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여러가지 시정 업무추진에 바쁘실텐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여 주신 위계평 도시건설 국장과 강철원 공영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 또한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매일 수고하여 주시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은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마지막날로 도시건설국 소관 수도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9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고 충실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고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1. '99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안설명에 앞서 잠깐 진행 요령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관리과, 개발과, 시설과장의 설명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명하실 때에는 인건비, 수당, 공공요금등 법적경비는 생략하시고 사업위주로 상세하면서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의·답변을 실시할때는 소관과 예산안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중복질문이나 예비심사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는 질문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천성오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천성오입니다. - 지방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9년도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 총칙입니다. - 제1조 1999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은 업무 예정량을 급수전이 2만9,932전 연간 생산량은 3만9,015톤, 1일 평균 생산량은 10만7천톤으로 계상 했습니다. - 수익적 수입은 사업수입 125억7,891만6천원, 지출 사업비용은 136억4,851만2천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예정액은 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47억9,433만3천원은 이월 잉여금 32억2,264만7천원과 감가상각비 15억7,168만6천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 다음 5페이지입니다. -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5억3,128만2천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 이것은 총예산 177억939만5천원에 3퍼센트를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6페이지입니다. - 제12조 제보자산 구입 한도액은 2억9,745만8천원으로 계산했습니다. -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 취득 자산은 없으며 처분 자산은 수도 용지 1필지에 253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다음 7페이지입니다. - 예산 총괄에 있어서 사업예산 수입에서 125억7,891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자본적 예산에서는 8억3,823만6천원과 이월금 42억9,224만3천원을 계상해서 자금운영에 있어서는 177억93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 따라서 177억939만5천원이 '99년도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 다음 8페이지입니다. -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에 136억4,851만2천원하고 자본예산 지출이 56억3,256만9천원에서 감가상각비 15억7,168만6천원을 빼면 자금운영 지출계 177억939만5천원입니다. - 다음 9페이지입니다. - 사업 예산 총괄은 125억7,891만6천원입니다. - 11페이지입니다. - 자본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13페이지입니다. - 자본운영 계획에 있어서는 수입자금과 사업별 항목별 내용 이것은 총괄 보고가 됐기 때문에 세입·세출부에서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급여비 명세이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계속비 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다음 19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도 해당이 없습니다. - 20페이지 재고자산 구입 및 사용조서 이것도 총괄해서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 다음 21페이지입니다. - 중요 자산의 처분 및 취득에 대하여는 총괄해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필지에 대한 조서를 명시했습니다. - 22페이지 건설 개량 사업비 이월액 조서입니다. - 지방 공기업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원인 행위를 하지 못하고 1999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몽탄 석현정수장 노후 송수관교체 공사 3건에 3억6,500만원으로 그 내역이 아래 조서와 같습니다. - 다음 2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 가정용이 39억7,860만2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비해 6,869만8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원인은 '99년도 예산 편성 지침 변경으로 정액 요구 및 기타 영업 수익에서 급수 수익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증 되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업무용도 가정용과 같은 사유로 1,250만5천원이 증된 28억204만7천원입니다. - 다음 28페이지입니다. - 영업용은 37억1,622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 31페이지입니다. - 욕탕 1종이 7억5,618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 33페이지입니다. - 욕탕 2종입니다. - 2,940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신설 급수공사 수익입니다. - 6억9,954만5천원으로 금년보다 2억6,989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 이것은 IMF로 인한 건축 경기 감소로 인해 수도신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 다음 35페이지입니다. - 개조공사수익입니다. - 이것도 구경 확대분으로 4,140만원이 감소된 6,9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 다음 기타 영업 수익으로 1,082만3천원이며 금년보다 감액된 원인은 정액요금 수익이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의해 급수수익으로 계상됨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 다음 37페이지입니다. - 영업외 수익은 예금이자 3억3,600만원으로 금년보다 3,600만원이 증될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타 회계 부담금 수익은 일반회계 부담금을 2,195만8천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 일반회계 부담금은 모범 위생업소 상수도 사용료와 광역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상수도 요금 감액 보전금 수익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타 특별회계 부담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과징 경비 부담금을 1억 3,482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기타 영업외 수익에 대해서 기본재산 임대수익을 1,129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불용품 매각 수익으로 2백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8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40페이지 특별 이익으로 고정자산 처분 이익 수입240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42페이지 고정자산 매각수익으로 253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 자본적 잉여금 수익에서 시설분담금은 수익자 부담임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45페이지입니다. - 타 회계 건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 일반회계 지원 원인자 부담금 수익금을 대비해서 과목만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여기서부터는 세출예산으로 47페이지부터는 상수도사업소 소관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고 9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92페이지는 인건비임으로 생략을 하고 93페이지 일반 운영비는 3,581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 공공요금은 경비임으로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9페이지입니다. - 일반 재료비는 8,218만7천원으로 금년보다 860만8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 수선교체비는 8억395만3천원으로 금년보다 2,720만2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 내역은 생략 하겠습니다. -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 9백만원 포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 일반관리비는 19억1,975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7,051만9천원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 인건비는 생략하고 120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 운영비는 7,264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1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추진비는 1억 6,26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71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천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1억 3,098만원입니다. -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 법정경비는 생략을 하겠으며, 일반재료비는 1,214만7천원으로 금년보다 1,154만3천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 연구개발비 1,100만원은 지방 공기업 결산 검사용역입니다. - 포상금 6백만원은 상수도 사업예산 절약 성과급으로 예산 절감에 따른 시책개발자에게 주는 시상금을 계상 했습니다. - 연금 부담금은 법정 경비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여기도 법정 경비입니다. - 135페이지 자치단체 이전 2억6,438만4천원은 주암호 광역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와 주민 지원 사업비입니다. -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8,240만4천원으로 금년보다 7,688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 일반 운영비가 4,031만원으로 일반 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 일반 재료비도 722만4천원으로 금년보다 감액 계상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일시사역 인부임 607만4천원은 자체 전산실 보조요원 1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 일반 보상금 3백만원은 수도검침 민간 위탁 시범 검침에 따른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 145페이지입니다. - 급수 공사비는 7억6,854만5천원으로 금년보다 3억1,129만5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신설 예산은 6억9,954만5천원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개도공사 예상 물량을 6,9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 감가상각비 15억7,168만6천원을 '97년 결산 결과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 영업외 비용입니다. - 이것은 기체 원금에 따르는 이자 상환금입니다. -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 예비비입니다. - 사업예산 136억4,851만2천원의 1퍼센트 이상을 확보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1억5,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 154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 시설비는 총21억2,470만원으로 금년보다 47억9,914만8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으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후배수관 교체 공사로 서산동 보리마당 입구부터 조선내화 입구간 직경 100미리 연장 20미터 구간이 3,800만원 다음 영해 파출소에서 여객 터미널간 직경 300미리 연장은 510미터에 1억 9,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영해동 신안슈퍼에서부터 구 한국은행간 양측 직경 150미리 연장 380미터에 8,400만원, 여객선 터미널부터 서산동 모음약국간 직경 200미리 연장 560미터에 1억3,500만원, 영해동 안기부 옆부터 송광아파트간 직경 300미리 연장 180미터에 6천만원, 연동 구원뚝에서부터 남초등학교 뒷편간 직경 300미리 연장 720미터에 2억 3,800만원, 용당2동 청계식당에서부터 용호파출소간 직경 200미리 연장 600미터에 1억4,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문화예술회관부터 갓바위 터널까지 직경 200미리 연장 1,020미터에 2억4,500만원, 1호광장에서부터 목여고간 구경 300미리 연장 430미터에 1억 4,200만원, 삼학도 산업도로 입구에서부터 한국냉장간 구경 150미리 연장 260미터에 5,800만원, 구 전경대앞 국민주택단지내 구경 150미리 연장 560미터에 1억 2,400만원, 이로동 목포 교회부터 영흥고 앞까지 구경 100미리 연장 250미터 구간에 5,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다음은 급수관 통합 공사로 수개의 급수관을 1개로 통합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 홍일고등학교 주변 구경 40미리 내지 100미리 연장 250미터에 6천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 동명동 한흥주택 주변 연장 600미터에 1억5천만원, 대성 천주교회 주변 연장 250미터에 5,500만원, 남초등학교 주변 연장 400미터에 7천만원, 죽동 콩나물 동네 연장 350미터에 6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상수도 권역 개량 용역 사업으로 무안동사무소부터 신안농협 주변에 9천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 석현정수장 내에 있는 급수공사 자재 보관창고의 셔터문 설치에 2,200만원, 석현정수장 내에 있는 누수 방지용 자재 보관장의 휀스 설치를 위해서 460만원, 마찬가지로 기념품 보관장 휀스 설치에 6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상수도사업 소관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 시설 부대비입니다. - 누수율 제고 사업 시설 부대비로 51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대수선비로 노후 배수관 갱생 공사비로 북항 3거리에서부터 북교초등학교 정문 앞까지 직경 400미리 연장 1,380미터 구간에 1억 6,5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동명동 4차 국민주택 단지 입구 주변 직경 100미리부터 200미리 연장 1,000미터 구간에 9,600만원, 충무동 조선내화 뒷 주변 직경 150미리 연장 550미터 구간에 3,5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상수도 사업소로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자산취득비로 누수방지용 장비 구입을 위해서 양수기 1대에 70만원 제수변 탐지기 구입에 352만원, 공구구입에 3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다음페이지입니다. - 수도과 문서 보관함 제작비 6백만원, 수도 민원인용 대기 의자 구입에 30만원, 절수기기 홍보용 70만원 계상 했습니다. -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 고정 부채 상환입니다. - 수도 검체공금 미 상환금 1,363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기체 원금 상환금으로 13억5,9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끝으로 자본 예산 예비비로 17억3,717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99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세출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9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 93, 94, 95, 96, 97, 98, 99, 100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예. 전수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203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 누수율 제고 사업 업무추진비입니다. - 상수도사업 운영 및 재원 확보 업무추진비 이것 어디다 쓰는 돈입니까?

- 맑은물 공급 유수율 제고사업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유수율이 전국 하위권이라 선진 사례를 좀 수집하고 전문가를 초청을 하고 기술 습득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1천만원하고 상수도 사업 운영 및 재원 확보 업무추진비 2천만원은 앞으로 저희들이 탐진땜 수급하고 관련해서 업무 추진을 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 선처해 주십시오.

- 130페이지 131, 132, 133. - 예. 전수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03목 상수도사업 예산절감 평가를 했는데 누가 예산을 절감을 합니까?

-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절감에 따른 시책 개발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을 때 시상금으로 다소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 134, 135.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로 주암댐에서 수급반 시·군에서 공급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주암 광역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계획 이전으로서 26.6퍼센트가 되어 있고 주민지원 사업 이전으로 해서는….

- 주암호 사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근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37페이지,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8, 150, 151, 152, 153, 154, 155, 156, 위원장은 질문을 안해야 하는데 삼학도 산업도로 입구에서부터 한국냉장간 150미리 260미터간은 구경 확대도 아니고 교체 공사인데 이것은 제가 공사를 시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 삼학도가 복원이 되면은 중삼학도 주민이 이주를 해야 하고 한국냉장도 이주를 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급수에 지장이 없습니다. - 이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려가지고 사용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것이 '87년도에 매설된 관으로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상익 위원입니다. - 156페이지를 보면은 직경이 150미리이고 길이가 260미터에 5,800만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단가기준에서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 다음에 100미리에 250미터인데 이것이 5,5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공사비가 비율에 따라 다릅니까? - 100미리는 5,500이고 150미리는 5,800이거든요. 1,300만원 차이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대하여 산출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경에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주철관하고 하이쓰리피관이라고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또 시공 현지 조건에 따라서 콘크리트 도로 이런 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관종 차이에 대해서는 자재 단가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 관종에 좀 차이가 있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 이것은 예상액입니다.

-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산출 근거를 내가지고 맞춰서 계획을 했겠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100미리 관에서 길이 250미터에 5,500이고 150미리관에서 260미터인데 5,800만원이거든요. - 50미리관 차이가 있고 현장 여건 차이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3백만원 차이밖에 안되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 너무 차이가 적은 것 아니냐 그말씀 이시지요.

- 현장이 암으로 구성이 되있는가, 포장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은가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관경에 대하여는 차이가 많이 안납니다.

- 관교체 공사가 금년에 있지요. 총 몇 건입니까?

- 노후배수관 교체공사가 12건입니다.

- '99년도에는 노후 배수관 공사를 12건으로 마칩니까? - 본 예산에 확정이 되면은 12건만 가지고 마쳐집니까?

- 그렇습니다.

- 이 공사는 '99년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 '99년 예산이 되면은 바로 초부터 합니다.

- 언제까지 마무리를 합니까?

- 현장 여건이라든가 이것이 동시에 발주는 어렵고 9월말까지는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 동시에 할수 없습니까?

- 동시에 설계를 하면은 우기 직접 하기 때문에 설계해서 발주하고 또 공사감독하고 또 설계를 하다보니까 동시 발주를 한다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 과장님께서도 목포시내 수도관 때문에 노후수도관 교체 이런 것 때문에 도로가 많이 훼손이 되고 파헤쳐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 봐도 괜찮던가요. 이게 상반기면 상반기 빨리 끝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왜 그러냐면은요. 어제도 건설과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수도과에서 수도공사하면서 3개월 밖에 안된 포장을 다시 파 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1년 내내 계속이 된단 말입니다. - 그래서 상반기 중에 끝내고 하반기에는 도로라도 깨끗하게 만들어 놨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사업 계획이라도 물어봤습니다. - 금방해서 금방뜯고 우리 목포는 한달에 2건하고 나두었다고 한 두달 후에 또 하고 1년 연중 그렇게 되니까 도로여건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 그런 것을 우리 수도과장께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도 줄이고 파고 또 짓고 하면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시고요. 수도관을 묻었는데 아스콘으로 덮어놨는데 그 아스콘은 아직 깔지도 않고 시멘트만 덮어놨어요. 보기 싫습니다. - 시내가 그런 곳이 한 두곳이 아닙니다. - 아스콘을 짤라버렸으면 그 위에 본 도로처럼 해놔야 하는데 시멘트만 양쪽으로 쭉 있어 가지고 보기 싫데요.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까?

- 콘크리트로 가 복구 한 다음에 아스콘으로 위에다 다시 합니다.

- 그러니까요. 콘크리트로 복구해 놓고 위에 아스콘으로 해야 하는데 아스콘으로 안해서 보기 싫은 곳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 저희들이 확인해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최경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전수오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당초에 노후 배수관 교체 공사 조사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현재 여러건이 올라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땅속에 들어있는 배수관을 어떻게 확인을 해가지고 이것이 노후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이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으로 목을 잡아놨지만 이보다 중요한 일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 조사하셔 가지고 빨리 해야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 땅속에 있는 것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시설비에 올려놨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하면서 전년도 대비해보면 예산이 훨씬 적어요. 제가 봤을 때 47억 정도가 금년도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이것 예산이 어떻게 해서 유수율 사업이 이루어질까 이런 사업이라고 하면은 더 많이 올라와야 하지 않느냐 실제로 봤을 때 업무 추진같은 경우는 다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 앞으로는 정밀 조사를 해가지고 무작위로 파헤치지 않는 그런 뭐가 되어져야 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사업을 언제 하실 것이냐 여기보면 1억9,400짜리도 있고 1억3천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것 입찰로 하실 것이지요. - 주민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것은 신문에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 입찰 붙쳐 놓으면 일이 늘어져 버려요. 계속 그러니까 짤라 가지고 여러 업자를 빨리 투입을 해가지고 빨리 사업을 완결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 특히 그런 곳은 차 다니고 사람 다니고 복잡한데 그것 해버리면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 빨리 나누어 가지고 동시 투입을 해가지고 빨리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입장 그래야지 목포에 있는 업자들도 모두 골고루 더불어 살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외지에 빼앗기지도 않고 거기에 대하여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 지났는데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수선비 교체비입니다. - 8억395만3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수도계량기 이설 80만원에 90전에 7,200만원이 세워지고 시내일원 재수변실 보수해 가지고 개소당 1식 5만원해서 1,250만원, 그 다음 시내일원 고장 재수변 교체 수선 2백만원 해서 10개소 2천만원 그랬거든요. 이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개량기 이설이나 재수변실 보수 보통 입산이나, 보장 재수변 수선은 숫자가 사실상 조사되어서 몇 개소를 정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해왔던 사항입니다.

- 그러면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산출기초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98년도 집행 내력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오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학도 산업도로 한국냉장간을 '87년도에 신설했다고 했지요. 노후관 교체 기간은 대략 몇 년입니까? 10년 정도 된 것을 다시 교체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가장 오래된 배수관은 어느 정도 되고 몇 미터나 됩니까?

- 급수관은 10년 그리고 배수관은 15년 송수관은 25년으로 기준을 일단 두고 현지에서 부분적인 누수 방지를 합니다마는 주철관이 생산되는 회사가 한국 주철관이 있고 영진주철, 우민주철 이렇게 있는데 그 회사들은 물론 케이에스를 땄기 때문에 썼습니다마는 회사별로도 조금 재질의 차이가 있고 현지가 염기가 많은 부분에 대하여도 지반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이 꼭 같게 적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 그러다 보니까 '87년도에 한 것이 11년만에 저희 관공들이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대략 10년 정도가 되면은 교체 공사를 많이 합니까?

- 배수관은 15년 더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

- 10년마다 교체하고 그래도 지금 누수율이 어떻습니까?

- 교체를 하더라도 이것이 어차피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해버린다고 그래서 노후관이라는 것이 점차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도가 경과가 되면 또 새로운 노후관이 되고 노후관이 되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 지금 현재 10년 이상된 노후된 노후관이 많이 있어요.

-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연장 25퍼센트 정도가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최초로 발주를 해서 수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 그것이 '99년 9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하게되면은 좀더 체계적으로 이게 앞으로 이런 것이 교체 공사라든가, 누수 확보라든가 배수지, 양수장 이런 것이 급수불량 지역에 이런 것이 용역에서 보고서가 나오면은 체계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 제가 생각하기에 10년 단위가 노후관이 교체되고 그런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지역에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우리 땅 자체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노후가 생겨서 부분 부분이 누수가 됩니다. - 전에는 관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 지금은 관의 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호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관의 수명이 길어져서 누수율이 많이 적어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 관은 아주 좋은 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버리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157페이지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태일입니다. - '9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수도사업소 분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49페이지입니다. -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50페이지 아랫쪽 공공요금 및 제세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52페이지 상단부 월액여비는 송수관로 저희들이 70킬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순찰하는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 일반재료비 달산 대동 수원지 나무에다가 비료를 쓰도록 11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53페이지입니다. - 저희들이 주암호에서 먹고 있는 물이 105원 35전 해가지고 46억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 동력비는 엄다양수장, 삼향양수장, 청수취수장 해가지고 1억 7,7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쪽에 수선비는 송수관로 및 재래식 소규모 시설물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항상 고장의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약 4개소 해가지고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54페이지입니다. - 저희 대동제 계통과 청수취수장에는 모다 기동반이 27명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보수비로 2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저희들이 70킬로의 송수관로가 항상 누수가 되고 있어서 약 5개소 해 가지고 2천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누수가 되면은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대동 달산수원지 취수탑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정상 내년에 대동에 3천만원, 달산에 1천만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56페이지는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57페이지 58, 59, 60, 61페이지 쭉 생략을 하고 66페이지 제일 아랫쪽에 정수장 수질홍보물 제작이 2만원에 해가지고 4백만원한 것이 수질이 아주 좋은 것으로 우리 시민이나 기관단체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67페이지도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 68페이지 69, 70, 71, 72페이지 세번째 줄입니다. - 저희들이 수질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월 1회씩 7사람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하면은 수당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아랫쪽 피복비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7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저희들 건물이 약 8,454평방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유지관리비로 845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81페이지입니다. - 중간에 일반 재료비입니다. - 침전지 청소용 양수기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보수할 수 있도록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시험실 시약 구입하고 시험실 소모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36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 82페이지입니다. - 아래쪽에 기계탈수실 관리용품 구입입니다. - 저희들 기계탈수실이 몽탄에 1곳이 있고 석현에 1곳이 이번에 신설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몽탄정수장 것은 1년에 한번씩 여과 또는 교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2개소 해가지고 71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다음 83페이지입니다. - 저희들이 송수관이 70퍼센트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노후되어 가지고 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 세워놨다가 시민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누수 방제 자재를 1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계 전지 재료도 구입했다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84페이지입니다. - 약품비입니다. - 주암호 계통이 1일 12만톤 해 가지고 1년동안 하는 것이 약 1억3,100만원 대동제가 2만톤 계상해 가지고 2,1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동력비입니다. - 석현정수장, 몽탄정수장 해가지고 1억8,19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다음 85페이지입니다. - 정수장 물탱크 청소로 석현정수장에서 140만원 계상하고 몽탄정수장 물탱크가 684만2천원 입니다. - 다음은 기타 수리비입니다. - 이것은 저희들이 고장이 나면은 수리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 몽탄정수장 여과지 정수 탱크가 노후되어 가지고 1,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 87페이지입니다. - 몽탄정수장 탱크도 있고 밸브도 있기 때문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몽탄정수장 침전물을 제거하는데 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그리고 몽탄정수장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수수료가 약 5,200만원 토사 반입이 약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 88페이지 몽탄 대동제 계통 전기 설비가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 89페이지입니다. - 각 양수장이 역지변하고 제수변이 14개가 있는데 14개를 교체할 수 있도록 1,400만원을 세웠습니다. - 여과지 여과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보충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90페이지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목포만 볼것이 아니라 선진지를 다 볼수 있도록 180만원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 엄다양수장 휀스장 울타리가 지난번 비에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 그것을 보수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몽탄정수장 음수대 시설은 몽탄정수장에 견학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 하루에 매일 100명씩 오고 있는데 물을 마시면 주전자를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 그런데 수도꼭지에서 막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을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목포 물맛이 좋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 저희들이 몽탄정수장이나 석현정수장을 청소를 하면은 상중수를 회수를 해야 하는데 상중수를 회수하는 기간 동안에 시민들에게 지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 모타 펌프를 구입을 해가지고 상중수를 즉시 즉시 회수 할수 있도록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우리 정수장에 전화를 해보시면 아시지만 전화기가 10몇년이 되어가지고 굉장이 낡습니다. - 목포시 상수도 사업소 생기면서 있는 전화기 있습니다. - 전화가 잘못 되어가지고 오해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 전화기를 고치도록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163페이지입니다. - 저희 몽탄 여과지 조작판이 12가 있습니다. - 그중에서 고장난 것을 고칠수 있도록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165페이지입니다. - 석현정수장 액체 염소 저장안전 장비 구입입니다. - 여기는 아주 유독 가스입니다. - 안전 장비를 항상 비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 제일 아래서 두번째 송수관로 탐지기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70킬로의 송수관을 저희 직원들이 어디서 새는 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과학적인 장비를 구입을 해가지고 실제 탐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누수가 되고 있는가 확인을 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 166페이지입니다. - 몽탄, 석현정수장 최종 방류수 자동 측정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슬러지를 짜고 물이 방류가 됩니다. - 석현정수장 것은 석현동 뜰로 해가지고 나가고 그럽니다. - 법적으로 수질보호법 제15조에 3종 이상은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이 기계는 무슨 기계냐면은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입니다. -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데 그때그때 검사해서 쓸수 있도록 따로 시험실에서 검사하지 않고 즉각 즉각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것을 2대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상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4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 56, 57, 58, 60,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예. 김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위원입니까?

- 저희들이 금년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인이라든가, 교수님, 시의원님 관계공무원들 하고 해서 7명입니다.

-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사업소장 김태일 - 수질이 진짜 좋은가 그것을 보고 직접 수돗물을 시험도 해보고 법적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있습니다.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 예. 김용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진 위원입니다. - 김 과장님 말씀이요. 무조건 동력비라고 했는데 양수장별로 킬로와트 용량수용량이 있지요 이것은 전면에도 있는데 양수장별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용량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기계 구입이 있는데 81페이지입니다. - (배선 차단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개 몇개 이렇게 요구를 하지말고 규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용품 규격입니다.

- 예. 김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 약품구입 있잖아요. 견적서, 구입내역서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훈 위원님하고 배종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 종합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덧붙여서요. 지금까지 약품을 많이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 '95년부터 현재까지요. 어떤 약품 구입처 단가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 '95년부터 현재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 정수장 물탱크 청소하는데 여기는 몇년만에 1번씩 합니까?

- 1년에 한번씩 합니다. - 1년에 1회 혹은 2회 합니다.

- 그러면 1번 청소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예 그렇습니다.

- 86페이지 87. - 김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슬러지를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 버려도 문제가 없습니까?

- 예. 문제 없습니다.

- 슬러지 성분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 성분은 저희들이 시험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말씀 이시지요.

-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 여러 위원님들도 와서 보셨지만….

- 과거에 슬러지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 그 당시에 목포시에서 회의를 했지요. 교수들 다 초빙을 해서요. 그때 교수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 그때에 교수님들이 최 국장님이 계실 때 특별한 문제는 없다.

- 교수님들이 본 위원한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공무원들한테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텐데요. - 그 성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시험을 직접 못하고 시험 의뢰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고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적치도 해놓고 장기간 방치도 하고 해봤습니다마는 제가 판단을 했을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지금 봤을 때 슬러지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 몽탄정수장이 설치되면서 슬러치 처리 대책을 세운다든가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왜 지금까지 방치를 하셨는지 아직까지 대안이 없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기만 합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단 말입니다. - 앞으로 쓰레기 문제가 대두가 되면은 목포 시민한테 엄청난 피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해주시고요. - 그당시에 아마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쓰레기매립장에 토사가 부족했었어요. 아시고 계시지요. - 그때 어떤 결론을 내렸냐 그때 1만 6천 누베 정도가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매립장 실정도 안좋고 토사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뭏튼 관리 차원에서 만 누베 정도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확약을 했어요. 만 누베 정도 넣었는데 나중에 슬러지 양이 적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흙값을 안줘 버렸어요. - 화장실 갈때하고 나올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 그래서 앞으로는 슬러지를 별도로 처리 할수 있겠금 대책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매립장에 슬러지 넣어가지고 문제가 되면은 복잡하게 되어 버립니다. - 문제점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 상수도 사업 차원에서는 그런 큰 틀에서 폐기물 처리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왜 안만드는지 모르겠어요.

- 최경신 위원님 이것은 회의식 감사때 많이 지적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8페이지 몽탄 대동제 계통 취수장 전기설비 수리해 가지고 1천만원 5개소 40퍼센트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몽탄정수장, 몽탄취수장 엄다, 삼향, 석현 해가지고 5개소입니다. 우리가 전기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곳이 현재 5개소를 전면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면은 5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서 전체는 못하고 40퍼센트 정도 2천만원 정도만 수선을 하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40퍼센트이면 전기를 어디까지 고칩니까?

- 40퍼센트를 딱 짤라가지고 고치는 것이 아니고 2천만원정도 범위내에서 수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더 고장이 나면은 추경에서 하고 남으면은 예산 불용액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어디까지 문제점이 있습니까?

- 지금 우리가 몽탄 대동제 계통 몽탄은 '87년도에 시설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내년이 되면 12년이 되고 대동은 '80년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거의 18년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굉장히 노후된 시설입니다. 전기라는 것은 잘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항상 수선을 해가면서 노후시설을 교체를 하게 되 있습니다. -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고장이 나면은 목포시내에서만 고장이 난다고 하면은 고장난 부분만 문제가 되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고장이 난다고 하면은 목포시내 전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사업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 지금 현재 5개소 문제점이 있는 기구취구 라든가 재료에 대한 수선내용에 대한 것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경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동제 현황 있지 않습니까? 유역에 민가가 몇 개가 있고 그리고 논밭 현황 전반적으로 대동제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동제 저수지를 10미터에서 20미터 올렸을 때 저수량 확보 방향 전반적으로 그부분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예산 하고 관계 없는 것이지요.

- 그게 아니고요 설계 용역을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땜을 올렸을 때 얼마나 농지라든가, 집이 물에 잠길 것인가 그런 것을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 상수원에 공해배출 업소가 얼마나 있으며 또 우리가 맑은 물을 먹기 위하여 그런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는가.

- 그런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 알겠습니다. - 그러나 이것은 간단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 조사는 안되더라도 현재 현황까지도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에 업무 보고를 하실 때 오니처리를 퇴비나 비료화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 그때는 연구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에는 그런 내용이 명시가 안된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들도 어떻게 하던지 그것을 여기 최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에 안가게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 그것이 유기물이 없어 가지고 비료성분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 그러기 때문에 비료회사에서도 특별하게 뭘 못합니다. -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회사에 주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안된다고 해서 매립이나 해버린다든가, 방치를 해버린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 본 위원이 일본에 있는 요코하마 정수장에 가봤는데 그렇게 되있더라구요. 구경 오신분들의 선물로 처분 방법도 좋고 내용도 좋은 것 같은데 그때 업무보고에도 있었는데 여기는 단순히 모래보충 이런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 내가 보기에는 위원들이 관계 공무원들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것은 실비보상금입니다. - 공무원들이 쓰는 여비가 아닙니다. - 지금 평가위원회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두분이 가면은 두분 여비만 나갈 것이고 열분이 가면은 열분 여비만 나갈 것이고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이것 다 세웠다고 전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 수돗물을 좋게 하기 위하여는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봐야 합니다. -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158페이지 160, 161, 162, 163, 164, 165. - 예. 김탁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장님께서는 아까 본 위원이 오니처리 비료화 문제를 얘기할때는 그동안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검토를 하셨다고 했다가 김훈 위원께서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답을 하면은 답의 진실성 여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우리 몽탄정수장이 문제가 됐을때에 시민단체 대표로 일본의 정수장에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는 오니가 확실히 비료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 문오성 위원님도 계셨는데 1킬로 정도로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정수장에서 나오는 오니하고 일본 정수장에서 나오는 오니가 다른 것입니까? -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에는 오니를 이용해서 비료를 하겠다고 해서 그말이 맞다고 했다가 김훈 위원이 비료가 안되지요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했다가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 그러니까 저희들도 수질 성적표가 있습니다마는 성적서만 가지고 일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얘기도 못하고 비료가 일부에서는 된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학자들은 비료 성분이 있기 때문에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럴수도 있습니다. - 또 어떤분은 김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그것은 비료 성분이 전혀 없는 유기물이다 이렇게 말씀한 사람도 있습니다. - 저도 시설 세미나나 대학 교수들이나 박사들이 하는 말을 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결론을 내린바가 없습니다.

- 그러면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예 그것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안됩니다 하다가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 다른 질문 없습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공영개발관리과장 최장주입니다. -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 저희 공영개발 예산편성 내용상 저희 공영개발 업무는 관리과, 개발과 업무가 거의 혼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상의 앞뒤로 가면서 개발과와 관리과가 섞여 있습니다. -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관리과장이 양해를 해주시면 설명을 드리고 사업비 성격만 개발과장이 설명을 해 올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에는 소관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허용을 해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설명을 먼저 관리과장께서 먼저 해주시고 또 나머지 설명은 개발과장이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최장주 - 먼저 저희 예산서를 보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서의 내용을 잘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편의상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예산 총괄 요약분을 만들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요약분을 먼저 설명을 올리고 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은 211억원입니다. - 그래서 '98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240억원이 감된 상태입니다. - 세입예산 회계 주요 내용으로는 택지매출 수입이 2단계 합해서 197억2,400만원 그 다음에 비파3차아파트 상가 분양이 5억3천만원, 그 다음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임대 수입이 3억2천만원, 택지매각 할부이자 수입이 2억5백만원, 그다음에 예금이자 수입이 2억9백만원, 그 다음 환지 청산금 내지는 정산금이 8천2백만원, 택지 매각에 따른 연체자에 대한 수입이 3천만원 그래서 211억원 입니다. - 세출 분야에서는 법적 및 필수 경비가 66억2,500만원 그내용은 인건비 지방체 원리금 상환, 경상적 경비해서 그렇습니다. - 그리고 저희들이 주요 사업비 성격으로는 총 사업비가 128억 1,800만원입니다. - 그중에서 신도심2단계 택지 개발사업이 63억원, 그 내용에는 조경공사가 22억원, 그 다음에 매립지 광장 조성 교통시설물 설치, 신호등 설치 사후 영향평가 감리비 해가지고 63억원이 되겠습니다. - 시민문화체육센타 건립공사 1차년도가 44억7,500만원입니다. - 그 다음 부주 근린공원시설물 부지 조성 및 시설공사 1차년도가 20억원, 그 다음 3단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문화재 지표조사 학술 용역이 3천만원, 하당지구 환지 청산금 분리정 토지 14억 2,700만원, 갓바위도로 편입토지 보상금 정산금이 3,200만원 예비비 2억 800만원해서 보조사업 211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저희들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29페이지입니다. - 먼저 수입분야에서 택지매출 수익으로 해서 1단계에서 27억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 1단계 택지매각 중도금으로 해서 중도금에 대한 수입이 20억원 2단계 택지 매각으로 해서 138억7,453만원, 그 다음에 2단계 택지 중도금으로 해서 10억3,700만원, 그래서 197억2,389만8천280원으로 해서 도합 택지매각 수입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31페이지입니다. - 주택판매 수익으로 해서 비파3차아파트 상가 미분양에 대한 분양으로 해서 1억2,900만원 단지내 목욕탕 분양계획으로 해서 4억원 그래서 5억2,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 용지임대 수입으로 해서 신도심1단계 농산물도매시장 임대료로 해서 3억1,90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 기타 영업수익으로 해서 1,2단계 택지 매각에 따른 할부이자 수익으로 해서 1,300만원 다음 '99년도 택지 매각에 대한 할부이자로 해서 9,100만원 해서 2억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이자수익으로 해서 공공예금 이자 수익으로 해서 2억 9백만원을 세웠습니다. - 그 다음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으로 해서 신도심1,2단계 매각 택지 연체이자 수입으로 해서 2,922만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파3차아파트 융자금 할부이자 수익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기타 특별계획으로 해서 신도심 1단계 환지청산금 징수로 해서 10건이 있는데 8,191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 38페이지에서부터 43페이지이므로 인건비등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입니다. - 수용비 부분에서는 대부분 일반회계 예산편성 단가표를 적용을 해가지고 편성된 부분입니다. - 특별한 것은 저희들 44페이지에 제일 하단 부분에 공영개발사업소 회계결산 보고서 인쇄비라든가 결산서 인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공기업 회계 예산서 인쇄비로 해서 당초분하고 추경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회계장부 구입이라든가 자치경영지 구입이라든가 컴퓨터 관련 토너나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 컴퓨터 레저 구입으로 해서 50만원, 그 다음에 수선비로 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모사전송기로 해서 카트리지 구입으로 해서 15만4천원 복사기 운영으로 해서 361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 여기는 2단계 등기 신청 수수료로 해서 2단계 매립 지구에 택지보전 등기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그 수수료 등기료가 810만원 압류해제 가등기 소유권 이전등에 따르는 수수료로 해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로 해서 하당지구 불지정 토지 청산금 교부 소송으로 해서 910만원을 계상을 했고 건물명도 소송외 1건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하당지구 불지정 토지는 이석호 관련 토지입니다. - 제3자 매수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저희들이 응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수수료 1, 2단계 미 매각분에 대한 평가 수수료에서 3,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비파3차아파트 미분양 상가 감정 평가하고 목욕탕 감정 평가로 해서 38만9천원하고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3단계 옥암지구의 분할 측량지구 확정분 분할 측량으로 해서 4,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거기에 따르는 지적 측량 기준점 설치 측량으로 해서 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지형도 구입으로 해서 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지번 안내도를 구입하기 위하여 88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비파3차아파트 미분양 상가 관리비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것으로 해서 127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신도심 1,2단계 택지 매각 홍보용으로 해서 1,8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비파3차아파트 미분양 상가에 대한 매각 홍보로 해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3단계 택지 개발 옥암지구 계획홍보로 해서 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51페이지입니다. - 공영개발 특별회계 실무자 위탁 교육으로 해서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51페이지, 52페이지 모두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운영수당 부분에서 시민문화체육센타 건립설계 자문위원 참석 수당으로 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여기는 5명인데 교수 2사람, 건축사 2사람, 시의회의원 1분, 그래가지고 5분으로해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급양비로 해서 4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여비 부분에서는 택지매각 홍보 관외 출장비로 해서 1,320만원, 그 다음 하당 지구 택지매각 추진 및 중도금 징수차 4백만원 소송금 수행으로 해서 508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공영개발 회계 업무 합동 임무로 해서 135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언감 작성하는데 67만원, 그 다음에 옥암지구택지개발 업무수행차 339만2천원, 대성지구 공동주택 건립 업무수행차 169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업무추진비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법적경비로 생략을 하지만 다만 5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택지매각 판촉활동 업무추진비로서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당초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계상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판촉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58페이지입니다. -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연구 개발비로 해서 '98년도 결산 감사 용역으로 해서 3백만원, 그 다음 신도심2단계 택지개발사업 정산 용역으로 해서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보상금으로 해서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3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2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60, 61페이지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기 손익 수정 손실에 있어서 신도심 1,2단계 택지매각 해약분이 생길 경우에 저희들이 환급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1억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리고 예비비로 해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 토지 보상금입니다. - 하당지구 환지 청산금교부 불지정된 토지에 대한 청산금 교부에 14억원를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하당지구 환지 청산금 교부 면적 감소분입니다. - 거기에 1,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 다음에 환지 확정 처분에 따른 정산금입니다. - 채비지 감소분에 대한 것으로 해서 168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 지급 이자등에서 지역개발 이자상환으로 해서 저희들은 40억4,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재정경제부에서 차입한 60억에 대한 이자 상환으로 해서 5억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69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개발과의 컴퓨터구입비로 해서 1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토지보상금 신도심2단계 매립지 연결도로 일부 편입된 부지에 대한 보상금 정산을 해서 거기에는 김길수 등 10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서 3,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원금 상환입니다. 46억원에 대한 원금 상환으로서 9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여기에 예비비로 해서 1억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이상 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으로 마치고요, 개발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이정웅 -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장 이정웅입니다. - 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64페이지입니다. -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입니다. - 신도심2단계 매립지구 택지개발사업 사후 환경영향평가에서 9,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신도심3단계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학술용역비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65페이지입니다. - 실시설계비입니다. - 신도심2단계 매립지구 택지개발 지구내 조경공사 설계용역비로 해서 6,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66페이지입니다. 신도심2단계 매립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입니다. - 가로수라든가, 공원지역를 조경하기 위하여 세운 것입니다. - 21억5,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신도심2단계 매립지구 신호등 설치 6개소 해가지고 2억 7천만원입니다. -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내 광장조성 약 4,727평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2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리고 신도심2단계 매립지구 횡단보도 예고 교통 안전 표지판, 노면 표지판, 시설물 설치 공사비에 측주식, 교통안전 표지판 20개소에 3,100만원 정주식, 교통 안전 표지판 100개소에 2,300만원, 전방 횡단보도 노면 표지 100개소에 2,750만원, 도로 표지판에서 40개소에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 신도심2단계 매립 지구 2개소에 8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그 다음 감리비입니다. - 신도심2단계 매립지구 택지개발사업 전면 책임 감리비 1억3,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그 다음 68페이지입니다. - 신도심2단계 매립지구 택지개발 조경공사 시설부대비 775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시설비입니다. - 시민문화체육센타 건립 사업입니다. - 건물 한동에 3,600평 건물입니다. - 1차년도는 내년도에 4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부주 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 공원시설물 부지 조성입니다. - 운동장 체육공원 조성비 1차년도분 2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그리고 71페이지입니다. - 감리비 시민문화체육센타 건립사업은 100억원이 넘는 큰 공사이기 때문에 감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1억6,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 시민문화체육센타 건립사업 1차 시설부대비 7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부주산 근린 공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이상 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세입부터 먼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2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 예. 최경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9, 30, 31페이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세입에서 1단계 2단계 택지 매각 부분하고 197억 정도 세입이 잡혀 있는데요. 그런데 내년에 이 정도의 땅이 매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저희들이 전체 매각대상의 15퍼센트를 봤습니다.

- 그래서 15퍼센트가 매각이 가능하겠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관리과장 최장주 -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극히 어렵게 봐진단 말입니다. - 세입 잡아놓고 세출까지 잡아놨는데 이게 안팔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 자신있게 추진을 해야지 이럴 것이다 예상을 해가지고 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관리과장 최장주 -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택지를 사용하는 시기가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실제 실수요자는 사용 시점을 감안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지표를 봐서 내년도부터는 경제가 회생한다는 그런 기대 심리 그런 것 또한 또 부동산 매매심리가 일어나고 여러가지 우리 목포지역에 개발 부수적인 그런 요인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훨씬 매각률이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15퍼센트로 잡았습니다.

- 당초에 저희들이 하당2단계 개발을 하면서 잘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됐지 않습니까? - 예측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확실하게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15퍼센트 정도 될 것이다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 세입을 더 조금 잡고 더 매각이 많이 되면은 다시 조정을 할수 있지 않느냐 이런 뭐가 있단 말입니다. - 이렇게 만약에 15퍼센트가 매각이 안 되었을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장주 - 저희들은 15퍼센트를 달성을 하기 위하여 홍보계획이라든가 심지어는 저희들이 12월중에 목포시내의 전 부동산 중개업자와 간담회까지 추진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우리 전 판촉요원화 할 정도로 해가지고 매각판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신도심 2단계 택지 매각에 대한 관심과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가 하루아침에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렇게 어려운데 이 부분에 이렇게 세입을 많이 받아놓은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목포시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 그렇게 하셨는데 매각이 안되었을 때 그 만큼 투자를 많이 해버렸단 말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그 돈을 어디서 받을 것인지 이것이 난감하단 말입니다.

관리과장 최장주 - 극단적으로 매각이 안되었을 때는 저희들도 사업 분야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따져 가지고 완급을 요하는 부분은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로라든가 시설 자체가 안되면 매각이 더 안되요. 그것은 필수 조건이예요. 그런데 방대하게 일만 벌여놓고 하니까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장주 - 예 참고하겠습니다.

-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9페이지에 보면은 택지매각이 7필지가 제곱미터당 43만3,790원인데 준주거 지역은 28만7천원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 주차장 용지로 굉장히 많이 잡혀져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장주 - 주차장 용지는 저희들이 작년에 10필지를 매각을 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한 부분입니다. - 그래서 예정가격이 나온 것으로 저희들이 기재를 했고 준주거 이 관계는 1단계에 있는 6필지 이 부분은 아주 위치가 안좋은 곳에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매수 희망자가 거의 안 나타나니까 구태여 감정 수수료를 줘가면서 감정을 할수가 없어서 당초에 있는 가격으로 해줬습니다. - 나중에 다시 매수 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다시 감정 평가를 하게 되니까 아마 약간은 상승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30페이지에요. 신도심2단계 택지매각 해가지고 일반상업지는 제곱미터당 83만7천원인데 중심상업지역은 77만9천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장주 - 이것도 저희들이 감정 평가를 해가지고 나온 예정 가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심상업지역은 거의 4천평, 5천평 되는 거대 토지이고 일반 상업지는 2천평 미만 땅입니다. - 실제적으로 일반 상업지에 있는 것은 2천평 미만으로 2백평 그런 정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큰 필지이기 때문에 아마 감정 평가할 때 그렇게 산정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그런데 주차장 용지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주차장 용지를 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주차장 용지 파는데 판매 목적은 주차장 목적으로 팝니다. - 주차장하고 관련되는 건물을 주차장 관련법에 보면은 30퍼센트를 초과해서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 있습니다. - 그래서 주차장 관련된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만 쓰도록 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 예. 정석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파3차 아파트 단지 목욕탕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지금 목욕탕이 나가 있습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지금 비어 있습니다.

- 그러면 어떻게 해서 4억이 들어와 있어요.

관리과장 최장주 - 수입 예정입니다.

- 목욕탕이 비는 이유가 뭡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저희들이 몇번이고 분양공고를 하고 했는데 실 수요자가 안나타나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 그 목욕탕이 분양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지요

관리과장 최장주 - 소송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승소를 해가지고 건물을 인수받은 사항입니다.

- 분양가를 낮춰가지고 분양을 할수 있도록 했으면 어쩝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최근에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결심까지 받아가지고 분양대금 이라든가 납부조건을 우리가 상당히 완화를 했습니다. - 당초에는 분양가가 5억 7천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도저히 이대로 놔둬서는 안된다 하루라도 빨리 팔아가지고 자금 회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4억원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 문오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0페이지에 보면은 일반 상업지역이 88만7천원이고 중심상업지역으로 77만9천원인데 아직도 도시 형성이 되지도 않은 땅을 우리가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1단계 사업을 해가지고 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농산물도매시장은 63만9천원에 속해 있거든요. 임대료에 큰 차이가 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과장 최장주 - 농산물도매시장은 공시지가입니다. - 공시지가이고 2단계 택지 매각 부분은 감정 평가 금액입니다.

- 농산물도매시장이 이익을 많이 냈잖아요. 도시 형성이 다 되어 가지고 그 좋은 자리에다가 하는데 1단계 그 좋은 도시가 형성되었는데 싸게 임대를 해주면 안되잖아요.

관리과장 최장주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가능하면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지 규정이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농산물도매시장하고 2개월 동안을 법률 논쟁을 한 것이 있습니다. - 적용율 1,000분에 50으로 하느냐 1,000분의 20으로 하느냐 거기는 공공 공기업법에 의하여 도매시장을 하도록 되있어서 공기업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1,000분에 25를 해서 임대료를 낮취줘야 한다 했고 저희들은 분양이 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여기는 1,000분에 20으로 안된다 해가지고 상부기관에서 질의해서 했던 것까지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 의견을 도매시장에서 승복을 해가지고 1,000분에 50으로 수용했던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받기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게 내년에 다시 1년간 연장해주기 위한 임대수입 아닙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그렇습니다.

-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가지고 목포시 수입을 올리겠금 조정을 다시 해야 할것 같습니다. -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관리과장 최장주 - 예. 알겠습니다.

- 34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 35, 36, 40, 41, 43, 45, 50, 52, 55.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 위원입니다. - 택지매각 판촉활동 업무추진비 2천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장주 - 아까 우리 최경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공영개발사업소의 온 행정력을 택지매각에다가 집중을 하기 위하여 했는데 당초 그 지침에는 5백만원까지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 유통센타 그런 곳에서 왔길래 심지어는 저희 호주머니에서 내서 밥을 사먹여 가면서 까지 저희들이 한번 설득도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사실로 실제 판촉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경비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매각 판촉에 따른 그런 곳에 집중을 하기 위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 그러면 2천만원 계상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계획안도 한번 작성을 해보셨어요.

관리과장 최장주 - 구체적으로 2천만원 소요 내역에 대한 것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 저희들은 땅이 그대로 팔리지 않은 것 보다 가능하면 땅을 빨리 팔아서 자금 회전을 하고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마 2천만원보다는 훨씬 가능하면 땅을 많이 팔게 되면은 더 많은 수입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 전에도 1단계에도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많이 팔아서 세입 넣어놓고 이자라도 계산를 해서 써야 할텐데 1단계때는 팔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지요.

관리과장 최장주 - 1단계에서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검토를 해보시고 2단계 판촉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추진을 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택지매각 홍보 관내 출장비라고 그랬거든요. 1만원씩 19명 12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관내 어디어디를 출장을 간다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이것은 관내 뿐 아니라 국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사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경제원 연합회에서 회원 명단을 입수를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2단계 택지매각에 대한 자료를 일체 송부를 한바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문서상으로 판촉 유인물까지 포함해서 보내기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서 직접 판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그렇게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이 돈 만원을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능력도 심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 여기에 올리는 것이 형식에 불가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리과장 최장주 - 여기는 관내 출장 여비는 우리 시내를 얘기하고 그 밑에 시외적인 여비가 있습니다. - 시내는 기준이 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 58페이지, 59페이지.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 위원입니다. - 지금 신도심2단계 택지개발 사업비 1식이라고 정산 용역 1식이라고 2천만원 그랬거든요. 그 내용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장주 - 지금 2단계가 지금 현재 당초 계획으로는 금년 12월말에 그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준공이 되게 되면은 정산을 하도록 되 있습니다. - 거기에 따르는 용역입니다.

- 2천만원 산출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산출기준은 저희들이 아직 산정을 못했습니다.

- 그럼 그 2천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기준입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겠습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예. 그러겠습니다.

- 예.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포상금 공무원 성과상여금 그랬는데 2억5,063만8천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앞에 급여난을 보시면은 우리 기본급 총액입니다. - 그리고 24분에 1은 도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관리과장 최장주 - 그렇습니다. 금년에 새로 된 사항입니다.

- 61페이지, 62.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 위원입니다. -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택지개발 사업 사후 환경 영향평가 1식 그래가지고 20만 8천평인데 거기에 대한 용역을 9,769만원을 했거든요. -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겠지요.

개발과장 이정웅 - 환경법 제4조 규정에 있습니다. - 이것 안했다고 이번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 9,769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이정웅 - 이것은 자료로 안갖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 이것은 대학연구팀이라든가 그런 곳에 많이 주지요.

개발과장 이정웅 - 사후 환경영향평가는 환경 분야 등록 업체에다 주고 밑에 문화재 집회 조사는 학술 용역입니다.

- 그러면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업체에 주지요. 등록 예산편성 지침이 안나옵니까? - 재경부에서 나오는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은 과기처에 등록된 업체에 용역을 줄때는 용역 기준표가 있습니다. -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말씀을 드리면 신도심2단계 택지개발지구 조경공사 설계비 용역해 가지고 6,100만원 이거든요. 2.84퍼센트인데 이 용역은 어떻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개발과장 이정웅 - 이것은 기준에 나와있는 것이 2.84퍼센트입니다. 21억5,488만원에 대한 용역 요율표입니다. - 이 요율표에 의해서 추진된 것입니다.

- 조경공사는 조경하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개발과장 이정웅 - 16,296평입니다.

- 배종범 위원입니다. - 신도심 2단계 신호등 설치인데 이것 교통행정과하고 중복된 것 있습니까?

개발과장 이정웅 - 중복 안됩니다. - 우리가 만든 도로에만 설치하도록 해놨습니다.

- 여기보면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4,500만원 그랬단 말입니다. - 교통행정과에서 온 것은 4천만원인데 이것이 왜 다릅니까?

개발과장 이정웅 - 신호등이 어떠한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 단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 우리가 설치한 위치는 갓바위 터널에서 하구언까지 들어가는데 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이에 35미터 거리에 큰 광로가 설치가 됩니다.

- 여기 견적서 하고요. 구입처 회사 여기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이정웅 - 이것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산서이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놓은 것이지 다음에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서를….

- 산출 근거는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발과장 이정웅 - 예. 알겠습니다.

-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배종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충하겠는데 본청에서 교통신호등 관련해서 제일 잘아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 이겠지요. - 그런데 어제 교통행정과 예산을 보니까 측주식은 120만원, 정주식은 8만원 정도 였거든요. - 저는 예산 편성 업무도 대충 계수를 맞추거나 이정도 할거라는 어떤 자료를 보고 이 정도가 한다가 아니고 좀 실·국간에 상호 논의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공영개발사업소에야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안하니까 잘모르지 않습니까? - 그래서 아마 배종범 위원님께서 비용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했고 저도 어제 보니까 이렇게 비싼 것이 아니었는데 해서 참조하셔서 집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님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도심2단계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가 지금 제곱미터당 4만원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 4만원 책정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는가 잔디라든가, 과목이라든가, 부목이라든가, 조각물이라든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런 것이 나올때는 어떤 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당초에 신도심2단계 택지 개발 매립 계획에 대한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대강 산출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 그 다음 신도심2단계 매립지구내 광장 조성이 조성 면적이 얼마입니까? - 그 면적 내용하고 그 조성의 내용에 대하여 그 사업비 25억을 어떻게 책정을 했는가 면적하고 사업내용이 나와야 돈이 계산이 되는데 25억만 해놨단 말입니다. - 광장 조성 해놓고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이정웅 - 광장조성이라든가, 조경공사라든가 이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주셔야지 후속조치로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인 뭐가 없습니다.

- 그래도 어느정도 아우트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 신도심2단계를 20만8천평을 매립할 때 매립계획이라든가, 지역 구분을 하고 지역지구 지정을 해놓고 했을 때 적용 계획이라든가 안이 다 나왔어요. - 지금 감리하고 계시는 상주 감리단에게 확인을 해주시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4만원이라는 근거가 있을거고 그 다음에 신도심2단계 매립지구내 광장조성을 한다고 그랬으면은 몇평을 어느 면적을 어떤 형태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25억이라고 하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 4,727인데 이 평수에 대한 25억원을 100원짜리로, 만원짜리로 한번 쌓아 보십시오.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계획성 있게 나와야지 우리가 예산 편성해 주면 돈에 맞춰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에 맞추어 돈이 계상이 되어야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에 맞춰서 돈을 해주라고 그래야지 돈에 맞춰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 말이 안되지요. - 2건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방금 노상익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 심의하기 전에 내주시도록 하십시오. - 최경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비에서 보면은 조경 공사는 21억5,488만원 만원단위까지 되 있는데 2단계 매립지구는 억단위로 나와 있어요. 광장 조성은 이것이 좀 그렇습니다. - 어떤 것은 만원 단위까지 맞춰 버리고…. - 그러니까 이것 당초에 계획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집어넣어 놓고 예산에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같은 시설비인데 어떤 것은 만원짜리 까지 딱 떨어지는데 어떤 것은 억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십시오.

관리과장 최장주 -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도심 조경공사는 면적에 의해서 4만원씩 계산해서 곱해서 나온 것이고 신도심2단계 매립지구는 광장 조성은 구체적인 안이 안나왔습니다. - 한 25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 아직 뭐가 없고 그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해서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방금 무슨 자료가 있는 것처럼 노상익 위원이 말씀을 하시니까 자료를 제출한다 밑도 끝도 없는 답변 아닙니까? - 앞으로는 하시면서 나름대로 산출을 어느 정도 하셔 가지고 대략적으로라도 답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67페이지입니다. - 예. 김용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신도심2단계 육교 설치에 대하여 물어 보겠습니다. - 육교가 몇미터 짜리 입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육교가 35미터입니다. - 양쪽 인도 5미터 하고 25미터 길이입니다.

- 단가가 금년에 그렇게 올라 버렸어요.

관리과장 최장주 - 4억이면 백련로 도로 그 큰 도로도 했습니다.

- 올랐어도 보통으로 안올랐네요. - 알았습니다.

- 김용진 위원의 말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도심2단계 택지개발이란 말입니다. - 1단계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2단계에서 많이 보완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실질적으로 1단계에서 육교를 설치하고 그랬을 때 그렇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 그러니까 1단계에서 육교가 없었으니까, 2단계는 육교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했겠지요. - 그런데요. 앞으로는 신도심 개발하면서 육교가 없어져야 합니다. - 당연히 지하통로로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은 어느 공사든지 그 예산 들어간다 얘기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앞으로는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힘들다 그것은 안 맞지요. - 연약지반 위에다 10층, 50층, 100층 건물도 올리지 않습니까? - 그러기 때문에 육교설치보다 더 앞으로 지하통로, 지하 횡단보도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시내에 육교 있으면 아이들이나 몇 명 다니지 나이 드신 분들은 모두 거리로 다녀 버려요. 신도시는 선진도시 모델이지 않습니까? -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68페이지.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조경 공사와 연계가 되니까 본 위원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68페이지에 신도심2단계 택지개발조경공사 시설부대비 0.36퍼센트 21억 5천에 대한 0.36퍼센트 이것은 예산지침 편성에 의해 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조경 공사에 대한 시설 부대비는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 설계비는 이제 조경에 대한 설계비 용역을 두니까 되는 것이고 부대비는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 조경공사에 대한 부대비는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여러방면으로 출장여비라든가, 다른 공고료라든가 이런 곳에 투입을 합니다. - 부대비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지침에 나와 가지고 이런 규정에 맞겠금 설계를 하는 것이지 소모할때만 소모를 하지 전부 소모 못하고 반납을 많이 합니다.

- 그러면 안세워도 무방하겠네요.

관리과장 최장주 - 아니지요. 공고료 같은 것은 신문 공고료도 나와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감독 여비라든가….

- 본 위원이 부대비에 대하여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조경공사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6천 1백만원이 있는데 즉 말하면 토목이나 도로나 건축이나 하는 것은 부대비가 들어갈 수 있어요. - 어떤 방법이냐 검사 측량비에도 수수료가 들어가야 하고 또는 거기에 대한 기공식도 해야하고 여러 가지 부대비가 들어갑니다. - 여비는 무슨 여비예요. 월액여비 타가지고 관내가서 여비 받은 것 아까 말씀했지요. 1,320만원 월액여비 있잖아요. - 여비는 2번 못타니까 그렇지 않아요. - 그 목적에 따라 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조경공사를 할 수 있는 공고료라든가 감독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 사람 여비는 줘야 할 것 아닙니까? - 감독일지에 대한 사진대라든가, 필름대라든가 여러 가지 안이 있지 않습니까? - 예산 편성 지침상 0.36퍼센트라니까 해놨는데 일반 건설공사라든가 다른 공사부분은 그 비율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경공사의 시설부대비는 0.36퍼센트가 다 필요없이 다 못쓰니까 반납한다 이 말씀 아니예요.

관리과장 최장주 -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공사를 계약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문에 공고할 것 아닙니까? - 신문에 공고를 하면은 3,4백만원은 5백만원 이렇게 들어야지 공고를 합니다. - 그런 비용이지 대부분 신문 공고료로 다 나가버립니다. - 신문공고 하지말고 우리 관보로 하지요. 관보도 효력 있지요. - 공고료 100만원 못줘도 할 수가 있지요. - 예산편성 하시면서 답변자료라든가 계획은 어떻게 사용한다 그 내용은 다가져 오셔야지요.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노상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지금 0.36퍼센트 규정이 되있습니까? - 이렇게 안하고 0.2퍼센트나 했을 때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시설부대비는 올려 놓은대로 다 써요. - 안쓸수가 없어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써도 이 부대비 만큼은 남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리고 여기 신도심 2단계가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목포시 공사가 이 요율을 정확히 지킬려고 그래요.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쪽은 그러더라도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뼈를 깎는 아픔을 참으면서 과감하게 0.2퍼센트정도나 했을 때 누가봤을때도 역시 다른 뭐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진짜 의욕을 가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예산 절감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 69페이지입니다. - 70, 71. - 예. 전수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문화체육센타 건립을 하는데 국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아직 국비는 구체적으로 금년에 20억원 정도 요청을 해놨습니다마는 ….

- 구체적으로 이것을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지금 계획은 2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계가 아직 안나와서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 우리 후손들한테 해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것을 당장해야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관리과장 최장주 - 행자부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 11월에 가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목포시가 지금까지 다른 시도 소소한 곳도 시민회관이 다 있단 말입니다.

- 그래서 경기도나 이런 곳은 목포보다 재정 자립도가 훨씬 높습니다. - 거기는 잘사는 곳입니다. 이쪽은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건의를 해야 합니다. 세워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

관리과장 최장주 - 예.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0페이지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 꼭 해야 합니까? -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꼭 이것 해야 합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저는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들께서 더 서둘러 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 우리 목포….

- 실은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을 못하고 계시지요.

관리과장 최장주 - 목포시 입장으로 봐서는 시민회관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겠데요. - 여수같은 곳도 짓고 있고 다 짓고 있습니다.

- 부주산이 공원 입니까? 거기다가 이것 하나 달랑 만들어 놔서 뭣하겠습니까? - 지금 먼저 어느정도 조경이라든가 만들어놓고 거기가 시민문화체육센타가 들어가든, 뭣이 들어가든 해야지 지금 가서 보면 유격 훈련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포사격장 그런식으로 되있는 곳에다가 이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아무리 국비가 좋다고 하지만 국비 이제는 충분히 받아올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관리과장 최장주 - 최경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안 짓고 그러면 언제 짓겠습니까?

- 내년에 경기 활성화가 된다고 하니까 택지매각 많이 되고 하면은 이 보다 더 크게 지으라 그거예요.

관리과장 최장주 - 이것은 연차별로 해서 2003년 까지 짓게 될것입니다. - 내년도 예산은 43억 밖에 안됩니다마는….

- 잘 되버리고 지금 15퍼센트 잡아놨지 않습니까? - 그것이 한 50퍼센트 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국비도 필요가 없어요. 3단계 해가지고 매각이 잘되면은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좋은 도시가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정부입장 볼 필요도 없어요. 그때 된다고 하면은 그게 공영개발이예요. - 이렇게 해버리니까 공영개발의 목적이 희석이 되어버려요.

관리과장 최장주 - 최경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충분히 수긍이 가는 분야입니다. - 사실 재정상 어려운데 그 사업을 구태여 벌여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시민문화체육센타는 우리시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 그러나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부주산에 가면 허허벌판이고 그 포사격장에 비유를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 허허벌판을 그대로 방치하기 보다는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나하나씩을 개발을해서 공원화를 해야한다는 것이 저희 사업소의 대명제입니다. - 그러기 때문에 현재 1차 연도로 해서 부주산 일주도로를 개설중에 있고 그 다음에 부주산 근린 공원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고 더 나아가서 시민문화센타를 거기다가 일주도로를 개설을 해놓고 거기다가 안치를 했을때에 요즘은 다 교통 사정이 좋기 때문에 쾌적한 시민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고 한꺼번에 250억원이 다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의 명제를 감안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수 있도록 또 이러한 사업을 벌여 놔야만이 그것이 채찍이 되어가지고 택지매각에 대하여 더욱더 노력을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런 부분에 대하여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요. 당초 1단계 개발을 하면서 부주산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 1단계 끝나고 나면은 부주산을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허허벌판 되어버렸어요. 지금 하당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 부주산에다 시민문화체육센타를 건립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90퍼센트가 반대해요. 이것은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 지금 일주도로 해놨지 않습니까? 일주도로 하면은 누구 그곳으로 갑니까? - 도로도 개설해 놓고 가만히 놔두면 자연적으로 파손이 되어버리고 진짜 차량통행할때 되면 다시 도로 새로 해야 합니다.

-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해야 된다고 저도 했습니다. - 그 시점이 언제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우선 체육문화센타라고 하셨는데 우선 거기에 부주산 근린 공원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러면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갈 것 아닙니까? - 그후에 체육센타 건립을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현재 재원으로 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린공원 먼저 조성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체육센타는 부주근린공원 안에 어디에 들어간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때가면 목포시도 돈이 많아 질 것입니다. - 그때 가서 해주시라는 그런 이야기이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 질문 마치겠습니다.

- 71페이지입니다. - 72페이지. - 예. 김대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배 위원입니다. - 64페이지에 보면은 환경영향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시작했을 때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입니까?

개발과장 이정웅 - 당초에 환경영향평가 사업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 그것에 맞춰서 사후 영향평가를 하겠금 되어 가지고 계속 환경오염 정도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사후 영향평가를 착공하기 전에 신도심2단계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 그러면 이번에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그랬는데 감사 지적 사항의 강도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지적 사항의 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개발과장 이정웅 - 법으로 하겠금 되어있는데 왜 안했냐 그런 지적 사항입니다.

- 그래서 지적 사항에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개발과장 이정웅 -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 우리 직원들에 대한 문책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까?

개발과장 이정웅 - 아직 그 결과는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신도심2단계 매립지구 현재 땅이 안 팔리고 있는데 9,700만원,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금 하지 않아도 2단계 택지가 많이 팔렸을 때 해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우리 기체내에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원금,이자 감당할수 없게 계속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 이런 처지에 있는데 1억원에 가까운 돈을 감사 지적 사항에 끼지 않는다고 그러면 좀 늦게 해도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그점 참고해 주셔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택지가 잘 팔렸을 때에 할수 있으면 뒤로 하면 우리시에서 기체에 자가 덜 늘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장주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저희들 금년 상반기에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저희들한테 벌금이 떨어졌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를 안 했다 해 가지고 80만원에 가까운 벌금이 떨어졌는데 행정기관끼리 왠 벌금이냐 하고 아직도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목포의 사업자가 전부다 벌금이 떨어졌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기관간 위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준법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한 것입니다.

-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당연히 할 것은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시가 하도 이자를 많이 물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이자가 얼마인데 80만원 넣었다고 그러면 80만원 보다 더 많은 이자를 넣었다고 했을 때는 바로 공영개발 아닙니까?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자를 물고라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그 다음에 한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묻습니다. - 급히 넘어가서 제가 보충질문을 못했습니다마는 추진비 100퍼센트 정액이 언론에 나오거든요. - 혹시라도 시책추진비가 시장님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결산심사 할 때는 또 이것 짚고 넘어갈텐데 아예 다른 과에서는 미리 사실상 양보해서 말을 했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는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지 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설명을 드릴 때 55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는 법정 기준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다하면서 단서로 중간 부분에 택지매각 판촉활동비로 해서 2천만원 계상했다고 별도로 설명드린 부분은 아까 저희들이 설명 드린 대로 순수하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매각에 대한 판촉을 하기 위한 것이지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여기에다 넣은 것은 아닙니다.

- 제가 궁금해서 예산서에 없는데요. 지금 공사 대금을 덜주었지요. 지금 몇퍼센트나 주었습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67퍼센트를 집행을 해 가지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작년도 공사비를 한 58억 정도 포함해서 지금 현재 270억원 정도 실제 계약액에 대하여 249억7,400만원을 덜 집행을 했습니다.

- 내년에 공사가 끝나면 대물이건, 현금이건 줄 것 아닙니까? - 이 예산서에는 대물 변제하면 세입이나 세출로 계산을 안합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그것은 계산을 안합니다.

- 그것은 내년도에는 나머지 공사비는 그동안에 대물변제 할수 있는 것도 현금으로 너무 많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액 공사비 남은 것을 대물 변제를 하겠다는 의지로 봐도 되지요.

관리과장 최장주 - 그렇습니다.

- 그리고 그 아까 15퍼센트쯤 내년에 판매 토지매각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 지금 말씀하시는 게 IMF가 대단히 좋은게 핑계도 되 버렸는데…. - IMF 때문에 안 팔린다 이런 것인데 원래 구조적으로 안팔릴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예를 들자면 면적이 너무 크다든가, 가격이 1단계보다 2단계가 분양가격이 훨씬 높다고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부분 지가라든가 이런 것이 하향 추세인데 그 전에 1단계만 기준으로 놓고 2단계는 더 좋으니까 이정도 오를 것이다 라고 추정만 해서 수정이 안되기 때문에 매각이 지체된 요인은 없을까 그런 고민들은 안해보셨어요. - 그래서 저희들도 이 예정가를 산정을 해놓고 나서 가격이 IMF 체제가 아니면은 가격에 대한 문제를 전혀 고려를 하지 않겠는데 부동산 경기가 경색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가격이 높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사실 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도 사기업체나 토개공이나 이런 곳에서 택지 할인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광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현행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감히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맹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리과장 최장주 - 참고로 필지 분할건에 대하여는 저희들 준주거지가 246필지인데 거기에는 최소 70평에서부터 준주거지는 150평까지 있습니다. - 거기에서 246필지 중에서 지금 현재 17필지가 팔렸는데 70평에서 150평 소규모 필지가 현재 안팔리고 있는 것은 필지가 너무 크다는 이유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 준주거지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일반상업지역이라든가 중심상업지역 2천평, 4천평 그러잖아요. - 일반 상업지역은 200평에서 250평, 1,700평, 1,800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그리고 다만 중심상업지역이 문제인데 저희들도 그 관계는 상당히 왜 이렇게 택지가 둥그렇게 되있고 오륜마크 비슷하게 그런 것에 대하여 상당히 회의를 느꼈습니다. - 그렇게 필지가 되있기 때문에 실제 실수요자로서는 건물 짓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사각형으로 되있는 필지보다는 실익이 적다는 것을 저희들도 많이 듣고 합니다마는….

- 다른 질문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