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설 의원 발언

제74회 제차 행정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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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관련 직원들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권영명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동안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업무주사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민원봉사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저희과 일반현황과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호적사무전산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적사무전산화는 필연적으로 돼야 될 사무라고 생각하면서 이사무는 내무부라든지 법원하고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추진돼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98년 9월부터 1단계 추진사업으로 법원에 전산화 승인을 맡았는지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맡았습니다.

이임주위원

맡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추진해야 될 이런 성질의 것으로 보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적사무는 원래 국가사무로서 대법원에서 원래 모든 업무를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화사업은 원래 대법원에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대법원에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공공 실업자대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서울시만이라도 우선 하자, 그래서 서울시에서 모든 장비와 예산을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근로요원 다섯명을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가지고 저희 공공근로요원 다섯명과 함께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또 앞으로 필요도 하고 그래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구청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이 강남구 자체도 하지만 서울시하고 보조를 맞춰서 하는 사업으로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이렇게 하느냐면 이게 전산시스템에는 많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든지 또 우리만 할 때는 타구청하고 연계할 때 호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환성 문제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를 한 가지 또 더 하겠는데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여러 가지 호적민원이라든지 민원을 상담하는데 사실상 우리 여러 가지 관행으로 보면 민원이 서류를, 증명서를 필요하지 않은데도 많이 요구를 해 가지고 사실 그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추첨이라든지 이런데 신청할 때 뭐 무주택증명이라든지 또 인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 제출을 요구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와 같이 사실 아파트추첨에도 추첨된 사람한테 요구해도 될 걸 신청한 사람한테 전부 다 요구하는 그런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부민원이라든지 또 뭐 개인회사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 그런데가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좀 일률적으로,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개선을 건의하고 말이지 좀 개선할 사람의 교육도 시키고 인식시킬 그런 계획과 의지는 의향은 없으신지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이임주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도개선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기타 뭐 도시계획확인원 등 이런 사항을 민원신청 할 때 부속서류로서받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런 서류를 가능하면 감축해서 우리가 공무원이 스스로 확인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게 제대로 수행이 안되는, 이행이 안되는 그런 사항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라도 상대편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제도개선이라든지 그런 노력을 한 부분이 있으면 관계서류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

그 건에 대해서 보충,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지금 이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이 건은 작년, 금년 구청에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창안제도 창안, 신청을 받아서 구청에서 그거를 채택을 하고 뭐 이런게 있지요.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는 창안을 하는 그런게 있잖아요? 그지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게 작년에도 82건이나 접수됐고 금년에도 한 60여건인데 지금 이 과에서는 민원봉사과는 일이 업무가 복잡하니까 그런 의견을 많이 시정건의를 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뭐 서류를 의견을 내서 접수되거나 이런 건이 한건도 없습니까? 작년 금년 직원들이하는 제도 있잖아요. 창안제도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그래서요 그 창안제도는 이제

임춘자위원

그거를 뭐 몇 건이나 몇 급의 공무원이 냈고 어떻게 반영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할 수 있잖아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 전체적인, 구 전체적인 사항 총괄은 제 소관은 아니고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임춘자위원

아니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오늘 해당하는 민원봉사과에 대한 얘기에요. 작년 금년 민원봉사과의 직원이 창안제도에 응시를 해서 얼마만큼 한 일이 있느냐 그거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게 업무가 복잡하고 자꾸 이제 바뀌어가는 이 전산시스템을 하지만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 건의해서 채택된 건이 한건도 없습니까? 다른 과에서는 많이 있던데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그 자료가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한 사항이

임춘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임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년에는 몇 건을 어떻게 해서 이것이 채택이 됐다든지 이것이 어떻게 개선이 됐다든지 그런 답변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없어요? 한건도 채택된게 없어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있어요.

임춘자위원

자료를 가지고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합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우선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문서를 통제하는데 있어서 구청장이 우리 문서통제에 심사를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자체내 구청이라든가 보건소는 통제를 안 받고 그냥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예를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그런 사항이 있고요. 또 보고문서를 저희들이 감축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 가지고 보고문서를 감축을 많이 시켰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슨 간단한 보고같은 것은 정식문서로 하지말고 그냥 팩스로 보내라든가 아니면 구두로 하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고 또 전자문서 수발 시스템을 그걸 개선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저기 제가 창안제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또 국가에 또 서울시에 건의해서 법령까지 개선을 해서 이러이렇게 바꿔줘야 되겠다 이런게 많이 들어 왔더라고요. 당연히 민원봉사과에서는 그런걸 많이 공무원이 했어야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민원봉사과에 자료를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것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하세요. 저한테도 좀 주시고.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

추가질의 계속해도 됩니까? 그건에 대해서

김영성위원장

김진규위원님 관련 건으로 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호적사무전산화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전산입력요원 선정 및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중에서 10명, 지금 1단계 사업은 끝난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계속 지속해서 쓰십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지금은 이게 앞으로도 2000년

김진규위원

아 쓴다, 안쓴다만 얘기하세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계속 쓰지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김진규위원

다음에 시스템 및 장비구입, 구매에 대한 설치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받았다고 그랬는데 전체가 다 입니까? 예산은 안 들어 갔습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전부 다 입니다.

김진규위원

금액은 얼마정도 되지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금액은, 금액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해 봤는데요.

김진규위원

확인을 안해 보다니요. 이것 그런 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시에서 지원하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시에서는 장비를 자기네들이 와서 직접 설치를 했기 때문에요.

김진규위원

아! 물품을 갖다주고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은 확인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지원한거는 없고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두번째, 지금 2단계 사업으로 98년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2단계 사업에서 지금 9,500만원의 한 1억의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이 2단계 사업 예산이지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 실지 보면 2년도 아니고 1년 반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 3가지 2단계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쓰시면서 9,590만원 돈, 이것도 곁들여서 이렇게 좀 계획서를 주시면 되고, 그것도 서면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추진성과에 이것이 되면 현 인원의 30% 감축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셨지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김진규위원

현재 인원이 몇 명이십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현재 여덟명입니다.

김진규위원

여덟명이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두명내지 세명이 감축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2000년 3월이 되야만이 이 실적이 나옵니까? 아니면 중간에도 한두명씩 빠질 수 있습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완벽히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김진규위원

2000년 3월이 되어야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그 안에는 사람이 오히려 많이 더 필요합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대민업무에 여러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공무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선위원입니다. 전화민원 접수실적 및 교부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 1월부터 10월까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 및 임야대장, 수치지적부,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상의 이 5가지 민원서류에 대해서 55,012건의 전화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약 50%만 교부가 됐다는 여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 50%를 안 찾아가는 문제인데 민원의 수고나 비용 노력에 비해서 50%가 민원서류를 안 찾아간다 하면 이거는 이러한 업무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되고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약 50%정도 안찾아 갔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몇 %인지는 본 위원이 이 보고서를 통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약 25,000내지 3만건이 찾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비용도 상당히 손실이 되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여러가지 수당이나 비용까지 생각하면 재정적 손실도 크고 쓸데없는 낭비가 이렇게 많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도 이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 놓은게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하신대로 좀 안찾아가는 분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사항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의 편의라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사실 이 제도를 없앨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 구청이 존재하는 한 민원의 편의입장에서 모든걸 처리해야겠다 그래서 현재 존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를 받기전에 미리 예를 들자면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받고 전화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를 해 줘야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번잡하고 또 그 분들한테 돈 몇푼 안되는걸 안 줄까봐, 그런우리가 제도를 만들었나 그런 또 생각도 들고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현재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좀 더 저희들도 낭비를 않고행정낭비 않고 또 민원인도 불편이 없는 그러한 사항을 연구를 계속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생각을 합니다.

김희선위원

50% 정도 안 찾아간 서류가 수수료로 액수로 따져서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한 1,000여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대략 추정치로 얘기해서

김희선위원

추정치로 약 1,000만원정도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김희선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전화하는 분들의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비치해 놓았다가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편을 통해서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김희선위원

이게 구 재산을 1,000만원 정도 회수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앞으로 대책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전화민원을 받아놓은거를 나중에 우송을 하면서 그대로 주소지로 본인한테 신청인에게 우송을 해 주고 동시에 고지서를 발급을 해서 고지서에 되어 있는 수수료를 받아내는 방법, 받아낼 수 있는 확실한 보장책 같은 것을 강구해서 앞으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김희선위원

이상입니다.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민원부서 직원 친절봉사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 외래강사를 초빙하던 것을 금년에 삼성에버랜드에 가서 교육을 했다는 얘깁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박창수위원

예.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2희 실시를 했는데 전문교육기관에게 위탁을 해서 위탁체는 어디에 했습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위탁체요?

박창수위원

예.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삼성인력개발원의 아카데미

박창수위원

상반기때나 하반기때 같은 기관에서 했습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같은 기관입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자료에서 봤을 적에는 1차에 상반기 때 144명이 참석을 했었고 하반기때 77명이 참석을 했었지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박창수위원

똑같이 1박2일이지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경비는 상반기때는 948만6,000원이 들어갔고 하반기때는 89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때 144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948만6,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때는 77명을 교육을했는데 890만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반밖에 안되는데 교육비는 뭐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로 굉장히 기관하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당초에 상반기 때 자기네들이 교육비용을 산출을 해 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자기네들이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하반기에서 도저히 이것 가지고 교육비는 안되겠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교육비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강사료하고 교육장 사용료뭐 이것이 대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식 대라든가 교재비, 숙박비는 뭐 거의 비슷한데교육장 사용료 이것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출을 좀 하게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글쎄요.

박창수위원

애초에 손해를 봤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그걸 보조를 해 줬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상반기 때하고 하반기 때하고 위탁교육 하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참석인원부터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감사 끝나기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조금 이따 또 다시 하겠지마는 그 중에 보면 사실 교육내용이 상당히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나의 이미지라든가 밝은표정, 음성 또 뭐 대화예절 여러 가지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다가 교육을 실시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용모, 복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물론 구청 민원봉사과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용모도 단정하고 복장도 대체적으로 괜찮은것 같은데 동사무소에도 민원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개개인의 옷 입는 스타일들도 있겠지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모르겠는데요. 넥타이를 꼭 의무적으로 매라 안매라 그런 건 없지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지마는 민원부서 담당직원들한테는 복장을 어느정도 민원인답게 복장이민원인에 어울리게끔 그런 복장교육이라든가 그런게 있지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렇게 봤을 때에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사실 잠바스타일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떤 뭐 교육을 좀 시켰다든가 민원봉사과에서 뭐 좀 전달한게 있습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이제 용모, 복장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 자체교육도 시키지마는 이 교육에서 넥타이 매는 방법이라든가 와이셔츠 입는 방법, 양복입는 이런 방법까지 전부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박창수위원

교육시키고 이것 교육시키고 나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보통때도 우리 구청에서 어떤 방침이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민원 담당하는 근무자들은 좀 뭐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하는 그런 교육이 있었습니까? 이것 매년 종전에는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했던 내용 아닙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렇지만 과장님도 여기 근무하신지 얼마 안됐지만 우리가 사실 동사무소에가서 보다 보면 정말 저 사람이 공무원인지 아니면 뭐 정말 나쁘게 표현해 가지고 노가다무슨 뭐 현장직원인지 운전기사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복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민원부서도 꼭 안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민원부서에 있는 앞에 책상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그 분들이 다 민원담당이나 마찬가지에요. 꼭 무슨 호적등본이나 떼어주고 인감이나 떼어주는 것이 민원이 아니라 이렇게 봤을때에 복장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될 것 같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PC통신증명 민원접수처리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PC통신민원접수처리 확대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지요? PC통신증명민원접수실적이 지금 23건 나와 있거든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박창수위원

금년 1월 1일부터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박창수위원

여기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산이요. 이것이 월 사용료가요. 2,000원 안팎으로

박창수위원

아니 월 사용료가 아니라 우리가 이 PC통신을 갖다가 이것 확대하기 위해서 또,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처음에 설치할 때요?

박창수위원

용역을 주고 뭐 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냐고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이것 설치할 때는요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만 내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사업설명서를 보면 무슨 민원 뭐뭐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들어 가지 않습니까? 이 PC통신증명민원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분명히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고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아니 설치할 때는

박창수위원

우리 지금 강남구에 그 동안에 보면 사실 굉장히 그 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서 간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 거기에 그마만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거는 뭐냐면 홍보는 굉장히 뭐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실적을 봤을때에 지금 23건 중에 아니 금년 1년동안에 23건이 지금 접수가 되어 가지고 처리했다는 얘기지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박창수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저희과만 그렇습니다. 저희과만

박창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좋자고 해서 잘하자고 해서 해 놓았다가 실제 나중에 보면 어떤 실적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희선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화민원도 그래요. 이것을 잔뜩 물론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 놓은건데 이렇게 안 찾아가고 뭐 한다면 뭔가 적극적으로다가 이런 손해가되지 않도록끔 정말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끔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PC통신 이 문제도 좀 기왕에 우리가 해놓은거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정말 집에 앉아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도록끔 우리 시민봉사과에 이런 업무를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그걸 뭐라 그럽니까? 무인 자판기식으로다가 민원발급하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증명발급

박창수위원

증명발급기 있지요. 그것이 지금 몇 대입니까? 어디 어디 있지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지금 지적관련민원만 토지민원만 하고 있거든요. 그것 제가 3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백화점 하나 있고요 등기소에 하나 있고 구민회관 하나있고요.

박창수위원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실제가 그렇게 설치를 해 놓았으면 정말 홍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실적은 혹시 아십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지적과 소관사항이라요. 저희가 신청서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박창수위원

같이 곁들여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그것 자체도 아마 별로 실적이 없을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갖다가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왕에 좋은 시설 정말 돈들여서 해 놨을 때는 우리가 주민들이 정말 편리하게끔 이용할 수 있도록끔 그걸 홍보를 해서 많이 알려줘 가지고 거기에 소기의 목적효과를 이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좀 지적을 하는 거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민원부서 직원 친절봉사교육에 대해서 1차, 2차예산지원된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참석인원하고 전부 좀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

추가질의 좀

김영성위원장

보충질의요?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박창수위원께서 동 민원창구 복장관계 여러 가지 민원접수받는 태도 이런 관계를 얘기했는데 거기와 곁들여서 지금 동에 계장이 2명이 있는 것이 계장제도가 없어지면서 담당주사입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무담당주사제로 변동이 됐죠? 그러다보니까 사실 그거는 잘된 걸로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하는데, 어떤 동에 가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무실이 1층, 2층 분리가 돼 있어요. 분리가 돼 있고 그럼 1층에 그 전에 민원담당계장이 있었는데 민원담당계장이 없고 이러니까 밑에 직원들만 있습니다. 동장도 없고 그러면 담당주사도 없고 사실 통제가 안되고 아주 산만스럽고 지금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지금 인원조정도 되면 책상도 많이 줄 걸로알고 있어요. 가능하면 한 개 층으로 쓰면서 통제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성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희선위원님과 박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원제도에 대해서 고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원서류 요청시 본인의 주민번호를 전부 불러서 다시 확인을 하고 안 찾아갈시에는 그 통장에서 빠져나간다 라고 시민들한테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느낄 것이고 안 찾아갈 것도 찾아갈 것입니다. 또 그런 대안도 있고요. 본인들이 이렇게 찾아가지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책임 저도 좀 양심이 있는게 있어요. 그 전에 등기소에다가 뭐를 신청했는데 그날 안되고 며칠 후에 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한 번 안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 예를 봐서라도 계좌번호를 기입해서서류를 가령 100원, 200원이 모여가지고 1,000여 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낭비를 왜 하고 계십니까? 이런 대안을 좀 참고로 하시고 실천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럼 지금 복장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박창수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프로그램 내용하고 상반기, 하반기 지금 예산집행한 내용 그것도 위원장한테 갖다주시고요. 위원장이 볼 때 여기 지금 보니까 TV보도는 여러개 나갔네요 우리 자료에 MBC, KBS, 국정TV, 다큐스페셜 해 가지고 훈련현장 장면만 이게 전부 나간 내용이죠?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터뷰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사실은 우리 강남구청의 민원부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모습이 나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상반기에 실시한 이후에 이대로 훈련받은 대로 잘되고있는지 점검 한 번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이 해 보셨나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우선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끝나고 교육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느냐 설문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직원들은 상당히 효과적인 교육이 되었다 그렇게 자기평가를 했거든요. 시민들의 반응,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 평가는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평가를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이거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지금 친절봉사 이거교육내용하고 우리 행정부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 복장관계 그런 것이 국장님으로서 느낀점이 있으시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시면 말씀 한마디 해 주세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민원봉사과 일은 지금 민원봉사과안에 창구안에서 일어난 일뿐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문제시 하고 있는 것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지금 아까 이임주위원 말씀 중에 지금 사무실 재배치 문제도 내가 요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장제도가 없어지고 또 직원숫자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동사무소 분위기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는 정비를 재정비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행태가 교육 한 번 갔다왔다 해 가지고 금방 친절해 지고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없고. 행태교육이라는 것은 사회교육부터 시작해야 되는거고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구청에 오기 전에 내가 시에 있을때부터 제가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은 일단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청에 지하철을 타고 시청역에서 내리면 특히 그런 것을 여름에 많이 느낍니다, 여름에 좀 우리 같은 내가 공무원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자탄스러운 면이 있어서 내가 하지만 내부적으로 많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시청 지하철역에서 내려보면 여름에 특히 하절기에 더울 때 내려보면 시청에 들어가는 공무원의 복장하고 그 옆에 있는 안국화재라던지 고층빌딩에 들어가는 사원들의 복장하고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척도로써 어떤 품위, 가치평가도 되고 있고 우리 옛말에 옷이 날개라고 그런 말이 있고 그래서 관복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 차등을 둬서 만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문제로 느끼고 있는 부분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뭔가 개선해 보려고 그런 생각도 들어서 지금 우리 구청안에 있는 과별 그러니까 세무과라던지 민원인을 많이 접하는 지금 우리 직원들은 유니폼을 나름대로 조금씩 예산보조 해 줘가지고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여름에 시민과 같은 경우는 남방색깔 유니폼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지금 학교에 복장도 자율화가 돼 있고 또 우리 동사무소의 직원이 복장에 대해서 자기품위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옆사람 눈살을 찌푸리게 돼 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물론 교육은 수도 없이 시켰습니다. 저도 간부회의 시간이라던지 사무실의 근무환경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런데 제가 그래서 우리 이 안에는 공무원인지 민원인인지 모르겠으니까 이름표를 다 만들어 줘라 제가 그래서 명찰 또 동사무소 가도 그게 운전기사인지 기능직의 청소부인지 안에서 돌아다니니까 사실 그게 혼재돼 가지고 보다보니까 분위기가 박창수위원님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혼재돼 나타나 가지고 상당히 명함을 이름표를 달아주고 민원인과 구분해 주고 이래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걸 해결하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요새 동사무소에 있는 특히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밑에 하급직 직원들은 나이도 지금 어리고 사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패셔너블합니까? 패셔너블하는데 우리공무원만 패셔너블하지 않느냐 이것도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옷을 얼마나 잘 입으려고 노력합니까? 노력하는데 옛날 말한대로 우리 공무원은 창구직원들이기 때문에 오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안정감을 갖고 신뢰성을 갖고 하기 위해서 옛날 은행창구에서 직원들이 복장이 단정하게 일종의 유니폼이죠, 유니폼. 그래서 동사무소 유니폼도 되도록이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도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지원이라던지 생각이 있어 보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저희들이 친절교육 보내는 것도 사실은 내부에서도 뭐라고 할까 친절교육 100명 보내 가지고 되겠느냐 가서 몇 시간 한다고, 상당히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예산쓰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최소한도 이것이 한사람 한사람이 교육장에서 행태변화를 해 가지고 온다는 것보다도 갔다오는 사람이 100명 중에 50명은 자고 올지도 모르고 딴 생각하다 올지 모르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최소한도 그럴 수 있는 차원의 어떤 행태가 있구나 라고 보고 오면 이게 확산이 돼서 효과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게 1 2년 계속되면 그래도 강남구청은 좀 나아졌다 이런 소리를 체감적으로 느낄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갔다와라, 가서 봐라 민간기업이 하고 있는 것을 봐라, 곁들여서 말씀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 습니다. 저는 사무실에다가 되도록이면 화분을 많이 갖다놔라 이런 소리를 합니다. 어디 민원인 이상한데 갖다놓지 말고 집에 있는 것좀 갖다놔라, 왜 집에는 화분이 있으면서 1년 12달 보지도 않는 화분이 있으면서 사무실에 하루종일 있는 사람들이 왜 없느냐, 그리고 내가 조금만 사무실이 조그만 나아지면 나는 카페트를 깔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환경이 변하면 정서적으로도 편안하고 또 민원인도 오면 조금 낫습니다. 가뜩이나 민원들인들이 고달파서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면 법적으로 어렵죠. 해결은 안되죠. 사무실은 방음안돼서 왕왕 울리죠. 이렇다 보니까 사무실 분위기가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총제적으로 개선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까 이 말씀은 좀 우리 민원봉사과장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김희선위원님의 팩스민원 안 찾아가는 거, 전화민원, 전화민원 안 찾아가는 것은 사실 증지를 붙이면 아까 말한 대로 돈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분이 장난으로 일 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주민인데 필요로 하는 민원인데 하다보니까 필요없다 그 분 중에서 절반은 정말로 빨리와서 가져간다 그러면 그것도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해결보다는 복사해 놓는 거거든요. 지금 시간단축시키려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걸 감안해서 보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죄송합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리고 제가 아까 박창수위원님이 얘기하신 오늘 일반 심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감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이거 금액이 틀린부분은 담당주사가 답변석에서 좀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답변석에서 답변해 보세요.

덕재

최덕재문서관리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금액과 교육이수 인원에 저기는 근본적인 것은 삼성에버랜드에서 가격을 인상했다는 것이 전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한 사항은 강사료가 시간당 계산을 하는데요. 당초에 상반기때 50,000원이었던 것이 70,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주요한 것만 말씀드리면요. 그 다음에 강의장 사용료가 1일 상반기 때는 1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반기 때는 1일 1인당 교육인원에 비례해서7,000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대폭 상승이 됐습니다. 주요원인은 저희들이 이미 인상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인력은 줄고 그렇게 돼서 당초 우리가 목표했던 인력보다는 적은 인력이 교육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좀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박위원님!

박창수위원

자료가 지금 있어요?

덕재

최덕재문서관리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있으면 자료를 줘 봐요.

덕재

최덕재문서관리담당주사

지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아까 얘기 했잖아요. 감사 끝나기 전에 좀 빨리 달라고 했는데 아직 복사도 안했다는 거에요?

덕재

최덕재문서관리담당주사

지금 복사하려고 사람 보냈습니다.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복사해서 오면 자료보시고 이따 추가로 감사해 주시고 우리 우종학위원님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성백열위원님, 김형수위원님 그렇게 질의하십시오.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지금 박창수위원 자료요청 중에서 상반기, 하반기 직급별로 참여한 공무원 현황있죠?

덕재

최덕재문서관리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따 꼭 포함시켜 주세요. 상반기에는 1인당 65,000원이고 하반기에는 11만5,000원 꼴인데 50,000원 차익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대차대조식으로 전부다 제출을 해 주시고 아까 전화민원에 대해서 찾아가지 않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 제안인데 어저께 감사보고때 여권과에서 하는 얘기가 우편으로 우송해 준다 시간도 절약되고 예산도 상당히 절약된다 라는 보고를 들었는데 민원접수받을 적에 "우편으로 보내드릴까요?"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런 아이디어를 한 번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적사항 중에서 인증기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잘 관리하여 각종 민원실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데 민원처리건수가 많은 역삼1동이나 그 외 1 2개동을 선정해서 그 동네 의견 수렴해 가지고 문제점 및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거 시정됐습니까?

덕재

최덕재문서관리담당주사

그 문제는 지금 내년도에요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일괄해 가지고 인증기구입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지적은 97년도 지적사항인데

덕재

최덕재문서관리담당주사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려다가 그게 지난 9월부터 재무과에서추진을 하고 있길래 일단은 저희들이 저기를 하고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메모하셨다가 시정되는 대로 본위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덕재

최덕재문서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또 시민과 창구에서 정부수입인지 판매를 하여 주민들이 좀 편하게 수입인지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법적으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안된다고 그랬죠?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에서 사들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지난번에 우리 상업은행 영동지점강남구청출장소로 판매 가능하도록 의뢰했는데 그거 시정이 됐습니까?

덕재

최덕재문서관리담당주사

그건 시정이 안됐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아직도 안되고 있습니까?

덕재

최덕재문서관리담당주사

은행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취급 출장소의 인력이나 모든 걸로 봐서 상당히 어렵다고 계속 난색을 표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법적으로 안되는 겁니까? 인력 때문에 안되는 겁니까?

덕재

최덕재문서관리담당주사

자기들 업무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봤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리 영동출장소에는 상당한 예금주로서 우대를 받아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조치를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것도 벌써 1년 지났습니다. 이 지적사항도

덕재

최덕재문서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빨리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계장님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 단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민원봉사실은 글자 그대로 우리 강남구에 최고 많은 민원을 다루고있죠?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우리 민원실에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합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한 200 300명정도

성백열위원

1과, 2과 합해서 그렇습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저희과만, 민원봉사과만

성백열위원

민원봉사과만요? 거기 전화는 얼마나 옵니까? 하루에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전화, 민원전화도 한 300여통 이상 오는 걸로

성백열위원

그런 걸 확실히 파악을 하셨나 해서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한 300통 이상이 옵니다.

성백열위원

300통 이상이요? 그러면 전화는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에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전화는 지금 대수가 8대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대표전화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걸 보지마시고 과장님의 업무신데 몇 대가 있는지 ARS 그걸 들여다보시면 안되지 지금 감사받고 있는데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510-1420부터 8까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그 전에 우리 강남구에 하면 그래도 25개구에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구인데 옛날에왔을 때는 우리 강남구 첫번째 인상이 제일 좋아야 되고 또 우리 민원실 앞에 앉아 계신 저도 몇 번 생각한 거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 해 가지고 1,800만원 예산해서 친절교육을 시켰습니다. 그죠? 그런데 좀 달라진게 없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 의식개혁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아까 우리행정관리국장이 말씀하셨듯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생각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할지 몰라도 상당히좀 달라지지 않았나 조금 어느 정도는, 과거보다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백열위원

현재 고용직 직원이 몇 명이죠?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저희 직원이요?

성백열위원

아니 앞에 고용직 직원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고용직 직원이 다섯명입니다.

성백열위원

다섯명이요?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도 가서 느낀 점이 그 분들이 까운을 입은 사람이 있고 안입은 사람이 있죠?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적하듯이 까운을 입히면 똑같이 입히고 저기 직원 일어나보세요! 내가 보고 느낀 점인데 일어나세요! 두분 일어나보세요! 이런 식으로 명찰을 달아서 그 분이 누군가를 확인하게 해 줘야 하는데 제가 가서 물어 봤는데도 그냥 이러고 앉아가지고 배지를 달았는데도 내가 이거 배지달고 있는 것을 떠나서, 제가 누굴 찾노라고 와서 물어봐도 답변이 없는 거에요. 물으면 뭐하냐, 그래서 우리 보니까 우리 대치4동에 근무하는 미스김이 있더라고. 그래서 누굴 찾았는데 아직도 이거 친절교육이 뭐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가서 공무원상이라던가 아까 우리 일류회사 그런데서 직원을 보셨습니까? 문앞에 있는 직원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이 와서 민원을 했을 때 내가 와서 물어봤을 때는 그분이 일어나서 대답을 못할 망정 얼굴 쳐다보고 몰라요! 없어요! 저안에 가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님들 계장님 다가셨네! 계장님들이 확실히 숙지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강남구가 새롭게 변모하고 우리 25개구에서 가장 그래도 선두가 되는 강남구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데서 너무 미비하다는 얘기입니다.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업무가 많으시죠?

야간까지 근무하십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지 않죠? 좀 구민을 위해서 또 우리 오시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이제는 뭔가 달라질 때가 돼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강남구 공무원으로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뭔가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말 책임성있는 그런 공무원으로 그런 공무원상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민원부서직원 친절봉사 공동체위탁교육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친절봉사 공동체교육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위탁교육을 해야 하는 타당성과 제도적인 근거,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와 자체교육으로는 불가능한지 묻고 싶구요. 두 번째는 친절봉사 공동체 교육 후 교육자체에 대한 비교육자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효과 분석 등을 실시하였는지 효과, 분석하였다면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 분석결과에 따른 대안여부에 대해 답변을 민원봉사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부서 친절봉사교육에 대한 법적근거제도 이것은 있습니다. 모든 직원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사실 친절봉사교육이, 친절이 정말 우리가 어떠한 많은 돈과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보다도 사실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돈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도 주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고 저희들이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성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친절봉사만 잘하면 구청은 50%는 해결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절봉사교육은 앞으로도 계속 시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체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하여튼 90% 이상이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민이 느끼는 그러한 친절도는 어느 정도 향상돼 있나? 이것을 저희들이 평가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것도 내년에 저희들이 평가를 한 번 해볼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친절교육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사실 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 친절교육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강남구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그러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러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는 했었어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했습니다. 자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료를 주시고 많은 예산 및 인력, 교육기간 등을 투입하여 성과가 있다면 앞으로 더 발전되는 계기를 바라고 분석이 분명하지 못하다면 매년 형식적이고 구호 뿐인 친절봉사교육은 앞으로도 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가지만

김영성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왜! 그 전에 우리 현관에 안내원 두 분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안보이시대요. 어떻게된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의원되기 전에 그래도 강남구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예쁜 아가씨들이 정장을 하고 안내했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금년에.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그것도 느끼기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평가하는 주관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어느 분들은 그게 필요하다. 좋다. 기분이 좋다. 이렇게 하고 어떤분들은 형식적이 아니냐, 거기 사람 괜히 하나 앉혀놓을 필요가 뭐 있냐, 돈 들어가게. 사실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찬성 부분이 있고 반대 부분이 있거든요. 있다가 없어졌는데요. 다른 구청에 보니까 또 그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한복까지 입혀서

성백열위원

예. 그렇습니다. 시골가도, 군에 가도, 우리 음성군에 가도 고추 아가씨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복 입혀 가지고 하거든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건지 내가 총무과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총무과에서 내가 처음에 했어요. 했는데 인력 때문에, 그 사람 인력, 인력 때문에, 하도 특별하게 차출해 가지고 썼더니, 아까 말한대로 이런 얘기도 있었고, 민원봉사과장이 얘기한대로 사람을 우두커니 세워가지고 모양만 좋지 별 하는 일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견해가 있고 인력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것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제가 또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민원봉사과가 예산도 적고 많은 민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우리 성위원님 얘기하시듯이 불친절한 공무원은 뇌물을 받아서 구속되는 공무원 보다 더 아주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주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받는 사람이 스스로 종되기를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거에 대해서는 우리 성위원님도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반드시 이름을 적어가지고 의회차원에서라도 아주 백배, 천배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됐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그 동안에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우리 의회 축소가 되다보니까 시민국을 소관을 하다가 우리 민원봉사과를 새로 담당을 하게 되어서 여쭤보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의 총 예산이 얼마죠? 죄송합니다. 대충 얘기하세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한 6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인건비 빼고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특수한 사업예산은 거의 없고요. 인건비 내지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뺀 나머지 일반수용비라든가 그것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데 지금 얼마안되는 예산 중에서 지금 7,500만원이 불용액이죠?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불용요! 예.

박창수위원

7,541만5,000원 나와 있는데 피복비가 불용액으로 20만5,0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금년에도 피복을 해 주었습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인사이동이 곧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인사이동을 한 다음에 그걸 할려고그렇게 지금 유보를 시켜놨거든요.

박창수위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290만원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시설 아직 안한 겁니까? 이것도 금년도에.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산 절감에 의해서 저희들이 몇% 이상 절감을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이 얼마인데 집행액이 얼마고 불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또 보상금이나 포상금은 어느 목적입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포상금 이것은요. 아직 미집행된 건데 수범사례 발표 체험수기 발표에서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민원불편 해소라든가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발표회를 갖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수를 매겨가지고 시상을 합니다.

박창수위원

금년내에 실시할 겁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12월에 실시를 합니다.

박창수위원

내년에 실시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금년 매년 12월요. 매년 12월에

박창수위원

보상금은 뭡니까? 보상금, 포상금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보상금은 이것이 어느 용도죠?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포상금이 그것이고요. 보상금은 민원을 저희들이 착오라든가 저희들의 잘못에 의해서 민원인이 손해를 봤거나 왔을 때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예산인데요. 금년도에는 집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창수위원

다른 의회도 이것이 실제 예산편성이 되지만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집행이 제가 작년하고 금년에 했는데 없었습니다.

박창수위원

형식상으로 예산 편성만 해놓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불필요하게 우리 구청직원들이 업무착오라든가 잘못했을 때에 두 번 걸음하게 되면 그걸 교통비라든가 그런걸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실제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하여튼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거 뭐 예산만 편성해 놓고 실제 분명히 그런 사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있었는데 '아이고! 이것 쯤이야 뭐,' 하는 식으로다가 하다보니까는 매년 예산편성이 하나도 없는 건데 예산편성만 해놓고 실제 집행한 것이 없는 건데 이거 내년에도 또 예산편성 있습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내년도 예산에요? 내년도 예산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아까 제일 처음에 질의하고 아직까지도 자료가 도착이 안돼 가지고제가 질의하다가 자꾸 중단이 되는데요. 어차피 감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금년 한 햇동안 일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정말 잘 했는지 못 했는지 평가를 하고 또 개선책을 얘기하는 것이 행정감사인데 지금 자료자체가 도착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위원들이 자꾸 질의하다 끊기게 되는데 그렇다면 일단 개략적인 것을 다시 묻겠습니다. 대상인원이 아까 민원부서 친절교육이 대상인원이 금년도에 참여인원이 221명이었었는데 이것 대상인원은 누구입니까? 민원부서라고만 되어 있는데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창구직원을 주로 중심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주로 중심으로 했거든요. 동사무소, 보건소, 우리 구청의 민원부서 담당직원들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구청직원들 창구직원들하고 또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보건소 직원하고, 그러면 이것을 종전에는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실시를 했었는데 금년에 나가서 하기는 처음이죠?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것이 예산이 처음부터 편성이 되어 있던 겁니까? 1,838만6,000원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 애초부터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애초부터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애초부터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던 거죠? 혹시 전용하거나 그런건 아닙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원래부터 편성된 겁니다.

박창수위원

애초에 편성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직원들은 알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민원봉사과 행정감사를 일단 중지를 해주시고 나중에 충분히 자료가 온 다음에다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질의할려고 하는데, 박창수위원 건에 대해서 미루시고 진행을 하시지 그래요.

김영성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관련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관련해서 아까

김영성위원장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민원부서 직원 친절봉사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교육이고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과장이 답변 도중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교육을 시행할 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김희선위원

해마다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씩 할 계획이십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아직 내년도 계획을 아직 상반기라 그럴까 하반기라 할까 이거는 안짰는데 일정도 맞아야 되거든요.

김희선위원

아니 그런데 담당과장으로서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98년도에 시행한 정도의 규모로 앞으로 거의 해마다 할 계획이시지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예산도 금년에 집행한 예산과 비슷한 정도로 시행할 생각이시지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김희선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강사료가 대충 이렇게 일별해 보니까 약 800만원 정도 강사료가 지출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해 볼적에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잠깐 답변을 통해서 언급을 하셨지마는 이 친절교육이라는 것은 효과가 바로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대민친절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담당과장은 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한가지로 딱 찍어서 핵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너무 갑작스러운 질의가 되어서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자기의 주인되는 주민을 맞이할 적에절하고 인사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김희선위원

나의 주인된 주민들이 민원창구에 오셨을 적에 일어나서 머리숙여서 인사를 하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업무가 끝난 다음에는 "안녕히 가십시오" 이세 가지만 하면 대민 친절도는 90%이상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김희선위원

담당과장께서는 백화점이나 고급식당 같은데에 가 보셨을적에 백화점의 여직원들이나 식당의 직원들이 인사할 때 90도 각도로 고개 숙여서 몸을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는걸 보신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의 주인된 주민을 대할 때에는 그 이상의 마음가짐과 공경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민을 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김희선위원

그렇다면 나는 금년에 이미 지나간 교육의 그 중요점, 핵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지지 않고 내년부터 계속해서 공무원 친절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하니까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약 1,800여만원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요구하는 정도의 교육효과가 달성될 수 있다고 한다면 2,000만원의 비용은 절대로 많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강사, 전문강사를 초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실질적인 인사하는 법을 훈련시키는게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교육업체 삼성에버랜드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해 보건대 삼성에버랜드에서 한 교육의 효과와 주무과장께서 사회 저명인사나 아니면 직업적인 전문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차라리 강사로 초대해서 적은 강사료, 800여만원의 강사료를 들이지 않고도 예를 들어서 강원도나 좀 떨어진 곳에 콘도를 예약을 해서 직원들한테 신선한 공기를 쐴 그런 기회도 주고 실질적으로 몸을 굽혀서 주민들 앞에 인사하고 경례하는 이런 훈련이 보다 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삼성에버랜드를 선정하게 된 것은 말이에요. 아마 우리 국내에서 아마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강사들이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여기 교육하기가 힘듭니다. 일정짜기도, 요즘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비용도 별로 여기가 다른 기관보다 그렇게 비싼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런 면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그래서 선정을 했고, 또 이 교육은 그냥 몇 명 모아서 이렇게 하는 교육이 아니고요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파트별로. 그래서 최고 한 20명 이 정도 가지고 파트별로 나누어서 전부하고 있어요. 역할분담을 해 가지고 그래서 교육이 아주 전문화되어 있어요. 여기가요. 그래서 최고의 교육에 대해서는 최고의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한 후로 이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요. 각 중앙부처니 뭐 국세청 같은데서는 저희들도 지난번에 국세청하고 더블이 되어 가지고 조정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국세청장까지 각 지방청 서장까지 다 와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김희선위원

본 위원이 교육내용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 담당과장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에버랜드에서 한번 교육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해마다 한번계획을 바꾸든지 아니면 봄 가을로 바꿔 가지고 좀 색다른 면을 도입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같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실질적으로 몸으로 경례하는 습관을 키워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나 어디 가든지 대민행정에 있는 직원들이 주민이 오게되면 일어나서 허리굽혀서 인사하고 "어서 오십시오. 뭘 도와 드릴까요. 안녕히 가십시오. " 이거를 앵무새처럼 연습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다음에 앞으로 대민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자세를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담당과장은 이 점을 잘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리고 에버랜드에서 한 교재 전체내용을 우리 위원회로 보내 주셔서 우리위원들이 참고하고 다음부터 행정감사 할적에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보급해 주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이 이 자리를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임춘자위원

1년 6개월 됐습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임춘자위원

제가 민원봉사과의 인사이동현황에 대해서 좀 인사문제, 인사이동문제 또 국장님도 계시니까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금년도에만 세 사람이 오고 가고 했군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또 공공근로사업 추진반이 이제 또 왔어요. 32명중에 공공근로사업 추진반이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지금 11명입니다.

임춘자위원

공공사업추진반이 11명이에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시청에서 5명이고요 저희과에서 6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기동근무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분히 업무를 잘 할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것 11명, 지금 32명중에 11명이라면 상당한숫자인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32명중에 11명이 아니고요.

임춘자위원

지금 현황이 32명은 아니고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그건 별도인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공공근로사업 요즘 실업자 구제대책 그 일환으로요.

임춘자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인사이동자료에 공공근로사업 추진반이라 그래서 와 있는 사람은 누구에요? 어떤 기동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27p에요. 행감자료 27p.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기동근무요?

임춘자위원

예. 어떤 업무를 하고, 그럼 이 사람 32명에 속해 있지 않나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이 직원은 지금 전화민원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전화민원실이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추진반에 기동 지금 파견되어 가지고 이것 끝날 때까지만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니까 32명중에 해당은 안되는군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이 직원은 32명중에 해당이 됩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요지는 이게 민원봉사과는 제가 볼때는 강남구청의 얼굴이라고 봐요. 많은 민원들이 일단 그 방을 거치는 경우가 아주 많고 또 뭐 아시다시피 1년에 민원건수로 5만 몇 천건 물론 다 얼굴을 마주 안보는 경우도 많겠지만 그런데 금년에 4월부터 7월까지가 세사람이 전보를 해서 갔고 오고 또 금년안에도 다시 지금 과장님 아까 얘기로는 또 민원 인사이동이 있을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뭐 피복문제라든지 그런것이 금년에 또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다 얼마나 있을 예정입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그건 이제 아직 하위직

임춘자위원

물론 글쎄 과장으로서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아직 하위직 인사가 아직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가 아직 안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제 소관 아닙니다만 저희 민원봉사과는 2년이상 민원봉사과에 근무한 사람은 희망부서를 적어 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질겁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3명은 다른데로 갔고 그 다음에 또 정년퇴직하고 그 다음에 명예퇴직하고 또 훈련되고 민원봉사과에서 이렇게 아주 트레이닝된 사람들이 금년에 벌써 다섯사람이나 자리가 이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세무과나 이런 것 처럼 어느 정도의 전산업무도 그렇고 업무자체가 다양하고 상당히 전문성이라 할까 뭐 이런게 필요하다고요.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국장도 말씀하셨지만 친절봉사 자세라든지 이런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훈련은 왜 시켜요. 쓸만하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할건데 금년에도 또 인사이동이 있을거라면서요. 주무과장으로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문제 같은 것도 물론 뭐 본인이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그러지만 자기가 데리고 일을 시킬 직원들에 대해서 충분히 요구도 하고 의논할 수 있잖아요. 그런 관계로 보면 제가 볼 때 이렇게 업무가 다양한 과에서 창안제도에 자료도 내놓고 이런 것도 과장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제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지가 이 과를 정말 강남구청의 얼굴로써 여러 가지 아무리 애를 쓰면 뭐 합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대민하는 이 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구청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친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과는 친절이 가장 우선으로 하는 그런 과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 교육시키면 뭐하느냐고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임춘자위원

또 다른데로 보내고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우리 이 교육이 지금은 한 200여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그래서 공무원은 또 수시로 일정한 기간되면 인사이동이라는게 있기때문에 저희 과만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과에 가서도 친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앞으로 민원부서 공무원은 전부 3년에 걸쳐서 교육을 이 교육을 전부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그런 인원확보에 대한 어떤 과장으로서의 계획이 있습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 인사소관은 제가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일정한 기간이 되면 또 그 분도 다른 업무를 가서 봐야되고 지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수적인 인원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소 2년이 넘었다손 치더라도 우리 과에서 꼭 필요한 인력이다 앞으로도, 그런 인원은 저희들이 그냥 잔류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다시 얘기를 하겠어요. 금년에도 보면 벌써 뭐 자리를 이 자료에만도 다섯명이고 또 앞으로 남은 한달 안에도 또 있을 예정이고 이렇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우리 저 국장님이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보면 말이죠. 이 과장님이 1년이상 자리에 계셨다는데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 현황 이런 것 보면 당연히 여기 당초 예산이 얼마고 집행예산이 얼마고 불용이 7,540 몇만원이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원래 요구된 자료가 양식이 이랬기 때문에요.

임춘자위원

다른 과 거를 한 번 보시면 그래도 감사장 감사자료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임춘자위원

물론 우리가 예산안을 갖다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것 다음에 보고양식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김진규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하나 합시다.

임춘자위원

아니 제가 답변이 아직. 국장님 답변이 안 끝났잖아요.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좀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임춘자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가 우리 구청의 얼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고 저희도누누이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얼굴이라 그러느냐면 우선 민원을 주택과 민원, 건축과 민원, 위생과 민원해도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다놓아서 거기서 접수하고 나서 이제 주관과에 의견이라 그럴까 의견도 넣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내주는 거기 때문에 얼굴이란 이런 뜻인데 임춘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원봉사과가 얼굴이니까 거기는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임춘자위원

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가 백화점의 매장같이 이렇게 앞에 문이 있으니까 그것만 계속하는 그런 전문성, 그런 측면에서 전문성

임춘자위원

아, 그런 측면의 얘기는 아니에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게 아니고요. 저는 공무원이 친절해야 된다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있는 공무원이 친절해야 된다는 이것은 별개입니다. 오히려 각 인허가를 갖고 있는 저 사무실에 앉아 있는 직원이 친절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친절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얼굴만, 아까 김희선위원님같이 무슨 절하고

임춘자위원

아! 제가 친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민원이 업무처리가 다양하고 복잡하고 신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제가 민원봉사

임춘자위원

뭐 얼굴 절하라는 그 친절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의 업무가 다양하고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위생과 업무도 접하고 주택과 업무도 접하고 건축과 업무도 접하니까 그 방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양하지마는 그 업무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해서 각 과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전문성보다는 그 직원이 민원인을 직접 상대해서 아! 이렇더라 한 사람이 가서 또 주택과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전문성의 의미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아니고 또 하나 30명인데 다섯명이 지금 만약에 전근을 갔다 그러면 우리 일반 행정직만 존재하고 있는 민원봉사과 입장에서는 인사가 안된거라고 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 일반 행정직은 순환보직 원칙이라 그럴까 여러 가지 순환보직 원칙의 장점이 있는 거지만 최소한도 10명은 가야 그 직원들이 평균 3년이 있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민원봉사과의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일종의 트레이닝 받으러 가는 기분입니다. 우리 개인 개인으로 보면 일생을 가면서 트레이닝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인사보직이 되려면 최소한도 3분의1이 인사이동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이 없는 부서의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섯명이 간 것은 다섯명 인사이동 됐다면 인사가 적체됐다고 보고 있는거고요, 일반 행정직은, 특수한 직이 아닌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임춘자위원이 말씀하시는 다섯명이 인사가 교육시켰으면 뭐하느냐 이런 생각은 사실하고 좀 판단을 다시해 주시고요. 그래서 거기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계, 시민생활계 있지만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이 가서 또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걸로 생각, 이해를 해 주시고요. 행정직은 일반적으로 민원봉사과는 2년이면 순환보직을 해 주도록 우리

임춘자위원

그럼 여태까지 2년을 채워서 순환보직을 했습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거의 그래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예. 그게 원칙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2넌동안 96년, 97년, 98년 인사이동 관계자료를 좀 끝나기 전까지 좀 주시고요.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물어보겠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아까도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전화신청 접수문제가 50%밖에 그게 처리가 안된다 해서어느 동에서 알아보니까 지금은 방법을 바꿔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방법을 바꾸어서 신청을할 때 일단 본인을 오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게 해서 돈까지 보내는 방법있잖아요. 그렇지요? 해 놓았는데 안 찾아가면 그것을 인지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일단 신청을 할 때 본인이 와 가지고 돈까지 냈다가 찾으러 안올 경우는 우송료까지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더라 이런거는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일선 동장님 동에서 몇 군데를 제가 좀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는 계시는지.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아니 제도상 그렇게 안돼 있어요. 전화민원을 하면 받아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

임춘자위원

글쎄 가능하면 그렇게 한 대요. 하도 많이 안 찾아가는 경우가 생겨서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때그때 이제 수시로

임춘자위원

그래서 저도 그 점을 질문하는 거에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아마 제가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제가 받지는 못했지만 아마 간혹있을 걸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귀찮으니까요. 그러고 안 찾아가고 많으니까 어느 일반직원은 와서 신청을 하세요. 이런 직원이 아마 뭐 간혹은 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임춘자위원

그것도 확인을 좀 해 보세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임춘자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요청한 것 좀 빨리 주세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그거는 현재는 제가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임춘자위원

아니 아니 아까 그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 있는데

김진규위원

제가 좀 할까요?

김영성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제가 자료요청 건 발언하기 전에 저는 김진규위원인데요. 저기 회의장이 이게 감사장이 무슨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일정표가 이것 가지고 상 하반기 같이 했습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저기 지금 결재난 보면은 구청장 사인이라고 해서 두군데가 틀리는데 같은 사람이 전결한 겁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김진규위원

누구 전결사인이에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아. 그거는 구청장 결재를 받아가지고요.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저희 전결입니다.

김진규위원

아이. 글쎄. 묻는대로 답변을, 이게 누구 사인이냐는 말이에요. 이쪽꺼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아! 제가 그것 봐야 알지요.

김진규위원

아이.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앉아서, 답변 왔다 갔다하시지 말고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서류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김진규위원

아니 서류가, 결재 우리한테 자료 준거에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이것 전부 다 제 사인입니다.

김진규위원

무슨 사인을 두가지 형태로 해서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과거에는 이걸로 하다가 최근에는 이름을 쓰라고해서

김진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스케줄도 과장님이 짜는데 어떤 재가를 받으셨겠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모든 비용을 하는데 대해서 삼성에버랜드 거기 가서 계약할 때 여기 조목조목 여기 나왔어요. 강사료, 교육장, 식대, 교재비, 숙박비, 그렇지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똑같은 일정표 가지고 하는데 이게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뭐라 그럴까? 좀 알아보기 힘들게 했는지 몰라도 강사료 분석을 한 번 해 봅시다. 이쪽에 하반기 상반기걸 보면 여기는 강사료를 5회, 하나는 4회,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하반기는 사람이 적으니까 팀이 4팀이고 상반기는사람이 많으니까 다섯팀이 갔다 이겁니다. 한꺼번에 간게 아니고.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걸 여기도 보면은 1차, 2차, 3차 교육인원이 어느 때는 30명 기준으로 했는데 2차에 보면 거기는 인원이 또 많이 떨어지지요? 적은 인원에다가.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예산이 적고 돈은 올랐다고 아까 그러니까.

김진규위원

아니 횟수를 가지고 따지니까 하는 얘기지. 지금 여기 보면은 교육인원수가여기서 보면 20명, 여기 뭐 불참이라고 막 지우고 계획을 잡았다가 뭐 어떤 사람이 빠진 건지는 몰라도, 지금 여기 이게 그러니까 4박이라는 자체가 4회를 얘기하고 그럼 통일이 안되있어요. 5회 5박, 4회 4박 지금 여기도 보면 어떤거는 일반운영비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상반기에는 일반운영비도 안되어 있고 무슨 금액 끼워맞추기식으로 명분 찾아서 집어넣는 식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에요. 똑같은 일정표를 가지고 하는데.

덕재

최덕재문서관리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담당 주사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소모품비하고 일반운영비는 계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교육때 이게 업체에서 1인당 1회당 2,000원씩 또 일반운영비에 3,000원씩 추가로 이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한번 우리 계장님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계장님한테 물건을 받아가지고 납품을 해서 100만원이 이익이 생겼어요. 이익 생겼다고 해서 계장님 드리는 것아니지요?

덕재

최덕재문서관리담당주사

예.

김진규위원

역으로 100만원 손해 났어. 책임져 줄 것 아니지요? 무슨 뭐 1차때 비용이 많이 나와 가지고 2차때 보상한다고 해서 무슨 명분 걸어가지고 거기 채워 주려고하는 계약할 때 그런 식으로 계약합니까?

덕재

최덕재문서관리담당주사

그런게 아니고요. 이 교육경비내역은 당초에 업체에서 삼성에버랜드에서 전국단위로 교육비 산정을 자체 산정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잘못을 시인하시라고. 무슨 계약을 남의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1년 계약한 거야 그때 그때 한거야. 확실하게 얘기해

덕재

최덕재문서관리담당주사

그때 그때 계약을 한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때 그때 계약했으면 1차때 그렇게 되어서 손해났다고 해도 그래도 거기가 잘되어 있으니까 추가비용 더 부담시켜서 가야 된다고?

덕재

최덕재문서관리담당주사

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그런 뜻이 아니지요.

김진규위원

이런 걸 보면, 이런 걸 보면 그야말로 내살림이다 주인의식 갖고 했느냐, 실제 얘기로 우리 여기 이 자리에는 강남구민을 위해서 똑같은 입장에서 와 있는 겁니다. 단지 진행과정에서 의견이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다면 좀더 구민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 의견취합 하자는 생각으로 하고 무슨 감사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그게 없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시인해서 다음부터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목적이 있는거지 어떤 지적을 위한 감사가 아니에요.

덕재

최덕재문서관리담당주사

지금 이 전반적으로 죄송합니다. 담당주사가 과장님도 계시고국장님도 계시는데 대신 답변한다고 그래서 조금 저기하실지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대해서는 제가 명쾌하게 조금만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

김진규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듣지말고요. 제 얘기가 일리가 있는 부분은 받아들여서 다음부터는 거기에 똑같은 질의가 안 나가도록 드리고 여기 주민만족민원행정 무슨 뭐 수범사례발표회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지요?

덕재

최덕재문서관리담당주사

예.

김진규위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 과장이 답변할 겁니까?

덕재

최덕재문서관리담당주사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보면 이미 원고수합 후 발표대상 원고선별까지 끝났어요. 일정으로 보면은 끝났습니까?

덕재

최덕재문서관리담당주사

예. 끝났습니다.

김진규위원

끝났지요?

덕재

최덕재문서관리담당주사

예.

김진규위원

그럼 12월중에 이제 발표회를 개최할 거지요?

덕재

최덕재문서관리담당주사

예.

김진규위원

지금 뭐 상황실에서 예정을 잡았나요?

덕재

최덕재문서관리담당주사

예.

김진규위원

상황실 좌석이 몇 좌석입니까?

덕재

최덕재문서관리담당주사

상황실은 좌석이 충분히 들어가면 약 150석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150석이지요?

덕재

최덕재문서관리담당주사

예.

김진규위원

우리가 여기 교육 갔다온 사람이 221명입니다. 그렇지요? 또 불참한 사람까지 빼면 한 250명 정도는 대상이 충분히 된다고 보지요? 과장님 그래요. 안그래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말씀해 보세요.

김진규위원

그러면 협소한 좌석에 여기 참석이 과연 우리가 해당자되는 사람들이 좀 듣고 성공사례 발표에요. 말하자면, 그렇지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 장소가 충분히 좋은 자료를 들을 수 있는 좌석이 충분치 않은데 여기장소가 합법하다고 생각합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을 말이에요 저희들이 하고 이것을 또 자료를 해서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전부 배포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 주로 민원부서 창구 근무원들이 많이 교육대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됐어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근무시간에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많은 인원을 차출해서 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원을 계장들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해 가지고 교육을 전파시키고 나중에 체험수기자료를 문서화해 가지고 참고로 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쭉 우리 감사장에서 얘기나온 걸 들어 보면 교육을 자체교육을 하고 위탁교육을 해도 별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까지 나오는 얘기가 항상 그걸 가지고시간을 끌었는데 과연 지금 150만원 돈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거로 해서 포상금을 걸어놓고 수범사례 발표를 과연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있게끔 해야 되겠지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있다기 보다도 있게끔 해야 됩니다.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정은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도 곁들여 있다는 것을명심하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친절봉사교육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작년 98년도 예산에서 보면 한 300명 정도로 기준으로 했었던거고 또 99년도 요구예산에도 보면 한 300명 정도 예상을 하려고, 편성을 하려고 한건데 지난번에 결과를 놓고 봤을 때에는 과장님은 시인할건 시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1년 단위로다가 애초부터 이것을 계약을 했다든가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반기때에 돈 948만6,000원을 쓰고 또후반기때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책값도 올랐고 강사비도 올랐고 또 장소도 올랐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77명이 갔습니다. 77명 가다 보니까 애초에 300명 정도 교육을 시키려고 했다가 221명이 참석을 하고 결국에는 예산을 거의 다 쓰고서 돈 14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을 봤을 때 2,745만원 다시 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300명 기준한 거에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내년에는 이거를 300명이 다 참석을 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끔 아예 연초에 1인당 얼마로 해 가지고 일정표를 미리 잡아가지고 해서300명 모든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98년도에 이거를 봤을 적에는 상반기하고 하반기 교육하고는 전혀 계획성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시인하시지요?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리고 이 교재에 대해서 3,000원 하던 것이 5,000원으로 지금 인상이 됐다고 하는데 혹시 교재를 좀 볼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교재가 있으면 한 권 좀 본 위원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명

권영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감사장에 나오실 때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나오셨으면 좋겠구요 또 우리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 또 실무자들이 저희한테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 주셔서 우리가 받은 자료거든요? 숙지를 해서 오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민원친절봉사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면 예상되는 질의가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해서 자료준비를 해 가지고 와야 이게 원활한 감사가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시간만 질질끌고 서로 얻는게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도 기자회견 한 번 하려면 3,000가지 이상의 예상되는 질의를 위해서 밤새 몇 밤을 공부한다는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는 과장이나 계장님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들을 한 번이나 훑어보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왔다면 얘기를 하면은 아! 이거는 감사자료에 몇p에 있는 거구나 여기에 대한 반증자료는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준비가 됐는가, 이런거 다 직원들하고 미팅을 해 가지고 그래서 감사장에 나와야지, 이제 무슨 자료를 찾고 말이죠! 이거 뭐 이런 감사해서 효득이 있겠습니까? 이런 감사 필요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시간떼우기 위해서 감사하는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한 과에 다섯시간, 여섯시간 계속하겠습니다. 그냥 뭐 안되는 얘기 서로 계속해 보자구요! 민원봉사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우리 담당국장님 한말씀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라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행정감사가 며칠 남았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 자료에 대한 검토나 준비자료를 충분히 반증자료를 좀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우리 감사장을 지켜 보셨으니까 아시지 않겠습니까? 한 말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몇 번, 몇 번이 아닙니다. 우리 이번 감사만큼은 우리 구정질문이 아니고 국장들이나 청장이 답변하는게 아니고 감사는 집행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기 때문에 자료의 정리 또 위원님들이 아까 불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냥 양식을 위원님들이 소상히 모르니까 달라고 그러면 전화를 드려가지고 어제 자료제출 과정에서 이임주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국장으로서 특히 의회를 총괄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국장으로서 한두번 한게 아닌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면에서는 감사를 받다 보니까 여느 과별로 업무의 특수성이 있다보니까 이제 오늘 특히나 민원봉사과의 입장에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게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은 좀 용서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는 측면에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이 예산이 얼마냐 물어보면 예산을 안쓰는 부서일수록 더 모릅니다. 민원봉사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인식되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한 일은 이랬는데 위원님이 이렇게 생각하다보니까 자꾸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다보니까 더더욱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면 실무 주사들이 아직 숙달이 덜 돼 가지고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해를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구요. 제가 한마디 예를 들겠습니다. 위탁교육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까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 사람들도 좀 관심을 가졌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인식을 같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들한테 제가 불만을 사실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렵게 감사를 하면 또 내년에 감사를 할 거니까 확실하게 이것은 검토를 할 사항이다. 이점은 도저히 검토를 해도 안되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시켜드려라. 이래야 되는데 자꾸 시간을 대충 떼워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하다가 내일가면 잊어가지고 검토할 사항이 아닌데 제가 박창수위원 말씀 중에서도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됐죠. 자! 봅시다. 우리 지금 내가 다른 뜻도 아닙니다. 구정의 운영상태 전반을 말씀드리는건데 이게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많은 인원을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입장에서는 전체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까지 사실 복무담당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해야 될 일인지 인사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지 감사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지 모릅니다. 공무원의 태도를 바꾼다는 것, 상당히 권영명 과장 나름대로는 자기 업무를 조금 넘어가지고도 민원실을 관장짓는 측면에서 직원들 친절교육을 아주 열심히 하는 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도계약에서 단가계약 딱 하면 좋습니다. 아주 편한데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쪽에서는 스케줄을 못잡아준다고 그러고, 이 강사료가 제가 볼 때는 IMF 저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권과장한테, 앞으로 모든 것이 물가가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때 가서 계약을 하지 왜 또 무슨 그때 홍수가 날지 뭐할지 모르니까 미리 해 놓고 나중에 차질이 있으면 어떻게 할거냐?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나 강사료가 IMF시대에 오르고 교육비가 오른 것은 저도 깜짝 놀랬어요 이번에 하반기에 보낼 때, 그런데 아까 말한대로 삼성동 기업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값이 저희들이 실비보상을 받겠다던지 또 그 동네는 그 동네대로 채산성을 맞출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00명 잡았는데 숫자가 도저히 수용을 못할 만큼 예산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줄어 들었는데 박창수위원님은 연도계약을 해라. 그런데 민원봉사과장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건 나는 검토를, 해야지 예를 들면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김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런 고충이 있다는 거, 우리 현실이 있다는 거, 감사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분발도 해야 되고 체계도 잡혀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행정관리국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직도 우리 직원들에 대한 통솔 이것은 더 강하게 해서 위원님들 감사활동이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이것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약 60분간 감사중지 후에 계속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관련 행정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간략히 한 5분이내로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정상입니다. 김영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담당주사에 대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저희 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4개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김영성 위원장, 이상묵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묵위원장대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먼저 민방위 비상시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사시 대피시설이 필요한 면적이 13만8,450평인데 실제로 여기 자료에 보면 216개소에 22만5,832평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필요한거 보다는 훨씬 많은 평수로 마련돼 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이 유사시에 언제든지 대피가 가능한 건가 제 질의를 한꺼번에 답좀 받아보세요.

첫째로 지금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필요한 평수보다 훨씬 약10만평, 9만평 가깝게 충분히 준비가 돼 있는데 이것이 이 시설이 유사시에 언제든지 대피가 가능하냐, 어디 쌓여있고 주차장이고 아파트 지하실에 물건이 적체돼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느냐, 가능하냐, 언제든지 대피가 가능한가 하는 부분하고요 또 이게 다 비상대책이니까 그럴 때에 주민의 대피이동 계획같은 게 편성되어 있느냐, 비상시에 그러니까 주민이동, 이동에 대한 계획이 돼 있는가 그거 한건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여기 자료 보면은 이렇게 각 동마다 돼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요와 확보가 균형적으로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균형적으로 몰려서 어디있고 여기 자료보면 세곡동같은 데 땅은 굉장히 넓은데 두 곳밖에 없고 고밀도 지역인 압구정지역 같은 데 보면 6곳, 4곳밖에 안되거든요. 개포4동 같은 데 16곳 이런데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이 확보가 균형적으로 잡혀졌느냐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어떻게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또 그 예산을 보니까 주요시설물 안전점검잔액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지금 12월인데 잔액이 6,470만원이나 되거든요. 이것이 과연 제대로 점검을 하고 했느냐, 평상시 안전점검을 제대로 했느냐 대피시설건 하고요. 그 다음에 급수시설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급수시설이 61개고 운영비가 6,172만원인데 얼마나 집행됐는지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인가요? 그거하고 이 급수시설도 평상시에 쓸 수 있느냐 이 말이죠. 평상시에 그냥 내내 펌프 이런 거니까 그냥 뒀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건지 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급수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또 예산이 잡혀있는 그 예산, 시설운영비로 6,772만원 중에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아있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세요.

이상묵위원장대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임춘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요지를 파악하셔 갖고 핵심적으로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임춘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피시설은 지금 우리가

임춘자위원

면적은 충분한데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면적보다도 우리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강남구에 55만 인구를 비례를 해 갖고 그걸 비례해서 우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했는데요. 그래서 그 숫자를 환산하니까 ㎡가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확보를 많이 더했습니다. 100%넘게 했는데 그것은 저희의 경우에는 지하철역이 많습니다. 지하철역. 지하철 승강기라던가 매표소 이것이 거기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하시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시라도 주민들이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우선 1차적으로 공공시설로 지하철이 있고 또 우리가 무역센터라던가 큰 건물이 많고 주차장 주차장시설도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그 대피시설의 물건 적체로 인해 갖고 주민들이 대피시설을할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현재는 잘되고 있겠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리고 개인건물 큰 빌딩같은 데도 주위 주인들하고 우리가 계약이라기 보다 승낙을 맡게끔 돼서 안보차원에서 이런 시설은 우리가 필요할 때 써야 된다하는 각서까지 다 받고 안보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시설을 우리가 대피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고요. 두번째 말씀하신 동별 균형적 배치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제가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25개 동을 균형적으로 배치했다, 이거는 제가 아직까지 사실 덜 검토한 거다 말씀드리는데 숫자적으로 어느 동에 몇 개 있어야 되고 어느 동에 인구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그걸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동별로 균형배치했다 어디 지하철이 많은 데는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지하철역을 대피시설을 하는데 지하철이 없는 동이라던가 원거리에 있는 동같은 데는 빌딩이라던가 아파트 지하시설도 사실은 지하실도 대피시설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안전점검 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정부기관에서 하는 지하철이라던가 이거는 우리가 안전점검을 안하더라도 기능부서인 건설관리본부라던가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주기적이라는 거보다도 연수에 의해서 계획대로 이제 안전점검을 하고 큰 빌딩이라던가 이런 것은 빌딩주가 안전점검도 하지만 우리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예산이라던가 점검비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대형건물, 다중이용시설, 시장 이런 백화점 이런 거는 저희가 우리 예산으로 점검비 기술자를 대동해 갖고 현장에 나가 갖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안전적인 차원에서도 현재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 17개가 있고요. 민간시설로 지정된 것이 44개소 그래서 총 61개소가 있는데요. 비상급수 17개소는 우리가 이제 정부차원에서 우리가 지정을 해 갖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예산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전부다 지하수이거든요. 지하수이기 때문에 지하수관리차원에서 예를들어 여기는 목욕탕도 있습니다. 사우나나 목욕탕도 있고 큰 빌딩 그래서 저희들이 빌딩에서 생활용수로 쓰는 시설관리 차원에서 쓰는 용수기 때문에 먹을 수는 없습니다. 생활용수로 쓰는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17개가 정부에서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17개 중에도 계속 우리가 모터도 교환하고 정수기도 설치하고 배수관도 다시 이제 오래된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섯군데, 다섯군데 내지 여섯군데가 음용수가 가능합니다. 이건 평시에도. 수돗물과 별 차이가 없도록 가능한데 왜 다섯개, 여섯개가 나오냐면 어떤데는 수질이 우리나라에 현재 우리 서울의 경우에 오염된 데가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이 잘 우리가 환경연구소에서도 물을 떠다가 점검을 주기적으로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물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또 물이 또 음용수 가능하다가 안한데가 한두군데가 가끔 나온다, 실제로 한 네군데는 음용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AID아파트 이런데서는 생활용, 먹는 물은 안 사용하지만 생활용수는 지금도 현재도 막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저기 과장님 답변이 전반적으로 구체적이지가 않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어요. 첫 번째 유사시에 대피 건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동계획은 어떻게 세웠느냐, 자료있으면 내놓으셔야지 이동계획을, 대피시에 인구가 몇 명에 이것도 자료가 있어야 되고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았어요. 내가

임춘자위원

제 얘기를 먼저 들으세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수요 균형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주무과장이 그걸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수가 있죠. 또 여기보면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점검을 어떻게 했느냐? 예산보니까, 예산보니까 불용이 현재로 보면 여기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집행잔액 해 가지고 6,470만원 나와있어요. 자료에 어떻게 했느냐 이거에요.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미집행을 했어요. 뭔가 안전점검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 얼만큼 딱 세웠을 거 아니에요. 일을 이거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자료로 답변을 하셔야지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주민 비상시에 주민대피를 어떻게 잘 되게끔 계획이 돼 있느냐? 이거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고 저희가 세우는 건 아닙니다만 어느 과가 세우던간에 그걸 떠나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충무계획에 의해서

임춘자위원

무슨 계획?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충무계획이라고 유사시에, 유사시에 주민들이 대피하고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비밀차원에서 충무계획이라는게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충무계획에 의해서 서울시민을 어떤 식으로 대피하고 어떤 식으로 소산을 해갖고 이 서울이 만약에 점령이 됐을 때 어느 북쪽이면 북쪽, 남쪽으로 어떤 식으로 피해서어느 도로로 나간다 하는 거까지 충무계획상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임춘자위원

그래서 주무과장이 자료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업무상에 그러면 지장이 없는 거에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그러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비상시에 이동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재난과에서 책임은 없다그런 얘기인가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대피

임춘자위원

대피계획에 대해서는, 대피계획에 대해서는 그렇다.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수요 이런 것이 균등하게 지역적으로 안배되어 있느냐, 내가 이 자료봐 가지고는 좀 납득이 안가거든요. 사람이 많이 몰려 사는 고밀도지역에는 이것이 대피소가 여러군데 나와야지, 지하철역은 간단해요. 과장님! 6개밖에 없습니다. 현재 강남구에. 지하철역 6개 밖에 더 있어요? 그럼 고층건물이 많은데 제가 고층건물을 평소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가 봤는데 고층 건물이 강남의 땅 값이나 집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뭐 적재물도 많고 이런게 많더라구요. 지하실도 그것이 대피소로 지정은 돼 있지만 실지로 그렇지 않은 것을 제가 평소에 많은 것을 점검을 제가 한 것이 많거든요. 자료에는 어떻게 이제 점검하고 관리했느냐 이거지요. 지정만 되어 있지 사실상은 그런 면적이 그렇게 이 자료처럼 충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큰 건물이라든지 아파트 지하실이라든지 이런걸 제가 점검을 잘 하고 다녔거든요. 실제로 여기 나오는 자료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예산집행이 이게 많이 남은 것, 일을 안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선 동별로

임춘자위원

6,470만원, 6,500만원이란 돈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그건 말이죠. 저희가 2억이라는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저희가 2억을 갖다가 풀로 잡아놓은 거지 우리과에서 소관업무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2억이라는 돈은 각 토목과, 하수과, 기능과에서 사회복지과 이런데서 노인시설이라든지 점검하기위해서 점검비로 우리가 2억을 잡아놨습니다. 잡아놔가지고 그 해당 기능과에서 우리는 오늘노인정을 갖다가 100군데를 점검을 하겠다, 또 체육시설 10군데를 점검하겠다. 또 뭐 예를들어서 사회진흥과에서 거기에 필요한 체육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을 점검하겠다 했을 때 그 기능사, 1급 기능사의 기술사를 모시고 나가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점검비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얼마를 갖다가 예상해 가지고 남을 수도 있고 또 모자랄 수도 있는것이지 우리가 예상해 가지고 이번에는 얼마를 꼭 써야 겠다. 물품을 구입하고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럴 수가 있다. 그럼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어찌됐든 민방위과의 총책임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도 갖고 그렇게 됐다는 확실한 대답이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연한 대답이에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부서가 10여개 정도가

임춘자위원

시설에 대한 안전, 그거 한가지라도 어떻게 했다는 자료는 없어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있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문서로 별도로 드리겠는데요.

임춘자위원

그런 정도야 감사장에 나오시면서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죠.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있어요. 다 있는데요.

임춘자위원

1년에 몇 번을 어떻게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어떻게어떻게 했다. 답변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말이죠. 중점 관리시설이라고 해가지고 730개 현황이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공공건축물 안전점검을 154회를 했다.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청소년 시설 안전점검을 187회를 가정복지과에서 했다. 또 다중이용시설을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1,681만원이 들었다. 청담1동의 문화복지회관 안전검검을 총무과에서 했는데 1억7,456만원이 들었다. 또 가정복지과에서

임춘자위원

됐어요.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제가 이것을 감사차원에서 질의한 취지는 아시겠습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충분히 아시겠어요! 과장님! 질의의 요지를 확실하게 답변을 시원하게 못해주시는데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임춘자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요. 급수시설에 대해서요.

이상묵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후 시간에 아주 시민국에 중요한 두 개 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식으로 오전에 시간이 길어지면 지금 오후시간에 감사를 다 할 수가 없고 지금 우리 임춘자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약 30분 이상이 됐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전체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실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물론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도 그걸 전체를 다 질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장 그 부분에서 핵심적인 것 1개 내지 2개 정도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수 있는 기회를 시간의 양보를 부탁드리고 우리 또 답변하시는 담당과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질의 요지를 확실히 파악하셔가지고 그 요지에 맞는 간단한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설명조로 그러한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요지에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어려우니까 이 점 유의하셔 가지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특별한 말씀을 드릴것은 없습니다마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을 들어보니까 임춘자위원님 질의하고 조금 핀트가 안맞는 부분을 제가 수정해 드릴려는 뜻입니다. 시설 안전점검비가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느냐, 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예산은 어떤 예산이냐면 우리 강남구민들 전체를 놓고 볼 때 다중이용시설 백화점이라든지 또 일정 규모이상의 빌딩은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 시설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주가 하게 되어 있는데 만일 시설주가 안할때, 하지 않을 때, 누군가는 해야 될거란 말이죠. 나중에 비용청구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래서 각 과별로, 시설별로 관리주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 같으면 주택과, 일반 빌딩건축은 건축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이게 무슨 요인이 생기기 전에 요인 쉽게 말을 해서 어디가 균열이 가 있다든지 이런 요인이 생기기 전에는 예산 잡을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민방위과에다가 포괄로 잡아놨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많이 남았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것을 쓰다보니까 안썼으니까 예비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민방위과장이 직접 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시설 해야 될것도 안했으면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나산같은 경우.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안전점검하고 그 비용은 나중에 차후로 징구를 해야 되겠죠.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풀로 잡아놨다,그런 성격의 예산이다. 그러니까 일을 안했다 라기 보다는 그런 일이 안 벌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임성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보면 복무인이 453명인데 5억4,000여만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단순보조기능인데요. 이를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과에다 풀로 잡아놓은 인원은 공익근무요원을 민방위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을 여기다 통괄로 잡아 놓았습니다. 잡아 놨는데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교통비같이 우리 사병들도 군에서 월급주듯이 그 비용입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가 있는 것은 내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사람들 각 부서에서 일하는 대로 실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인데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각 부서에다 대고 각 부서에서 이러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국방부하고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서 몇 명이 우리한테 충원 가능하겠다. 그리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소요판단을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부서, 이런 부서, 이런 부서에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병무청에서 병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지도단속원, 다리안전관리 단속원, 행정사무보조, 요원해서 그걸 균형적으로 거기서도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우리구 입장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의 활용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물론,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을 10만원 줘가지고 인건비를 우리 진짜 행정보조, 또 실질적으로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일반 정규직으로 했을때 그 비용보다는 엄청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은 부단하게 검토하고 또 주무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리고 현재 공익요원의 불상사가요. 며칠에 한번씩 보도에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

우리 강남구만이라도 철저한 교육을 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하여튼 조마조마하면서 교육시키고 아직까지는 지금 그렇게 우리 강남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춘자위원

여기 잠깐만요. 이것 제가 아까 하도 시간 때문에 야단을 하셔 가지고 빠졌는데

이상묵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보충

임춘자위원

아니 이 건만 물어보면 돼요. 요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 미안합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예.

임춘자위원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자료가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점검시설 486을 해 가지고 210건을 지적을 했는데 155건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미조치 시설이 55건이라고요. 그렇게 답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예? 그 55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뭐 아직안된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이게 뭐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것 제가 좀 보고 드릴까요?

임춘자위원

과장님이 하셔야지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할께요. 제가 55건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계속 점검을 갖다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예식장이라든가 다중이용이라든가 필요한 조치를 갖다가 해당과에서 기능과별로 하면서 저희도 같이 이제 점검을 미비된걸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요. 지금 55건이라는 미조치인건 최근에 이게 1년 동안 쭉 하면서 일어나는대로해당과로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어디과에서 이런게 일어났다 하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있는데 이런 위험시설이 있다는데 그걸 점검을 하고 우리한테 보고해 달라, 이래 갖고 하는데 이것 지금 55건은 우리가 적출한 것도 아니고 해당과에서 요즘 요 근래에 적출을 해 갖고아직 처리를 못한 겁니다. 이중에는 공사 중단된 우리

임춘자위원

2건, 2건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사중단된게 이제 2건이 있고 지금 현재 조치중에 있는 것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26건하고 53건이 지금 조치중에 있다. 나머지 둘은 공사중단 된 현장이지요. 그러니까 조치중에 있는 거지요. 55건은.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상묵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병무청 감사 수감현황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여러 건 있는데 24건이나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추후에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박창수위원

구체적으로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병무

박창수위원

병무청감사수감현황에 대해서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감현황

박창수위원

거기에 보면 신분상 조치해 가지고 훈계1명 주의5명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이것 구체적으로다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위촉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지금 이 강사인원이 아닌 것 같은데 작년하고 그대로 입니니까?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 틀립니다.

박창수위원

틀리지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예.

박창수위원

그래서 자격 기준이라든가 또한 선정기준이라든가 또 강사료는 얼마씩 지불을 하고 있는지 또 강의횟수가 어느 사람보면은 단 몇 시간이고 어느 사람은 굉장히 많이 배정이 되어 있고 한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사에 대한 이제 강사위촉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옛날 우리가 민방위 75년도에창설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민방위에 관련된 군이면 군, 통일안보면 통일안보 그래 갖고서옛날에 통일부에 근무하던 사람들이라든가 군에서 장기간 이제 장교로서 고급장교로 근무하다 나오신 분들이라든가 해서 그 당시 이제 교관을 처음에 많이 확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관들이 또 문제도 있고 강의를 하면서 물의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자격기준을 이제 엄정하게 정해 가지고 이런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술분야라든가 건강관리분야라든가 환경분야는 이제 전문가를 전문가집단에서 이제 위촉을 하고 나머지 통일안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그 좀 덕망이 있고

박창수위원

아 글쎄 자격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거고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리고 교육에 대한 강사, 교관에 대한 강사는 기본교육 1시간마다 7만원씩 주고 1시간이 추가되는 2시간의 경우는 1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강사가 금년도에 또 이렇게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는 어떻게됩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에서 지침으로서 강사를 계속, 쓰던 사람을 계속 쓰지를 못하게끔 2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하게끔

박창수위원

아 2년마다 한번씩 교체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강사가 선정이 됐다는 얘기지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 사람들이 새로 위촉이 된 겁니까? 지금 여기 다섯명은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그럼 강의횟수가 다 똑같이 위촉이 됐는데 굉장히 그 이균우 강사 같은 경우 3번 밖에 안했고 또 강수암 강사 같은 경우 38번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시간이 본인들이 이제 뭐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게 되는게 아니고 위촉은 해 놓고 본인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할 때 자기가 시간이 여기 뭐 강사로 오늘 나갈 시간이 없다, 할 경우에 이제 안오고 지금 많이 한 황인한 강사의 경우는 이제 뭐 그렇게 바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강사를 갖다가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강사에 수용을 하겠다

박창수위원

자료에 봤을 적에는 어차피 똑같이 다섯명씩 위촉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물론 강사의 우수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왕에 위촉이 됐다면 좀 균등한 그런 기회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을 해 봤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면제자현황을 보면 이 면제자가 10명인가 되어 있지요? 면제자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재해복구참여자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면제를 받고 있는데 강남구에 어떤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지난번에 재해 수해때 같은때는 정말 우리 구민으로서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분들이 다 민방위교육훈련 대상자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이 재해복구면제자 10명은 어떻게 선정이 됐는가 하며 또한 굳이 재해복구참여자라고만 못을 박은 이유는 뭡니까?

훈기

백훈기교육훈련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각 수해나 화재발생시에 주민참여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민방위대원의 경우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저희들은 시간만큼 만약 재해때에 8시간 참여했다 그러면 8시간 민방위교육을 제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글쎄 그건 알겠는데요 재해복구 참여자라고 해 가지고 여기 10명이 이렇게 선발이 됐는데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지금 이렇게 면제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온 인원이 꼭 10명이란 말이지요?

훈기

백훈기교육훈련담당주사

예. 10명입니다.

박창수위원

10명이고, 그러면 대상이 재해복구참여자만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다른 또 봉사자도 굉장히 많이 있을텐데

훈기

백훈기교육훈련담당주사

아! 그것 하나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동장이 추천을 했을 경우에는 민방위교육 훈련을 빼줄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이 부분에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업무파악이 안되서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왜 계장이 답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행정감사에 대한 규정에서는 행정감사장에서는 답변은 사무관급 이상만이 답변할수 있지 우리 주사께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관급 이상이라 그러면 그 만큼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만한 답변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무관에 임명이 되는 것이지 그 정도 업무파악도 못하고 답변을 못하셔 가지고 행정감사장에 나오신다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후의 답변은 우리 과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그래서 물론 봉사, 갑자기 어떤 급격한 사고가 났을 때에 여기에 정말 자발적으로 뛰어들어 가지고 수해복구라든가 어떤 재해복구를 한 사람에 대해서 그걸 좀 면제를 해 주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봤을때에 10명으로 딱 그렇게 한정이 되어 가지고 재해복구 참여자가 이렇게 되어서 동장이 추천을 해 준 인원에 대해서 이걸 면제를해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뭐 어떤 산불방지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동장이 더이상 추천을 해 줬을 때에 과연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기준이 꼭이렇게 재해복구 참여자라고 못이 박혀 있는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서 재해복구라든가 그렇지 않고 말씀하신대로 산불방지라든가 어떤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의 복리를 위해 애쓴 그런게 기관장동에서 올라온다면 저희가 그 기준에 무조건하고 추천한다고 해서 해주는게 아니라 기준에 우리가 맞을 경우에 면제의 사유가 민방위법 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거고

박창수위원

가능한 한 봤을 때에 동장이 추천을 해서 이런 사람 이렇게 있으니까 봉사자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면제좀 해 주십시오. 하면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어렵게 얘기합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지금 그 보험을 들고 있지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보험들고 있지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박창수위원

지금 우리 민방위과에서 보험에 해당되어 가지고 보험들은 건수가 몇건이나됩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14건?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박창수위원

14건에 그 금액은 대충 아십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액은 저희가 이제 산정을 해 달라고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재무과에서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드립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그 우리 민방위과에서 지금 14건을 보험을 들어있다고 하셨는데 과거에는 보험을 안들었다가 금년 새로 처음 들은거지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금년도 처음 들은거지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과거에 어떤 보험을 안 들어 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던가 뭐그런게 있었습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게 없었다고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럼 역사상 여태까지 없다가 금년에 처음 보험을 들었다는 얘기지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 보험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측 가능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보험이라도 들어 놓아야 만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미래를 갖다가

박창수위원

예. 물론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펌프하고 모타하고 그것 같은데 요거를 저기 저도 그 동네에 가 보니까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어떤 배수시설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박스로 해 가지고 자물통으로다가 잠그어 놓고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 여기에 뭐 우리 강남구에서 이것 잊어버렸다든가 피해 봤다는 건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이렇게 꼭 보험을 들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 여태까지는 작년까지는 안들었다가 금년에 이제 든거는 지금 이 비상급수시설이 학교라든가 아파트단지에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이라든가 그래서 압구정동이라든가 압구정동 구정국민학교에도 우리가 설치를 갖다 했더니 학생들이 이제 뭐 거기 올라가서 시설도 파괴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파트 관계도 있는데 아파트에서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좀 모여 다니면서 물이 또 안나오게끔 하고 그 주위에 뭐 오물도막 투기하고 뭐해서 손상하는 경우도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다 보니까 예산을 들여서 고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험을 들어야겠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입니다. 정확히 지금 보험 금년에 보험료 들은 뭐 액수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정확히 보험료 부담액이 얼마인가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그 동안에 여기에 대한 파손에 대해서 우리 재산에 대해서 파손에 대한 보수비라든가 이것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구나 이제 보험을 들어야겠구나 이러한 무슨 대비표가 없이 아직까지 한번도 금년 지난해까지 어떤 그 도난사고라든가 무슨 피해사고 없었는데 이렇게 보험료를 징수를 하면서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에서 물론 들어준건 재무과에서 들어 줬겠지요. 그렇지만 민방위과에서 이런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파손도 있고 도난당할 우려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수비가 얼마가 들어 갔고 하니까 앞으로 차후소 잃고 외양간 고치느니 지금 미리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수지계산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수기라는 것 보다도 급수시설 하나가 우리가 설치하는데 거의 이제 한 7,000 8,000만원이라는 거액이 들어 가는데 그걸 갖다가 아직까지 사고를 안냈다 그래 갖고서 그냥 뭐 우리가 방치하는 것 보다는 한7,000 8,000만원이라는 소요예산이 한대당 그렇게 들어 가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그

박창수위원

아이 참 과장님! 7,000 8,000만원이 들어갔는지 얼마가 들어 갔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마는 7,000 8,000만원 들어간거는 거기에 시설 보수비로 들어 가는거지 어떤재난의 피해로 인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박창수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창수위원

마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아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니까요. 자꾸 그렇게 답변하니까 뭐한데 비상급수시설은 사실은 지정만 해 놓았지 이건 사실은 제가 외람된 말씀인데 제가 와 가지고 이왕 주민들이 물을 떠서 자꾸 먹기도하고 그러는데 제대로 해 놓고 먹게 하려면 아예 폐공을 시켜 놓고 밑에서 물이 생활용수 쓰게끔 그 비상시에, 그 비상시에 쓴다는 것이 뭐냐 한번 따져보자 해 가지고 비상시에 먹을 물이다, 이것 먹을 물이면 평상시때 계속 물을 퍼내고 먹게 해 주려면 주민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모든 시설도 최신식으로 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 비상이라는게 언제 날지 모르는데 그 물은 자꾸 퍼줘야 되고 또 퍼주려 그러면 누가 먹어야 사용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종전에 없던 예산을 대거 투입을 했습니다. 아까 지금 4군데 하는 것은 보건환경위생연구소에서 정말 이것은 양질의 수질을 갖고 있다, 그건 계속 물을 퍼줘야 되니까 퍼주려고 그러면 발전기도 고장이 안나고 제대로 성능좋은 걸 갖다 놓아라 하다 보니까 7,000만원, 8,000만원의 발동기가 들어가 있고 지금 펌프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람이 관리하는게 아니고 지금 그냥 공동물건으로 누가 딱 전담해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관 부서에서는 보험이라도 들어야겠다, 왜 전기가 나중에 돌아가고 자동시스템은 되어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이 재무과에서 어떤 우리 공유물품 우리 공유물품을 값이 대충 얼마 이상이면 보험을 들어 놓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실무적으로 액수는 모르는데 그것을 재무과에다가 우리는 의뢰를 하는 거지 민방위훈련계에서 아까 보험들면서 수지분석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했다 이것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님!

박창수위원

하여튼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이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항목은 2개 이내로 제한해 주시고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종학위원님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급수시설이 2가지로 되어 있지요? 하나는 정부지원 자치구 시설이 17군데고 그 다음은 44개는 각 사회시설이지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여기 비상급수시설 정비관련 예산편성에 보면 15개는 구관리 민방위급수시설입니까? 또 7군데 그 수중관료파이프 모터펌프 그것도 마찬가지고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 저희 각 가정의 급수시설은 가정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원하는 것 없습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 44개소요?

종학

우종학위원

네.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지원하는 것, 그 수질 수질검사를 환경연구원에다가 수질이 어떤가 그걸갖다가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각 개인별 지정한 것에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는게 없습니다. 저희가

종학

우종학위원

그 문제가 참 좋은 생각인데 지하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사실 쓰지도 않는 지하시설인데 뭐 이것해라 저것해라 굉장히 귀찮게 하는모양이에요. 아마 구청에서. 그래서 이것을 나는 폐쇄하고 싶은데 이것을 유지하면서 뭐 이것해라, 저것해라, 수리해라, 뭐 자꾸만 얘기가 많은데 좀 시정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시설 보수에 대한 다소 금액이 적더라도 지원해주면 자기들이 유지관리를 하겠는데 이것 뭐 나는 과거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이걸 시설을했는데 그걸 계속 유지보수하라고 하면서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행정조치만 자꾸만 내리니까 귀찮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신적이 없습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위원님 말씀을 제가 듣건데요.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지금저희가 이제 저희가 주관해서 급수시설 만들어 놓은게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할 때예를 들어 뭐 사우나라든가 목욕탕일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시설을 갖다가 해야되겠지만 큰 빌딩같은데는 이제 비상급수 시설이라는 것보다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건축법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해 놓은걸 갖다가 우리가 야! 이것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하자 그래서 그 업주한테 어떻습니까 그래 갖고 동에서 공문을 띄워갖고 동에서 그 업소에 나가서 이것 비상급수시설로 만약에 비상시에 이걸 쓰려고 그러는데 업주께서 승낙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 강제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해 갖고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은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내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민방위과장은 그럴 입장이 못 되잖아요. 건축법상에 일반 이것은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건축법상에 일정규모 이상이면 무조건 법적으로 지하시설을 지하저수를 만들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지역적으로 볼 때 협조사항입니다. 44개소는, 제가와 가지고 비상사태가 나면은 꼭 우리 지정급수시설만 할게 아니고 좀 미리해서 개방할 수있느냐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협조를 얻어놓은 것이 44개란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법상에 있는 것을 지금 개인이 불필요한 것을 왜 이렇게 갖고 있게 만들고 분기별로 와서 검사하라 이것은 저희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44개소에 대한시설현황 있지요? 그걸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검토해서 다시 한번 내가 지적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원경찰을 몇 사람 고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13명이 지금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13명!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영동대교하고 동호대교에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몇 명씩?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7명씩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몇 명이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7명씩이요.

종학

우종학위원

7명씩 13명이면서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종학

우종학위원

전부 다 16명이지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전부 다 이제 거기 조장이 하나 있는데요. 조장 이하해 갖고 14명 있고 지금 현재 이제 7명씩 되어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여섯명씩이네 그럼 그 청원경찰은 여기 관리하고 있지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러면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근무감독은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근무감독도 이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어떤 방법으로, 뭐 순찰을 나간다든지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담당직원이 정해져 있어 갖고 저도 나가고 한달에 한번정도계장도 나가고

종학

우종학위원

정도라고 답변하시면 안되고 한번이면 한번, 두번이면 두번 정도라는 것은 미지수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총기는 뭡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칼빈소총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늘 휴대하고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휴대하고가 아니라 이제 12종이 있는데요. 12종이 있는데 군경경찰, 군경, 우리 셋이서 합동근무를 하는데 총기관리는 군에서 지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학

우종학위원

군에서 그러면 실탄은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탄, 특히 실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꺼낼수는 없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런데 우리 구 소유로서 그 아까 총기 12종이라 그랬고 실탄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는 실탄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탄이 지금 950발로 되어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950발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합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종학

우종학위원

그래 작년에는 1,490발인데 어떻게 줄었지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에 1,490발로 되어 있습니까?

종학

우종학위원

예.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변함이 없는데요.

종학

우종학위원

작년 자료에는 1,490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종학

우종학위원

예?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말이지요. 그 동호대교가 540발 또 영동대교가 950발 나누어져있어서 950발이라는 것은 영동대교가 그렇습니다. 합하면 그게 맞습니다. 우리 지금 우위원님 말씀하신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우려하는 것은 청원 경찰이라고 하지만 또 총기사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노파심에서 질의한건데 주무과장께서나 계장께서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뭐 안전사고 없이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앞으로 영동대교나 동호대교 이에 대한 아까 저 임무가 뭐라 그랬습니까? 청원경찰의 교량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량시설을 방어하는 임무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방어.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방어

종학

우종학위원

그 방어업무에 충실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 간사, 김영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묵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보충질의하지요.

김영성위원장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아까 답변이 국장님하고 다른 부분이 계신데 무조건 이 자리만 면하기 위해서 본인의 소관업무하고 관계없는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을 무책임하게 하셔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확한 본인의 업무에 관련되어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면 발언을 하시고 모른다거나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무조건 그냥 네. 네. 그러고 넘어가면 안됩니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민방위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민방위시설관리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의 교육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받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게 시간을 많이 뺏긴다는 건데 생업에 필요한 많은 시간을 거기와서 소비하게 되는데 프로그램중에서 보통 2가지 우리가 보통 홍보물을 보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강사에게 강의를 듣는 시간인데 제 경험으로 미루어 봐서 강사들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민방위재난과에서 강사들에 대한 강의평가를 즉 민방위대원들로부터 반응도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 조사를 해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가 강사라든가 또 강의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주기별로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유인물을 갖다가 우리가 인쇄까지 해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느 강사가 좀 부실하다, 어느 내용이 뭘 좀 보충했으면 좋겠다 이 강의는 좀 빼줬으면 좋겠다 이런걸 갖다가 주민들한테 대원들한테 내용을 갖다가 설문지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갖고 받은걸 갖다가 우리가 그걸 검증을 해 갖고 좀 부실한 교관을 강사를바꾼다든가 또 강의내용도 실질적으로 생활강의와 비슷한 안보관계는 아니더라도 건강

이상묵위원

아.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설문조사 하셨지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상묵위원

그래 갖고 그것 설문조사로 해 가지고 그 반영된 조치중에서 강사를 교체한사례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이상묵위원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교체된 분 그 분을 갖다가 이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도 제경험으로는 제가 거기에 가서 앉아 있었던 과거의 경험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해 갖고 거기에 나오는 대원들이 무의미하게 와서 시간을뺏고 앉아 있었다 하는 느낌이 들지 않고 실지로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였다 하는 느낌이 들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과에 대해서 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설

성백설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설

성백설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정말 지금은 비상사태가 아니지마는 우리 비상사태는 가장 한반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부서인것 같습니다. 정말 지난번 그 호우때도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정말 잠도 못 주무시고 대체 신속하게 대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민방위교육훈련을 실시해 가지고 소요 예산이 7,567만9,000원 들어 갔는데요. 그 내역서가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백설

성백설위원

그것 좀 한번 불러 보시지요. 얼마가 됐습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7,000

백설

성백설위원

내역서가 있으면 저를 그냥 주시고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백설

성백설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러면 민방위재난과에 관련되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또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관련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김영성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그건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어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이상으로써 간단히 사회복지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관련 담당공무원님들! 우리 지방의회감사는 제한된 시간내에 여러부서를 회의식으로 감사해야 하는 그러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준비된질의요지 또 집행부의 준비된 답변으로 인해서 이번 감사가 효율적으로 또 뜻깊은 감사가 되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때 자료요구를 미리 받으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재의연금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사회복지과에 대한 구 자체 감사결과 수재의연금품이잘못 지원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의 내용을 보면 지급대상자가 아닌 친 인척 115가구, 115가구에다가 지급을 했고 또 지급을 지연하고 또 지급소홀하고 구두신고에 의거 지급하는 등 재해구호 지급업무를 소홀히하여 주의 또는 시정조치한 것으로 결과처리하였는데 조치결과에 의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생활복지국장한테 답변 요구하신 겁니까?

자료 지금 행감자료 13p요. 먼저 담당과장이 내용을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죠

성임

임성임위원

과장님이 그럼 답변해 주세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수재의연금은 해당과, 동 이런 쪽으로 분배를 해서 거기서 부서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지급을 해서 잘못 지원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김영성위원장

자 거기 지적사항 보면은 우리 감사자료 13p에 보면 재해구호기금 지급소홀 그래서 이것이 지급대상자가 아닌 친 인척에게 지급한 사례가 115가구가 있다고 하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지급 대상자가 아닌 친 인척한테 지급이 됐는지 그걸 말씀을 해 달라는 질의요지인 것 같습니다.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급기준을 정하고 지급을 하는 거는 위의 사항은 주택과 사항이고 그 다음 사항은 또 신사동, 역삼1동 사항이고 아마 이렇게 돼 가지고 우리는 지적된 사항만 나열했지 내용은 해당과에서 해당부서, 동에서 알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아니 주택과나 동으로 이제 배분이 돼서 했더라도

성임

임성임위원

구자체에서 감사하실 때 결과 나온거에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아니 저기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난 번 수재의연금을 저희가 기탁을 저희가 받아서 배부하는 과정에 지급 대상자가 아마본인이 아닌 친 인척에게 지급됐다라고 자체감사결과에 지적이 됐던 걸로 지금 자료에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과에서 직접 지급을 했더라면 잘못 지급된 내역을파악이 되는데 이게 지금 주택과에서 지급한 걸로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히 내용을 파악해서 제가 추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재해구호기금등을요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좋은 답변 바랍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내용이 파악이 됐습니다. 주택과에서 115가구가 친 인척들에게 잘못 지급됐다 라고 자료화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구룡마을 속칭 구룡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주민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무허가 집단거주촌이기 때문에 여기에 본인이 사실 주거하고 있는지가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주택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억제하는 기능을 주임무로 해서 거기 지금 파견나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고 구호금품도 주택과에다가 여기에 의연금을 배부해 주라고 파견나간 직원들한테 맡겼었는데 실제 배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아닌 친 인척에게 방금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전 출입이 임의로 무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한테 직접 전달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런 일이 아마 있었던 걸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리고 지연지급이나 지급소홀 또 구두로 해서 지급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이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임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성임

임성임위원

이거를요 지연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줄 때는 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부 자꾸 지연됐다는 거에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제때 적기에 지급이 안됐다 함은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어디 출타중이었다던가 그러면은 제때 지급이 안되고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성임

임성임위원

구두신고를 해도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네?

성임

임성임위원

구두신고 하는데도 지급이 가능합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구두신고? 그러니까 피해신고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성임

임성임위원

아니요 집행할 때에 구두신고를 해도 이 지급이 됐다는 얘기에요. 무슨 서류니 번지수라던지 성함이라던지 이런 거를 기재 해 놓고 해야 되는 건데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고 지급을 했다 이 말씀인가요?

김영성위원장

밑에 우리 국장님! 밑에

김진규위원

거기 내용을 읽었는데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한분만 말씀을 하셔야지 두분이, 아니 감사를 하시는데 임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 김진규위원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임

임성임위원

수재의연금품을 지급할 때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왜 지연을 하고 또 소홀히 지급하고 구두로 해서 그걸 지급하게 되는지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의연금 구호물품 지급은 적기에 본인한테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바람직스러운게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연유인즉 본인이 현장에 부재시에는 적기에 지급이 불가능한 거고 또 본인이 장기출타 중이어서 친 인척이 대신와서 집을 보고있을 때는 대리로 친 인척이라는 걸 확인하고 지급할수도 있는 겁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구룡마을의 주민들한테 줬다는 얘기에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물론 구룡마을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런 상황은 같이 적용될 수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다만 부적격자에게 지급이 되어서 문제가 야기된다 하면 관계공무원은 거기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과장님! 생활복지국장님! 지금 우리 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요. 여기 지적사항, 시정 이렇게 쭉 나와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용시설 수용자의 확인없이 구두신고에 의해서 생계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걸 시정하라 이러한 조치결과가 옆에써 있죠?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네.

김영성위원장

이게 생활복지국에서 자료제출한 내용이에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앞으로 어떤 식으로 생활복지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시정을 했고 또 후년, 내년이라도 또 이거에 대한 시정조치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말씀을 우리 국장님이 얘기해 주시란 얘기입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지난 번 수해때 구호물품이라던가 의연금이 여러 군데서 기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기탁을 하는 걸 원칙으로 했고 그래서 본인한테 지급을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득불 적기에 본인한테 직접 전달못한 사례가 자료와 같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시일이 다소 걸리더라도 본인한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관계직원을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진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흥분을 제가 일으키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임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의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기 엄연히 지적사항에 나와있는 걸 읽어드렸는데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제가 답답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확답도 안하셨어요. 뭐냐 하면 제가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응급생계구호비 지급소홀이라는 사항에서 이재민 수용시설 수용자의 확인없이 구두신고에 의해서도 생계비 지급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변자체도 제대로 안하시면서 그렇게 시간도 없는데 빨리빨리 대답하셔야지 꼭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감사에 어떤 준비태세가 안되있는양 답변을 즉시 즉시 못한양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세요! 지금 뭐하는 거에요! 여기 뭐하는 데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듣는 건지 안듣는 건지, 지금 여기 지난해 이제 ''96행정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처리결과에 보면 ''형식적인 생활보호위원회운영시정''해서 아마 감사때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생활보호운영위원회심의회의시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으로 실질적인 위원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했는데 이번 감사에는 이와 같은 거에 대한 강구대책을 하시고 오신 걸로 알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례대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우리 임성임위원도 어떤 데이터에 부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상황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여기서 보면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517가구고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가 383에서 900가구로 돼 있습니다. 이 명단은 지금 돼 있죠? 국장님!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김진규위원님 지금 몇 p?

김진규위원

그거는 제가 98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 2p에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네 말씀하세요.

김진규위원

900가구 돼 있는데 이 명단이 작성확인한 건 최근에 언제 겁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10월말 기준이니까 최근 자료입니다.

김진규위원

최근 자료인데 이것이 전입 전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김진규위원

이 중에서 면제대상도 됐다가 다시 또 해당이 돼서 들어오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런 상황에서 명단 지금 작성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봤을 때 현재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하는 걸 제삼 한 번 묻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900가구 2,500명이

김진규위원

이 기준일자로 작성한 것으로 감사 대비해서 기준일자로 보고 이게 점검을 언제 한거냐 하는 얘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점검을 일일이

김진규위원

됐습니다. 그건 생략하시고,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 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방의 모 의회에서도 이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에는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심지어 통장도 명단에 끼어 있어 가지고 한 마디로 나쁘게 부조리,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대상에 끼어 있다 하는 지적이 나와 있듯이 혹시 이900가구 중에도 그와 같은 것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다짐을 한 번 묻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덧붙여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된게 많기 때문에 한가지만 국장님 고견을 들어봅시다. 이 소요예산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구수의 변동도 어떠한 차등없이 일률적으로 해당하면 비용 분배가4분의1, 4분의1, 4분의2 그렇습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답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김진규위원

900가구가 사실로 확인해서 다시 그 명단을 저한테 주시는데 확인이 혹시 허위 거짓 말씀이 있을까봐 묻는 겁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런거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아침에 지상에 보도된 것을 지금 김진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송에 보도된 내용인데 지난번에 우리 강남구 관내에 52평짜리 사는 주민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됐다라고 보도된 바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게 해명이 됐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삼성2동 신축에 8억300만원, 압구정1동 17억9,900 이런 등등 11건에 해당하는 약150억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개관하고 건물을 사고, 산다든지 건물이 되어 있는 것을 매입을 한다던지 이렇게 해 가지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실 이런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이러면 매입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설도 유지보수하는데 많이 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써는 이것을 임대를 해가지고 노인정이니까 아주 기본적인 시설만 하면이 예산의 약 4분의1이나 3분의1만 하면 지금 돈으로 효과는 얻으면서 돈은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이임주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원칙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하나의 복지시설을 확보 할려면 최소한도 10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거에 한 절반내지 3분의1이하 금액이면 전세로 확보한다면 예산절감 방안도 되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하는데 그 지금 복지시설 확충면에서는 신규사업을 지금 원칙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세출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선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전세금으로 확보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저희자체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임주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이임주위원 질의와도 조금 동질성이 있는데 작년도 우리 사회복지과 감사 지적사항에서 노인정 균형 배치 및 무분별한 증설을 지양하고 운영을 내실화 할 것 해가지고 경로당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 전문가 의견수렴회 개최결과 방침, 방침으로 나왔습니다. 제2420호 97년 11월 7일 보고에 의거 향후는 경로당 확충을 지양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현재 시설로 되어 있는 경로당 레크레이션을 확대 운영해서 17개소에서 27개소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내실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7년 11월 17일 방침으로 나와 있는데 11개씩이나 150억씩이나 예산들여서 또 한다고 사업을 벌려놓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 답변 다시좀 해 주시고 프로그램 다양화, 또 내실화 한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거 하나하고 여기 강남노인복지회관이 있죠? 그것이 아마 1층건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건데 강남노인복지회관, 거기에 1층이 말썽이 있다 전부다 퇴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무슨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그 문제하고 쓰고 있지 않으면 활용 계획을 잡고 있는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동 목욕사업이 연간 예산이 5,882만원인데 물론 구비는 얼마 안들어 갑니다. 시비가 많은데, 하루 6명이 목욕을 하고 그것은 치매 중풍노인 및 중증장애인 목욕을 위해서 아마 대청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연 1,440명 같으면 1인당 목욕하는데 비용은 4만원이 들어가요. 4만원, 4만원 들어가고, 그 외에 우리가 가정도우미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정 도우미도 하루 8시간 기준해서 22,400원을 지불하면서 목욕, 용변수발, 식사시중, 시장보기, 말벗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 가정도우미들이 이 분들의 목욕을 맡아서 할 수 없는지 그것도 그렇게 개선하게 되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안이나 이런 것을 한 번 시책을 연구해 보시고 검토해 본적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지금 우리 우종학위원님 몇가지 질의하신 내용중에 첫번에 말씀하신그 사항은 아까 우리 이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전세보증금으로다가 시설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실 것이 만일 부득이 해서 토지를관련시설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 요청이 갈 때에는 전세금으로다가 심의과정에서 그걸 돌려주셔야지 그걸 매입하는 요구를 하면 그걸 승인해 주시면 제가 여기서 실무자로서 왜 임차예산을 못 올리고 매입예산으로 올렸느냐에 대한 저거는 말씀올릴 수가 없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그런건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종학

우종학위원

지금 공무원 일을 의원들한테 떠넘기는데 예산편성 왜 해주냐 그 얘기 아닙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런 의도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심의하실 때 그런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해 달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지 제가 책임 전가성 말씀은 아닙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내실화한 결과가 무엇인가 제시해 주십시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건 제가 추후 제가 자료가 답변드릴 자료가 없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리고 답변하실 적에 자꾸만 자료 찾는 것보다도 아까 김진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이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이 자료에 의해 답변하고 근거 찾아야 되겠지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을 드리지 여기서 모르는 것을 억지로 답변드린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추후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강남노인복지회관 불법임대했다가 나간 1층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노인복지회관은 현재 지금 비어 있습니다. 비어있는 상태고

종학

우종학위원

왜 비어 있어요. 비싼 건물을, 그게 언제 나가서 언제부터 비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는 계속 노인회 그 다음에 우리 의원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관심있게 이것 사고 문제로 가지고 있는건데 국장님이 머릿속에 항상 담아놓고 계셔야지 이걸 뭘 또

김영성위원장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1층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노인들이 자기들의 경비를 충당한다 불법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하다가 우리가 금년 6월경에 겨우 그 업주를 설득하고 해서 내보냈습니다. 내보냈는데 이분들이 이제 영업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집기니 이런 비품들을 그냥 거기에 방치한채 지금 휴업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층을 타용도로 지금 집기를 들어내고 이렇게 하면민사상 어떤 문제가 생길 요지를 우리가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이 되면 휴업기간이 끝납니다. 끝나면 보건위생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그걸 직권폐업 신청을 한 뒤에 법적인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내년부터 우리가 거기다가 노인들이 주로 싸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미용시설을 해서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쉽게 얘기해서 지금 보상문제 때문에 그러지요? 먼저 입주해 있던 식당하고 보상이 해결이 안되어서 안나가고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보상은 요구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섣불리 비품들을 손을댐으로 해서 무슨 민사상 어떤 문제가 제기될까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휴업기간인 12월말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보상요구를 1억 얼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건은 없습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그게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동목욕사업에 대해서 가정도우미로서 대체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가,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이동목욕사업은 서울특별시의 특수사업입니다. 특수사업인데 전액시비로서 지출이 되고 우리 구비는 목욕용품이나 아주 못사는 그 분들의 어떤 속옷 이런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가정도우미를 통해 목욕을 시키는 그런건 많이 강구했습니다만 아주 가정도우미께서 그것만은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다 해서 지금 개중에는 가정도우미들도 목욕을시키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운 특히 성별이 다르면 더욱 더 어려운 그런 난관이 있기때문에

종학

우종학위원

됐습니다. 됐고 그 내용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1일 6명 이용을 하고 그 다음 연간 1,440명에 대한 목욕현황이라고 할까요, 그 자료를 좀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12월 31일자로 휴업기간이 끝난다 그러는데 휴업기간이 끝나면 집기를 가져가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집기를 끌어내서 우리가 노인복지 용도에 맞는걸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휴업기간이 12월말이 되면 그 분들이 이제 재 휴업신청을 할 수가있습니다. 보건위생과와 협의해 가지고 직권폐업 요건에 그게 맞기 때문에 직권폐업을 시킨 후에 거기에 어떤 근린생활시설로서 식당허가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가능할것 같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이게 불법임대를 해서 식당하던 사람이 나갔는데 이게 위생과에서 휴업기간이 도래됨과 별개로다가 집기를 끌어내려면 별도의 법적인 조치를 밟지 않으면 그거를 바로 끌어내기가 어려울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은 12월 31일만 되면 바로 내년부터는 노인복지회관에 맞는 용도로 쓸 수 있는거냥 지금 답변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이중적인 안전장치를같이 추진하시는 건지 그냥 뭐 기간돼서 또 휴업연장하면 계속 뭐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보건위생과하고는 이제는 휴업을 연장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 직권폐업을 시키면 그 뒤의 일은 우리가 집기를 들어내는걸 법적으로 우리가 또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언제 지금 진행중입니까? 하겠다는 얘기에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허가문제만 없어지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거에 대한 법적인 제반사항을 다 지금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이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영성위원장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황보고 13p, 감사자료 16p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1일 현재 우리 강남구65세 이상 노인 즉 어르신네 분들이 2만4,736명이며 경로당 구립이 32개소, 사립 93개소등합이 125개소입니다. 현재 구립경로당이 5개가 신축 중에 있고요. 제 정책을 말씀드리지요. 노인정책은 미래사회가 안고 있는 최대의 정책으로 전문가들은 진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는 노인, 어르신네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사실인데 앞으로 금후 시설의 효과적인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노인, 어르신네 정책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국장님께서는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김형수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구에서도 청소년, 어린이 그 다음에 노인 이 세 부문으로 나누어서 복지정책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이 문제는 참, 저도 이제 머지 않아 노인세대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매년 점진적으로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힘써 왔습니다. 정부에서도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만 65세 이상되는 노인들한테 지급되는 노인연금입니다. 이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65세되는 모든 노인분들에게 2만원씩 월 2만원씩 부부가 같이 나갈 때는 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5,000원 내지 2만원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이게 대표적인 노인복지연금으로 지금 지급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자치구에서 상급기관인 서울특별시 시비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주로 자치구에서 골목 교통할아버지사업 이건 하루에 4시간 정도 봉사를하면 1만원씩 지급을 하는 골목교통할아버지라고 그래서 아침에 출근길, 퇴근길,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를 도우는 그런 일을 맡는 일, 거동이 가능하신 노인들한테 여가를 선용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다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 노인들의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 레크레이션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로효친사업으로다가 경로당을 추석때라든가 설날 또는 어버이날 이럴때 이 분들을 방문해서 위로하는 사업, 이런 사업을 저희가 주로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 이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현대감각에 맞게 노인들의 기호와 정서에 맞게 계속 개발해 나가는데 힘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르신네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복지수요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강남구 전체 경제적 부담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더 늦기전에 서둘러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사회복지과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은 국가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최근 IMF 경제난국극복을 위한 시책도 많이 추진되고 세계 역사를 뒤돌아다 보면 우리가 주기만 하는 정책은모두 실패했음을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복지정책은 좀더 생산적이고 확대지향적인 정책이 돼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저소득층을 구호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떤 근로라든가 노동을 통해서 어떤 생산 성과에 비례해서 대금이랄까 노임을 지급하는 이런 방식으로다 저희가 구호사업을 전환을 해서 수년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즉 취로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이 바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직자들과 저소득층을 구호차원으로다가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금년부터 실시를 해 오고 있는데 이 사업 역시 실직자들한테 일방적으로 일정액을 무상 지급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일거리를 찾아서 어떤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계도요원으로다 봉사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가로수에 나무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일정한 범위의 노동을 통해서 노임을 지불하는 방식으로다 저소득층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6p에 보면 직업소개소 이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소 122개소, 무료직업소개소가 전 p에 6개로 나와 있는데요. 상용직, 일용직을 합해서 28,213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IMF로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취업을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상황이고 따라서 직업소개소에서는 취업을 미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조리가 많이 일어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조리가 많이 일어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불과 1, 2년전만 하더라도 직업소개소에서 요식업소나 기타 구인업소에 사람을 소개해 주면 관행적으로 1달 정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직업소개소로 돌아가요. 그래 가지고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직업소개소를 근거지로 해서 소개료를 받아서 직업소개소는 챙기고 또 직장을 여기 저기 떠돌아 다니면서 공생관계를 이루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과 1, 2년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양태가 어떤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도 10만원에서 수수료를 20만원까지 기준이 없게 마음대로 받고 직업소개소의 횡포가 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 직업소개소에도 더러 있고 또 고시된 소개요금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임의로 받는 일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특별히 가출청소년이나 부녀자등을 필요로 하는 유흥업소, 같은데 이런데 반사회적인 인신매매 소개행위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하는 그러한 유흥업소도 있어 가지고 가끔씩 TV화면을 장식하는 것을 우리모두 다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이 122개나 되는 직업소개소와 유료, 무료 직업소개소를 과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장을 하고 계신지 또 이 직업소개소에 여러 가지 부조리한 면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우선 유료직업소개소가 122개고 무료직업소개소는 6개소가 있습니다. 무료직업소개소 6개소는 반 공공사업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별반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22개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기별, 월별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또 이불법 직업소개는 불법광고에 의해서 많이 작용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생활정보지 이걸 우리가 1주일에 한번씩은 꼭 수거를 해다가 혹시 우리 관내의 우리 강남구에 속하는 전화번호가 소개가 되면 이게 우리 직업소개소하고 관련이 있는 소개인지 그걸 면밀히 추적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윤락알선이라든지 이런거는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걸 참 심증은 있습니다만도 물적증거를 잡기가 아주 애매하고 힘들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지도단속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선위원

상용직에 취업한 사람이 4,521명으로 통계숫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 사람들이 현직에 취업해 가지고 과연 몇 달이나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두 달하고 쫓겨나는 일은 없는지 또 이 사람들이 과연 성실한 근로자가 되어서 자기들이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근무하고 싶은만치 할 수 있는지 또는 그 업체의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로 해서 이직이 되는지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취업 개개인의 성향이나 취업상태를 우리가 검토해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걸 질의를 하셨으니까 4,521명 상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선위원

행정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이 직업소개소를 통한 취업의 확대와 주민의 근로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소개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담당주무부서에서는 이 사람들이 과연 선량하고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도하고 점검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챙기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저기 과장님 말이지요. 이게 지금 직업소개소 지도단속이 98년 12월 1일부터 2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러면 한번도 지도단속을 안했습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단속기간, 연중단속을 한다 이 말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아니 단속기간을 여기 자료에는 12월 1일부터 12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을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법규가 올해는 한번도 안했어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4/4분기 예정을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김영성위원장

자 그러면 자료가 단속 실적이니까 우리가 유료가 122개고 무료가 6개면총 128개소 중에 분기별로 단속한 결과 몇 개 업소가 이러이러한 건으로 지적이 됐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야 이게 감사자료지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지도단속 실적해 가지고 이게 뭐 단속기간 이게 지금까지 행정감사는 3/4분기까지 단속한 실적을 여기다가 수록을 해 줘야 이게 감사자료지 이게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단속할 이 자료는 뭐 하러 여기다 넣어 놓았어요. 지금까지 단속한거는 지금 어떻게 단속이 되어 있습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전반기에는 말이지요. 지방선거가 있고 그래 가지고 단속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분기에 한번씩 하면 3번이겠지요 지금? 4/4분기 것만 남았을 거고 그럼 지방선거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2번은 했겠네요. 2번 했습니까? 못했나요. 그것도.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김영성위원장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석에 좀 서 보세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금년 지도단속은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게 아마 예정으로 되어있는게 처음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올해는 우리 담당계장 말입니다. 지금 언제부터 근무를 했습니까? 계장님

필만

허필만연김노정담당주사

11월 10일부로 왔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요번에 11월 10일부요?

필만

허필만연김노정담당주사

예.

김영성위원장

그전에 11월 10일날 오셨어도 그 전에 관련 업무니까 자료는 보셨겠지요?

필만

허필만연김노정담당주사

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은 법에 의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단속을 상 하반기 두번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지방 선거가 있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못하고 지금 4/4분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2월 1일부터 20일까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못 나갔고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담당 계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필만

허필만연김노정담당주사

허필만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앉아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게 지금 한번도 지도단속을 안하고 예정사항만 나와 있으니까 감사받을게 없지요. 단속을 했어야 지도사항이 나올텐데 이게 내년에도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과장님은 지금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20일 됐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내년도에도 한번도 못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분기별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뭐 지도감독을 하시겠습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마침 저희 사회복지국의 과장이 이번에 기구조정하는 바람에 사회복지과는 과장, 계장 셋이 다 이번에 신임자입니다. 그래서 좀 업무파악하는데 다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지요. 가정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112p 보면은 가정도우미, 도우미 인원이 전체가 35명이거든요. 수혜대상자가 232명이에요. 수혜대상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지역에서 232명이냐, 감사자료가 그렇게 좀 나와 있으면 좋은데 개괄적으로만 나와 있어요. 수혜대상자에 대해서 그것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이 2억9,100만원인데 집행내역에 보면활동비가 1억5,250만원, 그렇지요? 1억5,252만5,000원 활동비가, 프로그램 운영비 1,074만원 그 다음에 전담요원 인건비 또 1,088만9,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가 가지고 활동비 1억5,252만5,000원은 뭔가? 또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이게1,000만원 이상 1,100만원에 프로그램 비용 운영비가 들었는지 전담요원 인건비는 1,100만원도 안되는데 이 가정도우미는 가정도우미 35명이 활동하는 건데 전담요원 인건비가 1,100만원도 안되는데 예산액이 2억9,000만원이 넘고요. 제가 질의하지 말아야 되겠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혜대상자 232명 선정관계는 우선 거택보호자 그러니까 자활보호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는 좀 활동할 수 있는거고 거택보호자는

임춘자위원

예. 알고 있어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거동이 불편하고 소위 중증입니다. 거택보호자를 우선 1순위로 선정을 합니다. 232명은 거의 거택보호자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가 일부 있고 그 다음 순위로 자활보호자가 들어 가니까 그런 순위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활동비는 그 옆에 활동내역 나옵니다. 1억5,252만5,000원에 대한 내역은 가정도우미가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거를 기준으로 해서

임춘자위원

그것 알고 있어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2만6,400원 그거에 대한 3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임춘자위원

인건비입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임춘자위원

전담요원 인건비는 뭐지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전담요원

임춘자위원

전담요원 인건비는 뭐에요.

김영성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세부적인 수치같은거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전담요원 인건비는 가정도우미 35명을 관리하는 전담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우리 직원

임춘자위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시는데 1,100만원이 들었습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프로그램비 1,097만원

임춘자위원

그럼 한달에 약 100만원씩인데 어떤 프로그램을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이 사람들 가끔 이 사람들 활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충이나 애로나 건의할 사항이 있는지를 듣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간담회, 점심시간에 설렁탕 한그릇이라던가 이렇게 간단한 점심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그동안 있었던 애로사항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미담사례 이런 거를 책자로도 저희가 발간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임춘자위원

책자발간이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미담사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어려운 거택보호자들을 거동이 불편한 그런 노인들 대소변 다 받아내고 이런 아주 궂은 일을 가정도우미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건 다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런 그들의 활동하는 과정에서 고충사항 같은 거를 듣고 그래서 간담회도 개최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의 미담사례를 발췌해서 저희가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도우미들한테 삐삐, 호출 저거를 저희가 하나씩 저거해 줘가지고 사용료부담 그런게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라던가 보험료라던가 이런 비용으로 저희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이게 거택보호자가 국장님 아시겠죠? 거택보호자가 한달에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원받는게 어느 정도되죠? 이거 가정도우미말고 이 사업말고 생계지원, 학자금 다 나가는 거 있죠? 그거 얼마나 나가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거택보호자는 월 16만2,000원씩 지급합니다. 16만2,000원씩

임춘자위원

어떻게 이 사업이 35명을 가정을 방문해 가면서 이런 사업인데 예산액이 3억이나 책정되고 이런 거 보면 여기 보험료 들어가죠, 인건비 또 별도로 들어가죠, 프로그램운영비라고 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전담요원 인건비가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억이라면 이게 약 예산액을 3억씩 잡는다면 35명의 활동에 대해서 3억을 한다면 차라리 이 예산을 거동하기 어려운 사람들하고 직접 그걸 해 줘서 개개인이 필요한데 요즘 얼마든지 간호사도 가정에 다니면서 해 주는 사람들도 이정도 인건비면 하거든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 사업이 과연 계속해서 앞으로 할 만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이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임춘자위원

아니 저도 처음에 제목자체는 그렇게 봤는데 이 내부를 검토하면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보다는 부대가 많이 들어가요 부대비용이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아니 3억이 아닙니다. 1억5,000하고 1,000만원, 1,000만원 이건 1억 한 7,000

임춘자위원

집행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집행은 그렇게 했는데 예산책정을 그 만큼 하는 것은 이만큼 필요로 한 사업이라는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내년도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지속해서 하실거죠?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물론입니다. 이 사업의 성격을 말씀드리는데 이건 전액 시비로다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춘자위원

그것도 전 알고 있어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시비고, 시비로 지원되는 인원수가 28명! 35명 중에 28명이 시비부담입니다. 시비로. 시비만 달랑 받아서 할게 아니라 우리 구비를 더 얹어서 이걸 확대해서추진하자 그래서 7명 분을 총 지출비 중에서 7명 분은 이게 우리 구비입니다. 시비로는 28명분을 받아서 7명분 우리 구비를 일부 더 얹어서 35명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임춘자위원

이거는 계속해서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계속 아주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조금 더 기왕에 하려면 수혜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의지할 곳 없는 고령의 노인들 이분들을 도우미가 번갈아가서 하루에 가서 빨래도 해 주고 (김영성 위원장, 이상묵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묵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취지는 됐으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계속 내년에도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임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을 보호육성할 의무를 분명히 지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 한마음축제 또 장애인 환경개선, 점자도서관, 장애인 무료식당 등 여러 가지 등등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장애인이 근거를 해 가지고 장애인들 자기 나름대로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그러한 말하자면 단체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지금 콘테이너박스에 있습니다. 장애인이 어렵고 생활능력이 없고 이런 분들이 잘 살고 편안한 사회가 돼야 선진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역 11대국 이래 쌌지만은 장애인 부분에서는 아주 후진국이라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강남구에는 조금 다른 구보다는 낫지만 전체예산의 규모로 볼 때는 그것도 그렇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자기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 모일 수 있는 그런 근거적인 사무실을 우리 강남구 관내 각 시설이라던지 시설이 없다면 임대를 해서라도 분명히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책임질 의무를 지워놨으니까 해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매년 점진적으로 상당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다 장애인들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소득사업의 일환으로다가 장애인들 단체에서 지금 지원을 요청해온 김치공장운영에 관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예산을 우리 순 구비로다가 지원하는데 약 한 1억5,000 6,000에서 2억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물공장, 건물임차용으로다가 우선 1억 예산을 우선 내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면 우선 장애인들의 복지사업의 일환으로다가 내년도에 김치공장을 한 번 적정한 위치와 사업의 타당성을 우선 검토를 한 후에 김치공장 지원사업을 해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공시설에 우선 우리 구를 방문하는 장애인들이 우선 시민홀까지 들어와서 2층에 올라오는 계단서부터 장애인들 편의시설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이런 것. 또 각동에 들렸을 때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서 동에 들렸을 때 동청사에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돼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 보면 거의 아마 10%도 안되는 그런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점진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

저기 왜냐 하면은 지금 타구청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무실이 마련된 곳이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아까 장애인을 위한 공동작업장 이런 거는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거보다도 이런 사업체를 지원해 주므로 해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그런 터전을 구상했다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성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잠시 질의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업무에 대한숙지가 되셨으면 가급적이면 복지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98년도 10월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행감자료 7입니다. 총 예산규모가 229억245만1,000원중 집행액이 189억3,924만1,000원이고 집행잔액이39억4,400만원이고 불용액이 6억3,200만원 등으로 예상되고 있어 미집행액이 과다발생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선정이나 조사계획 등이 추상적으로 이루어져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예산의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바람직한 제도는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130만원과 200만원은 이는 우리 사무용품을 예산절감한 거고요.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실비 보상금은 기금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보상금 9,500만원은 재해가 예상한 것 보다는 미발생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거고요. 다음p 민간이전 비용으로써 1억1,426만원은 저소득주민 보조금으로써 연말까지는 지급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럼 집행잔액이 지금 좀 변동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처음부터 이 사업선정을 할 때에 철저한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해서 해야지 너무나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잡고 총 예산규모가 또 집행잔액이 불용액같은 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그거를 처음부터 좀 예산을 줄여가면서 해 주셨으면 고맙구요. 또 사회복지정책은 무조건 주기만 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생산적인 정책으로 전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99년도부터는 임위원의 요구사항대로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됐습니까?

성임

임성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옆에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이 좀 불충분한 것 같고 이해가 안가길래 다시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임차료 5억 중에서 집행액이 5억인데 이건 어디에 쓴 겁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임차료 5억이요?

노인의 집 우리가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독거노인

박창수위원

거기에 5억 사용된 겁니까?

그 다음에 재해대책 보상금이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가는데 1억중에서 500을 쓰고 9,5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불용액으로 9,500만원이 그대로 돼 있는데 재해 미발생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실제 목적이 어디입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그야말로 천재지변적인 성격에 쓰는 재해기금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 돈을 쓸 수 있었느냐 이거죠?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500만원 집행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1억을 잡을 때는 재해대책 보상금으로다가 하려고 한 예산인데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어떤 경우냐?

예를 들면 갑자기 가스폭발사고가 나가지고 이재민이 발생했다던가 사상자가 발생했다던가 화재가 나서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그 분들을 긴급구호, 구호비입니다. 일종에.

박창수위원

그래서 금년같은 수해 그 난리에도 이것이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취로사업비요 취로사업비가 지난 추경에 아무래도 12월달까지는 인건비가 모자를 것 같다고 해 가지고 불요불급하게 11억이라는 예산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이 불용으로다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비를 우리가 갑자기 예산이 구의 예산이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자금이 세수가 뒤따르지 못해 가지고 이거는 1억원 긴축재정으로써 강제절감한액입니다.

박창수위원

자꾸 질의가 이렇게 되면 길어질 텐데 지난 10월달까지 먼저 예산 57억 가지고는 10월달까지 밖에 못하니까 이걸 아무래도 편성을 좀 더 해줘야겠다 해 가지고 11억을 추경에 올렸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12월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불용, 불용예정액이라고 해 가지고 1억을 지금 남겨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1억을 남겨놓고도 취로사업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 인원을 조금

박창수위원

인원을 조정하겠다?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진작에 인원을 조정을 해 가지고 하지 추경까지 해 가지고는 이제와서 불용액으로 남기는 이유가 뭡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건 불용액보다도 예산집행이 따르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집행이 따르지 못해서 강제불용을 시킨 겁니다.

박창수위원

본위원 질의 다른 거 하겠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추가질의하십시오.

박창수위원

아까 그거는 추가질의었고 지금 본 위원은 불우이웃돕기 위원으로다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8월 21일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자가 있다고 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당시 보니까 피해상황에서 피해입은 사람이 3명이라고 나왔었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그 당시에 계셨던 과장님도 지금 안계시고 계장님도 안계시고 지금 국장님밖에 안계시는데 국장님은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내용을 물으려고 하는지 아마 아실겁니다. 불우이웃돕기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85년도부터 쭉 모아가지고 제가 한 번 금전출납부를 대충보니까 25,000원부터 50,000원, 30,000원 이런 식으로다가 불우한 이웃을 돕자고 해서 마련을 했던 자금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98년도 7월 1일부터 또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99년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법으로다가 되면서 금년안에 사실 불우이웃돕기기금을 우리 강남구에서 거의 다 써서 없애는 걸로다가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됐었고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그 당시에 이웃돕기위원회 개최한다고 해서 나가 보니까 세 사람의 피해자가 발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금의 용도가 뭔가를 한 번 보니까 거기에 피해대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부적합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당시 그 담당 공무원들 얘기가 사망한 소우진이 같은 경우는 비가 8월 9일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밤중에 술을 마시고서 양재천을 건넌다고 수영을 해서 건너갔다가 수영을 하다가 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답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할머니하고 불쌍하게 사는 그런 불우한 청소년이고 하니까 100만원 지원을 해 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당시 우리 운영위원들이 결정을 해 줬습니다. 결정을 해 주고 나서 보니까 소우진이라고하는 학생은 여기 회의록에도 있지만 우리 여기 강남구 주민이 아닙니다. 또 본위원이 조사해 봤지만 그 아버지도 거구건설이라고 하는 건설회사에 자기 형님이 그러니까 소우진의 큰아버지가 거기에 사장이고 부장으로 있는데 살기도 괜찮은 집안의 아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굉장히 아주 불량한 학생이라고 할까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철저한 조사가 있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이 학생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본위원이 개포4동에 동 직원하고도 확인한 바고 또한 지하실에 산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한동빌라라고 하는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고 또 두달전에 이미 광주로다가 이사를 한 상태에서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불우한 이웃에 대해서는 이 기금을 불우한 이웃에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학생에 대해서는 도저히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안건을 올릴 때에 충분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정말 누가 물어보더라도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전조사를 전혀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우리 박창수위원께서 이웃돕기성금 집행에 관해서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동료위원이신 윤정희 구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하셨고 김경자의원도 참여한 걸로 .

박창수위원

다 알고 있으니까 위원회 명단보면 다 아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동료위원도 여러분이 참석하셔서 그때도 우리 박창수위원님은 이 건은 불우이웃돕기성금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소수의견을 내셔서 대다수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의결을 해 주셔서집행한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네 그렇습니다.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을 했는데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박위원님께서 지금 지적, 제 답변 중에 제 말씀을 들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제가 지금 그런 답변을 듣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이 당시 철저히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걸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박창수위원

철저히 조사를 했다면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이 사람을 도와주자 하고 결정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박위원님께서 저한테 지금 답변을 하라고 기회를 주시고 그걸 취소를 하시면 저는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이상묵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네. 그 당시도 박위원님은 소우진이라는 사망자 고등학교 그때 1학 년생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그 학생은 불량학생이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웃돕기 지급대상자가 아니다 라고 반대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박창수위원님께서 그 사실관계, 거주관계라던가 사실관계를 조사를 소홀히 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 당시에 관계동장의 조사복명서가 심의자료로 제출됐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그때 심의위원들의 대다수 의견이 불량학생이고 또 취중에 물이 범람하는 양재천을 수영을 해서 건너가다 익사한 사람인데 이게 지급대상이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고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학생이 불량학생일 뿐더러 지하에 전세방에 살고 있고 홀어머니 밑에서 생활하고 이런 걸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불우이웃이다, 대다수 위원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주신걸로 제가 지금 기억됩니다. 그래서 이웃돕기성금 사망 장례비조로다가 100만원을 지급한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 답변내용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하면 사실조사를 거쳐서 그걸 한 번 철저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그 조사가 허위로 이루어졌다거나 자료가 불실하게 그때 제공됐다하면 그거는 관계공무원이 마땅히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창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집행을 하게 되기까지의 그 경위가 우리 공무원이 사전조사를 철저히 했다면 여기에 우리 참석위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또한 거기에 부상자 김효순이라고하는 도곡동의 77년생 여학생인데 이 학생도 그 당시 지금 여기 복명서에도 있는데 보니까는 그 당시 내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23세 김효순이라는 학생이 어느 정도 다쳤느냐? 치료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물어봤을 때도 조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 여기도 보니까 "벽체에 의해서 하반신이 매몰되었으나 경미한 발목부상임" 이렇게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1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100만원 지급을 한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철저한 공무원들이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안건을 올렸다면 부결될 수도있고 의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조사가 철저히 안되가지고 이렇게 의결이 되는 거에대해서는 목적이외의 다른 방도로 쓰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그 여학생은 도곡동에 산사태가 집중호우때 산사태가 나서 무허가 건물이 흙더미에 쌓이면서 여학생이 상체만 남겨놓고 하체가 흙더미에 쌓여서 119구급대에 의해서 긴급구조가 돼서 영동세브란스병원에 상당기간 입원했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 학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 그 조사가 잘못됐다 하면 마땅히 그건 시정되어야 되고 그것이 고의성이 있었다 하면 관계 공무원은 마땅히 책임을

박창수위원

국장님! 제 얘기를 잘 못알아 들으시는데 그 학생이 입원을 안한걸 했다고 해가지고 돈을 잘못 집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원회의 어떤 안건이 있어 가지고 회의를 소집했을 때는 공무원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회의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회의할 때도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치료비가 얼마 정도 나오겠느냐, 어느 정도 몇 주 진단이 나왔느냐 했더니 이런 걸 답변을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소우진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당시에 지하실 단칸방에 할머니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불쌍하니까 이 학생을 장례비라도 해서 이 학생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도와주자고 의결했습니다. 의결했는데 그 이튿날 본위원이 조사해보니까 사실이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강남구 주민도 아니고 이미 벌써 두 달전에 광주로 이사를 갔던 그런 사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전조사를 충분히 한다면 이렇게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미리 해주었다면 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의결을 할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엉뚱한 다른 대답을 합니까?

이상묵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은 그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인지하고 우리 박창수위원님 질의요지 잘 파악하셨죠? 그 당시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상황이 관계 공무원들이그 상황이 우리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준비 자료를 제대로 해서 올렸으면 사실 그때 가부동수해서 그게 가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복명서 있죠? 동장들이 올린.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이상묵위원장대리

그 상황하고 지금에 추후에 조사한 상황하고 다르다고 그러면 물론 복명서를 올린 관계동장이 행정적인 책임을 당연히 물어 마땅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을 감사이후에 확인하셔가지고 박창수위원께 통보를 해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풍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풍희

이풍희위원

이풍희위원입니다. 이웃돕기기금 지원실태에서요. 중추절이웃돕기지원에 보면 경로당 124개소에 1,22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페이지수 몇 페이지입니까?

풍희

이풍희위원

133p요. 맨 밑에 보면 있죠. 그 124개소에 1,220만원이 지원됐다는데 그게 1개소당 거의 10만원씩 정도 된다고 그래도 계산도 안맞고 이게 경로당 이용하는 숫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게 지급이 됐습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그 문제점에서 보면 저희들이 그걸 지급하고 한 번쯤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한번도 안해 보셨죠?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어떤 실태조사

풍희

이풍희위원

저희들이 그냥 지급만 하고 그걸로써 끝냈나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본 위원이 몇 군데를 봤을 때는 잘 하고 있는 경로당도 있지만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모이는 하나의 경로당이 되다 보니까 일부 회장이나 총무나 몇 분들만 알고 실질적으로 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연세도 많은 분들이 우리 구민의 정이 골고루 갈수 있도록 한번쯤은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전체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알 수 있도록 한 번쯤은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로연금이다, 생활보호연금이다, 이런 걸 지급할 때는 전부 개인통장으로 온라인 시스템 돼가지고 그런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로당별로 나간건 말이죠. 앞으로는 어떻게 그게 개개인한테 지급이 되는지 아주 면밀하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급될 때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이상묵 간사, 김영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사실은 제가 방금 앞서 질의하신 이풍희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을 준비를 했는데 이풍희위원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저는 조금 그 부분보다 더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 임성임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노인정 운영비 설치비 만들어 드리는거 해서 노인문제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구립이든, 사립이든 125개 노인정에 매달 드리는 돈을 갖다 드리기만 하고 여기 지금 자료는 이용인원 66,482명이라고 나와 있죠? 이 자료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만 다 드리고 그 돈을 10명이 쓰시던 100명이 쓰시던 전혀 점검이 안되는 것 같애요. 그래가지고 잘되는 노인정도 물론 있지만 돈이 없을 때는 외려 노인들이 많이 모이셨는데 그런 노인정을 제가 몇 군데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생기니까 그 할머니들이 되도록이면 적은 숫자의 할머니들이나 이 분들만 점심도 해 잡숫고 과일도 사다 잡수시고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그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용현황이 줄어든 노인정이 여러군데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노인정 예산을 들이고 운영비랑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도 관리까지는 안되더라도 어떻게 쓰시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 어떻게 파악하세요? 노인정 회장단이라 할까 실제로 돈을 만지시는 분들, 성함도 또 모르시는 곳도 있고 그렇기도 하더라구요. 다른 동네 살면서 그 노인정 회장하신 경우도 있고 이랬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점검을 해 보셨는지 그런거에 대해서 어떻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께서는 우리가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운영비다 무슨 보조금을 드리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양심에 비추어서 잘 사용을 할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구체적이고 철저한사후 점검을 사실상 소홀히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우리가 지적을 받고 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도 뭔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리고 최소한도 노인정의 회장단이 그 동네 살지도 않는 사람이 한다든가 이런 일만은 없게끔 그렇게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지난번에 냉장고 같은 것 일률적으로 사들인적 있지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사들. . .

임춘자위원

작년이지요? 냉장고도 일률적으로 사들였는데 제가 노인정 몇 군데 가봤을때 1년내내 한번도 물론 그게 트는 시기가 여름철이긴 하지만 안쓰시는데도 있어요. 노인들이 기계 움직이는, 사용하는 것도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환경이 보면 그것보다 다른게 거기는 냉장고가 필요한게 아니라 가스레인지가 필요하거나 뭐 저기 그 뭐에요. 부엌시설 싱크이런거가 더 필요하고 한데 그냥 떡 노인정 큰 것 필요도 없는거를 갖다 놓아서 1년내내 한번도 안썼다고 한 노인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노인정에 대해서 지적한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히 아셨으면 내년도에는 좀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그것 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것 작년에 말이에요. 물품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97년도에 이미 조사를해 가지고 꼭 필요한데가 뭐뭐라는 걸 사전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미 작년 97년도에 다 지급을 했어요.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감사지적사항도 있지마는 앞으로 98년도에는 계획도 없고 하지 않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황에 보면 몇 군데 또 물품지원이 됐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경로당에 물품지원한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없는데 4군데 이제 경로당에 냉장고,뭐 TV, 에어콘이 들어가 있는 것은 신축을 하면서 신축계획에 포함된 장비입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아니 신축이 아니고요. 신축이 아닌데도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지금몇 p입니까? 그것이 신축이라고 한데는 이해가 가는데 신축이 아닌데가 지원된데가 있어 가지고 지적해보는 거에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115p입니다.

박창수위원

115p에요? 116p. 한마음경로당 논현2동에 한마음경로당 같은데가 91년도 4월달에 개원한건데 여기가 어떻게 신설이라고 봅니까? 냉장고, 에어콘, TV 2대 해가지고 지원이 됐는데.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기존 경로당에 물품지원한거는 97년도에 희망조사를 파악해 가지고

박창수위원

97년도에 조사 했어요. 해 가지고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97년도 사항을

박창수위원

97년도에 필요한거를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 지원했습니다.

박창수위원

필요한거를 전부 그때 그 다른 금전으로 지원을 안하고 물품으로 지원을했습니다. 97년도에. 그렇게 하고 98년도에는 물품지원을 안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98년도에 그럼 집행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97년도 희망을 받아 가지고 미처 지원하지 못한걸 98년도에 지원한거고 그외에 신규경로당은 경로당 신축계획에 들어가 있는 비품입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 그 저기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김영성위원장

담당계장 누구시지요? 담당계장이 그 내용 알면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계장도 새로 저것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모릅니다.

박창수위원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 담당직원이 지금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이 페이지의 4건은 말이죠. 4건은 97년도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게. 97년도에.

박창수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현황은 97년도에 집행한 실적이라고요?

98년도에 감사하는데 97년도 실적을 갖다 놓아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이 제출요구가 97년도 사항을 제출하도록 그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한테 또 답변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요. 별도로 좀 확인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대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과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감사진행을 해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요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부연설명은 하지 말고 질의요지만 좀 물어봐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이것 질의를 할 필요가 있겠는지 참 회의가 느껴지는데 안 할 수도 없고요. 행감자료 91p 생활보호대상자 생업자금융자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에는 없던 사업이지요? 금년에 처음 한 겁니까? 모르십니까? 과장!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처음 사업입니다.

김희선위원

처음 한 겁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선위원

이 선정위원회가 있었습니까? 대상자선정위원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선정위원회가 없습니다.

김희선위원

없어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선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본인이 신청을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만 되면 전액 다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래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선위원

그러면 이 자금이 우리 구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시의 예산입니까? 국비입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국비입니다.

김희선위원

국비에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선위원

그러면 이 돈을 이자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자를 내게 되어 있습니까? 안내게 되어 있습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융자금이니까 이자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만도 몇 %인지 그거는 확실히 우리가 국비로서 은행대 개인이 이렇게 직접 매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래요. 이걸 아마 파악하셔야 될 걸로 그렇지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파악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담당과장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까지 이자문제에 대해서이자를 아마 생활보호대상자 같으면 이자내기도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겠는데 국비로다가융자해주는 것을 이자를 내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는 주무과장이나 강남구청에서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도 있는데 주무과장은 이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될 것이고 지금 이 14명의 생보대상자는 당연히 국가로부터 융자를 받고 생활보호를 받아야될 사람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국비로 융자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자를 잘 내고 있는지 또 이자를얼마씩 몇 % 이자를 내고 있는지 이 상황을 조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 이 지원사업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하게 행정력을 발휘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선위원

이상입니다.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자세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예.

김영성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설

성백설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 국장님!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백설

성백설위원

왜냐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가 보기보다는 상당히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반면에 우리 과장님 또 이하 또 우리 계장님들이 전부 바뀌는 바람에 이 답변이 좀 시원치 않고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짜증을 내고 이랬는데 이해해 주시고 제가 질의드릴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이나 제가 지난번 대치3동에 왔을 때도문제가 됐던 얘기인데 오늘 보니까 8월달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1월부터 10월달까지 했지요? 생활보호대상자.

김영성위원장

자료 몇 p

백설

성백설위원

자료가 되어 있지요?

김영성위원장

몇p

백설

성백설위원

그 78, 79, 80, 82, 79만 보시면 되는데. 79p. 77p하고요. 77p요?

네.

김영성위원장

질의를 다시 한번

백설

성백설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이 분들이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는 얼마나 지급되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일반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가 있는데 국장님은 오래계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얼마나 지불하고 있습니까? 매월 지급되는 비용이요. 그런데 이거는 각 동에서 올라온걸 취합해서 구청에서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심의한 겁니다.

백설

성백설위원

이것 국장님이 심의해서 사인하신거지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맞아요. 그렇습니다.

백설

성백설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 하시면서 사인까지 하시고서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이거를 사실 말씀드리는데 일일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한게 아니라 동에서 동장이 요구해 온 것을 서면심의합니다. 이것 서면심의.

백설

성백설위원

아니 글쎄 서면심의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건 뭐냐면 제가 대치3동에 갔을때도 뭐 66년생 여기도 보니까 뭐 78년생이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뭐 45년생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런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철저히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사인만 하시지 마시고 저희 동 같은 경우도 그 분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지시하면 가서 그냥 한 사람 올리는거라. 아무리 우리가 기금이 있으면 이렇게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생활보호 각 동에 동장이 위원장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 거기서 결정을 해서 이제 구로 올리면 구에서 이제 제가 위원장 역할을 하고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면결의를 해서 확정을 시켜 주는데, 거택보호자는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월16만2,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임춘자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백설

성백설위원

자활보호자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자활보호자는 대상자별로 이게 일정치가 않은데 한도는 하여튼 거택은 16만2,000원인데 자활보호자는 이것은 일정치가 않습니다.

백설

성백설위원

그러면 일반보호자는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일반보호자 역시 기준이

백설

성백설위원

아 그것 됐습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백설

성백설위원

그것 됐고요 앞으로는 이거를 동에서 올라왔다고 그 사람에게 생활보호 기금을 주지말고 좀 담당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장님도 계시고 그지요? 확실히 좀 파악을 해서 정말 이 분이 받을 분인가, 또 그 분보다 더 어려우신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냥 지금 옛날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관습에서 좀 깨어나야 돼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야!동사무소에서 올리면 여기서 그냥 사인해 가지고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그분이 어려우신 분들, 정말 거동이 불편하시고 우리가 봤을 때도 이 사람은 정말 지급해야 된다는 걸 좀 파악을 해서 좀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백설

성백설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지금 여기 사회복지원 담당원 나왔나요? 담당계원, 잠깐 여기 답변석으로 나와 볼래요? 이 앞으로 잠깐 나와 보세요. 여기 답변석 여기 그 쪽으로 잠깐 나오세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위원장님 누구를 찾습니까?

김영성위원장

사회복지, 생활보호 관련해서 담당 맞아요?

미정

이미정사회복지과직원

예.

김영성위원장

지금 우리 이 담당이니까 생활보호, 거택보호, 자활보호 그 기준 분명히알고 계신가요? 우리 담당은?

미정

이미정사회복지과직원

예.

김영성위원장

그것 한번 얘기해 볼래요? 우리 담당은

미정

이미정사회복지과직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70몇년생도 말씀하셨는데

성백열위원

78년생, 66년생

미정

이미정사회복지과직원

그 분도 저희가 책정하신 분이 아니라 기존에 다른 타 시 도에서책정이 되어서 저희구로 전입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입 오신분들은 저희가 다시 또 조사를 해 가지고 책정을 하든지 아니면 보호변경이나 중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하니까 기준이 저희 이제 안맞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보호중지를 하신 분이거든요.

김영성위원장

그래 알았어요. 우리 담당 성함이 누구지요?

미정

이미정사회복지과직원

저는 이미정이고요.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산하고 소득기준이 있거든요. 재산은 이제 거택보호자 같은 경우가 월 평균 1인당 22만원 이하고요 자활보호자는 23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재산기준이 거택이 2,800만원 이하고 자활보호자 2,900만원 이하인데요. 거택보호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세대구성원이 65세 이상 노쇠자라든가 아니면 18세미만 아동이라든가 내지는 이제 임산부 또는 질환자라든가 뭐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자활보다는 좀더 이게 책정기준이 엄격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알았어요. 이제 들어 가세요. 됐어요. 우리 국장, 과장들 들으셨지요? 직원한테. 지금 동에 제가 행감을 나가 보니까 동장이 이 내용을 몰라요. 동장이 기준을 모르고 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이걸 책정하면 사실 구에서는 서류상으로 그냥 심사를 해서사인하고 끝나는건데 문제는 동 생활보호위원회를 주관하는 동장이 이 거택보호, 자활보호에대한 기준을 전혀 모르고 언제 동 생활보호위원회를 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제대로 동차원에서도 확인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게 소득기준이 그 전에 하고 재산기준이 낮았다가 지금 상향이 된거란 말입니다. 상향이 됐는데, 지금 77p 지금 거기 보면 6번 전승자 같은 경우는 이게 1인당 소득이 지금 20만원으로 되어있고 가구당 재산은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거택에서 자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22만원 이하는 거택으로 그냥 남을 수 있었는데 이게 왜 자활로 됐지요? 그건우리 담당이 알아요 그걸?

미정

이미정사회복지과직원

지금 개인에 대한 것

김영성위원장

여기 답변석에서 한번 얘기해 봐요.

미정

이미정사회복지과전직원

그 기준이요. 재산하고 소득기준은 기본적인 기준이고요. 그 분의 생활실태라든가 그런거에 대해서도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는 이제 알아봐야 되겠지만 아마 보통 뭐 아팠다든지 내지는 그러셔 가지고 거택보호를 받으셨다가 뭐 파출부로 이제 시간제로 조금씩 나가게 되면 월 소득이조금씩 있고 본인이 생활능력이 조금 생기면 소득이 좀 안되더라도 일단 거택보호는 아니다싶어서 자활로 옮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김영성위원장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요.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이게 동에서 동생활보호위원회 하는거를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특별히 동에다가 동장한테유념해서 이걸 시키지 않는한 이게 사실은 거택보호 같은 경우는 기준이 명확합니다마는 자활보호자인 경우에는 거택보호자가 아닌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활보호자로 한다는거는 임의적인 규정을 적용해서 필요 이상의 자활보호자가 상당히 많은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제 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새롭게 오셨으니까 아마 심기일전해서 잘 하실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성위원장

본 위원장이 얘기한 내용 무슨 얘기인지 숙지하셨나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분명히 유념하셔서 다음에는 그것을 다시 동에다가 확인해보는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할 겁니다.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김진규위원님이 아마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우선 쉽게 쉽게 대답할 수 있고 꼭 중요한 것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생활복지국 예산이나 현재 10월말 집행금액을 아십니까? 둘중에 하나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것 어떻게 압니까? 제가

김진규위원

98년도 예산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미리 이런 걸 질의하실거라고 예상했으면 제가 답변을

김진규위원

아. 글쎄 모르지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모릅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10월말까지 집행한 것도 모르고?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 자기국에 자체예산을 98년도 예산도 모르신다면 조금 저 나름대로 좀그렇네요. 그럼 우리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1년 98년도 예산이나 10월말까지 집행액둘 중에 뭐 아십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총 1년 예산이 229억이고요.

김진규위원

저기 사회복지과가?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229억입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189억 정도 됩니다.

김진규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98 추진현황 5p에 보면 무료경로식당운영이라는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잠깐 좀 떠들어 보시면

창열

이창열생활복지국장

몇 p라고 그러셨지요?

김진규위원

98추진현황 5p요. 조금 더 길게 얘기할까요? 98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서 5p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무료경로식당운영, 우선 국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부녀회에서 1개소 70명을 급식해 주고 있지요? 국장님!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네.

김진규위원

요거는 어떻게 주 몇 회, 월 몇 회 무슨 뭐 계획이 있는 겁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이 사항은 제가 소상히 내용을 지금

김진규위원

모르십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사회복지관이 3개소, 경로당이 7개소, 부녀회가 1개소 해가지고1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글쎄 아는데 제가 이걸 지금 여기 부녀회에서 1개소가 경로당, 경로식당 1개소를 1주일에 한 번 해 주느냐 한달에 한 번 해 주느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매일. 365일?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건 거짓말이지. 365일 합니까? 그것 그렇게 경솔한 답변하시지 마시고 이게 어느 동에 1개소에 있는 겁니까? 어느 부녀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개포 2동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개포 2동입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우리 구 지원금액이 얼마나 돼요? 1회에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1회에 식비가 이제 1인당 1,500원.

김진규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봉사료 40만원, 운영비 10만원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말이에요. 이게 국장님! 이것 한 번 우리가 분석해 볼 때 235명, 380명 하는데도 봉사료가 40만원, 70명 하는데도 40만원으로 소요예산이 잡혔더라고. 이 봉사료의 개념은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많은 사람을 봉사하는데 똑같은 40만원, 조금 하는데도 40만원, 이 형평성이나 어떤 예산분배에 좀 어떤 그런데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이게 식당에서 이제 밥을 지어주는 아주머니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사람 해준다고 해서 적게 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지 380명 해주고 70명정도 해주는데 70명이면 두 사람이면 되겠지만 380명이면 둘이 됩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건 사람수가 또 늘어나지요.

김진규위원

안되니까 그런거는 그렇게 막연한 대답은 과장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막연하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일이라는 거는 상식과 도덕이 초월하면 법으로다 어떤 제정을 하든지간에 어느 정도 공록을 잡숫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쉽게 뭐 하여튼 끼워맞추기 대답하시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어떤 부녀회에 이것 말고 다른 봉사가 있으니 이런 명목으로 지원해 준다고 차라리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70명에 대한 식당 그것 하는데 봉사료 40만원씩 주고 운영비 10만원씩 주고 균일하게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지출한다는거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자세한건 서면으로 철저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하여튼 서면으로 한다는 얘기는 제가 가장 듣기 싫은 얘기입니다마는 계속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세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아침에 나올적에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해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보낸다 그래요. 이게 사회복지업무는 바로 전문성과 사명감이 있지 않으면 사실하기 어려운 분야인 것이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네.

김영성위원장

다른 지난 작년에는 이게 p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아주 애를 먹었거든요. 감사하면서 그런데 이제 올해는 p수는 했는데 여러분이 이게 보시면 알지만 다른 국은 견출지로 과 구분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생활복지국은 이게 과 견출지 별거는 아닙니다마는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들의 행감을 받는 자세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 저희가 본 위원장이 사실 이런걸 뭐 일일이 지적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수감받느라고 참 음지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앞으로 좀 유의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걸로 인해서 행감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바랍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특별히 아까 답변하신 이미정 우리 직원이나 윤정혜직원 같은 분들은 아주열심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격려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해서 우리 사회복지요원들이 좀더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성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3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영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과 저희 담당업무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저희 98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거는 그 동안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나머지 사항은 그때그때 답변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유통지도 담당주사가 지금 자리에 없다고 했죠?

우리 권구청장께서는 행감을 앞두고 국장, 계장을 싹 바꿔서 그러지 않아도 행감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의회 활동과 기능 중에가장 중요한 기간인줄 뻔히 알면서도 우리 권청장이 우리 주민에 대한 시각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유통지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너무 업무를 잘 파악하시기 때문에 아마 청장께서 부른 것 같은 데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위원들도 상기하셔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임주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죠.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세부적인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육성 조례를 내용을 보면 사실 현재 강남구 실정이라던지 현 경제여건이라던지 여러 가지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 실례를 하나하나 들면서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보면 중소기업육성조례 대상에 보면 거의 다 제조업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남구 관내에는 거의 제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제조업보다 더 부가가치가 많은 지적산업이라던지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조례를 좀 고치는게 어떻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재정규모로 봐서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규모가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낮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이임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관련 조례가 제조업 중심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조례도 돼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체의 실태를 보면 대다수가 제조업보다는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이라던가 기타 부분에 속하는 업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필요하다면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그런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됐습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지적산업이라던지 그런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 조례를 좀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제상태에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능력이라던지 그 기업의 예를 들면 아직까지 기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기업을 한다는 그런 확신만 있고 근거서류만 제출하고 어느 기한을 줘가지고 한다면 창업자한테도 말이죠.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창업을 많이 해야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지금 창업부분에 대한 조례규정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창업자금 지원이라던가 이런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것 보다는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그 분야에 대한 소정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그런데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앞으로 그 분야도 관계법에서 허용이 된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중소기업 육성의 법에 보면 국가에서 할 영역이 있고 또 지방에서 지방 자치단체에서 할 영역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성기금을 더 조성을 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금전으로 기금으로만 조성을 해주는데 그 기금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일정한 사업터전을 마련해 가지고 예를 들면 강남에 뭐 건물이 많이 비어 있다던지 그런 걸 확보를 해 가지고 기업을 하겠다하는 사람 또 이미 기업이 돼 있는데 여건을 좀 개선하겠다는, 그런데 아주 싸게 하면 사실 우리강남에 큰 건물들 많고 빈 건물이 많습니다. 그러면 건물에 입주를 하게 되면 건물주도 요새건물주 자금이 안 돌아 부도나는 데가 있다고 그렇답디다 건물주도 살고 건물에 입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인근의 경제도 활성화 될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사먹어도 더 사먹게 되고 여러 가지 물품을 사도 강남에 있는 물품을 사게 될 겁니다. 그런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기금을 일정한 꼭 뭐 기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장을 우리가 해 가지고 마련해 주는 그런면에서도 우리가 확대해야 될 거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이 조례가 애초에 제정할 당시에 보니까 구청에서 한 것 같아요. 구청에서 한 것 같은 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7조에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조례 본질은 제일 핵심부분은 뭐냐하면 융자대상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융자 대상하는 그 범위를 조례에서 제정하지 않고 구청장이 정하는 운영규칙에다 표시했어요. 위임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하등의 조례로서의 법으로 규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7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 융자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자"인데 전부 다 규칙에, 그러면 대상자까지 구청장이 마음대로 정하는지, 마음대로 정하지는 않겠지만 법 형태를 봐서는 그렇게 보는데 본위원의 법 상식으로 봐서는 융자를 대상자가 결정되면 그 대상자를 하는 절차라던지 소소한 부분은 집행하기 위한 이런 거는 규칙에 정해도 되지만 본질적으로 까지 규칙에 한거는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제안자가 잘못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이임주위원님 조례 7조 "기금의 융자대상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지금 적절치가 않다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이 문제는 모법인 중소기업 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가 제정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기본법 제2조를 이제 적용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융자대상자의 폭을 늘리는 방향으로 한 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이게 법이 틀렸다는게 아닙니다. 법 논리상 규칙에 대상자를 위임한다는 것은 알맹이 없는 법 논리상 안 맞는 조례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제가 보기에는 논리에 안 맞는 다라기보다 조례의 성격이 본래 중소기업 기본법의 법정신에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대상자의 범위를 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그 범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위원님께서는 너무 타이트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거를

이임주위원

아니 타이트한게 아니고 조례는 우리가 대상을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조례보다 규칙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앞으로 개정 추진작업을 하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이것 2조 7조 2항은 맞습니다. 융자절차라던지 한도액이라던지 상환조건 등은 필요한 사항은규칙으로 정한다. 이거는 법 논리에 맞아요. 그렇지만 주된 핵심부분을 법이 아닌 집행부의규칙으로 한다는거는 이거는 법 논리에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본 위원이 대상자 선정 관계는 규칙에 있는 부분을 조례에 넣어가지고 개정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유망 중소기업이 생산한 우수상품을 발굴,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 조성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적기에 지원하므로 영세기업의 도산을 방지함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p에 의하면 과장님이 좀 전에 설명하실 때 36개 업체에 15억9,900만원을 융자했는데 여기에 청소대행업체 7개업체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 기금의 융자대상 선정기준에 의하면 청소대행업체의 기금을 융자한 것은 본 기금의 조례와 규칙을 위반,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규칙 제3조 5항에 보면은 "구청장이 강남구 입지여건에 적합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해 가지고 비록 제품을 생산하는 그러한 제조업체가아니더라도 강남구 여건을 감안해서 강남구 구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그러한 청소대행업체 물론 공공성을 띠고 개인적인 사기업체가 아닌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쓰레기값 봉투인상을 안해 주고 또 대행업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별도의 차량을 흔히들 특장차라고 그럽니다. 별도의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지금 어려운 대행업체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료에 보시다시피 최저 3,700에서 7,000만원까지 8개 기업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던 겁니다. 물론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조례나 규칙에 위배되는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규칙 제3조 5항에 보면 구청장이 강남구 입지여건에 적합하고 또 여건에 맞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서 처리를 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에 의하면 행정을 하겠다는 법준수의 의무를 잘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연관돼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원회는 아까 몇 분이라고 하셨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8분입니다. 위원회 얘기하시는 거죠?

종학

우종학위원

8분, 거기에 발의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 말고 발의할 수 있습니까? 회의 발의할 수가 있냐고,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발의는 그 위원장하고 비위원장하고 위원이 있는데요. 간사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물론 애로타개위원회에 와서 의사진행의 편리를 위해서 사업 주관부서의 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여기 재활용과장이 각 대행업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책이 시급하여 이미 차량구입을 하였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융자금 자금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한마디했는데 이것이 사전 그날 위원회 대행업체에 융자해주는데 작용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도시형 공장 제조업은 아니지만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별도 구분 작성한 것 같다고 하는데 조례시행규칙 3조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금 융자 대상의 선정기준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등록된 공장, 또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해서 동원물자 생산업체로 등록 지정받은 자, 또 신도시형 공장 등 수질환경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의 경우에 허가를 받은자,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영위하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미 차량을 뭘로 우선 샀을 것 아닙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종학

우종학위원

그 자금이 있어서 사지 않았겠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런데 각 업체 돈이 있어 가지고 차량을 구입했는데 뭐하러 다시 이걸 융자를 해줬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장차라고 해 가지고 지금 다 구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행을.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종학

우종학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각 청소대행업체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느냐이 얘기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2차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로 갑니까? 별도 수거하고 있습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탄천으로 갑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물론 재활용과 소관 업무가 되겠지만 연관된 업무니까 국장님한테

창열

이창열생활복지국장

그게 지난 3월 26일자 준공 가동되기 시작한 탄천소재 음식물 재활용 사료화공장 각 아파트 단지에서 배출되는 남는 음식물, 즉 음식물 쓰레기를 특장차에다가 실어서 탄천까지 운반하는 차량을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각 업체에서. 그래서 차량구매비로다가 활용하도록 저희가 그때 중소기업 자금 융자금 지원 심의할 때 7개 업체에 대해서 일정한 전액이 아니고 일부분을 저희가 융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역삼1동은 아파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얄환경이 2대를 매입한다고 7,000만원 제일 많이 융자를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운행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확인좀 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각 용역업체마다, 그렇게 하고 이 심의한 회의록을 보니까 신관철위원이 어디 거주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직을 맡고 있습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누구요?

종학

우종학위원

신관철위원!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논현동에 저희 논현가구거리 거기에 있는 신관철씨가 옛날에 가구업계대표자입니다. 대표자고 그 분이 나름대로 기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박한 지식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부터 그 분이 위원으로 위촉돼 가지고 참여해 왔는데 나름대로

종학

우종학위원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거주지는. 거주지는 아마 우리 지역이 아니고 저 성남아니면 경기도 쪽으로 알고 있는데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실제 거주지가 어디냐 이런 말씀입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고요.

종학

우종학위원

그 분의 인신 얘기는 아니겠지만 회의록을 보면 그 분이 상당히 간사님이나이 날 주재한 간사나 청소과 하고 사전에 어떤 말을 맞춘듯하게 이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다른 회의록을 보지 못해서 알 수가없겠지만 그런 것좀 배제를 해 주시고 또 그 분이 3억을 청소과에 지원해주자, 좋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근거로 해서 3억이란 수치가 나와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 나왔는지 물론 그 분이 안계셔서 알 수가 없겠지만 거기에 따라서모든 분들이 그게 좋겠다, 이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조금 의심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위원 개인으로서 심의하는 장소에서 나름대로 주장을 전개할 수도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는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얘기 드려서 안되겠습니다마는 그 자리에는 은행의 지점장이라든지 또 구의원께서도 참여하셔가지고 특정한 개인에게 어떤 그런거는 저희가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정도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만 제가 하고 이 육성자금 관리를 상업은행 영동지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물론 개념은 알겠지만 이 육성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부도나게 되면 거기에 손해는 우리구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물론 기금의 주인이 저희 강남구청장이니까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익도 우리한테 들어오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종학

우종학위원

다음에 벤처타워 건립에 대해서

김영성위원장

우종학위원님! 이거 중소기업육성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그것부터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봤을 때 5조 4항에 보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회의록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청소대행업체는 별도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업체도 일단 경영실적이라든가 부채비율이라든가 이런건 전혀 무시한채 청소대행업체는 별도로 딱 떼가지고 여기 3억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나머지 13억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기로 이미 각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구청장이 어떤 업체에 이것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결정이 됐을 적에는 충분히 다른 업체들 제쳐놓고 해줄 수 있는 조례가 돼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에서 회의록에 아마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신청한 업체가 56개 업체인데 자금은 16억이고 그 중에 대행업체가 8개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활용과에서 청소대행업체에서 종전에 없는 음식물 사료화를 별도로 수거를 해가지고 탄천으로 보낼려고 하다 보니까 영세한 대행업체에서는 별도의 차량을구매해야 된다.

박창수위원

자! 보십시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사전에 각본대로 하지 않았냐 했는데 그것은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에서 전체 자금 규모를 감안해 가지고 청소대행업체에는 최소한의 범위인 3억을 배정해 주고 나머지는 제조분야 또 패션분야, 전자분야, 통신분야 이러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별도로 논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고 다른 각본대로 한다거나 그런거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결국에 정말 선량한 어떤 중소기업체들이 혜택을 보려고 하는 업체들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별도 사항 때문에 정말 혜택을 지원을 받을려고 하는 업체들이 혜택을 못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하십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박창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업체, 청소업체 하는데 이 회의록 내용으로봤을 적에는 청소과장이 여기에 와 가지고 이렇게 참석을 해도 안될뿐더러 또 청소과장도 이미 얘기한 것이 이미 차량구입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번에 융자를 꼭 해 줘야 됩니다. 하는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거 애로타개위원회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구청장 어떤 방침 정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잠깐만요. 박창수위원님! 지금 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5조 4항 얘기하시는건가요?

박창수위원

예.

김영성위원장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지금 그 해석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저도이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금을, 기금을 그것을 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줘라, 안 줘라 하는 얘기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포함이 안되죠. 지금 그 해석을 우리 위원님들이 착각을 해서 해석하시는 것 같애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부칙내용에 아까 내가 언뜻 보기는 했는데요. 여하튼간에 어떻든간에 지금이 회의록에 관해서는 이것은 이미 청소과에서 차를 사놓았고 또 꼭 안해주면 안될 꼭 해주게끔 되어 있고 이런 사항으로 봐가지고는 만약에 앞으로라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정말 우리 중소기업체들이 어떤 지원을, 대출을 받을려고 할 때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결국에 3억만큼은 중소기업체가 혜택을 못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청소과장이 아니라서 그 때 당시 이미 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그때 당시는 분명히 안 샀으니까 자금지원해 달라고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3억 정도를 대행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니까 일반 중소기업에 지원이 안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고 앞으로 이와같은 일은 안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다시 여기 규칙이 있는데 지금 서울특별시강남구중소기업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은 운영할 수 있다. 하는 얘기고 3조6항에 보면 강남구 입지여건에 적합하여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항은 오늘 당장이라도 이것이 정말 삭제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런 결과를 봤을 적에는,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거 시행규칙 6항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구청장이 주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것 가운데 국장님한테 한가지 빠져서 내가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 50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다 주지를 못하고 금년에 이제 애로타개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현재 경제여건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좀 반영되어야 될걸로 아는데 반영되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담당국장으로서 결과가 지금 그렇게 된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저희 국의 의견을 예산편성한 국에 제출을 했었는데 최종 심의단계에서 그게 삭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최소한도 금년도 98년도 수준으로라도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임주위원

앞으로 반영을 하시도록 노력좀 해 주세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예.

김영성위원장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형수위원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p에 의하면 예산액 2,600만원중 1,730만원을 26개 동에서 지출한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추진 현황보고 자료를 보면 6p에 각 동에서는 50만원씩2,080만원 직판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 등 포함 3,380만원이 집행되어 행정사무감사자료 및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자료를 보면 집행예산 규모가 다른바 이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고대치2동, 세곡동은 예산집행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내려 보내주는 상 하반기 50만원씩해서 연 2회 100만원씩 이래서 26개동에 2,08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대로 대치2동하고 세곡동에서는 그 돈을 한푼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곡동은 아시다시피 농촌마을입니다. 농촌마을이고 또 대치2동은 은마아파트하고 미도아파트인데 거기에서는 동 단위에서 직거래사업을 안하고 부녀회하고 또 화성군, 시골의 군 단위하고 직거래사업을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한푼도 집행 안한거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하게 되면 저희가 연말에 정산을해서 다시 저희가 회수를 하고 또 직거래사업을 많이 하면 많이 한대로 또 지원을 해 주고있습니다. 대치2동하고 세곡동에 대한 집행을 못한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유인물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홍보유인물하고 저희가 직거래 동별로 금액이 다르다 이랬는데 이거는 동단위 지원해 주는거고 동단위말고 구에서 직접 더 직판장이 3개 상설직판장 3개소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홍보비 예산을 총 망라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별로 아예 직거래 사업하라고 저희가 배정해 준 예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런 사업은 농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한다는 당초의 목적보다는 전시성, 행사성이고 1회용 행사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사업에 성과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을 돕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주기 바라며 다음은 농경지와 농민경제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업무추진 현황보고 자료 2p에 의하면 우리 강남구에는 밭이 97헥타, 논이 84헥타 등 181헥타가 있습니다. 여기에 농가구가 373가구, 1,320명이 살고 있지요? 지금 정부정책에 의하면 그린벨트정책을 전면 재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등 제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강남구의 그린벨트현황과 정책건의,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농수산물직거래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전시성 또는 1회성 또 이벤트 같은행사성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업의 효과가 의문시되니까 앞으로 시정해 달라. 물론 개중에 그런게 전혀 없다고는 부인 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사위주의 그런 직거래사업은 안하도록 그래서 내실 있는 직거래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린벨트현황 사실은 저희 강남구에서는 사무분장에 의해서 그린벨트 지역내에 있는 농지는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린벨트 자체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하신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김형수위원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안드리겠습니다. 군사보호시설구역, 공원녹지 지정구역 등이 그린벨트 구역조정과 관련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함께 협의해서 연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진규위원

보충질의 좀 할까요? 보충.

김영성위원장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간략하게, 다른 것 빼고 이것만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50만원씩 2회 26개 동에 2,080만원에 대한 질의가 있었을때에 답변을 연말에 회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잔액 반납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기 지금 동별로 50만원씩 100만윈씩이 나가 있는 겁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하반기 내려보내고 상반기는 상반기대로 내려보내고 저희가 배정을 해줍니다.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돈을 그렇게 미리 지급하는 것도 행사가 있다고 신고가 오면 여기서 기부를 하는 것이 제 의견 생각으로는 그렇게 느끼고, 또 하나 상반기 하지도 않았는데 하반기 또 내보냈다 그것도 일괄성이 없단 얘기에요. 그런 행정은 제가 볼때 좀 바람직스럽지 않고, 뒤에 우리 주사님들도 계시겠지마는 여기 보면 농수산물 직판장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홍보리울렛 제작 1,000원씩해서 4,000부 홍보 안내문 제작 100원씩 해서 1만매를 했는데 이것 샘플 한장씩 좀 우리 감사기간 지금 진행하는 동안에 한장씩 좀 저한테 달라고 해 주시고 거기에 더불어 추진실적에 보면 뭐 도 농간 자매결연및 아파트단지 직거래 71회, 이것 뭐 어디어디 한거에 대한 명단은 있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71회 명단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고 여기 농수산물 상설 직판장 3개소, 이것하고 백화점의 각 시도 특산물 해서 5회 이 명단좀 부탁드리는데 또 하나 의심스러운거는요.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및 유기농산물 애용홍보 해 가지고 홍보물 8종 12만매 했단 말이에요. 이것 어디에 쓰시는 걸로해서 이 12만매씩 8종으로 8가지를 그럼 각각 12만매씩입니까? 8가지 합해서 12만매입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합해서 12만매

김진규위원

합해서. 그럼 8가지를 한장씩 좀 그것까지해서 10가지 그것 좀 이 감사기간 끝나기 전 바로 되지요? 있으니까 찾아오면 우리 주사님한테 부탁해서 1매씩 샘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설

성백설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설

성백설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느라고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행사 감사자료 13p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강남농산물상설집하장 개포동158-10호 강원 원주 신림농협해서 2억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계약날짜가 93년도 9월 4일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백설

성백설위원

이것 좋습니다. 저희도 도농간 직거래를 통해서 우리 주민에게 신선하고 질좋은 농수산물을 보급하고자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한 농협단위에게 2억이라는 보증금을 우리가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실내 장식이랄까 내부 시설은 어디서 한 겁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사업주부담금 농협쪽에서

백설

성백설위원

그러면 신림농협에서 한 겁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백설

성백설위원

그런데 왜 보증금을 2억씩 한 신림농협에다가 2억씩을 우리가 보증금을 대줘야 됩니까? 그러면 2억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받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안 받습니다. 그걸 제가 직판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설

성백설위원

예.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역삼동에 있는 유기농산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개포동에 있는 신림농협 그리고 저희가 돈은 안댔지마는 강남구에서 위탁관리하는 중원농산물 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그 동안에 신림농협이라는 농협에서하기 직전에는 이게 강남구 대치동에서 안성농협에서 하던게 영업이 안되고 부진해가지고 그동안에 건물주하고 장사가 안되서 저희 구청에 반납을 해 왔더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농협직거래를 위한 기금이 자금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걸 그대로 예산에 편성을 여입시켜서 집행하는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저희가 각 동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개포1동에서 개포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원주 신림농협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구의회라든지 또 주민이라든지 동장들이 우리 지역에 유치해 주십시오. 하고 신림농협하고 아마 자매결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저희가 기금을 줬습니다.

백설

성백설위원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도 대략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강남구예산도 없고 우리가 좋을 때는 지원해도 좋지만 한 농협에게 5년이상 그냥 무이자로 무이자로, 2억씩 우리가 그 분들에게 이게 보증금 임대보증금이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백설

성백설위원

임대보증금을 댄다는건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아직 계약이 안끝났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설

성백설위원

아니 글쎄 계속하고 있는데 99년도에도 다시 우리하고 계약을 맺습니까? 임대주하고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금년에 해 가지고 임대계약 2년입니다.

백설

성백설위원

2년입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건물주하고 저희하고 했습니다.

백설

성백설위원

그러면 신림농협하고 해서 우리가 정말 소정의 이자라도 받든가 아니면 99년도에 끝나면 다시는 그 사람들이 보증금을 내고 장사를 해야지 아! 이익금은 신림농협에서 챙겨가고 우리는 2억 보증금 대주고 그렇잖아요. 이것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그거를 좀 다시 고려해서 재계약할 때는 시정해 주십사하고 지금 건의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p 보면 물가모니터요원이라는게 있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백설

성백설위원

물가모니터요원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물가를 모니터링 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 관내는 타구에 비해서 위생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호텔이라든지 이런 큰 유명한 업소는 제외하고 우리 일반 개인서비스요금이라고 해서설렁탕값, 짜장면값, 파마 미장원 이런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가격동향을 점검하는 겁니다.

백설

성백설위원

예. 됐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지급내역이 5,163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일기준에 2만3,000원이라고했는데 10개월 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빼고 공휴일빼고 하루 2만3,000원해 가지고월 근무한 날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백설

성백설위원

그러면 아홉명해서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일당입니다.

백설

성백설위원

일당으로 주는 겁니까? 그럼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백설

성백설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9월달까지 한 겁니까? 10월달까지 한 겁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10월까지요.

백설

성백설위원

10월까지 한 겁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백설

성백설위원

그래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많은 액수가 나갔기 때문에5,163만5,000원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문의드렸습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강남구에서 물가모니터제도를 활용하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물가가 크게 올라가거나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서초나 송파나 또 이런 구에서도 저희구에 물가모니터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뒤늦게 작년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백설

성백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 위원장, 이상묵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묵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영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성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제가 한번 했던 내용인데 답변이 너무 엉뚱하게 나와서 제가 농산물하고 관련한 거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원농산물센터에 대해서 96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계약을해 왔고 현재는 계약 미상태로 되어 있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

이것이 처음에는 우리 구민에게 싼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취지로 위탁수수료 없이 무상으로 하기로 했던 거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받다가 최종적으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약갱신했어요.

김영성위원

그 이후에 민간기업의 특혜시비가 있어서 96년 4월 10일날 3개월만에 위탁운영수수료를 공시지가의 100분의50으로 체결을 했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1,000분의50입니다.

김영성위원

아! 1,000분의50. 또 97년 1월 1일날 다시 위탁수수료를 1,000분의1로 조정을 했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성위원

그 이후에 위탁수수료를 보관을 해 오고 있다가 서울시에 다시 반납한 사례가 있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서울시에서 시정공문 내려온 것 가지고 계시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어떤 내용 공문 말씀하십니까?

김영성위원

위탁수수료 받는 것이 부당하니 그것을 다시 구민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고 다시 위탁수수료를 받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시정지시 내려온 것 알고 있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그 내용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요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강남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빌려준 체비지를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두더라도 공동운영을 하던지 해서 사용료내지는 수수료를 받지말고 그 부분 받은 부분만큼만소비자한테 전가되니까 무상으로 해라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받은 돈도 서울시에서 저희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이 들어 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하면 체비지사용승인에 대한 취소를 하겠다고 청문이 와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기왕에 받은거는 우리 기금으로 받았으니까 그건 인정해 주고 앞으로 조례에 정한범위대로 0. 1%만 받게해 달라.

김영성위원

아니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시정요구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저한테는 없습니다.

김영성위원

그런데 내가 이것 얘기를 하니까 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요구사항을 이것 왜 시에서 구청으로 보냈는데 왜 이 자료가 없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이걸 내가 다시 한번 상기 시켜 드릴께요. 위탁수수료 징수가 포함된 위탁계약의 경우 이를 삭제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기 징수수수료는 그러니까 1억4,000 얼마 되는 거를 수탁자에게 반환하고 수탁자는 반환받은 수수료 상당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소비자 가격에 인하 반영토록 조치하라 이게 첫번째에요. 이제 내가 말씀 드렸으니까 두번 번복 않겠어요. 두번째 산지농축산물 직판장 이외에 용도매장 및 시설철수 그래서 직판장운영에 직접관계되는 사무실 직원 식당 등은 직판장 시설 전체면적의 10% 이내로 허용하고 나머지는 철거하라고 시정지시가 내려왔고 또 농축산물을 제외한 공산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계판매가 불가피한 경우는 직판장 전체면적의 10% 이내로 제한하라는 그러한 시정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인하조치도 안하고 반환도 안하고 가지고 있다가 가설물 철거 97년 1월 1일, 위탁미계약, 계약대로 체결 할 것, 위탁수수료 시정조치 요구대로 조치할 것, 목적의 타용도인 사장실, 이사실 및 사무실 직 간접 시설 과다전유는 철거조치 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서 과장이하 직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내용이 어떤게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직판장 그 중에서 구내식당도 없앴고요. 2층에 있는 식당하는 것

김영성위원

우선 기금 1억4,000여만원 되는거를 인하해서 구민한테 그만큼 보상을 해 주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서울시로 다시 귀속됐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게 알다시피 계약에 의해서 1억4,000을 받고 또 저희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받았는데 시에서는 강남구에 조례라든지 계약을 믿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위탁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본인한테 되돌려주라 이랬는데 나중에 작년도에 청문과 관련해 가지고 그 돈을 시로 귀속시켜라, 이유는 부당이득이다. 뭐 그래가지고 저희가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거는 처음 내려온 공문이 당사자한테 반환하라는 얘기고

김영성위원

그러니까 저기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이게 지역경제과장께서 이것을1억4,000 얼마되는 위탁수수료를 받은거를 시에서는 그걸 구민들한테 다시 돌려주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라고 그랬는데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영성위원

이게 무사안일 행정으로 계속 떠안고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는 너희들한테 무료로 줬는데 구청에서도 그거를 위탁수수료를 받지말고 싼 값으로 주라 그랬더니 중간에서 이익챙기라고 준 것 아니니까 다시 반납하라고 그래서 들어 간 것 아니에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영성위원

왜 그 돈을 가지고 있고 다시 구민들한테 싼 값으로 농축산물을 환원시킬 생각을 안했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냐면저희가 중원농산물하고 저희하고 계약에 의해서 1,000분의50에 상당하는 1억4,000을 받은건사실입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그걸 되돌려주라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구청에 근무하고있는 공무원으로서 우리 조례라든지 계약에 의해서 받아온 돈을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이 의사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임의적으로 돌려줄 수도 없다. 기왕에 받은 돈그 기금도 역시 나중에 우리가 우리 강남지역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금인데 그래서 안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김영성위원

됐어요.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게 애초에 계약을 할 때서부터 이러한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민간업체한테 주는거를 신중을 기했어야 하고 또 위탁을 할 적에 공정한 심의를 통해서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개인업체에게 주고 무상으로 또 주기로 했으면 주변에 민원이 있더라도 무상으로 주면서 싼 값에 농수산물을 공급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다시 수탁료를 받고 서울시에서 내주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원칙이 없는 무소신행정의 아주 표면적인 사례기 때문에 참개탄스럽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일말의 어떤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중원농산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그 동안 많이 염려들을 해 주셨고 그래서 널리 다그 문제에 대해서 부당성 이런걸 여러번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게 잘못 결정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구의회에서 계속 특혜시비 논란도 있어 왔고 그래서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구에서 또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1억4,000만원의 일종의

김영성위원

됐어요. 됐고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체비지 그런걸 징수하게 된 경위가 그렇게 됐던거고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이 중원농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개위에서 당초에 계약된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일단 상대방한테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침을 저희가 이미 통보를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성위원

됐어요. 됐고 애초에 거기 건축물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짓지 못하게 했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도 배상을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

우리 행정에 대해서 어떤 소신있게 행정가로서 일을 추진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까지도 있어야 되는데 지방자치가 지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게 문제에요. 이게 지금 구민의 세금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참 위원 입장에서도 너무나 개탄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고 제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장이 어떤 지시를 하고 하더라도 우리 실무되시는 국장이나 계장님 또 정책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무리가 있을 것 같으면 분명히 안된다고 얘기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소신이 있을 적에 지방자치도 발전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는 한은 이게 지방자치가 해가 갈수록 뭔가 지금 개선되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창수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중원농산물에 대해서 조금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 중원농산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그동안에 본 위원이 매출실적을 96년도부터 계속 처음 생길때부터 좀 물어봤는데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3가지가지고 있는데 매번 매출실적이 다 달라요. 거기 주식회사 중원농산 맞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했는지 몰라도 매출액이 6억3,000 96년 5월8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근 한 1년 6개월 동안에 한 6억3,000 정도 매출액이 보고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산업과에서는 과연 우리 위원들이 서면질의를 했을때 어떤 뭐를가지고 답변을 해 주는 건지 어느 때 보면 97년도 거 보면은 96억1,000만원이라고 돼 있고어느 거 보면 96억1,200만원으로 돼 있고 다 각각이에요. 또 96년 5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면은 어느 거는 6억8,500만원 어떤 거는 6억1,890만원 하다 보니까 매출액이 6억3,000만원 정도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에 정말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위원들의 서면질문을 들어오니까 그 쪽에 통보해 가지고 되는 대로 답변을 해서 해 주는 건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또한 우리가 김영성 위원님께서도 집중적으로다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동안에 중원농산물에 대해서 고문변호사한테도 여러번 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랬는데 그러면 서울시의 어떤 지침에 의해 가지고 방침에 의해서 너희가 너희한테 해당 되는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라하고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 어떤 우리 고문변호사들 그동안에 자문을 받았던 변호사들한테 다시금 한 번 자문을 받은적이 있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박창수위원

우리가 처음에 수수료를 받을려고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했었죠?

조례도 여기 있는데 그런 걸 만들고 할 적에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었다는 얘기에요. 그랬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다시 환수하라고 해 가지고 해서 환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수하기 전에 또한 우리 고문변호사들한테 다시금 한 번 자문을 받은적이 있었느냐 얘기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건 없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할 적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려고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해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그럼 서울시에서 "야 이거 다시 환수해" 하니까 그냥 환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대응책을 한번 제시를 해볼 생각을 했었냐는 얘기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본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돈도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본청에서 달라고 하는 시기에 그냥주지 않았습니다. 정기예금이 만료가 된 다음에 한 두달늦게 지급했는데

박창수위원

정기예금 만료되는 거는 그거 해 가지고 이자해서 서울시한테 줄려고 한 거지 우리 강남구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글쎄 그렇다면 우리도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을 때에 어차피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96년도부터 이렇게 쭉 됐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변호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 번& nbsp; 자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냥 달랜다고 그냥 내 줍니까? 지금 저기 98년 7월 1일부터99년 6월 30일까지 서울시하고 다시 대부계약 체결이 됐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박창수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6월 30일까지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저쪽 수탁자 위탁자한테 해지통보는 돼 있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계약 해지통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창수위원

그거 언제 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9월 15일날 금년에

박창수위원

9월 15일날 했는데 어떤 답변이 왔습니까? 지금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약정서 계약에 의하면 2개월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통보를 해 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동안에 있었던 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박창수위원

우선 그러면 저기 매출실적이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 체비지를 서울시장으로부터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96년초에 중원농산물이라는 주식회사 특정한 개인에게 위탁운영을 줘가지고 중원농산물이 집을 지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오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여러 군데서 동네 주민이라던지 또 여기에 계시는 구의회에서도 참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계약변경 해지를 했던 겁니다. 변경을 했던 겁니다. 무상에서 1000분의50에 해당하는 체비지 사용료로, 그것이 받은 게 1억4,500이고요, 그리고 계속해 오다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농산물 직거래사업과 맞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후에 0. 1% 연간 한 1,000만원정도 미만되는 금액에서 계약을 다시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 서울시에서 체비지 사용기간 연장을 안해 주면서 서울시에서 강남구청에 대고 취소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체비지 사용승인을 취소하겠다 이유는 뭐냐 너희가 직영을 안한다 강남구청에서. 그 다음에 받은 돈 돌려주라고, 돌려주라고 했는데 안돌려주니까 서울시로 환수해라, 내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관계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정책회의도 해서 저희구청내부 의사결정이 결정이 돈 받은 거는 부당이득금의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시에서 달라고 그러니까 체비지 사용승인은 계속 더 해야 되니까 저희가 직영을 하는 걸로 하고 다시 본청에 그 돈을 주고 해서 계약을 연장해서 내년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그러한 상태로 2년여 동안에 운영이 되어오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 또는 주민들 여러 분야에서 너무 특혜의혹도 많고 여러 가지 물의도 야기돼서 저희가 이건 이대로 갈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여러 변호사라든지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9월 15일날 금년 9월 15일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체제로 운영은 안되겠다 계약해지를 하고 계약해지하고 나면 저희가 두달후에 건물자진 철거하러 철거계고장 내보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 저쪽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든지 가처분신청이라던지 그런 예상되어 온 마당에 금년 11월 10일경에 본청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직판장 부지에 대해서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장의 의견을 물어온 거에요. 저희가 11월 15일이면 2차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마당에 시장으로부터 전라남도에 체비지 빌려주려고 하니까 강남구청장의 의견을 물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내부적으로 최종결론 아직 못 지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종전대로 강남구청에서 계속 중원농산물의 건물을 자진철거를 종료하다 안되면 강제철거하는 안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전라남도에다가 동의를 해 줘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안, 세 번째는 공동운영하는 안 이런 안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내부적으로 결론이 안난 상태에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원농산물이 전라남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던 또 제3자를 통해서 운영을 하던간에 위치는 포이동에 있는 위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기여한 면도 있고 그러나 국악고등학교라던지 인근 주민들하고의 진정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진정문제라던지 이런부분에 대해서 아울러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중원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안으로 늦어도 12월중순 이전에 가타부타 어떤 결론을 내릴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통계숫자가 틀리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법인에 대한 결산을 한 결 과를 제가 확인하고 일일이 통계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담당 직원이 받았던 저쪽에서 회사에서 누가 보고했던 간에 제가 직접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제가 그걸 못하고 한건제 불찰로 알고 앞으로 통계숫자에 대해서는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96년도 5월달부터 97년도 3월 31일까지 과거에 중원 농산물 보고에 의하면 1억5,368만4,000원을 손해보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됐었어요. 아시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렇게 손해 봤다니까 그 다음에 수수료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하고 그당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출실적 자체도 이것이 매일 허수로다가 올라오는데 이 숫자 봐가지고서 이 사람들1억5,300만원 손해 봤다는 것이 과연 정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이 건에 대해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드릴께요. 만약에 중원농산을 지금 전라남도에서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전라남도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지금 계약해지를 하면 지금 틀림없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와서 배상을 해 줘야 되는걸로 아는데 그럼 전라남도에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에다가 넘기게 되면 시에서 사용승인을 강남구를 내년 상반기까지인데 상반기를 조정해서 저희가 동의한 그 이후로 전라남도에다가 무상으로 체비지 사용승인을 해줍니다. 저희 강남구하듯이 똑같이 해 줍니다. 그럼 지상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상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서 인수하던지 또 현재 시설주한테 배상을 하던지 그런게 전제가 되어야만 사용승인을 해 줄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바로 그 내용인데요. 우리한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우리가 행정소송에 의해서 10억원이라는 거액을 다시 또 손실을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 가지고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희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p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93년부터 98년까지 86개 업체에 75억5,400만원을 지원해 준 걸로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김희선위원

이 86개 업체 중에서 현재 부실한 업체는 없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받기는 없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상업은행 영동지점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 채권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융자받은 업체 중에서 몇 군데 정도는 부도가 돼 가지고 당좌부도라고 하는데 부도가 돼 가지고 대위변제를 해서 채권확보는 했는데 아마 부도 된 업체는 어려운 경기라서 그런지 더러 있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영동지점장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소상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채권확보는 돼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바로 그 문제인데 앞으로 75억5,4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예산입니다.

김희선위원

전체가 구예산입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이거 상당히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융자상환과 이자회수에 문제가 벌써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감독으로 원금과 이자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야지 되겠고 현재 이자가 연체되고 있는 업체가 어느정도 되는지 상황하고 그 동안에 93년부터 1년거치 3년상환이니까 이미 상환에 들어간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우리 관계 국장께서는 여기에 참 중요한 일인걸 절감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원금확보를 위해서 최대한을 노력을 기울이시고 은행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직접 구청직원이 86개업체의 재정상태나 경영상태를 수시로 확인을 해서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미리미리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 대책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이 건에 대해 추가질의 좀

이상묵위원장대리

추가질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우리 지금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이 총 10억정도 되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조성한 거는 50억입니다.

김진규위원

50억?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육성자금이 돌고 돌고 하다보면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한 16억정도

김진규위원

아직 남아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현재. 그 동안에 금년 상반기에 지원하고 난 이후로 회수된 자금이 상업은행에 16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게

김진규위원

아직 있다 이거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게 내년에 내년초에 예산

김진규위원

있다. 없다만 해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홍보책자를 지금 또 한 1,900만원 들여서 홍보를 해서 그돈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차원으로 홍보책자 1,900만원이 필요한 거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관내 중소기업제품 홍보

김진규위원

글쎄 그런 의미지 돈이 자원이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이게 1,900만원을 우리가 홍보물 제작에 발간에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하는 얘기를 제가 묻고 싶어서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작년에 저희 예산반영할 때 구의회에서 예산사업이니까 구의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관내 중소기업처에서 만든 제품을 선전한다 많이 팔기 위해서 판로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김진규위원

지원해 주는 업체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질의에 대한 건끝나고 아까 내가 인쇄물 샘플 얘기한 거 가지러 갔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갔습니다.

김진규위원

보내세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내일 보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진규위원

내일이요? 보고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랬는데.

성백열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이거하고 관계되는 질의십니까?

성백열위원

아닙니다.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럼 잠깐만 질의하실 임성임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기회드리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연료업소와 토양오염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

업무현황 추진보고서 3p에 의하면 연료업소가 431개소, 주유소가 81개, 석유판매소가 37개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저유탱크에서 새어 나오는 기름으로 인해 주민토양이 오염되고 있다는 지적이 신문에 보도된 바 있는데 이와 관련 주유소에 유류저장시설이 적정용량이 주유되고 있는지 조사, 지도, 확인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저희 강남구 관내에는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주유소가 많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81개소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주유소내에 주유탱크를 설치할 때는 안전성 여부는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용량이 당초에 허가될 때마다 지역주유소의 여건에 따라서 용량이 설치가 됩니다. 그 사후관리로 토양오염 문제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전에는 환경과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시환경과로 바뀌었습니다. 그 분야에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주유소의 주유탱크로 인한 토양오염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한 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환경과로 하여금 검사의뢰한다거나 그리 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관계과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소관업무가 아닙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

토양오염 시키고 자동차 정비업소, 세차장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는데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토양오염은 잘 보이지 않는 땅속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확인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국장님에게 아니 아까 과장님에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가 모니터요원이 있죠?

5,163만원 들어가는 거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금년 예산 6,900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1일 23,000원씩 지급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성백열위원

근데 그 인원이 매일 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매일 변합니까? 아니면 딴 사람을 줍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 사람들이죠? 그럼 간단하겠네 그 분들의 명단하고 하루에 23,000원씩 주는 지급명세서 있죠?

그것 좀 내일까지 보내주십사 하고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첨단벤처타운 타워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역삼동 829-20호는 관상복합시설로 짓기 위해서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는 어느 날 갑자기 재활용센터가 들어오고 어느 날 갑자기 취업정보센터로 들어오고 또 여기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11월 14일날 첨단벤처타운 건설을 위한 지원단 사무실이 개설됐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사무실 20평

종학

우종학위원

현장에는 구청장께서 이땅 매입할 때부터 의원 불러가지고 주민불러가지고 공청회하고 난리치더니 어떻게 모든 것이 전부 다 슬그머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거 국장님도 이거 알고 계셨죠? 그런데 이런 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여긴 구청장 방침도 안 나와있는데 보통 보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건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적에 저를 포함해서 처음에는 안했다고 해서 얘기가 아니고 전혀 지역주민들은 몰라요. 전자에는 항상 지역에 공청회를 하고 그냥 사람들 모아서 설명회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하는 것은 좋습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답변주시겠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비록 저 뿐 아니라 뜻이 있는 사람들이 강남의 역삼동하고 포이동을 많이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부응해서 강남의 지역산업이라는 거는 벤처산업이고 패션산업이고 몇 가지 산업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세미나라던지 예산이 확보되면 여러 가지 주민공청회도 갖고 설명회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99년도 예산에 상정된 것이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때에

종학

우종학위원

얼마?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한 6,000정도 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무슨 목적으로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나중에 별도 예산심의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것이 이제 내년에 모든 것이 자료조사가 되게 되면 바로 건립추진을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그때가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주민대표 또 전문가들 이래해서 회의도 자주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런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야 안되겠습니까? 그건 반드시 이행을 할 겁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 출자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 출자방법이란 어느 뜻을 말하는 겁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저희가 반듯한 건물지어 가지고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도 하고 또 벤처산업이 들어오는데 일부도 임대도 해 주고 또 교육훈련장도 만들고 이래하면 되는데 어렵다 보니까 집지을 돈이 당장은 없다보니까 저희가 이걸 어떻하면 주민도 참여시키고 또 기업 강남에 있는 기업대표도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공장아까 임대이야기를 하셨는데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임대료만 내고 와서 장사 잘하면 우리 강남 관내의 기업체이니까 잘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투자유치라던지 그런 거를 할 앞으로 계획입니다. 그건 앞으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그때 가면

종학

우종학위원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삼동 829-20호는 사실은 역삼동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매입하다 보니까 땅이 커서 관상복합시설로 해서 임대를 주자 이렇게 했던 건데 만일 그런 식으로 건립이 된다고 하면 역삼동은 입주하는데 임대료 내고 입주해야할 형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내년에 계획이 나오겠으니까 하여튼 저는 역삼1동의원으로서 이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침 감사과정에서 이것이 노출됐는데 사전에 저 뿐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새로운 사업이 생긴다고 하면 꼭 통보 좀 해 주세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만든 땅인데 누구 멋대로 이렇게 계획 세워가지고 말이야 되겠습니까? 이거.

이상묵위원장대리

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우리 우종학위원님이 질의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에 잘 반영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잠깐만요!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 드릴게요. 우리자료 1p보면 위원회 회의수당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회라면 회의수당이 대부분 50,000원으로 통일이 돼 있어요. 거기보면 농지관리위원회만 유독 위원회 회의수당이 30,000원으로 돼 있는데 왜 그게 30,000원으로 유독 농지관리위원회만 책정이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물론 시간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 성격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물가대책위원회나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나 이런 거하고 농지관리위원회는 저희구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현장에서 합니다.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으로 와서 그래 주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농지관련 법령에 농지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은 30,000원 정도범위를 정해 놨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진규위원

내가 한다니까

이상묵위원장대리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제가 마지막 된 것 같은 데 물가안정관리 7p를 보면 지금 우리가 가격표시 지정업소로3,689개소로 나와 있는데 여기보면 총 점검업소가 한 35,000 한 10배정도 열심히 가격안정지시를 하러 다니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쇄를 많이 하시네 보니까, 홍보제작인쇄를 여기도 보면 2,500만원 예산이 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4회, 4회 구청하고 동하고 내용이 틀리는 겁니까? 또 160부는? 물가안정관리 홍보물 제작에 4회, 4회는 어떻게 내용이 틀리는 거에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주요업무 추진현황 7p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앞에 있는 거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할 당시의 내용이고요. 편성할 당시의 내용이고, 밑에 하단에 보면 저희가 직접

김진규위원

아! 소요예산에 이제 2,500만원이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이 밑에 420만원짜리가 있고 또 밑에 물가안정 홍보물에 대한건 예산도 안 써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에요. 앞뒤가 안맞아서 그러니까 위에 거는 예산에 불과한 거고 실질적인거는 420만원정도 들어 갔고 그런데 여기에 제가 또 16개(225개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16개(225개소) 그위에 가격파괴 시범거리 조성해 놓고 이거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업소 이름입니다.

김진규위원

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저희 강남관내에 16개 동에서 동별로 식당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먹자골목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주변에 업소수가 225개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진규위원

16개라는게 16개동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괄호 괄호 동별로 하나씩 돼 있으니까요.

김진규위원

우리가 26개동인데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물론 개중에 세곡동이나 개포동 이런데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145개소는 잘돼 있어 가지고 행정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종량제봉투 100 짜리 20매씩 줬다. 20매 한세트가 29,000원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계산해 보니까 29,000원 나오네 그리고 밑에 물가안정 홍보는 지금 6회를 실시한 걸로 돼 있고 1회 25,000매, 2회에 11,000매를 제작한 것은 얼마나 예산이 들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 동안에 금년도에 물가안정을 위해서

김진규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냐고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토털 금년에 쓴게 638만5,000원을 썼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이게 210만원 어치입니까? 그러면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전체 토털해서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밑에 거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토털해서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420빼고 630에 21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어쨌든 유인물로써는 본 위원이 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이리저리 해 봤더니29,000원은 산출이 되 는데 밑에 예산이 안 나와가지고 명확하게 알기 좋게 좀 부탁드립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동료위원님들, 관계 공무원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재활용과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