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종료에 즈음하여 간단한 강평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짧은 기간이나마 그간 추진되었던 시책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과 관계국장 및 원장을 비롯한 공무원께서 본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민선 2기 자치단체장이 출범된 해이며, 또한 6·25이후 최대위기인 IMF 체제극복과 새로운 천년인 21세기를 한 해 앞둔 시점에서 실시한 정기감사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도 이번 감사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간 추진되었던 시책들과 주요사업들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해서 적절히 추진되었으며, 또한 잘못된 시책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토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치경제 분야에서는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 훈련사업,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관광복권 발행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출촉진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많은 노력들을 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농수축산 분야에서는 IMF와 관련한 농업자재 원가상승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추진, 1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청정종돈 기지화 사업, 수산자원 조성사업,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 등 많은 분야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시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 특히 농업기술원에서 본 도의 제2의 소득작물인 감자의 씨감자 안정 생산공급을 위하여 첨단기술을 개발, 이를 실용화 하여 감자산업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 도민의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감귤유통에 있어서 일관된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출하시기에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 개정 등이 추진되다 보니 농가에서 혼선을 가져와 전체 유통질서가 흔들림은 물론 비규격품 단속 등 효율적으로 대처치 못한 사례가 있어 앞으로 정책집행에 신중한 자세가 요망됩니다. 또한 올해산 감귤은 작년보다 26% 감소된 49만3천톤임에도 농가의 기대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출하시기를 농가의 자율에 맡기다 보니 하우스감귤과 출하시기가 중복되었으며, 출하초기 후숙에 따른 부패감귤이 상장되어 이미지가 실추되었기 때문에 가격을 형성하는 데 영향이 있었고, 또한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가 있음에도 조례대로 비상품감귤 출하단속이 제대로 안됨에 따라 비상품이 대도시로 다량 출하되는 등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이며, 또한 감귤담당부서에서 금년산 감귤이 흉작이므로 잘 처리될 것이라는 소극적 대응에서 발생되었 ㅗ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감귤유통대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에 앞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시행치 않고 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한 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들이 있었으며,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는 사회변화와 주변환경을 고려한 장기적인 시각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도민이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안제도가 홍보부족 및 소극적 추진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4·3문제해결을 위한 진상규명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도민화합을 위하여 꼭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특위구성과 특별법을 제정, 법적근거에 의거 추진되어야 하므로 국회 및 대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으며, 또한 4·3사건희생자 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절충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단순노동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 투입되어 고학력 실직자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또한 실직자가 아닌 노령자 등 취로사업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상사업을 조정, 공공근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세목이 취득세, 등록세가 대부분으로 그 사유를 보면 무재산, 거소불명으로 되어 있으나, 이들 세목은 재산의 취득에 따른 것으로 좀더 지방세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풍력발전실용화사업은 2006년까지 총사업비 2,810억원을 투자, 150㎿의 전력을 생산, 도내 수요전력의 10%를 대체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의 사업이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정밀분석이 부족하고 또한 풍력발전기기가 대부분이 외국제품이나 이를 운영 관리할 기술인력 및 기술축적이 안 된 상태이므로 풍력발전의 경제성 분석은 물론 전문운영 관리요원의 육성대책을 수립,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해외증권관리에 있어서 시·군분 이자지급 관련 사전 선불환계약을 체결치 않음에 따라 환차손이 발생하여 추가분 이자 4억2,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제주교역이 수출넙치 계약과 관련 계약업체 부도로 선금잔액 3억7,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함은 물론 방만하게 운영되어 3억5,000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손실을 오렌지 수입대행수수료와 도의 보조지원으로 보전하여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산 콩 수매처리에 있어서는 8∼9월의 한해 및 수확기 집중호우로 인하여 40%이상 수확이 감소되고, 품질이 나빠 정부수매에서 제외된 하급품 1천톤이 발생하여 처리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처리키 위해서 지방비를 다소 투입하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농민의 입장에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온실 지원사업은 94년도부터 개소당 35억여원을 투자, 지금까지 12개소를 지원하였는데 대부분 경영이 부실하고 몇 개소는 부도가 발생하였는 바, 이는 대상자선정이 부적정하였고, 행정기관이 사후관리 및 경영평가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므로 차후 대상자 선정 및 사후지도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귤복합가공공장 건설은 매년 발생되고 있는 비상품 감귤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나, 외국산 오렌지 농축액 수입자유화에 따라 기존 3개 가공공장들도 가격경쟁력을 잃어 정상가동이 힘든 상태이며, 상품판매 등의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민간의 기존 3개 가공공장과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기존 민간공장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및 가공공장 설립시 적자발생에 대한 대책 등 충분한 타당성 검토후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귤수출단지 조성은 94년부터 지금까지 6개소 234㏊에 총 117억여원을 투자하여 조성하였으나, 지금까지 수출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이는 행정지도 미흡에 따른 것으로 특히 지난해 반입금지 농약으로 고시된 만코지에 대하여 금년도 9월에야 농가에 통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는 바, 수출대상국 정보파악 등 대책추진에 더한층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근래에 고산지역에서 돈콜레라가 발생하였는데 본도는 사면이 바다로서 청정지역을 브랜드화하여 농수축산물 수출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축산물 청정지역 선포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대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의 수감자세는 진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들의 개선요구에 대하여 솔직하게 긍정, 부정으로 명확히 답변하려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답변한다는 자세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1998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지만 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안일한 자세를 갖지 마시고 도민을 위해 항상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일동안 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고 또한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및 개선하여 더욱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된 부문에 대하여는 99년도 예산심사기간에 점검·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는 21세기를 불과 1년 앞둔 해로서 한 세기를 마감하고 또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 공직자들도 이러한 시대에 맞게 변화된 사고를 갖고 정말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국장과 원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주도의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