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한명희 의원 발언
영우
조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계속되는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에 따라 크게 위축된 근무분위기 속에서도 의사진행 보좌는 물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 이하 사무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회사무국은 정기회 기간중이기 때문에 1년중 업무가 가장 바쁜 시기이고 또한 지금까지 성실하게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본 행정사무감사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운영과 관련된 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년도 감사는 의안 및 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과 의회비 집행현황 등 서류제출 요구한 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오늘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감사 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거쳐 각 위원의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를 정리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의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실시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에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성
김을성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의회사무국장 김을성
영우
조영우위원장
다음은 사무국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성
김을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을성 입니다. 배부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연혁과 의회구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한해동안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회기운영은 본회의에 있어서는 2대 때 5회 25일과 3대 7회 25일 총 임시회를 12회 50일을 개최한 바 있고, 상임위원회는 2대 5개 위원회 운영과 3대 4개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3회 개최한 바가 있고, 의안 및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의안접수는 117건을 접수해서 105건을 처리했습니다. 현재계류중에 10건 있고 2대 임기종료 폐기 2건이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다음 민원접수는 총 74건을 접수해서 68건을 처리하고 현재 6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6건은 성우아파트 4건과 그다음에 탑산유지 관계 예산 요구 1건과 그다음에 북부간선도로 확장을 계속해달라는 민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담회 개최 정례화입니다. 의원전체 간담회는 2대 때 9회, 3대 때 12회 총 21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는 총 1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대때 5회와 3대 때 12회를 개최하였고, 상임위원회 간담회는 76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2대 때 32회, 3대 때 44회 3대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민원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담실적은 47회 20건을 접수하여서 방문민원이 7건, 접수민원이 13건을 처리하였고, 그다음 시정질문 및 3분자유발언에 있어서는 시정질문은 총 4회 29명 80건을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2대때는 2회 13건, 3대 때는 2회 16건이 됐고요, 3분자유발언은 8회 12명이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연수는 3회를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2회를 하였고, 의정활동 기록 및 자료발간은 회의록을 12회 발간을 했습니다. 매회160부를 제작해서 의원님께 34부 배부를 하고 시청 집행부에 88부, 타기관에 29부, 의회사무국에 9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의회관련 법규 및 운영실무는 1회 100부를 발간해서 의원 및 사무직원 지침서로 현재 활용하고 있으며, 의정백서는 현재 500부를 발간예정으로 인쇄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연수교재는 3회 240부를 발간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장 공개로 열린의회 구현입니다. 시정질문 등 CATV 중계 및 녹화를 한 바 있고, 시정질문에 2회 4일을 했고, 강원산업해안매립반대결의재고청원심사특별위원회 3회를 녹화중계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장의 방청은 14회 353명이 방청을 한바 있습니다. 초등대학교와 7회 264명, 일반시민이 89명 인데 그중 남자가 36명, 여자가 53명을 다녀 갔습니다. 다음5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및 군부대 위문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시설 및 무료급식소에 8개소를 위문했고, 군부대를 위문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인터넷 포항시의회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현재수정작업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금년 12월중에 개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의원안내, 의원프로필, 의정활동, 의사 일정 안내등으로 구성을 해서 의정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다음 사무국 직원 연찬회는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찬내용은 의회관계 법규 연찬과 의회운영사무 기본 교육에 중점을 두고 연찬을 했습니다. 행정장비는 5대 2,000만원을 구입해서 이번 감사활동기간에 많이 활용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사무국 직원은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성과와 반성을 한 번 하여 봤습니다. 성과면에 있어서는 민원상담의 날 운영, 간담회 정례화 등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 구현에 기여토록 하였고, 의원연수, 사무직원 연찬회 등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썼으며, 의정활동 생방송, 방청기회 확대로 열린의회 실현에 있어서 성과를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저희 사무국이 반성하여 본 사항으로는 업무과다로 의안 자료 수집 분석 등에 좀 미흡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능동적 대처에 미흡한 점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우리 사무국 직원일동은 의원님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금년 한해의 업무주요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해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검토를 통하여 의견을 정리한 후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명희간사께서 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 등 종합정리된 감사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간사 한명희위원 입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운영 전반에 걸쳐 감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된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감사를 통하여 현재 의회사무국에서 민원상담의 날 운영과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의 간담회 정례화 등으로 주민과 함게 하는 의회상 구현과 의원연수, 사무직원 연찬회 등을 통한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 그리고 의정활동 생방송, 방청기회 확대 등을 통한 열린의회 실현등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타 시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의회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 이하 사무직원 모두가 맡은 바 직무에 열성을 다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리된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회에 접수된 신청서, 탄원서, 건의서 각종 민원서류의 처리실태를 분석해 본결과 개정된 포항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기간이 30일로 되어 있음에도 기간이 지나 처리된 민원이 다수 발견되어 지적된 바, 모든 민원은 신속처리가 생명이라 할 수 있으므로 향후 개정된 규정을 준수하여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모든 민원이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의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부득이 처리기간의 지연이 예상될 때에는 중간회시 등 운영의 묘를 기하기 바라며, 또한 진정서의 처리내용중 집행부에 촉구한 사항은 당초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 추적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의회의 전반적인 예산집행 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98년도 의회운영과목과 의정활동과목의 국내여비가 도합 7,501만 8,000원 편성되어 그중 42%인 3,144만 1,000원만 집행되고 집행기간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현재 나머지 4,357만 7,000원은 불용처리되어야 하게 되었는 바, 이를 분석해 보면 IMF로 인한 예산절감운영의 측면도 다소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책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반하는 것으로써, 본 예산의 사용목적으로 볼 수 있는 위원회 및 위원들의 선진의회 견학, 각 상임위원회의 현안사항에 따른 관련시설 및 자료수집 활동 등 대외적인 의정활동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지적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책정된 예산에 의해 사전 예산운용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사무직원의 업무분장 내역과 전문위원 기본업무관련 참고자료 내용 등을 검토하고 현재의 업무추진 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현재 사무국의 기구와 인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위원회의 운영 보조, 의전행사 계획 수립 및 집행, 의회 관련시설물 관리, 의회관련 예산집행 등 행정차원의 보조역할에만 국한될 수밖에 없으며, 의회의 입법기능 보조역할은 체계적으로 활성화를 기할 수 없는 실정인 바, 앞으로 지방자치가 점차 활성화 되고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등 의회의 자치 입법기능을 보조 보좌할 수 있는 기구와 인원이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는 내용이 지적 및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 전반적인 사항을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셨습니다만 여러 위원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오늘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의회사무국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무는 의회운영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바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국의 업무처리 상황이 우리 시의회의 활동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나 대내외적인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오늘감사에서 도출된 진정서 등 민원서류의 지연처리, 상임위원회 및 의회차원에서의 타 시의회의 방문을 통한 관련자료 수집 등 비교 의정활동의 미흡, 의정활동 보조기구 및 인력확충 등에 대해서는 그 잘잘못을 가려 책임소재를 밝히기 보다는 이러한 문제점을 도출시켜 잘못되고 미흡된 부분을 개선 보완하여 앞으로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직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근무여건하에서도 지금까지 의회운영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수고하여 오셨습니다만 의회의 발전과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다는 소명의식과 투철한 공직자세로 전례 답습적인 안일한 자세는 과감하게 지양하고 맡은 바 직무에 대해서는 꾸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창의력을 배양하는 한편, 타 시의회의 좋은제도 등을 도입하여 우리 시의회의 환경과 실정에 맞게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여 우리 시의회가 더욱 건설적이고 발전적이면서 모범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고, 오늘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나은 방향을 연구해 나감으로써 우리 의회가 미래지향적인 의회운영을 계속 견지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