯 생산유통지원입니다. 방천2리 차민수씨인데 이것은 12월 15일 준공예정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조사료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오음1리 방은호씨 인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전기공사중에 있고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6일 이전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입니다. 간척1리 오재수씨 현 공정 85%이나 12월 15일 이전에 준공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송리 송재범씨는 사업이 완료되어서 현재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지원 입니다. 간척2리 이상택씨 인데 이것은 11월 30일날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표고재배 지원사업으로 유촌1리 김영학씨 인데 총 공정 80%로서 12월 15일중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추곡수매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폐신문 농가보내기, 자전거타고 출장가기, 1운동입니다. 먼저, 폐신문 농가보내기 입니다. 폐신문의 재활용 효과를 극대화하여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가비용부담을 줄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면사무소, 각급기관 단체 순회수집입니다. 배부대상은 오이, 호박, 가지 등 원예작물 재배농가로서, 이것은 생산물 포장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농가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폐신문 재활용으로 지원활용의 극대화, 농가와 유대강화로 민·군·관 일체감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집량은 2,840㎏으로서 배부농가는 52농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폐 신문수집 및 배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참여단체를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자전거타고 출장가기 입니다. 유류를 절약하여 경제 살리기 동참 및 건강증진, 주민과 거리대화로 행정능률 향상 도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지 및 근거리를 자전거로 이용하고 주민과 거리대화 행정업무 처리 기회확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전거 1대를 구입하였으나 이것은 2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직원출장시 활용은 연 200여 회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전거 활용 출장 가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전거 추가확보 4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39페이지입니다. 1+1+1=1 운동입니다. 민선2기 출발과 21세기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새로운 각오와 봉사하는 최고의 공직자를 육성,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공무원 되기 운동입니다. 첫번째로 최고로 친절한 공무원 되기, 두번째 최고로 정직믿음직한 공무원, 세번째 별칭 박사 공무원입니다. 실천계획으로는 먼저, 최고로 친절한 공무원 되기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는 상냥하게, 정중하고 공손하게 인사하기, 민원인 말씀 경청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두번째로는 최고로 정직, 믿음직한 공무원 되기, 깨끗한 공직생활로 신뢰받는 공무원,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행동하는 공무원 언제나 찾아가 상담하고 싶은 공무원 세번째로는 별칭 박사공무원 되기, 맡은 업무 지속적 연찬으로 막힘없는 공무원, 스피드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존경받는 공무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직원교육 강화입니다. 업무교육은 주1회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분야별 담당자가 자료를 준비해서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최고공무원으로 목표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친절교육의 강화로 행정서비스를 실천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은 오음1리 노인정 신축, 유촌리 덕둔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도송리 진입로 곡각지 직선화가 되겠습니다. 오음1리 노인정 신축입니다. 노인 분들의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소외감을 해소하고, 예절교육의 장을 마련 건강한 사회건설에 참여코자 합니다. 노인수는 70명으로서 현재 사용중인 노인정은 오음1리 회관 2층에 13평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량은 1동에 35평 규모로 사업비는 9천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노인정이 2층에 있어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면적이 협소해서 많은 노인이 사용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인 분들의 복지시설 제공으로 소외감을 해소하고 손자, 손녀들의 예정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유촌리 덕둔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입니다. 간동면 유촌리 본동의 집단거주지를 지나는 도로를 확포장 정비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규모는 간동면 유촌1리로서 진입로 확포장은 약 0.7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수혜대상은 주민 50세대에 130명으로서 여기에는 농경지가 30㏊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로폭이 좁아서 차량교행이 어렵고, 매년 장마기에 토사 유출로 도로파손 및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고, 대형차량 진입과 농자재 운반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주거환경 개선으로 복지생활을 구현하고, 차량의 원활한 농자재 및 농산물 수송이 원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송리 진입로 곡각지 직선화입니다. 도로의 곡각지점을 확포장하여 군용차량, 농산물 수송 차량 및 주민, 학생 등 등·하교시 교통안전에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규모로는 간동면 도송리 마을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곡각지 약 100m에 확포장은 약 150m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도로 중간지점이 심하게 굽어져 있고 산이 시야를 가려서 차량 충돌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군용차량 및 농산물 수송차량 등의 안전운행이 되고, 주민 및 학생 등·하교시에 안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상, 간동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면장님, 자세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업무보고 할 때에 그대로 나와서 간단히 한가지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목욕탕 운영인데 1일 평균 8천원의 절약효과라고 했는데, 1인평균 8천원이라고 했는데 몇 회가 안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기반조성 추진실적을 보면, 마을별 분리수거의 날 지정운영을 12개 리에서 했다는 것 같은데, 그 실적은 얼마나 되고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복토를 10회에 5백만원이 소요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복토를 하는데 평균 1회에 50만원씩 소요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절차를 답변해 주시고, 무계획적 복토로 아까운 예산낭비의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에 화단설치가 179만6천원이 소요된 것으로 보는데, 코스모스는 한번 씨를 뿌리면 자연적으로 해마다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5백만 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추상식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원화라고 하면은 좀 특색있고 수종을 가급적이면 다년생으로 해서 정말 공원다운 공원을 할 수 없는지, 그 계획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 없는 것인데 지역특성이 파로호 맑은물과 용화산에 수려한 명산이 접한 지역으로서 관광개발촉진지구로서 간척스키장, 파로호 관광단지중 앞으로 오음리 파월 교육장을 개발하여 관광명소화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도지사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축복 받은 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지역 면장님으로서 21세기 미래대비 관광명소지로서의 전망이 밝은데, 면장님의 기발한 구상과 절대절묘한 창안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적날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면장님께서는 공무원 친절봉사 예절에 대한 훌륭한 책자까지 발간하여 정말 연구하고 노력하는 면장님으로 호평받고 있는데, 본 위원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보수가 목욕탕 보수 2,850만원, 옥상방수 1,970만원 기타 10만원으로 3건을 보수하셨는데 시행일자와 완료인자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군민봉사과에서 자료를 8월말 현재 보면 1,970만원만 수리 시설 보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4,830만원이 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자와 완료일자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반상회 건의사항은 합동 반상회시에 건의된 사항중에 완료가 19건이고 추진중이 7건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전에 금년도에 반상회에 건의된 것이 21건중에 19건이 완료되고 2건이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중 2건에 대해서 명년도 예산에 반영했는지, 반영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사업이 10월 22일날 업무보고시에 거수와 물량이 똑같습니다. 추진중이 5건인데 똑같은데, 이렇게 사업이 늦게 발주되어서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회 추경에 지역개발사업비가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추진이 사업할 것이 없는지, 있다면 그 계획은 어떻게 추진한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입니다. 간동면에서 그동안 열심히 받았지만 부과액이 7억9,400만원에서 징수가 2억8,100만원, 지금 미 징수가 5억1,300만원이 미 징수가 됐는데 아까 보고하시기를 신아에서 4,860만원이 지금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미수가 많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취득세 10건이 아직 미수되어서 320만원이고, 또 종토세가 429건에 310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28건에 394만6천원, 이렇게 볼 때 이것이 전부 신아 것인지, 또 과 년도에 보면 종토세가 476건을 부과했는데 불과 74건만 징수하고 402건이 지금 미 징수가 된 것은 그동안에 노력을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71건을 부과해서 83건, 남은 것이 아직 28건에 522만7천원으로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신아 것인지, 그 외에 것은 각별히 노력을 해야지 지금 추진한 실적이 너무 부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화영 위원께서도 쓰레기봉투 판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96년도부터 실시해서 금년에 3년차 들어가는데, ’96년도에는 4,600매 이상을 판매했고, ’97년도에는 1,600매 밖에 못했습니다. 금년도로서는 지금현재 3,750매를 해가지고 참 좋은 성적이라고 보는데, 잘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계속해서 쓰레기종량제를 추진해서 생활쓰레기가 주민에게 정착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마을이 구만리와 용호리인데, 구만리에 김주철이라는 사람이 울타리 개량 60m를 완료했어요. 그래서 이 발전소주변마을 지원사업이 개인사업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 공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되는데, 개인 울타리 개량을 했다는 것은 좀 모순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다보니 페이지수도 많고, 예전에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이렇게 자세한 내역서가 나온 것도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업무보고 만드시느라 일부 직원들도 고생 많았다고 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고, 제가 답변은 안 받는 것은 안 받는 것으로 하고, 쉽기 말해서 수긍한다고 그럴까 시정을 요구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 안 해도 되는 것은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이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비슷한 내용인데 고향담배 팔아주기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당초에 22일날 업무보고할때는 고향담배를 팔아주겠다고 해서 238보루를 팔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갑자기 나온 것은 1,444보루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팔았다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거짓말을 했던지 두가지중 하나예요. 자그만치 238보루를 팔았다고 보고를 했는데, 오늘 보고에는 자그만치 1,444보루면 어디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일단 많이 팔았다는 의미로서 부여됐기 때문에 믿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받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품권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화영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지만 앞으로 이런 자료가 나오면 혼납니다. 자료는 정확히 해주시고 실적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받고 시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음리 복지회관 운영에 관해서 목욕탕 보수와 옥상보수를 4,820만원 보수 사업을 하셨죠? 제가 묻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분명히 하자보수비를 남겨 놓으세요. 제가 원장을 가져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바쁘시니까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목욕탕 보수나 옥상보수는 분명히 하자보수가 생겨요. 아무리 잘해도 하자보수가 생깁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법령에 의한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를 챙겨놔야 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하자보수를 분명히 남겨놨다고 인정하고 추후에 하자보수를 남겨놨다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안 남겨 놨으면 제가 책임추궁을 합니다. 특히나 다른 사업과는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하자보수비를 남겨놨다면 우리 면장님 열심히 일하는 분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하자보수비에 관해서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동면 소규모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미흡하게 자료를 집에서 가져 나오지 못했어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저는 간동면 소규모 소각장 처리실태를 가봤을 때 아주 미흡한 부분을 갈 때마다 계속 보여줬어요. 자신있게 우리가 사업을 해줬으면서도 잘못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했으면 정확하게 운영을 하고 정확하게 소각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일지를 받아봤는데 검토도 못했는데 잘 되리라 믿습니다만, 면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하면 많은 것으로 말씀해 주시고,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잘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회의록을 작성하는 가운데 다음에 실태파악 자료를 보인다고 하면서 상이하게 틀리면 제가 추궁을 합니다. 이것은 대답해 주세요. 제가 면장님한테 칭찬 한말씀 드릴께요. 면장님이 근무하시면서 민원실로 내려오신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민원인과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자리가 필요한데, 이런 것을 참 좋게 생각합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신청건수인데 22명에서 12명만 심사에 합격됐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누락이 됐습니까? 신청을 잘못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현대 위원님께서 적나라하게 질타하신 부분인데, 세외수입 증대에 관해서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과 년도에 보면 주민세법균등할 19만원에서 한푼도 못 받았어요. 주민세 양도소득세할도 130만원인데 한푼도 못 받았단 말이예요. 다음 페이지에 세외수입 인데 과년도 과태료가 건수가 6건인데 한푼도 못 받아 들였어요. 만약에 사람도 없고 돈도 없으면 아주 처리해 버리고 말아요. 이것도 이월되어서 넘어갈 것 아닙니까? 답변은 안 해도 돼요. 지적만 하고 넘어갑니다. 아까 이화영 위원님과 질타한 똑같은 이야기예요. 2,310만원의 차이가 난단 말이예요. 자그만치 금액이 몇십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요. 사람숫자가 맞으니까 오히려 책임추궁이 됩니다. 사람숫자가 틀린다고 하면 책임추궁이 안되죠. 예를 들어서 지난 업무보고 때는 172명으로 보고했는데, 지금 와서 예로 250명으로 해서 금액이 늘었다고 하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1,430만원 사업목표를 두고 사업예정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3,700만원 이예요. 사람숫자가 똑같단 말입니다. 틀린다면 몰라요. 그런데 2,310만원이 차이가 나요. 누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제가 심하게 질타하면 담당자한테 거짓말을 하게된 동기를 물어보고 싶어요. 몇십만원이나 몇백만원이 차이가 나야지, 2,310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것은 답변은 하지말고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은 내놓지 마세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원 17명인데, 물론 산불감시원이 꼭 필요합니다. 관내에서 산불이 났다면 우선 여러분들의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님이 엄청난 질책을 당하시는데, 앞으로 면장님이 이런 것도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방법의 건의인가 하면 공공근로사업을 이런 쪽으로 전환시켜라 이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보수를 적게 주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공공근로사업 분야에 대해서 지원지침서를 가지고 있어요. 읽어주고 싶은데 시간상 읽어주지는 않는데, 이런 쪽으로 할 수 없느냐,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면장님께서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인원을 배치해서 이런 쪽으로 전환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인데 지난번에 보고를 받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그때당시 질문과 다른 예인데 돼지 사육시설 현대화 사업, 사실은 보조사업도 되고 융자사업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화천군에서 고랭지채소 사업으로 해서 1명이 구속됐어요. 이 추운데 고생하고 있습니다. 간동면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모든 농수산부 사업에서 환원하는 금액도 없고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문제화 됐던 것들이 어떤 데에서 발생요인이 있는가 하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겁니다. 물론 면 소관사업은 아니예요. 지도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앞으로 면에나 관계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해줬으면 그 사업분야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번씩이나 열흘에 한번 나가 봐야돼요. 마지막에 가서 감독 소홀한 바람에 불이익은 누구한테 당하느냐, 화천군 주민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방대한 사업을 간동면의 경우는 불이익 당한 분이 없다는 측면은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면장님의 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차제에 간동면 직원은 잘 운영하시고 감독하셨다는 의미에서 면장님 한테 사실 박수를 아끼지 않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주문은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다음, 이것도 지도감독에 관해서 인데 잘 아시겠지만 도송리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인데 우리가 그쪽에다 처리요구사항은 설계도를 시공설치 요구하고 탱크높이를 수평면보다 50cm이상 높여서 시공할 것이라고 했는데 안 해 놨습니다. 오늘 내가 시간이 있으면 당장 올라가서 현장을 보고 싶어요. 이런 것들도 산업계 직원이 한번 가서 보세요. 그래서 지역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지말고 열심히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본 지역출신으로서 답변은 받지 않고 몇 가지만 주문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 각 동네에 12개 리가 있는데, 그 지역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파악해서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겠구요. 두번째로는 지금같이 어려운 세상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누구인지 이것을 리장님을 통해서라든지 각 공무원을 통해서라든지 철저히 조사해서 정말로 가난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하는 공직자라는 평을 받기를 바랍니다. 세번째는 사업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추울 때 하지말고 조기발주해서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가지 크게 부탁하고 싶은 것을 각 읍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보지만 특히, 산과 호수가 많은 간동면으로서 호수를 관광지화해서 여기에서 소득을 올려야 간동면이 잘 사는데, 호수를 관광지화 하는데 좀 부족한 면이 많다. 이런 부분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면서 가면서 늘 질책하고 보기 때문에 오늘은 답변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면장님께서 자세하게 서류를 만드셨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숫자상이나 이런 것이 면정보고 때와의 차이점 등 이런 것은 사실상 그동안에 사업을 해서 늘어났다던가 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먼저 보고시보다 줄었다든가 또 형편없이 예산이 차이가 난다던가 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개량물꼬지원사업인데 2개 리에 200개를 지원해서 16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이 개량물꼬가 어떤 것인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산불취약특별관리라고 해서 25명이 노약자 20명과 정신박약자 5명이라고 했는데, 이 산불취약지역을 감시하는 사람이 노약자나 정신박약아가 제대로 해 낼 것 같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노약자 20명과 정신박약자 5명을 선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아까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축산분뇨처리시설 이것을 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먼저번에 직접 가봤을 때 재대로 안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에 볼 것 같으면, 용호리 김두봉씨 자녀가 김주미 인데 금액이 이렇게 각각 다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81만3천원, 56만9천원, 43만5천원, 56만원, 이렇게 지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관정개발사업인데 13공이 완공됐고, 추진중이 1공이 있는데, 물론 간동면에는 이 관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정을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서 관정이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노인 분들이 노인정에서 손자손녀들의 예절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다니면서 본 결과 오음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천 관내에 각 노인정을 다 다녀봐도 예절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만한 노인들이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오음리는 가능할런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동면장 이영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목욕탕 1인 평균 8천원이 절약된다고 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춘천, 화천지역에 목욕비는 2,800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복지회관은 목욕비가 1,400원으로서 간동면 복지회관은 오음리지역 주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인 춘천시 북산면에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비, 즉 오음리 복지회관에 목욕탕이 없다면 화천읍시가지를 볼 때 왕복차비 2,400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목욕을 하시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4천원으로 잡았을 때 약 9천원 정도가 소요되지만 저희 복지회관을 사용할 때는 목욕비 1,400원만 소요되기 때문에 1인 절감액이 8천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쓰레기매립장 복토시 10회에 5백만원에 추진내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 건설과에 건의하여 금년봄 쓰레기매립장 복토시 설계를 실시해서 복토를 실시한 결과, 복토예정면적 1,590㎡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2백만원이 부 족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추경에 반영하였고, 추가설계실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복토예상면적은 ’97년 쓰레기생산량을 감안해서 설계하였습니다만, 화천매립장 공사로 화천읍, 하남면, 상서면, 쓰레기가 약 10일간 본 면에 반입 추가되어 나가 있습니다. 세번째, 국토공원화 사업비 179만3천원은 코스모스를 식재 묘판을 설치하였는데, 내역과 특색이 있고 수종을 다년생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코스모스 묘판설치는 면사무소에 옆 공터에 신규로 설치 식재 했습니다. 앞으로 수동 다변화를 연구해서 지역특색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를 위한 관광 창안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화천군 종합관광계획에 대한 용역사업을 실시중에 있고 호수관광 및 간동면 관광부전 자원을 개방할 수 있는 제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협의보다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영 위원께서...

한가지 빠진 것 같은데요, 수거의 날을 지정해서 12개 리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느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 질의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화영 위원님께서 총무분야에 비밀 등 담당업무분장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세부적으로 분장사무를 나열치 못한 점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분장표에 없는 비밀 등 업무는 세부적으로 총무담당등 각 담당별로 업무를 분장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경제위기극복 추진실적 등 상품권 구입액이 줄은 이유 및 담배팔아주기 실적이 갑자기 늘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10월 업무보고시 본 면 공무원 현 원이 20명이었으나 1명은 퇴직하고, 1명은 직권면직, 1명은 전출로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상품권 구입금액이 감소되었으며 보고서 사항은 20명은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타가 생겼습니다. 17명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담배판매량은 최근 한달간 대량으로 총무담당이 개척을 해서 27박스를 판매했습니다. 늘어난 것은 판매를 해서 늘어난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판매망을 구축해서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축증대 차적이전 실적이 10월 보고와 같다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축금액은 계약금액으로 지속적으로 정기적금 등이 개별적으로 구입되고 있고, 경제살리기 통장은 일시적 상품으로 현재 신규사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차적지 이전은 읍면공무원 차량소유자 13명이 이전한 내용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향후 관내에 기관 사회단체 임직원 등이 이적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상회 건의사항 26건중 19건은 완료가 되고 7건은 추진중인데, 7건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간척2리에 유근구씨가 건의한 내용으로서 농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처리내용으로는 농어촌도로 중장기 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서 조기정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건설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번째로 구만리 김주철씨가 건의한 내용입니다. 하천제방설치인데 처리내용으로 소하천의 경사가 급하고 미 개수되어 우기시 인근 도로 들의 침수 우려가 있음. 향후 사업 우선순위의 예산 등을 반영해서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건설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유촌리에 양명철씨 건의사항입니다. 간이상수도 건립요망입니다. 처리내용으로는 농작물 수확 후 간동면사무소에서 자체추진으로 유촌2리 3반에 주민합의 후 사업계획에 우선 반영하겠다는 지역개발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유촌리에 양명철씨 건의사항입니다. 도로포장 요망입니다. 처리내용으로는 사업소의 장비 및 인력을 투입,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를 하겠다는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유촌리 김정명씨 건의사항입니다. 교량설치 요망입니다. 처리내용으로는 ’9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지역개발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육군 제3983부대 1대대장의 건의사항입니다. 노후교량 재시공 요망입니다. 처리내용으로는 예산사정상 ’98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곤란하며, ’9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지역개발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육군 제3983부대 3대대장의 건의사항입니다. 진입도로구간 커브길 직선화 요망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수립시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건설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직장동호회 활동내역과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은 주셨습니다...

올리기는 했어요? 이런 것이 있으니 해당과 에다 ’99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도 될까 말까 인데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되나요? 그런 것은 미리 해당과에 알려주면 참고해서 알려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2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면 오음이 하수도 보수 공사비 4,600만원이 계상 되어서 현재 지역개발과 상하수도 분야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포함이 된단 말입니다. 계수라는 것은 그것이 맞아야지, 당초에 했던 그대로 밖에 없다구요. 복토하고 두가지 이잖아요. 이런 것을 빠뜨리지 않고 잘해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이 5억1,304천원중 신아가 4,860만원인데, 각 세목별로 보면 많은 차액이 있다고 하셨고,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특히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향후 징수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총 체납액 5억1,304천원중 신아가 4,860만원이 아닌 4억8,699만3천원입니다. 실제 신아주식회사 4억8,699만3천원을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하고 나면 실질적인 체납액은 2,601만1천원 입니다. 또한 과년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132만6천원 인데, 이중 69만원은 경매에 들어가 있고 실질적인 체납액은 62만2천원이 되고, 취득세 350만원은 현재 압류중에 있습니다. 자동차세 522만7천원은 차량유실로 지금 징수를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종합토지세 224만3천원은 행불자에 대해서 징수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특별관리하고 있는 1,228만6천원을 제외한다면 실제 체납액은 1,37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미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동원이 되어서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년도 분이 종합토지세는 압류되어 있다구요?

네,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 압류를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체납액을 한푼이라도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 사업추진입니다. 구만리 김주철씨 울타리 개량사업이 개인사업으로 가능 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주철씨는 당시 구만리 리장으로서 대표자였습니다. 울타리 개량사업은 발전소 진입도로변에 담장개량 사업으로서 환경미화차원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개인사업은 아니다 이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22명중 심사에서 14명이 제외되는데 그 내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22명중 자격심사에서 10명이 제외된 것은 1명은 신청 후 취업이 되었고, 1명은 컴퓨터 학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포기를 하였습니다. 8명은 실질적으로 0.5㏊이상에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각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을 공공근로사업으로 개척을 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99년도부터는 공공근로요원 또는 공익근무요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군에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이현대 위원께서 복지회관 보수비 하자 2건에 대해서 얼마...

하나는 35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85만5천원 입니다. 그래서 120만5천원 입니다.

분명히 있죠?

네, 있습니다.

현금으로 해놨습니까? 아니면 증권으로 해놨습니까? 문제는 증권으로 받아 놓으니까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하자보수를 할려고 하니까 돈이 인출이 늦어 져요. 아주 어렵더라구요. 최근에 와서 그런 것을 발견했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원짜리라든가 1억원 미만인 사업을 면장님 재량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데, 어느 사업이 결정되어서 사업시행을 할 무렵에 면장님께서 일단 선급금을 지불합니까?

면에서는 거의 지급을 안 합니다.

네, 하지 마세요. 했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안되니까 하지 마세요. 중앙감사에도 발견되면 지적대상이 되니까 하지 마세요. 어느 읍면을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자보수비는 앞으로 맡긴다면 현금으로 하는 것으로 하세요. 지금 사내면에 하자보수 1건이 있는데 이 하자보수 한 것이 증권으로 맡아놓으니까 돈이 인출이 안됩니다. 제가 건설과장님과 몇 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직 완료된 사항이 아니니까 추후에 매끄럽게 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참고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량물꼬에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량물꼬는 논둑 유실방지 및 농업용수의 절약으로 2개대에 200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85농가를 지원한 결과 반응이 ’99년도에 대폭 확대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취약인 특별관리 입니다. 25명에 대한 특별관리는 노약자 20명과 정신박약 5명에 대해서는 산불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시설에 대한 사업내역 및 처리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동면 도송리 송재범 농가에 저장액 비료화 사업은 퇴비화 시설로 사업 변경하여 비닐을 씌우고 하우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문제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급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급액에 차이는 중고등학교 차이와 실업계와 인문학교에 따른 차액이 있기 때문에 지급금액이 차액이 있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관정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동면지역은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간동면 지역은 더 많은 관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오음리 노인정을 신축했을 때 예절교육에 대한 강사가 확보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간동면 오음리에 거주하는 노인회장 홍대형씨가 오음초등학교에서 교육을 한 경험이 있으시고, 또한 이분 외에도 다수가 예절교육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이러한 예절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마을별 분리수거 지정운영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리장 회장 등 각종 회의시 청소차량 운행시 홍보와 방송으로 매주 목요일 분리수거 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째주와 둘째주는 목요일은 오음지역, 기타지역은 둘째주와 네번째주 목요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간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면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보다는 우리 이화영 위원님과 저와 질문한 것에 관해서 사실 자료에 보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질문을 하고 질타를 했는데,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보아도 그런 질의가 나오리라 봅니다. 다만, 간동면장님 이하 총무계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전력을 가하셔서 많은 매출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하고, 질문보다는 본 의원이 면장님께 앞서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당하시는 총무계장님한테 포상금 내지 연말에 표창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선처를 면장님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더불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 요구를 하셔서 포창과 포상을 받도록 특위위원회에도 노력하시도록 할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리고,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위원들과 함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화영 위원님.

길병오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현황에서 특수차량이 14대나 되는데, 특수차량의 이름과 용도를 설명해 주시고, 운행실적과 불용하는 차량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통계에서 전, 답, 대, 임야, 유지, 잡종지, 기타가 있는데, 기타는 어떤 지적을 가리키는 것인지와 과거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미 등록된 지적현황과 누락된 등록 부동산에 대한 관리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기본설계영역비가 2,566만원을 들인다면 일반설계사무소에서는 설계작성을 할 수 없는지,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건립외에 용역비는 예산낭비 요인이 아닌지와 기본설계까지 용역을 준다면 호화아파트 설계를 계획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되는데 그 답변을 부탁드리고, 군공유지도 많은데 굳이 1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할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강남지구 매립부지를 이용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강남지구에 건립이 안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화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4페이지 부동산실명제에 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외지에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서 땅을 사는 사람도 꽤 많고, 또 그것을 잘 관리하지 않아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들도 많은데, 외지사람들이 그것을 잘 빌려주지도 않고 농사도 안 짓고 해서 보기 흉한 땅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10페이지에 사치성 재산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자꾸 인구가 줄어가는 실정인데 이것을 너무 조사해서 이적에는 규제가 심해서 별장 같은 것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커지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디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평소에 제가 늘 재정만 생각하면 생각나는 것이, 고향담배 판매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이왕이면 우리담배를 피움으로써 세수도 확정하는 것이 좋은데, WTO같은데 에서는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들어내놓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세수증대하는 사업을 화천군에서 주도하는 중요한 사업을 한번 계획하는 것이 없는가, 이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예금실적이 있는데, 그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큰 애로를 겪은적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돈이 잘 안나와서 엄청나게 전화를 한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에 가스차량으로 현재 전환한 차량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답변 안 해줘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 국공유지 측량 ’95년부터 ’97년도까지가 470만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한 것이 415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아마 지적공사가 생겨 가지고 자기네들이 돈벌이를 할려고 그런지는 몰라도, 이 군청같은 데서 측량을 할 수 있는 지적공무원들을 이렇게 공채를 해서 쓴다면 돈도 벌고, 측량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과징현황이 도세에 과년도 수입 5억4,800만원, 군세에 과년도 수입 1억5,600만원이 미수액으로 보고하셨습니다. 과년도 분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다고 보는지,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 체납액이 9억9,449만9천원중 징수액이 3억3,366만2천원으로 보고하셨는데, 그 미징수분 중에는 과년도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과년도 체납액이 사실 과년도면 지난 한해동안이 아니고 몇년전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봤을 때, 과감히 결손처분 할 수 있는지 액수만 자꾸 늘려놓는것 보다는 과감히 없앨것은 없애가지고 하는 것이 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군유재산중에 우리 화천에 구 문화원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군재산중에 건물로서 구 문화원 사용계획이나 활용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본청에서 외지로 나가있는 농업기술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해서 군청과 가까운데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한가지를 생각한다면, 군 의회를 그쪽으로 옮기고 본청의 기술센터를 이전함으로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랬을 때에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문화원 활용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건축물대장의 전산화입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현행법으로 작성 타당한 건물은 ’62년 1월 21일 이전의 건물은 가능하고, 현행법으로는 작성할 수 없다고 해서 특별법을 건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자치시대에 군 특수시책사업이나 군 조례로 제정해서 누락건축물대장을 정리할 생각은 없는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답변을 해주시고, 주문을 드리는 것은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향담배애용 운동전개인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군 유관기관 정례협의회시 협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관기관 협조를 요구한다는 자체는 그쪽에서 판매운동을 전개한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과연, 사회단체에서 판매실적이 그동안에 있었는지, 유관기관과 정례협의회시 협조요청만 하고 판매실적은 없는지, 판매에 있어서 우리군 세외수입이 제일 많다고 보니까 담배판매운동을 공무원들만 시달리는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는 400여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이 판매운동에 공무원들이 시달림을 받지, 솔직히 사회에서는 군민이나 사회기관에서는 이런 점에서는 외면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 실적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13페이지인데, 지방세 체납정리 자동차 압류인데 이런 것은 제가 번호판 압류하는 것을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임시번호를 달죠? 임시번호가 7일만에 번호판을 달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1년을 경유해서 번호판을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과태료를 물겠지만, 과연 1년여 동안에 임시번호를 달고 다녔을 때 과태료를 물리는 금액과 우리가 자동차세를 정식번호를 달아서 자동차세를 받는 거와 비중했을 때 어떤 것이 우리 지방세수입이 많은지 적은지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법으로 봤을 때는 임시번호를 달기전에 빨리 달아야 하는데 늦게 다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언제인가 제가 신고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일제정리를 할 때는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지난번에 있었던 생각을 하고, 자동차에 관해서 체납정리에 관해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 드려 봅니다. 다음, 14페이지에 보면 ’98년도 당초 예금이자 수입증대 금액이 당초목표는 10억원을 목표를 잡아 줬어요. 그런데, 140% 증가해서 13억9,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증대 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환매조건부채권이나 자유적립금을 예치해서 했는데, 이만한 액수가 올릴 때까지라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예치해 놓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업성 자금도 있었을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가 급료라든가 이런 다양한 금액을 장기간 예치해 놓기 때문에 사실 이 금액이 올라가지 않느냐, 저는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환매체조건부 채권을 사실상 18회 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봅니다만,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금액, 우리 군에 예치하고 중앙에서 받은 모든 금액을 갔다가 장기간 예치를 했기 때문에 집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제 견해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상호교환으로 해서 사내면 사창리 406-6로 사내파출소와 관사부지인데 이것이 아마 교환 매각한 것인데, 이것은 어디와 교환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아파트 임대아파트 건립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업명이 50호, 18평형이 40호이고, 8평형이 10호입니다. 8평형이라고 하면 아마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독신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인가 본데, 8평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아무리 독신자라도 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관에서 공무원들이 들어가야 할 방들이 약 50여분이 되기 때문에 50호를 지을 생각인가 본데, 8평은 주방이 하나 있고, 방하나 있는 것에 불과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40평을 줄이고 8평을 최소한도 12평이나 13평 정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하셔서 만약에 여유분이 있다면 8평짜리 10평으로 상승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들 드려봅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맨 먼저 잘못 부과한 지방세 및 세액에 관해서 건수가 67,142건수를 부과한데 반해서 부과취소를 206건으로 해서 금액이 1,824만원이 부과를 취소하셨어요. %수는 0.31%로 나와있습니다만, 도세가 152건, 군세가 47건, 이렇게 나와서 206건이 잘못 부과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이니까 감사와 감사받는자와에 어려운 말이 있더라도 이해해주는 쪽으로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과오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발생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쪽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98년도에 240건이 부과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98년도에 더 늘었단 말이예요. ’97년도보다 ’98년도에 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소계를 보면 도세는 오히려 159건에서 83건으로 줄었어요. 군세는 늘었단 말이예요. 두번째로 지방세 과납환불 사례자료를 봤는데, 건수가 117건이예요. 우리가 돈을 받았다가 다시 과납해서 환불이 발생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97년도에는 117건이었는데 ’98년도에 64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공문서로다 과장님이 바로 의회사무과에 계시다가 재무과로 가셔서 줄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가 상당히 과장님께서 능률적으로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과납환불 사례가 줄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97년도에 보니까 주민세에 관해서 제일 많아요. 제일 많으면 종합토지세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제일 많고, 주민세가 환불사례가 많았습니다. ’98년도에는 오히려 등록세가 줄었는데 등록세가 많아졌어요. 또 재산세가 11건이 생겼고,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회사무과에 계시다가 재무과로 가셔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셔서 과납 사례가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과납 환불사례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피하겠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심판 또는 소송폐기된 건수가 몇건이 되느냐 물었더니, 우선 신아 건인데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가 있단 말이예요. 이것이 자그만치 3억2,327만6천원으로 액수가 굉장히 많아요. 주민세가 있고 사업소세가 있어서 액수가 3억2천만원이 생겼고, 이것이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인 것 같은데, 일단 법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신아 건과 과연 한국전력공사와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원에서 판결할 문제이지만 과장님의 생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꼭 이겨야 된다. 만약에 진다고 하면 3억5천만원 날려버리고 밑에 한국 전력공사에 심판중에 있는 것이 3억2천만원건도 사실 손해보지 않느냐, 이겨주기를 바라고 또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잘못 부과로 인한 과납환불 현황 및 과납미환불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97년도에는 건수가 50건, ’98년도에는 33건으로 다행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는 이야기를 그만하겠습니다만 환불 및 미 환불인데 미 환불이 9건이 생겼는데, 이것은 아마 주소불명 등으로 미 환불 됐다는데, 미 환불된 금액은 몇 년도 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나타나면 줄 수 있느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과납환불건에 대해서는 잘못 부과됐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정확성을 기해서 정확한 데이타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되고, 또 우리는 정당하게 받아야 합니다. 흔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법대로 집행을 다 잘하셔야 되겠지만, 이것이 법대로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보니까 ’97년도, ’98년도에 줄었다는 것은 과장님의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하셔서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사치성 재산 소유현황 조사를 해서 이것을 철저히 조사중에 있다고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철저히 밝혀서 이런 것을 세 부과를 해야 되리라고 믿어서 이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읍에 4, 간동 3, 상서 1, 사내 4으로 12동에 있는데, 조사한 결과에는 별장으로 의심나는 것이 4동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이렇게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관사, 아파트임대를 1, 2급 관사 2동을 임대한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관사가 있는 그것이 매각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이 임대아파트를 얻어서 옮기면,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관사가 매각이 되지 않더라도 우선 아파트를 임대해서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문제인데, 아까 최덕규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50호를 짓는데 18평형이 40호이고, 8평형이 10동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임대아파트를 짓는 목적이 공무원들의 출퇴근을 막고 오히려 그 공무원들이 가족을 데리고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짓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8평형으로 지으면 가족이 같이 와서 생활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오히려 본인만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결과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뜻에서 8평형을 10호를 지을려고 했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관해서 기억나는 대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어떤 것인지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98년도 공시지가가 하향조정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IMF체제이후 땅값 하락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할 것을 촉구받은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는 공시지가가 하향조정을 원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보상가와 당해 개발계획이 실현될 경우 보상가 임자가 대비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도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검토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는 개별공시지가가 심의를 담당할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전문가로 구성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시지가가 통지물의 발생율이 높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주의 주소변동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으로 토지대상의 소유지의 변동시 주소도 함께 변동토록 하거나 행정위반의 직권으로 주소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하는 개선방안도 혹시 생각해 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3시 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치성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과 의심나는 4동의 소재지가 어디인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최광선 위원님도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치는 간동면에 2동이 있습니다. 방천리에 김영상씨, 장공순씨, 벽돌스라브 건물입니다. 봉오리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판넬조립식입니다. 광덕리에 이영준씨는 목조스레트 건물입니다. 이 4동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더 확인을 해가지고 확실하다면 과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관사아파트 임대와 관련해서 현재 관사가 매각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임대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매각은 12월부터 추진을 하면 내년 2월 연도 초까지 매각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되지 않더라도 매각을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확보한 예산으로 아파트 임대는 임대계약을 체결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 임대아파트 50호 중에 10동이 8평형 원룸인데 오히려 원룸형은 가족을 춘천에 놔두고 혼자 입주하는 본뜻과 역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원래 원룸형은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공무원을 위주로 생각해서 착상하게 됐습니다. 현재 물론 결혼한 춘천에 거주하는 공무원도 많지만, 총각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설문조사 때 원룸형을 희망하는 공직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10동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이화영 위원님 질문사항입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읍면 청소차량이 너무 노후하고 고장이 자주 나서 수선비가 과다함은 물론이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년수가 넘은 것이 몇대나 되고, 또 3대를 교체 구입하는데 어떤 차종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읍면에 청소차량이 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구년한이 넘은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현재 읍사무소에 있는 2대가 내구년한이 넘어서 교체대상입니다. ’99년도에 신규구입차량이 3대인데 이것은 본청 1, 의회 1, 의료원 1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은 어떤 사람이 입주대상이냐, 상위직 보다는 하위직이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상위직이라고 지금 실과장들이 현재 관사를 쓰고 있는데 전부 매각이 됩니다. 일단 상위직도 일부 포함이 되겠지만 상·하위직 구분 안하고 어차피 자기돈을 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위직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하위직을 우선 입주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주희망자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76명이 입주를 하겠다고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을 봐서 50동을 계획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한 사항은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명제와 관련해서 외지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지를 매수할 당시 농지자격취득증명원을 해당 읍면에서 발급 받아서 등기를 한 후, 농지담당부서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부서에서는 의무를 불이행 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농지가 아닌 지상목을 제 3자의 이름으로 등기를 필하였을 때에는 지목상 제 3자의 이름을 등기를 하였을 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 3자의 등기필을 하였는지를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 파악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대문에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적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예금이자수입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해야 될 이런 자금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금을 하는 것은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선이 정상적인 예산집행입니다. 예산집행을 하고 여유자금이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증가하기 위해서 자금집행을 하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향담배 판매운동을 너무 들어내놓고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대체할 경영수입, 이런 사업을 계획하는 바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담배에 주력하는 것은 담배판매세가 지방세수에 약 60%를 차지하고 또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들어내 놓고 하고 있지만 그것 외에 다른 특별한 세수증대 사업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현재 다른 부서에서는 골재채취 사업이라든지 주차장 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재정 수입에는 상당히 미미한 실정이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이런 경영사업이 빨리 개발이 되어서 담배세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국공유지 측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모든 측량은 지적법에 의해서 지적공사에서 대행하고 관청에서는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체계가 되겠습니다. 물론, 측량수수료를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해서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만, 인원확보 문제도 있고 또 법적으로 일단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된다 하더라도 그 많은 측량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연구를 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무원들이 직접 측량을 하면 수수료도 올리고, 수익도 증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부기관이 계속적으로 청원을 하던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 질문사항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미수액 중에서 징수할 수 있는 액수, 또 대책과 과감한 결손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7억원중에서 징수가 가능한 것은 약 80%인 5억7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주식회사 신아와 소송중인 4억 8천만원, 또 각종 공매대상 9천만원 등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현재 부진한 사유는 IMF 경제난으로 경매를 붙여도 계속 입찰이 되어서 정리가 안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징수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재산이 계속 조사를 해도 재산이 없는 것은 이런 것은 위원님 의향대로 과감히 결손 처분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무턱대고 결손하다 보니까 상급기관에서 왜 결손을 하느냐 하는 지적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모순점이 있습니다만 과감히 결손을 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구 문화관 사용과 관련해서 앞으로 활용계획, 외쪽으로 나가있는 기술센터 사무실로 활용할 의향이라든지 군 의회가 옮겨갈 이런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주공문화관은 259평입니다. 건물은 126평인데, 지난 ’77년도에 건축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 됐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보수문제를 관련과에 협의했었는데, 거의 1억원 정도를 예상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고, 또 철거를 할려니 철거비용도 약 3～4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은 급히 활용할 대책도 없고 해서 현재 상태로 좀 더 관망할 계획입니다. 물론, 외쪽에 나가 있는 직원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해서 사무실로 쓰는 방안은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공론화가 되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있어서 현행법으로 작성이 불과한 건출물이 이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법한 조건을 갖추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건축법 시행 후 불법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작성은 현행법으로는 작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모든 민원이 처리가 되리라 보는데, 지금으로서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목청이 상당히 얕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군에서는 특수시책사업 방법으로 제안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과 관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시책을 하고 싶어도 지금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담배 애용운동을 전 직원이 사회적으로 파급시키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각 사회단체에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냐, 또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별적으로 한 것은 있지만 통계상으로 어느 사회단체에서 얼마를 했다 라고 하는 실적은 없습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공무원들만 애를 쓰지 각 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냉담합니다. 저희가 사회단체 활동까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고,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공유재산 상호교환으로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보건의료원 부지내에 경찰청 땅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바꿀 재산은 경찰서 관사내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사내면 파출소 관사도 군유지 입니다. 그것과 상호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언제 결정된 거죠? 심의해 줬나요?

네. 문제점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에는 체납액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신아와 한전과의 행정소송이 승소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신아는 체납액이 되어 있고, 한국전력공사는 미리 납부해 놓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항입니다. 이 소송에 전망은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과오납 환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년입니다. 5년은 민법상에도 나와 있는 기간입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현황에서 특수차량 용도와 운영실적, 불용차 낭비요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특수차량은 14대가 있습니다. 본청에는 앰블러스가 1대 있고, 청소차가 1대, 또 방재형 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다음에 직속기관은 3대가 있습니다. 앰블런스가 1대, 진료차가 1대, 또 이동수리차가가 1대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5개 수리이동센타 차입니다. 읍면에는 8대인데 전부 청소차량입니다. 다음에 매각처분 대상차량은 4대가 있습니다. 현재 코란도가 1개 있고, 환경보호차, 그 다음에 앰블런스, 산림용 화물차, 이렇게 4대가 매각차량이고, 다음에 지적통계상 기타 지목에 대해서 기타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지적법 제5조에서 24개 지목으로 되어 있으며, 기타지목은 과수원 목장용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하천, 제방, 체육용지, 종교용지, 묘지, 도로 등 이런 지목을 기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등록현황과 또 누락된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군에는 미등록과 누락된 현황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수차량에 불용차량은 없는지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현재 전부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다음에 공무원 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임대 아파트 기본설계를 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건축설계는 건축사법에 의한 자격소지자, 건축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설계사, 용역을 주기 않고 설계사에서 그냥 설계를 해도 될텐데 기본설계까지 용역을 주여야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나 설계는 아무나 할 수 없고 설계가 해야되는데, 설계사가 하면 꼭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냥은 안됩니다.

설계사에 가서 설계를 봐도 용역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설계 전 분야를 용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분리해서 하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심도 가실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시설계를 할 때에 기본설계 분야가 빠지기 때문에 이중으로 설계비를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공무원 임대아파트 신축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다른 특별부지가 시내쪽에는 지금 없습니다. 거기 제방은 나중에 생긴 부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강건너 매립지나 이런 데에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도시계획용도 지역상 강남 매립지역에는 업무 및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구요, 또 용도나 활용도와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내부근에 있어야 임대가 잘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했습니다. 또한 강 건너에 할 경우에는 조치 등 이런 것이 몇 년 걸리기 때문에 대응할 수도 없고 해서, 이번에 마침 우회도로를 하면서 부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곳에 부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건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인가도 대교위에 매립한 것이 있잖아요.

거기도 매립을 해서 건교부로부터 양여 받는 절차 집행중에 있고, 최근에 보면 거기에 물 박물관을 계획하고있고, 어쨌든 지금 그 자리는 건교부로부터 양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고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물 박물관을 지금 재무과에서 나온 거예요?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른다고 했는데, 재무과장님 그 말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저도 신문을 보고 안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추진한다면 관광문화과가 아닌가...

기획감사실장님은 전혀 근거가 없어서 모르겠다고 하고...

공무원아파트는 강남지역에 할려면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위치에...

화천부지로서의 건교부 산하, 그것이 아직 화천군으로 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이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4시 4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이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께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인력현황은 사회복지계와 여성복지계, 기동봉사계, 위생계, 4개 계에 정규직 16명과 일용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현황입니다. 보훈단체로서는 대한상이군경회와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로서는 사단법인 한국지체 장애인협회 화천군지회와 사단법인 한국맹인복지협회 화천군분회가 있습니다. 위생관련단체로서는 음식업지부에 7개 단체가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종 현황으로서 여성단체는 8개 단체가 있으며, 경로당은 6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807개소이고 공중위생업소현황은 186개소입니다. 사회복지시설현황으로서는 풍익보육원과 화천어린이집, 귀염둥이어린이집, 산호어린이집, 예사랑어린이집, 둘리어린이집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가 447가구에 733명, 자활보호대상자가 389가구에 1,064명입니다. 의료보호대상지 현황은 1종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또 시설보호자이며, 2종보호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로서 총 874가구에 1,97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 보호사업으로서 첫번째 거택보호대상자 생계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447세대에 733명으로 거택보호대상자 367가구에 574명, 한시적인 생계보호대상자 80세대에 159명이며, 생계비 지원기준은 자가소득 등급과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고 있으며, 11월분까지 8억9,246만8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43명에 대해서 실업고생 66명과 인문고생 77명입니다. 지원실적은 입학금은 39명에게 38만8천원을, 수업료는 143명에게 6,161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91년도부터 ’95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 1억원을 조성하여 그 기금예치일 이자발생액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현재 이자발생액은 1,800만원입니다. 장학금 대상자 선정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서 대학교 입학생 및 직전학년 성적이 2.5점이 이상인 재학생들에게 있으며, 성적이 3.5점 이상인 2명은 도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26일날 도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장학생 15명은 성적이 2.5점 이상인자가 8명, 신입생 7명에 대해서 1인당 8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며, 방학 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거택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생활환경이 어렵거나 또 아무도 돌보지 않는 무의탁노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조금이라도 불편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다른 사람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기에 40만원에서 1백만원 범위내에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지붕보수가 7건, 온돌개량이 6건, 벽체보수가 5건, 부엌개량 3건, 천정보수 1건으로 총 14가구에 18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소득층 노임취로 사업입니다. 노임취로사업은 저소득층 주민의 생계보호와 생활안정 밑 자립기반 및 고취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가 고루 취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설날, 농한기, 추석절, 김장철 전후 등 읍면장이 필요로 할 때 적절히 기간을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설취로사업은 대상인 생활보호대상자로서 5개읍면에 4,975명이 참여하였으며, 1일 노임단가는 1만8천원으로 8,95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특별취로사업은 대상이 자활보호대상자 및 실직자로서 연인원은 3,271명이며, 노임지급은 5,887만8천원을 11월 20일 기준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현재 상서와 사내면은 모두 완료가 됐고, 이외에 화천, 간동, 하남면은 12월까지 사업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로 재가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5개 읍면에 대해서 26명의 봉사자를 위촉하고, 가장 어려운 무의탁 노인중에서 26명을 선정하여 돌보아주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가사가 314건, 정서가 35건, 이미용이 6건, 간병 16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5백만원은 상·하분기로 나누어서 읍면에 배정하고 있으며, 사업비 활용은 병의원 진료시 봉사활동반 교통비와 또 봉사자가 방문시 필요용품을 구입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 자립기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첫번째로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융자입니다. 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융자한도액은 신용이 1,200만원이하, 담보가 1,500만원 이하이며, 융자조건은 3년거치 36개원 균등분할상환으로 거치기간중은 무이자이고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융자실적으로서는 전세자금 2가구에 2천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생업자금 융자추천입니다. 정부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농협을 통하여 융자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융자한도는 신용이 1,200만원이하, 담보는 2,500만원이하로서 융자조건은 5년거치 5년상환 연리 9%이나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점포임대에 6가구 6,800만원, 가게수리 2가구에 2,200만원, 전세자금 4가구에 4,600만원, 내수면 사업에 1가구에 1,200만원으로 13가구에 1억4,800지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으로서 장애인 등록은 지체가 265명, 시각 40명, 청각언어 50명, 정신지체 70명으로 42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생계보조수당 지급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중 1～2급의 중증장애인으로서 거택보호대상자가 57명, 자활보호대상자가 15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월 4만5천원씩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72명에 대해서 3,75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입니다. 대상을 저소득층 장애인 1～3급 가구주의 고교생자녀 및 본인교육비로서 재산은 가구당 3,300만원이하, 소득은 가구당 월평균소득 28만원 이하의 가정의 자녀로서 입학금 및 수업료가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지금 현재 실업고생 2명과 인문고생 2명으로 고교생이 4명입니다. 지원금액은 176만5천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자활보호대상 장애인으로서 지원내용은 1차기관진료시에 본인부담금의 50%를, 2차와 3차 진료기관에 진료시에는 본인부담금이 20%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원실적은 19명에 대해서 54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장애인 가구주, 또 배우자가 장애인의 가구로서 생보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재산은 가구당 5천만원이하, 소득은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의 35만원 이하이며, 대여기준은 가구당 1,200만원으로 연리 8%로서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정부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가구에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우계층 세상보여주기 입니다. 생활환경의 어려움 등으로 우리군 관내를 벗어나지 못한 거택보호자 및 불우계층을 대상으로 바깥세상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생활의 질 향상과 자활의욕을 고취시켜서 실질적인 복지행정으로 구현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일시는 ’98년 11월 20일 하루거택 30명과 장애인 27명, 또 자원봉사자 12명, 총 72명으로 홍천온천과 사찰인 수타사를 견학하였습니다. 다음 일곱번째로 장애인 재활센타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의욕을 고취하며 자활자립기반 구축과 더불어 함께 사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서, 위치는 화천읍 상리 2-15외 1필지이며, 건축면적은 176.68㎡입니다. 추진실적은 세경건설과 ’98년 9월 28일날 착공하여 추진하였으나, 쓰레기매립층 형성으로 설계여건이 발생하여 ’98년 10월 8일날 일시정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날 재 착공을 하여서 현재 기초콘크리트 타설 및 되메우기를 완전히 마친 상태입니다. 준공예정은 ’99년도 2월 23일이나 동절기로 공사중지 지시가 있으며 ’99년도에 재 착공해서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입니다. 보호대상은 874가구에 1,974명으로 1종보호가 485가구에 910명, 2종보호가 389가구에 1,064명입니다. 진료 연인원은 87,513명으로 1종 진료자가 49,741명으로 1인 54번, 2종진료자는 37,772명으로 1인 35번을 진료하였습니다. 진료비 지급은 의료보호 연합회에서 심사를 마친 9억8,983만8천원이 청구되어 9억7,492만9천원이 지급되었고, 미 지급액은 1,490만9천원 입니다. 전년보다 3억5,890만원의 예산이 더 확보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미지급분이 2억2,596만8천원이 이월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미지급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원기간 연장승인은 31동을 30일이 지나면 연장승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42건을 승인하였고, 진료기간 연장승인은 300일이 지난 것은 18건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정 취소로서 진료기관 지정은 2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했고, 진료기관은 1개소, 화천읍에 있는 서울 내과의원이 개설을 했다가 도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기관이 취소됐습니다. 현 지정 현황은 23개소로서 의원이 1차가 12개소, 보건의료원 1, 2차가 1개소, 보건지소와 진료소 1차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서 노인복지기금 운영입니다. 기금조성은 ’97년 12월 31일 마지막 추경에 3억원이 조성되어 현재 이자발생액이 3,179만1천원으로 현재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10%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 심의를 저희가 11월중에 할 계획에 있으나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 계획 심의를 해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으로 내년도 ’99년도에 기금사업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노인건당 어울마당 개설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노인여가 활동을 위한 시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도비가 2백만원, 군비 2백만원, 자부담 165만원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시행지역은 읍내 11개리, 6개 경로당이 참여하여 5월에서 10월말까지 매주 수요일 화천중앙교회에서 노인무료급식소와 병행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운영내용은 종이접기와 사물놀이, 덩덕쿵체조, 효도관광, 노래, 영화감상, 발표회 시상 등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운영횟수는 32회를 했으며, 참여인원은 3,674명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입니다. 지원대상은 ’97년도 모범경로 당을 선정해서 작년도 모범경로당 1개소 용암리 경로당을 선정해서 전통 농악기와 의상 등 1백여만원어치를 구입해서 전통농악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열심히 일하는 노인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동시에 자립기반을 배양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98년도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1개소에 대해서는 취미교실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경로연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노인으로서 1,130명에 대해서 2억7,37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80세 이상은 월 5만원을 119명에게, 65세 이상은 346명에게 월 4만원을, 저소득노인전액지급자 535명에게는 월 2만원을 감액지급자 130명에 대해서는 월 1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실상 자식이 있지만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을 재조사해서 특별적용대상자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번째로 노인교통수당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2,651명으로서 분기에 1만9,440원씩 최소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1억9,21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 무의탁노인 생신축하금 보조입니다. 지원대상은 무의탁 노인 31분에 대해서 생신도래시에 축하금을 5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원금액은 15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일곱번째로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소득층, 소외계층 노인들의 기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노인기초건강 증진 및 만남의 장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로서는 화천에 중앙교회와 상서에 산양교회, 사내에 사창교회 3개소이며 자체운영단체는 화천불교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보조단체는 주 1회 1식 3천원으로 매주 수요일날 운영하고 있고, 자체운영단체는 매 장날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2,400만원을 전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자치활동 지원으로서 첫번째,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경로당 62개소에 대해서 월 5만원씩 3,4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등록된 경로당 62개소중 개인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방천2리와 삼화리, 사창5리 경로당에 3개소를 제외한 59개소에 대해서 연 25만원씩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4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유가인상률을 감안해서 신축적 추가지원이 필요하게 저희가 상부기관에다 건의를 하고 있고, 만약 어려울시에는 3회 추경에 군비를 증액해서 추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세번째로, 군노인회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증진과 노인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군노인회 1개소에 대해서 정액보조수당 8백만원을 분기별로 2백만원씩을 보조하였습니다. 그 외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군지회장에게는 활동비를 월 10만원씩, 읍면 분회장 다섯 분에게는 1인당 월 5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네번째로는 노인농장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농장 운영은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21개 경로당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운영면적은 43,125평으로 728명이 참여하였으며, 재배작물은 노인 분들이 경작하기 쉬운 작물로서 재배를 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비료와 농약, 자재구입비 등으로 운영면적별, 재배작, 토양 등에 따라서 구분해서 지원을 232만5천원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해 본 결과 수확금액은 3,912만2천원이며, 순 소득액은 2,260만5천원 입니다. 이 운영수입금은 대부분 적립을 하고 계시고 일부는 자치활동비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계획은 모범경로당 평가에 반영을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년기질환 구제사업으로서 첫번째 불우노인 틀니시술 사업입니다. 대상은 불우노인 8명으로서 화천이 세분, 간동 한분, 하남 한분, 상서 두분, 사내 한분으로 관내 치과의원 4개소의 협조를 받아서 8명에 대해서 모든 시술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두번째 노인건강진단 실시입니다. 진단대상은 불우계층 65세 이상을 정년제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1차진단을 51명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유질환자로 판명된 여섯분에 대해서는 2차 정밀진단을 실시해서 별도로 지속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공설묘지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기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가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7일부터 ’98년 8월 3일까지 묘역지구 조성에 대한 실시설계가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고시를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을 공고하였습니다. 1단계 1차 공사 발주는 예산이 확보된 6억3백만원의 범위내에서 1차 공사를 발주한 결과, 간선도로 기층포장까지 580m에 대해서 5억9,912만원입니다. 이것을 발주하였으며, 입찰일은 ’98년 12월 22일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중지 및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확충으로서 첫번째 ’98년도 경로당 신축입니다. 금년도에 신축하는 경로당은 4동으로서 대이리와 구운리, 광덕 4리, 명월2리 경로당입니다. 대이리 경로당과 구운리 경로당은 ’98년도 7월 23일날 착공을 해서 10월 20일날 준공이 됐고 광덕4리 경로당은 ’98년 7월 24일날 착공을 해서 10월 21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명월2리 경로당은 ’98년도 9월 10일날 착공을 해서 ’98년 11월 16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입찰잔액으로 추진하는 부대시설공사중 대이리와 구운리, 광덕 4리에 3개 경로당에 대해서 부지포장과 진입로 포장, 마당쇄석 부설, 비가림챙받이 등 시설이 자료에는 11월 28일 완료전망을 한다고 했는데, 12월 1일자로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두번째로, ’98경로당 보수공사입니다. 경로당 보수공사는 건물보수와 옹벽공사, 화장실 설치, 방수공사 등 7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7월 7일날 착공을 해서 7월 29일날 완전히 준공이 됐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지원대상을 화천어린이집 외 4개소로서 보육원아 290명과 종사자 26명이며, 지원내용은 시설운영비 및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가 매월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2억3,712만6천원을, 간식비는 836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 시설지도 점검은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시설운영입니다. 지원대상은 풍익보육원으로서 수용아동은 50명에 종사자는 6명으로 시설운영비 및 도비가 매월 지원되겠으며 운영비가 1억1,751만4천원, 도비가 4,019만9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시설비 점검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고, 시설아동에 대한 결연사업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50명중 43명은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최근에 입소한 7명에 대해서는 아직 미 결연이 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결연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13세대 22명에 대해서 매분기초에 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학용품비와 영양급식비, 교통비 등으로서 1,252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개선 입니다. 설치장소는 화천어린이 놀이터와 명월대 어린이 놀이터, 칠성부대 산양리 아파트 놀이터로서 놀이기구와 입·출구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화천어린이 놀이터에는 원목종합놀이대 대형 1식과 원목의자 6식, 입·출구 설치 2식, 놀이터 보호대 1식을 설치하였으며, 군부대 아파트 놀이터 2개소에 대해서는 원목종합놀이대 설치 소형 각1식과 원목의자를 각 4식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지원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생활등급표 7등급 이하의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4인가족 기준 122만2천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녀학비 및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양육비로서 대상은 3세대에 4명입니다. 자녀학비는 1명에 대해서 34만8천원을 아동양육비는 3명에 대해서 28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교육입니다. 여성사회교육은 대상이 일반여성의 여성단체 회원으로서 실적을 말씀드리면,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은 12회에 815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교육청의 협조로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양경제교육과 자원봉사자 교육은 여성단체 월례회의시에 실시하였으며, 16회에 68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육은 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4회에 20명을 취미·기술교육은 9월부터 10월 말까지 12주간에 도예와 종이접기, 홈패션반 등 3개 과목을 신설해서 53회에 1,53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주부안방교실운영은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5회에 17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이동여성회관 운영은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 조리반과 미용반에 대해서 2개 반을 2박 3일간 18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군인가족반 여성회관 교육은 사내면 27사단 군인가족반을 대상으로 3개월간 미용반과 조리반을 12회에 72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여성기능양성교육은 기능사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18세와 35세 미만의 중졸이상의 저소득층과 또 대학미진학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풍익보육원생 3명을 입소시켰으나, 둘에서 한명만 자격증을 습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입니다. 추진대상은 저소득층으로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되겠으며, 10월 29일 화천농협 2층 예식장에서 3쌍을 화천군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미용사협회와 사진사협회, 개인택시조합의 협상을 받아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등록은 현재 5개 단체와 개인 2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활동상황을 말씀드리면,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는 대상 무의탁노인과 소년소녀, 불우장애인 등 50세대에 대해서 매월 1회 밑반찬을 3종 이상 전달하는 것으로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배 및 주변 정리정돈은 무의탁 노인과 불우시설 등을 대상으로 월 1회 우리 군청 여직원 봉사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이·미용 봉사는 무의탁노인 및 불우 시설을 대상으로 미용사협회에서 이용권 발행증정 및 월 1회 머리손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빨래방 운영은 무의탁 노인과 장애인 가정 등 읍면에서 추천한 대상자 10세대에 대해서 의류, 이불류 등을 세탁 수선해서 월 1회 방문전달하고 있으며, 주관은 화천군 자원봉사의 주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동서비스 행정 추진 상황으로서 첫번째 이동관서제 운영입니다. 목표대상횟수는 오음 1리와 논미 1리, 광덕 1리, 구운리로서 4회로서 활동분야는 생활법률 및 민원상담과 농기계 및 가전제품수리, 건강상담 수리 및 진료 등 5개 종목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협력단에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운영횟수는 오음1리와 논미1리, 광덕1리 3회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운영실적은 민원상담이 6건, 농기계수리 43건, 가전제품수리 35건, 건강상담 및 진료를 19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6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생활민원불편센타 운영입니다. 민원불편사항을 신고 접수받아서 각 읍면을 순회하여 직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동처리반 편성은 1개반에 5명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순회점검을 함으로써 소규모 주민생활불편사항을 현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가로등과 보안등 정비를 538건, 점검을 2,721건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생활현장 불편사항 처리는 86건으로 상·하수도 2건, 생활쓰레기가 13건, 불량광고물 제도가 25건, 기타 고사목 처리나 교통표시판 바로세우기, 가로수 정리 등 46건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불우계층 생활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거택보호가구 447세대에 대해서 연중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점검내용은 전기안전점검 및 노후설비 교체, 수도, 보일러, 방풍막설치, 생활용품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서는 전기설비 및 안전 점검을 403건, 보일러수리는 5건, 방풍막 설치 19건, 기타 하수도보수 생활용품수리 등 10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상가설비 무료봉사 활동입니다. 대상은 관내거주 주민으로서 상 당일로부터 3일간으로 기초시설인 천막과 식탁, 난로 등 12종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지원실적은 8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유통 식품 품질관리입니다. 부정불량 식품을 색출할 목적으로 시중에 유통하는 외관상 정상제품을 수거 검사하는 것으로 식품수거 검사의뢰를 100건에 대해서 한 결과, 적합이 99건, 부적합이 1건으로서 부적합 제품인 솔잎즙차 1건에 대해서는 허가관청 통보 및 당해 제품을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또 무표시 제품 등 부정식품을 적발하고자 부정식품을 무상 수거하여서 압류 폐기를 하였는데, 부정불량식품 적발은 105건 에 114㎏으로 압류 폐기가 94건에 108㎏, 또 가축사료로 활용한 것은 11건에 6㎏을 하였습니다. 냉면, 막국수 육수, 수족관수 검사는 총 15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적합이 11건, 부적합이 4건으로서 부적합제품 4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시정 4개 업소에 대해서 재검사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식품제조 가공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입니다. 대상업소는 117개 업소로서 지도 점검은 25회, 202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가 9개 업소로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품목제조정지가 2건, 시정 경고가 7건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점검을 연중실시하며 대상업소는 식품이 673개소, 공중 186개소로 859개 업소가 대상업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110회를 468명에 대해서 3,735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는 74개업소로서 허가취소가 2건, 영업정지가 11건, 시정경고 54건, 과징금이 7건으로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발관서는 군이 21건, 검찰과 경찰에서 32건, 위생단체에서 10건, 위생교육 및 기타 11건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홍보로서는 교육은 2회를 실시하였고, 간담회는 2회, 홍보물로서는 전단이 302매, 스티카가 1,000매, 반상회보는 7회를 실었으며, 서한문은 1회에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제 추진을 위해서는 지도점검을 36회에 1,452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모범음식점 규정은 28개소를 규정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실적으로서는 상수도 감면 134개 업소에 대해서 111만9천원을, 쓰레기 봉투 지원 540매를, 복합찬기 지원 540개를, 영업시설 개선자금으로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에서 3개 업소에 대해서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 및 홍보로서는 교육은 3회, 간담회 7회, 결의대회 2회, 전단 3회, 서한문 1회를 발송하였으며, 신문에는 3회, 군정방송에는 6회를 방송하였습니다. 알뜰하고 위생적이며 균형잡힌 식단이 제공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식단제가 완전 정착시 까지는 꾸준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장병 예우 10% 가격인하 운동입니다. 여건조성은 저희가 9월부터 위생관련단체와 임직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고, 대주민 홍보로서는 신문에 2회, 반회보에 1회, 군정방송에 2회를 홍보하였습니다. 군부대 3개 사단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실천업소인 230개 업소에 대해서는 10% 가격이나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였고, 식품위생접객업소가 201개 업소, 공중위생접객업소는 29개 업소입니다. 다음에 위생접객영업자 사업자등록 대행처리 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 등록을 춘천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던 것을 위생접객영업 허가신청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동시에 제출 받아서 군에서 허가처리 후 세무서에 직접 우편 신청을 하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에 세무서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우편을 교부하는 제도로서 대행처리는 162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 등록신청에 따른 경비절감과 또 참 봉사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자세하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모두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별에 있어서 물론 엄밀한 선택기준이 있지만 정확한 선별을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있지만, 무분별한 선택으로 주민들의 언성이 높은데 올바른 기준한계로 적절한 선택을 연구 검토, 위화감과 원성이 없도록 신중을 기할 수 없는지 그런 대책에 대하여 세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공설묘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성 및 추진 등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없이 각종 사업을 무분별하게 발주하여 다년간 계속사업으로 연계되고 있는바, 현안사항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편성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절실한 사업이 아니어서 늦추어지는것 같은데 차후 사업으로 돌리고, 예산은 현안사업으로 이용할 용의는 없는지, 정말 절실한 사업이라면 ’99년도 예산편성에서 확실히 상정해서 명년에는 확정될 수 있는 대책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들이 관내 거택보호자라든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복지행정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또한, 보고서에 보면 30페이지에 군 장병 예우 10% 가격인하 운동을 관내에서 230개 업소가 실천하고 있는데 참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앞으로 관내 전 업소가 동참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경로당 운영입니다. 화천군에서는 등록된 경로당이 62개소가 있고, 그 중에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23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료를 보면 대지 소유자가 화천군 마을개발위원회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 반면에 6개 간동면 유촌리, 하남면 위라리, 원천1리, 사내면 명월1리, 용담2리, 삼일1리, 이 6개소는 개인소유로 취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유권 분쟁이 예상되는데, 화천군 소유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6개 경로당 시설이 ’96년도와 ’97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타시설은 화천군 소유로 다했는데 이 6개소 시설이 안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2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75년도부터 ’98년까지 시설을 하는 것이 11개소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개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지금 농촌마을에 설치한 놀이터 시설은 사실 농촌에 어린이들이 줄어들어서 이용민이 적다고 하는데 담당자의 견해는 어떤지, 이 시설이 노후 되어서 1년에 한번씩 보수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흉터물로 느끼는 지역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이 흉터물로 되고 또 잘 이용이 안 되는데 군인가족들이 있는 아파트 지역을 보면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면 실태를 파악해서 그런 지역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지, 이전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실태파악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5페이지와 12페이지에 보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 등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등급까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6페이지 지금 노인인구를 일반인구에 비해서 했을 때 화천군 사회가 노령화 사회인지, 그것을 왜 묻는가 하면 그래야 기획실에서 화천군을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우면 좋을 것 같아서 묻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에도 25만원의 기름값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것가지고 충분한지 부족한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또 6페이지에 보육원과 어린이집에 보조액을 얼마나 보조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장애인자활센타를 짓는데 이 장애인자활센타를 잘 운영하면 참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장애인자활센타를 하는지, 정말로 장애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마음의 장애를 넘어서 정말로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 안에서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기가 절름발이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열등의식을 정말로 좋은 곳에 쏟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경로당을 지어주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그 안에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1 경로당 1취미운동 갖기를 공문화해 봤으면, 그러면 아마 노인 분들이 말을 잘 들으시기 때문에 무언가 한가지 취미를 개발해 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런 것을 해봐라 하지말고 스스로 개발을 하도록,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절교육을 시킨다든지 특히 초등학생들이 노인정을 방문한다고 하면 아마 제일 좋아하는 것이 손자들하고 할아버지는 잘 맞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설날 경로당에서 세배 받기 같은 것, 그 다음에 집집마다 세배를 다녀 보니까 다니기가 참 곤란해요. 경로당에 나와 계시면 아주 단체로 세배를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짚공예 같은 것들이 우리 민족과 함께 굉장히 이어오던 하나의 공예인데, 이 짚공예가 자꾸 없어져요. 노인들이 옛날에 배웠던 멍석을 만든 것을 젊은이들에게 교육하는 장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내어서 정말로 노인정에서 약주나 드시고 화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래된 노하우를 젊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유일하게 화천군에 여성과장님으로서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상당히 열의를 갖고 늘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부분에는 봉사하는 그러한 과라고 생각하는데 금년 한해도 마무리하면서 이 기회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가운데서 개인적으로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라는 측면에서 실랄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해하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1페이지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생업자금 융자 추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담보에서 융자된 금액이 있거든요. 현재 기금중에서 담보를 하고 대출 받은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또 그 가운데서 지금현재 기히 대출된 상태에서 못 받은 군이 있는지, 언제인가도 제가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만약 못 받은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처리를 할 것인지, 왜 담보간계를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 여기에 보니까 우선 저소득주민 안정기금 융자에는 2천만원에 2가구인데 내가 봤을 때는 없다고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1천만원씩 가져온 것으로 생각이 되고, 밑에 점포임대도 6가구가 6,800만원을 가져갔는데, 이것은 한분이라도 혹시나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보라 함은 최근에 와서 담보로 하나 옛날에 잡아놨지만 지금 부동산 시세가 하락이 되어서 담보가 가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모든 금융상태가 그러한 상태가 되는데, 만에 하나 우리 화천군에도 그러한 시점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그런 것이 있으면 이 차제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은 군지회가 있고, 면에는 분회가 있고, 각 리에 노인회가 결성이 되어서 노인회가 운영이 외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의 의지나 과장님이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 내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군 지회장은 10만원씩 위로금을 드린다고 할까 드리고, 분회장에 대해서는 5만원씩 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체계가 되어 있다면 부녀회도 부녀회다운 사무실이 운영되어야 될거 아니냐, 사실 부녀회라고 하면 말로만 부녀회지 부녀회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 예를 들어서 노인회 간부를 해야되겠다고 하면 어디가서 합니까? 앞으로 개정할 방안이 있다면 부녀회도 부녀회다운,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생각해 봐야겠다, 앞으로 이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 공설묘지 조성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실태파악을 할 무렵에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가장 마음 아픈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저희가 문제점으로 돌출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처리요구사랑, 처리결과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제점에는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93년 4월 1일 집단묘지 지구로 승인 받아 진입로 포장사업을 완료한 후 지금까지 사업의 진척이 없는바, 확인 결과 예산배정에 따른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조치결과가 1단계 1차 공사 시행결과를 추진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6억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가지고 안되니 5억원 정도를 더 지원해 주면 고맙겠다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5억9,900만원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안타까운 말씀을 하신 것은 5억원 이상 지원을 요청했는데, 5억9천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조치결과, 향후계획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우리한테 말씀하신 방향제시와 우리가 요구하고 기획감사실에다 추진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돈이 없어서 안되니 어떤 엄격한 향후계획을 발표했으면 더 좋겠다 이겁니다. 긍정적인 문제로 우리한테 조치결과가 나왔다 이겁니다. 특별하게 관심갖고 이 문제를 가지고 그때 당시 실태파악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도 강력하게 의지를 이야기했는데, 조치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끝까지 밀어 붙여야죠 5억원의 예산을 주지 않으면 못한다 말이야,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 계획이 왜 그렇게 변화가 됐는지 그 말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경로당 신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시실 각 읍면에 보면 경로당 면적을 달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리에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참 안타까우네요. 도비는 5천만원 받고 군비는 3천5백만원을 추산된다고 하는게 참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겠죠. 다만, 제가 묻는 요지는 하자보수비 내역서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평균으로 따져서 1억원씩 계상된 것인데, 하자보수비가 얼마씩 예치됐는지, 더불어 억짜리 공사인데 입찰을 봤을 때 선급금은 얼마를 줍니까? 되도록 이면 선급금 주지 마세요 내 돈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선인데 5,668만7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업을 보면 어린이 놀이터 2,800만원이 투자되고 사실 군부대 아파트에 2,8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원목놀이터 대형 1식, 원목의자 6식, 입출입구 설치, 놀이터 보호대 1식으로 이렇게 많이 예산이 투자되는지, 예산심의 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군비가 너무 투자가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절약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책임자를 맡겨서 아파트 관리자한테 맡겨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는 쪽으로 위임해서 다시는 군비가 투자되지 않도록 이런 쪽으로 방향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로 허가취소가 2건, 영업정지가 11건, 시정경고가 54건으로 됐는데, 제가 이 문제는 이렇게 물어 보겠습니다. 허가취소로 영업정지를 당한 사람들이 혹시 과장님한테 항의나 법적소송을 한 사실이 없는지, 크게 당하지도 않았는데 허가가 취소됐다, 이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법적 소송을 걸은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로등에 관해서 묻는데 먼저 가로등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설치 및 보수예산에 대해서 최근 2년까지 자료를 내놓아라 하니까 ’97년도 ’98년도 분을 내놨어요. 그런데 문제가 제가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이고, 예산이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어떻게 이렇게 한쪽으로 돈이 들어갔느냐, 과연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97년도에 보니까 신규설치가 34건을 했는데, 1,153만1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수라는 개념을 봤을 때는 수리했다든가, 이전했다든가 고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77건을 했는데 5,088만4천원이 들어갔단 말이예요. 한 건당 65만원씩 들어갔어요. 65만원씩 들어가면 새로 고치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98년도에 보니까 3,031만9천원이 들어갔어요. 개당 보수비가 13만2,400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비고란에 보니까 시가지 가로등 보수에서 4,545만원이 들어갔는데 시가지 가로등 보수가 몇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77건을 가지고 나눈다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새로 놓지 무슨 보수를 해서 쓰십니까? 무슨 새로 놓는데 두가지 구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가지 가로등 보수 4,500만원인데, 77로 나누어도 약 5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로 보안등을 보면 최근 ’97년보다는 최근에 가로등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 와서 ’98년도에는 줄기는 줄었겠네요. 우리가 전력감소 운동도 했었으니까는 줄기는 줄었는데, ’97년보다 약 5천만원, 7천만원 줄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인데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군내에 자동판매기가 실내가 21건, 실외가 50건, 문제는 실외의 것이 불량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자동판매기 위생점검 및 지도단속 부서가 담당인력이 1명이다. 1명 가지고 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1사람이 식품판매업소 신고, 식품제고, 공중접객업소, 유통식품 등 담당인력이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단속한 결과 문제가 발생될시 12건인가 생겼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정명령 후 다시가서 지도점검을 해봤느냐, 그 다음에 지도 단속한 상태가 어땠는지, 이 12개 업소가 한군데는 폐쇄 처분했고 나머지 시정 명령한 나머지가 다시 자동판매기를 관리하면서 각종 음식, 커피 등 이런 것을 매각 판매하고 있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시정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지도점검을 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준이 있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선별과정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한계는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무엇인가 하면 왜 저 집은 나보다 나은데 나는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불평의 원성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융통성 한계가 있어야지. 그것이 원칙대로 짜르지를 못하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예요.

이것이 사실 소득자료를 갔다가 남의 소득을 공무원 같으면 봉급명세표라든가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기가 좋은데, 대개 생활보호대상자는 노동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이 뚜렷하게 잡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자료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 사람들이 연금을 내면 그 연금관리 공단에 조회를 하면 의료보험 같은 것이 여기에서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료보험공단 같은데서 저희가 조회를 해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심사를 면사무소에서...

읍사무소에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에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각 읍면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잘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리장님들 이라든가 그 마을에 지도자 되는 분들이 그 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주신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9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말 그대로 공설묘지조성사업은 복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공설묘지 조성시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엄청나게 60억원 이상의 총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니 만큼 저희가 예산을 단시일내에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매년 저희가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지만 이것을 단시일내는 할 수가 없고, 저희가 금년도에 5억원을 더 추가요청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마 20억원이 조금 넘는, 실시설계의 계획대로라면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6억3백만원이 예산이 확보된 잔액으로 간선도로 580m는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금년도에는 이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서 2차 공사를 발주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20억원 정도 이상을 올릴 계획인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예산이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어떤 순위에 밀려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공설묘지 조성사업으로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격려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62개소중 23개소가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인데 6개소는 대지소유자가 4인으로 되어 있는데, 화천군으로 등기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축경로당은 부지의 기부체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든 경로당 건물은 화천군으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6개소가 등기이전이 되지 아니하였는바 그 처리지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6개소중 3개소는 위라리, 유촌1리, 삼일리 경로당으로서 면에서 신축한 경로당이며, 원천1리와 용담2리, 명월1리는 본청에서 신축한 경로당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금년에 경로당 관련 부동산의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건물을 전부 등기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대지도 6개소를 제외하고는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그 6개소가 처리 지연된 사유는 원천1리는 기존건물 옆에 마을회관을 신축함으로써 기존대지의 분할등기 처리 및 면적정정 등을 통해서 현재 처리중에있고, 용담2리와 명월1리 경로당은 대지중 일부가 도로공사로 편입되어서 이에 대한 보상 외 분할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려고 합니다. 면신축 3개 경로당 부지에 대하여는 일제등기 기간중에 이전 등기토록 면에 지시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주신 어린이 놀이터 이용율이 적고, 또 시설이 노후되었는데 시설을 이용율이 높은 아파트 등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을공동 놀이터는 11개소였습니다마는 구운리 놀이터와 광덕2리 놀이터 2개소는 철거를 했습니다. 현재 9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9개소 중에서 이용율이 높고 또 현대식 놀이기구를 갖춘 놀이터는 화천어린이 놀이터와 나머지 놀이터에 대하여는 현재 읍면에서 정비대상 놀이터를 조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주사가 끝나면 놀이터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및 등급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등록절차는 대상자가 읍면에 신청을 하면 장애검진을 의뢰를 해서 그 검진결과를 통보한 다음에, 장애인 등록 및 수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급은 1등급에서 6등급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정은 지체시각, 청각, 언어, 장애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이 있는데, 예로서 지체장애 1등급은 팔다리가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자가 1등급이고, 6등급은 손가락 부위만 기능이 상실된 자, 지금 제가 1등급과 6등급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위별로 등급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주신 장애인 재활센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 재활센타는 최광선 위원님과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운영프로그램 및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시책을 연구해 달라는 그런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모임의 장소로서의 복지기능을 우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중에 있는 타시도 및 또 시군의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장애인 재활센타는 현재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로도 이용을 하지만, 지금현재 장애인 일부가 재활용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 재활용품 수집, 판매시설로 이용을 하고 앞으로 재활운동 물리치료기구도 설치해서 재활사업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장애인 작업장을 견학도 하고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 장애인들한테 맞는 수익성 있는 사업을 판단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광선 위원님께서 경로당과 관련해서 경로당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예절교육이나 초등학생을 위한 노인정 방문계획이라든가 경로당 세배받기, 짚공예 등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금년도에 노인 어울마당으로서 중앙교회에서 실시한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도 참고로 하고 또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세배받기라든가 노인정 방문계획 등 굉장히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경로당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구요,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개 경로당에 1개의 취미교실갖기 운동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은 추진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문화를 해보십시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스스로 개발을 할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문주신 지금 현재 노인수는 65세 이상을 노인인구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주민수는 26,000명이고, 65세이상 인구는 2,651명으로서 약 10% 정도가 노인인구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영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면 1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조사를 저희가 읍면에서 추가소요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추가소요조사는 아직 읍면에서는 없었고 또 지원대상은 저희가 4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추가대상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만약 있으면 난방이라든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있을시에는 저희가 마지막 추경이라도 계상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주신 노인교통수당 지원대상자중에서 누락자가 있는지, 또 누락자가 있으면 소급지원할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노인교통수당은 신청주의 입니다. 소급지급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노인교통수당은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자는 없고, 또 지금 어느 정도 생활이 윤택하신 분들은 이것을 타시기를 멋적어 하셔서 거부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누락자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주신 중앙교회에 지원한 노인무료급식도 지원액은 군비당 260만원으로서 연 1,04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회당 노인수는 100명 이상으로 100명에서 150명 그사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주신 경로당 신축인데, 금년도에 신축한 경로당 신축준공식은 아직 못했습니다. 부대설비 공사가 12월 1일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날짜는 12월 9일날 명월2리 경로당 준공식을 하고 그 이후로 3개 경로당의 준공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은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 노인 분들이 준공식을 한 다음에 사용하겠다고 해서 일부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주신 경로연금 지원에 대해서 각 읍면에 경로당 가구수와 인원은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어쨌든 상대자가 우리 군청 사회복지과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란 말이죠?

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건수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 과장님한테나 사회복지과에 불이익이 올까봐 울어봤는데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에서 결정이 나야 결과를 알 수 있겠네요?

네.

만일 행정심판에서 과장님이 패소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영업기간이 줄어든 상태에 지금까지 영업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말하기 곤란하면 하지 마세요. 다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갖고 하세요.

하여튼 위원님 뜻을 잘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런 업소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최덕규 위원님께서 자동판매기에 대한 시정명령 후에 시정사항에 대하여 확인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에 시정명령 조치한 10개 자판기에 대해서는 업소가 시정결과를 사진과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저희에게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또 점검시 때에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서류만 점검하신 겁니까? 아니면 현장에 가서...

또 저희 직원이 위생업소에 대해서라든가 판매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때 다시 재차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한가지 할께요. 일단 서면으로 받아내면 즉시 현장으로 가서 시정명령 한 대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위생검사시에 확인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 안 된다 이겁니다. 권한이 있잖아요.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그럴 때는 시행해라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융자가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상환능력이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저소득생활안정기금융자가 생활보호자가 대상입니다만, 이 생활보호대상자에는 거택보호대상자 1종과 자활보호대상자 2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확보해서 자활자립 기반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 전세자금 같은 것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자금을 받아 가지고 월세의 수입으로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상황능력은 있다고 봐야되고, 또 저희가 이 저소득층 안정기금 융자는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지만 또 상황도 염두해 둬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을 잘 검토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전세자금으로 썼으니까 그 전세금이 세워져 있으니까 상환능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저소득자를...

예를 들어서 기간이 3년이면 3년, 10년이면 10년으로 정했던 것인데 그 다음에 이것을 상환하고 나면 집이 없어지는데...

제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3년거치 3년상환 이거든요. 3년거치 동안에는 무이자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그냥있고, 우리 공무원들은 3년 동안에 자꾸 담당자가 바뀝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수인계를 물론 철저히 하지만 지금 장기체납자가 5명이 있는데, 이런 사람도 배우자나 보증인이 전부 사망한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7시 30분에 TV 아침뉴스를 보니까 생활안정 기금은 그림에 떡이다, 융자금에 보증인 2만원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림의 떡이기 때문에 생활안정 기금이 별 효용이 없다 라는 뉴스를 제가 오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것이 어느 개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저소득층을 고루 형평성 있게 운영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증인 제도를 없애야 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은 있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보증인을 2만원이상이다, 참 세우기 힘듭니다.

이 기금은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이것은 군비입니다.

그러면, 그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아니요, 적립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군비로 조성하고, 일부 도비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를 조성해 놓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은 있습니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은 없고,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도비적립금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그것으로 이자로서 운영하는...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가 빠졌는데 보육원하고 어린이집에 보조해줄 보조금액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어린이집에 얼마씩 부는지...

지금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어린이집과 보육원에 보조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운영비 산출하는 것도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나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충분한 이해가 가고, 또 그렇게 과장님의 부단한 노력을 한 흔적이 나타난 것으로 봅니다. 우선, 한가지 질문 드리고 과장님께서 잠시 발언대에서 1문 1답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계령을 넘어간다든지 하면 쉬어가는 휴게소에서 어떤 약물식으로 파는 것이 있어요.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화천군에도 보면 약탕으로 해서 보신으로 파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물어 볼께요. 사내면에서 여름에 파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위생검사 한번 해보세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려 봅니다. 물론 위생검사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옆에 감자떡 만들고 하는 것도 사실 해야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약이라는 그 자체는 보신약 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판다 이겁니다. 무엇을 넣는지 감독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런 것을 겨울에는 안 하니까 ’99년도 여름이 되면 위생검사 하시는 담당자가 한번 감사해 보길 바랍니다. 꼭 하셔서 언젠가 제가 기억이 나면 검사내역서 제출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온 군민이 먹어서 어떤 질병이 났을 경우에는 과장님은 엄청난 질타를 받아요. 화천군에 있는 위생 담당자는 무엇을 했느냐고 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중위생에 관해서 인데 공중 위생법을 민박에는 적용할 수 없어 대형민박의 위생, 수질검사, 요금결정 등 풍기문란 등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공중위생법에 민박은 적용할 수 없죠?

네, 적용할 수 없습니다.

위생이나 수질검사나 요금결정이나 풍기문란 등을 할 수 없죠?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공중접객업소의 이용시설이 노후되고 관리부실로 인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혹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하세요.

네,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접객업소에 내린 영업제한 등 행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사실상 행정조치가 무의미한 것은 혹시 없어요?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위생접객업소의 신규허가와 기존의 영업자는 일정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교육내용이 부실하고 교육 미 참가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소홀한 것은 없습니까?

결과조치가 내려오기 때문에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특혜를 주나 싶어서...

없습니다.

공설묘지에 관해서도 한번 물어 볼께요. 공설묘지를 조성하는 가정에서 장마철에 유실된 위험이 있는데도 방치하는 것은 혹시 없어요?

이 공설묘지 조성이 ’91년도에서 기술부서가 아닌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제가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설묘지 담당부서를 공사는 건설부서에서, 기술부서에서 하고, 행정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에 관한 것을 지원하시니까 공설묘지라고 하면 완전히 조성을 다 했습니다. 이 묘지를 다 썼어요. 엄청나게 호우가 왔을 때 전부 밀려나가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우리 관공서에서 져야 됩니다. 앞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식품위생업에 대해서 묻는데요, 식품위생제품 및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관해서 물어 볼께요. 생활보호대상자의 파악이 부정확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호대상자가 있거나 행정효과가 저조한 것은 없어요? 누락된 것은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직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는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추가인원 예산을 계상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재조사해서 추가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이 불합리하거나 부적격자가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읍면에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진단해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및 시설보호자녀에 대한 양곡, 부식비, 연료비 등의 지급이 집행과정에서 문제는 혹시 없어요?

없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진료부 및 의료보호시설이 지정이 부적당하여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수혜자는 없어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천군에...

화천군에 의료시설이 여기 의료원은 그런데로 됐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병원이 제대로 설치가 안됐다든가...

2차 진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는거죠?

그렇죠.

만약 입원까지 치료해야 되는 것은 2차 진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영세민에 대한 자활지원 업무입니다. 지역훈련 및 취업알선, 생계지원금, 취로사업, 수수료 지급, 장애보호지급 등에 실적이 부진하고 집행절차상에 문제는 혹시 없어요?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이 이제는 의료비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많이 향상됐다고 봅니다.

영세민 자립 자활업무는 그 분들의 마음 아픈 부분이니까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제때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지원금이 난방비, 피복비, 의료비등 형식적으로 구분되어있어 지출 및 정산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혹시 없어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장애인시설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나간 것은 없구요, 또한 이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행사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이 있을시에는 전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위생검열에서 강원도에서 1등을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사회복지사업에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감사는 내일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