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직 의원 5분자유발언

양구출신 정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희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질 중심의 삶의 문화 확산과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도정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98 교육개혁 평가에서 3연패를 하여 강원교육을 한 차원 높여 주신 김병두 교육감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2의 건국을 외칠만큼 심각한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불어닥친 경제위기를 벗어나 이제 회복의 가닥을 잡아가려는 이 시점에서 강원도민과 더불어 정치인, 경제인, 기업인, 공직자, 서민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지고 있을 때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 제2기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해 본다면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도지사와 시장, 군수를 임명했을 때는 도와 시군간의 협조가 획일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역간의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갈등이 생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살아오면서 그 동안 정부가 우리 도에 대하여 배려한 여러 가지 일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장관, 무차관, 무대접이라는 말을 들어오면서 강원도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이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이기주의가 현 정치구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도에서 영서니 영동이니 하는 말의 톤이 높아졌고 많은 공직자가 인사의 문제에 대하여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영서와 영동의 화합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님께서는 만족할만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인사원칙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와 국가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 수질관리 특별대책, 폐광지역 카지노사업, 원주공항 폐쇄, 삼척원자력 발전소 건설, 영월댐건설 등과 같은 큰 사안들이 단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없으며 최근에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사안들이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 우리 지역주민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정책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도민을 위하여 대정부에 대처하는 자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의 각 사안별로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과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강산 관광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현대의 금강산 관광 실현으로 남북화합의 시대가 빨리 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정부의 통일정책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 사업성과 더불어 기업의 이미지나 홍보효과에 있어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강원도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만큼 사업의 허가와 실행과정에서 전적으로 강원도를 배제한 느낌을 받고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강원도를 연고기업으로 내세우면서 그 동안 강원도에 현대가 투자한 것이 있다면 아파트 몇 채 분양한 것외에는 전무한 상태에서 9억 4,000만달러를 북한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기업의 이익만을 챙기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면서 몇 번에 거쳐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가 과연 우리 강원도에 얼마만큼 또한 투자를 약속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다로 통하는 외금강산 관광은 현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31번 국도를 통하여 육로로 통하는 장안사를 중심으로 한 내금강산 관광계획을 우리 강원도가 주도하여 정부와 협의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내년 예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가 IMF 체제에서 전국적으로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강원도의 내년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2,037억원이 적은 9,596억원으로 17.6%가 적게 편성된 것은 강원도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특히 충정북도는 지방세가 최고 41%까지 줄었으면서도 국고보조는 2,036억원이 늘어서 14.4%만 줄었습니다. 충청남도는 13.1%, 대전시는 12.3%인데 우리 강원도만이 17.6%로 축소 편성한 것은 국고보조가 18%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강원도가 대정부에 대하여 예산지원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5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실태 보고에 의하면 금년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입결손이 예상을 넘어서 12%일 때는 광역을 포함해서 43개 자치단체가 부도 위기를 맞게 되며 세입결손이 15%이면 74개, 20%이면 120개, 30%이면 60%인 147개의 자치단체가 부도상황을 맞게 됩니다. 강원도의 경우 ´98년도 상반기에 지방세 징수액이 시군을 합해서 2,036억원 지난 ´97년 동계에 비하면 2,254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금년 상반기의 징수결정액이 2,804억에 작년에 비하면 95억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해 미납액이 606억원이 늘어 금년 767억원으로 161억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하여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금년도의 전체 부채규모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이자부담을 하기도 힘들 것이며 행정자치부의 전망대로 하면 강원도의 재정사항을 감안할 때 최소한 몇 개 시군은 부도 또한 파산을 예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재원확보와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개선해서 관광세, 수자원세, 산림교부세 등의 신설이 요구되는데 이에 따른 특단의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특별위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날 지사님께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강원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행정구조 조정에서 제일 먼저 여성복지국을 폐지하고 여성정책실로 축소 개편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발기금조성, 여성정책연구센터 등 많은 약속을 하였습니다만 많은 여성들이 원성과 지탄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기회에 여성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여성들을 위하여 위원회를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청정농특산물 특화전략 사업으로 농가소득을 배가시키겠다고 했는데 우리 농촌은 벼농사 중심에서 시설농업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농한기가 따로 없는 연중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농약, 배합사료 등 역시 연중 필요로 하고 있지만 물가상승으로 자재값이 올라서 농민과 축산농가에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류값의 대폭인상으로 하우스 난방비를 대지 못해서 시설을 바꾸거나 겨울농사를 포기하는 실정에 있으며 농산물의 경쟁력은 생산비용 절감에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농산물을 생산한다 해도 복잡한 유통구조로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은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저효율 고비용에서 고효율 저비용의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시책이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단계적으로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농업 지원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출백합종구 생산지원 사업은 매우 시기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백합은 그 색이 진하고 신선도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7～8일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이 수출유망 품목입니다. 이러한 메리트를 적극 활용해서 백합의 수효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일본 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백합종구 생산지원 사업을 더욱 활성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지원실적과 향후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행성 출혈열은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넘기고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향토문화 축제 역시 시간관계상 넘기고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98 교육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 ´98년 교육평가에서 1위를 하여 ´96년도에 이어 3연패를 한 것은 교육감이하 교육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가과제심사 15개 부문에서 2권역 4개 부문 1위를 하고 도 1～2권역 종합해서 1위를 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원주지역 학교운영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의견을 교환해 본 결과 대부분의 운영위원장이 학교교육을 놓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는 종합평가와 심사를 받는 학교를 미리 정해 놓고 선정된 학교에 집중 투자했기 때문에 선정되지 않은 학교에는 환경이나 시설면에서 많이 뒤져 간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평가심사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시정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의 권장사안인 남녀공학으로의 통폐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는 많은 수의 학교가 한 지역에 남자 중고등학교와 여자 중고등학교가 있어서 교장 1인, 교감 2인으로 중학교가 병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 이런 학교가 2개이상 있다면 당연히 한쪽 학교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병해서 남녀공학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통폐합하는 것이 전문교사 확보와 학교운영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고등학교는 인문과와 취업과를 분리해서 전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교육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일선교장 출장자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의 각 지역에 학교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선 교장의 관외출장이 너무 많아서 학교를 비우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가장이 자주 집을 비우면 가정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학교장이 교육발전이나 학교발전, 기타 상황에서 출장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어느 한 지역의 예를 들면 1년 동안 일반출장일수와 공무상 출장일수를 합하여 초등학교 교장이 평균 61일, 중학교 교장이 73일, 고등학교 교장이 129일이나 되며, 출장비 역시 많은 예산을 소비하고 있으며 원거리에 전일과 후일을 계산한다면 과연 학교에 남아서 학교를 운영한 일수가 며칠이나 되는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일선 교장의 출장을 자제하고 사안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공문으로 대체하여 학교장이 학교에 남아서 학교운영에 전념할 수 있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년에 실시되는 학교급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급식시설지원에 국고보조금을 배정하였으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축단가의 상승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초 예산보다 40%이상 삭감하여 사업을 시행 종용하는 것은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으며 학부모들의 부담 또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월 12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원주지역 학교운영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있었는데 원주여자중학교의 예를 들면 전문업체에 위탁 실시해 본 결과 전체 90% 이상의 학생이 학교에서 점심을 먹었지만 최근에는 50% 미만이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실태를 이야기한 것이며 잘못하면 학교급식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록 게재 요구부분)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98년도 강원도 내에서 실시한 공공근로사업 현황을 보면 8,044명이 참여하여 국비 75억 8,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지원된 공공근로사업이 별 효과없이 예산의 낭비라는 비판의 여론이 있습니다. 특히 시군별 예산규모도 태백시가 국도비를 합하여 11억원, 강릉시가 10억 7,000만원인데 비하면 화천군은 9,000만원, 횡성군이 9,500만원으로 10배이상 차이가 나며 사업의 특성상 실업자가 많고 적은 차이가 있겠으나 이렇게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원칙한 예산지원으로 보여지며 그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사무보조, 거리청소, 도로변 풀 뽑기, 자원봉사 활동에 투입하여 사업효과도 문제가 되고 공공근로사업장 출․퇴근시에 자가용을 몰고 나와 주위의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는 사업을 갑자기 추진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지만 내년도에 약 2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보면 이처럼 비효율적인 사업진행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또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제력, 가족관계, 가정형편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사람이 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문보도와 같이 월수입 300만원인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막아야 하며 이러한 개선책을 주장하는 본 의원의 지적에 지사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유행성 출혈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불청객으로 찾아오는 유행성 출혈열에 대하여 예방접종사업이 발병 가능성이 높은 농민이 아닌 의료보호대상자 위주로만 시행되고 있어서 불합리하다는 여론입니다. 국비보조로 시행되는 유행성 출혈열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7,530명으로 대부분 일반 농민에 비해 감염가능성이 낮은 의료보호대상자입니다. 금년 9월말 현재 총 접종건수는 3만 6,225건으로 무료접종이 2만 7,817건, 유료접종이 8,408건이며 이중 일부 시군에서는 19～42%만이 접종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9～1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유행성 출혈열은 추수철 들쥐들의 배설물에 있는 바이러스를 통하여 감염되는데 80% 이상이 중부 내륙지방에서 발병환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비로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일반 병원에서 1회에 2만 5,000원, 보건소에서는 7,800원으로 월 2회 접종해야 하나 추수철 일손 부족으로 접종이 어렵기 때문에 시군보건소에서 순회 무료접종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에 미달된 시군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토문화 축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래의 문화시대를 대비하여 지역문화 예술활동을 촉진하고'강원의 얼'을 통한 정체성과 강원도의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각 시군과 읍면에 1문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보다도 지방문화의 뿌리인 향토문화를 육성발전 시키려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향토사 연구원을 육성하고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향토문화와 향토사를 연구토록 해야 하는데도 대부분이 각 대학에 용역을 주어 연구 조사케 하여 잘못 왜곡되는 부분이 있으며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 매년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하면서 다른 소재를 발굴하여 출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보니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전통민속이 아닌 창작민속을 만들어 출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속예술경연대회의 본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발굴해 낸 민속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공연하므로 민속을 통한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민속예술경연대회도 매년 개최하여 많은 예산을 소비하는 것보다 심사제가 아닌 시연축제로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출신 정연대 의원입니다. 보다 성숙된 풀뿌리 지방자치, 주민참여자치의 실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성희직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IMF라는 우리 역사 초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강원도적 정체성을 정착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래 강원도의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을 이끌어갈 인재의 육성을 위해 분투 노력하시는 김병두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민의 새정부 출범 이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희망과 설계보다는 국가적 위기라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전개되고 있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통을 변화와 개혁을 위한 실천으로 옮겨내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도록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선의 젊은 본 의원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받아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열정이 앞서는 질문이 있더라도 제2의 건국과 강원도 세상을 여는 작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154만 도민들에 대하여 보다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의 행정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21세기를 앞두고 정보화, 지구촌화, 지방화로 표현되는 문명사적 전환기의 파고 앞에 서있습니다. 최근 21세기의 대응전략으로 세계 각국이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행정개혁입니다.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어 잘 알려진 뉴질랜드의 행정개혁, 미국 행정부의 엘고어 보고서, 그리고 영국의 국민에 의한 행정평가 및 주민헌장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례의 행정개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부에서도 행정개혁을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있고 더욱이 IMF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을 살펴보면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를 주도한 권위주의적인 행정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시각이기 때문에 IMF 상황을 앞당겨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개혁이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기도 합니다. 먼저 행정개혁의 비전과 철학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행정개혁의 중요한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행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서 자치행정의 뚜렷한 개혁방안이 있다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개혁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68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개최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19개, 1～2회 개최한 것이 37개의 위원회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68개 각종 위원회 중 1년 1회이상 개최하여 위원회로서의 최소한도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17%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단위 각급 위원회가 최상의 도민참여 구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현재 도정이 추진하는 유일한 도민참여 구조라고 생각할 때 그 기능을 활성화 하거나 차제에 불필요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과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구상하고 있는 도민참여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울러 강원도는 행정정보 공개를 시행 중 지난 실적을 보면 도민참여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용홍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과 함께 하는 제2건국 운동과 강원도 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제2건국 추진위원회와 관련하여 여러 잡음이 있지만 제2건국 운동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민과 함께 개혁과 재도약을 하기 위한 제창이기도 한 것입니다. 범국민적 운동인 제2건국 운동에 대한 지사님의 확고한 입장과 의견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의 효율화와 생산성 향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개혁의 또 다른 중요한 방향이 바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지방정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도정전반에 걸친 철저한 경영과 각 단위조직의 업무진단 속에 이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의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25일 한 언론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보도가 우리 지역과 관계가 없었으면 하면 개인적인 희망과 함께 만일 그것이 강원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이라면 각급기관장의 품위유지를 위해 도민의 혈세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투명하게 예산에 반영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도민적인 의혹이 불식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지침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차제에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기초단체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부하에서 도정의 가장 커다란 역할은 중앙정부의 예산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치시대 도정의 역할은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향후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기본방향은 무엇입니까? 이와 함께 도의 수부도시인 춘천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사께서 취임 이후 18개 시군을 순방하면서 춘천시를 마지막으로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 춘천시장은 과거 행정조직 체계상 지사님의 선배여서 극히 일부 시민은 도와 춘천시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심지어 도가 춘천시를 소홀히 대하고 있다는 시각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민들이 수부도시의 시민으로서 자긍심과 도정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사님의 배려와 함께 앞으로 춘천시에 대한 지원방안 등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방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도의 지방세 고액체납자 상황을 살펴보면 1,000만원이상 개인체납자가 146명에 총 체납액이 38억 4,000만원이며 5,000만원이상 법인고액 체납자는 55개 업체에 총 체납액이 무려 166억원이 나 됩니다. 이는 모두 취득세 체납액으로서 올해 발생한 취득세 체납액만도 약 10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하는 일정비율의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 하는데 지방세인 취득세 등을 체납한 사람들이 수억,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납득할 수 없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 투기성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낳고 있습니다. 심각한 세수결함이 우려되는 가운데 취득세, 등록세를 지방세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관련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매입자금의 일정비율을 취득세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증서사본을 함께 제출할 때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등기 후 취득세액이 확정되면 초가예치분은 반환해 주고 부족한 금액을 추가 징수한다면 이처럼 엄청난 체납세액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도 당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코자 합니다. 우리 도는 모두 17개 분야에 총 835억원의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하나의 기금을 여러 개로 나누어 가능하면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98년 8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져 이들 기금의 상당수가 보호대상 제외상품에 예치되어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금고계약을 하여 맡긴 돈도 정부관리은행 또는 부실은행의 경우2000년 말까지만 한시적 보호를 받게 되며 자칫 이자손실은 물론이고 원금손실마저 초래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결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재해대책기금 등 상당수의 도관리 기금이 대부분 이자율이 높은 금전신탁이나 환매채 상품에 예치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시행령에 의한 보호대상 제외상품으로서 예치은행의 사고시 당장 이자는커녕 원금마저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금융기관과 도 집행부와 친분, 인간관계, 고이율 상품위주로 고금고와 기금을 맡겨 왔지만 이제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고금고를 운용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각종 기금의 관리 운용 전반에 걸친 재검토와 도금고 안전성 문제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며 어떠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인지 분명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개발공사 운영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홍천 농산물판매장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위치선정의 잘못과 판매전략의 부재로 인하여 현재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정선 폴리머관 생산공장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없는 상품을 무조건 생산하여 판매를 할 경우 적자운영은 불보듯 뻔하다고 보며 홍천 연봉택지개발이 다수 미분양되는 등 적자 투성이의 공기업 운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공영빌딩 조차도 일부 공간들이 장기간 비어 있음에 불구하고 임대료의 탄력성을 보이지 못해 입주업체가 전혀 없는 상태이며 현재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일반 사기업들도 사업아이템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사기업들도 수지타산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는 이 시기에 어설픈 공기업이 나서 사업을 이것저것 벌이는 것은 시대조류를 역행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의 공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의 중요 타켓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강원개발공사의 기구 및 사업을 축소하고 탄력성있는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의 첨단정보화 시책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도정에는 전자문서 처리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랜을 설치했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결재 방식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아는데 이와 관련하여 전자결재가 어느 직급단계까지 이뤄지고 있으며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사께서는 갖고 계신 강원도정의 정보화 마인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실적을 보면 ´97년과 ´98년 10월말 현재까지 이용횟수는 총 98회에 4,147명이 참여하였으며 이용횟수는 연평균 50여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나 출장 및 시간경비의 측면에서 예산절감과 이용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감안할 때 전시행정의 한 단면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강원도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무관리에 관한 문제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컴퓨터 정보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지구촌을 무대로한 도의 인터넷 활용이 정보통계담당관실의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의 대주민 홍보 주관부서인 공보관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시책을 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보관실에서 이를 통합 운영하거나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향후 인터넷 홍보에 대한 견해와 활용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민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와 평생교육 기회부여와 지역정보화 선도 및 자치행정의 참모습 실현을 설립목적으로 한 강원도 인터넷대학이 ´97년 도와 7개 대학간 컨소시엄 형태로 10억여원의 자본을 투입해서 강원대학교에 인터넷대학을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 내용도 초기단계로 아직까지는 강의내용도 부실해서 대학강의라기보다는 교양상식 수준들의 글들만을 싣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될 바에야 인터넷대학을 개설하기보다는 일반 홈페이지만을 만들어서도 모두 취급해 낼 수 있는 중복투자적인 수준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대학 개설현황은 10여개의 유수한 대학들이 서로 컨소시엄을 맺고 2～3개의 인터넷대학을 개설 중에 있으며 모두 다양하고 알찬 강의내용을 싣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 수강료를 받아 어느 정도 수지타산을 맞추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 컨소시엄에 의한 인터넷대학과는 달리 전혀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강원인터넷대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도민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설립취지와 목적에 비해 과다하게 투자된 비용과 도민의 혜택이라는 측면이 너무 거리가 멀다고 판단하며 강원도정 인터넷 홈페이지와도 중복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정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진행시켜야 하는 것이 구조적 교육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강원도 세상의 동량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재정 자립이 취약한 강원교육 행정구조상 고비용 저효율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구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감님의 견해를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 학교가 많은 강원도에서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선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실제로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가 하는데 있어서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학생수에 비해 일반직 행정관리 기구가 비대하여 교육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문제와 교육행정 구조조정으로 1개군 교육청을 통폐합하면 교육예산 절감효과는 실제로 어느 정도 실효가 있으며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도서관을 지방행정기구로 이관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농촌의 학생수가 매년 줄어들어 소규모 학교는 계속 늘어나 속출하고 있는 폐교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폐교를 예견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증․개축 투자 이후 2～3년내에 폐교된 것은 없는지, 있다면 이것은 졸속적인 교육예산 낭비라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학생수와 교사수를 비교할 때 소규모 학교의 교육의 질이 높아야 할텐데 오히려 낙후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에 따라 정책적인 대안제시를 위한 의회와 집행부와의 토론회를 분기별로 개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실 때 보충질의를 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출신 손석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희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미숙한 도정질문이지만 잘 받아들이시어 다듬어 주시므로 도정에 유익한 질문이 될 수 있게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격동의 시대, 강원의 새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중임을 맡으신 김진선 지사님, 그리고 강원교육 진흥의 백년대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병두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다는 옛말처럼 아직도 도정에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음을 느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심정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군 전입공무원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동안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면 도에서 지방으로 일정기간 순환발령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필요없던 시절에는 그나마 불평은 있더라도 큰 문제로 삼지는 않았으나 막상 인간퇴출이라는 극단적 처방의 시대가 닥치므로 크나큰 문제점으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시군으로 전출시키므로 지방공무원의 승진기회를 놓치는 좋지 못한 현상이 수십년 잠복하여 엄청난 불이익을 받아 왔음은 물론 18개 시군에 60여명의 유능한 공무원이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오도가도못하는 난처한 꼴을 당하게 되었고 이 많은 인원을 지방시군에서 몽땅 짐을 떠맡아야 하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본인 출신지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18개 시군 중 한 명도 없는 지역이 있고 화천 한 곳에 9명, 그외에는 1명에서 5명에 불과한데 비해 재정자립도가 도내에서 하위급인 태백시에 12명이나 전입시켰다는 것은 지역불균형 인사정책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조정 당시 강력히 이에 시정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서울통합사무소에 1명, 강원도 국제협력실 투자유치기획단에 1명을 보냈을 뿐 그것도 봉급은 태백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가신들의 불만도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시대일 수록 인사가 평등해야 합니다. 기필코 이 문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사님이 수평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신리 터널공사 조기착공 건의입니다. 지사님이 잘 아시다시피 태백지역은 험한 준령의 고지대로서 도시가 형성된 그 자체가 해발 650m인 곳입니다. 영월을 통하더라도 어평재를 넘어야 하고 봉화쪽으로 넛재와 노릇재를 넘어야 하며 울진 포항쪽으로 신리재를, 정선․임계쪽으로 가려면 삼수령을 넘어야 하고 도계 삼척쪽으로는 신포리라는 험한 재를 넘어가야 하며 고한 사북쪽으로도 구름이 띠를 두루는 만항재와 싸리재를 넘어야 하는 그야말로 하늘 밑 첫동네, 6면 초가의 지역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고한에서 태백으로 오는 싸리재 터널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나머지 산준령을 넘을 때면 흡사 날카로운 갈치 등을 타고 가는 듯한 착각을 느끼곤 합니다. 태백지역은 특히 산계곡 쪽에는 5월 초까지 눈이 내리고 얼음이 녹지 않은 곳이 있어 외지에서 모처럼 관광왔던 사람들이 차량사고를 내 귀중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예가 연간 수백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고원 도시로의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로망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와 같은 도로망으로는 태백산 정상에 요술궁전을 지어 놓는다 해도 찾아올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신리재 90m 터널을 뚫으므로 해서 69굽이의 길이 펴지고 25분의 시간을 절약합니다 그로 인해 울진, 삼척, 영해, 영덕, 포항부산에 이르기까지 교통이 편리하므로 전망이 밝은 관광도시에 민자유치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지사께서는 길을 닦아 놓고 손님을 모셔야 하는 평범한 원리를 감안하시고 이 문제부터 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광산지역 개발촉진과 관광유람선 카지노설치 문제 대처방안을 묻겠습니다. 폐광지역 특별법이 제정된지 3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2조 5,000억원을 투자하여 이른 바 탄광지역 종합개발을 한다던 사업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송아지 물건너 간 기분이 듭니다. 지역특화사업을 뺀 사업자 지정을 받은 관광레저 업체수가 9개로서 사업비 규모가 1조 4,800억원에 달하지만 겨우 함백리조트에서 33억원을 투자한 것이 전부입니다. 계획의 1/50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남산위에서 장대로 별을 따려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겨우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 만자,내․외자를 활성화하고자 대책을 내 놓았지만 심심하면 정부나 여당에서는 여기도 카지노 줄까, 저기도 허용할까 하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들이나 하며 동냥은 못줄망정 쪽박이나 깨는 처사들이나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특별법,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철길에 드러누워 죽자고 기를 썼으며 탄광굴속에 들어가서 특별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으리라고 다이나마이트를 앞에 놓고 제사를 지내며 얻은 특별법입니다. 작금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특별법을 와작와작 밟아 버리는 무뢰한을 볼 때마다 너무 비굴한 생각이 듭니다. 실향민의 한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된 금강산 관광도 머지 않아 호화 관광 쪽으로 방향을 돌려 유람선내에 카지노를 허용한다는 말들이 광산촌 주민들을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탄광지역 회생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지고 있는 이 차제에 도지사께서는 카지노 문제 한 건에 한해서라도 어떠한 비장한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넷째, 석탄소비를 위한 강원도 차원의 대책마련과 이북에 연탄보내기 운동전개 촉구질문입니다. 고환율에 의해 유가가 대폭 인상되어 연탄소비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97년 하반기에도 연탄 선호도가 꽤나 있음직 했는데 도 차원에서 연탄소비 촉진책을 썼더라면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듯 싶고 금년 겨울도 무척 추울 것으로 사전 기상예보를 했지만 도 차원의 무연탄 소비대책을 세웠다는 말은 들은 바 없습니다. 광산촌 주민들이야 죽든 살든 전혀 무관심한 듯 싶어 서운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라도 화훼농가나 시설채소 재배농가, 식당같은 곳에서도 연료비가 절감될 수 있는 연탄을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태백시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성광업소의 경우 11월 16일자로 150여명이 구조조정으로 광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웃 함태탄광의 재개발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서둘지 않으면 사후약방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정부 석탄생산 감축안이 20%입니다. 이 자체에 더불어 촉구코자 하는 사항은 김대중 대통령의 제2건국 햇볕정책에 즈음하여 이북에 소도 보내고 의약품도 보내고 쌀보내고 달러까지 보내는 실정에, 전국에 팔리지 않아 쌓아 놓은 비축탄 1,050만톤을 이북에 보내는 정책에 대해 지사님은 정부당국에 적극 건의하여 이를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제가 3년 전 분석한 정보에 의하면 이북에는 양질의 석탄이 남한보다 많이 내장되어 있지만 채굴방법에 있어서 남한의 50년대 수준밖에 되지 않아 많이 캘 수도 없어 우리가 때는 19공탄 같은 것은 평양의 간부진들이 때고 16공탄은 이북전역의 간부진들이 때며 열량이 떨어지는 하급탄은 일반서민이 땐다는데 이것도 풀을 베어 말려섞어서 손으로 뭉쳐 때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석탄소비 촉진대책에 대한 지사님의 확실한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에 대한 대처방안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태백시의 고랭지채소 경작면적은 1,00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 시작된 무사마귀병이 약 4㏊ 정도이고 ´97년도 14㏊,´98년도에는 18.9㏊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발생사정권 지역이 325㏊라는 것입니다. 1/3의 경작지가 2～3년내에 모두 무사마귀병으로 무, 배추를 전혀 경작할 수 없는 급박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사마귀병은 사람으로 말하면 암과 같은 병으로 6～7년간 무, 배추를 심지 않고 방치해야 하는 방법외에는 별다른 약제가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지대의 주 소득원인 고랭지를 심지 못한다면 기후가 냉해서 다른 작물은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평창, 영월 등에도 엄청난 피해면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국립자연사 박물관 태백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추후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건의문을 다시 제출하면서 추진계획을 세우겠지만 백두대간의 중추이며 민족의 영산 태백이 그 위상을 자랑하고 있는 태백에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 ´98년 9월 4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열악한 생존권 수호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폐광지역 고원관광 도시화의 일환으로 전개하는 이 사업의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위치가 태백시 통동 산 70번지의 11만 여평의 부지는 무상 기증의 여건이 되어 있으며 개국신화와 관련된 영산 태백산을 위시한 함백산, 매봉산, 대덕산 등 자연식생이 매우 우수하고 석회암층의 주류로 용연동굴을 위시한 개발되지 않은 천연동굴이 14개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고생대 4억 2천만년전 생성된 삼엽층 화석군락지로 오랜 옛시절 태백이 바다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학습장으로 최적지인 곳입니다 ´97년말 영동남부 태백권역, 태백, 동해, 삼척, 영월, 평창, 정선, 봉화에 1,451만 2,000명의 관광객이 왔다갔음을 비춘다면 국립자연사박물관 태백유치에 대해 이해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이외에도 타당성 주장에 대한 내용은 많지만 자제하고 도지사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인지하시어 국비조달에 혼신을 다해 협조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면 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3년연속 전국 제일의 교육행정을 인정받은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다음과 같은 미진하고 듣기 안 좋은 여론성을 들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도내 대표적인 공업계 고등학교의 시설물 설치 및 건물 증․개축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내에는 춘천기계공고, 강릉농공고, 태백기계공고 이렇게 3개교가 있습니다. 춘천기계공고는 ´95년 이후 교실 및 실습실 등 증․개축 및 AMK 매입으로 80여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강릉농고는 상기와 같은 사업 7건에 65억원을 투자하였고 태백기계공고는 상기와 같은 사업 1건에 6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강릉농공고를 예를 들면 3년내에 교실공사 3건, 화장실 공사 2건, 실습실공사 3건, 공등실습실 3건, 전자과 실습실 1건, 그외 부대시설 다수, 온통 학교를 짜집기 하듯 무계획한 공사를 하므로 학생들의 공부는 물론 장기적 안목으로 하지 못한 공사에 엄청난 추가예산을 쏟아 붇는 한심한 도교육행정에 분통이 터집니다. 그런데 태백기계공고는 기숙사에 비가 새고 교실이 13개가 모자라 어깨넘어 공부를 하는 실정인데 같은 기간에 6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지나친 불균형적 처사인 것 같아 지적해 봅니다. 세상에'누구는 무먹고 누구는 인삼먹느냐'는 속담이 있다더니 그런 격인가 싶습니다. 공업계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투자가 지역별로 상당한 차별을 보이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도교육청의 분명한 개선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고등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균형적인 영양보충을 위해서 추진하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급식문제는 심도있게 연구검토하여 학교별 특성에 맞도록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책정 배정한 사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1. 식당은 짓지 않고 조리실만을 짓는 이동급식을 전제한 운반급식은 금년에 발생한 엄청난 이질환자의 실태를 보았을 때 위생문제가 심각히 대두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2. 교실이 조리실과 먼 거리에 산재되어 있을 경우와 고층건물의 경우에는 운반에 많은 문제가 예상되며 수많은 교실과 층층마다 운반, 배식과 또는 식판회수시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더불어 인건비 추가발생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3. 희망급식시 급식비를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층 자녀의 소외감으로 발생될 위화감 해소 방안은 무엇입니까? 4. 학급별 이동급식시 불량학생의 급식갈취 행위로 선량한 다수 학생의 급식 기피가 예상되는 바 이의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5. 서울의 일부학교에서 시행해 본 경험에 의하면 초기에 90%에 가깝던 학교급식의 호응도가 10%대로 하락한 사실을 주지하시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강원도에 배정된 약 91억원의 예산을 투자한 후에 이러한 현상이 돌발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6. 실업계 학교의 경우나 시골 농번기가 있는 학교는 호응도가 10%밖에 안 되는 극히 저조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제사 지낸집 떡 나누어 주듯이 1억원씩, 1억 5,000만원씩 선심쓰듯 했다가 시설이 그냥 사장되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각 학교실정으로 보면 단돈 몇 천만원만 있으면 학생들을 위해 유용하게 써야 할 곳이 얼마든지 많다는 것을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급식학생이 50명도 안 되는 학교에 2,000원도 안 되는 식사를 만들 업자가 없어 몇억씩 들여 지은 조리실을 용도 폐기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학교급식에 대하여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교육감께서는 정부의 급식정책 의지를 제대를 읽지 못하고 있는 듯하며 각 학교실정에 맞는 심도있는 연구분석에 근거하여 능동적이고 융통성있게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하달되었으니 그냥 집행할 뿐이라는 우유부단한 자세로밖에 보이지 않는 바 더 세심한 연구에 의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촉구하며 교육감님의 진취적이고 계획성 있는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오전에 정철수 의원님, 정연대 의원님, 손석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요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요하는 것은 관계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철수 의원님께서 한강수계 수질개선특별대책 등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아시겠습니다만 이른바 5대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강원도와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현안들이 불거졌습니다. 그와 관련된 대처를 지금까지 해 왔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도 그렇지만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도의원님들 또 시군의원님들, 국회의원들, 지역사회단체 모든 분들이 함께 이 문제를 잘 대처해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조금 그간의 상황을 소상하게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 등 한강수계 수질개선특별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11월 20일 국무총리 주제로 물관리 정책조정회의, 물론 이 조정회의는 수도권 5개 시․도시사가 같이 참여한 회의에서 특별대책안이 일단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지사의 입장은 일관되게 이러한 수변관리지역 등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일단 기준범위를 최소화 할 것, 두번째 지형여건, 오염원, 오염실태 등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세번째 그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다음에지역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지금 특히 주요쟁점이 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일단 수변구역 설정은 북한강 쪽은 의암댐까지, 남한강 쪽은 충북에 조정지댐까지로 하고 남한강 쪽은 그렇게 되면 원주쪽에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안 500m, 보안림 설정은 남북한강 본류 및 1차 지천 양안 5㎞로 하되 이것을 설정하는 방식은 주민대표, 자치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공동조사반을 편성해서 현지 지형여건 등을 감안해서 하고 최종적으로 도지사의 협의를 거쳐서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5㎞ 범위내로 하고 특히 최종 협의과정에서 이 문제가 깊은 논란이 되었는데 마지막에 그 중에서「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이렇게 문구를 넣고 이런 장치를 해서 일단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용 부담금 부과대상은 당초 상류․하류지역 모두 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하류지역 물 사용자로 한정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m, 5㎞로 되어 있지만 실제 지형여건 오염원 등등을 검토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장 500m, 문구에도「최장」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산의 분수령이라든지 지역대상 중에서 도시계획 구역이라든지 그린벨트 등등 몇 가지 초기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을 빼고 이런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설정을 할 때는 극소화 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갖고 있는 그렇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당초계획에 나와 있던 임진강 권역, 철원지역입니다만 여기를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했던 것은 그렇게 지정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 허가제한 지역으로 관리해서 폐수배출 시설만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고 소양호를 지정호소로 지정을 하겠다고 했던 것을 이것은 2000년 이후에 도지사하고 협의한 후에 필요시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때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고 원주권 원거리 영향지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했던 것은 제외시키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다소 지역적으로는 기준범위 때문에 조금은 불만요소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여건이라든지 실태를 조사해서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충분히 도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중앙의 환경단체를 비롯한 중앙차원에서는 주민의사에 양보해서 물관리 정책이 후퇴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규제가 최소화 되어서 우리 강원도의 이익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광지역 카지노사업과 개발사업 촉진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손석암 의원님께서 특히 강조질문을 하셨고 또 손석암 의원 질문하신 과정에서 이 특별법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같은 안타까움과 같은 각오를 다시 한 번 이렇게 하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에 문화관광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면서 내국인의 슬롯머신 허용도검토하겠다는 문구하나가 들어가므로 해서 그것이 카지노사업과 관련된 현안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 시군의회 또 지역주민들 공조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 결과 지난 9월 3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슬롯머신 전국허용 검토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여당 정책에 의해서 별도의 문서로 정선군 쪽에 통보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또 아울러서 지난 10월에 폐광지역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종합대책을 건의하면서 다시 한 번 폐광카지노가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타 지역에 카지노를 허가하지 않을 것을 산업자원부와 문화관광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관광부는 일반 여론이나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정상화, 내국인 이용허용시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허용 검토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을 방침임을 재 확인한 바 있고 산업자원부에서도 같은 생각으로 타 지역까지 확대할 경우에 강원도에 설치하는 카지노가 심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되어서 폐광지역 1개소로 제한한다는 입장을 재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른 시도에서, 예컨대 영종도라든지 제주도 등등 다른 시도에서 민자유치 계획 또는 종합개발계획을 만들면서 카지노 계획을 정부방침과 관계없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했고 그런 저런 것을 고려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각 시도에 정식으로 이것은 정부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자제해 줄 것을 경고하는 공문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하신 중에서 금강산 유람선에 카지노 설치문제 이것을 제기해 주셨는데 어쨌거나 유람선을 포함해서 내국인 이 출입하는 카지노와 슬롯머신은 탄광지역과 관련없이 재론되거나 허용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회에서 함께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자촉진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지정된 업체가 9개소인데 실시계획 승인준비 중에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추가로 공부를 했더니 7개 중에서 5개사업 시행자가 들어와서 지금 지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컨대는 카지노 사업을 포함해서 폐광지역에 민자유치, 민자촉진하는 것은 IMF 상황도 그렇고 현행 특별법에 있는 인센티브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법개정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요지는 현재 국내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촉진법에 인센티브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용해서 폐광지역만은 내국인 민간업자라도 외국인 투자수준, 인센티브 수준으로 거기에만 예외로 인정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하고 다음에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 민자를 좀더 오픈시키는 그런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중앙에 신청해 놓고 있고 각 중앙관계 부처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고 아울러서 공공사업 중에서 단지 지역간에 기간도로망, 카지노 진입도로가 되는 사업 이것은 12월 중에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 추가로 드릴 것은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카지노 사업은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 5월쯤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5월에 착공하더라도 저희가 빠르면 2년, 추진과정에서 3년 걸릴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면서 이 사업들이 주변지역의 분위기를 폐광지역으로 쏠리게 하고 민자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지금 현재는 저희 아이디어 차원입니다만 이 기간 전에 현지에 임시 시설로 카지노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완성되면 그곳으로 이관시키고 하는 방안은 없겠는지 하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해 보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법적인 검토도 있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영향 이런 것들이 있고 가능성 요구문제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구상도 생각해 보고 신중히 검토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원주공항 노선폐쇄 문제는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탑승률 저조 때문에 노선폐쇄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현지 지역주민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이것은 비단 원주, 횡성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전 도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 주었고 그래서 일단은 존치가 되었고 원주공항 이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모든 분들이 해서 지난 9월에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49% 수준에 불과하던 탑승률이 10월들어서 60%를 조금 상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계절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등락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탑승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노선존치 여부의 관건이 된다고 보아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는 계절적 특성에 맞고 우리 도의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는, 예를 들면 동계스키캠프라든지 치악권일대 일일 등반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특히 영남권 등에 홍보대책들을 강화시켜서 탑승률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도의 노력 못지 않게 이것은 결국 지역주민들이 함께 노력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함께 노력하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삼척 원전건설 문제는 현재 정부는 9개지역 후보지를 과거에 선정해 놓고 이것이 이런 상태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연말까지 2, 3개 지역 최종 후보지로 좁혀서 선정을 해서 나머지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갈 생각으로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한국전력 사장도 만나봤을 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도의회 모든 분들이 산업자원부 또 한국전력 등등에 건의도 하고 만나보고 했는데 일단은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은 입지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산업자원부와 한전의 합동조사반이 삼척지역을 방문했을 때도 우리 도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고 또 조속한 시일내에 후보지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이렇게 우리 의사가 관철되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월댐 건설문제는 이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 9월에 예정지를 고시하고 현재 기본계획 고시를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댐의 안전성 문제 또 자연생태계의 훼손문제 등등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이것이 댐건설 찬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입장은 안전성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부분을 정밀 보완조사를 해서 이 문제를 최종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도에서도 현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안전성과 생태환경에 관련된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일단은 정밀한 조사와 판단결과를 빨리 내 놓아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도지사의 입장도 정할 것이고 그렇게 해 나갈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반과정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아침에 제가 건설도시국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도의 입장을 확실한 공문으로 다시 한 번 재강조 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특정 다목적댐법을 대처하는 법률안으로 만들어져서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특히 강원도 쪽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강력한 재검토 요구를 해서 지금 국회 법률심사를 유보하고 현재까지 계류되어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도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 건교위의 류종수 의원을 비롯한 건교위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고 우리 뜻이 관철되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현안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현안해결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정서․감정 이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제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진일보 했다고 보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에 없이 도민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처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강원도 문제에 대한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도지사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은 문제든지 아니면 유사한 문제든지 간에 언제든지 강원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잠재되어 있는 현안들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서로 의논했으면 하는 희망을 피력합니다. 다음 정철수 의원님께서 여성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한 소신과 위원회 관계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여성정책 관련해서 기구를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먼저 기구에는 복지여성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복지업무하고 여성업무를 같이 하는 복지여성국이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현 기구는 일반 복지와 연관된, 예를 들면 요보호 여성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복지국에 남겨서 하고 그외에 여성정책과 관련된 지위향상, 권익보호, 여성활동 등 여성정책과 관련된 문제는 따로 여성정책실을 만들고 도지사 직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 보다 전문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한 것인데 보는 분에 따라서는 이것이 축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고 그런 의사로 한 것도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미리드리면서 이 문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단순히 여성의 지위, 권익 향상 이런 부분이 물론 중요한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여성의 활동이 강하게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중 사회의 모든 분야가 여성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대단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분화되고 다원화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어떻게 개발시켜 주느냐 하는 것하고 다음에 그런 전제하에서 참여기회를 가급적 제고시켜 주는 그런 방향에서 여성정책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손쉽게 우선 할 수 있는 일로 예를 들면 여성공무원의 과감한 발탁,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 제고 이런 것들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래서 예를 들면 여성정책실의 팀장을 별도로 T/O로 하나 더 인정을 하고 이 팀장을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도내 전 지역에 공개경쟁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실망한 것은 두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명을 임명을 하긴 했는데 우리가 여성정책을 하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고 소양과 지식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발굴도 필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이번에 다시 한 번 절실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구성될 특별위원회는 12월 중순 전에 저희들이 구성을 할 생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여성들 위주로 전문가 위주로 위촉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구성원 중에서 특히 꼭 필요한 남성전문가 몇 분도 있으면 함께 해서 이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고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몇 %인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로 양해해 주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철수 의원님께서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이 기회에 한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므로서 강원도에는 뭔가 새로운 어떤 분위기, 앞으로의 가능성 이것이 보여지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해서 무언가 잘 구상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북한이라는 상대, 특별한 상대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는 이런 모든 업무추진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점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 대북한과의 관계,금강산 관광개발과의 관계 등등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현대그룹 같은 예를 들더라도 현대그룹은 강원도 연고기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저는 미루어 짐작컨대 이것이 기업활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강산 유람선은 국가적 차원에서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기업차원에서는 기업적 활동에 관한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짐작을 해 봅니다. 이것이 시작 자체가 강원도와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짐작하시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짐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자체의 특성과 제약요소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 강원도 이익이 되게 하느냐 하는데 서로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지혜를 짜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모색하고 이렇게 접근할 사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난 번 정주영 회장도 만났고 정몽구 회장, 정몽헌 회장 등과도 만나서 협의를 했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강원도 이익과 관련된 것을 강하게 요청했고 또 그렇게 해 나가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강산 유람선과 관련해서는 현대가 앞으로 하더라도 예를 들면 상품을 다양화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것은 강원도지역에서 강원도 위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요청했고 또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고 그외에 선상납품, 여러 가지 순환 패키지관광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강원도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논의하자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입안도 하고 지금 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제관광엑스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것은 상당한 수준, 다른 어떤 기업체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강하게 요청했고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액수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금강․설악 연계개발과 관련해서 설악권에도 현대 연계참여 방안을 모색하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것은 보다 단계적으로 보다 지혜롭고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연대 의원님께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대상황, 이에 대처하는 선진각국의 행정개혁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도의 행정개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세계화, 분권화, 지식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혁신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혁 그 자체는 시대흐름에 부응하도록 우리의 의식과 행태를 창조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제2기 민선도정 출범과 더불어서 도정혁신 40대 과제를 선정을 하고 기본적으로 행정의 틀을 자율지향, 경쟁지향, 성과지향 체제로 전환하고 행정의 경영개념을 도입하고 생산성과 능률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행정의 전반적인 혁신 과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적인 조직개편,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일단 끝났고 지금 목표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축재정 운영 등등해서 26개 과제는 현재 그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있고 주민헌장제, 행정업무 민간이양 등 14개 과제에 대해서는 세부실천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과 관련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최적 대안 이것을 탐색해 나가는, 어떤 면에서는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행정형태를 지향해서 혁신의 과업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노력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리면서 내년 연초로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잘 추진도 하고 평가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각계인사로 망라된 21세기 도정기획위원회 이것을 구성해서 도정혁신 과업을 보다 강하게 추진하고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획도 하고 집행도 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면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 의원님께서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도정의 역할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향후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기본방향 그리고 춘천시의 예를 드시면서 원활하지 못한 것 아니냐, 시민들이 수부도시로서의 자긍심, 도정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과거 중앙집권시대 그리고 임명제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지위와 또 관계 이것은 지도․감독 통제 그리고 종적, 수직적 관계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명령이하 이런 관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민선시대, 지방자치시대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주변에서도 그렇고 도와 시군과의 관계, 이것이 과거같지 않지 않느냐, 이것이 협력이 잘 되지 않지 않느냐, 통제가 잘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좀 생각을 조금은 달리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완전자치가 된 상황에서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지금 가까운 예로 중앙과 도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장관과 도지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 지방자치의 특성에 맞도록 서로 필요하면 동반자적인 관계, 횡적인 수평적인 협력관계도 되고 이런 쪽으로 제도의 틀 속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또 도가 지향하는 목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면서 시군은 시군대로 특성적으로 경쟁관계에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유도하고 해 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지금 생각건대 도와 시군과의 관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와 관련해서 큰 애로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혹이나 도와 시군과의 관계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크게 우려할 일도 아니고, 지금 중앙과 도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잘 서로 협력해서 잘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시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하나 말씀드릴 것은 춘천시 제가 초도순방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들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군 초도순방을 하면서 또 중간에 현안사항도 발생되었고 했기 때문에 제가 방침을 시군 어떤 상황과 연관이 있을 때 연계해서 방문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취했고 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래서 춘천시는 수부이고 도청이 소재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종합정리하면서 춘천시를 방문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정한 것이지 이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옛날 방식으로 하면 어떤 건재순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춘천시장이 과거 공직선배이고 하기 때문에 좀 관계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의 말씀도 계시고 도가 춘천시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일부 얘기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춘천시장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공직선배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지사와 시장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일각에서는 춘천시가 도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가끔은 들었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나 춘천시가 도를 소홀히 할 리도 없을 것이고 도가 또 왜 춘천시를 소홀히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다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춘천시는 명백히 도청이 소재하는 수부도시이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에 따른 어떤 위상과 체면 이것도 늘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18개시군, 여기에 계신 도의원님들 전부 시군에 가시면 시군에 소속된 시군민이시고 대표이시고 하시기 때문에 강원도라는 광역단체를 놓고 시군이 함께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시군 발전을 위해서 큰 틀 속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연대 의원님 마지막에 제안하신 집행부와 의회와의 분기별 토론회 문제, 이것은 토론회는 하면 할수록 좋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무슨 사안이 있을 때 저는 가급적 상임위 별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충분히 사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정식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제가 틈만나면 주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새로운 제안으로 토론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 문제는 정식으로 도의회와 협의가 되어서 좋으시다면 집행부로서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석암 의원님께서 지방도로 427호선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리재 터널공사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현지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 도로가 지금 백두대간 중심지, 태백시에서 동해안쪽으로 급격히 내려가는 서고동저 지형입니다. 지형적으로도 매우 어렵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동성과 접근성이 아주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번에 문익재 터널 관통식 때 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익재 터널만 관통해서는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현지에서 들었고 또 확인도 했고 신리재 터널이 함께 되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현지에서 제가 확인하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양여금 사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집중적인 투자가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그래서 신리재 터널공사는 따져보니까 상당히 늦게, 중기계획을 늦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수정해서 2000년까지 우선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부터는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제 소관 사항 답변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저희 실 소관에 대해서 정철수 의원님, 정연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정철수 의원님께서 내년도 예산규모가 줄어든 것은 국고보조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정부에 대한 예산확보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내년도 우리 도의 예산규모는 9,568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17.5%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지방세 등 자체수입 재원이 작년도보다 26% 줄어들었고 또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 의존재원이 17% 줄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타 도 역시 우리 도와 비슷한 비율로 예산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예로 드신 몇몇 타 시도의 경우는 중앙에서 확정 내시되지 않은 증액교부금이나 시책분 교부세를 미리 당초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우리 도보다 적게 줄어든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이 확정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 예산규모도 상당히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도 예산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과 관려해서 국고보조금이 타 시도보다 적기 때문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내년도 우리 도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3,562억원입니다. 이 규모는 경기도, 충남, 전북, 경북, 경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우리 도와 도세가 비슷한 충북과 굳이 비교를 한다고 하면 두 배 수준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물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도가 꼭 추진해야 될 현안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확보된 그러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도가 도세에 비해서 많은 국고보조금을 확보를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또 도출신 국회의원님들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되고 특히 중앙부처에 있는 우리 도출신 공무원들도 많이 도와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예산이 우리 도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연대 의원님께서 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지 못함을 지적하시면서 기능활성화 및 위원회 통폐합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각종 위원회가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고 또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강구와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매년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각 위원회별로 실효성 검토와 기능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해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종 위원회가 도민의 의사를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통로가 되고 도민의 의사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먼저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난 7월말까지 실태를 조사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였고 현재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위원회가 합동으로 금년말까지 정비대상 위원회를 최종 선정해서 내년 1월 중에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위원회의 경우에는 먼저 외부인사가 없는 행정내부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도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해서 일원화하도록 추진하고 또한 각종 위원회에 민간인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특히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영입해서 그 기능을 전문화, 내실화하는 방안 또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점증되고 있는 여성의 역할을 감안해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을 높이는 등 위원회의 내실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정혁신 차원에서 각종 위원회 중에 실효성이 적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를 해서 지방행정의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대 의원님께서 각종 기금의 관리 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기금의 안전성과 관리운영에 대한 앞으로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8월에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기금의 관리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기금의 안전성과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기금증식 차원에서 고금리 상품을 찾아서 산발적으로 예치를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기금을 금고은행으로 일원화 하는 작업을 지난 ´9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 17개 기금 836억원 중 금고은행에 96%인 803억원을 예치하고 있고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아 한국투자신탁에 예치 중인 금액이 4%인 33억원입니다. 한국투자신탁에 예치된 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일부를 중기공사채 신탁으로 예치한 것으로서 금년 12월에 만기가 도래하면 금고은행으로 일원화하면서 보장성 상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각종 기금의 관리 운영은 금고은행으로 일원화 해서 기금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면서 아울러 원리금의 지급보장이 안 되는 환매채, 양도성 예금 등으로 예치된 기금은 만기가 되면 보장성 상품으로 전환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연대 의원님께서 강원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경영사업과 관련하여 적자운영 등 제반운영상 어려운 점을 지적하시면서 기구 및 사업축소 등 탄력성 있는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7년 1월 공기업으로 발족한 강원도개발공사는 공영빌딩 경영관리, 택지분양 대행사업, 농특산물센터 운영, 폴리모복합관 생산공장 임대운영 추진 등 공익적 사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홍천농특산물판매장은 금년 초에 개장되어서 초기운영에 따른 거래처 확보 등 판로개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도시 대형유통망 확보와 금강산 유람선 식자재 납품 등으로 수지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폴리모복합관 생산공장은 정선군,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대학교가 공동참여하는 신소재 벤처사업으로서 기존 시멘트관과 비교해서 내구성, 환경친화성, 가격 등의 면에서 과학기술부로부터 우수제품으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공장시설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만 완공 후에는 제품생산과 함께 판로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빌딩임대 사업과 택지분양 수탁사업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도와 개발공사와 함께 분양촉진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분양금 분할납부 등 활성화 대책을 강구 중이기 때문에 역시 상황이 호전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개발공사의 현재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2부 6과로 기구가 구성되었습니다만 4개팀, 1공장 체제로 대폭 축소개편을 하고 인력도 6명을 감축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연봉제 도입 등 제도개선과 함께 동해시 금강산 유람선 터미널내에 농특산물직판장 운영 등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면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대 의원님께서 도의 정보화 시책과 관련해서 랜 설치 등 전자결재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는데 그 활용도 및 도지사의 도정 정보화 마인드와 화상회의시스템 설치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와 전시행정 시각에 대한 견해, 그리고 홈페이지 개설 후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홍보부서에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4년 1월부터 도본청과 도의회에 구내정보통신망 랜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 망을 통해서 중앙부처와 도 자체업무, PC통신, 인터넷 정보검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부터는 각 부서에서 1일보고, 업무연락, 자료요청 등 문서없이도 내용전달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을 활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에는 전자결재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자결재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PC 보급이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컴퓨터 구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전자결재 도입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현재 정보화사업 추진은 지난해에 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했고 또 정보화촉진위원회 구성 및 금년도에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과 기관간 정보망 및 구내정보통신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고 또 종합지리정보시스템, 도시종합정보시스템, 지역정보화 인터넷망 구축 등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도정 정보화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사님께서도 도정 정보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지원은 각별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보화 추진에는 막대한 예산이 추진되기 때문에 다소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은 우리 도와 같이 지역이 넓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됩니다. ´96년도에 6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금년 10월말까지 4,000여명이 이용했고 이에 따른 출장비 절감과 출장에 따른 업무공백 등을 감안해서 굳이 계산을 한다면 8억원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되고 있고 이 시스템은 타 도에서도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도정 종합 홈페이지로서 도정 정보는 물론 관광안내 등 정확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년 11월에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를 강조하시면서 이를 홍보주관 부서인 공보관실에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신데 대해서 우선 앞으로 도정홍보를 인터넷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다만 공보관실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각종 자료취합이라든가 갱신 등의 자료관리 면에서는 효율성이 있겠습니다만 홈페이지의 디자인, 관련 프로그램의 수정 등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단순히 관리부서의 변경보다는 운영요원의 전문화와 운영체계의 확립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안을 놓고 어느 방안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좀더 분석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관리부서를 바꾸는 문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동우입니다. 저희들 기술원 소관으로 손석암 의원님께서 최근 고랭지 무, 배추에 발생되고 있는 무사마귀병 피해확산에 대해서 크게 염려를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무사마귀병은 무, 배추 등 십자화과 식물의 뿌리에 많은 혹을 발생시키는 토양전염성 곰팡이에 의한 병해로 최근 고랭지역에서 무, 배추 연작재배 지역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도별 발생면적을 말씀드리면 ´96년에 6.5㏊, ´97년에 23.2㏊, ´98년에 102.1㏊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병의 확산방지를 위해서 ´97년도부터 무사마귀병 종합방제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근원적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바, 그 동안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고랭지 밭토양 1만 5,340㏊에 대한 지력증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정밀토양 검정을 완료하고 전 필지별로 시비처방서를 농가에 발급함과 동시에 전산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7년도 병 발생지 및 발병 우려지역 120㏊에 대한 농약방제비 1억 5,600만원을 지원하고 간이 소독대 및 공동 육묘장을 설치 지원하였으며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휴한기 녹비호맥 종자 600t을 지원 2,670㏊에 파종하는 등 무사마귀병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영농기 이전에 밭토양 실효 생물검정으로 오염 유무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을 확립하여 확산방지를 위한 사전조치와 아울러 병에 강한 배추 품종 8종과 방제효과가 높은 3종의 우수약재를 선발하여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농가보급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선 ´99년도 시판예정 배추품종은 서울종묘에'호간나'그 다음에 농우종묘에 '씨알그린'다음에 중앙종묘에'CH238' 등이 개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고랭지 무, 배추를 대체할 수 있는 양파와 가공용 감자, 당근 등 재배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에 고랭지 여름 양파 품종을 선발하여 그 동안 수입에만 의존하던 종자를 국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사마귀병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종합방제 기술개발 연구를 강화해 나감은 물론 내년도에도 도비와 시군비를 확보해서 ´98년도 발생필지 면적 정도, 약제방제 및 녹비호맥 종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병 상습발생지에는 무, 배추보다 소득이 높은 새로운 작목을 적극 개발해서 보급하는 등 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지원국장 박수준입니다. 오늘 오전 도정질문시에 정철수 의원님, 정연대 의원님, 손석암 의원님께서 저희 자치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도지사께서 답변드린 사항을 제외하고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철수 의원님께서 강원도의 화합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의 만족할만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향후의 인사원칙 에대한 소신을 밝혀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선 2기 민선자치시대의 출범과 더불어서 지연, 학연 등 정실에 의한 인사를 불식시키고 도민의 통합과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하여 경험과 능력을 고루 갖춘 인재라고 판단되면 어느 부서 어떤 직위에 있든 어느 지역 출신이냐에 관계없이 과감히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인사원칙은 반드시 지켜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서비스의 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인력의 감축운영과 합리적인 재배분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정보관리, 통상협력, 투자유치, 환경 등 특정직무 분야에는 계약직과 개방형 전문직제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에도 이미 투자유치와 여성분야에 4명의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공무원과 학연․지연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실적과 능력위주의 인사를 정착시켜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 의원님께서는 지난 5월 행정자치부의 전망대로라면 ´98년도 지방세 징수상황을 볼 때 최소한 몇 개 시군은 부도내지는 파산이 예견됨을 걱정하시면서 이러한 시군에 대한 대책과 재원확보를 위해서 관광세, 수자원세, 산림교부세 신설 등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98년도 지방세 징수상황을 말씀드리면 10월말까지 도, 시군예산액 4,888억원의 74%인 3,591억원을 징수하여 지난 해보다 10%에 해당되는 37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세는 예산액 2,146억원의 63%인 1,356억원을 징수해서 지난 해보다 27%에 해당하는 50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군세는 예산액 2,742억원의 82%인 2,235억원을 징수해서 지난 해보다 징수율이 7%에 해당하는 1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세수 추계결과 도세는 23%인 496억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시군세는 2%인 43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수 부진으로 인해서 부도 도산이 우려되는 시군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세, 수자원세, 산림교부세 신설 등 재원확보 대책에 대하여는 그간 우리 도의 특성을 살린 재원확보를 위해서 관광세 신설, 지역개발세 세율인상 등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건의 및 정책세미나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11월 16일 도지사께서 참석하시어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우리 도의 관심사항인 관광세 신설과 지역개발세 세율인상 및 지방주행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신설 등을 공동안건으로 채택해서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자주재원확보 방안 연구를 위해서 12월 중에 세제 개편 연구팀을 구성해서 새로운 세원발굴 등 재원확보 방안을 집중 연구하는 한편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결과의 중앙부처 건의와 함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도 혼자만이 아니라 타 시도와의 공조를 통해서 힘을 모아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행정정보 공개를 시행 중에 지난 실적을 보면 주민참여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용, 홍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행정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조례제정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94년 6월 20일부터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98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는 매년 공개가능한 목록을 작성해서 안내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행정정보 공개목록은 현재 627권에 해당됩니다. 행정정보 공개절차는 필요로 하는 신청인이 청구서를 작성해서 시군이나 도의 민원실에 신청하면 해당 실과에서 국가기밀사무,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공익과 사생활 침해사항을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사본을 교부하거나 열람케 하는 제도로서의 접수창구는 도, 시군과 각 사업소에 각각 1개소씩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시행시부터 지금까지 행정정보공개접수처리 실적은 ´98년 현재 총 2,780건입니다. 이 중에 도가 42건이고 시군이 2,738건을 신청 받아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말 현재 총 821건으로서 도가 24건, 시군이 797건을 신청 받아서 전부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정보 공개는 도, 시군정 홍보물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주민들에게 좀더 쉽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2건국 운동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의견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연대 의원님께서는 행정개혁과 관련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도정 전반의 철저한 경영과 단위조직의 업무진단 속에 추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는 ´96년과 금년 두 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96년도 1차 조직개편시에는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LG 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전 부서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98년도 2차 조직개편시에는 LG연구원의 직무분석 결과와 자체 조직진단 자료를 토대로 정부의 조직감량 목표를 달성하는 차원에서 개편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는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단위조직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단해서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작고 유연한 생산적인 조직으로 꾸준히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10월 25일 지역언론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 투명한 예산집행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비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 회계년도마다 작성 시달하는 예산편성 지침과 집행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경비절감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근거로 집행하며 집행의 정당성 확인을 위해서 사용목적과 용도를 명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집행내역 사후정리로 목적외 지출을 절대 금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접대성 경비지출시에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경비의 성질상 그렇지 못한 것은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격려, 위문 등 용도에 따라서 현금지출이 가능하며 용도가 지정된 것은 영수증을 첨부하고 경비의 성질상 영수증 첨부가 어려운 것은 지출내역을 회계서류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해의 감사원 감사와 금년도 행정자치부 감사시에는 감사관이 직접 영수인에게 일일이 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바도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의회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예산집행에 대한 심사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고액지방세 체납자 중에는 취득세 비중이 높음을 지적하시면서 취득세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자치단체 권한강화를 위한 관련법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과 또한 부동산 취득시에 매입자금의 일정비율을 취득세 명목으로 금융기관에 사전 예치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도의 견해는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10월말 현재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626건에 30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693억원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사유는 부도 및 파산이 160억원에 해당하고 재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109억원에 해당됩니다. 일시적인 사업부진 등 37억원으로서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재산조회 압류예고 분할납부 등 모두 조세권 확보를 확실하게 해 놓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취득세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자치단체 권한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신데 대해서는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압류에서 고발까지 모든 권한이 기초자치단체 장에게 부여되어 있어서 달리 관련법령의 개정은 현재 도의 입장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취득세 상당의 금액을 사전에 금융기관에 예치시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상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후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가산금을 붙여서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취득세 상당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실무적으로 적극 검토한 후에 그 결과를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도금고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어떠한 판단과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도금고 운영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도금고 운영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7년부터 제일은행, 농협, 강원은행 순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1년간씩 윤번제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일반회계를 강원은행이,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은행의 경우 지난 6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경영정상화 추진을 위해서 은행장 및 상임간사 등 임원진 개편을 완료하고 연내에 1,000억원 증자 및 현대종금과의 합병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강원, 조흥은행, 충북은행 등의 합병문제가 나왔는가 하면 다시 강원은행과 현대종합금융과의 합병설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정상화 추진상황을 보아 가면서 12월 중에 도금고 계약을 체결해서 ´99년 도금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강원인터넷 대학 개설운영과 관련해서 강원인터넷 대학이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강원대학교내에 지원센터를 개설해서 도의 7개 대학과 컨소시엄 형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터넷 대학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비해서 강좌내용이 부실하고 도민의 이용도가 적으니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질문을 하시면서 강원도정 인터넷 홈페이지와 중복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인터넷 대학 운영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대비해서 도민에게 인터넷을 통한 생활정보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97년 6월 인터넷 대학개설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동년 9월 강원대학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97년에 3억원, ´98년도에 7억원 등 총 10억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금년 6월 9일 개교 및 시연회를 갖고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인터넷 대학을 개설 운영하는 성과를 저희는 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5개 분야 27개 강좌에 180개의 강좌를 개설해서 무료 공개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만 8,000명이 9만 8,680회를 접촉하는 놀라운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인터넷 대학과 강원도정 인터넷 홈페이지와의 중복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강원인터넷 대학의 강좌내용은 건강, 의료, 생활경제 등 주로 주민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정 인터넷 홈페이지는 주로 도정소식 및 행정정보 홍보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은 학습하는 그 자체가 삶이요, 삶 자체가 학습이라는 말과 같이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평생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학습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인터넷 대학도 이러한 맥락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터넷 대학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계층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홍보에 널리 주력해 나감으로서 정보화 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체제의 인터넷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손석암 의원님께서 도와 시군간 공무원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시군에 배치되어 있는 도 출신 5급 공무원을 구조조정 속에서도 시군에서 모든 짐을 떠맡아야 하고 특히 태백 등 일부 시군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지역 불균형 인사정책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의 해소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군에 도 출신 공무원과 시군 자체의 공무원 모두가 우리 강원도의 소중한 인적재원이며 강원도라는 한 울타리의 공직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구조조정은 고비용 저효율에 조직구조를 개선하려는 목표 아래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도에서 시군에 또는 시군에서 도에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소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시군과 도가 함께 이 고통을 감내하는 자세와 노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현재 도 출신으로 태백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명입니다. 타 시군보다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태백시가 지난 ´81년도 시로 승격되고 점차 기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도에서 많은 인력이 배치되었기 때문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인사교류를 통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단기적 해소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인사에서 태백시에 5급 공무원 한 명을 자체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한 바도 있고 금년 9월에 도가 구조조정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태백시에 어려움을 감안해서 시에 국장급 1명을 저희가 전입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7일에는 시에 과원된 사무관 두 명을 도에 일단은 파견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 자체도 과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급여는 태백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직접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한 과원의 사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기가 조성되면 태백시를 비롯한 일부 시군에 편중된 도 출신 공무원 배치의 불균형을 우선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젊고 유능한 강원도의 인재가 희생되는 것을 구제할 수만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여기에서 있는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 자신이 희생이 되어서 단 한 사람의 유능한 공무원을 구제하겠다는 결연한 자세로 이 업무를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국장의 의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최헌영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 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농민이 아닌 의료보호대상자 위주로 접종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보건소에서 순회무료 접종을 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접종을 해 주는 방안 그리고 아직까지 계획에 미달된 시군의 접종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은 현재 의료보호대상자에게는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형편에 따라서 보건소장이 판단해서 일부 무료접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원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희망자에 대해서는 약품원가로 유료접종을 계속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순회접종은 약품의 보관이라든가 접종 부작용 방지 등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희가 권장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접종시기에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접종을 하도록 적극 권장을 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군에 있어서 접종비 부담이라든가접종 기피 등으로 실적이 저조한 지역이 있습니다만 도 전체적으로는 당초계획 3만 5,210명에 비해서 10월 현재 4만 549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부진한 시군을 중심으로 무료접종을 가능한한 확대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해서 유행성 출혈열 감염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정철수 의원님께서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질의를 하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농자재 및 유류대 인상 등으로 인해서 난방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서 시설농가가 겨울농사를 포기하기도 하고 제 값을 받지 못하는 농촌의 어려움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시설원예 재배면적은 총 1,399 ㏊입니다. 이 중에서 겨울철 재배가 가능한 시설의 면적은 10%에 해당하는 142㏊에 불과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IMF 고환율 시대를 맞이해서 수입의존적 경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 도의 겨울철 시설농업은 타 도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비닐온실의 경우에는 혹한기 재배를 피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농가에서는 평소에도 수지계산이 맞지 않아 혹한기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리온실의 경우는 시설가동을 일시 중단하게 되면 시설이 동파되는 등의 피해가 있어서 연중 가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약이 있습니다만 한 겨울철에는 생산공급량이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중한 연료비의 부담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 시설농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동안에 면세유의 공급은 작년부터 우리 도만 특급지역으로 따로 지정토록 해서 시설채소용 면세류 산정을 종전보다 100시간 늘리고 화훼류는 200시간 늘려서 싼값의 면세류를 공급해 왔고 금년 12월부터는 LPG를 사용하는 농가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토록 추가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우리 도에서는 에너지 시설대체 재원으로 지방비 4억 8,900만원을 마련해서 18군데에 절약형 난방시설을 교체토록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외에 내년도부터는 경영이 어려운 시설농가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경영체당 2억원에서 10억원까지 신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적용조치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제값받기를 위한 지원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설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공동브랜드화 하거나 공동으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하는 등 틈새시장 공략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대형 소매상과의 직거래 확대는 물론 품질차별화를 통한 가격차별화 효과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사항은 우리 도의 백합이 일본시장에 적극 진출하기 위해서는 백합종구의 생산지원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그 지원실적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백합산업은 강원고랭지 농업에서 각광받고 있는 유망한 수출산업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백합재배는 화란에서 소구를 구입에서 성구를 만들어 농가에 보급하면 재배농가는 절화를 생산해서 수출함으로서 외화도 절감하고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을 높여가는 고소득 작목으로서 우리 도의 수출화훼 산업의 선도적 기능을 맡고 있는 사업입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 외화절감액을 환산하면 121억원에 달하고 수출실적은 774만불로 집계되고 있으며 지난 4년 동안 지원된 지방비는 모두 46억 5,500만원이 됩니다. 참여농가도 ´95년도 57호에서 ´98년도에는 181호로 3배이상 증가해서 이제는 농업부분의 대표적인 수출사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백합산업의 성장기반을 더욱 다져가기 위해서 백합바이러스 방제사업과 고랭지 및 평난지의 종구생산 시범사업 그리고 백합의 연중 생산체계 확립 등에 관한 연구를 ´97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책정해서 산학협동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종구생산 지원사업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게 소요예산을 수정예산에 추가 반영코자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점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 한봉기입니다.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정철수 의원님과 손석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정철수 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국비배정 및 사업내용, 부적격자 참여 등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내년도 사업에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정부가 실직자 대책차원에서 금년 5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비보조금의 배정은 당초 행정자치부가 지역별로 신청자수를 기준으로 배정토록 함으로서 시군간 사업비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11월 중에 국비의 잔액인 1억 8,600만원을 국고보조금이 적게 배정된 시군에 추가 배정하여 조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군 지역의 경우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가 시 지역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과 수요에 비추어 군 지역의 경우 사업비가 부족한 사례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시군별 인구수를 50% 구직등록한 실업자수 30%, 그간의 공공근로 참여인원을 20%로 각각 가중치를 적용하여 사업비를 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사업 초기에는 청소라든가 풀뽑기 등 단순 취로사업 성격의 사업도 있었습니다만 이미 도에서 세 차례에 걸쳐 보완 조치를 하여 취로성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고 지역현안과 연계된 마을진입로 정비라든가 소하천 정비 등의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11월에 들어서는 동절기형 사업으로 전환해서 복지시설이라든가 저소득 계층 가옥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3D 업종으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인력지원사업 등 생산성과 공공성에 중점을 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동절기에 일용근로자에 대한 대책으로 도내 7개 시에 1일 취업안내소를 설치하고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 희망자를 모집하여 내년 2월까지 사업에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의 참가자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업주부라든가 자영농업인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구직등록안 실직자 위주로 참여토록 조치하였으며 대상자 선정의 우선순위도 실직가장, 저소득자 순으로 하고 참여 연령층도 30대를 우선으로 50대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첫째로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한다는 점과, 둘째로 적격자의 사업참여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해서도 2,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으로 흡수하고 지역현안과 연계되는 숙원사업이라든가 국제관광엑스포 주변정비사업 그리고 강원도의 역점시책이 맑은물 지키기, 미래의 숲 가꾸기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손석암 의원님께서 석탄소비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마련과 무연탄의 대북지원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IMF 구제금융 이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매년 280억불 원유도입에 따른 외화낭비를 줄이고 국가적으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석탄소비 증대대책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고 꼭 필요한 시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석탄소비를 통한 외화절약과 탄광지역 경제회생의 일환으로 이미 지난 ´97년부터 도 자체적으로 석탄소비 촉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도에서 추진해 온 석탄소비 촉진대책 사항으로는 18개 시군에 연탄소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연탄사용에 따른 각종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해 주는 한편 작년말부터 1,265가구에 연탄보일러 교체비용 1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통해서 3,245대의 연탄보일러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석탄소비 촉진을 위해 신문, 라디오, 반상회 등을 통한 대주민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에서는 화훼농가라든가 시설채소 재배농가, 식당 등 연탄사용 가구에 대해 400여대 3,600만원의 연탄보일러 구입비를 예산에 계상하는 등 다각적인 소비촉진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차원의 제도적이고 대규모적인 석탄소비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로 계획된 무연탄 비축사업을 2005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점과 기존 5개 화력발전소의 발전용 탄을 확대하는 문제라든가 신규 화력발전소의 건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무연탄의 대북지원 문제와 아울러 무연탄의 대북교역 통로를 마련해 줄 것을 이미 11월 26일 정부에 건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중 발전용 탄의 소비확대를 위한 동해화력발전소 1호기는 지난 9월 이미 준공되어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고 2호기는 내년 9월 중순 준공목표로 차질없이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 노후화로 2001년에 폐쇄 예정으로 있는 영월화력발전소의 재건설 문제는 중앙정책에 반영되어 2002년에 착공해서 2005년까지 준공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도의 의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방재흥입니다.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정철수 의원님과 손석암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철수 의원님께서는 네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 금강산 관광문제는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을 주셨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철수 의원님께서 지방문화의 뿌리인 향토문화를 육성 발전시키려면 향토사연구원을 육성하고 향토사 연구용역에 참여케 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그 개선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토사 연구는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문화의 뿌리를 찾아 편향성 없는 향토문화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므로 각 지역마다 활동 중인 향토사 연구단체가 이러한 조사연구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단위 향토사 연구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문화원의 사료집 발간이나 사적지 순례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도나 시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조사 용역가운데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향토사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더 많은 향토문화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와 관련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격년제로 개최하고 운영방법도 심사제가 아닌 시연축제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발굴해 낸 민속을 계속 보완시켜 공연함으로서 민속을 통한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제시와 함께 여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 민속예술경연대회는 향토민속예술을 발굴하여 재현함으로서 전통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속예술 경연이 장을 통하여 각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한마당 축제로 승화시켜 도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83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 16회째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민속경연대회를 통해서 총 228편의 새로운 민속을 발굴함으로서 도민의 자긍심과 강원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했으며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서 상위 입상으로 함으로서 우리 도 민속예술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성과를 거둔 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 대회가 성인위주로 지속됨에 따라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민속예술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규작품 발굴이 이제 한계에 달했으며 매년 대회를 개최하는데 따른 예산부담의 과중 등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심사방법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격년제 실시문제 또한 청소년 민속예술제와 엇갈려서 실시하는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을 꼭 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계획을 확정시켜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개선대책과 아울러서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는 특색있는 향토문화재로 발전시켜서 정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대로 이를 지역관광 공연상품으로 육성해 나가는 방안을 내년도 시책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는 정철수 의원님께서 내금강 육로관광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금강산으로 통하는 모든 길은 강원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바다길을 통한 금강산 관광외에도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와 철도를 통한 육로관광에도 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만 육로관광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도로․철도 등 남북을 연결하는 육로교통망에 대한 조기확충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 육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이 설악산, 금강산 연계개발을 가능케 하는 효과가 크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정 의원님의 뜻과 같이 육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이 빠른 시일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협의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는 이미 기존 금강산 접근도로인 양구지역 38번 국도와 국도의 확포장 문제를 계속해서 건의해 왔고 최근에도 11월달에 새롭게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외에도 7번국도 역시 조기확장하는 문제를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고 철원과 화천, 양구, 고성을 잇는 횡축을 연결하는 통일관광로를 국도로 지정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철도노선 문제도 그 동안 수차에 걸친 건의와 협의를 해 온 결과 경기도 신탄리와 월정리간의 경원선은 이미 용지매수가 진행되고 있고 구 철원에서 금곡간의 금강산선 철도복원을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해선 철도건설을 건의하는 등 남북연계 관광을 대비한 SOC 사업 확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에 우리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설악산, 금강산 연계개발 계획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기존에 31번 국도와 7번 국도의 확장 그리고 동해 북부선과 금강산 철도의 복원 등을 통한 금강산 육로관광루트 개발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그 추진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육로를 통한 관광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석암 의원님께서 국립자연사 박물관의 태백유치와 관련해서 지난 9월 4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폐광지 고원관광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유치코자 하는 당위성을 말씀하시면서 국비지원 문제와 도의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립자연사 박물관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먼저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와 관련해서 그 동안 도에서는 문화관광부가 제시한 후보지 선정기준, 다시 말씀드리면 무상양여 또는 기부가 가능한 10만평 이상의 부지가 마련되어 있고 SOC가 발달하고 수도권과의 1시간대 이내의 거리에 있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 향후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등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서 ´97년, 작년 6월 9일에 이런 기준을 시달하고 거기에 따른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 도가 춘천시 동면 장학리,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와 강릉시 대전동, 동해시 지가동 등 5개 지역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들어서 이후에 처음으로 의회가 문화관광부와 도에 추가로 유치를 건의했으며 태백시 역시 금년 6월 29일과 11월 18일에 태백시장과 상공회의소장 명의로 같은 내용의 건의가 있어서 도에서는 문화관광부에 추가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98년 10월, 금년 10월이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2000년대 새문화 정책에 따르면 자연사 박물관 건립계획은 2002년에 착공해서 2007년까지 1단계 공사를 완공하고 2020년까지는 분동형으로, 지역별 분동형으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립자연사 박물관의 유치문제는 우리 도가 교통망과 접근성, 이용도 등의 문제에 있어서 다소 기준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겠습니다만 정부가 2002년부터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니까 그 추진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 저희 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백출신 손석암 의원입니다. 제가 회의가 처음 진행되기 전에 회의 진행에 대한 발언을 할까 했습니다만 의장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양해 줄 것을 요구해서 요청을 받아 들였었습니다. 어제보다는 훨씬 더 톤도 좋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일부 한두 분은 사실상 숨 넘어 갈 때 유언하는 사람처럼 3일에 피죽도 한 그릇 못먹은 사람같아서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시고, 제가 여섯 가지를 질문했는데 고랭지채소 무사무귀병에 대해서 어떻게 실종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지사님과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인사를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오늘도 본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일부는 어제와 같이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철수 의원님께서 전문교사 확보와바람직한 학교운영을 위하여 지역의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어떠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인문, 취업과를 분리 운영하여 전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남녀공학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녀공학은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을 수용하는 학교에 비하여 학생들의 정서순화, 남녀간의 선의의 경쟁, 이성에 대한 이해 및 예의 등 교육을 통하여 길러줘야 할 필요한 부분이 남녀학생의 공동생활에 의하여 잠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가능한한 남녀공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도 교육청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현재 중학교의 경우 전체 161개 학교 중 62.2% 고등학교의 경우는 전체 112개 학교 중 58.8%를 남녀공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새로 신설되는 중고등학교는 가능한한 남녀공학 학교로 설립할 계획이며 기존의 학교도 지역 및 학교의 제반여건이 허락되는 경우에는 남녀공학으로 통합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학생수 감소에 따라 농산어촌의 학교가 소규모화 되어 교과목 상치 등 교육과정과 학교운영에 차질이 있다고 평가되면 지역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중고까지도 묶어서 통합 운영하여 학교운영의 효율성 및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학교를 남녀공학 학교로 통합할 경우에는 남녀공학이 갖는 상이한 교육여건을 보충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을 증개축하는데 따른 예산문제와 동창회의 반대 등 지역의 정서, 그리고 교원 수급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는 말씀을 첨언해 드립니다. 다음은 고등학교에서의 인문, 취업학과의 분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 취업과의 분리 운영은 교육의 질적 제고와 진로 및 진학지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강조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본도 교육청은 두 가지의 기본방침을 갖고 효율적인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규모가 큰 지역의 경우 인문계 학교와 실업계 학교로 완전히 분리하여 남녀공학으로 운영함으로서 제 각기 교육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서 현재 24개의 순수 실고를 설립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학교규모가 작아서 순수 실고 설립이 힘든 경우에는 인문계 학교에 취업과를 설치하여 지역학생들이 스스로의 능력과 소질대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도는 총 88개의 인문계학교 중 23개 학교에서 실업계 학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책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감으로서 수요자 중심의 차원높은 교육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오지학교가 많은 강원도에서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선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지와 오히려 낙후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현재 분교장 포함 100명이하의 초중고교가 346개교가 있으며 학급당 인원은 25명 내외로서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사 1인당 지도담당 학생수는 선진국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질에 대한 측정은 학생뿐만 아니라 지도교사, 학생의 문화적 배경, 주변의 교육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 평가하여야 된다고 볼 때 단순히 학생수의 적고 많음이 측정에 큰 영향은 줄 수 있어도 절대 기준은 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8년 9월 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한 학업성취도 및 학습부진아 등 비교분석에 나타난 평가결과에 의하면 초등의 성취도는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중등은 지역간 다소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오지학교 교육의 질이 다소 낙후된 원인을 보면 학생수의 지나친 감소로 학생들 상호간에 선의의 경쟁이나 주고 받는 자극이 거의 없고 특히 중등의 경우에는 과목상치에서 오는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도교육청에서는 도농간 교환 교류수업, 우수교사의 농어촌 학교배치, 순회교사 활용 및 복수자격증교사 활용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본도에서는 소규모학교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소규모 학교의 수업방식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열린교육으로 전환하였고 같은 면 지역내의 학교를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는 소규모 학교 협동체제 운영강화, 농어촌 거점우수학교 육성 및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정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의 정책비전을 위한 분기별 토론회 개최에 대하여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달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시의 적절한 훌륭한 제안을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교육행정의 주요정책 및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매 월 또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의 의윈님들을 모시고 토론과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제안하신 정기적인 토론회 개최는 도의회에서 공식화되면 추진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국장들이 나와서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철수 의원님께서 일선학교 교장의 과다 출장을 자제토록 해서 학교운영에 전념할 수 있게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이 계셨습니다. 학교장의 출장은 교육시책 추진을 위한 학교장회의, 연찬회, 교육평가회, 각종 연수회,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참가 등의 공무출장과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학교경영 및 자질향상을 위한 선진학교 시찰, 이웃, 학교 운동회 참가, 체전 참가선수 격려, 관내 학교의 연구수업참관, 실기대회참가 등 일반 출장으로 행하여 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양구지역의 초중고등학교 교장들의 평균 출장일수를 보면 초등학교가 49일, 중학교 45일, 고등학교는 129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양구지역 고등학교의 출장일수가 129일로 초중학교보다 많은데 그 이유는 고등학교장이 중학교와 병설되어 있는 관계로 출장 횟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출장으로 인하여 교장이 학교를 자주 비우는 것은 교육상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리하여 병설 중고등학교의 경우 중고등학교 교감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공무감독을 하고 있으며 학교장들은 출장기간 동안 얻은 교육정보를 교직원들에게 연수를 통하여 학교의 교육개혁이 정착되는데 활용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장은 학교경영의 총체적 책임자 이기 때문에 학교를 자주 비우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금년의 경우 8월 26일과 9월 9일 공문으로 공무지침을 내려보내 가급적 불필요한 출장이나 장기간 출장을 억제토록 하며 일과시간에 경조사나 타 지역의 퇴임식에 참가치 못하도록 하는 등 학교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경미한 용무는 교감이 학교장의 출장업무를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 의원님의 지적을 받아들여 철저히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정철수 의원님께서 내년부터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급식시설비를 당초 예산보다 40% 이상 삭감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부실시공과 학부모 부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전문업체에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원주여자중학교의 경우 급식실시 초기보다 급식 희망학생수가 급격히 줄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고등학교 급식시설비가 당초 예산보다 40% 정도 삭감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청에서 교육부에 요청한 급식시설비 소요판단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계획하였다가 IMF 경제여건을 고려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고등학교 급식을 전면 확대실시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경량구조물로 변경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었으며 여기에서 오는 예산절감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급식소 신축에 따른 학부모 부담 및 부실시공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전문업체 위탁급식에서 오는 급식희망자 감소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급식은 급식비 단가가 높아 학부모 부담가중과 외부조리 운반급식에 따른 급식의 질 저하, 특히 여학생의 경우 식성이 까다로워 급식희망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자체에서 급식시설을 마련하여 급식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 따뜻하고 영양있는 양질의 급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면 급식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위탁급식을 교내급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의원님께서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도서관을 지방행정기구로 이관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가에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열린교육사회 구축을 통하여 평생교육의 진흥과 발전을 앞당기고자 도서관을 평생교육의 한 장으로서 기반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그 역할수행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크게 행정자치부 소관 도서관, 교육부 소관 도서관 및 문화관광부 소관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중앙에서는 문화관광부, 지방에서는 교육청과 지방행정기관 소관으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문화관광부는 도서관의 정책부분을 담당하고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은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영주체가 다른 관계로 행․재정적 지원면에서 일관성과 책무성이 결여되고 도서관간의 상호협력 체제도 유기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관 부처의 일원화와 함께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제도적으로 한층 강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관 부처의 일원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는 실현하기는 어려우며 중앙부처가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관계법령정비 등 도서관 관리체제의 일원화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현재 중앙부처간의 기능조정 계획에 따라 도서관의 소관부처를 일원화하고자 정부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석암 의원님께서 도내 대표적인 공업계고등학교의 시설물 설치 및 건물 증개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질의로 ´95년도 이후의 춘천기계공고, 강릉농공고에 비해 태백기계공고의 시설투자가 극히 빈약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공업계 고등학교 시설투자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하여 고등학교 수용능력의 50%를 실업계로 개편하고 실업계 중 50%는 공업계로 확충하기 위한 직업교육 확충사업으로 ´92년도 실업계 수용능력 28%에서 ´98년도 39% 추진을 위한 학과설치의 시설투자였습니다. 공업계 확충사업에 있어 춘천기계공고와 강릉농공고에 학과신설, 학과개편 요인이 생겨 학교로부터 요구가 있어 이에 따른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태백지역은 석탄산업합리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학과신설이나 개편요인이 없었습니다. 학교별 시설투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춘천기계공고는 ´95년도에 토목과 3학급 신설에 따라 9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교실 9실, 실습실 4실을 신축하였으며 ´96년도에는 건축과 3학급 신설에 따른 교실 9실, 실습실 5실 신축에 11억 5,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강릉농공고는 ´95년도에 전기, 전자 공동실습소를 신설하면서 100명수용 기숙사 1동 신축에 7억 2,400만원과 공동실습소 실습실 4실을 비롯하여 6학급의 전자기계과 신설과 3학급의 금형과 개편에 따른 실습실 9실을 비롯한 교실 6실 신축에 26억 7,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6년도는 3학급 정보통신과 신설과 3학급 토목과 증설에 따른 실습실 7실과 교실 8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17억 5,300만원을, ´97년도는 24학급에서 42학급으로 18학급이 증설되면서 부족한 교실 10실 증축에 6억 7,2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90년 전자과를 신설하면서 예산부족으로 실습실 5실 중 4실만 신축하고 건축하지 못한 실습실 1실을 2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증축하였습니다. 특히 강릉농공고는 농업계열이 공업계열화로 바뀌어 지면서 연차적인 투자가 불가피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태백기계공고는 ´94년도에 1억 4,000만원으로 기계공동실습소를 신설하면서 4실을 신축하였으나 첨단기자재의 추가 확충으로 인한 실습실이 부족하므로 금년도에 실습실 2실과 전산, 건축, 설계과 개편에 따른 실습실 5실의 개․보수에 6억 400만원을 투자하였고 ´96년, ´97년에 1억 1,300만원의 개․보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위에서 학교별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춘천기계공고는 2개학과 6학급, 강릉농공고는 5개학과 12학급이 증설됨에 따른 시설투자였으며 태백기계공고에도 학과증설 요인이 발생하였으면 같은 투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직업교육 확충사업 추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실업계학과의 신설을 위하여 빈약한 교육재정으로는 학교별로 일시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개편되는 해당 년도에 교육부로부터 학과별로 예산지원을 받아 사업에 추진하다 보니 매년 시설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태백기계공고의 기숙사 누수는 ´98년 7월 17일 학교로부터 지원신청이 있어´98 년 11월 16일에 4,500만원의 예산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또한 금년도에도 태백기계공고에 공동실습소 첨단기자재 확충에 2억 8,800만원을 지원하여 IMF로 힘든 재정형편에도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실은 30학급 편성에 30실을 보유하고 있어 수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 태백기계공고의 고입 전형 응시현황을 보면 420명 모집에 309명이 지원하므로서 102명이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한 학생수 격감으로 앞으로도 학생수가 증가할 여지는 희박하다고 판단하기에 유휴교실을 특별교실 등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태백기계공고 뿐만 아니라 도내의 모든 학교가 특별실과 관리실이 부족한 형편이기에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손석암 의원님께서 고등학교 급식확대에 따른 급식시설에 대하여 여섯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유사한 내용은 한데 묶어 네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리실만 신축하여 교실이동 배식에 따른 위생상의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입니다. 우리 도의 대다수 초등급식 학교에서 교실배식으로 10여년간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실배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발생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별로 학교장 책임하에 급식위생 및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매 급식시마다 위생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감독청에서는 연 2회 이상 급식학교에 대하여 위생 및 안전사항을 지도 점검하고 학생들에게 식사 전에 손씻기 등 개인위생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조리실과 먼거리 교실과 고층건물 운반에 대한 인건비 추가발생 대책과 학급배식시 불량학생의 급식갈취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등학교 급식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의견을 들어 급식운영 방법을 결정하게 되므로 학교에서 직영할 경우는 학급별 배식당번제 운영 등을 통한 급식방법을 강구하고 유휴교실, 다목적실, 가사실 등을 적극 활용하고 식당시설을 갖추고 있는 학교에서도 도서실, 회의실 등 다목적으로 활용토록 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운영위탁 또는 시설운영 위탁의 경우는 인건비를 위탁급식 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인건비 추가발생은 없습니다. 또한 교실운반 급식으로 인한 불량학생들의 급식 갈취 등은 담임교사와 같이 급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식습관 개선, 편식교정, 바른 식생활 지도를 통하여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고등학생 희망급식시 급식비를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층 자녀의 소외감으로 발생될 위화감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고등학교 급식희망자는 전체 학생수 대비 51.2%인 4만 769명으로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촌벽지 학교는 희망자가 다소 낮은 수준이어서 농촌 벽지지역 및 저소득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위탁급식 운영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부가가치세율 하향조정, 직영운영시 학교급식용 정부양곡 구입 등 급식비 저렴화를 통하여 전체 학생이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는 결식학생 중식지원도 인근식당이 아닌 학교에서 급우들과 함께 급식하므로서 이들에 대한 위화감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경우처럼 급식호응도가 감소할 경우와 실업계 학교 및 농촌지역 학교는 호응도가 저조함에도 불구함에도 투자한 급식시설이 사장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는 학교급식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학부모들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당초 학교급식은 외부조리 위탁급식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위탁급식은 급식비 단가가 높아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고 외부 조리운반으로 인한 질 저하 등의 문제로 희망자가 감소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학교별 자체 급식시설을 갖추어 양질의 급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면 급식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실업계와 농촌지역 학교에 급식희망자가 적어 자칫 급식시설이 사장될 것을 우려하셨으나 학생수를 고려한 최소 시설투자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초등 급식시설 이용, 구내식당 유휴교실 등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칫 급식시설을 필요로 하는 학교는 작업능률을 고려한 최소공간의 조리실과 필요한 기구를 확보토록 하였고 병설 중고등학교에서는 중학생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내년도까지 전면 실시될 예정으로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해야 하기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급식시설의 적정 설비기준 판단을 위하여 시군교육청 시설계 직원과 급식담당자가 1차 현장조사와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2차로 도교육청 시설과 직원과 급식담당자가 확인한 후 추진하는 등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 및 지역실정과 재정형편을 고려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급식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호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철수 의원님께서 원주지역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 결과 평가대상 선정학교 집중투자로 다른 학교와의 교육환경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평가심사제도의 개선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도교육청의 평가는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부 차원에서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각 시도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변화와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므로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3년간 시도교육청 평가를 실시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점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얻는 것이 더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 평가를 통해서 우리 도의 교육현장을 다른 도와 비교하고 소개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동안 우리 도가 추진해온 교육의 방향과 수준을 평가하여 반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평가를 시작한지 3년에 지나지 않아 매년 평가를 실시하면서 불합리한 점도 발생되고 있어 교육부에서도 이를 보완하고 개선을 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평가시 교육부에서 현장확인 학교를 선정하면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할 때 부작용이 예상되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3내지 5배수로 추천하고 그 중 1개 학교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고 우리 도에서도 선정된 학교 중 일부 학교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완하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도내 모든 학교의 교육현장이 함께 개선되도록 지원하여 왔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며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97년도 평가결과 지원금을 도내 모든 학교에 골고루 배분하여 학교현장을 지원하였으며 ´98년도 지원금도 모든 학교에 배분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대상 학교를 사전에 선정하는 문제와 그외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도록 여러 방법을 통해서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많은 부분이 개선되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연대 의원님께서 학생수에 비해 일반직 행정관리 기구가 비대하여 교육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문제와 교육행정 구조조정으로 1개군 교육청을 통폐합하면 교육예산 절감효과는 실제로 어느 정도 실효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2년도부터 ´97년 동안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우리 강원도가 학교수와 학생수가 감소하였음에도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다소 증가되지 않았느냐 의문을 하셨는데 우리 도의 경우 학생수가 18.9% 감소된 반면 공무원은 7.6% 증가하여 학생의 감소율이 높은데 비해 공무원이 증가된 것이 예산의 낭비요인이라고 지적하셨으나 현재 우리 도는 초등학교 418개교 중 187개교만 사무직을 배치하고 6학급 이하 231개교, 소규모 학교는 사무직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는 광활한 지역의 급격한 이농현상과 광산폐광 등에 의해 학생수가 소규모 학교, 1학급에서 3학급입니다. 소규모 학교에서 줄거나 폐교되어 대도시 또는 타 도로 전출되어 학생감소가 행정직 감소에 큰 영향이 없었으며 우리 강원도내 학생수가 5,000명 이하인 소규모 교육청은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4개 교육청이 해당되며 이 중 1개 교육청을 통폐합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는 다소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는 지리적으로 보나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으로 보아 예산절감 효과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지역정서를 무시하고 소규모 교육청을 통폐합할 경우 교원과 지역주민이 교육여건으로 인해 피해의식이 고조되므로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연대 의원님께서 농촌의 학생수가 매년 줄어들어 소규모 학교는 계속 늘어나 폐교가 속출하고 있는데 폐교를 예견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교실 증개축에 예산을 투자한 후 2, 3년내에 폐교한 학교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고 이러한 학교가 있다면 교육예산 낭비라고 보는데 교육청의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어촌의 학생수 감소로 우리 도의 소규모 학교통폐합의 기준, 본교 50명이하, 분교장 10명 이하에 따라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인근학교 또는 분교장이 본교에 통폐합되어 문닫은 초등학교 수는 분교장을 포함하여 79개교로서 이를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14개교, ´97년도에 27개교, ´98년도에 38개교이며 ´99년도에도 초등학교 21개교를 폐교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도 우리 도의 지역여건상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으로 문닫는 학교수가 매년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각급학교의 교실 증개축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축의 경우 학생수의 자연증가로 교실이 부족한 도시지역의 과밀학급의 학생수용을 위하여 우선 지원하고 있고 개축의 경우에도 건물의 내구연한, 철근콘크리트조는 45년, 벽돌조는 25년, 기타 목조는 20년을 정해 그 내용년수가 경과하여 노후된 건물과 내용년수가 경과되지 않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노후 진단결과 벽체 균열 등으로 위험성이 있어 꼭 개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개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명내외의 통폐합 대상 소규모 학교는 교실의 내용년수가 경과하여 개축대상 건물이라 할지라도 향후 학생수가 더욱 줄어들어 통폐합이 될 것을 고려하여 개축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만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은 보수비를 지원하여 건물유지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폐교대상 학교에 대해 예견을 하지 못하고 2년내지 3년내에 교실 증개축에 예산을 투자한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소규모 학교에 대한 시설사업비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