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1998년도 교육청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북제주교육청 및 제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제주학생문화원 현장확인을 한 후에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제주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8년도 북제주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북제주교육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북제주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부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제주도 북제주교육청 교육장 고찬식.

전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장께서 먼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자로 북제주 교육을 책임지게 된 교육장 고찬식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우선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를 편의상 과장과 계장까지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무과장 문달호입니다. 관리과장 고용성입니다. 초등교육계장 한추남입니다. 중등교육계장 오문호입니다. 보건체육계장 김태희입니다. 사회교육계장 김한풍입니다. 서무계장 송기은입니다. 관리계장 김대훈입니다. 경리계장 김두수입니다. 시설계장 양상철입니다.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운영 문서철하고 관용차량 관리카드, 다음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다음에 학생체질검사통계표, 불법과외 예방관계 서류철, 생활지도 관계철, 그 다음에 학생사안 관련된 철이 별도로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해 주십시오. 되도록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년 유해업소 실태하고 단속 일지 부탁드리고요, 초ㆍ중ㆍ고 급식 세균검사를 실시한 결과보고, 열린교육정보자료센터 운영일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도철이 있을 겁니다. 같이 해 주십시오.

우선 저는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저희 도의회에서 감사를 하겠다니까 상당히 교육당국에서 조직적으로 반대, 저지운동을 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선학교 선생님들까지 동원하고 각계각층을 동원해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느냐 하는 식의 저지운동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방자치법에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의회가 그것을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지금까지는 교육위원의 선출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도의회 의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선출된 교육위원들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는 의회와 무관한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가 교육위원들이 과연 다 아는 식구들인데 무엇을 지적할 것인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있고, 이제 어차피 감사가 금년부터 해서 해마다 있게 됩니다. 전국에서 지금까지 이 감사를 안한 게 16개 시ㆍ도중에 제주도를 포함해서 4개 시ㆍ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전국적으로 내년부터는 확대될 것으로 전국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중복감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감사를 하는 부분들이, 영역들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왕 감사를 받으시는 거 기분좋게 받으시고, 또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시ㆍ군 교육청에 대해서는 감사에 대한 강도가 교육청 본청보다는 상당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도적으로 강도를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그만큼 했으니까 시ㆍ군교육청에는 얼마든지 전파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여 여기 임석하신 공무원들께서 저 정도의 감사라면 안해도 될 게 아니냐 하는 착각은 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정보공개처리상황을 보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안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가 있다라는 자체가 홍보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일선학교라든지 또는 대민 또는 단체 이런 데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 본 실적은 있습니까? 각종 학원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정보처리공개관계는 제가 이론으로 알고 있기로는 회보에 나온 것 같은데, 회보에 나왔기 때문에 각 학교에 갑니다. 그외 자체적으로 정보공개법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홍보가 미흡한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학교라든지 각종 단체에 한번쯤 서신을 띄워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급식학교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장께서 밑에 과장들한테 물어봐 주셔도 좋습니다마는, 학교에 물품이 몇 시쯤에 도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충 도착하는 시간.

제가 일선 교장을 5년동안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일주도로변이 아니고 대흘에 있었고, 또 연평초등학교에 2년반을 근무했습니다. 대흘도 산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소같은 거, 이런 싱싱한 것들은 아침에 가져옵니다. 그럼 제가 출근해 보면 벌써 가져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전날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주도로변은 어떻습니까?

제가 대흘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의 경험은 시골이기 때문에 납품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천초등학교에 납품하는 업체에, 교장선생님께 부탁해서 조천에 해서 시간이 나면 바로 위니까, 우리를 도와주시오 해서 조천을 들리고, 대흘로 오기 때문에 그쪽에는 먼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에 출발해서 쭉 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운영지도 점검한 것을 보면 검수에 대한 사항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물품이 도착하는 시간이 주로 새벽대가 되다 보니까 물품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가져온 분하고 또 받는 분하고 서로 물건이 맞는가 틀린가, 상태는 좋은가 나쁜가 이런 것들이 바로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집단급식인 경우에는 납품업체들도 질을 그렇게 따지지 않고, 때로는 저질의 물건들도 섞어서 그냥 가져온단 말입니다. 학생들에게 주는 것들이 양과 질에 있어서 제대로운 검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 전날, 아침에 받지 말고 그 전날 받아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사용하는 게, 그래야 올바른 검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새벽에 가져오면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언제 아침 바쁜 시간에 검수하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게 바로 학교급식 비리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납품업자들이 정량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눈 감아주고, 납품업자는 나중에 거기서 생긴 돈 갖고 기부하게 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북제주교육청 관내는 그런 학교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북제주교육청 관내 도서지역 학교, 추자하고 우도, 이쪽 지역 학교의 학생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 수질 검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조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수질 검사는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격 판정이 났습니다. 특히 우도인 경우는 수도시설을 했지만 염분이 많아서 식수가 안됩니다.

교육장님,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끓여서 주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까?

그 공문은 저희들도 여러 차례 군수님을 만나서 얘기도 했는데,

아니, 협조공문을 보내신 적은 있습니까? 공문으로 해서 보내셨는지,

제가 온 후에는,

그 전에는, 신교육장께서 계실 때는. 담당장학사나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십시오.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관계 부서는 안하고 보건위생 거기에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또 학교는 어떻게 조치해라. 그쪽으로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두상으로 얘기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행정관청은, 이것도 일종의 민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문으로 해서 조치를 취해주도록, 물 관계는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고 일반 행정관청의 책임도 있다 이겁니다. 북제주군청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공문으로 해서 시정조치 해 줄 것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도인 경우는 바로 담수화가 되고, 추자인 경우는 2000년 봄에 담수화가 됩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도에 2년 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곧 부임하고 물을 끓여서 먹이니까 학부모 몇 분이 와서 교장선생님 그렇게 너무 끓인 물만 먹이지 말아주십시오.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균도 있을텐데. 우도에는 주로 빗물 봉천수를 먹이는데. 아이들이 식수에 대한 밸런스가 틀리면, 집에서는 부모들이 전부 그냥 물을 먹으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먹이니까 신체 리듬이 깨진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담수화가 우도는 곧 될 것이고, 추자는 2000년도에 된다고 하니까 곧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문제가 단순히 물을 끓인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산성질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천적으로 행정관청에다 요구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제주교육청 관내 일선학교의 폭력 써클은 어떻습니까? 폭력 써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까?

제가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있지 않겠느냐, 혹시 제주시 가까운 학교는 제주시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나 해서 봤습니다마는, 현재 조사로서는 우리 관내 폭력관계는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오시기 전에는.

그 전에도 없다고 합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워낙 지도를 잘하셔서 없어진 모양입니다.

지도라기보다도 위치가 그래서 그런 모양입니다.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께서 답변하시는 것들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만약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9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폭력 써클 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 결과에 의하면 해체시켰다는데, 그 해체된 써클이 계속적인 활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안다라는 것 자체는 폭력 써클에 대한 관심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

제가 보고 받기는 폭력 써클이, 금년에는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챙겼는데. 제 답변이 오답이었다면 취소하겠습니다. 어떻든 이 관계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북제주군 교육청이 상당히 활발하게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폭력 써클이 없다고 조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숨기기 위한 얘기밖에 안됩니다. 여기 `98년 6월 19일자 시행한 설문에 의하면 폭력 써클이 있다. 학생 수가 7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지 않습니다. 저희들 조카도 있고, 아들ㆍ딸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너희 학교 폭력 써클이 있니 없니 물어보면 대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활발한 지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장께서는 관심을 갖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유해업소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일지상으로는 `97년 4월 1일 현재 110개 업소가 해제된 이외에는 특별한 결과가 없고요, 그 다음 일지 형태를 보니까 각 지역별로 최근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연평같은 경우는 `94년이 최종이고요, 동복은 `92년, 추자 `96년, 세화 `96년, 김녕 `96년, 조천 `95년, 고산 `94년, 신창 `94년, 재릉`94년, 한림 `95년. 이 이후에는 단속실적이라든가 해제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이후에는 전혀 안했다는 것입니까?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유해업소 단속은 경찰청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절대구역은 절대로 안되는 것이지만, 상대구역내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절대 구역내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상태구역 내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상대구역 내에는 심의 신청 들어온 것이 `97년 20건이 들어왔고, `98년도에 11건의 심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 와서 심의돼서 폐쇄 처분된 것은 몇 개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이것은 상대구역 내 이런 업체를 설치해서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곳이 되는데, 이것을 심의한 겁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의견이나 심의위원들 의견을 받아서, 특히 상대구역 경계선에서 약 50m 이내는 너무 가깝다 해서 허가심의를 부결시킨 사례도 있고, 그 밖에는,

상대구역이 몇 m입니까?

200m입니다.

절대구역은 교문 앞을 중심으로 50m이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구역 내 `98년도에 11개 업소가 있는데 이 업소는 폐쇄조치를 해야 될 업소 아닙니까? 정화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것은 폐쇄가 아닙니다.

적발이 됐으면,

심의를 거쳐서 허가됐기 때문에 되고, 절대구역 안에 있게 되면 폐쇄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괜찮은 업소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우리가 학생지도를 할 때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에 있는 유해업소만 관리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북제주교육청 관내 모든 업소를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북제주교육청 관내 모든 청소년유해업소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럼 담당직원이 가서 같이 단속을 합니다.

그럼 경찰에서 연락이 안오면 안하고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하고 그렇습니까?

학교 자체에서 생활지도 차원에서 합니다.

그럼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북제주교육청 관내 전체적으로 몇 군데 있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북제주군 관내 총 295개 업소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로서 유흥주점이 31개, 단란주점이 94개, 공중위생 및 기타 업소로 약 170개 업소가 되는데 컴퓨터 게임장이 24개 업소, 만화대여점이 11개, 그 다음 기타 노래연습장 22개, 비디오 감상실 1개, 특수목욕탕, 이렇게 굉장히 많이 널려 있습니다.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서 적발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많은 유해업소가 있는데, 북군관내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나가셔서 적발된 건수는 어떻습니까? 여기 적발건수 사례별로 보면 청소년 고용이라든가, 청소년 출입, 또는 술 판매, 담배 판매를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 고용과 관련해서 적발한 업소는 몇 개고, 청소년 출입이라든가 기타 술, 담배 판매 적발한 업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죄송스럽습니다. 자료로 보면 합동으로 경찰과 갔을 때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그런데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찰자체에서 적발한 것 같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갔을 때는 없는 것으로,

이것은 적발 건수가 아니고 유해업소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장께서 전혀 파악이 안됐다고 해서. 그럼 295개 업소가 있는데, 물론 초등학생은 출입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중학생 정도는 충분히 출입할 수 있는 업소입니다. 중학교에 흡연학생들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심지어는 초등학교까지도 흡연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술,담배 판 업소라든지 또는 청소년 출입한 적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경찰하고 갔을 때는 전혀 하나도 없단 말씀입니까?

예.

작년에도 없습니까?

어쨌든 경찰하고 합동은 없는 것으로,

합동검사는 한 달에 몇 번이나 합니까?

작년에 다섯 번 했고,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지금 12월이 됐는데 두 번 했다면 하나마다 하는 거군요. 이것은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발이 하나도 안될 수밖에 없죠.

왜 두 번밖에 안됐느냐 하니까 경찰들 일손이 달려서, 주로 제주시쪽으로만 편중해서 우리 북제주관내는 한림하고 세화쪽으로만 한다고 합니다.

거기만 취약지구입니까?

거기가 제일,

경찰이 제주시에만 있습니까? 북군을 관할하는 경찰도 있을 것이고, 남군을 관할하는, 각 관할 경찰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해 다섯 번 밖에 안하고,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 밖에 안하고, 그런데도 교육당국에서 가만히 두셨다는 겁니까? 그냥 소극적으로 경찰에서 연락 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선생님들을 조직하고,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체에서 적발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고요. 어쨌든 지구별로 교외 생활 지도반을 운영해서 선생님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킴의 집도 77개소를 해서,

지킴의 집 활용빈도는 어떻습니까?

77개소에 34건이 접수돼서 선도를 했습니다.

이게 언제 생겨서 34건이 발생했습니까?

올해입니다.

그것 보십시오. 34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의 폭력이라든가,

금품탈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북군 관내는 중학교, 특히 유해업소 출입은 중학교에 관계된 문제입니다마는, 그럼 담배피는 학생도 하나 적발이 안됐고, 술 마시는 학생도 하나 적발이 안됐고, 이러면 아주 잘 된다고 믿어야 됩니까? 단속의 허구성을 믿어야 됩니까? 저희들은 어느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 비행학생을 조사해 보니까 흡년도 있고, 음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기초에 많다가 계속 지도한 결과 지금 현재는 음주학생이 3명, 흡연이 16명 이렇게 줄었습니다, 지금 조사한 것으로는.

다행입니다. 정말 결과대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부분에 저해되는 학생들이 없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교육장께서도 인정하시죠?

예.

청소년 유해업소의 선도위원들이 적발하는 게 굉장히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 예가 됩니다. 그리고 더구나 한 2,3년 전의 통계로 마무리가 돼서 최근 1,2년 사이에 정화구역 내의 현황같은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책을 세우셔서, 교육의 문제는 경찰에 의존할 게 아니고 교육당국에서 먼저 요청해서 선도구역을 지도하러 다니면 안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청소년에 관계된 문제는 교육당국에서 더 몸이 달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죠. 소극적으로 경찰이 연락오면 하고 안오면 안하고.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것이 지구별 교외 생활지도를 월 1회하고, 방학 중에는 4번씩 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해서 8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적발 건수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실제는 많이 산재했는데 적발 건수는 없다는 것은 그 지도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다 실질적이고 보다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선도해서 이런 게 근절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도를, 살아있는 지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잘 알겠습니다.

결과로 봐서 일지를 점검한 결과는 지극히 형식적인, 의례적인 순시만을 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확고한 대책을 세우셔서 경찰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등학교에는 학구 단위가 있죠?

예.

그 학구단위를 알고 싶은데, 학구단위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애들은 그 지역 학교에만 취학을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살면서도, 실지 생활을 하면서 그 부모님들이 가능하면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에서 제주시로나, 이런 데로 학교를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까?

사실 학구가 정해져 있어서, 그 학구내에 취학통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이 특히 제주시에 가까운 쪽 학부모님들이 제주시로 오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옮기면, 예를 들어서 노형에 사시는 분이 북초등학교에 보내고 싶다면 삼도1동으로, 그 학구로 가서 주민등록 올려서 입학시키고, 살기는 노형에 살고 이런 것을 조사한다는 게 극히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변두리, 특히 제주시 가까운 학교, 예를 들어서 하귀에서 이쪽으로, 신촌에서 이쪽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사를 못 시키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바로 그렇습니다. 신촌이나 조천에 학부모를 가져 있는 취학 아동들이 심지어는 동광초등학교가 크고 선생님들이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통학하는 방법도, 학원차를 이용해서, 속셈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 시간대를 맞춰서 차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로 통학도 하고, 심지어는 조금 전에 노형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애월이나 하귀 이런 데 있는 학생들은 신제주 쪽 학교를 선호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학생들 대충 통계를 잡아 봤습니까?

그것을 조사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학교에는 정식으로 전학절차를 밟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까운 광령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노형에 주거지를 옮기고 제주시로 와 버리죠. 그럼 그게 위장이냐? 그런 것을 조사하기가 난감합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전에는 한 반에 5,60명을 담임선생님이 관할했지만 요즘 학급단위가 40명 선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40명에 대해서는 일신상 파악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이, A라는 학부형이 그렇게 해서 제주시로 가 버렸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말립니까? 그것을 못말리지 않습니까? 제가 대흘에 있을 때 학생 수가 줄어서 그 당시 저도 언성을 높이면서 다툰 일도 있는데, 유지라는 사람이 동초등학교로 갑디다. 당신 여기 살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해서 언성을 높인 일이 있는데, 이게 조사를 했다고 해서 괜히 학부형하고 지역 학부모간에 갈등만 생기지 않습니까?

각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학급 담임을 하게 되면 그 학급 반원에 대해서는 신상명세서라고 있습니까? 생활기록부식으로. 아버지는 누구고, 본적은 어디고, 할머니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고. 전부 그런 기록을 가져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직업, 종교까지도 갖고 계실텐데 그런 것을 조사하면 이 구역에 살고 있다, 안 살고 있다라는 게 뻔히 나타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가능하면, 지금 북군이기 때문에, 북군에서 제주시로 오는 학생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계를 못 낸다니까, 저도 통계는 안 내 봤습니다. 상당수 있다는 것만 알고,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소형 봉고차 하나로 가득 실어서 다닐 정도의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가능하면 촌의 선생님들께서도, 고등학교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고등학교 어느 영어 선생님이 제주시에 있는 유수의 명문 고등학교의 영어선생님으로 계셨는데 그 학교에서는 대학진학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워낙 밤 12시까지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자식들, 그 학교의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진학하는데 자기 자식을 공부를 못시켜서 재수, 삼수 이렇게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해서 촌 학교로 지원해 가는 상황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촌 학교에 가면 한가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게을리 하더라도 된다는, 선생님들의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촌 학교가 발전이 안되고, 거기 학생들이 시로 편중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촌에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혹시 그런 생각을 가져 있다면 오히려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각성해서 촌의 학생들, 촌 학생들은 더욱이 제주시 학생들 보다는 학급 수에 학생 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럼 오히려 관리하기도 쉽고. 그런 관리면에서 더 신중을 기한다면 제주시로 편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초등학교 졸업생 중에 `98년도 초에 제주시에서 북군쪽으로 전학한 학생 수는, 중학교 1학년 입학생 중에서 제주시 중학교에 입학해 놓고 북군지역으로 전학한 학생 수는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습니다. 제주시에 있던 학생이 우리 관내로 왔다 이거죠?

예.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북군 학교에 있는 학생이 전학왔던 학생이든, 원래 북군지역에,

보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조사를 하면 알 수 있는데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럼 제주시로 들어온 학생도 모르고?

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주시에서도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고, 가고 싶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북에 사는 사람이 서중에 입학했다든지, 또 노형에 사는 애가 동중에 입학했다든지 하면 버스를 한두 번 갈아타고 다녀야 합니다. 그런 학구가 지난 해 신제주 쪽에서만도 동중에 초등학교 졸업해서 중학교 입학한 학생이 70여명이 됩니다. 그 학생들이 거의 거기서 8,90%는 서중으로 갔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떻게 갔느냐 하면, 그 학생들이 바로 군 지역이나 남군 지역이나 이런 데로 전학을 갔습니다. 전학가서 거기서 또 서중으로 전학 온 겁니다. 신제주 학생을 예로 들면 동중에 입학해 놓고, 서류상으로는 입학해 놓고, 서중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서 밀려나서 다른 학교로 간 경우입니다마는, 입학해 놓고 입학식에 참석하지도 않고 부모들이 뛰어다녀서 남군이나 북군에 전학해 놓고 그 학교에 하루 나가보지도 않고 또 전학증을 끊어서 서중으로 오는 겁니다. 이런 비공식적인 방법을 많이 썼는데 이런 것을 혹시 파악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군 끼리의 전학관계는, 아까 홍위원님 말씀한 것들이 고등학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강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한 사람이라도 받아들이는 쪽이고, 가는 것을 억제해야 될 입장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편법을 써서 다시 제주시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저로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제 이웃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고, 굉장히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청에 관계되신 분에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말씀은 드렸는데 무슨 통계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중학교 전입이 배정이후에 29명이 들어왔고, 또 전출된 게 11면 전출했습니다.

본청 관계 공무원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은 학구조정입니다. 그 지역에 괜찮은 학교다 하면 그 지역으로 몰리는 경향도 있겠지만, 특히 초등학교 6년을 마치고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한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통학한다면 심각한 문제고, 그래도 중ㆍ고등학생 정도 되면 버스타고 다녀도 괜찮고. 옛날은 걸어서도 다녔는데, 버스타고 다니는 것은 괜찮지만 초등학교 바로 졸업한 중학생 1학년은 굉장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학구단위를 그래도 그 지역사람이 다닐 수 있게, 그 지역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만들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북군교육청에서도 특별히 그런 점을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 지역의 사람으로서 그 지역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구제로, 100% 실행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는 학구조정이 그 마을에 살면 그 마을 학교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북군 관내로 29명 들어가고 전학한 사람이 11명, 그럼 그 사람들은 1학년 학생들입니까?

예, 1학년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제주시에서 전학왔고, 또 제주시로 전학 간 숫자가 이렇습니까?

어떻든 이 사항으로 보면 전입은 29명이고, 전출은 11명입니다.

그럼 29명 중에 전출이 11명이네요?

예.

바로 이런 경우들이 지난 봄에는 신제주권에서 굉장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조금 물의도 많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런 편법을 써서 되돌아 왔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적당히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불법과외 단속하신 것을 보면 한 건도 불법 과외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학교별로 불법 과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하는데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위원님 질의하는 뜻은 알겠는데, 신고센터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관내는 없는 것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안하니까 그거 아닙니까? 사실은 어떻습니까?

단속도 그렇습니다.

교육장님, 내막을 알고 있는 것들은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 단속이 안됩니까? 학급에 가서 물어보면 다 나오는 건데, 담임선생님이 가서 아이들한테 너희들 학원에서 뭐뭐 하니? 수강료 얼마받니?하면 다 드러나는 것들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시ㆍ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는 점수가 높다 보니까 답이 나와 있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학원에 가는 것은 불법 과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속셈학원에서 다른 과목하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적발했습니다.

지금 일지상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보고한 보고서상에 한 건도 없음.

불법 과외하고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피아노 학원에서,

그것은 불법 영업이죠?

예, 이것은 저희들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불법 과외 예방단속 활동 강화해서 쭉 내용이 나옵니다. 과목이 들어 있습니다. 지정된 과목 이외에 교습하는 것도 불법 과외다 해서. 과외 유형해서 쭉 나옵니다. 그런데 `98년 9월 4일자 공문에 보면 단속을 하지만 적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단속 건수는 있는데 적발 건수가 없다 이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게 시ㆍ도 교육청 평가 점수에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은 알고 있죠?

예.

그래서 불법 과외 단속 적발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답이 나와 있는 것인데.

적발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어느 학교든 학급에 가서 표본으로 설문지 돌리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몇 % 정도가 불법 과외를 하고 있는가? 초등학생 상대로 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외부적으로 드러났을 때 거기에 파급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쪽으로, 부교육감부터 그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한 건도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해서 사전에 지시 내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과후 교육활동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북제주군 관내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타교육청 관내는 확인이 됐는데.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이 아침에 하는 학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에 7시 몇 분까지 오라해서. 그럼 아이들이 집에서 쉬기도 해야지 아침 새벽부터 학교에 나오도록 해서 하면 방과후 교육활동입니까? 방과전이지. 방과전교육활동으로 명칭을 바꾸든가 해야지. 이런 것은 미리 차단하십시오. 반드시 방과후에 하도록. 학부모들이 거기 보낼 때도 맞벌이 같은 경우 직장 퇴근시간이 늦으니까 애들 집에 있는 시간동안에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보내는데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아침 시간대로 배정해 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실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보조교사 활용. 보조교사 활용하게 되면 거창합니다. 몇백명해서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오늘 아침 우리 아이들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전혀 그런 보조교사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한번 점검하셔서 활성화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잘 되고 있는 것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비교적 고가의 서화류 같은 게 북제주교육청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아주 잘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나마 좀 낫다. 들고 가시는 분들이 적다 이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흡연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서귀포교육청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흡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자. 학생들 소지품 검사를 해서 담배가 나왔다 하면 그 학생 때려서 말 게 아니고,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를 조사하자 이겁니다. 출처 조사해서 반드시 그 담배를 판 업소는 처벌하자. 북제주교육청에서 몇 군데만 적발해서 처벌하면 담배 파는 사람들 정신 차릴 겁니다. 이거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법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활성화 시켜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군 같은 경우가 특히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물론 우리 교육장께서는 그렇지 않으실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지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적 기준이라든가 객관적 타당성 없이 힘에 의해서 가까운 데는 그런 분들 배치해 주고, 약하고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멀리 보내고. 북제주교육청 관내는 그런 일 없으시죠?

저희 관내는 제가 와서 인사를, 다음해 2월말에 하기는 할 겁니다마는, 저는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압력이나 뭐하면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자라면 그 기자를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알다시피, 그 뜻을 알겠는데 도서벽지 점수가 있기 때문에 줄을 섭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는 어쩌면 속된 말로 제 동생이 추자에 가겠다고 해도 못 보냅니다. 법이 저희들 관내 규정이 그렇게 엄합니다. 왜? 20대 내지 30대 20%, 40대 50%, 5,60대 30% 조직 기준 세우고, 가산점 해서 선생님들이 나는 이번에 추자에 갈 것이다. 도서벽지에 갈 순위가 됐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촌, 조천 이런 A지구에 오는 것들은 점수화 되어 있습니다. 저청에 있으면 몇 점을 줍니다, 근거지에서 몇 점. 그 점수가 확보되면 나는 이번에 하귀쯤 가겠구나, 거의 압니다.

그 기준을 저한테 1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정착이 되어야만, 사실 저도 괴롭습니다. 어떤 때는 아는 선생님들이 박위원 이거 하나 도와줘 부탁 안 할 수도 없고, 부탁하자니 낯 뜨겁고. 이런 것을 완전히 정착시켜버리면 그런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려니 해서 다 따라갑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교육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딱 공명정대하게 하면 아마 우리 교육장께서 교육감 출마하셔도 될 겁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떻든 이 많은 인원들께서 이 감사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해 주셔서, 또 서류 제출하시느라, 복사하느라 일선학교까지 보내서 애 먹은 거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도 있었으면 합니다.

공문서 3개 목록 작성 안된 부서들은 이거 가급적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은 필요한 것이니까.

거의 연말에 가서 합니다. 바빠서 그때밖에 못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도서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북군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두 개있죠? 한수풀도서관하고 동녘도서관.

그렇습니다.

열람석 수는 차이가 나는데 직원수는 동녘도서관인 경우는 5명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국정감사 자료에 보니까 7명으로 나왔더라고요. 두 명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게 정확한 것인지 몰라서. 국정감사 자료에는 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명,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녘도서관은 교장이 겸임입니다. 서무주임도 겸임이었고. 그래서 그 숫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2명이 불어난 겁니다.

제가 보기에 7명이라면 열람석 수는 한수풀도서관이 236석이고 여기는 168석이니까 규모가 작은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 수로 보면 더 많단 말입니다. 한수풀은 다섯 명이고, 여기는 일곱 명이고.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겸임하고 있더라도 역시 관리는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람석 수에 비해서 인원 수가 너무 과다한 것 같고, 그 다음 도서 대출해서 미회수 건수를 보니까 한수풀도서관이 19명에 33권이고, 동녘도서관이 26명에 56권이 미회수됐더라고요. 그래서 타 도서관, 타 시ㆍ도 도서관에 비해서, 그러니까 서귀포라든가 제주시 관내 도서관에 비해서 특히 북군 관내 두 도서관의 미회수 도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군 관내는 미회수 도서가 전혀 없게 나와 있고, 제주도립도서관도 전혀 한 명도 없고, 한 권도 없는데 비해서 북군 관내 두 도서관이 유독 미회수 도서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통계로 볼 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회수가 많다고 해서 저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북군 관내 두 도서관이 유독 미회수 도서가 많습니다. 타 시ㆍ도가 관리하는 도서관에 비해서. 그리고 각 학교의 도서관 현황을 보니까 원래 각 학교 운영비에 도서구입비는 몇 %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몇 % 도서를 사라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것을 보면 저희 관내 학교에서 초등학교에는 평균 1년에 56만3,000원이 투입됐고, 중학교는 118만4,000원이 도서구입에 투입됐습니다.

전체 운영비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제가 도서구입량이 나온 것을 보니까 학교별로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97년, `98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권도 안한 학교, 한림여중같은 경우는 `97년, `98년도 구입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어떤 학교는 10대, 10권에서부터 100권, 또 어떤 데는 1,000권, 세화중같은 데는 `97년도 구입량이 1,077권, 그 다음 `98년도도 역시 1,200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학교에 따라서 0권부터 1,000권까지 천차만별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이것은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른 겁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50% 이상이 10권에서 100권대입니다. 굉장히 도서구입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실적도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학교에서부터. 전혀 대출 실적이 없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10권대, 67권 정도에서부터 1,000 몇 백 권까지 학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장선생님이 의지에 관계된 것인지, 안그러면 도서실을 관리하는 선생님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잘되고 있는 곳과 잘 안되고 있는 곳과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장께서 이 통계를 보시고, 그래도 비슷하게, 중간대층이 많아야 그래도 교육의 질이 제대로 평준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새로운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도서 대여점이 많이 생겨서 도서실보다는 도서 대여점에서 돈을 주고 빌려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학교운영비 일정량을 새로운 신규 도서를 구입하는, 아이들이 즐겨볼 수 있는 새로운 책들이 많이 구입되면 아이들이 일부러 돈을 내고 도서대여점에서 도서 대출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도서실에 신간 도서 확충에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황으로 봐서는 학교에 따라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신간 도서구입에 교육장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초등학교는 90만원에서 120만원, 중학교는 100만원, 교당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신간도서를 꼭 구입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입량이 전혀 없는 데가 한림여중 같은 경우는 2년간 구입 도서가 한 권도 없고, 고산중 같은 경우도 `97년도 한 권도 없고, `98년도에 와서 겨우 71권 구입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겨우 18권, 5권 한데도 많고요.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현황을 보니까 북군 관내 화장실 부족 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초등에 44개, 중등에 25개가 있는데, 화장실이 부족하면 아이들이 급할 경우에, 쉬는 시간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 적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교 규모 내지는 학생 수에 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규정상에 초등학교인 경우는 많이 부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더 풍족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노상방뇨를 합니까? 이렇게 부족해서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6학급이면 몇 동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에 비해서 적은 게 아니겠습니까?

기준에 비해서 적은 것 뿐이지,

사용상에는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까?

제가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교장선생님들에게 화장실 부족해서 지어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 너무 많아서 그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해결하나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시설 아닙니까? 학교에서 교실과 화장실 등 기본적인 시설은 될 수 있으면 과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설기준을 제대로 잘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북군 지역에서 신창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됐는데, 사실은 본청에 물어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일선에서 운영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되는 거, 장점이 많을 겁니다마는, 문제점 되는 것이 어떠어떠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신창초등학교가 제주도에서 초유로 금년 3월 1일자로 됐습니다. 현장에 가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저도 교장선생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해는 무릉초ㆍ중학교가 되고, 그 다음에는 연평초ㆍ중학교가 될 텐데 장ㆍ단점을 교장선생님이 1년간 운영하면서 분석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 뒀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기가 끝나고 내년 1월이나 2월중에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보면, 1년동안 실지 해 봤으니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더라,

저희들도 현지 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보니까 건물도 근 40억원 정도 들여서 지었으니까 잘 되고 했습디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합쳐서 제일 문제된다는 게, 중학생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중학생들 중에는 밖에 나가서,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흡연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안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얘기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럼 유치원에서부터 중학생까지 있는데 언니들의 습관을 본 받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나, 거기 중학생들이 아주 모범생들로만 모여 있으면 별문제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같은 것은 혹시 세운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의 비행을 본받게 되지 않겠느냐? 또한 폭력. 이런 것을 교장선생님하고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는 크게 우려될 바는 없다. 어떻든 교육장 선생님이 부탁한대로 학기가 끝나면 종합 분석한 자료를 저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이제야 시행하니까 어떤 평가같은 것은 결과가 안나오겠습니다마는, 각별히 신경쓰고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린애들이 언니들 본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나쁜 버릇을 본 받으면 키우는데 아주 지장도 많을 것이고 해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 보고, 또 저청중학교만 하더라도 사실은 조수에서는 신창초등학교 뭘 했는데, 저청중학교가 사실은 신창으로 왔어도 버스는 조수까지 다니고 합디다마는, 바로 이웃동네에서 통합시켜도 괜찮은 방법같은데 그게 잘 안돼서, 지역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안되는 것 같습디다마는, 그런 문제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북군 관내 초등학교가 33개 중에서 지금 60명 이하 학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학교입니까?

한 학교입니다.

그럼 100명 이하는요?

100명 이하 학교는 신양초등학교가 60명 이하고, 그것 포함해서 열두 개 학교입니다. 60명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60명 이하는 하나도 100명 이하는 열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면 33개 중에서 21개 교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100명 이하도 통 폐합 또는 폐교를 한다는 보도를, 물론 봤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교육장 입장에서 벗어나서 교육부나 교육감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북제주교육청이 제주시교육청하고 통 폐합한다면, 교육장 입장에서는 반대하겠지만 정책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주시하고 북제주교육청 통합입니까?

그렇죠.

규정이, 어떤 통합에 대한 규정이 맞다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시책이 그렇게 된다면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뜻이죠?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명 이하 대통령각하께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100명 이하 학교는 분교를 시키든지 폐교를 하라고 하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되면 북제주 교육청 관내 학교가 몇 학교 안되고 학생 수도 1만명 이하로 내려가면 존재가치가 없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다고 선생님들 모든 면에서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북제주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교육관련 문제들은 지난 11월 30일 제주도교육청 본청 감사에서 대부분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는 이를 확인하고 지역교육청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의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우리 박희수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법적 근거에 의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저해하고 반대한 행위에 대하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와 감사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다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시정 조치하여 제주교육의 발전에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우리 고찬식교육장님 이하 자료 준비하느라고 분주하신 우리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북제주교육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