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39회 제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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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총무사회국, 청소년수련관, 여성복지회관입니다. 감사 건수가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늦더라도 감사 일정대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사회국 업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사회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총무사회국 소관에 관한 업무에 대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총무사회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총무사회국장 남호윤

최학철위원장

예, 일괄 수납해서 앞으로 갖고 나오십시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존경하는 최학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평소 저희 총무사회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 총무사회국장 이하 전 공무원이 성의 있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사회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조 총무과장입니다. 다음 김헌두 사회진흥과장, 다음 정연곤 세무과장, 윤용수 회계과장, 김중섭 시민과장, 최동식 사회복지과장, 정의욱 위생과장, 김안자 여성복지회관장, 오늘 안승대 청소년수련관장은 지난 일요일날 결혼을 해서 특별 휴가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기 제출된 보고서로 가름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업무보고는 제출된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사회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실내체육관 부실 시공에 대한 여론이 분분한데 책임 감리자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부터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 채택 동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증인 채택 요구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1998년 12월 2일 14시까지 본 행정 감사장에 출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가능하시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최학철위원장

2시까지입니다. 예,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자료에 따라서 연번 순위대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1번,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국장님 조금 전에 선서하실 때.

최학철위원장

잠시만요, 이진락위원. 그 뒤쪽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서 계시지 말고 자리에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은 왔다 갔다 하시는 거를 좀. 자, 질문하세요.

이진락의원

국장님. 조금 전에 선서하실 때 그 감사장에서 그 시의회에서 감사 지적을 해주면은 잘 시행하겠다고 선서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진락의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은 그 조금 전에 선서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96년도에 행정감사할 때 양북면에 환경미화원 정원이 2명인데 3명이 근무하고 있어 가지고 시정 조치라고 했는데 ‘97년도 넘어와서 또 안하고 있고 현재 어떻습니까? 아직 3명 그대로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현재에 3명이 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 그 조금 전에 그 선서하실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럼 이번에도 지적해도 또 내년 가면 또 그냥 또 그렇습니까? 그당시에 이거 지적될 때 정원 초과라고 지적된 거 맞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런데 이 청소인부는 정원이 없습니다. 일용직이기 때문에 정원이 없고 그게 그 일용 인부 특히 청소인부, 사업인부는 그 필요에 따라서 예산액 계상하면은 사용하는 것이지 어떤 공무원 정원과 같이 이 정원이 책정되는 거는.

이진락의원

그러면 저 지금도 일선 읍·면에서 그러면 행정으로 필요하면은 읍장이 요구하면, 읍면장이 요구하면은 예산 받아 줍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게 꼭 필요하다 하는 그게.

이진락의원

그러면 저 지금도 일선 읍·면에서 그러면 행정으로 필요하면은 읍장이 요구하면, 읍면장이 요구하면은 예산 받아 줍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게 꼭 필요하다 하는 그게.

이진락의원

꼭 필요하면 뭐 저 외동 같이 그렇게 저 쓰레기 양이 많은 데는 받아줍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진락의원

실제 안그렇잖아요. 양북만 유독 그런 거는 뭡니까? ‘96년도 감사 지적될 때 분명히 위원장이 요구한 거도 아니고 시에서 이미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안그렇습니까? 그당시에 여기에 보면은 면장이 필요 해가지고 고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감사할 때 양북면에서도 면장이 요구한 게 아닙니다. 당시 지역 위원도 그랬고 우리가 현장 진단 갔을 때도 그랬고 시에서 임용했지 그게 양북면에서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양북 면장 지금 출석시킬까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 때 사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가.

이진락의원

아니 작년에 그당시에 할 때 분명히 이거 저 현장 감사할 때 양북면에 가서 그당시에 우리가 저 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면에서 요구한 거도 아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와가 여기 답변에 뭐 면장이 필요해가 고용했다. 그당시 면장 누굽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당시 면장은.

이진락의원

당시 행정감사 지적될 때 면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시에서 임용한 거 아닙니까? 당시에 같은 날 같이 갔던 위원들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럼 차라리 이거를 이 사람을 어떤 그런 다른 기회를 돌려 가지고 어떻게 하든가 하지 유독 다른 지역보다도 환경미화원을 갖다가 양북면만 조금 전에 저 국장님이 정원이 없다 그랬는데 왜 정원이 없습니까? 청소차 하나에 운전기사 하나에 환경미화원 2명 아닙니까? 뭐 정원이라고 꼭 못박아 놓아야 됩니까?

이거는 상용 인력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상용 인부라도 이거는 사역품위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이진락의원

그래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 각 읍·면·동에 청소차 하나에 환경미화원 2명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유독 양북면만 그런 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뭐 양북에 특별히 쓰레기 양이 많다 그랬는데 그거는 현장 가보면은 안그래요. 안그렇고 또 당시에 지적될 때 ‘96년도에 지적됐고 또 ‘97년 넘어왔으면은 벌써 한 3년 지나면은 6, 7, 8, 2년 정도 지나면은 차라리 그 사람을 다른 무슨 어떤 티오 돌리든지 해야지 이걸 뭐 유독 양북만 이 특혜 준다 이래 생각하면은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읍면장이 판단해보고 또 요구한다 그러면 지금 저 각 읍·면에 환경미화원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해줄 겁니까? 총무에서 실제 안해 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저도 그 양북면에 알아봤는데.

이진락의원

당시 또 이거 감사 갔을 때도 면에 자체에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인 것도 있고 또 조금 전에 감사 선서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은 신속 조치하겠다고 그렇게 선서하신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는 의미에서 지적하는데 이런 사항이 다음에 또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그런데 이 양북은 실제 대동천이 있고 또 이 쪽에 기림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쪽 지역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국장님. 이 문제를 그당시에 지적한 사람이 바로 본위원이 했습니다. 그때 국장님 총무국장으로 계셨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안있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안계셨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최학철위원장

시정하십시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앞으로 이 상용 인부도 저희들이.

최학철위원장

그걸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당시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하면은 입장 곤란하시니까 시정을 하시라고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됐습니까?

이진락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의원

국장님.

최학철위원장

위원님! 죄송하지마는 지금 오늘 총무사회국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리고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분량도 많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또 될 수 있으면은 중요한 사안이 아닌 부분에는 한 두 분 정도만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국장님.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우수한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많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동식의원

그러면 ‘96년도 말입니다. 창안제안우선자 포상금이 불용처리 됐고 여기서 짚어나가는 게 현재 말입니다, 우리 기업체도 말입니다. 지금 옛날부터 그 품질 관리를 해가 사실 뭐 원가 절감이라 든가 생산 확대라 든가 해가 항상 그 불량률 제로, 지금은 현재 불량률 제로입니다. ppm 단위에서 불량률 제로까지 하는데 창안하고 제안하는 거, 이런 것도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므로써 우리시가 시민들한테 베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이 많습니다. 무형적인 효과와 유형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런 걸 말입니다, 제도를 놔놓고도 시행 안한다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97년도는 해당 사항이 없고 그 ‘98년도는 하고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몇 페이지를 이야기하시는지.

김동식의원

6페이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6페이지요?

김동식의원

예. 이거 뭐 페이지 필요합니까? 제안하고 뭐 아이디어 같은 거 창설하는 거 페이지가 뭐 필요합니까, 전반적인 게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창안 및 제안자가 이게 실지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또 그 또 이 창안과 제안이 우리시만 하는 거라 중앙, 도, 시단위로 합니다. 했는데 이것이 들어와도 그 채택이 잘 안되요.

김동식의원

아니 우리시 자체에서도 뭐 이런 제도를 또 만들면 안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되어 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조례로 되어 있고 규칙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러니까 그만큼 채택이 안될 정도의 제안이 없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지요? 있으면 채택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노력 안하고 생각을 안하니까 없는 거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것도 그 전 그 직원들 연찬도 시키고 또 창안과 제안을 많이 하도록 해서 이 활성화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일단 우리 전 공무원에 뭐 1년에 한 건이라 든가 또 많은 창안을 하시는 분들은 꼭 제도를 떠나가 이런 아이디어를 자꾸 많이 내므로써 우리 원가를 절감도 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최대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그건 동감입니다.

김동식의원

활성화 할 수 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활성화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국장님.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12번하고 12페이지, 13페이지 이거 같이 좀 묻겠습니다. 여기에 모니터요원 하고 600여명 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그게 여론 모니터는 시정 전반에 걸쳐 솔직하고 건설적인 의견과 시정 발전에 관한 제도개선 바램과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이게 국가 시책 사업으로 이거 추진한다 이래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박재우의원

실제로 그래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읍·면·동장은 무얼 하고 우리가 수당 주는 읍·면·동에 이장이나 통장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 뭐하고 이 사람은 그 사람들 감시하는 겁니까? 일선 행정기관에 최고 책임자가 읍·면·동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읍·면·동 장이 엄연히 있고 또 읍·면·동장 그 산하에 우리 행정조직은 직접적인 조직은 아니지만 그 간접적인 조직으로써 사실 수당도 일부 지급하는 통장이나 또 아니면은 이장이나 반장까지는 안가더라도 그런 우리 행정조직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그럼 그 사람들을 감시하는 게 모니터요원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감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취지가 읍·면·동장도 있고 통?반장도 다 조직이 있는데 이런 보통 우리가 여론을 수렴 해보면은 읍·면에 가서 건의해도 또 이·통장한테 몇 번 이야기해도 이런 것이 잘 시정 안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 사항이 있으면은 시에 바로 해주면은 이것을 조사를 한다 든가 또 그것을 검토를 해서 조치를 시정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여론의 그 수렴 방법이지 그걸 감시하는 기능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박재우의원

국장님. 우리가 일선 행정조직이 엄연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 여기에서 뭐 당장 인사 조치를 한다 든지 안그러면 여기에 말이지 감사정보과에서 나와가 감사를 한다 든지 무슨 우리가 행정조직을 통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민선 시의원들이 또 있습니다. 주민 여론을 얼마든지 수렴 해가지고 여기에 의회에 와가지고 우리 집행기관에다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또 모니터요원 해가지고 시장한테 직접 관사 또는 시장 집무실로 직접 이 모니터요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야기한다는데 그렇다 하면은 이거는 읍·면·동장이나 그 읍·면을 바로 감시하고 있고 이거 무슨 우리나라 조직이 민주주의 사회가 무슨 공산당 조직도 아니고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런 어떤 불신을 초래하도록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그게 이제 공무원의 비리나 뭐 이런 것도 뭐 하는 것은 아니고.

박재우의원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어떤 주민의 어떤 건의사항이라 든가 불편사항이라 든가 이런 것을 이·통장이나 또 읍·면장한테 건의해도 그것이 그 자리에서 설득이 되고 주로 안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바로 우리가 여론을 한 번 받아보는 겁니다.

박재우의원

국장님. 그 말은 그런데 그럼 읍·면·동장은 뭐하는 겁니까? 읍·면·동장이 읍·면·동장이 말이야, 사실 우리 국가 공무원으로써 그 나가가 읍·면·동에 가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건의해도 안된다. 안되는 거를 우리가 직접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읍·면·동장은 그럼 그 건의도 안되는 읍·면·동장은 주민을 위해가 가 있는데 그 주민이 건의해도 안된다 하는 그게 이야기가 그 됩니까? 그게 주민의 건의도 안되는, 이거 모니터요원이 꼭 해야 됩니까, 이거?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거 뭐 저 읍·면·동으로 통해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만도 그런 내용, 뭐 각 기관에 또 읍·면·동을 통해서 안되고 각 기관을 통해서 전화나 또 전기나 이래서 시에서 직접 중계를 해야 될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국장님, 이거는 말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과거에 7공화국 때나 6공화국 때는 이 과거에 정부가 소위 그 선거로 인한 어떤 조직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이런 구실을 그당시 내무부가 전국 조직망을 통해 가지고 이런 조직을 구성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이 조직이 되고 난 이후에는 시장 군수들이 그 선거에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사실 직속 민원을 하기 위해가 이 사람들이 직접 시장한테 전화 걸도록 만들고 마치 큰 말이야, 읍·면에 말이야, 특권이나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내가 시장한테 바로 통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읍·면 행정에 말입니다, 불신을 조장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뭐 그런.

박재우의원

이야기 들은 바는 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모든 이런 것이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는데요.

박재우의원

그 들은 바는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행정 일선 조직이 말입니다, 읍·면·동에 조직이 많은 공무원들이 나가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무슨 뭐 주민의 진정 건의가 안되어가 본청에 하고 하는 이거는 하나의 구실에 불과한 거고 사실 과거 정부가 정치적인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지나온 연도에 보면은 민선 시장 군수들이 선거에 이용할라고 이 조직망을 사실 형성 해놓은 건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모니터요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시장이 거기로 바로 행정이 문제가 되면은 그 불신이 어디에 가느냐. 읍·면·동장들이 불신이 가가 일을 못합니다. 마치 모니터요원이 말이야 그 시장한테 직접 통한다 이래가 그게 만약에 그 지방에 촌에서 말입니다, 그런 형태가 있다 하는 거를 그걸 국장님 참고로 하시고 지금 당장 국장 권한으로 해산은 못하지마는 시장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앞으로 이 활용에 대한 문제를 정말로 우리가 새마을 지도자처럼 정말 묵묵히 지역에서 일하는 어떤 그런 조직으로 변해야지 이게 말이지, 시에다가 말이지, 무슨 고자질이나 하고 시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 읍·면 행정을 불신을 사도록 하는 이런 거는 좋지 않다, 앞으로 제도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도개선 가능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예, 그다음에요 13페이지에 말입니다. 황성동장 남강호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위반 이래 놓았는데요, 이게 작년에 의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어떤 징계 조치를 하고 어떤 저 여기에 대한 작년 감사 때 여기에 이 문제가 기부금품 금지법에 문제가 된 건데요, 이 분에 대해 여기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거는 그때 감사 담당관실이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했는 내용은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그 조사를 해서 훈계 주의 조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훈계 주의 조치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뭐 잘 아는 관계입니다, 사실은 잘 아는 관계인데 동장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가 그럴 수 있다, 뭐 여기도 그렇게 해놓았는데 물론 사람이 의욕적으로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이게 작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 기부금품, 공무원이 일체 기부금품을 모금을 못하도록 중앙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기부금품을 전부 다 모금을 하지 마라 이래가 이 기부금품을 모금하면은 이거 벌을 받도록끔 지시가 또 되어 있고 또 일체 그걸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거 저 남강호 동장이 자기가 과잉충성도 충성이지마는 이 기부금품을 금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고 여기 감사장에 와가 여기 증인으로 채택되어가 여기 와서 선서를 하고 본인이 전부 시인을 다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기부금품 금지법에 의해 가지고 전부 시인하고 본인이 다 했는데 그러면 저 훈계 주의 조치를 했다. 그러면 앞으로 어느 동장이든지 우리 뭐 사회복지과라 든가 뭐 예를 들어가 이야기하면은 여기 사회진흥과라 든가 우리 그런 관련과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동장, 면장이라 든가 앞으로도 그러면 만약에 강제 기부를 기부금품을 모금했다 했을 때 최고 하는 거는 뭐 훈계주의밖에 안하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거 뭐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박재우의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한테 공평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한테. 예를 들어가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시장이나 국장이나 좀 가까운 사람이라 해가지고 똑같은 죄가 있는데 그 사람은 훈계 조치나 이런 걸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죄가 있는데 그건 완전히 징계로 조치를 받는다 든가 안그러면 뭐 그거 같은 가혹한 벌을 받는데 그 제가 지금 묻는 거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만약에 기부금품을 모금을 해도 이건 최고 벌이 훈계주의밖에 없는 거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거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사항에 따라 안 틀리겠습니까? 그 받는 행위가.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 국장님! 여기에 감사장에 나와가 본인이 동장이 선서를 하고 내가 물론 의욕적으로는 했지마는 이 할 수 없는 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내 스스로 다 했습니다, 하고 본인이 여기 와가 전부 시인을 다 했어요. 그게 속기록에 여기 다 있고 여기 녹음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뭐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하나 선례입니다, 이게. 선례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 남강호 동장이 만약에 이래 가지고 이거 이제 훈계 정도 했다 하는데 앞으로 국장님이 다른 읍·면·동장이 해도 이거는 똑같이 해야 됩니다. 똑같이 해야 될 게 누구는 그래 하고 누구는 그보다 가혹한 벌을 해서 안된다, 그럼 이제는 뭐 기부금품을 실지로 모금해도 훈계정도밖에 안하는 거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때 감사원 감사에서 이거 감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게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그 행위라 든가 액수라 든가 또 동기라 든가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벌을 주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딱 기부금품을 앞으로 누구든지 모집해도 벌을 안준다 그래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재우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감사원 감사를 받아 가지고 그랬다, 그런 이유를 이야기하면 감사원 감사 받은 거는 오늘 여기에 감사 받을 필요 없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행정 그런 감사원 감사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박재우의원

감사원 감사는요, 감사원 감사는 우리 국가 공무원이 잘못 있으니 있는가 없는가 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감사를 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시민의 대표로서 이제 우리 공직자가 살림을 제대로 살았느냐, 안살았느냐, 시민의 세금 걷었는 돈이 정당하게 집행됐느냐 안됐느냐 이래가 저래 됐느냐 그걸 또 감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그래 감사원 감사하고 이거하고 좀 성질이 틀립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뭐 훈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기에 와서 본인이 증언 감정법에 의해서 본인이 여기 와서 선서를 하고 본인이 시인을 다 했다 하면은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중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뭐 총무국장이 입장 곤란하니까 더이상 제가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여기 와서 증인이 와가지고 증인이 선서를 하고 시인을 하고 했는 문제는 이거는 시장이나 총무국장 재량으로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된다, 그리고 반드시 그거는 공무원 그 준하는 벌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상당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가 의회에도 통보가 돼야지 작년에 감사했을 때 유야 무야 이래 넘어가 가지고 뭐 해버리고 훈계하고 치웠다. 그럴 것 같으면 괜히 시간 뺏겨 가면서 여기 종일 감사하고 뭐 본인 불러가 우리 인심 잃고 선서하고 해가 그런 짓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배용환위원.

배용환의원

예, 국장님! 우리 박재우위원님께서 그 10페이지입니다. 여론모니터 질의하실 때 여론 수렴이 안된다고 말씀했었죠? 동장 손에서 그 여론이 거기에서 무마된다고 그런 말씀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그런 것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있다 이 겁니다.

배용환의원

그러니 아까 말씀하시는데 지금 뭐 그게 우리 읍·면·동에 말이지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나 바르게살기운동회나 여러 가지 관변 단체나 모임이 들어 있는데 통장이나 반장이나 이렇게 있는데 이 분들로 하여금 그 마을에 그 어떠한 여론이라 든가 의견 수렴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 안했는교, 그 공무원 그 저 읍·면·동장 손에서 무마가 된다고 안올라 오기 때문에 여론모니터를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 안했는교, 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런 것도 있다는 거지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예도 있다 하는 거지요.

배용환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분명히 공무원 손에서 그게 무마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했는데 그럴 거 같으면은 여론 수렴한 것을 시에 건의할 정도로 말이지 꼭 필요한 것을 보고하지 않으면은 이거 직무유기 맞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보고 할 때도…….

배용환의원

예, 아까 그거 말씀했잖아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배용환의원

그 여론이 말이지 이 보니까 읍·면·동장 손에서 무마가 되고 시에 보고가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모니터가 필요하다고 말씀 안했는교, 그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배용환의원

그럴 것 같으면은 읍·면·동장 손에서 그 무마가 되고 보고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읍·면·동장이 할 일을 다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엄격히 따지면 그렇지요.

배용환의원

그래 맞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배용환의원

분명히 맞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배용환의원

예, 그러면은 읍·면·동장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을 월급을 줘가면서 왜 그런 사람들을 배치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관리자 책임이 있는 거지요? 분명히.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 엄격히 따지면은 책임 있는 거지요.

배용환의원

책임 있지요? 분명히 맞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배용환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여론모니터 이거요, 이거 질서를 이게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박재우위원님께서도 조금 그 말씀을 했지마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여론모니터 요원들이 말입니다, 시장한테 바로 직고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마을에 가면 나는 말이지 이래도 시장하고 논다 이래 가지고 너거는 필요 없어, 시장하고 바로 쫓아가는 거야, 바로 바로 쫓아가 이래 해가지고 시장에게 이래 하니까 권위주의가 돼 가지고 그게 이게 질서파괴라 왜냐하면은 읍·면·동에 분명히 읍·면·동에 그 저 여 여러 단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동에서 여론을 수렴 해가지고 동장을 통해 가지고 모든 걸 시에 보고가 되고 해야 이게 질서가 바로 서지 이거 이러니까 동장도 말이지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진다 이 말입니다. 예? 읍·면·동장도 그래 이게 위계질서를 파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시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거 해체할 용의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까 그 박재우위원님께서 했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거를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아니요, 건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우리 시정에 맞게 우리 실정에 맞게 잘못된 것은 우리 손으로 고쳐 가지고 지방의회 우리 위원들 여기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합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 고쳐 가지고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맞지요, 할 수 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런데 그 배위원님 생각하는 거와 저희들 생각이 조금 틀리는데요 그 시민의 욕구가 뭐 이장을 통하고 읍·면·동장을 통하고 또 과를 통하고 그렇게 해서 해주면 상당히 좋은데요, 욕구가 바로 직소 민원 해가지고 시장실에서 바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중간 단계를 안거칠라 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찾아오게 되면은 시장의 업무가 거의 마비될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을 그런 욕구를 우리가 어떤 이 모니터로 가지고 우편이나 전화나 뭐 이 사람이 직접 오는 거도 아니거든요. 총무과나 거의 다 우편으로 거의 보내오는데 그런 것도 시민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 해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안되느냐. 이걸 전부 어떤 감시 기능으로 자꾸 그 역기능만 생각하는데 이 순기능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여론모니터 요원들 중에 새마을 지도자들도 있고 새마을 부녀회도 있고 바르게 살기도 있고 정화 뭡니까? 그 저 자연보호협의회 그 요원들도 있고 이 안에 전부 이 분들이 다 섞여가 있어요, 다 섞여가 내가 이거 일선에 그 말이 나가면은 내 빠삭하게 다 압니다. 그런 분들이 다 섞여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이러한 조직체에 들어가가 자기는 말이지 시장하고 같이 이래 노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을에 가서 이게 질서를 파괴한다 이 말입니다. 파괴하는데 이거 말입니다, 이거 여론모니터 하는 게 이거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합시다. 이거 뭐 선거 조직 요원 아닙니까? 이거.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배용환의원

뭐 안그렇습니까?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합시다.

최학철위원장

배용환위원님! 일단 이 여론모니터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이 600명이라는 이 인원 숫자 자체가 정말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고 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앞으로 검토해서 나름대로 시정해 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좀 시간상 관계가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배용환의원

마무리 지을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지어 주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연번 1번에 대해서 마지막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그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면은.

이진락의원

됐습니다, 인쇄물에 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있어요?

이진락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연번 3.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연번 5번. ‘98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배용환위원.

배용환의원

여기 이벤트 기획 친구들 해가지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14회 해가지고 1,68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게 어떤 조직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청소년 어울마당 하는 거요?

배용환의원

예, 이벤트기획 친구들이 있네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 이거는 이제 청소년들이 건전한 놀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주로 공단 근로자라 든가 학생들 상대로 해서 이벤트 사에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의뢰를 해서 그 이걸 뭐 각 주로 학교가 많습니다.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앞으로 건전하게 노는 방법이 어떻다 이렇게 해서 그 교육 겸 사람 건전하게 노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러한 겁니다. 이게 한 양여금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4번 정도.

배용환의원

예,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이걸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요새 지금 청소년 문제가 그 참 사회적으로 심각한데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도 말입니다, 다른 타 시에서 보면은 지금 수능시험 끝나고 고3 학생을 그 한 자리에 모여놓고 지금까지 쌓인 스트레스라 든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 해주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걸 좀 연구하시고 앞으로 이런 건 참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건데 이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이거 전시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도비 및 양여금 이런 사업으로써 시비가 좀 보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연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8번. 초·중·고등학교 시비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우위원.

박재우의원

국장님.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여기에 용강초등학교 학교 급식시설 설치 사업에 7,300만원, 그다음에 급식 승강기 설치고, 이곡초등학교 이곡이 어딥니까? 산내? 산내 이곡초등학교 5,725만원 이것도 배식대 및 식판 구입이거든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맞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학교 말입니다. 학교에 이래 시설비 하고 이 학교에 하는 이런 각종 예산은요, 교육부에서 주세라 든가 교육세로 가지고 전부 다 학교에 대한 그 모든 그거를 자금 지원하게 돼있는데 물론 이거 원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엔가 법이 개정되어가 지금 할 수도 있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법으로 할 수도 있지마는 우리가 안해도 우리시가 안해도 이거를 교육부 예산으로 다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용강초등학교다 뭐 이곡초등학교에 한 개 학교에 만약에 7,300만원, 6,500만원 나갔다면은 경주 시내에 초·중·고등학교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현재 69개를.

박재우의원

지금 69개 같으면 69개에 이런 거를 지원을 다 해야 되고 그거 말고도 학교 교실로 지어 두가 해도 그럼 다 지어줘야 되고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교는 전부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교육부 예산으로가 전부 관리하는데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이래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 이야기 한 번 해보십시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게 이제 실지 줄 수 있는 근거는 지방 교육 제정 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에 대해서 저희 지사의 승인을 받아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실지상 우리가 생각도 실지상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 우리시 재정으로써 이 학교에 지원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이거 요구가 들어오기를 교육청 계통에도 이 중앙 또 도 교육위원회에서 이 배정이 예산이 상당히 적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학교 급식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거라도 좀 해결 해달라고 해서 이걸 예산을 형성해줬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요, 불국사 초등학교에는요 거기엔 뭐 바로 이런 종류를 제가 개인 돈으로 다 많이 해줬습니다, 사실은 해줬는데 이 학교 육성회나 뭐 아니면은 그 학교에 동창회장이나 이래 가지고 그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시가 말입니다, 학교에 학교 정문 바깥에 도로가 노면이 시원찮아 애들이 학교 다니는 게 불편하다, 가상해서 뭐 학교 앞에 천이 있어가 교량을 하나 놓아야 된다, 아니면 포장을 해야 된다, 뭐 학교 담장 바깥에 해가지고 아이들이 등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는 우리 시비로 얼마든지 지원을 또 해야 되고 또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교 울타리 안에 어떤 시설을 막론하고 학교 울타리 안에 시설은 반드시 그거는 교육 특별회계로 가지고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이 법이 설령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 법을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하면 안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럼 이걸 예를 들어가 시장이 하고 싶은 학교는 할 수 있고 뭐 하기 싫은 학교는 예산 없어 안한다, 이런 논리밖에 안됩니다. 만약에 한다면은 경주 시내 69개 학교를 다 해줘야지요. 똑같은 경주 시민인데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용강초등학교는 해주고 황성초등학교는 안해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어떤 학교든지 다 해줘야 되지요? 이거 배식대뿐만 아닙니다. 뭐든지 학교 울타리 안에 학교 교장이 요구하면은 이런 정도의 어무래 뭐 1억 짜리, 2억 짜리라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이거는 우리 시민을 위해가 쓰는 거지마는 학교는 같은 시민이지마는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국가에 부채가 다르다. 이거는 반드시 교육부에서 주세라 든가 교육세를 국민에게 받아 가지고 그 특별 그건 그 세를 받아 가지고 교육 예산에만 쓰고 있는데 또 교육청이 여 학교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주시가 줄라한다 해가지고 학교에 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앞에 학교 어느 학교라도 이거 비슷한 어떤 거라도 학교에 무슨 뭐 시설을 한다. 그러면 경주시 보고 돈 달라 하면 줘야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글쎄, 이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되면 어차피 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최대한 이거 억제를 하고 내년도에는 보면 결식아동 뭐 급식관계인가 뭐 요구가 들어와 있던데 하여튼 이것이 우리시가 이런 학교 교육특별회계는 지원이 안되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저기요, 의회 예산을 올렸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예산서가 이거만 합니다, 예? 이거만한 예산서를 다 보고 삭감도 해야 되고 또 둘째는 이런 걸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끼리도, 예를 들어가 용강이다 하면 용강에 시의원이 있습니다. 산내 같으면 산내 의원이 있는데 같은 동료 의원끼리 이 이야기를 예산 삭감 이야기하기가 참 거북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예 원천적으로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나 읍·면·동장을 통해 가지고 만일 이거 건의가 올라와도 이거는 총무국장님께서 예산 부서에서 안된다. 일언지하 이거는 교육부 예산으로가 할 일이지 우리 시 예산으로 가지고는 못한다. 학교 바깥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해주겠다. 학교 울타리 안에는 학교 예산, 교육부 예산으로 해라 이렇게 일언지하에 이야기 해주셔야지 자꾸 이런 게 말입니다, 앞으로 자꾸 되면은 이제 니도나도 니도나도 이제 자꾸 하면은 이거 같은 동료 위원들끼리도 이야기하기 곤란하고 어떤 학교는 주고 어떤 학교는 안주기도 곤란합니다. 이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저 앞으로 안하겠다 하는 그런 그 국장님 그런 이야기를 분명하게 좀 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저 학교 이 초·중·고등학교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안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교 문 바깥에는 무슨 불편한 사항을 하더라도 학교 울타리 안에는 아예 안하겠다, 이렇게 할거냐 안할거냐 그걸 말씀 해주세요. 앞으로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런데 그게 이제 또 결식아동이라 든가 이런 또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이제 IMF시대에 결식아동도 지금 숫자가 자꾸 늘어가고 이렇습니다. 그거는 정부가 국가 기관인 정부가 이거는 해결해야 될 사안이고 또 교육부를 통해가 해결해야 되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저 많은 그 실업대책 뭐 이런 걸 우리가 시가 강구해야 안됩니까, 그렇지요? 그 정부가 하는 일이 각 분야 별로 있습니다. 분야 별로 있는데 이걸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가 하는 일까지 우리가 다 떠맡아가 할 필요는 없다. 그래 그걸 국장님 분명히 한계를 딱 지으세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제 그런 사항도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선하고 또 요런 요러한 선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해라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저희들 기본 방향안은 앞으로 학교에 이런 보조를 주는 거는 원칙적으로 안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래 하십시오. 왜냐 하면요 어떤 학교는 하고 어떤 학교는 안하면 그거도 안되고 우리시가 할 일 우리가 하고 교육부가 할 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됐습니까? 예, 그 잠시만요. 저 국장님 지금 현재 이 현장을 한 번 보셨습니까? 보신 적 없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사진이라 든가 이런 거는 봤습니다, 제가.

최학철위원장

우리 특별위원회가 이 현장을 전부 다 봤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조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물론 필요로 합디다. 나는 그 교육부 내지 그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디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2층, 3층 있는 학교에 전부 다 계단입니다. 거기에 거 저 뭡니까? 전부 다 식판을 넣어 가지고 그 수레 비슷한 걸 끌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안되잖습니까? 그러면 급식문제를 아예 안해야지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마는 형평성 문제가 있더라 이 얘기고, 또 기 지금 지원했는 이 돈 자체가 우리가 당초 예산 아닙니까? 당초 예산 맞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당초 예산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당초 예산이면은 우리가 교육청에 이 예산을 넘겨줬을 때에 빨리 해서 하루라도 혜택을 빨리 보도록 해 줘야 되는데 몇 월달입니까? 용강이.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마 8월달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8월달 이후에라야 이용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러면 예산이 당초에 섰으면 빨리 그 쪽 교육청으로 넘겨줘가지고 빨리 시설을 해가지고 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오래 사장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대윤위원.

김대윤의원

예, 국장님.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대윤의원

이게 지금 당초 예산으로 이게 집행된 겁니까, 아니면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보조금액으로 예, 우리 시비입니다.

김대윤의원

아니 이게 그러면은 순수한 보조금으로 준 겁니까, 아니면은 당초 예산에 승인을 받아가 준 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당초 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김대윤의원

계상 해가지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자금을 전달해서 자기들이 집행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김대윤의원

조금 전에 박재우위원님께서도 뭐 구구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이거는 상당히 이게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우리 시의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민감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시의원들이 제일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고 제도적으로 그 부분이 잘될 것이냐 그다음에 잘못될 것이냐 그것도 우리가 판가름해야 되는 문젠데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당초 예산에서 또 의결이 되어 가지고 시비 보조로 나갔다. 아까 경주시는 학교가 뭐 6십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68개.

김대윤의원

68개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홉 개, 69개.

김대윤의원

69개지요? 앞으로 만일에 세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66개 학교에서 어떤 명목을 붙여서라도 시비 보조금을 요구한다고 봤을 때 보탤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재정이 좋을 때 같으면은 뭐 전부 다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좋은 시설을 해줄 수 있고 다 있지마는 이 교육부가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완전히 별개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그 기능에서도 다 민원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 학교마다 지금요, 뭐 육성회다 어머니회다 모든 회라 하는 것이 지금 활동을 전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게 좀 이제 변두리에 좀 위치하고 있는 학교가 되어 놓아서 뭐 그런 부분이 잘 활용이 안되어 가지고 옳게 시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그게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이게 뭐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이걸 해주므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점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주는 것보다는 안해주는 것이 득이 많으냐, 실이 많으냐, 이것도 충분히 따져본 이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예 그럴 바에는 말이지, 66개 학교에 그러면 공평하게 다 주든지, 로비를 잘하는 학교는 이런 식으로 주고 말이 없는 학교는 안 준다 할 것 같으면은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잘못됐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예산 하나라도 조그만 돈 하나라도 시에서는 시민 전체 여론이라 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감지를 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앞으론 그래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아마 ‘99년도 예산에 또 초·중·고등학교 시비 보조금 문제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9년도 예산 들어와 있습니까? 없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99년도는 예산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이 문제는 일단 국장님께서 최대한 억제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들 양해 해주시면 다음 연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연번 10번이 되겠습니다. ‘97 예산 사업 중 전액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 연번 19번. ‘97년, ‘98년 주요업무보고시 현안 사항 및 특수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박재우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국장님! 예. 지금 저 이번에 우리 저 불국동, 정래동 하고 도동, 보황동, 인교동, 성내동, 중앙동, 이렇게 지금 통합이 됐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앞으로 이 몇 년간 언제까지 읍·면·동을 다 폐지하는 겁니까, 통합하는 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현재.

박재우의원

행정 자치부에 지침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행정 자치부 지침은 현재 읍·면·동 기능 전환이 1단계가 이제 과소동 통합하고 2단계가 이제 이 기능 전환을 하는데요 읍·면·동 하고 군청 소재지가 있는 그 부는 2000년까지 기능을 전환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읍·면 하고 기타 읍·면 하고 도농 통합도시의 이 읍·면·동에는 2002년까지 현재 하는 걸로 행자 보고에서.

박재우의원

2002년 되면은 읍·면·동을 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우리시는 2002년이 해당됩니다.

박재우의원

2002년에 읍·면·동이 다 없어지는 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 이제 그 기능을 전환하는 거지요. 현재로써는 지역.

박재우의원

그래 기능을 전환한다 하는 거는 그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코뮤니 뭐.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코뮤니티 센터로.

박재우의원

센터, 뭐 해가지고 주민 편리한 센터로 이용하고 현재의 읍·면·동 기능은 없앤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현재 인력의 20%만 두고.

박재우의원

그 20%만 두고 80%는 감원 해버리고 현재 읍·면·동에 민원도 전부 대폭 감소해가 본청에 할거는 하고 읍·면·동에 현재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그러고 20%는 또 본청으로 땡겨 올립니다.

박재우의원

말하자면은 사회복지나 무슨 이런 주민 민원에 꼭 필요한 인력만 두고 나머지는 읍·면·동은 현재 읍·면·동 기능은 폐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현재 행자부 방침이 그게 읍·면 저 전국 시?군에 지금 시?도에 저 공문으로 지금 지시된 거는 사실이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8월 28일날 지시가 됐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요, 며칟날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금년도 8월 28일 부로 거

박재우의원

8월 28일 부로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그런데요, 지금 저 우리 불국동, 정래동, 그 옆에 또 무슨 동이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도동.

박재우의원

도동 옆에.

백수근의원

평동.

박재우의원

평동, 이렇게 통합이 되고 또 저 쪽 편에 또 3개동이 통합되고 안됐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지금 동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이걸 국장님 참고로 하세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도내에 조금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시재 동네 별로 말입니다. 불국동, 정래동, 평동 하면 이래 해가 또 시내 여기 도동, 예를 들어가 보황동, 인교동 하면 옛날에 그 서로 동네에 자기 어떤 그 보호,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지금 현재 동을 통합하고 나니까 새마을 지도자회 회장, 부녀회 회장, 통장, 자율회 회장, 이런 거를 단체장을 뽑는 과정에서 선거가 과열되고 이래서 동네 분위기가 참 안좋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예, 이런 거를 잘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동에는 국장님, 특별히 좀 지시하셔 가지고 동장한테 이 주민들끼리 그런 서로 이질화 안되도록 적극 좀 노력을 해가지고 또 화합하는 분위기를 첫째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 하나 좀 해주시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릴 거는 아니, 지난번 이게 말입니다. 동 통합이 뭐 한 6개월, 7개월 전에 됐다 하면 내가 이런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지금 동 통합된 지가 지금 한달 반쯤 됐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10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언제요, 보름쯤 됐습니다.

박재우의원

예? 보름?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14일자로 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래 동 통합된 지가 그래밖에 안됐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그때는 기 우리 예산서를 이거 다 짜고 있을 때입니다, 예산을. 그래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은 제가 손호익 전 의장하고 저 하고도 이야기했고 전 기획실장한테 이야기하고 예산 담당원도 이야기했고 우리 총무국장이나 시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년 예산만은, 내년엔 또 좋다. 내년에는 기획 통합됐으니까 통합되면 행정 관할을 일원화하기 때문에 뭐 우리 불국동이나 월성동에 동장 재량사업 3,000만원 주는 거 좋다. 그러나 금년에는 지금 예산을 짜고있는 과정에서 지금 통합을 이렇게 하니까 돈을 3,000만원만 주면 가따나 통합하는 것만 해도 지금 주민이 자기 곁에 가는 거 못가고 동을 통합하는 것만도 억울한데 동장 재량사업까지 딱 잘라버리면은 동장이 그거 가지고 양쪽에 이질화 된 동네에 다니면서 야 이거 뭐 보안등이라도 하나 해라, 뭐도 해라, 이렇게 좀 동장이 민심 수습이라도 좀 할 수 있는데 동 통합했는 것도 억울한데 예산까지 딱 잘라버렸단 말이야, 예산까지. 그거는 금년에 얼마든지 예산 올려 가지고 금년 꺼는 3,000만원 3,000만원 해가 그 동네는 통합 동네니까 6,000만원 9,000만원 주더라도 그 동네 어려움이 있잖습니까? 지금 동을 통합하고 나니까 동사무소 옮겨야 되지요, 자기 지역 동네 없어지지요, 이름이 동네 이름이 없어집니다. 인교동 하는 게 인교동이 월성동 돼 버리지 자기 동네도 없어졌습니다. 동네 고유 이름도 없어져버립니다. 그러면 동장이 적은 돈 가지고 많은 데 떡 나누듯 농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통합되는 동은 행정이 구조조정이 그만큼 되고 공무원이 적으면 인센티브를 더 줘가지고 그 동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통합되는 동네에다가 예산까지 딱 잘라버리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건 저희들 뭐 먼저 통합될 때도 인센티브를 하겠다고 저는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동장 재량사업비를 왜 전에 같이 안하느냐 하니까 행자부 지침이 동장 뭐 3,000만원인가 그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딴 예산을 더 주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저도 보니 좀 부족한 거 같아요.

박재우의원

그런데 또 국장님! 우리가 행정을 해가는데 그 통합 동네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지만 통합 동네는 자기의 고장의 이름도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고장 이름도 없어졌고 자기 동에 동사무소에 슬리퍼 끌고 가는 거를 차타고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감내하면서 동을 우리가 시가 행정자치부에서 5,000명 미만 되는 동에는 통합한다 그래서 그걸 전부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서 저도 통합 동네 이거 안하면 안된다. 이거 행정 지시라 하면은 이 사람 말 안들어도 이거는 법률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통합을 했는데 그런 통합 동네는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자주 가보고 애로사항도 좀 청취 해주고 주민들이 말입니다. 지금 뭐 각종 단체 그 안에 있는 3개동 안에, 뭐 조금 전에 새마을 지도자 회장이다, 뭐 이런 게 선거를 해가 과열로 하고 모양이 우습지도 안합니다. 이게 오히려 말입니다. 통합 해가지고 동네가 분열되게 됐어요, 지금. 이런 거를 행정이 말입니다,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하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끔 첫째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현재 부족했다. 이게 총무국장 소관입니다, 읍·면·동을 관리하는 거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이게 첫째 부족했다는 거고 두 번째 부족한 게 뭐냐.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아니 그런 동에는 내년에는 3,000만원, 내년에는 행정 동이니까 3,000만원 동장 재량사업 주는 거는 좋다. 금년은 예산을 짜고있는 과정에서 동을 통합해야 되니까 오히려 그런 동에는 많은 공무원들을 빼내고 많은 우리시로 봐서는 구조조정이 된 거 아닙니까, 맞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그런 구조조정이 된 지역은 오히려 관청 경비도 적게 들고 다 이렇게 되면은 동장 재량사업 정도는 좀 제대로 인센티브를 좀 줘가지고 그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좀 동이 통합되고 난 뒤에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체제가 돼야지 동 통합했는 그거만 해도 억울한데 거다가 이제 예산까지 너거도 세 개 동네 합했으이 너거는 한 개 동네밖에 인정 못한다. 다른 동네는 3,000만원 주고 거기는 말하자면 1,300만원씩밖에 준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경주 시민인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대답해 보세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실지 그걸 인센티브를 많이 줄라고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편성에서 조금 그게 덜 편성됐는 모양인데 수정 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거요, 국장님 실지로요, 제가 조금 전에 또 재삼 이야기 드리지만 동네가 지금 말입니다, 아주 지금 동네가 모양새가 아주 우습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좀 지도감독 해가 동민이 화합하도록 이 분위기 조성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산도 똑같이 금년만은 통합되지만 한 개 동네에 3,000만원씩 좀 줘가지고 동장이 재량으로 좀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이래 좀 해줘가지고 좀 그 동이 통합된 동네가 뭐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너거는 통합했으니까 3,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에 9,000만원 줄 수 있는데 그래도 너거는 3,000만원밖에 없다, 그런 논리로 해가 통합하는데는 통합 주민들은 너무나 분하고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국장이 읍면동의 어려운 사정을 보살피는 것이 바로 총무국장이 할 일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각종 지역의 화합관계는 새로 부임하는 동장들한테 특별히 시험지시를 했습니다. 했고 이것을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리고 예산말입니다. 동장한테 재량사업 3,000만원 이것 금년만은 우리 위원님들 다 양해하고 있습니다. 통합된 것도 억울하다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3,000만원 우리 예산에 이것 별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정예산에라도, 수정예산에 주도록 하세요. 4개동에 돈 1억 2,000만원 얼마 안됩니다. 이렇게 줘 가지고 주민들한테 잘 하도록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은 예산책임 국장이 아니라서...... 하여튼 시장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시장한테 건의하면 여기 의회에서 삭감되면 수정예산해서 다시 올려서 승인해 주면 되는데 그것은 국장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수정예산 가능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수정예산때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의원

박재우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통합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도 해당되는 동네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진짜 이번에 통합된 것은 솔직하게 인구가 적다는 그 죄밖에 없습니다. 그 죄로 불국동이 통합됐고 월성동이 이렇게 됐고 중부동이 됐는데 집행기관에서 지금 3개동은 말입니다. 집행기관에 솔직하게 속은 것입니다. 어떻게 속은 것이냐 하면 하나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선거는 말입니다. 선거는 예를 들것 같으면 불국동, 보덕으로 하고 또 정래동 하고 도동으로 했는데 통합은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집행기관에서 잘못 했고, 그다음에 또 지적할 것은 동사무소에 동사무소 통합하는 동사무소 그것은 불국동이라던가 그다음에 도동동이라던가 돈암동 사무실은 직원들 2, 3명을 둬 가지고 민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공청회할 때도 서라벌회관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통합되고 보니까 전산실 다 바꿔 버리고 그다음에 직원들 다 철수해 버리고, 또 도동동사무실 같은데는 선거관리요원이 이미 입주해 있고, 그다음에 인교동사무실은 국악협회가 들어와 있고, 다 집행기관에서 다 거짓말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선거가 말입니다. 앞으로 선거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현 법대로 한다면 앞으로 3년반 후에 다시 시위원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덕동은 지금 단독으로 뽑습니까? 안그러면 보덕동은 다른 동하고 합칩니까? 그리고 만약에 손호익이나 임달규나 박재우 위원님 3분중에 한사람이 그럴 법도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유고가 있어 가지고 공석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시위원 뽑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구 없는 시위원이 무슨 위원할 맛이 있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답변 드릴까요?

손호익의원

답변해 보세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손호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중계소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 통합이 되면 그 지역이 상당히 먼 지역에 있기 때문에, 또 동사무소 위치관계 때문에 제일 동 통합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중계소를 설치할려고 원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11월 2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중계소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주민등록업무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 오기로 중계소에 해 놓으니까 백지용지 관리라던가, 주민등록 공부를 중계소에 또 한부를 더 줄 수 있는 근거라던가, 또 인감같은 것도 관리가 양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또 직인문제 또 하니까 경상북도에서는 아직 중계소가 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냉·난방비라던가 통합에 대한 그러한 근본 취지하고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지침이 내려 와서 중계소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하고 열람, 그다음에 각종 민원은 직원이 와서 중계처리를 하는 방법만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민원을 보면서 주민등록 관계하고 단순한 그것만 중계소가 하고 또 다른 것은 동사무에 가고 이렇게 하면 이중적인 부담이 안있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행자부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딴 지역에서 하는 것도 지금 산간오지에 민원중계소를 설치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봐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통합됨으로서 좀 거기가 먼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편리를 최대한 할려고 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손호익의원

아니, 사전에 그것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예상을 했더라면 공청회에서나 그런 이야기를 안하셔야지요? 공청회나 동마다 할 때 서라벌문화회관 공청회할 때 그런 얘기를 다 안했습니까? 했기 때문에 시민들 동민들 다 믿고 있단 말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그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여론도 하고 우리가 의회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리고 아까 박재우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월성동같은 3개 동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통장 자율회장 뽑는 데도 치열한 투표 선거를 해서 뽑았고 특히 여자분들이 말입니다. 아래께 선거를 하러 제가 가 봤습니다만은 이것은 말입니다. 치열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완전히 말입니다. 혈투입니다. 혈투. 새마을 부녀회장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동네에 상당히 지금 말입니다. 불화합만 나고 민심만 나는 것이고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 나는데, 집행기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리고 앞으로 보덕동의 선거구는 어디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통합된 동네에 시위원이 유고가 있을 때는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선거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은 아직 결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미쳐 못했습니다. 그때는 지역 위원님들 하고 선거관리위원님들 하고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직 결원이 없기 때문에 깊이 앞으로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손호익의원

그것은 언제라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렇게 하고 예산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예산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월성동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약4억 5,000원이 왔습니다. 4억 5,000 월성동 하나로서는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3개 동입니다. 3개 동이고 그다음에 월성동에 보황동, 동방, 보덕에 광역쓰레기매립장 관계하고 소각장때문에 약4억이 배당되어 가지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약1억 3,000원 정도 감했습니다. 그것을 빼면 1개 동에 약1억 밖에 안왔어요. 1억밖에 안왔습니다. 그것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분명히 이것은 오해를 하시지 마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월성동에 4억 5,000이 나와 있는데 많죠? 안강읍보다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네는 3군데 동네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국장님 이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통합한 지역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 동에 동장들한테만 맡겨 놓지 말고 그렇게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 위해서 노력하시고, 본위원도 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요 3개 동 합친 부분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해가 안되었을 때는 예산이 많이 갔다 이렇게 느낌이 왔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본청에서 적절히 그 지역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해결해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현재 해당되시는 우리 박재우 위원님, 손호익 위원님 2분이 충분하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배용환의원

아니, 이것이 기능 전환에 대해서 나는 통합 관계가 아니고 기능 전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

최학철위원장

어디 읍면동 기능 전환 말입니까?

배용환의원

읍면동이 기능을 갖다가 2002년까지 기능을 본청으로 다 옮기는데 이것의 기능 전환에 대해서 내가 잠깐

최학철위원장

그런 것은 관사 성격이 아니고 그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합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양해를 좀...... 황성동의 문제가 아니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배용환의원

그러면 우리

최학철위원장

자, 시간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넘어 갑니다. 19번, 22페이지, ‘98년도 주요 업무보고시 현안사항 추진실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준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최병준의원

국장님, 우리 자신이 IMF제재를 받는 우리나라 현실에 필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구조조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직개편도 됐고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최소 인력으로 시민들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발전에 헌신하는데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만은 사실 인원이 감축된 만큼 감축됨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 공백도 사실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만은 이 구조조정만, 사실 1실 6국 4담당관을 몇 개 과로 줄이고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공무원들의 어떤 의식전환이나 또 중견이상 공무원들의 근무자세 개혁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볼 때는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전처럼 구태의연한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근무에 임하는 공무원도 많겠나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국장님께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중견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근무평가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중견이상 간부 말씀이십니까?

최병준의원

그렇죠? 예를 들어 왜 그런가...... 묻는 취지가 사실은 우리 조직은 바뀌고 변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계장이 담당으로 되어 가지고 업무분장 쉽게 말해 분장사무는 정해져 있는데 예전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만 틀만 바꿨지 안에서 하는 모든 사무나 어떤 분위기는 똑같이 지금까지 해 가지고 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분장은 결과적으로 담당할 때 옛날 계장한테 분장이 다 되어 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옛날처럼 그대로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그것은 하여튼 구조조정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식을 전환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간부 회의때나 조회때 누차 지시를 했는데 앞으로 구조조정이 되고, 앞으로 일용직에 대한 구조조정까지 되면 300명 이상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 일의 밀도라던가 자세가 이것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상 전에 세사람이 일하던 것을 두사람이 하면 3분의 2만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배이상을 더 노력을 해야 그 업무가 추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이나 계장, 국장이라도 인력이 모자라면 창구에서 직접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 앞으로 그렇게 전부 감시·감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에 처럼 무슨 계장이나 과장이라고 그냥 도장만 찍고 결제만 하는 그런 체제로서 도저히 이 업무를 감당 못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확실하게 국장님 하실 수 있겠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최병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 갑니다. 23페이지, 연번26번, 도청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예. 손중규위원.

손중규의원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도청유치 이것 시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손중규의원

‘99년도 계속 추진할 계획은 세워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99년에도 도청이 옮길 때까지 계속 시에서 지원을 하고

손중규의원

지원을 하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그러면 시에서 안강에 도청유치의 타당성을 다 조사 했습니까? 절대적으로 위치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안강에 절대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도청이 와야 된다는 것을 시에서 인정합니까? 조사한 것이 있어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손중규의원

맹목적으로 안강 읍민들이 도청 서명 받았다, 타당성하다, 안강 읍민들이 주장한 것을 시에서 따라만 갑니까? 우리 시에서 현지에 나가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도청이 안강에 와야 되겠다, 경주 어디보다도 안강이 제일 절실하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서 지금 유치운동에 같이 지원해 주고 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현재

손중규의원

상세하게 답변 해요. 괜히 시에서 말이지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우리도 안동에서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도청유치 한번 해야 되겠다 어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느냐, 그러면 절대적으로 안강에 도청이 와야 되겠다 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설명 하세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안강 도청 후보지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 결과에 의하면 안강이 경상북도 도청 후보지로 상당히 유력하고

손중규의원

포항보다 낫고 영천보다 낫고 경주의 어느 쪽 보다 낫다 어떤 것, 타당성이뭐 그래요? 용역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최학철위원장

국장님, 이것을 포항공대에 의뢰해서 책자 나왔는 것 한번 보셨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최학철위원장

위원님도 한번 그 책자를 보셨습니다만은

손중규의원

본위원은 그 책을 못봤는데 용역비 3,000만원, 홍보비 등 2,000만원 이렇게 5,000만원...... 돈 준 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낙해 줬지요. 시에서 추진하는 과장이 안강, 그러면 이렇게 말이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안강에 절대 도청이 서야 된다 하면, 시에서 확고한 것이 서면 이렇게 운동해서 안됩니다. 경주시민 전체가 일어서야지 여기 서명인원 4,300명 안강 읍민만 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미하게 말이지 그러면 건천, 서면도 우리 도청유치하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강에서 용역비 어떻게 했다 책자를 청구를 했다 하는데 우리는 책자 받아 본적도 없고 이 책자 청구를 가지고 어떻게 돌렸는지, 이것 무슨 맹목적으로 말이지 우리가 볼 때는 타당성도 없지 돈 5,000만원 줬다 그것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주시민 전체의 어떤 그런 것을 하든지, 이것도 없고 안동대를 봐요. 몇 년을 다투고 자기들이 예산을 몇 억을 확보해 놓고 우리한테도 항상 홍보물을 줍니다. 작년까지 왔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시에서 맹목적으로 안강에서 필요하다 하니까 돈 5,000만원 줘서, 용역 줘서 책 한권 내놓고, 책은 내가 위원들도 받아 놓고 안봤는지 몰라도 온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면 책이나 청구를 내가 어디로 줬으며 홍보책만 문제가 아니라 홍보물도 수만장 띄워야 됩니다. 각 반상회를 하든지 경주시민은 절대적으로 안강에 어디 가면 도청은 적지다 경상북도로 봐서는 아주 요지다 확고한 그것도 없고 맹목적으로 5,000만원 줘서 시에서 또 하겠다 내년에 또 지원합니까? 확고한 타당성을, 무슨 책자가 있거든 내놔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책자는

손중규의원

대충 국장님이 아는데는 안강의 어디가 위치다, 거기에 어떠한 조건이 좋아서 좋다는 어떤 타당성을 아는 대로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최학철위원장

저, 국장님 모르실 것이고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총무과장!

손중규의원

과장이 더 좋아요? 바꿔 주세요. 과장. 국장님 앉고 과장님 바꿔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것 뭐 자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도청유치위원회는 안강발전협의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그 과정에서 시의회에 의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포항시나 국회의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손중규의원

경주시 국회의원은 아무도 참여 안했어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참여를 해서

손중규의원

포항시 국회의원만 하고 경주시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참여를 해서 무슨 회의를 가진 것이 아니고 개별로 찾아 가서 이렇게 유치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 이런 정도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손중규의원

포항시 위원들한테 가서 필요하다고 했어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손중규의원

경주시 위원들은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포항시에 의장, 우리 시의 의장님께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포항 시민들이 협조해도 그런 의미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있고 그래서 당초에는 자체 기금으로 해서 아주 경미하게 또 미흡하게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하다가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이것이 타당성있게 설명이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할려면 전문인이 용역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수한테 의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아마 5,000만원 성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가 발간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그 안에 책자를 배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느 분야에 대해서 배포한 지는 내용을 잘

손중규의원

예. 과장님 됐어요. 그런데 자체 기금을 처음에 얼마 모아서 어떻게 시작 했어요? 자체 기금을 얼마나 모았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기금 액수는 확실히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과장님, 액수도 확실히 모르면서 자체 기금 모았다 허무맹랑하게 하지 말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래서 그 책자를 발간을 받아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에 대한 대표나 혹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 지역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안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그러면 책자를 청구를 했다고 했지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손중규의원

청구가 어떤 곳에 나눠 줬습니까?

최학철위원장

그 책자가 나눠진 것이 아니고 책자가 발간된 이후에 제가 제일 먼저 갖고 와서 배부해 드린 곳이 우리 의회 위원들입니다. 본회의장 책상위에 전부 다 갖다 놓고 그다음에 또 소책자가 있습니다. 소책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주시민이 보고회의를 가지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지금 현재 수해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도청유치위원회 자체가 안강청년회의소로 의결이 되어서 지금 현재 넘어 가 있습니다. 홍보비는 2,000만원이 그대로 지금 정립이 돼 제시로 넘어 가 있고, 그다음에 책자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주시에 보고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포항시로 2차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책자가 배부된 곳은 50인 도청유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도청유치위원회에 한40명 정도를 우리가 찾아 가서 뵈었습니다. 그분들을 이 책자를 드리고, 그래서 현재에 이 책자에 보면 여러 가지 경상북도의 접근방법이나 환경 모든 분야에서 10가지 정도 되면 우리 경주 안강이 한 7가지는 가장 지금 현재 좋은 여건으로

손중규의원

위원장! 됐습니다. 위원장은 안강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최학철위원장

아니, 내가 저도 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아니까

손중규의원

국장 바꿔요 과장님 들어 가세요. 오래 할 것도 없고

최학철위원장

자, 국장님 나오세요

손중규의원

국장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안강에 도청유치 시에서 방침이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까? 어느 선에 가서 희미하게 한번 형식적으로 한 것 우리가 치우자 어떤 시의 방침을 이야기 해 보세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저희 시의 방침으로는

손중규의원

적극적으로 할려면 경주시민이 전체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든지 안강읍민만 해 가지고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본위원은 솔직한 말로 영천쯤 도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어느 자리에 가도 그것을 외치고 있는데, 경주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저번에 김성수위원도 위원때 무조건 경주다 경주다...... 이것은 무슨 어떤 옆에 시군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단독적으로 경주시만 경상북도 도청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허가 안됩니다. 포항, 어디 주위에 있는 전부 다 협조를 받으려면 이 홍보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 시에서 알고 있는지 계획성을 한번...... 앞으로 계속 도청유치운동을 전개하느냐 여기에 대한 확고한, 시에서 무슨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 해 보세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도청유치 관계는 현재 체계적으로 된 것이 안강이 제일 적지라는 것이 이번에 나왔는 것이고 아직까지 이것이

손중규의원

국장님도 시에서 그 책자 용역을 줘서 책자를, 교수들 책자를 보고 알았죠? 현지에 가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강에 도청유치가 위치적으로 멋지다 이런 식으로 현지에 가본 것은 아니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손중규의원

시에서는 그 교수들이 용역을 줘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자를 보고 그렇게 알았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발표회를 한번 하고 또 시민의 공감대를 가지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이것은 ‘99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시에서는 사실상 지역이기주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안있느냐

손중규의원

이기주의라고 경주가, 이것이 뭐 이기주의로서 도청이 경주에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 타당성을 말 해야지요. 경상북도의 중심지다 뭐 어떻게, 옆에서 포항이나 인근 도시에서 볼 때 경주가 타당하다 안강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 이것을 알려야 되고 그것을 인정되도록 받아야...... 할려면 홍보가 대단한데 이런 것도 없이 경주시만 안강만 도청유치하자 어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결론에 보면 안강이 경상북도 도청소재지로 최적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안강이 적지라는 어떤 조건이 있겠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체계적으로

손중규의원

우리도 책을 못봤는 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은 책을 다 줬다고 하는데 저는 책 한페이지도 못 읽었습니다. 책도 보지도 못했고 이것은 죄송스럽니다. 위원이라는 것이 책상위에 그런 중요한 책도 하나 못 보고 이것 말 못하겠는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경주시에서 안강에 도청유치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냐, 그러면 이 정도 하고 도저히 예산도 그렇고 못하겠다든지 그것 답변만 해 주세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계속 추진하는데 시가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내년 예산에 서 있어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현재 당초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손중규의원

국장 참 답답다 허무맹랑하게 말이지 그렇게 시정을 하니까 시민들이 따를 턱이 없고 아니, 그러면 5,000만원 의회에서 주라고 해서 줬다 말하자면...... 줬다, 용역했다, 책 몇 권 만들었다, 앞으로 청년회의소 계획할 것이다, 시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만 줘서, 그러면 돈 명세서를 좀 받아 주세요. 5,000만원 썼는 데는 아까 위원장은 안강에 계신 분이니까 홍보비도 2,000만원 그대로 남았다고 하는데, 책이 하나 얼마고 그것 받을 수 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손중규의원

책은 몇 권 했으며 5,000만원를 쓴 명세서, 자체 자금 얼마 모았다 그것을 내일까지 좀 본위원한테...... 자체 자금은 아까 안강 전읍장으로 계시는, 자체 자금 있었다 시에서 5,000만원 준 것 명세권 예를 들어 책을 만들고 용역비 어디에 줬다 상세한 내역을 내일까지 본위원 앞으로 보내 줘요. 그리고 오늘 당초예산에

최학철위원장

위원장한테 요구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요구를 할테니까

손중규의원

그러면 위원장 주세요. 그것 뭐 어디 위원장 줘서 안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시에서 당초예산도 내년에 안세웠다면 계속적으로 할 의욕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할 바에는 당초 1억도 좋다 이겁니다. 의욕껏 세워 가지고 도청유치하는데 경주시민 전체가 일어나고 포항 협조 다 받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것 희미하게 그렇게 하면 아무 의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제가 알기로 홍보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직 책정 안하고

손중규위원

내 얘기 들어 봐요. 당초예산 안세웠다 내년에 예산 없다는데 뭐 일할 의욕이 있다 말입니까? 예산 없이 뭐 일한다 말입니까? 그것은 다 필요없는 짓이고 5,000만원 날리는 것인데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최학철위원장

자, 국장님 5,000만원에 대한 도청유치위원회의 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최학철위원장

지금 책자 만들었는 부분하고 그것을 내일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의원

책도 줘 봐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배부 내역하고

손중규의원

거기에서 나오는 홍보물이나 있어요. 그것은......

최학철위원장

자, 그것 내일까지 되겠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24페이지, 연번59번, ‘98년도 11월 13일 현재 현 부서 3년이상 근무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손중규의원

잠깐만! 위원장, 위원장 하나 물어 봅시다.

최학철위원장

예.

손중규의원

여기에 본청공무원만 있는데 읍면에 가면 한 자리에 10년, 솔직하게 부읍장같은 사람은 15년까지 한 사람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대책은 없어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읍면에 오래된 분들

손중규의원

읍면에서 부읍장을 10년이상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또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총무계장으로 되었어요. 부읍장하다가 총무계장 되었지요. 읍면에 해당되는 10년이상 공무원들 했다 15년 했다 한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서면 부읍장 이태옥씨, 부면장. 부읍장을 15년 했다고 하던가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부면장

손중규의원

한 자리에 아화, 서면 한 10년 이상 있었지요? 그러니 이런 분들은 읍면에많아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데 가깝게 있어 가지고 아는데 그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분들 3년이상 이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10년, 15년이든 그 읍면 직원들은 어떻게 다른 그런 ...... 신경 안써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읍면 이태옥

손중규의원

아니, 그렇게 누구를 지적하는 것은 내가 가깝게 알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뻔히 알면서 그래요? 읍면에 가면 10년이상 한자리에 있는 사람 많다 이겁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있죠. 읍면에 있는 직원들은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최대한 연고지에 배치를 합니다.

손중규의원

자기네들이 원해서 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읍면에는 주로 자기 어른들이 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고

손중규의원

연고지에 자기 죽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있어도 좋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니,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연고지에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자기들이 원하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손중규의원

틀림 없어요? 그러면 진급도 없네요? 그것은...... 내 계장은 계장이고 부면장은 부면장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부면장 자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또

손중규의원

자리 만들면 되지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우리 구조조정하면서 제가 인사를 보면서 최대한

손중규의원

앞으로 읍면에도 신경을 좀 써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손중규의원

솔직한 말로 읍면이라고 본청만 자꾸 3년이상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읍면에 10년이상......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래서

손중규의원

국장님이 계실 때도 물론 앞으로 누가 하거나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신경을...... 사기암양입니다. 그분들 사기가 없어요. 평생 그 모양입니다. 평생 15년, 10년이상 했으니 내 쳇바퀴 돌듯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읍면직원들에 대해서 사기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최병준의원

지금 우리 손중규위원께서 읍면동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본청에도 사실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현황을 보니까...... 사실 저번에 11페이지에 보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조치 사항에 보면 11월 14일자로 순환보직을 3년이상 됐는데는 이렇게 했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보면 1년미만인데도 인사이동이 된 것도 있고, 안그러면 한참 약 여기 보니까 7년, 8년 됐는데도 그 자리에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총무과나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이런 부서에 보면 상당히...... 계장이 계장승진할 때 까지 총무과에 근무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전체 공무원으로 봤을 때 상당히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암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전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시장의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인지 아니면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도 사실 이행치 않고 인사부서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3년이상 순환보직을 안시키고 7년, 8년, 10년씩 그대로 두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임용령에는 3년이상 근무한 사람 이동하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빨리 순환보직을 너무 함으로써 공무원의 전문성이라던가 연속성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최소한 1년이내, 세무공무원의 경우는 2년, 감사공무원 2년이내 이렇게 순환보직을 너무 자주 하는 것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 나태해 지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분 전환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새로운 업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 순환보직을 하는데, 특히 오래된 사람들은 주로 간호직, 지적직 이렇게 옮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서는 그것이 과내에서 업무 사무 분장으로서 하는 것이지, 문서를 조정하기 힘든 그런 직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번에 토목직 관계는 이번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전보를 억제 했고 또 직원들이 과장, 국장, 계장 전부 다 이번에 구조조정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핵심적으로 좀 해야 될 사람들은 놔 두었다가 다음 인사이동때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최학철위원장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됐습니까?

최병준의원

됐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 예. 조문호 위원.

조문호의원

예. 직원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구조조정 때문에 동사무소의 사무장이 보직을 안 받고 그대로 있는 사람들 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조문호의원

그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 사람들은 지금 거의 연세가 나이가 많은 사람은 그대로 자기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민원담당으로 뒀고 나이가 적은 사무장은 읍면 계장으로 전보를 시켰습니다.

조문호의원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서 지금 가야 될 자리라던가 읍면동에 읍면에 6급짜리 자리가 비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조문호의원

이번 인사하고 하고 난 뒤에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거기는 앞으로 직무대리를 보내죠.

조문호의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읍면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읍면의 6급이나 본청의 6급이나 똑같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조문호의원

똑같은데 읍면의 6급이 계장이 본청 계장 들어 올 수 있습니까? 못들어 오죠? 근본적으로...... 법으로는 열려져 있지만 문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들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6급이라도 안강에서 과장을 했거나 부면장을 했거나 이런 사람이 들어 왔고 보통 읍면의 계장이 여기 못들어 오지 않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못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번에 계장 자리가 58개나 없어진 그 탓이겠죠.

조문호의원

그런데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말이죠 이것은 이번 경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읍면에 6급이 본청에 전입할 수 없음으로서 이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은 읍면에, 보자 건천읍에도 좀 계셨죠? 부읍장으로?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안강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러면 잘 아실 것입니다만은 읍면의 6급은 평생 읍면의 6급입니다. 제대할 때까지......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읍면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욕을 상실 했습니다. 세월만 보내면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조문호의원

여기 1년에 단 1명씩이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길을 주십시오. 열려져 있는 길을 문을 닫아 놓지 말고 활쫙 열어 두고 하나씩 골라 넣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들어 올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인사권자의 의욕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조문호의원

가능하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했습니다만 결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현재 직원이 많이 남아 가지고 지금 곤란

최학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 연번 넘어 가겠습니다. 38페이지, 60번, ‘98년도 병가·휴직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42페이지, 연번62번, 읍면동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구조조정 이후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수근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백수근 위원.

백수근의원

예. 읍면동에 공무원 그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정원에, 읍면에 정원의 기준이 서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백수근의원

서 있으면 제가 본위원이...... 읍면은, 읍하고 면은 괜찮은데 시의 동을 보니까 획기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 보덕동 같은데는 공무원 1분이 담당하는 인원수가 64명 정도 되고, 황성동이나 성건동 이런 데는 359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인력을 좀 예를 들어서 황성동이나 동천동 이런데 좀 인력을 배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공무원 서비스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우리가 이 공무원 정·현원을 읍면동에 읍면동별로 정원을 정하는 것은 우리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할 때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인구를 50% 전체 정원으로 책정하는데 그다음에 면적을 30%, 전체 면적이, 면적이 넓으면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지역의 특수성을 20%로 봅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보덕동은 넓지만 경지면적이 좀 적은데는 행정수요가 좀 적습니다. 그다음에 탑정동이라던가 이런 고속도로, 국도 이런 중요한 도로변에 있는 곳도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하는 것이지 인구대로 해 버리면 저희들이 업무수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최대한 감안을 해 가지고 행정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백수근의원

예.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일용직은 현재 2가지가 있습니다. 일용직이...... 그냥 보너스가 있는 일용직이 있고, 상시 고용하는 일용직이 있는데 상시 고용하는 일용직은 감축계획이 사무보조원은 내년말까지 전부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보너스가 없는 97명은 금년도에 전부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지난 번에 IMF 오기 전에 우리 일용직도 채용했는 시험쳐서 합격됐는 분계시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없습니다. 일용직은 없습니다.

백수근의원

기능직인가?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IMF 오기 전에

백수근의원

‘97년도인가? 합격됐는 분이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IMF, 하여튼 구조조정 이전에는 결원이 되어서 충원을 했습니다.

백수근의원

그러면 지금 시에는 다시 업무취압을 하고 있습니까? 취압을...... 아직 채용은 안되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일용직은 저희들이 하면 바로 채용이 되고 공채자들은 아직까지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우리 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공채자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공채자는

최학철위원장

예. 됐습니까?

백수근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63번, 창안 및 제안 우수공무원 포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45페이지, 64번, 공무원 징계 및 형사처분자 현황에 대해 가지고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수근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백수근 위원.

백수근의원

지난 번에 저희들 구조조정도 하셔 가지고 어려운 점도 많은데 이것 저희들이 일일이 나열은 못하지만 중징계도 받은 분도 있고 경징계도 받은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다시 다른 보직에서 근무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실제 징계와

백수근의원

예. 중징계부터 많이 계시는데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징계를 저희들이 분류를 보면 주로 일을 많이 하는 부서가 징계를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보기로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먼저 그러면 퇴출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외에 ‘98년도 금년도 3월 13일부로 이것이 ‘80년도 7월 1일부터 ‘98년 2월 20일 사이에 징계먹은 사람이 전부 사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8년 2월 24일 이전에 징계받은 사람이 사면되어 버렸고, 그 후에 받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만약에 그런 문제에 했을 때 며칠전에 징계받는 사람들 하고 형평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여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고 자기들이 형사적으로 행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중으로 불이익 받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퇴출 대상에는 안넣었습니다.

백수근의원

됐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됐습니까?

김대윤의원

예.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

김대윤의원

‘98년도 2월 사면이후에 지금 현재 볼것 같으면 경징계로 부터 중징계 그다음 직위해제까지 전체가 볼것 같으면 지금 12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대윤의원

이중에 유독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지금 4분이 지금 볼것 같으면 공무원 징계대상에 되었습니다. 이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지금 현재 기강이 좀 해이해 졌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실제 좀 감독이 소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목 제거에 2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당직근무 이탈 하나 있고

김대윤의원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지방사무원 문태권씨 무단결근 사유가, 무단결근 며칠 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현재 5일로

김대윤의원

무단결근 5일 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대윤의원

지금 수질환경사업소로 났네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대윤의원

아니, 이유없이 무단결근한다는 것은 상당히 볼것 같으면 공무원 신분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자체 감사에서 지금 현재 경징계된 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대윤의원

자체 감사에서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대윤의원

이것이 만일에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 감사에서 만일에 지적되었을 경우에도 역시 경징계로 끝나는 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5일정도면 견책 조치됩니다. 처분 기준이...... 그리고 문태권이 제가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했는데 개인신상문제가 상당히 문제, 자기 가정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부득이 하게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정황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또 밑에 볼것 같으면 불과 처분이 ‘98년도 4월 18일날 문태곤이 받았고 그다음에 조재호라는 사람은 또 8월 25일날 또 당직근무 무단 이탈입니다. 이것은 현재 집행기관에서 무언가 단속이 잘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조재호는

김대윤의원

국장님, 앞으로 말이죠? 본청에 공무원 기강도 중요하겠지만 좀 떨어져 있는 사업소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할 수 있겠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대윤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46페이지, 65번, 공무원 임용·사직·퇴직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66번, 경주시 행정기구 구조조정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왕 위원님.

김상왕의원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감축된 인원중에 202명중에 결원 98명을 제외하고 104명이 지금 과원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월급은 받아 먹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상왕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 연말까지는 명예퇴직 신청해 놓고 있고 정년퇴직도 연말까지고, 금년 연말까지 지금 11월달은 제쳐 놓고 지금 한달동안 이 사람들 출근 안하고 있잖아요? 출근 안하고 그다음에 그중에 6급이 15명 하고 7급이하가 37명은 아직까지 보직도 못받고 그대로 있는데, 이 사람들도 보직 못받는 사람들이 책상옆에 빌빌 서 가지고 출근해서 일할리도 만무하고 아까운 이 고급인력이 일도 시키지도 않고 일할 부서도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서 엄청난 봉급만 나가는 이런 인재가 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상왕의원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연말 정년퇴직자는 지금 현재 연말 퇴직휴가를 3개월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조치를 해 났고 그다음에 내년 9월달까지 정년퇴직자는 현재 공로연수중에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공로연수 9명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나머지에 대해서는 7급이하는 전부 다 현재 근무를 배치를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지금 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상왕의원

그러면 6급에 의해서 15명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6급에 15명요? 6급에 15명도 여기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김상왕의원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어디 근무를 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어느 것요?

김상왕의원

근무를...... 다 물어 보십시오. 시청 직원들 그 사람들 요즘 나오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 나올 턱이 있나, 빌빌거리고 그런다고...... 다 시청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무한다고 하면 어디 근무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니 정년퇴직자 하고 공로연수자는 안나오고 대기자는 나옵니다

김상왕의원

대기자는 글쎄, 대기자는 업무를 부여받지 않고 그대로 쉽게 말해서 엉렁엉렁 들어 갔다 나갔다가 일을 하는 것이, 맡아서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조속히 고급 인력을 빨리 배치를 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배치를 했습니다.

김상왕의원

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상왕의원

예. 됐습니다. 만약에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67번, 기능직 공무원 및 일용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

김대윤의원

기능직 정원이 361명 있는데 현원이 390명이거든요 그러면 29명이 지금 현재 현원이 더 많은데 많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것은 이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우리 정원을 감축시킨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2002년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 감축시켜야 됩니다.

김대윤의원

2002년까지 정원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2000년까지

김대윤의원

2000년까지 그러면 361명 전부 감원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닙니다. 증원되는 29명을 감원시킵니다.

김대윤의원

증원되는 29명을 2000년도까지 감원시키겠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대윤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됐습니까? 예. 조문호 위원.

조문호의원

지금 일용직이 373명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조문호의원

373명인데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향후......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일용직 개념을 이것 말고 재료비 기탁 해 가지고 97명 별도로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것 말고

조문호의원

재료비 일용직 자리가 있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조문호의원

또?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것은 일용직하는 것은 상용으로 쓰는 일용이고

조문호의원

아니, 그래 재료비 일용이 있고 상용 일용직이 있다 말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97년도 이것은 내년도 예산부터 편성이 안됩니다.

조문호의원

자, 그런데 잠깐 봅시다. 이것 보면 373명은 재료비 또는 상용 다 포함해서 373명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닙니다.

조문호의원

그러면 재료비는 재료비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냥 상용으로 쓰는 인부

조문호의원

여기 재료비는 별도로 안나타나 있는데?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재료비는 일용인부임이 아닙니다.

조문호의원

일용인부임에 포함이 안된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일용인부임의 개념에 안들어 갑니다.

조문호의원

그러면 재료비로 들어 가는 일용직은 몇 명쯤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97명

조문호의원

97명. 그러면 상용으로 하는 373명은 계속 근무하게 됩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닙니다. 그것도 연도별로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 사무보조로 해 가지고 일용 상용으로 쓰고 있는 인부는 내년 연말까지 전부 예산 계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다음 연도,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조문호의원

이것이 나중에 뒤에 안나오겠습니까만은 이 재료비가 읍면에 까지 다 포함해서 97명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조문호의원

97명이 그러면 실업자가 만들어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렇죠.

조문호의원

그런데 오늘 부시장님 그것 때문에 회의간 줄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현재로서는

조문호의원

공공근로나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오늘 부시장 회의 가셨는데 거기에 앞으로 실직자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정부에서는 고급 학력 대졸자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행정사무보조원으로 쓴다는 수요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재임용되어서 쓰기는 어렵다

조문호의원

그런데 저희들 읍면쪽에는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주로 재료비로 쓰는 직원은 민원실에 있습니다. 민원실에 있고 상용으로 쓰는 여직원은 총무계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니까...... 그런데 이 일용직이 그만 두었을 때 재료비로 쓰는 일용직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만 두었을 때 민원업무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싶은데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현재 많은 곳이 세무과, 지적과 이런 전산업무를 보는 보조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제 시험결심을 받았습니다만은 현재 373명 일용직 안있습니까? 이것을 각 과별로 지금 차출을 해서 거의 20% 정도 잘라서 그 쪽 재료비에서 보조했던 인력으로 충달을 하고 그것도 안되는데는 정규 인력을 지금 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결심을 받아서 지금 1월 1일부터는 시행하도록 내부적으로는 결심을 받아 났습니다.

조문호의원

이 직원들은 재료비나 상용은 12월말로서 끝났죠? 재료비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조문호의원

12월말로서 끝나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조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53페이지, 68번, 파견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위원님 여러분 오전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총무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1시간 30분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계속감사실시

곧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자리 정돈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선 연번을 바꾸어 가지고 연번112번,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단에서 오신 분께서는 앞에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내용 있지요?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특별위원회가 이 총무사회국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해 가지고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체육관 건립 책임관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책임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경주실내체육관 전면 책임감리단장 라경주

최학철위원장

예.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리단장님께서 일단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실내체육관 건립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리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에는 감리단장을 출석하도록 요구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국장님. 지금 우리 총 공사비가 실내체육관에 그 설계변경 10억 해서 약 한 260억을 들여 가지고 실내체육관에 대한 지금 현재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실 시공을 알고 계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이 부실 시공이 본위원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지금 문화엑스포 때문에 상당 기간을 공기를 단축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부실 시공에 대한 문제점도 생기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문화엑스포 관계 때문에 조금 단축을 했습니다마는도 이 원도급 급친 공영토건이 상당히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청산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기를 빨리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그러면은 그 공영토건이 원도급자고 공영토건이 결과적으로 도산하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공기를 좀 단축했다 하는데 거기에 우리 원도급 회사가 공영토건 말고 또 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결과적으로 원도급 공영토건이 예를 들어가 부도가 났다 해도 그 다음 회사들이 쭉 그 지분들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컨소시엄 형성해가 들어와 있는 회사가 있는데 굳이 그것 때문에 공기를 단축하므로 인해 가지고 가따나 시끄러운 이 실내체육관 부분을 이렇게 부실 시공을 초래할 수 있도록끔 한다 하는 거는 잘못됐는 거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뭐 실지 그 원도급 이제 그러니까 주 그 도급업자가 공영토건이었는데 뭐 공영토건이 못해도 타 회사에서 공동도급 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렇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할 수는 있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래서 지금 원 그 주 도급 업체인 공영토건이 실내체육관을 시공을 할 때 한 몇% 정도 됐을 때 이게 지금 위험하다 하는 거를 알았습니까?

최학철위원장

아시는 관계 공무원 없습니까? 국장님 뒤에서 보조하세요.

최병준의원

관리가 됐는 거는 벌써 됐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걸 한 번 자료를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영토건이 어렵다 하는 어떤 그 사실 그 때부터 결과가 우리시에서 상당히 그 우려를 했을 때부터 지금 공사비 공사를 어차피 실내체육관을 빨리 완공을 해야 되고 쉽게 말해서 시공 업체는 지금 도산 위기에 있고 이래서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공사비 대금 지불 과정이라 든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게 법정관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청산 단계에 들어간다 하는 정보를 저희들이 알고 이게 청산이 되어 버리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이게 공영토건에서 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하도급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이 하도급 업체가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딴 업체가 나중에 그 공동 도급했는 사람들이 책임 지지만도 공영토건이 주관을 해가 했기 때문에 이 하도급 업체가 이게 공영토건이 청산이 돼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것이 제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이 공영토건이 동아그룹 계열입니다. 그래 동아그룹 계열이 상당히 문제가 될 때 이게 같이 문제가 됐는 그 실제부터 정확하게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그러면은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 지불 방법은 우리 경주시에서 직불 했습니까, 안그러면 공영토건에 줘서 공영토건이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것은 공영토건에 대해서 그 국세청하고 여러 군데에서 압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직불 할 수 있는 그거는 없고요, 이 회사가 건축공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공영토건하고 여섯 개 회사, 우리 하도급 업체가 24개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이걸 그냥 공영토건에서 줘서 하도급 업체에 지불이 되었고요, 나중에 준공급에 들어가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 여섯 개 업체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직불을 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래 조금 전에 직불을 할 수 없다고 안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동의를, 동의를 받아서.

최병준의원

그 전에 직불.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바로 우리가 동의 없이 직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최병준의원

그래서 직불 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직불 했는데 공영토건 부는 안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렇지요. 공영토건에 대한 그 지불할 그 지분에 대한 거는 안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최병준의원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 우리 실내체육관이 부실 공사로 인해 가지고 이 중앙방송이나 뭐 지방방송 전부 다 이거 다 나왔어요. 나오므로 인해가 가따나 이 실내체육관 때문에 여러 가지로 몇 년동안 시끄러웠는 이 부분이 다시금 전국 방송에 이게 매스컴으로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경주가 상당히 그 실추가 안됐느냐, 저는 이렇게 너무 유감 있게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이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 그 설계가 현상 공모해서 됐는 거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최병준의원

현상 공모한 설계이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서는 좀 너무 잘 안됐겠나 해가 안일한 어떤 그런 거는 안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 현상공모를 했는데 그것이 현상공모가 하고 난 뒤에 바로 이것이 그 예산이 확보되어가 했으면 되는데 현상공모를 하고 몇 년 있다가 이거를 하기 때문에 단가라 든가 이 또 공정이라 든가 또 IMF가 터지고 난 뒤에는 외재를 최대한 안쓰는 방향으로 또 설계변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통 약 한 250억정도, 60억정도 되는 공사인데 이 설계를 우리가 의뢰를 해가 설계를 받은 이 설계 심사를 하는 뭐 우리 기관이라 든가 설계 심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당초 설계 말입니까?

최병준의원

아니요, 우리가 설계를 이 당초설계가 아니고 설계가 우리 의뢰를 해서 설계를 다시 우리가 쉽게 말해가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으면은 납품 받은 데 대해 가지고 그 설계를 한 번 심사를 하는 심사자가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거는 도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최병준의원

도 기술심의위원회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최병준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게 곧 전문가가 기술 검토하는 택이네요, 그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도 기술심의회는 대학교수라 든가 이런 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거기에서는 뭐 별 다른 어떤 부분이 없고 이거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내려져서 물론 시공을 안했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래 했는데 시공 과정에서 누락됐다 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서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최병준의원

보완을 많이 해서 그래서 설계변경이 잦았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하술의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본위원이 물론 뭐 기 다 알고 계시지마는 지금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 우리 일반 팀들이 위원들이 같이 나가 가지고 부실 공사 됐는 부분과 또 관리 소홀했던 부분,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그 사진을 이렇게 해서 찍어와 가지고 스크랩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한 번 참고로 한 번 봐주시고요.

최학철위원장

멀어서 잘 안보이니까 일단 그 국장님한테 한 번 보여 드리세요. 한 번 보시고 그다음에 질문 계속하도록.

김상왕의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김상왕의원

중간에 감리한테.

최학철위원장

아니 그거는 마지막에 합시다. 예, 마지막에 하고 그동안. 자 계속 하시겠습니까?

최병준의원

예, 그걸 보시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진 찍으러 그 현장조사를 하러 갈 때에 갔다오고 난 뒤에 국장님께서 언론에 보도되기 전입니다.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일반팀이 실내체육관에 그 현장조사를 가가지고 부실 시공됐는 부분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하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언론에 보도하기 전에?

최병준의원

예.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최병준의원

알고 계셨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최병준의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 사진에 나와 있다시피 실내체육관 안에 온 벽이 전부 다 물로 다 쉽게 말하면 비가 새어 가지고 젖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경이 잔디라고 사실은 심어놓았는데 잔디는 안나고 아까 그 저 있는 저 풀, 저 풀만 온 실내체육관 뺑 돌아가면서 풀만 다 났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조실에서 물이 누수현상이 있었고 네 번째는 그 큰 실내체육관에 직원이 몇 사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가 부족 해가지고 이거는 안에 화장실이고 뭐 바깥에고 공사하다가 찌끄래기 놔놓았는 거, 돌 쪼가리 뭐 그냥 던져 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 하자 관계는 뭐 전문적으로 이거 감리단도 있습니다마는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 보증금 4억 4,600인가 하고 또 아직까지 우리가 집행 안한 게 외상공사 했는 게 5억, 또 공영토건에 주지 않은 게 한 12억쯤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써 전부 하자 보수를 여기 감리단으로 하여금 전부 다 보수하도록 하자 부분엔 전원 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공사 해놓고 안그러면 뭐 해놓고 일 저질러 놓고 잘못됐을 때 뭐 그거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거는 그걸 뭐 하자 하겠다, 물론 하자 보증금 다 있지요. 공사하면 하자 보증금 다 있고 하자 할 수 있는 게 다 되어 있는데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그거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이거를 주관했는 총무국장 책임 아래가 사회진흥과 위에 총무국을 관장하는 총무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250억에서 60억 되는 이 공사를 사실은 사회진흥과에 직원 한 사람이 나가 가지고 이거 관리한다 하는 거 물론 상주 감리가 있었지마는 이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잘못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뒤로 제쳐놓더라도 이거를 관장하고 있는 총무국장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다 이런 이야기라요. 하자를 하겠다, 뭐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 실내체육관을 완벽하게 또 이 건립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그 주무국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최병준의원

책임 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최병준의원

예, 그러고 물론 감리 회사에서 지금 증인이 나와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이 사건, 이 부실 시공에 대해서 알고 난 뒤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는 거를 충분하게 그 직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거기에 대한 뭐 어떤 부분이 하자고 어떤 부분이 뭐 어떻다 하는 이야기 들으셨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제가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들었는 그 부분을 잠깐 알고 계시는 부분만 한 번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 외벽에 삑 둘러가면서 외벽에 누수현상이 있었는 거는 저희들이 외벽 이게 현재 여기 뭐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그 태풍 예니때 그게 이제 비가 샜는데 그게 그 외벽 앞 알미늄 시트 판넬과 상부 에이치빔 사이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그 사이에 공법이 좀 잘못 되어 가지고 이것을 10월 7일날 시공 업체에서 보수 완료했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수가 이 쪽 공조실 바닥에 그 물이 스며든 것은 그 쪽 공조실 밑에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밑에 공간을 뒀는데 누수가 되는지 실험하기 위해서 그당시에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실험을 하고 이 공조실이 네 갠가 했는데 이 한 군데 물을 안 빼고 그냥 위에 콘크리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깨 보니까 그 안에 그당시 그러니까 그 방수시설, 방수 실험하는 과정에서 그 물을 집어넣고 실험했다가 물을 미처 안 뺐는 걸로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문제가 이 외벽 조경공사인데 이 조경을 비탈에다가 단계 별로 그 흙을 돋우고 그 위에 잔디를 심어야 되는데 그당시에 이 공사비가 좀 적어서 그거를 평대를 입혀 가지고 완전히 했으면은 상당히 침화라 든가 또 그 생육 상태가 상당히 좋았을 건데 그걸 공기 그 공사비 아낀다고 거기에 씨를 뿌려가 스프레이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태풍이 오고 하니까 그 흙을 부토로 해 놓았는데 이것이 침화가 되고 또 비가 오니까 내리막이니까 이게 전부 내려와서 그 위에 이음 자리에 주로 많이 그 한 10cm 내지 한 2, 30cm 이상 이렇게 확확 떨어져서 지금 상당히 보기 싫고 아주 그 부실 공사로 그렇게 보이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분명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질문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규현위원.

박규현의원

예, 국장님! 여기 계약 내용에 보면은 지금 그 공동 도급으로 공영토건, 코오롱건설, 동신건설, 현대산업개발, 우석종합, 이렇게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아까 국장님 그 답변하실 때 말이지요, 공영토건에서 부도를 이유로 해가지고 공사가 많이 지연됐다 그랬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규현의원

못 들었습니까? 지금 이 공동 도급으로 회사들이 쭉 여러 회사가 공동 도급을 했단 말이에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규현의원

그래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공영토건에서 부도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한참 지연됐다는 거에서 떨어지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부도보다 법정 관리에서부터 청산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차례였지요.

박규현의원

그러면 그 한 회사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여기 지분도 여기 대충 나와가 있네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규현의원

어디는 뭐 몇%, 뭐 어디는 몇%, 이래 나와가 있는데 물론 주 계약자가 그렇겠지마는 그 한 회사가 그렇다고 해서 이 계약 내용을 전부 다 보면은 한 회사가 그렇다고 해서 공사 진행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공사 1차 계약 해가지고 그 선급금이 나갔습니다. 선급금이 나갔지요, 그지요? 1차 계약 해가지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1차 계약 해가 나갔습니다.

박규현의원

선급금이 나가고 2차 계약에도 역시 선급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번 7번에 보면은 65페이지 보면은 물가 변동으로 해가지고 일시불 그 설계변경 해가지고 추가로 일시불 더 공사비에 투입 됐습니다. 10억을 그.

최학철위원장

그 저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옆에 와서 보좌하세요, 지금. 그 답변이 잘 안되잖아요, 지금. 자신 있게 답변하실 분이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한 10억이 좀 됐습니다.

박규현의원

예, 그렇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규현의원

거기는 뭐 1차도 선급금 나가고 2차도 선급금 나가고 계속 선급금이 나갔는데 무슨 또 그 물가연동제를 그 해가지고 10억이라 하는 돈을 별도로 또 증액시켜 줬다는 얘기에요. 그 외에 아까 우리 그 최병준위원이 이야기했지마는 중간 중간에 설계변경을 여러 번 했어요. 그거는 뭐 기술상 필요한 거였겠지만 물가연동제라 하는 거는 공사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이 물가 변동제를 해줄 수 있는 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물가 변동이 5%이상 변동이 있을 때.

박규현의원

그럼 1년 안에 끝나는 공사도 5%이상 물가 상승하면은 물가연동제 그 다 줍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 1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확실히…….

박규현의원

대충 대답하지 마시고요, 바로 딱딱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가연동제를 실시할라면은 선급금을 주고 난 뒤에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안해 가지고 물가연동제를 그 봐줘서는 안되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거는 선급금 주는 거 하고 이 물가연동제는 설계화 해서 입찰 당시의 그 단가하고 현재의 단가를 하는 것이지 선급금 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박규현의원

선급금은 입찰하고 바로 며칠 안있다가 선급금을 지급했는데 선급금이라 하는 거 뭐 하는 겁니까? 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물가를 그 필요한 자재를 산다거나 이런 근거로 의해 가지고 그 선급금을 주는 것이지 선급금 아무 이유 없이 주는 거 아닐 건데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그 착수하기 전에 자재라 든가 이런 걸 사기 위해서 이런 걸 하게.

박규현의원

예, 지급하는 거지요? 그래 지급했는데 무슨 그 해가지고 뭐 자재고 뭐고 샀으면 됐지 물가연동제 해가지고 이 10억이라 하는 돈을 갖다가 더 증액시켜 가지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죄송합니다. 이거 설계에 대해 확실히 잘 몰라 가지고.

박규현의원

국장님보다 담당 과장님이 오히려 더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최학철위원장

박위원님! 저 과장님 원하십니까?

박규현의원

예, 그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요.

최학철위원장

예, 총무사회국장님 들어가시고 사회진흥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역시 이 문제는 얼마 전에 그 자리가 바뀌어졌습니다마는 경주 사회에서 많이 대두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사회진흥과장 김헌두입니다.

박규현의원

예, 과장님. 지금 뒤에서 그 국장한테 제가 질문한 내용을 다 아시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박규현의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저 이 자리에서 제가 사전에 양해를 얻겠습니다. 행정적인 사무는 저희들이 좀 업무를 파악을 했는데 기술적인 설계하는 경우에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박규현의원

아니 그렇지마는 돈을 일단 집행을 했으면은 어떻게 어떻게 한 이유로 해가지고 돈을 집행했다 하는 게 있어야지 그게 없어서는 안되지요.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좋다 이거지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계약을 하고 선급금을 줬다 말입니다.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지급을 했는데 1차에도 선급금을 지급했고 2차에도 선급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박규현의원

그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선급금이라 하는 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급금을 지급하면은 선급금을 받아 가는 그 회사에서 그 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재를 산다 든지 뭐 이런 걸 사라고 선급금을 내주는 거 아닙니까? 무작정 내주는 게 아니고 그러하면 자재하고 다 확보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물가연동제를 봐줘 가지고 10억이라 하는 돈이 또 지출이 됐다니까요, 증액이 되어 가지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 까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님한테 자료를, 변경 내역에 대한 자료를 냈습니다. 냈는데 그 내역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여기서 설계상에서 빠진 부분도 있고 과다된 사람도 있고 그 증감을 전부 다 하다 보니까 한 10억이 증가됩니다. 여기 자료를 먼저 받으신 분.

박규현의원

여기에 우리 자료 내놓은 거 보면은요, 연번 7번. 95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나와가 있는가 하면은 장기간 ‘96년부터 ‘98년까지, ‘96년도 하는 이래 써놓으면요, ‘96년도 12월 30일인가 31일 날인가 이렇게 계약이 되었어요, 그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박규현의원

그래 됐는데 그래 이 연차적 사업으로 인해 물가 변동에 따른 부대시설비 추가, 그 물가연동제 실시 해가지고 10억을 증액시켜 줬다는 얘기에요. 이거 자료로 해서 나와가 있잖아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아니 간단하게 변경 사항으로 이런 걸 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표로 설계변경현황 하는 자료는 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못 받았습니까?

변경된 사업들 내역이 별도로 자료로 제출했는데요.

최학철위원장

아 잠시 기다려 보세요. 전문위원, 그 자료 우리 받은 적 있습니까, 요구한 적 있어요?

김동식의원

이제 가져왔는 거 저거 아닙니까?

최학철위원장

예?

김동식의원

지금 금방 가져왔는 거 저거지 싶은데.

최학철위원장

이걸 말하는 겁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금방이 아니고요 한 며칠 되는데요. 한 2, 3일정도 됩니다. 현재 설계변경 회수가 건축공사 3회, 전기공사 1회, 통신공사 1회에 대한 설계 내역 변동 사항 이런 자료를 냈는데요.

박규현의원

이거는요 설계변경을 뭐 여러 번 했네요, 그지요? 설계변경 했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지요. 물가연동제 변경 해가지고 10억을 줬다 하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물가연동제는 1년 미만은 원래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사 착공 후에 90일이 경과하고 물가가 5%이상 증가 시에는 물가연동제.

박규현의원

주도록 되어가 있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박규현의원

예, 주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이 물가연동제 하는 선급금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규현의원

아니 주도록 되어가 있는데 선급금을 지급을 하고 다 했는데 어떻게 물가연동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계약을 오늘 하고 내일모레 돼가 선급금 받아왔는데 그거 가지고 자재 사고 뭐 사고 다 준비했는데 물가연동제를 뭐 해요. 지금 물가연동제 인건비 올랐습니까? 인건비가 도로 내렸는데. 그 잘못됐는 거 아닙니까?

최학철위원장

가만있어요, 박위원님! 잠시만.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 한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시간 좀 드릴까요. 저 잠시만요. 가만있어요. 지금 그 저 박위원님 그대로 계속 할랍니까? 감리.

박규현의원

아니 지금 여기서 그 결과적으로 돈을 집행한 기관에서 어떻게 집행됐다 하는 거를 그거를 설명을 못하니까 사람 환장하네, 참말로. 물가연동제 어떻게 실시했냐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최학철위원장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증된 액수가 10억정도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그러면은 이 10억 자체에 설계변경 하게 된 그 이유가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IMF 오고 난 이후에.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아니 주 내용이 물가고요.

최학철위원장

예, 주 내용이 그렇고 또.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물가 내용이고 그다음에 설계에서 빠진 내용.

최학철위원장

빠진 내용.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증감되는 내용 여러 가지 사항.

최학철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그 빠진 내용을 제외하고 물가로 인해서 설계변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그거는 금방 나오는 건 좀 어렵고요.

최학철위원장

그러면은 자 과장님. 잠시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그 저 물가로 인한 설계변경 금액, 회수, 그다음에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그 설계에 대한 금액하고 이거 지금 빨리 우리 박규현위원한테 좀 내주십시오. 박위원, 한 시간을 조금 한 5분 정도 줍시다.

박규현의원

예, 그러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예,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의원

국장님한테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박규현위원님 내용은 자료 도착하는 대로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국장님! 이 실내체육관 이 공사가 당초에 설계에서부터 그다음에 착공 때까지 그 경위를 간단하게 좀 설명 주실랍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실내체육관의 그 추진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저 위치가 황성동 1022-1번지 외 32필지에 전체 부지 면적이 43,660m2입니다. 그래 건립을 했는 부지가 21,000m2고, 이 공사 기간은 ‘96년 12월 31일부터 ‘98년 9월 15일까지 건축 면적이 2,768평, 옆 면적은 4,677평, 그리고 현재 그 의자 수는 고정식이 4,598석.

김대윤의원

아니요,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요, 설계를 했는 그 경위부터 그다음에 착공 경위를 묻는 것이 왜 묻나 할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이 실내체육관 설계부터가 지금 잘못 됐다는 이야깁니다. 본위원이 뭐 형태가 잘못됐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2백 4십 몇 억이 들어가고 260억이 들어가고 액수가 또 중요한 것도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단 경주시에서 그래도 참 하나의 명물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설계 이거 오래 안했습니까, 맞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대윤의원

오래 했고 또 오래 검토했고 도안도 상당히 많이 했지요? 그런데 왜 충실하게 설계가 됐을 것 같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설계변경을 3차, 4차 하면서 물량이 누락되고 이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 검수 누가 했습니까? 경주시에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게 그러면은 조달청에서 했는 겁니까? 설계 검수를 어디서 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설계 검수를, 경주시에서 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럼 경주시에서 그러면 누가 이거 검수 했습니까? 검수 했을 때 이런 물량 이렇게 누락된 거 이거 발견 못 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당초, 당초 꺼 말입니까?

김대윤의원

아니요, 이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우리 10억 하는 돈이 더 지불 안됐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대윤의원

그 지불된 요인에 볼 것 같으면은 물량에 대한 증감도 상당히 있다는 얘깁니다. 이 물량 증감이라 하는 것은 뭐냐, 당초 설계를 검수를 확실하게 했는 것 같았으면은 물량 증감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 그러니까 공사비 지출은 안해도 관계없었지 않았겠느냐, 당초의 이 예산이 잡히든지 아니면 이 예산 아예 빠져 버리든지 됐어야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검수가 잘못됐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량 증감에 따라 가지고 10억이라 하는 공사비를 우리시에서는 더 줬다는 얘깁니다. 그거 맞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원래 그 설계.

김대윤의원

그렇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실시 설계를 완벽하게 했으면은 나중에 보완을 안해도 되는데 실지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아니 그러면 우리 현재 지금 체육관이 그러면은 저게 그러면은 기본 설계만 해가지고 저렇게 시공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완벽한 실시 설계에 의해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완벽한 실시 설계로 했다랄 것 같으면은 완벽한 내역도 다 나와야 쓰죠. 그래 생각 안합니까? 이거 물론요, 이렇게 대형 건축물을 설계하다 볼 것 같으면은 설계 사무실에서 귀신 아닌 이상 물량에 대해 가지고 거의 100% 다 뽑아내지는 못합니다. 못하는 그 부분을 최소한도 검수하는 부서에서는 완벽하게 검수를 해서 가려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검수 안했다 하는 이야깁니다. 이거부터가 이제 잘못되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검수하는 공무원 이거는 엄격한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이 설계변경 요인이 결과적으로 설계 검수를 잘못했다. 본위원은 그래서 그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만 잘 했으면은 이렇게 물가 증감에 따른 실비 들어가는 공사비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나갔더라도 당초 예산에 잡혀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 의회나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주는 겁니다, 이게 다음에요 시공자하고 그다음에 감리자 선정은 우리시에서 한 것입니까? 조달청에서 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시공자는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김대윤의원

감리단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감리도 조달청에서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김대윤의원

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시공자와 감리자를 조달청에서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아마 그 저 공사 금액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체육관 건립에 따른 공사 금액은 조달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리 부분에 대한 발주는 이걸 왜 조달청에다 넘겼어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100억 이상의 공사는 그 시공부터 감리까지도.

김대윤의원

시공부터 감리까지 전부 주게 되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대윤의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현장 감독관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감독관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감독관 누구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한영익 건축직입니다.

김대윤의원

건축직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대윤의원

기사 자격증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현재 기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없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대윤의원

건축직 공무원이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대윤의원

건축직으로써 몇 년 했습니까? 경주시에서. 경력 얼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18년 됩니다.

김대윤의원

이 잘못되는 겁니다. 이 진짜 웃기는 얘깁니다. 이 감독관 한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건축 공사를 하나 할 것 같으면요 거기에 부수되는 파트가 아주 여러 파트가 많습니다. 파트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경주시에서 감독관을 임명을 해서 그 현장에 감독을 할 노릇 같으면은 상당한 기술, 노하우가 축적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지금 그 한기사를 내가 기술이 없다고 그렇게 칭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기술이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할라 그럴 것 같으면은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건설부에서 인정 해주는 관리공단에서 인정 해주는 그런 기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그런 건축직 공무원을 내보냈어도 감독이 될까, 말까 한 지금 저런 대형 건축물입니다. 저 건축물이 단순 건축물이 아닙니다, 저게. 얼마나 복잡한 건축물입니까? 지금 저런 건축물을 현장 감독관 할 것 같으면요, 우리 현재 경주시에 주택 과장님 나가셔도 안되는 겁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별도로 한 팀을 만들어야지요. 토목, 건축, 전기, 조경, 설비, 예? 한 사람 능력이 이렇게 다섯 여섯 가지를 다 소화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을 임용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 공사 기간 동안에 상응한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을 한 팀 만들어 가지고 경주시에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있더라도 현장에 투입시켜 가지고 감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9월달에 이거 지금 주문했습니다. 지금 이제 9월달에 준공하고 이번에 비 한 번 오고 난 다음에 하자가 지금 이제 막 발생되는 겁니다. 앞으로요, 기온 변화가 우리 옛날하고 틀립니다. 바람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불지, 비가 어느 시기에 얼마나 많이 올지, 눈이 얼마나 많이 올지, 물론 내진 설계라 든가 확실하게 되어 있지만서도 이제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초월한 그런 상황을 생긴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얼마 됐습니까? 벌써 이제 하자가 생겨 가지고 그게 귀 어두운 우리 시의원들 귀에도 지금 들어옵니다. 역시 현장에 가보니까 맞습니다, 그게. 비새는 거,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마는 외곽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최소한도 성의를 표시하고 감독관도 지적을 하고 시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9월, 잠깐. 감리 그 저 책임 감리단에서 말이지요, 9월 23일자 모든 하자되는 부분, 지적사항 되는 부분이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감리 보고를 하고 준공 공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그러면은 감독관은 뭐 했냐는 얘깁니다, 감독관은 임명받은 감독관은 뭐 했냐는 얘깁니다. 책임 감리단에서 감리할 그 뒷부분을 바로 감독하는 것이 감독관 아닙니까? 그 사람들 여기 지금 말이죠, 이렇게 1회부터 17회까지 이거 지금 현재 보면은 감리 보고서 착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감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감독관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과연 여기에 이렇게 기재되고 이렇게 숫자 놀음 해놓았는 거 이것을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이거를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을 하고 처리 되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료 못 정했어요, 8월 9월달 자료가 안왔습니다. 저 뭐가 8월 9월 지금 자료가 안들어왔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우리가 바깥에서 봤을 때 조경 문제라 든가 이런 부분이 설치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고의적으로 안준 건지 아니면 누락했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알고 싶은 것은요, 부실 공사 이게 바로 집행기관에서 쉽게 말해가지고 거들어 주는 겁니다. 집행기관에서 거들어줍니다. 공사비 수백 억 들었고 그다음에 감리비 수십 억 들었고 우리 공무원 봉급, 수개월 주면서 감독관에 임명했습니다. 본위원이 이때 그 조금 있다가 이제 책임 감리단에 뭐 조금 질문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거 물론 있겠지요, 그렇지마는 근본적으로 설계부터가 잘못 됐고 검수부터가 잘못 됐고 그다음에 공사 시공하는 그 부분은 감독을 할 수 있는 감독관이 잘못 됐고, 이래서 앞으로 우선 당장 설계변경 하는데 10억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공사하면서 잘못 됐고 설계에서 잘못 됐고 감독하면서 잘못된 이 부분이 앞으로 저 건축물 유지 관리하는데 얼마만한 경주시에 손실을 가지고 올 것인지 이걸 지금 이제 지금부터 걱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 기회 있으면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아까 박규현위원 요구한 그 자료가 만들어졌습니까? 예, 박위원 드리세요. 드렸습니까? 자 과장 자리에 하십시오. 박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느 분이 나오시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박규현의원

예, 답변 하실라면은 하세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최학철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박규현위원, 계속 과장님한테 질문하십시오.

박규현의원

지금 여기에 자료를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요 제가 그 질문하는 주요 골자는 뭔가 하면은 처음에 계약 당시 선급금을 줬습니다, 그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박규현의원

어느 사업이든 선급금을 다 주고 있습니다. 줘야지요, 줘야 공사를 하지 그 주는 거는 좋다 이거에요. 그 선급금을 줬는데 물가연동제는 실수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왜냐 선급금을 지급하면은 선급금 그 돈은 자재를 사거나 회사에서 그 사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미리 줬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줬는데 지금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게요, 선급금을 줬는데 물가연동제 실시 해가지고 10억을 예산을 별도로 여기에 해가지고 10억을 증액시켜 줬다는 얘기에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박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방금 회계과에다 물으니까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그 물가연동제에 해당이 안된답니다. 그 선급금은 관계가 없답니다. 관계가 없이 물가연동제 해 갖고 선급금 이거 가능하다는 겁니다. 회계과.

박규현의원

참 내 과장님. 선급금을 지급하면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급금 주는 이유가 뭡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설계변경에.

박규현의원

그렇지요, 그래 말씀 하셔야지요, 그럼요. 그렇게 했을 때 10억이 증액되는 겁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박규현의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선급금을 줘 놓고 그 뒤에는 이 물가연동제를 안해 줘도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이 거대한 돈을, 10억이라 하는 돈을 또 지급했는지 그러고 공사도 전신만신에 부실 공사 해놓고 돈은 왕창 갖다 때려 넣고 지금 그 지경이 됐다 말이에요, 예? 지금 신문이나 지금 매스컴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아까 우리 그 김대윤위원님도 질문 하셨습니다마는 첫째 요는 경주시가 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없는 그런 부서에다가 일을 맡겨 가지고 아까 그 질문에 그래 답변하시데요.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말이지, 건축직 해가지고 연 2백 몇 십억 되는 공사에 지금 경주시에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거를 기술자도 몇 억 되는 공사도 그 나가가 감독하라 그러면은 처음 나가면 잘 못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잘못됐는 거 맞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규현의원

앞으로 시정하세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박규현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저 누가 할까요? 예, 손호익위원 하십시오.

손호익의원

과장님.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손호익의원

지금 박규현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선급금 그 10억만, 10억에 그 물가 상승률은 그거는 회사측에 요구죠? 회사측에 요구가 들어 왔습니까, 안그러면.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회사측에서 감리단에서 요구해가 감리단에서 하고 했는 것 같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진짜 경주시를 알고 재정을 아낄라 그러면 도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지금 조그만한 집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입니다. 인건비가 솔직한 말로 1년전 보다도 약 30% 내렸습니다. 30%, 40% 내렸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 그러면 물가 오른다 해가지고 회사측에서 요구하면 받아들이고 그러면 인건비라 든가 모든 자재 값이 내렸는데 대해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대항을 안하십니까?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이고 자기 돈 아니니까 하는 게 아닙니까? 저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종합건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인정을 합니다. 인건비가 지금 30%, 40% 더 내렸습니다. 그러고 일 하는 사람들이 일 하려고 사정하는 형편입니다, 지금 그러고 선급금을 줬으면 물건을 현찰로 가지고 물건을 구입한다 하면 상당히 지금 헐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 이거 해당하는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회사에서 말입니다, 물가 5% 올랐다 해가 5%가 뭡니까? 지금 30%, 40% 내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그때 당시에 그 물가 상승률에 대한 거기 설계변경된 요인은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답변하기가 그거 하네요.

손호익의원

그러면 말입니다, 과장님이 그때 안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마는 전문 과장님 하고 다 의논하셔 가지고 위원장님. 그 회사에서 말입니다, 10억에 대한 물가 상승률 대비표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그 저 과장님! 방금 그 손호익위원이 말씀하신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김상왕의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잠시만요, 김동식위원.

김동식의원

예, 앞에 위원들이 뭐 부실에 대한 거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부실에 세부적인 거는 감리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공무원 징계 및 형사 처벌 현황에 보면은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지도 소홀로 세 분이 중징계를 먹었습니다, 그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김동식의원

여 내용을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기 감사원에서 1차적으로 황성공원 체육관 부지가 황성공원 녹지지대 내에 한다 하는 얘기를 경실련에서 감사원에다 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감사를 와서 1주일간 감사를 한 결과에 대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동식의원

아 그 관계입니까? 다른 공사의 관계는 아니고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공사의 관계 아닙니다.

김동식의원

예, 그러면 또 두 번째. 지금까지 아까도 전부 다 우리 지역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사업의 규모거든요. 사실 오늘요 총무국, 기획총무국에서 이래 나오는 걸 보면요, 총무국에서 지금 답변하시는 모든 분이요, 너무 무성의 해요. 아 답변 제대로 하나 못해요, 답변 제대로 하나 그리고 국장님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같은 보직에 있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 뭐 이해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총무국 산하를 지휘하고 하신 분이 모든 인원들 부렸는데 대답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이거 무슨 짓입니까, 이거 감사 받으러 왔어요? 전부 다. 지금 부실 됐다 하는 거 안있습니까? 부실에 대해서 정말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말입니다, 예? 대책하고 이런 그거도 성의가 하나도 없어요. 아까 박위원 물으니까 내막을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런 사업은 다음에 어떤 방안을 제시한다 든가 이런 거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벌써 전부터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러 다니면서 우리 현장조사하고 이럴 때 분명히 문제가 발단됐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야 이거 뭔가 문제가 크니까 어떤 우리 대책 방안을 수립하자, 이거 돼야 되는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실실 그냥 을론 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잘못됐는 거는 과감하게 잘못됐다, 다음부터 시정하겠다, 예? 안그러면 더욱더 연구 검토하겠다. 이래야 되지 말이야 업무 파악이 잘 안됐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최학철위원장

김동식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뭐 아까 전부 다 세부적인 거는 감리단이 주 계속사업 해왔으니까 그 감리단한테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자 위원님들 양해 해주시면 이제 감리단장 모시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저도 잠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면 안될까요?

최학철의원

아 예, 여깁니까? 과장님한테.

김상왕의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잠시 좀 봅시다. 예, 국장님 실내체육관 건립할 때 당시도 그 책임을 지는 자리에 근무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상왕의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실 공사 자체가 이거는 경주시와 감리단 하고 시공업자하고 셋이서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업자가 돈 모자라니까 더 요청 해달라고 감리에게 요청을 해서 감리 하고 경주시 관계자 하고 적당하게 말을 맞춰서 추가 공사 부족금액 10억 빼 가지고 이런 거나 갈라 먹었는 때문에 이런 비새고 물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닙니다.

김상왕의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공사가 경주시가 돈이 많이 있어서도 아니고 빚을 내어서 전 시민사회단체가 그 지역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면 되는지 안되는지 그 얼마나 많은 말썽이 있었고 경주시의회까지도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그 자리에 겨우 실내체육관 공사를 건립하게 되었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최선을 다 해서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 물새고 하자 나고 문제된 부실 공사에 대해서는 국장님 책임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이 실내체육관이 하자 없는 완벽한 시공이 또 건축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김상왕의원

앞으로 또 이런 중대한 공사가 있으면 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이나 어떻게 이 책임을 맡고 있는 공무원에게 모든 일을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잘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만 이렇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 실내체육관의 이것을 참 큰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절대 이러한 하자가 있는 그런 건물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김상왕의원

이 문제 관계는 공직에 있는 공무원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에게는 이 내용을 엄중하게 조사를 해서 그냥 충고만으로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의 예, 간단하게. 예, 조문호위원.

조문호의원

준공 검사는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준공 검사는 이게 모든 책임과 이 감독 책임은 책임 감리단에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아 있는데 준공 검사는 누가 해줍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감리단에서 합니다.

조문호의원

준공 검사를?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조문호의원

그러면 감리단이 시공 회사와 짜고 부실 공사로 만들어 놓아도 준공 공사는 떨어지네요? 그래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부실 그 모든 책임이 감리단에 있는데 그거를 부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실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조문호의원

아니 지금 부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안떨어졌습니까, 이 경우가.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런데 이제 그게 이 하나하나 그 감리단에서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는 거 같습니다.

조문호의원

하여간 이 준공 검사는 감리단에서 있다 이런 얘기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조문호의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윤의원

예,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의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이지요, 준공 검사는 감리단에서 한다. 책임도 감리단에 있다. 물론 준공하기 과정까지의 책임은 감리단에서 잘못 했으면은 지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준공 검사를 감리단에서 했다. 집행부에서는 그러면은 그 준공 여부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그게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닙니다.

김대윤의원

검사는 준공 검사는 집행기관에서 안한다 이거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감리단에서.

김대윤의원

안하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대윤의원

안하면은 거기에 감독관은 왜 내 보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감독은 거기에.

김대윤의원

왜 내 보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거기에 또 감리단에서 그렇게 하는지 또 그 공사도 옳게 하는지 그것도 감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거는 좀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위원장님.

최병준의원

위원장님.

최학철

예, 더 있습니까? 예, 최병준위원님! 간단하게.

최병준의원

아니 국장님은 이제 들어가시고 그 증인.

최학철위원장

감리단.

최병준의원

감리단장 부탁 드립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국장 들어 가십시오. 이제 우리 감리단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들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김대윤의원

예.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감리비를 얼마에 계약해서 내려 왔습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실내체육관은 처음입니다.

김대윤의원

아니, 실내체육관 감리비를 얼마에 계약을 하고 감리업무를 착수 했습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처음입니다. 8억, 정확하게 8억 7,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다음에 감리비에 대해 가지고는 추가된 것이 없습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기획서를 한번 했습니다. 물가 연동을 1번 했습니다.

김대윤의원

지금 오신 분은 성함이 라경주라고 그랬습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책임감리로 있었습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작년 7월부터

김대윤의원

바뀌었지요?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김대윤의원

7월달부터 저 공사현장이 아마 거의 주요 공정이 거의 7월달부터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렇죠?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김대윤의원

지금

최학철위원장

잠시만, 김위원님! 예. 단장님 좀 더 가까이 잘 안들린 답니다.

김대윤의원

지금 저 건축물이 전면 책임감리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 맞습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의원

맞습니까? 감리업무도 잘 아시겠죠?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김대윤의원

마지막까지 감리 책임자로 계셨기 때문에 9월 23일날 준공검사 내용을 볼것 같으면 ‘98년도 7월 29일날 검사했는 부분에 조금 지적 사항이 있었고 건축부분, 전기부분, 통신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98년도 9월 23일날 모든 것이 다 조치가 완료되었다. 단, 전기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일부 미준공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속 대책을 강구하는 선에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의원

맞습니까? 이때 검사자는 건축쪽에서는 신요순, 윤광익, 이용복이고 전기쪽에는 박동규, 통신에 박동규 이 사람들은 비상주 감리원이죠?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런데 비상주 감리원이 어떻게 현장에 와서 이것이 전부 다 조치가 되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준공 검사를 했습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문제점은

김대윤의원

원래 비상주 감리원은 주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들어 가지요?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그 이외에는 이분들은 현장에 없습니다. 맞지요?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김대윤의원

그런데 이분들 얘기를 듣고 라경주 책임감독관께서 서류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준공 검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김대윤의원

그 당시 준공 검사했을 때 감독관하고도 충분히 협의 되었습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협의했습니다.

김대윤의원

어떤 종류의 협의를 했습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준공검사단계 시점에서 주시공사인 공영토건이 상당히 어려운 단계에 있었습니다. 부분 지금 미미한 사항들이 사실은 나왔지만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했었고 그 당시에 시공사 공영토건 직원들도 사실 5개월이라는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의 현장 업무를 내놓다시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하청업자를 인솔해 가지고 현장을 마무리할려고 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현장 직원들은 사실 공영토건 직원이 아니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감리단원으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에 봉착했었고, 그 준공단계에서 부분 저희들이 미비사항을 사실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영토건 자체에서 본사도 그렇고 자금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한 몇 개월전 부터 전혀 본사차원에서 공사를 하기 위한 자금 지원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조금은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윤의원

혹시 말입니다. 혹시 준공 검사할 이 시점에서 경주시 집행기관으로 부터 준공 검사 촉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없습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김대윤의원

지금 이 사항을 쭉 봤을 때 아까 하도급 업자를 데리고 일 하시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도급 업자가 상당히 이렇게 많은데, 원도급 금액에서 부터 하도급 금액을 청산하고 나면 약21억 정도가 하도급 부문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원도급 금액보다 21억이라는 이 금액만큼 적은 금액이 쉽게 말해 가지고 이것은 제껴 놓고 빠져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전체 공사비의 한1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도급으로 지급되었으니까 부실공사 이것은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단지, 지금 현재 부실공사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 현재 분노하기 이전에 우리 경주시민들이 분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책임감리, 감리단에서는 상당히 어떤 그런 중책임이 있습니다.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실내체육관 감리단장 라 경 주 예. 느낍니다.

김대윤의원

라경주 책임감독관이 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것은 감리회사 입장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사실 시공사가 준공을 하고 현장 상주를, 그러니까 보통 통례적인 예로 보면 준공하고 장기 하자처리를 시공사가 잔여 인원을 남기고 사실 처리하는 것이 상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토건이 파산단계에 오다 보니까 거의 철수한 단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거의 상주를 하면서 하자문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감리원에 대한 처분 기준 잘 알고 계시죠?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만일에 부실공사가 판정났을 때 전문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감리전문회사는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벌점 체계나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다음 감리원은 어떻게 됩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감리원도 기록대장에 기재가 되지요?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김대윤의원

앞으로 감리원 하는데 상당한 어떤 문제가 생기지요?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런데 감리를 하면서 솔직한 얘기로 지금 현재 부실부분이 있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하자났던 부분은 제가 체크하고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어느 어느 부분이 지금 현재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여기서 지적했듯이 누수문제 부분이 있었고 외부 화단쪽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주요 구조물은 지금 현재 하자 없습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주요 구조물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전혀 없습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김대윤의원

내진, 내설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그것

김대윤의원

다 되어 있습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지금 저 부분을 이제는 뭐 준공 다 끝나 버렸으니까 이제는 책임감리단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책임감리를 맡은 이상 하자라던가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아니, 지금 공영토건이 지금 현재 거의 공중분해 되다시피 했는데 어느 쪽으로 지금 현재 하자보수 요청 하겠습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그 하자이행 보증증권도 시에다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런 금액 자체가 있으니까

김대윤의원

보증금 보험회사에 하자 보조금이 지금 현재 불입되어 있습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불입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제가 알기로는 4억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예. 이상 본위원 질문 마치고 또 생각나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병준의원

우리 라경주 감리위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리를 하실 때 설계노선을 한번 검토해 보셨죠?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검토 했습니다.

최병준의원

검토했을 때 설계노선이 완벽 했습니까? 아니, 감리원이 생각할 때 라감리원이 판단할 때 이 설계노선은 참 잘 됐다 그래도 완벽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 들었습니까? 안그러면 나름대로 생각한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부분 미비한 점도 없지 않나 있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래요?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최병준의원

감리원은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업무가 공사를 할 때 꼭 어떤 공사를 감독하는 것도 있지만 설계노선이나 제반 규격의 접합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하고 하지요?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자부분 보수계획에 외벽 알루미늄 시트 판넬 누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심한 부분이 아닌가 보는데, 여기에 보면 켓턴보드하고 외부 알루미늄 시트하고 판넬하고 그 사이에서 H빔 연결부위에 물이 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확실합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누수되었을 때 같이 현장을 점검 했었습니다. 시 형광쪽에 볼팅 조인을 했던 부위였는데, 그 부위에 부분 콕킹이 되었는데 철판 프레이트부분의 콕킹을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미세한 부분을 타고 부분 누수가 되었습니다.

최병준의원

콕킹을 했는데, 그것을 원래 해야 되는데 안했다는 이 말이죠?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해야...... 글쎄,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시 형광 조인트부분을 약6m 정도의 공극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 감리단이 최초의 준공전에 발견해 가지고 콕킹처리를 하는 것을 내가 콕킹처리를 했는데 프레이트가 접착되는 부분에 콕킹은 미비 했었습니다. 그것을 미쳐 발견을 못했었습니다.

최병준의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m 공극 있는 부분을 콕킹을 했는데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거기는 했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때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콕킹을 했다 이것이죠?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했었습니다.

최병준의원

했는데 그 미비한 부분에서 콕킹을 안한 것 때문에 물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실내체육관에서 안에 켓턴보드가 전부 젖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물이 흘려 내렸는 표시가 난다 이 말 아닙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의원

본위원이 우리 감리원한테 이렇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저는 전문가도 아닙니다. 아닌데 감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조금 상이하게 내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 보시고 아무래도 이쪽에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판단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최병준의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서도 우리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 벽 뺑돌아 가면서 지금 다 샜습니다. 그렇죠?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최병준의원

다 샜는데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다 새고 난뒤에 지금 아까 미세한 부분이나 전반적으로 외벽에 전부 다 실리콘 처리를 했는데 그 미비한 부분에 미세한 부분에 안했기 때문에 물이 스며 들어 가지고 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본위원이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하고 알아본 바로는 그것보다는 설계에 문제가 안있었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설계도 어떤 부분이냐 하면 바로 물 뭐라고 합니까? 배수파이프쪽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이 제가 아까도, 전문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우리 연구도 한번 해 봅시다. 지금 우리 감리원께서 체육관위에 지붕 바닥이 몇 평쯤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총수 개념에

최병준의원

그렇죠. 이것 갑자기 물으면 개념이 잘 안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체육관 바닥이 몇 평이냐 하면 약2,000평 가까이 됩니다.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렇지요?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최병준의원

2,000평 가까이 되는 체육관 지붕위에 물 구멍이 몇 개 나 있는 줄은 지금 기억도 못하지요? 도면보면 아시겠는데 물 구멍이 몇 개 나 있냐면 26개 나 있습니다. 125m가...... 그러면 125m가 26개 나 있을 때는 2,000평 되는 천정에서, 이 지붕에서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안있었겠느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세한 부분에서 물이 샜다면 체육관 전반적으로 돌아 가면서 전부 다 그렇게 샐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두번째는 뭐냐 하면 그날 태풍이 왔을 때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이 천정에서 물이 쉽게 말해 가지고 우리 위에 보면 반티 눞혀 가지고 ...... 감리원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 우리 지붕을 보면 반티, 반티하면 서울 사람 잘 모르지 싶은데...... 이렇게 예를 들어 지금 천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차광 햇빛이 들어 가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최병준의원

이 마감되는 부위에서 물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한번에, 우리 시우량이 350m 정도 왔으니까 그 물을 결과적으로 이 파이프가 다 소화를 못시키면서 그것이 넘쳐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깥으로...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저희들도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래서 제 말 마저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아까 우리 김대윤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즘 같으면 계절의 변화를 모릅니다. 엘니뇨 현상이니 라니뇨 현상이니 해 가지고 사실은 기후의 변화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설계를 해 났는 어떤 것을 봤을 때는 그 기준은 시간당 시우량을 100m로 기준을 해 가지고 설계를 125m로 해 가지고 26개를 박아 났는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 맞습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최병준의원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미국,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설비에 보면 김영우저자가 이것 물배수에 대해 가지고 책을 내났는 것이 있습니다. 설비에 대해서 내났는데 미국같은 경우에 시우량 1시간에 100m가 왔을 때 물홈통 125m를 몇 개 해야 되느냐 약80개 정도 해야 되고, 일본같은 경우는 몇 개 해야 되냐 하면 125m가 2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왜 제가, 우리 감리원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 볼 때 검토를 똑바로 했었느냐고 처음부터 물었을 때 똑바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소한의, 이 기상변화라 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특히 실내체육관같은 저런 것은 이번에 신공법이죠?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렇죠? 여기 보면 현수공법이라고 하던가 합니다. 하는데 저런 중요한 건물을 하면서 어떻게 일반건물과 똑같이 시우량을 100m로 계산해서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5m를 받아서 내려와 가지고 직선으로 바로 쭉쭉 내려 왔으면 이 물이 또 빠질 것인데 현장을 가 보면 125m를 받아서 다시 옆으로 같이 받아서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래서 이 물이 안빠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미세한 부분에 물이 들어 가지고 하는 그것도 있지만, 가장 이번 비에 배가 샌 부분은 결과적으로 물홈통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감리원의 생각은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경주시에 이번 최대 시간 강우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 루프트레인을 지금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병준의원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해야 되겠지요?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최병준의원

해야 되겠는데 그것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 봐서 일단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자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설계 부실이라는 말입니다. 부실이고 두번째는 뭐냐 하면 자, 이것은 이것 대로 놔두고 다음 조경입니다. 조경, 지금 현재 조경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에 대한 아까 하자라는 하는 이야기 부분을, 부실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조경은 떼를 지금 우리 시트스프레이 해 났지요?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최병준의원

공법이 그렇지요? 설계비를 우리 공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트스프레이를 해 났는데, 시트스프레이 해 났는 잔디가 살겠습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부분 살고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부분적으로 살고 있지 그런데 그것이 조금 가면 안살 겁니다. 왜 안사느냐 하면 지금 감리원옆에 있습니다만은 책상밑에 풀같은 그것이 전부 다 돌아 가면서 잡풀이 다 났습니다. 그 잡풀이 번식력도 강하고 엄청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 뿌려 났는 것이, 시트스프레이 해 났는 것이 이 잔디씨가 일부는 살지만 결과적으로 저것 때문에 전부 다 죽습니다. 그렇게 인정 안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발아된 시점에서 잔디가 아닌 것은 잡초는 제거를 해 줬어야 하지 않나 사실 예상됩니다.

최병준의원

자, 제가 이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조경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자료 의뢰를 해서 실내체육관 조경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좀 해 달라고 내가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회신이 왔는 것이 어떻게 왔느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공시점이 8월로서 종자파종이 부적기고, 발아된 초장의 성장을 계절적 환경조건이 불리하고, 잡초번식이 왕성해 가지고 잔디의 발육을 억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본지역은 당초 공사비절감을 위해 잔디파종을 취중하였으나 잔디 평제식제하는 것이 최상의 공법으로 판단된다. 현상태로서는 벽면지역의 잔디피복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이 전문기관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조경에서는 권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의뢰를 했는데, 이런 부분 하나 하나를 우리 감리되시는 라감리께서 설계검토할 때 검토를 하셔야죠 검토를 해 가지고 안그래도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 자체가 얼마나 지금 어렵게 지금 완공을 했는데, 착공을 해서 결과적으로 공무원 징계까지 받아 가면서 저 실내체육관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감독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진흥과에 건축직이지만 거기 심부름하는 과정에 불과하고, 책임감리를 맡고 있는 라감리가 모든 책임과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을 소홀히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공사를 예를 들어 준공을 3살먹은 아이라도 길가는 아이 막아 놓고 집 다 지어 놓으면, 들어 가서 살고 하는 것은 뻔하고 방에 깨끗하게 되어 있고 물 잘 나오고 다 나온다는 것 다 압니다. 아는데 저기 현장에 가보면 말입니다.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외부 벽면에 마감처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옹벽쳐서 그냥 되어 있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옹벽이...... 예를 들어 가지고 침하가 잔디를 심었는, 흙 있는데 여기는 침하가 되어 내려 갔다 치더라도 여기 지금 마감처리가 미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마감처리가 되어 있어 줘야 되고, 이런 것 경우는 철근이 그냥 다 보입니다. 과연 이것이 경주시에서 시공했는 공사라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우리 경주시민이 과연 경주시를 앞으로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디 나가 가지고 건축과, 주택과 직원들이 나가서 집 잘 짓으니 못 짓으니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런 부분 왜 준공을 하면서 준공처리를 그렇게 엉성하게 하셨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또 다시 지적하고 싶고, 지금 제가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준공처리 내용에 보니까 빨리 빨리 해라 했습니다. 빨리 빨리, 뭐든지 빨리 빨리, 이 빨리 빨리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해야 됩니다. 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떤 그런 이야기를 안들었습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영역하게 나타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기 자료에...... 왜? 감리준공검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빨리 빨리, 조속히 조속히 하지는 않습니다. 왜 조속히 합니까? 이 공기가 12월달까지 있는데 ‘98년 12월 31일이 공기입니다. 끝입니다. 마감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왜 조속히 조속히 합니까? 감리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집행기관한테 무슨 이야기 들었지요? 빨리 마감하라고...... 준공검사 빨리 해 달라고 이야기 들었지요? 들었습니까? 안들었습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구체적으로는 듣지는 않았습니다.

최병준의원

아니, 구체적으로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감리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빨리 해야 문화엑스포도 거기 다가 하고, 장사씨름대회도 빨리 하고, 계획은 잡혀 있는데 안하면 난리나고, 전국적인 행사 거기에서 치룰려고 하니까 이것 안하면 난리납니다. 사용승인검사를 빨리 받아야 여기에 행사를 하는데, 지금 사용승인검사는 안되는데 집행기관에서 자꾸 하라고 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조속히 빨리 빨리해서 마무리 지어 가지고 하라고 지금 지시를 해 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 맞지요?

최학철위원장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관계없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 들었으면 들었다고 얘기 하십시오.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원공기 자체가 ‘98년 12월 31일까지가 아니었고 원공기 자체는 8월 30일까지 였습니다. 그 중간에 시공사의 부분 공기지연으로 인해서 9월 25일까지 부분 연장을 했는데, 그런데 발주체에서 라던가

최병준의원

감리원 잠시만요. 언제요? 8월 30일 했습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최병준의원

여기에 그러면 여기 지금 사회진흥과 총무국에서 내놓는 자료는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계약일 ‘96년 12월 30일 (“몇 쪽이죠?” 하는 위원 있음) 아! 준공일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준공예정일이 9월 15일로 되어 있네요?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감리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행기관쪽으로 부터 빨리 준공검사, 준공검사 사용승인을 빨리 받기 위해 가지고 종용을 받았다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감리원이 어려워서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어떻든 간에 설계가 사실은 설계도면을 보면 엄청나게 이 10억이라는 돈에서 에스카르션적용시켜 가지고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사에 시설비에 대한 설계변경건에 대한 요인은 분명히 설계에 하자가 많이 있었다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까 김대윤위원 이야기 했지만 처음부터 설계가 완벽하게 되었다면 어차피 그 돈이 다 들어 가든, 더 들어 가든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을 약260억 투자해서 하는 공사인데 완벽하게 해야죠 돈이 더 들어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 자체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그 설계했던 부분을 아까도 제가 국장님한테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검사를 누가 했느냐 했을 때 분명히 저한테는 도건설심의 거기에서 했다고 이랬는데, 우리 김대윤위원께서 물었을 때는 경주시에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검사부터가 잘못 되었고 첫째는 설계가 잘못이고, 두번째는 검사도 잘못 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우리 감리되시는 분이 앞으로 물론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만 감리되시는 라감리원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부분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이것이 구조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약간의 신경만 쓰면 모든 부분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주시공업체가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로 지원과정, 하도급업체의 지원과정 여러 가지로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책임을 느낍니다.

최병준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감리원에서 답변하실 어떤 이야기라든지,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저로서도 사실 책임감리로서 소신을 가지고 경주실내체육관을 마무리할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탓으로 이러한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저로서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자가 난 부분은, 이왕 하자가 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하느냐가 앞으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상주하면서 문제점을 최대한 파악을 해 가지고 최선을, 하자보수에 나름대로 기술력이라던가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의원

지금 잠깐

최학철위원장

잠시만요. 최병준위원 됐습니까?

최병준의원

예. 수고 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김대윤위원.

김대윤의원

지금 실내체육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앉아 있는 13명 위원들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정리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지적되어 있는 이 3가지 이외에도 또 상주하면서 찾아 보면 또 있을 것입니다.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제가 나름대로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물론 감리전문회사 책임하에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감리전문회사가 면책이 될 이유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받아야 되고 또 감리한다고 2년에 가깝도록 여기에 거의 13명정도가 상주를 하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중에서 해당 하자부분에 관계되는 책임감리원이하 보조감리원들은 또 건설기술관리법에 등기법에 의한 개인신상에 아마 조금의 벌점이 가해지는 것도 감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장께 요구를 하겠습니다만은 건설기술 관련법에 의해서 건설협회에 이 전문감리회사하고 그다음에 이 감리원에 투입된 13명중에서 하자부분에 해당되는 책임감리원이하 보조감리원 이분들에 대한 징계내지는 경력에 하자로 인한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기관 국장님께 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가만 있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감리단장님, 가만 있어 보세요. 예.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의원

예. 고생 많습니다. 직합이 단장입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2년동안 직원 13분 근무했다고요? 상주를 했습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상주 인원은 6명이었습니다.

조문호의원

6명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조문호의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라단장님께...... 참, 귀하 원망스럽습니다 이 소리 딱하고 싶어요 귀하때문에 우리 경주가 말이죠? 아주 유명도시 또 한번 더 되었습니다. 귀하도 잘 아시겠지만 어제 아래 한3일전에 MBC문화방송국 중앙방송에 아침 일찍 톱뉴스로 경주실내체육관 공사 부실공사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고도 경주가 부실공사의 원흉인 것처럼 귀하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지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책임을 느낍니다.

조문호의원

돈 8억 7,000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주의 이미지를 이렇게 손상시킨다는 것 자체가 아쉽고 단장님으로 봐서는 경주실내체육관이 사실 작품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조문호의원

시우량을 계산 옳게 못해서 물이 샜다 라고 보면 이 건물은 뜯어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까 우리 최병준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시우량을 측정 잘못해서 만약 물이 넘었다 라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물상판 약2,000여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만약 그런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상판 자체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드링자체만 부분 수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저도 이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스스로가 자제를 못하고 흥분이 되는데 좌우지간 나머지 마무리를 원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

배용환의원

수고 많습니다. 라감리자께서 조금 전에 우리 최위원이 질의를 할 때 대답을 뭐라고 했나 하면 준공할 당시에 조금은 문제점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준공을 했다라고 대답했지요?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배용환의원

그랬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 최위원께서 비 새는 부분에 질의를 하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죠?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지금 드링쪽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검토를 할려고 했다고 대답을 했지요?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배용환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경주시민이 몇 년을 두고 원하는 약260억원이라는 빚을 내 가지고 이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감리단이 잘못 해서 이러한 부실공사가 되었다고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지적하는데 원인이 뭐냐 할 것 같으면 공사감리를 하는 사람이 조금은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데도 생각을 했는데도 준공을 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 아시아 지방 이쪽 지방에는 몬슨계절풍 지대라서 태풍이라던가 일시적으로 많은 비가 오지요? 당신도 알고 있지요?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배용환의원

알고 있으면 아예 비를 안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새니까 그 부분을 검토할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감리자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죠?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격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감리자가 왜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준공검사를 했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아이 장난도 아니고 하우스도 아니고 한1-2년 있다가 뜯어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백년대개를 보고 약26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우리 경주시민 전체가 원하는, 이것도 빚을 내가지고 했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데...... 감리자 자체가 이런 것도 생각을 안하고 했다라는 것은 이것 자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우수지프루프트드레잉계산은 원설계 당시에 이 지역의 최대 강우을 바탕으로 해서 원설계가 이루어 집니다. 드레잉 갯수라던가 굵기라던가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사실......

배용환의원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감리전문회사에서 모든 하자보수라던가 모든 것을 책임지지요? 책임질 수 있지요?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그런 사항을 끝까지 감리를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당신네들이 잘못 해서 이러한 부실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책임져야 될것 아닙니까? 이 회사에서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하지요?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하자보수는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배용환의원

하자보증금보다도 더 들것 같으면...... 어쨌든 간에 이 실내체육관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배용환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간단하게......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의원

아까 우리 하나 물어 봅시다.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은 전문적인 것을 모르니까 우리 감리단한테 묻겠습니다. 감리단이 전체적인 설계변경도 했고 요구를 했고 그렇죠? 그다음 거기에 모든 내역 자체를 아니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위원도 물었지만 박규현위원도 질문했지만 들었지요? 물가변동 상승때문에 약10억 정도 들어 갔다 거기에 대한 타당합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타당합니다.

김동식의원

어떻게 타당합니까?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물가변동은 계약일로 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가 5%이상 오를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90일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그러면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유인물을 보니까 1차하고 2차에 또 이렇게 계약이 되었는데, 물가상승을 그러니까 재료가 많이 들어 가는 것은 물가가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인건비는 떨어 졌지요?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시중 인건비는 사실 IMF체제하에서 부분 하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가변동을 적용하는 것은 3개월전에 국가공인기관에서 물가조사를 해 가지고 그해 그러니까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달 하고 9월달에...... 1월달 물가 인건비 지수는 3개월 전에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자체가 물가변동하기 위해서 공인된 자료가 됩니다.

김동식의원

그러면 그 선수금은 받아간 것 빼고 한 겁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선수금은 공제를 하고 변동을 시켜 줍니다.

김동식의원

즉, 말하자면 다른 설계변경에 대해서 올린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설계변경에 따른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설계변경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전에 물가가 그 내역 자체에 없다면 신규 단가를 적용해 주고 내역 자체에 있다면 그 내역 단가를 물가변동에 의해서 그 지수만큼 해 가지고 인정해 줍니다.

김동식의원

그러니까 지금 라경주씨는 합당하다 이거죠? 타당하다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김동식의원

그러면 타당한데 그 정도 타당할 정도로 분석하고 또 검정을 할 수 있는 분이 어찌하여 공사 전체 설계도 한번 보고도 거기에 대해서 부족분을 처음부터 못잡아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감리를 처음부터 옳게 안했다 이것이지요? 맞지요? 아니, 결과에 보고 말입니다. 중간에도 자기들 물가변동까지 다 잡아 주고 설계까지 변경을 할 정도로 되는데 구지 말입니다. 처음부터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뭐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원설계는 그 바탕에 기초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우수량이라던가 토목개설 계산한 양을 보고 그 당시에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설계를 솔악건축에서 했지요?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김동식의원

그다음 감리하고, 감리는 고려 아닙니까? 지금 본인이 근무하는데, 지금 본인이 근무하는데도 건축설계사무실을 하지요?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김동식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본인이 소장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감리하기 전에 지금 상주감리들이 몇 분이나 계시고 나름대로 토론을 갖고 미팅을 하지요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김동식의원

했을 때 그때 문제 하나도 없었습니까? 처음에는...... 처음에 문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설계하자 없었죠?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부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김동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금방 했습니까? 안했잖아요? 그렇죠?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김동식의원

몇 년동안 설계변경 했어요?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3차에 걸쳐서 부분 했습니다.

김동식의원

3차에...... 그러니까 기간이 언제 언제 정도 됩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설계변경 기점이 작년 12월경에

김동식의원

작년 12월요?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김동식의원

첫째 그랬고 발주는 6월이다 그렇죠? 6월달에 됐는데 지금 보세요 여기 보니까 ‘96년 계약이 말입니다. ‘96년 6월달인가 계약이 되었고 12월달에 1차 설계변경했다 이것이지요?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97년 12월

김동식의원

‘97년 12월 그다음 아니, 지금 계약 몇 년입니까? 박위원! 예? 박규현 위원님!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96년도, 원계약이 ‘96년도 12월이었습니다.

김동식의원

착공이 며칠날 되었어요?

최학철위원장

자, 김......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1월 9일인가?

김동식의원

예. 결론 짓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상주감리가 몇 분이나 계시고 또 감리단장 계시고 그런데 처음부터 이 설계에 오면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죠?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김동식의원

그렇죠? 당연했을 때는 문제점이 없었죠? 중간에 추가로 3차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물가변동율하고 설계변동에 따른 거기 비용을 합산시켜서 증액이 왔다 이거죠?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의원

인정하시죠? 그다음 전체적으로 감리를 할 때 책임감리자로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의원

아니, 최선을 다 했는데 어떻게 부실이 저렇게 많이 나와요? 아니 아까 말입니다. 구조물에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증명 하겠습니까? 조경 자체도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맞아요. 거기 가보면...... 규정대로 됐는 것이 없어요. 조경이...... 지금 향나무라던가 이런 것 다 말라 죽어요. 그 밑에 채운 흙 자체도 엉망이예요 엉망...... 거기 가 보세요. 정리·정돈하는데 1,300만원 들어 갔는데 지금 석공사하고 난뒤에 전부 다 그대로 잔류하고 있어요. 그 위에...... 지금까지 감리하신 분 몇 분이나 계시는데 그 사람들 눈감고 다녔어요? 인정하지요? 지금 가 봐도 있어요. 지금......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그 부분은 제가 어제 발견해 가지고 치웠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식의원

정리·정돈을 다 했어요?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예. 제가 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전에 준공검사하기 전에는 있었지요? 그렇죠?

경주

라경주실내체육관감리단장

그것이

김동식의원

우리 사진에 있잖아요? 그것이...... 사진 안찍었났으면 어제 다 치워놓고 오늘 와서 오리발 내밀것 아닙니까?

최학철위원장

자, 김위원!

김동식의원

인정하지요? 그렇죠? 예? 감리 확실하게 안했다는 것 인정하지요?

최학철위원장

이미 인정했습니다.

김동식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위원님들 우리 감리단장님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 없으면 증인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라경주 감리단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 멀리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집행기관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문제는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감리단장께서도 잘못을 지금 시인을 하고 계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김대윤위원.

김대윤의원

이때까지 장시간 토론했습니다만은 집행기관에서도 결과적으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본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설계를 납품을 받아서 검수과정이 잘못 됐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 두번째 현장을관리·감독할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전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을 또 지적하고, 그다음에 세번째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지금 현재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도 당초에 설계검수를 잘못 했으면 공사착공전에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을 했더라면 의혹을 그렇게 낳지를 않았었는데, 잘못된 설계도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총괄적으로 뭉태기 뭉태기 몇 번 나눠 가지고 설계변경했는 부분이 잘못 되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그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 설계납품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설계누락이라던가 또 잘못된 부분을 하나 하나 밝혀서 이것을 잘 잡아야 되는데 잘못 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사항은 철저히 납품하는 받을 때 분야별로 감독, 전문기술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검토를 하고 또 도설계심의위원회 붙일 때도 지적 사항을 또 전부 보완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관리·감독을 유능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도 앞으로 대형공사는 시에서 상당히 유능한 공무원으로 해서 현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 설계변동하는데도 감리단에서 오는 것이 정당한지 안한지를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됐습니까?

김대윤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국장님, 이러한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특히 우리 시가 기채까지 해서 건축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잘못 되면 우리 시 전체에 불신을 받기 때문에 각별히 앞으로 유념해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오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계속감사실시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사회진흥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체육관관계로 인해서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1번,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2번, 정수물품 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3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식 위원.

김동식의원

예. 과장님 좀 부탁합시다.

최학철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사회진흥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동식의원

과장님, 있지요? 우리 지금 경주시 간판이 굉장히 많지요? 그렇죠? 옥외 간판이...... 그렇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많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런데 건물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제가 모범적인 간판을 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립니다. 지금 여기 동천동 보면 경주빌딩입니다. 경주빌딩이라고 여기 사거리에서 바로 경주인쇄소 건물입니다. 거기 보면 간판을 아주 조화롭게 또 해났습니다. 그것을 좀 시범으로 보셔서 다음부터 건물을 새로 짓는 사람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참고해서 앞으로 전체 그렇게 되도록 내년부터

김동식의원

예. 둘째, 두번째 지금 플랫카드도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플랫카드요?

김동식의원

예.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김동식의원

플랫카드 원래 게재할 때 검열을 받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검열을 받습니다.

김동식의원

받죠?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받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아! 지금 받았는 것을 게재합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받았는 것도 게재하는 것이 있고 사실 불법 광고물도 있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불법 광고물 많이 있죠? 시인하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시인합니다.

김동식의원

예. 사실 본위원이 사진도 찍어 났는 것이 있는데 시인하니까 할려고 하면 확실하게 하시고 안할려고 하면 누구 말처럼 검열 받고, 검열 받을 때 돈 받잖아요? 그렇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받습니다.

김동식의원

돈주고 붙치는 사람 있는 반면에 돈 안주고 몇 달동안 붙치는...... 그것도 기간이 있잖아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김동식의원

그것 지도 편달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의...... 예. 최병준위원.

최병준의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설치할 때 과장님, 그것 할 때 도로점용료 받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최병준의원

도로점용료 받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도로점용로는 안받습니다.

최병준의원

안받아요? 확실합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실제상 도로에 설치되는 간판들은...... 솔직하게 답변하겠습니다만은 사실 불법이 많습니다.

최병준의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도로에 우리가 광고, 쉽게 말해 가지고 검열을 찍어가지고 받는 것 말입니다.

도로 검인 찍어 가지고 거는 현수막에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현수막! 예.

최병준의원

도로점용로 안받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안받습니다. 그것은

최병준의원

확실합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매수 내 가지고, 우리가 현수막은 일정한 도로에 붙이는 장소에만 승인이 되지 나머지는 전부 불법들입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니까 일정한 장소에, 쉽게 말해 현수막 걸이대에 거는 것이 결과적으로 일정한 직인 찍어서 우리 시의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붙이는 것 예.

최병준의원

확인서를 찍어 가지고 붙이는 것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런데 그것 하는데 도로점용료 안받는다 말입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도로정비가 아니고 개시하는 개시료를 1일 1장에 540원씩 받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지금 과장님 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도로점용료 3,600 얼마를 받도록, 받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뒤에 계장님도 계시거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3,780원

최병준의원

맞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최병준의원

제가 알고 지금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데, 이것 도로점용료 받아야 되는 것 맞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3780원요.

최병준의원

예. 그런데 도로 현수막 하나 게재하는데 받는 것이 무엇 무엇 받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3780원하고 1일 540원하고 2가지를 받습니다.

최병준의원

1일 540원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러면 1일 540원 같으면 그것이 설치 거치하는 것이 며칠입니까?허가기간이......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도로상 7일간이니까 7일간

최병준의원

7일간입니까? 그러면 5×7=35 3,500원 받네요? 그렇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3,500원 받는 것 중에서 그 일자별로 기간이 오래 걸리면

최병준의원

오래 걸리면 더 받고...... 예를 들어 일주일 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러면 3,500원 받는 것은 맞는데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현수막을 기이 설치되어 있는 설치대에 현수막을 거는데 어떻게 해서 도로점용료를 받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세, 도로점용료 받는 세금을 왜 수익자 부담으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학철위원장

현수막에 대해서 규정이 없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받거든요.

최병준의원

어떤 규정인데요? 규정이 어떤 규정입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시 사용 조례입니다.

최병준의원

조례에, 제가 하는 이야기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현수막을 걸므로 인해 가지고 기이 게양되어 있는 거치대에, 차라리 거치대에서 돈을 도로 그런 인도에 설치하더라도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거치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을 받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 거치대를 해 났는 것은 시에서 결과적으로 미관을 깨끗하게 하고 다른데 붙이는 것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시에서 설치를 했는 것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맞습니다. 예.

최병준의원

그러면 그것 설치, 다른데 아무데나 붙이는 것을 못붙이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 났는데 거기다가 현수막을 붙였는데 현수막 두께가 얼마 되겠습니까? 얇은 것 1장 가로로 붙이는데...... 거기에 왜 도로점용료가 붙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뭐냐 하면 난립되는 광고물을 일정한 규격에 게시를 하고 모든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도시환경

최병준의원

도시 미관상 하는 것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불법적으로 붙이는 것을 방지하고

최병준의원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 거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런데 내가 그런 것은 다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그것을 붙이는데 있어 가지고 왜 도로점용료를 받느냐, 조례를 했다, 조례가 규칙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인근에 포항이나 다른 지역에는 사실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줍니다. 그것 하나 붙이는데 있어 가지고 돈 3,700 얼마인가 그것 붙인다고 해 가지고 물론 시에서 크게 저것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것을 시민들한테 현수막을 붙이는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준다 말입니다. 우리 경주만 지금 부담을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현재 검토를 못해 봤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시정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그런 현수막 자체가 걸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로변에 붙이는 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불법입니다.

최학철위원장

불법입니까? 불법을 왜 경주시가 앞장서서 합니까?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다 거기 가서 붙이면 되고, 또 관에서 하는 것은 다 거기에서 붙이고 힘 없는 사람만 다 걸이대에 가서 돈 내고 붙혀야 되고,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지금도 도로 대로변에 보면 있습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61페이지, 연번4번, ‘97, ‘98각종 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용환위원.

배용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새마을지회가 있지요? 그렇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배용환의원

새마을지회를 볼것 같으면 읍면동에 가면 새마을부녀회가 있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배용환의원

그런데 읍면동에 새마을부녀회가 있는데 리나 통에 가도 새마을부녀회가 있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배용환의원

그런데 리나 통에 부녀회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그런데 리·통단위의 부녀회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동까지 관리를 잘 못하고 읍면에 있는 부녀회들은 저희들이 잘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리·통은 잘 파악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리·통까지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 이 새마을 지도자나 그다음 새마을부녀회 리·통이나 아니면 읍면동에 회장을 맡으면 이것이 뭐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한 사람이 독주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들어 갈것 같으면 마을 주민들이 부녀회하는 것 인정을 안해 줍니다. 몇 사람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떤 곳은 가면 심지어 회원도 없고 자기 혼자만 회장이라고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업무를 잘 파악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폐지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상 사회진흥과장 오기 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점은 어느 정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현재에 와서 명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각종 새마을 부녀회 조직들 자체도 회장단 선행 자체도 관에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선출하기 때문에 선출되어 오는 분이 뭐 장기적으로 근무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왜 장기적으로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거까지 제재는 할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 면에 대해서는 지도하는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래 이게 저 마을에 갈 것 같으면, 어떤 마을에는 가면은 사실 부녀회원들이 몇 분 있어 가지고 뭐 주위에서 이제 회장 그만 두라 해도 그만 두지도 안하고 그러니까 뭐 안면에 받혀 가지고 그 바깥에 나가가는 나쁘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가서는 사실 안면에 받혀가 그 더러워 가지고 이야기 안한다 이거라요. 그래 니 혼자 해먹어라 하고 이래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거를 안내어 놓나 하면은 지금 우리 그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선거가 많지요, 그지요? 선거가 많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배용환의원

선거가 많기 때문에 그 때만 되면은 자기들에게 달콤한 게 뭐가 들어 간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얻어먹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절대 손을 안 놓는데요. 이게 새마을 하는 걸 진정으로 참 마을을 가꾸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말이지 그런 정신은 멀리 갔고 동 그 새마을 부녀회나 그 저 읍·면·동 그 부녀회 갈 것 같으면은 한 달에 한 번이나 모이면은 점심이나 한 그릇 먹고 거 뭐 간단한 이야기나 좀 하고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뭐 우리가 그 뭐 참 김치를 해가지고 그 불우이웃돕기 한다 든가 일부 하기는 해요, 하는데 우리 여기 지금 3,480만원이라 하는 이 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만 아니면은 그 사람들 손 안빌려도 전부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이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들어가면은 여기 마을에 가면은 인정 안해 줍니다. 여 아파트나 이런데 가면은 인정을 안해 줍니다, 지금.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새마을 조직은 그 새마을지회 중앙으로 하기 때문에 관에서도 적극 개입 해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방금 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직에도 지회를 통해 갖고 뭐 계도도 하고 해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 지회를 통해가 계도하는 거 보다도 우리가 이거 이 돈을 지급 안할 것 같으면은 민주도형 같으면은 우리가 그 여기에 그 감독이라 든가 아니면은 그 감시라 든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이 돈을 막대한 돈을 결과적으로 새마을지회까지 할 것 같으면 1억, 1억 560만원인가 이렇게 돈이 나가는데 이 돈이 나갈 것 같으면은 여기에 대한걸 갖다가 신경을 써가지고 이 돈에 대한 쓰는 것만큼이라도 이 사람들이 좀 시민들에게 신의를 얻을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 이 보면은 새마을운동 그 경주시 지회가 있고 바르게살기운동회, 바르게 살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에 그 동 말입니다, 동 읍·면·동 그 바르게살기위원회 제대로 된다고 봅니까? 잘 모르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잘 파악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배용환의원

파악이 안되고 있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각 단체에 대한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옮겨와서는 잘 파악이 안되네요,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바르게살기운동 이거 협의회도 동에 갈 것 같으면은 자기 계중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새마을 지도자나 뭐 어떤 통장이나 아니면은 새마을 부녀회원이나 뭐 이래 이런 분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계중이라 계중. 여 동네를 위해서 바르게 살기를 어떻게 하자라고 뭐 계몽을 한다 든가 하는 거는 내 아직 한 번도 못봤어요. 여기도 모이면은 점심이나 먹고 이야기 하다가 회비나 좀 내가 가고 그 다음에 시에 돈 나오는 거 가지고 놀러나 가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돈을 거금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그 지역을 위해가 진정한 봉사 정신을 갖고 나는 이 지역을 위해가 주민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각오 하에 할 수 있는 회원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집행부에서 이 신경을 좀 써줘야 되는 겁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써줘야 되고 이것도 말이지요, 이 사실 이거 지금 말이지, 새마을운동 하면은 바르게 살기도 여 새마을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르게 한다 하는 게 새롭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배용환의원

그러면은 같이 바르게 살기 위원회나 아니면은 여 뒤에 나오는데 여 자연보호협의회나 한 묶음으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가면 마을에 가면은 자 바르게 살기 위원회도 회원이고 새마을 지도자회 가도 거기에도 그렇고 여기에 자연보호협의회도 가면 그 사람들이라, 맨 한 사람이 여기저기 다 다니는 거라. 그러니 이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늘 동네 불리어 댕기다 보면은 시간 낭비만 하고 그러니 여기에 자연보호협의회도 옛날에 자연보호협의회 없을 적에는 여 자연보호를 새마을지회에서 다 했습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맞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렇지요, 그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배용환의원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단체를 자꾸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 됐다. 그런데 이걸 민간주도형으로 하면은 본위원이 질의 안합니다. 여 전부 여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필요한 이걸 지금 우리시에도 이번에 구조조정 했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배용환의원

구조조정 했는데 이런 거도 앞으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진정한 지역의 지역을 위한 그 단체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 지금 어 6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은 뭐 자연사랑 경주시 지회가 또 있는 거라 자연사랑 경주시 지회나 자연보호 경주시협의회나 자연사랑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유사한 단체가 이렇게 자꾸 우후죽순처럼 생기냐 이 말입니다. 이거 생기는 원인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옛날 관선시장 때 국회의원이 말이지 시장한테 가가 집적거려 가지고 저 단체 좀 지원 해줘라 하면 할 수 없이 주는 거야 이런 단체들이 여기에 수도 없이 보조단체 해가지고 여 얹혀가 있고 또한 민선시대 들어오니까 더한 거라요. 이거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게 있으면은 와가 손벌리면 안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500만원, 300만원 막 주는 거라 이거 뭐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물 쓰듯이 막 떡 농구듯이 막 농가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이 이런 걸 갖다가 유사한 단체는 우리시에서 이거 저 합병을 해가지고 할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이 관계는 시 자체에서 합병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이 단체를 만들어 놓은 사항이고 법상이 이행되는 사항들이고 또 여기 보조단체 여 있는 거는 3개 단체 이거는 법정 정액 보조 단체입니다. 이거는 저 시에서도 마음대로 못하고요 나머지 뒤에는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사랑 경주시 지회는 여 도 단위에서 주선이 되어가 시 이런 지회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도 마찬가지 사실상 거기 저희들은 시에서 뭐 순수한 민간단체 조직 돼 갖고 우리가 보조단체를 요구를 해가 보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대로 없앤다 든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러면은 이거 보조 안해도 되지요, 그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안해도 되지요.

배용환의원

예, 그거는 앞에 세 단체는 명확하게 정액 보조단체로 법상 정해졌기 때문에 하고 뒤에는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는 거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안해도 되지요, 이제.

배용환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중앙정부 중앙정부 하는데 이제 중앙정부 하고 우리 지방정부 하고 우리도 지금 그 생각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소신과 비전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은 중앙에서 어떻게 하든 우리는 이렇게 하겠노라고 할 수 없습니까?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이러한 단체가 불필요 하니까 한 개 단체로 묶을 수 없느냐고 건의할 수 없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아니 의회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고 저희들도 검토 해 갖고 그런 사항이 요구된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요구를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도 그것의 필요성이 있다면은 합장이 필요하다면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 없애지는 못하고 없애겠노라 하고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예, 내가 하여튼 이거 우리 이 예산만 집행 안되면은 이 단체가 다 있어도 좋다 이 말입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 이거 예산 집행되니까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자 김대윤위원부터 합시다.

김대윤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정액 보조 단체수가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정액 보조 단체는 새마을지회, 체육회, 바르게살기운동회, 세 가지입니다.

김대윤의원

세 개밖에 없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김대윤의원

그다음에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보조금 그 경상보조금 지원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뭐 시장기 타기, 그다음에 지사기 타기, 쭉 나와있는데 시장기 타기는 지금 현재 각종 대회가 몇 개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시장기 타기는 저희들 볼링하고 각 연맹단체 별로 다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연맹단체 별로 다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전체 다는 없고요, 거진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여기 현재 그러면은 체육회 있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왜냐 하면 시장님이 체육회 회장이기 때문에 그러니 시장기 타기는 해당 팀이 다 있습니다. 현재 저기 시장기 타기 대회 명칭은 여섯 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섯 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기 타기 대회는.

김대윤의원

여섯 개 확실합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확실합니다.

김대윤의원

그다음에 지사기 타기는요. ‘98년도에 보조금.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명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대윤의원

예, 여하튼 좋습니다. ‘98년도에 보조금 지급된 행사가 볼링, 배트민턴, 탁구 그다음에 테니스, 축구, 다섯 개 보조 해줬네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맞습니다.

김대윤의원

맞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김대윤의원

이거 지금요 뭐 시장기 타기니 뭐 지사기 타기니 지사기 타기 같은 이런 거는 물론 뭐 도지사 타기 체육대회니까 물론 뭐 도에서도 보조가 내려오겠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여기 지사기 타기 저 생활 뭐 체육 볼링대회 하는 것은 지사님이 그 대회를 주체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돈은 경주시 출전 선수들 출전 경비입니다.

김대윤의원

출전 경비입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출전 경비입니다.

김대윤의원

그럼 시장기 타기는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시장기 타기는 그 저기 대회.

김대윤의원

이거는 출전 경비가 아니고 이거는 행사비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대회 경비고 예, 맞습니다.

김대윤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 5번 함께 했습니다, 6번. 64페이지, 각종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7번,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예, 넘어가겠습니다. 66페이지 9번. ‘98년 11월 20일 현재 각종 사업 중 미준공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1번. ‘98년도 각과 소 별 시설부대비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2번, ‘97년, ‘98년 각과 별 특별회계 미수납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3번. ‘9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1페이지 연번 15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조문호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조문호위원.

조문호의원

과장님.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조문호의원

‘97년 1월부터 ‘98년 1월까지 1년간은 정기예탁이 8,000만원씩 돼 있었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조문호의원

이거 당초에 ‘97년 1월에 8,000만원을 1년으로 정기예탁 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그러면은 ‘98년 1월부터 10월까지 그렇지요?

예.

조문호의원

정기예탁을 시키지 않은 시제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금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이거는 저기 ‘98년도 사업 계획에 따라 갖고 그 각종 읍·면·동에 신청을 해 갖고 사업 신청을 받아 갖고 사업을 조기에 실시할 것으로 생각하고 해약을 정기예금 안하고 그대로 놓아뒀던 것이 하여튼 각종 읍·면·동에서 신청 결과가 적어 갖고 그래 사장된 것입니다.

조문호의원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요. 자금 타러 가면 말이지 돈 없다고 야단 지기면서 무슨 소리해요, 보통예금 돈 내놓아라. 어떤 사업 때문에 더 부탁을 해가 자금 빨리 타도록 좀 해두가 하니까 하이구 예금도 안해 놓아 놓고 돈이 없어가 절단 났습니다, 이거라. 그러니 기다리라 이거야. 1년 기다리라, 1년.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누가 그런 소리했는지 모르겠지마는 만약에 일단 제가 명확하게 말씀 드리는데 사업 계획이 정확하고.

조문호의원

과장님! 보세요. 1월 20일자로 말입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조문호의원

보통예탁에 1억 2,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때부터 무려 약 1년간입니다. 그런데 10월 20일까지 다 와가지고 2억 7,800만원이 보통예탁에 잠을 잤습니다. 보통예탁 맞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조문호의원

보통예탁에 대한 이자가 몇%인지 아십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1%입니다.

조문호의원

1%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조문호의원

돈을 평균 약 2억 가까운 돈입니다, 평균. 2억을 1%짜리 넣어 놨습니다. 2억을 10%짜리로 계산하면은 말이죠, 이자가 얼만교? 이자 얼마죠? 여기 10% 같으면 그래 계산을 해 보십시다, 대충 얼마 되겠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대충 2,000만원입니다. 한 10%면 2,000만원입니다, 2억에.

조문호의원

그렇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조문호의원

혹시 이거 금융기관하고 짰는 거 아닙니까? 금융기관에 뭐 1% 넣어주는 대신에 저녁 저녁에 뭐 밥이라도 사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다 든가 그런 거 없는교? 그런 게 없지 않고서야 어떻게 해서 몰라 또 지점장님이 여 예금 어디 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대구은행에 했습니다.

조문호의원

대구은행이죠? 특별회계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조문호의원

대구은행 지점장이 우리 또 과장님 또 제 동생이 되시거나 혹시 또 그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말이죠, 이 자금 운영은 우리 김과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안합니다. 과장님 가신지 불과 한 보름밖에 안됩니다. 전임과장님 들으셔야지요. 그런데 이 지금 10월 30일 되어가는 묘하게도 이 59,000원입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조문호의원

놓아놓고 2억 8,200만원 정기예탁 시켰습니다. 이때는 왜 이랬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솔직하게 시인하겠습니다. 이때는 시의회에서 지적되고 난 다음에 전체를 정기예금 시켰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래서 잘못 됐다는 겁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시인하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왜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도록 놓아 놨더냐는 얘깁니다, 이게. 지금까지 했는 거는 할 수 없잖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놓아둔 건 시인하고 여기 저기 요 2억 8,200에 대한 정기예금은요.

조문호의원

이거는 얼마 기간을 얼마 짜리 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요 1억은 6개월 짜리 하고요 그다음에 1억 8,200은 1년으로 하고 해 놓았습니다.

조문호의원

귀찮으시더라도 단위를 그 약 5,000만원 짜리 정도로 해가지고 여러 건으로 만드십시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조문호의원

2억 8,000 짜리를 예를 든다면 5,000만원 짜리 같으면 다섯 건 하고 3,000만원 짜리 하나 하고 여 일자별 별로 또 자금에 여유가 약간씩 생길 때는 이거는 지금 과장님 저 우리 진흥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국장님. 이 우리 경주시 각 과가 다 이래야 됩니다. 자금이 최소한도 5,000만원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은 3,000만원 정기예탁 1개월 짜리라도 시키라고요. 1, 3, 5 참 1, 3, 6, 9, 1년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금리 높은 금리에 예탁할 수 없다라고 아래 모 공무원이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흥은행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돈 꽉꽉 있는데 예금 좀 할까 싶은데 금리 좀 좋은 거 있습니까? 하이구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데 되겠는교?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져오십시오. 이거 얼마나 애가 터지는 일입니까? 이래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 하셨으니까 앞으로 단위를 작게 해서 귀찮더라도 이것을 그 리스트를 만들어가 말이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직원 한 사람이 지금은 전장해 줘도 그 직원 월급 빠집니다, 월급.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의원

예, 과장님! 뭐 어차피 이제 자금 관리는 나중에 세무과 할 때 전반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마는 뭐 저 다루었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얘기 안하겠습니다. 문제는 시 재산이고 시민의 재산 아닙니까, 그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이진락의원

지금 우리가 부채가 1,200억입니다. 8% 계산하면 1년에 우리가 이자를 시 경주시 부채가 1년에 우리 원금 제쳐놓고 이자 갚아야 되는 게 정부나 도에 갚아야 되는 이자만 해도 60억, 70억씩 됩디다. 좀 있으면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정부에 기채 저 전반적인 기반시설이나 엑스포시설 한다고 해서 빌린 돈 그 돈에 대한 중앙으로부터 빌린 돈, 도로부터 빌린 돈이든 해마다 갚아야 할 이자가 수십 억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돈 잘 넣어놓고 돈 이자 못 받으면 이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 중에 여 뭐 새마을 특별회계는 큰 거는 아닙니다마는 꼭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저 이자가 보통 3개월 짜리는 6%고, 6개월 짜리 이상 되면 7%고, 1년 이상 되면 9% 되는 거 알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농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더 받습니다. 6개월 되면은 7.5%, 대구은행보다는 조금 더 받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는 대구은행보다 낫는데 여 새마을 특별회계 여 저 8,000만원 이거 넣어놨다가 ‘98년 1월달에 뽑았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이진락의원

이게 언제 넣은 건지 아십니까? ‘96년도 7월달에 넣었습니다. 맞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 이게 1년 6개월이거든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이진락의원

1년 6개월이면 이자 얼마 이자 몇%입니까? 9%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이진락의원

맞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럼 9% 같으면 1년 6개월 하면 복리 계산합니까, 그냥 1년 6개월로 바로 달리 계산합니까? 1년마다 복리 계산, 1년 넘으면 복리 계산 하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1년 넘으면 이게 정확히 검토가 안되어서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아니 연 9%라면 1년 6개월 되면 1년치는 9% 계산하고 어떻게 합니까? 계산은.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1년까는 월 9% 아닙니까?

이진락의원

그럼 좋습니다. 합해가 복리 계산 치고 9% 칩시다, 그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이진락의원

과장님! 여기 왔다 여기에 왔다 가십시오. 제 옆에 이리 한 번 와 보십시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이진락의원

여기 대장이 있습니다. 여기 9자를 7자로 고쳐가 이거 7% 받았어요. 이거 확인 좀 시켜 보소, 가서요. 그 7% 받은 거 확인하지요? 맞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이진락의원

맞지요? 예, 가져오세요. 1년 6개월 정기예금 시켜 가지고 이자 7%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서류 잘못 꾸몄습니까, 이거?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1년 6개월 되면 9% 이자 그랬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이진락의원

이 시의 관리대장입니다. 조금 전에 확인했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봤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 뭡니까? 영세민 저겁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영세민은 사회과입니다.

이진락의원

사회과입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 시에서 제출한 그 이거 돈 관리대장입니다. 나중에 저 세무과에서 다루겠지마는 농협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이 전산망 잘돼 있어요. 이게 돼 있고 물론 지난 연말에 고금리에 대한 불만이 좀 있지마는 전반적으로 이미 예금할 때부터 시에의 이율이 적혀있기 때문에 되는데 대구은행에 예금한 거는 시 자료 보면은 예금 증서에는 시에 보관하고 있는 예금 증서나 여기 관리대장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이자가. 나중에 돈 찾을 때 임의 대로 아마 협의 해가지고 적은 거 같아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8,000만원 넣을 때는 ‘96년 7월 23일에서 ‘97년까지 1년 했다가 1년 6개월까지 갔는데 이자율 7% 하는 거 말이 됩니까, 그래. 무슨 말이냐 하면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이거 전반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다루는데 정기예금 정할 때 처음에 예금할 때 처음에 이자 알고 넣었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알고 넣었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런데 시에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어요. 일반회계는 농협 자료에는 모든 게 돈을 넣을 때 몇 개월 이자 얼마 딱 정해 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은행에 관계된 특별회계 관련된 모든 자료 보면은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정기예금 보관증 해가 손으로 쓴 보관증 하나 받고 전반적인 자료가 없어요. 그래 지금 새마을 특별회계 딱 하나 보니까 1년 6개월 해가지고 이자 7%하는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봤는 거 인정하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요거 8,000만원에 대한 것은요, 당초 계획 6개월로 했거든요.

이진락의원

당초 계획 6개월 했다가.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6개월도 했다가 기한 초과로 인한 해약 조치했기 때문에 7%로 삼는 겁니다.

이진락의원

뭘 어떻게 했다고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기한 초과로 해약 조치를 했거든요. 해약을.

이진락의원

해약이 뭡니까? 예금 해가 해약을 저 1년 6개월 ‘96년도 7월 12, 3일을 처음 6개월 했다가 해약 안하고 연장 해가 1년 6개월 청했습니다, 이거. 자료가.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당초 가입이 6개월 했거든요. 당초 가입 이 6개월 했는 거를 해약을 안하고 연속 해가 1년 6개월을 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대장에 해약 했으면은 해약 해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해약했다 쳐도 ‘97년도 1월 13일날 6개월 해약했다 쳐도 1년 아닙니까, 그지요? 1년 맞지요?

예.

이진락의원

1년에 9% 아닙니까? 9% 맞지요? 앞에 6개월 해약을 하고 뒤에 1년 해도 6개월, 1년 아닙니까? 9%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럼 왜 7% 했습니까? 이거를.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장 자체는 솔직하게 검토 못했습니다.

이진락의원

대장은 전에 다시 필요한 겁니까? 이거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이제 봤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여기서 현장에서 봤거든요.

이진락의원

지금 저 세무과 내줄라고 저 모아둔 특별한 대장이 다 있는데 대구은행에 있는 모든 자료 다 가 있어요. 이 중에서 새마을도 가있는데.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의원

확인했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이진락의원

저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거하고 이거 예금이자 잘못됐는 거 인정하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인정하지요.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위원장님! 잠깐.

최학철위원장

예,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의원

그런데 그 저 과장님! 말이지요. 예금을 사회, 어제 내가 그 저 어느 과지요? 아 저 어제 기획문화국에 그 예금 관계를 물으니까 세무과에다가 전화로써 얼마 우리가 돈 여유가 있으니까 예금을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조문호의원

사회진흥과에서도 역시 그렇게 합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조문호의원

그러면은 사회진흥과에서는 예금을 자 ‘97년 1월 10일날 대구은행에 8,000만원 예금하라는 내용을 그 세무과에다가 통보를 해줬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그렇지요.

조문호의원

그래서 그 예금을 하고 그러면 예금을 했는 증서가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증서는 세무과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세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저희들은.

조문호의원

그러면은.

최학철위원장

조위원! 잠깐만. 증서는 전반적으로 세무과 할 때 같이 다룹시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금 요청을 정식 공문으로 해가 이거는 1년 짜리 해달라가 6개월 짜리 해달라 하는 요청을 하고 공문으로 요청하면 세무과에서 예금을 하고 증서는 세무과 보관하고.

조문호의원

그러면 저 회계 장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장부 정리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회계 장부 처리는 주무 과에서는 안하지요

조문호의원

전화로 그러면 3개월 짜리를 하던동 1개월 짜리를 하든지.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요청은, 공문 요청은.

조문호의원

이거는 요청하는 데로 합니까? 상대방이.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세무과에서는.

조문호의원

세무과에서.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왜냐 하면 자금 집행 계획을 주무 과에서 하거든요. 집행 계획에 따라 갖고 저 자금을 요청하니까 이 요청대로 세무과에서 다룹니다.

조문호의원

그러면 혹시 3개월 짜리를 참 6개월 짜리를 했는데 ‘97년 1월 1일날 6개월 짜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97년 7월 1일날 만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러면 이거를 타 가지고 이자 원금 플러스 이자 해가 다시 정기예금을 해야 됩니다, 여유가 있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렇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조문호의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 세무과에서 사회진흥과에다 통보를 해줍니까? 만기 날짜가 됐으니까 서류 바꾸자라 든가 아니면 돈을 뭐 타가 왔다 든가 뭐 그런 연락이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그 자동처리 되고 저희들 연락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세무과에 다시 재요청을 해야 되는데.

조문호의원

만약에 안하면은.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조문호의원

안하면은 세무과에서 그대로 둡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그대로 되어가 있지요.

조문호의원

그대로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요청 없으면은.

조문호의원

그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사회진흥과에서 7월 1일날 기한이 만기되었는데 서류 갱신을 할 생각도 뭐 잊어버리고 있었다. 주고 전담 직원이 없으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지요? 그래 놓아 놓으면은 뭐 이게 6개월이고 7개월 동안이라도 기억이 날 때까지는 통보 안하면은 그대로 두겠네요?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이게 어차피 이따 세무과에서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제가 안타까운 것은 본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귀하들의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막대한 몇 수십 억, 몇 백 억에 경주시의 자금이 이런 식으로 사장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시인하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그 저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진흥과에서 1억을 정기예금 몇 개월 해달라고 세무과에 이제 의뢰를 안합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그 하고 난 다음에 확인합니까? 확인한 적 있습니까? 확인 안되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1년 짜리면 1년 짜리를.

최학철위원장

그 요청만 하고 이 쪽에 세무과에서 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인이 안된다 이 말 아닙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74페이지 연번 17번. 공공근로사업 예산별 현황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수근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의원

저 공공근로사업 대상 중에서 무자격자는, 자격자를 선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자격자 선별은 저기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 그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당 사업만 요청하게 되면 대상자 선정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백수근의원

저 여기서 안하시고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안 합니다. 주무 과에서 안 합니다.

백수근의원

만약에 그 뭐에요. 산재나 예를 들어가 그 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은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예, 그 부서에 해당 부서에서 다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백수근의원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백수근의원

잘 알았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김상왕위원

님.

김상왕의원

조금 전에 저 백수근위원님 질문에서 보충을 해서 공공근로사업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지적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장에 말이지요, 뭐 그 기준이 이 형평에 안맞는다 그런 원망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며칠 전에도 경주 시민들의 어떤 뭐 항의라 할까 지적을 내가 받았는데 아주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벌어먹고 해야 되는데 뉴프린스를 타고 거기에 작업을 하고 갔답니다. 그래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사진을 찍어 가지고 주겠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이거는 기준에 선정에 대한 문제점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는 또 한가지 예는 지금 경주시내 안에 있는 아주 대형 그 차 정비하는 그 일류 일급 정비공장 사모님이 이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엔 또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귀걸이를 하고 보석류를 달고 이렇게 나와서 하는 사람은 하는데 상당히 불쌍하고 없는 사람인데 여기에 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니까 기준이 안되어서 못한다. 이제 그래서 내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농촌에는 그 농기금 대장을 이래 찾아보고 거기 뭐 1,500평인가 3,000평 미만인가 뭐 이상인가 이렇게 되어가 있으면은 무조건 안된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농지가 있어도 요사이 농지 그 가치가 있습니까? 묵혀져가 있는 논들도 많이 있고 장부상에만 그래 있지 옳은 가치성이 없는 그런 대상자들, 사실 수입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도 그런 기준에 하다 보니까 작업을 할 수가 없고 그 이외에 뭐 아무리 편하고 조금 더 여유가 있더라도 프린스가 아니라 뭐 헬리콥터를 타고 다녀도 장부 들셔보고 농지 뭐 별로 없고 자기 앞으로 등기된 재산이 별로 없으면은 그거는 또 해당이 되고 이래서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이 서민들이 벌어먹는데 자기보다 이웃집에 더 형편이 좋은 사람 나가서 기준이 되어가 일하고 전 동민들이 저 사람 불쌍한데 왜 안되느냐, 그런 사람은 못 벌어먹고 이런 일을 알고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김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공공근로사업에 대상인원 선정은 산업환경,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사람을 추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요구만 하지 그런 선정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전부 해당 과에서 해요.

김상왕의원

선정은 다른 데서 하고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대상자는 실업대책상황관 전체에서 지역경제과 추진 해가고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에 대상 항목만 얼마정도 인원이 필요하다 하는 그것만 통보를 하게 되면은 인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무슨 행정이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대책 실업대책상황관 해가 상황관 별도 거기서 추진한다 합니다.

김상왕의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각 부서 별로 저희들은 경제과에서는 우리는 저 도시 그 가로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사업 계획만 인원만 내주면요 그 인원을 받아갔고 저희들은 읍면에 다니고 추천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대상 선정을 안합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김위원님. 이것이 보니까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그랬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거기에서 인원을 선정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작업하는 내용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그렇지요, 예. 작업이 어차피 필요의 인력만 요청하게 되면.

최학철위원장

이게 그 저 총무국장님이 저 이게 지역경제과로 언제 넘어갔습니까? 옛날에 그 총무국에서 안했습니까? 언제 넘어 갔습니까? 11월달 넘어갔습니까? 11월달에 넘어갔으면은 뭐 그 전에 다 1단계, 2단계 다 이루어 졌으면은 뭐 총무국에서 보고해야 되지 답변하고 다 해야 되는 것이지 지역경제과에 가가지고 또 물어보면 뭐 우리는 얼마 전에 받았으니까 총무국에서 그 전에 다했다 하고 어디 물어봐야 됩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근로사업에 대상자 선정 기준 자체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지 사업 자체가 언제 하는 그거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최학철위원장

아니 노동 청사에서 그 사무실 내 놓고 지금 현재 인원 선정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와서 했습니까? 총무국에서 안했습니까?

조문호의원

그거를 왜 총무과 소관에 그 사무관 한 사람 있었잖아요?

최학철위원장

총무과에 어디 시정계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실업대책상황관 그 쪽에서.

조문호의원

그래 거기서 안했나, 거기서 다 했잖아요.

최학철위원장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조문호의원

대상자 선정 거기서 했잖아요.

최학철위원장

읍·면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분석 해가지고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지역경제과로 갔단 말입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김상왕의원

자 그런데 자 어디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저 읍·면에 말이지요, 선발 대상의 이 그 담당공무원이 분류를 해서 거기서 부정과 비리가 생길 수는 없잖아요, 안그래요? 그 사람 대상 해서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김상왕의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뭘 해주거나 이런 그러한 거를 여기에 시에 보고해 올리면은 시에 심의 해가지고 서류만 보고 심의 해가지고 가부 결정 해가 내려와야 또 이 작업을 하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사업장 선정의 문제입니다. 며칠 전 대학 환경 저 교수팀들이 그 시의원 이렇게 지적을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저 동천 남편 제방 같은 지역에는 속성 수풀이 상당히 보기 좋게 우거져가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가꾸고 보존 해가지고 다듬어야 될 것을 무조건 다 베어내고 아까운 보존해야 될 자리 없애 버리고 인력 소모시키고,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옵디다. 나오니까 이런 관계 작업장 선정 관계 문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일손이 모자라서 그 정말로 도와주면 효과가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서 해야 되지 무조건 뭐 종일 아무 데나 시키고 돈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해당 과에다 연락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예, 그렇게 하이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저 공공근로사업 이 맨 저 총파적 실업상황실 운영했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실업대책상황관에서 하다가 지역경제과로 대체가 되어서 넘어갔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저 이게 왜냐 하면은 어제 기획실 감사 할 때 그 예비비 사용 관계 때문에 그런데 세무 과장님 잠시 좀 나와주십시오. 과장님! 어제 저 기획문화국 감사 할 때 예비비 그 사용 내역서를 보니까 여 실업대책상황실 운영하면서 일반 수용비를 그 예비비 승인은 4월 9일날 받고 4월 7일날 사전 지출했고, 자사물품 취득비도 4월 9일 승인 받았는데 4월 7일 승인했고 그다음에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예비비 사용 승인은 8월, ‘98년도 8월 24일날 받았는데 ‘98년 그 일반 수용비는 5월 13일부터 지출하고 그다음에 어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가 시행에 따른 시비 부담금도 재료비도 재료비하고 민간대행사업비를 그 ‘98년도 10월 8일 승인 받았는데 8월 24일, 9월 21일, 사용 전에 승인 전에 예비 지출한 거 그 사용, 예비비 사용 승인 전에 사전 지출한 거 이거 인정하지요? 자료 이 냈던 거.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제가 자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자료에 사전에 집행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예비비 사용 승인 전에 지출했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저가 자료 그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기획문화국에 이거 예비비 자료입니다. 이게 저 총무과에서 내어 가지고 그 예비비 사용 승인 전에 지출 행위를 했지요? 보여 드릴까요? 보고 확인만 하십시오. 10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몇 건 보십시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자료 사실입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인정하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저 연번 17번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손호익의원

위원장.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손호익의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손호익의원

그 실직 공공근로자는 그 우리 1,800명의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삭감을 해가지고 지금 이래 하는 거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예, 그 참 얼마나 눈물겨운 일입니까? 그렇지마는 제가 그 볼 때는 그것이 솔직한 이야기로 실직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어 실직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아 이래 보니까 날품팔이하는 사람들 생계유지, 생계유지비로 생각합니다. 아 저희들 도동동 같은 데는 보니까 제가 동장하고도 의논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 그 선정 기준이 진짜 참 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실직을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도동동에는 실직한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없고 또 실직한 사람은 그런데 아예 나오지를 않는답니다. 과장님! 그것도 그 인정을 하시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말입니다, 일하는 것이 그 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일을 합니다마는 감독하는 공무원도 솔직한 얘기로 저희 애도 공무원입니다마는 그 감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진짜 울분을 터뜨린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양반들이 한 9시 정도에 오는데 와가지고 뭐 일도 배당 받으면 10시 넘고 현장에 도착이 11시랍니다. 11시에 오면 바로 점심 먹어야 되고 그 또 자기들도 그 말 또 그렇게 한답니다. 이 23,000원인가 받는데 23,000원 이 치면 전부 다 일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 그런답니다, 일꾼들이 23,000원 받고 요새 일하는 사람 어디 있느냐, 어 국가에서 우리 그냥 돈 주는 거, 그냥 주지는 못하니까 우리 날만 채우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실정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우리 동네에서도 제가 눈으로 봤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말입니다, 풀이나 몇 포기 베고 나무나 몇 그루 끊고 진짜 참 그런 실직자를 도우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그 생계유지비, 빈민 그 극빈자들한테 말입니다. 사실 이 돈 나눠주는 것이 더 생색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그런 얘기는 듣고 있어도 거기에 대한 대책 하기는 어려운 데 저희들에게는.

손호익의원

그 대책을 그러면 어디서 시작합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지역경제과요.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하지요, 실업대책상황반에서요.

손호익의원

그래 우리 1,800 공무원들도 말입니다, 그 봉급을 10%인가, 20%인가 가지고 그거를 내가지고 하는데 그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물론 일하는 대가만치 받아가야 되는데 그 양반은 돈이 23,000원 물론 자기들은 적다고 하지마는 우리 1,800명의 돈을 그 내가지고 그 양반을 생계유지 할라고 해주는데 그 사람들 마음 자체가 하마 틀려먹었다 이겁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하여튼 저 충분하게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알겠는데 저희들이 읍·면·동에 지시해 갖고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만은 완벽하게 되도록.

손호익의원

그러니 숫자를 채우지 말고 뭐 30명, 40명 채우지 말고 진짜 실직자, 실직자를 해서 돈을 물론 국가에서 정해지니 그러니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시장 재량권이 있다면 정당한 보수를 주고 정당한 일을 시키고 또 받아가면서 떳떳하게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돼야 되는 거지 돈 2만 3,000원 이거는 돈도 같이 생각 안하면서 일도 안하고, 하루에 그 양반들 하는 이야기에 한두 시간 일 안한데요. 그래 해서는 이 사회가 앞으로 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손호익의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시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직무대리

예, 연번 17번.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예, 다음 연번 19번. ‘97, ‘98 주요업무보고 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의원

예, 과장님.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김동식의원

저 생활정보지 공동 배부함 설치, 우리 경주시에서 3,100만원 중에 50% 지원했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했습니다, 예.

김동식의원

지금 거기 관리는 우리시가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합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정부 그 저 협의회에서 합니다.

김동식의원

그 협회에서 그 자기들 단체끼리 하지요. 5개 단체, 그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김동식의원

그런데 사실 거기 보면요 처음에 해놓았을 때는 참 좋았어요. 보기도 좋고 또 깨끗하고 또 일부 뭐 조그만 조그만 걸이 식으로 하는 거보다는 그 한 군데 딱 해 놓으이 좋던데 그걸 말이라요, 우리가 지원도 했으니까 그걸 아무래도 좋더라도 미관상 보기 싫게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가보면요, 오만 거 다 광고지 다 붙여놨어요, 옆에. 그 관리를 확실하게 하도록 말입니다, 그 좀 지도를 좀 해주세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예.

김동식의원

시정할 수 있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연번 70번. ‘98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말씀하세요.

백수근의원

외동읍에 사슴 사육에 대해서 시설을 해줍니까, 사슴을 사 들입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번에 네 사람은 저기 구입 자금입니다.

백수근의원

사슴 구입 자금입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그 거는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만약에 거기 축사를 짓는다 하면 축사 짓는 자금도 될 것이고 구입 자금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백수근의원

구입종류는 사슴 종류는 알고 계십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아니 종류는 저희와는.

백수근의원

관계없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관계없지요.

백수근의원

사슴 키우는데 와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현재 그렇게 없습니다.

백수근의원

사슴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제가 파악하는데도 제법 될 것 같은데.

백수근의원

부분적으로 좀 많지 안목도 있고 뭐 부분적으로 외동도 있고 외지에 좀 있습니다.

신청하면 그 대충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이게 이제 가구당 700만원이거든요.

백수근의원

알았습니다.

손중규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의원

저 과장님! 이게 말이죠, 지금 여기에 안강, 외동, 양남, 차례대로 그래 있는데 그 다른 지역에서는 뭐 신청한 사람 없어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신청만 하면 됩니다.

손중규의원

신청만 하면.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됩니다.

손중규의원

그러나 이거를 뭐 홍보를 한 것도 없고 각 읍·면에도 공문도 내라고 그랬어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읍·면에 공문 나갔습니다.

손중규의원

아 공문 나갔는데 여기에 안강, 외동, 양남, 산내만 신청 들어왔다 이거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방금 그 소득금은 특별회계에서 자금이 2억 8,000이 사장된다 하는 거는 이거 때문입니다. 신청이 없어 가지고.

손중규의원

자금은 뭐 충분히 돼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손중규의원

신청만 하면 다 자금.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됩니다, 예.

손중규의원

전부 충분히 있어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그러면 이런 거 할 사람 많을 건데 이거.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2억 8,000 자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단지 안되는 것은 예를 들어가 빚을 사용한다는 것도, 빚을 사용을 하니 뭐 해갖고 사업 목적이 틀리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하고 안주는 것이지.

손중규의원

사업이 딱 정해져가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사업이 정해진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은 소득 증대 사업이면 다 가능합니다.

손중규의원

다 되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손중규의원

그럼 신청하면 그 자금은 충분히 있어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자금은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있어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그럼 자금이 있으면은 이런 거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금년에도 아직 현재까지도 연말까지 자금이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그러니까 각 읍·면에다 더 해가지고 그 특수 작물 뭐 하는 사람들, 많이 그 특수 작물 그 그걸 했으니.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신청만 들어오면 검토하겠습니다.

손중규의원

이거 뭐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공문 해가 들어오면 뭐 그거로써 끝나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거를 좀 관장을 좀 해가지고 널리 그거를 홍보를 해줘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손중규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조금 전에 손위원께서 지적하신 거는 신청만 하면 준다가 아니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71번. ‘98 각종 체육행사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112번 실내체육관,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3번, 경주 시청 하키팀 관리실태 및 ‘98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의원

과장님.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손호익의원

저 우리 경주 하키팀이 지금 정래동에 있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정래동은 저를 뽑아준 그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하키팀이 우리 정래동에 있는데 제가 가슴 아픈 심정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하키팀이 우리가 생긴지가 몇 년쯤 되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하키팀이 ‘84년도부터 실시했고요.

손호익의원

‘84년도부터 한 적어도 한 15년 가까이 안됐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됩니다.

손호익의원

됐는데 이 팀이 제일 처음에 생길 때 우리 경주 자체에서 원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도에서 배당을 받았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도 상비군으로서 구성한다고 유치를 받고 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나 지금 각종 뭐 행사에 나갈 때는 경주시 대표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나가지요.

손호익의원

그런데 그 도에서 이거 하키팀에 대한 일부 뭐 도비 지원이라 든가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금년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전체 총이 3억 8,400인데 도비가 약 13억.

손호익의원

예?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도비가 저 1억 2,960만원.

손호익의원

1억 2,000.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손호익의원

그러면 그 총 예산이 약 한 3억 8,000 나오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3억 8,400, 예.

손호익의원

시비가 약 한 1억 한.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2억 한 5,400 되지요, 예.

손호익의원

뭐 참가 실적을 이래 보니까 뭐 작년도에 전국 3위도 했고 대통령 기에도 나갔고 뭐 ‘79년 전국체전에 나갔는데 이것이 참 몇 년 전부터도 행정사무감사 쭉 계속 되어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경주시로 봐서 재정 상태로 봐서 앞으로 이것이 존속을 시키느냐 안시키느냐 이거 오늘 완전히 이거 확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책임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올해도 내년도 예산안도 여 올라와 있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된다 하면 이거 좋지 못한 거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손호익의원

맞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맞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저뿐이 아니고 우리 경주 그 전체 여기 앉았는 위원님들이 한마음으로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뭐 존속이 안되는데 경주시에는 입장이 곤란한 게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요 도상비군 형태기 때문에 시 대표와 마찬가지로 도상비군 행사에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행사기 때문에 아니 도비가 또 뭐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예산이 안된다 하면 도비 반납은 물론이고 도 하고도 절충이 돼야 되는 거에요. 내년부터 전국체전에도 참가를 못 시키는 문제가 있고 우리시 채널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물론이죠, 그거는 그런데 그케 내년도 도비가 지원이 얼마정도 합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내년도 지원도 맨 금년 수준입니다.

손호익의원

내년도 예산도 3억 8,000입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여기서 실제 거기 체육회 측에서 사람 두 사람이 더 소요된다 해서 두 사람이 초과돼 조금 높습니다. 3억 8,000정도 하면 높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렇습니까?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빠듯한 경주시 재정으로 가지고는 이 하키팀을 운영할 그런 형편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물론 그렇습니다. 그 경상북도에서 구미에도 있고 포항도 있고 다 체육팀이 한 팀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뭐 그러나 구미 같은 데는 구미나 포항은 솔직한 말이지 경제적으로 좋고 하지마는 이 경주는 솔직한 얘기로 뭐 매일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빚이 빚을 천여백이나 안고 있고 재정 자립도가 30%밖에 안가는 이 현실에서 이 과연 이 하키팀을 존속을 시켜야 되겠느냐, 냉정한 냉정하게 말입니다, 생각을 하셔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심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어 예산이 삭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 저 하키팀 육성 관계를 왜 경주시가 하필이면 모든 재정도 안좋은데다 하키팀을 운영하게 되느냐 하면 경주여상에서 하키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손호익의원

이유야 어떻든 간에 도에 한다 그러면 도에서 그러면 뭐 한 8, 90% 예산 그 저 도비를 지원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거 뭐 한 30%밖에 도비 안하면서 어 도에 뭐 도에서 그 뭡니까? 도 대표로 나간다 하는 건 안되지요. 아 자기 살림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맞습니다.

손호익의원

아 빚을 1,200이나 지고 있으면서 이런 거 육성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인기 있는 종목이라 해가지고 경주에 선전되는 것도 없고 별로 없고 매스컴 타는 거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뭐 우리 위원님들이 그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7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하키팀이 경주시에 하키팀이 있는 것은 저는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또 시장님도 그럽디다. 아 이거로 있음으로 해서 뭐 다른 도비를 더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더 받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없고 심지어 작년 같은 때는 도비 저거 책정 돼 버리고 안내려와 가지고 예산 집행 문제 상당히 안많습니까, 그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손호익의원

그런 게 있는데 있기 때문에 이 하키팀은 ‘98년 12월말 부로 끝내고 꼭 뭐 우리가 참 경주시에서 체육팀을 한다 하면 이거 예산이 별로 들지 않는 솔직한 말이지 그거나 연구해서 하는 뭐 탁구팀이라 든가 이거는 전국 수준 아닙니까? 그런 팀들한테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이 없으면 이거는 존속이 안되는 거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그거는 말씀이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뭐 그 사람들이 인정 안되지요. 운영이 어렵겠지요.

손호익의원

그리고 경주 시장이라 든가 경주시에 집행기관에 입장 곤란한 일이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물론 도 상비군으로 되어 있고 경주시 대표로 나가기 때문에.

손호익의원

그래서 물어보십시오. 또 그 도에 아직 뭐 아직 우리가 얘기를 예산액이 이 달 9월 20일날 끝납니다마는 그렇게까지 도에다 타진을 하세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손호익의원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일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100% 삭감 될 것 같다, 그러면 존속이 안되는데 그걸 할라 그러면 당신들이 한 70%, 80% 예비비를 도비를 지원하겠느냐, 확답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내무문화위원회에서 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그 심의하기 전에 그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아 저는 분명히 뭐 우리 위원님들 하고 의논하겠습니다마는 저 혼자 지금에 생각으로써는 이 내년도에 하키팀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됐습니까? 그 저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최학철위원장

예.

지금 현재 여기에 하키팀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이 우리 공무원 직급에 의해서 그렇게 봉급을 받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일용 계약이 돼 갖고.

최학철위원장

그럼 퇴직금이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퇴직금 없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없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그 위원들은 그러면 몇.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이것은요 하키팀 운영 관리 기준 해갖고요, 제가 그 아니 왜냐 하면 1월부터 11월까지는 월급을 주고 12월 한 달 월급은 퇴직금 쪼로 줘갖고 매년 매년 단기 계약 하니까 퇴직금 자체가 없는 거지요.

최학철위원장

그러면 12월달에는 그 저 1년 분 퇴직금하고 봉급하고 그래 줍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아니요. 봉급은 없고요 12월달 봉급 자체가 퇴직금으로 지급한단 말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아니 그 노동법에는 저촉이 안됩니까? 12월달 봉급 안주면은.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우선 검토를 하는 것은요 시청 하키팀 운영 관리 규정 해갖고 지금 타 시?도에도 전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양이라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관리 규정이 뭐 노동법보다 위에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관리 규정 자체도 노동법에 저촉이 안되도록 되어가 있기 때문에 11월달까지는.

최학철위원장

아니 12개월을 근무한 사람을 12개월 월급을 주고 한 달 분에 대해서는 퇴직금 처리를 한다 하는 그거는 그러니까 관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다 되고 일반 기업들은 그래 못하고 그런 겁니까? 어예 됩니까? 이 하키팀에 대한 부분은 말이지요, 우리 그 저 손호익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꼭히 경주시에 있어야 될 팀이고 또 시에 의지가 있고 이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 삭감해가 내년도 해산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할 때에 과장님께서 상세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위원들을 최대한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세요. 당장 지금 해체한다는 거는 어렵잖습니까? 뭐 지금 실직자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시가 앞장서서 그 사람들 전부 다 뭐 공공근로 시키고 뭐 하고 하면서 다 구제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는다고 해서 우리가 방치한다는 것은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설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과장님 능력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과장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입니까?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세무과장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연번 1번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윤의원

예,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대윤의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 뭐 부동산 압류라 든가 채권 압류, 뭐 기타 등등 조치를 취했다 했는데 이 조치를 취한 그 이후에 체납 부분에 상당히 해소가 됐습니까? ‘97년 당시에 말이지요, 체납액이 134억 2,300만원 맞습니까? 이 중에서 채권 보존을 72.6%에 해당하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9,357번에 97억입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그 효과가 없는 거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효과가 이래 해서 저희들이 총 징수했는 것이 51억 7,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김대윤의원

또 징수했는 반면에 또 ‘98년도 또 체납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김대윤의원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그 저기 대책이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이게 지금 IMF로 인해 가지고 사실 경제난이 이거 뭐 굉장한 체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이게 말이지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조선호텔의 경우에 사우나탕이라 든가 이런 걸 인허가 할 때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체납된 부분을 거론을 해서 제재를 했으면은 아마 조선호텔이 갖고 있는 그 체납액에 대해서도 경주시에서 어느 정도 회수를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묘하게 뭐 날짜 한 며칠 틀리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피날레를 울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잘못 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선호텔에 대해 가지고는 체납액이 엄청 많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김대윤의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뭐 계속 그대로 두고 보는 겁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지금 참 사실상 저희들이 당장 저래가 하면은 뭐 회사가 부도 손을 끊어야 되는,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될 판이고 제가 지금 판단해 보이 아직 상황 전체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보이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아니, 실질적으로 세무과장님, 이것은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옮기신지가 얼마 안되었지만 아마 세무과장님이 그쪽으로 전보되어 가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시 체납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쯤은 고심을 했는 결과에 어떤 방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방법 좀 듣고 싶거든요. 아직 방법도 없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아직 참 워낙 시기가 안좋아서, 상황이 안좋아서 지금 제가 완전히 파악은, 회사 전체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감기가 걸려서 미안합니다. 목이 쉬어 가지고

김대윤의원

지금 고액 체납자가 엄청 많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많습니다.

김대윤위원

‘99년도에는 이 고액 체납에 대해 가지고 경주시에서 아마 상당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대집행을 한다라든지 이것을 계속 방관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세금 잘 내는 사람들만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그리고

김대윤의원

이것도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죠?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리고 또 고액 체납자를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건설업체나 큰 업체는 사전에 얻는 것이, 돈을 해 가지고 사전에 얻는 것이 다 먼저 잡아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압류해 가지고 신청을 할려고 해도 저희들이 세금 부과해 가지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징수가 안되니까 할려고 하면 그전에 은행에서 벌써 다 먼저 잡아 났기 때문에 이것은 압류해서

김대윤의원

사업하는 사람들이 은행에 전부 담보한다라든지 해 가지고 거기서 융자해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돈 미리 다 빼먹어 버렸으니까 사실로 저희들이 지금 뭡니까? 압류해 났는 것을

김대윤의원

아니, 우리가 해 보자구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한번 같이

김대윤의원

만일에 조선호텔이다 호텔 영업 막아서 취소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안나가면 이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배짱은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 백사람 배짱보다 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백사람이 한사람한테 진다고 해 가지고는 얘기가 안되지요. 그것은 쳐야지요. 그것은...... 경주에 지금 아무런 이득을 안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올해

김대윤의원

호텔은 지금 그러면 가정해서 이야기 합시다. 지금 보문단지안에 있는 큰 호텔 거기에 부식물 들어 가는 것 경주에서 10%도 안들어 갑니다. 전부 다 냉동차 해서 서울에서 다 내려 옵니다. 본사에서 다 내려 옵니다. 경주에서 벌어 가지고 물품 구매하는 것은 경주에서 안하고 서울에서 전부 구매해서 오고 장사해서 서울 돈 다 가져 가고 세금 안내고...... 그러면 경주는 뭐 하는 겁니까? 땅 빌려주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것 안되는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올해 조선호텔에서 재산세를 1억 7,400만원은 징수가 되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엄청난 체납액에 비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액수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김대윤의원

개인별로 볼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내놓고 유해해 주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경주 재정자립도 바닥이 났으니까 이제는 너희 안주면 우리 죽는다는 식으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경주시민의 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세금 잘 내는 서민은 지금 죽을 지경이고 세금 떼먹고 안내는 대부호들은 이렇게 우리가 행정부서에서 대접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99년도 기대 하겠습니다.

백수근의원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백수근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백수근의원

저희들도 조선호텔하고 골프장에 가끔 갑니다. 가면 조선호텔은 잘 몰라도 골프장에 가면 현찰을 줘야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백수근의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 아까도 6페이지에 보면 우수 공무원들 표창제안하고 나오는데, 우리가 현금을 시에서 은행의 직원이 항상 나와 가지고 돈을 가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청에 있는 공무원도 파견 근무해 가지고, 법원에 소송해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면 일정한 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방법은 뭐 사실로 회사를 완전히 문 닫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차라리 문닫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계속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문닫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입장에서는 죽이는 목적도 아니고 세금 그것도 살려 가면서 받을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학철위원장

그것 못살면 과장님이 책임지는 겁니까? 살려 가면서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못살면 과장님이 책임지는 겁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것은 아니죠.

최학철위원장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처분에 행정적으로 조치할 것은 대부분 해 났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백수근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안그렇습니까? 골프장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장사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손호익의원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백수근위원 다 끝났습니까?

백수근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손호익 위원.

손호익의원

백수근위원이 지적 했습니다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선호텔하고 조선골프장하고 법인이 같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같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간단합니다. 백수근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다시피 조선칸츄리에서 하루에 현금이 1,500내지 2,000만원 들어 옵니다. 1,500내지 2,000만원 들어 오는데 약20억 간단한 것 아닙니까? 소송해 가지고 현금차 와서 직원 한사람 나가 가지고 약 한달만 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말입니다. 잘 된다고 해서 돈 벌때 해 가지고 세금 더 내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 사람 돌아 설 때 경주시 2번 다시 돌아 보지도 않고 돌아 섭니다. 그러니까 인정사정 가릴 것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동차 세금 많은데 자동차 번호판 떼면 다 돈 줍니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영치도

손호익의원

영치 지금 몇 건 했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771건 했습니다.

손호익의원

우리 세무공무원들 약20명 되는데 며칠만 동원해서 한다면, 영치시키면 무조건 이것은 번호판 떼 오고 압류하면 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가 말입니다. 자동차를 모는 사람이 자동차세 몇 십만원 이것은 자기 성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체납자가 한60억 가까이 되죠?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40억

손호익의원

예?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지금 28억입니다.

손호익의원

28억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조선호텔이 28억입니다.

손호익의원

예?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조선호텔 28억

손호익의원

조선호텔 28억이고 전체가 얼마입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전체가 220억입니다.

손호익의원

예?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전체 220억

손호익의원

전체 220억요? 220억 같으면 우리 30만 시민이 내는 세금의 약 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독한 마음을 먹으시고 체납을 인수하는데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럴 용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의원

과장님!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박재우의원

지금 고액 체납자가 조선호텔 법인하고 온천호텔하고 그렇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저희들 (“뒤에 있는데......” 하는 위원 있음)

김동식의원

위원장님! 이 고액 체납자는 20위까지 뒤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때 다루고 ‘97년 행정사무감사 건만 하고 바로 넘어 갑시다. 이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아! 고액 체납자 관계는 뒤에 연번이 있으니까 그때 지적을 하시고 사무감사

김동식의원

안그러면 같이 하던가 134페이지하고 같이 하던가

박재우의원

같이 하면 되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최학철위원장

134번 하고 같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과장님, 이것 가산금이 계속 붙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계속 붙습니다.

박재우의원

몇 % 붙습니까? 가산금이......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60개월까지 70...... 전체 하면 60개월 지나면 77%까지

박재우의원

예?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77%

박재우의원

이야기 똑바로 하십시오. 그러면 77% 같으면...... 그러면 10억이 체납되면 17억이 된다는 이 말입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10억이 되면 17억 7,000까지 되죠. 60개월 넘어 가면......

박재우의원

17억?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박재우의원

17억 7,000만원 붙는다 말입니까? 가산금이......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만큼 많이 붙어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60개월까지 그렇게

박재우의원

확실합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25%가 그런 것 아닙니까? 똑바로 보세요. 거기에...... 의회 답변할 때 확실하게 해야지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10억이 체납에 7억 7,000만원이 가산금이 붙어서 17억이 된다면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매달 처음에는 5%이고 한달 지나면 5% 다음에는 60개월까지 계속 1.2%씩 붙어 나옵니다.

박재우의원

1.2%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박재우의원

1.2%면 얼마 안되는데......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60개월까지 입니다.

박재우의원

얼마입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맞습니다. 77%, 전체 하면 77% 됩니다.

박재우의원

비율로 그렇게 계산이 안나오지요. 지금 첫달에는 가산금이 0.5% 아닙니까? 그렇죠?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5%요.

박재우의원

10억 같으면 0.5%면 5,000만원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박재우의원

5,000만원에 그 다음 달부터 1.2%씩 가산된다 말이죠?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1.2%씩 해서 60개월로 안붙습니까?

박재우의원

1.2%면 얼마입니까? 6,000만원, 1,200만원 아닙니까? 1,200만원에 60개월입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전체 %가 72% 되지요

박재우의원

그런데 지금 체납세액이 제일 큰 곳이 경주 우리 시가 지방세가 어디입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현재 조선호텔

박재우의원

또?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리고 도투락, 봉명그룹

박재우의원

봉명 얼마나 됩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거기가 16억

박재우의원

큰 것만, 대표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조선칸츄리 얼마, 한20억 됩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28억입니다.

박재우의원

28억, 봉명 얼마입니까? 많네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도투락이 한16억

박재우의원

예. 됐습니다. 이것이 세금 그냥 고지서 발부해서 가산금하고 줄라고 해도 잘 안내죠?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잘 안내는 것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잘 안내죠?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께요. 쉬운 방법 있습니다. 공무원이 애를 먹고 할 필요 없어요. 압류해 가지고 법원에 확정 판결을 받아 가지고 경매신청해 버리세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내가 보니까 이것이 전부 다 은행에서 먼저 해서 다 잡아 났어요.

박재우의원

그런데 그것을 내가 설명 해 드릴께요. 지금 서울신탁은행이 잡아 났거든요. 잡아 났는데 우리 시가 순서가 요즘에는 국세, 지방세도 우선 순위가 안됩니다. 안되는데 서울신탁에 잡아 났는데 우리 세금 가지고 압류해서 요즘은 확정 판결 바로 납니다. 확정 판결 받아 가지고 경매신청 집어 넣으면 그다음에 은행이 따라서 경매를 해야 됩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은행 관리기업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은행이 안물면 바로 경매가 진행되어 버리기 때문에 은행 돈 다 떼 버립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때문에 무조건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진행하면 은행에서 돈을 해서 체납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은행은 지금 제삼자인데 은행은 은행의 돈을 빌려주고 라이프에 돈을 못받으니까 은행 관리기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 이것은 은행 관리기업입니다. 말하자면...... 법정 관리, 은행 관리, 이것은 은행 관리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이 사람들이 은행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이제 사업인데 은행이 포기서를 다 받아서 은행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은행이 제삼자한테 팔아야 되는데, 팔라고 지금 돈 많이 받아 먹으려고 자꾸 물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 이 재산을 만약에 압류해서 확정 판결 받아서 경매신청 해 버리면 무조건 은행에서 빌고 돈 먼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안주면 경매가 계속 진행돼 버립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요즘에는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에 가서 감정해 가지고 그 감정료 하고 뭐 하고 이것이 말입니다. 경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 버립니다. 대번에 은행에서 와 가지고 시에 와서 돈 대부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라고 말입니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연구해서 할 것 없어요. 그것 간단해요. 연구는 무슨 연구할 것 있어요?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고 다른 것도 다 보고 만약에 압류되어 있거나 말거나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확정 판결 신청을 해 가지고 경매진행해 버리면 전부 항복합니다. 그렇게 해 보세요. 하면 틀림 없이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못받으면 공무원 뭐 책임 있습니까? 손비처리 해 버려야지요. 우리가 법원에 경매진행까지, 확정 판결 받아서 경매진행해서 돈 못받으면 그것은 손비처리하고 말지 내내 체납세율이라고 붙여 놓을 필요 없지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틀림 없이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97페이지, 연번13번, ‘97년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98페이지, 연번15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별 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진락 위원.

이진락의원

예. 저, 과장님, 시정질의에도 거론되었고 한마디로 기가 차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없는데 빠른 시일내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조치하도록 그렇게 답변하도록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저번 달에 시의회에서 지적되기 전까지는 시 금고관리가 좀 허술했는 것 사실이죠?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이진락의원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특별회계같은 경우는 ‘97년도 ‘98년도 약1년 6개월동안 평균잔액이 13개 특별회계 정기예금 할 수 있는 돈을 보통예금에 방치해 놓은 돈을 합하니까 한60억 됩니다. 60억, 그러면 5% 계산해도 얼마입니까? 3억 아닙니까? 그렇죠? 1년 9% 따지면, 물론 1년치 다 못하고 한3개월 내지 3개월 단위해도 6% 아닙니다. 6%도 3억 5,000입니다. 그것이 아까운 시민의 혈세가 날아 간 꼴입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해 놓은 통장도 보니까 여기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이고 일반회계는 농협인데 특별회계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농협같은 경우는 보니까 시에서 관리가 좀 약간 어느 정도 되는 편인데, 대구은행같은 경우는 특별회계같은 경우는 관리가 부실합니다. 일반회계는 세무과에서 직접 담당하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이진락의원

특별회계는 어떻습니까? 관계 부서하고 세무과하고 공동 책임인데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1차 책임은

이진락의원

1차 책임은 세무과에 안했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해당 부서죠.

이진락의원

해당 부서입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다음에는

이진락의원

2차 책임은 세무과죠?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이진락의원

특별회계, 13개 특별회계에서 공공예금 합하니까 그것도 60억 됩니다. 그것도 이자관리를 가능하면 고금리를 찾아서 좀 잘 했으면 괜찮은데, 가능하면 일반적으로 금융계에 알려진 정기예금중에는 가장 저금리입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3개월이상 되는 것 6%, 6개월이상 되면 7%, 1년이상 되면 9%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의원

농협은 6개월이상 되면 7.5%입니다. 대구은행보다 0.5% 차이가 납니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의원

나는데 그것마저도 지난 연말에 ‘97년 IMF에 연말같은 경우는 고금리상품이 많았는데, 지난 연말에 한4, 5개월동안에 고금리상품을 잘 관리했더라면 이자 차액을 계산해 봐도 이자손실이 한1, 2억 나옵니다. 특별회계만 해도 이자손실이 본위원 추정하건데 한5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도 농협통장같은 것 일반적으로 잘 했다고 할지라도 공공요금 평균 잔액이 한 200억 정도가 계속 항상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농협관리 농협통장을 자세히 보면 과장님 농협이나 대구은행에서 고금리상품 안받아 준다고 답변한 적 있지요? 지난 고금리시대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제가 각종 서류를 보니까 대구은행이나 농협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금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조금 전에 비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농업이나 대구은행 자체 내부적으로 같은 값이면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고금리 받지 말라고 내부에 아닙니까? 그렇죠? 은행법에 그런 것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가입대상에 자기들이

이진락의원

그것은 은행법을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자기들

이진락의원

그것은 금융법이 어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 하면 엄연히 일반회계 통장에도 돈관리 보면 농협에 우리가 안된다 하면서 양도성예금도 많이 했고, 일반회계 상당히 흔적이 있습니다. 있고 주택은행관리는 그때 그 시기에 9%까지 줬습니다. 단기라도 주택은행 특별회계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러면 같은 시 금고인데 중앙은행은 단기라도 3개월짜리라도 9% 주고, 지난 연말에 줬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대구은행이나 농협은...... 주택은 왜 이렇게 줍니까? 주택은행은 뼈가 없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것은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면서 가입 대상은 뭐뭐는 된다

이진락의원

과장님, 은행에 월급 받는 것 아니죠?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아닙니다.

이진락의원

우리 시 세수 받아 먹는 거죠?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이진락의원

사적인 관계 없듯이 우리가 시 금고하는데 지난 연말에 그렇게 10% 이상 고금리상품이 나올 때 안된다 하면 우리가 바꾸겠다고 하면 해 줄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해 봤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글쎄, 제가 그것은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이진락의원

말도 안되는 얘기고, 조금 전에 아까 새마을 특별회계, 이것이 특별회계 사실 여기서 공적으로 거론 못하겠습니다. 이것 어차피 저도 감사기간동안에, 감사보고서 쓰기 전까지 상세히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아까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새마을 특별회계 하나만 해도 돈 8,000만원을 갖다가 ‘96년도 7월 23일 넣었났다가 처음에 6개월 계약했다가 1년 6개월 됐는데 7% 하니까...... 아까 확인은 애초에 6개월 계약했다가 이자를 7% 했기 때문에 1년 6개월 되어도 7% 받았다 이 말 맞지요? 안맞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그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진락의원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6개월 해 가지고, 예금증서 바꿔서 다시 1년을 했으면 충분히 9%이상 받을 수 있는 것을, 그것도 복리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공무원이 방치한 것이죠?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것은 계약 당시에 계약기간 약정에 대한 이율은 계약기간이 지나도 계약 당시의 이율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무슨 얘기 합니까? 지금 대구은행에서 냈는 자료를 보면, 여기에 대구은행 예금증서에 보면 전부 3개월, 6개월 단위로 증서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되어 있는

이진락의원

그러면 증서기간이 지났으면 이 증서 관리은 어디에서 합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글쎄, 그 증서를

이진락의원

특별회계 증서를 예금증서를 예금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맞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렇죠.

이진락의원

이 예금증서는 전부 대구은행에 있었습니다. 시청에는 특별회계 예금증서가 없어요. 손으로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유관증권이나 모든 증권은 은행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안가지고 그것 보관하도록, 보관시켜 났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 보관하는데 이미 적금기간이 끝난 것도 1년동안 방치해 났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글쎄,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진락의원

결과적으로 이것 1건만 해도 이자손실에 안들어 갑니다. 그것도 있고, 조금 전에 얘기로는 새마을같은데 농공지구라던가 몇 개의 같은...... 같은 대구은행인데도 보면 관리를 차마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하겠어요. 이것 어차피 나중에 감사분석을 하겠습니다만은 중도에 해약하는 것도 말이죠? 6개월에 3일 앞두고 돈 빼 가지고 이자차액이 3일 앞두고 1% 차이납니다. 3일이 지나면 7% 받을 것을 3일전에 해약해서 6% 받은 것도 많아요. 10억짜리입니다. 10억짜리, 예금통장이...... 1% 차이 얼마입니까? 10억의 1%하면 1,000만원 아닙니까? 세무과에서 냈는 자료를 분석하니까 10억짜리 정기예금을 해약 날짜를 3일 앞당겨서 빼는 바람에 1,000만원 차이난 통장이 몇 개나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중도해약이 됐는데 이자 자체도 상식을 초월해 가지고 받은 것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세무과에서 돈으로 세수관리를 하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시부채라도 1,200억이 넘는데, 1년에 기채상환하는 이자만 해도 수십억을 내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수억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세수입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결과적으로 지난 1년간 제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를 종합해서 받아 봐도 합산해 보니까 한6, 7억이상 차이가 납니다. 본위원의 계산에 여기 세무과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아직 감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우리가 감사보고서를 쓸 때까지 수시로 담당공무원이 잘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총괄적으로......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총무국장님 부르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국장님!

이진락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과장님 들어 가세요. 국장님 나오시고

이진락의원

저, 국장님!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진락의원

이것이 말이죠? 총무국장님이 경주시 재산을 관리, 시장의 위임을 받은 재산 관리원 맞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진락의원

우리 시에 한달에 은행에 공공예금만 해도 평균적으로 200억이 넘습니다. 예금잔액이 1년 동안 평균 잔액으로 해도...... 그리고 특별회계까지 다 합하니까 1년 평균 다 쓰고 평균적으로 은행에 종합하면 한300억 가까이 은행에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금 관리를 해 보니까 세무과를 통해서 받는 자료를 보면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 인정하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 자금 관리가 아주 잘못 되었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리고 돈 관리 앞으로는 농협이든 대구은행이든 간에 일반적인 평균 은행하고 이자율에 맞게 이자를 주면 즉시 바꿔야 됩니다. 시장 권한으로 바꿀 수 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리고 특별회계부문도 보면 농협에 일반회계같은 경우는 대개 전산관리를 보니까 이것이 관리가 어느 정도 전산자료를 보니까 시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인되고, 또 예금할 때 이자를 이 기준 잡는데 특별회계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리대장이나 손으로 쓴 정기예금 보관증 해 가지고 개인 대 개인간에 돈 빌려 주는 것 같이 여기에는 이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분석할 때 뒤에 돈을 해약할 때는 임의대로, 임의는 아니죠 물론...... 어떤 협의에 의해 가지고 예금 이율을 조정했는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새마을 특별회계 하나만 봐도 1년 6개월 넣어 났다가 7% 이자 받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총무국장으로서 이 세수관리를 안한 것이죠? 잘못한 것이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일반회계는 관리를 좀 했습니다만은 특별회계는 각 부서별로 하는 것으로 좀 방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진락의원

지난 1년간에 어찌됐든 간에 총무국장으로서 관리를 잘못 하는 바람에 우리 의회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1년간 우리 이자손실만 해도 한6,0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도 비교적으로 잘 했습니다만은 지난 연말에 고금리 시대 고금리상품을 거의 안했어요. 일부 양도성 예금 해 가지고 12%, 그다음에 10.5%까지 받는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신규로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안한 거예요. 보면......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런데 양도성 예금은 공공기관에는 원칙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원칙은 못하는데 왜 여기 수십억은 왜 받았습니까? 왜 했습니까? 세무과에서 일부 예금에 대해서는 한10억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러니까 타금리하고 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시비 자금이다 시비 자금은 보관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해서 시비 자금을 받아서 다시 은행에 보관증을 받고 보곤관하는 방법으로 하자 이렇게해서

이진락의원

국장님, 한가지 예를 들께요. ‘97년도 10월 27일날 우리가 10억짜리 통장을 1, 2, 3, 4, 5, 6, 7개를 농협 정기예탁하면서 한창 고금리 시대 아닙니까? 6%입니다. 6% 예? 6%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언제요?

이진락의원

‘97년도 10월 27일 이후에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진락의원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차마 일일이 거론 못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보다는 양호하지만 지난 고금리상품을 거의 활용 안했고, 특별회계같은 경우는 예금 이자를 조금만 신경쓰면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못받은 것이 있고, 또 어떤 예금같은 경우에는 3일 차이로, 그다음에 한10일 차이로 7% 이자 받을 것을 6% 이자 인출날짜를 조정 잘못한 것 아닙니까? 충분히 보통예금에 잔고가 있는데 해약 날짜를 조정 잘못 해 가지고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히 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재산 관리에 관해서 잘못 인정하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재우의원

저, 국장님 국장님이 시에 총무국장이 채무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우리 세금도 잘 안들어 오는데 세수입으로 이자 수입 이것도 조금 신경 쓰면 단 1억이나 10억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안좋습니까? 그렇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좋은데 우리가 경주시가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대구은행 이렇게 대충 정해 났지요? 구지 우리가 농협하고 대구은행에 매달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만 한번 답변해 주세요. 대구은행하고 농협 아니면 안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우의원

되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아무데나 되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되는데 우리가 농협은 읍면에 농협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요즘 온라인으로 아무 은행이라도 은행 온라인 다 안됩니까? 온라인이 중앙 전산망에 묶여 가지고 아마 은행이나 다 됩니다. 온라인이...... 그렇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그런데 사실은 도청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우리 경상북도에 자치단체가 이 농협으로 거래하는 곳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바로 이것도 선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 시장, 군수 선거에 농협이 방대한 밑에 하부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들이 가급적이면 예금을 농협으로 일원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의회 권한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 아마 권한은 없습니다. 이것은 단체장의 권한인데, 우리가 하도 이것이 안돼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한번 이것이 권한은 없지만 의결을 해 가지고 시장한테 통보를 해서 은행 한번 바꿔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할려고 의장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특별회계 대구은행, 일반회계 농협 여기 아니면 안되느냐, 여기에 왜 매달리느냐, 그러면 이제는 시장도 민선시장이 2번이나 선거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도 이번에 공약하면서 다음 출마 안한다 할 정도로 했으면, 이제는 행정을 우리가 소신껏 할려면 구태여 대구은행이나 농협에 매달릴 것 뭐 있습니까? 아무 은행이라도 돈 빼 가지고 다른 은행에 다가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200억이나 300억 있으면 100억쯤 빼 가지고 다른 은행에 한번 우리 채무관계 해 보십시오. 농협에서 오는 반응이나 대구은행에서 오는 반응이 어떤가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런데 그것이 계약상으로 그렇게 못하게

박재우의원

계약상이 뭐 필요 있습니까? 그것이......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우리가 금고가 계약이 되면 모든 예금이라던가 또 출납 사무를 우리가 거기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비용도 있거든요. 있고

박재우의원

그리고 됐습니다. 내가 좋은 것도 하나 가르쳐 드릴께요. 지금 이진락위원이 예금이자 손실했다고 지금 하는데 총무국장도 여기 공식석상에서 잘못 했다고 인정 안했습니까? 그렇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앞으로 이런 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아주 쉬운 것, 지금 총무국장 머리 복잡하고 많은 것을 생각했는데, 언제 밑에 직원이 이자 6%, 8%, 10%인지 그것 챙길 여지가 사실 없고, 오늘 감사장에 나오니까 이것 들어 보니까 잘못 됐구나 싶고 과장도 정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깨놓고 이야기로...... 그래서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께요. 내년에 이런 모양이 또 이렇게 됩니다. 작년에 또 이것 따졌고...... 그래서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국장님 의지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의지가 있느냐, 7급이나 8급이나 9급이나 회계공무원 전문공무원을 하나 빼 가지고, 너는 은행 이자관리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은행 이자를 우리가 돈 집행하는 날짜가 대충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금 날짜가 되어 있고...... 예금 이자가 말입니다. 지금 들쑥날쑥합니다. 지금....... 이자가 들쑥날쑥하고 어떤 은행 이자 더 줬다 덜 줬다 하니까 너는 아무 업무도 하지 말고 너는 이것 하나만 전담해서 계속 한번 관리를 해라, 그러면 이것 얼마나 되느냐 1년에 돈 10억 벌기 간단합니다. 아니, 지금 공무원 월급 얼마입니까? 한사람 월급 1년에 내줘 봐도 돈 3,000만원 미만인데 10억 버는 돈이면 엄청난 돈을 버는데, 그 돈으로 우리 공무원들 공제조합에다 무슨, 안그러면 불우이웃돕기를 하든지 좋은 곳에 얼마 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7급이나 8급이나 9급중에 공무원을 예금관리만 회계과에 파견해 가지고, 세무과에도 파견해 가지고 이 예금관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공무원을 하나 딱 떼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것 가능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가능합니다.

박재우의원

가능하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그렇게 한번 해서 이제는 앞으로 여기에 회계과죠?

세무과죠? 세무과에 만일 직원이 모자라면 다른 직원을 하나 더 과장한테 보충을 해 줘 가지고, 너는 통장관리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이자 수입에 통장관리만 전적으로 해라 하면 국·과장이 아무 신경 안쓰고 잘 돌아 갑니다. 그것 하나 하시고, 두번째 대구은행이나 농협이 장기적으로 5년, 6년, 7년씩 계속 한군데 하고 있는데 충격을 좀 주세요. 1번씩 바꿔 가면서 금년에는 농협, 내년에는 상업은행, 그다음에 중소기업은행 이렇게 바꿔 가면서 하면 은행이 우리 시에 서비스가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여기 와서 공무원들 쓸쓸 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 농협도 추궁하면 당장 내일 농협지부장이 쫓아 와요. 우리 집으로 오고 집에 전화 오고 여기 위원들 막 괴롭힙니다. 시에서 의회에서 말이지 농협, 대구은행 이야기했다 이래서 벌떼처럼 와서 우리 의장실에 가서 밥 한그릇 산다고 이럽니다. 더러워서 안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가기 싫은데 의장이 자꾸 가자고 하니까 안갈 수도 없는데 앞으로는 안갑니다. 안가는데 이제는 말입니다. 총무국장님이 농담이 아니라 1번씩 옮겨 가지고 정말로 시중 은행들이 경주시의 총무국장이나 시장이나 보면 우리 은행 오십시오 이런 서비스가 되도록 한번 총무국장이 이런 행동을 한번 해 보세요. 만약에 총무국장이 그럴 힘이 없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장하고 해서 의회에서 우리가 의결로 해 가지고 집행기관에 통보해 드릴테니까 은행을 바꾸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 해 보세요. 그래야 이것이 발전이 됩니다. 내 거기에 얽매여서 그 사람한테 얽매여 가지고 그 사람들 말하면 그것이 다인줄 알고 하니까 절대 발전이 안되고 우리가 대접을 못받아요. 반드시 1번씩 그렇게 하면 되니까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7급이나 8급이나 9급 공무원 한번 전문화 하고 예금이자에 대해서, 그다음 앞으로 1년 단위로 은행을 바꾸는 것 그것 가능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박재우의원

시장한테, 아니 시장님 마음대로 안합니까? 그러니까 시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타은행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은행을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이 타은행이 낫다면 타은행으로 하는 것이고, 다만 현재 은행이 구조조정되고 있는데 은행의 신임도도 한번 알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국장님, 좋은 것 내가 하나 설명 해 드릴께요. 만약에 국장님이 우리 시장이 혼자 고집으로 농협해야 되겠다 이러면 우리는 전위원들이 반대 투쟁을 합니까? 어떻게 시정 살림살이를 시장 혼자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우리 시민 전체가 낸 세금인데 시장 혼자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의지를 가지고 보고를 드려 가지고 1번씩 바꾸면 다른 은행에서 국민은행이다 신한은행이다 좋은 상품 가져 와서 우리 은행에 이자 이만큼 비싼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해 주겠다고 하는 은행이 많이 있고 총무국장 길 가다가 은행 지점장만나면 금방 대접 받습니다. 한번 해 봐요. 그런 것 놔두고 왜 안하고 있어요. 한번 해 보십시오.

최학철위원장

자,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셔 가지고 수의를 해 보시고, 조문호위원 질문하십시오.

조문호의원

아니, 나는 됐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됐습니까?

손호익의원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손호익위원.

손호익의원

국장님,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안가져 왔는데 ‘96년도 내무부 지침에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복사를 해 두고 안가져 왔는데, ‘96년도 내무부 지침에 시 금고는 1개를 두라고 되어 있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지침에요?

손호익의원

예. 제가 집에 두고 안가져 왔는데 내일 가져다 보이겠습니다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은 지금 제가 미쳐 챙기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래서 박재우위원도 이야기 하다시피 이것은 말입니다. 작년 제작년에 바뀔 때 솔직한 말로 선거때문에 바뀐 겁니다. 대구은행에서 농협으로 바뀐 것은 선거 때문에 바꼈는데, 솔직하게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2군데 볼것이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들 물어 보세요. 다 불편하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일 지침서 사본을 했는 것이 있는데 갖다 보이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손호익의원

그래서 그 내무부 지침대로 따르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장이 할 일이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그 지침이 권장 사항인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손호익의원

내일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총무국장님, 그것 농담이 아니고 이 농협 경주지부장을 혹시 농협은행 다른데 옮길까 싶어서 계속 경주시장이 경북고등학교 37회거든, 경북고등학교 후배만 계속 경주지부장입니다. 계속...... 역대로 김장규부터 시작해서 계속 한번 보세요.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이진락의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번

최학철위원장

자, 이진락위원. 예.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국장님!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진락의원

저번 본회의장 시정질의장에서도 그랬고 여기서 위원들이 이렇게 국장을 질타하는 것은 시민의 금쪽같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경주시 재정을 책임지는 총무국장님께서 분발하시고 잘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실수 없도록 하시고 하나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전에 원래 세무과에 세수 증대하고 이러면 포상주는 것 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진락의원

근래 포상 실적 별로 없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세금 관계는 줍니다.

이진락의원

없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 세 수입 관계는

이진락의원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진락의원

이 어려운 물론 재정관리 엉망속에서도 일반회계같은 경우는 보니까 농협에 양도성 예금을 담당자들이 좀 해 가지고 한100억 가까이 해 가지고 이자가 상당히, 본인이 얼른 계산해 봐도 한3, 4억 얻은 것 있습니다. 이렇게 건수를 올린 것에 대해 가지고 포상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포상은 안했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니까 담당자가 애써 가지고 양도성 예금 농협하고 밀고 당기고 해 가지고 애를 써 가지고, 얼른 계산해 봐도 100억이 넘어요. 이자 10.1% 같으면 3%입니다. 3% 3%면 3억입니다. 담당자가 월급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국장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5,000만원 안되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진락의원

담당자가 조금 농협하고 노력 해 가지고 양도성 예금 100억 당기니까 이자 소득이 3억 올라 옵니다. 이렇게 올라도 총무국장이 담당 공무원한테 밥 한그릇 안사고 포상 안주는데 어느 세무 공무원이 이렇게 일 하겠습니까? 앞으로 특별회계 잘못한 것도 인정하고, 일부 잘한 것 있어도 포상을 안하니까 공무원이 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박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이 세수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자를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안되면 차라리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수시로 도움을 받더라도 예금관리를 잘 해 가지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1년에 이자 차액만 해도 10억 가까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절대 앞으로 이렇게 반복되어서 내년 행정감사장에서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질책을 받지 않도록 약속하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진락의원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국장님 지난 임시회의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세무과 중심으로 해서 특별회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들 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자금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최학철위원장

또, 이 지적받기 전 하고 이후에 변화된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관리하겠다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조치했는 것은 특히 특별회계에 대해서 자금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각 과마다 다 지시를 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그냥 관리만 잘 하라 이렇게 지시 했습니까?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지시를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전부 다 하고, 통보관계 자금수급 계획 또, 자금에 대한 고금리로 하는 또 분할해서 예금하라 하는 지시까지 다 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123번, 연번19번, 아! 123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126페이지, 연번72번, ‘98년도 지방세 과징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 가겠습니다. 128페이지, 연번73번,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아! 이진락위원.

이진락의원

국장님, 우리 예금 수입도 그렇지만 과년도 미수납액에 ‘98년도 11월 15일 현재 징수율이 이것 얼마입니까? 평균 53%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목표할 때 53.8%입니다.

이진락의원

어쨌든 간에 목표액에 53%네요? 그렇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진락의원

연말돼도 60%를 넘지 않겠네요? 그렇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연말되면 좀 불을 겁니다.

이진락의원

이것 좀 초반에 일찍 상반기부터 서둘러서 하지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원래 체납세 일제 정기기간을 계속 했습니다. 연중 했는데도 올해 상당히 경기가 나쁘고 해서

이진락의원

좋습니다. 체납액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격려하거나 포상한 적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얼마나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과년도 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상을 안줍니다.

이진락의원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일단은 이런 것을 이자 수입도 그렇고 세수에 관계되는 세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번 기획문화국할 때도 그랬지만 이 중요한 세수관련 공무원에게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이라도 동기가 안됩니다. 이것이...... 그리고 또 미수납액 받으려고 하면 뛰어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진락의원

충분히 활동할 경비를 주고, 활동할 경비에 몇 배의 수입이 더 되면 시로서는 이익이 아닙니까? 그렇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세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도 주고

이진락의원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내년에 예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세수에 관해서 만큼은 열심히 뛰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만큼 충분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주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129페이지, 연번74번, 법령 개정 및 용도 변경으로 인한 세입 감소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예. 하나 지적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이진락위원.

이진락의원

예. 국장님, 130페이지 재산세 과세대상 변경해 가지고 이것이 4,500만원 감면된 것이 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진락의원

이것이 불국사에 있는 온천호텔 아닙니까? 그렇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진락의원

이것이 자료를 받아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가요. 허가낼 때는 엄연히 특수목욕탕 허가나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현장 실책하니까 면적이 조금 모자라서 돈을 돌려 줬다. 돈이 4,500만원입니다. 이것도 ‘96년도 1년분만 돌려준 것이 4,500만원이거든요. 최소한 이런 것은 시에서 좀 허가대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물론 감사는 감사원 핑계대고 감사원에 진정해 가지고 이런 저런 검토해서 돈을 돌려 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부과를 잘못한 것이죠? 주민입장에서 생각하면 억울하게 부과한 것이고 그렇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진락의원

우리 입장에서 보면 허가내 주는 공무원이 잘못 내 줘 가지고 어떻게 실책은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는데, 건축허가 면적대로 하면 분명히 특수목욕탕 맞습니다. 맞는데 건물 준공할 때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욕탕 면적을 좀 넓히고 사우나탕을 좀 줄여가지고 설계대로 안지었기 때문에 나중에 실책해 보니까 일반목욕탕이더라 이겁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우리는 특수목욕탕으로 해서 부과를 했는데 이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도 냈습니다만 그 감사원 판정이 일반목욕탕으로 과세 하라고

이진락의원

원래 애초에 허가낼 때도 허가 도면대로 하면 특수목욕탕 맞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저희들 특수목욕탕 맞는 것으로 해서 허가를 했는데

이진락의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실책을 해 보니까 사우나 면적이 좀 작아 가지고 바뀐것 아닙니까? 그렇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진락의원

그 말은 허가낼 때 허가내고 준공할 때 공무원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건축 공무원이......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가능하면 세수 증대하고 이런 식으로 세수 감소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공무원들이 방어를 해 가지고 세수가 줄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세무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세무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은 대충 얘기는 들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가 잘못을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특수목용탕에서 일반목욕탕으로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자체가 감소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중간 경위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세무과장님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할 수 있겠죠?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이것 잘못 되었다고 못보고 감사원에서 심사 청구에 의해 가지고 결정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감사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것은 있죠.

최학철위원장

어떻게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심사 청구에 대해 가지고

최학철위원장

그러면 감사원에서 결정이 되었다라고 보면 경주시에서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소송 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런데 우리나라

최학철위원장

이것이 지금 현재 감사원에 근무하고 있는 한 사람의 장난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렇다고는 못봅니다.

최학철위원장

이것이 감사원장이 확실히 공문화 해 가지고 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중간에서 만들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글쎄요 그 감사원장에

최학철위원장

경주시가 부시장이 그 당시에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해서 이것 썼지 않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타당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올렸는데 자기들이 심사를

최학철위원장

그러면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우리는 소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리고 또 자기가 일반목욕탕으로 변경을 매입 변경을 시켰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어떻게 됐든 간에 감사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의 외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 아닙니까? 행정책임자 부시장이 안된다는 것을 감사원장이 공문을 내려 보내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는 소송 제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주시가......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러면 그것은 그러나 특수목욕탕의 면적이 실책을 한 결과 그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최학철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받았는 것 전부 다 소급 적용을 해서 환불합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 전에는 특수목욕탕 허가를 받아 가지고

최학철위원장

이 목욕탕이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여기가

최학철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내려 왔는 그 공문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더 질문 없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132페이지, 연번77번, ‘98년도 지방세 체납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연번78번, ‘97년도 결손처분액 내역에 대해 가지고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배용환위원.

배용환의원

여기 결손처분을 2억정도 했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배용환의원

2억정도 했는데 무재산이 1억 6,900정도 되는데 이것 좀 확실하게 조사를 했는 겁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이것은 읍면동장들 하고 전부 다 공무원들 조사를 해 가지고

배용환의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할것 같으면 아까 20위권에 들어 가는 고액 체납자중에 자기 재산을 말입니다. 자기 자식들한테 분배를 해 놓고 또한 토지는 팔아 가지고 자식들한테 주고, 자기가 생활하는 것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 놓고 이렇게 해서 무재산이라고 해 났거든요. 재정 곤란이라 하고 무재산이라고 해 났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20위권내에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사람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자식들한테 까지 고액 체납자 이런 사람들이 재산을 도피시켰는지 안시켰는지 이런 것을 조사할 수 없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체납 처분할 때는 전부 다 공무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배용환의원

하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배용환의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은 또 상당히 우리 직원들 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허지부지하게 넘어 가지 싶어요. 힘 없고 돈 별로 모르는 사람은 세금을 꼬박 꼬박 고액이라도 다 내는데, 이렇게 법을 잘 알고 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피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안면이 있거나 말거나 할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렇죠.

배용환의원

할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틀림 없이 무재산해도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 사람 많지 싶습니다. 사실은 돈에 대해 가지고는 은행에도 감사를 해 보면 그런 사람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많은데 앞으로는 말입니다. 좀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자식들한테 실질적으로 돈이 넘어 갔는 것, 그런 것 조사가 되면 조치를 취할 수 안있습니까? 그렇죠?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배용환의원

있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배용환의원

그것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호 소멸해 가지고 우리 도수는 없는데 시수 해 가지고 300만원인가 있는데 시호 소멸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간입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기간입니다. 5년 지나면 사실상 우리가 압류가 안되고 소액 금액 몇 천원짜리 이것은 압류를 못하거든요.

배용환의원

예.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이런 것도 사람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어디 가서 있는데 토지대장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못받는 것 이런 것은, 뭐 몇 천원짜리 이런 것은 자연히 시호 소멸 되는 수가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러면 고액권자도 5년이 지나면 시호 소멸이 됩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압류를 해 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호 중단이 됩니다.

배용환의원

아니, 압류 안하고 시호 소멸하고 이것 결손 처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받을 수 없다 싶어서 결손 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렇죠.

배용환의원

여기 지금 결손 처분내에 관해서 묻는 겁니다. 압류해 났는 그런 것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고액 체납자는 시호가 소멸되는 수가 없지요.

배용환의원

없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그래서 파산돼 가지고 완전히 도산되어 가지고, 지금 재산 파산되어 버리면 끝날까 아니면 그것은 시호 소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해 났기 때문에

배용환의원

아니, 압류 안하고 재정 곤란이라던가 무재산이라 해서 있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보면 고액자들중에......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중에

배용환의원

그런 사람들은 5년이 지나면 시호 소멸이 됩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사실 압류가 안되고 하면 5년이 지나면

배용환의원

시호 소멸이 된다 이 말입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시호 소멸이 법적으로는 됩니다.

배용환의원

그러면 다 도피시켜 났다가 5년 지나서 7년만에 자기 앞에 재산이 있어도 압류도 못하고 돈도 못받겠네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사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렇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러나 이것이 세금이 나가기 전에 납세 의무자가 벌써 자식들한테 넘겨 났는 것은, 부과되기 전에 넘겨 났는 것은 저희들이 손을 못댑니다.

배용환의원

예. 그리고 주민세 있지요? 주민세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배용환의원

주민세 소득활 같은 것 있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소득활도 안내는 사람 있지요? 그 주민세 소득활 안내는 사람 있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많습니다.

배용환의원

많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배용환의원

이것은 말입니다. 세무서하고 연결만 잘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서에 이 사람들은, 소득활이라는 것은 세무서에 소득활을 냈기 때문에 소득활 나오는 것이죠?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렇죠? 양도 소득세를 났기 때문에 나가는데, 이것이 통보가 오는 것이 내가 대충 보니까 말입니다. 1년만에 오는 것도 있고, 또 경매에 붙혀 가지고 재산 아무 것도 없는 사람한테 경매가 되니까 그 토지가 안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안넘어 갑니까? 여기에 소득세가 매겨 지니까 재산도 없고 이런 판입니다. 1년만에 또 이런 것이 통보가 오는 것이 있고

배용환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몇 년전에도 보니까 세무서 입구에 주민 세금이 바치고 나오니까 바로 즉석에서 시청에서 여직원들 한분인가 나와 가지고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것 세무서에 잘 부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대윤의원

아니요. 됐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넘어 가겠습니다. 80번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81번, ‘97년, ‘98년 과오납 환불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147페이지 되겠습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연번1번이 되었습니다. 147페이지,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뒤에 나가실 분은 빨리 나가시고 안그러면 빨리 자리에 앉아 주세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158페이지, 연번2번, ‘98정수물품 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160페이지, 연번6번, 각종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 의뢰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조금 조금

최학철위원장

예. 연번6번,

박재우의원

6번?

최학철위원장

160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 연번7번.

박재우의원

조금만요

김대윤의원

아니, 잠깐만요.

박재우의원

의장!

최학철위원장

예. 질문 하십시오.

박재우의원

회계과장님.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박재우의원

지금 이 설계용역이 말입니다. 설계용역비가 우리 시에 나가는 것이 예를 들어 건설국 전부 다 하고 총무국 산하에 사회진흥과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문화과 이런데 전부 도합해서 설계용역비 전부 다 전부 나가는 것이 회계과로 통해서 다 나가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일단은 회계과로 계약합니다.

박재우의원

그 설계용역비가 우리 연간 경주시가 얼마나 됩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아! 전체 금액은 파악 안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모릅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박재우의원

실무자가 알건데 한번 물어 보세요. 설계용역비 연간 우리 설계 외부에 줘 가지고 하는 설계용역비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읍면동 것 다 해 가지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알아 보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것을 알아야 이야기...... 금액을 알아야 이야기를 하지요?

최학철위원장

예. 그것은 준비해 주시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박재우의원

언제쯤 준비됩니까? 이 설계용역. 아니 오늘 지금 여기에 저 설계용역비가 대충 다 건설국 소관인데 사회진흥과에 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영선계에 있고 그다음에 문화과 문화계 문화재 시설계에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래 그거 퍼뜩.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빨리 파악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지금이라도 퍼뜩 파악 해가지고 1년 어느 대 얼마, 얼마, 얼마, 총 금액 얼마, 그럼 이거 뭐 설계용역비가 10억이든지 15억이든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퍼뜩 파악해 주세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럼 위원장 이거 파악될 때까지 넘어가고 다음에 오면 자료가 오면은 질의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자 그러면은 그 저 6번과 7번은 어차피 함께 해야 되는 것이니까 예, 김대윤위원.

김대윤의원

연번 6번 제일 하단에요, 구 경주 교육청 건물 보수공사 사업 금액이 이거 8,0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가 358만원이고, 이거 뭐 설계했습니까? 구 교육청 건물 무엇을 뭐를 설계.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저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 보수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김대윤의원

그 건물 하자 있는 건물 아닙니까? 좋게 말씀 드려 가지고 하자 있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아 예.

박재우의원

무허가 건물이지요, 이거.

김대윤의원

왜 이거를 보수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보수 해가지고 자치 단체에서 공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 무허가 건물을 공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 저 종전에 계속 그 건물이 사용된 건물이고.

김대윤의원

종전에 언제 사용 됐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교육청에서 계속 사용된.

김대윤의원

교육청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사용 안했잖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저도 이제 교육청으로부터 무상 대부를 받았습니다. 무상 대부를 받아 가지고.

김대윤의원

무상 대부를 받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무상 대부를 받았으면은 건축물도 양성화를 시켜야지요. 명색이 이게 앞으로 동 청사 되는 거 아닙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현재 월성.

김대윤의원

그래 동 청사 될 것 같으면은 다른 데에 예산을 아끼더라도 이런 건축물은 합법화 시켜 가지고 시민들한테 안부끄러운 그런 행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현재로써는 그 협의가 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왜 안됩니까? 무상으로 대부 받았다면서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대부로 받았지마는 양성화시키려고 하니까 아 그 절차상으로 현재로써는.

김대윤의원

아니 교육청으로부터 사업 승낙 받아 가지고 추진을 안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시에서. 추경 해가 내 가지고 양성화시키면은 정상적인 건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게 현재로써는 안되고 있습니다. 도시 그 미관 조례라 든지.

김대윤의원

글쎄 안될 것 같으면은 아예 이런 건물이 안 들어가야지요. 이래 놓아 놓고 앞으로 주택과 직원들한테 무허가 건축물을 어떻게 단속 시킬랍니까? 가능합니까? 단속이. 아니 지금 말입니다, 동사무소 지금 현재 그 뭡니까? 그 통합하고 남은 동사무소 안있습니까? 아 몇 개 처분 해가지고 경영사업 해가지고 옳은 자리 하나 지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발상은 안하시고 어떻게 무허가 건축물 8,000만원 거의 이게 지금 또 뭐 감소 조금 됐습니다마는 그 1억이나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하고, 모범이 되고 규범을 보여 줘야 될 집행기관에서 거기다가 또 3개 동네가 지금 통합된 청사를 쓰기 위해 가지고 이 1억이나 들여 가지고 한다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번에 3개 통폐합되는 그 동네 볼 것 같으면 그런 대로 동사무소 안있습니까? 차라리 그거를 처분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라도 오히려 청사 하나 짓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때까지 굳이 시에서 1억이나 투자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현곡 면사무소, 황남 동사무소, 이 현곡 면사무소에 대해 가지고 본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관사라 하면요, 최소한도 청사라 하면은 앞으로 향후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라야 되는 겁니다. 현곡 면사무소 잘 아시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원

그 앞으로 유지 관리비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건물입니다. 그 유지 관리비 할 것 같으면은요, 웬간한 사람 조그마큼한 거는 몇 개 못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청사를 개인 설계사무소, 그 사고에 맡겨 가지고 그거를 작품이랍시고 이렇게 청사를 지어 가지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내부구조 지금 현곡 면민들 상당히 지금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작품이 말이죠, 어떻게 해가지고 담당공무원 한 사람 하고, 그다음에 설계자하고, 몇몇 사람은 알아 가지고 이런 작품이 튀어나옵니까. 최소한도 청사라 할 것 같으면은 각 실국장들이라 든지 심의를 한다라 든지 청사다운 청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김대윤의원

그러고 설계변경 내용도 볼 것 같으면은요 뭐 지하주차장 뭐 진입로, 경보장치, 그다음에 뭐 지하수 유술로 인해 가지고 뭐 지하 흙막이, 황남 동사무소 지하실 있는 거 그 당초에 그 뭡니까? 설계할 때 지하실 있었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김대윤의원

있었는 것 같았으면은 지하실 흙막이 공사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공사에 필요한 모든 부대 시설은 전부 다 산출근거 내지는 내역서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검수가 잘못 됐다는 얘깁니다. 이거 검수 잘못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또 증액 시켜준 것 아닙니까?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그 저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의원

예, 여기에 내남 면사무소 증축공사, 뭐 증축을 어떻게 합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민원실 확장하는 겁니다. 민원실을 확장했습니다.

손중규의원

민원실로 확장했어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복잡 해가지고요.

손중규의원

어디요, 그 더 넓혔다는 말이요, 그 안에 그걸 뭐 내부 수리했다는 말이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증축을 저 서쪽으로 붙여지었습니다.

손중규의원

그 내남 면사무소에 옛날에 부실 그 건물인데 민원실을 더 넓혔다 이 겁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중규의원

그러면 이거는 뭐 사유서 뭐 설명서가 없어요. 됐어요.

최학철위원장

됐습니까?

손중규의원

됐어요.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진락의원

저 과장님.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이진락의원

뭐 건축 관계되는 우리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 상식에서 조금 이상 해가 이래 합니다. 이 건물을 현곡 면사무소 신축공사 9억 6,000, 황남 동사무소 5억 6,000 하는데 각각 한 1,000만원, 2,000만원 증액 됐네, 그지요? 그 내용에 보니까 폐기물이 조금 상승되고 양이 증가되어 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 그 증액했지요, 그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런데 보통 이거 뭐 9억 정도 6억 정도 공사하면은 자기들이 입찰 볼 때 뭐 대충 그 현장을 보고 물량 조금 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으면은 그 판단해가 입찰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뭐 폐기물 조금 더 나온다 해가지고 받는다 하는 거는 애초 그럼 설계를 폐기물이 얼마 나올지 그것도 옳게 예상 못하고 하는 설계가 엉터리 설계 아닙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이거는 현장 저 공사 중에 현장을 실측을 해보니까 말이죠, 그 폐기 물량이 당초에 설계했는 거보다 상당히 많이.

이진락의원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기존 있는 건물 보고 뜯어내는 그 가마니 설계할 거 아닙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럼 설계 그 물량 산출 못하는 설계 사무소 설계 뭐하러 시킵니까? 꼭히 우리가 그 시에서 필요해가 구조를 변경시킨다 든지 이런 거는 모르지마는 기본적으로 있는 건물을 뜯는데 드는 폐기물 양도 옳게 계산 못한다 그러면은 그런 자 앞에 설계시키면 안됩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앞으로 실제 그러겠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고 세금도 폐기물이 조금 더 뭐 양이 뭐 한 200t, 100t 더 나왔다 할지라도 예? 또 그것도 뜯는 방식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러면 공사 전문업체가 9억 짜리, 6억 짜리 공사 띠면서 거기 나오는 조금 그 폐기물 찌꺼기 조금 더 많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하고 협의 해가지고 더 받아낸다 하는 거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가능하면은 증액하는 거는 신중히 검토 해가지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이런 거는 가능하면은 그 업체에 바로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6번과 7번에 대해서는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연번 10이 되겠습니다. ‘97 예산사업 중 전액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71페이지 연번 11번. ‘98년도 과소별 시설부대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의원

예, 과장님.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최병준의원

여기 지금 연번 11번 하고 10번을 이렇게 잘 보시면은 현곡 면사무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하고 여는 또 전액 불용액 현황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여 저 사업비가 전액 불용 여 뭡니까? 1,998만원 하고 황남동 신축공사 금액하고 이거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198만원입니다.

최병준의원

198만원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198만원이었습니다.

최병준의원

아니 아니, 10번을 한 번 봐주시면은 이거는 지금 현재 전액 불용액 시키고 대신에 시설부대비는 와 ‘97년 이월 시켰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거는 공사기간이 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월 시켰습니다.

최병준의원

공사 중이라서 그렇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되겠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공사 개월은 ‘98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3번. ‘97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6번. 공무원 위험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80페이지, 연번 19번. ‘97, ‘98 주요업무보고 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82페이지 연번 19번. 관사운영방안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의원

과장님.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이진락의원

관사운영인데요 그 지난번 의회 시작할 때 ‘95년도부터 거의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IMF 이후에 전 국가적으로 경비 아끼기 전략, 여러 가지 뭐 다 합니다마는 굳이 그 요즘 이 어려운 시절에 시장, 부시장 관사 그렇게 호화스럽게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관용차 같은 경우도 대개 다가 보면은 이제 귀빈용으로 해가지고 큰 차를 타고 다니는데 지금 저 시장 관사에 외부, 내빈이 와서 오는 경우 거의 없지요? 그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외빈들이 가끔 그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거의 없습니다. 요즘 호텔시설 좋고 예? 옛날 같으면은 중앙에 높은 분들 내려오면은 관사 좀 좋아야 주무시게 하고 또 모실라 그러면 고급차 있어야 되지마는 지금은 중앙에서 오는 상급자도 행정 조직에 상급자도 와서 호텔에 잘 때 있고 또 차도 다 가져옵니다. 전반적으로 그 시장 부시장 관내에 대해 가지고 과감하게 매각하든지 임대하고 좀 절약하는 방안 검토 해본 적 없습니까? 안그러면 시장에게 소신껏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저 관사는 기본 방침이 매각하는 것을 그 시장 부시장 관사를 제외하고 일반 관사는 매각하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그 뒤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의 관사는 그 행자부에서도 검수하게 한다 든지 그런 것은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관사를 없애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 경주시의 시장 관사는 과거에 박대통령께서 계실 때 경주를 방문하셔 가지고 경주 시장 관사는 벽돌로 좀 마련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렇게 하고 방금 위원님께 말씀 드렸는 바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도 자주 오시니까 외국인도 그 관사에서 좀 하도록 하고 그런 어떤 지시사항에 의해서 관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그당시에 맞는데요 예, 그때마다 호텔에 시설도 좋고 좋습니다. 지금은요 외부 내빈이 오셔 가지고 시장 관사에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호텔 시설 많잖아요. 조금 전에 그 저 어제 기획문화국 할 때 보니까 부시장 관사에 에어컨 샀대 그지요? 알고 계시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에어컨 없냐니까 없어 샀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에 에어컨은 있고 또 거실에 중간에 샀다 그랬거든요. 이 어려운 시절에 집에 에어컨 두 대 놓고 한다 하는 거는 그거는 시민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목이 관사운영방안이기 때문에 차라리 말이죠, 일반 시민이 시장 관사 거기 있는지 아는 사람 경주 시민 30만명 중에 몇 명 안됩니다. 만약에 경주 시민 중에 단 10%라도 시장 관사 거기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은 실망합니다. 요즘 이 어려운 시절에 차라리 과감하게 시장 부시장 관사를 매각하고 그러면서 요즘 아파트 안좋습니까? 깨끗한 아파트 뭐 한 40평 하든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도 나름대로 시 행정에 대해 신뢰감을 가지는데 옛날 권위주의 시대 때 만든 그 관사, 지금도 초호화판입니다. 저는 안에 안들어가봤습니다마는 외양으로 봐도 누가 시장이 되든 간에 최소한 지금 시절에는 경주 시장과 부시장 관사는 겉모습은 그래 화려하지 않습니다마는 시장 관사만큼은 소신껏 시장님에게 매각하고 좀 검소한 쪽으로 하든지 건의할 용의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최대한으로 우선 그 관사운영 경비도 절감하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저 관사 문제를 검토할 때 이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담당 과장 입장에서 말씀 드리면은 우리 경주 시장 관사는 그 대체적으로 이제 그 겉으로 보시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렇게 호화롭다 든지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이진락의원

그거는 그 저 과장님! 과장님 보기 나름이고요 됐습니다. 됐고 차라리 말이죠, 특별한 어떤 부부 공무원이라 든가 이래가 부득이 하게 떨어져 사는 공무원들이 과장이나 계장들이 사는 지금 뭐 처분한다 하는 이런 관사를 차라리 조금 줄여 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차라리 시장 부시장 관사를 과감하게 매각하고 조금 아파트를 옮기자 이렇게 했을 때 일반 시청 중간 간부들도 사기 오르지, 밑에 하급직 쓰던 관사는 좀 깨끗하게 안하고 처분한다 그러고 위에 가장 높은 사람 관사는 계속 존치하면서 에어컨 두 대, 세 대 사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밑에 하급직 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따르겠습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거 알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래서 가능하면 관사를 저렴한 방향으로 하고 특히 시정에 지금요, 시장 부시장 관사를 조금 일반 부하 직원들 보기에도 시민들 보기에 과감한 조치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이거는 1가구 2주택, 그 요새는 뭐 중가구 없어졌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없어졌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 전에는 세금 많이 냈습니까, 어예 됐습니까? 우리 시장 관사 두 개인데 1가구 2주택 아닙니까? 그 하나는 정리하십시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88페이지 69번. 통합청사 추진계획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통합청사에 대해서는 말이죠, 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마는 기 결정이 됐으면은 빠르게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0페이지 연번 75번. 불용품 매각 때 처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95페이지 연번 79번. ‘98년도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아 이진락위원

이진락의원

예, 과장님! 여기에 저 어떻습니까? 뭐 잔액 관리 이거 통장 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회계과에서 합니다.

이진락의원

세무과 아니고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세입세출 외 현금은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 41억 하는 거도 이거 저 회계과에서 통장 관리합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통장 뭐 금리는 잘 받고 있습니까, 지금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몇% 받고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현재 이 자료는 말이지 세입세출 현금은 수시로 지출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진락의원

보통예금입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아닙니다. 이 자료는 11월 15일 현재고요, 현재인데 70% 이상이 정기예금하고 나머지 긴급한 자금은 한 2, 30%는 보통예금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진락의원

자금 수입 판단을 잘해 가지고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이진락의원

최대한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지요? 넘어가겠습니다. 82번. ‘98년도 은닉 국공유 재산 발굴 시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83번. 토지매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잠시만요, 물어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83번, 질문하세요.

이진락의원

여기 저 과장님.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이진락의원

모든 그 다른 부에서 하는 그 토지매입 관계는 회계과 거쳐서 계약하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장 사업하는 부지매입이라 든가.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부서 별로 합니다.

이진락의원

계약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계약을 부서 별로 합니다.

이진락의원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럼 참고로 물어봅시다. 이거 저 토지매입 하실 때 예산액 계상된 게 예를 들어가 10억이다. 매입하고자 결정된 땅을 감정하니까 11억이 나왔다 이 겁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러면 올해 예산 없으면 계약합니까, 안그러면 차기 연도 정립해서 수립합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거는 저 사업의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이진락의원

아니 토지 한 필지 토지라면은?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못합니다. 금액이 부족하면 못합니다.

이진락의원

계약 못하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못합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 나중에 향후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 예산 성립되면 주는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서로 계약만 되면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협의가 되면은.

이진락의원

회계법상은 확보되지 않은 예산 가지고는 계약 지출 행위 못하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의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이 토지매입이 우리시입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런데 경로당 부지가 어떻게 동네 경로당 부지가 우리 시 소유로 어떻게 됩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아 이거는 저 사회복지과에서 말이죠, 경로당 신축을 위해 가지고 매입한 땅입니다.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조문호의원

아니 이제 통상적으로 그 경로당 부지는 동네 소유로 안합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러면 여기는 저 시에서 땅 사가 건물까지 지어주고 이럽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런 겁니다.

조문호의원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이것도 5억 4,700.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조문호의원

이것도 우리 시 소유로 됩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이거는 보조사업입니다.

조문호의원

아 그래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조문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런데 그 저 과장님! 이거는 형평에 좀 맞지 않습니다. 이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우리 시유지라 든가 뭐 도유지, 뭐 이러한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몇몇 곳에서만 이 부지까지 매입 해줘서 경로당을 짓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있어서 안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이거는 뭡니까? 황남동 청사 부지 4억 9,1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이거는 현재 동사무소 신축한 자리 그 자리입니다. 남문시장 앞에요.

최학철위원장

됐습니까?

조문호의원

어데 잠깐만 잠깐만요. 여기 저 외동에 경로당 이게 8,400만원인데 부지가 이게 몇 평이지요? 평수가 몇 평으로 된 겁니까, 예?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100평 됩니다.

조문호의원

100평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럼 평당 84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입실 소재지입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소재지입니다, 바로. 시장 앞으로 옵니다.

조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손중규의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손중규위원. 그 참 지난 건데 그 여 무단 그 ‘98 무단점유 국유재산 발굴실적인데요, 그 변상금으로 했네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그 변상금 받고 그다음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변상금은 받으면은 말이지요, 받으면은 70%는 도에 올리고 30%는 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손중규의원

도에 올리는 이유는요? 우리 도에 이거 도재산 되어가 있어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도유재산 그렇게 합니다.

손중규의원

그러면 이거 그 사람들 권리지만 지금도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사용료는 안 받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사용료 받습니다.

손중규의원

아 변상금은.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변상금은 내고 그때부터 사용료 받습니다.

손중규의원

사용료 받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손중규의원

그럼 자격 불하 신청하면 되어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불하 신청 조건에 맞으면 됩니다.

손중규의원

조건에 맞으면 되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연번 83번 넘어가겠습니다. 204페이지 연번 84번.

김상왕의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98년도 사업 중 수의계약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의원

이거 간단하게 한 번 물어봅시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김상왕의원

여기에서는 저 5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미만 짜리 공사는 수의계약 하는데 이 업자를 선정해 주는데는 어떤 방법으로 해줍니까? 업자 선택 방법은?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업자 선정은 이렇게 합니다. 2,000만원까지는 2,000만원 이상은 말이죠, 우선 2,000만원 이상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마는 입찰 시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입찰하는 방식에 의해서 견적을 써내도록 말이지요, 어떤 사업이 있으면은 2,000만원이 넘으면은 사람이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이렇게 오시면은 다 같이 견적을 써내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입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 견적자에게 맡기고 2,000만원 미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단일 견적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견적 한 사람만 내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 업체니까 공평하게 우리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나 뭐 불만 관계는 없겠네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전연 없습니다.

김상왕의원

예, 알겠습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이 관계는 뭐 저 타 시에서도.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이진락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진락의원

과장님! 뭐 이번에 답변 잘 하시는데 전에 조금 전에 보니까 이게 저 그때 한해대책 할 때 수의계약 문제 시끄러웠는데 국가 계약 그 시행령 30조에 보면은 견적서는 2,000만원 이상은 이 행사 견적서 받게 안돼 있습니까, 그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런데 혹시 하시는 수의계약이 읍·면에도 그렇고 시에서 전에 뺑뺑이 돌린 적 있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이거 합니다.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이진락의원

작년까지 할 때에 뺑뺑이 선정했을 때 하나 정해졌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때 그 당시에 견적 그 하나밖에 안 받았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의원

그거는 법 위반 아닙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때는 저 그.

이진락의원

뺑뺑이 돌린다 하는 거는 우리 업체에 우리시에서 쉽게 생각하면 민원인, 업자가 많으니까 골치 아프니까 민원 소지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 선택했지마는 선택된 업자라 할지라도 2,000만원 이상 되는 거는 다른 타 견적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했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런 일, 그런 점도 있고요, 또 협회에서 또 희망하기 때문에.

이진락의원

아니 협회에 희망이라 하는 거는 협회가 서로 싸움을 안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신주 뽑기 해가 업체 하나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거는 우리시에서 많은 지방 업체에 서로 민원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서 서로 선택하는 방식이고 한 업체가 선택되었다 할지라도 계약은 2,000만원 넘는 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30조에 견적서는 보면 무조건 2,000만원 넘는 거는 이상 견적 해가지고 그 업체 정해졌다 할지라도 타 견적을 받아봐야 됩니다. 안받았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이진락의원

안 받은 거 잘못 아닙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이진락의원

왜냐 하면은 그 업체가 정해졌다 할지라도 그 업체하고 계약을 얼마 할 것인가는 우리 기본적인 시에서 판단하는 금액하고 또 두 개 타 업체에 받아봐야 됩니다. 그걸 안받는다 하는 말은 공무원과 업체간에 유착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종전에 그 뺑뺑이 돌려 가지고 선택된 업체에 대해서는 견적 두 개 안받았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럼 그거는 여 저 언제까지 안받았습니까?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렇게 해서 작년에 할 때는 그래 했는데요.

이진락의원

올해 언제까지 뺑뺑이 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작년 연말까지 했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럼 작년 연말까지 할 때는 견적서 하나 받았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거는 엄연히 국가계약법 시행령 30조에 이거 위반입니다, 이거는. 인정하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의원

그 ‘97년도까지는 법 위반해서 계약한 거 인정하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말이죠.

이진락의원

그러니 ‘98년 이후는 괜찮은데 ‘97년도 이전에 업체 하나 이렇게 돌려가 선택한 다음에 계약 싸움 할 때는 견적서 하나 받으면은 분명히 여기 회계법 위반입니다. 옛날에 잘못한 거 인정하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합니다.

이진락의원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읍·면에도 말이지요, 읍·면에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2,000만원 넘는 거는 무조건 견적서 받아야 됩니다. 설령 한 업체에 주고 싶어도 타 견적을 형식적으로 받아놓아야 됩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의원

그 형식적으론 좀 이상하지마는 앞으로 시정하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래 합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대윤의원

또 구 교육청 문제를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 교육청 건물을 청사로 쓰기 위하다 보니까 이 막대한 지금 예산이 지금 소모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당장 볼 것 같으면은요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1,100만원, 또 590만원, 또 1,100만원, 여기 지금 보면 구 교육청에 관한 게 지금 서너 개 있습니다, 또.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김대윤의원

또 그다음에 성산 서당 보수공사, 성산 서당 보수공사, 그다음에 삼하소 보수공사, 탑동 김원용 고가보수공사, 골굴암 마애여래좌상 정비공사, 이거는 회계과 소관입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마는 업무 자체는 회계과는 아닙니다.

김대윤의원

업무가 아닌 거를 어떻게 회계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아 계약 부서니까요, 회계과는 계약 부서니까요.

김대윤의원

계약 부서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계약 부서 이거는 자료로 다 낸 겁니다.

김대윤의원

아 자료로 가져 왔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됐습니까?

김대윤의원

예, 됐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자 위원님 여러분. 그 지금 앞에 박재우위원께서 요구한 그 자료가 또 도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석식 시간은 한 시간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7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감사중지

19시 41분 계속감사실시

자 자리를 정돈 해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연번 85번. ‘97, ‘98 공유재산매각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손중규의원

가만있어 봐요.

최학철위원장

예, 손중규위원.

손중규의원

여기에 용강동 뭐 14m2에요, 이거 뭐에요? 이거 497만원이라는, 이거는 뭐 평수에 이런 게 뭐 있어요? 14m2, 2m2.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아 이런 것은 저 주택이 있거나.

손중규의원

아 짜투리라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주택이 있거나 거기다 아주 소규모 땅, 꼭 필요한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손중규의원

아 14㎡하는 거?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손중규의원

이거는 이제 그 감정해서 받았는 거라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손중규의원

감정 받아서?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손중규의원

됐어요.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할 위원 없으시죠? 86번. 관사이용 및 관리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박재우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박재우위원.

박재우의원

과장님! 여기에 말입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박재우의원

관사에다가 여기에 보면은 본청에 시장, 부시장, 실국장 관사가 있고 읍·면·동에 또 관사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저 관사뿐만 아니라 이번에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은 이 저 통합동 같은 거 안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 동사무소 그러니까 이걸 우리시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주민 복지 센터로?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박재우의원

또 실지 사용 안하는 거도 매각 대상에 넣어 가지고 매각하는 게 안맞겠습니까, 그렇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가 저 동부동에 부시장 관사 같은 거 존치해 놓았거든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부시장 관사에 들어가 보면요, 참 그 땅은 크고 면적도 크고 말입니다. 이런데 실지 그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 보면은 아파트 30평 짜리 아파트보다도 더 못합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실질적으로.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박재우의원

바로 저런 거를 공유재산을 과감하게 매각 해가지고 차라리 부시장을 여기에 객지에 와 있는데 여기에 한 서른 몇 평 짜리 아파트를 사줘 가지고 거기서 샤워도 할 수 있고 그 관리가 되는데 거 또 무슨 도둑놈 굴맨치로 말이지 해가 컴컴한데 말이야, 집은 얼마나 큽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래 이런 거를 과감하게 좀 매각하도록 하고 시장 관사도 과거 우리 시장 관사가 관선시장 때는 여러분들이 저 이거 공직자들도 시장한테 할 이야기 좀 해야 됩니다. 그 시장 관사를 처음 지을 적에는 이 외국 손님들이 오면은 시장 관사에서 파티도 하고 호텔 가서 돈을 그걸 파티비나 이런 거를 주는 거보다는 시장 관사를 활용해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 관사를 그만큼 크게 만든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이 그 관사에 숙식만 한다면은 그 큰 관사를 사실 필요치 않습니다. 꼭 경주 시장이 어데 그만큼 큰 관사 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지금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큰 관사를 일부로 매각해라, 나는 아파트 가겠다. 또 어떤 단체장들은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은 나는 내 집에서 출퇴근하겠다. 관사 사용 안하겠다. 이런 단체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 시장 관사 같은 거는 나는 모르기는 하지마는 경상북도 시장 군수 관사도 저만큼 큰 거 없고, 경상북도 지사님 관사가 도청 안에 있는데 그것도 다른 공공용으로 활용하고 도지사 관사도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우리 경주 시장 관사 만한 관사가 없습니다. 명분이야 외국 손님 오면 그 접대도 하고 뭐 한다, 이런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 1년 내내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일이 없고 경주라 하는 특수한 지역에 호텔의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 관사, 부시장 관사, 이런 거는요, 앞으로 여기 문화고등학교 자리 가까운데 좀 아파트 좀 고급 아파트 이런데 과감하게 매각 해가지고 이런데 하도록 그래 하는 게 어떻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매각 계획 수립할 때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고 저 여기에 지금 저 존치는 보니까 읍·면장 관사가 존치가 많이 되어 있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읍·면장 관사.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래서 읍·면장도 뭐 2002년 되면은 어차피 뭐 읍·면·동 폐지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도 한 번 보시고 주로 저 읍·면장님들이 저 시내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박재우의원

거기에 현지에 주무시는 분이 잘 없어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래 이것도 옛날에 우리 고정관념에서 읍·면장 관사를 그대로 놓아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보시고 실지 사용 안하면은 이런 것도 전부 다 공유재산 매각 해가지고 이 자금을 다른데 전용해 쓰는 게 그게 바람직할 겁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렇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박재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락의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의원

예, 저 박위원 좋은 지적 했습니다마는 여기 강동은 왜 없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강동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 집이 하도 오래 돼 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이진락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시내에 출퇴근하더라도 읍·면·동장 같은 경우는 뭐 산불 같은 거 재해 할 때 그 지역에 상주를 해야 안됩니까, 그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냥 생활 차원에서는 시내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거 하지마는 산불이라 든가 이런 식으로 비상시기에 대비 해가지고 그 잘 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강동 같은 경우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뮈 똑같이 다 있는데 천북은 왜 면장이 안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현재 그 조금 전에 이거 직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고 하는.

이진락의원

면장이 거기 안자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면장이 바로 그 이웃에 살기 때문에 그 무주택자.

이진락의원

그러면 강동 같은 경우도 다 있는데 강동만큼은 없다 하는 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건물이 노후가 돼가 철거하고 그러면 현곡도 없습니다. 현곡에도 건물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손중규의원

그래 지금 대지는 있어요, 대지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대지는 거기도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 그거는 뭐 좀 작은 비용이라도 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불필요한 거는 팔아야 되겠지마는 어떻게 보면 강동 이런 데는 적은 비용으로 지어 가지고 비상시에 그 면장이 거기서 상주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되는 거지 안그러면 아예 일부로 시내, 아예 시내에서 출퇴근하라 이 말 아닙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앞으로 상세하게 분석 해가지고.

이진락의원

강동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 보시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진락의원

뭐 일반적으로 뭐 회관도 많이 짓고 짓는데 뭐 그런 거 좀 뭐 기본적으로 있는 게 낫지 않겠나. 폐기할 거는 폐기하지, 저 매각할 거는 매각하지마는 필요한 거는 제외 시켜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상세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22페이지 연번 87번. 본청 및 읍·면·동 차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박재우위원.

박재우의원

이 자료는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박재우의원

우리 경주시에 자동차가 지금 저 본청하고 읍·면하고 다 해가 보유차량이 지금 우리시 앞으로 등록된 차량이 몇 대나 되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156대입니다.

박재우의원

156대. 여기에 지금 저 청소차하고 그 다 여기 들어와 있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청소차하고 이런 게 그 분야 별로 대강 얼마나 그 비율로 얼마나 됩니까? 청소차가, 청소차가 몇 대나 됩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청소차가 40대 됩니다.

박재우의원

40대 되고, 156대 중에 40대를 제하면은 제하고 나머지 한 116대 중에 중기를 중기 몇 대 제하면 약 한 100대가 좌우간 본청하고 읍·면에 업무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업무용으로?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주로 업무용입니다.

박재우의원

예, 그런데 여기에 말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읍·면, 본청에 여기에 차가 보면은 차가 우리나라 차 매입해가 나온 순서대로 온갖 거 다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박재우의원

이거 차 종류가.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박재우의원

아무리 관청이지만도 이런 식으로 차 종류를 관리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운수업을 하는데요, 차종을 여기 시내버스 한 번 보세요. 천마 하는 거는 차종이 다 단일 차종입니다. 딱 단일 차종입니다. 그 차가 폐차되면은 거기서는 부속도 빼가 또 쓰고 쓰고 그다음에 정비도 하기 용이하고 이런데 차종이 많으면은 정비 관리도 잘 안되고 정비 관리에 돈이 훨씬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이거 하나 지적하고요, 두 번째 지금 저 어 여기에 운전기사가 108명입니다, 그렇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약 한 40명에 50명 정도는 청소차고 약 한 50%는 업무용 기사들입니다, 이게 읍·면·동에, 본청하고. 그런데 지금 뭐 저 요즘에 운전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많은 자동차를 읍·면에 보유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오토바이를 읍·면에 배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읍·면장 차를 연료대를 얼마씩 지원 해주고 이래 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차를 한 번 정리를 하면요, 이 기사가 말이 그렇지, 여기에 지금 108명 중에 청소차를 제하고 이게 나머지만이라도 한 5, 60명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개인학자금, 퇴직금, 뭐 이런 걸 다 하면은 거기다가 자동차 이 저 관리 그 드는 돈, 정비, 그다음에 연료,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시에 그래서 이거를 이걸 뭐가 이걸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과장님이 저 국장님 곁에 계시는데 이거 저 과장님 답변이 좀 곤란하지 싶어요, 이게 위원장님! 이거 국장님 답변 해주실랍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현재.

박재우의원

예, 자 그러면은.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차량 관계는 뭐 저 현재 감축을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예, 과장님! 조금만 계시소.

최학철위원장

예, 국장님! 나오십시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세요.

박재우의원

국장님! 저 이제 우리 공무원들 우리 저 이번에 과감한 구조조정을 지금 행정자치부나 정부에서도 하고 지금 시에서도 구조조정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거는 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지금 요새 운전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개인 회사 관리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사장, 전무, 상무, 이런 사람을요, 차량관리비, 보험료, 뭐 이래 해가지고 월 20만원, 20만원, 돈을 줍니다. 그 대신에 자동차도 법인 앞으로 안합니다. 개인 앞으로 전부 다 해가 보험료, 연료대, 계산 해가 딱 지원해줘 버립니다. 딱 지원해주면은 그거 가지고 한 달간 해야 되는데 우리 관도 이거도 이제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해가 그냥 이거 관청이니까 니 떡 내 모른다 하면 기름을 암만 떼도 그만 이고 영수증만 있으면 돈주고 이래 하는 거보다는 이거도 조금 이제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읍·면·동에 말입니다, 여기 시내 동은 읍·면은 조금 덜 합니다만도 그래 시내 동에 동사무소 지어봤자 필요 없습니다. 사실요, 동장님 자가용 그거 저 얼마 지원 해주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오토바이를 차라리 공영으로 사줘 가지고 사용하고 자가용을 과감하게 좀 줄이고 그래 줄이면은 여기엔 따라서 뭐가 주느냐 하면은 차량 관리에서 줄고 운전기사가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거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게. 그래 이런 거를 총무국장이 한 번 줄일 수 있는지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륜차, 이 오토바이 관계는 전에 많이 그 영농 지원이라 든가 이런 읍·면·동에 많이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교통사고도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각종 그 지방자치단체나 상부로부터 이륜차에 대한 지원은 가급적 지양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오토바이 사고가 그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차량 문제가 현재 우리가 배정은 업무용으로는 두 대당 그 구조조정 계획에 말입니다, 차나 업무용 차는 두 대당 운전기사를 하나, 사업용 차는 1.5대당 한 대로 지금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이 운전기사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 운전을 자가 운전하는 방법, 박위원께서 해주는 그 차량비라 든가 자기 자가용을 굴리는 여기 유지비를 지원 해주면 상당히 그 저희들도 그 보람되고 반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순찰이라 든가 사업용 차는 이게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아까 전부 다 거의 뭐 100대가 업무용이라고 아까 그 우리 회계과장이 이야기했는데 사업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뭐 읍·면·동에 있는 방역용 같은 거는 있는 기사가 그 저녁에 주로 방역을 하니까 그런 거 쓰도록 또 사업용 차도 뭐 계절적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살수차라 든가 이런 거는 또 여름에 쓰고 다부러 이렇게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 하여튼 우리 업무용으로 하는 지원을 앞으로 계속 이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박재우의원

예, 좌우간 저 국장님! 저 업무용 말입니다. 우선에 시내에 동 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면은 또 골짝 골짜기 있는데 시내 동은 그 지역까지 필요 없습니다, 사실상으로. 그 운전수 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얼마든지 동장한테 연료비를 지원하든지 해가지고 그 놓아놓으면 잘 타지도 안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지금부터 말입니다, 각과 별로 전부 검토 해가지고 지금부터 한 번 줄여 가는 걸로 살림살이를.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우리 시민의 돈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국장님이 한 번 그래 해보시고 우리 시장님 차도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저게 의전용으로 받은 겁니까, 뭡니까? 시장님 전용이 아니고 의전용이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이 저 기관장은 저 2,000cc 이상은 못타게 되어 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그러니 2,500cc 저거는 경주시니까 위에서 승인 내 행정자치부에서도 의전용으로 해가지고 시장 전용으로 타는 거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그렇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그런데 의회 의장도 이거요 공무원 수행에 맞춰 가며 저도 의장을 했는데 2,000cc 이상 못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삭감했는데 자꾸 2,500cc 하는데 이거 행정자치부 인가 받았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받았는가, 아 받은 거 없습니다.

박재우의원

안받았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그거 인가 안받고 그냥 하면 안될 건데요? 그래서 아무튼 근본적으로 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은 이게 보충자료 여기 요구해 놓았는데 이게 전부 차량입니다. 여기에 1년 연간 말입니다, 운전기사 임금에다가 보너스, 퇴직금에다가 그 자동차 연료비에다가 구입비에다가 그다음에 저 정비료에다가 이거 따지면은 말입니다. 엄청난 많은 예산이 여기에 지금 소모됩니다. 이거를 한 번 제도개선을 한 번 하시는 걸로 국장님 할 용의 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14번. 동천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매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준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저 국장님 들어가시고 회계과장 나오셔야 안되겠습니까, 그지요? 과장 나오십시오, 국장님 들어가시고.

최병준의원

예, 과장님.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최병준의원

지금 우리 그 동천동 일단의 주택 사업에 발굴하면서 지금 보존해야 될 지역이 있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거기에 우리 그 매각했는 필지, 필수가 몇 필입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4필입니다.

최병준의원

면적은?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면적은 264평입니다.

최병준의원

그 만일 이제 매각을 해놓았는데 보존지구로 이제 묶여버리면은 그 땅에 대해서는 지금 뭐 협의 중이라고 해놓았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 사신 분하고 저 회계과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각자 만나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4필이지만 세 분입니다. 한 분은.

최병준의원

2필지 샀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 인근에 교환을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했고요, 또 2필지 사신 한 분은 자기는 도저히 뭐 교환할 형편이 못되니까 이거 환불을 받아야 되겠다. 현재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여 환불하면은 샀는 금액으로 환불해주고 이자까지 다 쳐 줍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이자까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최병준의원

해야 됩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그 저거이 저 계약한지가 언제입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96년도입니다.

최병준의원

‘96년 12월입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12월 맞습니다, 예.

최병준의원

잔금하고 다 받았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다 받았습니다.

최병준의원

취득세도 받았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여 저 땅 샀는 소유자들이 매입했는 소유자들이 그때 IMF가 오기 전에 상당히 그 경기가 좋을 때 저 땅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샀습니다, 현재.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의원

그 우리시에서도 상당하게 이 지역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직 뭐 경영수입 사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돈을 어느 정도 우리 세수를 남길 것을 생각을 했는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샀는 사람들이 지금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최병준의원

아마 과장님이 샀더라도 지금 같으면 상당히 지금 물려줄라 하든지 안그러면 딴데 좀 팔라 하는데 팔 수가 없는지 이런 문의가 아마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계약서 상에 아마 그 ‘97년도 말까지 저거를 문화재 발굴을 마치겠노라고 지금 현재 매장문화재가 있는 거는 계약할 때 있다고 계약서 상에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기 발굴을 하면은 ‘97년 말까지는 발굴 그저 막 전이나 한다, 그후 어느 정도 끝나겠다, 그렇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한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나다 보니까 이 땅을 매입을 했는 사람들이 지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잔금 돈을 잔금도 다 줬고 등기는 안되었는데 취득세까지 다 냈다 이 말입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최병준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거 참 처음 그 매각할 때도 그 사정을 얘기를 쭉 했습니다. 공고도 그렇게 했고 또 현장에서 설명도 그렇게 하고 문화재발굴 때문에 다소 지연될 것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를 했는데 뭐 생각보다 더 발굴하는 그 기간이 좀 지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화로도 양해를 구했고 공문으로도 그런 양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그 사신 분으로 봐서는 상당히 참 그 기간이 좀 오래 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발굴 측에 알아보니까 늦어도 올해 12월 한 20일경 되면은 발굴은 이제 거의 종료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 하고 나면 그 후에 택지 조성 사업만 한 3, 4개월 하면은 내년도 상반기에는 아마 건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저 기획문화국에 그 저 할 때도 이야기를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문화재가 발굴이 늦었기 때문에 모든 부문이 이렇게 됐네요, 그렇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그 동국대학교 그 박물관에서 이거 발굴했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최병준의원

했는데 우방에도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했고 양쪽에서 다 똑같이 했습니다. 물론 그 매장문화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 늦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마는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 우방은 어예 보면은 사 기업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빨리 해가지고 빨리 발굴 해가지고 끝을 내야 뭐 자기들 수지 타산 맞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빨리 서둘렀고 또 뭐 나름대로 많이 활동을 안했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사실은 그러지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예산 확보는 사실은 되어 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문화재발굴 하면 뭐 언젠가 되면은 그때 또 땅 산 사람한테 주면 되고 이래 하면 안되겠나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결국 피해는 결과적으로 그 땅을 샀는 쉽게 말하면은 경주 시민들이 피해를 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발굴을 상당히 촉진을 많이 했습니다. 빨리 하도록 촉진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올해 비가 말이죠, 한 60일 이상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래 오니까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됩디다. 그런 문제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그래서 지금 땅을 그 매입했는 사람들한테 저 뭐 물론 그 우리 그 시에서 잘 모든 그 유선 상이나 또 편지로 모든 분에게 양해도 구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래 말씀 드리냐 하면 자 잔금도 다 받았고 등기는 하나도 안되고 뭐 딴데 땅을 팔라하이 팔지도 못하고 돈은 대출 내어 가지고 땅을 샀는데 이자는 계속 들어가고 가장 이자가 많이 나가는 그런 시기에도 그 작년 같은 경우 가장 많이 나가는 그런 어떤 시기에 지나오면서까지 그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 우리 과장님 만일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지금 저 우리 그 처음에 저 땅 그거 저 쉽게 말하면 부지 매입을 해가지고 택지 조성하면서 나름대로 그 이 이거는 매각이 되어가 매각하면 한 어느 정도 남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 있었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게 한 얼마정도 됩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게 약 한 30억 가까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압니다.

최병준의원

그렇지요? 한 3, 40억 정도 되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지금은 그 근간에는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그 하락되었기 때문에 역시 뭐 감정에 의해서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뭐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최병준의원

지금 수지 타산 한 번 안놓아봤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지금은 그 별도로 계산해 본 거는 없습니다.

최병준의원

그거는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저 말씀을 드리는데 결과적으로 자 땅을 사가 매입을 해가지고 시작할 때는 한 30억 남을 것이다고 해가 시작을 해가 했다 말입니다. 그다음에는 뭐 남던동 모자리던동 그거는 신경 안쓴다 말입니다. 지금 제 본위원이 지금 그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지금 이거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 번 그 수지 타산 한 놓아봤습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대비를 한 번 해보니까 이 땅이 지금 현재 그 일반 개인한테 팔았을 때 땅 한 평당 한 가격이 제법 많이 높고요, 그 외에는 지금 미매약 됐는 거 보면 회비당 한 28만원정도 되는데 그래 지금 국방부에서 매입했는 금액이 약 한 133억원, 이 중에서 기채가 한 110억이고 우리시에서 그 시 재정 갖고 했는 게 한 23억 됩디다. 되고 주택지를 공사비가 여 지금 그 책정 됐는 게 약 30억 정도, 발굴비가 한 12억, 그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최병준의원

되고 그거는 뭐냐 하면은 기채가 110억을 내므로 인해 가지고 133억에 대한 앞으로 이거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4년간 이자 치니까 한 42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투자비가 결과적으로 220억 정도 되거든요. 되는데 결과적으로 자 우리가 땅을 투자비로 하는데 우리가 이거 벌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토지 저 매매 대금입니다. 매매된 1차로 매매했는 게 유강하고 28필지, 매매했는 거 뭐 19억 참 190억 정도. 저 그다음에 미매각 대금이 해매당 한 29만 4,000원 치면은 22억 정도, 그다음에 이 뭐 공유지 보건소하고 주차장하고 하니까 이거는 뭐 예전가 협의한 대로 한 40만원 치면은 14억 정도, 해가지고 수입이 229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존 지역, 그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최병준의원

보존해야 될 지역이 4,914입에 거기에서 보면은 약 한 14억 정도가 위에서 빼면은 사실은 돈 어예 보면 이게 돈 남는 게 아닙니다. 돈 남는 게 어예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님이나 우리 그 뭐 간부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처음에 저 국방부 땅을 매입 해가지고 좋다고 땅을 하면 50억 남을 것이다, 뭐 100억 남을 것이다, 분양을 했건 데 이 경쟁을 붙여 놓았디 이게 사람들이 그 땅 좋은가 싶어 가지고 당초 예정가 보다는 엄청스럽게 돈을 많이 주고 땅을 샀으니까 많이 남을 것이라고 판단만 했지 사실은 이 한 번도 검토도 안해 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국방부 땅을 매입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 부분에서는 경영적인 차원에서는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 어예 생각합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게 이제 그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말이지요, 이거 경기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뭐 발굴이 다 끝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팔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니깐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판다면은.

최병준의원

옛날처럼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손실은 그렇게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이게 부동산 경기라 하는 게 이게 뭐 우리 경주시가 땅장사 하는 거도 아니고 말입니다. 부동산 경기라 하는 게 처음에 우리 땅이 이 경주시가 1차 매각을 할 때에는 상당하게 이 땅에 대한 저 여러 가지로 좋은 어떤 이점을 갖고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부터는 이 부동산 경기라 하는 거는 그렇게 살아날 경우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예전가 대로 땅을 팔았을 때는 이 남는 차액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다시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많아진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뭐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문화재 발굴이 늦어졌기 때문에 모든 이런 부분이 왔잖아요, 그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사실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거 신중한 검토가 좀 안 적었잖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 매각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최위원님, 마무리 좀 하십시다.

최병준의원

예, 그래서 하여튼 이거 어차피 지금 일은 저질러졌는 일이니까 아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 매각했는 매입했는 그 우리 경주 시민들이나 또 여기 우리 그 저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이 건입니까?

박재우의원

저기에 저 과장님 지금 그 여기에 우리 여기 시에 앞뒤에 있는 땅, 이거 군부대 땅 다 매각했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아직 저 매각 덜 했습니다.

박재우의원

얼마나 됐습니까, 비율로?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한 50% 남았습니다.

박재우의원

50% 매각하고 50%는 안됐는데 50% 매각할 때 그 사람들한테 이 발굴 해가 2년이나 3년이 지연된다 하는 거를 그거 사전에 공고하고 팔았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공고하고 현장에서도 안내를 충분히 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원칙은 이거 샀는 사람들이 객지 사람, 우리 시민입니다. 사실은 이런 땅을 매각할라면은 우리시가 사전에 발굴 의뢰 해가지고 발굴 해놓고 그다음에 발굴이 끝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분할을 하든지 해가지고 매각을 해버려야 뒤에 민원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러고요, 한 가지 여 저 시장이 오늘 여기 와 계시는데요, 건의를 하이소. 앞으로 말입니다, 이 저 발굴 이거요. 경주 동국대학에 매달리거나 또 여 문화재 연구소에 매달리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를 앞으로 우리시가 발굴을 이거를 계명대학교, 영남대학교, 군데군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안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말이지 앞으로 발굴단을 하나 말입니다, 문화재관리국장한테 승인 받아 가지고 경주시는 그거 가능합니다, 예?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박재우의원

공무원하고 자격 있는 사람, 특별히 채용 해가지고 그래 하면은 개인이 하는 거도 우리시가 해주고 그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임금이 충분히 나오고 우리시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제도 개선을 시장한테 건의 해가지고 그래 좀 할 용의가 없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너무 말입니다, 저기에 교수한테 매달리면요, 이게 자기네들이 말입니다, 이 시간도 없고 이거는 1년, 2년, 3년,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우리 개인이 하는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발굴 의뢰하면은 엄청난 시간이 걸리니까 차라리 경주시 안에 발굴단을 하나 여기에 특별히 채용을 해가 하든지 그냥 아니면은 대학마다 해가지고 좀 용역을 부분적으로 주든지 하면은 신속하게 처리 될 겁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김동식위원! 좀 시간이 없습니다.

김동식의원

사실 저 제가 부동산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잠깐만 묻겠습니다. 저 보존하는데 말입니다, 보존 여기 지역에 지금 5블록하고 6블록이 보존 지역입니까, 전체가?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일부입니다.

김동식의원

그래 일부분인데 이 때는 몇 개입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게 5블록 전체 하고, 6블록 반입니다.

김동식의원

아 6블록 반이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김동식의원

5블록 전체, 5블록 전체에 그 지금 점선을 보면 매각 제외 해놓은 거 이거는 왜 매각 제외 이거 지금 얼마 없네요? 아까 50% 했는데. 50% 정도 매각하고, 50%는 매각 안했다매요? 그다음 뭐 이거는 뭐 다음에 이거 제가 다시 검토 한 번 해보고요, 또 제가 할 것이고 아 사실 뭐 우리시에서 경영사업이라 하는 거는 아까도 저 우리 최위원한테 이야기했지마는 경영사업을 하면은 항상 뭔가 전문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타당성이라던가 거기에 적합성이라던가 투자성의 모든 구비 조건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정밀하게 했을 때 모든 사업은 확실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신용 그런 계통에 전처를 밟아 줘야 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나갈려면 지금 지자제가 되면 자꾸 수익사업을 벌여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안그러면 지방자치제도 부도가 나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경영기획단이라던가 이런 것을 좀 활성화 시켜 가지고 멀리 보고 하십시오. 금방 앞에 것 보고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10년도 좋고 50년도 좋고 그런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김동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16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연번6번, 7번, 이 자료가 도착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대윤위원

잠깐만요

최학철위원장

예. 160페이지, 각종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 의뢰 또,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내역입니다. 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최학철위원장

시민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지금 시민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물으시고 또 판단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1번이 되겠습니다. ‘97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페이지?” 하는 위원 있음)

230페이지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229페이지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없습니까? 232페이지, 3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5번, 특별회계 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예. 과장님, 자금관리 그동안 잘못 했는 것 인정하지요? 특별회계 관리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조금 소홀

이진락의원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고 지금까지는 자금관리 소홀한 것 인정하지요?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진락의원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23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19번, ‘97년도 ‘98년 주요 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76번, ‘98년도 시민의 소리 청취제도 운영 실적, 민원 모니터 요원 관리 현황 포함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의원

이것 오전에 했는 것 아닙니까?

최학철위원장

예. 했습니다.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88번, ‘98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90번, 원자력발전소 기금 운영 현황, 주민숙원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왕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김상왕 위원.

김상왕의원

감사 지적사항 조치 관계에서 부터 원전에 관련된 것 종합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아주 빨리 마치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방독면장비 구입 관계 문제 있는데 이것은 지난 번에 시정질의에서도 지적했고 또 상임위원회 석상에서도 또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 해와 금년도 또 내년도 사업계획의 예산을 또 세워 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도에 구입했던 방독면 장비나 우의는 앞으로 훈련용으로 사용하고 더 이상 이것을 구입하지 마시고, 거기에 예산이 있다면 그 지역민들이 또 우리 전체가 바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방사능측정기가 돈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하나 살려고 그래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은 돈이 아주 많이 듭니다. 1,000만원이 넘을 수고 있고 수백만원이 가는 측정기가 있는데, 그것을 사면 단위도 아주 저단위도 다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방사능의 성분별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측정기를 구입할 수 있답니다. 전문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 보지 못했는데 이것을 사서 3개 읍면에 하나씩 주고 또 우리 시에서 좋은 것을 하나 놔두고 이렇게 해서 안전관계에 대한 측정을 항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 연후에 방독면이라든지 이 관계 문제는 지역민들이 필요로 할 때 구입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구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는 우리 경주시의회 위원님들께서 이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전문적인 내용을 잘 모르셨기 때문에 우선 방독면만 구입해서 우선 가까운 지역에 주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아주 좋은 생각으로 이 내용이 추진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고 또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식으로 자꾸 강요를 하고 주장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고, 지역민들이 방독면을 지난 번에도 한50여명이 며칠전에도 회의를 했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단들입니다. 그런 쓸데 없는데 돈 내버리고 그것이 뭐가 필요하냐, 지난 번에도 국장님 이야기 했습니다. 방독면 사 가지고 논 갈고 모 심고 이런 데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을 변경해서 저희들 지역에 요구하는 대로 금년도 예산은 방사능측정기를 구입하고, 내년도부터는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안전장치에 대한 방독면만 사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방사능측정기 구입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방독면이나 보호의도 지금 원자력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구입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까지 반영이 되었습니다. 방사능측정기도 중요하지만 일단 예산책정된 방독면을 구입하고 방사능측정기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상왕의원

그런데 방독면의 수명이 3년에서 약4, 5년밖에 안가고 필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간이 넘으면 못 쓰고 또 버리고 하는데, 아까운 돈 자꾸 버리지 말고...... 그리고 또 창고건립을 한다는데 지난 번에도 얘기 했습니다. 조그마한 고사집같이 하나 지어 가지고 거기에 넣어 놓고 다른 지역에 주민들이 멀리 있는 주민들이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면사무소에 줄서서 방독면 받으러 와서, 그것은 아이 장난도 아닌 이런 일을 지난 번에 가르쳐 줬습니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원자력에 계획을 세웠으면 얼마 든지 변경하고 할 수 있는데 원자력에 계획을 세워져서 심의위원회 끝나 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그것은 잘못 판단해서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주 시내 시민을 주세요. 다 터지면 시민들도 써야 되니까...... 그것 그 지역에 방독면 쓸 형편되면 시민들은 안써도 됩니까? 방독면 쓰고 코에만 방사능 안들어 가면 됩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방독면 수명은 5년입니다. 5년이고 포장을 뜯지 않고 그냥 보관하게 되면 10년까지 보존할 수도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방독면

김상왕의원

근거만 있으면 됩니까? 근거가 확실하게 무슨, 확실한 뭐가 있어야지 소리만 듣고 하니까, 다 전문가들한테 물어 보니까 3년에서 5년사이면 못쓰고 또 교체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을 나중에 방독면해서 한5년안에 쓸일 없으면 그것을 어디 갖다 버릴 겁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명이 5년이고 포장한 대로 그대로 보관하게 되면 10년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예. 그런데 방독면 쓰면 다 해결됩니까?

손중규의원

과장, 내가 보충질문 할께요. 방독면을 지금 창고를 지어서 같이 보관해서 그러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창고까지 달려 와서 줄서서...... 그 방독면 집집마다 나눠 주라고 각 가정에 나눠 주든지 해야지, 방독면 그것을 10리 되는 곳도 있고 5리 되는 곳도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달려 가서...... 그 창고가 필요 없다 말입니다. 저장창고가 필요 없고 그것을 각 가정에 숫자대로 각 가정에 훈련시켜 가지고 가정에 벽에 걸어 놓든지 그런 식으로 하라 이 말인데, 그 창고 지어서 할 필요 없어

김상왕의원

방독면을 써야 될 사정이 되면, 이것은 방사능은 빛도 색깔도 냄새도 맛도 없다고 아시죠? 언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측기가 없으니까 재어 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방독면을 쓰고 내 다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방사능이 유출된다 하는 것은 즉각 그 자리에서 폭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방독면이 유출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24시간으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독면을 면사무소에 보관해 났다가 유사시에 얼마 든지 각 가정에 배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며칠 전에 읍면 직원한테 이야기하니까 방사능이 터져서 사고가 유발되면 분담 직원이 그 동네로 쫓아 간답니다. 분담직원이 봉길있는 지역으로도 쫓아 가고 원자력 있는 쪽으로 어떤 사람이 쫓아 갑니까? 참 답답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따질려고 하면 한번 따져 보시겠습니까? 자꾸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됩니다. 간단하게 마치고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왕 샀는 것은 하고 금년도 것은 금년도 예산은 사업변경을 시켜서 협의를 해서 계측기를 사든지 뭘 사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자꾸 세우는지...... 그러면 원전관계 안정성 관계 과장님 전부 다 책임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연간 방사능 방출량 조사된 내용 있지요? 지금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다음 두번째 덕동댐에 방사능 수질검사 한번 해 본 사실 있습니까? 했습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덕동댐에 한 것은 지금 현재 안나와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방경 20㎞이상 방사능 삼중수소의 방사능물질이 검출되었다고 과학기술처 한전 안전원이 수없이 발표하고 했는데 방경 20㎞면 관리동재 부근에 지점 아닙니까? 거기에 방사능이 만약에 오염이 되었다면 덕동댐에 물이 방사능 하고 혹시 수질검사 해 보고 방사능에 오염 됐는지 안됐는지 우리 시는 그것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방사능 공간측정도를 가지고 지금 현재 매월 1회씩 원전주변에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수질검사 해 봤느냐고 묻는데요?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수질검사는 아직 해 본적 없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러면 4호기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심각하게 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고장사고에 대해서는 원전에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에게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원전에서 통보를 안해 줘서 확실하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즉각 즉각 모르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런 것도 모르면서 방독면 사 가지고 창고에 보관해 놓고 것 그것은 어디 가서 배워 가지고 자꾸 이것을 주장합니까? 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면 간단하게 끝나지 더 이상 말 안합니다.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그것은 감포·양북·양남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만 된다고 하면 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결정 신청하세요. 여기서...... 감사석상에서도 이 문제 제기가 되어 가지고 계획 변경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망설일 것 뭐 있습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계획을 안세울 거죠? 또 계획을 세울 겁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그다음에 딱 한가지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원전에서 지원받은 돈중에 집행하고 남았는 돈이 얼마입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27억 5424만 6,326원 나왔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러면 무슨 돈 무슨 돈 합쳐서 남았습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이것은 전체 주민숙원사업비하고 융자금하고 전액입니다.

김상왕의원

주민숙원사업하고 융자금하고...... 그것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김상왕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여기에 지금 회계과장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연번6번과 7번, 조금 전에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재우의원

과장님, 지금 이것이 설계용역비가 건설과 38건을 비롯 해 가지고 각 과에 전부 10명이 총 90건에, 그중에 5건이 90건에 돈이 설계용역비가 9억 3,000만원 용역비가 나갔는데 그중에 5건이 1억 7,900만원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했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나머지 85건에 대해서 7억 5,163만원은 전부 수의계약한 겁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이 공사 내역을 보면 큰 것은 우리 여기에 건설국이나 각 과에 큰 공사는 우리 시공무원으로서는 설계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전문 설계사한테 용역의뢰해 가지고 입찰받아 한 것이고, 85건에 7억 5,000만원 하는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렇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2,000만원 미만

박재우의원

그런데 이것이 특수하게 교랑을 놓는다던가 무슨 제방을 한다던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전부 소규모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시의 공무원으로서 이 사업을 이 설계를 얼마 든지 할 수 있거든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러면 왜 외지로 줬느냐 하면 공무원수가 부족하고 바쁘니까 일은 빨리 해야 되고 바쁘니까 전부 외부에 용역을 발주를 준겁니다. 그렇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렇다면 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 문제라던가 또는 전문적인 기술 문제라던가 이런 분야가 없어 가지고 입찰봐 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박재우의원

당연히 전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85건에 7억 5,000만원 용역비가 나갔다면 이것은 사실상으로 시비가 설계비가 너무 많이 나갔는 것입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박재우의원

또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내용이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왠만 한 것은 일하기 싫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바쁘다 용역 줘라 전부 소규모인데 시장님 나와 계십니다. 시장님 나와 계시는데 앞으로 이것 건의해 가지고 7억 5,000만원 같으면 요즘 대학교 공대 나와 가지고 공채시험 만약에 경주시가 보이면, 이런 직원을 공채시험 보이면 적어도 100:1정도 될 겁니다. 경주시에 서로 들어 올려고...... 그런 공무원 5명만 고용해 가지고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전문적으로 설계시키든지 안그러면 건설국장한테 배치해서 연간 내 설계팀만 만들어서, 용역해서 설계팀만 만들어서 하면 이것은 사업도 빨리 되고 돈도 7억 5,000만원 한1억만 하면 돈도 절감이 다 됩니다. 시장님 나와 계시는데 앞으로 시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다 하고 시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공무원 우리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사람을 100명 쓰는데 50명을 써도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하는 것이고, 또 반비례로 해 가지고 바로 사람이 기술직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용역비가 엄청나게 나가는 것은 오히려 사람을 몇 사람 고용해 가지고 시비를 절감하는 것, 또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이것 용역비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5건에 7억 5,000만원 같으면 돈 많이 나간 것 아닙니까? 많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이것 시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앞으로 제도개선을 한번 하도록 건의를 해 보세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박재우의원

제 생각에는 돈 1억만 하면 공무원 5명을 얼마 든지 가지고 이런 사업은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박재우의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공무원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지요? 그것은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손이 부족해서 7억 5,000만원 우리 시비 손실시켰다면 이것은 공무원을 이런 분야에 채용해서 하면 얼마 든지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있고 현재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 포장이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부득이 이렇게 용역을 맡기는 것은 측량이 수반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측량이 수반되는 것은 지적 정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최대한 직접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재우의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큰 건은, 기술적인 분야 큰 것 입찰보여서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교량같은 것 놓는데 공무원이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소규모 한5,000만원짜리 미만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 까지도 전부 외지로 준다고 하면 기술직 파트가 필요 없지요? 차라리 기술직 파트가 설계를 하나도 하지 말고 전부 다 외지 주는 것이 낫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작은 것은 우리가 공무원을 좀더 보강해 가지고 예산을 이만큼 헛되게 안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됐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감사중지

19시 41분 계속감사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연번1번,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서십시오. 넘어 가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연번2번, 정수물품 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3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4번, ‘97, ‘98년도 각종 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윤의원

예.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

김대윤의원

연번4번입니다.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회원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회원 숫자요?

김대윤의원

예. 대한상이군경회가 170명이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대한상이군경회가 약546명입니다.

김대윤의원

500 몇 명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46명이고

김대윤의원

546명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전몰군경유족회가 399명, 미망회가 550명,

김대윤의원

무공수공자회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무공수공자회가 145명, 노인회가 1만 1,000명 정도됩니다.

김대윤의원

이것이 지금 현재 보조금 지원했는 현황을 볼것 같으면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했는데 줄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숫자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 안맞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정액 보조단체로서

김대윤의원

정액 보조단체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1,000만원씩

김대윤의원

정액 그러면 도비도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시비입니다. 전액

김대윤의원

전부 시비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의원

여기 현재 5개 경주지회는 전부 다 시비로 가지고 정액 보조단체다 이거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의원

그다음에 ‘97년도 ‘98년도 숫자 하나 안틀립니다. 그렇지요? 똑같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김대윤의원

‘97, ‘98년도?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이 정액 보조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조금 감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아마, 현재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99년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의원

‘99년도에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99년도에도 현재 1,000만원씩 행자부 지침에 같이, 같은 것으로

김대윤의원

행자부 지침에서?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과장님, 이것

최학철위원장

잠시만요. 자, 그러면 4번 하고 5번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예.

박재우의원

이것이 지금 정액 보조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 경주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군이 다 줍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전국적으로 같은 사업입니다.

박재우의원

위에서 얼마 주라는 지침서가 내려 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예?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어떤 식으로 나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회원이 작든지 말든지 대한상이군경회 시지부같으면 전부 1,000만원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이것이 국비가 내려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시비로 주는 것으로...... 각 시군에 자치단체 시비로 계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이것이 그러면 어디에서, 지침을 어디에서 보내는 겁니까? 돈주라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지방자치부, 지방행정자치부, 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서

박재우의원

예산편성지침서에 이것이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똑같이 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다음에 그 뒤에 말입니다. 장애인협회, 맹인복지, 지체장애자, 보훈사단체, 여성취미그룹, 실버합창단 하고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경상적,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말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재우의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뒤에 비고난에 보시면 도비가 일부 지원 있는 것도 있고, 시비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시비는 경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는 장애인복지법 제45조에 의해서 있고, 그다음에 보훈단체에 의해 가지고는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여성취미클럽 이것은 여성발전기본법, 또

박재우의원

과장님 보세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이런 것은

박재우의원

과장님 보세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재우의원

뭘 되지도 않는 법 찾아서 쓸데 없는 소리 자꾸 합니까? 되지도 않는 법...... 경주 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면 주고 안주면 그만이지 무슨...... 행정자치부가 일일이 다 그렇게 간섭할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뭐 필요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법에 의해서

박재우의원

앞에 여기에 상이군경사단체 1,000만원씩 나가고, 뒤에 여기에 사단체 돈, 보훈사단체 돈 또 나갔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도 주고 이렇게도 주고 양쪽으로 다 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 뒤에 있는 것은

박재우의원

경상보조금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행정자치부 지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박재우의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준것 아닙니까? 보조금으로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자체...... 중앙 법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 보조금관리 조례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다 어느 단체든지 다 조례로 해 가지고 다 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IMF시대에 지금 시정 살림살이가 어렵지 않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조금 보조를 하더라도 좀 줄여 가지고 주도록...... 그냥 일정액을 매년 1,000만원씩 얼마 씩 자꾸 고정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조금 어려운 살림살이에 이것며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할 용의가 없나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보훈사단체에 대해 가지고 연1,000만원인데 한달에 한80여만원 정도니까 자기들 운영비가 사실 이것 기본금밖에 안됩니다. 여기

박재우의원

앞에 보조금이 있고 뒤에 또...... 앞에 보세요 4번, 각종 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고 뒤에 또 경상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뒤에 보훈단체도 전액 사실은 뭐 200만원, 400만원, 100만원 사실 시비입니다.

박재우의원

알았습니다.

백수근의원

예. 저......

최학철위원장

예. 백수근 위원님 질문하세요.

백수근의원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체장애자에 대해 가지고 480만원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후원회 회장으로 있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장애자들의 하나의 숙원사업이 1년에 보조를 안해 줘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시청에 시에 예를 들어 하천부지나 시지나 이런 땅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장애자한테 무상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가격이 되면 쳐 가지고 장애자협회 사무실을 만들고자 하는 장애자들의 의욕이 있는데, 그 뜻은 어떻게 하면...... 제가 장애자후원회 회장으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목욕협회같은 곳도 보면 장애자들이 들어 가면 목욕을 못하도록...... 제한테 직접 전화가 옵니다. 목욕탕 주인이...... 혹시 협회라도 가지고 있으면 목욕을 좀 갈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주고, 두번째는 사무실을 얻으면 1년을 못 있어요. 한1년쯤 있으면 집주인이 나가라 해 가지고 물러가고 물러가고 했는데, 이런 애로점이 있었기 때문에 ‘99년도는 시에도 어렵고 다 어렵지만 장애자한테 한번은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고, 옛날에는 장애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많았지만 요즘은 태어날 때는 장애자들이 적고 후천적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99년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선심행정을 해 주시면...... 집을 지어 달라고 했는 것은 저희들이 후원회에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뒤에 보시면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경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지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이것 하고 그것은 틀립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인 장애자고 저희들 하는 것은 지체 부자유 장애자, 사무실 이것 하고는, 앞에 것 하고 뒤에 것은 맥락이 틀립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사무실 관계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폐동사무소 관계라든지

백수근의원

동사무소를 저희들도 이야기 해 봤는데 인근에 가면 주민들이 동민들이 반대를 많이 해요. 그리고 요즘은 지체장애자들이 차를 많이 갖고 다니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목욕탕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네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자립도 작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2-300평만 있으면, 구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집을 지어 가지고...... 이런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과장님 좀 국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물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됐습니까?

백수근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우리 사회복지과에 보조금이라던가 경상보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경주시 전체에 이러한 보조금 자체를 다 합치면 20억 5,000만원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자 문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정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6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 의뢰 현황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식의원

질문 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김동식위원부터 먼저 하십시오.

김동식의원

과장님,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종합 건립을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할 거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동식의원

그렇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러면 거기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금액이 35억이라는 돈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량이...... 그것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우리 체육관 부실공사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꾸지람 해 주신데 대해 가지고 저도 상당히 가슴이

김동식의원

답답하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답답한 상태입니다.

김동식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는 전문인력도 없고

김동식의원

없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상당히 염려됩니다.

김동식의원

본위원이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즉 말해서 감독을 할 수 있을 만한 실력자가 없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말입니다. 건설과라던가 주택과에 전문 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 부서로 사업의 감독같은 것을 이양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오늘 어제부터 우리 총무사회국장님 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는데

김동식의원

꼭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러면 내년에 과장님 또 혼납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동식의원

알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동식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대윤의원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황성동 옛날 가축위생시험소 그 자리입니다.

김대윤의원

설계가 계약을 ‘97년도 11월 24일날 했고 납품은 ‘98년도 4월 1일날 했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의원

이 설계용역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입찰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입찰에 참여한 설계사무소가 몇 군데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한8개소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8개소 정도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의원

그러면 최저 입찰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최저 입찰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의원

이것이 평수로 따지면 775평입니다. 755평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2,495㎡

김대윤의원

예. 755평인데 설계비가 4,800만원이거든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의원

그러면 평당 얼마 칩니까?

평당 6만 3,000원꼴 치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대윤의원

여기에 감리비 포함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감리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감리비 안돼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의원

그러면 감리비는 어떻게 계약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 전문 관계 공무원이 감리하고 감독하고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아니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건축 전기감리...... 제가 잘 몰랐습니다. 건축감리 관계는 현재 회계과에서 넘어가 가지고 업자를 아직 계약은 안되고 입찰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감리를 해야 될 부분이 뭐 뭡니까? 건축, 전기 또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2가지 정도입니다.

김대윤의원

소방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소방하고 또 통신하고 이것은 건축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대윤의원

소방하고 통신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건축

김대윤의원

소방하고 전기하고는 그렇게 붙혀 가지고 감리줄 수 있지만 건축하고 소방은 붙이면 안되는데? 이것이 바로 무슨 얘기냐 이 전문성이 없는 과에서 이런 대사업을 할려고 할것 같으면 사전에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대처없이 하다 보면 설계비 감리비 합치게 될것 같으면 이것이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 됩니다. 지금 경주에 설계사무소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97년도부터 ‘98년도 IMF때문에 이 설계사무소 지금 상당히 타격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아닙니까? 경주 업자들끼리 경쟁을 붙이든지 그렇게 하게 될것 같으면 원래 설계사무소는 경쟁입찰에 참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가를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행정부서에는 교모하게 경쟁입찰로 유도를 시켜 가지고 지금 설계사무소에 어떤 그런 룰이라든지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건축사협회에서는 경쟁입찰에 참가 못합니다. 참가를 하게 될것 같으면 윤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행정부서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무조건 경쟁입찰에다 붙입니다. 그러면 지역에다 한정을 시키든지 경주에 공사를 하는 것을 어떻게 포항에 있는 업자를 줄 수가 있는 겁니까? 본위원이 설계사무소에 근무한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위원신분으로 있는 한에는 설계사무소하고 인연을 지금 끊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말입니다. 말만 지방자치, 지방경영 떠들면서 전혀 이런 쪽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주에 장애인 복지회관 짓는데 경주 21군데 설계사무소 불러 가지고 경쟁입찰 붙이든지, 질서를 파괴하고 룰을 깨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하게 될것 같으면, 경주에 있는 설계사무소에 그만큼 행정부서에서 도와 주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다음에 왜 건축하고 전기하고 소방하고 통신하고를 분리해서 감리를 줍니까? 일괄적으로 건축설계사무소에 위임하게 될것 같으면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이것은 감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관공서 공사거나 개인 공사거나 간에...... 이렇게 하게 될것 같으면 설계비도 얼마 든지 행정부에서 요구하는 만큼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도대체 회계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어떻게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지 규정대로 하겠다 그러면 아까 어느 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방자치가 뭐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우리 살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살아 주는 겁니까? 제가 말이죠 본위원이 지난 3년간 위원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참 몸서리나도록 못마땅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니, 지방의 업자한테 세금 걷어 들여 가지고 이 경주시가 지탱하면서 고작 주는 것이 뭐 있습니까? 비단, 설계뿐만 아니고 여기 수의계약했는 부분도 볼것 같으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얼마 안되는 2,000만원 이하 그런 공사도 수의계약하면서 왜 경주업자를 배제한 다른데 업자 불러 가지고 합니까? 그것도 명색이 수의계약인데...... 이것이 위에서 부터 말입니다. 국장, 과장, 계장, 계원까지 이것이 지금 명령계통이 안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계원이 계약을 할것 같으면 과장이 그것을 감독을 해야 되고, 과장이 계약을 할것 같으면 국장이 감독을 해야 되고, 국장이 계약을 할것 같으면 시장이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본위원이 이런 분야에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 못하고 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 같으면 이것은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설계비 4,800만원이면 요즘 설계사무소 직원들 많이 데리고 있으면 5명 데리고 있습니다. 2년 봉급입니다. 2년 봉급. 5명에 2년 봉급입니다. 이것이...... 이 행정부서에서 이 조그마한 기업 하나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부 아닙니까? 회계법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감사원 감사 내려 오더라도 경주업자 살리기 위해 가지고 우리 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시위원들이 질타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눈도 깜짝 안하는 이런 행정부를 데리고 우리가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감사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징계 먹이고 그것은 겁을 내면서 시위원들이 여기서 지적해 가지고 어떻게 시정해라 지적해라 1건도 한 것 없습니다. 지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진락의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좀 합시다.

이진락의원

예. 조금 전에 뭡니까? 장애자 종합복지회관을 사회복지과에서 신축 담당했다고 했지요? 예.

저기 이것이 체육관 사회진흥과도 그렇고 보니까 시에 업무...... 저, 위원장님! 총무국장님 잠시만 부탁합니다. 이것이 사회진흥과 체육시설되는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발주하고 장애인시설은 사회복지관에서 시설하는데 업무규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지어진 다음에 관리는 몰라도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어떤 재산신축을 위해서는 업무분장을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한다는 식으로 업무규정을 바꾸면...... 총무국장님 계시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진락의원

이것을 제도화 하지 않고는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위원장님! 총무국장님 좀 부탁합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과장님 좀 앉으시고 국장님 나오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이진락의원

예. 국장님 이것이 각 과별로 계별로 업무분장된 것이 규정 안있습니까? 운영규정이죠? 행정기구 운영에 관한 규정이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사무분장 기능입니다.

이진락의원

예. 사무분장 보면 예를 들어 청사관리, 신축, 증축, 보수해야 되는데 최소한 신축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5억이면 5억 일정 규모 이상에 신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관리하는 건설과나 주택과에 분장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이것은 그냥 지적받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고치십시오. 이것은 ......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진락의원

바꿔 버리면 보건소 짓는 것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되는 것은 건축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청사나 공유재산 아닙니까? 신축부분 만큼은 업무분장을 한쪽으로 이관하십시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나머지 관리부분은 각 부서에서 하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 없죠? 국장님 들어 가시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254페이지, 연번9번, ‘98년도 11월 20일 현재 각종 사업중 미준공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11번, ‘98년 각 과소별 시설부대비 집행 현황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12번, ‘97, ‘98년 각 과별 특별회계 미수납 현황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8페이지, 14번, 각종 기금 현황 및 관리운영 실태 질문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15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19번, ‘97년 ‘98주요 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 실적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88번,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93번, ‘98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94,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 순위명부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95번, 저소득 전세 및 입주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순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조문호위원.

조문호의원

과장님, 우리가 앞에 것하고 거의 맥락이 같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관계나 저소득 전세 임대주택 입주관계인데 얼마 전에 내가 전화로도 말씀을 드렸 지 싶습니다만은 여기는 입주를 해 버리면 쫓아낼 길이 없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제도적으로......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조문호의원

이것 내가 무슨 얘기냐 하면 들어 갈 때는 영구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들어 갔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고 재산도 확대되고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못간다 말입니다. 확대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보낼 길이 없다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보낼 수 있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는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본인이 현재 스스로 안나가면 현재 어떤 규제를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도록 되니까

조문호의원

길은 전혀 없습니까? 흡사한 길이 없습니까? 조례를 만든다던가 그래서 내보내는 길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자기 스스로 안나가면 현재 우리가 강제성을 가지고 나가라 명령을 하든지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조문호의원

알았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 없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96번, 성금 기탁자 및 기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

이진락의원

과장님, 293페이지 보면 기금받아 가지고 집행 현황에 대해 가지고 9월 25일에 2,047명에게 3,137만원 지불했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의원

평균 1만 5,000원정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이것 좀 불우이웃 좀 위문할려고 하면 차라리 좀 숫자를 선정을 좀 줄이고 잘 선정을 해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이것 1만 5,000원짜리 물건 샀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농협상품권 이런 것을 샀는데 사실

이진락의원

하더라도, 차라리 기회를 여러 번 나눠 가지고 하더라도 2,000명에게 그냥 1만 5,000원짜리 한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이런 집행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를 하십시오. 물론 액수를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나름대로 뭐라고 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도움 못받은 대상자는 다음에 도움 주면 될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각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불우이웃돕기 1번씩 하지요? 그렇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의원

거기에 시장이 직접 나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불우이웃돕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봉투나 물건에 밖에 시장이름을 씁니까? 경주시장이라고 씁니까? 종전에는 쓰는 것 같은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락의원

못하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의원

종전에는 그런 적 있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의원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할 위원 없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97, ‘98년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지원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98번, 수해 의연금품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아니,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의원

과장님 특별위로금이 이것 뭡니까? 6억 3,500만원 나왔는데 그렇죠? 296페이지. 예?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1,454세대 예.

이진락의원

6억 3,500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의원

포항은 한45억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상당히 포항에 비해서 좀 적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포항하고 비교한 것은 없는데요 그 내역을 보시면 302페이지

이진락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6억이라는 돈이 보건복지부에서 온 돈입니까? 특별지원금? 수혜지역 특별지원금 맞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재해대책본부에서 왔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그것은 6억과 45억에 대한 것은 내일 우리 재해대책본부인 건설국에 이 문제를 한번 물어 보면 될 겁니다. 포항은 45억을 보건복지부로 부터 특별지원자금으로 받았고 우리 경주시는 6억을 받았습니다. 그것 내일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장한테 다시 한번 문의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할 위원 없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이것은 위로금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99번, 노인복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100번, ‘98년 각종 여성단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

김대윤의원

여기 18개 단체에 보조금 나간 것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준 것은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01번, 모자가정과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 실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102번, 장애인 취업대책 및 98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103, 경로당 현황 및 지원 대책에 대해서

박재우의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의원

과장님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재우의원

지금 경주에 우리 시에 경로당이 345개소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월 지원금액이 44만원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4만 4,000원

박재우의원

이것이 국비70%, 도비15%, 시비15% 이렇게 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국비가 이렇게 내려 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런데 경주시에 통하고 그다음에 리하면 통장 이장해서 이것이 700 얼마나 됩니까? 이장 통장 얼마나 됩니까? 자, 이장 통장이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655개

박재우의원

예. 좋습니다. 이장 통장이 650명이라고 보고 경로당이 345개군데 경로당이 지금 경주시에 설치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경로당이 이제는 자연부락 단위로 1개 통 단위로 지금 이 경로당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너무 국비나 지방비에 대한 손실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의 행정의 선심성도 있고 우리 시위원들도 문제가 있고 또 공무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경로당 짓는 비용이 거의가 우리 시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왠만한 읍면동에 왠만한 큰 자연부락에 경로당이 거의 다 지어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 경로당을 계속 지어 나가는 것을, 다 지을려면 650개를 지어야 통 단위로 다 지으면 이제 더 안지을런지 몰라도 안그러면 계속 요구할 겁니다. 끝없이...... 나중에서 저 박달같은데 5집 10집 사는데도 경로당 지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도 이것을 지금 마음대로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장께서 앞으로 이것을 말입니다. 집행기관에 간부하고 부시장하고 우리 의회하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경로당 신축하는 것도 좀 명분있게, 정말로 한번 보고 이 정도 경로당 지어줘야 되겠다 하는 동네를 심의해 가지고 지어야지, 이것이 뭐 시위원이 짓는다고 해서 짓고 시장이 공약해서 짓고 이렇게 해서...... 또 거기다가 시장 친한 사람 와서 부탁하니까 짓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앞으로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 다 짓는다면 엄청난 낭비 요인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심의위원회 좀 만들어서 우리 시위원도 참여하고 집행기관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는 꼭 있어야 되겠더라, 거기는 옆에 그 인근에 놀러 가면 되는데 필요 없더라, 요즘에 학교도 학생이 100명씩 150명씩 적어 지면 스쿨버스 가지고 학교를 폐쇄해 버리고 옆에 학교를 지원합니다. 옆에 학교까지 버스로 이동합니다. 하는데 경로당도 1개의 이·통으로 까지 경론당을 짓는다면 너무 우리가 비용의 낭비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할 용의 없나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일단 경로당 신축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침도 만들어 놓고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것은 과장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우의원

그것은 과장 마음대로도 안되고 국장 마음대로 안됩니다. 제가 지적해 주는 이것은 우리 집행기관의 시장도 의지가 있어야 되고 우리 시위원도 의지가 있어야 되고 우리 공무원도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삼위일체가 의지를 가지고 정말 해 줄 수 있는 곳은 해 주고 안해 줄 곳은 안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선심성으로 해서 끝없이 한다는 것은 사실 낭비다.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를 앞으로 해 가지고 좀 그렇게 효율적으로 할 용의 없느냐 그런 이야기이고, 다른 시군에 한번 조회 한번 해 보세요. 현황을 한번 나중에 파악을 해 보세요. 우리 시가 어느 시군보다 많을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에 에어컨 해 준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러면 에어컨 해 줬는데 그 에어컨이 실제로 경로당에 350군데 경로당중에 에어컨이 몇 대인지 모르는데, 에어컨도 한200대 넘게 해 줬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지금 336군데

박재우의원

330군데 에어컨을 해 줬는데, 과연 그 에어컨을 쓰는 경로당이 과장님 실태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얼마나 있다고 여름에...... 경로당에 에어컨 쓰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다고 과장님 판단됩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파악 못했는데 금년에 파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파악 못했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재우의원

내가 참고로 이야기해 드릴께요. 이 노인 어른들이 말입니다. 내가 불국동에 한번 봤는데요 노인 어른들이 에어컨을 켜서 추우니까 몸이 약하니까 감기가 잘 걸려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그냥 쓰자는 사람하고, 켜지 마자 하는 사람하고 비례를 해보니까 에어컨을 안켜는 사람이 90%입니다. 그 대개 더울 때 그늘에 가 있자, 에어컨 쓰지 마라. 그 전기세가 아까워 하는 게 아니고 실지로 몸에 노인들이 지금 안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거냐? 완전히 신축 경로당 같은데 에어컨 넣어준 거는 그래도 좀 나은데 옛날 경로당에 그 먼지 나는데 그 에어컨 해버리니까 기관지가 영 절단 납니다. 이 에어컨을 3백 몇 십대 해준 거는요, 정말로 우리 노인 복지 차원에서 해줬느냐, 이거 우리 깊이 한 번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노인 복지 차원에서 해준 거냐, 그건 아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이거는 정말로 지난 선거 때 하나 노인 복지에 대한 선심성 행정으로 그 해주는 그런 이유가 더 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많은 거를 해줘 가지고 그 노인들이 정말 그 시원하게 있는 거 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거의 쓰는 데가 말입니다, 여름에 쓰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 실태를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 이 에어컨 해주는 거도 그 큰 거요, 그 거의 촌에 쓰는데 없습니다. 저 뭐 산내니 아화니 월화니 이런 경로당에 그 에어컨 그 쓰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은 일률적으로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낭비 요인이 많으니까 과장님,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제 앞으로 에어컨 지원하는 거는 좀 상당히 그 깊이 있게 검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의원

앞에 우리 박재우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저 아침부터 계속 총무사회국에 보면 회관도 그렇고 경로당도 그런데 부지 사주고 경로당 지어 주는 거 있고, 부지 없이 경로당 또 지어 주는 거 있고, 또 경로당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제가 그 세입세출 작년 거도 보고했는데 여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요, 노인이 50인 이하 정도 되면은 한 66m2정도, 그다음에 한 50에서 100인 정도 되면 한 80m2정도, 100인 이상 되면 한 100m2정도로 일단 기준은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참 좀 어렵고요,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집이 지어 지는 걸로.

김동식의원

그래 예산액 범위라 하는 자체를 말입니다, 아까 우리 최학철 감사위원장님한테 이야기했듯이 형평성이 너무나 없어요. 심지어 부지 사 놓고 좀 지어 주십시오, 해도 안지어 주고, 예? 부지 안 샀는데 여 오늘 지금도 여 앞에도 있었잖아요. 거 같은 경우는 또 엄청나게 땅도 사주고 집 지어 주고 예?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선 원칙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명수는 명수대로 치고, 부지 먼저 딱 선정 해놓고 한 후에 지어 달라 하면 그 지어 줘야지요, 그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지를 선정 해놓고 안해 놓고 그거를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 주민들이 그 부지를 취득을 해가지고 취득을 해가지고 여기에 건물을 지어두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기 우리 시유지 있는데 시유지에 지어.

김동식위원

아니 그러게 과장님! 있지요, 예? 일단은 우리가 보이소, 예? 형평성의 원리에서 주민들이 부지를 구해놓고 경로당을 지어달라 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됩니까, 안그러면은 땅까지 사가 지어달라 하는 데가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까? 뭐 기준도 여러 가지 있습디다, 뭐 인구수도 있고 또 면적도 있고 뭐 회관 같은 경우, 그다음 특수성도 이래 세 가지 나누는데 경로당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룰에 적용 해가지고 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시유지에 지어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어떤 국유지나 도유지를 사가지고 지어주는 거는 볼 때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게 같거든요.

김동식의원

아니 개인, 동네에서 자기 땅을 사놓고 했을 때 말입니다, 그거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뭐 그것도 우리가 현재 경로당이 없고 또 그 가까운 지역에 없고 거기에 노인이 상당히 있다 하면 빨리 지어줘야 됩니다.

김동식의원

자 형평성의 원리라 든가 사실 있지요, 본위원은 보기에 이거 어디까지나 경로당 이것도 아까 뭐 일부 동네는 경로당도 많이 지어놓고 회관도 많이, 본 동네, 저희들 뭐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심지어 비가 새어가 난리입니다, 가보면 실질적으로 또 자기들이 부지까지 다 저거 해놓았어요. 뭐 해놓아도 지어주지 않는데 이런 거는 좀 시정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안해 주면 안하던가 예? 해야지 일부 동네는 땅까지 사줘 가면서 회관 지어주고, 경로당 지어주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뭡니까? 시의원들끼리 서로 능력 있니 없니 주민들이 그래 평가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 확실하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상왕의원

예,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마디만.

최학철위원장

예, 이 부분입니까?

김상왕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김상왕위원.

김동식의원

여 315페이지에 보면은 이 조금 전에 김동식위원이 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이 저 자기 지역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라니 그렇지마는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거 양북 한 보십시오. 30개, 40개 짓는데 여 7개 지어놓았는데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봅니다. 17개가 뭐 짝대기 하나가 빠져 버려가 인쇄가 잘못 됐습니까? 안그러면 호부 7자로 됐는가 물어볼라고. 17개입니까? 호부 7개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나오는 경로당 등록은 사실 우리시에 등록된 경로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상왕의원

그래 지어줬는 게 등록되지 뭐 안지어줬으면 등록될 리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 저 등록 그러니 기 있는 건물도 등록을 된 경로당이 있고 안된 경로당이 아직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양북 여기에 아마 경로당이 7개가 넘을 겁니다. 넘는데 사실은 등록된 게 지금 7개가, 아마 안된 게.

김상왕의원

지원해서 저 이거 시에서 지원 해가지고 지어줬는데도 등록 안된 경로당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지원하고 안하고 그 문제보다도 그러니 경로당이 다 신축, 우리 시에서 지어 줘 가지고 그 건물에 대해가 등록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 기 그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던 것이 아직 등록 안하고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도.

김상왕의원

그래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케 그러이 그런 게 양북에는 사실 7개 있는 걸로

김상왕의원

지원을 해서 지어준 거를 말하는 거지, 그런데 이거 몇 개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등록이라 하는 거는 지원을 해서 지어준 것이 아니고 등록을 했는 겁니다.

김상왕의원

그래 하는 거 말고는 그래 호부 7개입니까, 17개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숫자도 사실 양북은 등록된 경로당 7개입니다.

김상왕의원

7개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118번. 경주시 노숙자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사회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35억 정도의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비 자체가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에는 아 이 부분이 경주 시민이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로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우리 경주시에 문제점입니다. 이 내용을 꼭 기억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생과장님! 나오십시오.

이진락의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해.

최학철위원장

아!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예, 하십시오.

이진락의원

저 위생과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일괄적으로 해서 질의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이 지금 일괄적으로 살펴보시고 질문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일괄적으로 한다고 해서 차질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철저히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늦더라도 우리 그 저 감사 위원으로서 따질 것은 철저하게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연번 순위대로 하지 않고 일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예, 박재우위원님. 몇 페이지 연번 몇 번 이거부터 먼저 말씀 해주시고.

박재우위원

51번 연번, 323페이지. 여기에 과장님! 저 황남빵, 팔우정 해장국, 돌 송이 돌솥밥 콩고드 호텔 하는데 여기에 향토음식 지정 지원 사후 관리 현황입니다. 여기에 뭐 우리 시의회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게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없습니다.

박재우의원

아무 것도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러면 그냥 향토음식을 지정만 했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별로 아무 별 의미 없네요, 그러면. 우리 돈 안나가니까 그렇지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지정해서 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저 권장이다, 돈주는 것도 없고.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박재우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0페이지 연번 110번. 보문관광단지 유흥 단란주점 영업 허가 현황인데요, 과장님! 저 종전에 지금 저 정부에서 행정 규제 개혁 해가지고 지금 대폭적으로 행정 규제 개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반항할 것 하고 말이지 굉장히 하는데 지금 뭐 보문관광단지가 어떤 데입니까? 보문 소위 보문관광단지를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맞이하는데 거기에 무슨 뭐 저 저는 뭐 다 이름을 못 외우겠는데, 뭡니까? 유흥음식점, 또 뭐 또 뭡니까? 뭐 여자들 데려 놓고 고용하고 하는 그거는 무슨 음식점이지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그게 유흥음식점입니다.

박재우의원

유흥음식점. 그다음에 또 뭐 노래 부르고 하는 그거는 또 무슨 뭡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그거는 단란주점입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뭐기나 간에 그 또 구체적으로 내가 다 모르겠는데 전문용어가 되어서 보문관광단지에는 말입니다. 이런 거를 거기에 학교 주변, 학교 정화구역도 아니고 또 주거지역에 우리가 그 저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장소도 아니고 그거는 정말로 먹고 노는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허가를 완전히 개방 해가지고 허가를 개방 해가 우리 시장이 허가를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허가를 다 해야 됩니다. 그거를 다른 법, 식품위생법 기준에다가 맞추어 가지고 전부 그래 규제를 하는 거는 우리가 경주 보문관광단지 만든 저의도 없고 또 정부가 지금 행정규제 완화하는 그런 저의가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 과장님! 보문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허가를 우리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인허가를 다 풀 수 있는 용의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전에는 사실상 그 유흥접객업은 거기 지구가 관광단지는 그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유원지 지구가 지정,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못했는데 금년도 7월 4일자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기준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에만 저촉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필요하면은 신청이 있으면은 저희들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뭐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 최대한으로 하지 말고 과장님! 뭐 전에는 조금 전에는 보니까요 뭐 도시계획법에 뭐 뭐 안맞아 가지고 허가를 못한다, 무슨 관광진흥법에 안맞아가 허가를 못한다, 식품위생법에 안맞아가 상부 관청에 그당시에 보사부장관이 승인 안해주면 못한다, 별별 희한한 구실을 대가지고 보문관광단지에 이 유흥 술집들이 이런 거를 함부로 못하고 심지어 허가를 시내에 있는 허가를 사 가지고 이전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전은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지마는도 신규 허가는 안됩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그게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도대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 관광단지 만들어 놓고 그 관할 시장, 군수가 그 허가를 안해 주는 게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요, 대단히 저 우리 여직원들 보기에 대단히 미안하지마는 거는 완전히 참 빨가벗고 스트립쇼를 해도 괜찮토록 만들어가 모든 관광객이 먹고 즐기고 술먹고 마시고 놀도록 해야 될 장소가 우리 보문관광단지입니다. 거기 뭐 때문에 허가를 자꾸 규제하고 제한하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풀어줄 용의 없습니까? 다.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재우의원

어느 법에 묶여가 안됩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아 식품위생법 제24조 1항에 의해서 아 그게 ‘90년도 10월 13일날 대통령 시국 특별 담화, 그때는 그 범죄와 폭력에 대한 선포, 여기에 조치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90년도 10월 22일날 장관 특별지시 제8호로써 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위임받아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한해 놓았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래 저 과장님, 보세요. 범죄와 전쟁은 노태우대통령이 있을 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무려 정권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이제 유능한 과장님 오셨으니까 유능한 과장님 오시니까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문제가 있다 든가 건설교통부에 문제 있다 하면은 보따리 싸가 짊어지고 서울 가셔 가지고 문화관광부에 가시든지 보건복지부에 가든지 그리고 교통부 가든지 도대체가 관광단지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말이지 여 인허가를 시장, 군수한테 이걸 권한 안줘가 영업인가를 못해 가지고 관광객이 와가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도 없도록 만드는 게 어디 있느냐. 지금 외화들이 그 부족한데 말이지, 관광사업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과장님, 뭐 법에 묶여 있다면은 법을 완화하도록 빨리 저 보따리 서울 가가 로비를 하시고 행정에 지침으로 범죄와의 전쟁이니 뭐 이런 거를 대통령령으로 뭐 대통령 지시라 하는 거는 그거는 옛날 그 대통령 다 교도소 갔다오고 다 없습니다. 그 법 지킬 필요 없어요. 관광단지 좀 앞으로 활성화 할 용의 없나요, 왜?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활성화 할 용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제한된 근거가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그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위임 해가지고.

박재우의원

해 봤어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과장님.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하여튼 뭐 앞으로 건의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이야기 한 번 들어봐요. 건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주 보문관광단지 도면 그리고, 건의서 만들고, 진정서 만들고, 보따리 싸가 관련 부처에 가가지고 이래가 되겠느냐. 한 번 해보세요, 안되는가. 내 비근한 예로 한 번 이야기할까요? 골프장에 절전을, 전기가 부족 해가지고 절전을 하는데 골프장에 그 라이트 시설을 그걸 절전 관계 때문에 그당시에 동자부 장관 허가 없으면 못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에 절대 그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사장하고 제가 상공회의소 회장 때 동자부 장관이 월성원전발전소 준공식에 왔는데 내가 딱 붙잡고 이 보문관광단지다, 보문관광단지에 밤에 와가도 사람 즐겁게 놀아야 안되느냐, 이거는 사치가 아니다. 이래 놀아야 이 사람들이 내가 밤에도 먹고 놀고 해가 돈 빼야 된다. 그런데 나이트 경기 그거 해주시오. 해가 법에 묶인 거 건의서 올려 가지고 풀었습니다. 지금 나이트 시설 했는 거 그거 내가 했어요, 내가 허가 받은 겁니다, 이거. 의지만 있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 보문관광단지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누가 봐도 아 거는 인허가를 다 풀어 가지고 정말로 그래 해주는 게 맞다고 다 인정할 겁니다. 그걸 과장님이 정말 성의를 가지고 한 번 할 용의가 있나요, 이거?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많은 시민이 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무원이 무사 안일하다 하는 거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과장님! 정말 노력 해가지고 우리 경주가 학교 정화구역이다, 무슨 주거지역이다, 이런 데는 하면 안되지마는 그 관광단지에 먹고 놀러 오도록 말이지, 돈 여러 수천 억 들여가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무슨 허가 제한하는 게 천지에 하늘 밑에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우습지요? 이상입니다.

손중규의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의원

예, 과장님! 여기 무허가 조사했는 게 있네요, 조사

최학철위원장

페이지를 이야기해야지요.

손중규의원

352페이지 끝에 있는 겁니다. 무허가 조사한 게 있네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손중규의원

여기에 보니 숫자 한 38개 되는 전부 다 이름 있는 식당이네요. 경주시에 무허가 38개 이거뿐이라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이 외에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확실히 조사된 거 없지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정확히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손중규의원

이게 뭐 대충 조사한 겁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여기 나와있는 현황은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해서 처분한 사항입니다, 그거는요.

손중규의원

그 경주 경찰서에 저 이제 고발했다. 고발하면 뭐 어디 벌금 합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주로 벌금을.

손중규의원

벌금하고 식당 계속 하고.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식당하고 있는 것은 주로 보면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손중규의원

아 됐어요. 여기에는 이거는 전부 다 고급이고 이름 있는 식당인데 뭐 생계용은 뭐 필요 없지. 내가 뭐 생계용보다 그러면 불쌍한 사람 전부 다 뭐 그냥 무허가 업체 내에 해주면 되는데 일단 법이 있고 허가 낸 사람은 손해 안봐요. 세금 내고 뭐하고, 이 사람들 뭐 불평 안해요? 또 위생 뭐 무슨 협회비 내고 뭐 내고 하는데 그 무허가 하는 사람 답답아가 하는 수도 있고 허가가 정 참 안나가도 생계용으로 하는 사람 있는데 지금 여기에 조사된 거는 전부 다 이름이 있네요? 여기 황남동 할매집 하는 거 이거는 저 한식 하는 데지요? 천마총 옆에.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손중규의원

한식 맞지요? 그 시의원들도 우리 그 집에 밥 먹었다고, 아주 고급집인데, 뭐 시장도 가고. 무허가 집에는 공무원도 가고 시의원도 가가 먹어주고 그거를 다른 사람 볼 때는 뭐라 그래요, 이런 데 그 뭐 단속해야 될 사람 뭐 시의원들 참 시청 직원들이 말이지 거가 밥 먹고 이런 데는 시장도 갈기고 그런데 할라 하면 철저히 하는데 뭐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그 쪽 뭐 황남 그 쪽으로 무허가 많다 소리 들었는데 이걸 그 조치를 어떻게 해요. 뭐 고발, 영업 고발했다. 또 벌금하고 또 장사하고 또 고발하고 내 그래 나옵니까? 반복으로. 답변 해봐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그래 하고 있고요

손중규의원

그래 하고 있어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또 타 업종으로 전환하도록끔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그럼 허가를 낼 필요 없네, 뭐. 그냥 하다가 또 고발하면 벌금하고 또 하고 뭐 세금 내니 뭐 차라리 세금 내겠어요, 그 뭐 위생 검사가 나가나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어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사실상 이런 지역은 경주가 가가지고 특색 있는 뭐 관광지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재 보호법 이나 각종 그 법에 자연공원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전부 다 여기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이게 한 10년 이상 무허가

손중규의원

경주시내 뭐 아 전부 허가 없이 그냥 니 멋대로 해버려라, 아까 뭐 박규현위원 말따나 보문에 너거 멋대로 허가 내고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뭐 골치 아프게 자꾸 무허가 하면 이게 전부 다 지금 무허가 이거는 자주 이게 이름 있고 여기 전부 다 괜찮은 식당들이라요. 그럼 허가를 우예가 내주든지 이래가 불합리하게 이렇게 해가 되겠어요? 그 무허가 집에 뭐 시의원들도 가고 뭐 시청 직원도 가고 이거는 뭐 오늘 우리 할매집에 우리 그 밥 먹고 왔잖아요. 앞으로 거는 가가 안되겠는데요. 그 뭐 과장으로서 뭐 대책이 없어요? 뚜렷한 뭐 대책이 없어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현재로써는 계속적인 그 행정 지원을 해가지고 타 업종하고 전환을 유도하고.

손중규의원

지원하고 계속 하면 고발하고 또 벌금하고. 내 반복이네요. 참 어렵다, 어려워. 자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하고 322페이지에 여 불용액 있네요, 전액 불용액 해가 일반 운영비, 재료비에 대한 수질 검사용 채수병 외 일동 백 이십 얼마에요?

이게 왜 지출이 하나도 없어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그 예산을 계상 해놓았는데.

손중규의원

예?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산은 계상 했습니다마는 수질 검사용 채수병이 있어 가지고 재고가 있어 가지고 추가로 안사고 전액 뭐 불용액 했습니다.

손중규의원

아 재고가 있어가.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손중규의원

예산 신청할 때는 재고 없는 줄 알고.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그 뭐 상당히 신청 건이 많을 줄 알았고 또 소유가 많을 줄 알았지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손중규의원

그 읍·면에 와 채수 주기적으로 뭐 1주일에 항상 그 많이 안나갑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그 이유는 읍·면에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저 식품접대부 허가를 할 때 예, 그거를 적는 거기서.

손중규의원

재고가 있어가 그 병 했다, 뭐 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허가 이거는 도저히 단속 힘이 없다. 뭐 뚜렷한 계획도 없어요, 뭐 어예가.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저희들이 뭐 지속적으로 지도 계도를 하겠습니다.

손중규의원

그밖에 별 재주는 없네요, 그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도저히 감당 못할다 내사 마.

이진락의원

저 과장님!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손위원님 저 답변을 바로 하세요. 우리가 무허가 단속해야 됩니다. 그렇지마는 저 쪽샘 지역 이런 데는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인해가 문화재 그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 허가도 안나고 종래부터 있던 사람들이 지금 건축물 상에 어떤 그런 그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의지에는 당연히 무허가 있으면은 당연히 영업 단속해야지요. 답변을 바로 소신껏 바로 해야지.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다만 시내 지역에 있어서는 문화재보호구역 묶이기 전부터 있던 건물에 대해서는 그 시에서 건축 허가도 안내 주고 보상도 안해 주기 때문에 그 점 주민들이 철거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 건축법 상 모든 걸 다 바로 법대로 시행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외지에 있어서는 혹시 무허가 있으면은 바로 단속해서 조치해야 됩니다.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가만있어요, 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조금.

최학철위원장

자 이 쪽에 다 됐습니까?

박재우의원

과장님.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박재우의원

저 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위생과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위생과 직원이요, 얼마 전에 검찰에 구속 됐다 석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지금 현재 2심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글세 그 저 구속 됐다가 석방 되어가 항소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지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거는 보고 받았지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박재우의원

참고로 우리 저 위생과장 오신지가 얼마 안됐고 또 뭐 어 우리 과장은 뭐 그렇지 않으리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이 위생과에 직원을요 고정적으로 그 사람만 허가 부서에 딱 고정 해놓으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를 과장이 앞으로 이 위생과에 허가 부서에 있는 공무원은요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로 돌리세요. 그 사람 놓아놓으면 그 사람 안된다 하면 무조건 허가 안되고 그 사람되면 허가된다 시내에 그런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나가지고 결국은 검찰이 조사하게 되고 이 직원이 희생되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위에까지 상납된 거 아니냐 이래서 경찰도 이거를 첩보 수집할라고 굉장히 애를 쓰고 이게 우리시에 위생과 공무원이 이 사람 아니면은 허가가 안된다 하는 소문이 시내에 많이 났어요. 나고 손댔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시의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농지전용이다, 산림훼손이다, 안그러면은 위생 부서에 그 인허가 취급하는 데다. 여기에 소리 나는 데는 나중에는 결국 다 그게 돈하고 관련되어가 희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산림과 직원도 하나 그 사람 아니면 과장도 안되고 계장도 안되고 김모라고 하는 그 사람 아니면 천지에 안됩니다. 결국은 그 사람 지금 달라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위생과에도 허가 부서에 말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제 새로 가셨으니까 목 잡힐 일도 없고 딱 보시고 직원을 말입니다, 인사를 그 사람 부서에 아주 위험한 데입니다, 그게. 위험한 데인데 거기에 고루 고루 말입니다, 한 6개월 있다가 또 바꿔주고 바꿔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우리시가 말이지, 시민들한테 욕 안먹도록 그렇게 한 번 저 좀 신경을 각별히 쓰세요. 이게 왜냐 하면 위생 업체에 이게 말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들한테.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새로 다 가시고 한 것 같은데 참고로 하시고 이건 내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참고로 이야기 해주는 겁니다.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알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앞으로는 뭐 위생 행정을 하면서 제가 소신껏 해서 주민들한테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래 하세요.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의원

예,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대체로 현재 무허가 요식 업소가 말이죠, 그 이제 사적지 내지는 유원지 쪽에 지금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요식 업소가 현재까지도 무허가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된 원인은 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가장 큰 사례를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경주시는 관광지로써 아주 특색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이 상당히 많이 증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에 저촉되어서 건축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또 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립공원지역에 또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 지구 거기에도 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법에 저촉이 되어서 지금까지 안하고 있고 또 이제 오늘 아침에 참 하루 이틀에 생긴 것도 아니고 상당히 10년 전부터 이래 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참 그 직업 전환을 위해서 전에도 많이 노력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아니 과장님! 쉽게 말씀드리면은 문화재보호구역이고 유원지고 다 때려치우고 결과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무허가 요식으로 남아있는 거지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현재는.

김대윤의원

적법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씀 드리면은 영업 허가를 택할랄 것 같으면은 가옥대장 상 면적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건축물 그 면적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용도도 맞아야 되고.

김대윤의원

그게 틀리면 안되잖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김대윤의원

그러면은 주택을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하더라도 가옥대장하고 현장 건축물 면적이 맞아야 용도변경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김대윤의원

결과적으로 주택도 용도변경 허가를 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업 허가를 못 택한 부분이 상당히 안많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무허가로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김대윤의원

그렇지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이거를요, 자꾸 경찰서에 고발하는 거로써 이게 지금 행정 부서에서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거를 과감하게 양성화를 시켜주든지 아니면은 단속을 하든지 그렇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무허가 아닌 업소하고 무허가인 업소하고 거기서 갈등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이걸 계속 놓아놓으면은 유허가 업소에서 가만 둘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진정하고 계속 괴롭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경찰서에 고발하므로써 그대로 둔다랄 것 같으면은 유허가 업소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 내가지고 세금 물고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분들은 지금 현재 사업자 등록도 없지요? 아무 것도 없지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김대윤의원

아무 것도 없지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사업자 등록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떤 운영안은 안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래 이런 거는 허가가 없을 거 같으면은 사업자 등록 어떻게 냅니까? 그냥 간판만 붙여 놓았는 거지 영업 허가 이래 가지고 갖다 붙여놓고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그거는 안됩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 세금도 안내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은 세금 다 내고 와서 맨날 정기 점검 받아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이게 얼마나 이게 불합리한 겁니까? 법 지키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피해 본다는 이야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왜 둡니까? 이거를.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앞으로 뭐 해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이거 지금 몇 건 안되네요, 이거.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해가 법을 지키는 사람은 보호를 해줘야 되고 법을 안지키는 사람은 당연히 보호를 안해줘야 되는 게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자꾸 말썽 나고 위생계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 항상 오해의 불씨를 낳게 만들고 안경 끼고 딱 보게 되어 있고 그런 겁니다. 과감하게 처리하세요, 이거요. 법 지키는 사람이 바보 안되게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원

피해 안되도록 좀,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원

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의원

저 하나 더 하나 묻겠습니다. 저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분들 다 무허가에 뭔데 저는 모범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모범접객업소가 122개소로 되어 있지요, 그지요? 제일 처음에, 그지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김동식의원

그런데 수도세 30% 감면인데 여기 여 50개 업소만 되고 72개 업소는 어예 됩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그 전체 122개 업소 중에요, 거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또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래 지하수 쓰는 데가 72개 업소입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아 이제 그 있고 그다음 또 복합 건물 여러 가지 그 업체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도 사용량을 갖다가 우리가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50개 업소만 지금 지불하였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래 이게 연입니까, 월입니까? 지급 회기.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지급 회기요? 이게 그 1년에 저희들이 분기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3/4분기까지 나가는 거고 4/4분기는 지금 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740만원 정도 나가네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한 800만원 정도.

김동식의원

예, 800만원 가까이 그지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김동식의원

그다음 쓰레기봉투 지원 42개 업소는 이거 왜 그 또 이래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쓰레기봉투 지원은 어 122개 업소 중에서 여기는 또 저희들이 그 도의 지시에 의해서 좋은 식당, 우수실천업소라 그래서 별도로 지정돼 있는 업소입니다.

김동식의원

아 42개에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김동식의원

자 그러면요, 지금 신규가 여기 보니까 저 아까 대상자 중에 기준이 있고 신규가 있는데 뒤에 봅니다, 344페이지 한 번 보세요. 모범음식점 지정 시설 기준입니다, 그지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김동식의원

뭐 다른 거는 뭐 이게 지금 이걸 설정할 때 그 심사한다 든가 그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거는 저 위생과에서 직접 합니까? 담당 직원들이요, 평가를.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이게 저 선정 절차는 아 업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협회에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아 협회에서 그러면 심의를 해가.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협회에서 1차 그 대상자를 자기들이 또 걸러서 들어오면은 저희들 시에서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이 기준에 맞는지 안맞는지 해서 선별합니다.

김동식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있지요? 이거 신규로 들어왔는 게 언제 저거 했습니까? 과장님.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7월 1일자로 지금.

김동식의원

제가요, 여기 보니까 식 그 주방에 보면은 식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된다 해놓고, 보세요 여기 좀 이게 안맞는 게 있다고. 그다음 라번에 보면 화장실 보면 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여 타올이 비치되어야 한다. 그다음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된다. 이거 지금 제가 호명한 이 세 가지가 실지 다 검사할 때 다 되어가 해줬으니까 안그러면 이거요 지금 가보면요, 안합니다. 합니까, 안합니까? 한 번 보세요. 뭐 과장님 가실 때 하고 뭐 위생과 직원이 갈 때는 그래 하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다녀가 여 저도 식당에 보니까 대부분 몇 개나 알던 식당이 많은데 위생복 제대로 입은 데가 별로 없어요. 이 정기적으로 얼마동안 얼마만에 계속 저거 합니까? 뭐라 그럴까, 그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에, 중간 뭐 검사라 든가. 이런 거 합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뭐 그 읍·면이나 해당 리?동에 지도를 갈 일이 있으면

김동식의원

아 읍·면에 아니고 이거 시에도 있잖아요, 지금.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시에도 있고 읍·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식의원

예, 있는데 만약에 그거 이거 규정대로 안 어기면 어예 됩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이거를 안지키면은 지정 취소로 해야 됩니다.

김동식의원

지정 취소했는 업소 있어요? 지금까지. 위생과에서.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동식의원

없지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김동식의원

그래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 말입시다, 예? 할라 하면 혼자 모범업소답게 딱 관리를 해주고 모범업소에게 특혜를 주면 10개라도 좋습니다, 10개라도. 어느 지역에 설혹 관광 손님 왔어도 아 여기는 역시 모범업소다,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정만 딱 해주고 말입니다, 협회에서 좀 뭐 협회에 말이야 잘 친하고 뭐 하면 이렇게 떡 지정해가 특혜 주고 말입니다. 이거는 버려야 됩니다, 말입니다. 제 말은 이런 형식적인 거 알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인정하지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그 뭐 지금 상황은 제가 현지를 갖다가 일일이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년에 지정할 때는 담당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지금 지정해 놓았는 거도 중간에 항상 저 지도를 해보고 안되면 취소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기회를 봐서 이거 연말이기 때문에 좀 바쁜데 내년 초에 가서 일제 다시 조사를 하든지.

김동식의원

뭐 평소에 연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보통 때 그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해가 그거 뭔교 중간 검사를 한다 든가 정기적으로 지도를 한다 든가 안됐을 때는 과감하게 말이지 이거 특혜도 있고 저는 본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특혜를 줄라 하면 많이 주시라니까요, 많이 줘도 괜찮아요. 그래가 우리 모범음식점 해가 간판도 하나씩 붙이죠, 그지요? 아크릴로 된.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붙입니다.

김동식의원

그지요, 그게 뭡니까? 경주시가 인정하는 업소다, 이거 아닙니까? 그지요? 과장님 맞지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의원

당당한 지정된 업소 맞지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김동식의원

그런데 결론적으론 뭡니까? 관리 잘못 하면 답 어예 됩니까? 경주시가 지정한 업소가 가보니까 서비스도 형편없고 음식 관리도 안되고 그랬을 때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행정부를 욕하겠지요, 우리 집행기관 욕먹을 짓 하지요, 그지요? 이런 거 잘 하셔야 됩니다. 관광객 아무리 유치해 놓으면 뭐 합니까? 결론은 다 이런 데서 패가망신합니다. 과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잘 할 수 있겠지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열심히 하셔가요, 이거는요 취소할 사람은 확실하게 취소하고 다시 신규 내줄 사람은 신규를 내줘가 관리를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손중규의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의원

거 한가지 제가 여 북천 포장마차에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하지요? 북천에 거 포장마차 있잖아요. 거 음식도 그 음식인데.

김대윤의원

고수부지에 있는 거 말입니다.

손중규의원

고수부지에 있는 포장마차 거 몇 군데나 있어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이거는 그 고수 하천, 고수부지에 있기 때문에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건설과에도 안해, 그 식품하고 하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그거 안합니까? 그거 뭐 검사도 안나가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거 계장님 누가 아는 사람 답해 봐요. 그 뭐 자꾸 새로 온 과장 뭐 한데, 그 한 번도 안나가요? 거기에.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손중규의원

아 거기 계장 없어요? 그 누가 나간 사람 없어요, 평소에 관리 안해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이번에 저희들 과에 그 담당 계장들이 이번에 뭐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손중규의원

하수구도 없고 본위원이 왜그러나 하면 경주 관문이고 거기 말이지, 그 무슨 난민촌에서 피난 온 사람 그 보기 싫더라고. 거기서 누가 관리되면 거기 페인트라도 좀 칠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뭐 전번에 우리 그 했는데 하수구도 없고 물은 어떻게 하는지 화장실은 보니 이동화장실 갖다 놓고, 그런데 그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그거 담당 부서와 협의 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손중규의원

일간 거기에요 거 한 번 가셔서 외부라도 보기 좋게 페인트칠을 하든지 무슨 뭐 피난 온 난민촌 매서론 말이지,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그거 부탁할라 그래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진락의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의원

예, 과장님! 그 저 여러 위원이 지적 했습니다마는 그 여러 가지 저 위생접객업소가 위생과 단속 대상이 되지만 어떻게 따지면 그 단속 대상에 모든 업소가 우리 경주시에 관광 구역을 상당한 수입원입니다. 그래서 잘 청결하게 지도 관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저 위생 단속 그 대장에 보면은 이게 계속 기록에 남는 경우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333페이지 보면은 구정리에 145-1번지 특수탕 단속 나갔는데 이게 세무과 할 때 나왔습니다. 이게 2년 전에 일반 목욕탕으로 바뀌었습니다. 특수탕에서 일반목욕탕 바뀐 지가 2년이나 됐는데 위생과에서 낸 자료에 특수탕으로 이래 분류해가 내는 거는 그 기재 착오 같은데 이거는 혹시, 이런 식으로 내지 마시고요, 그 봤지요? 예?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이거 저 위생과 자료에 이거 저 단속 자료에도 서류 그 대장 가지고 있지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대장 있으니까 옮겼을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세무과에서 저 세금 감면도 있고 2년 전에 벌써 일반목욕탕으로 바뀐 거를 특수탕으로 위생접객업소 관리하는 부서에서 특수탕으로 잘못 분류해가 처리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정정하시고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다시 강조하지만 그 경주 관광 수입에 대부분이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접객업소에서 나오니까 잘 지도 단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 두 가지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모범업소가 지정되었을 때 아크릴 표시판이 있지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표시판은.

최학철위원장

그거는 경주 우리시에서 만들어서 붙여 줍니까, 아니면은 돈으로 받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그거는 저 위생 협회에서러 붙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위생 협회에서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위생 협회에서 이런 음식점을 지정합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면은 그거 제작비라 든지 그거는.

최학철위원장

보세요, 그 저 딴 업체보다도 모범을 보이고 더 잘 시설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 경주시가 그러한 모범 업소를 지정 해가지고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혜택도 주는 거 아닙니까? 뭐 수도.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수도 요금 감면도 있고 혜택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지금 현재 그 뭐 3만원 받는데도 있고 5만원 받는데도 있고 7만원 받는데도 있고, 그 뭐 좀 잘못 됐는 거 아니냐. 경주시가 예산을 세우십시오. 정말 우리가 모범 업소라고 지정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식당이라면은 경주시가 떳떳하게 그 표시를 붙여 줘야 되지요.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걸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은 그 업소로부터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무허가 관계 문제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단속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경주시가 구 교육청 자리에 무허가에 그 동사무소 입주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단속합니까? 무슨 명분으로 단속합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청소년수련관장님, 관장님 안계시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그 일요일날 결혼을 해서 제가 답변을.

최학철위원장

자 이거 일괄 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대윤의원

자료 이거 연번 1번에 대해 가지고 좀 묻겠습니다. 이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산내 본관에 운동장 한 가운데 화장실 있는 거 이거 철거하라고 그때 우리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이게 ‘98년도 현재까지 지금 시정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사안 보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철거 안하겠다 하는 거 이것은 나쁘게 말씀 드릴 것 같으면은 집행기관에서 시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겁니다. 이 철거 비용이 얼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철거 비용이 아마 3,000만원 미만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분에 예산을 좀 할애하는 한이 있더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이때까지 시정 안하고 있다 하는 이것은 잘못 됐는 거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그 상당히 보기도 싫고 그 철거를 해야 됩니다.

김대윤의원

아니 보기 싫고 기능상 맞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감사반에서 지적한 겁니다, 이게. 철거를 하라고 지적한 겁니다. 이거를 이때까지 저 시정 안했다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지요? 명색이 시의원들이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해가지고 현장까지 조사를 한 이후에 지적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아직까지도 시정 안됐습니다. 잘못 인정하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대윤의원

이상입니다.

백수근의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백수근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뭐 백수근위원 하시고 마무리합시다.

백수근의원

137페이지 거 보면은 임대계약에 되어 있는데, 그지요? 371번.

최학철위원장

몇 페이지요?

백수근의원

371페이지.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371페이지요, 예.

백수근의원

‘97년도 임대는 8,580만원 되어 있네, 그지요? 임대계약 그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거는 원래 이제 8,500만원을 이 ‘72년도에 할 때는 이거를 한국 감정원에 감정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 감정 가격에서 뭐 저희들이 낙찰을 해서 이 청소년 화랑 계승 육성회에서 이게 낙찰을 봐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1년간 여기에서 하면서 상당한 그 손해를 봤는 모양이라요. 그래 가지고 적자를 봐가지고 이제 ‘98년도에 임대계약을 하기 위해서 관보에도 게재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입찰을 해봐도 그 전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 ‘97년도에 계약을 줄 때 이 한국 감정원에서 했는 것이 이 감정이 조금 잘못됐는 거 아니냐, 이래서 다시 그당시에 그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에다 이 또 평가를 한 번 실시를 해서 하니까 한 그때 한 1,860만원쯤 나왔는데 이게 너무나 차이가 있다 이래서 조정위원회도 하고 또 타 시?군에 이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당시에 . 하니까 거의 다 직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고 이게 저 주는 데가 거의 별 없었어요. 없는데 그 자료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광주에 광상변 유스호스텔이 한 수용이 한 130명 우리시 하고 비슷한데 여기 보면은 인해 동성이라 해서 위탁을 했는데 무상으로 해줬어요, 여기는. 그다음에는 거의 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고 또 뭐 그래서 이것을 그때 도저히 이게 임대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때 그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에서 임대료 산출된 그 금액상 1,800만원으로 계약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예.

최학철위원장

됐습니까?

백수근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자 국장님! 저 이거 빨리 마무리합시다. 이제 시간은 다 되어 가고 367페이지, 375페이지 한 번 보세요. 375페이지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저 수련관 산내 수련관 8,500만원 임대했다가 이 1,800만원 받는 거고 지금 367페이지는 연간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그런데 여기에 말입니다, 5급이 1명, 6급이 2명, 7급이 4명, 8급이 1명, 기능직 여섯 명 해서 여기에 이 청소년수련관에 산내 분가는 내놓고 산내 분가는 뭐 1,800만원 아니라 뭐 공짜로 줘도 뭐 이거 돈이 10원도 안듭니다. 그런데 경주 꺼는 얼마나 드느냐 하면은 ‘97년도 5억 7,400만원 들었고 금년에는 4억 9,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1년 동안에 인건비하고 관사당 경비하고 다 해 가지고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청소년수련관에 국장님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에 뭐 1급, 저 5급 한 명, 6급 두 명, 7급 네 명, 8급 한 명, 기능직 여섯 명, 직원이 전부 14명입니다. 1년에 그 뭐 거 각종 행사 조금 하고 거기에 직원 14명 있을 거 뭐 있습니까? 그거 아니라도 여 구조조정하고 지금 시에서 지금 공무원이 그거하고 지금 난리인데 여기에 뭐 책임자 한두 사람 나가 있고 기능직 방송하는 사람 하나 있고 청소하는 사람, 뭐 작부 몇 사람 쓰면 되지 이 많이 해가지고 1년에 청소년수련관 관리하는데 1년에 돈이 5억씩 들어갑니다, 5억씩. 그 한 1억도 1억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앞으로 이 산내는 이렇게 해서 지금 개인에게 임대 안했습니까, 그렇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경주 이거도 오히려 개인에게 임대를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수를 대폭 줄여 가지고 이 14명이서 한 세 명이나 한 다섯 명이나 이렇게 해도 관리가 됩니다. 별 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정원이 14명 있다 하는 거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원래 이 청소년수련관 정원이 26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14명으로 시비를 줄였으나.

박재우의원

그런데 국장님! 실지로 다 인간적으로 누가 감사고 다 떠나가 14명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런데 이게 유스호스텔과 이 또 청소년수련관을 겸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것을 잘 운영할라 하면 실지 이 사람 더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은 청소년들에 대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아주 그 거기에 와서 길거리를 안 헤매고 이런데 와서 아주 그 건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라 하면 상당히 필요하고 또 여기에 오는 사람들의 그 학생들하고 상담도 해야 됩니다. 상담요원이 여기 둘이가 있는데요.

박재우의원

됐습니다, 국장님.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뭐 산내 거도 임대했는데 이거는 임대할 용의 없나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런데 이게 청소년 기본법에 말입니다, 그래 주 수련관이기 때문에 1개 시군당 하나씩은 그 임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국장님. 여기에 저 과거 박철언 저 장관이 그당시는 청소년부 장관이었어요. 그때 그 분이 특별한 아이디어를 한다고 생각 해가 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다는 아니지마는 경주나 좀 포항이나 좀 이런 큰 지역에는 전부 국비 예산을 줘 가지고 이 청소년수련관을 만든 겁니다. 뜻은 그 양반이 그 장관 할 때 뜻은 아주 좋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뭐 불국사고 보문단지고 전신만신 뭐 유스호텔이고 뭐고 지금 꽉 들어서가 있습니다, 유스호텔이. 학생 받는 유스호텔이 천지 백가리입니다, 경주에. 그런데 여기에 실지로 이런 수련관 놓아놓고 1년에 돈 거기다가 산내 거는 임대 해줬으니 1,800만원이라서 파종이 뭐 다 했는데 여기 1년에 돈 5억씩 내버려가면서 이거 운영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만약에 국장님이 이걸 명명하게 국장님이 개인 기업을 경영하는데 개인 거다, 그럼 내가 개인 거 관리했을 때 과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만큼 이게 이래 하겠습니까? 주인이 책임자 한 사람 있고 그 지배인 하나 있고 그 청소하는 사람 몇 사람 있고 뭐 방송 뭐 그 하는 사람 한 서너 너댓 명만 하면 다 되는데 사람이 14명 뭐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 이런데 공무원이 다 내꺼 아니니까 정원 26명이라 해가 하도 어이가 없어 지금 이야기하는데.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실지 이 구조조정을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만도.

박재우의원

그런데 그거를 임대를요, 우리시가 형편도 어렵고 이래서 임대를 해도 별로 법상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저가 그때 그 산내.

박재우의원

아니 이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갠데 산내 거는 임대할 수 있고 경주 거는 여기 시내 거는 무조건 안된다 하는 그런 법이 그게 참 웃기는 법 아닙니까, 그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거 주수련관은 그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산내 거 저희가 할 때는요.

박재우의원

그거는 이렇게 생각 하이소. 그당시는 군에 하나 시에 하나입니다. 군에 하나 시에 하나기 때문에 두 개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이게 주 수련관이고 저게 보조 수련관 아닙니다, 맞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 그거는 통합이 되니까 이제.

박재우의원

그래 통합이 됐으니 그거는 통합이 되어 있는 거고 처음에는 각자 각각 하나씩 만들었는 거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거 우리가 내가 깊이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여기 뭐 여기에 예산 집행이 잘못 됐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너무 방만한 경영을 해서 사람을 너무 많이 쓰고 기관운영비 많이 쓰고 해서 여기에 수련관 하나 하는데 1년에 현금으로 5억씩 거 들어간다면은 이거는 한참 문제 있다. 정말로 우리시에 간부의 총무국장님이 시장하고 건의해서 인원을 더 줄이고 아니면은 제 3자한테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시가 직접 하면은 잡부 기능직 몇 사람 쓰고 책임자 한 사람, 6, 7급 한두 사람 나가도 됩니다. 이만큼 많이 안써도 됩니다. 그러고 이거 내가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인데 앞으로요, 청소년수련관이나 무슨 여기에 뭐 체육 우리 저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여기 뭐 많이 있잖습니까? 서라벌회관이나 많이 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각종 이런 거를 전부 망라 해가지고 시장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몽땅 해가 이거를 회사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개인에게 말입니다, 이걸 경영 그 할 걸 해가지고 위탁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하면은 이 전체적인 이 우리 저 외부에 나가 있는 우리시에 공무원이 파견되고 우리 관리하는 게 1년에 돈이요, 3, 40억 될 겁니다. 3, 40억 되는 거를 개인에게 위탁했을 적에 불과 한 돈 한 5, 6억, 10억 미만 하면 다 관리됩니다. 한 번 그렇게 이거 자꾸 구조조정, 구조조정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데 우리가 기업적인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게 운영되는 데는 아무 지장도 없습니다. 한 번 그렇게 한 번 검토해서 한 번 저 그래할 용의는 있나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 사업소 관계는 민간위탁 또는 경영개선, 이런데 대해서 지금 그 계속 그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복지회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이 부분도 일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수근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의원

392 강사 그 강사는 보통 여 차이가 많이, 강사 명단을 보면 16명이 되어 있지요?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강사료 지급은 인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백수근의원

그 어떻게 해요? 한 분이 두 강의를 나갑니까? 지정된 강의가 있습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백수근의원

1주일에 여 이런 분들은 한 번씩 나갑니까? 한 달에 어예 됩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그거는 과목마다 다른데요, 1시간에 3만원씩 계산해서 나가기 때문에 시간 계산입니다, 이것은.

백수근의원

시간 계산입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백수근의원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박재우의원

부녀복지회관장님.

거기에도 1년에 저 예산이 3억 6,000만원 들지요? 387페이지. 예, 공무원 정 현원 및 연간예산 집행내역입니다. ‘97년, ‘98년에. 여기에도 그 부녀복지회관에 연간 예산 집행된 게 이 3억 6,000만원입니다. 여기에 공무원 현원이 정원이 저 또 지금은 7명이지요, 7명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도 실질적으로 아까 그것이 청소년회관처럼 실지 여기도 경비가 이게 저 운영비가 3억 6,000만원 같은 게 많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저 우리 가정복지과장 계시다가 처음 가셨기 때문에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직원도 몇 사람 적게 쓸 수 있으면은 좀 적게 쓰고 관사당 경비도 좀 줄이고 이래 가지고 이게 뭐 우리가 시 돈은 뭐 시민의 세금 낸 돈이니까 과장님 이걸 줄일 수 있는 데까지 한 번 줄여 가지고 건전하게 한 번 운영을 하시도록 그래 한 번 해보십시오.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손중규의원

연구 검토하소.

박재우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이진락의원

예, 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수입이 별로 없는데 여기 여성복지회관은 수입이 한 3,000만원쯤 되네요, 그지요?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이진락의원

회관 사용료, 그지요? 맞습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97년도, ‘98년도 합해서 3,000만원 됩니다.

이진락의원

예, 이거를 좀 어차피 있는 인력 가지고 최대한 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셔 가지고 그 최대한 수입을 좀 증가할 수 있도록 그 지금 뭐 풀 가동 또 안하지요?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아, 이거는 교육 그 수료생에 1인당 월 4,000원씩 받았는 거 하고 회관사용료.

이진락의원

그러니까 좀 강좌를 많이 해가지고 수강생을 늘리든지 해가지고 최소한 수입을 좀 늘릴 수 있도록 그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에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바로 우리 경주시 발전이 있고 또 우리 시민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총무사회국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2시 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