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나가서 이야기할까요, 여기에서 이야기할까요?) 바로 거기에서 하세요. (

의석에서 - 이상효의원님의 질문서 요지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고 그 답변을 도지사님이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침에 물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의 대답을 의장님이 해 주셨고 그러면 집행부에 관련된 답변은 당연히 제가 생각하건대는 도지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의 답변이나 기획관리실장 답변이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호의원님께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오전에 있었던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와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근 도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李義根 존경하는 장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정에 대해 질문하신 박중보의원님, 이용석의원님, 김시영의원님, 김정수의원님, 이금선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중보의원님께서 최장집교수의 사상 논쟁에 관한 문제, 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 관한 문제, 도청공무원의 거주지에 관한 문제, 또 도의원님들께 행정전화를 가설하는 문제, 여러 가지 차원 높은 그런 문제들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최장집교수 논문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사가 좀 무식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기도 하고 또 중앙차원에서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마는 답변에 앞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경상북도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소속당은 한나라당이기는 하지마는 당원 입장에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지사 입장에서 답변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당원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장집교수의 논문문제는 사실은 제가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신문에 난 문제를 가지고 단편적으로 본 것이지마는 냉전체제가 종식된 이후 세계각국은 이데올로기 사상 논쟁이 사실상 퇴색되어 가고 또 학자들간에 논쟁이 다양하게 이렇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러한 추세에 비추어서 각국의 정책의 흐름, 지향목표도 상당히 변화가 되어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정체가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 통일정책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헌법 제4조에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의 3대 원칙은 북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소위 철저한 안보의식을 제1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는다, 무력으로 침범해서 흡수통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두 번째 통일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남과 북은 상호 교류 협력을 실현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무력적화통일을 용납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토대를 통해서 대화와 타협과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기도 하고 현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 목표는 민주주의 발전과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서 국가를 새롭게 건국하겠다는 그러한 일념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2의건국과 관련해서 박중보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김시영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제2의건국은 오늘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라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기 위해서 제창하신 국정의 총체적 개혁 프로그램이자 범국민 생활·의식개혁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2의건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고도성장과 민주화 과정에서 야기된 정치·경제·사회 등 우리 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극복하고 기업도산이나 실업사태 등 국민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시대로 대변되는 21세기 새천년의 개막을 앞둔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아서 국민생활 현장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효율·비합리적 요인을 제거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고 세계 보편적인 규범과 원칙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오늘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21세기 민족의 재도약을 이루자는 데 그 근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취지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난 10월1일 대통령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을 제정한 데 이어서 10월2일에는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 427명으로 구성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와 제2의건국추진기획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제2의건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혁 노력도 중요하지마는 주민과 직접 접하면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방차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10월26일 지방자치단체제2의건국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대통령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지난 11월2일 경상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정치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운동은 순수성이 그 생명이며 국민운동을 정치에 이용하면 실패한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제2의건국을 정치에 이용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것을 누차 강조한 바 있으며 변형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대표 공동위원장도 본 운동이 정치에 이용될 경우 즉각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도, 시·군·구에 설치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는 도의회를 비롯해서 시·군·구의회 의원, 시장·군수를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과 시민운동단체 대표 및 도덕성과 개혁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국민운동의 순수성이 보장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제2의건국 운동은 새마을단체 등 각종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각 단체가 지니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살려가면서 생활·의식개혁을 중심으로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개혁과제를 함께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로부터 우리 경상북도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국난극복에 앞장을 서 왔으며 조국 근대화의 선봉이었고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서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오늘의 위기 극복에도 우리 경북이 그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이용석의원님께서 엑스포에 파견을 많은 공무원들이 됐기 때문에 도정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구미 국가산업단지 조성 문제, 공공근로사업 문제, 치수사업문제, 의성의 작약연구소에 박피시 폐수처리 문제, 공무원의 관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사기저하가 문제가 아닌가, 여러 가지 도정에 관한 많은 부분에 질문과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많은 공직자들이 파견가서 도정의 공백이 우려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를 하시면서 그래도 괜찮다면 오히려 다시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어렵게, 힘들게 추진했기 때문에 다른 광주비엔날레에 비하면 거기에 일했던 인원이 3분의 1도 채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능하면 엑스포의 전담직원을 줄이고 우리 도의 공무원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또 대회기간 중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파견나가서 질서유지 등을 하면서 그야말로 밤잠을 안 자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볼 때마다 새카맣게 타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걱정을 했지마는 정상적인 8근무시간에 일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밤낮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정에 큰 공백없이 수행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한 우리 모든 공직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무리죠, 정상도정을 하면서 또 엑스포를 치른다는 것이 얼마나 무리였는가를 제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들더라도 좀 더 직원을 확보해서 직원들을 고생을 덜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민선 3년동안 하루도 결근한 일이 없지마는 이 엑스포 준비기간에 현장확인을 하다가 그날 이후부터 몸살이 나서 하루를 결근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고를 한 우리 직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도정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려해서 직원들을 좀 고생 덜 시키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함께 갖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 제 1·2·3국가산업단지는 전체 530만평 규모의 국내 최대 내륙첨단 전자산업단지로서 10월말 현재 434개 업체가 입주하여 85%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평균 가동률인 77%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생산실적이 16조6,662억원으로 도내 전체 생산실적의 7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통신부문의 수출실적은 우리나라 전체 전자·통신 수출액의 25%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실적은 이집트의 전체 수출액 39억불보다도 많은 84억불로서 우리 도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창출면에서도 도내 산업단지 근로자 총 11만명 중 60%인 6만6,000명이 근무하는 우리지역의 중추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나 IMF이후에 구미산업단지 근로자와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97년말 7만2,000명이었으나 '98년9월말 현재 6만6,000명으로서 약 9%인 6,000명이 감소하였으며, 원자재가 상승에 따라서 생산액은 늘어나는 반면에 수출은 줄어들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제4국가산업단지는 기존의 1·2·3단지와 연계하여 구미지역을 전자, 정보·통신 등 21세기 첨단산업과 수출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난 '96년6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 구미시 옥계동, 구포동과 산동면 일원에 188만평 규모로 2000년까지 6,37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단조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97년11월부터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착수하여 '98년2월 현재 총 보상금 1,495억원 중 54%인 810억원을 지급하였으나, IMF 이후 계속된 경기침체로 입주희망업체의 용지매입이 불투명한데다 사업시행자인 수자원 공사의 재정난으로 올해 1월부터 보상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상금 조기지급과 공사착공을 위해서 금년 1월부터 청와대, 총리실, 건교부 등 관계요로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를 했고, 국무총리님께도 여러번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서 우선 내년도에 14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구미시 옥계동과 봉산동 2개 지역에 180세대가 입주할 20만평 규모의 이주단지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과 토목사업을 착수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설계 중인 제4산업단지 진입로와 주변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중앙관계부처와 계속 건의·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보상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금이 조기에 지급되고, 분양가와 유치업종 등을 재검토해서 분양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구미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입주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기술·정보·판매 등을 한 장소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165억원의 예산으로 건립 중에 있으며, 아울러 이 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첨단산업단지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시영의원님께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또 안동을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권 개발, 재정운용에 관한 문제, 제2의건국운동에 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해서는 여러 여러분들이 참 많은 질문을 하셨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 21세기를 지향하면서 자치단체가 21세기의 문화를 선점하는 획기적인 기획을 하고 성공을 했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면 많은 부분에 개선 보완할 점도 많고 또 엑스포 자체에서도 평가단을 구성해서 문제점을 이미 다 발굴해서 보완시킬 문제를 각출을 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엑스포가 “실패했다”든지 또 우리 김시영의원님께서 “우리만의 한마당 큰잔치”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지사로서는, 조직위원장으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저의 입장을 밝혀봅니다. 이 기록은, 도의회의 기록은 후세에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반드시 세계문화엑스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1세기 세계 문화의 세기를 앞두고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국내의 많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 언론이나 또 국내에 많은 분이 다녀갔습니다. 또 많은 학자들이 또 심포지움을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 속에, 어려운 여건 속에 지방자치단체가 세계를 열어가는, 문화의 세계를 열어가는 큰 역할을 했다는 것 그것은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보완할 점은 무수히 많다는 걸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보편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좋은데 한마디로 “실패를 했다” 또 “국내의 한마당 잔치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면 후세 역사에서 문제로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우려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엑스포에 관한한 장점과 단점을 분명히 비교 평가를 해서 잘된 점은 잘된 대로 인정을 해 주시고 잘못한 것은 앞으로의 보완을 위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저 조직위원장으로서의 소신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퇴계선생 탄신 500주년의 기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을 중심으로한 북부지역은 유교문화를 꽃피운 고장일 뿐 아니라 서원, 향교 등 전통유교문화유산을 잘 간직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의 고장이며,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북부지역의 귀중한 유교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영주 순흥 역사유적과 각 지역에 산재한 서원, 향교, 종택 등 전통문화유산의 정비·보존에 힘쓰고 있으며, 하회마을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국제탈춤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과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부지역을 세계유교문화이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건설 중인 한국국학진흥원을 국학연구의 중심 도량으로 발전시켜 도의문화 선양의 중심센터로 가꾸어서 앞으로 내실있게 추진을 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도 서원, 향교, 전통 가옥 등 유교문화재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안동, 영주, 상주, 봉화 등 유교문화권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교문화 행사의 구상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동방의 주자로 불리는 퇴계선생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 동안 퇴계사상 연구집을 수차례 발간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11월25일에는 퇴계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퇴계학 연구에도 힘써 왔습니다. 특히 퇴계선생 탄신 500주년인 2001년에 독창적인 유교문화행사를 개최해서 경북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세계유교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북부지역을 유교문화와 청정자원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안동시와 함께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서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김정수의원님께서 실업대책에 대해서, 또 예산편성 방침과 절차에 대해서, 또 지방 공기업의 경영개선에 대해서, 또 북부지역개발에 대해서, 또 상주 낙동지구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폭넓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실업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당면사항 중에 무엇보다도 실업대책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MF 관리체제 이후에 정부부문의 기구 축소와 각 기업체들의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나 10월말 현재 전국의 실업자수는 153만6,000명으로 9월보다 0.2%가 줄어든 7.1%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도는 6만8,000명으로 9월보다 0.1%가 줄어든 4.8%의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어서 전국 평균에 비해서 2.3%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통계에 의하면 실업자수는 통계청 경북통계사무소에서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표본조사를 통해서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식산업과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를 회복시켜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고용을 창출하는 일과 시급한 생계안정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공공투자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는 등 단기적인 대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실업대책위원회와 실업대책반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IMF 관리체제 이후 실업보험 등 사회안전망이 미처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자들에게 생계안정과 취업알선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태풍 예니 피해시에는 공공근로자를 수해현장에 투입하여 응급복구에도 많은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인원 90만명이 취로하여 299억원의 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농번기 일손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일시 중단하였고 노임단가가 또한 당초보다 3,000원이 낮게 책정되어서 참여인원이 줄어들어 미집행액이 다소 있으나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부와 농민들의 참여로 실질적인 실직자 구제에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노임위주의 사업시행으로 사업성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도 없지 않으나 이는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정부의 기본방침인 인건비를 70% 이상 지급토록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말과 내년초까지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동절기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시설의 수리, 그리고 산불감시와 임도보수 등에 참여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전공분야에 따라서 공공분야의 정보화사업, 중소기업체의 인턴사원 등으로 취업을 알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공공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취로할 수 있도록 제방보수 등 노동 강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일반 공공근로자에 대해서는 재해보상보정재원으로 3억원을 확보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기금 조성은 금년 10월1일부터 고용보험을 전 산업체에 적용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고용정책과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해를 입은 이재민들에 대해서는 생계비 지원과 함께 생계안정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동절기 노숙자는 이미 전 시·군에 지시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필요시에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금선의원님께서 여성농업인 육성방안, 또 여성실업대책에 대해서, 또 가정폭력 예방, 또 자치입법 기능 강화 문제, 주민모니터제 도입과 사후 관리문제, 축산분뇨처리시설 문제, 청소년 수련원 건립 등에 대해서 많은 폭넓은 질문을 해 주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실업대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정수의원님과 이용석의원님의 답변으로도 여성실업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참여확대를 위해서 전국 시도 중에 제일 먼저 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해서 여성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군 공무원의 도 전입시 여성할당제 실시, 도청 여직원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등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정책을 개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여성실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전체 실업자 6만8,000명 중에서 여성실업자는 2만1,000명으로 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실업률은 3.4%로서 8월말의 3.9%에 비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남성 실업률 5.9%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성의 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하여 취업알선, 직업훈련교육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구조조정시 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여성실업대책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에 6,400여명의 여성을 참여시켰고 사회복지시설과 기업체 등에 600여명을 취업 알선했습니다. 각종 공공훈련기관을 통하여 2,000여명의 여성들에게 옷수선, 미용, 도배, 홈패션 등 여성의 취업이 용이한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도 주선해 주고 있습니다. 각종 공공훈련기관의 교육비는 본인 부담은 없으며 국·도비로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의 취업촉진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는 호적·건축물대장 등 각종 행정전산화 사업과 통계조사 업무에 여성인력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키는 한편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영남대학, 효성가톨릭대학 등을 활용하여 정보통신 전산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서 내년부터 여성인력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경영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여성고용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또 여성개발상품 경진대회도 개최해서 여성의 능력을 적극 개발하여 취업을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 보육에 대한 여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각종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副議長 崔圓炳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崔濟東 박중보의원님께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님 자택에 행정전화를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은 물론 도에서 발간하는 각종 책자, 장기 계획서, 홍보물 등을 신속하게 송부하려 애썼으며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협조·지원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을 도정운영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전문지식과 고견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많은 의원님들을 새로 위촉하는 등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와 의정활동 지원에 정성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계속 시정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전화는 전용회선 설치로 인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행정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의거하면 행정전화는 행정기관에만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공제회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서 실제 행정전화 설치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설치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시영의원님께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세입에 있어 지방세 체계의 구조적 개선, 체납세의 강력한 징수, 도유재산의 과감한 처분과 세출에 있어서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축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또는 민영화, 지방채 발행 억제, 재정분야 공무원의 전문화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민선자치 2기 도정과 제6대 도의회의 출범으로 주민들의 지역개발 기대욕구가 증대하였고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대책비의 증가등으로 어느해 보다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했습니다마는 계속된 경기하락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도세의 94%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거래시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급격한 감소로 재정수입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 지출 수요와 재정수입과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중앙예산의 최대한 확보, 구 종축장 부지 매각, 이자수입 증대 등 세외수입 확충 등으로 세입재원 확보에 노력했습니다마는 충분치 못하여 많은 개발사업과 주민숙원 사업등이 뒤로 미루어지게 된 점 몹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 도세 계상액은 금년초 당초 목표 3,950억보다 26% 감소된 2,910억원으로서 그 책정 기준은 금년 10월말현재 도세 징수 실적과 연말까지 징수 가능액을 판단한 후 내년도 부동산 경기와 차량 등록 등 세수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추계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연말정산과 '99년도 세입증대를 위하여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지정하고 공무원별로 징수 책임량을 할당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예를 든다면 저희 세정과장은 구미시 체납자 30명에 대한 책임을 지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고발, 금융거래 제한 등 강제징수 방법을 현재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상경비 절감과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계속된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경상경비를 금년보다 10% 절감하고 사회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한 올해보다 대폭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 실제 집행과정에서 경상경비의 지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등 경상적 경비의 절감요인을 정밀분석 해서 절약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절감토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은 9월말현재 우리 도의 부채율은 12.83%이나 수해복구 자금과 SOC 확충에 따라 금년 연말에는 13.5%정도로 높아 질 것으로 현재 예측하고 있어 내년도의 지방채 발행은 금년도의 477억원보다 54%가 감소한 220억원으로 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지원 등 도정주요 시책, 경북테크노파크 등과 같은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투자 재원의 확보를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소방 업무의 민간위탁과 의료원 및 각종 사업소의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우리 도의 시책도 행정이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탈피하여 민간대행이 가능한 업무는 민간위탁 또는 민영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청내 청소업무는 '94년부터 민간에 위탁 시행중에 있으며 또한 의료원과 각종 사업소의 민영화 문제도 정부의 지방공기업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경영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간영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민간위탁과 민영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업무 감량과 예산절감이 함께 이루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분야 공무원의 전문화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현재 재정분야 근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직을 별도로 신설하여 세정분야 담당공무원을 세무직으로 하였으며 잦은 전보로 인한 공무원들의 전문성 결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2년간의 전보 제한 조치와 함께 전문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아직 도민들의 기대에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새로운 예산편성기법의 개발, 전문직 공무원의 배치, 전문부서 장기근속, 그리고 부단한 업무 연찬과 교육강화를 통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정수의원님께서 1999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였으며 금년도와 달라진 편성방식은 무엇이며 어떠한 기준으로 예산 산정을 했는지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난 정기회 개회시에도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99년도 예산편성시에는 도민의 기대욕구 충족과 지역별 군형배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재정여건상 도민의 욕구 사항 모두를 동시에 해결하기에는 재정의 한계가 있었음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절차와 방법은 '98년도와 같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각 실·과에서 요구된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지역여건과 사업의 효과, 그리고 주민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원의 범위내에서 투자사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원 배분 기준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의 정비 확충,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관광 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도민 복지증진과 환경개선사업, 농어촌 소득기반 조성사업 등에도 필요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 개발수요, 주민 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였으며 또한 '99년 포항의 도민체전 개최 비용이라든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준비 등 주요 시책사업에도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고보조 등 중앙지원 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충분한 재원이 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대안들, 예컨대 10억원 이상의 사업규모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전망,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는 것과 예산편성 기준의 정립, 재정분석과 진단작업 실시, 예컨대 노인 복지시설의 설치 기준설정, 도비지원 사업 기준설정 등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담당 실·국의 의견, 그리고 해당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효과 분석, 앞으로의 발전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들 사업들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수의원님께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조치 내용을 물으시면서 지방 공기업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민영화 추진기획단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과 최근 일부 지역의 군립의료원 설립에 대하여 앞으로의 적자 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해 포항, 김천, 안동의 3개 의료원을 지방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들 3개 의료원은 주고객이 저소득층이고 조직의 경직성, 경영 미숙 등으로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97년의 경우 3개 의료원의 적자가 19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 공기업의 경영적자는 전국적인 현상임에 따라서 금년도에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공기업 경영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10월말 지방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계획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공고한 지방 공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면 3개 의료원에 대해서는 총무과, 경리과, 현재 3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총무과, 경리과를 합해서 관리과로 통합하고 인력은 3개 의료원 총 495명에서 64명을 줄인, 13%인 64명을 줄인 431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북개발공사는 두사람의 이사를 한사람으로, 4개과를 3개과로 감축하는 조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제도개선 사항으로 의료원 직원의 퇴직금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고 종전에는 44개월 기준을 33개월로 조정이 됩니다. 간호사의 직급제 채택과 정년 재조정, 임직원 공개채용 및 계약제 확대, 그리고 보수체계의 개선과 명예퇴직제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 내용은 지방 공기업별로 자체적으로 현재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조례, 정관 등 제규정을 정비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공기업의 민영화가 일반적인 추세인 만큼 장기적으로 3개 의료원도 민영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원의 민영화를 검토할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민영화추진기획단을 구성하는 것과 우리 사주 주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면밀히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군립의료원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도에는 울진군에서 현행 군의료원을 지방공기업 형태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설립계획이 제출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재정운용과 경영성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副議長 崔圓炳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安允植 박중보의원님께서 도청 공무원의 90%가 대구시내에 거주하는데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북도청은 해방이전부터 대구시 포정동 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가 1966년4월1일 현 위치인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3번지로 이전하였으며, 1981년7월1일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이 되면서 도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도소속 공무원 총 1,309명중에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은 모두 1,178명으로서 자녀학교 문제, 출·퇴근의 용이성, 재산권 행사의 합리성 등 생활의 편리성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0% 정도의 직원이 대구에 거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 공무원이 도내에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청사가 대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으로서 금후 도청이 도내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공무원들도 자연스럽게 거주지를 옮길 것으로 생각되오니 양해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석의원님께서 국가적 어려운 경제난과 구조조정 등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상황에서 관사 사용료 징수하는 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관사는 모두 138동으로서 본청에 8동, 사업소에 130동이며, 이중 주거용 관사는 30동이고 나머지 108동 시설관리사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사 사용료 징수문제는 지난 '97년11월 IMF 경제난 발생이후 공직사회의 예산절감과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98년5월 행정자치부에서 관사운영에 관한 개선대책이 시달되어서 우리 도에서도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체장과 부단체장 관사 및 부득이한 시설관리사만 존치를 시키고 실·국장 및 일반공무원 주거용 관사와 불필요한 시설 관리사 등은 매각하거나 유상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사를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다소 부담이 되겠지만 국가적인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앞장설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임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폭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산간오지에 있는 시설관리사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시설관리 공무원이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영의원님께서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기능, 인사, 재정운영의 제반 갈등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양 자치단체간에 새로운 관계 정립과 도지사의 정치적 역할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지사의 위상 강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민선자치이후 도와 시·군간에 일사불란한 업무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관선때에는 인사, 예산, 감사 등 모든 면에서 도가 상급기관으로서 확고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민선이후에는 시·군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다소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기능 사무배분이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책임과 권한 기능이 명쾌하게 구분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와 시·군은 법적으로는 고유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상하 지배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고유사무외에 국가 또는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상·하급기관으로서 지위를 지니고 있고, 또한 도전체의 균형된 발전과 국·도정 시책의 통일적 수행을 위해서는 시·군에 대한 도의 지위 감독권 발동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와 시·군간의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서 법이 정한 지위 감독권이외에도 수시로 시장·군수와의 간담회나 대화를 통해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조정과 협조를 유도해 나가고 있고, 시장·군수들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외에는 도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처럼 그렇게 큰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보다 원만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와 시·군간의 권한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는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자치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중앙권한의지방이양촉진에관한법률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규모와 능력을 고려해서 사무와 기능을 차등 이양하는 문제, 인사교류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문제, 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시·군의 교부세, 지방 교부세의 결정권을 도가 갖도록 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도와 협조관계가 미흡한 시·군에 대해서는 인사나 예산, 감사, 사업조정권 등 도가 지닌 권한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여 보다 원만한 협조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금선의원님께서 도의원의 조례발의 등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입법심의관을 기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서 입법심의관의 설치 등 전문인력 보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광주시의 경우 의사담당관실내에 5급 1명을 배치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96년 자치연구실 인력 2명을 보강하였고, 금년도에도 전문위원실 직원 직급을 6급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7급 1명을 추가로 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심의관 기용문제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 공무원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었고, 앞으로 내부 관리 인력에 대해서는 일체의 증원을 불허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금선의원님께서 정책입안 과정에서부터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주민 모니터제와 도행정에 대한 주민 사후 평가제를 도입할 조례발의를 제안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 스스로에 의한 행정으로 정책의 입안과정에서부터 최종 사후 관리단계까지 주민의 참여와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도민으로 구성된 여론 모니터, 또 민원 모니터, 물가 모니터, 명예감사관, 도정홍보 모니터 요원 등을 통해서 도정 추진상의 문제점, 도민의 여망사항 등을 수렴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도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들의 도민과의 대화도 적극 전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 절차에 관한 법규를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활발해 질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민 모니터제와 사후 평가제에 관한 조례제정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관련 법률의 제정상황에 따라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崔圓炳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景坤 먼저 김시영의원님께서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며,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할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조직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의 가장 큰 성과는 세계 최초로 48개국이 참가, 문화를 주제로 한 종합박람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가 5,000년의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진 문화민족임을 세계에 알리고 21세기의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분야별 성과를 말씀드리면 외교적인 측면은 22개국의 세계민속공연과 외국 공관장이 대거 참석한 24개국 국가의 날 행사를 운영하여 국제우호 친선 증진에 기여하고, 스리랑카 인형극, 독일의 하노버 박람회 영상, 인도 켈커타 축제에 한국전통공연물 등이 해외 출품 제의를 받아 문화 수출의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사회교육적인 측면에서 48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IMF이후 침체된 사회분위기에 활력을 제공하였으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보자 등의 문화 소외계층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하여 문화를 함께 맛보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발전 측면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전라북도와의 자매결연, 국민대화합 축제, 각 시·도 예술단의 공연 등 영·호남 문화교류와 국민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국·내외 주요인사들의 방문을 통하여 경주를 널리 알리는데 크다란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의 한 사업가가 경주의 보문단지와 감포단지의 수천억원의 투자를 제의해 오는가 하면 프랑스에서는 보문단지 옆 1만여평의 프랑스 전용 영화관을 짓는다는 제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문 골프장에는 브루나이 공화국에서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것 또한 그 파급적인 효과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98행사 추진의 미흡한 점은 새천년의 미소라는 행사의 주제를 뚜렷히 부각시키지 못한 점이라든가 부족한 예산과 행사장 쇄석포장으로 인한 먼지와 걷는데 불편했던 점, 야외공연장 설치로 인한 우천시 대비부족과 전시장내 냉·난방 시설 미비, 관람객 편의시설 부족 및 시설 규모의 협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000년 차기 문화엑스포는 가보고 싶은 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휴게시설, 냉·난방 설비 등을 확충하고 행사종목을 독창적이고 단순화하여 주제를 선명하게 부각토록 하겠으며, 행사 내용을 빠른 시일내 확정하고 해외홍보를 강화하여 외국인 관람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는 한편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부각하여 관광 경북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친절한 서비스와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세계적인 문화행사로서 손색이 없도록 그 준비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선의원님께서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련원 건립 인근에는 집단시설 예정지구가 있어 청소년환경에 유해하며 밀양 박씨 문중에서 기증한 토지는 가처분신청된 문제성 있는 토지이고 수련원건립 예정지 인근의 기반시설 지구는 구미시의 환경단체로부터 문제점이 제기된 토지로서 수련원위치선정을 재고할 의사는 없는지와 또한 폐교된 학교시설이나 사설 청소년 수련원을 여러개 구입하여 도청 청소년수련원으로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수련원이 건립된 후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것인지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의 실제 체험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과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공간제공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에 도단위 수련시설을 1개소이상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경기도와 우리 도가 수련원이 없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김천시 아포면 대성리 산120번지 일원에 '97년도부터 2001년간의 사업기간을 두고 부지 4만평에 연건평 3,700평 규모로 수용인원은 450명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시설은 수련원본관 종합스포츠센터, 생활예절관, 전망대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48억원으로서 국비 30억, 도비 70억, 민자 43억원으로서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종중분란으로 가처분신청되었다는 밀양박씨 종중 소유임야 2만평과 청소년연맹 소유임야 5,000평 합계 2만5,000평을 '97년9월26일 무상 기증받아 이미 도지사명의로 지분 이전등기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였고 '98년8월17일 금오산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으며 9월3일 문화관광부로부터 기본설계 승인을 받았으며 9월5일에는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의 환경성 검토가 완료되어 수련원 건립지역에는 환경성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인근에 설치될 집단시설 예정지구로 인한 청소년 환경유해문제 등은 도와 시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청소년수련원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건립 대안으로 제시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본도의 사설 청소년수련시설은 14개소가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시설로서 도단위 수련시설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폐교된 학교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도단위 수련원은 전국에서 경기도와 본도만이 없어 건립하게 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추후 청소년수련원 건립이 완료되면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하여 연맹 자체예산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副議長 崔圓炳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金暉東 농수산국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석위원님께서 의성군의 작약재배농가에서 작약 박피시 나오는 폐수가 하천을 오염시킴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성군은 도내작약생산량 1,156톤의 24%를 차지하는 집산지로 160농가에서 연간 270여톤을 생산하여 9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작약세척과 껍질을 벗길 때 나오는 폐수가 의성읍내로 지나는 이사천으로 유입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 농업기술원산하 의성작약시험연구소에서 '96년부터 '98년 3개년에 걸쳐 작약박피절단방법이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작약의 껍질을 벗길 경우 주 성분인 패오니폴로린(paeoni flin)함량이 0.2∼0.5% 정도 손실되고 있음을 '98년11월28일 우리 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 발표한 바 있으며 동연구발표에 따르면 껍질을 벗기지 않는 것이 더욱 실용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오는 12월11일 최종 농촌진흥청에서 발표 농가보급요구를 결정하게 될 계획입니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무박피 가공기술을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작약박피에 따른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홍보를 강화하면서 공동작업장 또는 폐수처리시설을 갖추도록 의성군과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금선의원님께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교반기와 같은 고가의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이유와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축산업이 점차 규모화 전업화 됨에 따라 사육규모가 늘어나면서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91년부터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처리 방법도 정화방류보다는 퇴비와 액비화 하는 등 자원화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97년까지 1,052억원을 투자하여 설치대상 1만3,513개소 중 91%인 1만2,223개소를 설치하고 금년도에는 77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514개소는 2002년까지 모두 완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에스컬레이터(eacalator)교반식발효시설은 비교적 규모가 큰 분뇨처리시설로서 전업축산농가의 희망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97년도에는 34억5,900만원의 사업비로 2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그중 21개소는 정상가동중이며 1개소는 기계시설 설치 중에 있으며 동시설이 완비될 때까지는 저장 액비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성 단북에 소재한 나머지 1개소는 최근 돼지를 입식하여 분뇨량이 적어 가동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일정량이 되면 정상가동이 가능 할 것입니다. '98년도에는 7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1개소는 시설을 완료하여 가동중이며 5개소는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중 교반식발효시설은 분뇨의 발효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냄새가 발생되고 있으나 완벽한 처리로 대기환경보존법 제30조에 규정된 생활악취도 2도이하가 유지되도록 교육, 현장지도 등을 통해 악취를 최소화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하는 등 악취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수산국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崔圓炳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여성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女性局長 朴玧貞 사회복지여성국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금선의원님께서 가정폭력예방과 상담을 위한 전문가 양성교육과 1366 상담전화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가정폭력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하는 1366 상담전화는 가정폭력과 또 성폭력피해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국번없이 1366으로 전화하면 전문적인 상담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담전용 전화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1366전화를 금년 1월 포항시 모자원에 우선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상담자원봉사자를 금년 1월에 50명을 모집을 해서 상담기법과 또 이론 성폭력 실태와 대책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요원들이 2인 1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자원봉사자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두 시간씩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상담전화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담실적을 말씀드리면 성폭력이 34건, 가정폭력이 164건 등 총 771건이 접수되어 상담 안내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는 전 시·군에 1366전화를 확대 설치하여 도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언제라도 상담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위하여 상담 공무원들이 자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가정폭력상담소설치 확대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수의 필요성을 보건복지부에도 건의하여 가정폭력예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崔圓炳 사회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건설도시국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보의원님께서 '98년도 부실공사 발생건수와 조직실적 및 앞으로의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총 건수는 67건이고 이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774억원으로서 현재 추진진도는 72%입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설계와 적정시공 공법 등 도 기술직 계장을 반장으로 한 점검반을 편성해서 수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공사로 분류된 도로, 교량 및 건축공사에 상설기동감사반을 편성·운영하고 있고 부실공사방지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감찰활동 전개로 예방감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건설공사에 대하여 포항시와 의성군 등 14개 시·군에 대해 종합감사 등을 실시한 결과 도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부실시공 발생건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시행한 건설공사 35건에 대해 감액, 회수 등을 조치하였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 27명에 대해서도 징계 및 훈계조치와 또한 부실시공을 한 포항 하수종말처리장 등 15개 공사장의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부실벌점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시공업체 및 감독공무원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부실시공방지대책 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현장을 확인 점검하여 부실공사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석의원님께서 감천제방공사를 하류에서부터 상류로 차례차례 축조하지 않는 사유와 감천제방 수해피해 공사를 '99년도 영농기 전에 복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감천은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하천으로서 하천 연장이 41km, 양안 요개수 연장이 61km로서 '97년도까지 58.7 km를 개수하고 현재 개수율은 97%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비 투자방향은 하상세굴로 호안공이 유실되고 있거나 축제높이가 낮아서 홍수 범람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뚝마루폭이 좁아서 홍수시 제방침하로 수해 위험이 시급한 지구에 우선 시행함에 따라서 시공의 연속성이 결여된 것은 사실입니다. 감천제의 축제높이가 낮아 홍수시 범람위험이 있는 지구와 호안이 유실되고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 축제 및 고수호안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에도 수해복구에 이어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하여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건의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감천제 태풍 '예니' 피해복구는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4억4,900만원의 복구비로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고, 아마 12월중 발주하여 내년 우수기 이전에까지는 복구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복구가 되도록 협의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수의원님께서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강력한 추진을 촉구하시면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96년4월 문경, 상주시 등 11개 시·군의 낙후된 1,822㎢에 대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일괄 지정을 받아 5단계로 나누어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소백산주변지구인 문경·예천·봉화와 2단계 산악휴양형지구인 영주·영양은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도로 등 기반시설정비 사업과 개별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단계 중서부평야지구인 상주·의성군은 건설교통부에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현재 중앙부처간 협의중에 있으며, 금년중으로는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단계 안동호주변지구인 안동·청송군은 개발계획수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5단계 동해연안지구인 영덕·울진은 내년도부터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등 준비단계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간의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개발계획이 승인된 1단계 지구와 2단계 지구에 국비 357억원, 지방비 362억원, 민자 131억원 등 총 850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인 도로사업 17개 지구 95km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와 편입용지 보상과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자사업으로는 문경온천과 예천 우래자연휴양림 조성, 예천 천문과학박물관 등 20개 지구에 대하여 토지매입이나 실시설계와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평가분석은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부진사업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기반시설인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1단계 지구의 문경지역간도로 8개지구 사업비와 2단계지구의 영주∼순흥간 도로 등 8개 지구 편입용지 보상비, 3단계 지구인 상주·의성군의 실시설계비 등 국비 255억원을 지원 요청중에 있으며 지방비 131억원, 민자 337억원 등 72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금년도 7월에 외국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년도에도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자 및 외국인투자 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한시기구로 운영해 왔던 종합개발사업기획단을 정식기구인 건설도시국내 지역개발과로 직제를 개편하여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기침체 및 긴축예산 편성 등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계획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답변드리며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다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정수의원님께서 상주 낙동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의지가 있는지를 밝혀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낙동 지방산업단지는 상주시 낙동면 낙동·물량리 일원 120만평 부지에 전자, 통신, 조립금속 등의 업종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난 '91년2월부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건의와 기본계획 용역,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였으며, '95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농림부, 산림청 등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였으나 환경부에서 선산과 해평 상수도 취수장과 구미 광역상수도 수질오염 영향 우려로 부적하다고 회신되어 추진이 중단된 것은 현재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96년1월 상주 낙동 지방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새로이 제정 시행되는 지역균형개발법에 의거 개발촉진지구개발구상안에 포함하여 재신청을 하였으나 '96년4월 건설교통부의 개발촉진지구지정 고시시에 낙동강의 수변자원을 이용한 농업과 청정산업이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하라는 고시내용과 환경부의 반대의견으로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된 상태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의 가시적 효과를 토대로 금후 IMF체제가 끝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적정시기에 맞추어 업종변경과 환경친화적인 비공해 산업을 유치하는 첨단산업단지로 개발이 되도록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崔圓炳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金濯 이금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농촌여성 인구 증가와 구조 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권익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법 제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여성농업인의 실태조사와 여성 공동인력 육성방안, 농촌여성교육 내실화 방안, 여성 건강문화센터 설치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법 제정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농촌기본법안 41조에 「정부는 농촌여성의 참여확대를 통한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 2항에 「정부는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습니다. 이 상위법이 마련되는 대로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관련 조례와 규칙 등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연구 검토하여 제정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구조조정시에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농촌 여성관련 업무를 농업기술원 생활기술과로 일원화하고 농촌여성업무 담당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촌관련 여성조직체의 활동강화와 지위향상 및 과제 개발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여성 지도자 연찬, 농촌여성지도자대회를 개최하고 단체별로 특성과 활동목적에 맞는 지원활동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전국적으로 내년 '99년에 일괄조사할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 자체에서도 앞으로 생활 및 농업안정, 생활만족도, 정책요구사항 등을 조사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후계자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영농후계자는 총 1만5,000여명이 됩니다마는, 이중에 여성후계자는 970명으로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여성에 대하여는 총점 7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50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에 유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성영농후계자가 많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의 영농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여성 교육을 위한 종합교육장을 설치해서 부업, 취미, 생활기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정기강좌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각종 영농기술교육에도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농촌여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으로는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 산하 한국농업전문학교와 경북대학교, 또 안동대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에 여성농업인반이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전문교육과정에 농촌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여성의 건강관리센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중한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회복과 농업인들의 체력단련으로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력단련실, 휴식실, 목욕실, 샤워실 등의 기본시설과 주민편의를 위한 식품가공실, 조리실습실, 노인실 등 지역 실정에 맞게 건강관리센터를 현재 설치·활용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현재까지 39개를 설치하였고 '99년 내년에는 9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앞으로 전 시군에 읍면당 1개소 이상 확대 설치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여성의 능력향상과 참여 확대를 통해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여성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과제개발과 지원확대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圓炳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례대로 도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청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여 주시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금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錦仙 議員 기획위원회 이금선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축산폐수처리에 관하여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축산 에스컬레이트식 발효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한 결과 축분이 마르면서 발산되는 증기는 심하게 남을 보았습니다. 자료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제출하겠습니다. 퇴비발효시 발산하는 악취 방지를 위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에 있는 악취가 발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되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밀폐되어 있는지 점검하여 잘 지켜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취제거 약제가 주변 논·밭작물에 미치는 피해는 없는지, 악취제거약을 치게 되면 약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는데 악취제거약이 인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악취제거에 사용되는 약성분은 또한 어떤 것인지 그 성분에 대하여서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圓炳 예, 이금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청소관 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박성만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晟滿 議員 영주출신 박성만의원입니다. 제가 6대 도의회가 열리고 도정질문을 할 기회가 없었고 지난번 본회의 때도 제가 보충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아마 제가 질문사항에 보충발언으로 내서 의장님께서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우리 경상북도 최연소 도의원으로서 정말 지방자치의 지방의회에서 젊은 의원으로서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오늘 의정의 자리에 앉아서도 곰곰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이 자리에서 집행부를 향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자치화가 되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재정의 균등화와 형평화가 바로 선행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양여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지사의 권한으로 일선시·군에 집행될 수 있는 1,500억원에서 2,000억 가량의 재원을 도비보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예산안 편성을 들여다봤을 때 과연 도비보조는 적정선 기준에 의해서, 조정기준율에 의해서 배정되었는가를 저는 들춰보았습니다. 그러나 4대, 5대 선배의원님들이 도비보조율에 대한 어떠한 조례 규정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기준에서 도비보조율을 50%로 규정하고 있는지, 그 근거조항이 어디에 어떠한 곳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안에 도비보조가 일선시·군에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 경상북도 일선시에는 많게는 7%에서 9%까지 차지하고 군은 10%에서 13%까지 세입예산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도비보조가 정책적인 논리와 정치적인 논리, 지사의 자의적인 입김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의 문제점은 첫째 경상북도에 도비보조 건수가 4,000여 건이 넘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도비보조가 68%를 차지하고 1억원 이하의 도비보조가 약 9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힘없는 일선 기초시군단체는 도지사의 예속하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안이 우리 의회를 통과하지 않는 이상 바로 일선시·군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차등 보조율을 적용해 달라고 저는 주장하고, 수많은 도비보조를 행정력의 낭비로 봤을 때 포괄적 도비보조와 일몰제를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선시·군에 정말 재정의 균등화와 형평화를 맞출 수 있는 도비보조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해 달라고 이 자리에서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圓炳 박성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의원님, 지금 지사님이 안 계시고 또 방금 신상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도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고, 꼭히 안되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해도 좋다면 그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