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및 고양시행정 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덕양구청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2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지적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8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고양시 덕양구청장 최원섭 지적과장 남창식 건설과장 이광복 건축과장 조동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최원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중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저희 덕양구청을 방문하시어 지난 1년동안 추진한 구정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뜻깊게 생각하면서 '98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8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예.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7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황을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굴착 규모가 총 몇 평방미터인지 안 나와 있어요. 주로 굴착이유가 가스하고 상수도사업소, 지역난방공사, 한국통신공사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굴착은 그때 그때 협조를 해서 굴착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총 면적이 얼마이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원천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1, 2달 가고 비가 오고 그러면 전부다 지면이 꺼져있거나 재보수가 요구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현재 굴착허가가 나간 것이 169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스가 119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도 2중굴착 방지라든지 이 분들이 보면 굴착을 하고 나서 바로 복구가 안되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나갈 때 반드시 명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파고 나서 그것을 복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팔 것을 허가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순찰을 해 가지고 만약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즉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양이 '97년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1년인데 많은 양이 도로굴착이 됐단 말이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녀본 결과 원상복구가 안되어 있어요. 이음새 그러니까 굴착을 하기 위해서 잘라놓은 이음새 부분의 끝이 접착이 안되어 있고, 다 떠 가지고 지면이 맞지 않고 가운데는 또 나와 있어요. 이것을 원천적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서 현장감독을 한다든지, 사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확인을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본래의 도로기능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몇 개월 지나다보면 전부다 우리시 예산으로, 구예산으로 사용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굴착하고 나면 다짐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재포장할 때는 감독을 보낸다든지 해서 좀 완벽하게 해야지, 전부다 그러고 나서 또 다시 그 위에다 포장하고 한다면 이것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허가를 나갈 때 만약에 하자가 발생이 된다든지, 또는 저희가 나가서 완전히 복구가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에 대해서 규제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중굴착이라든지 이런 방지를 위해서도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되면 한번에 신청을 하도록 가스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이런 것을 동시에 신청을 해 가지고 한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로굴착 현황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손궤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일단 그러한 하자가 발생되면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현황은 감사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문지상에도 불행하게도 저희 공익요원들이 관련된 사건입니다. 운영을 공익요원만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책임질 수 있는 감독관이나 이런 체제를 해서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이제까지 과적차량 단속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익요원 20명이 나가서 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사건이 난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나갈 때는 직원과 함께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명 가운데 6명이 구속이 되어 있고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는 함께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직원을 1명 배치를 해 가지고 그 요원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권에 대한 것을 사후 어떤 조치를 한 것인지 어떤 보강을 하고 한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들이 단속업무에 중심을 잡고 있는데 공익요원들을 저희가 공짜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195만원, 그러니까 5만원 부족한 200만원을 저희들이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을 정말 요소요소에 배치를 잘 하셔야지 그냥 공익요원 데리고 와서 아무데나 배치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필요한데 배치한다면 200만원이라는 돈이 관리문제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예산상에 지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치를 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보면 검사댓수가 1,143대로 되어 있는데 몇 개월에 걸쳐서 한 것입니까?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1년동안에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검사 댓수가 3대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단속한 것입니까?

저희가 이동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동이 많아도 그렇지 하루에 20명이 나가 가지고 3대를 단속했다는 것은 말이 안될 것 같은데요.

단속할 때 보면 일단 육안으로 판단해 가지고 저차가 과적의 우려가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건수도 보면 39대밖에 안되는데 공익근무요원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39대라는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확실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3대 꼴밖에 안되는데 아무리 육안으로 검사를 한다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자유로를 타고 다녀봐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공익근무요원들 정신교육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침 저녁으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점호조치하고 수시로 나가서 근무상태를 확인해서 만약에 근무지를 이탈했다든가 하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3회이상 경고를 받게 되면 군부대에 입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난 이후에는 근무에 대한 것을 확실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나지만 공익요원들 중에 전과자도 많고 그런데 관리하실 때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분들은 현장에 배치시키지 마시고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 위원입니다. 205쪽을 좀 봐 주십시오.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구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금년에 엄청난 수해 피해를 입었는데 '98년도 추진 현황 자체에서 보면 도로 분야에 510억이라는 돈을 썼어요. 그런데 하천 분야에는 57억밖에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여기에서 거론할 일은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요구한 것을 보면 하천분야와 도로분야의 비중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래 가지고 과연 다음에 이번 8월 6일과 같은 유사한 집중호우가 오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예를 든다면 금년 피해액이 집행부에서 집계한 것이 1,017억이에요. 1,000억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실제 피해액은 2,000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덕양구에서 겨우 57억 가지고 이런 비중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단의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나온 하천 분야 57억은 저희가 수해복구비를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해복구비로서 별도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120 몇 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수해를 제외한 우리가 평상시 추진한 실적이고, 수해복구비는 별도로 편성해서 추진하니까 하천정비 비용으로 수해복구 비용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수해복구비로 들어간 것 이외에도 우리가 평상시 하천에 예산을 투입할 사항이 있으면 발굴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57억이라는 금액이 투자된 것은 수해 이전이나 이후나 같이 전부 집계된 금액입니다. 별지 2호를 보시면 그 내용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만 이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앞으로 내용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전지역을 돌아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복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57억은 수해복구비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항이고, 저희가 수해복구비로 114억을 현재 투입해서 적은 공사는 금년내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형공사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서 내년 6월말까지 창릉천, 곡릉천 주요 큰 공사들은 내년 6월말까지 복구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해를 크게 봤기 때문에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하는 것 이외에도 하천관리에는 앞으로의 수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속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종환 위원께서 질의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어디를 가든지 도로가 누더기가 되어 있는가 하면 깨끗한 곳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누더기가 된 것을 아스콘 덧씌우기를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했기 때문에 깨끗해진 것이고 그것이 조금 지나고 보면 또 그렇습니다. 지금 제 이 유인물 자료에 나온 것을 길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6만 7천 5,000미터에요. 6만 7천 5,440.19미터입니다. 이 유인물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6만 7천미터를 굴착을 했는데 이 굴착한 것이 아까 이종환 위원이 얘기를했지만, 본청에서도 도로굴착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된 부분,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부분을 물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요.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죠.

예, 저희가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중 굴착방지에 가장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지금 6만 9천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대개 중복적인 굴착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2중 굴착방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번 굴착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3년이내에 허용이 된다 하더라도 2중 굴착 차원에서 앞으로 규제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발생된 업체라든지 하자가 있는 부분에도 조치가 안된 사항들은 손궤부담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하자가 없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아까운 주민부담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충고를 하나 할 것이 있는데 212쪽을 보시면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에 이런 정도의 오타겠지, 이것은 그냥 오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부과건수하고 징수건수에 체납건수가 3,652건이라고 해서 한참 두드리다가 보니까 계수 착오가 생겼어요. 감사자료가 이래서는 안될 것 같고 여기에 따른 체납액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상당히 체납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독려반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체납된 것에 대해서 회수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지보상이 되지 않아 가지고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늦어지니까 재결이라고 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 재결이라도 해서 하던 공사를 빨리 마무리짓도록 요구를 현장감사에서도 했는데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곳곳에 보면 지금 체납된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떤 분야에서는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서 못받아들인다고 검증도 안하고 대여를 해 주고 이 분야하고는 다르겠지만, 특히 교통분야 같은 데에서는 이례없이 지금 못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척이나 많아요. 무책임해요. 그 액수야 적건 크건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0페이지하고 자료 25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불법 탈법행위 단속 해서 실적이 죽 나와 있는데 노점상 단속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요. 우선 단속반이 1개반에 청경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1년에 1,312건을 현장정비하고 95건을 계고, 강제수거 35건 했다고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과태료도 80건을 부과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5명이 하루에 어느 정도나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1년간의 실적이죠?

예.

그러면 건수로 봐서 1,500건이 못되죠?

예.

실제적으로 지금 길거리에 나가보시면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계속 같은 사람으로 그냥 있어요. 그러면 2번, 3번 단속의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되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압류가 42건, 조치중이 16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물건을 압류를 하셨습니까?

지금 나가보면 이 분들이 리어카라든지 또는 좌판, 차량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노점상들이 지금은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나가게 되면 한쪽 뒷골목으로 숨어버리고 그러죠?

예.

그것까지는 다 좋은데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단속반하고 서로 눈짓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단속하러 나왔으니까 빨리 비키라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저도 옛날에 동장으로 근무할 때 보니까 실제로 그러더라구요. 여기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청경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십니까?

청경들에 대해서는 아침마다 교육을 시키는데 나가 가지고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절대 엄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니 금품수수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단속현장에서 보면 단속하러 나온 사람하고 단속을 당한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담배 나눠 피고, 여름이면 음료수 먹고 그런다구요. 실제적으로 단속이 안되는 것 아니냐, 그 사람들 도와주는 꼴밖에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가끔 가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위에서 시민들이 민원을 왜 단속하러 나온 사람하고 같이 눈짓하고 같이 나눠먹고 이러는데, 이것이 단속이 아니라 그 사람들 노점상 하라고 도와주는 꼴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개반 5명이 덕양구 관내 전체를 돌아 다니는 것이죠?

예.

적지 않습니까?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요원을 15명을 같이,

그 분한테 단속권을 줄 수가 있습니까?

단속권을 주지는 않고요. 청원경찰을 반장으로 해서 그 분들과 같이 반편성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속에는 2중성이 있죠?

예.

어떤 일부 시민들은 단속을 해달라고 막 구청에 전화하고 동사무소에 전화하고 아우성을 치고, 또 실제적으로 단속을 나가보면 없는 놈들 요즘 IMF시대에 뭘 그걸 단속을 하느냐고 밥먹고 살겠다는데...... 이래서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리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라도 행정기관에서는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므로써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천내에 불법행위 단속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하천도 창릉천하고 곡릉천하고 2개 수계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청원경찰하고 공익요원들 하고 하천내의 불법시설물, 그러니까 하천 안에 행위를 한다든지, 하천 제방에 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만 하죠?

예.

이것이 상당히 어려우시겠지만 사실 하천내에 불법행위를 할 때는 주간에 안합니다. 야간에 많이 하죠. 몰래 와 가지고 쓰레기 같은 것을 파묻고 가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야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발견을 못하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거의 적발을 해냅니다.

그렇게 적발을 하셔서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벌금을 물린다든가 한 것이 있습니까?

일단 적발이 되면 원상복구를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행을 안하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반 5개반 25명이 단속한 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저희가 쉽게 얼른 보면 많지 않다는 것은 제대로 일을 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얘기는 하겠지만 다른 주민들이나 본인들이 볼 때에는 좀 업무를 소홀히 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현재 단속반 5개반으로 편성된 것이 직원들로 하여금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은 나가서 단속한다는 것이 참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무실 일하고 나가서 촬영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마는 하천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천에다 한 번 갖다버리면 그 다음날 낮에는 발견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을 그 다음날 또 갖다버린단 말씀이죠. 그 이튿날 또 늘어나죠. 그러면 그런 때에는 좀 야간에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단속 우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야간단속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분들 시간외수당을 얼마나 주고 있어요? 야간단속을 하게 되면 어차피 시간외수당을 더 줘야 되는데, 한달에 몇 시간이나 달아주고 있습니까?

시간으로 제한하지 않고 실제 나가서 야간단속을 하면 실비보상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불법행위가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간에도 단속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세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안전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자료가 들어온 것을 보면 아까 이건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무원마을 라이프, 서광아파트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원마을 주차장 관계는 애폭식 공법으로 해서 일단 크랙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판압축공법이라든지 또는 탄소수미실트 공법을 적용해서 추가로 보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에폭식으로 보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수 주체는 어디입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당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서둘지 않죠?

이 관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건축관계를 하는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에폭식공법이외에는 제일 필요한 압착공법은 손도 안대고 있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자료가 없네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사용중지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안전진단을 다시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에폭식으로 하고 나서... 그래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진동에 의하면 진동이 심해지면 균열이 더 크게 가게 되고 크랙이든, 위험부담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사용중지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 늦게 가져오다 보니까 수박겉핥기 식으로 자료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이 자료 내용으로만 봐도 위험성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것 때문에 자기 내부차량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면적으로 규제는 안합니다마는 그 안에 자기 내부차량만 주차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234페이지 5번에 동산개발 이광순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영하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먼저 사항은 동산개발이 이광순이 맞고, 7번 사항이 동산건설의 이영하씨인데 동산개발이 동산건설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상호가 똑같아서,

상호가 오타가 나서 동산개발과 건설이 구분이 안되고 같이 개발로 되었는데 7번이 동산건설이 되겠습니다.

업체의 우리 관내에서 한 사업실적하고 업체허가 사업자등록이죠, 사업자등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곧잘 요즘 보면 불법행위 내지는 지적을 받고 건설업체가 하자가 발생하면 이름만 바꾸거나 상호도 바꾸도 이래가지고 탈법을 일삼는 업체들이 많아요. 많아서 여기만 봐도 동산개발이 이 자료만 행한 사업이 무려 6건이에요. 전체 19건중에... 그런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하천분야에 대해서 저수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특위때 창릉교 밑에 저수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된 데가 있죠?

예.

업자하고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상정리는 특위때 지적을 해서 공사중지를 시켰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현 단계에서 그 공사를 마무리만 하고요. 마무리는 한 6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하천제방 쪽으로 다시 설계를 해서 하천제방을 그 나머지 돈으로 그 업자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사를 다시 다른 쪽에,

설계변경해서 제방보수로 나머지 금액은 돌리고, 이미 해놓은 것은 지금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해놓은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공사금은 설계변경을 해서 제방보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받은 것입니까?

몇몇 의원님들한테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수로 시공전에 철저한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해 가지고 벽면의 높이가 저수로 정비를 하는데 옆에 옹벽을 쌓지 않습니까?

석축이요.

석축을 쌓은 것이 전혀 하천폭 하고 안맞게 되어 있는 것을 엊그제 현장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러 가지는 모릅니다마는 실제로 나가서 수해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저수로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연결이 되고 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옹벽을 쌓는 것은 하천내에는 불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옹벽을 쌓으면 시설비, 건설비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천이 갈수기에 수로를 정비를 해 가지고 하면 주변환경이 깨끗해지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옹벽을 쌓지 않고도 우리 구청에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크레인으로 평탄작업을 죽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상당히 주변환경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99년도에도 저수로 사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석축을 쌓아서 저수로공사를 하는 것은 특위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실시를 하지 않을 계획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줄기만 바로 가운데로 잡는 것은 우리 장비를 가지고 하상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주로 저수로사업을 할 때 주요원인이 벽을 쌓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안하신다니까 상당히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관심있게 이 분야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으로 계약체결된 명시이월 사업임에도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선급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하므로써 과다지급된 선급금은 얼마나 되고 몇 건이나 됩니까?

선급금 지급은 과다하게 지출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급금은 기준이 있습니다. 몇 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준 범위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고, 성과금도 성과금 신청이 들어오면 성과실적을 검사해서 과다하게 들어온 것은 삭감해 가지고 실적범위내에서 성과금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고 과다하게 지출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죠?

선급금은 공사를 하기 전에 이 공사대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공사를 했을 때는 이행금액에 대해서 기준을 해서 선급금을 지불하는 것이 맞죠?

그것은 이행한 것에 대해서 주는 것은 성과금이고 또 사전에 주는 것은 선급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가본데 이행금액으로 해서 선급금을 주는 것입니까? 계약기준 금액으로 해서 선급금을 주는 것입니까?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주죠.

계약금액에 의해서,

계약금액이 아니라 계약된 금액, 총 공사비......

제 얘기는 이행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차이점이 크죠?

글세 이행금액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저희는 입찰을 해서 계약이 되면 그 계약된 금액의 성과금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선급금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나갑니다.

구청장님이 제 이야기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공사를 계약체결할 때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행금액을 기준금으로 선급금으로 지불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금액 기준을 산정해서 지불한 것입니까?

이행금을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행금의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선급금 지급은 이행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작년도 저희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계약금액으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과다하게 지급이 됐다고 지적을 당해서 올해는 이행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죠? 계약금액으로 지불한 것이 아니죠?

예, 현재 공사를 한 이행금액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청장님이 잘 알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행금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한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에서 설계 및 각종사업에 대해서 과다계상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과다설계한 건수를,

시설공사비까지 해서.....

지금 과다하게 설계를 했다는 것은 파악한 것이 없는데요.

1건도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건도 없어요. 지금 저희가 종합감사 결과에 공사대금 과다지급 및 기관장 협조 부적절 해 가지고 위치가 어디냐 하면 능곡병원 뒤에 1-2호선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과다계상된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회수하라는 지적을 한번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흥동에 있는 242번지 지목변경을 신청해 오면서 과태료 부과한 적 있습니까?

지적과장님! 잠깐만요.

지적과장 남창식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지적과 질의를 하신 건가요?

아니, 구청장님한테요.

지적과 소관은 나중에 질의하시고 아까 지적과를 끝냈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적과장이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어서 그런가본데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때 지적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건설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동 창릉천 대한농원 옆에 보면 하천제방길에 불법적으로 수목을 식재하여 올 8월 홍수피해에 차량과 사람이 통행할 수 없어 가지고 수해복구에 지장을 많이 초래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예, 11월 6일 계고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소나무가 제방에 600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식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년도 3월 20일까지 이식하겠다고 저희한테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나무를 옮기면 죽기 때문에 내년도 봄이 되면 3월 20일까지는 옮기겠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하천제방을 계속 단속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입니다. 업무실적 213쪽 용지보상 및 하천부지 인허가 실적관계인데 사업건수가 25건에 547필지에 대한 보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몇 연도 것을 기술했는지 연도수를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지급된 사항입니다. 1년동안에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지하고 토지하고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용지나 토지나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 213페이지는 용지보상이라고 했고, 221필지에 가서는 토지로 했거든요.

그 말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로 통일을 시켜줘야지, 우리는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토지하고 용지하고 다른 것 같아서......

앞으로는 통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75%밖에 안나왔는데 실제 보상금액은 219억 3,300만원이죠?

예.

현재까지 보상지급액은 얼마입니까?

이 금액이,

이 금액이 75%죠?

예.

왜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요?

보상지연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보상가격이 맞지를 않아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재산이 압류돼서 보상금을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선형을 변경, 요구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찾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까지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3차례에 걸쳐서 협의매수를 하고 협의가 안될 때는 수용재결 절차를 이용해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기 공사를 진행중입니까? 공사도 완료됐습니까?

일단 보상을 하고 나서 공사에 착수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공사진행과 같이 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중에 있으면서도 보상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보상이 완료돼서 공사를 착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로 지적을 하려고 하면 통일된 용어를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올림픽 골프장내 창고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것이 있죠?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88올림픽 골프장내 창고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것 아십니까?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조금 이따가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신원동 산 30번지 뉴코리아 골프장내의 주택을 불법증축해 가지고 그것이 원상복구가 됐습니까?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됐고 또한 자료에 없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계장님이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자료를 이쪽으로 주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2가지를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고요. 건축과에 야간근무자에게 급식비를 지급하면서 지역개발공채 면제대상임에도 부당하게 공채를 부당 매입시킨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가 야간급식비를 2회에 25,000원씩 5만원에 대해서 공채를 매입시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업무가 미숙해 가지고 지역개발공채를 2회에 25,000원씩 받은 적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없구요?

예, 지금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내에서는 조그마한 것, 화장실이라든가 돌맹이 하나도 못놓게 되어 있었는데 과연 골재장이나 폐기물처리장 같은데 굵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8년, 9년, 10년동안 계속 고발조치 몇 건만 하고 방치해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필요해서 조그맣게 화장실을 늘리고 하면 그것은 조치가 빨라요. 한 2, 3일 되면 부수어버리고 조치를 잘 하는데, 과연 수십억씩 대형 불법사업을 하고 있느데는 그 사업은 7년, 8년, 9년 방치해놓고 저번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고발조치하고 벌금 3천만원 내고 했다는데 왜 그런 것이 시정이 안되느냐는 것이죠. 우리 없는 서민들은 조그만 화장실 넓히려고 하고, 기와라도 다시 도색을 하고, 조금이라도 증축이라도 하면 2, 3일내로 해결이 잘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완전히 불법이고 공해부터 시작해서 침출수, 환경문제에 악영향을 주는 굵은 골재사업 같은 폐기물 처리장은 10년이고 9년이고, 8년 그렇게 하는데 조치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이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형 골재장이라든가 이런 대형 불법행위는 장기간 방치되고, 또 행정조치라는 것이 고발만 하고 이런 미온적인 조치가 됐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일반적으로 건축이라든가 생계에 연결된 주택 증축이라든가 용도변경 아니면 조그만 형질변경 부분에 대한 것은 강력한 단속이 있다는 것은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불법 보다는 대형 불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 불법 골재장에 대한 것은 올 '98년 7월 20일 골재장 감시초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난 이후에 많게는 75%, 작게는 23% 정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골재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감시초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골재장이 완전히 반출되고 더 이상 반입이 안돼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골재장 4군데 중에서 행신골재하고 난지골재는 지목이 잡종지입니다. 잡종지에 대한 것은 골재채석기만 반출하고 또 골재야적장으로 원상복구 후에 정식으로 허가를 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2군데 상우골재하고 동우골재에 대해서는 지금 기 반입된 양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상복구할 계획입니다.

난지도는 지목이 뭐라고 했죠?

난지골재장하고 행신골재는 지목이 잡종지입니다.

잡종지에는 모래나 자갈 같은 것을 적재만 할 수 있지, 거기에서 세척을 해서 불순물을 바로 정화시설도 안하고 내버리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행신골재 같은 경우 옛날에도 허가를 받았다가 세석기하고 분쇄기 이런 것을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다시 취소하고 지금 불법행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전번에 과장님하고 현장답사를 하고 잘못된 점, 잘한점을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너무 잘 아는데 이런 문제를 저 같으면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상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과장쯤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럴 자신 있어요. 우리 고양시에서는 문제가 많은데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줘야만이 없는 서민들이 조그만 불법행위를 행했을 때 그런 분들이 납득이 가지, 사실 보면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은 조치가 금방 잘되는 문제 때문에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을 참조해서 이번에 과장님이 계실 때 역시 우리 과장님이 잘 하셨구나 하는 좋은 고양시 공무원 사회에서도 할 수 있게끔 이번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불법골재장에 현장감사도 가봤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불법골재장 거의 대다수가 '91년, '92년도에 창업이 됐어요. 그런데 10년동안 고발하고 고발해도 그 사람들은 아직도 사업을 왕성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단속이 안된다고 구청의 힘으로는 단속을 못막는다고 보거든요. 의지가 있다면 전기를 끊어버리면 그 사람들 문닫아요. 전기를 못끊고 있잖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여기는 구청장님의 힘으로 안되는 외압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골재장을 제가 와 가지고 근본적으로 그것을 없애려고 사실은 청원경찰을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상주를 시켜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반출만 하는 것으로 해서 없애는 식으로 지금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고 밤늦게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적게는 20%에서 70%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근무도 연장을 해서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고, 2군데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겠다고 골재가 잡종지에서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군데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네들이 다 치우고 허가를 받겠다는 취지로 있어서 거기는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군데가 반출만 하고 있는데 그 양이 지금도 쌓여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 쌓여있는 원석도 처리해야 반출이 나가지 그냥 원석으로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처리한 것에 대해서 반출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정책인데, 전기를 끊어놓으면 그 원석은 처리가 안되니까 처리가 안되는 대신 거기에 쌓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원석도 빨리 처리를 해서 다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부터 하지 못하도록 저희 방침은 그렇게 해서 그동안 몇달 해왔는데 상당히 진척이 보여요. 그 양이 줄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것을 비교를 해봐도 양이 줄었고, 혹시나 밤늦게 반입이 되는 것이 염려가 되는데 아직은 그런 기미가 없다고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늦게 반입하는 것이 있다면 밤에도 순번으로 지킨다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반입은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현장감사중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15대 들어오기로 했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거기 공익요원들이 군대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데, 거기에서 좋은 것을 배우고 있지를 않아요. 반입되는 차량들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이런 것을 걔들이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시켜 주고 나머지는 바로 전기를 차단하시고, 거기에 있는 야적물은 이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서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반입이 안되면 저 사람들이 지금 기계를 안돌려요. 반입이 모르는 사이에 다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틀림없이 이 사업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구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골재생산이 틀림없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저희 그린벨트로 입지적 조건이 안되는데는 과감하게 전기 차단을 하고, 시에서 남은 골재는 다 인수하고, 거기에 있는 공장시설 버리고 양성화되는 데는 되는 대로 빨리 허가를 내줘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이것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주인들이 대다수가 전과자고 보통 이 사회에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8개 정도가 하고 있는데, 2, 3개 정도는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양성화 가능한 골재장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하게 만들고, 그 나머지는 이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제대로 세금내고 하면 합법적인 사람이 비합법적인 사람한테 단속을 스스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사업량이 떨어지니까 그들이 문닫게 하면 10년동안 이렇게 내려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도저히 안되는 부분은 문을 닫게 하고, 지금 거기 야적되어 있는 것을 골재를 다 만들면 문닫게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도 그런 특단의 조치를 내려가지고 안되는데는 차단을 하고, 그리고 양성화시켜 주는 사람들은 골재를 팔아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체 현장감사를 하면서 보면 고발해도 이 사람들은 신경 안씁니다. 고발해봐야 벌금내라면 벌금내고 버는 돈이 훨씬 많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구청장님께서는 외압 때문에 단안을 못내리신다면 외압이 없다면,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양성화시켜 줄 부분은 양성화시켜 주고, 나머지는 오늘 당장에라도 차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외압적인 것은 받은 것은 없는데 지금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7개 골재장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과연 정리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행신골재, 난지골재 같은 경우에는 아마 6개월 이내에 원상복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우골재하고 상우골재는 지금 반출되는 속도로 봐서는 2년이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콘테이너, 봉급, 피복비 해서 청원경찰까지 나가있는데 이것도 10시까지만 관리를 하고 10시 이후에는 관리를 안하고 있는데 2년동안 비용을 계속 대서 불법단속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24시간 해 가지고 집중단속을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는 계획을 가져야지 2년동안 계속 저희 시 예산을 쓰면서 불법적으로 야간에 들어가고 하면 사업주만 좋은 것 아닙니까? 2년씩 걸리는 사업을 주간만 세워가지고 계속 끌고가실 것입니까?

불법골재장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단전조치를 했을 때 원석을 조치,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런 방안을 별도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고 있고, 저희 시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청원경찰과 공익요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하시려면 야간까지 24시간 풀로 해야지 밤10시 돼서 가버리면 그 다음은 뭐 사진으로 확인한다 하지만 계속 줄어도 조금씩밖에 안줄 것 아닙니까? 확실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빠른 기간내에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 업무보고 지금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행위가 4,95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해줬다는 것은 992건은 뭐죠? 불법행위에서 요건이 닿아서 허가를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이것은 항측 위법, 불법행위 4,957건에 대한 것은 이제까지 항측이 적발되면서부터 저희가 허가해 준 사항이 992건이 있었는데, 항공사진촬영을 하니까 불법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하니까 저희가 항측 판독된 것중에 992건은 허가가 기히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능지역이 2,049건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2,049건에 대한 것은 허가나 추인 없이 가능한 행위를 구분한 것입니다.

그린벨트내에서 가능한 행위가 있고 항측에 나온 것이 2,049건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조치가 1,384건인데 그린벨트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성, 앞으로 그린벨트 완화내지는 분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조치가 1,384건으로 나와 있는데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그린벨트 주민들의 불이익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 미조치된 부분에 대한 적극 검토를 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11월 30일 현재 미조치된 것이 977건입니다. 자료를 낸 것은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달간 977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양시나 여타 개발제한구역이 주민들에게 해제된다는 것이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하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자진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제철거를 마찰을 일으킨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는 미조치된 건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주민들하고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할 계획입니다.

서러움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얘기를 안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23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방제를 12ha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것이 시 녹지과하고 면적이 중복된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녹지담당 쪽에서 임업직이나 전문직이 몇 명인지 그것까지......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예방은 구청에서 북한산 부분에 있는데 시청하고 겹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업직은 6급 담당 1명에다 직원 4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수간주사를 방제한 지역 대강 몇 주에 언제 방제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지정보호수 및 가로수 외과수술 공사 207주, 집행액 5,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관리하는 것이고, 일문일답으로 할 것이니까 그냥 대답만 해 주세요.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통일로하고 대자동, 내곡동, 신원동, 관산동, 주교동이고 통일로 변에는 대다수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서 부딪혀서 껍질이 까졌다든가 이런 부분이 미관상 나쁘니까 나무 전체를 교체를 못하니까 보기 좋게 수술한 상태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덕양구 관내 가로수가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래서 고사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조처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면 그 업무가 구청에서 전부 관리를 하는 것인지, 본청 녹지과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치를 한 것으로는 우선 네오보르도 약제 방제를 3회를 잎마름병 치료로 했고, 영양제 및 목초액 엽면시비 9회를 했고, 약제관수를 6회를 했고, 토양개량도 196회를 했고, 가지정리를 50주를 해서 했고 추비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총 이와 같이 가로수에 대해서 조치를 했는데 전문기관에 얘기를 하면 죽지는 않는다는 답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봄에 가서 지금 심한 것이 한 50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고사현상이 나오면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청장님께서는 고사원인이 약제 살포에 의했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약제에 의해서 피해를 봤는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약제를 사용하긴 했는데 약제로 인한 원인은 주로 아니다라고 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약제를 살포하지 않은 지역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 저희 관내만 해도 가라뫼 주공1단지 옛날에 5층짜리 지은 데를 가면 같은 은행나무의 종류가 그런 현상이 있어요. 또 화정1단지, 2단지에도 있고, 또 열병합발전소의 울타리나 또는 식사동, 풍산동에 가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약간 있는가 했더니 주공1단지에 가니까 아주 심해요. 그래서 이것이 약제만에 의한 원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제를 살포한 것은 나무밑에 풀나는 것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 제초제를 3, 4월에 뿌린 적이 있습니다. 약제의 영향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도 생각이 되는데 사용하지 않은 지역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꼭 약제만의 피해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제를 왜 살포를 했느냐 하면 다른 시 안양시나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어요. 또 조경사업을 하고 있는 조경사업 업자들도 자기 사업체에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제는 발아억제제, 듀스, 엽록소 파괴에 파라코를 썼습니다. 그리고 경엽... 제초제 사용시기는 3월 10일부터 4월말일까지이고 사용할 때는 듀스라는 제초제는 3월 중하순, 파라코는 4월 상순, 중순, 글라시는 4월 하순 3파트로 나누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고성능 분무기로 한 것이 아니고 수동식 20리터짜리를 등에다 짊어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으로 올봄에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 고사목이 이번에 가로수가 피해를 입은 숫자가 694주입니다. 본청 녹지과에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듀스하고 파라코를 사용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보고체계에 허위보고가 있다고 생각되고, 더 나아가서 이 부분에 대한 약제 과다사용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여러군데에서 인정이 됐고 확인이 됐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를 놓고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책임소재를 한번 더 짚고 넘어가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을 다시 하셔 가지고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책임규명을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나무 종합병원이나 임업협동조합, 관내 조경업자, 임업연구원, 농약제조회사에 시료를 보내거나 직적 방문토록 해서 원인규명, 처방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또 한다는 것은 한번 했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호르몬 계통 부작용이나 이상기후나 무기염료 등의 영향이 복합작용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방은 수세회복이 관엽이니까 엽면시비나 토양개량, 가지정리, 네오보르도 약제방제를 해라 하는 지시를 받아서 지시받은 대로 처방을 했는데, 저희가 일단은 전문기관에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피해원인은 은행나무 잎마름병, 호르몬계통 부작용은 파라코와 듀스를 과다사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원인이라고 조사기관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부분을 자꾸 아니라고 하신다면 실무진에서 엉터리 보고를 했다는 얘기죠. 이로 인해서 상당한 인력과 환경과 예산을 소비했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사 책임은 안지더라도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지 전부 아니라고 하시면 민간인들이 나무를 기르고 있는 것은 살이 통통찌고 잘 자라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 즉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나무들은 호수공원부터 모든 나무들이 전부 비쩍 마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명백하게 조사 전문기관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어요. 파라코하고 듀스를 과다사용했다고 시인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를 밝힐 용의는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더 이상 본위원으로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추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제가 본위원이 질문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에 의해서 메모를 했다가 지켜본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정보호수 치료하는데 들어간 5,500만원이 투입된 명세서와 여기에 따른 약품은 어디에서 구입을 했으며, 치료한 나무의 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건축과 261페이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그린벨트내에 건축물 허가난 것이 총 91건이고, 그 뒤에 보시면 건축신고를 한 것이 78건, 또 그린벨트내 불법용도변경 단속현황이 67건입니다. 덕양구만 있는 성격의 업무가 계속 반복되고 그린벨트 철거하고 다시 짓고, 철거하고 다시 또 철거하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렇고 한데 그 앞에 보면 주택이 거의 다 건축허가가 나가 있거든요. 주택을 지어놓고 담장을 쳐놓고 해서 주택의 형식을 빌어서 1, 2개월 있으면 법이 허용하니까 음식점 허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처음부터는 음식점 허가를 안내놓고 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담장 쳤던 것 다시 한 2개월 되면 다 허물어내요. 주차장 만들어야 되고 공지 만들어야 되고...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서 굳이 건축주도 마찬가지이고 행정력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주택으로 하면 주택주도 건축하는 사람도 경비가 절약되고, 행정도 간소화 되는데 이런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택을 음식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저촉이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나서 사용승인은 건축준공이 떨어지기 이전에 요청을 하면 사용승인이 일부는 나가고 건축허가가 준공처리가 안됐을 때는 사용승인만 해놓고 준공처리가 안되는 건물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준공처리도 안하고 사용승인도 안내고 세입자를 들인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행정력이 미친다면 이것도 사전에 방지를 해서 건축허가를 했으면 준공처리까지 되도록 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준공처리가 안돼 가지고 가보면 세입자들이 다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방지를 할 것인지? 지금 불법용도변경 단속을 보니까 그린벨트내에서도 창고가 몇평 몇평 이렇게 아마 법적으로 보장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내용상 창고로 건물을 쓸 것인지 주택용도로 쓸 것인지, 가보면 창고로 내놓고 그 밑에 처음부터 아예 주택으로 쓰려고 바닥에다 보일러 다 깔고 그렇게 해서 창고로 낸다 이 말이에요. 가보면 창고가 아니고 전부다 변칙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불법이잖아요. 창고로 해 가지고 용도변경도 안하고 주택으로 할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건축허가를 창고로 내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든지 행정지침으로 하든지 강력한 제재조건이 가해져야지, 계속 단속한다고 해서 악순환만 계속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 단속대상에 걸린 사람들은 "재수없어서 나만 걸렸다." 이것이 일반적인 공통사항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걸린 것이 아니고 재수없어서 걸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원상복구가 상당히 고발도 했고 복구가 많이 됐는데 이 부분이 이미 형질변경해서 야적장으로 사용한다, 그랬으면 야적장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원상복구, 원상복구 했는데 지금 가서 야적장에 야적된 물건이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지나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면 반복적으로 다시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하는데 크게 행위제한을 안받으니까 계속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질변경으로 하는데 논인데 답으로 사용하겠다면 끝까지 답으로 사용하도록 수정이 되어야 되요. 단속반들이 동에도 나가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눈을 감고 다니는 모양이야. 그리고 단속 청경들이 어느 기간이 되면 지역 인사들을 다 알고 하니까 전부 다 봉사가 돼 가지고 단속을 안해요. 그리고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들하고 상당히 밀착관계가 되어 있어요. 뭐 그 수면 밑에 있는 내용은 모르지만 단속의 의지가 있으면 단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라는 테두리에서 다같이 고민하고 해야 할 사항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지침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없고, 서로 고발하고 원상복구하고 서로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주민계도도 시켜보고 이런 어떤 방법을 강구하자구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건축자재 문제는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봤습니다.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이것 가지고 해결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제도가 잘못되었다면 다시 한번 제도를 고쳐서라도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돈 줘가면서 청경 2명에다 공익요원 2명에다, 완전히 그 사람들 보호막을 쳐주고 돈을 벌어먹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반입이 되는 것인지, 반출이 되는 것인지 그 사람들 세워놔봐야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야간에 들어오는지, 주간에 들어오는지 일지를 그 사람들이 하루종일 서 있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지가 있고 검사를 맞고, 퇴근해서 아침에 다시 확인해서 몇 컷트 사진도 찍고 해서 원래의 취지대로 반출만 하도록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반입도 하고 반출도 하고... 반입하는 현장을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갔을 때 생각들이 반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경들 2명, 공익요원 2명 세워가지고 그 월급만 해도 얼마입니까? 완전히 보초까지 세워 놓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현지도 한번 나가보시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 꼭 청경이 나가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만일 반입이 한번 됐다면 경고, 두 번 됐다면 폐쇄, 법에 고발을 해서라도 이것이 다시 반복이 안돼야 되요. 그런 어떤 복무기강을 세워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보내주세요. 업무보고 231페이지 어린이공원이 저희 관내에 45개소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공원이 화정지구라든지 성사지구해서 지어진 지가 한 2년밖에 안되는데 그늘시렁, 등나무로 얹으려고 지붕도 없이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전부 다 썩어가지고 바람이나 불고 사람이 흔들어 놓으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다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사2동 지역에는 무려 6개의 그늘시렁을 금년 연초에 위험이 있다고 다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무너뜨렸으면 당연히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 추가공사를 할 때 그 위에다 지붕도 좀 만들고, 정말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줘야지 그 좋은 나무 나체로 놔둬가지고 온갖 비바람 다 맞아가지고 버섯이 피고 해서 안전도가 위험해서 다 쓰러져 버렸는데 또 그렇게 공사를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돈만 있으면 고치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공원관리요원 7명하고 공공근로자 10명, 이번에 공공근로자를 거기에 투입시켜서 하는 모양인데 공원지역이 45개소인데 전부 다 동마다 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이동을 시켜가지고 하루종일 이동하다 볼일 못봐요. 인적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지, 7명이면 한 사람이 몇 개소를 담당한다든지 해서 아침부터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줘야지. 그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성사동 갔다가, 주교동 갔다가, 화정동 갔다가 이런 식으로 2, 3일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사람을 사용하는데 고생만 시키고 효율이 안되지 않느냐, 그 부분도 개선책이 나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공원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소방서 있는데 성사동에 불법으로 된 농수산물 시장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건교부 국유지가 있고,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 고양시 땅도 있습니다. 이것이 2년전부터 불법으로 갑자기 비닐하우스를 치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 대집행으로 철거를 하는 줄 알았는데 법원으로 출두하라고 행정소송을 하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철거가 안되고 있다구요. 이 장소는 최초에 성사2동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지구로 할 때는 그 지역이 공원화 계획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계획도 없이 불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현재까지 불법으로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고 왜 하고 있고 철거가 안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또 질의 다 끝나신 것입니까?

예.

구청장님부터 답변을 해 주시고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어린이공원의 목재관계는 솔직히 저는 가보지를 않아서 상태를 잘 모릅니다. 한번 돌아봐 가지고 전부 안전도 때문에 설치가 안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설치를 할 때는 지붕이라든가 썩지 않도록 하는 것도 유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니까 효율적으로 짓고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요원도 인적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참고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옆 농수산물 시장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그것이 소송 제기가 돼 가지고 최근에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일제히 고발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계고서를 띄웠어요.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보충 설명을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에 음식점이라든지 용도변경하는 것에 대한 담장설치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상 건물면적의 2배만 대지면적을 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설부에 제도개선 사항이 받아들여져서 주택을 짓고 있는 과정에서 음식점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은 준공이 나기 전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어서 옛날같이 주택이 바로 음식점이 되는 불법행위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만 담장 설치문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상 건축면적의 2배만 설치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나기 전에 사용승인도 안받고 미준공 상태에서 사전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입주 안하고 준공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직접 주거용으로 입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입법예고 된 것이 올해까지는 50㎥로 신고했는데 내년부터는 100㎥까지 신고없이 바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의 부속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건설부에다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실 부속사라는 개념이 주택의 부속사만 거의 주택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음식점이면 음식점하고 같은 용도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데 부속사라는 명분 때문에 계속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적발하고 고발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속사라는 개념을 없애든지 아니면 주 용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형질변경해서 야적장으로 사용한다고 하고 형식적으로 원상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질변경되는 부분을 야적장으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형질변경을 적발해서 조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단속 할 수 있도록 청경들하고 업자들하고 밀착된다거나 이런 부분을 근절시키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사전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사동 어린이공원 문제는 '99년도 2개소 6개 시설에 대해서 철거된 것을 '9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공익요원 관리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무지를 지정해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당 농수산물 불법행위 조치에 대한 것은 계고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해서 최종적으로 '98년 7월 27일에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고발도 하고 계고도 해서 동절기가 지나면 3월까지는 원상복구를 강제 집행할 계획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농수산물 시장을 한 3년을 끌어왔는데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를...... 이것이 불법은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법원에서 했는데 승소가 됐으면 내년 3월까지 거기에 집을 짓고 사는 것도 아니고 시장을 조성을 해서 했는데 빠른 시간내에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해 주시고, 거기에 공원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원화 계획은 유효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공원화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국이에요?

예, 시청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계속 추진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늘시렁만 설치해 가지고는 안되고 지금 45개소가 있습니다. 그늘시렁을 하려면 지붕을 씌워줘야 됩니다. 지붕을 안씌운 데가 있다면 이것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붕을 씌우고 등나무를 올리든지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저희 관내 폐건축물이 문제가 됐었는데 강력하게 제도개선을 해서 근본적인 치유방안이 나와야지, 지금은 무허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규제 방안을 검토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신 것은 아니죠?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일산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