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순배 의원 발언
박원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및 고양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일산구청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신 일산구청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의 노고와 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 을 받기 위함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8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고양시 일산구청장 최태열 고양시 일산구총무과장 임용규 일산구세무과장 이재영 일산구시민과장 박문재
박원필위원장
다음은 일산구청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필 내무위원장님, 여러 내무위원 회 위원님! 오늘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구청에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구가 개청된 지 셋째 해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일산구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시민에 대한 봉사와 복지행정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8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구청장님 이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을 보면 결손처분내용이 있는데 결손처분 사유 시효소멸 완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구 행정에 대해서, 지방세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3쪽 결손처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과권이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세금은 결 손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세법 제30조 5항 시행령 제14조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세를 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이런 경우 기간이 5년동안 우리가 관리하다가 도저히 이것은 실익이 없다, 보존가치가 없다 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체납세 정리 차원에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5,100만원인데 주로 '91년도부터 과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 정리를 안하다가 구청에 이관된 내용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소멸시효가 되기 이전에 빠른 시일내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부터 32쪽까지 덕양구청과 마찬가지인데 이중납부 내지 착오부과 760명, 왜 이러한 착오가 발생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환불통지서는 발송하였는지, 760명 전원에게 환불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이중납부 및 착오과세에 대한 환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수입 과정에서 돌출된 사항이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중납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주소가 서울이나 인천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거주는 우리 관내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우편으로 도달의 원칙에 의해서 고지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수령하고 현지인 마두동이나 주엽동에 있는 실제 거주자가 왜 납세고지서가 안나오느냐 하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직접 와서 다시 발부해 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중으로 연결이 안돼 가지고 인천에서도 납부하고 여기서도 납부합니다. 그 금액이 우리한테 오면 전산에 바로 뜹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즉시 본인에게 통지해서 환불을 계좌로 입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일로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빨리 결정해서 본인에게 통지를 해서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면 착오부과는 왜 생겼습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착오부과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로 일상적으로 대중을 이루는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많이 발생합니다. 재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월 1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조사는 4월 몇일 해서 우리가 소유권 등기 통지서에 의해서 소유자를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통지되는 기간이 1개월 내지 2개월 안에 우리 관내로 통보가 됩니다. 그럴 경우 원소유자에게 과세했을 경우 원소유자가 와서 나는 이미 매각한 사실이 있는데 이게 나 한테 과세된 것은 착오 아니냐 이럴 때에는 우리가 직권으로 다시 정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일 경우에는 과세기일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가 보통 마찬가지로 기준일 전후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종합토지세 는 전국적으로 종합 합산이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서 정당하게 과세가 됐다고 해도 부산이나 서울에서 변경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우리한테까지도 그 영향이 옵니다. 이럴 경우 더 받거나 착오로 인해서 더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돌려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 습니다. 이것은 세무 특성상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다 똑같은 사유는 아니겠죠?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물론 그 중에는 우리가 착오로 면적을 착오입력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재산세일 경우 총 11만건, 종합토지세일 경우에는 총 13만건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자료를 뽑았습니다만 재산세가 우리가 이중납부가 66건 있고 전체적으로 274건이고 종합토지세가 486건입니다. 13만건에 486건이면 0.3% 정도 되는데 그것은 기술상 세무업무 특성상 예측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면 조금도 실수는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물론 실수도 있습니다. 게 중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산운영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소수점을 잘못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과세 대상인데 과세대상으로 전환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즉시 처리해서 민원인한테 조세부담 저항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럼 환불이 전원에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환불이 되었다면 환불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성실 납세자의 신뢰도와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제시해 보세요.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가 발생되는 것이 우리 자체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있지만 등록세 같은 경우는 등기관서에서 등록통보가 오는 대로 하고 있고,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합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통보가 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착오가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해야겠지만 많은 경우 대중세는 납기일을 정해 놓고 일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착오가 다소 있습니다마는 그런 착오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착오부과 환불이 많으면 조세행정에 불신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무업무를 전산화시켜 나가고 있고 공무원들도 착오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부단한 노력과 과세자료 착오방지를 위한 전산화교육을 추진해서 가급적이면 착오부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65쪽, 각 동에 악기 구입을 해서 연 몇 회나 사용하며, 보관 관리는 이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그 사항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풍물 지원으로 16개동에 악기 구입비, 피복비 지원을 해 주었는데 악기는 각 동에 새마을부녀회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1년에 몇 회나 사용하세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연 사용횟수는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만 1년에 한 서, 너 차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보관 관리에 대한 것을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117쪽 자전거도로로 인한 총 예산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그 자료는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도 추진을 했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정회 시간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총 예산집행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통자료 125쪽, 126쪽 잔디 깎기를 하셨는데 총면적 몇 평을 연중 몇 차례 깎았으며, 연 예산집행액은 얼마이며, 입찰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장
양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필요하시다면 전체 예산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공통자료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공통자료에 나왔어도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세무과장님께서 수술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체납자라든가 착오부과, 이중납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많은 건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돈을 환불해 주는 것은 좋은데, 다만 민원인들이 자꾸만 이것을 가지고 왔다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민원인 불편쪽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작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것은 내 재산이 아니니까 빼 주십시오 하고 신고를 해서 정정부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해에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짜증을 내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일산구의 한 주민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세무과에서 한 사람이 와서 세금 납부를 문의해 본 결과 시청으로 가라, 시청으로 가니까 구청으로 가라, 구청으로 다시 가니까 시청으로 가라, 이래 가지고 네 번을 왔다갔다 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아마 상당히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 구청장님께서 아침마다 친절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것이 친절교육이 아닙니다. 민원인들이 혹시 잘 모른다고 해도 시청에 관한 문제라도 여기서 정확히 알아봐 주어서 주민의 문제를 바로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친절이지 이런 것은 친절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질의드린다면 현재 체납자가 상당히 많죠?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총 몇만 명입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총 58,346건에 118억 됩니다. 5월 30일 현재 그렇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아니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 5년간의 누적금이 그렇습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58,000여 건에 118억?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아니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철호
배철호위원
아니 자료 말고 전체적으로 5년동안 시효소멸 되기 전까지의 금액이 얼마인지...?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과년도 체납세액은 금년도 2월 28일 이월액이 179억입니다. 179억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걷은 것이 22억입니다. 나머지 157억이 지금 과년도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보통 체납 징수율이 몇%쯤 됩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과년도 체납은 체납액에 대해서 매년 목표액이 징수결정액으로 따져서 한 15%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액만 가지고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월액을 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전체의 12%, 14% 이런 실적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 예를 들어서 전체 체납액이 157억인데 금년도 목표가 47억입니다. 이럴 경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약 90% 이상은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 또 연도말 아니면 회기말까지 금년도에 25%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 좀 상회했는데 나 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과, 세무과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전직원을 총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금년도 목표 25%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의 고양시 세금부과 징수율이 약 30%라고 합니다. 그런데 '98년도 들어서 IMF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세금에 대한 거부를 여러 가지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과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등급이 상당히 높아서 재산세가 많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세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자가 생각 외로 상당히 많이 늘어서 징수과에서 업무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공통으로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구청직원이 상당히 줄다보니까 어떤 편에서는 일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도 충분히 인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부과해 놓고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그쪽에 많은 인원을 배치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58,000여 건에 대해서 1년에 몇 번씩 체납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번입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평균 분기에 한 번씩은 발송하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다 보면 업무량이, 물론 컴퓨터로 해서 간단합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나 전부 부쳐야 되지요?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
반송률이 몇%쯤 됩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반송률이 과년도에는 35∼40%, 그만큼 주민들 이동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반송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지금 관할파출소에 주소조회를 해서 다시 재발송하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금액이 5천원 내지 1만원 미만도 상당히 많지요?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몇 번씩 반송되는 것 중에 주민세라든가 3천원 미만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법 규정에 5년 시효소멸 걸리고 몇 년만에 한 번씩 건수를 줄이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것은 구청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받을 수 있는 것, 금액이 큰 것에 열심히 해서 실적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징수율을 지금 어렵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 지금 일산구의 경우 19% 정도 과년도 징수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노력을 하면 '98년도, '97년도 평균치가 35%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업무량도 줄이고, 특히 요즘 구청 인원이 많이 줄어서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참고로 해서 체납세 징수에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액의 경우는 법적으로 독촉을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다음부터는 소액의 경우에는 재차 납부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소액 체납세 징수보다는 고액이면서 고질적인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이왕 한 김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양효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가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서 피했던 건이 도로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건설과 사업측면이 아닌 예산측면에서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산구와 달리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사용하지 않아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TV에서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보신 적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이것을 건설함으로써 얼마만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느냐, 나중에 만들어놓고 그런 질타를 받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도 한 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니까 모니터요원을 전부 구청 직원이라든가, 구정연구단 이렇게 직원들로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모니터요원 정도는 구청 직원들 바쁜데 조사시키는 것보다는 민간인들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 상당히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시민의 시각으로 구정을 바라보는 의견들을 집계를 내야만이 행정에 플러스적인 면이 있지 공무원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시각을 달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 자료를 아침에 언뜻 봐서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일산구가 주민홍보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히 애를 쓰고 있구나 그러한 생각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책자를 보면 상당히 호화롭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더군다나 앞에 코팅지를 하게 되면 재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왕 홍보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좀더 자원을 아끼는 측면에서, 또 예산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너무 호화롭지 않게, 반상회보 같은 것도 보면 전부 깨끗하게 해서 보기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보고 다 버릴 겁니다. 반상회보를 보관하고 그럴 사람은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 정도는 예산 절감 측면을 봤을 때 조금 질이 떨어지는, 아니면 재활용품을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어제 덕양구청을 가봤는데 덕양구청의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거의 모든 타이틀이 한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구에 와서 보니까 모든 타이틀을 한글로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앞으로는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측면에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먼저 구청장님 정말 구민을 위해서 항상 노고 많으신데 구청장님이 여기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2개월 됐습니다.
권붕원위원
현장과 현황파악 다 하셨어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동을 1차 다 둘러보고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권붕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 이인재 일산구청장님께서 정말 일산신도시의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신뢰 속에서 영전을 하시는 기쁨을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취임하신 구청장님께 아마 신도시 주민들은 기대가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고양시를 위해서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여론조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많이 해 주셨는데 행정업무수행 중에서 가장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거기 제일 걱정스러운 %가 나왔는데 뭐냐 하면 시 본청에서도 일산구청이나 덕양구청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민원 접수된 내용이 대개 공무원의 업무태만, 불친절 이런 것이 대다수입니다. 일산구에도 많고 덕양구에도 많은데 지금 여기 '98년도 업무추진에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민원공무원의 친절도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엄청난 %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과연 우리 전 직원을 위해서 친절교육과 교양교육을 어떻게 시행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제가 지난 9월 28일 부임했습니다마는 저는 구에, 또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여러 가지 시책적인 추진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이 우리 시민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가장 강조하고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친절봉사행정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방법은 내년부터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저는 모든 행사 때 저희 직원 보고 가장 기초적인 친절봉사를 하지 못하면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강조하면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직원들이 친절봉사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자기가 시민을 진정으로 받들겠다는 생각없이 막연히 하니까 오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공무원이 시민에게 친절히 봉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도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제 시민에 의한 만족지표를 개발해서 정기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활용해 나갈까 합니다.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시민이 공무원에게 접하는 만족수준을 분야별로 몇 개 나눠 가지고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시민에 의한 평가를 해야 되겠고 공무원을 분기별로 가급적이면 위탁기관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든 교육 때는 친절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고 있는지, 또 시민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자기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해서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이 확연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도 많이 변하고 우리 주민이 받아들이는 행정도 많이 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여기 일산구는 지식인들이 많이 사시고 그 흐름에 맞춰주려면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서류에 한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관실에 접수될 정도로 민원의 불편, 불친절, 업무태만 이렇게 구별로 민원접수 사항으로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 어렵구나, 거듭 태어나는 지도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몸이 불편하셔서 참석을 못한다고 저희가 통보받았는데 어디 수술하셨습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만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인데 예의상 제가 참석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오랜 시간 앉아계셔도 괜찮아요?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현재 괜찮습니다.
권붕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행정사무감사의 책임감을 가지고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무부서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인 만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천만원 이상의 체납자 체납내역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보면 성도통상(주) 13억 2,300만원 짜리 하나하고 우신건설(주) 14억 700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체납된 이유가 무엇이며, 그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먼저 말씀하신 성도통상(주) 법인이 있는데 이것은 법인이 우리 관내의 토지를 취득해 가지고 유보기간 안에 정당한 목적을 사용하지 않아서 중과세를 받은 사항입니다. 중과세는 보통의 15배, 더 큰 과중한 세금을 받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법인이 설립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중과세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과세권자가 정당하게 과세를 해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 본인이 심사청구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는데 이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수행해야 됩니다만 성도통상이라는 법인 자체 재무구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토지를 취득한 금액은 있습니다만 거의 은행융자를 해 가지고 근저당해 놓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과중한 세금까지 받다보니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습니다. 단,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심지어는 공매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공매 절차는 실익이 있어야 되고, 또 이 법인을 어떻게 보면 부도 파산지경까지 몰아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지 어느 법인을 구속을 하고 파면으로 몰아넣는 지경까지는 하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를 권유를 하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당해년도 세액입니다만 우리가 끝까지 별도 관리를 해서 납세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신건설에 대한 내용도 유사한 내용입니다.
권붕원위원
그 두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볼 사항이니까 연락처, 거기에 대한 제반 조치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위를 소상히 해서 자료를 저희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체납에 대한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조목조목 검토를 해 주셨는데 저는 과오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과오납이 정말 아까 소상히 들어서 자세한 것은 말씀 안드리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400건에서 600건 되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가되는 추세가 있는 것은 세무업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아까 구청장님이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큰일 날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전산업무화 되어 있고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세무행정인데 이렇게 안일한 세무행정을 펼친다는 것은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첫째, 행정력 낭비입니다. 또 여기 몇백 명의 대상자 민원인이 한 마디씩은 다 했을 것입니다. 이중부과 된 것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다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산구 세무과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앉아서 뭐 하느냐 이런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죠. 또 여기에 대한 이자가 600건이라면 얼마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과오납에 대한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총 6,500만원에 약 270만원입니다.
권붕원위원
이자 예산손실도 우리가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물론 과오납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보상까지 해 주는 것이 과오납의 이자입니다. 그 이자가 보통 1일 10,000분의 1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중금리로 계산하면 7.3%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세금을 과오납을 받았으면 이것을 그냥 사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정당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시금고로 입금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자수입이 됩니다. 단, 어떻든 간에 권위원님의 질의대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것이 진실한 민원이 아닌가 통감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업무책임감을 가지고 한다면 줄일 수 있습니다. '97년도보다 더 증가된 건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력 낭비에, 민원소지 발생에, 이자에 시예산 손실 이런 것을 조목조목 한 번 따져보세요, 세무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주무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몰라도 실직자 공공근로사업 대상자가 일산구는 몇 명으로 접수됐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지금까지 신청인원 말씀이십니까?
권붕원위원
예.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신청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고, 현재 575명이 각 분야별로 공공근로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이것이 시에서도 그렇고, 덕양구에서도 그렇고, 일산구에도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중앙예산으로 집행해서 행정자치부등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물론 우리 일산구는 시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추진을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데 동이나 구에 배치된 사람들이 시간 보내기에 급급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과연 누구한테 있냐 하면 구청장님에게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동에 인원이 나가면 최종적으로 인원 배치만 하면 일과가 끝나는 양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부가 추진하고 중요한 예산을 내려보냈을 때 끝까지 목적을 달성하게끔 민의를 펴 주어야 되는데 민원의 대상이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공공근로사업 분야나 실제 근로시간 문제, 감독상의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돼서 저희들이 그동안 감독부서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이 되도록 강조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안지켜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각 동장이라든지 각 과에 배치되었으면 과장 또는 계장들에게 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조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의 우리 중앙예산이라고 멀리 보시지 말고 그래도 취지대로 본연의 목적대로 쓰게끔, 또한 우리 실직자 공공근로자가 참뜻을 가지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끔 지휘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지금 권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전부 공공근로사업 신청서를 받고 있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람들을 공공근로사업에 다 활용 못하고 있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동절기가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신청자를 완전 수용 못하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조금 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자의 반 정도가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제가 신청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파견되지 못한 분들이 수십 명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분들을 개인적으로 인터뷰 했습니다. 올해 안에는 그 사람들 채용할 계획이 없는 것이죠? 지금 예산이 없지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산은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산은 추가적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면 현재 그 사람들 올해 안으로 일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
예산은 있는데 왜 그 사람들 채용 안하는 것입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지금 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증하고 의료보험카드 사본을 해서 받고 있는데 신청한 순서대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하면 바로 작업장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제가 덕양구청장님께 질의해 본 결과 우리 행주동만 해도 25명이 신청을 해 놓고 아직까지 발령을 못받았거든요. 그래서 문의해 본 결과 올해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천상 내년에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한, 두 명이라도 가능하지 않느냐 했는데도 예산이 다 소진됐다고 했는데,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것은 예산과 인원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감사하게 되면 굉장히 딱딱한 분위기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되는데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몇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 감사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복 받은 분들입니다. 왜냐 하면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자리는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의 농촌만 있었는데 지금은 천국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서 대통령도 나오셨고.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제가 있을 때 출근할 적에는 몇십 리 되는 길을 차가 없어서 걸어다녔습니다. 또 차 기다리느라고 몇 시간씩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교통수단이라는 것이 조금 나은 것이 자전거, 버스, 기차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가까운 데서 다니겠지만 자가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할 줄 압니다. 행정장비도 옛날에 비해서 지금 획기적으로 발전해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공무원 생활할 때는 복사를 하더라도 손으로 일일이 써야 되고 가리방으로 긁어서 했었는데 전부 잉크가 손에 묻고 옷에 묻고 그럴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옛날에 비해서 천국에서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주민들의 질이 높아 가지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마을에 면서기가 한 달이고 몇 달에 한 번씩 나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지금 주민들은 옛날과 다릅니다. 하다 못해 주민등록 하나 떼러 가도 자가용을 타고 가고 전화도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옛날을 많이 생각을 하고, 또 덕양구는 그린벨트지역이 대부분이라서 옛날과 별로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생활수준이 많이 높아지는 바람에 많이 달라졌어도 주변환경이 옛날과 별로 차이가 없다보니까 일산에 오게 되면 부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 여기 오신 위원님들도 대부분이 그린벨트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망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행정감사자료 내신 것을 보면 덕양구와 일산구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덕양구보다 일산구가 모든 준비하는 것을 보아서는 좀 앞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부드러운 분위기 차원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행정감사자료 15페이지 과오납 내역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세무과장님이 총 6,500만원에 이자가 270만원, 600여 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중납부 착오부과 이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이 발견이 공무원 스스로 한 것입니까, 누가 지적해서 발견한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이중납부일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이 발견한 것도 있고, 납세의무자 신고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성원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 성원아파트가 준공과 동시에 입주자한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회사에 마지막 잔금을 내고 등기를 해 줍니다. 등기를 해 줄 당시에 마지막 융자금을 은행에 대환으로 하게 해 줍니다. 그런데 대환일이 사실상 우리한테 통보하기로는 마지막 중도금 날짜로 마지막 잔금이다 하고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세의무자가 5월 1일 이후인데 어째서 우리한테 과세되느냐, 그래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사실이 맞지 않습니다. 성원아파트 이런 것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거의 저희들이 발견, 또 게 중에는 이의신청 본인들이 와서 이것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할 때 저희들 직권으로 즉석에서 정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이중납부하게 되면 보통 고지서가 발부되면 납기일이 명시되지요?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근거에 의해서 들어오면 바로 정리가 되지요?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바로 고지가 되지요.
이장성위원
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고지가 돼서 수납이 되면 그것을 대장에 정리를 바로 하지요?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은행납부일 경우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일 경우에는 3일이면 우리한테 와서 정리가 됩니다.
이장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환불이자가 10%가 넘는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상 끼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고... 그것은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지만 성실함을 덜 하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몇 건을 봤습니다. 과오납이라는 것은 우리가 즉시 환불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자가 10%이상 되는 것이 여러 건 나왔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해야 될까요? 환불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당하다고 파악이 되었던 것인데 6개월 이후에 납세의무자가 나타나서 사실은 이렇다 하고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납세의무자가 와서 얘기하기 전에 대장 정리할 때 나오지 않아요? 나오죠?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예.
이장성위원
그럼 그 즉시 왜 통보가 안되고 환불이 되어야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33페이지 결손처분 시효완성 해 가지고 790명이 5,100만원 감 됐는데 시효가 몇 년입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확정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이 분들이 전부 고지서가 언제 발부됐는데 5년씩이나 지나서 시효가 됩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이것은 '91년도, '92년도 분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체납액만 누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못받을 것은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추진은 좋은데 우리가 법으로 볼 때 5년으로 돼 있는데 그 5년 기간 내에 한 번 통보를 하면 유예가 되는 거죠?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하게 독촉, 최고 행정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이 발견되면 채권압류를 할 수 있는데 시효가 지날 때까지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방법이 없습니다. 채권을 차라리 포기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5,100만원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계획, 결정액까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다루죠?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이장성위원
그것이 정산서를 받게 되어 있죠?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이장성위원
정산서를 받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정산서는 받습니다.
이장성위원
금년도에는 정산서 받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금년도에는 거기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상반기, 하반기 지원을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정산서 받을 때 잔액이 있으면 환불이 됩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집행잔액이 사실상은 자부담으로 다시 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지 않습니다.
이장성위원
정산서가 들어오면 검토는 신중히 하는 거죠?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54페이지 체납처분현황에 5천만원 이상 체납처분내역에 보면 부동산압류, 공매의뢰 죽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대표적인 것, 제가 집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 한 다섯가지만 부동산압류하고 압류후 공매의뢰, 전화압류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사항 처리한 것 좀 자료로 내 주세요. 우리 주민들은 물론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지만 주민들은 공무원들한테 바라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 만족은 못드린다 해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 상단에 보면 종합토지세 감면조례라고 해서 155만 9,050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이중납부라든가 착오부과인데 감면조례라고 해 가지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그 내용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감면해 주어야 될 것을 우리가 감면하지 않고 과세된 것을 정리해 준 것이고, 또 도세감면조례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안하고 과세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감면해 준 것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환 위원님.
문환
조문환위원
세무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자꾸 세무과장님한테만 질의가 가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의문나는 점을 질의드리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감사자료 7페이지 권붕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3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에서 부천 우신건설 14억 700만원, 마포 성도통상이 13억 2,300만원이면 많은 액수인데 부동산압류를 했는데 어떤 부동산을 압류했습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당해 재산에 대해서 압류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압류를 해 가지고 받을 확률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주로 우리가 압류를 하게 되면 물론 우리가 공매처분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압류된다고 하면 은행에서 이미 근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이 되어 있으면 보통 경매를 법원에서 합니다. 그럼 우리가 청구를 하게 됩니다. 당해 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세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아무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역시 감사자료 14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만 착오부과와 이중납부가 발견된 동기가 예를 들어 착오부과는 민원이 이의를 제기했다든가, 또 이중납부는 민원인이 1차 납부했는데 수납정리가 안되어 또 고지서가 발부되었을 때 영수증이 없어서 다시 납부했다가 영수증이 발견되면 민원인이 신청하여 처리가 되는 것도 있죠?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러면 과오납 760건중 과오납을 발견하게 된 내용에서 세무과 자체 발견과 민원인의 이의신청으로 발견된 대비가 대강 어떻게 됩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거의 저희들이 발견한 내용이 80% 됩니다. 나머지 20%는 본인이 이의신청이라든가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내용이 많은데 이중납부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다시 끊어준 내용입니다. 납세자는 그 내용을 모르고 이중납부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산상에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바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우리가 평소 행정기관이라든가 다른 기관에 돈을 납부하는 일이 많은데 납부는 했는데 다시 고지서가 나오면 내가 냈는데 하면서도 혹시 영수증이 없을까봐 해결될 때까지 무척 불안하게 느껴지는데 좀더 확실하게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과, 업무보고 23페이지 정부지원 민방위급수시설을 하면서 150미터까지 관정을 뚫어서 나오는 지하수를 말하는 것이죠?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박문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도는 150미터로 되어 있는데 따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비상급수인데 먹는 물로 가능한 것인지, 또 이 업무가 11월말부터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이번주 주말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시설은 비상시에만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사용중이라고 하고, 또 개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의문이 갑니다만 일산구에는 이와 같은 시설이 작년에 대화동 2201번지에 시설이 되어 있죠?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현재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러면 물을 퍼 올리는데 모터를 쓰면 동력으로 하고 있죠?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자가발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혹시 이것이 비상시에 쓰는 것이 돼서 자가발전기가 설치 안됐을까봐 질의드렸는데 먼저 답변하시니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은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재난시 전기가 단전되면 가뜩이나 이 지역에는 수많은 아파트단지 수도는 물론이며 자가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농촌 가정까지도 먹는 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면서 가급적이면 이런 시설은 늘려야 된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역시 시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과 유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구에서 발급하고 있는 민원을 동에서 팩스 민원 신청하면 보통 발급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보통 4시간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떤 때는 2시간도 걸리고 4시간 이상, 5시간 걸리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아마 전산시설이 부족해서 그런지, 또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현재로써는 민원이 많이 오는 오전에는 폭주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는 빠른데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팩스로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4시간 이내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왜냐 하면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대개 이런 것을 떼러 올 때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갔다 오세요 하면 교통도 불편하고 갔다 오는 것도 불편해서 그냥 앉아서 기다립니다. 그러다보니까 2시간 걸리면 다행이겠지만 동사무소에 하루종일 앉아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불편하지 않느냐 생각돼서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덕양구청에서 말씀을 드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일산구청사 건립계획 건평이 약 5천여평 되는데 현 행정자치부에서는 앞으로 또다시 구조조정을 하면서 동사무소를 없애고 구청도 없애거나 축소한다는 말이 매스컴에서 종종 보도가 되고 있는데 현 청사건립계획 때는 구조조정 같은 것은 예상도 못했고 행정조직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해서 설계가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본골재공사 같은 것은 변경을 할 수 없지만 현재 구조조정으로 과와 계가 축소되어서 생겨지게 된 공간활용에 대해서는 내부의 위치변경설계 및 사용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계획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구청의 설계 당시에는 15개과를 대비해서 충분한 면적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면밀히 협의해야 되겠지만 저희 구청으로서는 가급적 이 넓은 시설이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쪽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문화 공급이라든지 시민들이 찾아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많이 활용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만 결정은 시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 계획을 세우실 때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문화생활 및 삶의 질을 높이는데 빈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업무보고 10페이지 구민여론조사에서 일산구에 오래 살 계획이라는 시민이 72%면 대단한 것입니다. 이 분들에게 제일 시급한 도서관문제는 아마 지금 인수단이 나가 있는 정발산 옆에 일산 도서관이 개관되면 나아지겠지만 그 외에 소음공해, 쓰레기 수거 및 청소, 행정업무수행이 확실하게 달라져서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구청장님 및 전 직원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아까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비상급수시설이 일산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현재 일산구에는 정부지원이 3개소 있고 민간지정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전부 몇 개죠?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10개소입니다.
이장성위원
거기서 나오는 양 가지고 몇 명이 급수 가능합니까?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10개소에서 전부 1,670톤이 생산되고 1일 급수인원은 6,800명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아까 심도 150미터 얘기가 나왔는데 전부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정부지원은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됐고 민간지정도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확인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이 사태를 대비해서 만든 거죠?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비상급수시설 개념은 전시나 비상사태시 수원확보를 위해서 저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외 평상시에는 주민들에게 급수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대화동에 있는 것이 150미터에 자가발전기가 있다고 했는데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양수구경이 몇 ㎜인가요?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13㎾입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모터는 몇 마력짜리입니까?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3마력짜리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13㎾면 3마력짜리 가지고 못올리는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비상급수시설은 사태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무진에서 파악 못하면 나중에 혼동이 와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6·25를 겪어보신 분들은 알 수 있지만 우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인데 그래서 이 급수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나중에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고양시민이 지금 74만 되는데 그 분들에게 물을 공급하려면 엄청난 양의 시설이 필요한데 지금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해 놓은 것이 형편없습니다. 100분의 1도 안됩니다. 걱정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실무진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행정감사자료 56쪽과 공통감사자료 67쪽,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일산구에서는 노인복지에 힘을 써주셔서 여러 가지로 고마운데 지금 자료를 보면 수치가 굉장히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치 틀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사실 공통자료, 개별자료 단위가 개별자료에는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고 공통자료는 100만원으로 되다보니까 사사오입 과정에서 예를 들면 공통자료에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35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사오입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사사오입 수치라니 옛날 자유당 때 수치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아니 감사자료를 1,000원 단위로 요구한 곳이 있고,
문옥
조문옥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면 문제가 약 2천만원 정도가, 정확하게 말하면 2,260만원이 틀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뫼노인교실은 공통자료에는 200만원을 보조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감사자료에는 17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만원을 총무과장님이 떼어먹은 것인가, 아니면 담당자가 떼어먹은 것인가 하는 것이 요지이고 이 문제는 제가 국민회의 중앙당 노인복지특별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그래서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도 80세 가까운 노모를 모시고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서 지금 보니까 이것을 만약에 노인들이 안다고 했을 때 과연 일산구가 노인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 했을 때 그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사실 공통자료에도 단위가 100만원으로 요구했으면 1.75백만원으로 상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문옥
조문옥위원
아니 사사오입 한다고 하더라도 수치가 2,260만원이나 틀립니까? 행정감사자료에는 1,57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통자료에는 3,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수치가 아무리 사사오입 해도 자유당 때 이승만이 사사오입 해도 이런 수치가 안나와요. 이 문제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대비가 안되는 것이 공통자료에 있는 것은 시에서 정액으로 보조가 되고 개별자료에 있는 것은 임의단체보조금 내역이기 때문에...
문옥
조문옥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일산신도시 노인교실은 도비를 600만원 받았는데 회원수가 140명이고, 일산 노인교실은 회원이 150명인데 도비는 하나도 못받고 시비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산신도시 노인교실은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도비도 더 받고 그렇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신도시 노인교실은 일산구 지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노인대학입니다. 나머지 노인교실은 각 지역별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받는 신도시 노인교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도시 지회 산하 노인대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지금 대한노인회 일산구 지회와 신도시 노인회와 같이 있다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지회에서 운영하는데 그러면 대한노인회 일산구 지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운영비조로 시비가 8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밑의 자료를 보면 신도시 노인교실은 도비가 600만원, 시비가 600만원 1,2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것이 본위원이 보기에 조금 의아스럽다는 거예요.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저희 고양시가 지난 8월 큰 홍수피해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심신이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여기 오신 지 약 2개월 돼서 구정도 파악을 못한 시기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수치문제만은 최소한도 의원들이 모양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받는다고 해서 모양으로 넥타이 메고 뱃지 달고 있는 의원들이 아닙니다. 이런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부하직원들 또는 각 실·과 책임자되시는 담당자들, 밑에 있는 직원들 철저히 관리감독하시고 차후에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문옥
조문옥위원
그리고 이 자료문제는 총무과장님이 서면으로 해명해 주세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일산호수공원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침이면 운동을 하는데 가족들과 같이 갑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고 전국적으로 그런 공원이 있는 곳은 드물다고 알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실 호수공원이 있지만 호수에 고기 한 마리 없고 새 한 마리 없습니다. 생태계가 완전 무시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과거에는 그 지역이 갈대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도 많았고 뱀도 여러 종류 서식했던 지역입니다. 제가 봐서는 호수공원 옆에 500평이든, 1,000평이든 추가로 확보를 해서 생태계공원을 꾸며서 고기도 살고 잠자리도 낚을 수 있는, 요새 서울시에서도 학교 운동장에 수십 종의 생태 동물들이 서식한다고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시의 많은 주민들이, 어린이들이 아파트에만 있지 전처럼 정다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지가 아니더라도 부지를 사 가지고 그 옆에다 생태계 공원을 꾸밀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호수공원은 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위원님의 제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수공원 운동장 옆에 사실은 다른 것은 다 인공으로 했지만 이쪽 끝에 생태공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직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제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세무과장님, 괜찮습니까? 세무과장님이 병상에서도 이렇게 1년에 한 번 있는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특별히 시장님한테 또는 위에 표창장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은 위원들이 질책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충고를 해서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칭찬을 드리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1쪽 보시면 다른 데서 보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운전자원봉사대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매우 좋은 착안으로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좀더 확장을 해서 많은 봉사자를 모집해서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위 10쪽을 보면 아까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문조사에 있어서 일산구에 오래 살 계획 해서 72.2%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통계인데, 이렇게 일산은 아주 잘 사는 잘 되어 있는 도시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똑같은 설문지를 가지고 덕양구쪽에 한다면 아마 30%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덕양구의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서 발전계획으로 있다면 일산구에서 양보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지금 우리 시정방침 두 번째가 균형개발입니다. 신도시가 갑자기 조성됐기 때문에 우리 시의 발전목표도 균형개발 되면서 자족도시, 또 푸른 녹지가 보장되는 전원도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도 일산구 내에서도 본일산쪽으로 중점적으로 투자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정도 골고루 발전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덕양구가 균형발전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저도 찬성입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됐습니다. 고양시 전체를 두고 봐야 되겠죠. 다음에는 반성백서, 14쪽입니다. 제가 먼저 왔을 때도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불과 2천권 반성백서를 만드는 목적이 주민에게 홍보자료로 여기 보면 전국 시·군·구 중앙행정기관 쪽으로 배부됐고 주민한테는 500명 정도로 배부가 됐는데 일산구 전체 주민의 비율로 봤을 때 이런 좋은 것이 있다면 주민 홍보를 많이 해서 여러 주민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중앙부서로의 하나의 선전효과만 노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앞으로 계속하신다면 부수를 늘려서 주민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내년도의 계획으로 넘어가서 또 아주 좋은 계획을 세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99년 업무계획 12쪽, 자전거 타고 우리고장 문화탐사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고양시에 여러 가지 문화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5대 대첩지의 행주산성이 있고, 서오능, 서삼릉 이런 유적지들이 많은데 우리 고양시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유산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이사 가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앞으로 심도있게 교육청과 각 학교와 공조를 이루기도 하고, 또는 각 동사무소에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확대를 해서 버스로 죽 다니면서 역사교육관계, 교육을 통해서 하면 상당히 좋은 대안을 세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패달기라든가, 태극기 달기 이런 좋은 계획들이 많은데 여러 곳에서 참으로 일산구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엿보입니다. 덕양구보다 한 차원 높은 구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바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너무 의욕만 앞세워서 이런 좋은 계획만 하다 보면 우리가 세무행정 같은 데에 좀 소홀히 하고 오점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참작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구정을 이끌어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원필위원장
주요업무추진실적 23페이지 보면 민방위교육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민방위 대원이 20,72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8월 5일 수해로 인해서 덕양구와 일산구에 많은 수재민을 냈습니다. 이때 당시 많은 소방공무원이라든가, 인력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동원됐는데 그 중에서 민방위라고 하면 재난 발생시에 동원하는 체계가 되어 있죠?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민방위기본법에 보면 재난시에 민방위대원을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방위 대원을 동원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예산도 소요되고 과태료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따르고, 또 이번 수해시는 군인이라든가 관에서 동원요청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이 돼서 따로 민방위 동원명령을 내리지 않고 자율적으로 수해복구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8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동원된 인원은 약 3,208명이 참여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동원명령을 낸 것이 아니죠?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장
현재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면 과연 민방위 대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현재 저희 민방위대원이 20,348명입니다만 그 중에서 6, 70%는 동원될 것으로 봅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러면 3,200여 명이 동원되었으면 10분의 1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러니까 자의로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수해지역의 민방위대원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천재지변이 아니면 재난시에는 6, 70%가 동원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원필위원장
이 질의드리는 취지는 우리 민방위체계가 잘 되어 있고 여기 보면 20,724명을 1차 교육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피해를 보고 인명피해까지 나왔는데 왜 3,000명 정도의 인원밖에 자의적으로 나와서 일하지 않았느냐 하는 포인트가 되고, 여기 보면 재난발생시에 분명히 동원시켜서 복구할 수 있는 체계로 갖추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됐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필위원장
향후 우리가 천재지변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화재라든가, 수해라든가 많은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민방위교육장 지어서 교육시키고 거기에 많은 경비를 지출하는데 우리가 진짜 필요할 때 써먹지 못하면 괜히 인력낭비하고 예산만 소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방독면이라든가 장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수해였지만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적으로부터 엄청난 화생방이라든가 피해를 입었을 때 다 도망가고 동원돼서 수습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면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시민과로 업무가 이관된 지 얼마 안돼서 자세히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업무파악은 다 됐으리라고 보고 앞으로 이런 큰 재해가 있을 시에 즉각 대처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재난재해시 민방위 동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는 지난 8월 6일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전국은 물론 우리 고양시에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이 특히 수해피해지역에 참여를 해서 피해 주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장본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산동, 원신동, 고양동, 효자동 창릉천이나 곡릉천변의 자연부락권 동네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일산신도시 시민들이 내 가족인 양 우리 형제같이 생각을 해서 따뜻한 온정을 보내주고 그동안 용기를 불어넣어준 데 대해서 정말 수해지역 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민방위 동원에 대해서 필요성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동원 안됐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행정에 뭔가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전개됐는데 민방위동원이 당연히 되어야죠. 그러한 급한 상황에 민방위동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또한 각 동별로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저희가 메가폰을 사용하려고 해도 작동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말로만 전시행정이지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누가 본들 100% 합격입니다. 그러나 현장은 안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시행정에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민방위대원 훈련 필요성에 대해서 민방위대원의 숙지가 필요치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56페이지 보면, 총무과 소관인데 일산청소년 오케스트라 8·15 경축음악회에 350만원 주셨죠?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권붕원위원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어느 근거로 해서 지원해 주었고, 이 구성인원이 몇 명이고, 1년에 한 번 하는데 350만원씩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이 지급하게 된 동기는 고양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라든지,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예산을 너무 비능률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산구 자체에 임의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서 일반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올 경우 임의보조금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었고, 지금 일산청소년오케스트라는 40명 이상의 청소년들 중·고등학생, 거기에 초등학생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활동이 가끔 호수공원 내에서 열린음악회식으로 자율적으로 활동도 하고, 지난번에 8·15경축 음악회 당시에는 시민이 약 1,000여명이 참석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 행사를 한다는 것은 적극 권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의 타당성은 맞는 얘기인데 유사한 단체가 지원을 요구했을 때 우리 구청장님 배려로 해서 한도금액이 얼마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저희 자체에서는 350만원을 한도로 잡았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열린고양지역자치연구소도 이러한 맥락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에 대해서 심사를 하셨으니까 그 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보조금 신청자료와 나중에 정산된 것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음은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피해지역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물론 일산구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시가지가 물이 차고 지하차도가 끊어지고 자유로가 무너지고 자연부락의 고봉동이나 송산동이나 장항동이나 많은 피해를 본 것은 우리가 보고 받아서 압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그 동안 수해피해지역의 복구지원률을 어떻게 보고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지금 저희 구 수해는 주택은 전파가 2동이었는데 한 동은 본인이 복구 포기를 했습니다. 한 동은 설계완료하고 곧 건축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택 반파는 전체 9동이 있었는데 복구 완료했고 복구중인 것이 1개 동이 있습니다. 주택 침수피해는 전체 1,122가구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침수수리비 대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 하천제방유실이라든지, 교량유실에 대해서 대부분 설계완료하고 모든 사업을 착수중에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따가 일산신도시 동 업무보고가 있고 감사가 있는 관계로 그때 세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구청장님 관리감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산구에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204명입니다.
권붕원위원
주로 어디 근무시켜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주정차 단속에 투입되는 것이 많습니다.
권붕원위원
그 다음에는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 다음에는 농지 불법, 과적차량단속 이런 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우리 구청장님도 일전에 메스컴을 통해서 소식을 접했겠지만 우리 고양시 관내 덕양구 공익근무요원의 불미스러운 사고 경위를 아실 겁니다. 알고 계시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권붕원위원
이것이 덕양구에서 이루어졌어도 우리 고양시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우선 메스컴에서 뉴스가 나가니까 고양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책임을. 그런 측면에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나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또한 유사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공익근무요원 80%이상이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나가서 주차단속으로 스티커 발부하는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권한이 부여될 때는 담당공무원과 동행을 해서 같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 실정은 공익근무요원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권한을 다 위임한 것처럼 주차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발생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유권해석의 법을 참조하셔서 과연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시민 편에서 어떤 민원발생의 소지는 없는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위원님 지적대로 주차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단속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단속위반 했다는 증빙업무에 대해서 사진촬영을 한다든지,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은 주정차 단속에 보조역할입니다. 그런데 덕양구나 일산구에 민원 발생이 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권한을 다 부여한 것처럼 나가서 사진 찍고 스티커 발부하고 면허증 제시하고 이러한 행위가 자행이 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런 것은 집행기관에서 엄연히 교육을 시켜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일부 면허증제시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각별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일산구의 식사동 외 16개 동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동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식사동장님 외 16개 동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8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장 이진문 일산1동장 정교승 일산2동장 양인수 일산3동장 김재섭 일산4동장 최홍렬 풍산동장 양창현 백석동장 이금주 마두1동장 송인섭 마두2동장 유호열 주엽1동장 임성순 주엽2동장 이상영 대화동장 정찬열 장항1동장 유한욱 장항2동장 김경주 고봉동장 장승순 송포동장 조광남 송산동장 김진용
박원필위원장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사동부터 5개동씩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실시를 하고 마지막 7개동에 대하여 계속해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철호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동사무소가 대충 업무가 대동소이하고 업무보고는 저희들 의원들이 그동안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일괄질의하면 시간의 단축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원필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일산구의 전체 17개 동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을 말씀드리면 질의시에는 어느 동, 몇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시에는 어느 동장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동장님들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송산동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통자료 147페이지, 송산11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사유지 사용승낙을 득하지 못하고 공사착공을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송산동장 김진용입니다. 11통의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당초에 계획했습니다만 사유지 관계가 외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네에 사는 사람 같았으면 사용승낙을 했을텐데 외부사람이다 보니까 사용승낙을 못해서 취소하게 됐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기 전에 개인소유자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서 공사착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계획을 세울 때는 통장님들에게 계획을 받으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유지 승낙관계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추진실적 일산1동 35쪽 보면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과에 대하여 동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교승
정교승일산1동장
저희들 직원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은 '97년 1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이 민원인한테 좀더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당초 연중 계속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수해가 나는 8월을 제외하고는 3, 4회씩 동장을 교관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예. 정말로 이 사회가 바뀌어 제2의 건국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6·25 직후에는 반장의 말 한 마디로도 한 생명이 좌우되는 시대가 있었으나 이제는 관료주의 사상을 깨끗이 버리고 우리 시민 모두가 나의 주인이며 고용주라는 생각과 행동으로 친절히 직무에 임하면 본인 스스로에게 서광이 비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산3동, 일산4동, 백석동, 마두1, 2동, 주엽1, 2동, 대화동, 장항1, 2동, 송포동 11개 동에 대한 동장 포괄사업비는 하나도 쓴 일이 없는데 쓸 일이 없었습니까? 대표로 송포동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섭
김재섭일산3동장
일산3동장 김재섭입니다. 저희 앞으로 되어 있는 포괄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만 현재 업무보고 47쪽에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330만원이 포괄사업비로 지급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70만원은 여러 가지 동장 포괄사업비가 이름만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지 사실상 정확한 예산 목을 보면 소규모 시설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니까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찾아서 연말까지는 좀더 주민한테 한 푼이라도 혜택이 더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산구의 각 동에는 원래 체제가 잘 되어 있어서 별로 드릴 말씀이 없고,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특히 주엽2동과 장항2동에서 수재의연금과 물품, 인력동원까지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송산동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도시지역의 동장님들은 포괄사업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쓰신 데 비해서 송산동에는 유독 이렇게 많은, 물론 지역이 신도시 지역이 아니고 떨어져 있고 농민들과 관련있다 보니까 농로포장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해 동안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셨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다만 문제는 이 시점이 4, 5월 전후해서 여러 공사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우리 시의원들 선거와 겹쳐 있었죠. 맞습니까? 완공시점이 시의원 선거와 맞물려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그런 것은 상관없이 추진한 것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물론 상관없이 했다고 하면 그렇게 알겠는데 만에 하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여러 개 공사를 집중적으로 벌임으로써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숙원사업만 봐도 많은 예산을 농로포장공사에 신청하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 농로이용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많이 있다면 다 포장해 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지금 고양시가 IMF를 맞이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몇몇 분들이 이용하는 농로같은 것에 대해서는 좀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우리 고양시 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해서 재정의 낭비를 막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작년에도 농로포장공사를 꽤 많이 했고 올해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소신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몇 사람의 숙원사업은 전체 예산을 생각해서라도, 또 예산을 투자하면 그만큼의 효과가 나오느냐 하는 것도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올리지 말았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는 통장님한테 여러 건을 받습니다. 그래서 꼭 이 공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검토해서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예. 비근한 예로 저희 동네에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몇 사람의 민원을 많이 신청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고양시의 어려움을 설명해서 주민들을 납득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도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동장님들이 바쁘실텐데 감사 때문에 여기 와 계신데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토지소유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감사자료 64쪽 일산3동 동네체육시설조성 해 가지고 1,765㎡에 33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재섭
김재섭일산3동장
앞으로 일산 동사무소 예비용 부지입니다.
이장성위원
개인 땅은 아니죠?
재섭
김재섭일산3동장
예.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대화동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해 가지고 부지가 1,800㎡에 380만원 들었는데 이 땅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찬열
정찬열대화동장
그것은 토지공사 소유입니다.
이장성위원
나중에 소유권 때문에 무슨 문제 없겠지요?
찬열
정찬열대화동장
예. 분양이 되면 저희가 주차장으로 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이 안돼서 그냥 나대지에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67쪽, 송포동 하천교량공사 교각보수가 4개소 있고, 상판보수가 15㎡ 있는데 이것이 108만원 가지고 했는데 이 돈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광남
조광남송포동장
송포동장 조광남입니다. 가능했기 때문에 108만원 투입해서 상판이 노후화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수리하고 교각도 4개소 수리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어떤 공사를 하길래 100여만원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광남
조광남송포동장
노후된 부분만을 보수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장성위원
교각이면 다리를 받치는 것인데 교각이 4개면 다리가 큰 것인데... 이것 자료 좀 내 주세요. 그 다음에 송산동 송산13통 주차장설치공사 여기도 꽤 많은 양을 3,900만원 가지고 한 것인데 이 땅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13통 주차장설치공사의 땅 주인은 13통에 '90년도 수해로 취락단지 공동소유입니다.
이장성위원
나중에 토지문제 때문에 무슨 분쟁 없겠어요?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예, 별문제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우선 동장님들 바쁘신 가운데 최일선에서 책임자로서 막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지난 수해 때 현장에서 상황을 직접 진두지휘하신 최일선의 동장님들의 노고에 정말 높이 찬사드립니다. 더구나 우리 고양동이나 관산동, 원신동, 효자동 수해피해지역 주민들은 아마 우리 동장님들께 정말 너무 고마움을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희망과 삶에 용기를 불어넣어준 데 대해서 정말 높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 뜻에서 수해피해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복구가 진행이 됐나 궁금해서 현지의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송산동장님 계시죠?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예.
권붕원위원
수해피해가 종류별로 분리해 보면 많은데 우선 가옥침수라든가, 농경지, 작목반 등 송산동의 많은 자연부락권에 피해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동안의 피해복구상황에 대해서 현재 어느정도 진행이 됐는지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저희가 수해복구로 인해서 배수로공사를 5건 완료했습니다. 5건에 5,080만원 들여서 완료했는데,
권붕원위원
동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임시복구 말고 항구적인 집행부에서 3회 추경에 예산받은 집행과정을 지금 어느정도 공사 진척이 있는지 농경지 몇%, 건설분야 몇%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철산아파트 담장복구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예산상에 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 미진한 것이 있습니다. 농경지 피해는 조사를 지금 통장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마무리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농작물 피해가 있는데 그 조사는 해서 다 완료됐기 때문에 침수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우리 농가피해에 대해서 종자대라든가 거기에 대한 농가피해 직접적인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다른 보상은 나갔고 대파대만 농작물 이외의 밭작물에 대해서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피해조사는 완료가 됩니다.
권붕원위원
예, 송산동장님 앉아 주세요. 여기 일산구의 동장님들이 다 계시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해피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임시복구는 끝났고 정말 항구적으로 부실공사 없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동장님들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절기가 찾아오고 여기에 대한 갖가지 수해피해 복구사업이 진행되리라고 생각되는데 동장님들은 각별한 책임감을 갖고 부실공사 없이 완벽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희가 알기에는 시청에서 본 결과 동장님의 권한이 수의계약이 2천만원, 동장님 포괄사업비가 2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한 3천만원씩 다시 조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도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업의 권한이 동장님한테 있는 만큼 각 사업에 부실공사 없이 민원의 소지 없이 현장을 충실히 감독해서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이 입찰을 해서 발주를 해서 사업이 동별로 나가는데 부탁의 말씀은 그래도 구청 사업은 그 해당지역의 동장님한테는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동장님은 그 지역의 통장님에게 알려 주어야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구청에서 진행되는 것은 해당 동장님도 모르고 통장님도 모르고, 어떤 때는 집행이 돼서 이것이 무슨 사업이냐고 하면 구에서 하는 사업이다 하고 업체만 나와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은 우리 동장님한테 권한을 주어서 어느 사업이 발주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관리를 하게끔, 그래서 마무리가 됐으면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구청에서 다 준공처리해 버리니까 민원소지는 많은데 이미 준공처리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청장님이 구 사업이 발주가 됐을 때에는 항상 동장님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경위를 듣고 준공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뒷마무리에 민원도 없고 하자부실공사에 대비해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기하는 감독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구 사업을 동장님께 사전에 알려주어야 되는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를 포함해서 구 사업을 동에 사전에 알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을 경유해서 준공처리되는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특색사업으로 동별로 공사에 정통하고 지역에 정통한 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1월 4일 위촉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사람이 공사에 관여하도록 하고 동장님은 행정적으로 지도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구청장님, 제 말씀은 그래도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시 사업이나 구 사업 대부분이 현지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최일선의 책임자가 그 사업현황을 몰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감독권을 이양해 주시고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부실공사 없이, 민원의 소지가 없게끔 조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식사동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을 추진하셨다고 업무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식사동장님이 향후 전망이라든가, 기대성이라든가 문구는 아주 잘 넣으셨는데 내용은 이웃주민과 화합은 물론 가족간의 정서함양에 많은 기여를 해서 대다수 농가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향심을 고취시킨다, 이것은 맞는 말인데 실적이 그렇습니다. 주말농장을 100평 했어요. 100평이면 지금 분양면적이 90평이었습니다. 그렇죠?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예.
권붕원위원
90평에 9세대 했는데 실제 주말농장 이용한 평수는 몇 평입니까?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직접 가서 재보지는 못했습니다만 90평에서 약간 빠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업무추진실적에 그래도 1년 동안 추진하셨다고 실적평가서에 올리신다면 평수가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90평에서 또 빠지면 몇 평입니까? 다른 동들은 보면 대개 5천평, 3천평, 최하 1천평 이상은 올려서 주말농장을 운영했다는 자료를 올려야지, 단 90평 주말농장을 해서 고추, 가지, 고구마, 옥수수 잡종류는 다 심으셨다고 했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습니까?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앞으로는 더욱 많이 확보해서 주말농장에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알기에는 식사동에 자연부락권이나 시유지 농지가 무척 많은 것으로 아는데 '99년도에는 좀더 폭넓게 창의력있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셔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잘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풍산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에, 56페이지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감사시간이니까 '99년도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데 감사라는 것은 사전에 방지가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냥 과거를 지적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99년도 사업이라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방향에 꼭 과거에 집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주민숙원사업에 8통, 6통, 또 8통, 6통, 7통 이렇게 해서 죽 흄관 도로포장공사가 상당히 큰 금액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중간에 밭을 묻어가는 것 아닙니까?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물론 연장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예?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금년에 하고,
철호
배철호위원
아니요. 흄관공사가 단일공사가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단일공사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단일공사라면 굳이 통별로 나눠서 금액을 세울 것이 아니라 2,000m면 2,000m, 5,000m 해서 단일공사로 한 업자로 해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금액을 따로따로 끊은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단일공사라고 해서 어떤 데는 흄관을 1,000㎜짜리를 묻고 어떤 데는 600㎜짜리를 묻고 크기가 같지 않습니다. 단일공사라면 흄관크기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끊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위치가 다르고 흄관사이즈가 도랑폭에 따라 조절했기 때문에 ㎜수가 다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이것이 생활 오·폐수죠?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아닙니다. 자연수가 흐르는 곳이 있고 우리가 산이 많기 때문에 산 밑으로 흐르는 개울이 있는데 거기는 소방차도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흄관을 묻어서 도로를 확장해서 소방차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토지매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관련 없습니다. 전부 국유지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논에 물 대는 하천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굳이 통별로 끊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다릅니다. 위치가 다르고 통이 다르기 때문에 틀리죠.
철호
배철호위원
아까 답변해 주시기에는 하나의 일관된 사업으로 개천이 하나로 죽 흐르는 것 아니겠어요?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아니죠. 공사유형이 같다는 말씀이지 한 군데로 죽 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럼 하천이 500m 하천, 1,000m 하천 그런 하천도 있습니까? 하천이면 물줄기가 계속 흐르는 것인데 어떻게 500m 가다가 하천이 끊깁니까?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아니죠. 500m 가다가 하천이 끊기는 것이 아니고 배수로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예?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큰 수로요.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큰 수로이기 때문에 이 공사들이 죽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굳이 끊을 필요없이 하나로 공사 발주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위치가 다르죠.
철호
배철호위원
위치가 통이 다르다고 해서, 예를 들면 큰 도로 만들 때 따로따로 발주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사동이면 식사동 하나로 전체적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해야지 통별로 발주한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이죠.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그것은 통마다 다르기 때문에,
철호
배철호위원
아니 하천이 통과하는데 통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천이면 공사를 하나로 발주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예를 들어서 18개통 통과한다면 물이 다른 것도 아니고 도로가 다른 것도 아닌데 그 답변이 맞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하천이 다릅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위원님 지적대로 만약 동시 발주가 가능한 사업인지를 자료를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나눠서 발주하다 보면 업자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착공시기나 마무리되는 시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자꾸만 다른 분야가 아닌 사업분야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상당히 세수가 어렵습니다. 한 푼이라도 줄여보자는 목적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고봉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고봉동 '99년도 사업비 중에서 여기 보면 제일 많은 것이 아스콘 재포장, 재포장, 재포장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재포장 부분에 올렸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필요한 도로들은 포장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고봉동만이 이렇게 재포장해야 하는 공사가 7, 8건 정도 특별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순
장승순고봉동장
고봉동장 장승순입니다. 저희 고봉동은 원래 넓고 자연부락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 재포장공사할 길이 '80년도 초에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농로포장입니다. 그곳이 많이 허술해졌기 때문에 이런 데를 부분적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것이면 한 20년 되는데 그러면 포장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되는데,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이것은 좀 비약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일본이나 이런 데를 보면 가급적 석축공사라든가 도로포장공사 같은 것을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줄기를 석축을 쌓아서 막음으로써 물줄기를 빠르게 해 가지고 수해를 입히고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해서 가급적 석축 쌓고 농로포장 하는 것들은 선진국에서 지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번에 중국에서 건국이래 상당한 물 피해가 있었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인위적으로 인간들이 자꾸만 막다보니까 물줄기의 흐름을 빠르게 해서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런 연구보고도 나옵니다마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태계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새마을도로 20년 된 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유독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순
장승순고봉동장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주엽1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동정자문위원회, 방위협의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생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들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보니까 주엽1동, 대화동, 고봉동 3개 동을 보면 전부 통장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위원으로 통장들이 있으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순
임성순주엽1동장
주엽1동장 임성순입니다. 저희 신도시가 급조된 도시이기 때문에, 한 4, 5년 되는데, 처음에 각지에서 몰려들어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확하게 사람들을 경력이라든가 잘 파악이 안돼서 우선 통장님 위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런데 고봉동은 그래도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통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다른 것과 다른데 이런 민감한 부분을 통장님들로 구성했다는 것은 과거에도 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하고, 또 동정자문협의회나 방위협의회 명단을 보면 한 사람이 3가지, 4가지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이것은 꼭 주엽1동장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 동 공히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구청장님이나 동장님들이 한 번 정도,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제2건국을 추진중이고, 그래서 새로운 인물로 해서 서로간에 우리 지역을 개혁할 수 있는 모토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풍산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61쪽을 보면 풍산동이 마을 위치가 산과 농토가 있는 곳이라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많이 했어요. 이것이 일괄되지 않는 공사현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흄관부설 및 안길포장공사 해 가지고 직원도 없이 1통을 상반기에 2건 했고 하반기에 2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철호 위원이 내년 사업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장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창현
양창현풍산동장
저희 동도 굉장히 광활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9사단 앞에 개발사업소에서 하청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원아파트까지 돌아오는데 그 길이 승용차가 못다니고 해서 그것을 한꺼번에 예산 반영 못시켜 주어서 연장사업으로 계획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아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풍산동은 의혹이 많은 곳이에요. 똑같은 공사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르지 않고 구에서나 시에서 외주가 많으면 일괄적으로 한 해에 마칠 수 있는 공사를 이렇게 부분부분적으로 동에서 할 수 있는 3천만원, 4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특정인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만 저한테 제보가 왔어요. 구청장님, 이것 내역 한 번 내놔 보세요. 이것이 의혹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창현
양창현풍산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리고 지금 동장님 계신데 보면 1통에 상반기 2개, 하반기에 2개예요. 1통이면 1개 마을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상반기에 공사하고 하반기에 공사하고.
창현
양창현풍산동장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 깎여 가지고,
문옥
조문옥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할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이나 시에 올려서 일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공회사하고 입찰방법, 시공현장도면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동네에서 선택받으신 분들인데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 고생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배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일을 내 동네에 관계되는 일이 있으면 도면도 찾아보고, 무슨 공사를 한다고 하면 파악을 해 가지고 구청장이 일일이 감독을 못하더라도 참견을 하셔서, 또 주민들 민원사항이 있으면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제가 동장할 적에 우리 동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면 그 당시에는 구청장이 없었지만 시장께서 무슨 하는 일이 있으면 전부 쫓아가서 설계도면이라든가 시방서를 가져와 가지고 제가 일일이 간섭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되는 것은, 문제점이라는 것은 동네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이지 우리 행정관청에 대한 문제점이 아닙니다. 동네사람들의 가려운 곳, 불편해 하는 것들을 빨리 찾아서 빨리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만 시에서도 조치가 되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 구청장이 하는 사업은 전부 식사동이라든가 일산동이라든가 1개동을 단독으로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식사동하고 풍동이라든가 이렇게 연결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구청장이 동장한테 권한위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려운 얘기이고, 동에도 토목직이 있으면 아마 구청에서 감독관을 복수로 임명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일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시면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주민 민원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하도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일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포괄사업비에 빠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두1동의 과속방지턱하고 송포동의 과속방지턱이 단가가 많이 차이나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인섭
송인섭마두1동장
마두1동장 송인섭입니다. 저희 동에서도 과속방지턱을 8개소 설치했습니다마는 과속방지턱은 도로에 노폭이라든지 거기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방지턱 설치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설계를 해서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장성위원
거기 노폭이 몇 차선입니까? 몇m.
인섭
송인섭마두1동장
제가 지금 확실히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런 것은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하게 되면 답변할 분들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섭
송인섭마두1동장
방지턱 설치 발주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2차선 도로도 있고 4차선 도로도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마두1동하고 송포동 설계도면하고 지출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매년 우리가 행정감사를 치르면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동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감사자료를 너무 성의없이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예를 들어 어디에 무슨 공사를 했으면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역도 없이 무슨공사 얼마라는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저희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 식사동이면 식사 몇통 공사 무엇, 골재, 철근 자세하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불량맨홀 9개소를 설치했는데 773만원이 들었습니다. 맨홀이 어떤 것이 한 개에 이렇게 드는지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따가 같이 답변해 주세요. 일산1동 중장비 임차 및 골재구입 해서 213만 7천원 되어 있습니다. 중장비, 예를 들어 포크레인이면 포크레인 6더블이면 6더블 그런 세부적인 내역을 준비해 주셔야지 여기 똑같이 나와 있는 것이 일산2동 수해복구장비임대 해 가지고 포크레인 24대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또 일산4동 보안등 설치 해 가지고 14개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999만 7천원이나 들었습니다. 보안등 하나에 얼마인데 999만 7천원이나 예산이 듭니까? 그 내역이 없으니까 감사 자료가 너무 무성의한 거예요. 또 풍산동 보안등 수리 해 가지고 38개소에 319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안등 한 개에 얼마씩 곱하기 몇 개 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지요. 또 아까 이장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이 물론 아까 어느 동장님이 얘기하시기를 노면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마두1동 같은 경우에 8개소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1개에 32만 5천원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이 민원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많이 설치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무슨 법이 개정이 됐다든가 어떻게 됐다고 해서 구청 건설과 도로계인가 어디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다 동장님들 임의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장항1동에 반사경 설치공사가 있는데 제가 우리지역에 반사경 하나 설치하는데 17만원을 사비를 들여서 설치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앞에. 그런데 여기는 3개에 115만 5천원이라는 돈이 들었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공장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송포동의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5개소인데 여기는 96만원 들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면폭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송포동에 과속방지턱 공사한 노면폭은 얼마이고 한 개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 행정 감사를 실시하러 나왔는데 자료가 너무 충분치 못하다는데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답변을 요하십니까?
박순배위원
아니요. 자료로 주세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환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질의입니다만 공통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동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장님들께서는 특별한 업무가 없는 한 매일 관내를 순찰하시면서 주민불편사항이 발견되면 예를 들어서 도로아스콘이 부분적으로 파손되었거나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매립 등을 발견하였을 때 동사무소에서 처리가 가능한 불편사항은 즉시 처리가 될 수 있지만 구청에 신고를 해서 처리가 되어야 될 민원을 보고하면 즉시 잘 처리를 해 주시는지, 동 일일순찰을제일 많이 하셨고 발견된 주민불편을 구청으로 신고를 하여 많이 처리하신 어느 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장항1동장님...
한욱
유한욱장항1동장
장항1동장 유한욱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장의 기본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동은 제가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지저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지만 구에서 해야 될 사항, 예를 들어서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들과 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하수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마지막 사업에서 감독관이 현실적으로 매일 오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주변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 느티나무를 일부 매입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바로 구청에다가 동향보고는 공문으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매입이라든가 구에서 단속할 수 있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 그때그때 보고하고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지금 제가 동장님들께 질의드린 것은 동 불편사항을 구에 신고를 하면 구에서 즉시 처리해 주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한욱
유한욱장항1동장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은 사항도 담당자와 만나서 얘기했는데 매일 현장확인 해서 바로 시공업자로 하여금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제 건 뿐만아니라 다른 건도 즉시 처리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한욱
유한욱장항1동장
그렇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구청장님이 앞에 계셔서 물론 동장님들이니까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저도 동에서 근무를 해 본 적 있습니다마는 구청 처리과정이 아주 만족스럽지 못했고, 어떨 때는 짜증이 날 정도로 여러 번 독촉을 해야만 처리가 되는 적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즉시즉시 처리가 된다니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요새도 아스콘보수공사 같은 것이 신청을 하면 재료가 없다, 또 다른 곳에 할 것이 많다 해서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이 건설과장님께 챙겨 주시죠.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다음은 송산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공통자료 147페이지 송산2통 마을안길포장공사, 이것이 '97년도에 한 공사인데 '97년도에 근무하셨죠?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예, 근무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때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설계는 저희 건설담당이 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동 건설담당이요?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예.
문환
조문환위원
잘못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숫자상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공사한 내역에 대해 알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34m 연장공사 내역이 485m 공사설계내역과 같죠? 다시 말하면 485m 밑이라든가 34m 밑에 잡석이 더 들어갔다든가 특별히 이쪽이 재료가 많이 들어갔다든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없지요? 그러면 여기 예정가격이 2,480만원인데 예를 들어 2,480만원을 가지고서 485m를 포장한다고 하면 1m를 포장하는데 51,124원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다음에 낙찰금액, 이것이 원 공사금액인데 2,180만원을 가지고 485m를 포장하게 된다면 1m당 공사비가 44,948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추가 34m입니다. 같은 조건입니다. 34m를 추가공사하는데 23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1m당 공사비를 따지면 67,647원이 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100m를 포장하는데 1m당 만원이 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만원이 듭니다. 같은 여건에서 20m를 추가로 포장한다면 120만원이 들어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예.
문환
조문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 원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를 따지기보다도 동사무소 직원이 하셨다니까 가셔서 그 설계도를 저한테 보내 주시고 계산을 다시 해보시죠. 왜냐 하면 이것이 본 위원이 계산한 대로가 맞는다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공사비가 77만 2천원이 더 지급이 됐어요. 그것 한 번 확인을 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설계도면을 검토해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다시 확인해 보시고, 추가설계도면과 기본설계도면을 한 부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와 보니까 구청도 그렇고 동장님들도 매우 잘 하시려고 노력한 모습이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동정 실적을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접근해서 우리 동의 모든 주민과 화합할 수 있을까 하는 노력이 여기저기서 엿보이는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4동장님 어디 계세요? 자료 55페이지, 문패달기 운동인데 2천매가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아파트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홍렬
최홍렬일산4동장
일산4동장 최홍렬입니다. 저희는 전 지역이 단독택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이 2천매가 전체의 몇%나 되는 것입니까?
홍렬
최홍렬일산4동장
33%입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계속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3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부탁구교실이라고 해서 주엽교회 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를 임대하신 것입니까, 교회에서 한 것입니까?
재섭
김재섭일산3동장
일산3동장 김재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은 하지 않고 탁구 국가대표감독이 지역에 봉사 차원에서 교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 지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동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재섭
김재섭일산3동장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회원모집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내용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잘해 주시고, 다음에 주엽2동 태극기 달기운동이 있는데 이 태극기를 판매하신 것이죠?
상영
이상영주엽2동장
주엽2동장 이상영입니다. 태극기가 보급품이 나왔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여기 자료에는 판매라고 나와 있는데...
상영
이상영주엽2동장
판매도 있고 보급품이 나왔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이것을 되도록이면 그냥 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상영
이상영주엽2동장
보급품에 대해서는 일반 보급용으로 약간 나왔고 나머지 자동차에 붙일 수 있는 것은 동에서 일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정부시책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태극기 사랑운동은 매우 좋은 것이고, 우리 선조들이 일제 때 얼마나 사연 많은 우리나라 국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 우리 국민의식이 태극기가 잊혀져가는 상황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각 동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좋은 사업으로 주민에게 접근해 가려고 하는 노력이 여기저기서 엿보입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회의실에 벽마다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타기운동은 일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자전거 길을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운동을 벌일 때 함께 자전거 수리 서비스를 병행해서 행정당국에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전거가 몇 대나 되는지 통계가 나옵니까, 구청장님?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그리고 백석동장님 어디 계세요?
금주
이금주백석동장
백석동장 이금주입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백석동장님은 참으로 행복하십니다. 우리 전국에서 제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백석동에 돌로 잘 지은 건물 아시죠? 모르십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증권예치소요?
영식
임영식위원
예, 증권예탁소라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돈이 고양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300조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100조라고 치면 3년분 예산이 그 안에 들어있죠. 하루에 30억원이 들락날락하고 한 달이면 600억원 이상이 입출금되고, 그 다음에 그 예탁원에 최첨단 전자감지장치에 들어가는 돈이 6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스위스 다음으로 두 번째 아주 훌륭한 건물이 들어왔죠. 지금 우리는 컨벤션센타를 유치한다고 야단들입니다. 고양시나 민간단체나 아주 야단들인데 이렇게 일부러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보다 저절로 들어온 증권예탁소를 이용을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실무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저녁을 함께 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소리가 고양시에 이런 것이 들어왔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도 안찾아오고 고양시장도 안찾아오고, 좀 도와주려고 해도 안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마 지금 구청장님이 가시면 몇십억은 주실 거예요. 그러면 투자행정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저절로 우리 고양시에 자랑스러운 예탁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장이라는 사람들이 한 번도 안찾아오니 조금 부끄럽다고 생각 안드세요? 찾아갔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가보지 못했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그러니 앞으로 좀 찾아가셔서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활용을 하세요. 현 사실 얘기입니다. 담당 실무자가 얘기한 거예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돈을 준다고 해서요.
영식
임영식위원
구청장님, 개인적으로 돈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시 발전기금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백석동장님, 거기 한 번 가 보셨어요?
금주
이금주백석동장
안가봤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주위에 청소만 해 주고 그런 것이 들어와서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들어와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 17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지확인감사로 장항2동, 차량등록사업소, 행주산성관리사무소, 관산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