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병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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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고택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 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8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사회환경국 지방행정서기관 고택영 사회환경국 지방행정사무관 이정섭 동 안종락 동 정병선 동 지방행정사무관 김용규

기택

이기택위원장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98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9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기택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4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12조에 보면 제척과 회피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조 1항,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2항,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케 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4항,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이 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고택영 국장님 이하 각 과장, 실계장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하시면 먼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부로 기준인지 그 일자를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지 여기에 보면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자료는 '98년 10월 31일 현재로 작성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자료제출해 주실 때에는 그런 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위원들이 보고 한번에 알아볼 수가 있지요. 이것이 '97년도 자료인지 '98년도 자료인지 11월 15일 자료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병행해서 이번 수해로 인한 한시적 생보자 현황에 대해서는 같이 보고해 주었으면 하는데 빠진 이유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료제출에는 생활보호대상자만 자료요구가 있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앞으로 자료제출하실 때는 이런 미세한 부분, 이것은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기준 날짜는. 이런 것은 참고하셔서 꼭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 숙박업소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은성공원 내 농원여관, '98년 7월 15일자로 허가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은성농원이 그렇습니다. 임야훼손 해서 농원의 콘도시설로 준공을 받아서 죽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그런데 어떻게 숙박업소로 용도변경이 되어서 현재 영업에 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은성농원 여관에 대해서는 산업과와 병행해서 같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만 한 사항이 아닙니다. 양개 과에서 협조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은성농원 내에 은성여관이 숙박업소로 업태변경 되어서 허가가 나가게 된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과와 협조해서 본 위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의회업무보고 12쪽을 봐 주십시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를 일산동 1210-1번지에다가 예산을 3억 4,8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98년 11월 11일 개관을 했습니다. 한달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누구한테 관리위탁을 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운영상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또 여기에 현재 한달 동안 실적이 몇 명이 수혜혜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하나 관리자 선정기준은, 위탁관리겠지요.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일산동에 1210번지하고 1201번지 외 1필지에 저희가 임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주체는 문촌 7단지에 있는 김광희 원장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잠깐이요. 김광희 씨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김기봉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는 20명 내지 하루에 30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현재 실적이 그렇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그리고 대상은 18세 미만의 장애인들에 대해서 주간보호시설로 8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이 김기봉 원장은 이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냐 위탁관리할 때 수수료라든지, 지금 18세 미만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는 이 사람들은 전부 무료냐, 김기봉 씨도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설은 이렇게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김기봉 씨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인지 얼마를 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은 무료로 하고 기타 다른 사람들은 5천원씩의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1일 5천원?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송홍의위원

그러면 20명 내지 30명이라고 했지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1일 5천원에 20명이 전부 무료면 5천원씩 우리가 김기봉 씨한테 주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아침에 8시 30분에 와 가지고 18시 30분에 갈 때 가는 기간에 점심이라든지 간식 등을 제공하는 실비가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실비 5천원 가지고 점심하고 저녁하면 실비 5천원 받은 것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지금 하루 이 20명 중에서 5천원 받는 사람은 몇 명이고 또 무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인지 한 달간 실적표를 주시고, 문제는 김기봉 씨가 이것을 할 때는 수입을 의도하고 했지 않겠느냐, 그럼 간단한 상식으로 20명 중에서 10명이 혜택을 보고 10명이 5천원씩 낸다고 하더라도 그럼 10명 5만원밖에 안돼요. 5만원 점심 주고 저녁 주고 하면 없어지는데 김기봉 씨 수입은 무엇을 먹고 이 사람은 사느냐, 어떻게 지원을 시에서 해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는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운영비는 한 달에 평균 얼마 지급을 합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연 3,900만원이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여기는 안되어 있지만, 앞으로 연 3,900만원 지급할 계획이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됐겠네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김기봉 씨한테 자격이 있든 없든지 간에 3억 4,800만원을 도·시비를 들여서 김기봉 씨한테 주어 가지고 1년에 3,900만원 위탁수수료를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설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통과되어서 3,900만원 1년에 주었을 때 이 사람이 인원을 한 사람을 쓰든 자기가 하든 세 사람을 하든 관리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은 몇 사람을 쓰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시설이 엄청나게 큰데 시설평수가 147평입니다, 실평수가. 그렇다고 한다면 3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직원 편제는 관리인을 몇 사람을 규정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잠깐, 답변하시기 전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위탁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지금 여기는 없는데,

기택

이기택위원장

아니, 물론 준비되어...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있습니다. 과에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위탁계약서 사본을 바로 지금 내려가셔서 준비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송홍의위원

위탁계약서에는 관리인등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사본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11월 10일 오픈했다고 하는데 그 이전부터 사업은 하고 있었지요? 언제부터 하고 있었지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예산이 올라온 날짜는 언제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억 4,360만원과 시비가 1억 4백만원, 합해서 3억 4,800만원으로 도비가 작년도에 내려왔던 것을 반납할 위기에 있어서 저희가 이월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기 때문에 사업이 사실 먼저 됐습니다. 임차하는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8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유임위원

8월 이전부터 하고 있었지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8월 이전이 아니고 8월부터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안이 올라오기도 전에 이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어느 누가에게인가 위탁이 되어서 위탁절차나 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승인도 없고 예산이 책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미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송홍의위원

위원장, 제 답변이 하나 안 끝난 것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잠깐이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관련 위탁계약서를 확인해 보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위탁계약서 사본을 확인하신 후에 해 주셔야지 그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하시게 되면,

송홍의위원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답변을 요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위탁계약서는 작성이 됐는데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위탁자를 선정했는지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됐어요. 만약에 공고를 해 가지고 위탁신청한 사람들을 심사해서 하는 것인지 그 심사는 누가 하는 것인지, 지금 말하자면 김기봉 씨가 어떻게 선택이 됐는지, 지금 이런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고양시에 많이 있는데 모른단 말입니다. 공고가 되어 있는지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위탁과 관련해서 공고하신 것도 알고 그 과정에서 서로 안맡으려고 했었고, 수지나 여러 가지 영업,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기봉 관장님이 맡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에 올라오기도 전에 이미 시설이 운영 중에 있었다는 것,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그것을 다시 반납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또 하나는 주간보호시설 계획이 그 이후에 올라왔는데 그 계획의 수용인원 보다 현재 수용인원이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시설이나 여러 가지 조사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원래 수용하고자 하는 인원 보다 지금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더 작고, 이러한 부분이 계획이 늦게 올라오고 이미 실시가 되고 있었다는 것, 저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은 기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어야 했는데 조례제정을 늦게 했습니다. 그 전에 지원된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고 시설을 만드는 데는 지원을 했지요. 사실 운영상의 지원은, 운영은 8월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10월에 됐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운영에 대한 예산은 집행을 못했고 조례제정된 후부터 집행을 했습니다. 여하튼 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운영했다는 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

김유임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운영비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장애아동을 수용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빚을 내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대로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물론 장애인 주간시설이 복지차원에서 꼭 필요하고 더욱더 확대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시에서 할 때는 제대로 된 그리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는 조건에서 해야 되지 지금 예산이 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획서가 올라오면 이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80명 계획서 올라왔고 50명이 이미 수용되어서 하고 있을 때 의회는 아무런 판단력이 없지요. 80명으로 해서 우리는 이 예산이 좋다라고 승인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서와 예산이 승인된 다음에 운영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 문제 전에,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먼저 국장님 답변을 듣고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산은 당초에 성립되어 있었고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제정을 늦게 했어요. 말하자면 8월에 사업을 했었는데 우리가 10월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례를 늦게 제정해서 집행이 늦은 것이지 예산은 기히 섰던 것입니다. 집행을 그런 관계로 늦게 했는데 하여튼 미안하고,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관내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먼저 국장님께 한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 조례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는데 기히 아무런 기준 없이 운영한 것밖에는 안됩니다. 그러한 일이 차후에는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계약서 자료가 왔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3,900만원을 관리비로 준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그것이 근거가 없이 올라왔어요, 계약서에 의하면.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4조 운영비등의 지원, 갑은 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비와 시설장비 보강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원하고 보조는 다릅니다. 이 보조의 범위가 25%냐 50%냐, 50%를 초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체는 각각 자기 돈으로 이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되고 우리는 운영비와 시설장비 보강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을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는. 그런데 운영비를 시에서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만약에 보조의 범위는......, 보조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보조가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여기는 분명히 보조로 되어 있어요. 보조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정액보조로 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정액보조라고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서에. 보조라는 것은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이 보조이지 정액보조는 다 주는 것이고, 계약서가 틀린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예, 답변 바랍니다. 보조라는 것은 일부를 보태주는 것이 보조이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보통 계약을 한다고 하면 계약 당사자들 간에 유리한 방향으로 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일반적으로 아마 계약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특수하게...

송홍의위원

보조라는 말은 어느 예산을 주고 일반 수혜자가 일부 부담하고 일부 받는 것이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잘못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하나의 우리 시의 입장하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계약이라는 것은 유리한 방향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일방적인...

송홍의위원

나중에 막말로 이 사람이 정액보조는 왜 3,900만원만 드느냐 지금 5,000만원 들었는데 더 내라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라고 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것밖에 보조를 못 준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송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사실 들어간 대로 당신이 관리를 해서 사실 들어간 대로 신청을 하면 정액보조해 주겠다, 이런 계약서인지 한계를 분명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얼마 들어갔는데 우리는 일부만 보조해 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계약서는. 이 유권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런데 우리 보통 계약할 때는,

송홍의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정액보조인지 일부보조인지 답변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지침에는 정액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3,900만원인데 그 사람이 5,000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그것을 다 정액보조해 줄 것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송홍의위원

그 범위 내에서 아이들을 받아라?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범위가 초과되면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때는 별도로 하는 것이고,

송홍의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사회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동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셨는데 각 동별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직원 중에 사회복지사라고 별정직이 따로 있지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런 사회복지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 공무원 보다도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는 18명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그것이 질문요지가 아니라 사회복지 업무는 일반직 공무원 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전문성도 띠고 있고 해서 사회복지사가 전 업무를 맡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19명의 정원을 받아서 현재 있는 사람은 18명입니다. 그래서 없는 곳은 행정직이...

김범수위원

질문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사회복지사가 당연히 사회복지 업무는 맡도록 국가 시책상 되어 있고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회복지사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에 관한 지침이 있지요? 몇 명, 몇 가구일 때는 몇 명 정도를 관할한다는 지침이 있지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영세민 45가구에 한 명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영세민이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포괄적인 개념이지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각 동별 어느 동은 100명에서 어떤 동은 300명, 어떤 곳은 생활보호대상자만 600명이 되는 곳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한 명이 생활보호대상자만 600명이나 되는 혹은 200명, 300명이나 되는 복지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돈 나누어주기에 급급합니다. 복지라는 것을 떠나서 국가에서 나오는 월 재료비, 무슨 비, 무슨 비 나누어주는 데만 해도 급급하고 결국 제대로 된 복지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상 지침으로 45명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일단 어느 정도 지금 너무 지나치게 편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상부나 혹은 상위기관에 정원조정을 요구할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나 저희 보건복지부에다가 정원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두번째는 작년에도 제가 담당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사회위생과 업무 중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가 있겠지만 이렇게 장애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구호비 지급이 상당히 큽니다. 또 이런 복지업무가 상당히 큰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행정이 아니라 실제 현장행정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능하면 분기별로 사회복지 담당자와 우리 정책담당자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간담회를 통해서 현지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고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99년도에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실제로 간담회를 개최 못했습니다. 내년도 '99년도에는 1, 4분기부터 꼭 한번 분기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마지막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각 동별 업무 분량을 확인해 주시고 편차가 큰 곳에 대해서는 1단계로 지역 내의 인원조정 그리고 2단계로는 정원조정을 통해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새로 만들어 오신 자료 35쪽을 봐 주십시오.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7년도의 예산반납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잠깐이요. 이 자료가 요구된 것이 규정된 요구가 아니면 준비가 덜 됐을 수 있습니다. 준비 됐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김유임위원

35쪽 예산반납 내역,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의료비,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생계보조수당, 그 다음에 38쪽을 보면 저소득 부자가장 중학생 학비, 저소득 부자가정 실업계 고교생 학비 12만원, 저소득 부자가장 학습재료비, 소년소녀가장 구료비, 학습재료비 등등, 예산반납한 내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반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반납사유로 집행잔액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에 연초에 사업량을 책정해서 줍니다. 그 책정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가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도 시비를 그 만큼 많이 책정하게 되다 보니까 인원수가 부족하게 되면 시 돈은 내려와 있는 것이고 집행을 하다 보면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추가로 다른 대상자가 이 돈을 반납하기 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앞으로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잠깐이요.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전용이나 이용이 가능한 것이 있고 전용이용이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럴 수는 없다고 보아지는데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전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일부는 전용이용이 가능하지만 전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김유임위원

'98년 12월에 반납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반납하는 금액은 '97년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정산이 다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반납지시가 내려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새로운 대상자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으시냐는 것이지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조사하는 것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며칠 전에 한시적 생보자가 경기도 평균 41%인데 우리 고양시는 31%여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받으시고 더 조사 받도록 조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지요? 며칠 전에,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현재 71%로 됐습니다.

김유임위원

며칠 전인데 벌써 조사가 그렇게 되어서 71%로 늘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28일과 29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발굴을 했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책정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고 신도시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조회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소득조회를 하게 되면 한 15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가 24일인가 가서 협조를 구해서 이제는 가면 당일로 소득조회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4일 동안에 실적이 올라간 것은 우리가 10월과 11월에 기히 보냈던 것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저희한테 조회 오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상자를 많이 발굴했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김유임위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반납을 할 때도 전출입이나 대상자가 없어서 조사를 했지만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IMF 이후에 우리 주변에 보더라도 생보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조사가 안돼서 누락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며칠동안 전직원이 움직이니까 두 배 이상으로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가 제대로 안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활보호법 제4장 17조를 말씀드릴께요. 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의무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수시로 조사실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복지사가 18개 동에 18명밖에 없지요? 그 복지사가 이런 조사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정기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언제 하셨어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9월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그러니까 '99년도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98년도 9월에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명단에 작성된 사람이 조사해서 작성된 사람과 본인이 신청을 해서 작성된 명단의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퍼센테이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주로 신청자 위주지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신청자 위주이고 또 동사무소 직원이 직권조사라든가 통장님들이라든가 새마을부녀회장, 지도자분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권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신청을 하는 것은 제18조에 신청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도 조사보고를 해서 그 명단을 심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주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주신 자료들 자활보호대상자 명단이라든가 다 전화를 해 봤어요. 몇 동에 한정을 해서 특히 생보자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전화를 해 봤는데 전화결번이 너무 많아요.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원대상자에는 자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전혀 지원을 안 받고 있거나 해당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 않고, 확보된 사람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활보호대상자는 여태까지 별도로 혜택 보는 것은 없었습니다. 의료보호에 80%의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라든가 학비라든가 전액보조가 됐습니다마는 전화번호가 바뀐 것은 저희가 관리가 소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대상자들이 수혜가 무엇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혜받는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것을 하려면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전화를 해서, 명단이 관리가 안되어 있는데 돈만 어디론가 지원하고 그 대상자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런 예산 자체를 복지예산이 너무나 부족한데 이나마 이 예산도 지원을 못하고 반납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찾아서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예산을 계속 늘려가는 방안으로 해야지 그 조금 주는 예산도 다 못찾아서 반납하고 명단관리도 안되고 조사실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받는 사람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기적인 실시계획하고 수시로 어느 어느 지역을 실시할 것인가, 그리고 복지사 부분이 부족하면 아까 김범수 위원님의 지적대로 정원을 늘리고 특히 우리 공공근로 프로젝트가 없어서 찾고 있는데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프로젝트팀을 마련해서 현황조사는 할 수 있지요. 나머지는 복지사가 명단 올리고 심의해서 지원을 강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규정대로, 규정대로 안하면 벌칙조항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꼭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조항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정기적인 조사실시, 확보된 사람에 대한 관리 홍보,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희위원

보충질의,

기택

이기택위원장

김소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지금 김유임 위원 얘기의 요지는 우리 고양시에서 복지사업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나태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대민업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사회복지사들이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로?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동사무소에 전원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거기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동사무소마다 각각 다 설치되어 있지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동사무소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거기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신청을 하든지 직권조사를 해서 재산이라든지 소득을 가지고 추천을 할 때 그 분들이 소득이라든지 재산이 조금 법정 지침에 위배가 됐을 때 그런 사람들을 책정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런데 보면 동사무소에 있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전 동사무소에서 개최된 일이 별로 없어요.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새로운 대상자들이 나타나면 위원회가 열려야 마땅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실제로 거기 있는 위원들이 대상자들을 찾아내는 방식이 가장 편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심의만 하는 것 보다는 결국 위원들이 대상자들을 찾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위원들이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봐서, 그 사람들 찾아내는데 있어서 가령 통장단들이 현황파악을 가장 잘 하고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위원회 명단을 죽 봤을 때 그 대상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상자 찾아내는 가장 기초적인 시스템 조차 굴러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반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부분에서 좀 더 부지런히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달해 드리고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심의위원회를 가동하는데 더욱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여기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보니까 지역에서 통장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동 직원들이 너무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과잉으로. 그냥 멀쩡한 사람도 가서 실직자 아니냐 해서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좀 나쁘게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소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지금 얘기한 대로 예산 없애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그냥 찾아다니면서 들어와라, 들어와라, 거의 강제다시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 다음 감사 때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해당자 아닌 사람들을 했을 때에는 그런 것을 참작해 가지고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아까 김범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세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 백석동을 보면 327가구인데 백석동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대로 신도시 속에 나름대로 고양시에서는 빠지지 않는 지역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자활이나 거택보호대상자가 많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지난번에 신도시 개발하면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백석동이 영구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 거기에는 입주를 할 수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석동 만큼은 인원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임대아파트에는 거택보호만 들어갑니까, 자활보호도 들어갑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책정이 되어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기히 책정된 사람도 있고 앞으로 책정된 사람이 집이 없다고 했을 때 내가 영구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싶다고 하면 동사무소로부터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주택공사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리가 비게 되면 순서에 의해서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백석동에는 사회복지사가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거기 한 명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거택보호나 자활보호자의 신상을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다시 정확하게,

정무

김정무위원

신상자료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목록입니까, 세부자료입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세부자료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327세대의 세부자료를 내려면 좀 힘들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정보유출이 되어서는 안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세부자료가 어느 선까지가 세부자료인지 말씀을 듣고 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명단만 제출해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명단은 아무 소용이 없지요. 책정이 될 수 있는 구비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타당한지 검토하고 제출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저희가 명단은 제출해 드릴 수 있지만 세부적인 것을 전부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신다면 카드라든지 모든 전부를 다 제출하려면 상당히 분량이 많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것은 그러면 김정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법무계랑 상의해서 유출이 가능한 것이면 유출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유출이 어려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우선 정보가 문제가 아니라 아마 그 서류를 만들려면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놔두시고, 26페이지를 보시면 자활보호대상자 현황에 보면 전화가 있습니다. 언젠가 자활보호대상자한테 전화를 설치해 주었지요? 시에서 설치해 준 것, 거택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우리 시에서 설치해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왜 있지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언젠가,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아, 통신공사에서 해 준 것입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통신공사에서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우리 예산은 아니고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것 자활보호대상자한테 해 주었습니까?, 거택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저희한테는 연락이라든가 협조된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활인지 거택인지 포함됐는지는 몰라도 자활은 한 번 통신공사에서,

정무

김정무위원

통신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협의도 없이 했어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우리 시하고 관계가 안되니까 그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72페이지를 보시면 거택구호비 지급에 1월 23일, 사망 장제비인데 30명이거든요. 한 달 동안에 30명인데 이것이 과연 23일 동안에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전년도 사망한 사람을 못 주었다가 추징해서 준 것인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망 대상자를 예상해서 1, 4분기에 양개 구청으로 저희가 배분을 해 준 사항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배분해 준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구청에다 지급을 하니까 구청으로 저희가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배정이 1월에 30명분, 3월에 18명분, 6월에 12명분 그런데 1월에 이렇게 30명분을 많이 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제비 같은 것은 지급기일이 2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미리 소요량을 파악해서 구청으로 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지급 기일이 2일 이내라고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사망했다고 동사무소에서 와서 신고를 하게 되면 2일 이내에 그 분한테 장제비를 지급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2일 이내에 된 것은 거의 없어요. 장사 치르고 와서도 며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라도 지급기일이 2일 이내로 되어 있다면 각 동에 지시하셔 가지고라도 제 날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앞으로 촉구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1시 5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담당국장님께 먼저 정책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생활보호대상자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현재 시기적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IMF라는 특수한 우리나라의 상황인데 이번에 아까 밝혀진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현황조사를 하니까 30%대에 있었던 것이 60, 70% 현황파악이 됐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갑자기 증가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것이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내어왔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직원 혹은 담당공무원이 이러한 생보자 또는 저소득자에 관한 사실에 관해서 방치를 했다거나 소홀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 같이 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조사과정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우리가 책정과정부터 직원들까지 좀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의지를 가지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책적인 질의를 마치고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방치 내지는 소홀이라는 가능성은 하나의 전체적인 시각을 질의했던 정도이고 사실은 그 보다 다른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양시 현황을 보면 생보자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으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보면 사회복지 담당이 18명이 있지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나머지 동에 있는 담당직원분들에 대한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성에 대해서는 다소 결여가 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또한 아까 제가 질의했던 근본적인 이유, 소홀이나 방치라는 것 보다 제가 살펴보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담당직원분들이 일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일이 많이 중복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도 인정하십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럼 가장 중요한 시기적인 문제인 생보자 문제를 담당해야 될 분들이 전문성을 나름대로 가지고 그 부분에 관해서만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체계적인 관점도 부족한 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판단되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지금 고양시 전체적으로 어떤 부서든지 담당직원들이 일이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지를 갖고 실현했을 때 두 배 이상 현황파악이 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런 중요한 일이 중복된다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전문성을 통한 비젼을 갖지 못한데서 연유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예가 있었느냐 하면 자활보호대상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있는 곳하고 일반 담당직원이 있는 곳하고 다는 아니지만 일반 자활보호대상자분들의 얘기가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담당직원분이 그냥 있는 곳에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여러 가지 제도에 관해서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기택

이기택위원장

시간절약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가서 자기가 무엇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기조차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담당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인정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생활보호대상자 관련해서 다른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아까 알고 계시다고 얘기하셨지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런데 아까 김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왜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지금 동사무소에서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할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 분들의 생업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 면이 많기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유가 그것이라면 동정자문위원회나 방위협의회도 같은 이유여야 하는데 동정자문위원회나 방위협의회는 굉장히 개최한 횟수가 많아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앞으로 제가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 가지고 생활보호심의위원회 개최를 매월 또는 2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개최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아까 생보위의 역할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심의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생활보호법에 보면 여러 가지 심의기능 뿐만 아니라 동장, 구청장들이 부의하는 제시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의 지시에 따라서 조사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알고 계십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뛰어나게 조사까지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왜 그 질의를 했느냐 하면 담당직원 또는 사회복지담당들이 일 개인으로 한 동을 전체적으로 맡아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아까 김유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공공근로자를 이용하는 것도 조사현황 파악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제기능을 다 했을 때 현장조사 현황파악을 아주 능률적으로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방위협의회라든가 동정자문위원회는 유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의,

기택

이기택위원장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황하게 길어지고 있어요.

규현

심규현위원

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계속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래서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고양시에 무급으로 하고 있는데 생활보호법 시행령 23조를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유급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따라서 가능하면 유급으로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정원이 19명인데 현재 18명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설치하는 기준이 생활보호대상자 45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에,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런데 고양시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면 45명 이상인 곳 중에서 4군데가 사회복지 담당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45명이 아니고 45가구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45가구 이상이 부족한 곳이 4곳이라고 지금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어떻게 해서 정원이 19명이 됐습니까? 부족한 곳은 4곳이 더 있는데,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 교육을 해서 이수한 사람들한테 각 시도로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가 되면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이 19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정원은 몇 년에 한 번씩만 허가가 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초점을 그냥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시로 부족한 곳에 관해서는 아까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너무 많다고 하면 2명 이상 배치해 달라고 요구를 끊임없이 해 주시고 현재 이렇게 기본적인 숫자에도 사회복지 담당이 결여되어 있는 곳은 반드시 수시로 정원요구를 해서 배치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가 고양시에 많은데 지금 배치현황을 보면 동사무소에 주로 있고 구청이나 시청에 몇 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담당들의 진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우가 많이 열악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담당들에 대한 대우문제를 고민을 해서 사회복지 담당들도 사실 오랜 동안 일을 하면 습관, 타성에 젖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우대를 통해서 열의 있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진급에 기회를 제공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대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은 합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별정직이면 그런 혜택을 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마 복지사들이 7급, 첫 번부터 특혜를 받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위에서 지시가 없는 이상은 진급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규현

심규현위원

구청 감사를 다니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특채를 하려고 해도 고학력이고 하다 보니까 대우가 거기에 뒤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는 명심하셔서 가능하면 대우부분도 고민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병희 위원님.

병희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의회업무보고 12쪽에 보면 하단에 장애인 및 단체지원 해서 2,85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5개 단체가 지원되어 있고 장애인의날 행사비로 3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서는 3개 단체가 지원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10일 현재로는 단체가 5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5개 단체는 운영비가 기존에 3개 단체는 1월부터 계속 지원이 됐고 농아단체는 금년 11월 7일 됐기 때문에 체육행사비는 안나갔고 정신지체 장애인협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는 9월인가 총회를 했기 때문에 장애인의날이 4월 20일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3개 단체는 행사비를 지급했고 운영비는 5개 단체에 나가지만 현재 11월부터 나가니까 3개 단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장애인체육대회도 1회 51명 5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500만원까지 지원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홀트고아원에 도체육대회 나가는 사항을 저희가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 체육대회에 51명이 참석을 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51명이 참석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리고 사회위생과 소관 단체에 지원된 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역서를 받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하면 그 다음 달에 정산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빠르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 두 가지만 일단 질의 드리고 제가 생활보호법을 인용하려고 하는데 연초에 우리 사업계획을 세울 때 관계법령의 지침대로 계획을 세우시는지 그리고 생활보호법을 알고 계시는지 하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교육비 지급현황의 날짜나 인원에 대한 신뢰도가 다 사실인지 먼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한 사실은 사실 그대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생활보호법은 참고를 하시나요? 집행하거나 할 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저희가 생활보호법의 법령집을 숙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 행감자료 91쪽을 봐 주십시오. 장애인 의료비, 교육비 현황에 대한 것인데 '98년 6월 2일자를 보면 지금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2종 1급 장애인이 한 명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6월 2일 교육비가 지급됐다고 됐는데 이것이 통장에 들어간 날짜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은 학교로 바로 보내니까 그 날짜가 통장에 들어간 날짜인지는 저희가 ...

김유임위원

학교로 보낸다고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이것은 학교로 간 날짜가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계속 사실이 아닌 답변을 하고 계세요. 이 자료가 많이 틀렸고 지급일자도 맞지 않아요. 그 사람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3월 12일 은행으로 교육비가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3월 12일은 여기 어느 날짜에도 없지요. 그러면 3월 12일 것이 6월 23일 지급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 명단에는 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받은 것이 9월 22일 받았어요. 9월 22일은 이 날짜에 없지요. 6월 2일, 12월 6일이니까, 그리고 11월에는 이 사람이 아예 명단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지급일자는 저희가 시에서 지원에 따른 공문결재 나서 시행한 날짜가 되는 것이고 통장에 들어가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아까는 통장에 입금하셨다고 그러셨고,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생활보호대상자의 ...

김유임위원

지금 저는 장애인 의료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91쪽,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장애인들은 학교로 가니까 학교에서 별도로 다시 계좌에 들어가는 날짜는 저희가...

김유임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본인 계좌로 다시 넣어줍니까? 본인 은행계좌로 들어온 날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고 학교에 주는 교육비는 저희가 학교로 직접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통장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되겠지요.

김유임위원

법정 대리인에게 들어가지요. 본인이 아니고, 그런데 그 어머님이 지금 이 사람은 받은 날짜가 3월 12일하고 9월 22일 두 번밖에 없어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잠깐이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질의해 주시는 김유임 위원님과 사회위생과장님의 내역이 완전히 틀리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그 관련자료를 지급일자와 우리 시청 담당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김유임 위원님께서 검토해 보신 자료를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말이 되지 한쪽에서는 분명히 두 번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는 앞뒤가 안맞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일단은 생활보호법 제6장 27조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9월 22일은 여기 날짜에도 없지만 받았다 하더라도 다음 번 11월에는 아예 대상자 명단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제가 주요하게 말씀 드리려는 초점은 우리 복지비 지원금의 지급일자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육비도 한번 볼까요. 76쪽,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 지급에 관한 것인데 76쪽 맨 위쪽부터 1/4분기 3월, 2/4분기 5월 30일, 3/4분기 10월 15일, 4/4분기 12월 20일, 76쪽 맨 위에 '95년 12월 20일 것, 그 밑에도 다 똑같은 경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비 잔여 납입기한이 보통 4분기 시작되기 전 2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월 20일, 5월 20일, 8월 20일, 11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 보다 더 늦게 지급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동에서 본인 통장으로 가는 시간까지 따지면 많은 부분을 한달 이상 늦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자료 70쪽을 봐 주세요. 영세민 지원금 거택구호비에 관한 것인데 맨 위쪽부터 보면 1월 거택구호비가 1월 20일 들어가 있고 2월 것 2월 5일, 마찬가지로 7월 구호비가 그 뒤에 들어가 있지요. 확인 되셨습니까? 과장님? 지금 거택구호비가 예를 들어 1월 거택구호비가 1월 20일 들어가 있는 것 자료확인 되셨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됐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급일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법 갖다 드렸지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 조항에서 시행규칙 제18조 3항을 찾아 주십시오.

기택

이기택위원장

빨리 읽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유임위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학비를 그 납입기한 전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된 학비지원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3장 9조 2항을 보면 생활보호의 방법에 있어서 "보호금품은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택구호비나 모든 비용들이 그 달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지급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교육비 같은 경우는 납입기한 전에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 틀린 것은 차후로 치더라도 늦어지는 것이 한달 이상 늦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학비를 내야 되는 기간에 있어서, 이렇게 늦게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혹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이자수입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늦게 지급되는 사유가 제대로 일을 못해서인지, 어떤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비관계는 동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구청을 경유해서 저희 시에까지 들어오게 되니까 기간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을 일사분란하게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동에서 진행기간과 구청에서 거쳐서 오는 시간을 단축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기간이 길어지면 그것이 충분히 감안이 됐어야 되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계 법령을 숙지를 하셨다고 표현을 하셨고 그것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하셔놓고 거쳐오는 과정이 너무 길어서 안됐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제가 '99년도에 요구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조사보고의무에 관한 것인데 정기적으로 1회 이상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실시할 것, '99년도에. 두 번째로 복지예산은 반납하는 일이 없고 또한 그 액수를 최소화하여 주십사 하는 것과 '99년부터는 교육비 및 모든 지원금이 이 규정대로 미리 납입기한 전에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 세 가지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확실히 답변 하셨어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리고 그 계획서하고 1차분 지급내역을 3월 임시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 위원님.

규현

심규현위원

감사자료 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유임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다 그냥 넘어가셨기 때문에, 1차 '98년 2월 23일 지급한 명단이 있고 6월 2일, 11월 6일 지급한 명단이 있습니다. '98년 2월 23일에 지급한 명단 중에서 '98년 6월 2일 명단을 보면 최희정이라는 학생과 안효문이라는 학생, 최지훈이라는 학생이 새로 추가 됐습니다. 새로 추가된 것입니까? 지급을 했는데 2월 23일 명단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다시 6월 2일 자료를 보면 첫 번째 최희정 학생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안효문, 최지훈 2명이 새로 추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로 추가된 것입니까, 아니면 '98년 2월 23일 지급을 했는데 23일 지급한 명단에서 빠져 있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이 중에 한 명은 3월에도 지급을 받았어요. 왜 먼저 '98년 2월 23일 시점으로 지급을 했는데 명단에는 빠져 있습니까? 또 '98년 6월 2일에 3명이 추가되어 있는데 '98년 11월 6일 자료에 보면 이희연과 안효문이 제외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98년 6월 2일 이후로 장애인 의료비 수혜자에서 제외된 것인지 아니면 명단을 누락시킨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동이나 구청에서 조사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서 저희는 신청하는 명단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된 것인지 전출을 간 것인지는 거기까지는 깊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담당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시기 전에 제대로 확인도 안하시고 자료를제출하신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저희는 지급한 현황에 대해서만 자료를 ...

규현

심규현위원

지급을 했는데 이름이 빠져 있다고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구청에 확인을 해 주셔서 본 위원회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자료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셔서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들에서 빠져 있으면 사회산업위원들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계속 불필요한 부분으로 인력을 낭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하고 제 질문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확인할 것이 있는데 아까 장애인 자녀들 등록금인 것 같은데 교육비,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학교로 준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학교로 줍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금년부터는 학교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는 학교로 지급했다 이것이지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사실 사회위생과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비니까 나름대로 전화로 현지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어머니가 돈을 받았고 통장으로 확인해 주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그 돈을 받았다가 학교에서 학부모한테 다시 돈을 주었다가 돈을 다시 받는 것이 되나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금년도에도 1/4분기는 통장으로 들어갔었고 2/4분기부터는 학교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벌써 거짓말하신 것 아닙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담당직원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4분기는 도에서 통장으로 지급이 됐고,

기택

이기택위원장

잠깐이요. 도에서 됐습니까, 우리 고양시를 통해서 됐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1/4분기는 저희가 통장으로 넣어주었고, 2/4분기부터는 학교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9월 22일도 통장으로 받았다는데요? 그리고 금액도 확인하니까 똑같아요. 이 금액이 등록금 금액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혹시 아마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도 통장으로 들어갔다가 갑니다. 그런데,

김범수위원

아니,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 사람을 확인했거든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 드릴께요. 여기 보면 장애인 의료비, 교육비 지급현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90페이지, 91페이지가,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떠나서 사회위생과에서는 지금 이 학생들에 대해서 이 일자에 돈을 지급했다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 교육비로써, 그렇지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로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위생과 업무 중에서 이것이 부수적이고 별로 중요한 업무가 아니면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교육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많이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담당학생을 선정해서 전화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하고 통화한 결과 3월 12일하고 9월 22일날 등록금 금액, 여기에 보면 10만 8,900원이라든지 20만 7,900원 이 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통장에. 그렇다면 그것을 두고 봤을 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 20만원이라는 돈하고 다른 생활보호대상자 다른 항목으로 지출하신 것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과장님, 이해 되셨습니까, 질의요점이? 이 내용입니다. 특정인에게 지금 1/4분기까지는 개인통장으로 지급이 됐고 2/4분기부터는 학교로 지급이 됐다고 했는데 이 중에 특정인이 2/4분기가 아닌 3/4분기에도 개인통장으로 지급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1/4분기 통장과 2/4분기 이후에는 학교로 지급했다는 내용에 상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1/4분기는 통장으로 들어갔고 2/4분기부터는 학교로 지급이 됐고 통장에 확인한 것은 아마 거택보호대상자가 통장에 있는 것을 확인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김범수위원

아니, 거택보호대상자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다른 항목에서 인원을 뺀 것이 아니라 여기 장애인 의료비에 있는 학생 중에서 전화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 있는 학생한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혹시 장학생인지 모르니까 우리 교육비 말고 개인 통장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다른 단체든지 학교에서든지 장학금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정확한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전부 학교로 지급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확인하니까 1/4분기는 아니다, 지금 또 말을 바꾸셨거든요. 아마 그것은 업무파악이라든지 업무진행 상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명단 중에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 자녀가 갑자기 부유해져서 빠진다든가 갑자기 가난해져서 선정되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 해 동안에. 그래서 '98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에는 그대로 명단 대상자가 죽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맞지 않는 명단이 죽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아까는 추가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 전에도 돈을 받았단 말이지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장애인 교육비 지급에 대한 명단이라든지 지급일자라든지 이런 업무 자체가 우리 고양시 사회위생과 안에서는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구멍이 나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사회위생과장님께서 잘 모르셔서 담당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하시고 하는데 이것이 작은 부분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위생과 업무중에서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비 지급, 장애인에 대한 지급, 지급업무 빼면 사회위생과는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단속업무 제외하고는. 그렇게 봤을 때 이 업무 자체는 지금의 수준처럼 다루어진다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것처럼 등록금 돈 꾸어서 낸 다음에 지급 받거나 혹은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돈 받고, 혹은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그런 문제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담당한테 자꾸 물어서 그대로 답변하는 성격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담당과장님께서 과의 중요한 업무로 인식하시고 명단확보, 지급일자 등을 철저해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추가로 질의 드렸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요?

김범수위원

확신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날짜가 지연됐다든지 소홀이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업무를 더 숙지해 가지고 다음에는 더 명쾌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어제 일산구청 감사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사회위생과에서 수해지원금에 관해서, 한 가지 요구는 지금 고양시에 일산구와 덕양구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지급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고양시나 덕양구 담당자가 보건복지부 지침을 좀 더 빨리 확인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사전에 방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

김범수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수재민에 대한 보상문제는 조사과정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건설분야에서 조사한 숫자를 가지고 위에서 지침이 말하자면 재해대책본부에서 어떤 보호자를 줘라, 그래서 돈만 내려와서 주는 것이지,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저는 그런 말씀을 질의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실제,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것이 사회복지 분야에 있는 사람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건설부 파트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재해대책본부에서 돈을 어떻게 줘라, 이렇게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보건복지부 관할 위임사무를 우리 사회위생과나 사회환경국에서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양시장님이나 혹은 지원업무를 결정할 때 다른 과에 우선해서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받는 우리 국이나 과의 입장에서는 그런 업무를 미리 파악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는가,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 덕양구에 있는 일부 주민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것이고 일산구에 사는 사람들은 일부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란 말입니다. 문제라는 인식이 안 되십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아니,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기택

이기택위원장

잠깐이요. 지금 질의하는 요지만 말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의 불균형한 일을 만들어낸 책임을 져야 될 곳은 고양시나 덕양구 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요지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조사과정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사를 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들은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사회환경국장님으로서 보사부 지침이 내려온 데 대해서 그것에 관한 소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쪽의 분야 것은 이쪽에서 다른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면 될 부분입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 조사과정을 보고 드린 것 중에서 어떠한 것을 보상해 줘라 하는 지침이 내려온 것을 우리는 그대로 시행할 따름이었고, 조사가 잘못 됐네, 잘 됐네 하는 것은 우리 보사부 파트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저는 조사여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산구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물어 봤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피해를 많이 당했는데 무허가 주택들이 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규정이 있느냐, 공문 한 장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규정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시청에서는 그런 공문 하나 안 보냈어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우리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 했는데,

김범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보건복지부에 무허가 주택이라든지 여기에 관한 지원규정이 있는지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시청 공문으로 보낸 것은 없고 담당계장이 보낸 것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말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담당계장은 고양시 공무원이 아닙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관인을 찍어서 보낸 것이 아니고,

기택

이기택위원장

잠깐이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신도2통에 김모 씨가 보낸 회신자료에 의해서 이것이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행정부에서는 우리 고양시라든가 구청에서는 보낸 일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질의한 내용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김범수위원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지금 질의 건은 아마 우리 담당계장이 개인명의를 빌려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개인명의로 질의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까, 그릇된 방법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중앙재해대책본부, 그때 상황으로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다 질의를 했고 보사부에 하는 것은,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기택

이기택위원장

잠깐만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복지 자료는 수신이 신도2통의 김모 씨로 되어 있는데 여기 관련 담당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담당공무원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담당공무원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럼 신도2통에 사는 김모 씨는 일반 자연인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이것은 행정부에서 아무런 자료도 보낸 것이 없었습니다.

김범수위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무허가 주민들이 피해가 있었지요, 수해 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있었지요.

김범수위원

그 분들이 도움 받기를 원했지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도움 받기를 원했지요.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지원할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물어본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전혀 없지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아니, 재해대책본부에는 보냈다니까요? 그 사항에서는 재해대책본부이고,

김범수위원

잠깐이요. 그러니까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고양시 명의로 해서, 재해대책본부도 좋고 뭐도 좋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재해대책본부에는 보냈어요.

김범수위원

재해대책본부에는 보냈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김범수위원

언제, 그 공문이 있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공문 있어요.

김범수위원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서와 답변서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공문 가지고 오면 보여 드릴께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범수위원

그럼 자료가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오전에 하던 부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고양시에서 보건복지부로 무허가 관련 주택지원에 관한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정식으로 보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보건복지부 공문이 내려왔고 그 공문에 의하면 무허가 건물 지원이 되는 것으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김범수위원

그리고 행정자치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같은 지침을 갖고 일산구는 지원을 하고 덕양구는 지원하지 않은 것이 현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김범수위원

그래서 지금 민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감사기간이니까 제가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우리 해당기관이 주민을 대변해서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에 공문 문의를 하고 그 답신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균형 있게 시행했더라면 이런 불공정한 일이 안 생겼을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번 일을 통해서 보건복지부 공문을 준용해서 집행한 일산구가 오히려 문제시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 상당히 놀랬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시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부분이라면 이것을 한 곳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민이 원하는 부분을 못했기 때문에 좀 자성과 함께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공직사회에서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정무

김정무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확정일이 '98년 5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지급일자는 '98년 4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 지급일자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자료준비 되셨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4월부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해서 생계비를 지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5월에 내려온 것이고, 돈이 내려온 날짜가 5월 13일이고 원래 사업이 시행된 것은 4월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가 4월분도 생계비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정무

김정무위원

4월분을 지급을 하기는 해야 되지요. 그런데 예산확정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이것이 5월에 지급된 것 아닙니까, 예산확정일 이후에?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그 사항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4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 국·도비라도 예산확정은 5월에 됐잖아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내시는...

정무

김정무위원

내시된 것 가지고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내시된 것 가지고, 돈은 어디 있어요? 내려오지 않은 돈을,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이 사항은 거택보호비 기존에 책정되어 있던 것 하고 예산항목이 같기 때문에 집행은 4월에 했고 한시적은 5월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이 목간 변경부분으로 보면 됩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아니, 목이 같기 때문에,

기택

이기택위원장

같으니까 변경부분으로 봐도 되냐고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부기만 다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만약에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내시가 된 것은 안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내시됐다가도 변동해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변동되어서 내려오는데 그 금액이 전액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내시가 됐다가 9억으로 변경내시가 되어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히 내시된 액수를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내려오면 5월 13일 '98년도 전체 예산이 내려온 것이지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4월에 837,000원이 지급이 됐거든요. 그 후에 6개월 후 10월에 8,534만 3천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6개월간에 100배가 늘었거든요. 그러면 한시적 생계보호자가 6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늘어서 그런 것입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IMF 실직사태 때문에 많은 ...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는 4월부터 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책정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어쨌든 문제는 6개월 사이에, 이것이 사실은 4월 이전에 조사 당시에 많이 누락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지 6개월 사이에 100배가 늘었어요, 100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늘었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4월하고 10월 사이 6개월 동안에 100배가 늘었다는 것은 애당초 4월에는 조사가 미흡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는 사업시기가 4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83페이지요.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를 보면 한달 사이에 줄었어요. 2,400만원이 줄었어요. 이것은 그러면 월동기 영세민 자체가 줄은 것입니까, 예산이 줄은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월 인원과 2월 인원이 줄어서 사업비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 월동기 특수영세민이라고 하면 보통 12월, 1월, 2월 이렇게 하나요? 2월, 3월 하나요? 3개월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미 책정된 사람이 2월도 월동기인데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한번 책정됐으면 사실상 그렇게 줄지가 않거든요? 이사나 가기 전에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이 대상은 자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활보호대상자라도 일단 책정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인지 4개월인지는 그냥 지급을 하는 것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만한 숫자가 줄었을 때는 전출을 갔다든지 해서 빠져나갔으면 몰라도 1월에 책정이 됐다가 2월에 책정이 안돼 가지고 줄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월하고 2월 관계는 금액이 차이나는 사항은 1월에는 영세민들한테 지급하는 피복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복비까지 1월에는 합쳐서 나가게된 것이고 2월에는 그 인원이 나가도 피복비가 안나갔으니까 그만큼의 액수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월동기 특수영세민 다시 말해서 3, 4개월 동안 해 주는 영세민도 피복비가 나갑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1월 한달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규현 위원님.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정책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두 개의 소위원회로 나누어 가지고 위생쪽과 환경쪽으로 현장단속 참관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것과 관련하고 요새 청소년들과 관련해서 청소년들 입시 끝난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생의 숙박업소와 이용업소, 단란주점을 나갔었는데 단란주점을 나갔을 때 15세가 된 여학생들이 단란주점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때 그것은 보고 못 받았는데요.

규현

심규현위원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입시가 끝났기 때문에 더욱 더 여러 가지 유흥업소에 많이 방황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은 할 수 있으시지요? 그래서 지난번 현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어떤 것이 드러났느냐 하면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의 아이들일 수 있는 또는 고양시의 아이들일 수 있는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위해업소에 많이 가있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적더라고요, 특히 숙박업소의 미성년자들 관계하는 것은. 어떤 민원이 들어왔었느냐 하면 숙박업소의 미성년자들이 장기간 투숙하면서 여러 가지 일탈행위를 할 요지가 있는 행위들을 많이 한다고 들어왔는데 덕양구 쪽에서는 경찰관들이랑 단속을 함께 해서 나간 경우가 적발건수가 좀 있는데 일산구는 없었거든요. 이것은 정책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또 시기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12월, 1월, 2월중에 특별히 이런 위해업소들 청소년들 일탈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담당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장애인 작업장을 갔다 왔었는데 지난 2회 추경때 장애인들 고용조건과 시설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연후에 장애인들 단체에서 요구하는 기기를 사주기로 했었는데 고용계획서하고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기를 사준 것은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집행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차후로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로는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숙지를 하셔서 예산집행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0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지금 각종 보조금 사회복지단체에 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까지 우리 고양시 관내에 많은 복지시설과 사회복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국·도·시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 있으니까 관리는 고양시가 하는 것이지요? 관리책임은 사회위생과장님이?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송홍의위원

그런데 이 많은 단체를 국·도비를 엄청나게 지원해 주면서 그 관리감독하는 것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1년에 정기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몇 회에 걸쳐서 하고 있고 이 집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감사. 무턱대고 예산 올리면 "알았어" 편성해서 의회 의결해서 그냥 내주고 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몇 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감사는 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은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적된 사항은 저희가 시정지시명령을 내리면 시정지시명령의 결과를 다시 보고 받고 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지도점검을 한 자료, 몇 월 며칠 어디에 무엇을 해서,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일지 사본을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는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101쪽을 보면 소년소녀가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일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 몇 월 며칠 현재 현황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 31일자까지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 너머도 마찬가지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이 내용은 기획실에서 감사를 저희한테 낼 때 이런 양식으로 주었기 때문에,

봉운

이봉운위원

앞으로는 일자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3쪽, 어린이집 보육자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10월 31일 현황이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거기 보면 화전, 향동, 삼송, 덕이, 풍동 어린이집 등 5개 어린이집이 시립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육인원 현황이 297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것이 10월 31일자 현황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현황하고 상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인원이 맞는 곳도 있는데 덕이어린이집 같은 곳은 현재 여기 40명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36명이 보육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 분기별로 담당계에서 확인을 하십니까? 얼마 만에 한 번씩 보육인원 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십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감사는 그 시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덕양구 제출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의 보육어린이를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은혜어린이집에 위탁을 시키면서 보육비를 거기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는데 관계법규에 따라서 우리 시의 보육어린이를 타 시·군에 위탁교육 시켜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그 지침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 아동이 덕이어린이집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사는 사람이 은평구 쪽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갈 수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은평구로 교육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요구가 있으면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우리 시에서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것이 정확히 관계법규에 의해서 해 주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해 줘야 될 법이 있다고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타 시에서 우리 시에 있는 보육시설에 와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도 있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덕이어린이집에 2명인가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3명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타 시군에 위탁교육을 보내면서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덕이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고 있는 파주시 출신 어린이에 대해서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침상 저소득층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면 우리가 보육료를 적게 받을 수 있지만 저소득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봉운

이봉운위원

아니요. 덕이어린이집의 저소득층 자녀는 36명 중에 1명이고 나머지는 맞벌이 내지는 일반인데 맞벌이 내지는 일반의 보육료가 월 10만 9천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럼 파주시에서 고양시에 위탁되어서 와 있는 어린이 3명도 고양시 출신 어린이하고 똑같이 10만 9천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본 위원이 여쭤 보는 것은 왜 우리 시에는 서울시에 위탁교육을 시키면서 보육료를 지급하면서 파주시 어린이를 우리 시에서 보육하면서 위탁료를 받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소득층이 아니기 때문에, 파주에서 온 아동이 저소득층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서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연간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에 타 시군의 어린이가 우리 시 어린이하고 똑같이 보육료를 내고 교육을 받고 있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왜 우리 시 예산 잔뜩 들여서 하면서 타 시군 어린이를 우리 시군 어린이하고 똑같이 보육료를 받습니까? 거기에서는 조금 차등을 두어서 더 받든지 아니면 그쪽 사회복지과에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도 더 받아야지 우리는 서울시에 주면서 왜 못 받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앞으로 업무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거기에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덕이어린이집에 교사가 2명, 원장 1명, 취사부 1명 이렇게 4명이 고용되어 있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

봉운

이봉운위원

덕이어린이집의 종사자가 4명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장

잠깐이요. 120페이지 자료를 보면 덕이어린이집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 포함해서는 4명이 되지요.

봉운

이봉운위원

예. 그러니까 원장 포함해서 4명이요. 원장의 연봉이 2천만원, 이은경 교사가 1,390만원, 이상희 보육교사가 1,350만원, 상대적으로 원장의 연봉이 상당히 높게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유아원의 원장이 하는 주임무가 무엇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원장의 주임무는 시설관리도 하고 아동관리도 하고 종사자 관리도 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본 위원이 시립어린이집 몇 군데를 현장실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오전 10시가 다 되어서 나가봐도 원장들이 출근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어린이집을 못 봤어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 나가봐도 원장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을 못 봤습니다, 몇 군데 나가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침 7시부터 저녁 7, 8시까지 힘든 일을 하는 지도교사들에 대한 연봉 보다 고연봉을 지불하면서 시립유아원 원장들이 자리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근무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자리이석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고연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과장님으로서? 관계법규라든지 지침이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보육시설 연간 급여기준표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덕이어린이집 같은 곳은 옛날 '75년도부터 계속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다가 '97년도 2월부터 시립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 호봉상정을 옛날부터 따져 주었기 때문에 호봉수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관여해서 한 두가지만 간단히 묻고 끝내겠습니다. 덕이어린이집의 이전신축 계획이 있으시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필요한 이유는 시립어린이집이 5군데가 있는데 이미 다 증개축 또는 신축을 해서 열악한 분위기에서 아동들이 탈출을 했습니다마는 덕이어린이집만은 옛날 당초에 새마을회관으로 있다가 신도시가 되어서 아동들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증축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작년에도 행정감사때 사회산업 위원들이 나가서 현지를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늘려서 지은 것이 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불법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없애고 다시 그 옆 부지에다가 증개축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덕이어린이집의 운영상태가 규정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규정대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여러 가지 하셔서 지적된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미숙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철저히 공부를 해서 미숙한 것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덕이어린이집하고 풍동어린이집에 대한 연간 지원내역서 세입·세출부분, 유아원에서 보육료를 받아서 세출과목까지 다 세워놓은 자세한 세출·세입명세서하고 '98년도 최근에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거기 연결해서,

기택

이기택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김유임위원

예.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일단 시립어린이집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와 앞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립니다. 시립어린이집의 보육지원에 대한 관계규정하고 과장님이 우리가 그것을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장님은 관계규정을 찾아주십시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시립 법인 보육시설에 대한 영유아법 제22조 근거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목적은 지금 현재 현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되어 있는데 있어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가 급증하고 보육수요의 능동적인 대처를 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임위원

두 가지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보육을 위한 것과 저소득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목적에 맞게 우리 예산이 쓰이고 있는지 덕이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이어린이집에서 세입, 세출에 관한 자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러니까 '99년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98년도에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도 문제점을 안 느끼고 '99년도에 신축뿐만 아니라 계속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사실 그렇습니다. 신도시가 되면서 대화동, 송포동만이 아니고, 인근 예를 들어서 일산1동이나 2동, 구일산이 되겠습니다마는 탄현동, 이런 곳에서 아동들이 자꾸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역 시설이 너무 노후가 됐고 그래서 아동들이 들어왔다가 이것이 무슨 시립보육시설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도로 그냥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그것은 증개축에 관한 문제이고 운영수지 예산서를 보고도 똑같이 '99년도에 지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느냐 것이지요? 검토 안 하셨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보육시설 기준에 의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120쪽에 보면 덕이어린이집에 보육교사 2명하고 취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인건비가 지출이 됐지요, 보육교사 2명과 원장과 취수부에 대해서. 그런데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취사부는 1월부터 없었어요. 1월에 그만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고 취사는 누군가 해야 되지요. 36명에 대한 점심과 간식이 있는데, 원장이 하지요. 그러면 원장이 하면 보육교사들이 원장 시키고 가만히 놀고 있겠습니까? 또 보육교사들이 따라서 점심하고 간식을 준비하면 그 사이에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3세, 4세, 5세 어린이들이 그 안에서 싸우고 방치되어 있겠지요. 그리고 취사부가 고용됐다면 오전 내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간식과 식사를 준비할 텐데 원장이나 선생님이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지요. 그리고 원장님은 아까 이봉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쁘세요, 여기 저기 회의 나가시고. 그러면 보육교사들이 취사를 담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인건비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저소득 자녀 지원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지출내역에는. 그런데 1월부터 2월까지 저소득 자녀 지원이 2명 있었고 3월부터 현재 11월까지 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육료 43,000원씩 지급하고 있지요. 5명으로 계산해서 79만원이 지급됐어요, 39만원만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취사부 먼저 확인을 해 볼까요. 취사부 인금이,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원장 봉급하고 취사부는 우리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교사도 50%만 지원해 주고, 시비에서.

김유임위원

지금 수지계산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한 2,700여만원 예산 플러스 36명에 대한 보육료 10만 9천원, 곱해서 나오는 수지계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분명히 말씀드리면 취수부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1월에 그만둔 사람에 대한 명단이 왜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98년 10월 31일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

기택

이기택위원장

지금 질의한 자료와 답변하는 자료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120쪽 감사자료는 지원시설에 대한 어린이 운영, 예를 들어서 덕이어린이집에 누가누가 있느냐 하는 내용을 나열해 드린 것이지 이 금액에 대해서는 나열된 것이 없고 취사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아까 10월 31일자 자료인데 그 취사부는 이미 1월에 그만 두셨어요. 더 문제는 그 분이 없으심으로 인해서 원장이하 교사들이 취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지원의 목적은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보육 받을 수 있도록 더 좋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과 같은 경우 더 열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 총수입하고 지출을 따져 봤어요, 여기 게산서대로. 우리가 지원하는 2,700만원의 액수와 아이들의 보육료 10만 9천원 곱하기 35, 또 보육지원하는 아이 1명, 했을 때 총 7,391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나온 지출, 우리가 취사부, 인건비 모든 지출들을 다 따졌을 때 4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원장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연봉 3천만원이 넘습니다, 이 계산서대로 따지면.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취사부도 없는데 해고 했을 수도 있고 그만 두었을 수도 있겠지요. 곱하기 12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육지원하는 것도 5명, 그런 식으로 다 짜여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봉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은 보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교사의 3배 이상의 인건비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 계산서대로 따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이것을 받아 보시고 검토하셨는데 적절해서 '99년도에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가 않지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재료 도구비가 전혀 지출되지 않았어요. 정말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타 시설보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정말 더욱더 교육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라면 재료도 구입하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 한푼도 재료구입비를 갖지 않았다는 것은 부모들로부터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매일 뭐 사와라, 뭐 사와라 했겠지요, 필수적으로 이것은 필요한 것이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목적에 이것도 부합되지 않지요. 그리고 제가 그 시설에 가봤을 때 시설이 노후한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나 주변 환경에 전혀 신경을 쓴 흔적이 없었어요. 보통 유치원을 가면 색깔도 아이들 정서에 맞게 1년에 한 번씩 칠해 주고 그림 같은 것 어렵지 않아요. 색종이로 오려서 예쁜 그림들 그려주고, 분기별로 계절별로 해 주고 아이들이 정말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았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너무 가난한 아이들이 사는 곳처럼 꾸며놨다는 것이지요. 이 수입지출을 봤을 때 남는 액수 대비 거기에 투자된 비용이 전혀 없고, 화장실 증개축도 우리가 지원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런 것을 이 지출에 책정했다는 것이지요, 재료 도구비는 없으면서.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시립어린이집이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러니까 수입지출을 허위로 작성한 것과 교육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서 운영하는 운영의 문제점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실이 맞고 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운영과 그런 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에게 계속 우리가 이 시립어린이집을 위탁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옳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조례에도 있지만 2년에 한 번씩 재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령관계도 있고,

김유임위원

그것은 문제없이 진행됐을 때 일이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조례를 지금 현재 실제로 원장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운영등은 우리 지침상에 원장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든가 아니면 아동들한테 잘못 했다든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김유임위원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보육해야 될 시간에 점심을 만들고 간식을 준비하는 것이 옳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것과 이 분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 운영을 맡기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나갈 때는 우리가 나간다고 날짜를 정해 주지도 않고 가끔 나가보면 그런 것을 발견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김유임위원

수입지출에 관한 이 자료 받아보시지 않으셨지요, '98년도에?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받아는 봤습니다.

김유임위원

검토는 안 하셨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검토는 제대로 못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검토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못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한사람이 '81년부터 '98년까지 계속 위탁하는 과정에서 이런 수입지출의 문제점이나 특히 교육적 관점에서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린이집을 위탁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공개경쟁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찰을 통해서 어느 누가 이것을 위탁했을 때 가장 좋은지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이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집 모두에 대해서, 그리고 한사람에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증개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선생님들이 답변한 내용이 신도시 내에서 삐까번쩍한 어린이집이 많이 생겼다, 그리고 그 차가 덕이동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설에 있는 어린이의 반이 그쪽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입학했던 어린이의. 그리고 다시 신도시에서 가난한 아이들, 여기가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육료는 같지만 식대나 교육재료비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아이들로 인해서 36명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신도시에 삐까번쩍한 어린이집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다시 4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옳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4억은 아니고 총 공사비가 3억 6천 몇 백, 그 밑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토지매입비가 한 8천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금년도 11월 11자로 9,500만원 도비보조를 받은 상태이고 실제로 신도시의 삐까번쩍 그런 것은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그것은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실제로,

김유임위원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거기가 실제로 열악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사회산업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 가서 보시고, 작년에 화전어린이집하고 풍동, 덕이어린이집의 현장을 다보시고 이런 곳은 정말 열악하다,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셨고 그래서 도비를 요구해서 내시까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열악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보이게 했지요.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테리어를 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어요. 그것을,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실제로 가서 보면 본건물은 옛날 70년대 새마을회관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그마한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옆에 아이들이 놀고 그러는 것은 그 땅이 다 시땅이기 때문에 늘려서 불법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을 저희가 인정을 했지만 드러난 부분, 불법으로 한 부분은 잘못된 것인데,

김유임위원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설이 노후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원장 선생님이 없으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솔직하게 상황을,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답변하셨을 지는 모르지만 시설의 문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셨고 신도시에 아이들을 빼앗기기 때문에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4억을 들여서 했을 때 경쟁력이 없어요, 신도시 다 주변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비올 때, 하도 수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수리를 하면 되는 사항이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나가봤습니다, 비올 때도 나가보고. 가보시면 화장실도 뒤도 새고 그 옆에 비가 많이 새고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덕이어린이집 지어주면 좋지요. 그리고 더 많은 시설도 여기 저기 지어져서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다닐 수 있으면 더욱 더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용성 있게 쓰는 관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만 똑같은 1억이라는 돈을 아까 목적에 맞게 쓰는 방법이 덕이어린이집이라는 곳에 36명을 위해서 거기에 몽땅 투자하는 것과 지금 고양시 내의 많은 어린이집에 꼭 필요한 예산을 같은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항상 생각하시고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에 대한 검토작업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농촌지역이고 송포나 대화동만 생각할 수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에 일산2동, 일산1동, 탄현동, 또 예를 들어서 차를 운행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도 시킬 수 있는 입장이고 목적에 위배되어서 그렇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교육비가 싸지 않아요. 10만 9천원이면 유치원 교육비도 10만 9천원입니다. 거기에서 식대하고 교육재료비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재료비는 여기에서 하나도 지출을 안했기 때문에 정말 교육에 맞게 그 교육을 시킨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비용 때문에 일산2동이나 일산1동에서 온다고 보는데 그 식대하고 재료비 몇 푼 때문에 아이들을 그 먼 곳에서, 아침에 저녁에 차가 돌면 한 시간 이상 돌아야 됩니다. 그 차를 태워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이 나은지 그 어린이가 거기 받고 있는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이 나은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민간시설과 시립시설과의 갈등이 생기고 민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설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들을 좀 신중하게 들어보시고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을 분석을 해서 자꾸 예산을 지원하실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새로 짓는 것 보다 기히 설립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열악한 대로 놔둔다는 것은 형평에 좀 어긋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탄현지구에 어린이집 부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과장님, 질의한 부분에 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육예산을 지원할 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곳에 운영수지의 문제, 교육적 관점도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여러 가지 토탈적인 것을 분석을 해서 가장 효과적인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99년도 내년 예산에 지원할 때는 지원하고 있는 모든 곳의 세출세입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갖는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거기에 대한 관점 자체도 없는 것이고, 다른 곳에 비해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더 제공하고 있고 어떤 교육목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원장의 소신이 어떤 것인지까지 분석을 해 보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9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프로그램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원장이 제대로 못 하고 그런 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고 앞으로 향후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이것을 받으실 때 반드시 세부항목을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엉터리로 되어 있거든요. 취사부도 없고 지원 어린이도 1명인데 5명이고 기타 등등, 그것들을 분석을 해 보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탁을 할 때 계속 1명에게 똑같이 위탁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조건이나 교육목표라든가 교육서비스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비교해서 위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우리가 위탁할 때는 덕이, 향동, 화전, 삼송은 기히 먼저 설립이 됐기 때문에 안 했지만 풍동어린이집은 우리가 입찰을 할 때 공고를 해서 자격자 선정을 해서 위탁을 해 주었습니다.

김유임위원

나머지도 2년 동안 위탁기간이기 때문에 2년 후에는 다시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경을 할 시에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2년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수탁자(원장)가 정신이상이 있다든가 나이가 많다든가 보육사업 시행이 곤란하다든가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된 사람에 한해서 시장님이 직권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변경할 수는 있는데,

김유임위원

그럼 계약기간은 왜 필요합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관계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계약기간 상관없이 바꿀 수 있는 사유가 되지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정신이상이 있는 사람이 계약기간이 있다고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관련된 제출자료를 보면 고양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탁기간이 시립 5곳이 공히 똑같습니다. '98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정한다고 했고 방금 전에 위탁대상도 시에서 추천에서 어느 특정 어린이집에 위탁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조건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하나까지 위탁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약조건도 나와 있습니다. 해약조건만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계약만료 전이라도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은 계약 위탁자, 고양시가 되고 을은 수탁자인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가. 을이 보육시설 운영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나. 갑 혹은 을의 사정에 의거 상호협약이 있었을 때 다. 갑의 정당한 지시, 감독사항을 을이 위배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두 번째는 갑과 을이 사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전에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 여기 바로 나와 있습니다. 갑의 정당한 지시나 감독사항을 위배하였거나 불이행하였을 때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김유임 위원께서 지적해 준 몇 가지 사항은 정당한 지시나 감독을 위반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탁자와 위탁자 고양시와 각 시립어린이집 원장들간의 계약서입니다, 약정서이고. 이와 같은 내용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주지해 주시고 그들의 잘못된 관행은 필히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담당과장으로서 담당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 특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관계가 있으면 필히 공고를 통해서 공개경쟁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목적 자체가 여성들의 사회참여 증가로 인해서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한 것이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7, 8시까지 오는데 경쟁하는 민간보육시설은 오전만 하지요, 수지 때문에 오후에 맡기는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 7, 8시까지 할 수 있는 시립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덕이어린이집 갔을 때 5시경에 도착했는데 이미 아이들이 다 집으로 갔어요. 그런 경우 그 중에 한 명이 직장을 다녀서 7시에 와야 될 경우 당신 자녀 한 명만 거기에 두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선생님들에게도 죄송하고 아이 자체가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럼 결국 그 시설에서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의 자녀는 위탁할 수 없다는 조건이 됩니다. 대부분의 그곳의 부모들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영세하지만 자녀 학비 충분히 댈 수 있지요. 공장으로 아이들을 데려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럼 5시부터 부모님이 퇴근하실 때까지 공장에 있게 되지요, 4살 5살 꼬마들이. 이것도 지금 목적과 위배되고 그 여건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덕이어린이집만 비교를 했지만 다른 곳도 다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저는 추측이 되는데 앞으로 보육시설 관련 예산지원과 보육정책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99년도에는 이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더라도 여러 전문가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같이 대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뜻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봉운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 했던 부분은 위탁운영에 관한 10조 사항입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이 있어서 "을은 운영사항, 결산 및 예산집행 사항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 한다" 해서 매 월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매월 운용상황을 다음 달 5일까지 해야 되고 결산보고는 연중 운용사항은 다음해 1월 20일까지 보고해야 된다라는, 이것은 단서사항이 아니라 본 규정입니다. 매월 운용상황은 매월 5일까지는 전달된 것이 제출되어야 되고 1년의 운영사항은 다음년도 1월 20일까지는 보고되어야 된다는 당연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5개 시립어린이집의 모든 매월 보고가 매월 5일까지는 제출됐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보내서 자료를 9월, 10월, 2개월 자료를 복사해서 이 자리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심규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받지 않고 구청에 제출하기 때문에 금방은 안될 것 같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팩스로 받더라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지금 팩스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바로 찾아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죽 상황을 들으셨는데 어린이집에 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현지를 안 갔다와 봐서,

규현

심규현위원

지금 상황 들으신 것만 가지고 판단해 주십시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좀 고려할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담당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듣고 현장조사를 나가 봐도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고 있는 예를 들어서 덕이어린이집이 이러이러한 외적 상황에 대해서 증축 내지는 개축을 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규정조항도 과장님께서는 지금 숙지하지 못하고 계셨고 실제로 덕이어린이집을 지원해 줘야 되는 타당한 근거를 저는 아직도 이 회의를 통해서, 이 감사를 통해서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덕이어린이집에 1천만원을 화장실 수리비로 지원해 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화장실 지원한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언제인지 심 위원께서는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사항인지 모르기 때문에.

규현

심규현위원

언제 오셨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제가 작년 7월에,

규현

심규현위원

'98년에 지원 됐습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97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98년에 지원 됐다고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안 됐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그것이 어느 시점이 됐든 화장실 수리비가 지원이 되어서 수리한 사실을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

규현

심규현위원

더 정확하게 예산지원 후에 화장실 수리한 것을 검증하신 것이 있는지 그때 계셨던 분이 계시면 지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담당들 빨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자부담으로 해서 지은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아니요. 지원 받았어요. 그러면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원장 조건 중에 나이가 많은 것도 하나의 요건이 되고 제가 봐도 나이가 많으셔도 교육적인 노하우가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아까 나이가 많은 것이 하나의 단서조건으로 있었는데 지금 그 원장님 나이가 58세시면 적은 나이십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래서 58세..., 시립어린이집 원장 중에 제일 많습니다. 58세로 되어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도 IMF로 해서 연령이 줄기 때문에 내년도에 연령도 하향조정을 해서 조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덕이어린이집이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탄현지구, 본일산, 송포, 대화동 쪽에서 다녀야 될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이미 더 좋은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굳이 덕이어린이집의 역할로 그 부분을 담당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다 충분한 역할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덕이어린이집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시립하고 민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보육료를 덜 내서 교육아동들이 좋은 입장에서,

규현

심규현위원

잠깐, 그러면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소득층이 한 명입니다. 그렇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맞벌이와 나머지 일반이거든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맞벌이는 시립이 아니면 지원을 못 해 줍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감사자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맞벌이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맞벌이 지원을 안해 준다고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맞벌이 가정에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저소득 및 맞벌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두 가지 다가 아니라 저소득층은 지원하지만, 맞벌이면서 저소득이면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맞벌이만이라고 해서 지원은 안 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저소득이면 지원하잖아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렇지요. 저소득이면서 맞벌이면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규현

심규현위원

그런데 지금 덕이어린이집에는 저소득이 한 명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상황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단가가 민간보육시설하고 공립하고 2세 미만은 22만 2천원이고,

규현

심규현위원

아니요. 금액은 저도 알고 있고 일반 민간보육시설도 저소득 자녀는 지원을 하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덕이어린이집에 현재 저소득이 한 명이고 설사 더 많아서, 탄현지구나 송포, 대화동이 더 많다고 해도 일반 민간보육시설에 저소득 자녀가 다녀도 지원은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덕이어린이집이 거기에서 더 필요한 필요성이 무엇이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에서 저소득...

규현

심규현위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더 필요가 없지요? 동의하십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

규현

심규현위원

일반 민간보육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굳이 덕이어린이집에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는 탄현, 송포, 대화동에서 지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덕이어린이집을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질의 드린 바에 의하면 덕이어린이집을 가지 않아도 다른 곳에 다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얘기를 인정하시냐는 것이지요. 인정하십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다니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지원하는 것이 다르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보육료가 다르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보육료 같습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아니, 시립하고 사립하고는 다르잖아요.

김유임위원

보육료는 같은데 부대비용에 차이가 있어요. 식대나 교육운영비,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어차피 내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심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왜 덕이어린이집에 지원해 줘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저소득 보육자녀는 1명밖에 받지를 않았으면서 왜 많은 특정지원이 거기에만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만약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모자·부자가정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될 자녀들이 많이 참석하면 모르는데,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보육료는 10만 9천원이고 민간들이 하는 것은 14만 8천입니다. 다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다르지요, 행정에서.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민간에는 지원 안 해 주는데요? 시립은 민간보다 싸기 때문에 시립으로 오려고 하는 것이고,

규현

심규현위원

지금 여기 계신 김유임 위원님 자제분도 한 달에 부대비용 빼고 10만 9천원 내고 일반 민간보육시설로 다니고 있어요. 그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여러 가지 사실을 질의했는데 제가 아무리 질의를 드려도 덕이어린이집이라는 곳 하나만 놓고 얘기했을 때 특별히 지원 받아야 할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는 계속 강하게 주장하셨거든요. 덕이어린이집이 이러이러해서 꼭 지원을 해 주어야겠다, 빗물이 샌다, 사실은 시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지금 IMF시기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특별히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다른 곳의 예산도 다 줄이고 있는 형편에 자생가능성이 적은 곳을 왜 지원해 주려는지 그 이유도 잘 모르겠고 실제 그 곳에서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지금 여러 가지 사실 계약관계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수리비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도 주먹구구식인 것 같고 여러 가지 보고된 사항도 거짓으로 보고되어 있고, 외적인 사항도 그렇고 내적으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때문에 지원해 줘야 한다고 얘기하시는지 근거를 저는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민간보육시설하고 시립보육시설하고 내는 금액이 다릅니다. 싸지요.

규현

심규현위원

많이 차이 안 나잖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봐도.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 고시단가를 보면 2세 미만이 국공립은 22만원이고 민간 보육시설은 30만 4천원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월별이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어린이집이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 하고 다르지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리고 왜 덕이어린이집을 해 주어야 하느냐 하면 그것은 시립에서 지정된 하나의 시설인데 그렇게 시설이 열악하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서민층 자녀들인 우리 고양시의 어린이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는 것이지 우리가 새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히 지정이 돼 가지고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규현

심규현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새로 지정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로서 우리가 시설해 놓은 것을 해 주어야 좋을 것이 아니냐,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굉장히 강하게 받아들였어요. 덕이어린이집을 지원해야 되는 근거에 대해서 강하게 받아들였는데,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그것이 덕이어린이집 하나에 한해서라면 ...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국공립하고 시립하고 보육료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 위원님이 지금 죽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문제제기한 시립유아원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부상해서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덕이어린이집의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켰기 때문에 여기 심규현 위원님이나 김유임 위원님도 신축문제까지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 문제인지를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왜 유독 5개 어린이집 중에 덕이어린이집이 타겟트가 되어서 신축문제까지 거론되느냐, 또 솔직한 얘기이지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이런 열악한 시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빨리 신축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탄현지구등에서도 이쪽으로 교육하러 온 어린이들이 여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신축지원 문제까지 거론이 되느냐, 근본적인 원인은 덕이어린이집을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 근본적인 원인을 빨리 캐취를 하셔야지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제가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은 현재 시립어린이집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합리적인 지원을 하자, 그 내용은 시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부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아까 김유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교육내용에도 충실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공개입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새로 시행할 때 각 어린이집은 반드시 경영상 내용과 교육내용과 여러 가지 바탕을 자료로 검토하셔서 공개입찰을 해서 보다 효율적인 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향후 앞으로 할 때는 꼭 공고를 한 후 공개경쟁에 의해서 집행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지원해 주시는 3개소 중에 수용자 생계비 143분이 계시는데 수용자 생일축하금 지급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143분 중에 84분만 생일축하금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43명이 정원인데 생일축하금은 1년에 한 번 3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케익을 사주는 것인데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또 퇴소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이것도 기준일자가 10월 31일자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에 계신 분은 84분밖에 안 계십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두 달이 미처,

이순득위원

아, 10월이니까,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3쪽, 어린이집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정복지과 업무 중에서 예산이 한 50%는 노인 관련 복지인 것 같고 나머지 30%는 보육시설 관리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집 관리라든지 보육정책에 관한 관리가 가정복지과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동어린이집에 당초 허가된 인원규모하고 확충된 규모가 있었는지 그리고 있으면 몇 명으로 늘어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풍동어린이집이 당초에는 67명이었다가 현행은 89명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그 자료를 보면 지원대상자들이 나와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부자가정이 전혀 없는 것이 확인되었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보육지원 저소득 자녀가 한 명으로서 한 5% 내외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김범수위원

나머지 일반 맞벌이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 분들은?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김범수위원

다시 말해서 시립어린이집이 가져야 할 저소득층이라든지 지원대상자 보다는 95% 정도가 일반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아동들을 시립어린이집에서 보유하고 있는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맞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김범수위원

풍동어린이집 주변에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바로 풍동어린이집 주변에는, 미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근방에 한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예산 규모는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요, 몇 천만원씩 지원하는지?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김범수위원

몇 천만원씩 어린이집에 1년 동안 지원하는지 예산규모는 알고 계시겠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김범수위원

지금 덕이어린이집이나 풍동어린이집 죽 해서 특히 풍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98년도 3,8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어린이집에서도 보육대상으로 잡을 수 있는 어린이를 시립어린이집에 보육하게 만들고 거기에 시 예산을 8,6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운용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료 관계가 시립어린이집 보육료하고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하고 비교해서 시립어린이집이 싸기 때문에 지금 IMF시대에 돈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아동들이 몰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봐 주십시오. 지금 보육지원 저소득 자녀는 한 명하고 네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학생들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 일반학생들이 시립어린이집에 갈 때 한 달에 내는 돈이 얼마이고 민간보육시설에 갔을 때 일반 어린이들이 한 달에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장

보육지침서상에 자료 나와 있습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몇 세 이하는 얼마 얼마 그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풍동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이 그 옆의 어린이집에 갔을 때, 일반 학생이지요, 맞벌이 부부, 보육료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2세 이하는 시립은 20몇만원이고 민간은 30몇 만원, 그것은 여기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알고 지금 여기에 다니는 학생, 다시 말해서 특정적인 풍동어린이집과 시립어린이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51명의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이 지금 얼마 내고 다니고 있으며 만약에 이 자녀가 그 옆에 있는 어린이집에 갔을 때는 얼마를 내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민간어린이집 금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풍동어린이집 그 옆에는 성원아파트가 있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김범수위원

성원아파트에서 그 주변에도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그런데 부모님한테 물어본 결과 여기 시립어린이집을 가거나 혹은 민간어린이집을 가거나 가격차가 거의 없답니다. 다시 말해서 시에서 일부러 예산을 지원해서 그 동안 민간어린이집에 운영되고 있는 아이들을 뺏어 가지고 일부러 시 세출을 늘려 가면서 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시립어린이집의 기본 취지가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시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금액이 실제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민간보육시설에서 아동들이 시립어린이집으로 싸니까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단가를 시립어린이집 보육료로 낮추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예를 말씀하자면 아까 한 학생의 보육료가 10만 9천원이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보육료는 똑같은데 식비를 민간보육시설에서는 받고 시립어린이집에서는 받지 않는다, 그래서 식비 차이가 난다, 그 차이가 쉽게 얘기해서 2만원입니다. 그것이 훨씬 낮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보육료는 39,000원 차이가 나는데,

김범수위원

보육료가 차이가 납니까? 보육료 자체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39,000원 차이가 납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은 확인을 요하는 문제니까 논의하지 않지만 자료를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4세하고 5세인 학생이 이 풍동어린이집에 갔을 때 한달 비용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들어갔을 때 한달 비용을 뽑아 주십시오, 차후에.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3만원 차이가 난다면 시에서는 3만원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몇 천만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민간보육시설이 많이 있는 곳에다가 어린이집을 세워놓고 거기에 1년 지원예산이 3,8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들은 3만원의 효과를 보러 아이들을 그쪽에 보내지만 시에서는 1명당 예산 규모를 뽑아 보면 풍동어린이집 같은 경우 47만원, 그러니까 1년에 47만원이지요. 한 달로 치면 4만원, 방학을 빼면 5만원 정도를 더 투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효율적인 운영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시립어린이집을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명목하에 계속 확대하고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지만 그 효과는 작게 나타나면서 민간보육시설을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풍동지역에 있는 성원아파트라든지 거기 있는 지역사람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한 2, 3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풍동어린이집으로 다 보낸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은 계속 인원 정원을 늘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몇 명에서 80몇 명으로 늘리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주변에 가야될 민간시설의 아이들이 이리로 집중되고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는 또 지원을 확대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가계부담이 적게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는 민간보육시설 보다도 시립어린이집을 육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범수위원

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료는 시립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내리는 것이지 다른 사설 보육시설이 자기들 것만 있어 가지고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400몇 개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고양시에 보육시설이 적은 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풍동 같이 좋은 시설로 보육시설이 됐기 때문에 민간시설 보다 나쁘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간다고 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따라서 덤핑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책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니까 덤핑을 하는데 우리는 쉬자,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돈은 시민들 재산입니다. 그렇지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김범수위원

다시 말해서 보육사업 자체를 국가에서 100% 담당해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렇지요.

김범수위원

다시 말해서 고양시에 400여개 이상의 보육시설이 국공립 합쳐서 있는데 그럼 어린이집을 400여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몇 개만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민간하고 경쟁체제로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김범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상이 풍동어린이집 주변에서는 경쟁체제로 발생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러니까 풍동은 어린이집이 잘, 제가 안 가봤습니다마는 잘됐다고 해요. 그런데,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에서 예산을 모두 다 들여서 보육사업을 다 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민간보육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 그런 지역에 어린이집을 유치해서 거기에서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도움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고양시 어린이집 풍동이나 덕이나 두 가지만 봤을 때 이것은 민간시설하고 경쟁하자는 것이고 1년 3천 몇 백만원씩 들여가면서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파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설치할 때 맨 처음 취지가 영세민 밀집지역 아니면 농촌지역에 우선해서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시립어린이집 형성된 것이 신도, 향동동, 화전, 송포, 고양시에서 제일 열악합니다. 그 다음에 풍동이 지금 현재 신도시가 그 옆에 들어와서 그렇지만 거기는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정하게 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범수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를 담당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영세민이 많은 지역, 농촌지역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동지역의 성원아파트가 건설된 것이 벌써 작년부터 입주해서 지금 진행됐는데 왜 올해 인원을 확충했느냐 이것입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성원이 되기 전에 실제로, 성원 들어오기 전에 거기가 서울에서 철거된 지역 주민들이 와서 산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저도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 옛날 얘기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97년도, '98년도, 다시 말해서 '98년도에 인원확충을 해 주었지요, 여기에?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그 시점에 그 지역에 영세민이 늘었다든가 농촌지역으로 낙후되든가 그래야지 확충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인원이 당초에는 69명이었다가 정원을 늘려준 것은 맨 처음에 개원을 할 당시에는 꽉 찼었어요. 조금 덜 찼었는데 개원을 하다 보니까 새로 지은 곳이고 또 보육료가 다른 민간보육시설 보다 싸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당초에 풍동어린이집 용도가 1층은 어린이집으로 건축할 때 허가를 하고 2층은 경로당, 3층은 청소년 공부방으로 해서 허가를 내서 맨 처음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싸다 보니까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주민들이 다른 곳 보다 보육료가 싸니까 그리로 더 해 달라, 실제로 재산관리는 일산구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일산구청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증원을 해 달라, 그리고 증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을 당시에 어린이집은 건물 용도에 노유자 시설로 되어야 되는데 건물 지을 당시에 전체 건물이 노유자 시설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증원을 해 주는데 하등의 행정상 하자가 없음을 판단해서 증원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증원해 줄 때 민간보육시설을 죽이고 시립어린이집만 살리자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저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린이집 정책에 있어서 틀린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67명에서 82명으로 늘리면서 그 아이들은 분명히 그 주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어린이집에서 그리로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 예산이 계속 앞으로 더 증대되어서 투자될 것이고요. 만약에 원칙에 부합하게 일을 하신다면 영세민이 더 많아지거나 혹은 농어촌지역이거나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어린이 보육시설을 하도록 하고 여기처럼 민간 어린이집 시설이 있고 날로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와 조정을 해 주면서 시의 예산을 줄여 나가는 것이 저는 가정복지과장으로 옳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계속 확대시켜서 시 예산, 과장님 돈은 분명히 아니시지요. 계속 확대해서 인원을 확장하고 그럼으로써 옆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리로 집중하게 만들고 그래서 민간시설은 줄어들면서 시의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고, 이것은 담당과장님으로서 지금 과연 고양시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기본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임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택

이기택위원장

잠깐이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약정서를 보면 위탁대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탁대상은 수탁자에게 위탁보육할 아동은 0세에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법정 영세민 가정 아동 및 저소득 가정 자녀를 우선으로 하여 갑이 시나 구가 추천한 자로 하고 일반 가정의 아동은 갑이 추천한 자를 수용하고도 여유가 있을 때 을이 임의로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은 여기 103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나 부자가정 보육지원해야 될 저소득층들을 행정기관에서 추천해서 시립어린이집에 우선 배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야만 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시립어린이집 설립 목적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곳에 덕이어린이집이나 풍동어린이집, 화전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 어린이집을 봤을 때 과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의 자녀들을 이와 같은 좋은 시설에 추천해 주었느냐, 이 내용만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위탁약정서에 있는 만큼이라도 확실히 소신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추천해 주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범수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립어린이집, 모든 예산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이 사설어린이집과 경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설립목적에 부합될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리고 가능하시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지적할 사항이 없으면 다른 폭넓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맥락은 같지만 약간 다른 관점에서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의 인구와 예산 대비 보육지원 예산이 상당히 낮습니다, 타 시군구에 비해서. 구로구의 예만 들어도 우리 보다 예산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60억 보육예산을 지원하는데 비해 우리 고양시는 6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물론 예산활용을 잘 해야 되겠지만 보육지원 예산을 더욱더 늘려야 된다는 관점을 일단 가져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육지원의 목적에 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의 교육환경, 교육여건 마련을 위해서 이 지원법이 만들어졌고 예산이 책정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여건에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취사부 문제, 교사가 밥을 짓는 것 아이들을 방치하면서, 그리고 전혀 교육환경, 인테리어라든가 색상 등을 신경쓰지 않은 것,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을 갖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변화된 여건이라는 것이지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어린이집 보육시설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의 특수한 여건에 맞게 있는 시설을 활용한다는 관점이 또 중요한 하나의 우리의 특성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보육지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점검해서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요?

김유임위원

예.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중에 신생어린이집에 관한 민원이 계속 저한테 들어오고 있는데 신생어린이집에 관한 자료를 좀 요청하겠는데, 설립과정하고 지원금액하고 보육법상 어떤 공식명칭인지, 그러니까 무슨 법인인지 그 부분에 관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부분에서 한가지는 뭐냐 하면 특히 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가되거나 혹은 저소득층이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린이집을 인원확충 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민간보육시설에 갈 어린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원확충 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자녀가 증가확대 되었을 때 그들의 요구가 있었을 때 어린이집의 인원은 충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풍동어린이집 같은 곳은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수용인원 대비 건물면적 비율로 봐서 증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공통자료 134페이지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인력 소개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진도가 100%, 77% 나와 있는데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고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김소희위원

행감 공통자료 134페이지, 연간 취업알선 건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실적이요?

김소희위원

예.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인이 368건, 구직이 865건을 했고 취업알선이,

김소희위원

잠깐만요. 구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인 신청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접수를 한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리고 구직신청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다시 불러주시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구인이 368건, 구직이 865건, 그 중에서 취업알선이 933건, 취업인원은 그 933건 중에서 241건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김소희위원

진도는 무엇을 표시한 것입니까, 100%, 77%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월별로 진도표시, 100%로 봤을 때,

김소희위원

예산집행 내역이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예산집행,

김소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김소희위원

예.

기택

이기택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예산지원 현황인데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는 그냥 일괄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확실합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무조건 지원해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운영비와 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를,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사회봉사활동을 하든 안 하든 지원한다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장

본청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지원합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구청 것 확인되셨습니까?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확실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절대 안 그렇지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확인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개소당 월 64,000원이고 난방비는 개소당 연 40만원, 사회활동비는 월 10만원인데 활동을 안 할 시에는 운영비로 들어가서 운영비에 같이 포함해서 경로당에서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111페이지 같은 경우 149번, 150번, 151번 왜 80만원씩 지원되고 60만원씩 지원됐습니까, 일괄 지원한다면?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등록이 늦게 돼서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천만의 말씀이지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정무

김정무위원

수십 년 된 경로당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활동비는 활동한 경로당에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비, 난방비, 겨울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모이지 않는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등록만 되어 있으면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그냥 지원하는가 본데, 여기에 또 이상한 것은 32번은 어째서 아무 것도 지원이 안 됐습니까? 동신 2차,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등록은 되어 있는데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나도 안 주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이 아까는 등록만 되어 있으면 다 준다고 했잖아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다른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어요. 운영비, 난방비는 확인을 못했는데 사회봉사활동비는 분명히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주는 것으로 구청 감사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법적 근거를.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노인 부려먹자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명목을 사회봉사활동비로 해 가지고 주니까 노인들이 한 달에 한번씩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본이 되어서 따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들 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조그마한 돈이지만 지원을 하니까 유용하게 되려면 그것이 확실이 이루어졌을 때 이 비용이 나가야 됩니다. 지금 근거가 아까 말씀드린 111페이지 같은 경우에 149, 향동1, 2 경로당입니다.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수 십 년 된 경로당이에요. 요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학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전1, 2, 다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요새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덜 나갔지 않습니까? 이것이 활동 안 해서 안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 일괄적으로 나갔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뿐이 아닙니다, 지금 활동 안한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가려주셔서, 그냥 나누어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장

이것 필히 사회활동에 여부를 확인하셔 가지고 지원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행감자료 125쪽입니다. 요보호여성을 제외한 여성관련 프로그램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96, '97, '98년, '96년도의 예산이 824만원이고 '97년도에 744만원, '98년도에 1,488만원입니다. 이것 이외에 여성관련 프로그램에 지원된 예산이 우리 8천억 예산규모에서 51%나 되는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예산으로 744만원, 연 824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보면 부녀활동 유공자 간담회, 사기진작을 위해서 142만원, 주부의 날 행사 몇 개 있지요? 저는 이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3년 동안 내리 이 정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성관련 프로그램을 했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여성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부모훈련 강좌라든가 구청이나 동, 가까이에서 다녀갈 수 있는 아이들을 학교나 유치원 보낸 시간을 활용해서 들을 수 있는,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여성학 강좌라든가 PAT, APT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지원하실 생각을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있는데 각자 돈을 내고 하고 있지요, 부담되는 액수를.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약간의 지원을 하실 계획을 혹시 세워본 적 있으십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담당과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나온 것은 시 가정복지과에서 한 것이고 구청에서 한 것이나 동사무소에 한 것은 제외됐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참고로 양개 구청에서 260만원씩 사용했습니다, '98년도.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예산이 너무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향후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는 방안, 또 내년도에 여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혹시 지금까지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나 아이템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지 않아서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올렸는데 삭감된 것 있어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실제로는 저희가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군단위 업무만 했다가 시로 바뀌고 지역이 농촌이었다가 도시화로 탈바꿈되는 마당에서 여성 프로그램은 담당자들이 깊이 생각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연구해서 여성프로그램에 적극 참여를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그러면 아까 여성발전기금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조성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을 하려고 하면 조례가 먼저 통과된 다음에 조례에서 얼마정도 기금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와서 조례에서 통과가 되면 기금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나름대로 조례안을 잡아서 법무계에다가 검토를 해 달라, 그런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어느 정도 액수로 조성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감사관련 자료 관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추후에 하셔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아까 다시 말씀 드리면 각 구청에서 여성관련 프로그램 예산을 연간 260만원, 우리 시청에서도 1천만원도 안 되는 액수를 가지고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해 왔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보면 정말 창피한 수준이고 앞으로 과장님이 확신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프로젝트를 많이 개발하고 가까이에서 여성들이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시고 특히 발전기금 조성계획을 갖고 계시면 그 기금이 정말 여성프로그램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과장님께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이순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9페이지에 보면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하셨는데 배출업소에 무엇을 단속을 하셨지요? 지도단속, 행정처분,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정병선입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저희 관내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수질, 대기, 소음 공해배출업소인데 이것은 전부,

이순득위원

잘 안 들리는데요. 무엇을 배출하는 것이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공해배출, 쉽게 말씀드리면 폐수, 대기오염물질, 공해를 배출하는 업소를 단속했다는 얘기인데 구청에서 단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폐수, 대기오염, 소음을 단속하셨다고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특정시설 사업장 지도단속이 있거든요. 밑에서 두 번째, 특정시설 사업장이라는 것이 어디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시설은 우리 관내에 있는 폐차장,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폐차장이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자동차 폐차장하고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폐차장의 지도단속인데 폐차장의 무엇을 지도단속 하십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자동차를 해체작업을 하게 되면 밧데리, 폐유 같은 것을 적정 처리하기 위해서 특정시설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부동액도 해당이 됩니다. 골프장은 농약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골프장은 지도단속 하시는 것이 주로 농약이란 말씀이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농약하고 저희 환경청소과에서는 오수·분뇨, 정화조, 다코닐 등 맹독성 농약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6쪽, 수거·운반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죽 16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면 임대조건에 무상으로 되어 있고 158쪽 보면 천일공사 압축부터 유상으로 임대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임대하는 조건의 내용과 유상으로 임대하게 된 조건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환경보호과장 정병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상지원은 저희가 시에 청소차량 장비가 37대가 있는데 이것을 대행지역 내의 구역을 대행한 업체에 대해서 37대를 무상으로 임대를 했고 유상지원 4대는 음식물 전용수거차량이기 때문에 4대에 한해서 유상으로 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유상차량이 4대만입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6대가 도비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6대가 더 들어오게 되면 음식물 전용차량으로 해 가지고 청소업체에 한 대씩 가는 무상임대가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것은 유상으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작업장은 시에서 전부 구입을 해 가지고 무상으로 임대해 준 사항이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167쪽, 거기에 보면 비산먼지에 대해서 단속내용이 죽 나와 있는데 정기검사를 하셨다고 단속내용에 명시 하셨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보면 비산먼지는 대기 중에 무방비하게 배출되는 먼지를 비산먼지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비산먼지의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우리 시에 보유하고 있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측정은 저희 시에 장비를 갖추지 아니 했고 이것은 기술적 측면에서 기술진들이 손을 대기 때문에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 북부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측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 그런 비산먼지 발생업체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공사장이라든지 폐기물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한다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담당과에서는 의정부 북부 출장소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기계를 갖고 기술진이 나와서 측정해서 결과를 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해 주게 되면 억제시설을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내용이 세륜·세차시설, 방진막, 탈수시설, 이런 것이 제대로 가동이 안되면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고 가동도다 되어 있는데도 주민불편이 나오고 비산먼지의 영향이 있으면 그때 검사를 해서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측정기를 북부출장소에 의뢰를 해서 고양시에서 측정해 본 현황이 있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구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먼지측정은 한 것이 없고 건설소음에 대해서는 5건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여기 단속내용, 단속 기준에 죽 보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해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의한 비산먼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주식회사 한양부터 죽 보시면 한양, 삼익, 청구는 진입도로가 흙먼지로 오염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했고 경기개발은 방진막이 안 되어 있고 효정개발, 대교건설 이런 곳은 작업차량에 덮개를 안 씌우고 다니다가 적발이 되어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동남건재 이런 곳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미신고를 해 가지고 과태료 50만원에 경고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동남건재 밑으로 진산, 안동, 한솔, 중앙기업까지 5개 업체에 대한 경고내용은 과태료 50만원이 병행되어서,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경고까지 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39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자연보호협회 보조금을 지원하셨는데 지원기준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고 했는데 이 말 가지고는 정확히 객관적으로 이것이 지원기준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지원기준이 정확이 어떻게 됩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면 일회성이지요? 한번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엊그저께 새로 이 업무를 받았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지원기준을 정확히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 주시고 몇 번 지원해 주셨나,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제 생각에는 임의단체라는 개념으로 봐서 이런 자연보호에 관한 환경친화적인 측면에 관해서 아마 지원해 주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고양시 안에 이런 자연보호에 관한 단체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자연보호라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정착화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고양시가 날로 환경이 오염되어 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고양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임의단체도 여기만 지원해 주지 말고 있는 곳이라면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보셔서 차후에 몇 개 단체가 있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능한 기준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업무보고 2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원 관리에 있어서 환경교실 운영 및 환경관리인 교육 836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아시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환경교실은 제가 구에 돌아다니면서 감사할 때 아마 학생들 교육한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2학교 정도 초등학교에 지원을 했던데 환경에 관한 교육을 학교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만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요즘과 같은 대학교 입시가 끝난 연후에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좋은 하나의 자료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초·중·고를 계층적으로 확대해 주시고 예산지원도 통해서 이 프로젝트인지 아이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실 운영은 저희 관내 수자원공사하고 소각장이라든가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견학식으로 해서 초등학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학생들이 산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기택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행감자료 186쪽에 보면 '96년 이후 봉투판매 실적이 있습니다. 먼저 자료확인부터 하겠습니다. 186쪽과 188쪽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및 허가업체 현황이 있는데 그 표에 수입액이 혹시 판매대금입니까? 186쪽의 봉투판매 대금 질의를 위해서 188쪽 수입액 확인을 합니다. 188쪽의 수입액이 봉투판매 대금입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이 봉투판매 수입이고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여기 수입액 총계가 34억이고 186쪽의 봉투판매 실적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

기택

이기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8쪽의 수입액은 봉투수입이고 186쪽의 판매금액은 제작비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제작비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김유임위원

판매실적인데요, 186쪽? 그러니까 188쪽의 수입액은 청소대행업체나 허가업체에서 봉투를 판매해서 수입을 얻은 액이고 186쪽은 여기도 수입인데요, 봉투비용이 아니고. 판매금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

김유임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그것을 연구해 보시고 과장님한테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이후 봉투판매 실적을 보면 '96년도에는 1억이고 '97년도에는 8억 7천이고 '98년도에는 5억 6천입니다. 총 봉투판매대금이 '96년 대비 '98년이 거의 반 이하로 줄었고, 특히 50ℓ나 100ℓ의 봉투판매 실적이 줄었는데 혹시 이렇게 줄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지역에 따라서 20∼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반면 인구수 증가는 월 4천여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이후에 소비감소가 가장 큰 사유인 것으로 해서 줄지 않았나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래서 계속 제가 양개 구청에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보면 여기 소각장의 쓰레기 소각량이 있거든요. 죽 보면 339톤, 337톤, 336톤, '96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계속 300톤을 넘고 있어요. 쓰레기 발생량은 더 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인구증가량에 비하면 약간은 줄었겠지요. 그러나 봉투판매대금이 50% 줄만큼 쓰레기는 줄지 않았고 재활용 같은 경우도 재활용 적환장의 반입량을 보면 '97년도에 3,116톤, '98년도에 2,513톤으로 오히려 줄었지요, 재활용 적환장에 들어오는 반입량도.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봉투대금이 반으로 줄만큼의 원인을 아직 찾지 못해서 제가 혹시 188쪽의 봉투 판매대금과의 어떤 관계가 있을까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대금이 준다는 것은 우리 수입이 주는 것이고 또한 청소처리비용이 반대로 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계장님이 분석이 되셨으면 188쪽과 연관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기택

이기택위원장

내용파악이 되셨습니까?

김유임위원

10억에서 5억 6천으로 줄었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

기택

이기택위원장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에 있는 실적은 제작비입니다. 저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제작한 금액이고 188쪽의 수입액은 봉투에 대한 수지비용이지요, 업체의 봉투판매. 업체한테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답변이 잘못 되신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188쪽의 34억의 수입액은 각 해당기업에게 수입으로 잡히는 금액입니까? 188쪽의 수입액? 수창에 얼마 얼마 이렇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186쪽에 판매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판매량, 판매금액, 그런데 이것이 봉투제작 비용이라면 말이 안되고 양개 구청에서는 이것에 대한 사항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그러면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봉투판매대금 관리가 문제가 있거나 내지는 대행업체나 허가업체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거나 그렇지 않다라면 정말 좋은 의미로 쓰레기 양이 줄고 재활용이 늘거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 혹시 판매대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관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제기해 드립니다. 이후에 죽 나오는 청소대행이나 허가업체에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 또한 쓰레기 정책 청소처리업과 관련해서 좀 정책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 판매대금 관계는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3페이지, 환경오염 단속현황 보셨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보시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당시에 정병선 과장님께서 환경위생과장이셨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BOD 검사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후에 수질검사하는데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얘기였고요. 기억나십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배출업소에 대한 BOD 검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규현

심규현위원

예. 기억나시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환경오염 단속현황을 보면 단속내용에 BOD는 여전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주로 세차장하고 운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점적으로 COD를 검사하지 BOD 검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것은 '97년에도 정병선 과장님께서 똑같이 대답해 주신 것이지요. 그 부분에 관해서 BOD 검사가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그 당시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을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에 배출허용 기준에 보면 B○D 검사항목이 없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결국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분류하수처리가 되기 때문에 COD...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당시에도 답변하시기를 법에도 BOD 검사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안 하신다고 했다가 위원님들께서 BOD처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BOD 검사를 해라해서 답변을 하셨고 그 뒤에 환경오염 측정에서 BOD가 된 줄 알았는데 안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히 일부러 안 하신 것인지,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금년에도 11월 24일 위원님들하고 지난번에 5개 업체를 방문해서 검사한 내용에 대해서 4군데에 대해서 BOD 검사를 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물들이 결국은 하수도로도 나가겠지만 비가 많이 올 시에는 우수로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 부분에서 동의하는 부분은 물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과 같은 시기에는 특히 일반 개수로 같은 곳에도 오수가 넘나들기 때문에 환경에 굉장히 오염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BOD에 관한 측정도 해서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염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정책이,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결국은 사회산업위원님들끼리 나갔을 때 검사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기적으로는 하시지 않은 것 같거든요. '97년도에도 한 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이 물론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구두로 약속된 부분이라면 수시로 지켜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좀 그 부분을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 BOD 검사가 빠졌다는 것은 기름성분이 나오는 곳에 대해서는 빠졌고 여기 나온 것은 단속내용이 전부 ABS라든가 이것이 음이온 계면활성제인데 COD가 전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수치이고 초과가 안됐기 때문에 여기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돼요. 만약에 COD라든가 여러 가지 기름들이 유출됐을 때 BOD조사를 했다면 분명히 넘었을 것입니다.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수질검사서 성적표가 있는데,

규현

심규현위원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아니,

규현

심규현위원

다른 자료가 있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꾸준히 해 오신 것입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자료제출)

규현

심규현위원

지금 자료 보니까 BOD 검사하셨네요. 여기에서 한 번도 안 걸렸다는 것이 저는 좀 의아스럽기는 한데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이 안 나올 수 없는 얘기 같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비닐처리 문제입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폐비닐이요?

규현

심규현위원

예, 폐비닐. 작년에 행감 때도 나왔던 문제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여전히 들판에 폐비닐이 많이 널려 있는데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자원재생공사든가요? 거기에서 돈을 주고 사간다면서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참고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금월 중에 각 구청에서 농촌지역의 폐비닐하고 농약병 수거기간을 정해 가지고 지금 프랑카드도 써붙여놓고 대대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다가 일정한 양이 모이면 연락을 해서,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실적을 차후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156쪽을 봐 주세요. 지금 156페이지부터 엄청난 차량을 구입해서 무상으로 청소대행업체에 지원해 줍니다. 맞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송홍의위원

그러면 160페이지에 대행업체에 차고지는 전부 개인 것으로 되어 있는 것, 덕양구청장, 고양시장으로 되어 있는 철도청 부지 건설부지, 이것도 전부 무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임대계약서 작성했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차고지는 유상입니다.

송홍의위원

우선 차고지는 어떻게 얼마를 세를 받고 계약을 했는지 사본 전부 제출해 주시고,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송홍의위원

그 다음에 18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행업체의 지원현황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예산집행 지원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번에 예산집행 세부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간단히 예를 들면 금년도 수창기업이 기타 공과금 사무실 운영비 1천만원, 장비유지비 2,650만 9천원 무상으로 주고도 인건비 8,707만 8천원 전부 합해도 1억 3,309만 7천원밖에 지출이 안됩니다. 그런데 지원해 준 금액은 2억 2,563만 2천원, 이것을 빼면 지원해 준 것 유지하고도 남는 것이 9,153만 5천원입니다, 계산한 것이. 그러니까 전부 공짜로 주고도 이 사람은 다 유지해도 남는 돈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행업자들이 이득을 보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97년, '98년 월별 수지예산서, 결산서를 제출요구합니다, 대행업체들의.

기택

이기택위원장

송 위원님, 이 자리에서는 감사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바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이득을 남기게 해 주어도 되느냐, 예산낭비 아니냐,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 전 페이지 좀 봐 주세요. 187페이지, '97년도 업체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지원하고. 원당기업, 고양미화산업, 승문기업, 그린워크 이런 기업들은 허가업체인데 독립채산제로 해서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이 대행업체를 없애고 허가업체로 돌려서 예산지원 안 해 주어도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강동구청 음식물 쓰레기장을 가 봤습니다. 거기는 구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처리를 해요. 간단히 얘기해서 청소업체 8명이 차를 한 대씩 3,600만원짜리를 자기가 사 가지고 들어가서 그 처리비용을 가구당 음식물 쓰레기에 850원인가 부과를 해서 그 돈 걷어들여서 나누어줍니다. 그러니까 시 예산을 전혀 안들이고 장비지원도 하나 안하고 음식물을 깨끗하게 처리해서 사료화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제가 감동 받았어요, 잘 한다고.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차를 사 가지고 음식물 깨끗이 청소하고 퇴비화하고 벌어먹고 살고 예산은 하나도 안들이고, 이런 결과를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지금 쓰레기 정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못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국장님도 보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펼 것인지 계속 이렇게 차량 사주고 노후화 되면 또 사주고 예산지원해 주고 이렇게 쓰레기 정책을 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업체를 예산지원 안 해 주어도 돌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할 것인지 소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아까 질의한 것 답변해 주세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정병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대행구역을 허가구역으로 해 가지고 대행사업비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허가구역은 먼저 폐기물 수집운반이 도시형태로 해서 수집이 용이한 곳을 얘기하고 대행구역은 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 청소차가 일부 못 들어가고 이러한 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대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청소대행구역을 조정하게 된다면 저희가 금년말에 대행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구역조정을 해서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홍의위원

금년말에 계약이 끝나니까 금년말에 전부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조정검토를 하겠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송 위원님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아직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음식쓰레기 처리는 업자부담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왔는데 우리가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아무쪼록 이 쓰레기정책은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덜 들이고,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하고 제대로 안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택

이기택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행감자료 185쪽을 보면 청소업체 현황에 월 평균 쓰레기 수거량이 있습니다. 수창이 753톤이고 승문이 736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량지원하는 것을 보면 수창 같은 경우 5대를 지원하고 있고 승문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5대에서 6대까지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그 밑에 원당, 승문, 그린워크 나머지는 차량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쓰레기 월 평균 수거량에 비해서는 같은데 차량을 5대 지원하는 부분과 하나도 안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창부터 천일공사까지 6군데는 허가구역도 있어서 자기 장비를 가지고도 하지만 대행구역에 한해서만 저희 시에서 구입한 차량을 준 것이고 그 아래 4군데는 '94년도, '95년도에 일산신도시가 건설이 완료돼 가지고 주민이 입주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도심지역에 독립채산제로 해서 자기 장비를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대행은 주고 허가는 안 준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농촌지역은 종전에는 차량,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이런 것까지 모두 주었었는데 저희가 '96년 4월 1일 쓰레기종량제가 된 후로부터는 종량제로 바꿔 가지고 예산도 대행사업비를 10억을 절감한 것으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그것이 기준이라면 똑같은 비슷한 쓰레기수거량을 갖고 있는데 아까 차량 한 대가 얼마지요,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한 차량이?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37대입니다.

김유임위원

가격이요. 차량 한 대 가격이?

기택

이기택위원장

종류마다 다 틀립니다.

김유임위원

여기 수창을 예를 든다면?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차량가격이 대당 1,320만원부터 대형차량은 7,100만원까지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수창의 5대 중에서 대형이 몇 대입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대형장비가 6대가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대형이 6대이고 한 대가 1,320만원입니까? 그러면 여기 차량에 대한 운영비,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합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각 청소업체에서 하고 있고,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37대의 무상 장비를 내년 4월까지 해서 업체에다 매각처분하는 것으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았습니다.

김유임위원

왜 그런 결정을 하셨나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대행하고 허가구역을 동시에 계약받은 업체에서 하고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대행장비를 가지고 허가지역에 가서도 청소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작아서. 거기까지는 알아 들었고요. 그러면 똑같은 수거량으로 한쪽은 9대를 지원하고 한 곳은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고 조례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한쪽에 특혜를 주었다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이 문제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같은 대행구역이라도 예를 들어서 신도동하고 고양동의 원신동을 따져보면 청소업체 물량은 적어도 자동차 운행하는 거리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월 평균 수거량이 허가구역하고 대행구역에 동시에 수거한 월 평균 수거량인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여기 자료에 나온 지출금액을 얼핏 계산하더라도 한 기업당 3억에서 4억 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대행해서 하지 않더라도 공개발주를 통해서 분명히 수지가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 예산으로 차량 무상지원이라든가 특정기업 몇 개는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잠깐이요. 여기에 관해서는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부분을 먼저 숙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본 개념이 나와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감사자료를 봐서 지적될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수거 1년간 실적이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창기업인 경우는 753톤밖에 안됩니다, 1년간 실적이. 그런데 차량지원은 9대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얘기해서 753톤을 9대로 나누면 1대가 처리한 실적이 1년에 84톤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아닙니다.

송홍의위원

아니에요. 맞아요. 월 평균이니까 한달에 84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 수창이 9대가 아니고 6대입니다.

송홍의위원

156페이지 보면 9대입니다. 경기8그2861부터 경기87그3650까지 9대가 지원이 되어 있어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무상지원만,

송홍의위원

아, 3대는 아니고,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3대는 자기,

송홍의위원

글쎄, 여하튼 6대는 무상지원이 됐는데 자기 차 3대까지 해서 9대가 월 평균 처리한 것이 753톤 9대로 나누면 84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84톤을 3으로 나누면 3톤입니다, 하루에 처리하는 양이. 3톤도 안돼요. 2.7톤 되는데, 차량을 너무 과잉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루 차 한 대가 2.7톤밖에 실적이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차량 지원은 '96년 4월 1일 계약 당시의 차량입니다. 차량이 이렇게 배정이 됐어요. 거기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대당 3톤, 하루에 2.7톤, 이 양은 저희가 톤으로 계산을 했고 실제 쓰레기를 싣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톤이면 쓰레기가 무게는 10톤이 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해쓰레기를 치울 때도,

송홍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대행업체에서 아침에 한 번 치우고 맙니다. 저녁 늦게까지 일을 열심히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됩니다. 어제 일산구청 감사하다 보니까 인구 1인당 폐자원 활용부분이 계산하니까 37원 나왔어요. 공무원 25명이 1년에 1백만원도 처리를 못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차 한 대가 하루에 2.7톤 쓰레기 처리하고 논다면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적게 지원하고도 6톤, 7톤 3대만 지원해도 하루에 5.4톤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장에 치워다 버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과잉지원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여하튼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33쪽입니다. 열병합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가스, 질소산화물이 나와 있습니다. 월 평균 200이상이 배출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적 기준치가 500ppm이라서 그 이하로 배출되고 있다라고 거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옆에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업무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질소산화물의 농도가 평균 32ppm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말해서 열병합발전소는 200ppm이상 상당히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고 소각장은 32ppm을 배출하고 있는데 지난번 방문결과 소각장 소장 같은 경우에는 법정 기준치가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더 줄일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열병합발전소의 굴뚝에 물 분사시설이 있어요. 제가 확인한 결과 물 분사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가동하게 되면 질소산화물이 좀 줄어듭니다. 이것 반 이하로 줄어드는데 거기에서는 이것을 가동하게 되면 원가가 들기 때문에 500ppm이 기준이고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있는 시설도 안 돌리고 계속 방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물 주입시설인 방지하는 시설을 가동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있으니까 대기환경보전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공문을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일이라도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하고 일산 복합화력발전소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이 경기도 의정부 북부출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도 금년도에 거기에서 2회 나와서 단속을 했는데 대기환경보전법에 500ppm이하이기 때문에 기준 이하로 나오니까 아마 그쪽에서 법정 기준초과를 안 했으니까 얘기는 안 하나 본데 저희 소각장에 나가는 수치를 견제를 해 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세정탑, 굴뚝에 설치된 것을 가동이 되도록 북부 출장소에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뒷 페이지를 잠깐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열병합발전소에서 고양시 각 사에 지원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발전소주변지역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수익금의 제가 알기로는 1%인가 몇 퍼센트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환원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담당소장이 알아서 임의대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태까지 4, 5년 동안 열병합발전소 담당소장이 임의로 예산을 결정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시나 혹은 협조를 해서 공평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보면 금액이 소장 임의대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주민간에도 어떤 분들은 받고 어떤 분들은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차라리 없으면 말이 안나올 텐데 어떤 곳은 지원하고 안하고, 그리고 그 결정을 임의대로 소장이 결정하니까 상당히 지역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는 소각장과 마찬가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원현황을 보면 폐촉법에 저촉을 안했습니다. 폐촉법의 저촉여부를 경기도 북부 출장소 허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될 수 있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는 같이 협조공문을 보내 보십시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136쪽입니다. 지정폐기물에 관해서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른 과 자료지만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등록 공장이나 무등록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관해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업소에 직접 나가서 확인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범수위원

예. 299쪽을 봐 주십시오. 이것이 지역경제과 자료인데 왜냐하면 공장에 관한 질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에 관해서는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9쪽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정확한 수치나 자료보다는 실태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지정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1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께요. 299쪽을 피셨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거기에 보면 화학이나 비금속 배출업체가 69, 40으로 나와 있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리고 302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생산품목에 농약이 나와 있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농약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지정폐기물로 되어 있지요, 특히 폐농약 같은 경우에?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농약 제조, 판매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98년도에 감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업체에 대해서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시에서 직접 나가 보지 못했고,

김범수위원

무등록 공장이라든지 공장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합성수지라든가 합성고무는 지정폐기물 조항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이것을 감독을 안 함으로써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분들이 이것을 특별히 지정폐기물로써 보고하고 위탁처리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 투기라든지 혹은 생활폐기물에 섞어서 김포매립지나 소각장에 넣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 공장의 생산품목을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명확하게 농약이라든지 합성수지, 합성고무처럼 지정폐기물에 관련된 생산품목을 갖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방문하셔서 폐기물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은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받은 폐기물 종류하고 물량을 전부 취합해서 환경관리청에 보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과장님, 지금 질의하는 요점은 허가공장이 아니라 무등록 공장 내지 무허가 공장에 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 같습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현장방문을 해 주셔서 지정폐기물이 불법 투기라든지 생활쓰레기에 섞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1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수거운반업체가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지역구가 백석동이라서 백석동은 전체 지역이 아파트 지역이고 일부가 단독택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에 농촌지역 일부가 포함됐는데 대행지역이 백석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되거든요. 이것이 아파트 단지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지역에 백석동이 들어가 있습니까?

김범수위원

청안기업에서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지역에 백석동 7블럭하고 맨 아래 고양미화산업,

기택

이기택위원장

아니요. 청안기업에 대행에 백석동 일부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를 정확하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아파트촌을 뺀 자연부락을 얘기합니다.

김범수위원

백석동에는 자연부락이 없고 최근에 다시 말해서 11월에 자연부락이 1통이 포함된 것이,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96년도 3월에 그 당시 대행계약을 할 때 그때 그것이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이것은 정정되어야 될 부분이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백석동 지역에서 대행청소사업을 하는 지역은 없다는 얘기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156쪽하고 157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수거운반업체 차량지원이 나와 있는데 무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면 무상을 유상으로 해도 하려는 업자들이 많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이 무상을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지만 유상으로 바꾸어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지원사업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꼭 이렇게 무상을 해 주어야지 사업자가 생기는 현황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량 무상임대는 내년 4월까지 청소업체에다가 매각처분 한다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은 이것을 유상으로 해도 충분히 업자들이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61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업체별 행정처분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오히려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안 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백석동의 백석마을에는 일주일에 쓰레기를 3번 쳐간답니다. 그리고 백마마을의 한양아파트 지역에는 일주일에는 쓰레기를 4번 쳐간답니다. 물론 업체는 다르지요. 주민입장에서 본다면 4번 쳐갈 때하고 3번 쳐갈 때하고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쓰레기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것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고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1일 2회를 원칙으로 해서 행정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2회가 아니라면 일주일에 4번이나 5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3번밖에 안하고 주민들간에는 어떤 얘기가 돌고 있느냐 하면 신도시 개발 이전에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업자선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민이 많이 들어왔는데 일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어서 주민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4번과 3번이라는 불균형한 것을 어떻게 조절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얼마나 민원이 많은데 행정처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앞으로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질문입니다. 두가지 답변을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조건에 보면 청소는 격일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단속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에 지도점검을 1회를 했는데 행정처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직개편으로 해서 청소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계도 생겼고 또 저희가 이 업무를 검토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해서 예를 들면 영업정지를 시키더라도 정지를 하면 청소를 누가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허가조건에다가 또는 이번에 다시 새로이 허가가 되면 행정처분에 대한 예치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서 과감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과감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 한가지 지금 격일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어떤 지역에서는 일주일에 4번 쓰레기를 쳐가고 어떤 지역에서는 일주일에 3번을 쳐가고 있습니다. 주민입장에서는 4번 쳐가는 것이 훨씬 좋지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한다면 환경청소과에서는 격일제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는 격일제 규정이 법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사업자 허가규정에 나오는 행정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주일에 4번이라든지 혹은 그렇게 유도를 해서 주민에게 서비스가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할 뜻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민이 청소가 편리하도록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하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지금 격일제에 되어 있는 것을 일주일에 4회 이상으로 하시겠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4회 이상이라고 하면 매일 수거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과장님의 의도대로만 될 것인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기에 앞서서.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격일 수거가 가능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격일수거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렇다면 4회 이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계약조건이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약조건이 그렇게 격일로 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면 그때는 정정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장비보완이 되어야 될테지 우리가 여기에서 계획된다고 해서 바로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이 어떤 동에서는 일주일에 3번을 쳐가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일주일에 4번을 쳐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과장님께서 현지조사를 해 주시고, 일단 주민입장에서는 4번 쳐가고 1일 1회 칠 수 있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 사업자가 일주일에 4회를 쳐가면서 사업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행정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주민입장을 대변하는 행정입장에서는 이것이 일주일에 3회가 아니라 일주일에 4회 이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부합해서 할 수 있는 업자들을 선정해서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현실이 일주일에 4번하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개정을 해서 그것이 법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4번 이상으로 4번이 될 수 있고 5번이 될 수 있고 1일 1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냥 방치해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몇 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쓰레기 처리방법을 대로변은 1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아파트라든가 주거지역은 격일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다도 저희가 수시로 주민들한테 확인을 해서 격일수거가 안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고 그래도 안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격일제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해 있는지, 그것이 법입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폐기물관리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조례에 처리방법 기준을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안나와 있고 그것은 내부규칙이나 그 이하의 것이겠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송홍의 위원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 많으십니까?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 38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복된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한 가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1페이지입니다. 수거운반업체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천일공사까지 대행업체가 6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152페이지 대행지역의 수창기업 6대, 고양위생공사 9대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창기업을 대표로 보겠습니다. 수창기업에는 장비임대현황이 6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구역은 식사동, 원신동에서 원당동과 신원동, 흥도동은 흥도동, 도내동, 성사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아마 이 지역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흥도동을 예로 들어봤을 때 원흥동과 도내동과 성사동은 차량 한 대 가지고 한나절이면 돌 수 있는 거리입니다. 원신동에 원당동과 신원동을 합쳐도 거의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식사동도 공히 똑같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수창기업에는 6대 차량이 지원 됐습니다. 무상지원 됐습니다. 다음 고양위생공사에는 9대가 됐습니다. 고양위생공사에 대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효자동은 북한동, 효자동, 지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도동에 지축동, 오금동, 삼송동 되어 있고 창릉동에 삼송동, 지축동, 동산동, 용두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대행사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대가 차량 지원이 됐습니다. 그 이하로 봤을 때 지역을 알게되면 한 대나 두 대 가지면 거의 움직일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과대 무상으로 지원됐다는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차고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수창기업은 덕양구 원당동에 있습니다. 고양위생공사는 삼송동에 있습니다. 벽제개발은 대자동에 있습니다. 천일공사는 도내동에 있고 원당기업은 원당동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두고 봤을 때 과연 그린벨트지역에 차고지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고지가 그린벨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양시 폐기물에관한관리조례를 보게 되면 13조입니다. 허가조건에 차고지를 합법적으로 보유해야 되고 소독기가 있어야 되고 종사원들을 위한 냉온수 목욕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고 기타 여러 가지 허가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지적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적법하지 못한 차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를 참고해 보게되면 지원액과 수입액 합쳐서 총 수입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산집행 세부 내역서를 보더라도 현저하게 형평성이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례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장비유지비, 사무실 운영비가 거의 다 대행사업비에 모든 예산을 이쪽으로 지원해 놓고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관해서는 인원이라든가 차량이 그 이하로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종합해 보건대 담당과장님께서는 과연 허가업체와 대행업체, 그리고 대행업체 가운데에서도 1개 동을 2개 업체가 나누어서 해서 길 하나 차이로 허가봉투가 틀려져서 2개 봉투 내지 3개 봉투를 사용해야만 1개 동에서도 쓰레기가 수거되는 현실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쓰레기 정책에 난맥상을 타파해서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좋은 조건에서 쓰레기가 처리될 수 있도록 방향이 있으면 담당과장님은 말씀을 해 주시고 정책적인 면에서는 국장님의 소신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개별적인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소신과 국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해서 시정이 되도록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좀 더 급한 것은 이 업체들의 계약만료 기간이 12월말까지라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안에 재계약을 하기 전에, 재계약은 안하게 되면 유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확실한 계약서가 나오면 내년 상반기 중에도 새로운 계약에 의해서 계약처리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주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소신도 듣고 싶습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사실 행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편리한 방법,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허가구역이나 대행구역의 조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병희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우리 창릉동하고 신도동하고 효자동은 한 업체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자주 안 치워가는 면이 많은데 그것을 업체를 더 늘려서 자주 치워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꼭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소각로가 고양시에 20개만 있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123개소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여기는 왜 20개만 표기되어 있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0개는 담당자가 자료요구를 '98년도 것만 나간 것을 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98년도에 신고된 것 20개만 내역이 나왔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여기 자료 보면 그런 것이 많은데 제가 '98년도까지라고 요구했는데 '98년도라고 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앞으로 성실히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 간이소각로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관리는 분기마다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확실히 분기마다 1회씩 하고 계십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분기마다 1회씩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사회산업 위원들이 어제 11월 1일 화요일에 한국 건설연구원의 간이소각로를 구청 직원들하고 같이 단속하는데 참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간이소각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문제는 드럼통이라는 곳에다가 따로 몇 군데에다 소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각로 장소에 가봤더니 소각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소각로도 아닌 무슨 다른 곳에 그냥 소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 군데 다 고무 타는 냄새가 났었고 깡통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라고 하는 곳의 안을 보니까 비닐이라든가 생활쓰레기 같은 것을 태우고 있었거든요. 실제 그 소각로의 용도는 폐지하고 폐목재만 태우게 허가되어 있지요? 135페이지 첫 번째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런데 여러 군데 나가보지 못해서 대표성은 띨 수 없을지라도 분기마다 한 번씩 나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소각로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단속원도 적고 해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 있는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경각심도 주고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다른 것보다 고무 같은 것을 태웠을 때 저희가 어제 갔을 때는 많이 태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태웠는데도 상당히 냄새가 심하게 넓게 퍼져 있었거든요. 그 뒤가 바로 마을입니다. 거기에서 폐타이어라든가 위험물질을 태웠을 경우에 뒤의 마을 주민들에게 환경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더 거기를 가 봤거든요. 단속(관리)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시 현장에 갔을 때 단속을 나갔었음에도 불구하고 모 계장이라는 사람이 대답을 회피하고 단속을 피한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도망을 가는 형식으로 나가 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소각장에 설치되어 있는 관리자가 도망을 갔다는 말씀이시지요?

규현

심규현위원

아니요. 그날 입회를 해야 되는데 입회할 담당 책임자를 찾던 중에 계장이 책임자였는데 그냥 대답을 회피하면서 나가 버렸어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 문제는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업체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무류, 악취물질인데 이런 것을 소각하게 되면 관련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경우도 아니고, 그냥 담당직원들만 나간 경우도 아니고 시 의원님이 참관을 하셨거든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폐기물관리법 43조 보고검사등의 규정에 보면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처리시설 장비를 검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저지한 자는 동법 63조에 의해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시 의원님들 여러분이 보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적발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199쪽 쓰레기소각장 운영비 세부내역에 관한 것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질문을 드립니다. '98년도에 쓰레기소각장 운영비가 53억으로 이번 예산안에 올라왔지요? 과장님?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런데 지난번 추경에 37억에서 41억으로 소각장 운영비가 오르면서 세부내역이 "비산재를 온산으로 보내는 비용 때문에 올랐다"라고 말씀을 그때 하셨습니다. 그런데 '98년 세부내역을 보면 37억의 예산을 받아서 33억을 쓰고 4억을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저는 그것이 절감한 비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예산 10% 절감지침에 의해서 남긴 비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37억에서 41억으로 늘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53억으로 12억이 느는 내용이 주로 비산재를 지정폐기물로 해서 온산으로 가는 비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100%가 다 온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소석회하고 활성탄을 태우는 금액도 있습니다, 예산에.

김유임위원

그런데 그 비율이 온산으로 가는 비용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습니까? 계속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산재가 1일 13톤씩 발생이 되고 온산으로 가는 비용이 톤당 13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11월부터 온산으로 가고 있는데 60일을 계산해 보면 1억이거든요. 그런데 추경에는 37억에서 41억이니까 4억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내년도 1년분을 계산을 하더라도 6억입니다. 그것의 반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소석회하고 이번에 활성탄 하루에 25㎏씩 250㎏인가요. 드는 비용하고 다른 약품비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따져보더라도 세부적인 점검 없이 운영비가 저는 계상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만 보더라도 기밀비라는 것이 있고 중간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기밀비가 1,248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3,554만원인데 제가 기밀비 사용처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주지를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고 그러면 일정정도 비용은 업무추진비에서 해당될 텐데 왜 기밀비가 필요한지, 그래서 53억이라는 운영비를 책정할 때 세부항목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으로 주민대책위가 매일 거기 2명씩 상주를 하면서 있는데 그 분들한테 바닥재라든가 비산재가 하루에 얼마씩 발생하는지는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운영비 책정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대책위를 좀 운영비 제대로 책정됐는지 확인하는데 활용을 하면 어떨까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운영비 중에서 기밀비하고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소각장에서 정부 승인 '98년도 사업계획하고 공단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지급이 되고 거기에 따른 국정감사등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위에 저희가 감시수당을 두 사람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폐촉법 규정에 소각장하고 주민들 거리가 300미터 이내면 혜택을 그 분들한테 더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700미터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줄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여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은 초점이 아니었고 일단은 운영비의 세부내역을 파악을 하셔서 53억이 잘 책정이 됐는지 좀 더 검토 후에 비용을 처리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소각장 그 옆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병원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 소장님이 "무해하다, 염려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이옥신뿐만 아니라 기체수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다이옥신도 0.1이 기준이면 0.11은 나쁘고 0.09는 좋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그런 공기가 나온다는 것은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바로 그 옆에 병원을 세운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도시계획이고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관리 측에 이것의 유해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먼저 지난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덕양구, 일산구 음식물 처리시설을 방문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1년 동안 관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실태보고서를.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양쪽 7개씩 설치한 기기요?

김범수위원

예. 그 기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후에 문제 있는 기계 자체가 쓸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대안이라든지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준비되겠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관리 및 문제점, 개선방안, 자료요구 하시는 것이지요?

김범수위원

자료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마련해 두어야지 그것이 시범운영이었기 때문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두어야 이후에 소형 발효기 음식물 처리시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수창기업하고 서강기업이 나와 있는데 월 평균 수거량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창기업은 월 평균 753톤인데 반해서 서강기업은 더 많이 866톤이나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지원금액에 있어서는 수창기업은 2억 2,500만원, 서강기업은 9,400만원인데 이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서강기업은 허가지역의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청소 수거운반업체에 대한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초기에 면적이 너무 넓어서 면적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대부분의 지역이 도시화가 된 상태에서는 면적보다는 수거량에 초점을 맞추어서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업체든지 빨리 많은 쓰레기를 쳐가서 주민민원을 최소화하고 또 그 양에 대해서 시에서도 좋은 평가를 해 주는 그런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양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때 기준을 잡아 주실 것을 요구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월 평균 수거량도 개선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통로를 통해서 청소업체에 대한 개선안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철저하게 주민입장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업자를 늘려서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 행정서비스를 높이는 것이지 이것이 잘못 되어서 주민들한테는 그냥 아무 변동사항이 없는데 다시 말해서 쳐가는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은 변동이 없는데 다만 업체수만 10개에서 몇 개로 늘었다고 본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개선은 됐지만 밥 그릇 나누어 먹기식밖에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관련 질의를 드렸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업체들 허가사업자 등록을 낼 때 몇 개 업체에서는 1일 1회 수거를 하겠다라고 제출한 것으로,

기택

이기택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제출서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세요. 자기네가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1일 1회 치우겠다라고까지 얘기한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 주민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지 10개에서 15개로 늘고 20개로 늘었는데 똑같이 행정서비스는 그렇다면 그것은 개선 하나마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 어디가 더 많이 치워가느냐, 두 번째로는 지난 자료를 검토하셔서 1일 1회를 원칙으로 삼아서 그렇게 행정서비스를 많이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개선방향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16분 감사중지

18시 2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들은 앞쪽으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시영버스 현장감사를 나갔었는데 거기에서 담당 버스기사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행정감사에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기사들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휴가를 가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불만사항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담당 버스기사분들 휴가문제이기 보다 더 나아가서 대민서비스라고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기사라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1년에 휴가는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의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식대 두끼를 제공하던 것을 내년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세끼는 제공하지 못할 망정 기존에 두끼 주던 것조차 제외시킨다고 하면 역시 버스기사들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아지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래도 제공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영버스기사가 32명이고 버스가 15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휴가는 저희가 시간을 시영버스에 대한 특성 때문에 일반버스와는 다르게 외곽으로 나가는 시간 때문에 휴식 시간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들이 전부 일용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휴가를 주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휴가를 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개선방안을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또한 식대도 현재 금년까지는 1인 2식씩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식대가 삭감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관계를 아마 이번 본예산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해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행정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행정업무담당 인원이 1명이지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행정관리담당 인원이 1명이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마찬가지로 1명이 더 추가 됐으면 좋겠고 정비공도 1명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정비공도 마찬가지로 차 여러 대를 혼자 수선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비공도 1명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담당공무원 1명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1일 몇 백만원씩 현금이 들어오는 사항인데 사실 혼자 감당하기는 무리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힘으로 하기가 어렵고 해서 총무부서에다 의회 차원에서 지적사항으로 해 주셔야 해결이 되지 저희가 그 동안 많이 인사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은 해결 못한 사항이 되어서 세 번째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차원으로 지적사항으로서 총무과에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의 휴가가,

규현

심규현위원

휴가 말고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휴가가 가능한지 몇 시간을 근무하는데 2식만 주었었고 앞으로 3식이 필요한지 그 문제에 관해서는 과장님 소관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기본운영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타당하면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안 된다고 하면 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줄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면밀히 검토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물론 교통행정과 차원에서도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차원이나 또 다른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적극 요구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 위원님.

병희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262쪽에 보면 버스기사 인적사항 연간 총 보수액이 나와 있는데 보통 1,6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되는데 33번부터 보면 보수액이 720만원 정도밖에 안받는데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연 보수액이 되겠습니다. 기사들이 몸이 아프거나 해서 탑승을 안 했을 때에는 그 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행 자체를 덜 했기 때문에 적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발령 자체가 늦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늦어진 것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발령이 늦어서 근무일수가 적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럼 근무일수가 적으면 봉급에서 제한다는 얘기지요, 결론적으로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일용직이다 보니까 근무날짜 탑승일에 따라서 보수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신원동에서 삼송동,

기택

이기택위원장

관련자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감사자료 263페이지요. 신원동에서 화전까지 가는 것입니다, 삼송동 거쳐서 동산동으로 해 가지고. 한 대가 다니는데 120분에 하나입니다. 두 시간에 하나, 물론 나머지 자료 수익금 내역 이런 것을 봐도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시간에 한 대가 다니면서 수입을 올리려고 마음을 먹어도 잘못 하는 것이고, 물론 행정부에서는 인원(손님)이 없으니까 두 시간에 한 대라고 말씀하실는지 몰라도 솔직히 두 시간에 한 대 다니는 차를 어떤 주민이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니는지 안 다니는 지도 모를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한 대를 더 추가해서 할 수 없는지, 또는 다른 대책, 지난번 말씀에 마을버스도 운운하셨는데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영버스를 마을버스로 대체해 가지고 4개 노선에 15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원동에서 삼송동, 동산동해서 화전까지 가는 노선은 실제로 용두동이나 화전은 생활근거지를 아마 서울방향으로 대부분이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서 승차를 하는 대상을 보면 거의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운행 자체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행하는 것은 학생들이 용두동이나 화전에서 고양종고를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두 시간에 한 번씩 운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단 한 가지 이렇게 드문드문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탑승이 되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대신 시간을 정확하게 그 시점을 통과할 때는 딱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 왔는데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이 노선에 대해서 마을버스 면허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대가 삼송동으로 해서 지축동으로 해서 다니는 사업을 하겠다는 마을버스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면허를 해 주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되게 되면 버스 자체가 자주 다니지 않을까, 30분 배차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큰 민원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노선에다가 마을버스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로 교체했을 때 지금 현재 있는 노선 그대로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현재 나누어져 있는 것이 원신동에서 삼송동으로 나가는 것을 원신동에서 삼송동까지만 운행하는 것으로 1대가 되어 있고 3대가 56사단에서 지축동으로 해서 지축역으로 해서 삼송역으로 해서 용두동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4대가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나마 2시간에 한 번 다니는 것마저도 화전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운행을 거기만 전담해 가지고 삼송동까지 연결시키는 것을 한 2대 정도만 하게 되면 많이 완화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금 현재 면허 받은 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물론 솔직히 2시간에 한 대 다니나마나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또 없어졌을 경우에 화전 주민들로서는 정말 너무 소외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것이고 나름대로 용두동까지 된다면 지금 시영버스를 하나 향동동, 화전, 용두동으로 해서 돌려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영버스를 운행을 해도 대략 통행하는 사람수를 참고로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시영버스라고 해도 너무 사람이 없는 곳을 운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이 화전에서 용두동으로 해서 삼송동까지 2대를 운행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아마 주민들 불편은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화전에서 용두, 삼송동까지요? 그 2대를 계획하고 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확정은 안됐고?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화전, 용두동, 삼송동 이렇게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병희

유병희위원

그러면 2대는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1대는 삼송동에서 원신동으로 그리고 현재 삼송동에서 지축동으로 해 가지고 51사단까지 2대 내지 업체에서 필요하다면 4대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런데 운행시간이 길면 운행 하나마나입니다. 자주 다녀야 타는 것이지 어쩌다 다니면 누가 탑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노선변경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8시까지 저녁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35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정시간보다 저녁식사가 30분 일찍 끝나서 7시 반부터 감사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 위원님.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3페이지,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질의 보다 자료요청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 3번 운행중인 노선도와 노선별 대수가 나와 있는데 아까 죽 얘기하시는 것이 변경현황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노선도 변경하고 차량대수도 변경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았는데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짧게,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63쪽입니다. 시영버스 4개 노선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일반버스가 다니는 곳에 10대가 배치된 곳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영버스가 축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01노선, 원당역∼백마역∼일산구청∼주엽역 하고 백마역∼이마트, 이런 노선들은 점차적으로 줄이고 정말 이산포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내년에 이 노선에 대한 감축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 노선 중에서 신원동에서부터 화전 가는 노선과 03번 백마역에서 이산포 가는 노선의 2개 노선이 마을버스로 이번에 노선면허 공고를 냈었습니다. 공고결과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를 운행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마을버스 면허가 나갔습니다. 대체적으로 차량을 매입하는 기간을 3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는 여기도 역시 마을버스로 운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남는 것 있고 10대,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01번 원당역에서 암센타까지 운행되는 것은 명성운수 1번이 탄현·중산, 본일산에서 신도시로 해 가지고 원당으로 해서 화정, 능곡, 행신까지 가던 것이 이번에 화정까지밖에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능곡에서 신도시간 구간이 시내버스로 연결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88번 그 노선이 8대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와 능곡, 행신, 화정, 원당까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01번을 신도시에서 원당, 화정까지만 단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현재 01번으로 다니는 노선이 많이 배차간격이 짧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성의 1번이 짧아지기 때문에 01번은 빼려고 합니다. 그것을 빼서 다른 지역에 예를 들면 신도시에서 능곡이나 화정으로 가는 노선이 적은 듯해서 그 노선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신도시가 마을버스로 연결하다 보니까 연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도시를 순환하는 방법, 또 외곽으로 내보내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당역에서 암센타까지 운행하는 것은 아마 그 노선에서 빼 가지고 타지역으로 노선을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영버스라는 제도가 점차적으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낙후된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마을버스라든지 노선버스라든지 일반버스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영버스가 있는 한 적자문제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99년과 그 이후에는 특히 노선버스가 중복되는 곳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철수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15대로 나와 있는 시영버스가 더 이상 새로 구입하는 방법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릴까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김범수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면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 위원님.

병희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의회업무보고 36쪽에 보면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기준 및 처분공고가 나왔거든요. 면허대수는 60대인데 신청자는 27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발표예정일이 '98년 12월경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첨을 하는 것입니까? 방식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택시가 지난 9월 2일 모집공고를 통해서 현재 접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허대수가 60대이기 때문에 들어온 것 중에서 개인택시 면허규정이 있습니다, 고양시장이 만든. 그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설명이 많습니다만, 규정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고, 그 규정에 의해서 근무경력이 제일 우선입니다만, 경력에 따라서 버스경력이 얼마냐, 택시경력이 얼마냐에 따라서 저희가 점수제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규정에 의한 점수를 넣어 가지고 합해서 최고 많은 점수부터 60명까지를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길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면허신청을 받을 때 그 규정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 아니에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병희

유병희위원

그 신청자들 말입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지침에 신청자격이 대략 현재 지난번까지는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자 또는 고양시에서 3년 이상 주사무소를 두었거나 차고지 또는 시발점, 종착역이 있는 버스운수업체에 근무한 사람으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해서 기준자격이 부여되겠습니다.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가 신청을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택시로도 운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 신청한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60명에 대해서만 면허를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런데 신청한 사람들이 그대로 승복을 할까요, 점수제에 의해서 시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면?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현재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마는 개인택시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정을 해 가지고 지침을 만드는데 그것이 거의 법제화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 자체가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병희

유병희위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병희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사회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 40분 감사중지

19시 4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이세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8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경제산업국 지방서기관 이세화 동 지역경제과장 오지한 동 산업과장 정구상 동 국제협력과장 장영근

기택

이기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세화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의회업무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 경제산업국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기택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 05분 감사중지

20시 08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및 실업자대책상황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규현

심규현위원

소비자고발센타가 지역경제과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소비자고발센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고발센타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지한입니다.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은 전국 주부교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아니요. 제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지는 여쭤보지 않았으니까 제 질문에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소비자고발센타를 계획할 때 관련해서 지도감독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여기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사실 저희가 관리를 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제가 민원을 접수받고 해당하는 곳에 갔을 때 관련 담당직원이 그 자리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럼 늘 수시로 연관관계는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못하고 그럼 그냥 연관관계를 어떤 식으로 갖고 계신 것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고발센타 운영결과를 매월 보고를 받습니다, 보급실적을. 그리고 저희가 보고결과를 도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잘 운영된다, 안 된다, 잘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를 깊숙하게 지도감독을 사실은 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깊숙하다는 표현을 지금 쓰셨는데 제가 해당일 민원인과 함께 소비자고발센타를 가서 약간의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직접 그런 것은 아니고 민원인이 직접 그랬는데 그 일이 있은지 채 10분도 안되어서 담당직원이 그 자리에 나와 있는데 그 이상 깊숙이 관련이 더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면 상당히 연관을 깊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는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인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분들이 하는 업무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깊숙이 관여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10분도 안돼서 담당직원이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마 거기에서 연락이 왔을 것입니다. 여기 시끄러운 문제가 있는데 자기들밖에 없으니까 와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담당직원은 소비자고발센타의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글쎄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겉도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질의하는 의도와 답변하는 의도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사안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그러면 그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보고자료를 살펴보던 중에 346페이지 보면 상담접수는 4,481건을 했고 모두 다 처리를 했습니다, 4,481건. 처리 중에 있는 것도 없고 미처리된 것도 없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여기 난 설정을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난입니다. 상담접수, 처리, 처리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처리결과까지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처리결과난은 없네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까?

규현

심규현위원

위에 보십시오. "나. 민원인 성명, 주소, 연락처, 고발내용, 처리결과"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

규현

심규현위원

가, 나, 다 위에 요구한 내역 중에서 나번을 보면 처리결과난이 분명히 있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런데 밑에 칸에는 처리 중까지밖에 없네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제가...

규현

심규현위원

그리고 접수된 것이 4,481건인데 처리된 것이 4,481건이면 처리 중인 것도 없고 다 미처리된 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이것은 심각하게 자료가 부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지금 행정감사자료 올리신 것 맞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살펴보시지도 않고 자료 올리신 것입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이것은 자료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자료를 보충할 때 구체적인,

기택

이기택위원장

마저 질의하시고 하시지요.

규현

심규현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 해당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고 전화를 해 봤는데 처리결과가 기재 안된 것들도 많았어요. 전화 해 봤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불만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실제 제가 상담민원인과 함께 소비자고발센타에 갔을 당시에도 소비자고발센타는 기본적으로 민원인을 위해서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상담을 하는 자세라든가 여러 가지 면이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 취급하는 꼴을 봤습니다. 상당히 소비자고발센타의 운영자체에 시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직접 있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고양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소비자고발센타가 한 곳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없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물론 제가 조금 있다 다른 얘기도 말씀을 드릴텐데 가보니까 환경은 좀 열악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봉사하시려고 하는 자세로 그 자리에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민원이 있을 때 민원을 상대하는 자세가 좀 더 틀려졌으면 좋겠고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초점을 두셔서 해당 담당자들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질의했던 것처럼 소비자고발센타가 고양시에 하나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소비자고발센타로 전국 주부교실이 '76년도인가요? 교육부로 등록되어서 전국 주부교실이 소비자 보호업무를 보겠다고 등록된 기관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상시 2명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고양시 거의 75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명이서 75만명에 해당하는 민원을 담당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것은 물론 적겠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도 아니고 우리가 지정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촉하는 부분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된다고 하면 더 거기에서 운영도 할 수 있겠지요, 운영여건만 된다고 하면.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집행부 입장에서 누가 하겠다라는 것을 바라기 이전에 소비자고발센타는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 능동적인 구현을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누군가 소비자고발센타를 운영하겠다고 하기를 기다리기 보다 먼저 주선하고 부족하다면 알선해야 되는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교동 쪽에 있는 하나는 덕양구를 담당하게 하고 일산구 쪽에도 소비자고발센타를 하나 더 만들어서 기왕이면 소비자고발센타 2명 가지고 75만명에 해당하는 민원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 능동적인 입장에서 일산구 쪽에도 하나 더 마련하는 정책을 '99년에 마련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물론 좋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소비자고발센타와 관련해서 아까 자료요청한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4,481건을 100%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처리했다고 나왔는데 자료를 주실 때 처리내용별로 의류면 의류수선, 세탁, 이런 것이 있을 것이거든요, 고발내용이. 그것에 대한 처리내용과 결과, 미처리, 가전제품, 주택, 가정상담, 법상담 이런 것이 항목별로 있어요. 그것 별로 몇 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됐는지 해 주시고, 소비자고발센타는 교육부가 아니고 재경원에서 등록되어 있고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재경원이지만 그 당시에는 교육부,

김유임위원

그 당시도 경제기획원에 되어 있었지요, 교육부가 아니고.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김유임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재경원에서도 약간의 보조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주부교실 중앙회가. 그런데 일산구에도 필요하고 몇 개가 더 필요한데 YWCA에서 고발센타를 만들려고 준비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센타를 마련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전문 상담원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노력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요원을 양성할 수 있는 강좌 내지는 교육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일정기간에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요원으로 될 수 있도록, 그 프로젝트를 기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담당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4,481건인데 고발내용과 처리결과까지 자료가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장

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김유임위원

매월 보고를 하지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이것을 전체 다 4,800건이 아니라 특정 월, 한 달 정도를 샘플 채취를 해서 더불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97년도 것 22개월치를 다 이 자리에서 요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월별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월별 보고인데 여기 보면 고발내용까지 되면 고발내용이 한 줄로 쓸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근의 지난 10월달 것이 월별 보고가 됐으면 샘플채취해서 한 달분을 이런 세부적인 항목까지 보고가 될 수 있게끔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어떨까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체 다 필요한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자료는 고발내용은 의류냐 가전이냐 주택이냐 그 항목이고 그 건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그렇게 작성이 되거든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장 가지고도,

김유임위원

매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고발센타에서 매월 양식에 의거해서,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래서 건수는 나올 수 있어도 여기에 보면 분명히 346페이지 자료에는 고발내용과 처리결과까지 다 요구를 한다고 하면,

김유임위원

아까 그 고발내용하고 처리결과만 요구했었지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것입니다. 한 장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 어떤 고발내용이라고 하고 어떤 처리내용을 처리했다, 안 했다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세밀한 자료를 받으려면 진정으로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한 달치를 샘플채취해서 보고 그래놓고 필요하다고 하면 처리대장을 여기 갖다 회람을 시키고 받아가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의 자료요구가 '97에서 '98년도 무려 22개월치를 고발내용과 처리결과까지 요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수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려 이것 한 장에 한 페이지만 하더라도 무려 4천페이지짜리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결과를 하나하나 건수별로 이 내용은 어떻다 어떻다 개인별로 할 수는 없고,

기택

이기택위원장

지금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김 위원님, 제가 숫자상으로만 보고를 드릴께요.

김유임위원

예. 그것을 모든 소비자고발센타는 매월 이 양식에 의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그 양식에 의한 숫자를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숫자상의 보고 외에는 의미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김유임위원

아니지요. 의류면 의류 중에서도 어떠 어떠한 처리로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양식이 있다니까요, 그 자료.

기택

이기택위원장

한 줄에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해도 무려 4,500건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김 위원님, 제가 숫자로만 드리겠습니다. 개인별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용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심 위원님도 한 번 보셨으니까 홀타만 해도 이 만큼이니까 드릴 수 없고, 숫자로만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숫자가,

기택

이기택위원장

심규현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요구했던 내용이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원하셨던 자료하고 제가 원했던 자료하고 틀린데 미처리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건수들이 있거든요. 그 건에 관해서만 사유, 일시 그런 부분은 적으실 수 있지요? '98년도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러면 '98년도에 처리를, 오늘 현재 완료하지 못한 부분을?

규현

심규현위원

예.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언제까지 말씀입니까?

규현

심규현위원

오늘 해 주시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미처리 건수가 우리한테 온 것은 3건 정도인데 개인 한사람 한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모르고 거기 가서 들춰보고 물어봐야나 알지,

기택

이기택위원장

서류대장을 참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꼭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요구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98년도 6월부터 그 뒤 자료까지 제가 살펴보는데 2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살펴보는데 2시간이면 복사해서 준비하는데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수월할까요?

규현

심규현위원

위원장님, 지금 사실은 소비자고발센타 운영내역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시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짓에 해당되거든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료요구 했던 의도와 저쪽에서 또 자료라고 제출한 이 자체가 굉장히 핀트가 안 맞았다는 기분이 들어서 과연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실제적으로 실태파악이 되려면 특정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까지 한 달치라도 최소한 받아서 검토해 봐야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구나 하고 검토할 수 있지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 건수 있었지요, 과장님? '98년 6월부터 그 이후에 저한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10월 것이요?

규현

심규현위원

아니, 제가 받아본 자료는 '98년 6월인가 7월부터 10월말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 자료에 관해서 미처리된 내역을 갖다주십시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6월부터 10월까지 처리하지 못한 건수하고 그 개인별로 하나하나 내역을 다 알아야지요?

규현

심규현위원

비슷한 사유면,

기택

이기택위원장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담당과장님?

규현

심규현위원

가능해요. 대부분 거기 적혀 있는 것이 책이면 책에 관한 건, 유형이 비슷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26분 감사중지

20시 3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보고자료 51쪽입니다. 거기 보면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실시하고 훈련생 입교가 나와 있습니다. 취업확인 자료는 있으십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지한입니다. 저희가 당초는 1차, 2차, 3차 해서 506명이 입교는 했습니다. 그 중에는 수료한 인원도 있고 교육 중에 있는 인원도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중도탈락자도 많이 나오지요. 그리고 수료한 인원이 22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시험까지 본 학생 숫자가 220명 중에서 144명입니다. 144명 중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81명, 자격취득률은 시험본 사람 대비해서 56%가 1차로 자격취득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자격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학원에 더 나간다거나 다음 기회에 한 번은 떨어졌으니까 두 번 보고 세 번을 봐서 자격취득률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취업까지 연결되는 부분, 그러니까 시험을 144명이 봤다고 하면 144명은 이미 수료를 했는데 자격이 주어진 81명 중에서 취업이 됐다 안됐다를 따져야 되는데 사실 김범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어디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직장이 여유가 있어서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취업한 인원은 17명입니다. 자격취득 81명 중에서 17명이 했는데 바로 자격취득한 자격증하고 정말 맞는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것이냐 하면 100%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진다면 오래 가겠지만 자격을 취득했어도 아직은 다 지금 시점에서 17명이 취업을 했는데 지금 계속 몇 명 더 취업을 하고 있겠지요.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졸업과 취업관리까지 하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만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훈련비가 다 합쳐서 2억 이상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실시뿐만 아니라 결과분석 차원에서 그런 취업확인 자료까지도 계속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51쪽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있는데 왜 4월 3일 1회만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안됐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4월에 한 번 저희가 취업광장을 열었어요. 한솔 모임방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31개 업체가 참여를 했거든요. 사람을 구하는 업체가 31개 업체였습니다. 31개 업체에서 200명 정도를 뽑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갔었어요. 그래서 31개 업체가 오는데도 우리는 보험회사라든가 우리 관내 기업체 중에 뽑는 기업체가 없어서 보험회사라든가 서울에 있는 회사, 인근에 있는 회사까지 다 부를 수 있으면 부른 것입니다, 화장품 회사까지 다. 그렇게 취업할 때가 없고 또 와서 그날 연결이 68명이, 말은 68명이지만 그 분들이 어디를 가게 됐느냐 하면 화장품 파는 쪽으로 흘러가고 해서 6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다 구조조정을 하고 사람을 뽑지 못해요. 그래서 취업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뽑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행사를 우리가 개최한다고 해도 욕만 먹는 것이지, "왜 사람 뽑지도 않는데 왜 오라고 했느냐," 그래서 이것을 못하고 도 단위에서도 광역, 의정부에서 몇 개 시군을 모아서 한다, 이렇게 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 들어서도 더 할 자신이 없어졌어요, 우리 시 단위에서는 뽑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밖에 못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11월달 들어서 아까 도하고 협의해서 의정부나 몇 개 자치단체에서 취업행사를 하는 것으로 봤거든요, 광고문을. 그래서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행사는 개최하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뜻입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보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52쪽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새로 국장님으로 오신 국장님께 정책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데 고양시에 생산기반시설이 전혀 없는데 그 중에 실업대책과 경제부분을 해결할 만한 큰 요소가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경제산업국장님은 추진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지금 김범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과밀억제지역 및 공장이전촉진지역 또는 군사보호시설지역 등으로 해서 공장신축이 상당히 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아파트형 공장 입주 지원금 융자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수일내 시장님을 모시고 아파트 입주자와 간담회를 열어서 나머지 업체가 다 들어오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한 우리 고양시에는 공장이 들어와도 공해배출업소는 못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배출업소가 들어오도록 하려고 하니까 지금 입주여건과 자금이 부족해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매체를 통하고 또한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에 와서 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다른 업무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실업문제하고 지역경제 차원에서 지금 보다는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범수위원

한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53쪽 밑에 보면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예산에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 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셨습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53페이지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

김범수위원

서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서울도시가스에서 구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도시가스가 공급관을 전산입력해 가지고 가령 공급관이 여기 어디 묻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이 전체예산 50억, 고양시 예산 25억하고 실업대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럼 자료요청을 철회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2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관해서,

기택

이기택위원장

이것은 대책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343쪽에 보면 1, 2단계 중복된 사람의 명단이 죽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지원율이 높기 때문에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 정책상으로는 1단계한 사람들은 당연히 2단계까지 계속 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1, 2단계 계속 참여자들은 저희가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끝나고 2단계에 접어들 때 1단계에 계속 참여한 사람도 2단계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서 2단계에 새로 신규신청자하고 도에서 2단계 참여대상자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참여를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고 신규 신청자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다시 선발해서 순위를 지정해서 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 10일부터 25일까지 2단계 접수를 받았는데 접수받은 사람들은 전부 배치가 됐고 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11월 이후는 수시접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324쪽에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분야별 인원 투입내역이 죽 나와 있고 뒤쪽에 보면 분석결과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제대로 된 사업을 선정하기 힘들다"라고 분석결과에 나와 있는데 지난번 덕양구청 감사에서도 실제 확인된 사실을 하나 말씀드렸는데 공공근로 신청자들이 하는 업무 중에서 포장마차 철거라든지 이런 단속업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거기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업무지정 하는데 있어서 단속업무라는 것은 제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정말 생산적인 사업이 정말 필요할 텐데 집행부 안에서도 지금 어떤 사업을 결정할 것인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취하신다든지 혹은 고양시에 적합한 아이디어를 이런 인적 자원을 갖고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남는 인력으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일만 계속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 선정에 있어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모으실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속업무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이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속업무 보조만 하는 차원인데 특히 단속업무 차원은 앞으로는 단속업무 보조도 공공근로자는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대로 사업발굴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많은 아이디어를 수렴을 해서 거기에서 충실한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말씀하신 바대로 최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곳에는 문의를 해서 아이디어를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3페이지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이것도 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여기 맨 아래 보면 국비내역이 있는데 각 구청에서 내려왔는데 이 예산이 부처별하고 관계되는 곳에만 사용해야 되나요?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8년도 사업은 1단계, 2단계 예산 배정 때문에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1단계 사업 때는 보시다시피 예산배정이 각 부서별로 내려왔습니다. 부서별로 내려온 것은 이를테면 행자부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 사회개발 쪽이고 환경부는 환경보호과, 농림부는 산업과, 문화부는 문화공보담당관, 산림청은 녹지과,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분야에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온 것이 되겠고 2단계 때는 이렇게 나누어져 내려온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일관되게 행자부 쪽으로 한 군데로 모아서 예산도 한 군데로 세워서 집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어느 부처에서 왔든지 그냥 통합해 가지고 쓸 수 있다 이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2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2단계에서는 행자부하고 노동부 양 부처에서만 내려왔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32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사업분야별 인원배치 내역인데 1일 투입인원인데 공원가로변 조경 217명, 유휴 공한지 정비해서 495명, 이 정도 1일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는 감독이라고 할까 지도라고 할까 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따라야 합니까?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가로변 조경하고 유휴 공한지 정비사업은 주된 사업부서가 공원관리사업소하고 구청이 되겠습니다. 구청의 사업부서에도 있지만 주로 동사무소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인원은 공원관리사업소 내에 담당공무원들이 호수공원과 근린공원에 그때그때 사업량에 따라서 확인해서 사업을 시키고 있고 35개 동사무소에 나누어져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을 묻는 이유는 495명, 그럼 덕양에 203명, 일산에 276명인데 이 관리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과연 어떤 사업의 효과, 인원투입의 효과가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한쪽 어디 가서 놀고 있어도 모르는 상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 해서 이런 사업이 있을 텐데 무엇인가 생산성 있고, 같은 돈을 들여서 비록 적은 돈이지만 들여서 했을 때 생산성과 효율성이 있는 사업분야에 인원배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을 없애는 목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그 다음에 331페이지요. 이것은 자료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하는데 여기 보면 구분에 내근, 외근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저희가 동사무소에 근무일지를 요청해서 이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김종란 씨는 행정전산보조로 사무보조이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유휴 공한지 정비로 밖에 나가서 육체근로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는 실내 사무보조로 내근으로 옥외 육체근무는 외근으로 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수해복구지원인데 외근 2명, 죽 내근 1명, 외근 2명, 내근 1명 그랬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수해복구지원에도 내근이 있을 수 있나 이 말씀 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보면 유휴 공한지 정비도 그래요. 외근, 내근, 외근, 내근 해 놨는데 이해가 안가요.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이것은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원래 저희가 유휴 공한지 정비나 도시가로 정비나 옥외 근로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에 우선 먼저 투입하고 수해복구에 어느 정도 투입이 완료된 다음에 동에 배치됐던 대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가 공교롭게도 꼭 외근, 내근, 외근, 내근 그렇게 좍 나왔거든요. 그러면 외근이라고 있는 사람은 애초에 지정 받을 때 외근 지정을 받았는데 공한지 정비를 나가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고 싶은데요? 도로가로정비도 외근이 있고 내근이 있고 그래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오타난 것이 아닌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규현

심규현위원

예.

기택

이기택위원장

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32페이지를 보면 9월 1일 내근에 김종란 씨, 외근에 김영숙, 임숙자, 김낙분 쭉 있거든요. 이 자료 맞습니까? 아까 실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내근이라고 했고 실외에서 육체노동하는 것은 외근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자료 맞습니까?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이것은 동에서 보고한 대로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 자료는 틀린 자료로 확인이 됐는데 김종란 씨는 내근을 했는데 외근에 세 번째 사람 김낙분 씨도 내근을 했어요. 이 자료는 물론 형식상 구분하느라고 내근, 외근 구분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제 내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이렇게 외근으로 처음에 지정을 했다가 담당직원의 마음,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사항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외근으로 지정됐다가 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한 공공근로자들이 불만을 갖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냥 앞으로 계속 공공근로자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번 정해졌으면 그것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이 공공근로자에 들어가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질의를 한 상태이고 과연 통장이 공공근로자로 적합한가, 공식적으로 지침에 안 된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고 이 사람이 실직을 했고, 그러나 통장은 일정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규현

심규현위원

그리고 제가 알아본 경우는 실직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저희도 그 상황은 보고를 받아 가지고 지금......

규현

심규현위원

통장이 물론 실직을 하고 가정이 어려워서 공공근로 나갔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도 아니고 어떤 민원들이 제기됐느냐 하면 통장님께서 나가서 공공근로 하는 상황이 오죽했으면 나가겠습니까마는 실제 나가서 그 근무일수를 다 채우지 않고 근무일수를 다 채운 것처럼 되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불평등하게 인원 재배치를 한다든가 정말 어려우신 통장님께서 공공근로를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8쪽을 봐 주십시오. 가스충전소 점검결과 및 조치현황해서 나와 있습니다. 몇 월 며칠부 현황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10월말까지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우리 고양시에는 모두 5개 업체의 충전소가 있습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점검일자,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정기점검을 지금 5, 6회 정도 했네요, 충전소별로?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지금 죽 지적사항을 보면 고양시에서 9월 30일 각 충전소로 보낸 공문을 보면 4개 업소가 지적을 당하고 조치방향을 시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신도시충전소의 경보기 작동 불량, 로리호스체결부위 가스누출해서 '98년 10월 12일까지 시정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람, 이런 식으로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식사동에 가면 신우에너지(주) 충전소가 있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거기 보면 지적사항에 슬립튜브 액면계 가스누출, 조치방향은 볼트를 조이는 등 안전조치 후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고 그 다음에 충전소부지 내 가스자판기 및 세차시설, 카센타로 인한 안전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위하여 장기적인 이행이전계획서를 10월 12일까지 제출 요망하셨는데 이 계획을 전부 제출 받으셨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완료된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완료됐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신일산충전소는 덕이동 158번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충전소 부지와 버스회사와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관계로 위험요소가 증대함으로 해서 이것도 경계석등 안전설치를 두고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조치방향을 제시하셨는데 이것도 됐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경계석을 치지 않고 거기 나름대로 계획서가 철판휀스로 막아놓겠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데 신일산충전소에서 10월 31일까지 보호조치 및 보호책 설치를 완료하고, 10월 31일까지 장기적인 안전조치계획을 개최하겠다고 신우에너지(주)에서 고양시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이것이 계획서가 10월 31일까지 전부 제출을 한다고 했는데 제출이 완료됐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10월 31일까지 경계석 보호조치 및 보호책 설치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완료 됐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경계석은 치지를 못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완료를 했다고 보고했는데 본 위원이 가스충전소 점검결과와 조치내역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이런 것을 요청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부천시에서 LPG가스 폭발사고로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은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5개의 가스충전소가 있고 특히 158번에 위치해 있는 신일산충전소 현장에 나가보면 버스종점 안에 한쪽 구석에 있기 때문에 버스들이 계속 회전하다가 경계석이 없는 관계로 가스충전기에 충돌하게 되어서 폭발하게 되면 옆에 경기케이블TV라든지 마크로 등 대형건물들, 인원이 많이 운집한 건물들이 있는데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요소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가스충전소 만큼은 우리 행정에서 철저한 단속과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관해서 경제산업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10월 31일까지 5, 6회의 점검에 그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출장을 하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충전소와 담당부서에 비치해 놓고 특히 과장님께서는 업무상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가스충전소를 정기적으로 순회하셔서 안전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체제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국장님께 정책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거기에 연관된 질의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심규현 위원님.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착오 같은데 가스충전소하고 가스업체하고 틀리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LPG가스 충전소가 모두 5개로 되어 있는데 4개가 택시,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가스판매업체가 있잖아요? LPG나 부탄, 일반 난로 같은 것에 넣은 것이 부탄가스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충전소 것이 부탄이고 LPG 판매업소는 가정에다가 식사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가스업체 점검결과 하고 조치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봉운 위원님께서 충전소 요구를 해서 그것이 아마 합쳐진 모양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없거든요. 그것을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LPG가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가정용 가스요? 아니면 차량에 집어넣는 가스,

규현

심규현위원

가정용, 난로에 판매하는 것이요. 지금 그런 판매업소가 고양시에 구역별로 단일화 됐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판매업소가 당초에는 79 내지 80개였었는데 우리 정부측에서 도심가에 가스판매소가 옛날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스는 옛날에 다 도심권에서 썼지 시골 농촌지역에는 안 썼거든요. 그래서 배달을 용이하게 하고 고객확보 차원에서 다 도심권 내에 있었어요. 그래서 도심권 내는 사실상 위험하고 해서 이왕이면 외곽으로 내보내자, 그리고 가스판매업소가 영세업이에요. 그래서 가게세 월세 내고 판매하고 무거운 20㎏짜리 들고 왔다갔다하는데 어렵고 돈도 부족할 테니까 몇 사람끼리 모여서 외곽으로 나가서 큰 곳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서 한데 뭉쳐서 경쟁력도 제고하자는 차원에서 자기들끼리 공동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9개소로 됐어요. 3개, 4개씩 뭉쳐서요.

규현

심규현위원

그렇게 한 곳으로 몰리게 되면서 독점현상 내지는 독점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일반 판매대상자, 소비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다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라든가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래질서라는 측면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장

과장님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무등록공장 이전조건부 공장, 그리고 무허가 공장 이렇게 여러 군데 죽 나와 있습니다, 관련 자료들이. 이 자료가 언제 확보된 것입니까, 이 감사자료가?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으면서 폐업신고 내서 폐업 처리된 분들은, 이것은 10월말까지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현재 폐업신고를 내지 않고 있는 부분들의 공장도 몇 개는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에 여러 형태의 공장이 많이 있다고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IMF사태 이후에 거의 이 중에 반수 정도가 휴업 내지 폐업 상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본 위원 지역에 있는 모 기업은 무려 10년 전에 이미 문닫은 공장입니다. 그 공장의 자료가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도내동에 있는 모 공장도 이미 3년 전에 이전되어서 여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행신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기도 전에 있던 공장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 공장에 관한 지역경제에 관한 업무를 논한다는 것은 정말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여러 분야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쪽으로 보통 쓰느냐 하면 문서관리에 한 명 쓰고 안내에 한 명 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기초 통계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먼저 공공근로사업의 인원을 확보해서 실제로 발로 걸어서라도 하루에 한 공장이라도 좋으니까 실태파악을 해서 진실한 기본 자료를 만들 수 있게끔 우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를 살리는 첩경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나도 부실합니다. 무려 10년 전에 망한 공장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은 본 위원의 질의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자료 자체가 부실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폐업하고 현 위치에 없어진 공장에 대해서는 우리 명부에 삭제하는, 직권으로 폐업처리 하도록 해서 확실한 공장관리를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바로 그렇게 되어야 지원해 줄 곳은 과감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고 명칭만 들어있는 공장, 우리 지역에 100개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곳이 무엇인지 실태파악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는 바로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하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촉구 드립니다. 김정무 위원님.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실업대책상황실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는 것이지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몇 페이지인지,

정무

김정무위원

페이지를 떠나서 실업대책상황실에서 주관하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과거에 영세민 취로사업이라고 있었지요? 지금도 아마 겨울에는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업형태의 작업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 공공근로자는?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지금 기존에 하던 취로사업도 일부 하고 있고 공공근로도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를 봐도 전부 영세민 취로사업보다는 고급스러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작업은 안 된다 그런 것이 있어요?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저희가 행자부나 도로부터 계속 지침을 받는 것은 취로사업과 구분 지어 가지고 차별화 시키라는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기존에 취로사업처럼 운영하지 말고 생산성 있고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하라고,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은 취로사업만도 못해요, 제가 생각하기는. 취로사업은 그래도 하천이라도 치우고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야 어물어물하면 되는 것입니다. 취로사업만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취로사업 같은 그런 작업장에도 배치가 될 수 있었으면 해서 ...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일부 그런 사업도 있지만 저희는 최대한 작업관리를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나오는 무책임하고 나태한 공공근로자가 적발되면 저희는 직권으로 해임시키도록 근무지침에 있고 일부 해임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가 작업관리 강화는 항상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어떤 작업은 안된다는 규정은 없지요?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28쪽에 가스충전소 결과를 보면 지금 단속 중에서 없음, 없음 하다가 있음 나오는 것이 공교롭게도 5개 업체 전부 '98년 9월 15일 했을 때 다 지적사항이 나왔고 그 이전에는 다 없음이거든요. 그런데 일산충전소 커플러캡 미설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설치했다가 갑자기 이 순간에 떼어서 미설치가 될 리는 없을 것이고 아마 그 전부터 미설치 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고 신일산충전소도 로리 커플러 연결상태 불량도 갑자기 불량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단속했을 때는 다 없었던 것이 왜 9월 15일 똑같이 했을 때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혹시 그 이전에 단속에 문제점이 있었다거나 내지는 '98년 9월 15일 단속은 우리가 안하고 다른 곳에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지한입니다. 바로 없던 것이 죽 5번 정도 점검을 했는데 9월 15일만 거의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느냐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단속을 정기검사 1년에 의무적으로 한 번, 그리고 본인들이 평가하고 자체 검사하는 것도 있고 또 도시가스라든가 안전공사에서 합동으로 점검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 9월 15일 많이 노출된 부분들은 우리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전 항목을 다 했어야 되는데 애당초 이런 부분들이 미처 잘 점검을 확실히 못했던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슬립튜브 액면계 가스누출 했다는 것은 저장탱크에 잔량이 얼마 있나 없나를 찍어 보기 위한 것인데 그런 것을 자꾸 찍어보면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가스가 새어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 여러 번 쓰면 묵어서 약간 샐 수 있는 것이 체크되고 해서 그런 것인데 오비이락으로 그렇게 됐는데 세밀한 부분까지 다 이번에 했기 때문에 여기 나타났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이 4군데 다 틀린데 9월 15일 이것을 추가로 더 검사하자라고 결정하고 나가신 것인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가스충전소가 모두 5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하루 나가면 몇 군데를 다 조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안전공사 측하고 같이 다니면서 가스사고도 빈발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사실 가스 쪽이 위험한 것이 많이 크게 노출되면 사고가 우려되는 것이고 이것은 미세한 부분을 점검항목에 미처 못 넣었던 것을 한번 넣자고 해서 조사를 해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단속을 위한 기준이라든가 어떤 항목이라는 것이 있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그것대로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천 같은 경우도 단속을 하고 나간 바로 뒤에 폭발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단속에 항상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래서 이것 기준대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봉운

이봉운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

김유임위원

예.

봉운

이봉운위원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죽 보면 점검했을 때 자판기라든지 세차시설, 카센타가 가스충전소와 같이 병행되어서 실시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접하다 보면 불꽃도 튈 수 있고 자판기에 전기배선등 상당히 위험요소를 다 지적을 했거든요. 자료에는 그런 것을 안 넣어주셨는데 조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소를 둘러보고 가스누출 경보기를 작동해 보고했더니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김유임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런데 부천에서도 사고 난 것이 가스 넣는 사람 실수로 난 것 아닙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의 핵심사항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예. 그런데 여기 안전관리요원이 1명씩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가스를 주입하고 일하는 종사자들한테도 계획이 있으면,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어렵지 않으니까 정기적으로 한 번씩 시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행해서 말씀을드렸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봉운

이봉운위원

예.

김유임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25쪽에 보면 공공근로 재해보상비가 966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실제로 공공근로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되어서 지출된 것 같은데 어떤 사고였습니까?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이것은 지출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비 세워놓은 내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재해보상비는 산재보험에 적용되지 않거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 저희가 보상해 주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현재는 1건이 있고 산재보험에는 현재 사고가 6건 났습니다. 그래서 6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처리를 해서 3명은 현재 치료 중입니다.

김유임위원

어떤 근로과정에서 사고가 발생 했나요?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재해보상비로 처리한 것은 입원기간이 3일이었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도우미로 홀트에 나와 있던 분인데 야외작업을 하다가 의사소견으로는 일사병으로, 그래서 그 분은 산재보험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재해보상비로 지급됐고 나머지 6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보조가 3명이고 공공가로등 1명, 유휴공한지 1명, 급식보조가 1명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분야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급식보조하면서 어떤 사고가 발생 했나요?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급식보조에서 한 분은 금계초등학교에서 조리기구 운반대에 대퇴부를 부딪혀 가지고 정형외과 치료를 2주나 받았고 또 한 분은 조리기구에 손가락이 낀 사고였습니다. 그것도 2주, 또 한 분은 급식판 열탕소독 중에 화상을 입어서 2주간 치료를 받고, 급식보조에서는 이렇게 ...

김유임위원

그러면 사고 난 사람이 혹시 그 업무에 부적합한 사람이어서 사고가 난 것도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이 사고 난 분들이 신체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던 분들은 전혀 아니고, 정상인이었고 작업 자체가 어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김유임위원

조리기구에 대퇴부를 다쳐서 그렇게 산재로 처리될 만큼 심하게 다칠 수 있나요?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2주라는 것은 치료완료 기간이 2주라는 것입니다, 입원이 아니고. 완료까지 기간입니다.

김유임위원

아까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내릴 만큼의 내용은 아이템이 부족하다, 그것 하나인 것 같아요, 계속 공공근로평가서를 보더라도. 아이템이 부족하다, 그런데 아까 아이템이 몇 가지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조사업무, 환경이라든가 복지업무에 현황파악이라든가 조사업무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실제로 공무원 인력으로 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기 때문에 특히 환경 같은 경우는 조사현황 파악을 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단속할 것은 하고 지도할 것은 하고 또 복지업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근로 아이템으로 이 조사업무, 우리가 꼭 해야될 조사업무를 한 아이템으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고, 하나 공공근로와 관련되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예산 쓰기 위한 근로, 이런 지적도 많이 되고 있는데 공공근로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족도라든가 아이템이라든가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평가를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그 기준을 가지고리포트를 작성해서 좀 더 나은 실업대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에도 건의하고 행자부에도 건의할 수 있도록 중간점검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실업대책상황실과 지역경제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질문하려고 해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야 되고 자료도 마찬가지이고 나누어져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하고 실업대책상황실하고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어떤 업무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현재 지역경제과하고 실업대책사무실이 협소해서 지금 지역경제과도 상당히 자리가 협소해서 민원이 가면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업상황실에 가보면 기분 좋아서 오는 사람, 술 먹고 오는 사람, 다투고 오는 사람, 여러 사람이 떠들거든요. 그래서 한데 사무실이 있기가 어렵고 지금 현재 청사배분상 어쩔 수 없이 4층하고 2층에 있어요. 왜 2층에 실업대책상황실이 있느냐 하면 불구한 사람도 오고 노인들이 오기 때문에 사무실을 거기에 배정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체로는 실업대책상황실에서 다 보고는 나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적인 것을 하고 실업대책상황실은 공공근로 조율 내지는 민원을 처리하는 곳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이 실업대책상황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MF를 맞이해서 실직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근로라는 사업을 실시하려면, 우리 지역경제과 내에 한 직원, 한 사람이 여태껏 그 업무를 했거든요. 그러나 5명, 사무관 한 사람 반장으로 놓고 5명 정도를 구성해서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해서 실업대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있는 부분 외에 공공근로쪽만 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실업대책종합상황실을 만드는 취지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책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실업대책상황실을 따로 구성할 필요가 있나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실업대책상황실이 굉장히 축소되고 많은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이관되면서 다른 업무와 섞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전화를 해 보더라도, 제가 전화를 한 건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군데 전화를 하게 됐거든요. 아주 단순한 것이었는데, 그런 일들이 일의 효율성을 상당히 떨어트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업대책상황실에 좀 더 힘을 실어서 실업자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그것과 관련해서 여성가장 실업자에 대해서 지금 여성가장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남성실업자에 비해서 훨씬 열악한 조건에 있거든요. 일단 아이들 문제, 남성 같은 경우는 부인이 돈을 벌 수 있지만 여성가장 실업자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에 취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저임금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실업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장 실업자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 대책을 가지고 계속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지금 각 동에 공공근로사업자를 배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 말까지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 일제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여성이 많이 나오면 여성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동절기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뽑는다든지 풀을 뽑는다든지 추운데 밖에 나가서 일 할 수 없는 것을 주로 여성을 쓰려고 합니다.

김유임위원

여성가장 실업자 명단을 요청했을 때 확보된 명단이 없었거든요. 일단 현황파악부터 시작해서 현황파악이 되면 그 분들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실업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7페이지입니다. 여기 아래면에 보면 개선방안이라고 있습니다. 이 개선방안 열거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할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강조해서 1번 같은 경우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 총 사업비 중 자재비 30%를 최대한 활용, 이렇게 할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예, 저희가 이것은 동별로 사업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추진 중에 있는 것이네요?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상황실반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및 실업대책상황실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 28분 감사중지

21시 48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와 국제협력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위해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퇴근도 못 하시고 참여해 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정구상 산업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6쪽을 봐 주십시오. 마을공동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지원현황해서 올해 5,800의 수용비 내역이 죽 나와 있는데 구산동 피형식 씨, 지금 창고가 전부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내역이 어떻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이봉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공동 농기계 공동보관창고에 대한 지원은 다 건립이 되어서 준공이 난 다음에 저희가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다음에 예산이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다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비가 지출 안 됐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것이 단계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준공이 된 다음에 준공허가가 나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다음에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잘못 아시는 것이 아닐까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

봉운

이봉운위원

그것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시고, 다음에 국제협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75쪽, 거기에 보면 고양세계꽃박람회 기념시설물 현상설계 공모작품 현황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최우수작이 진양, 우수가 성우, 3위가 건정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옆에 심사위원 명단이 죽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고양시에서 큰 프로젝트를 설계공모할 때 보면 진양이라는 건축설계사무소가 대상자로 3번을 내리 선정이 됐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꽃박람회 조형물, 문화예술 풍물거리 조형물, 성라공원 해서 3개가 모두 진양작품이 선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심사위원은 누가 선정을 합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장영근입니다. 심사위원 선정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저희 고양시 내에 도시계획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심사위원회가 있고 각종 심사위원회 명단이 있고 그 외에 건설부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명단을 총 망라해서 각 전공별로 일단은 가립니다. 조경이 있을 수 있고 건축이 있을 수 있고 토목이 있습니다. 적절히 각출해서 각 학교 내지는 출신 비중을 같이 해서 선정을 한 30명, 그러니까 심사위원의 3배수 정도를 저희가 실무진에서 일단 선정을, 선정이라기 보다는 뽑아 놓습니다. 그리고 결재과정에서 실제 3배수 선정한 중에서 실제 심사위원을 뽑게 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누가 뽑습니까, 최종적으로?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최종적인 것은 시장님이 하십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시장님이 합니까, 국장님이 합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시장님이 하십니다, 최종적인 것은.

봉운

이봉운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의견이 계속 수렴이 되는 과정에서,

봉운

이봉운위원

국장님이 추천을 하셔 가지고 시장 결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심사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을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지금 진양이라는 건축설계사무소가 3개 작품이 전부 당선작으로 고양시 공모전에서 당선이 됐는데 이것이 한번 당선이 되면 몇 억씩 설계비가 지급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데 심사위원 명단을 보면 매 작품 심사 시마다 먼저 꽃박람회 조형물에 이기택 위원장님하고 유병희 위원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들어갔습니다마는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심사위원들이 분야별로 있고 달라져야 되는데 유독 국민대학교의 서상우 교수라는 사람이 3번이 다 들어갔어요, 심사위원으로. 그러면 건축과 교수이기 때문에 건축설계심의를 하는데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건정에 있는 사장이 홍대 조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서상우 교수가 홍대 출신으로 국민대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 건정의 사장하고 서상우 교수하고의 어떤 인적관계 때문에 로비스트를 해서 계속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진양에 어느 특혜가 돌아가지 않나 하는 의혹을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서 서상우 교수만 3번 설계심사하는데 심사위원으로 다 들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번 선정된 것은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서상우 교수가 들어간 것이고, 심사위원의 선정에 공정성이라든가 비밀성은 충분히 확보를 했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최종결정을 하지만 사실 시장님도 명단을 저희가 안 드렸습니다. 외부적인 압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최종까지는 결재를 받은 과정에서는 잠시 보셨지만 그것을 숙지하고 계실 정도는 안됐거든요. 그리고 서상우 교수가 특별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말씀을 드릴 것은 없고 작품이 최우수작이 결정되기까지는 5차에 걸쳐서 엄정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작품 로비의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심사위원을 결국은 알게 된답니다. 저희들이 비밀을 유지하더라도 일단 전부 하나하나 다 찾아가 가지고 결국은 알게 되는데 그 과정까지 저희가 통제할 수는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통제를 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문제제기를 하면서 여기서 질의 마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규현

심규현위원

국제협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2페이지 봐 주십시오. 꽃박람회 결산내역에서 세출총계, 이 총계가 총 총계지요, 세출에 관한?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418페이지에 수익사업 추진현황에서 징수액 합계 72억 정도 되는 수익이 총 수익인가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현금수익은 72억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이외에 수익도 있나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그 외에 현물 협찬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세출과 세입을 대비해 보면 34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그 정도 적자폭이 난 것입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28억이 좀 넘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계산에서는 34억인데 그 외에 무엇이 줄어들었습니까? 6억 정도가, 예비비 지출현황 같은 경우 419페이지에 예비비 지출은 지출이 아닙니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28억 정도가 적자가 났는데 세출에 28억 정도의 적자 난 주된 요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저희가 공익개념과 경영개념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수익사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수익사업이 입장료 수입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16일 동안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광우가 있었습니다. 16일 동안 7일간 집중광우가 있었고 또 매스컴에서 좋지 않은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5월 5일 이후에 입장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고양시 자체에서도 적자가 났고 그러면 공공의 이익성이라는 말은 일반 민간인들 거래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익은 많이 났습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직접적인 화훼농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규현

심규현위원

예. 그냥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어떤 수치적인 자료보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 화훼산업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큰 효과는 있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람회를 함으로써 그 박람회 기간 또는 박람회 끝나고 몇 개월간의 효과를 보고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 성과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 드렸는데 2000년에 하는 꽃박람회를 통해서 '97년과 비교해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고양시 입장에서가 아니라 화훼농가 입장에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십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박람회에 투자된 재원에 의한 직접적인 소득효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규현

심규현위원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박람회를 통해서,

규현

심규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한 의도가 틀린 것 같은데 박람회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박람회 1차적인 목적은 화훼산업의 활성화 내지는,

규현

심규현위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2000년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인가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발전적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2000년을 통해서도 성과가 별로 나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2000년도는 저희가 기간도 줄이고 멤버쉽데이 내지는 화훼업체의 지원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화훼무역 내지는 화훼농가의 생산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계획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다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잘 할 수 있겠다, 없겠다 단순하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저희가 1회 대회하고 2회 대회에서 직접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단기적이라는 표현과 장기적이라는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볼 때 화훼농가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면 그 장기적이라는 표현은 기간이 어느 정도나 예상되는 것입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저희 고양세계꽃박람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네덜란드의 알스메어와 같은 화훼전문 박람회입니다. 저희가 1회 대회를 끝내고 2회 대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런 대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1회 대회하고 2회 대회에서 박람회의 문제를 거론해서 박람회가 필요없다 있다, 당장의 효과를 보고 있다 없다를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추상적인 질의는 그것을 마치고 구체적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추경을 통해서 제가 질의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투명성 문제 때문에 모니터 제도에 관한 질의를 했었는데 그 계획에 관해서 구체화 된 것이 있습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지금 모니터 운영계획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모니터요원 선정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럼 지금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럼 그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계획으로,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 회의 끝날 때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산업과장님께 업무보고 자료 57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4/4분기 학자금 학교계좌로 입금했다고 하셨는데 4/4분기는 언제 입금하셨습니까? 날짜가 지금 확인될 수 있을까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학자금은 저희가 자금을 주어 가지고 구에서 학교에다가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분기별로 학자금을 학교에 계좌입금을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학교에다가 확인을 합니다. 그 학생이 다니고 있는지, 그런데 이번에 4/4분기 학자금을 주려고 확인한 결과 11명이 기히 수해 때문에 수업료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거나 자퇴를 한 학생이 있고 실업학교 학생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인문계로 전학한 학생이 1명 있고 군대간 학생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에 대해서는 주지 못하고 63명 분에 대해서 입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올해 3/4분기 지급일자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3/4분기면 학교에서는 8월 20일이 지급기한이지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8월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8월 20일이 학교에서는 지급기한인데 그 이후에 지급을 했는지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에 지급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에서 돈을 받는 날 이전에 지급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답변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지급한 날짜를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이 다른 위원님께서 사회과 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8월 20일이 학교의 마감날인데 보통 한 달 정도 이후에 지급됨으로써 해당 수혜자한테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확인 뒤에 똑같이 그렇게 된다면 지급날짜를 앞당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밑에 보면 농수산물물류센타 추진이 나와 있는데 운영주체 결정은 우리 산업과 실무담당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이것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한달 전에, 한 달쯤 더 됐지요. 그때는 운영주체가 지금처럼 농협으로 기울어지기 전입니다. 그때 창동하고 양재동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삼성하고 농협 두 곳이 운영주체 경쟁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때에는 농협에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1%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0.5%라든지 1% 내외로 협상내용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자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삼성에서도 지원서를 접수하면서 농협과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답변 드리기 전에 물류센타에 대해서는 계속 도매시장준비단에서 하다가 11월 1일자로 저희 산업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소 충분한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점 우선 양해를 구하고 아는 데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13일자 운영주체로 농협중앙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0.5%에 대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 기준에 보면 도매시장을 건립할 경우 그 사용료가 0.5%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류센타로 바뀌면서 1% 이내의 생각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잠정적으로는 0.7%로 합의된 사항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11월 14일이라고 하셨나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10월 13일이요.

김범수위원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결정사항을 합의하지 않고 운영주체를 결정한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운영주체를 결정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과장님의 현재 입장에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이렇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범수위원

사용료 1%와 0.7%는 제가 생각할 때 2천억에서 3천억, 총액 규모가 되기 때문에 몇 억이 왔다갔다하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정확한 결정없이 운영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만약에 민간기업이라든지 자기 재산이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도장을 찍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일이 진행된 사항이고 또 담당과장님께서 맡기 전 업무였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정이 된 이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물류센타와 관련해서 행정감사 자료 40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물류센타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밑쪽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구성이 행정, 시의회, 물류센타, 소비자 대표, 생산자 대표, 학계 등 죽 나와 있는데 양재동에 방문했을 때 운영위원회 멤버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농협관련 인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류센타 관련되신 분들은 당연히 운영주체가 그 분들이니까 농협 쪽에서 나왔을 것이고 생산자 대표들도 농협관련 분들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운영위원회 자체가 각기 다른 영역에서는 뽑았는데 구성멤버는 다 농협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이 우리 고양시 물류센타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뭐냐하면 운영주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할 수 있고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운영주체가 농협인데 농협관련 사람들이 다 운영위원회로 된다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정에 있어서 앞으로 선정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적극적으로 김범수 위원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403쪽을 봐 주십시오. '98년 동안 수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수출농가 선인장이 110농가였는데 이것이 몇 개 작목반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까? 개별적으로 수출한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선인장 110에 대해서는 작목반으로 해 가지고 모아서 수출을 하는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수출업자한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분재와 장미도 밑에 나와 있는데 고양시가 장미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출품목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수출화훼지원에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농가에 대해서는 4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적이 지원된 예산에 비해서는 미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산업과에서 올해 1년 동안 수출업무 결과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 고양시라든지 한국의 영농이 사실 영세농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 저희가 경쟁력 제고를 시키고 고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양시에서 장미수출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시작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 투자한 것에 대한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자료 한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97년, '96년 고양시에서 화훼품목 수출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9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화훼수출농가 지원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 궁금한 것이 성과부분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되시는 대로 바로 자료가 준비될 수 있으면 주시고 준비되는 대로 주시면 성과부분에 대해서 파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9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사업내용해서 비닐온실 현대화 33농가가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개별 농가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개별농가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지원금은 영농규모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은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현대화의 경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평당 12만 3천원을 단가로 해서 평수에 맞추어서 그 만큼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30%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평당 12만 3천원이 5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아닙니다. 이 중에서 50%,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33농가 중에서 사업실적을 보면 5개 농가밖에 못 했습니다. 나머지 농가를 12월말까지 다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되겠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다소 늦었습니다. 왜 늦었냐 하면 그 이유는 금년 8월에 수해가 나 가지고 사실 실적면으로 보면 굉장히 미진한 실적을 보였는데 그 후에 이 비닐온실 현대화 같은 것은 사실 한 달이면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이월 안 시키고 금년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농가도 계도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352페이지, 작목반 차량구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차량구입에 지원을 해 주었는데 작목반이라는 단체에다가 지원한 것이지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작목반이라는 단체에서 차량을 공동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사실 작목반이라는 것은 농협 쪽에서 만든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작목반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공동출하를 해서 인력등에 감소를 가져오고 농가소득을 꽤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작목반으로 차량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에는 농산물 수송차량, 어디 어디 작목반 이렇게 외부에다 표시를 해 가지고 관리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알고 있기는 대다수의 차량들이 지원금을 받고 나머지 자부담금만 자기 개인이 내가지고 개인차량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과장님께서 어느 작목반이라도 한번 나가셔 가지고 작목반에 차량운행일지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듣습니다, 개인화 하면서 사용한다는 것을. 그래서 미처 차량에 대해서 운행일지 같은 것을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어차피 농가 개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숨긴다고 할까요. 이렇게 아주 맞지 않게 할 필요가 없이 아주 합법적으로 어떤 대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것 괜히 말만 작목반에 지원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작목반이 아니고 개인이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는 것보다는 아주 숨기지 말고 몇 천평 이상 농가에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해 버리면 뒷일도 좋고 나중에도 별 말썽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사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방안을, 지원방법을 다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김정무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새삼 놀라면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해서 사실 개인화 운행이 된다면 개선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작목반 차량에 대해서 관리운영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기준, 이 차량을 줄 때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쓰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응한 적절한 행동조치를 우리가 병과를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그 다음에 공통자료 166페이지입니다. 민원발생현황인데 밑에서 두 번째 덕양구해서 농지 불법매립 및 불법 가설도로로 인한 농지훼손, '97년 6월5일 취하, 진정 낸 사람이 취하했다는 얘기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이 사항은 본인의 진정민원을 취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취하해서 그냥 그만입니까, 이것은?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

정무

김정무위원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불법 매립을 한 것인지 아닌지,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이 사안은 사실 저희가 있을 때 처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을 보면 사실 농지 불법매립을 했다고 진정을 넣었는데 확인을 해 봤는지 안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냥 취하한 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면 불법매립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취하한 것으로 무마가 돼 버렸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지금 저희가 하는 행정행태를 보면 사실 이러한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처분이 사실 구청에 있습니다, 단속 처분이.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한테도 통보를 해 주고 해당 구청에다가 이러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하라고 저희가 문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하여간 시청의 지시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하지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아마 이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취하를 했어도 아마 관계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계도가 됐든 고발이 됐든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67페이지 보십시오. 두 번째, "농지를 지주의 동의 없이 진입로 무단개설 사용과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원상복구 미조치 및 무허가 공장으로 인한 인접 토지주와 주민의 피해대책 관련"이 민원내용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고양공단 내가 되어서 농지가 되고 도로는 '94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이다, '94년도 이전이면 4∼5년인데 그때 설치했다고 해서 농지형질변경이 안 되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4년이 지났다고 해서 농지전용허가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전용허가가 아니라 지금 4년 전에 농지형질변경을 해 놓은 것입니다. 농지를 도로로 포장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농지법에 의한 원상복구조치를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불가한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도로가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새마을사업부터 도로가 그 당시 개설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94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은 그때 훨씬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상세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요.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도 과장님 이전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아닙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처리결과에 대한 것을 구청으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이 내용을 구청으로 내려보냈어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

기택

이기택위원장

확실히 파악이 안되셨으면 안되셨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이 조금 아쉬운 것이 거기에다 "해당지역은 고양공단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 사항임을 통지한다"고 했을 때 이 내용을 읽어보는 자신이 좀 무엇인가 고양공단이라는 이상한 별천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감을 받게 하거든요. 이 진정인이 이것을 가지고 법원에다가 재판을 걸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상 없겠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이 사안을 제가 자세히 몰라서 답변 못 드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법원에서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47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7페이지하고 감사자료 405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범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일단 먼저 질의를 할 것이 현재 물류센타 운영주체가 농협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선정 됐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누가 결정했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고양시 시장님이 결정을 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잠깐 여기에서 질의를 위원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농협이 결정된 사실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러한 연락 받은 적 없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결정사항에 있어서 충분히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전에 충분한 시의회와 논의를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산업위원회를 대표하고 계신 위원장님도 모르시게 결정을 내려도 되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하는 시기에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이 업무를 계속 이관해서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조화스럽게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는 같이 견학가는 정도, 정보를 제공받는 정도 이상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결정을 할 때는 시의회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은 부분은 정확히 지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한테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저도 11월 1일자로 와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405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물류센타 운영인력과 농산물 수집계획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들을 때 삼성과 농협 양자를 놓고 선택하려고 할 때 양쪽 계획안을 받아들여서 그 중에 좋은 것으로 선택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까 얘기는 좀 틀리긴 하지만 물류센타 운영인력에 대한 것과 농산물 수집계획에 관한 운영협약안 같은 것을 농협에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과장님?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저희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9월 30일이면 농산물기획단이 있었을 때 받은 것이네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자료를 일단 먼저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그 밑에 물류센타 운영위원회 운영안도 있겠네요, 그러면?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3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시의회(사회산업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물류센타 운영위원들은 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똑같은 사항을 되풀이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들, 앞으로 세부안 결정하실 때 꼭 의회랑 협의하에 해 주시겠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범수 위원님께서도 양재나 이런 곳의 예를 들으면서 저한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실무자로서 의회와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좀 더 구체적인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집계획에서 두 번째 농축산물을 보면 두 번째 줄에 "고양시 관내 농수산물 우선 취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당시에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몇 퍼센트 이내까지 구체적으로 퍼센테이지까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도 자료가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농산물 수집계획에서의 고양시 관내 농산물 우선 취급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구 조항은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 퍼센트라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 부분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고양시에 전체적인 농산물 배출량, 생산량에 관해서 자료가 있어야 나중에 물류센타에서 흡수할 용량과 비교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결정할 수가 없겠지요? 얼마나 생산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사전에 고양시 농산물이 종류별로 얼마나 생산이 되는지 생산조사를 통해서 물류센타에서 그 양만큼은 적어도 소화를 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농협과 계약내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농수산물 물류센타와 관련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또 관련한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현재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물 내지는 계획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대화동 주민들의 민원인데 지금 농수산물 도매센타 개설 당시에는 주민들과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매센타에서 물류센타로 기능전환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능전환과 함께 이미 건설사업소에도 요구를 해 놓은 사항인데 산업과에서도 같이 공청회를 연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국제협력과장님한테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아가씨 선발대회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장영근입니다. 꽃아가씨 선발대회는 우리 고양시의 특산품인 꽃을 홍보함으로써 고양시 화훼산업을 한 차원 발전시키는데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특산품 홍보에 주목적이 있네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특산품의 홍보와 고양시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홍보역할은 꽃아가씨 선발대회가 4월에 있었는데 지금 12월달인데 그 동안 어떤 홍보활동을 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십시오.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꽃전시회 기간 동안 꽃아가씨 전원을 기간 내내 활용을 하였고 또 저희가 제주삼라축제에 꽃아가씨를 포함한 홍보단을 파견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두 번 있었습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꽃아가씨 선발대회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산은 총 2,69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꽃아가씨 선발대회의 선정기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꽃아가씨의 선발기준은 기본적인 꽃아가씨의 상식이나 매너 그리고 수영복 심사 등 외형적인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선정기준에 수영복 심사가 왜 들어갔지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고 관례대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특산품 홍보하는데 여성의 미가 왜 연관이 되지요? 더 구체적으로 여성의 성적인 면이 왜 연관이 되지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일단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여성은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움을 내세우기 위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감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아니요.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요점을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바로 말하라고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요점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수영복 심사 필요 없고 왜 이런 수영복 심사에 관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미스코리아인가요? 그런 대회도 현실적으로 사회여론상 비판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그런 잘못된 관례를 따른 것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특산품 홍보하는데 우리 꽃아가씨들이 수영복 입고 홍보하나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아닙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다음부터 이것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꽃아가씨 선발대회 목적으로부터 생기는 기대효과 홍보에 대해서 실질효과가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저희가 꽃아가씨 선발대회를 하는데서 가장 어려운 점은 예산의 부족입니다. 사실 꽃아가씨를 목적대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부족 때문에 사실 홍보하는데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1년 동안 전시회 한 번과 제주홍보 두 번, 꽃아가씨 선발대회를 통해서 역할이 두 번 이루어졌는데 예산을 들인만큼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꽃아가씨들에 대한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나 실질효과라는 추상적인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생각하기에 여러 모로 과정도 잘못 되어 있고 꽃아가씨 선발이라는 목적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심규현 위원님의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검토하고 계속 존치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상의 변화를 가져서 꼭 할 경우에는 그 선발목적에 맞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꽃아가씨 선발대회에 당시 행사를 담당하셨던 분이, 그러니까 '98년 4월 24일 행사 산업과장님께서 그때 하셨지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제가 담당했습니다.

김유임위원

'98년 4월 24일도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아까 거기에서 선발된 꽃아가씨가 전시회 때 활용됐다고 했는데 그 전시회라는 것이 꽃박람회입니까, 아니면 ...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꽃전시회,

김유임위원

5월 2일 꽃전시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박람회 기간 동안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꽃박람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이번에 선발된 아가씨는 기간적으로 꽃전시회 뿐이 활용을 못 했고 '97년도에 선발된 아가씨가 꽃박람회 때 활용이 되었습니다.

김유임위원

꽃박람회 때 도우미로 활용이 됐지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도우미는 따로 운영이 되었고 꽃아가씨는 도우미하고 다른 차원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전시회 기간 동안에 그럼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박람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유임위원

예. 박람회 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제가 그때 직접 담당하지는 않아 가지고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도우미가 할 수 없는 일, 다시 말해서 방송 홍보 인터뷰를 한다든가 노인 안내라든가 명동에서 꽃 한송이 나누어 주기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도우미가 하는 것보다는 저희 고양시를 상징할 수 있는 꽃아가씨가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때 운영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아까 그 성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박람회가 열리는 해에는 그 분위기를 띄우는 작업의 하나로 이 꽃아가씨 선발대회가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평상시에는 꽃도우미를 모집하는, 뽑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행사를 위해서 2,700만원, 그 이전에 비해서 50% 삭감된 예산이 2,700만원 가량 되는데 2,700만원을 들여서 이 일회성 행사를 해서 꽃도우미를 뽑기보다는 꽃도우미는 정말 꽃을 많이 선전할 수 있는 것에 적합한 사람으로 다른 방식으로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화훼산업과 꽃을 선양하기 위한 행사라면 이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 계속 제가 고민을 했는데 꽃마차 퍼레이드, 꽃차 퍼레이드 해서 퍼레이드를 하거나 꽃을 정말 알릴 수 있는, 아가씨를 뽑는 한복 심사, 수영복 심사가 아니라 그런 행사로 이 예산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고양시가 정말 여성을 상품화한다는 지적까지 받으면서 2,700만원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적극 검토하고 위원님 의견을 많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산업과장님께 아까 중지시간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린벨트 내에 있는 보고자료 57쪽을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만 지원을 하는데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까지 지원할 때 취지나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농림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모든 지침이나 계획은 중앙정부에서 마련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어 가지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 자녀학자금 지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린다면 왜 G·B지역 내 거주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만 이 장학금을 주느냐, 이 내용을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린벨트 지역은 개발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사실 지리적이나 농가의 경제적이나 또는 그 지역의 교육적인 학교 세우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여건이 불리하니까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서,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또 적은 농지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가정적으로 어려운 학생한테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업계 고등학생만 주는 것은 사실 저희 고양시의 경우 G·B지역 내이고 다른 곳은 읍·면입니다. 그래서 농촌이고 해서 그 지역에 젊은 학생들에게 그 고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마련 차원이 아니겠느냐 나름대로 생각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그린벨트로 인해서 재산권이 침해가 되고 저소득층 농민 자녀에 대한 지원금이지 입시문제를 해결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많이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만 준다는 것은 가난한 농민의 자녀는 인문계 보다 실업계 가라라는 하나의 반대 의견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도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저소득 모자가정도 실업계만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인문계도 지원을 하고 국·도비가 부족하면 시비를 더 늘려서라도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인문계 고등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문서화는 돼 있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도와 도에서는 중앙 농림부 쪽으로 사실 이것이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도 실업계 학생과 똑같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구두상으로는 건의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그 의견에 저희가 동감을 해서 따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서면으로도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고 이것이 안됐을 경우 우리 시비를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병희

유병희위원

김유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했는데 저희 지역에 보면 임대농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유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미만이라는 것은 자기 소유가 아닌 임차농을 하는 농가도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행정사무감사 411쪽입니다. 국제협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호교류 성과 해서 화훼류 수출시장 확대가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에 확대된 것입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출시장을 말하는 것은 네덜란드하고 일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어떻게... 직접 교류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화란하고 일본하고?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일본인데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네덜란드하고 일본인데 구체적인 업체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범수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직제개편을 논의하면서 우리 사회산업국, 경제환경국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경제와 산업부분을 집중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동의를 이루었고 그래서 아마 그 건의를 드렸더니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국제협력계에서 협력을 통해서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것을 곧바로 우리 고양시내에 화훼산업 육성이라든지 가구산업이라든지 산업과와 지역경제과에 관련된 부분과 직결되도록 담당국장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제협력과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산업과에서 하드웨어로써 즉 다시 말해서 생산농가라든지 그런 부분과 연관되고 또 지역경제과에 어떤 공장들과 연관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관하여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이것을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뜻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생산하고 판매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산업국으로 국 명칭이 된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온지 얼마 안됐지만 앞으로 산업생산과 판매와 경제가 직결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와 국제협력과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덕양보건소, 일산보건소, 농업기술센타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