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서울특별시의 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우리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시장님과 그리고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 소 속 김희갑의원입니다. 98년 이제 한해도 모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서기 2000년, 말만 들어도 본의 원은 두려움과 기쁨 속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 한 심정으로 제5대 서울시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5개월이 되었습니다. 고건 시장님께서도 부임하신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과 거 이 5개월은 무능한 정권이 망쳐놓은 이 국가를 수도 서울의 행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서서 불과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민선시장을 평가하거나 시시비비 를 가리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600년 고도의 수도서울, 공룡처럼 거대해져 버린 이 수도서울이 21세기에도 국민 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생산적인 대 화와 토론을 벌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장의 후보시절 캐치프레이즈가 '서울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며'라고 하는 캐치프레 이즈입니다. 과연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신 우리 고건 시장님의 서울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가급 적이면 사족을 달지 말고 질의요지에 따라서 핵심을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의 질의중 교통관련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직접 질의를 챙겨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교통관리실장의 얘기는 충분히 다 들었기 때문에 보 다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직접 답변을 챙겨주시기 바랍니 다. 서울시 교통의 5대 쟁점에 대해서 시장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첫번째, 시내버스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97년 4월에 버스개선기획단을 구성해서 약 4개월에 걸쳐서 총 10개 분야 44개 사업의 주요시책을 확정해서 97년 7월부터 이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께서도 당시에 총리 재직시절에 주무담당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아 잘 알고 계신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 총리 재직시절에 이 것 보고 받으셨지요, 시내버스종합개혁대책에 대해서? 그럼에도 민선시장 출범 후인 98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시책사업이 전혀 추진 되지 않고 정책이 완전 백지화되는 등 시내버스개혁이 표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교통위원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후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또한 이 시내버스 개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시고 지난 30일 행정사무감사장에 직접 신계륜 정무부시장을 보내셔서 주요쟁점 및 현안을 챙기시고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10개 분야 44개 사업 중 현실성이 없어 중단해야 될 사업은 과연 어떤 분야 어떤 사업이신지 밝혀 주시고, 둘째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신지 그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개혁의 실패는 서울의 대중교통 중심정책의 실패이며 고건 시 장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충정에서 드리는 질문이므로 시장께서는 직접 답변을 챙겨서 그 의 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혼잡통행료 확대냐, 아니면 폐지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가 시의 발표대로 효과 있는 시책이라고 한다면 왜 확대를 주장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며, 확대를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이며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대할 의사가 만약에 없다면 당초 계획대로 시범사업으로 그 효과를 진단해서 1·3 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는 폐지하는 것이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2,3년씩 하는 시범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 히 시범사업이라고 한다면 시범사업의 효과를 진단해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 지 단안을 내려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세번째 지방주행세 도입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8월 자동차세를 줄이고 지방주행세를 도입해서 교통문제 해소 및 에 너지절약을 통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미자동차 협상결과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인하하고 그 인하율만큼 지방주행세를 도입한다고 해서 지방세의 감소분을 확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행세의 감소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책 자체는 지방주행세를 통해서 교 통량을 조절하겠다고 하는 본래의 취지에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교통량이 경찰 추산에 따르면 IMF 1년 전 교통량보다 4.5%가 증가하고 있는 추 세입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주행세 도입이 세수결함의 보충목적인지, 아니면 교통난 해소 가 근본적인 목적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와 협의 추진된 지방주행세 도입계획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도입시기는 언제이며, 도입했을 때 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방주행세가 단순히 세수결함 목적이 아닌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 안이 되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교통문제 네번째입니다. 3기 지하철 건설재원 확보방안과 재검토된 최종노선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철 건설부채는 98년 9월 말 기준 5조원에 육박하며 해외기채만도 약 7,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10조원에 육박하는 건설비용이 예상되는 3기 지하철을 건설해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님께 여기에 대한 해답을 듣고 싶어 묻겠습니다. 역대 총리까지 역임하신 우리 고건 시장께서는 3개 지하철 건설비용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어떻게 협의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 고, 둘째 1,2기 지하철 건설부채인 5조원의 빚을 고스란히 서울시가 떠안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과감히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재정적자를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 고, 세번째 현재 노선 재검토중인 3기 최종노선안이 언제 확정 발표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교통정책 마지막입니다. 서울의 교통정책 중심을 도로나 지하철 건설 등 하드웨어 중심으 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 건설된 도로, 지하철의 효율적인 관리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교통정책의 주된 방향을 대중교통 우선정책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고건 시장님께서는 시장으로 지난 89년에 취임해서 내부순환도로 제2기 지하철 등의 건설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착공까지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계획을 보면 완공시기를 96년으로 하였으나 예산부족, 설계변경 등으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공되지 않고 있고 재원도 당초 계산된 것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 어 시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의 교통여건은 물론 아직도 많은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IMF 이후에 재원확 보의 어려움, 그리고 건설이용의 과다 등으로 89년 당시 계획한 중앙간선도로나 강남순환도 로 등은 아직 착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건설된 교통기반시설도 관리운용시스템을 발전시키지 못해서 이용효율을 높이 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도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면서 느낀 것이 도시철도공사 황금노선이라고 할 5호선 노선이 전혀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 다. 실제로 승객이 타지를 않습니다. 이미 1기 지하철 1호선, 2호선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서 보니까 5호선, 형편 없습니다. 타지를 않습니다. 노선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따라 서 이제는 건설도 중요하지만 기존시설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정책이 보다 중요하게 강구되 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기존에 건설한 도로와 지하철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 실천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통해서 기존시설의 이용 극대화도 가능하다면 앞으로 건설할 도로나 지하철의 건설방향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구조조정 결과, 교통분야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부서가 통합 되지 못하고 이원화돼서 서로의 영역싸움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2차 구조조정시에는 이러한 양 분야의 분리운영의 결과를 평가해서 통합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목표관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그 해소방안 에 대해서 큰 타이틀 2번으로 묻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고건 시장님의 기대와는 달리 전 부서 공무원의 복지부동현 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각 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도입한 이 목표관리제는 명확한 목표설정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그 본래의 취지이며, 선진국에서조차도 동 제도를 조직에 도입하는 데는 상당기간 충분한 분석과 평가를 거친 다음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시장은 일반사기업에서조차도 동 제도의 효용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이 목표관 리제를 서울시에 도입함에 있어 도입가능성에 대한 검토, 시험운영 등의 과정을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목표관리제의 성공여부는 명확한 목표설정,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한데 시 행정분야 에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나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힘든 분야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에 대 해서 과연 이 목표관리제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세부적인 방법은 수립되었는지 말씀하 여 주시고, 셋째,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위험성 리스크가 있을지 모르는 새로운 목표 나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설정이 필요함에도 그 위험성과 그 리스크와 목표관리제때문에 공무 원들의 복지부동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하 여 주시고, 넷째, 이 목표관리제의 시행을 추진하는 부서에서조차 이 제도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념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 우왕좌왕하고 있으며 특히나 집행부서에서는 거부감이 많고, 이 로 인한 조직원의 위축, 사기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하철크레임조정위원회의 위법성과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의하면 건설분야에 분쟁이 있을 때 이 분쟁의 심사와 조정을 위해서 시장 소속하에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에서는 지금까지 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더욱 지하철건설본부는 동법과 시행령을 무시하고 시방침의 근거에 의해서 지하철건설 과 관련된 소위 크레임조정자문위원회라고 하는 초법적기구를 만들어 지난 97년 3건, 98년 6건의 건설분쟁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법에 명시된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지난 97년 7월 이후에 설치, 운영하지 않은 사 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지하철크레임조정위원회는 본부장의 자문기구라고 강 변하고 있지만 상위법에 명시된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사안을 시 방침에 근거한 크레임조 정위원회에서 처리 결정한 것은 타당한 법절차를 준수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라고요. 셋째, 지하철크레임조정위원회에서 기이 처리한 3건의 분쟁 및 처리 중인 6건의 분쟁은 그 결과에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그간 사용했던 예산집 행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삼풍백화점 철거와 관련, 대상건설, 구 미원건설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혀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국정감사 도중에서 충분히 지적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본의원이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억원의 비용을 들여서 삼풍백화점의 잔존물을 철거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것을 미원건설에서 받아서 철거를 하는 그런 사업이 현재 진행중인데 이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보면 제12조에 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철거비용 및 기타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고 본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부동산의 지상의 건물 지장물 철거는 분명히 미원건설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철거비용에 해당되는 20억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또 미원건설측에서는 철거업체인 표성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업체 지정을 해서 지금 삼풍백화 점 철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첫 번째, 미원이 부담해야 될 매매잔금 50억원에 대해서 대상건설의 자금난을 고려해서 지급보증증권 예치조치로 두 차례씩이나 연기해 준 것은 명백한 미원건설 봐주기 아닌가 답 변바라고요. 두번째, 건물철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서 제12조에 의해서 대상건설이 철거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측이 계약서의 조건을 변경해서 대상건설측의 요청에 따라 선철 거비용을 지급한 것은 대상건설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의도가 아닌지 밝혀 주시고, 지금 철 거에 소요된다고 하는 15억 6,900만원을 철거업체에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비용 자체가 적정한 철거에 따른 세부 표준품셈이 확보돼 있지 않아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철거비용에 대한 세부 표준품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삼풍백화점 부지가 서울시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측이 철거업체 선정에 있 어서 수의계약을 묵인한 것은 공개경쟁입찰방법을 무시한 것으로 정당한 법절차를 위배했다 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새로운 시정개혁과제의 선정과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시정에 있어 민간의 자본참여 및 경영관리의 참여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는 민간의 이윤동기라고 하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공공부분에 활용해서 민간 의 경영노하우, 전문성, Vitality를 통해서 예산의 절감 및 공공서비스의 획기적 향상을 꾀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지금 열거하는 아래의 사업항목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아이디어차원에서 우리 시장님께 제시하오니 개별항목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는지 시장께서 검토해 주셔서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관계관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일반 시정분야의 7개 분야입니다. 도로·교량의 안전진단 및 보수, 가로등의 보수, 가로수 관리, 주차장 관리, 공공청사 관리, 유·무료공원 관리, 하수장 처리 등은 민간의 관리로 비용절감이 예상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선진 외국에서도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립묘지 조성이나 분양관리나 쓰레기수거 전면확대 등 민간위탁관리를 적용시킬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직판장, 시립병원 관리 등 또한 소방업무 등 화재진압시의 업무 를 화재보험회사에 위탁해서, 현재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시행중에 있는 이런 제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세종문화회관 의 민간위탁 관리를 검토하셨다고 그러는데 시립박물관이나 시립미술관에 대해서도 민간위 탁 부분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종 복지시설, 노인이나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도 현재 민간에서 위탁을 하고 있 지만 그 부분을 더욱더 확대시켜서 1차적으로 민간이나 사회단체가 담당할 분야를 개발해 서 과감히 민간으로 위탁경영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민간자본유치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아래 몇 가지 나열해 봤습니다. 경전철 같은 경우에 민자유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수송효율과 건설비용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지하철건설이 경전철로 바뀌면 어떻겠느냐, 노선결정, 재원조달, 운영 등 모든 판단과 책임은 민간참여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자유치를 공고 시행을 해서 경전철을 민자로 유 치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겠느냐, 버스노선입찰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버스회사 보유차고지를 현재 도시계획시설 상태 에서 서울시가 매입을 해서 노선입찰을 매기고 이 경우에 이 업체의 수입과 비용감시, 경영 평가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아울러서 서울시측에서는 서비스평가만 하면 되는 노선입찰제 방안이 실제로 고민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고건 시장님 출범 이후에는 이 고민들이 확대되고 더욱더 발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것이 진전이 없습니다. 공원분야에 대해서는 민간공원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자신의 소 유토지 또는 부지를 매입해서 자기비용부담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법입 니다. 서울시측은 공원의 명칭을 조성자의 이름이나 아호, 또는 회사명을 붙이도록 하는 것입니 다. 현대공원, 삼성공원, 아산공원, 호암공원. 그래서 공원의 보수관리도 공원조성자나 회사 가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원에는 설립자나 특정인물, 특정사안을 주제로 하는 박물관, 미 술관 등의 문화시설 등을 허용하고 기업광고물 설치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안에 대 해서 시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요. 기존공원 및 신설공원의 시민식수는 좋은 아이디어로 우리 1,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으 로 우리 시장님 시책사업으로 개인의 어떤 기념일에 하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및 시민참여 관리 및 시민 만남의 공원 조성에 대해서도 본의원이 기이 서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지방자치의 본질을 깨우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는 제 목입니다. 본의원이 제 딸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4학년 교과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4학 년인데 보니까 158쪽에 시의회가 열리는 날, 시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시의회의 필요 성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의원의 기호, 합동연설도 나오고 시의회 건물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또 사 회과목에 보니까 시청과 시의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이 교과서에 이렇게 시청과 시의회 등이 언급되어 있는 취지라고 하는 것은 자라 나는 청소년에게 지방자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 니다. 따라서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교육감께 묻고자 합니다. 초등학생들의 의회참관 등 이런 소극적인 의회홍보방식보다는 해당지역의 시의원들이 직 접 일일교사로 참여해서 현장교육을 진행하거나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 학교 교과과정에 시의회 활동홍보에 적합한 매체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사회과목에 적극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요. 끝으로 의회와 학부모와의 대화통로 등을 확보하고 학부모들이 의회의 참관이나 열린의회 교실 이용 등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교육청에서 검토 강구해서 직접 교육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제 질의에 대해서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송태경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 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역 남자화장실 소변기 앞에 서면 '자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좀 알려주고 싶은데, 착하게 살아오셨다고, 정직하게 살아오셨다고, 존경 받으실 만하다고, 이런 걸 좀 나타내고 싶은데, 미력한 필력으로 행여 욕되게 할지 몰라, 그 저 존경한다고, 엄마를 좀 고생시킨 것만 빼고는, 모두가 자랑스럽다고"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마지막 몸부림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무 척 아팠습니다. 본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송태경의원입니다. 늘 큰 가르침으로 본의원의 의정활동을 이끌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짧은 의정생활 동안 상반된 의견이 있을 때마다 넓은 이해로써 받아주신 고건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의 가장 기초조직인 가정이 파괴되고 흔들리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 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잔치를 잘했던 정치선배들, 청백리로 자랑하던 고위공직 나리님들은 IMF라는 고통의 선물만 남겨놓고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0살된 아들이 40대 실직된 병든 아버지를 위해 손가락을 자른 사건은 이 시대의 아픔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는 이런 비극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무 한책임을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경제신탁통치인 IMF관리체제에서 지난날의 적폐와 거품을 청산하고 21세기 미래도약의 토대 구축을 위한 구조조정에 무풍지대로 인식되어 왔던 행정조직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선시장으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국무회의에서의 활동내역과 자치단체간의 협의 및 협 조 노력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6월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년 1년 단축, 직권면직제도 도입 등으로 감축인력 정 리를 보고하였습니다. 계획은 법적 뒷받침까지를 포함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전반적인 추진 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조조정은 업무평가 등을 통해 합리적 기준과 근거를 제시해야 합 니다. 서울시가 행자부의 지침 수용에 급급했듯이 자치구도 양적인 인력감축과 형식적인 조 직개편이 주를 이루었다는데 체계적인 인력진단과 직무분석 등을 실시하여 현실에 맞게 추 진하였는지 다각적인 방향으로 분석한 실태를 밝혀 주십시오. 구조조정은 철저한 업무평가 이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2단계 구조조정은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2년간의 유예기간 신분보장은 타 직업에 비해 특권이며, 강도 높은 행정개혁을 원하는 일 반국민의 정서와도 동떨어진 발상이기도 합니다. 2001년 1월 1일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예상되는 문제발생에 대해 대책은 무엇입니 까? 어느 일간지의 인터뷰에서 시장께서 가끔 불편한 심기를 노출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내용이 오보가 아니라면 시장께 불편한 심기를 갖게 한 원인들은 무엇입니까?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빠른시간 내에 서울시 상층부의 인사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 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속적인 개혁수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본방안과 개혁철학은 무엇입니까? 공무원교육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62년 1월 1일 공무원교육원을 설립하여 현재 정원 119명의 큰 조직이나 조례에 근거하 지 않은 불법기관처럼 운영하는 문제와 의회의 통제없이 120여명의 공무원이 시장의 재량 에 의해 조정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으면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이 마땅할진대 지금까지 미루 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94년 이후 5년간 14억 8,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총 1만 1,874명을 어학교육 및 해외 연수를 시켰습니다. 교육원에 파견되어 실시한 어학교육, 특히 해외현지연수는 총 156명으 로 매우 특혜받은 소수입니다. 이들의 1인당 비용 추정액은 164만원의 교육비와 13주간 동안의 급여, 강사비, 13주간 동안 다른 동료들이 자신의 업무를 대신하는 등의 기회비용을 포함하면 1천만원이 넘습니 다. 그러나 몇 명을 제외하고는 어학과 전혀 상관없는 부서 근무로 전문인력을 사장시킴으로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 제도는 폐지함이 마땅하고, 본의원이 분석하여 별첨한 자료를 검토한 후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보좌관제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활동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위하여 의정발전연구팀을 구성·운영하고자 조례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집행부에 검토 보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조례는 명예직에 유급보좌관을 두는 결과로 법령위반사항이며 4 내지 7급 인 력풀 잔여인력은 5명에 불과하여 지원할 인력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의정발전연구팀의 운영방식은 팀제이기에 의원 개인보좌관으로 왜곡 판단한 것은 시민을 무시한 의회경시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관계자 문책과 함께 보좌관문제 해결에 집행 부에서의 협조대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TASK-FORCE 구성현황을 보면 교통위반단속반에 43명,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점검팀에 20명, 문화·관광명소조사팀에 15명, 공연서비스 활성화계획팀에 22명 등 억지로 만든 흔적 이 역력한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의정발전연구팀을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이들보다 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까?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설계·시공사인 동부건설 외 9개 회사에는 감리업체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이 공동계약자로 참여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는 동부그룹인 동부엔지니어링을 선정 수의계약하 여 모든 용역이 상호 견제할 수 없도록 발주된 것은 특혜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 시공사와 같은 그룹인 동부엔지니어링이 가격경쟁력 우위 및 업무효율성 고려라는 사유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사유는 특혜내용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변명은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설계·시공사와 감리사가 동일체임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관·경유착으로 담합보다 더 무서운 행위이며 관계법을 위배한 것입니다. 감리가 재시공이나 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필 요한 조치를 통해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공사계약서를 보면 1,050억 공사를 97년 12월 30일에 착공하여 하루만에 준공한다고 되 어 있으며, 동부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계약자들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 도 기입 안했습니다. 공사계약은 서울시와 관계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감리계약서에도 계 약번호 미기재 등 계약자체의 불성실과 관의 편의제공 등 유착관계가 확실합니다. 그 경위 를 밝혀 주십시오. 감사원은 건설안전관리본부와 서남권기획단 감사에서 시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설물 재 배치 및 청과물 경매장건물 지붕설계 변경 등 많은 지적과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술직 부시장과 761명의 건축관련 전문가집단인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실시설계도서심의 당시 기본적인 것부터 발견 못할 정도라면 기술직 부시장이나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존재 필 요성에 의심이 갑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건성으로 넘길 이유가 있었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 십시오. 공사시작 7개월만인 98년 7월 15일 고건 시장 지시로 공사 중단 이후 불확실한 법개정 일정과 관리운영방안 검토 등 끝없는 논쟁을 거듭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4개월이 지난 11월 17일 공사를 다시 재개하였습니다. 지금까 지 예산은 얼마가 낭비되었으며 분명한 방침을 확정하였습니까? 이전계획을 그대로 이행하 려면서 4개월 동안이나 공사를 중단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는 문제발생이 없겠습니 까? 시의회와 시 최고위 인사에게 보고한 자료 중 추진일정을 보면 감리사 선정 입찰공고 및 선정 결과 등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은폐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건설단 9명 중 단장과 행정팀장은 직무대리 체제이며, 6명은 농수산유통업무에 전혀 경험 이 없습니다. 특히 1,050억원의 공사비를 생각할 때 기술직을 포함한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데 그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잠실 제2롯데월드 허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고건 시장 등의 증인신청을 진행하자 교통영 향평가 재심의 등의 약속으로 피했다는데 그 배경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영향평가는 7개월에 걸쳐 16개 부서 관계공무원들의 2회에 걸친 사전 검토회의와 3 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가결된 것인데, 또 다시 외부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특 위를 구성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지하차도 건설의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겠다 고 합니다. 국회의 압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밀실행정 때문입니까? 평가 자체를 전면 부인 하는 것인지 타당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서울시가 어쩌다 가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흠결이 지적된다면 건축허가는 어떻게 되 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발생되는 사안들에 대한 처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롯 데에서 거부할 때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재심의로 의혹의 시선이 집중될 텐데 재실수나 새 로운 의혹 방지를 위한 특위구성 등 각 조사업무에 대한 투명성 계획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서울시는 고가차도 대신 지하차도를 먼저 심도있게 연구 검토했어야 됐는데도 고가차도로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치구는 200여 억원 비용이 예상되는 지하차도 조건으로 롯데에 허가하였기에 지하차도는 시공 가능한 공법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와 관 련하여 각종 특혜의혹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건설이 불가능하다면 송파구가 조건부 허가의사를 밝혔을 때 이를 제지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를 방치한 이유와 지하차도 조건으로 허가를 하자 이제는 서울시가 허둥 대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시의 늑장 건축허가 사전승인은 정치적 의혹이 제기됩니다. 왜 선거 임박해서 자치구 가 처리토록 하였습니까?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로 서울시의 사전승인 업무추진은 매우 엉터 리였다라는 것이 입증된 것 아닙니까? LG돔구장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한 번의 정책결정 실패인 LG돔구장 계약 및 해약으로 인해 15개월간 세입감소액 63억 1,000만원과 철거된 시설물 복구에 필요한 소요예산 77억 8,000만원, 해약계약금 이자 9억 3,000만원, 매매대금 분납금 연체료 면제 6억 4,000만원 등 156억 6,000만원을 손해보았 습니다. 대책없이 매일 1,400만원의 세입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자는 누 구입니까? 시장 교체기에 지급된 3%의 추가이자 지급과 매매대금 분납금 연체료 면제 등은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당시 시장은 현 야당 국회의원 겸 명예총재이고, 부시장은 시장직무대행을 거쳐 현재는 LG건설 고문으로, 주무국장은 내무국장을 거쳐 시 산하기관 이사로, 해약 당시 주무국장도 시 산하기관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시 산하기관이 시민들의 재산을 축낸 사람들의 집 합소입니까?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고건 시장께서도 이런 인사를 하신다면 전직 시장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체감사는 관련부서 해당자 4명을 훈계 및 주의 주고 종결하였습니다. 이 감사내용이 옳 다면 4명의 공무원은 1인당 44억원의 시민재산을 이미 축냈으며, 매일 서울시민에게 350만 원씩의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잘못만으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면 추징 등 추가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면 특별감사를 통한 책임자 적발과 처리대책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건설규모가 월드컵조직위에 잘못 통보된 경위는 LG의 초기에 5만석 다목적 밀폐식 지붕 으로 표기 통보한 실수와 수정된 건설규모 내용을 초기내용 전달했던 2개과에 같은 방법으 로 재통보하지 않은 LG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도시계획과와 사회진흥과 담당자들의 잘못만으로 결론을 내린 이유가 무 엇입니까? 왜 대기업에 쩔쩔매는 비겁성을 보입니까? 여타 의혹은 모두 무혐의 처리하였는데 시 고위인사의 자제가 LG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항들은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혐의 처리는 정당하였다고 확신하는지, 강덕기 전 시장대행이 LG건설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어 제 문화관광국장께서 이와 관련 일부 답변한 것으로 아는데 모르거나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아예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 곳은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신성한 의사당입니다. 책임 없는 답변이나 허위답변이 이어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엄중 경고 합니다. 청계천 복개구조물 보수 불법·부실공사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종로·중구 시행 95-97년 청계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실태 감사 결과 미시공 및 부족시 공 등 불법·부실공사를 적출하여 환수 및 재시공으로 4억 6,000만원의 재정적 조치와 6명 의 관련자를 징계하였으나 관리자들을 배제한 실무자 위주로 처분한 외압의 축소감사와 부 실시공에 대한 서류 맞추기 부실감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은 무엇입니까? 97년 9월 3일에서 9월 4일까지 2일간 감찰계 직원 3명과 건설안전관리본부 직원 1명이 중구 관내 청계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시공실태를 확인한 결과 2,300여 만원의 미공사 상 태에서 준공 처리한 사실을 적출하였으나 감사 확인 결과 감찰반은 다른 도면 확인 미시공 으로 착오 조사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엉터리 공무원들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밝혀 주시고, 그러나 20여일 뒤 감사에서는 위와 같은 부정이 진실로 판명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미시공과 부족시공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허위준공은 허위 공문서에 기인한 것으로 중대 사안입니다. 정해진 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와 이렇게 처리하 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무원칙·부당징계가 비리를 키우는 것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8월말까지 자체 금품수수 비위 적출 21건 중 12건은 중징계, 9건은 불문경 고 조치하였습니다. 4급 1명을 불문경고 조치하여 5급 이상은 금품수수 비위사실이 전혀 없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월별 조치현황을 보면 1월에서 2월과 시장 취임 이후인 8월에는 중징계만 이루어졌고, 지난 8개월 동안 경징계 총 9건은 시장 교체기인 6월 한달에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150여 억원 상당 공사인 청사보수 관련 200만원 금품수수한 행정4급은 시장 교체기인 6 월에 불문경고하였고, 2월에는 토목7급은 20만원 수수에 감봉 3월, 소방8급은 10만원 수수 에 정직 1월로 조치되었습니다. 8월은 모두 중징계로 소방8급은 5만원 수수에 견책, 기능 10등급 2명은 상습 유기행위 등으로 모두 파면, 행정8급은 80만원 수수에 정직 2월로 조치 되었습니다. 98년 2월 24일 특별사면은 징계처분중에 있는 자를 기준한 것입니다. 무원칙·자의적 징계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특혜입니다. 상기 지적사항들 모두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파면과 해임은 특별사면에 포함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 시기결정 연기 등으로 특혜를 받게 함과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징계조치였음이 입증됩니다. 검찰에 적발되어 조치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징계조치는 당연 히 모두 취소하고 재결정해야 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 어야 되겠습니다. 시금고 재계약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금고는 투명해야 하며, 잡음이 들리면 안 됩니다. 신중한 검토 후 재계약을 위해 계약 일정을 연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서울시의 견해를 묻습니다. 소방방재본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에 대한 시민의 오해요인 제거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4-5급 이상으로 재산등록 대상 자는 재조정해야 하며, 공직자윤리법에 소속 기관장에게 심사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감사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정 조치해야 됩니다. 재산등록이 비위발생 방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상관관계를 자료 근거하여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2km 이내에 근접한 소방파출소가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11개소가 있습니다. 열악한 조 건이지만 그래도 현재 소방력은 1만 달러 시대의 소방력입니다. 6,000달러 시대에는 관할 면적과 인구로 파출소의 설치기준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유효적절한 재배치로 예산 절감과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개 파출소 연간 운영비가 7억원 정도 소요되므로 연간 77억원의 예산절감이 예측됩니 다. 이는 1개 파출소 청사 건립 및 장비구입비에 10억원 정도 소요되므로 1년에 7개 정도 의 파출소를 더 지을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되므로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책을 밝혀 주십시 오. 서울시 행정은 계장행정이라고 했습니다만, 오늘은 그들의 사기가 바닥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여과없이 전달하는 팀제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근무 및 결재방식에 전혀 변화가 없 으며 문서는 전과 같이 깨끗합니다. 원본을 시장께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또 여직원 퇴근 후 근무를 위장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국장 방을 교대로 지키게 하는 국 장도 있습니다. 또 근무시간 중에 일하면 되고 미결사항이 있으면 스스로 남아서 일할 수밖 에 없는데 국·과장이 퇴근을 안하면 자리를 지키는 구습도 지속되어 군 출신 임명직 시장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말도 들립니다. 또한 암행감찰이 본질과는 달리 사생활을 캐는 현상이 빚어져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본질 업무수행과 어긋나는 기강감사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시장 한 분의 국가관, 공직자관, 개혁철학과 의지 등에 따라 1,050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 의 발전과 희망이 달라집니다. 주변의 방해상황으로 외로운 결단의 연속으로 힘드시겠지만 시장 한 분의 얼굴만 쳐다보는 시민들의 기대하는 눈빛만을 기억하시고 시장직을 훌륭히 수 행하셔서 앞으로 더 크게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한 일에 봉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허술한 점이 많이 노출된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가까이서 질 책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살면서 의정활동을 수행하 여 보답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행정에 대한 거듭된 감정은 저 문을 열고 나가면 희망의 초원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십수년을 달려왔는데 막상 문을 열고 보니 앞에는 절벽만이 펼쳐져 있는 것과 같 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게 되면 절망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질문을 했습 니다. 집행부는 본의원의 질문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 바라며, 시간관계상 질문하지 못한 유인물상의 내용은 서면질문으로 간주하여 답변 바랍니 다. 월드컵 관련 문제는 서울시가 정도를 갈 것으로 믿고 지켜보고 있기에 질의를 안했습니 다. 시간을 초과하여 의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양경숙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송파구 출신 김호일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1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 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는 미증유의 경제난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며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결코 물려주 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25의 폐허속에서도 서울시민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불굴의 투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다면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시대의 선봉인 수도 서울이 살맛나는 도시, 인간중심의 도시로 거듭날 때 우리 국가의 장래 또한 밝아질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작 은 희망을 주고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보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청소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청소행정의 첫 단계는 쓰레기수거입니다. 현재 서울시 쓰레기수거는 직영조직이 30%, 대 행업체가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 청소인력의 79%와 청소차량의 67%를 차 지하고 있는 자치구 직영 청소조직의 생활폐기물 수거비율이 전체 수거량의 30%에 불과한 반면에 대행업체의 경우는 21%의 인력과 33%의 장비로 전체 수거량의 70%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98년 6월말 기준 청소인력은 총 1만 1,894명으로 직영조직이 9,386명, 대행업체 2,508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을 내세우면서도 전혀 손을 못댄 채 과잉인력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서울시 청소행정입니다. 또한 예산측면을 따져 보겠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의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은 636억 4,800만원에 불과하지만 인력과 장 비유지 및 쓰레기 처리비로 3,963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와 자치 구는 청소행정에서 무려 3,326억 7,6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는 291억 400만원이 적자이고 중구도 243억 5,300만원의 적자를 내는 등 자치구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하기 좋은 곳 은 대부분 대행업체로 넘기면서도 환경미화원 인력과 장비는 가장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3,300여 억원이라는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서울시 청소행정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타구 쓰레기를 받지 않으려는 님비현상 때문에 서울시 쓰레기소각정책이 난항을 겪 으며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광역단위 소각장 건설방식으로 정책을 바꾼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양천과 노원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장은 인접구의 쓰레기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천소각장은 1일 400톤 용량에 246톤, 노원소각장은 800톤 용 량에 268톤을 소각해 낮은 가동을 보이고 있으며, 97년 60억, 98년 72억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여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막대한 비용, 양천은 309억원, 노원은 738억원을 투자한 소각시설이 낮은 가동률과 적자로 운영되고 있고, 이곳은 고스란히 시민 의 부담이 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왜 아직까지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남자원회수시설도 1구 소각장 체제로 운영한다는 방침 아래 시설용량을 1,600톤 에서 900톤으로 축소는 하였지만 앞으로도 타구 쓰레기반입을 금지한다는데 시장께서는 어 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일선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공약과 지역주민의 반발로 인해 서 울시 소각정책은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국가적 경제난과 서울시의 재정적자를 감 안한다면 소각정책의 재정립에 대한 시장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1일 쓰레기 발생량 1만 2,663톤중 재활용되는 음식물쓰레기는 223톤으로 약 1.8%에 불과합니다. 쓰레기 발생량의 30% 정도가 음식물쓰레기인 서울시 현실에서 음 식물쓰레기 문제의 해결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치구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조직과 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혜택을 주는 특단의 조치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고, 송파지역에서도 크게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제2롯데월드 특혜의혹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공한지세의 산출기준일이 지난 6월 1일인데 서울시와 송파구는 그 직전인 5월 19일 제2 롯데월드 건축을 서둘러 허가해 줌으로써 50억원의 지방세를 안 내도록 특혜를 주었습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결과를 왜곡 발표하고, 잠실사거리의 고가차도를 주민의 반대로 지하차도 로 변경건설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잠실사거리는 지 하철 2호선과 2호선 밑으로 지하철 8호선이 지나는 곳입니다. 그 밑에 다시 지하차도를 건 설한다는 것은 급격한 경사문제로 기술적인 검토에서 어렵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특별감사를 통해 특혜의혹을 규명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뚜렷 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와 관련된 의혹과 진실을 규명하는데 서울시 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현재 감사가 어느 정도 진행중인지, 또한 감사를 통해 밝 혀진 사실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설립중인 신용보증조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가 500억원, 민간이 500억원을 출자하여 1,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고 자본금의 10배인 1조원의 신용보증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명 기존의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로의 전환은 바른 방향입니다. 그러나 이 안은 시민의 세금으로 거대한 부실덩어리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자신의 부실대출비용을 낮추기에 급급한 금융기관의 현실을 고려해 볼때 과연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자발적으로 500억원을 출자하겠습니까? 결국 서울시는 반강제 적으로 끌어들이게 되고 상대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 연 시장은 누구에게서 출자를 받을 계획입니까? 밝혀 주십시오. 둘째, 각 금융기관이 매년 수입이자의 0.3%를 조성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조합 의 대손금액이 2조 8,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한다는 것은 서울시가 1조원의 부채를 지겠다는 것이 나 다름이 없습니다. 셋째, 국내 금융인력의 기술과 경험이 짧은 여건에서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한다는 것은 하 나의 모험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95년부터 98년말까지 담보에 의한 중소기업 융 자금액 약 3,500억원 중 사고금액이 2%를 넘고 있으며 그 비용은 더욱 커지는 실정입니다. 결국 신용보증조합 설립은 시민의 세금을 볼모로한 전시적인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 선 기존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고 기존의 산업진흥재단에서 단계적, 실험적으로 실시하 여야만 합니다. 만약 신용보증조합을 굳이 세우겠다면 일반회계가 아니라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출연할 것 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현실과는 다른 일본 등의 성공사례만을 들어 무책임한 행정을 펼 것 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추진해야만 할 것입니다.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적 산실인 행정동과 법정동의 불일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 다. 서울시에는 현재 527개의 행정동과 472개의 법정동이 있습니다. 별첨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는 경우는 44개 동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1개의 행정동이 2개 이상의 법정동을 통합 관할하거나 또는 1개의 법정동을 2개 이상의 행정동이 분할해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을 보면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행정동을 따로 둘 수 있다 고 되어 있으나 이는 주민편의가 아닌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제도라고 본의원 은 생각합니다. 일례로 송파구 오륜동의 경우 행정상으로는 오륜동으로 되어 있으나 법적으로는 방이동으 로 되어 있어 우편배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시키는 경우가 많아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주민불편을 해소시키고 불요불급한 조직이나 인력을 감축시키기 위해 시에서 확고한 결단을 내려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행정의 달인이라는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아직도 이 문제를 해 결하지 못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졸속행정의 우려를 안고 있는 서울시의 순환인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부정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위생 등 5개 분야의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중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순환인사를 예외적으로 실시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25개 구청 중 상당수 구청의 경우 구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에 문제가 많 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시정에 협조하지 않는 구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등 자치구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청들이 어쩔 수없이 순환 인사에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서울시의 명분에는 충분히 납득을 하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서울시가 특별교부금을 빌미로 각 구청을 상대로 구시대의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에 입각한 정책지시나 행정시달을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의미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요소로서 시정되 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대민접촉이 많은 보직을 가진 공무원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자리를 바꿔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발상은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면서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순환인사 와 관련한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IMF 구제금융 이후 각급 학교에 결식아동의 숫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서 울시내 초·중·고등학생 중 점심을 굶는 학생 숫자가 1만 6,300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는 지난 여름방학 기간중 아동복지시설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했 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도 이용을 꺼려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결식학생의 급증이 사회문제화되자 여름방학이 끝나는 8월 28일까지 아동복지 시설 26곳을 지정하여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 6곳만이 운영됐을 뿐 나머지 20곳은 이용실적이 없었다는 것을 시장은 알 고 계십니까?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결식아동 무료급식 지원 공문을 보냈으나 급식학생이 몇 명이고,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무료급식 자체를 하지 않은 구청도 있으 며, 교육청과의 업무협조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고아원으로 더 잘 알려진 아동복지시설을 한창 예민한 10대의 어린학생들 이 단지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찾아가겠느냐는 세심한 배려도 없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무료급식대책을 발표만 해놓고 후속조치는 외면해 버렸습니다. 아직도 결 식학생에 대한 실태파악은 물론 이들의 여린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 다. 이런 서울시 공무원들의 한심한 작태로 끼니해결도 못하는 우리의 불쌍한 자녀들을 더욱 굶주리게 한 실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얼마나 무계획하게 탁상행정을 일삼고 전시행정에 치중하고 있는지를 극명 하게 나타내는 예라 하겠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 곧 학생들의 겨울방학이 됩니다. 이에 대비해 시에서는 지난 여름처 럼 결식학생에 대한 무료급식을 할 것인지, 만약 한다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결식학생 수는 얼마나 되며, 어떤 식의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은 원활한 서울시정의 실현에 작은 밑거름이라도 되길 바라는 간곡한 마 음으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솔직하고 진솔한 태도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인내의 고통은 쓰지만 그 결실은 달다는 말을 상기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 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네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 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 네 분 의원의 질문과 어제 시정질문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건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질문을 주셔서 서울교육 발전에 크게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희갑의원님께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지방자치의 본질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는 구체 적인 교육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95년도부터 초등학교 3·4학년의 지역화교과서 서울의 생활을 개발 보급하여 내 고장에 대한 긍지와 향토애 함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의회의 본질과 절차를 학생들이 체험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구의회 및 시의회 참관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참 관, 모의의회교실 개최 등 여러 가지 시범을 추진하고 있는바 모의의회교실은 97년에 성북 교육청, 98년에는 동부교육청 관내의 중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스승의 날이나 특별활동 행사시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를 일일교사나 명예교사로 위촉하 여 현장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으로 지역의원님을 일일교사로 더 많이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시의회에 대한 생생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97년도에 반디깨비의 서울나들이라는 CD-ROM을 제작하여 초 등학교에 1만 2,000개를 배부한 바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25개 행정자치구별로 지역사회 의 유래, 교통, 문화, 인물 등 2,500장면의 다양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의 활동 홍보를 위하여 이러한 자료를 제작 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방과후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더 많은 학교가 지방의회를 산체험으로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2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김학재입니다. 김희갑의원님께서 교통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중첩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나머지를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시내버스개혁종합대책의 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걱정하셨습니다. 우선 답변드 리기에 앞서 우리 시 교통문제는 대중교통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책이 최우선 과 제로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결코 시내버스개혁의 포기나 정치적 후 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시내버스개혁종합대책 10개 분야 44개 사업 중에서 공영버스운영 등 5개 사업은 여 건이 미성숙, IMF 경제위기후 정책환경의 변화, 또 기술적인 검증의 미흡 등으로 사업추진 이 지연되고 있으며, 최저면허대수의 완화 등 2개 사업은 완료가 되어 있고, 시내버스 수시 노선 개편 등 나머지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거나 일부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계속 추 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현실성 있 도록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 중앙정부와 협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 속적으로 협의를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시내버스의 가장 큰 문제는 경영상태가 극히 불량한 일부 업체들로 인하여 이용시민을 위 한 각종 지원정책들이 효과를 보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부실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버스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시내버스구조조정에 역점을 두고 시행토록 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노선입찰제나 시내버스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현재 관계법령의 정비가 진행중에 있고,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 특별단속의 실시, 승객수요의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이 수 립되는 대로 시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자동인식기의 도입은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버스업체의 관리능력, 버스카드정책 등을 고려하여 차량내 시범부착할 때 발생할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버스 개혁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는 변화가 없으며, 앞으로 버스개혁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혼잡통행료의 징수와 지방세 도입관련은 시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기 지하철하고 지하철 재원 확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3기 지하철의 건설비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정부의 지원비율을 절반 정도는 중앙정부 에서 부담해 주도록 이미 건의한 바 있고, 이러한 입장을 견지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 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기의 노선은 94년도에 잠정노선을 결정한 그 이후 교통여건이 많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노선의 타당성과 시스템의 적정성을 시정개발연구원이 중심이 되어서 재검토중에 있 으며,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넓게 들어 내년 중에 선정을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서울시 교통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2기 지하철이 완공되는 2000년말 이면 교통기간시설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기간은 완성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도로나 지하철의 건설은 되도록 자제를 하고, 기존의 시설에 운영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 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충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하철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환승역의 환승거리를 단축시키고, 통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환승편의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내체 계를 초행자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개량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도록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내년도에 내부순환고속도로의 완공과 함께 시범운영을 통 해서 교통안전시설과 교통률을 점검을 하고 혼잡에 즉각 대처토록 준비하겠으며, 내년도에 는 10개축 175㎞의 간선도로에 대한 교통류 종합개선을 위한 설계를 실시하고, 시범적으로 1개축에 공사를 시행코자 하며, 간선가로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당해도로의 교통체증과 돌 발상황에 즉각 대처하는 등 도로운영과 소통 효율성 제고의 과학화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앞으로 도로나 지하철의 건설방향의 전환에 대한 구상에 관해서는 지하철의 경우에는 이 때까지 간선 위주의 중량전철 일변도 건설에서 앞으로는 시내 지하철 사각지대나 인근 위성 도시를 기존의 지하철과 연결하는 지선형태의 경량교통수단 등 신교통시스템의 도입을 신중 히 검토하겠습니다. 도로의 경우에도 간선도로, 도시고속도로 등 신규 건설보다는 소통 애로구간의 개선, 병 목구간 개선, 교차로의 입체화 등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는 소프트웨어의 개선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김희갑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갑의원님께서 목표관리제 도입에 따른 몇 가지의 문제점과 그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 문하셨습니다. 먼저 목표관리제를 서울시에 도입함에 있어서 도입가능성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와 시 험운영의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우리 시의 1급에서 5급 관리직 공무원들이 1년간 추진 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연말에 목표달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함으로 써 성과와 실적 중심의 행정체제를 만들어가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에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목표관리제를 시정에 도입하면서 국내 민간기업 또 외국 정부 및 지방정부의 사례를 수집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학계의 전문가, 목표관리 시행경험 자와의 수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서울시 도입에 따른 예상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행착오 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시행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민간부문의 경우를 살펴보면 삼성이나 엘지, 두산 등 대기업에서도 목표관리제가 성공적 으로 시행되고 있고, 미국 연방정부에서도 98회계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도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현재 시범실시중에 있 으며, 내년부터는 중앙 전 부처에서 실시하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전 부서가 실시할 예정으 로 있습니다. 서울시는 99년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걸쳐서 목표관리시행기 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기간 동안의 목표설정 및 평가를 시범시행하고 전 직원들의 숙지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1급부터 7급 공무원에 걸쳐서 9회에 걸친 사전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시 행정분야에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나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힘든 분야가 많은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세부추진방법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 행정기구에 완전한 계량화를 통해 목표의 달성도를 측정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평가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정한다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계량화를 통해 목표의 달성도가 측정하기 곤 란한 목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목표의 난이도라든가 비중 등을 도입해서 공 평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기계적인 평가에서 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 감점을 두어서 목표수행환경의 변화라든가 목표달성과정의 장애요인 등을 사전에 예측 반영 함으로써 개인간 우열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문가와 시민에 의한 제3자 평가를 마 지막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목표 설정의 위험성과 목표관리제 때문에 공무원의 복지부동의 요인이 되 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표관리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과지향의 행정체계를 추구해서 무사안일한 공무원, 열심 히 일하지 않는 공무원을 가려내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훌륭한 업적을 남긴 공무원이 우대받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 제도의 취지대로 시행될 경우에 오히려 그 동안의 관행과 상부의 지시에만 의 존해 왔던 행정방식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기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전문가들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방향으 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목표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보다 많은 점수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난이도 차등을 두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목표에 일정 수 준 이상의 난이도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서 목표 설정을 공개토론회 과정을 거쳐 설정함으 로써 쉬운 목표에만 안주하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했습니다. 끝으로 염려해 주신 바대로 집행부서의 거부감과 조직원의 위축과 사기저하 등의 부정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우려의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염려는 1급에서 4급 공무원들에게 이제까지 평정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목표관리제는 새로 1급에서 4급 공무원 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업적과 성과평가를 이번에 새로 하는 부담이 다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리직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목표관리제 실시결과에 따라 성과가 훌륭한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제를 지급할 예정으 로 있고 우수한 사례는 널리 홍보해서 시정 전반에 파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의 시행과정중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완을 함으로써 성공 적인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목표관리제가 보다 많은 일을 하는 공무원, 열 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성과실적 중심의 행정체계를 만들어 가는 제도라는 것을 점차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라고 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문 제점이 나타날 때마다 즉시즉시 보완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먼저 김희갑의원님께서 시정개혁과제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정분야에서 유·무료공원의 민간관리 위탁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도시공원은 공익 적인 목적이 더 강하기 때문에 공원 그 자체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개인에게 또는 민간기 업에게 관리 위탁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일반서민들의 이용이 제한되는 점이 우려되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 도 그와 같은 사례는 볼 수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관리 중에서 청소업무라든가, 또 특정한 시설물관리, 또 프로그램의 개발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 전문성을 살려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 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취지를 살려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수거의 민간위탁도 확대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민간공원의 조성관리에 대해서는 민간이 자기 소유하고 있는 용지에 공원을 개발 운영하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행 도시공원법에서도 개인이 공원 조성과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 고, 우리 시에서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공원조성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랜드라든가 드림랜드 이와 같은 공원들이 민자유치의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앞으 로 민자유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시민식수를 권장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리 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생명의 나무 1,000그루 심기운동의 일환으로 공원 내 기념 식수를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관리에 있어서 시민을 참여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방향이 매우 바 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공원이용도우미와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해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또 공원녹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기업체, 민간단체들을 참여시켜서 관리를 책임 지우고, 민간에서 관리함으로써 공원녹지를 아끼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 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공원이용도우미, 자원봉사, 또 민간단체나 기업의 공원녹지 관리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공원에 있어서 특색 있는 구획을 지정해서 시민만남의 공원 등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계획을 추진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경숙의원님께서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와 관련해서 사업이 현재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도 그렇게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또 특정 언론사와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서울이 외형적인 도시건설과정에서 녹지공간 이 많이 잠식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1,000만 그루 심기운동을 통해서 서울을 푸른 녹색도시로 바꾸어 나가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자고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없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시민 기념식수운동을 계기로 해서 시민녹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시민기념식수운동은 시민들이 출생이나 입학, 결혼, 승진, 칠순 등 특정한 기념일에 값비 싼 선물을 하는 대신에 나무를 심어 뜻은 기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나무 한구좌에 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가 돈을 받거나 나무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기념식수 를 하려는 시민들이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추진을 하고 절대 강요하거나 하는 사례는 없습 니다. 안내센터가 시와 각 구에 설치가 돼 있고 여기에 문의를 할 경우에는 나무를 심는 장소를 안내해 주고, 나무를 구입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나무구입은 임업협동조합에서 공급을 해 주도록 해서 구좌에 입금을 하면 나무를 제공을 하고, 시민이 원하는 날짜를 정해서 시민들이 나와서 직접 나무를 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이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기념하는 그런 사연을 적은 표 찰을 제작을 해서 부착해 주고, 수목에 대해서는 본인도 사후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우 리 시가 사후관리를 해서 나무가 잘 가꾸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기념식수운동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관례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기념식수운동은 언론사와 함께 추진함으로써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관련 언론사들과 협의한 결과 현재 조선일보사와 공동 주체를 하고 한국방송공사는 공동주체보다는 후원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개진해 왔기 때문에 KBS에서 후원해서 이 기념식수운동을 전개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호일의원님께서 먼저 자치구의 재정악화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청소행정의 재정 적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자치구의 청소분야 세출예산은 97년 결산기준 해서 3,963억원이 됩니다만 규격봉투 판매수수료 등 수입은 세출예산의 16%인 636억원입니다. 이 청소분야의 자치구 예산은 일반회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의 사용은 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의 한 방안으로써 쓰레기를 감 량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청소업무는 자치구의 고유한 업무로써 그 규격봉투 가격으로 쓰레기처리비를 충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충당하기도 매우 어려운 여건 에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쓰레기 규격봉투판매 수입을 가지고 세출에 충당한 비율이 각각 다른 것은 그 것이 상가 또는 아파트지구 등 여건이 좋은 그런 지역을 민간대행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 기 때문에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민간대행률이 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대행하는 부분이 많은 구에서는 구의 봉투수입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 고, 또 민간 위탁의 경우에는 고지대와 같이 수익성이 부족한 그런 지역은 민간위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청소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이런 지역에 대한 청소는 직영으로 추진을 하 고 있기 때문에 세출부분, 지출이 많이 나가고 수입이 적은 그런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청소라든지 규격봉투를 판매할 수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지역의 재활용품 수거, 주택가의 공터나 하천변 등에 무단투기된 쓰레기수거 등 은 모두 직영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출요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직영청소에 있어서도 청소인력이나 장비면에서 지적하신 대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인력이나 장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작업여건을 감안해서 기준작업량을 산정을 하고 과다한 인력을 감축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노조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7년 말 기준으로 해서 환경미화원이 7,600여명이 됐습니다만 현재 1,100명이 감축이 됐고, 금년말까지 200명이 더 추가감축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는 30% 수준인 2,200여명이 더 감축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 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문제가 재원문제가대두될 정도로 그렇게 각 구에서 재정문제 를 걱정할 정도로 환경미화원의 인력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치구별로 민간대행을 확대할 경우에는 인력과 장비의 감축조치를 반드시 선행을 하도록 함으로써 남아도는 인력과 장비가 발생하지 않고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서 비효율적인 면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소각정책과 관련해서 양천, 노원소각장의 가동률이 낮고 적자운영으로 시 민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그대로 가동률이 낮고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낮은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95년에 종량제실시로 인해서 쓰레기가 크게 감량이 되고, 재활용이 늘 어나는 등 해서 92년 건설계획 당초보다는 쓰레기가 많이 감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의 예측에 차이가 좀 있었고 또 시설 건설할 당시에 해당 자치구의 쓰레기를 소각처리하는 것으로 주민과 합의가 됐기 때문에 다른 구의 쓰레기를 반입하는 문 제에 대해서 주민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해 타구 쓰레기 반입시에는 주민과 합의하도록 관련조례에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여러 차례 주민협의체와 타구 쓰레기 반입문 제를 협의하고 있고 현재도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구간의 쓰레기처리 역할분담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소각은 노원구에서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는 인근 도봉구에서, 재활용시설은 인 근 강북구에서 이렇게 3개 구가 분담함으로써 서로 광역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해서 협의를 하고 또 광역처리의 필요성을 주민협의체와 계속 설득을 해서 적정하게 처리 규모에 맞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 서울시 1일 쓰레기발생량 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30% 정도로 이를 재활용하기 위 한 특단의 방안과 목표설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가 무엇이냐는 질의가 계셨습 니다. 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점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95년에 하루 음식물쓰레기가 4,930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에 3,522톤으로 2년 동안 무려 1,400톤이 감소되 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는 시민의식이 높아진 결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3개소 하루 100톤 처리규모의 공공 처리시설을 2002년까지는 13개소 820톤 처리규모로 대폭 확충을 하고, 또 축산농가 등에 대한 사료화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500여 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의 수요처와 배출처를 서로 연계해서 2002년까지는 400톤까지 처리할 수 있 도록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인근 시·구내의 농가와 협의를 해 나가고, 또 음식물쓰레기 처 리시설을 확충단계에 따라서 분리수거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수거체계를 재정립하며, 재활 용 우수자치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다각도로 수립 추 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6년에 음식물쓰레기 중 재활용률이 1.9%였습니다만 금년에는 17.6%, 2000년에는 70% 수준까지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을 하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차동득입니다. 어제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신 임안순의원님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시내버스 노선체계 및 운행거리 조정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내버스의 노선개편은 지난 97년 12월과 금년 98년 7월에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 키고 버스의 수송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운행업체의 수입증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 노선을 각각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이용시민의 편의와 버스 수송효율 증대를 위해서 지하철과 버스의 연계체제를 강화하였 고, 업체 수지개선 및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과밀노선은 증차를 하였고 과소노선은 일부 통 폐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 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시 노선조정이나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될 버스업체의 구조조정시 시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민의 편에 서서 노선을 조정하도 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의 평균 운행거리는 왕복 39㎞입니다. 왕복 60㎞ 이상 되는 장거리 노선도 31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거리 노선은 도시외곽 순환기능을 대체하거나 또 비슷한 노선이 없어서 단축하게 될 경우에 승객이 크게 줄어들어서 과소노선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런 노선, 그리고 시계 외에서 부도심 및 지역생활중심지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시민의 교통 편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73㎞나 되는 노선은 경동시장에서 양수리를 운행하는 왕복노선입니 다. 경기도 양수리, 그리고 덕소 등 시계 외 신규 아파트지구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운 행하고 있는 노선입니다만 과다한 장거리 노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민편의가 훼손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후 노선조정시 단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차고지 확보와 관련하여서 말씀을 드리면, 시내버스 차고지는 버스 한 대당 법정 최소기준면적은 36㎡입니다. 이는 대형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폭 2.5m, 길이 10.9m, 그래서 대당 면적 27.25㎡로서 박차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실제로 운전자 편의에 의한 무질서한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고 판단됩니다. 차고지 주변의 무질서한 주차 및 도로상의 야간박차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우선 시정조치하고 운전자 교육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차고지 부족난 해소를 위해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차고지 부족업체에 대한 문제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및 마을버스의 무선통신 이용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운행중 무선통신 사용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있지 않습니다만 운행중 무선통신 사용으로 인해서 안전운행을 저해하거나 승객에 게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운전자교육과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불필 요한 사용을 억제해 나가도록 조치하고, 필요하다면 도로교통법 또는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을 개정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이 무선기 사용을 자주 하기 때문에 인근 주택가의 TV시청에 영 향을 미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핸드폰이나 무선통신의 경우 정보통신 부에서 인가받은 전파대여기 TV와는 달라서 TV시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고 이 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불량기기나 기기의 고장 등에 의한 전파간섭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 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을버스에 설치된 무선기기가 불량 또는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칭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을 통하여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태경의원님께서 잠실 제2롯데월드 허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 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국감 증인으로 서울시장의 증인신청을 진행하자 교통영향 평가 재심의 등의 약속으로 피했는데 그 배경과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시 제2롯데월드의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허가에 대한 의혹 이 제기되었고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서면답변 결과를 확인한 후 국회 건 설교통위원회에서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서면답변의 주요내용은 서울시에서는 제기된 의혹을 감사관을 통하여 철저히 확인한 결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잘못은 없었으며, 송파구 건축허가조건에서 잠실네거리 구조개선 기본 설계시 지하차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변경 확정될 경우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행정2부시장이 국회에 가서 답변하고 그 답변이 수용되었던 것이지, 증인 채택을 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교통영향평가에 문제가 없다면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지하차도 건설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이 국회의 압력인지, 아 니면 밀실행정인지, 또 평가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게 된 배경은 지금 시장 취임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한점 의혹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바탕에서 결정되었던 것이지 국회의 압력이나 또는 밀실행 정, 평가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는 잠실네거리에 지하차도는 건설에 어려운 점이 사실 많이 있고 주변 주민들의 반대민원도 많아서 이의 타당성 조사와 설계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가장 합 리적이고 전문성이 확보된 방안을 도출하도록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위원 선정도 도로와 교통, 그리고 도시계획, 환경 등 사계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물론 필 요하다면 관련 정치인까지 참여시켜 객관성을 확보해 갈 계획입니다. 셋째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흠결이 지적된다면 건축허가는 어떻게 되며 그 책임과 롯데 측의 대응책에 대한 대비를 물으셨습니다. 시민단체와 KBS에서 당초 지적했던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진행과정과 심의결과를 조사한 바, 잘못된 것은 없었습니다.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KBS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교통영향 축소의혹과 교통영 향 중복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지난 98년 8월 29일 상정해서 심의 위원들로 하여금 제기된 문제를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통영향 축소조작에 대한 문제는 당초 조사시점과 또 교통영향 집계방법 등의 차이로 사실조작이 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초기에 영향평가를 위한 교통영향 조사시점은 97년 1월이었고, 또 그 후에 문제 제기한 그 조사의 조사시점은 금년 6월에 조사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 었습니다만 계절도 다르고, 또 그 동안 잠실네거리의 공사 진행상황이 많이 바뀌어지고, 그 리고 또 IMF 경제위기 등 여러 가지 변화 등으로 교통여건에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제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밀대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적되었던 문제로 교통영향이 중복되어서 보고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실 제로 그 교통영향조사보고서는 매 15분 단위로 교통량을 조사해서 가장 문제되는 그 15분 의 교통량을 중심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 중에 교통량의 진폭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가장 문제되는 구간, 소 위 말해서 첨두시간대에 해당되는 15분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복으로 보고된 조 사시간대는 비첨두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2시 30분 사이의 교통영향보고가 잘못되어 있었 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에 대한 성의가 없다는 것은 지적되었지만 이 중복 보고된 것이 이 사 업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그런 시간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심의한 바 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는 흠결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 다. 그 다음 질의는 재심의를 하게 되면 의혹이 집중될 텐데 또 새로운 재실수나 새로운 의혹 방지를 위한 특위 구성 등 투명성 확보계획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는 당초에 한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되어서 재심의를 하겠다고 대답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당초 심의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해서 다시 재심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 잠실네거리 구조개선 기본설계용역결과에 따라서 실시할 예정입니 다. 지금 기본설계용역은 지난 11월 10일 계약체결되어서 내년 6월 30일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심의 시행시에는 그 때는 교통영향 재조사는 물론 특별위원회의 그 동안의 검토결과 등 을 참고하여 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각 단계별 조사업무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는 이해관계인을 입회시켜서, 그리고 또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검증을 거쳐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고가차도 대신 지하차도를 심도있게 연구 검토했어야 했는데 고가차도로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하였으나 자치구에서 지하차도를 조건으로 건축허가하여 각종 특혜의 혹이 제기되고 있고, 지하차도 건설이 불가능하다면 송파구가 조건부 허가의사를 밝혔을 때 제재했어야 옳지 않느냐, 이에 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의 건축 사전승인시 교통분야 개선은 교통영향심의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가차도로 사전승인했던 것입니다. 건축허가시 건축 사전승인조건에 명시된 교통분 야 관련 개선사업을 변경시에는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받도록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건축허가관청인 송파구의 건축허가조건은 그대로 말씀드리면, 고가차도는 기본설계 과정 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될 내용에 따라 지하차도로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조건 부여 하였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잠실네거리 구조개선 기본설계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늑장 건축허가 사전승인은 정치적 의혹이 제기되는 문제다, 왜 선거에 임박해서 자치구에서 처리토록 하였느냐,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로 서울시의 사전승인 업무추 진은 매우 엉터리였음이 입증된 것 아니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2롯데월드의 교통영향심의는 97년 10월 17일, 건축심의결과 통보는 97년 12월 27일, 그리고 건축 사전승인 통보는 98년 4월 24일, 송파구의 건축허가는 98년 5월 19일 이루어 진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만 이것은 대규모 시설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의 검토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던 것이지, 다른 정치적 의혹이나 의도가 있었다고는 생각하 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로 서울시 사전승인 업무추진이 많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대 하여서는 교통영향심의조건은 사업주가 시설물의 완공 전에 이행해야 하는 조건사항들입니 다. 그래서 건축과정에서 용도 또 규모의 변경이나 외부의 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또 이 렇게 되어서 당초 부여된 조건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규정에 따 라서 재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법적사항입니다. 재심의를 받는다 하여서 사전승인이 엉터리라고 꼭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사안이며, 사전승인조건에서도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조건변경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받도록 여기에 서도 조건이 부여되었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경숙의원님께서 고층건물의 마구잡이 건설로 인하여 교통난이 악화되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는 교통난을 완화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서울종합 터미널이나 제2롯데월드 등 여러 시설들을 예로 드셨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바꾸는 건의를 하고 교통영향심의위원들을 신뢰할 수 있는 시민의 대표와 전문가로 교체해서 더 이상 다수 시민의 희생을 시정시켜 일부 건축주들의 부당이득 을 챙겨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교통영향평가가 형식적이라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건축법, 도 시계획법 등 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이나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타 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설이 들어설 경우에 예상되는 교통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교통과 도시계 획, 건축 등 관계 전문가를 통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매우 전문적으로 훈련이 많이 된 사람 들로 심의되는 전문성이 높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개별 시설물들은 교통영향 심의 이전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미 필지별로 용적률 또 건폐율, 그 토지의 또는 건물의 용도 등이 이미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원칙적으로 교통문제에 대한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규제하는 데는 현행 법령이나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성격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 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사업인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 등의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용적률과 용도 등에 대한 규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의 개정과 심의위원의 교체 건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계 법령의 개정의 경우 토지의 용도가 정해져 있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경우 도시의 균형발 전이나 도시 경제적 요인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규제로 인한 불편 등을 감안해서 아주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을 시민대표와 전문가로 교체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관계 공무원 2 명, 교통관리실장과 지방경찰청 담당과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13명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는 교통 전문가가 9명이고 건축 전문가가 2명, 또 도시계획 전문가 가 2명 이렇게 해서 전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같은 동일인이 너무 오래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폐단을 막고 분 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지난 10월 19일자로 5명을 교체를 했고, 신규 위원을 3명 더 추가 영입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영향평가는 전문성이 아주 강한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시민 대표 를 참여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거보다 공무원 수를 줄였습니다. 줄이고 종전에 5명이었습니다만, 이제 공무원이 2명만 참여합니다. 그리고 민간 전문가를 종전 10명에서 13명으로 늘려서 심의를 가급적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순직입니다. 오늘 질의에서 김희갑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께서 다양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 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갑의원님께서 삼풍백화점 잔여건물 대행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매매잔금 50억원을 두 차례에 걸쳐서 연기를 했는데 이것이 특혜가 아닌가, 또 건물 철거를 시측에서 계약서 조건을 변경해서 매수자측의 요청에 따라서 철거비를 선지급한 것 도 문제다, 또 철거비용에 대한 품셈 제시와 철거업체 선정시에 수의계약을 한 까닭이 무엇 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삼풍백화점의 부지는 총 매매대금 2,052억원 중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잔금이 현재 50 억원 남아 있습니다. 이 잔금 50억원은 IMF 이후에 기업의 자금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 서 대상건설에서 연기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연손해금 연리 13.5%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6개월씩 2회에 걸쳐 서 연기해 준 것입니다. 만약 연기를 하지 않고 해약할 경우에는 중도금과 이자 약 1,800억 원 정도로 추산합니다만, 이자 환불을 해 주어야 되는 막대한 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 연손해금은 시금고 6개월 정기예금이 11%입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금리보다도 높기 때문에 특혜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초 계약서상에는 대상건설이 철거키로 되어 있었으나 자금난을 이유로 대상건설 의 철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또 태풍 등 재해가 예상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위험건물의 철거가 시급했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관광명소가 되는 등 국내외적 이미지가 크게 실추가 되고 있어서 우리 시 가 우선 철거키로 하고 비용은 사후 정산키로 한 것입니다. 철거비는 표준품셈에 의거해서 세부설계를 거쳐서 산정한 것이고, 안전시공을 위해서 전 문가 자문을 거쳐서 4층 이상은 절단공법으로, 나머지는 압쇄공법을 선택한 것으로 철거비 가 과다계상된 것은 아니며, 세부 품셈자료는 그 자료 양이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의원 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1항1호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택한 것은 당시 태풍철을 앞두고 시민 안전 및 삼풍사고의 상흔 조기제거를 위해서 위험건물 철 거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개경쟁 입찰시는 조달청 계약 의뢰시에 6개월 정도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 라 덤핑업체의 예방은 물론이고 사후 정산시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비용부담자인 대상 건설에서 추천하는 전문업체와 계약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송태경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지난 6월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년 1년 단축, 그 리고 직권면직제도 도입 등으로 감축인력 정리를 보고했는데 이의 추진상황은 어떠한 것인 가, 또 2년간의 유예기간 신분보장은 일반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발상이다, 또 2001년 1 월 1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년 1년 단축문제는 지난 9월 19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해서 99년부터 시행하도 록 이미 조치가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권면직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4조와 지 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2조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31 일까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2000년 12월 31일 이후 초과현원의 직 권면직 근거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별도정원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한시적 별도정원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은 사회 전분야에 걸쳐서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공공부문마저 초과 현원 정리를 일시에 단행할 경우 예상되는 대량 실업사태 발생 등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하는 한편 그 동안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해 온 이들에 대해서 전직·전업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그간의 구조조정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초과현원과 우수인력 등으로 인 력풀제를 운영토록 해서 새 주소 부여사업이라든가 준공업지역 실태조사, 대중교통 안내체 계 개선 등의 특정과제 수행을 위한 Task-Force팀 구성과 격무와 현안부서의 인력을 지원 하는 한편 전직·전업교육 희망자에 대한 교육훈련실시 등 효율적인 초과현원 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결원발생부서의 충원과 전직·전업을 추진하는 한편 2단계 구 조조정시에 민간위탁이 추진되는 업무는 현재의 근무인력도 함께 승계토록 함으로써 2000 년 12월 31일까지 해소토록 노력하고 부득이 2001년 1월 1일 현재 잔여인력은 직권면직토 록 할 것입니다. 또 송의원님께서 공무원교육원과 관련해서 62년 1월 1일에 설립된 공무원교육원이 조례 에 근거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말씀과 94년 이후에 약 1만 1,000여명에 대한 어학 교육과 해외연수 등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어서 해외현지 연수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 데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설치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지방공무원법 75조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공무원교육원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특별법인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특별시장 소속하에 지 방공무원교육원을 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설치조례를 두지 않고 바로 법령에 의거해서 우리 시 공무원교육원을 설치 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어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세계화에 대비해서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과정을 지난 94년부터 금년까지 운영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요비용이 과다한 점, 또 구조조정과 관련 정원감축 등 으로 장기교육에 따른 업무공백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에는 공무원교육원 어학교육과정을 축소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모든 과정을 폐지하고 직장내 외국어강좌 운영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어학교육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외현지훈련을 통한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해외연수를 실시해 왔으나 IMF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금년부터는 실 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송의원님께서 의정발전연구팀구성운영조례에 관해서 의원보좌관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시의회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동반자로서 시정을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정발전연구팀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정발전연구팀 이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로써 의원의 지시사항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 공무원이 의원 개개인의 보좌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써 비록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의원보좌관을 두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의 보좌관 설치문제는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지위, 그리고 그 처우 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국회의 법 률로써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보좌관 문제가 국회의 법률로써 근거가 마련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는 적극 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서 29개의 Task-Force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Task-Force팀 운영초기 팀구성은 일부의 추 진과제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다소의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 영되고 있고 그 동안 인력부족 등으로 추진하지 못해 왔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의원님께서 LG 돔구장 계약과 해약으로 인해서 156억원의 손해를 보았는데 이 에 대한 관련 책임자는 누구냐, 또 시장 교체기에 지급된 3%의 추가이자 지급과 매매대금 분납금 연체료 면제 등은 특혜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뚝섬 돔구장 부지의 계약합의 해제는 월드컵주경기장이 상암동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지난 5월 29일 주식회사 LG측과 합의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동 부지상에 월드컵주 경기장 건설을 추진하다가 계획변경으로 우리 시가 입은 손실은 기존 골프연습장 등 축소에 따른 상당액의 감소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정부에서 신중하게 장소를 상암동으로 변경 결정함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의 반환이자 3%의 지급경위를 말씀드리면 계약해제 합의시에 주식회사 LG돔 측이 5% 초과이자율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도로 합의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추가이자 지급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또 고문변호사의 자문, 그 리고 시금고 평균이문율을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재산관계 법령에 규정된 과오납금 반환이 자율을 준용해서 우리 시의 방침으로 8%를 정해서 LG측과 합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LG돔측이 98년 3월 29일까지 납부치 못한 매각분납금 180억원에 대한 연체이자 4억 5,100만원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4억 5,100만원에 대해서는 LG가 납부했을 경우에도 납입일로부터 해제합의일까지 8%의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특 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LG돔구장과 관련해서 우리 시 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람을 산하기관에 임용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해서 설립한 지방공사는 그 업무 의 내용이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한 상법상의 법인과는 달리 공익을 중시하는 공기업으로서 민영기업과 행정기관의 중간영역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단. 그리고 지방자 치단체와의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시 산 하 지방공사 중에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는 우리 시의 많은 사업들을 위탁관리 또는 위탁시행하여 오고 있어서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가 필요할 뿐 아니라 현재 진행과정에 있는 투자기관의 구조조정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다년간 우리 시에서 행 정관리경험을 쌓아온 사람을 임명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비리공무원 징계와 관련해서 지난 2월 24일 특별사면은 징계처분중에 있는 자를 기준으로 했는데 무원칙 자의적 징계기준으로써 법에 위배된다라는 지적과 함께 파면과 해 임은 특별사면에 포함이 안 되는데도 인사위원회의 개최시기를 연기해서 어떤 특혜를 줬다 하는 그러한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특별사면의 내용은 80년 7월 10일 이후 98년 2월 24일 사이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공무원에 대해서 국민의 정부 출범에 따라서 파면, 해임, 처분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 는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전원 사면실시가 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개최시기가 늦어진 것은 당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서 98년 2월 24일 현재 징계요구는 되었으나 징계처분이 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형 평성을 고려하여 징계계류중인 징계안건에 대해서 특별사면정신에 따라서 징계 의결토록 하 는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위와 같은 사유로 해서 인사위원회의 개최시기가 늦어진 것이고, 서 울시 제1·2인사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앞으로 개전의 정 등 징계요 구 내용과 기타 정상을 참작해서 불문 또는 파면, 해임 등으로 의결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서기관 김치경은 98년 1월 17일 중징계로 서울시 제1인사위원 회에 징계 의결 요구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28년여 이상 장기 재직 하면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제반 정상을 참작해서 정직 상당의 징계책임을 인정했으나 특별사 면정신에 따라서 불문경고 처분한 것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의원님께서 시금고 재계약과 관련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다 하는 그러한 전반적인 금고계약 업무에 대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양경숙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두 분 의원님 의 질의에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우리시는 1915년 이후에 3년 단위 수의계약 방식으로 현 시금고인 상 업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볼 때 외적으로는 WTO라든가 OECD 가입, 그리고 금리자유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로 공개경쟁 여건이 갖추어졌다 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시금고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민 의 기대욕구를 감안해서 차기 시금고 선정시에는 공개경쟁원리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자 합니다. 시금고 선정시의 기준은 수해복구자금의 지원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연 등 지역 사회의 기여도, 또 금고운영의 수익성, 그리고 금고 자체의 안정성, 그리고 OCR센터 설치 등 기술적 조건과 일반적으로 금고가 갖추어야 될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고 선정의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말 시금고 계약은 금고업무의 취급경험,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 등에 대해서 시 금고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신중히 처리토록 할 것입니다. 한편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문제와 관련해서 보고드리면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융 상품이라면 신탁상품과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신탁상품은 원금보전 과 이익보전의 의무가 없고, 양도성예금증서는 중도해약, 그리고 잔액증명 분실시 재발급 등이 불가해서 회계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공자금은 그 성격상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이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확정금리 인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되 1% 내지 2% 정도의 특약금리를 저희는 시금고와 적용토록 하고 있고 현재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시금고를 2개 내지 3개를 지정해서 자금을 분산 배치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문 제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의 통합성과 자금관리의 효율성, 안정성을 위해서 1자치단체, 1김고 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도 의원님의 말씀대로 IMF시대의 금융기관 도산문제와 관련해서 복 수금고 선정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에서도 우리시 재정 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송의원님께서 잠실 제2롯데월드 허가과정에서 지방세 부과와 관련해서 세금의 부과 는 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음에도 건축허가를 6월 1일 이전에 함으로써 종토제 48억원을 부 과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지적과 함께 이것이 특혜가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지적말씀이 있었습 니다. 앞에서도 교통관리실장께서 종합적으로 잠실 롯데월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잠실 제2롯데월드는 98년 5월 19일에 송파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득하고, 동년 5월 20일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서, 98년도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나대지 상태의 종합합산과세에서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세율을 적용해서 별도 합산과세를 적용을 했습 니다. 이에 따라서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종합토지세가 전년 대비 약 48억원이 감소부과가 되었습니다. 다만 건축허가는 민원사무로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곧바 로 허가를 내주어야 하고, 행정청에서 과세감소 방지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허가를 거부하거 나 지연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허가를 빨리 처리해 주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 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경숙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의원님께서는 자체감사 결과 비위공무원 조치와 관련해서 징계조치를 받은 후에도 계 속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풀로 배치되지 않 았다 하는 그러한 지적과 함께 부정부패가 생활화된 공무원들을 시정개혁의 동반자로 바꿀 방안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국민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 해서 지난 2월 24일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사면이 단행되 었다는 보고를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징계처분의 사면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해서 신분처우 상 어떠한 불리한 대우도 해서는 안 된다는 특별사면의 취지에 의거해서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실시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별사면 이후의 비리와 관련해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앞으로 인력풀 배치 등 인사조치를 검토할 계 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8월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기준을 말씀드리면 개혁마인드라든가 능력, 전문 성, 청렴성의 네 가지 대원칙을 정하고 지역편중과 학연, 지연 등을 배격하는 가운데 능력 과 개혁성을 중시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직급별로 전보심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세부적인 직급별 전보기준으로는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있어서는 시조직에 개혁성과 참신성을 불어넣기 위해서 개혁의지를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4급 공무원은 개혁성과 전문성, 업무추진 능력 등을 고려하는 한편, 4급 이상에 대한 인력풀 발령은 연령을 기준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국별 책임경영제 지원을 위해서 실·국장으로 하 여금 함께 일할 팀을 구성토록 하고, 그 구성원을 실·국장 추천에 의거 전보발령하고 본인 의 희망이나 실·국장의 추천을 받지 못한 직원을 인력풀에 배치하였습니다. 이미 시장님 답변에서도 5대 민생분야의 부조리와의 전쟁선포에 관해서 이미 보고를 드 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취약업무와 관련한 비리로 실추된 시정의 신뢰회복과 인·허가, 단속 업무와 관련한 5대 민생분야에 유착한 부조리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부조리가 발생 할 수 있는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대폭적인 순환교류를 통해 근무분위기의 쇄신 과 시정개혁에 동참하도록 해서 시민의 삶을 보다 높이는 그러한 시정을 펴 나가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정인이 90년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건축·재개발업무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건축직의 특성상 주택·건축 재개발업무 이외의 보직을 고려할 수 없었 기 때문이나 앞으로 시·구간 인사교류 등을 통해서 가급적 타기관으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 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의원님께서 5대 재벌의 지방세와 관련해서 소유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과표가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시고, 이에 대한 특별감사를 제안하셨 습니다. 지방세 부담의 기준이 되는 과표는 토지의 경우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 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필지별 토지특성에 따라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행정자치부장 관의 지침에 따른 적용비율을 적용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경우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이 범위를 정하여 시달하는 기준가액에 위치, 용 도, 구조 등 지수를 적용해서 산출하고, 개별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행 종토세와 재산세의 전국 평균 과표 현실화율이 30% 수준으로 시가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점진적으로 부동산 과표 현실화를 추진해 왔으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주민의 담세능력 등을 고려해서 다소 추진일정이 지연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특정재벌에 대한 부동산보유 현황이나 세무조사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 습니다만 매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활동과 세무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공평과세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집중감사 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일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의원님께서는 행정동과 법정동 불일치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 는데 이에 대한 일치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525개의 행정동과 472개의 법정동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별첨자료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한 경우가 43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행 정동이 2개 이상의 법정동을 통합관할하는 경우가 89개 행정동이 있고 한 개의 법정동을 2 개 이상의 행정동이 분할관할하는 경우가 117개 법정동이 있습니다. 법정동은 옛날부터 전례되어 온 명칭으로서 모든 정부기관의 공부나 재산권, 각종 권리행 사 등에 사용되는 최하단위 행정구역의 명칭이고 행정동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의 확장이나 인구이동 등 지역여건 변화에 맞게 설치한 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을 표시하는 명칭입니다. 법정동은 그 규모면에 있어서 도심지역인 종로, 중구의 경우는 규모 가 너무 작습니다. 예를 들면 종로 1가동의 경우에는 면적이 0.028㎢인데 상주인구가 29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심 외곽지역은 규모가 너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신림동의 경우에는 면적이 1.814㎢ 에 30만 5,000명이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 개의 행정동으로 운영하기에는 불합리한 굉장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향상을 위해서 여러 개의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통합하 거나 하나의 법정동을 여러 개의 행정동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동과 행정동의 일치방안은 여러 차례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만 법정동의 통폐합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소가 바뀌기 때문에 주소변경에 따른 혼란과 불 편, 그리고 호적, 주민등록 등기부, 토지대장 등 각종 행정공부의 정리에 따른 행정기관의 예산과 인력소요, 막대한 사회적 비용 등이 발생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방문이나 우편배달 등 법정동과 행정동이 서로 달라서 겪게 되는 주민의 불편을 해 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시행예정인 새로운 주소표시제도를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도 올해부터 내년 연말까지 새로운 주소표시체계를 현재 작업을 추진중에 있고 2000년이 되면 이러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많이 해소되리라고 판단 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호일의원님께서 위생 등 5개 분야의 5급 이하 직원의 순환인사와 관련해서 상 당수의 구청이 반대하는데도 어떤 특별교부금을 통한 인센티브를 수단으로 해서 구청장의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구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면서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금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원칙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위생분야 등 취약업무와 관련한 비리로 실추된 시정의 신뢰회복과 인허가와 단속업 무와 관련한 토착형 부조리를 차단하고 민선 이후 정체된 자치구간의 순환교류를 통해서 근 무분위기의 일대 쇄신차원에서 인사교류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청장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스물 다섯 분의 구청 장들과 세 차례 이상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청장들의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의 확 인과 부조리와의 전쟁선포에 취지를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원만하게 그리고 흔쾌히 동의를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교류의 대상은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추고 있는 보건, 세무, 토목, 건축직 렬이고 이 업무 연계성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 특별한 프로젝트의 마무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필수요원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유보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성과 업무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5대 민생분야에 유착한 부조리 연결고 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대폭적인 순환전보인사를 실시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 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자치구간에 국장, 부구청장으로 구성된 인사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어제 이정은의원님께서 보 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끔 양해가 계셨기 때문에 서 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구 부의장, 최종오 부의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서찬교입니다. 먼저 송태경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LG 돔구장 관련 자체감사결과 4명을 훈계 또는 주의 조치하였으며, 또한 건설규모 와 관련 월드컵조직위원회에 잘못 통보된 경위는 LG측에 책임이 있음에도 도시계획과와 사 회진흥과의 담당자 잘못으로 결론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 여타 의혹은 모두 무혐의로 처 리하였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시 고위직 인사의 자제가 LG에 근무하고 있는 사 실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 강덕기 전 시장대행이 LG건설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뚝섬돔구장 관련 감사결과 건설규모를 월드컵조직위원회에 잘못 통보한 사실을 적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구 내무국 사회진흥과에서 월드컵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건설규모와 관 련된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LG상사측이 건설규모를 5만석 밀폐식으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사업주관부서인 도시계획과와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여 월드컵조직위 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발생된 사무착오였으며 그 이외의 위법부당사항은 적발하지 못했습니 다. 감사결과에 따라 부서간 업무협조 미흡과 관계공무원의 신중치 못한 업무처리 등에 대하 여 관련자를 훈계 등 조치하였습니다. 시 고위직인사의 자제가 LG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강 전 시장직무대리가 LG건설 고문으로서 재직문제는 이 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봅니 다. LG 돔구장과 관련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답변사항 이외의 지적사안에 대하여는 좀더 시간 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한 후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송의원님께서 청계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감사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 니다. 질문의 요지는 종로, 중구에서 95년도에서 97년도 사이 시행한 청계천 복개구조물 보수 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시 관리자들을 배제하고 실무자 위주로 징계한 것은 외압에 의한 축소처리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무엇인가, 감찰반 직원 3명과 안전관리본 부 직원 1명이 조사시에는 2,300만원의 공사가 미시공된 상태에서 준공처리된 것으로 적출 되었으나 감사확인결과 감찰반이 착오조사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잘못 적출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리결과와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미시공된 것을 준공처리한 것은 허위공문서에 기인한 중대한 사안인데 형사고발 등 강력 한 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감사 개요는 복개구조물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우리 감찰반의 정보에 따라 우리시 감사담당관실에서 3명의 감사요원이 97년 9월 22일부터 97년 9월 30일까지 7일간 종로구 청, 중구청에서 95년도, 96년도, 97년도 시행한 청개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시공실태에 대 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시 적출내용은 감사결과 콘크리트 치핑 및 에폭시 몰탈 두께 부족 시공 등 중구청 3 건 3억 9,425만 7,000원, 종로구청 2건에 6,639만 3,000원 등 총 4억 6,065만원 상당 부 실시공 사례를 적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조치는 과다설계 등 콘크리트 치핑 공사비 1억 5,457만 2,000원 및 부족시공된 에폭시 몰탈 공사비 6,746만 7,000원 등 총 2억 2,203만 9,000원 상당은 환수조치하였습 니다. 에폭시 몰탈이 부실시공된 1건 2억 3,861만 1,000원 상당은 재시공토록 조치하였습 니다. 관련공무원 문책은 중구청은 부실시공을 방치한 공사 감독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휘 책임이 있는 하수계장과 과장까지 징계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리 정도가 경미한 종로구 청은 공사감독과 하수계장에 대하여 인사자료로 통보하였습니다. 감찰반 정보사항과 감사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찰반의 개략적인 정보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를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실시해 본 바 정보사항이 일부 사실이 아닌 것도 있었으며 정보사항보다 오히려 더 많은 부실시공 및 부족 시공사례가 적출되었습니다. 관련공무원을 고발하지 않는 사유는 2건은 구청 감독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감사적출 시까지 부족시공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복개구조물 내부가 악취, 유해가스와 조명시 설 및 안내 없이는 확인이 곤란한 상태였으며 부족시공된 공사비는 환수하고 부실시공 부분 은 재시공토록 하였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언제라도 범죄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송의원님의 소방업무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재산등록대상자 범위를 4·5급 이상으로 규정해야 하고 현재 감사관이 수 행하고 있는 심사업무를 소방본부장에게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무엇인 가, 재산등록이 비리발생 방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상관관계를 밝혀 달라고 요구하셨습 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서 소방장 이상 소방공무원을 재산등록대상자로 정하 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재산등록대상자 범위에 관하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십분 이해하므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등록 향후 심사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사항으로 규정하 고 있으며 비공개대상자인 경우 등록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사항 심사업무의 위임문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검토해 주도록 요청을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산등록이 비리발생 방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는 아직 분석해 본 바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의원님께서 암행감찰이 본질과는 달리 사생활을 캐는 현상이 빚어져 불만의 소리 가 높습니다. 본질업무 수행과 어긋나는 기관감사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기관감사활동은 서류감사로는 적발할 수 없는 직무수행과정에서의 금품수 수, 근무태만 등 현장의 비리에 대하여 사전예방과 적발을 통한 시정조치를 위해서 암행감 찰인 기관감사 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비리노출 기관감사 활동은 개인의 사생활이 아닌 공무원의 근무행위에 대해 실시하고 있 습니다만 혹시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직원들에 대해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리로 퇴직한 공무원들이 서울시 이권사업에 개입하고 있는바 공무원들의 부정비리자 비 리의 악순환 고리를 척결시킬 계획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 사기업체는 매년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7년 12월 24일 발행된 관보에 모두 20개 업종 2,541개 업체가 취업제한 대상 영리 사기업체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시된 업체 가운데는 서울시 퇴직공 무원이 취업하였다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 교통국장 황모씨에 대한 인텍크산업주식회사, 전 교통기획관 조모씨에 대한 인텍크산업 계열회사, 전 하수국장 최모씨에 대한 대원엔지니 어링회사, 전 대중교통1과장 박모씨에 대한 도원교통, 전 도로관리과장 양모씨에 대한 민경 건설주식회사, 전 지하철건설본부 기술차장 박모씨에 대한 대한컨설턴트 등 7개 사기업체는 취업제한대상 영리 사기업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업체에 퇴직공무원들이 취 업하는 것은 규제할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현직 공무원과 업무적으로 결탁하여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호일의원님께서 제2롯데월드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공한지세의 산출기준율이 지난 6월 1일인데 서울시와 송파구는 그 직전인 5월 19일 제2롯데월드 건축을 서둘러 허 가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50억원의 세금을 안 내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축소발표하고 잠실 사거리의 고가차도를 지하차도로 변경 건설 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은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이므로 서울시에서는 특별감사 를 실시해 특혜의혹을 규명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감사결과 밝혀진 사실이 있으면 밝혀 주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올리 겠습니다. 제2롯데월드 건축과 경위에 대해서는 조금 전 교통관리실장이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97 년 6월 24일 교통영향평가 심의요청이 송파구에서 서울시에 요청이 있었고 97년 10월 17 일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7년 11월 25일 건축계획 심의요청이 사업자 로부터 송파구청에 접수가 되었고 97년 12월 27일 건축심의결과가 송파구에서 사업자에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97년 12월 27일 동일자 건축허가신청서가 사업자로부터 송파구에 접수가 되었고 98년 2 월 17일 건축허가 사전승인이 송파구에서 서울시본청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98년 4월 24일 제2롯데월드 사전승인을 서울시에서 송파구에 통보를 했고, 98년 5월 19일 송파구에서 건 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건축허가를 서둘러 내어 주었다는 사항에 대하여 98년 11월 3일 국정감사시 서울시와 송파구청이 종합토지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내 주어 롯데측에 50여 억원의 세금혜택을 주었다는 질의가 있어서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결과 실질적으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중요한 건축허가절차인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이 97년말 이전에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97년 12월 27일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98 년 5월 19일 송파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건축허가는 민원사무로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곧바로 허가를 내주 어야 하며, 행정청에서 과세감소방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허가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허가를 빨리 처리해 주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은 없었던 것 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축소에 관한 사항과 잠실사거리 고가차도를 지하차도로 변경하였다는 사항 에 대해서는 조금 전 차동득 교통관리실장이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송태경의원님과 양경숙의원님과 김호일의원님에 대한 감사관실 소관사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종입니다. 김호일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겨울방학 중에 결식학생 숫자는 얼마나 되고, 또 이들에 대한 무료급식대 책을 어떻게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저희들이 통보받은 겨울방학기간 중의 결식아동 숫자는 1만 4,364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학생들에 대한 급식대책은 현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기본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첫째 원칙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끼에 2,500원, 방학기간 42일, 그리고 결식학생수 1만 4,364명을 기준으로 산출할 때 약 15억 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예산은 국비에서 50%, 시 및 자치구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교육부 및 자치구와 현재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비 50%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7일 교육부차 관 주재하에 교육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관련국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 리에서 교육부로부터 서울시에 대해서는 7억 내지 8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확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부담분 7억 여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약 1억원 정도, 자치구에서 6 억원을 이웃돕기성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음식업중앙회 서울시 지부와 협의를 해서 학생들의 집과 가장 가까 운 음식점에서 식권을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방학전까지 교부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식권도 자장면, 설렁탕, 김치찌개 등 메뉴를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기호에 맞도록 지급하겠으며, 음식점과도 협의를 해서 일정가격을 디스카운트하는 방식으로 2,500원 수준 을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원칙은 독지가 또는 각종 종교·사회 직능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후원자를 지정하고 이 후원자에 의해서 급식을 지원해 주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이웃돕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별 저소득시민 따뜻한 겨울 보내기 추진사업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자치구간에 선의경쟁을 유도 하고, 우수시책을 추진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의 사업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올립니다. 결론적으로 겨울방학기간중의 결식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은 지난 여름방학중의 경험을 토 대로 해서 학생들의 자존심을 최대한 지켜주면서 확실하게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신동우입니다. 양경숙의원님께서 최근에 도시가스와 LPG 등 가스요금이 많이 인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질의가 있었으며, 창신동 등 저소득밀집지역에 대한 도시가스보급 확대대책이 무엇인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의 도시가스요금 관리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가스의 도매요금은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내시는 소매요금은 서울시 5개 도시가스회사의 요금조정신청 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매요금의 경우 92년도부터 지금까지 도매요금변동분만을 반영해 왔고,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 변동으로 인한 소매요금 자체의 변동은 92년 이래 한 번도 승인치를 않아서 지금 까지 아주 엄격하게 소매요금을 통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초에 도시가스요금의 인상폭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97년말과 98년초 두 차례에 걸쳐서 33%가 인상이 된 것은 그 요인이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도매요금인상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최근 환율이 안정되면서 지난 10월 1일에는 5.1%의 인하요인이 발생해서 이것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만 향후로는 안정된 가격체계가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LPG요금은 산업자원부의 고시가격체제로 관리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가격은 일반용이 ㎏당 815원으로 이것은 98년도 1월 23일 고시된 가격이 현재 그대 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밀집지역에 대한 도시가스보급 확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도시가스보급률은 금년말 현재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로 성 북동 4개구의 경우는 아직도 50% 수준에서 맴도는 이런 상황에 있음이 사실입니다. 가장 큰 요인은 역시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재개발 대상지역인 경우가 많고, 또 고 지대 암반지역인 경우라서 이것이 설치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종로구 창신동과 같은 고지대 암반지역은 실제 공급관 설치공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공 사하더라도 특수공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아주 많이 소요되고, 또 공급관공사 전후의 안전관리 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한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집중 지원하고, 또 공급 관 설치기준을 100m당 30가구에서 25가구로 낮춘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고지대 암반지 역이나 노폭이 협소한 지역에 대해서는 배관 법정심도를 완화하는 것을 건의하는 등 제도개 선과 함께 종합대책을 강구해서 99년도에는 이러한 취약지역의 도시가스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호일의원님께서 신용보증조합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는 시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이미 답변해 드렸습니다만 그중 민간출연금 확보가 과연 가능하 겠는가 하는 문제와 출연금은 일반회계예산이 아닌 시재정투융자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점만 보충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민간출연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현재 경제여건으로 봐서 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시 지역신용보증사업이 성공을 하기 위 해서는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경제단체 등의 협조 와 적극적인 동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소요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설립해서 운영중인 8개의 시도지역신용보증조합에 있어서도 금융기관과 기 업 등을 통해서 기금 중 일부를 출연받아 자본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 다. 둘째, 재정투융자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조합은 기본재산을 자본금으로 확보 조성해서 보증하는 제도기 때문에 차입금이 아닌 기금 출연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시 재 정투융자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신 용보증조합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방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성무입니다. 송태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소방파출소와 본서와의 거리가 2㎞ 이내에 인접한 소방파출소가 한 11개소가 있음을 지적하시고, 1개 파출소 운영경비가 연간 한 7억원 이상으로 이를 적정 배치하면 연 간 많은 예산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 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방서와 파출소의 거리가 2㎞ 이내에 근접한 소방파출소는 지금 현재 10여 개소가 있습니다. 소방법령상의 소방력 기준에 의한 파출소 배치기준은 도심인구 7만 이상인 경우이거나 도심지에 5분권 출동거리를 환산하여 5㎢ 이내에 1개 파출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우리 서울시 관내 소방파출소는 148개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98개소 소방파출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50여 개 파출소가 부족한 현실입니 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방파출소가 밀집 배치되어 있어서 배치기준에 다소 불 합리한 파출소는 이것은 본서와 2㎞ 이내의 근접거리하고 인구 7만 이하의 도심 파출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관악소방서 봉천파출소, 강동소방서 천호파출소, 도봉소방서 창동파출소 등 3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이 3개 파출소를 소방 력 기준에 맞춰 적정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파출소의 적정 후보지 선정과 이전에 따른 예산반영의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 지연되 고 있으나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적극 이전을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재범입니다. 김희갑의원님께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유, 그 리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크레임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이 타당한 지, 그리고 그 법률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97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중앙 건설교통부에서는 중앙건 설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우리 서울시와 같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 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만 실무적으로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각종 규칙이라든지 모든 서식 이러한 것은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신청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운영이 미뤄지고 있 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의 성립이 실효성이 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쌍방이 합의를 하면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운영을 잘못하면 유명무 실할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의 경우는 다룰 수 없고 이것은 바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크레임조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7년 1월부터 건설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서 크레임 요구 등 이러한 것이 예 상되기 때문에 크레임 분야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서 당사자간의 원만한 조정 협 의를 하기 위해서 사전적인 그러한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8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상대방이 이러한 조정협의를 원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갈 수 있고 또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시간적 낭비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처리한 것이 모두 3건이 있습니다. 주내용은 공사기간 연기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3건을 했고, 현재 계류중인 것이 6건이 있 습니다. 이 6건은 설계변경 요청 건인데 지금 심의를 해서 대략 내용이 정리된 상태인데 아 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다른 모든 사안도 심도 있게 검토한 뒤에 제출된 자문의견을 참고로 해서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양경숙의원님께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불법 건축물 적발 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권한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서 각 자치구별로 불법 건축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순찰을 통하여 적발하는 사전 예방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부 진해서 사후단속수단으로 항공사진촬영 판독을 통하여 적출하는 보조기능으로 사용하고 있 어서 계속 단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적발후 조치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서 자진시정토록 하고 시정치 않을 경우에는 강제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불법건축물 적출과정에서의 비리발생 개연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항공사진촬영 계 약과 판독과정에서 직접 적출된 비리는 없습니다만 자치구 공무원들의 불법건축물 적출과정 에서 발생하는 비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자치구별로 자 체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불법건축물에 대한 합법화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 히 관련된 경미한 부수시설에 대해서는 주거안정등을 위하여 일정면적 이하를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허가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위법건축물은 절차를 이행하여 자진 시정되도 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건축물 적출분에 대한 감독에 대해서는 무허가건축물 단속과 관련한 부조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구·동 공무원에 대한 직무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구청에서 보고한 항 공사진 판독내용 조사결과에 대한 실사를 본청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허위보고에 대하여 는 관련공무원 징계하는 등 업무처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장석효입니다. 송태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항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공사인 동부건설이 방계회사인 동부엔지니어링에 수의계약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게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입찰지침서상에 실시설계 적격자가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명 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건설이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 하여금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해서 서울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설계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시공사와 감리사를 동일업체로 지정한 것은 위법이 아닌지 또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먼저 설계·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그후에 관련법에 따라서 감리업체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책임감리자를 선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인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동 사업에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종합건축사사무소 건 원은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업체가 아니므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동법시행령 제51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설계자를 감리업무에 참여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한 계약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넷째, 이 공사를 97년 12월 30일에 착공해서 하루만에 준공한다고 계약되었고 공동계약 자들은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도 없고 감리계약서에도 계약번호 미기재 등 계약 자체 의 불성실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하루만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약된 사항은 예산회계법에 예산은 1년 단위로 편성 집행되 게됨으로 만일 계약 등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산이 불용되어 지원받은 국고가 강제 환수되게 됨으로 부득이하게 이를 막기 위 해서 연말에 계약했다는 사실을 보고 올립 니다. 또 시설공사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 기입이 안 된 것은 계약부서인 조달청 에서 행정착오상 누락된 것으로 시정토록 하였으며, 감리계약서의 계약번호는 97-129호임 을 보고 드립니다. 다섯번째, 감사원 감사시 시설물 재배치 및 경매장건물 지붕 설계변경 등 많은 지적사항 이 있었는데 실시설계시 발견치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시설물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순수한 도매시장이고 수협공판장 은 도·소매를 혼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행농안법상 도·소기능을 완전 구획토록 되어 있 고 그 동안 수협과 십여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각 별도로 계획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경매장건물 지붕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서울건설심의위원회 및 조달청에서 건 축물의 창의성, 구조시공 및 경제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선정한 것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섯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 다. 일곱번째, 보고자료 중 감리사 선정 등을 은폐한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책임감리용역 선정 추진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난 97년 12월 3일 입찰공고를 해 서 9개 업체가 등록이 되었으며, 이를 심사해서 12월 31일 계약된 사항임을 보고올립니다. 여덟번째, 건설기획단 기술직 보강에 대해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설계·시공·감독 등 기술적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기획단에는 별도의 기술직 보강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올 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남상우입니다. 송태경의원님께서 21세기 미래도약의 토대구축을 위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어느 일간 지와의 인터뷰에서 시장께서 가끔 불편한 심기를 노출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시장께 불편 한 심기를 갖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장님께서는 서울시민에게 시정을 효율적이며 올바르게 알려 드리고자 언론사와 의 인터뷰를 여러 차례 가지신 바 있습니다만 불편한 심기문제에 대한 거론은 전혀 없었음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모신문 10월 8일자에 시장님의 100일 동안의 업적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는 시장님께서 취임 초기에 조직장악을 위해서 또는 구조조정, 실업대책, 노숙자문제 등 시정발전 구상에 골몰하시면서 고민하시는 시장님의 모습을 기자가 보기에 혹시 의원님 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쳐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개혁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개혁단장 장인송입니다. 김희갑의원님께서 시정에 있어 민간의 자본참여 및 경영관리 참여를 위한 민자유치 및 민간위탁 확대실시와 관련하여 시정 각 분야별로 대상사업을 제시하시면서 타당성 여부를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 즉, 민간의 관리로 비용절감이 예상되는 분야,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에 비해 비교우위에 속하는 분야, 민간의 활력으로 효율성의 극대화가 가능한 분 야, 민간의 창의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민간의 자본유치가 가능한 분야 등 이런 분야 에 속하는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이나 민간 경영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현 재 사업소 및 투자기관의 구조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시정개혁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매우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소 재정지원 출연기관에 대하여는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객관적이 고 전문적인 평가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 민영화, 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특히 민간의 창의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민간위탁 및 민간 전문가를 영입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며 민간부분에 맡길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경영으 로 민간 수준의 경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영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러 내용에 대하여는 사업소 구조조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민간 부분의 수용능력, 민간 시정 여건 그리고 추진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가능 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연구 검 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우석입니다. 송태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 리겠습니다. 송태경의원님의 질의는 요약을 해 보면 첫째, 6만 5,000석 규모의 돔구장 건설을 5만석 으로 잘못 통보한 사항, 그 다음에 두번째로 월드컵조직위에서 FIFA 규정에 맞지 않는 그 런 보고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을 것이었다는 그런 의문점, 그리고 세번째로는 월드컵조 직위에서는 전용구장을 짓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또 서울시는 다목적구장으로 표현을 함으 로써 혼선을 초래했었다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첫째, 6만 5,000석을 5만석으로 통보한 사항은 97년 5월 26일자로 서울시가 월드컵조직 위원회에 제출한 경기장의 현황은 잠실주경기장을 월드컵주경기장으로 하고 동대문, 목동 운동장은 보조경기장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작성 제출을 하면서 뚝섬돔구장은 당시 사업자인 LG가 그 때 당시 설계가 되지 않고 다만 구상했던 5만석 규모의 안을 그대로 인 용해서 제출한 데 따른 착오였습니다. 이것은 이 통보 자체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이유 여하에 불문하고 당초 서울시 와 LG간의 계약이 6만 5,000석 규모의 개폐식 돔구장으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서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되었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 충분한 시의회측의 조사와 감사관실의 감사를 통해서 응분 의 조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그렇다면 잘못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왜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는 문제점 이 지적 안 되었었는지, 그 점은 월드컵경기장의 규모와 경기장 용도에 대해서 FIFA는 월 드컵 개막식 및 결승전 경기장은 관중석 6만석 이상, 기타 경기장은 4만석 이상으로 규정하 고 있고 경기장의 용도가 전용구장이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저 희들이 제출한 계획서에 주경기장은 잠실주경기장으로 했기 때문에 돔구장이 주경기장이 아 니어서 5만석으로 통보가 되었음에도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월드컵조직위와 서울시가 전용구장으로 하느냐, 다목적구장으로 하느냐 의 표현에 혼선이 왔었던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 95년 5월 29일자로 월드컵유치위에서는 서 울시에다가 돔구장 건설을 요청하면서 전용구장으로 건설해 줄 것을 요청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95년 6월 13일자 공문으로 회시를 하면서 뚝섬돔구 장은 전용구장이 아닌 다목적구장으로 건설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혔는데 그 때 당시 상황에서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축구계에서는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서울시에 전용구장을 하나 확보한다고 하는 그런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용구장을 주장을 해 오는 그런 과정에서 혼선이 있 었던 것이지 서울시가 분명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선이 온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어제 임안순의원님께서 뚝섬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가 계셨습니다. 그 내용 은 뚝섬부지 활용과 관련한 일련의 정책결정이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져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동 부지에 대한 확고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보충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의회에 아무런 보고나 협의가 없이 해 왔던 사항은 아니고 96년도 뚝섬에 서울시 신청사 건립 후보지를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96 년 7월 9일 제86회 임시회 본회의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돔구장 부지를 LG측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 대해서는 97년 3월 20일 제93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에 보 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돔구장 부지를 LG측과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98년 4월 9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뚝섬부지에 임시적으로 가설골프장을 운영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98년 9월 18일 문교보사위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고 또 그 후에 성동구청의 건의사항을 수용해서 일반주민들이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98년 11월 24일 역시 문교보사위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를 드렸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뚝섬부지에 대한 이용에 관한 정책방향은 저희들이 95년도에 뚝섬지구 개 발기본계획을 수립했었고, 그리고 96년도에 부도심권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계획에는 뚝섬지구를 국제화 기능과 문화기능을 갖춘 그런 단지로 개발함으 로써 도심기능의 일부를 분담하고, 또 거기에다가 지역주민들의 여가휴식을 위해서 레저스 포츠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금 돔구장 건설계획이 취소가 되고, 또 용비교의 교축방향이 변경됨에 따라서 가로망 계획이 조정되는 것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서울시에 신산업육 성정책의 방향과 특히 IMF 이후의 외자유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된 제반여건을 지금 반영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보완작업을 금년말 완성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뚝섬지구의 개발계획을 확정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신행 양경숙의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 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질문은 공사가 중단되었던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설재개를 농안법 개 정 1개월을 앞두고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고, 이어서 경매제 폐단을 줄임과 동시에 농민들의 출하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매상제 도입을 주축으로 한 여당의 농안 법 개정추진화 과정에서 경매방식으로 다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 다. 양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도매상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려야 하 겠습니다. 도매상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주로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일부 유럽지역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구라파에서는 거의 다 경매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들 선진화된 국가에서는 영농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이 대부분 표준화 되어 있고 또 규격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 농수산물시장도 대단히 투명하고 공정해서 신 용거래가 아시는 바와 같이 잘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도매상제를 해도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같이 영농규모가 대단히 영세하고 또 농산 물 중 과일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농산물들이 표준화가 잘 안 되어 있고 규격화도 잘 안 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도 그래도 앞서 있는 일본과 대만마저도 대부분 경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아에서 경제발전이 제일 앞서 있는 일본에서도 지난 70년 동안 농산물 경매 제를 시행해 오다가 최근에 도매상제를 도입하자는 그러한 논의가 있어서 현재 신중히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경매제하고 도매상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 계는 물론 유통인 그리고 생산자 단체 등에서 양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상당한 경론이 벌어지고 있고 양립되어 있습니다. 도매상제의 장점으로는 경매제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첫째가 농수산물 의 유통단계와 비용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가격진폭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으 며, 또 생산자의 출하선택권을 좀 넓히는 등 그러한 장점을 들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매상제를 반대하고 경매제를 또 주장하는 측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우 리나라 영농규모가 대단히 영세하고 또 표준화라든가 규격화가 잘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전통적으로 위탁상을 해 온 중간상인들의 관행으로 볼 때 도매상제 도입은 문제가 많다, 예를 들면 거래과정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 다.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대단히 곤란하다. 또 두 번째는 농민에 대한 판매대금정산이 지연될 우려가 많다, 또 가격결정권이 상인에 게 유리하기 때문에 영세농민에게는 많은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농어민 후계자들, 경영인이라고 합니다만 이 분들을 비롯한 생산자 단체는 지금 도매상제 도입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를 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 제도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심한 그런 도매상제를 놓고 이미 설계가 다 완료되었고 또 시공사가 결정되었고 또 건설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 서남권농수산 물도매시장의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그리고 백지화시키고 새롭게 출발하기에는 매몰비용도 많이 들고 또 기간도 한 1년에서 2년 동안 지연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 로 판단해서 이러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책을 선택하되, 지금 하루에 2,0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언론에서도 질타를 하고 있으니까 단 하루라도 공사비용을 줄이는 것이 국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길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기왕 할 바에야 빨리 결정해서 나가는 것 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 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매상제는 위탁상제를 거치고 그리고 일물일가수지경매시장, 현 재 지금 가락시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표준샘플을 놓 고 전자경매시장이 일어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명년 내명년쯤 되면 표준샘플을 놓고 전자경매식으로 해서 전국에 퍼뜨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단계가 지나고 그리고 아까 표준화라든가 또 우리 생산자조직이 더욱 활성화 된다든지 상인을 견제할 수 있는 시장교섭력이 강화된다든지 하는 등 이런 여건이 조성되면 도입할 가치가 저 역시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약간의 시행착오가 예상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려면 서울시에 있는 큰 도매시장보다는 중소도매시장을 새롭게 건립할 때에 공사진행중에 있는 것 말고 새롭게 건립할 때에 충분한 사전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시 행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쓰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경매제와 도매상제는 도매시장의 거래방법을 결정하거나 개선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논의되는 것이고, 유통개혁은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현재 일어나고 있 는 물류센터, 그리고 이제 외국 대자본들이 들어오고 있는 월마트라든가 이런 대형할인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E마트라든가 농협의 하나로클럽 등이 지금 아주 번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할인점, 그리고 바로 지식정보사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무점포 전자상거래, 그 리고 지금 정부가 제창하고 있는 직거래, 또 작년에 법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비자협동조합을 통하는 등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분야는 아주 빅뱅이 일어 나고 있고 다양한 경로로 큰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기관이나 업체 또는 생산자 등에서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유통 의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시대의 변화에 알맞는 방향이 아닌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 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서울시 농수산유통개선위원회가 지금 마련되었습니다. 이 구성원의 편파성에 대 한 지적과 함께 회의를 두 번 개최하고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 니다. 이 서울시 농수산유통개선위원회는 가락시장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도매시장, 그 리고 다른 유통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관련된 기관, 그리고 전문가, 그리 고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간의 대표들을 모아서 어디까지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서 많은 대안을 구상해서 시장님께 자문을 해 올림으로써 시장님께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문해야 되는 기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평생 농업에 대한 연구를 해 왔고, 또 소비자보호원의 원장도 했고 해서 양 측면을 두루 살필 수 있기 때문에 관리공사 사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위원장 을 맡았습니다. 당연직으로서는 농림부 시장과장, 그리고 서울시 농수산유통과장, 그리고 농·수·축협 세 분야의 생산자 대표인 담당이사, 그리고 나머지 위촉직으로서는 지금 경매제와 도매상제를 놓고 학계에서 양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양쪽을 대표하시는 교수 두 분하고, 연구기관의 연 구원이 한 분 있습니다. 거기 한 사람, 그리고 소비자 대표 이렇게 해서 열 두 분으로 모시 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시의회 의원님들도 모셨으면 하는 생각 도 듭니다. 또 하나는 서남권 도매시장만이 아니라 구리시장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 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따로 있어서 위촉직에 대 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기획경제위원 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탄력적으로 실질적인 자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이러한 결정을 내게 됐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여 러 번 갈 줄 알았습니다만 개별적인 토의와 또 두 번에 걸친 토의를 통해서 결론이 거의 쉽 게 도출이 됐습니다. 하루하루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상당히 비용을 줄여야 되겠다는 스트레스도 받기는 했습니다만 결론이 쉽게 도출되어서 사심 없이 대안별로 4개를 놓고 장·단점을 전부 검토한 안을 시장님께 자문해 올렸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는 결재서류에 농협의 양해각서를 받으라는 단서는 농협에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의 운영권을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재내용에 보시면 농협에 운영권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 단서가 농협에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자문해 올리는 안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영등포 유사 도매시장 상권을 서남권으로 가능한 최대 한 많이 가도록 옮기는 것이 서남권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등포 유사 도매시장 안에는 약 1,000여 명의 상인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최대한 우리가 모시고 가기 위해서는 현재 영등포시장이 어떻게 하든지 이동하고 나면 거기 는 사라져야지 만일 거기가 다시 일어나게 되면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구리시장에서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등포에 계시는 상인들을 가능한 최대한, 시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모시고 가되 거기에 농협공판 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농협공판장을 꼭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안 데리고 가게 되면 농협공 판장을 축으로 해서 또 유사 도매시장이 다시 독버섯처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농협공판 장을 데리고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농협이 가겠다고는 했습니다만 만일 농협이 가다가 생각을 바꿔서 안 간다고 해 버리고 거기에 공판장이 나와 버리면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이것을 확실히 담보로 잡기 위해서 서울시와 개선위원회하고 그 다음 에 관리공사하고 농협하고 삼자가 각서를 써서 그 농협공판장이 반드시 서남권도매시장으로 이동한다는 약속, 동시에 그 공판장에는 하나로클럽의 대형할인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소 매를 지금 양재동에서 하는 것처럼 해 버리면 도매상들이 발 붙일 곳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효과가 있습니다. 두 효과를 얻기 위해서 농협이 반드시 공판장을 서남권으 로 가져가되 거기에서 대형할인점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라 하는 시장님의 지시가 바 로 그 단서였다는 점을 말씀올리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 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네 분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금 희갑의원께서는 내일 하기로 양해하셨으므로 나머지 신청의원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러면 송태경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의원입니다. 한 마디로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입니다. 오늘 답변자세를 통한 업무자세를 확인한 결과 본의원이 질문한, 시장께서 답변을 안 주셨는데 상층부 인사개혁이 절실하다 해서 다시 한 번 시장께 묻겠습니다. 상층부 인사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약 70여 항 목의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한 55개 정도 들었습니다. 답변 자체가 부실한 것이 문제가 아 니고 아예 안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본의원은 느낍니다. 곡해, 자의적 해석 이렇게 해 서 답변을 주었습니다. 시정질의의 필요성이 있는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일과성 질의 답변 을 하고 있음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감사관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발전적 행정 및 감사업무에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 시민이 편하게 됩니다. 공무원교육원 관련하여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시행령을 몰라서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훈련을 시키는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소관사항이며 지방의회가 없던 시기에 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하는 것이 지방자치 행정에 부 합되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과 유사한 서울특별시소방학교는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소방학교설치조례를 제정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 편의주의적인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십시오. 보좌관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보좌관이 아닙니다. 팀제입니다. 똑같습니다. 자꾸 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인원이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98년 10월 20일 오전 10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한 제109회 임시회에서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들어본즉 동료의원인 신경식의원이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우리 시의원은 1년에 120일 회의를 하는데 자료 확보도 하기 어렵고 현장확인도 해야 되 는데 보좌관도 없고, 의정활동을 하는 데 사실 어렵다. 그래서 그냥 8급도 좋고, 9급도 좋 고 어떤 직원도 좋으니 행정직 공무원들로 해서 시의원들에게 놀리지 말고 한 사람씩 자료 수집을 하는 보조요원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히려 당정차원에서 협의를 거쳐 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장께서 정말 의정발전을 위하고 의회 기능 활성화를 위하겠다는 생각이 깊으시다면 아 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협조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것도 좋다 이겁니 다. 공동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부정적 자세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세전환을 가져오지 않으면 힘들어진다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지금 위법사 항입니다. 아까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서울시라든 지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부실공사 및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턴키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에 대한 정의는 도서출판 예문사 시공편에 한 프로젝트의 토지조달, 기업, 금융, 설계, 시공, 기구설치, 시운전, 조업지도까지 모든 것을 주문자에게 인도하는 도급계약방식입니다. 이것의 위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 사례를 주장하거나 이러는 것은 위증입니다. 건 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찰공고 참가자격에 설계·시공에 참여 한 자는 본 용역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아니다, 지금 이것 제대로 답변을 안하셨는데 그런 주장은 잘 못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답변을 본의원이 미리 들었어요. 그래서 자료조사를 했습니 다. 위법사항입니다. 검찰이 조사 들어갑니다.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아니다, 이런 주장 의 잘못, 그러니까 설계하고 시공에 들어갔는데 시공쪽은 아니다라고 답을 할 수 있어요, 분리해서. 그러나 턴키방식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입찰공고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 일괄이라는 것은 낱낱의 것들을 한데 묶은 것을 의미하므로 별개로 해석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은폐하려는 부정당한 판정행위입니다. 또 건설기술관리법 제51조제1항에 책임감리 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 건설공사를 도 급받은 자, 설계·시공의 계열회사까지도 감리전문회사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의 취 지를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명문화 한 사항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제3항 설계자가 설계도서의 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감리 업무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은 턴키방식이 아닌 시공과 분리될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지 설계·시공 일괄건설공사 도급자로 선정된 설계자에게 감리의 권한을 부여할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4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2항에 의거 감리자의 권한은 이미 상실되므로 감리자는 유명무실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이와 같은 발주방식에 대하여 업체의 특혜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혜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법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실공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것 검찰에서 조사 들어갔습니다. 관·경유착으로 부실공사 초래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이것 책임 면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또 시의회와 시 최고 인사에게 보고한 자료중 추진일정을 보면 감리사 선정, 입찰공고 및 선정과정 등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 획단에서 한 주요업무보고예요. 여기에 없습니다. 없어요, 감리사 선정에 대한 것. 이것 98 년 7월 현재 부지 선정 및 터파기 공사중 해서 7월에 보고한 것입니다. 여기 없어요, 차트 보고인데. 시장한테 보고할 때 안해요. 부시장한테 보고할 때 이런 것 빼먹습니다. 또 잠실 제2롯데 허가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차도 조건으로 자치구가 허가한 것 자체로 서울시 건축허가 사전승인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치구에서 지하차도가 가능하다 고 하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해결도 해야 되고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 도 이것 해야 됩니다. 왜 사전심의 하실 때 고가차도를 고집하십니까? 자치구는 가서 비용 이 더 들어가는데도 했지 않습니까? 자치구가 정당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건축허가 사전 승인할 때 왜 이것 반영 안했습니까?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증 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 구구절절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투명성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자체로도 불명예입니다. 제대로 잘 했으면 왜 합니까, 그대로 밀어붙여서 하면 되지.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답변에서 대 량 교통량을 유발하는 대형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시 교통량 분산시설 공사비 일부를 부담시킬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묻습니다. 이것은 뒤에 물어보려고 했습니다만, 허신행 사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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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요,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방안 결정 및 추진대책 해서 보면 제7차 자문회의, 98년 10월 15일 농수산유통개선위원회, 주재는 관리공사 허신행 사 장, 참석 위원장 외 11명 전원 국민회의 전문위원, 농림부·해양수산부, 설계·시공회사 담당 자 등 16명 결과가 무엇인 줄 아세요?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경매제보다는 도매상제 도입 이 유리하다는 데 다수의견, 왜 바뀌었습니까? 갑작스럽게 왜 입장을 바꾸었습니까? 다만, 정부측 위원은 개정 농안법 불확정으로 도매상제에 따른 시설공사 우려 표시, 이것 2,000억원 공사입니다.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있습니까? 소신이 그렇게 없으십니까? 제대로 파악도 안하세요? 그리고 국민회의 당 안하고도 상충이 됩니다. 새정치국민회의 견해, 서남 권 도매시장은 경매제와 도매상제를 병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유, 그래서 농수 산유통 전문위원 및 농수산유통개혁단 위원장 박형기 의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러 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가. 그리고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본의원이 잠실 제2롯데 허가와 관련해서 물었는데 48억 종토세를 부과하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서울시가 왜 감사를 했느냐 하는 것을 물었던 것이지, 그것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법에 명확한데도 검토니, 심의니 이의를 달아서 시간을 끌어 억지로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서울시 행정입니까? 후에 법적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런데 왜 감사를 하세요? 그런 감사할 여력이 있으면 다른 데 감사하십시오. 본의원의 질의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답변하세요? 그리고 LG돔구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LG돔구장에 대해서 아까 감사관이 철저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말 믿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여기 앉으셔서 들으 시지만 여러 관계 국장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 기 특별감사 실시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야기 틀리고, 국·실별로 이야기가 다 틀립니 다. 입이 안 맞아요.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요점으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왜 LG의 잘못에 대한 답변을 아까 제대로 못했는지, 책임 원인자 규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책임이 있는지. 이것 LG한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 하위직 공무원들 주의, 경고 주는 선에서 이렇게 끝내 버렸습니까? LG가 원인제 공자이기에 모든 것은 다 특혜로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LG가 잘못했기 때문에. 철저한 재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묻겠습니다. 청계천 복개구조물 보수 불법·부실준공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훈령 제305호 94년 11월 22일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목적, 이 지침 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 여 이를 엄중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 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그 직무 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 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고발대상은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 리하여야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뇌물수수,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이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수사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태경의원님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국무총리훈령에도 징계만 하지 말고 고발조치하라고 되어 있고,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 을 때는 반드시 고발조치할 의무조항이 형사소송법에 되어 있고, 발견 못했어도 직무유기고 고발조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행정자치부 특별사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사면 행사에 대해서 특별사면 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에는 80년 7월 1일 이후, 대상자예요. 98년 2월 24일 사이에 징 계처분을 받은, 징계처분 과정에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누구한테서 다시 한 번 그런 것을 받았습니까? 구두로 받았다고 본의원이 들었는데 구두 그것이 어떻게 효력을 발생합니까? 그래서 아까 본의원이 죽 여러 가지 불평등사항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다 시 시장님께서 지시 내리셔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소방파출소요, 설치기준 따질 수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하면 안 됩니 다.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됩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됩니다. 이것은 정확하 게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초과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조합과 관련된 추가질문입니다. 정책목표의 정당성과 당위성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정책 자체의 실효성과 정책수행 과정 상의 문제를 질문하였는데 시장께서는 목표에 대한 정당성만 열거하셨으며, 민간자본 500 억원의 출자문제는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다만, 산업경제국장이 민간단체와 8개 시·도가 함께 한다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신용평가 모델 및 방법, 젊은 인력의 구성 등 위험관리시스템이 마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환과 예산반영은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진 이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시장은 현재까지 준비된 위험관리시스템과 민간자본유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가 1999년도 실직자 자녀학비 지원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학비지 원이 중단되면 중도탈락에 따른 비행학생이 늘어나는 등 사회불안이 우려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가 내년도에 필요한 재원은 얼마이고 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롯데월드 건축허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다는 데는 본의원도 이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고가차도를 주민 반대로 지하차도로 변경 건설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2호선, 8호선 밑으로 지하차도로 건설하는 데 따른 문제입니다. 현재 지하구조 타 당성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5월 19일 허가를 내줍니까? 문제의 본 질을 아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 안 내주는 것 저도 반대 입니다.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줬기 때문 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사가 다 끝난 후 허가를 내줬다면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결국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8억원을 덜 거두어 들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본질을 알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상을 보는 시민들의 마음, 교통관리실장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답답하고, 그 점 에 대해서 철저한 재조사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해줬다고 하는데 지하차도로 건설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해준 것입니다. 타당성조사를 해주고 허가를 했다면 본의원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재차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심없는 그 속마음을, 앞으로의 계획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동과 법정동 불일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편의와 효율성을 위하여 행 정동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특별한 동만 열거하면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지번 을 부여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예로 제시한 오륜동은 지난 1988년 세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선수들이 묵었던 장 소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오륜동이라고 했습니다. 5,540세대, 인구가 2만 6,500명 정도 가 생활하면서 더구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역으로서 적극적으로 서울시 행정에 동 참한 동이 바로 오륜동입니다. 이와 같이 방이동 89번지가 아닌 오륜동으로 법정동이 되기를 바라는 주민의 희망을 그 저 뭉그러뜨려 꺾어버리는 그런 답변이야말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 습니까? 전부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할 수는 없지만 선별해서라도 일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