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의 사정으로 본인이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출신 김중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지난 몇개월간 의정활동을 펴면서 보고 느낀 도정의 흐름을 보면 도 전반의 구조조정과 21세기를 맞이하는 새틀을 짜는데 있어 후손들한테 자랑스런 고장을 물려주고자 많은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혹여 지역과 인맥, 인물의 차등으로 소외되는 시군이 생기지는 않는지 염려되는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세기를 구상하는 시점에서 도청이 전 계획은 설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현시점에서는 어렵다고 보지만 우리 도민들의 머리속엔 항시 스쳐가는 큰일이므로 도민이 고루 편리하고 충남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하여 충남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선구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간 추진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지사님께 당면 도정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충청남도 농산물 백화점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의 서울지역 판매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96년 6월21일에 개장한 충남도의 농산물 백화점이 330평 규모에 도비 5억원, 각 시군에서 출연한 시군비 15억원, 회원농협에서 10억원 등 총 30억원을 출자 개점하여 현재 금산농협이 종합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농산물 백화점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각 시군과 회원농협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부담하였는데 시군에서 얼마만큼의 홍보와 판매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농산물 백화점 운영상황을 시군이나 농협에 통보하였는지, 통보치 않았으면 않은 사유와 앞으로 분석결과를 시군 및 농협에 통보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UR협상 타결시 우리나라 농산물 중에서 대응력이 가장 큰 것으로 정부가 적극 권장한 사과작목 재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과는 경북에 이어 충남도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출길도 막혀 있고 타작목에 비하여 소득이 낮으며, 경쟁력에서도 뒤쳐져 있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사과에서 배나 포도 등 기타 작목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의 경우 과수 농약값은 인상된 반면에 성분량은 약하게 제조되어 사과엔 부패병과 썩음병으로 천재와 같은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아우성인데 이같은 사실을 조사분석하고 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최근 5년동안의 사과재배 면적과 생산량 감소현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농가의 작목 전환으로 과잉생산현상을 나타내는 배와 포도농가의 연쇄도산 위기를 막기 위해서 사과나 배, 포도의 유통, 가공처리 공장 건립을 적극 지원해 주는 시책을 정책사업으로 시행하여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처리가 되도록 일원화 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는 대책은 없는지, 과수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북도에서는 최근 2, 3년 전부터 사과농가의 생산비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새로운 사과초밀식 재배를 위한 대규모 왜성 자근 대묘생산 등 사과생산 세계화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도 경북도와 같이 사과생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충남도내 사과생산량의 47%를 점유하고 있는 예산군에서도 사과의 품질개선과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세계화를 위한 사과 왜성 자근 대묘생산 사업을 예산능금조합으로 하여금 '98년부터 착수하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도차원의 지원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의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는 1962년부터 시작하여 병해충 예찰결과에 따라 마을별, 들녘별로 공동방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동방제시 농민들의 농약 중독위험 초래와 함께 방제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공동방제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농가에 방제기계가 널리 보급되어 있어 농약대를 지원하면 개인 농가별로 살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시대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36년동안 반복적인 사업을 펼쳐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지역현안사업의 효율적 배분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IMF 금융지원 사태 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경제활동 또한 둔화됨으로써 지방세가 크게 감소되어 지방재정운용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치밀한 재정운용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간계층간 조화를 이루면서 사업의 중요도와 시기성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지난 몇년간 충남도의 재정운용 상황을 분석해 볼 때 지역간 투자와 지원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96년도에서 '98년도 3년간 시군 지원 액수를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어 이런식으로 간다면 시군간 기형적인 발전을 가져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순도비 지원사업의 재원배분시 투자 효과가 다소 적은 특정지역에 국비지원을 유도하여 발전시킨다면 지역간 도민의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이는 정치적 지역구도의 갈등과 무엇이 다를바 있겠습니까? 지사께서는 지역간 투자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국도비 지원에 있어 시군간 다양한 여건을 분석하여 최소한 기본계획을 만들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롭게 발전하는, 새모습으로 태어나는 농업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의 추진은 빠른 시일내에 착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수년전 발표한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어 많은 도민들과 관련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과연 충청남도가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의 건설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고속도로의 건설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히 건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춘 예산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펴 주시면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관광은 굴뚝없는 무공해 산업으로써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이 높은 미래성장 산업이라는 것이 평소 저의 소신입니다.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우리 도를 찾아와 먹고, 자고, 즐기다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광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과 다양한 이미지 제고 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11월 17일 지사님께서 예산군을 방문하신 자리에서 관광 등을 통한 경영수익 방안을 강조하시고, 이 지역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관광 성장가치가 높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시면서 인근 문화유적과 연계하는 관광루트를 개발하는 등 전국제일의 관광지로 육성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을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예산지역에는 추사고택, 예당국민관광휴양지, 백제의 마지막 전적지인 대흥임존성, 명당으로 이름난 남연군 묘소, 가야산, 덕산도립공원, 윤봉길 의사의 생가, 충의사, 물 좋은 덕산온천, 고찰인 수덕사 등 많은 관광지가 있으나, 군의 빈약한 재정관계로 이런 훌륭한 자원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열리고 서해안 개발이 힘을 얻으면서 신항구와 신공업도시로 새롭게 발전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이고, 또 서울, 인천 등 대도시간 원활한 교통체계가 구축됨으로써 가족단위 관광지로도 각광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지난 5월초 서해를 끼고 마주보고 있는 세계 거대 관광시장 중국이 우리나라를 관광자유국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 오는 2002년 인근 지역인 태안 안면도에서 대규모 행사인 국제 꽃 박람회가 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산, 당진, 홍성을 비롯하여 옛 백제의 터전인 공주, 부여 등 주변의 관광명소와 잘 연계되어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그 어느 곳 보다도 관광객유치 여건이 우수한 곳으로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국내 대도시 및 외국인 관광객들이 예산지역을 거쳐 백제의 고도인 공주, 부여를 연결하는 관광코스와 상품 및 홍보전략 등이 담긴 연구사업을 관광도관광군으로 육성시킨다는 차원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에서 가장 빈약한 농업군인 예산을 농업과 함께 관광군으로도 육성시켜 잘사는 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중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출신 송민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민련 비례대표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민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보다 풍요롭고 복된 터전을 일구기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서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데 대하여 실로 벅찬 감회를 느낍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떠나는 농어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하셨던 대통령도 계셨고, 또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농업을 이제는 소외시키지 않고 농민도 잘 살 수 있도록, 신바람 나게 살 수 있도록 농업정책을 펼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도 있었습니다. 한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현재의 농업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과 WTO 출범 이후 농업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 IMF한파를 맞이해서 지금의 농업은 정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건국이래 가장 위기에 처한 것이 현재 농업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 것이 어떠한 소명의식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어야 될텐데 농사를 지으면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이 농가부채입니다. 지금의 농업현실은 잘 아시는 대로 소득이 있어서 그동안 얻어 쓴 빚을 갚아야 될텐데 빚얻어서 빚 갚고 있는 그래서 빚이 태산같이 늘어나는, 그래서 농민들이 파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재 농업의 현실입니다. 농업은 누구나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경제적 논리만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농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동안 농업정책은 부재했고, 실제로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인해서 농민들만 피해를 보아 왔습니다. 우린 지난해에 대통령을 다시 뽑았습니다. 그 대통령께서는 장미빛 농업공약을 했습니다. 농가부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농가부채를 해결해 주시겠다, 의료보험을 완전 통합해서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제2농업 투자를 계속하겠다, 또는 그 외에도 많은 공약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 공약이 몇가지 되지를 않습니다. 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대통령께 대선공약 이행촉구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충청남도정에서도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아주 중요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도 농정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펼치실 작정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농촌의 젊은이들이 정든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떠나는 첫번째중 이유가 자식들의 교육문제입니다. 교육은 농어촌의 교육문제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보통 문제만 같으면 떠나지 않을텐데 도시와 농어촌 학생의 학력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도시에서와 농촌에서의 학생 학력 차이가 난다면 그 어떤 부모가 고향을 등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학력격차가 나는 것이 애시당초 태어날때 농업인의 자식들은 머리가 둔한 것인지,아니면 실제로 오지에 있는 학교에 대한 교육행정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건지, 교육환경이 문제인지, 관심이 적어서 인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교육에 대한 부분을 다 똑 같이 혜택을 부여 받아야 될텐데 그 부분 교육감께서 비교 평가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또 농어촌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라든가 계획이 있으신지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도내 학생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들을 하시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관심사항인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 과외에 대한 문제, 또는 체벌에 대한 문제, 이와 같은 많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그 자료로 실제 학생들의 과외에 또는 학교폭력에, 체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어떠한 조치들을 했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민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지사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김문규 의원님, 김중한 의원님, 그리고 송민구 의원님등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는 도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자세하고 심도있게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농산물 수출증대 및 농촌경제 활력화 방안, 농산물품질인증과 관련한 사항등 모두 네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산물 품질인증과 관련한 사항과 수해피해 및 라니냐로 인한 기습한파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농특산품 품질인증관리의 재조정으로 이미지를 쇄신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도내 품질인증 현황 및 앞으로의 이미지 쇄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농특산물 품질인증 제도는 지난 '92년부터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우수한 특산물에 대하여 품질을 인증하고 재배과정에서 유통과정까지 사후관리를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10월말 현재 6,000여 농가에서 58개 품목의 인증품목을 출하해서 비인증 품목에 비해 10% 내지 30% 정도의 높은 가격을 받아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품질인증 품목 중 3개 품목이 잔류농약 검출, 이물초과 등의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품질변화가 심한 품목, 전국적으로 명성이 없는 품목, 그리고 가격차별화가 미약한 품목 등은 인증품목 추천에서 제외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해서 엄격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 자체로 우수한 농특산물 35개 품목을 엄선해서 도지사 추천 농특산물 품질인증제를 실시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소비자 이미지 쇄신에 앞장서고 있으며, 내년 5월에는 중부농수축산물 물류센터를 개정하여 첨단 검품시스템 발령 및 리콜제 도입 등 유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질좋은 농특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또한 김의원님께서 수해피해 지역의 혁신적인 방지대책을 촉구하시면서 수해피해 복구상황과 앞으로의 수해위험지역의 개선대책, 그리고 라니냐로 인한 기습한파에 따른 농작물 대비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지난 8월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고 아직까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재민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 수해복구 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진지역 등의 주택피해 총 220동 가운데 176동은 준공하였고, 38동은 공사중이며, 나머지 미착공 6동은 피해가구의 자금부족으로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은 2,483개 지구 중 486개 지구는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1,997개 지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수해위험지구 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 있는 총 32개소의 재해위험지구 가운데 우선 시급한 7개 지구는 금년까지 158억원을 투자해서 정비 중에 있으며, 나머지 지구 25개소에 대해서는 760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연차별로 재원을 투자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라니냐 기습한파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금년에는 기상이변에 따른 큰 한파가 예견됨에 따라서 지난 11월에 맥류, 채소류, 과수나무 등 농작물 유형별로 조치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농작물 및 농업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겨울철 농업 재해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상청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장단기 기상상황의 파악은 물론 기상 상태별로 비상근무 체제를 확립하는 등 기습한파에 대비한 농작물 피해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김의원님께서 수해와 관련해서 항구복구가 되지 않아서 매년 같은 피해가 발생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에 있어서도 지난 '95년도 수해복구 사업을 한 지역의 피해는 거의 없거나 아니면 아주 극소수였음을 볼 때에 항구 피해복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들 모두도 절감하고 있고, 정부의 방침도 그동안에는 응급복구나, 일시복구, 원상복구 정도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항구복구 차원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수해피해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피해에 대해서 항구복구 차원의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중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충청남도 농산물 백화점 운영관련 사항,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된 사항, 관광 활성화 방안 등 모두 7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방안과 관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해서 특정지역 중점투자에 따른 지역간, 계층간 갈등해소를 위해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건 어제 이한식 의원님께서도 지역균형 개발 추진과 관련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재정운영의 주요기능의 하나는 부문별, 지역별, 계층별로 모두가 고르게 발전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김의원님과 의견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으며, 의원님의 뜻에 맞도록 앞으로 더욱 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하신 국도비 지원사업은 시군별로 서로 다른 다양한 투자수요와 여건을 가지고 있음으로 효율성, 합리성에 입각하여 몇가지 원칙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나 도에 역점시책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은 사업의 성격이나 비용 등을 분석하여 최적지를 선정해서 투자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소의 편차가 발생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면 예산에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과 같은 도의 역점시책 사업, 또 부여의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사업과 같은 국가 중요 역점사업, 또한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이런 것들과 같은 대상물량이나 수요자에 따라서 투자되는 사업 역시 그 수요 차이에 의해서 지역간에 다소의 격차가 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간 고른 투자수요가 있는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등 순 도비 사업은 시군간 균형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재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욱 유념해서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어제 이한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투자사업의 선정을 위한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 깊은 유대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의원님께서는 충남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르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시책을 펼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관광산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촉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21세기형 무공해 미래성장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어느 산업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옛 조상의 얼이 살아있는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고, 공주, 부여지역에 백제문화권, 독립기념관, 현충사등 관광자원이 매우 풍부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지역은 김의원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관광자원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2001년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2002년 꽃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그 어느 지역 보다도 관광개발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이를 활용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안면도등 22개소를 관광지로 지정하여 집중 개발하고자 하고 있으며, 도내 전역을 4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관광루트를 개발하는 한편 관광인프라 확충과 특히 홍보에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만도 작년 보다 24% 증가한 39만4,000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저희 도를 방문하였고, 앞으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지역은 물론 우리 도 전역에 매력있는 관광지가 육성되어 나간다면 관광객의 증가추세가 훨씬 더 빨리 신장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지역별로는 보는 관광으로부터 먹거리라든지 또는 놀거리라든지 또는 지역에 숙박시설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등으로 우리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들을 다양하게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광객 유치는 저희들이 무슨 시설을 할 때에 돈을 버는 것을 염두해 두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위해서 투자를 먼저 해 놓고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투자를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투자우선 순위의 선정에 있어서 절대로 그저 막연하게 우리가 뭘 만들면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분석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할 때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반드시 투자수익성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수익성이 확실히 인정될 때에만 투자배분을 할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우리 도가 단순한 통과 관광지에서 체류하고 그리고 돈을 쓰고가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민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여러가지 걱정을 해주신 가운데 특히 농업의 위기상황과 농가부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해 주셨고,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다 같이 하면서도 농업을 경제논리로만 파악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비교우위적 원리에 의해서 농업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뜻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아주 송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농촌의 현실임을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농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송의원님께서는 농촌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아주 소상한 농촌의 문제를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도 저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서 IMF이후에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농어가 부채경감을 위해서 중장기 농업정책자금을 이용해서 내년말까지 상환만기가 도래되는 농가부채 원리금을 2년후에 상환하도록 2년간 연기조치를 했습니다. 또 농축임산협의 상호금융 대출이자율도 2%씩 인하하는 등 농어가부채가 경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도에서는 IMF이후 어려운 농가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지난 1년동안 1만5,000여 농가에 1,064억원을 직접 저리융자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송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던 대선공약과 관련해서 대통령께 대선공약 이행촉구를 할 용의가 없느냐, 또 만약 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건의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함께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농정 실무자들과 함께 심층 검토를 해서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필요한 내용과 건의시기 등을 함께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부채상환 방법은 농가의 소득증대가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농촌이 농산물을 생산할 때에 일단 생산을 해 놓으면 팔릴 것이라는 가정하에 생산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팔릴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고서 농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한 농산물이 상당한 소득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전부 그리로 달라 붙어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이런 문제들은 행정이 맡아서 정보 관리를 통해서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생산물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저희가 충남 농업테크노파크를 만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연구와 실험, 그리고 이러한 정보관리를 통합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보관리를 통해서 우리 농촌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지원체계를 확립을 하고 내년에 우리가 개장하기로 되어 있는 중부농수축산물물류센터는 유통측면에 또한 우리 농촌상품의 규격화와 포장 개선이라든지 중간 가공제품의 생산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확실한 뒷받침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가 추진해 왔던 사업 중에서 도지사 품질 추천제라든지 또 농수축산물의 브랜드화를 추진을 해서 같은 제품을 가지고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뒷받침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가 인삼과 화훼 등 14개 경쟁우위 품목을 선정을 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해외시장을 겨냥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상품에 대한 생산과 판로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의 보장을 위해서는 가격협의 결정방식을 도입을 하고, 우리 충청남도 농산물이 다른 어느 지역의 농산물 보다도 가격보장에 있어서 확실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송민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은 우리 충남 농촌의 어려움과 그리고 우리 농산물 생산과 판매에 관련된 행정적 정보관리의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대평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그래서 실국장들의 답변은 정회를 한후 오후에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김중한 의원님께서는 농산물 백화점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운영실적과 시군 홍보 및 판매효과, 그리고 운영상황 시군 통보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서울 농산물 백화점은 지난 '96년도에 개설하여 그동안 도내 22개 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등으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최고의 농산물을 수도권지역 대도시 주민들의 기호식품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다만 대형신설매장 증가, 주위 시장여건의 변화등으로 우리 도에서 목표한 수준이상의 성과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중에 그동안의 운영실태 분석결과를 토대로 매장 관리인원 축소등 경영구조개선과 이벤트 행사등 고객유치에 최선을 다한 결과 '97년도 7,800만원 적자운영에서 적자폭을 1,000만원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금년도 말에는 흑자운영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농협, 백화점등을 통한 지속적인 고객유치 홍보전략 등을 마련하여 우리 도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고정고객등 판로확보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큰 효과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백화점 운영상황을 수시로 각 시군에 통보하여 시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는 사과작목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올해 사과작황과 피해에 대한 대책,최근 5년간 사과재배 실적과 생산량 감소추이, 사과, 배, 포도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조절 방법, 왜성대묘 생산등 도차원의 사과생산농가 지원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올해는 엘리뇨 현상에 따른 이상기상으로 조기 낙엽과 부패병으로 생산량이 전년대비 약 40%정도 감소된 흉작이었고, 품질또한 낮아져 중하품 비율이 작년보다 25%정도가 증가 하였으나 농약등 각종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소득은 감소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부에서 사과주산 단지를 대상으로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도 과수원의 여건,비배관리 및 약제방재의 정도에 따라 피해에 차이가 있어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워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중하급품수매를 늘리고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동계방제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림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의 사과, 배, 포도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추이를 보면 사과는 '93년 5,044㏊에서 '97년말 3,687㏊로 27%가 감소하여 생산량의 11%가 감소한 반면 배, 포도는 '97년말 현재 3,914㏊와 3,125㏊를 재배 '93년보다 각각 126%, 77%가 증가하여 생산량도 따라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종간 균형공급에 차질이 염려가 되나 농가에서 배, 포도면적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더이상 전환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과산업 발전을 위하여는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저수거초밀식 재배법에 의한 생력형 과원 구조개선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생력형 과원조성에 꼭 필요한 대묘생산을 위하여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의추진하는 한편 시범과원을 조성 인근농가에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저수거초밀식 재배를 희망하는 개별농가에 대하여는 '99년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지원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님께서는 병해충에 대한 공동방제사업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쌀농사는 적기모내기와 기상여건도 중요하지만 병해충에 대한 적기방제가 농사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영농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는 벼멸구와 같이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급속도로 확산 긴급방제가 요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발생초기에 병해충의 확산을 막고 방제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올해 약 10만㏊에 24억원을 지원하여 병해충방제총동원령을 발령하고 도내전역에서 공동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일손부족, 부재지주 등으로 인해서 일부에서 공동방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역도 있으나 이러한 취약 지역은 농업회사법인, 공동이용조직을 활용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방제가 이루어 지도록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문규 의원님의 농림수산물 수출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침체된 농촌경제의 활력화 방안의 일환으로 농림수산물 수출증대의 필요성을 제시하시면서 작년과 금년 농림수산물의 수출실적과 지원 상황, 수출증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년도 우리도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1억9,900만불로 김치류, 돼지고기등이 주 수출품목입니다. 금년도 농림수산물 수출목표는 지난 해보다 20%늘어난 2억4,000만불로 설정을 하고 인삼류,과일류, 화훼류등 수출전략품목을 선정 중점관리 육성하는 한편 해외시장 개척단파견, 국제박람회 참가등 꾸준한 판로를 개척해 왔습니다. 3분기 까지 수출상황은 농산물의 경우 인삼, 사과, 배등 6개종 26개 품목에서 8,700만불을 수출한 것을 비롯해서 임산물은 밤, 표고버섯등 세 품목에 200만불, 축산물은 돼지고기, 닭고기등 3개 품목에 2,100만불, 수산물은 키조개, 게맛살등 6개 품목에 600만불을 수출하는 등 총 1억1,600만불의 수출실적을 거두었으며, 우리 도의 주요수출 품목인 인삼류, 밤, 과일류의 출하시기가 3/4 이후인 점을 감안한다면 큰 여건변동이 없는 한 올해 수출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물의 수출지원을 위해서 교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일본, 브라질등의 시장 개척 사업비로 작년에 9,100만원을, 금년에 2,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수출품의 신속한 운송과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농산물 수송차량 6대도 구입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출증대 및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수출품목과 수출유망업체를 중점 관리하도록 하고, 농수산물 유통공사, 코트라등 수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면서 수출규격품 생산을 위한 3개년 사업으로 예산사과단지, 아람 양돈단지등 6개 단지를 육성하고 있으며, 영세 수출업체의 지원을 위해서 내년 3월 동경에서 열리는 후덱스 제팬과 4월 LA판촉전에 참가하여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의 새로운 활력과 기틀을 마련하고 점증하는 전자상거래 추세에 맞춰서 내년까지 인터넷에 모든 수출업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우리의 우수한 농림수산물이 세계인의 선호식품이 될 수있도록 고품질 상품개발에서 부터 수출성사에 이르기 까지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중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수년전 발표한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말씀과 함께 건설 의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는 대전, 공주 예산, 당진을 연결하는 총연장 94.3km에 국비 1,314억원과 민자 1조769억원 총 1조2,083억원을 투자하여 '96년도 부터 2002년도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고속도로로서 설계 및 보상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건설공사는 민자를 유치하여 시행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96년도 부터 '97년도 말까지 전구간에 대한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6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 사업자를 선정한후 '99년도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전망입니다마는 현재 IMF등 경제난으로 민자유치업체 선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를 수차례 방문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이 계획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김문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소방공무원도 구조조정 대상인지 여부와 또 일률적인 감축으로 도민의 구조구급활동에 장애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119대원등 민생에 직접 도움을 주는 소방공무원의 구조조정에는 어려움이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지방관서의 구조조정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소방공무원도 예외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 1,205명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감축된 인원은 소방본부, 소방학교 일선 6개 소방서에서 총 91명, 그러니까 7.6%에 해당됩니다. 이런 인원을 감축함으로써 현재는 1,114명의 소방공무원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면지역의 소방대기소의 경우 소방차라든지 구급차운전요원이 부족함으로 해서 소방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족인원에 대한 대책은 어제 강화섭 의원님과 이한식 의원님과 같은 맥락의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어제 답변을 드렸기에 김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중한 의원님께서 농업테크노파크 조성과 관련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테크노파크 조성 부지는 21만2,000평이고 소요예산은 697억원을 예상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투자사업비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125억원을 확보를 이미 했고 금년 말까지는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납품받을 계획이며 편입토지 소유자 64명으로부터 매각동의서를 전부 받았습니다. 편입토지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또 수행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토지보상의 완료와 동시에 토목 실시설계 및 기반조성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업테크노파크가 선진 충남 농업의 메카가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 주시되 본 질문을 포함하여 2회로 제한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

예, 그러면 김중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김중한 의원입니다. 제 질문 중에서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도래와 함께 충남의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진취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며, 도민의 구심점을 하나로 결집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도정의 신선미를 부각하기 위해서 도청이전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도지사의 의지를 확인코자 질문한 바 이에 대한 답변이 없으므로 다시 한번 지사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지역의 국회의원 출마하는 분마다 다 같이 도청이전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었고, 심지어 공약 관계로 나온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도의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 5대 때 도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미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21세기를 다시 짜는 과정에서 지사님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김중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사님,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의원님께서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 나오신 사항들을 정리해서 질문을 다시 해 주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이전은 우리 도의 대전시 분리 이후부터 대두되었던 현안 과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도의회 질문시라든지 또 일반 언론과의 대화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와, 도청이전추진기획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별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96년도에 제가 충남발전연구원에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도청이전에 따라서는 당시 비용으로 2조6,00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리고 인구 20만 정도의 신도시 건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마는 IMF사태 이후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경제난 극복에 전력을 다할 때이지 도청이전 문제를 가지고 시군간에 경쟁을 하거나, 또는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이 되어서 우리 도민들의 의사를 하나로 모으는데 실패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2000년까지는 도청이전 문제를 논의하지 말자고 이렇게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지금은 실업대책이라든지 이런 경제난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우리 경제가 다시 회복 국면에 들어선 후에 이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당분간 도청이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자고 하는 제의를 지금도 유효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2000년까지 경제난 극복에 전력을 다하도록 성원을 해 주시고 이 도청이전 문제에 대한 논의가 현재화 되는 것을 막아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김중한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심대평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욱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충남교육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애정어린 질책으로 200만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문규 의원님과 송민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규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영세 결식아동 급식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급식비를 못내거나 점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학생은 현재 초등학생 4,682명, 중학생 1,958명,고등학생 744명등 총 7,384명입니다. 이들 학생에 대하여는 본도 예산에서 초등학생 3,033명, 중학생 1,520명, 고등학생 474명등 총 5,027명에게 9억587만원을 지원하고, 그밖에 이웃사랑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학교 자체돕기나 독지가, 민간, 사회단체성금 등으로 초등학생 1,649명, 중학생 438명, 고등학생 270명등 총 2,357명에게 3억3,068만원을 예산 외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결식학생에 대한 방학중 지원은 없었으나 금년겨울 방학부터는 교육부의 방학중 결식학생 중식지원 계획이 통보되는 대로 자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지원하겠으며, 내년도에는 결식학생 중식지원 예산을 금년도의 9억587만원보다 4억4,298만원을 증액한 13억4,885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식지원 대상학생 선정에 대하여는 현재 담임교사가 결손, 빈곤, 실직자녀등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조사하여 학교장이 선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체 중식지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더욱 신중하게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학교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과후 교육활동은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충족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잠재능력의 발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고 시의 적절한 시책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청에서는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 방안을 최대로 마련하여 방과후 교육활동의 조직 및 운영의 활성화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방과후 교육활동 추진안내를 행정채널 및 학부모홍보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강사 확보를 위하여 교사들에게 교과 및 특별활동 영역의 연수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한편, 방과후 교육활동의 지원을 위한 장학사 연수 기회를 갖고,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개선 및 지원 평가계획을 제시하여 활동상황을 분석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교육청별, 지역별 협력 프로그램을 구안 운영토록 하고, 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우수 외부강사 1,138명, 명예교사 75명을 확보하여 이의 활용을 위해 시군별로 강사은행제를 운영하는 한편, 충청남도학생회관에 순회강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극빈자의 자녀 1만7,195명, 실직자 자녀 3,640명, 보훈대상자 689명, 소년소녀 가장 594명등 생활이 어려운 학생과 지역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강사비 보전금 등으로 19억4,15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교육본질 쪽에서의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 방안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강사 선정, 강사비의 책정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수시로 조사분석하여 방과후 교육활동의 질 제고에 힘쓸뿐만 아니라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의 다양화를 위하여 개인별, 분단별 집단별, 수준별, 흥미별 활동을 통한 과정 중심, 주제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잠재능력을 계발하는 등 방과후 교육활동의 교육적 효율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시범학교를 확대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는 시범학교, 연구학교, 실험학교, 협력학교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본 운영목적은 교육의 당면과제와 중점시책 과제의 해결 및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학교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고 있는 바, 의원님의 말씀대로 연구학교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확대되어야 할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학교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으로 장학인력이나 예산상의 문제로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게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학교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장학사 및 연구사의 지도는 물론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장이 일선학교의 우수교원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권장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 체제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교육부지정의 경우 '98학년도 40개교에서 '99학년도에는 30개교로 축소되었으며, 도지정 연구학교도 77개교에서 57개교로 축소될 예정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학교 운영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송민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농어촌 지역의 학생 육성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도시권 지역과 농어촌 지역간의 학력격차의 문제와 특히 대전광역시와의 관계를 물어 주시고, 농어촌 지역의 학력향상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력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교육의 당면과제이며, 특히 충남 교육에 있어서는 가장 심각하고도 고통스런 교육의 현안문제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전만 하더라도 충남교육은 학력면에 있어서 전국 최하위라는 렛델을 불식할 길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교육부재라는 질타를 모면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학력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학생들이 겪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과 절망감은 학교 생활에 대한 부적응과 비행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96년 한해 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학생 비행 문제들이 지상에 오르락 내리락 하였던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줄 믿습니다. 이에 본인으로서는 교육의 선결과제를 인성교육에 바탕을 둔 학력 신장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지향의 새 학력관의 이론을 정립하고, 계획적이며 전략적인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먼저 현실 인식의 차원에서 농어촌지역과 도심권 지역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도시권을 제외한 농어촌 권역을 중심으로 육성고등학교를 지정하고, 이 육성 고등학교를 당해 지역의 학력신장을 위한 센터로 삼아 행재정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중학교의 학력신장없이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력 신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고등학교의 입시제도를 수학능력 시험 체제로 전환시켜 1년에 4회 내지 5회에 걸쳐 학력 경향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결과 농어촌 지역과 도심권 지역간에 상당한 갭을 가지고 있었던 학력격차가 경향성 검사를 2년여에 걸쳐 수시로 시행하면서 도농간의 격차가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 단위 지역에 못지 않게 군 단위 지역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과시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천군 같은 곳은 도내 수학과학 경진대회에서 도내에서 상위에 입상하여 표창을 받은 사례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우리 충남의 교육력이 제고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충남 교육의 교육 경쟁력이 고등학생들의 수학 능력시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능력 시험 성적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널리 선양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꼭 2년전인 '96년 5월 14일자 모중앙 일간지에서 "고등학교 3학년의 전국 수학능력 모의고사에서 충남이 최하위"라고 보도하였습니다만, 2년이 경과한 작금 지난 9월 3일자 동 중앙 일간지에서 "전국 최고 충남"이라는 보도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금년 4월에 실시한 고등학교 3학년 전국 수학능력 모의고사에서 충남의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가 400점 만점에 학교 평균 341.7점을 받아 전국 610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최고점을 기록하여 단체로 전국 수석을 하였으며, 지난 8월에 실시한 전국 수학능력 모의고사에서는 개인 전국 차석과 여자 전국 문과 수석을 배출하여 충남의 교육력을 과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서울에서 1위를 한 강남에 있는 S여고 학교의 평균 성적보다 상위에 있는 학교가 충남에는 8개나 있게 되었고 259점대의 평균이 5점 범위 내에서 유사한 학교는 7개나 되어 현재로서 전국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학교로부터 상층권에 15개 학교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충남교육은 명실공히 학력면에 있어서 대도시권의 성적과 유사한 성향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이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물음을 주셔서 언급해 올리는 말씀입니다마는 타 시도와 적접 비교하는 것은 삼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교육의 학력신장을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를 통해서 보여준 실상은 '96년도에는 300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185명이었으나 지난 '97년에는 2,332명으로 13배 증가하여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두 배 가까운 월등한 향상을 보여 주었으며, '98년 금 학년도에는 현재 본도 2만 8,000명 응시생 중에 인문계 고등학교 1만8,000명을 가채점을 해 본 결과 300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4,105명이며, 나머지 1만명은 재수생 등 실업고등학교 학생들로서 600명 이상의 고득점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적어도 금년 고득점자는 5,000명선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 해에 비하여 2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과학고등학교 이양주 군은 가채점을 해 본 결과 400점 만점에 1개 문항이 틀려서 398.5점으로 전국수석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의 모 대학 진학 상황도 학교장 추천 입학제와 더불어 장족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96년에 입학생 수는 57명이었으나 '97년, 지난 해는 117명을 합격시켜 대전광역시 분리이후로 최고 수준을 보여 주었으며, 금년도에는 이미 학교장 추천 입학에서 32명이 합격하고 앞으로 특차 전형과 정시고사를 통해 140명선을 기대하고 있어 금년 약 170명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특정대학을 많이 보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일 수는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이나 지역사회는 이에 대한 교육적 기대가 무엇보다도 크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국 체육대회에서 사실상 서울, 경기를 제외한 1위를 성취한 저력은 체육으로 국한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인성이나 학력면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열매는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충남교육청은 혼신의 정열로 인성을 바탕으로 하는 학력신장에 개가를 올리기 위한 도전을 계속할 것입니다. 금년에만도 발명품 경진대회 대통령상을 비롯하여 전국 과학전람회 단체 2위, 농업학교 영농경진대회 전국 최우수 획득, 공업기능 경진대회 금메달 3개, 전국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경진대회에서 188편이 입상되어 전국 2위를 마크하는 등 사실상 종합적인 학력면에서 충남교육은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일깨워 주시고 성원해 주신 열매이며, 향후 더욱 정진하여 교육력이 열악하여 고향을 등지고 도심지역으로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해 인사제도 면에서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개발하여 학교 현장의 변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교원을 우대하기 위한 승진 부가점 부여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유능한 교사들은 학교장 추천으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서 근무할수 있는 학교장 추천 전보제도를 활성화하고, 학교 단위의 교육력 평가를 위해서 우수학교와 그리고 수평적 평가가 아닌 종적인 성장을 측정하여 농어촌 지역의 교육력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많은 학교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많은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민구 의원님께서 학교에서 각종 설문조사가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 주었으며,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 졌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설문조사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교육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포함하여 교육에 대한 만족도등 여러분야에 걸쳐 교육에 관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좀더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수집하려는 근본취지를 갖고 시행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의 경우는 교육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획득과 각종 연구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자료를 획득하고, 특히 교육의 질과 관련하여 교육 수요자의 교육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 등 다양한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자주 설문을 활용하여 교육현장 진단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설문은 오늘의 교육현안 문제로서 가장 첨예화되어 있는 학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잠재된 폭력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되지 아니한 피해상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정보를 획득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설문을 통하여 획득하는 방법은 얼마간의 문제점도 없지는 않으나 교육현장을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교육의 장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대외기관에서 현장조사를 위한 각종의 다양한 설문 위탁 등이 있겠으나 그것은 학교 현장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준입니다. 좀더 부언해 드리면 설문조사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교육이나 학교 풍토에 대한 의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가치가 인정되며, 실제 학생 지도를 위한 대책과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창출해 주는 근거로서 의미있는 교육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송의원님께서 교육의 현장을 파악하기 위한 각종 설문조사의 방법과 그 활용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재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질문에서 많은 노력과 자료를 토대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과 어제와 오늘 장시간 의석을 지키시며 도정심의에 모범을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심대평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는 이번 질문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제12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