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김하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덕동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그동안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 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보덕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을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 행정이 진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보덕동장이 발언대에서 오른 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시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 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보덕동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덕동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덕동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도 12월 2일 경주시 보덕동장 이순우
김하술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장의 간단한 인사 및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 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동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오늘 보덕동 행정사무감사에 오신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정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우리 동에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기태씨 사무장님께서는 12월말 명퇴를 하기 때문에 지금 특별휴가 중이라서 안 나왔습니다. 총무주무 김범식씨 총무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인희씨 개발 주무 산업을 보고 있습니다. 장태호씨 병무와 민방위를 보고 있습니다. 서기식씨 사회진흥과 건축을 보고 있습니다. 이원기씨 산림산불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박수대씨 환경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손병필씨 건설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대식씨 청소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최경아씨 사회복지전문요원입니다. 강구식씨 재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김희정양이 조모상을 당해서 연가를 냈습니다. 박현정양 제일 막내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모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소개할 때 사무장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하셨는데 구조조정 이후에 사무장제도가 있습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없는데 왜 사무장 이라고 합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수정을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바뀌었지요?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신성모위원
아시는 분이 명칭을 고쳐 주셔야지 사무장이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시정해주십시오.
김하술위원장
평소때 사무장이라고 하니 입에 배여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시정하세요.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김하술위원장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98년도 주요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10페이지 현안사항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10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덕동의 제일현안사항이 생활쓰레기 설치에 따른 주민동의안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천군상 270번지에 일원에 3만882평을 96년도 1월부터 약1일 약200톤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10월24일 경주시의회 제22회 상임위원회에서 소각장 안건 제시후 97년부터 연차적으로 소각장에 대한 계획수립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천군소각장 설치반대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구성일시가 98년도 7월이 되었고 구성인원은 정천복공동대표외 16명입니다. 정천복씨가 전발기회위원장입니다. 주요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천군지역 청년회를 주축으로 해서 보황동, 도동일부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경실련, YMCA등 외부 세력연대로 조직적인 소각장반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무엇이냐면은 쓰레기소각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시에서 홍보를 해야 되고 소각장설치 및 추진과정을 주민대표를 참여시켜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소각장주변 주민편의시설 및 숙원사업을 가시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지역주민외 외부세력개입을 차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와 당론협의를 해서 항상 정보도 교환하고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12월 4일 2시에 역전 앞에서 공동으로 설치반대공동위원회 투쟁을 하는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신고서작성대행입니다. 민원사무의 신속하고도 정확한 처리로 민선시대의 다양한 주민욕구의 일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민신고서를 작성대행하고 있습니다. 개요는 혼인, 사망, 출생신고등 각종신고서 작성시 작성요령 미숙과 특히, 부녀자, 노인, 신세대들의 한문해독미흡으로 신고서작성에 불편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침은 신고서작성은 요청하던 민원에게만 대행하던 것을 민원인에게 작성여부를 물어서 처리해줌으로써 한단계 진전된 대민자세를 견지하고자 함입니다. 방법은 신고서작성 공무원지정 민원업무와 한문에 능통한 공무원을 2명지정했습니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지정 공무원자질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소각장은 설치하면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보다 소각장을 설치하면 훨씬 나은데 주민들이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수치를 매립하게 되면 침출수가 안 생기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과는 달리 시에서도 안지켰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이 침출수가 새어 나오고 그 다음에 관리소홀로 인해서 파리와 모기들이 여름에 극성을 비뿌리고 바람이 불면 부패한 냄새가 인근 주민가옥에 흘러 들어가고 하니까 주민들이 시의 행정을 못 믿겠다는 취지에서 그것도 못믿는데 어떻게 소각장을 설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소각장을 설치하면 굴뚝에 매연같은 것이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좌우지간에 지금 쓰레기장은 설치가 되어 있고 매립하는 것 보다는 소각장이 낫다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고 지금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해 가지고....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지금 현재는 침출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안나오죠? 주민들에게 12월4일 반대 투쟁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쓰레기장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쓰레기장 설치가 되어 있고 소각장을 하게 되면 쓰레기 매립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지금 주민들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발지해서 집행부에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 보십시오. 그래서 쓰레기장은 지금 되어 있는데 소각장을 반대한다고 해서 쓰레기장 있는데 소각장이 있어야지 소각장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으니까 동장님께서 조금 주민들을 설득시켜 주십시오. 되도록이면 인근에 있는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발지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해주세요 그것이라도 편의를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최임석위원
소각장 방금 신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대책에 보면 지역주민들의 외부세력을 차단하는 것인데 외부 세력을 보면 YMCA와 경실련에 동장님 말 듣습니까? 오지 말란다고 않오겠습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그것을 어제도 청소과장이 와가지고.... 무엇이냐면 동에 보다도 시에서 시장님의 대책으로서 예를 들어 경실련 YMCA 이런 사람들에게 당위성을 홍보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동장으로서 외부 세력개입 차단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이라든가 유지들과도 접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최임석위원
알았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소각장에 대해서 매연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즈음 첨단으로 매연이 적게 발생하는 그런 시설은 시나 당국에 알아보면 없습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못 알아봤는데 시에서 전번에 공청회까지 거치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것은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못알아봤습니까? 그 자체가 홍보 반대하는 투쟁하는 지역주민들과 추진하는 행정당국과 그 문제점이 벌써 홍보가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매연에 대해서 반대가 있다는 것은 요즈음 첨단으로 물을 끌어서 매연을 연기화시켜서 공해가 적은 쪽으로의 첨단기술방법, 물론 기계도입이 돈이 많이 들겠지요. 그런 부분에서도 설득시킬 부분은 시키고 조금전에 신성모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소각장은 아니고 쓰레기장이 사는 곳에 한번 있었고 또 이사를 가니까 그곳에 쓰레기장이 따라 온 적이 있고 그래서 쓰레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뭐 쓰레기장이나 소각장이나 비슷한 것인데 그래서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은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 만큼 동장님께서는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시장님도 해결 못하시는 부분도 동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장단점을 찾아내서 동장님으로서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분 아직 최선을 못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느 지역이 쓰레기장이 소각장이 거론안되는 동도 있겠지만 그러나 특히 행정업무 외에 혐오시설이 들어 오는 지역에 동장님 고충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전직원과 더불어 노력을 많이 하는 하나의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추진이라든지 전직원이 실적이라든지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잘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안 계시면 98년도 예산집행현황 97년도 감사지적사항과 98년 민원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요구에 의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부터 시작해서 연번 2번 직급별 정현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20페이지 21폐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번 2번은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종근위원
지나간 것인데 97년도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내용인데요 97년도 맨위에 16페이지 황용골마을진입로 콘크리트 파설이 잘못되었다고 작년에 제가 본위원이 여기 와서 지적을 했는데 조치를 이렇게 했습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16-2페이지를 보면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재시공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재시공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다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에 98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장재량사업인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재량사업비 집행함에 있어서 선일건설이라는 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선일건설대표자 윤인태...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노서동에 있습니다. 사장은 윤인태씨라고 암곡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여기에 연고가 있는 사람, 여기에 현재 살고 있습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사무실은 노서동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재량사업비 금액은 많지 않은데 재량사업건수가 8건인데 4건을 선일건설하고 계약을 했네요.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에 있고 일을 잘 합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제가 보기에는 이 재량사업을 제가 11월14일날 왔기 때문에 이 재량사업시행은 전동장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가깝고 지역을 잘 알고 민원이 발생해도 순탄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은데 누가 보면 약간의 특혜를 주지 않나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건수가 4건이나 되기 때문에 그렇고 덧붙여서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또 선일건설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공무원에게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고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택기위원
동장님 재량사업을 한 동네에 집중을 해서 고루고루 편재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그것은 사실 재량사업이 포괄사업이기 때문에 한건을 해도 되고 여러 건을 해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덕동에 있을 때 재량사업을 집행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3,000만원짜리 공사인데 우리시 예산숙원사업 2500만원 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3,000만원짜리 공사를 2,500만원에 해 버리면 나머지 남은 500만원 공사를 아주 불길하고 말이지요. 사업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시켜서 종결시켜 놓고 이런 걸로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재량사업도 그렇게 나누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택기위원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암곡동은 딴 공사인데 지금 동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2,000만원 공사를 1,000만원을 하고 1,000만원은 남았으니까 어차피 두개를 연결해서 한다는 말씀인데 지금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경우에 따라서는 작년에 한 사업을 연결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11월14일날 왔기 때문에 이 공사를 전동장님이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 경험을 비추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택기위원
윤인태라는 업자가 지금 암곡에 계십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있습니다.
권택기위원
그러면 암곡에 계시는 분이 암곡공사를 조금 전에 동장님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데 암곡에 있는 업자가 암곡공사를 그렇게 한다면 물론 민원이 발생하니까 마을에 계시는 분이 해서 다수의 해결을 하기가 쉽겠습니다만은 고루 편재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앞으로 하도록 하세요.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
감사 질문때 마다 온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모르겠고 전번동장이 했다고 하면 감사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감사 받으러 오면은 사전에 전동장이 했더라도 그것은 직원들에게 보고를 들어 가지고 답변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준비를 해야지 전부 전 동장이 했으면 다 모르면은 감사받을 필요 없겠네요.
이진구위원
동장 말고 내용 잘 아는 사람 받도록 하지 내용 잘아는 사람... 동장님이 공무원들의 20,30년 한 사람이 전임자에게 전가하는 것만큼 공무원이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동장님 그럼 전에 지난 번에 보황동에 있다가 왔을 때 보황동 감사 받으면서 동장님에게 미루면 되겠어요? 기분 좋겠습니까? 공무원이 전임자에게 미루는 것이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임자 데리고 올까요? 감사 전임자 데려다 놓고 받아야 되겠네. 그러면 안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동장님도 전임지가 있는데, 전에 근무하다가 하늘에 떨어져서 여기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전임자에게 미루는 것이 평직원이라도 안 그럴텐데, 동장이 그러면 됩니까? 책임지고 무엇이든지 소신껏 답변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이진구 위원.
이진구위원
앞으로 다른데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읍면동장이 전임자에게 미루고 전임자 때문에 모르겠다는 것은 이런 감사는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 주세요.
신성모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토목담당 있습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이진구위원
자료 그거 빨리 안 가져옵니까? 설계서 한 5개 아무 것이나 가져오면 되는데.
신성모위원
숙원사업을 결정하는 데 동장 혼자서 결정을 합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동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도 참여를 시킵니다.
신성모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번 동장이 한 것을 잘 모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덕동은 동장 혼자서 숙원사업을 다 하고 시공자 선임을 동장 혼자서 결정짓고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까? 옛날에 보황동도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김하술위원장
동장님, 답변에 성실히 해주시고 모른다고 해서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앉은 위원들이 로보트되지 않습니까? 동장이 잘 모르면은 그 밑에 담당직원이라도 상세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진구위원
선일건설이라는 것은 대표자가 암곡에 살고 있다는 말이지요?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이진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임 동장이 지역에 사람 배려를 해주었겠지요?
김하술위원장
맞아요. 윤인태 이사람 내가 잘 알아요. 목장도 하고, 암곡동에 사는 사람인데.
이진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지 잘 모른다고 하고 전임이 해서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요. 이 지역에 사람 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역에 사람 더 할려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도 다른데 가서도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있으면 주라고 권장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나머지 문제는 동장님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전임동장이 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 설계서 빨리 가져오세요.
김하술위원장
그러면 설계를 보는 동안 3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3번 이진구위원이 서류보는 동안 4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에는 미발주사업현황입니다. 2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미발주사업은 올해 못하면 사업비가 본층으로 가지요?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넘어갑니다.
신성모위원
빨리 하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설계 다 되었습니다.
신성모위원
다 되었습니까? 그리고 도비보조 내시지연은 도비가 안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도비가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당초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신성모위원
늦게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내려왔습니다.
신성모위원
와 있기는 있네요. 빨리 해 주세요. 도비 이런 것은 내려왔을때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설계해서 착공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4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동장님, 예산 한번 따서 올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다시 돌려주는 것보다도 동장님이 괴롭더라도 빨리 해서 연내로 마감하도록 하세요. 돈 가지고 하는 것 다시 돌려주면 됩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김하술위원장
4번에서 5번 질의하실 위원님 국공유재산대부료 체납현황 질의해 주세요.
최임석위원
대부료체납자의 명단이 덕동댐수몰지구... 수몰되었는데 이것이 언제 것입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92년도 것입니다.
최임석위원
92년도 것을, 이런 것은 대부료 결손 같은 것은 내는 방법이 없습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그것을 사실 5년내에 징수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사실은 결손처분을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금액도 27,300원, 이것을 감사 끝나고 나서 담당자와 의논을 했는데...
최임석위원
농사를 지은것 아닙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최임석위원
지었으면 대부료 지은 만큼은 내어야지요.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그것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망자가 있고...
최임석위원
글쎄 덕동수몰지구 두개를 묻는 것입니다. 지은만큼 받아야 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받아야 합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왜 체납이 되어 있어요? 유락근씨 같으면 암옥동에서 유지인데, 잘 압니다. 동장님이 한번 내라고 독촉을 해 봤습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아직 못했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리고 사망자 최임균씨가 북군에 계시는데, 아들이 최원섭씨 맞죠? 그런데 이 사람 시의원까지 출마를 했는데, 돈 몇 푼되지 않는 것 이것을 체납한다는 것은 동사무소담당 직원이나 전직동장님이나 받을려는 의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수천만원되면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은 볼 때 동사무소 체납대부료 체납은 받을 성의가 하나도 없었다는 표현입니다. 다른 두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두분은 제가 인적사항을 잘 알아요.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끝나고 나서...
최임석위원
유락근씨같은 분은 체납이 되어서 동사무소 곤란한데 감사자 지적이 되었다고 하면 당장 줄 것입니다. 암곡동의 유지입니다. 재력도 괜찮구요. 세무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유락근씨 달라고 해 봤습니까?
태호
장태호담당직원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95년도에 국공유관계 대부료와 업무가 시에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시에서 했는데 저가 그 이후에 동에 와서 업무를 이완 받아가지고 담당을 했는데 유락근씨나 수몰관계는 말입니다. 저가 대부를 받을려고 처음에 연락을 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고 수몰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시에서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 가지고 대부료가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고 대부를 내면 괜찮는데 행정 착오로 인해서 자기들이 농사를 안 지었는데 대부료가 나왔다. 못 내겠다 다른 사유 같으면 저가 받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가 그전에 동에서 업무를 봤으면 사유 규명을 해서 알 수 있지만 사유규명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못받고 있었습니다.
최임석위원
대부계약을 하는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이 있는데 내가 기간 완료되기 전에 대부 계약했는데 일년 남겨 놓는다 든가 수몰지구 편입이 되었으니까 농사를 못 지을것 아닙니까? 사실이 그렇다면은 사실경위를 시에서 보고를 하든지 해서 결손처리를 하거나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현재 체납된 명단을 올려 놓고 체납예산인데 시에 예산만 부풀려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최임균씨 사망자 아들이 최원석씨 맞죠?
태호
장태호담당직원
예, 맞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식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라고 해 봤습니까? 지금 전화해 볼게요. 해 봤습니까?
태호
장태호담당직원
제가 그분 인적사항을 파악을 확실히 못해 가지고...
최임석위원
장사를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모릅니까?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엄격히 따지면 한번도 체납된 것을 달라고 독촉을 안해 보고 본인에게 가서 내라고 한번 안해 봤다는 증거입니다. 공무원 직무유기입니다.
태호
장태호담당직원
그 당시에 와 가지고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회계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말수를 시키는 방향으로 회계과에서도 그렇게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처리 안되어 가지고....
최임석위원
최임균씨 이것도 수몰지구입니까?
태호
장태호담당직원
위에 두건은 수몰지수가 맞구요, 밑은 것은 수몰지구가 아닙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시의원 까지 출마한 사람이 자기가 어른 앞으로 내라고 하면 집도 상속받은 것이 있을 것인데 내라고 하면 당장 낼 것인데 돈이 기백만원되는 것도 아닌데 돈이 25,000인데 맞죠? 안낼 이유가 있습니까?
태호
장태호담당직원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이것을 당장 징수하고 결과보고를 서면으로 해 주세요 동직원들이 확실히 업무태만입니다. 최원섭씨가 시의원 나온 사람이 28,000원 세금 못내는 사람이 무슨 시의원 나옵니까? 찾아보지도 않고 독촉도 하지 않고 자료를 올려놓으면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92년도 것이 적체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않되잖아요. 지금 몇 년도입니까? 98년도 아닙니까? 동장님 아시겠습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최원섭이가 돈이 없으면 시의원 못 나옵니다.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5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 건되지도 않은 것을, 6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아까 이것, 숙원사업 이야기 하겠습니다. 동장님, 똑같은 이야기인데 앞으로 내년도 사업 발주할 때는 말이지요. 동장님 전임지에 있을때 사업 발주할 때 설계서 검토를 합니까? 그냥 바로 싸인합니까? 여기 오셔가지고는 사업 발주한 것 없지요?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이진구위원
전임지에 있을 때는 토목직공무원 설계해서 오면은 검토를 합니까? 안합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어떤 부분은 하고, 사실 토목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 못합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전임지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검토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검토 합니까? 2,000만원을 설계서를 가져오면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보고 금액을 정하고 작성을 하고 합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시 합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관급자재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총금액 등을 봅니다.
이진구위원
내용을 기술적으로 판단을 못하니 안본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금년에는 공사를 발주할 것도 없을 것이고 잠시 와서 보니까 금액상으로는 사실 담당자가 인정을 하는데 보통 보면은 사업량과 예산액이 안 맞을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이진구위원
사업은 100미터를 해야 되는데 돈은 95미터 밖에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가지고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있으면은 기술자들이 보통 보면 업자에게 설계를 조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원으로 100미터 포장을 해야 되는데 돈은 2,000만원 뿐인데 포장해야 될 것은 100미터가 아니라 105미터가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금액내에서 조정을 해 버리거든요. 그럼 손해는 업자가 봅니다. 5미터를 더해주어야 되니까, 똑같은 돈을 가지고 5미터를 더해주어야 되는 경우인데 그래서 내역서를 보니까 황용 포장공사 해가지고 이윤적용을 14.84.. 이윤적용을 몇 % 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한 12%정도....
이진구위원
설계상으로 몇 % 하는지 아십니까? 아는 대로 말씀하세요.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한 12% 정도...
이진구위원
좋습니다. 15% 까지 적용을 하는데요. 앞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발주할 때는 반드시 이윤이 몇 % 적용되었는지 이것이 각각입니다. 각각은 좋습니다. 각각은 현장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포장공사가 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사입니다. 그건 알죠?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이진구위원
제일 하고 싶어하는 공사가 포장공사인데 포장공사의 이윤을 14.8% 봐 놓았거든요. 다른데 포장공사가 아닌 조건 나쁜것은 10% 까지 있어요. 10%, 10.36, 11% 이렇게 있는데 내년부터는 동장님이 여기 계실 동안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일 먼저 기술자들이 속이거든요. 속인다는 것이 아까 그런 거 돈은 2,000만원으로 100미터밖에 못하는데 105미터 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 업자는 아무 것도 모르고 계악을 하는데 해서 보면은 설계서 내에서 단가를 조정을 하니까 모른다는 말입니다. 현장가봐야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술자들이 설계를 해오면 이윤을 몇 % 적용했느냐 그러면 이 금액에서 동장님 이것을 가지고 조정을 하지요? 설계도면에서 조정을 경우에 따라서는 요즈음 시같은 곳은 10%도 하고 8%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적은 공사에는 조건이 나쁘고 적은 공사에는 이윤을 많이 적용하고 15% 까지 봐주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큰 공사 조건좋은 것은 이윤 낮더라도 하고 조정할 때에는 이윤이 좀 많이 된 것은 조금 더 조정해도 되고 이윤이 10% 미만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조정을 안해도 되고 권한인데 그지요? 그래서 내년 99년부터 사업을 발주하실 때는 반드시 설계내역을 검토를 하시고 그냥 2천만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설계내역의 이윤을 보시고 공사 규모에 따라서 조정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그러면은 6번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우리 현장확인을 하고 오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그러세요.
이진구위원
가실 분 지정을 해주세요.
김하술위원장
그럼, 이진구위원 하고 또 누가 가시겠습니까? 예, 이종근위원하고 두분 가서 현장 확인하고 오세요. 6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체로 양호한 모양입니다. 다음 7번 넘어가겠습니다.
신성모위원
7번 해당이 없네요.
김하술위원장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대부현황 해당사항이 없네요. 다음 8번 민방위대원 조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원도 얼마 안되는데 불참자가 한사람도 없고 다 참석하는 모양이지요? 다음 9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번 98지방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0페이지
신성모위원
무슨 체납액이 이만큼 많습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0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세번째 보면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에 보면 뒤에 비고란에 조선호텔징수유예가 있습니다. 이것이 합해서 9억6,200만원입니다. 징수유예는 일단 징수권자가 부과를 했기 때문에 안 들어 왔을 때는 체납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은데 실제로 징수했다고 보면 95% 징수율이 됩니다. 징수유예는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6개월내에 유예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라든가 사업위기라든가 이런 경우는 지방세법 41조에 의해 가지고 징수권자가 유예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조선호텔이 부자인데 왜 이만큼....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골프장은 흑자가 되더라도 호텔은 내부적으로 소유권자가 넘어가니 경매에 들어가니 상당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98년도 지방세이지요? 97년도에는 지방세 조선호텔은 없습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뒤에 나옵니다. 11페이지에 나옵니다. 소송계류도 있고...
신성모위원
압류해 놓았습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압류했습니다. 압류는 체납하면 필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10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연번 11번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아 예 10번 지방세부과징수현황입니다.
유영태위원
31페이지 과목보면 환경과태료가 제로되어 있거든요. 제로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불법투기 단속해서 부과시킨 것은 없습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그것은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여기에 관광지구로 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도 많고 한데 물론 야영장에 관리인들이 다있고 해서 즉시 즉시 처리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에도 슬쩍 버리고 가는것연중에 적게는 몰라도 3, 4건은 안나오겠습니까? 그것을 조기 처리해서 안한 것입니까? 자료가 없네요.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우리가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경우에는 안에 조사를 해 보면 편지봉투라든가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괜찮는데 사실 근거 자료를 안 남기고 투기해 버립니다. 음식 찌꺼기라든가 안남기기 때문에 자료를 못 잡으면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못 잡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부분에도 동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직원 내지는 답변할 수 있는게 안 맞습니다. 전에는 지금 현 동에 대한 사정을 그 정도는 파악이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타읍면에 자료가 다 올라옵니다. 특히 여기에는 안 버린다면 천만다행이겠지만 건수가 있는데 봉투에 근거가 없어서 못했다면 답변이 제가 봤을 때 성의있는 답변이 아니고 최대한 근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김하술위원장
환경담당직원누가...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청소담당자가 11월 14일자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데에 전출가고....
유영태위원
바뀌었습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현재 대행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자료가 여기에 빠진 것입니까? 아예 없어서....
대식
김대식담당직원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없습니까? 참고하십시오. 다른 데에는 다 있는데 연중에 그런 것을 몇 건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식
김대식담당직원
추적 가능한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목표액은 무엇으로 정하죠?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고지서 나간 것을 목표액이라고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고지서 나간것을?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목표액이 거의 부과액입니다. 같이 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징수액 그만큼 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주민등록분실신고수수료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주민등록 분실하게 되면 일주일 뭐 기간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유영태위원
신고를 제때 안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 것 그것입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재발급할 때 100% 징수를 하기 때문에 체납이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목표액이라는 것이 어떤 나름대로의 가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목표액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목표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예정치 아닙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아닙니다. 이것은 의무위반에 대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년내라도 위반을 안하면 수수료가 없을 것이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표현을 목표액이라고 하니까 정해 놓고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계정과목이 목표액이 아니고.
승환
김승환위원
목표액 그러니까 임의대로 정해 놓고 그 다음에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 그런 인상 아닙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그런게 있는데 이것이 전체를 세외수입으로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발생액이라든가 그런게 있는데 목표액이라고 하면 정해 놓고 하는 것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번 지방세 장기체납자 현황입니다. 32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신성모위원
대충 압류해 놓고 다 해 놓았네요. 그런데 자동차라는 것은 압류하게 되면은 번호판을 뗍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번호판을 안뗍니다.
신성모위원
번호판 안 떼면 압류하면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그러나 그 사람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지방세완납증명을 붙인다거나 세무납세증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매매를 할 때..
신성모위원
이것 다른 데에도 가보니까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세같은 것은 자동차같은 것은 압류만 시켜 놓으면 무엇 합니까? 운행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 자동차세를 체납했더라도 꼭 자동차만 압류시키지 말고 그 사람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 압류시켜야지 자동차를 나중에 폐차하면 요즈음 버리면 되는데 뭐.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그런데 자동차 압류를 하게 되면 소유권 이동이 안됩니다.
신성모위원
자기가 계속 타면 되는 것이지, 다른 데에 가도 이렇더라구요. 자동차에 압류를 해놨는데 자동차 압류라는 것은 별 게 없어요. 부동산이라든지 자기 재산에 압류를 시켜야지 자동차 압류는 아무 필요도 없어요. 번호판을 안떼고 그렇다고 압류해도 계속 타고 다니고, 아무 소용 없더라구요. 앞으로는 재산에 압류하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자동차에만 체납되었더라도...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원래 체납된 목적물에 되도록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신성모위원
세금은 자기 재산 아무데나 할 수 있잖아요. 꼭히 자동차에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검토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동에도 가 보니까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봉명산업에 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조선호텔에 징수유예기간이 6개월이라고 했죠? 그 이상도 됩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6개월인데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연장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럴것 같으면 여기도 징수유예를 해 놓았는데 체납사유를 93년도입니다. 언제 부터 언제 까지 징수유예를 했다는 말입니까? 징수유예를 한다는 것은 부동산 압류가 없이 유예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일단 뒤에 보면은 조치내역에 압류도 해 놓고 당초에는 징수유예를 했는데 징수유예를 위반했기 때문에 부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징수유예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는 이야기죠? 부과일은 93년도입니다. 그러면 징수유예를 언제 해주었다는 이야기죠?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그 내용은 우리담당자가....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세무담당자 강구식입니다. 지금 봉명산업은 98년도 8월달에 법정관리에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징수유예가 되었는데, 징수유예 이것은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징수유예를 해주면서 조건이 그렇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예, 지금 현재 징수유예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인데 지금 현재 이것은 예외로 법정관리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채권단이 구성되어서 언제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기간을 정해 줍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이것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부동산 압류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압류는 체납은 징수유예라도 체납이 되면...
승환
김승환위원
압류는 언제 했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93년도에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이런 안을 정했으면 부동산 압류나 법원에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예, 법원에서 납부하는 것은 법원에서 그때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는 법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세목 관리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지출을 할 때에는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윤복수씨 94년도인데요. 고질체납 부동산압류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제가 물어보겠는데 이 부분은 고질체납자라고 분명히 인정한 부분 아닙니까? 부동산 압류를 언제 했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이것은 96년도에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96년도에? 본인이 직접 했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지금 96년도 몇 월달이죠?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지금 이것은 정확하게 날짜가 안 나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96년도 97, 98...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지금 이것은 본층에 세무과에 제가 공매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매가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것은 체납자가 자기도 물건을 공매한 것을 제가 통신으로 보냈고 체납자가 공매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이번 기회로 해서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시 세무과에 공매등록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예, 작년 1월달에 했습니다. 했다가 지금 안되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공매가 유찰된 모양입니다. 서류가 올라가기는 갔는데 그 뒤 과정은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뒷 과정은 잘모르겠습니다. 현재 공매 안된 것으로 전화 연락만 받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은 동사무소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저는 공매권에 대해서 공매는 해서 요청은 하고요. 세무과에....
승환
김승환위원
요청은 하지만 최소한 지방세에 있어서는 동사무소에서 어떤 조치 방법이 없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거기까지는 지금 시장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동장명의로 못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일단 그럴 것 같으면 여기서는 할 일을 다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예.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영
유태영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질의하세요.
유영태위원
들어가시고요 동장님 조금 전에 신성모위원님께서 자동차압류건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질의가 있었는데요, 자동차는 넘버를 안떼도 제도적으로 압류가 돼 있으면 나중에 이전 문제나 폐차될 때도 폐차도 안될 거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는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압류만 해 놓으면 된다그런 말씀이죠?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차는 보험으로 할부로 샀는 차도 안있습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할부로 샀는 차는 현대나 대우나 회사마다 이게 완전 보증인도 있을 거고 차구입할 때부터 압류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압류보다는 설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유영태위원
그래서 나중에 완납됐을 때 차가 개인소유로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요즘 3년식 이래가지고 할부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차 타고 다니는데 넘버를 안떼고 자유로 놔놨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체납이 돼가지고 제도적으로 했을 때 회사에서 먼저 1순위로 해서 가져가 버리면 세금 받을 수 있습니까? 압류효력이 발생합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그거는 일단 뭡니까? 법원에서 압류자한테 통보가 갑니다. 이렇게 압류됐으니까 어떤 그 여러 가지 청구건물 이런 걸 청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공매를 하든지 해가지고 우선......
유영태위원
공매가 안됩니다. 할부차 공매됩니까? 7세무담당자 답변해 보세요. 자동차가 요즘 보면 30몇 개월도 연장되고 이래서 할부차가 있죠? 할부.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예.
유영태위원
할부차는 회사에서 보증세워가지고 1차적으로 회사에서 보증보험 가입돼서 제도적으로 그차에 대한 완불이 차대금이 완불되기 전에는 회사에서 최고 1순위 권한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만약에 자동차세 압류 2차로 압류를 했다 이겁니다. 했을 경우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넘버를 떼버리면 제도적으로 그차가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급한 것 먼저 세금을 자기가 미납된 세금을 내고 우선은 급하니까 차를 세금을 내고 타고 다니는데 제도적으로 압류만 해 놨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압류 처분을 한다 하면 이 경매 들어가면 1순위에 넘어가 버리고 행정에는 아무 혜택이 없는 거 아닙니까?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자동차압류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모위원님께서 아까 이거 말씀드렸는데 자동차압류 이거는 차선책입니다. 일단 부동산부터 압류하고요 하고 난 다음에 자동차압류 이거는 자동차압류는 지금 압류된 거는 부동산 지금 전국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번씩요.
유영태위원
예?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부동산전국조회 전국자동조회요 거기서 없는 사람에 한해갖고 자동차를 자동차 이거는 압류해도 별 소용이 별로 없거든요.
유영태위원
소용은 없죠.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없기 때문에 부동산압류하고 부동산압류를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갖고 자동차압류를 다음에 들어갑니다. 제가 하기로는 하고 지금 자동차 지금 우리가 번호판영치는 올해 지금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일 곱건인가 그래 했습니다. 했고.
유영태위원
일곱건을 번호판을.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영치해갖고 세금을 다 받았습니다.
유영태위원
세금을 받았다 이겁니까?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예, 다 받았고 지금 현재 이 자동차압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말씀 맞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감사지적이나 서로 그 행정에서도 피곤하다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들 차 다 있는데 세금 안내고 타고 다닙니까? 타고 다니죠 세금 박봉타가지고 우리가 다 저희들도 어려우면서 세금은 다 내고 다닌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금 안내는 사람의 악질적인 법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이걸 공무원들이 잘 잡아야 된다 이거죠.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예, 맞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위원님들도 그 부과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이해할 부분은 이해도 해 드려야 되고 한데 아까 면장님 답변이 넘버를 안떼도 제도적으로 그거는 권리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한다 하는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알고 싶어가지고 실제로 넘버를 떼면요 세금은 우리 여기 부과된 세금 받을 수 있는 게 또 있고 또 없는 게 있겠죠 그러나 최대한 해주시고 이 세금은 안그렇습니까? 서류상에 서류로 올라온 이부분은 정확하겠지만은 그러나 공무원이 얼마나 양심적으로 일을 하느냐 서류에 올라오기 전에 더 신경을 써가지고 세금을 더 받을려어 노력하느냐 또 그게 근무 중에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경주시가 체납이 IMF에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시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이게 동·읍·면 여기서 조금 나태해 버리면요 이 부과금이 증가되면 경주시가 얼마나 창피스런 일입니까? 그래서 위원들도 열심히 하고 관계공무원들도 열심히 해서 우리 경주시를 빛내자는데 의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주세요.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여기 고질체납액에 여기 최원섭씨가 또 나오네요? 32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96년도12월인데 2백53,000원인가 이사람 맞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예, 맞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자기 어른 것도 안내고 이사람 자기 것도 안내네?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지금 최원섭씨는 지금 이번 여름에 제가 부동산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원섭씨도 알고요 어제인가 최원섭씨와 통화했는데 이번 12월초에 납부하겠다고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이사람이 시의원까지 나온 사람인데 세금 안내면 시의원에 나올 자격있나 이거, 여기서 불고기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예, 맞습니다.
김하술위원장
과거에 공무원도 했는 사람이 아니오 이사람이 맞죠 화랑교육원에 근무하던 사람이죠 이거.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예, 맞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이사람이 안좋은 사람이네 여기 꼭 받으세요 예?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장사를 하고 있으면서 왜 세금 안내고 이러면 누가 세금내요 그리고 이상해씨 사망했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예, 그렇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여기 소먹이는 사람 아닙니까? 이철해 형 아니가 이상해가 여기 아동에 이사람 내가 거래를 하고 있는데?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동명이인인 것 같습니다.
김하술위원장
그래요?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예, 천문에 두명 있습니다. 두명 있다가 한명은 올초에 돌아가셨습니다.
김하술위원장
그래요?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예.
김하술위원장
내가 알고 있는 이상해 그사람 세금 잘내는 사람인데 이게.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예, 맞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최원섭씨 이거 문제네 자기 어른 것도 안내고 여기 또 안내고 뭐 사람이 이런 사람이 다있노 이거 철저히 해서 서면보고 좀 해 주세요.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예.
김하술위원장
예, 이상문위원.
이상문위원
지금 여기서 경주조선에 소송계류 및 징수유예가 지금 금액적으로 제일 많거든요?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이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곧 무슨 다른 회사가 인수한다 하는 이야길 들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지금 그런 말은 무성한데 지금 확실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
사실 여기서 금액을 거의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부동산압류는 분명히 돼 있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예, 부동산압류는 거의다 돼 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압류돼도 1번 2번 설정될 때 돈 경매넣어서 찾아버리면 전엔 세금이 제일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이법이 바뀌어가지고 안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압류만 해 놨지 사실 공무원들도 할 일은 했지 권리가 없어요 경매들어가서 1번 2번 3번 다 차지해 버리면 돈 없으면 돈 못내줍니다.
신성모위원
몇 순위 돼 있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지금 한 7, 8순위로 다 밀려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국세 지방세 이거는.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최하위입니다.
신성모위원
최하위입니까?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예, 처음에 여기 건물짓고 할 때 다 설정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체납되고 난 다음 저희들이 압류를 넣으면 최하순위 돼 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그러니까 압류만 해놨지 이거는 경매 넘어가버리면 돈도 못받아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부분에 시청으로 모든 어떤 그런 정보나 모든 그걸 다 의뢰를 했습니까? 조선호텔 그 세금도요? 여기서 어떤 그런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다며요?
신성모위원
소송하고 있다는데 시에서.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소송관계는......
승환
김승환위원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예, 그거는 시에서 합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예,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
재산압류에 예를 들어서 조선호텔을 압류처리할 때 토지나 건물위주로 압류되는 거죠?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예, 지금 압류된 물건이 지금 조선호텔하고 옆에 관광호텔, 관광호텔부지 조선호텔부지 그리고 지금 골프장대지 거의다 돼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그 세금부과금액은 그 전체의 건물에 비하면 이거는 코끼리 비스켓입니다. 엄청난 돈을 받을 거 있는 사람 있을텐데 이거는 연구해 보셨습니까? 최고 마지막 부두에 최고 마지막에 뭐냐면 시설전화 그 전화도 많을 겁니다. 가입전화, 그 명의가 대표 앞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안돼 있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전화가입 그것도 그게 효력이 그 뭐 전화가입 이거는 최종에 하는데 전화국에서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세분화해서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예.
유영태위원
그래서 건물은 날라가 버려도 집기에 대해서 하면 그것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전화가입 건은 옛날엔 이게 전화가입 건이 많아가지고 했어도 요새는 이거 뭐 가입비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요 비용도 안나옵니다 이거.
유영태위원
그래요? 비용도 안됩니까?
김하술위원장
예, 옛날에는......
신성모위원
20만원인가?
김하술위원장
잘못하면 비용도 안나와요.
유영태위원
전화 끊긴 날부터 부도처리고 전화국도 뭐. 지금 여기 종토세 같은 게 94년부터 이래 돼가 있네요.
김하술위원장
이 문제가 아마 조선호텔이 주택관리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한 가지로 너무 오래 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 태풍 예니 피해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세요.
신성모위원
피해내용 빠진 거 없죠?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빠진 거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빠진 거 있으면 안됩니다.
김하술위원장
여기는 대체로 피해가 적은 것 같네요. 다음은 13번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4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세요.
신성모위원
가는 데마다 전부 3회고, 1년에 3번 이라는 건 그......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분기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분기별로 하면 4번 해야지.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12월달은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지금 한 7, 8순위로 다 밀려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국세 지방세 이거는.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최하위입니다.
신성모위원
최하위입니까?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예, 처음에 여기 건물짓고 할 때 다 설정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체납되고 난 다음 저희들이 압류를 넣으면 최하순위 돼 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그러니까 압류만 해놨지 이거는 경매 넘어가버리면 돈도 못받아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부분에 시청으로 모든 어떤 그런 정보나 모든 그걸 다 의뢰를 했습니까? 조선호텔 그 세금도요? 여기서 어떤 그런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다며요?
신성모위원
소송하고 있다는데 시에서.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소송관계는......
승환
김승환위원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예, 그거는 시에서 합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예,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
재산압류에 예를 들어서 조선호텔을 압류처리할 때 토지나 건물위주로 압류되는 거죠?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예, 지금 압류된 물건이 지금 조선호텔하고 옆에 관광호텔, 관광호텔부지 조선호텔부지 그리고 지금 골프장대지 거의다 돼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그 세금부과금액은 그 전체의 건물에 비하면 이거는 코끼리 비스켓입니다. 엄청난 돈을 받을 거 있는 사람 있을텐데 이거는 연구해 보셨습니까? 최고 마지막 부두에 최고 마지막에 뭐냐면 시설전화 그 전화도 많을 겁니다. 가입전화, 그 명의가 대표 앞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안돼 있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전화가입 그것도 그게 효력이 그 뭐 전화가입 이거는 최종에 하는데 전화국에서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세분화해서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예.
유영태위원
그래서 건물은 날라가 버려도 집기에 대해서 하면 그것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담당
세무담당
강구식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전화가입 건은 옛날엔 이게 전화가입 건이 많아가지고 했어도 요새는 이거 뭐 가입비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요 비용도 안나옵니다 이거.
유영태위원
그래요? 비용도 안됩니까?
김하술위원장
예, 옛날에는......
신성모위원
20만원인가?
김하술위원장
잘못하면 비용도 안나와요.
유영태위원
전화 끊긴 날부터 부도처리고 전화국도 뭐 지금 여기 종토세 같은 게 94년부터 이래 돼가 있네요.
김하술위원장
이 문제가 아마 조선호텔이 주택관리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한 가지로 너무 오래 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 태풍 예니 피해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세요.
신성모위원
피해내용 빠진 거 없죠?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빠진 거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빠진 거 있으면 안됩니다.
김하술위원장
여기는 대체로 피해가 적은 것 같네요. 다음은 13번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4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세요.
신성모위원
가는 데마다 전부 3회고, 1년에 3번 이라는 건 그......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분기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분기별로 하면 4번 해야지.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12월달은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그 간이상수도 소득실시여부 적격여부 이건 전부다 여 여 해놨는데 이거는 이상없다는 여부를.
김하술위원장
그렇죠 여부.
유영태위원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여기에 경주도시상수도 이용하고 이게 세대수보니까 뭐 18, 여기 70세대가 제일 많네요?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유영태위원
70세대가 먹는 손곡인데 손곡 70세대 하면 주민들이 그 시민들이 상당히 또 이거는 좀 큰 간이상수도네요?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걸 시에서 도시상수도는 관리측면에서 하자가 없겠습니다. 보수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간이상수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혹시 겨울에는 동파 이래 해 버리면 도시상수도 먹는 거는 먹는 시민들은 큰 불편이 없는데 고치는 거나 이거 회사가 있죠 즉시 와서 수리해 주고 이러는데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 한 70세대 먹는다 하면 이거는 시에서 좀 동떨어져서 노인들도 많이 계실테고 이거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에서 수리하는 문제나 이건 즉각적으로 협조해서 처리해 주고 그런 게 있습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그거를 자체에서 말이죠 전기료하고 거둡니다. 한달에 얼마씩 균열하게 거둬가지고 그 다음에 인제 그 즉시로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큰 관이 전부 샌다거나 시설이 노후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고를 해가지고 간이상수도에 수리비 이런 걸 받아가지고 해 드리고 조그만 그거는 인제 자체경비로 하고 이래 관리합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탁입니다. 시가 지금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혜택을 못보는 간이상수도 인근에 있는 시민들에게는요 자체 돈받아가지고 자체 해결한다고 그래만 생각하시지 말고 행정이 미치는 어떤 우리가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기회를 배려를 한다고 하면은 간이상수도도 문제가 있으면 동으로 급하게 연락을 해달라 같이 조치를 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자체에서 해결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동에서 협조를 해서 잘 처리가 빨리 되도록 그렇게 이게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는 보면요 공구도 없어요 공구도 이웃에 막 빌리러 다닙니다. 큰 관은 파이프렌치나 큰 게 있어가지고 즉각 고쳐야 되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소외되는 그런 부분을 좀 선진화해서 예를 들어서 보덕동에는 간이상수도 문제도 동장님 신경을 써서 전직원이 신경을 써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도시상수도처럼 빠른시일내에 고쳐지고 그런 점을 잘 점검해서 주민과 함께 해주는 그런 행정이 돼야만이 이게 원만한 거 아닙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됩니다. 간이상수도 문제는요 관리를 좀 외로 생각하시지 말고 이거는 도시상수도와 같다 라는 뜻을 가지고 그렇게 잘 보살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잘 알겠습니다.
최임석위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최임석위원
간이상수도 유영태위원의 질문에 큰 모터가 모터나 큰 뭐 고장이 나면은 시에 보고를 해서 수리를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간이상수도 응급복구비라고 약간 책정된 게 있습니다. 어느 동에 어느 간이상수도 해준 예가 있습니까? 어디 해 줬습니까? 어느 마을에 간이상수도를 시에 보고를 해가지고 수리를 해 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암곡동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전부다 자체에서 수리하고 자체에서 전부 고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사무에서 시에 보고를 해서 시비로써 말이지 수리해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이게 예를 들어서 큰 거 말입니다. 큰 거 예를 들어서......
최임석위원
큰 거 그래 큰 거.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조그만한 전기수리라든가 이런 거는 자체에서 이래 하도록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래서 간이상수도 물을 먹다가 고장이 나서 아까 안그랬습니까? 고장이 나면 시에 보고를 해서 즉시 수리를 해주고 그래 한다 안그랬습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큰 거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적은 거는......
최임석위원
그래 어느 동에 금년에 수리한 데가 있습니까? 안했죠? 안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이게 책정된 것이 간이상수도 응급복구비라고 책정된 것이 작년에 단군이래로 작년에 처음 됐습니다. 5,000만원 시전체 예산이, 그래 됐는데 동장님 말씀 거짓말입니다. 금년도에도 1억이 될지 5,000만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 됐는데 암곡동에는 현재 한 번도 간이상수도가 고장이 나서 시에 보고를 해서 수리한 거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간이상수도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거는 아는 대로 확실한 걸 답변하세요 하시고, 간이상수도에 수질검사가 이거 3회 한다고 이래 돼 있는데 3회 다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분기별로.
최임석위원
4/4분기로?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분기별로 해가지고......
최임석위원
별로 하는데 그 요금은 받습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수수료를 보건소는 안받습니다.
최임석위원
보건소는 안받고 이거 전부다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4/4분기 전부다? 아는 사람이 답변하세요 직원이.
담당
총무담당
김범식 예, 김범식입니다. 제가 사무담당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우리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가서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보건환경연구원 대구에 거기서 가서 할 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수수료는 두군데 전부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택기위원
지금 경주보건소에서 수질검사 그 기기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범식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무담당자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김하술위원장
최임석위원 답변됐습니까?
최임석위원
예.
김하술위원장
그러면은 14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5번 거택구호 대상자 책정현황입니다. 37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세요. 동장님 과년도에는 뭐 거택구호자가 생활환경 그 지적된 사항 있던데 올해는 그런 사람 없죠?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과년도에는 지적 16-23에 조치가 됐습니다.
최임석위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거택구호자고 영세민이고 한시적인 거택구호자 있죠?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최임석위원
이런 거는 선정을 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다 심의를 해서 합니까? 영세민을 뭐 영세민대상 신청이 들어오면은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규정에 맞는지 안맞는지 심의를 안합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우리 실무자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최임석위원
실무자 답변하세요.
거택구호자 영세민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한시적인 말이지 거택구호자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규정이 이런데요?
법정요건에 합당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재산이 여기 재산세가 많이 내는 사람이 거택구호자가 돼 있는 사람이 있는데 42,000원인가 재산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서 거택구호자로 돼 있으며 이거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모르지만은 농촌에서 전답이 42,000원 나온다 하면 토지가 제법 많아야 되거든요.
토지근저당설정 하는 거는 명의를 빌려줄 수도 있고 자기 사위가 있어도 내것 설정해서 돈 빼서 쓰라 할 수도 있고 담보제공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유가 안되죠.
그 외에도 여기 12,000원도 있고 있는데.
이진구위원
그얘긴 무슨 얘깁니까? 근저당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재산권행사를 못한다 그래서 거택구호자를 했다 그런 얘깁니까?
이거는 위원회를 안하고 했다 이말이죠?
그러면 법정요건이 되는 거는 위원회를 안열고 하고 법정요건이 안되는 거는 위원회를 열어 해준다 그런 얘깁니까?
위원회 몇 번 열어서 한적이 있습니까? 여기 저 열어서 선정된 사람 있습니까?
아니 이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이 있느냐고요.
심의위원회 그 가져와봐요. 누굽니까 여기.
최임석위원
동장님 45,000원짜리도 이위에 있고 이런 사람은 재산세를 이만큼 내는데 거택구호자로 될 수 없는데 이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을 건데.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45,000원 그거는 실제문중답입니다.
최임석위원
예?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실제문중답, 실제문중답을 이사람 소유 앞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명의가 자기 앞으로 돼있기 때문에 세금을.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문중답을 자기명의 앞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택기위원
그래도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서복순이라는 사람이 내는 걸로 돼 있을 것 같으면 그거는 합당치 않다고 이래 생각이 되는데요?
최임석위원
여기 정신질환자라고 있는데 정신이상자란 이말이죠?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그렇죠.
최임석위원
그런데 정신질환자를 거택구호자로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신수양원에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지 그사람 나와서 칼로 난동 부리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는 이런 사람은 나이도 서른아홉살인가 이런데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신질환자를 왜 거택구호자로 보호한다고 요양원이 안있습니까? 시에, 요양원비를 내기가 어려우면은 시에 보고를 해서 요양원에 입양을 시키든지 이래야지 거택구호자 해 놓으면 제3자에게 피해가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거택구호자 이거 제가 보는데는 이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이 정신질환자 이런 거는 사유가 안된다고 봅니다. 안되는 게 나이가 참 한 70이나 80이나 된 사람은 문제가 안되는데 마흔여섯살 서른아홉살 이런 사람들이 서른살 이런데 서른여섯살 이런데 잘못하면 큰일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동장님 이런 거는 동장님 하기 전에 오시기 전에 책정된 거죠 전부다그렇죠?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최임석위원
그래 새로 오셨으니까 이거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사실은 제3자가 피해를 보거든요.
김하술위원장
여기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진구위원 다 됐습니까?
이진구위원
됐습니다.
김하술위워장
동장님 우리 최임석위원 얘기 들으니까 이 정신질환자 같은 거는 시에 보고를 해서 병원에 안치하는 게 안낫겠습니까?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줍니다 이거.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김하술위원장
다음 16번 취로사업 현황입니다. 페이지 39페이지. 16번 질의하실 위원님, 취로사업 추진현황.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이진구위원
동장님.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이진구위원
이것도 동장님 안계실 때 다 했는 거 아닌가? 이거 취로사업 이거 인부들 말이죠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주로 영세민들 합니다.
이진구위원
아니 그 영세민들 하는데 이게 요즘 실직자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이걸 서로 할려고 합니다. 이거 얼마씩 줍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23원입니다.
이진구위원
23천원인데 이거를 못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여기도 그렇죠? 서로 할려고 그러죠?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이진구위원
그럴 때 기준을 어떻게 하냐 이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모자랄 것 같으면은 괜찮은데 사람이 남아돌아 서로 할려고 한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선정을 어떻게 하냐 이말입니다.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위원님 얘기하시는 공공근로사업을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진구위원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고.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이거는 이 대상자가 말이죠 우리 대장에 등재돼 있는 영세민에 한해서 합니다.
이진구위원
여기는 공공근로사업은 안합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합니다.
이진구위원
여기 자료 나와 있습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이진구위원
예, 됐습니다.
김하술위원장
16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번 숙박업소 오폐수 처리현황.
유영태위원
없습니다. 이거는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유입된다 안했습니까.
김하술위원장
다음 18번 쓰레기 처리현황.
이진구위원
동장님 쓰레기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 저 쓰레기소각장 하는 데 민원이 많이 있죠?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민원이 많이 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예산은 좀 요구가 되긴됐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오늘 아침 신문보니 소송을 제기했거든 그렇죠? 행정심판인가 이사람들이 했다고 그런데 그사람 저, 위원장 있죠 목사?
김하술위원장
정천복씨 장로죠.
이진구위원
장로 그사람 위원장 맞죠?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이진구위원
그사람 여기 사람 아니죠?
김하술위원장
정천복씨 여기 사람 맞아요.
이진구위원
뭐 말을 저쪽에 뭐......
김하술위원장
정천복씨 아닙니까?
이진구위원
아니 현재 여기 살고는 있지만 여기 고향이 여기가 아니지않나 이말입니다.
담당
개발담당
김인희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자리가 바뀌거든요 이분은 오신지가 2년 채 안된 걸로 압니다.
이진구위원
그래 여기 사람 아니다 그죠? 우리 경주사람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담당
개발담당
김인희 예.
이진구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소각장 자체는 본청에서 하는데 이런 민원들도 동장님 말이죠 물론 우리 동의 직원들 담당자라든가 애를 많이 쓰지만 이게 보니까 전에 동장들 어쨌는지 이런 거는 하면은 주민숙원사업을 좀 해결해 줘야 되는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안됩니까 그죠? 그럼 우리 시로 봐서는 소각장 거기 안하면 할 때도 없고 거기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것도 우리 동에서 일선행정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 줘야 된다고 민원이 물론 이해관계에 있어야 하지만 그전에 보면은 작년이나 금년도 연초의 예산 같은 거 보면 거기 말이죠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고 내가 볼 때 그러면은 그런 혐오시설이 이거는 사실상 혐오시설은 아닌데 어쨌든 쓰레기장이 들어가고 소각장까지 들어가면 피해의식이 있거든요, 맞죠?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이진구위원
이런 거는 예산을 과감하게 요구해가지고 청소과면 청소과 해서 이거는 우리 또 해당 우리 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해서 그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줘야 근본적인 말이지 민원 그런 데서 생기거든 그러면 쓰레기장 들어가고도 전부다 예산 이번에 청소과 보니까 전혀 말이지 특별한 대책을 예산을 안했는데 그런 거는 동에서 당초에 연초예산 세울 때 말이죠 이거를 우리 박재우위원 잘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그런 건 예산을 좀 수월히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은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이거 민원을 해결하라는 게 아니고 쓰레기장 주변에 말이죠 사업 할 수 있는 거 경로당이면 경로당 하여튼 주민들에게 혜택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동에서 좀 건의하세요.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다음은 19번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징수현황 이것도 없네요. 예, 20번 청소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오폐수 처리현황 페이지 4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다음 22번 농지전용 허가현황 45페이지입니다. 아,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네요? 다음에 23번 농지전용 불허가 처리현황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고, 24번 산불감시원 배치현황입니다. 47페이지, 48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
여기 저 산불감시원 배치현황에 이거 보면 전부다 남녀구분이 안돼 있는데요 혹시 여성이 산불예방요원으로 돼 있는 사람 있습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없습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전부 남자입니다.
유영태위원
다 입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유영태위원
이게 이제 그 공공근로자 지금 이용하죠?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하는데 이거 감시원 기준은 전에는 산불예방요원을 별개로 했는데 지금 공공하고 겸임 아닙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유영태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감시원을 시켜주는 부분하고 일반 공공근로요원하고 거기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이게 실직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을 때 취업구분란에 하천정비라든가 그 다음에 말이지 도로정비라든지 산불감시원 이래 인제 자기가 적어가지고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대로 그걸 해줍니다. 해주고 여기 보면 주소가 말이죠 사실은 여기 노서동이고 황성동 이런 사람 돼 있습니다. 시에서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인제 우리 지역이 아주 과대하기 때문에 31명까지 이래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인제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관리는 우리가 하고 일당 25,000원 정도 그걸 해가지고 매일 우리 현장순찰 확인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럼 혹시 여기 동에서 직원들이 정확하게 전처럼 산불감시원을 말입니다 별개로 했을 때는 관리가 잘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자하고 섞어서 했을 때 올해에 감시하는데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이거는 동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감시요원이 효력이 지난해 이상으로 효력발생할 수 있도록 감시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유영태위원
그래서 그부분에서 혹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잘 정리해가지고 그래 하셔야 이거 원만하게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불편한 점이나 지난해에 비해서 그런 점은 발생 안하겠습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현재 사실 인원은 좀 많지만은 우리 구역이 넓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보면 어떤 연령이 좀 많다거나 그 다음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우리가 인제 단순한 산불방지도 있지만은 어떤 근로사업에 대한 어떤 직장을 정부에서 알선해주는 이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시의 어떤 그 희망사항을 조정해가지고 그대로 하겠고 문제되는 건 또 우리가 발굴하고 개별적으로 말이죠 지도할 거는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진구위원
잠깐만.
김하술위원장
예, 이진구위원.
이진구위원
동장님 이거 산불배치원은 이거 인원은 산림과로 배정받은인원이죠?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이진구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31명입니다.
이진구위원
31명 배정받은 인원인데 그러면 금년에 더 요구하고 그런 거 있습니까? 여기서 모자란다고?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지금 그거는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줄었죠? 작년보다 줄었죠?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이진구위원
늘었습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작년에는 산불감시원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래 안많았습니다. 금년에는 시에서.
이진구위원
시에서 그러면.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공공근로사업을 희망부서를 받아라 했기 때문에 이래 많습니다.
이진구위원
이거 황남동 인왕동 이런 건 시에서 배정해주는 인원이구나.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이진구위원
그럼 여기에 이동네 사람 거의 없네?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암곡동 있고 천군동 몇 명 안있습니까? 몇 명은 안됩니다.
기존에 한 사람도 신청한 사람은 다 넣어 줬습니다.
이진구위원
아, 신청한 사람도?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작년에 하던 사람 신청한 사람 다 넣어 줬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다음엔 이게 인제 공공근로사업자 산림과에서 온 거 그대로다 이말이죠?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이진구위원
모자라진 안합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모자라진 안합니다.
이진구위원
안해요?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김하술위원장
예,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25번 넘어가겠습니다. 25번 산불발생 현황 및 방화자 조치현황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6번 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여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이종근위원
위원장.
김하술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질의하세요.
이종근위원
왜 점용료를 12월30일 부과예정 해 놨는데 12월30일 날짜를 이래 명시를 해가 이래 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이게 후불제입니다.
이종근위원
예?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후불제입니다.
이종근위원
매년 그렇게 합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이종근위원
그럼 이거 전년도에 얼마를 어떻게 했다는 전년도 관계는 이 체납자는 없어요?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그 체납관계는 세수입에 아까 거기에......
이종근위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그 31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31페이지.
이종근위원
그리고 51페이지에 중간에 천군산358외1번지 이의근 해 놨는데 이 경북지사 아닙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거 왜 면제합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그 엑스포행사장이기 때문에 공공용으로는 지금 면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면제다?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이종근위원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건 이 하나 뿐입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그 하나 뿐입니다. 엑스포행사장입니다.
이종근위원
근거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공유수면 점용허가법에 공공용으로는 면제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다음 27번 건축허가 신고현황입니다. 페이지는 5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세요.
이진구위원
동장님 이게 지금 금년도에 단속은 아, '97년 '98년 이게 다입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이진구위원
단속 안된 거는 없습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단속 안된 거는 우리가 거의 적발하든지 신고를 해가지고 거의 우리가 뭐......
이진구위원
우리 아까 저위에 가보니까요 황용 그 입구에 콘테이너 거기 콘테이너 갖다놓고 벽돌 쌓아가지고 사람이 살고 있는 그거는 허가된 겁니까? 무허가입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어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진구위원
손기사 아까 내 이야기한 그거 집 그 만디에 우리 이위원 지적하는 그집하고 2개. 무허가 업무는 누굽니까? 무허가 업무, 그거는 허가 해준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동장님 잘모를테고.
담당
토목담당
손병필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담당했고요, 황용서 ???추령재 넘어가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진구위원
아니 아까 우리 이위원 지적한 그 만디에 그 방 많이 있는 거.
담당
토목담당
손병필 제가 오기전에 건물은 있었거든요 있었고......
이진구위원
그거하고 밑에 콘테이너 갖다놓고 사람살고 있는 그거하고.
담당
토목담당
손병필 예,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기전에는 그쪽에 또 포장공사했을 때......
이진구위원
아니 그거는 보나마나 무허가가 맞는데 콘테이너가 허가 내줬을 택이 없거든, 여기 단속에 안들어있죠 여기에.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그거 조사하겠습니다. 조사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사실 이 읍면동에서 주민들 무허가 이거 단속하기가 참 곤란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어느날 갑자기 가면은 탁 집이 지어져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아는데요 아까 그런 쪽은 도로변이고 살고 있는 사람이 내가 볼 적에는 그거는 허가건물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 판단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덕동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실제 우리가 말하는 거 세계적인 관광지 중에서 경주에서도 우리 손님을 많이 모시고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맞잖아요?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이진구위원
그래서 동장님 인제 부임한지가 얼마 안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무허가 건물부터 시작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애로사항은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아주 보기가 싫더라고 한 번 동장님 직접 한 번 가 보시고 또 개인이 살고 있는 사람 입장을 보면은 어렵겠지만 한 번 가 보시고 그런 거는 정리가 좀 돼야 되겠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권택기위원
예,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권택기위원.
권택기위원
그런데 여기 건축물 허가준공이 53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한 번 보십시오 밑에서 세 번째 착공일에는 98년7월10일로 돼 있고 준공은 6월1일로 돼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돼서 이래 됐습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53페이지입니까?
권택기위원
52페이지.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5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요사체하는 그것 말입니까?
권택기위원
착공은 7월10일로 돼 있고 준공은 6월1일로 됐는데 이거 뭐 어떻게 돼서 이래 됐습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그게 착공이 97년입니다. 97년7월10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권택기위원
여기 98로 돼 있는데?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죄송합니다. 인쇄가......
권택기위원
그리고 그위에 보면은 또 천군동 이래가지고 시멘트벽돌주 택인데 한달만에 집이 다 지어 집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최임태씨 말이죠? 북군489-5 창고하는 이거 말입니까?
권택기위원
천군446외1 주택 이래가지고.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아, 천군446외1 주택 이거 조립식이기 때문에 그래 됐답니다.
권택기위원
조립식은 여기 조립식으로 안돼 있는데요.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지금 이게 실제로는 구조가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벽하고 지붕하고 우리 구조를 나누거든요 나누는데 여기는 지금 지붕은 실제로 조립식이고요 그 다음에 벽은 시멘트로 돼 있거든요 실제로 건축하는 기간은 단축됐습니다.
권택기위원
그래 동장이 여기 일일이 확인을 한 번 해봐서 여기 감사받으시면서 저, 1년식이나 기간이 틀려도 검토 한 번도 안하시고 이래가지고 감사받는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죄송합니다.
권택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
김하술위원장
이종근위원 질의하세요.
이종근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진구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 질문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추령재 들어가기 전에 추령터널 들어가기 전에 좌측편에 거기 자연부락 이름이 뭡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추원입니다, 추원.
이종근위원
추원입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이종근위원
추원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경주가 문화관광도시이고 이 보문은 문화보다는 관광지 어떤 경주의 메카역할을 하는 곳인데 잘 아시다시피 엑스포도 열리고 여기 이 보문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로 인해서 다른 지역은 또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에 비해서 다른 져지은 다른 읍면동 지역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그 현장갔다가 본 그런 사항 등은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를 해 놓고 잘해 놔도 그 한 두가지를 잘못 관리해 버리면 전체가 다 잘못되는 겁니다. 그 분담직원 있어요? 분담직원 그동네 분담직원이 누굽니까? 분담직원 앞으로 한번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직원 앞으로 나오세요.
이종근위원
분담직원은 그 분담동네에 일주일에 몇 번 갑니까?
담당
건축담당
서기식 황룡이라서 좀 멀긴 해서 제가 또 건축물하고 광고물관계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근 일주일에......
이종근위원
갈 때도 있고 한 번 갈 때도 있고.
담당
건축담당
서기식 3, 4일은 꼭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런 무허가 같은 경우는 말이죠 사실 사람이 입주를 해 버리면 사실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전에 미연에 이거를 방지를 할라 그러면 그런 좀 우심지역 같은 데는 자주 가봐야 돼요 틈만나면, 그리고 거기는 말이죠 추령재 들어가기 전 경주 여기 보문에 왔다가 거의 관광객들이 추령재를 넘어가지고 감포나 양남 우리 해안변으로 가는데 거기 다 뻔히 보이는 곳입니다. 안보이는 데가 아니고, 그런 게 언제 생겼는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동장도 마찬가지고 동장도 틈만나면 여기 차 있잖아요 차있죠?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차타고 수시로 관내를 순찰하는 뭐 순찰합니까? 뭐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거 단속하고 아님 무허가건물 특히 짓는 그런 자재라도 갖다 놓으면 지금 뭐 할려고 갖다 놨는 건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말이지 순찰은 뭐 하러 합니까? 그게 이 도로변을 다니는 사람마다 눈에 탁 보이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고요, 벌써 주민들이 지어버리고 난후에 그걸 철거를 할라 그러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함부로 뜯어버릴 수도 없고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미연에, 사전에 지도를 하고 미연에 방지를 하고 또 그래도 안될 때에는 이제 행정처리를 한다든지 사법당국에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 지는데 그런 것은 그 이후의 일이지 그이전에 사전에 이런 잘못을 미연에 방지를 할라 그러면 순찰을 자주하고 분담직원들은 자기분담지역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자기분담지역에 조립식건물 놨는지 그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뭐 벽돌 벌써 사람이 거주를 하는 것 같아요 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미리 그래 보고 뭐 해야 그게 행정하는 사람들의 자세지.
담당
건축담당
서기식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김하술위원장
이진구위원 예, 질의하세요.
이진구위원
이거 저 황용사절이 어딨습니까? 황용사, 건축담당자 황룡사절이 어딨습니까? 황용사, 저 안에 들어가는 그겁니까?
담당
건축담당
서기식 예.
이진구위원
저쪽에 쑥 들어가서.
담당
건축담당
서기식 예, 그 오르막 지나가지고.
이진구위원
이거 저 가다가 도로변에 있는 거 왜 저쪽 골짜기 더 들어가가지고 작은 스님 맞죠 까만 스님?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맞습니다.
이진구위원
이게 인제 건축 49.5면적이 세 건이거든요? 세 건인데 이거보면은 맨 마지막에 거는 98년도7월10일날 이게 됐는데 이쪽에 보면은 97년도 한 게 준공이 안됐거든? 여기 봐요 황용사 이거 똑같은 평수인데 이거 왜 그런고? 97년도10월22일날 착공했는데 이건 준공이 안됐고 이밑에 98년도 했는 거는 준공이 됐는데 이거 똑같은 평수인데 뭔고?
담당
토목담당
손병필 그건 지금 건물은 다 지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분할 좀 남아가지고 분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럼 분할 안됐는데 그럼 허가를 내줄 수 있는가?
담당
토목담당
손병필 지금 그거는 지적공사에서 해가지고 분할신고를......
이진구위원
아니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분할이 안됐는데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말입니까? 내줄 수 있습니까, 분할 안됐는데? 그 무슨 얘긴데 난 이해가 안가네? 분할이 안돼서 준공, 건물은 다 됐는데 준공검사를 안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깁니까?
담당
토목담당
손병필 지금 이게 아직 분할이 안됐습니다.
이진구위원
집은 다 지어졌다며요 이게.
담당
토목담당
손병필 예.
이진구위원
집이 다 지어졌는데 그러면 준공검사를 안해서 준공이 안됐다 그런 얘기예요?
담당
토목담당
손병필 예.
이진구위원
그럼 왜 그런데요? 분할이 안돼서 그렇다 분할은 안됐는데 그럼 허가는 내줄 수 있다 이말이죠?
담당
토목담당
손병필 예.
이진구위원
이거 봐 97년도10월22일날 착공했는데 여태까지 안됐다 이말이지 이게 1년 넘도록 분할이 안됐다 이말이죠?
담당
토목담당
손병필 지금 저번에 스님이 나와가지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럼 이거 준공기한 연기해 줬네.
담당
토목담당
손병필 준공기한 연기는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럼 10월달 됐으면 이게 그러면 당초에 할 적에 준공 뭐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하겠다고 넣었을 거 아네요?
담당
토목담당
손병필 그거는 준공기한이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없어요?
담당
토목담당
손병필 예.
이진구위원
이게 뭔데 건물 뭐로 했는데 조립식?
담당
토목담당
손병필 예, 조립식입니다.
이진구위원
거기에 조립식허가가 나는가?
담당
토목담당
손병필 예.
이진구위원
그 무슨 지구인데?
담당
토목담당
손병필 공원지역이고 또 공원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진구위원
공원점용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인제 이것만 분할이 안돼서 다른 거 두 건은 다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분활이 안돼서 못해줬다.
담당
토목담당
손병필 예.
이진구위원
이스님 그래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이사람 채식을 하는 스님인데 여기 아마 우리 경주 관활에 생식하는 스님 그사람 혼자 뿐일 겁니다.
권택기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분할안되고도 허가신청을 해가지고 건물짓고 준공은 분할해가지고 신청을 해도 됩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전번에 우리 마을에 회관을 짓는데 거기는 공공건물이고 개인건물도 아닌데 분할을 세 번씩으로 했습니다. 허가를 안돼가지고 그래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 알기로는 그게 허가가 절차가 분할하고 난뒤에 허가신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진구위원
이상하네? 손기사.
담당
토목담당
손병필 예.
이진구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모르고 알아가지고 하겠다고 지금 모르는 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게 뭐 책에 나오나 어떻게 해요 예? 동장님.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이진구위원
모르는 거는 모르니까 나중에 알아가지고 한 번 하세요.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그거 나중에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야지 그냥 서 있으면......
최임석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시간도 다 됐고 다음은 28번 같이 질문하셨고 2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28번 말입니다 끝났습니까?
김하술위원장
28번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세요.
유영태위원
28번에 여기 판매시설 이래가지고 천군176-1외4필지 이에 목조철골천막조 98년10월15일 적발해가지고 97년10월23일 고발했다 하는 이게 내용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고발해 놓고 적발했습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그게 죄송합니다. 그게 뒤에 97이 아니고 98입니다. 98인데 그 뭐냐 하면 위치가 어디냐 하면 목조및철골천막조인데 그때그시절 하는 그 입구 여기입니다.
유영태위원
이거 미스프린트입니까?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그게 날짜가 98년도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태위원
인쇄가 잘못됐는데 이게 이부분도 인쇄가 잘못됐고 내려오면서......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네 군데가 잘못됐습니다.
유영태위원
네 군데가 내리 잘못돼 버렸죠?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죄송합니다.
유영태위원
이거는 자료하는데 신경 좀 쓰세요.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죄송합니다.
유영태위원
제가 이래 한참 들여다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해서 고발해 놓고 적발했는지 이거 헷갈리네요.
김하술위원장
예, 그 네 건 자료에 대해서 신경 좀 쓰세요.
순우
이순우보덕동장
예, 죄송합니다.
김하술위원장
동장님 이거 글자 한 자, 두 자 틀리는 거는 동장님은 어설프게 생각할지 몰라도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성의 문제입니다. 검토를 해 봤느냐 안해 봤느냐, 이거 해 봤으면 이런 일 없을 거 아닙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진구위원
공무원들 저 동직원들 위원장님 격려나 좀 해주세요 엑스포 때문에 고생도 하고 했는데.
김하술위원장
예, 물론 고생하고 했는데 글자 몇 자 틀려서...... 예, 2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덕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보다 발전된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경주시가 다가오는 21세기 앞서가는 행정으로 대비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확실히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이것으로 보덕동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