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10일동안 98년도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ㆍ원ㆍ사업소에 대한 현장확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짧은기간 동안 도정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국ㆍ원ㆍ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건설국에 대해서는 광역쓰레기 소각로문제, 해외채 관광지 연계도로 추진문제, 건설경기 부양대책,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사업, 환경분쟁위원회와 보존위원회 통 폐합문제, 5ㆍ16도로 확ㆍ포장에 따른 생태계파괴 문제, 각종 토지가 이중, 삼중법으로 묶여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 한라수목원 입장료 징수방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관광문화국에 대하여는 메가리조트 문제, 금강산 관광에 따른 제주관광대책, 컨벤션 설계문제, 관광진흥부과금 문제, 눈꽃축제 관련문제, 관광협회 운영문제, 3개단지 20개지구 개발사업자 추진에 따른 문제, 섬문화축제 운영문제 등에 대하여 집중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소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양식자사업에 따른 수질환경개선문제, 수자원개발사업소는 지리정보시스템 활용문제, 문화진흥원의 도립예술단 운영, 우수작품 유치실적,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케이블카 설치문제, 그에 따른 식생 변화의 문제,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 제주도 체육회 운영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 북제주군 서부하수종말처리장시설 현장, 대정농공단지 축산폐수시설, 남제주군 서부하수종말처리장 시설현장, 대유수렵장, 광역사수도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여러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과정에서 느낀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98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도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수감 태도를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본다면 감사가 개시될 때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회의를 경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 감사도중 소관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실무자들의 관련 국장의 답변이 제대로 안된데도 자료를 챙기려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있는 상황을 볼 때 무척 안타까웠을 따름이며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도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은 지금 어떠한 심경이겠습니까? 본 위원장으로서는 참으로 한심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관련해서는 제주도 사회의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쟁점사항들인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과 3개단지 20개관광지구 및 이에 따른 메가리조트 개발 계획 및 광역소각장 시설과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정의 확고한 의지를 찾아내려고 했으나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함으로써 도민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조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폐기물등 각종 오폐수처리가 잘 안되어 주변 생태계를 위협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 소관 사항이라는 등으로 일관하였으며, 또한 제주를 세계에 알림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을 꽤하려 실시했던 섬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도민들이 바라는 사항들이 매듭이 안되고 있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반면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일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종 확고한 의지력을 갖고 답변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 감사를 통해서 산적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고 앞으로 도정이 나아갈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부분적으로 확고한 결과도 보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도의회와 집행부간의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을 제시한 분야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도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국ㆍ원ㆍ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