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부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실텐데도 불구 하시고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7건과 지난 제13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특정자생식물원 건립에 따른 '98 공유재산관리 계획중 변경계획안등 총8건의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99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수정안이 집행부에서 제출됨에 따라 오늘 소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행정 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위원님.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 차례에 걸쳐 의견청취도 하고 질의도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김선호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 재청 있습니까?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 강성휘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 여기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 목포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 강성휘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장복성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 '98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은 우리위원들이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공유재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다시 들어보도록 동의합니다.

- 예. 김선호위원님께서 '98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은 특정 자생식물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자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 환경과장 천제영입니다. -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멸종위기 식물 및 야생보호식물을 전시하여 토종위기식물과 자생식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자생보호식물 증식배양으로 멸종예방과 다양성 확보는 물론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갓바위 공원, 향토문화관옆 용해동 9-1번지 외 2필지 5천평을 매입,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26억7천3백만원을 들여 특정자생식물원을 건립할 계획인 바 동 건립부지를 매입코자 하며 - 건립예정부지내에 있는 수목지장물 이주관계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부지매입전 지주가 임대인에게 자진 이주토록 하고 토지소유자의 식물에 대해서도 '99년 3월 31일까지 이주하기로 협의서류를 받았으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협의서 내용하고 지주가 고등학생으로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자기 외삼촌한테 모든 재산권 위임을 한 동의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미국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서 하고 협의서 내용을 참고하셔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위원님.

- 그러면 토지 매입할 때 하등의 하자가 없겠습니까?

- 예. 감정평가기관 2개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그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격에 따라서 매입하도록 양자간에 협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 그렇습니까?

- 예.

- 그러면 감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조금 높다든지, 낮다든지 해도 하등의 하자가 없이 되겠습니까?

- 그래서 2개 감정사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으로 하되 원래감정평가 금액의 양사차이가 많이 날 경우는 재평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평가기관을 하나 선정을 하고요. 토지소유자가 평가기관을 하나 선정해서 산술평균으로 하되 원래 감정평가금액의 양사 차이가 많이 날 경우는 재평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시에서 평가기관을 하나 선정을 하고요. 토지소유자가 평가기관을 하나 선정해서 산술평균값에 의해서 보상을 하되 양사의 차이가 많이 났을 경우에는 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재평가를 해 가지고도 그 분이 파는데는 이의가 없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지난번에 배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뒤쪽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 그래서 당초 부지 선정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자연 지형지물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적정하다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야외전시장을 자연 지형지물을 그대로 이용해서 식물을 식재하고 바위나 굴곡이나 산 모양을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아무런 구조물 변경이 없이 자연 지형지물을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식물을 식재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 위치가 가장 좋은 쪽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 그러니까 저번에 배진석위원님이 말한 뒤쪽을 말하죠?

- 지금 조금한 길이 있는, 헌 집이 있고요. 저수지 연못 조그맣게 있는 그 위쪽으로…

- 그 위쪽이죠?

- 예. 거기 헌 집 있는데부터 연못 그 위쪽으로입니다.

- 그러니까 능선쪽으로 봐지죠?

- 예. 능선까지는 안 올라갑니다.

- 하여튼 능선쪽이죠? 알았습니다.

- 예. 임송본위원님.

- 본 건은 지난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환경과에서 소유자와 충분한 협의를 했고 또 동의서까지 미국에서 받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

- 아니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배진석위원님.

- 지금 부지매입비가 5억이 책정됐습니까?

- 예.

- 산출근거가 나온 겁니까?

- 산출근거는 저희들 공시지가로 했을 때는 약3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거래 가격은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예측가격으로 5억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부지매입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할랍니다. - 그런데 지난번 회기때, 거기에 임대해 있는 지장물관계로 우리시에서 임대해준 사람 것을 지장물을 이주비까지 줘서 하면 그 이주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그 관계를 해결해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임대인하고 지주사이에서 지장물 이주는 우리 토지매입전에 책임지고 이주를 시켜주겠다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지장물 이주를 시켜주겠다는 협의사항이 협의서에는 없는데요.

-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 여기는 그러니까 식물에 대한 것이고…

- 그러니까 식물입니다. 거기가.

- 거기 빈집은요?

- 빈집은 거의가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고 한사람만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것도 표기를 해 줘야죠. 빈집.

- 예. 협의과정에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할 랍니다.

- 신재칠위원님.

- 여기 협의서 내용을 보면 '99년 3월 31일까지 옮기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소유자가 옮기도록. 그런데 감정예상시기는 언제입니까?

- 감정은 공유재산 취득 승인만 나면 바로 감정기관에 의뢰를 하도록 할랍니다.

-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99년 3월 31일 이전에 감정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감정을 할 수가 있어요.

- 그 부분은 저희들이…

- 그 부분을 협의도 명확히 하고 또 감정의뢰 할 때도 지장물은 제외하고…

- 지장물은 제외하고 토지만 감정 평가토록 할랍니다.

-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지금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부랴부랴 동의서도 받고, 협의서도 작성하고 그랬습니다. 완전 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유보되어 가지고 상당기간이 지났는데 관계과에서 이 내용파악도 못하고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어제부터 서둘러 가지고 협의서도 만들고 동의서도 이렇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팩스로 들어오고 그랬어요. -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추가조치를 해 주시고 이 문제를 내가 개인재산을 취득을 한다. 이런 자세로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환경과장께서 모든 법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라도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할랍니다. - 그래서 이 김우성 외삼촌 현재재산권 대행을 하고 있는 분이 아마 12월중에 목포를 온다고 합니다. - 그래서 그때 오면 만나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배진석위원님.

- 협의서를 보면 지금 성남시 분당구에 이규형씨가 계시는데 우리 시 공무원이 분당구를 출장 가서 받은 것이에요?

- 이것은 어제 저희들이 협의서를 전화통화해 가지고 보내 가지고 팩스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원본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2부를 저희들이 우편으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 것하고 같이해서 1부씩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은 우편으로 송달 받도록 하겠습니다.

- 팩스로 이것을 받았다.

- 예.

- 내용은 이러 이렇고, 자세한 설명은 전화로 하고 팩스로 받았다.

- 예. 저희들이 안을 작성해서 팩스로 넣어 주고 거기서 도장찍어서 팩스로 받았습니다.

- 그러면 그 뒤에 동의서 봐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김우성씨의 자필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외삼촌인 이규형씨한테 어제 전화를 해 가지고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서나 서류 상으로. 그래서 미국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자기 조카한테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팩스로 보내주라고 한다면서 미국서 성남으로 팩스를 받아 가지고 성남에서 저희들한테 팩스로 넣어준 것입니다.

- 그러면 여기가 뭔 싸인도 있고 그래야지 싸인도 없고…

- 아, 영문표기로 해서 싸인 할 것으로 본인자필로 했습니다.

- 이것은 서명을 영어로 적어놨을 뿐이지 이것은 싸인은 아닙니다.

- 서명한 것 자체만 가지고 미국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 아, 이것이 무슨 싸인이예요.

- 저희들이 미국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미국으로 직접 전화를 한번 해 볼 랍니다.

- 과장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그러니까요. 이것은 영문 표기를 자기가 했을 뿐이지 이것은 대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입니다. 싸인이라는 것은 자기만이 독특하게 인장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습니까?

- 그러면 저희들이 미국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직접 저희들이 전화를 해 가지고…

- 잠깐만요. 환경과장님이 협의서 뒤에 첨부된 동의서를 책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확인해 봤습니까? 과장님이.

-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확인할랍니다.

- 지금 이것이 날조된 문서인지, 어떤지 우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방금도 신재칠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실무담당과장이 전화유선상으로도 확인도 안 해본 그런 사항이다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서 심의하겠습니까?

- 이 협의서는 직접 제가 통화를 해 갖고 같이 이야기한 사항이고요. 뒤에 동의서, 재산권위임에 따른 동의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협의서에 대해서는 대리인 외삼촌하고 제가 직접 대리인 외삼촌하고 통화를 해 갖고 만든 사항입니다.

- 그러면요. 유선으로 확인을 해 주십시오.

- 예. 확인해 갖고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랍니다.

-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고승남위원님.

- 예. 협의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건립부지 내에 재배중인 종묘 40종 약 19,800주 서울식물원 이 이 섭이 식물과 토지소유자의 백일홍 180주에 대하여 '99년 3월 30일까지 옮기도록 갑이 조치를 취한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 예.

- 그렇다고 하면, 제가 현장을 그때당시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동의서도 지금 나와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싸인이 다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것은 우리가 매입을 하고 됐다고 좋습니다. - 그러나 여기에 대한 나무가, 만약에 여기는 적어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판매하고 다 넘겨줬다는데 나무를 팔았었을 당시, 그때당시 나무 값을 별도로 주라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 그래서 거기 임대해서 식재해 놓은 것은 땅주인이 책임지고 이주를 시킬련다. 그런 내용입니다.

- 이주를 시킨다고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이주비를 지급 안하고 시킬 수 있도록 임대인의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랍니다.

- 이게 만약에 나무를 돈이 없어서 우선 못 팔아서 못 옮기겠다 그러면 단지 집행부에서 이 돈을 또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 제가 설명드릴랍니다. 이 협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가서 임대인의 식물이주비를 주라 이렇게 하면 부지를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주지 않도록 할랍니다.

- 그리고 이 동의서가 실질적으로 팩스로 받았다고 싸인이 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서 싸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팩스로 문서만 보내 가지고 싸인을 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 설명을 드릴 랍니다. 현재 자기 외삼촌한테, 자기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아마 출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외삼촌이 모든 재산권을 대신해 주고 있는데 이 협의서만 위원장님 이하 협의서만 가지면 이규형 이라는 사람이 김우성이라는 사람의 재산권을 행사한다고 했는데 어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럴 수가 있느냐, 서류 상으로 어떤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 그래서 현재 미국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제 외삼촌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미국의 조카 분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면 현재 외삼촌한테 이 토지에 대한 모든 물권매매행사 권한에 동의했다는 것을 서면 상으로도 하나 받아서 해 주십시오 해서 한 사항입니다.

- 그렇다고 하면 서면을 팩스로 보낼 것이 아니라 시집행부 자체에서 이런 큰돈을 주고 사는 매입과정에 있어 가지고 허술하게 이렇게 할 부분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왜 가지 않고, 가서 얼마든지 싸인 받아 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 미국까지는…

- 잠깐만요. 고승남위원님. - 지금 협의서나 지장물 보상법에 보면 먼저 받겠끔 안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상에 값어치가 나갈 수 있는 지장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서 하라는 이야기를 해서 협의서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 그렇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것을 꼭 협의서를 받아야 해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갖춰봐라 해서 한 것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 랍니다. 이 협의서 내용을 입안해 가지고 임대인의 지장물 이주비를 주라고 한다면 그 부지를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사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주지 않고 할 랍니다.

- 이상입니까? 예. 김대중위원님.

- 실제적으로 계약을 할 당시에는 김우성씨라는 사람하고 하게 됩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우성씨하고 못하게 된다면 직접 저희들이 실싸인이 있는 확인을 해 가지고 재산권 위임동의를 확실하게 실명이 나오게 도장을 받든지, 인감도장을 받든지 해 가지고 김우성씨가 못 온다고 하면 재산권 위임동의서를 이런 팩스로가 아니고 실 도장을 찍는다든지 실물내용으로 첨부해서 이규형씨하고 계약을 한다면 하고 안 그러면 방학동안이라도 김우성씨가 국내를 들어온다고 하면 직접 하도록 할 랍니다. - 그래서 대리인하고 할 때는 이 동의서를 다시 보완해 가지고 실명싸인을 직접 받아서, 받은 동의서를 첨부해서 대리인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우리가 협의서를 요구한 것은 사실은 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또 여기 동의서를 써 준 사람이 법적 근거 없이 써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시에서 알아서 할 일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의제로 다루게 된 것은 여러 가지로 시사한바가 크단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릴 랍니다.

- 예.

- 지금 협의자 이규형 씨가 동의서를 보냈는데 이 동의서가 김우성씨의 자필인가라는 것을 확인을 해서 국장이 직접 나와서 법적 책임을 진다는… 속기도 하고 있으니까요. 법적 책임을 진다는 답변을 듣고 이걸 처리했으면 하는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의서는 절차상 이 사람이 이규형씨가 법정대리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임시로 증명해 달라는 것이고요. 이 협의서 내용을 설명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동의서는 제가 참고로 받았기 때문에 첨부를 한 것이고요. 협의서 내용이 주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서 원안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께도 직접 원안이 오면 보여 드리도록 할 랍니다. 그러나 이 동의서 만큼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됐습니까? 김대중위원님. 예. 배진석위원님 말씀하세요.

- 제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97년도에 이 안이 올라온 것을 알고 계시죠?

- 예.

- 그러면서 '98년도에 들어서 갑자기 바뀐 내용도 알고 계시죠?

- 예.

- 집행부에 미비한 것이 뭐가 있냐면 그렇다면 전문가가 와 가지고 현장답사도 하고 물망에 오른 여러 지역을 다 돌아봤을 것 아닙니까? 전문가가. 그러면 전문가가 답사를 하고 전문가가 내용을 서술한 종이장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거기가 적격지인가? 다른데는 용역도 잘 맡깁디다. - 그런데 전문가 자문을 해준 내용하나 종이도 없이 이렇게 불성의 하게 해야 되겠어요. 성의 없게.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유보된 사항이 그 부지를 선정하게 된 사유를 갖고 이야기가 된게 아니고 그 지장물 이주관계를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이 부분 때문에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이 부분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지를 변경하고 이 위치로 선정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아니 그걸 자문을 구했을 때 어떤 분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 사단법인 한국자생식물원 연합회장 등이 직접 와 가지고 현지를…

- 몇 분이 오셨어요?

- 몇 분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회장등 전문가들이 현지를 와 가지고 실지현지답사를 해서 인위적으로 동산을 조성해서 식재를 하는 평지보다는 기존의 지형지물을 변화 없이 그대로 살리면서 거기다 식재하는 것이 훨씬 식재 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가 적지로 판단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그 내용이 있어요?

- 전문가 자문을 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해 드릴 랍니다.

- 예.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면서 자문을 구했으면, 전문가가 서술을 해주게 해서 그 내용이라도 비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을 구두로만 듣고, 현장에 같이 간 사람이 구두로만 듣고, 설명만 듣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비치되어 있습니다.

- 있어요?

- 예. 복사해서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위원장님한테…

- 그리고,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희귀식물이다 그러면 전국각지의 멸종위기의 희귀식물일 것입니다.

- 예.

- 멸종위기에 있는 희귀식물을 이리로 가져와요. 그래서 기후조건을 거기에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을 키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온실에서 큽니다. 특수시설에서 크다니까요. 야외에서 야생화 키우듯이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특수시설에서 키우고, 그 기후에 맞을 때 밖에다 전시하거든요. 어디다 야생화 식재하듯이 식재하는지 알아요.

- 거기서 지금 그렇습니다. 전시동이 150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묘장이 100평 그 다음에 야외전시장을 3,000평 조성할 계획입니다.

-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양묘장이 다 시설물 안에 들어간 것이에요. 야외전시장은 기후에 맞을 때만 야외전시를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 예.

- 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 뭐 식재하듯이 야산자연동산 이용해서 심고 하는 것같이 설명을 하면 안 맞다 그것이죠.

- 아, 야외전시장을 그렇게 할련다 그것이고요.

- 야외전시는 기후가 맞을 때만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전시를 할뿐이라니까요. 항상 열어놓고 전시를 못한다니까요.

-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기본설계용역 등 모든 사업추진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추진을 하도록 할랍니다.

- 예.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 문창부위원님.

- 그런데 협의서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님.

- 예. 김대중위원님.

- 존경하는 위원장님. 생산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 협의서의 진위문제하고 이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을 듣고 그 이후에 다른 부분은 다시 또 논의를 하는, 이렇게 좀 되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예.

- 진행발언입니다.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임송전경제사회국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김대중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중위원입니다. - 사실은 의회에서 사전에 협의서를 요구하게 된 것은 이것이 갖고 있는, 함축하는 의미를 국장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 사실은 지금 협의서 뒤에 첨부된 동의서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서도 지금 국장께서 진위를 파악 해 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서 자체도. 그러기 때문에 이 협의서에 대한 진위와 앞으로 법적인 책임을 국장께서 지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은 이 문제를 협의하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 예.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합법적인 집행을 하는 것이지 그냥 안 해줄 보상을 해 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그러나 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 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했는데 말하자면 임대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안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안되면 보상을 해 줘 버릴려고 그러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절대 그것은 보상을 안 해준다 이랬는데 그러면 무엇인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까지 비약을 했습니다. - 여기까지 했는데 설령 그런 말이 전혀 없이 말하자면 승인이 된다하더라도 저희들은 그 법적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 협의서를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저희들은 이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추진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률적인 하자가 생겼을 때 국장이나 과장이 후일에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 책임을 지고 사업은 추진하시겠느냐 그것입니다.

-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왜 그러느냐면 법에 없는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책임을 지고 의회뿐만 아니라 이것은 감사가 오더라도 이것은 지적이 되어서 책임을 묻게 됩니다.

- 예. 지금 속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의회 상위에서 발언을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이 협의서나 앞으로 법적인 모든 책임을 국장께서 지겠다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예.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98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은 특정자생식물원부지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들 전체적으로 논란이 있었고 또 실무국장이나 과장께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법률적인 하자가 있을때는 책임을 지고 시행을 하겠다고 속기에도 되어 있고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예. 임송본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 이의 있습니다.

- 예. 배진석위원님.

- 방금도 실무국·과장하고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이게 지속사업입니다. 사실 '97년도에 국비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99년도로 명시이월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단 '99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000년이 걸릴지, 2001년까지 걸릴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이 순조롭게 지원이 되어야만이 이 사업이 2000년까지 완공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그리고 방금 국·과장께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 이 사업계획서를 의회에서 서로 의견조율도 안하고, 의견청취도 안하고 이 부지로 사업계획서를 올렸다는 게 지금 의회를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풍토가 되어 갖고 있고 또 이것을 갖다가 지금 사업계획서를 중앙에 올렸다고 하는데 이것을 4월 달에 또 다시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 추가지원여부를. 그렇다면 무엇이 급하냐, 급할 것이 하나도 없다. 추경에 다뤄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고 4월 달에 다시 추가지원요청을 중앙정부에서 4월달에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 부지가 여러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여기가 절대 적당한 부지가 못되기 때문에 부지를 제고해 주십사 해서 추경에 다룰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부결 안을 동의합니다.

- 예. 배진석위원님께서는 이번에 부결하고 추경으로 다시 계획을 짜 가지고 올렸으면 하는 부결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 그러면 재청이 없으므로, 배진석위원님의 부결 동의안에 대해서는 안건성립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임송본위원님의 원안동의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입니다. -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건소 청사신축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사유입니다. 보건소 청사신축 위치를 당초 향후 발전성장지역인 목포시 대양동 514-4 현 농촌지도소부지로 했으나 서민층이 대부분 선호하는 보건소는 현재 집단거주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 그래서 주요내용은 보건소 청사신축 위치변견안이 되겠습니다. 청사신축계획수정안은 위치는 목포시 산정동 1676-23 2필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테니스장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473평으로 지하1층,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가 되겠고 대지면적은 310.9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4천3백1십6만6천원이고 그중에서 국비가 3분의 2인 10억9천5백4십4만원이고, 시비가 5억4천7백7십2만2천원인데 도비 2억7천3백8십6만1천원이 예산 심의중에 있습니다. -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0년까지 2년여에 걸쳐서 하겠고 청사용도별로 보시면 1층은 186평으로 접수실외에 13개실이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2층은 186평으로 소장실외 10개실이 되겠고 지하 62평으로 보일러실, 식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33평입니다. 그 다음 원안과 수정안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 원안은 청사신축계획이 목포시 대양동 510-4로 현 농촌지도소 부지로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가 다수이기 때문에 그걸 시조정 위원회를 거치고 해서 이번에 수정안을 내게 됐는데 목포시 산정동 1976-2, 3번지가 되겠습니다. 현 보건소 테니스장부지가 되겠고 신축규모관계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99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예. 김선호위원님께서 수정안대로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아까 보건소하고 뭐하고 합해져 있다고요?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건립계획안, 보건소 청사신축계획안, 자연사 박물관 건립계획안 3개가 한꺼번에 들어와 있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 이의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